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33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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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늘은 오정구청의 사회산업상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어제 소사구청에서 실시한 절차에 의해서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심층 있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께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지금부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원표 부구청장입니다. 박광천 총무과장입니다. 장윤호 시민과장입니다. 유인섭 세무과장입니다. 장석호 지적과장입니다. 신동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종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태수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기 민방위과장은 현재 병가 중이며 청소과장과 수도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동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은길 성곡동장입니다. 변창옥 원종1동장입니다. 조규명 원종2동장입니다. 11월 19일자 발령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재 고강본동장입니다. 황윤생 고강1동장입니다. 민병만 오정동장입니다. 박응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오늘 오정구청의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구청장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무공무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부천시는 물론이거니와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될 대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한 공무원의 수가 적든 많든 간에 공직자의 위상이 커다란 문제로 국민들 앞에 비쳐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오정구청의 수감자세는 전혀 되어 있었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의미를 알고서 감사에 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수선하기 때문에 의회 감사쯤이야 대체적으로, 받는 대로 받겠다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되어 있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좀더 시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로 보다 충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공무원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 아닌가 했을 때 심히 우려되는 바 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구청장께서는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어떻게 준비되어 왔으며 오늘 아침까지 어떤 준비를 해서 완벽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안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항간에 보도가 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국민에게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나도 수감자세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략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11월 23일자로 부임해서 약 5일여 됐습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 감사가 있음을 알고 제가 위원님들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벌써, 이러든 저러든 부임 5일이 됐는데 관내 동을 가보지 않았다면 위원님들을 대하는 것이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어제 관내 7개동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밤늦게 와가지고 사실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밤늦게 준비를 제가 와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점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지만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구청장께서는 과거 우리 부천시의 지역경제국장으로 재임을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오정구청장으로 발령이 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나 감사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제 통보된 사실입니까? 감사계획에 대해서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보가 된 다음 수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하나 없었고 안내를 지원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무슨 감사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이 열이라 해도 제가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미처 제가 생각지 못하고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올라오면서 감사장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공무원은 4층입니다, 몇 층입니다, 도무지 감사장 가는 길을 알 수가 있어야죠. 아무튼 좋습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오늘 사회산업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 4개과의 직원과 동장 외의 타 과 직원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징구청장 이하 과장급 이상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오정구청장 임유성 외 11인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지난 11월 23일자로 도인사발령에 의해 오정구청장으로 부임한 임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를 직접 왕림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옵는 이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정구청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섭니다만 그동안의 지방행정 경륜을 토대로 하여 18만 구민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여러 위인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일련의 세무관련 사건으로 저희 구 공직자 중 2~3명이 관련된 데 대하여 구정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18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관련자에 대하여는 당국의 수사가 종결되어야 하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조치할 세금손실 환수대책과 수배자 자수권유 등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무부정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능직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원 일반직화와 세무전산화 완벽추진, 1일 결산 및 결재계통의 철저한 확인 그리고 부과와 징수방법 개선 등으로 세무행정의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정구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후복

이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계장들 출석을 시켜주시고 타 과에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섭

최용섭위원

지금 구청장께서는 우리 시에 전에 근무하신 적이 있고 또 이번에 세무비리사건이 터지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다시 오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래서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 식구들을 같이 만나니 이제 뭔가 좋은 일들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오늘 나왔습니다만 나와서 감사장 분위기를 보면서 이것은 안다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구청장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앞으로 아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그러시죠.

용섭

최용섭위원

WTO 출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WTO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3위의 수출대국으로서 이제 무역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WTO 출범에 대비해서 이제는 일선의 구청까지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WTO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떠한 방향에서 접근해갈 것인가, 농업경쟁력 뿐만 아니고, 부천은 농지가 아주 적은지역 입니다. 따라서 상공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걸리므로 지금 그 준비가 안 된 사항은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구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하세요.

용섭

최용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교통행정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의원 또는 시에 관계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도 교통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국을 다스려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난제가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통시설에 대한 대책을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단속만 해서는 도저히 교통이 체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경인국도 경제속도가 23km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오정구에서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나은 편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답변하세요. 그것도 답변이 안 됩니까?

용섭

최용섭위원

안 되면 서면으로….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어디에 근거한 자료를 가지고 하지 않고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용섭

최용섭위원

그럼 조금 있다 하시고 다음 지방 물가안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 가서 저희들이 같이 질문한 것인데, 지방행정은 조장행정이고 지원행정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의 공무원 수가 5명이 초과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84명의 인원이 있지만 이 공무원들의 장비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인원이 결코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 일을 하다보면 윗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금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계도를 하는 겁니까, 단속을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대답하기 곤란하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게 할 수 있어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후복

이후복위원장

아니 구청장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도 답변을 못하십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허락이 있을 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도 답변을 못 하신단 말씀이에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일반적인 사항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할 수 있는 답변은 하세요.

근옥

강근옥위원

감사가 상식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답변은 하세요, 못 하시는 부분만 과장이 하시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최용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먼저 보고 드리면 그것이 계도냐 단속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물가안정은 생산자와 정부와 소비자가 삼위일체 되어야 단속이 가능한데 현재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잘 융화라든가 협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용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단속에 그치지, 그렇게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위생과를 통해서 위생검사라든가 유관기관인 세무서에 의해서 세무감찰이나 시키는 이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거의, 가격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선에서 상한선을 묶고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질의의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지금 구청장께서는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물가지도 관계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속에 앞서서 계도가 우선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러면 왜 청장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말이 달라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물가는 시장자율 기능에 맡겨서 이루어져야 정상적인데 그것을 저희가 행정 자체가 조장행정을 하다보니까.

용섭

최용섭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말야 할일은 태산 같은데 법적인 일은 안하고 위에서, 내무부나 도에서 중점적으로 준 사항에만 너무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이거 하다보니까 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무비리사건이 터지는 것이 구만.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단속업무가 6327개나 되고 36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단속을 해서는 안 되고 지도계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자장면 값이나 설렁탕 값을 단속해서 얼마나 그게 보탬이 되겠어요. 엊그제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얘기합디다. 냉면 값을 단속하니까 냉면사리를 줄여서 두개를 먹게 만들어서 제 값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지금 재벌들이 오징어까지 수입해서 팔아먹는 판에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목욕탕 목욕료 인상하는 것이나 단속하면서, 그런 건 놔두면 비싸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단속하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안하고 공갈쳐서 위생검사를 하고 세무조사 의뢰한다고 공갈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이 되겠냐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적근거도 없이 공무원들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공갈을 치고 다녀서야 되겠어요? 지도계몽을 하고 단속해야 할 것은, 부천에 큰 대형 백화점들 많잖아요. 이런 데에서 말을 안 듣고 저희 멋대로 규격에도 없는 것을 갖다 올려 파는 것을 단속을 해야지, 하려면. 위생검사를 어떻게 시켰어요? 세무조사는 어떻게 의뢰하고.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물가단속 한다는 자체는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율기능에 맡겨서 물가가 형성되어야 원칙인데.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런데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공갈을 치고 그랬습니까?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 부분부터 말씀하세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업소에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든지 위생검사를 하겠다고 공갈쳤다고는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나가서 그것과 관련돼서 환경위생과에 검사를 의뢰한 것은 사실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행정적으로 의뢰만 하면 됐지 왜 공갈을 칩니까?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행정적으로 환경위생과에 의뢰를 했는데 외부에는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정치권에서 받아먹는 돈하고 5인 이상 기업체에서 접대비로 나가는 돈이 1년에 4조원에 이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월급 안 올려주기 때문에 금년에도 명예퇴직을 4명이나 신청하고, 국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다고. 그 돈을 환산하면 공무원이나 5인 이상 기업체에 44% 임금인상을 시킬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국가에서 월급을 안올려주고 하니까 문제는 있지만 이제 우리 일선공무원들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자기 할일 하면 그만이지. 지금 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내무부 지침입니다. 도의 지침입니다. 어떻게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몽 위주로 할 거예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위생검사나 세무조사 의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이런 것들이 현실에 안 맞는 내용은 안 맞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가보세요, 커피값 단속이 되고 자장면값 단속이 되나. 그리고 아까 나머지 사항들은 구청장이 서면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강근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근옥

강근옥위원

제가 몇 가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세금도둑질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금도둑질을 해도 계장, 과장이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몰랐는지, 또 어떻게 하면 모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관료사회가 굉장히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조직이라는 게. 또 그 보고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장이나 과장이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구청장은 당연히 고발을 하든지 파면을 하든지 일정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청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왜 구청에는 청소과장을 발령하지 않는지, 언제까지 발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지금 구청도 일용직, 고용직이 있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근옥

강근옥위원

일용직을 정상적인 업무에 배치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능직은 원래 기능직이 사무보조나 필기보조 내지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세무직을 정규직처럼 보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기능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해서 세무과만이라도 세금을 도둑질 맞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구청장 임유성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선순서는 아니더라도 우선 생각나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을 정상업무, 일용직이라든지 기능직을 정규화 할 의사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무관련 기능직의 사무보조는 전부 일반화하도록 내무장관이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시행으로서 저희한테까지 온 것은 없고 지금 일용직은 원래 정상업무에 임하지 않고 보조업무를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용직은 몇 명이 있으며 정상업무를 보고 있는지, 보조만 하고 있는지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청소과장 미발령 사유를 밝히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3개 전국 시·군 통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말이면 조정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동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초면 공석된 청소과장이나 수도과장이 보충이 되리라 이렇게 보여 집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구청장님, 이것 보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가 되죠? 내년 초에 청소과장을 임명해 가지고서 어떻게,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홍보나 계몽을 통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과연 쓰레기종량제가 성공리에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있다고 봐야 되는데, 구청장 권한으로서 내부조직을 이동시킬 수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현재 직무대리로만 명령이 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1계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계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하고 과장이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옥

강근옥위원

빨리 보충을 하세요. 과장들 서열을 보면 자꾸 총무과장, 무슨 과장 힘센 과장들만 건재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하는 부서의 과장들을 우선순위로 갖다놔야 될게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도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 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연공서열 없이 등용하고 또 서열 없이 갖다놓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변화를 보여 보세요. 그래야지 청소과장 서로 하려고 그러고, 지금 청소과 직원들 안 가려고 그러죠? 공무원들 3D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죠? 자꾸 옛날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지를 않잖아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오늘 즉시 시에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계장과 과장이 모른다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장, 과장들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판단이 서지 못해서. 이 관계는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우리 청장님이 제가 볼 때는 수감하는 태세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이후복 위원장님이 와서 처음부터 감사장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도록 했던 것도 전부 여러분들이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지금 감사 나온다고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이 어떻게 오며 안내는 어떻게 하며 장소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서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며칠 안 됐다는 걸 빌미로 해서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LPG 가스 정기점검 여부 및 안전관리실태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색불량용기 조치 및 용기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94년 추곡수매대책은 어떤지, 그 다음에 우리 부천은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그 중소기업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소기업 지원현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정차 단속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죠? 실제로 그것은 경찰청 업무인데, 원래는 경찰청 업무죠? 알고 계세요?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 규정을 보면 그게 아마 90년 8월에 신설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안응모 내무장관이 경찰서가 민생치안에 가는 것보다는 시국치안에 병력을 뺏겨서 주정차 단속이 잘 안되니까 아마 관공서도, 일반행정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신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구청은 과태료밖에 부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는 하지만 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맞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시 산하 교통지도계에 있는 인원, 장비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합치면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징수료하고 거의 같아요. 소사구에 어제 나가보니까 과년도 포함해서 징수율이 48%, 이 48% 정도는 우리 전체 경비 나가는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시 이 업무를 경찰서로 이관할 수 있도록 대통령한테 무슨 건의서를 내거나, 이 업무는 우리가 하기가 힘들다,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관련사항을.

근옥

강근옥위원

경찰서에서 말입니다, 원래 113조, 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서의 불법주정차 단속 범칙금이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만원은 체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강근옥 위원님 지금 질문 중에 계시죠? 그런데 지금 구청장의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병일 위원님께서 감사중지요청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감사중지를 하신 다음에 다시 계속하면 안 될까 해서요.

근옥

강근옥위원

그러면 좀 물어보기나 하고, 자료준비를 쉬는 시간에 하도록.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업무를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떻게 분발해서 더 징수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이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에 대한 질문요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담당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안전관리자 채용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LPG가스 용기도색불량관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데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고, 단속업무 경찰서 이관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겨울철을 맞아서 LPG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베르네 풍물시장에 화재가 나면서 실제 화재원인은 전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스까지 연결이 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일제히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및 등록된 시장 모두 합쳐서 9개 시장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다중집합장소인 음식점이나 이런 사용시설이 736개소가 있는데 일제히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나름대로 홍보 스티커를 자체로 제작해가지고 3천개를 저희 관내에 배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가스에 대한 사항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일점검이라든지 판매일지 작성이나 교육일지 작성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기점검이나 안전관리자 채용실태인데 사실 정기점검 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연 2회를 안전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놓고도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분기별, 수시로 해가지고 금년 들어서 6번에 걸쳐서 저희 나름대로 수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48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그중에 위험성이 있고 개선지시를 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은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저희가 18개 업소가 있는데 안전관리자는 지금 17개 업소는 전부 채용이 되어 있고 현재 신성가스 한 군데가 지난 11월 25일자로 해임신고가 된 이후 아직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적기간인 해임 이후 15일 이내에 선임신고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지금 전부 재직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100%?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우리가 18개 업소가 있는데 17개 업소가 재직 중에 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명의만 걸어놓고 재직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7개 업소는 거기의 경영주나 사장이 안전관리자를 겸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업소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해서, 실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액화석유가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제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특위구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석유탱크가 중간에 있고 석유탱크 옆에.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신성가스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자 선임도 아직 신성가스에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다시피 커다란 유류탱크가 있고 통하는 문이 있고 또 LPG 가스통을 보관하는 시설이 돼 있고 이런 것이 과연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배치해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위법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취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병행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가스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스저장소 옆에 칸이 약 2m 이상 정도 떨어져서 거기 방이 하나 있으면서 그 옆에 석유저장탱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조치를 취했고, 거기서 이행치 않았던 사항이 가스저장소 옆에 있는 방이랄까 칸막이 내에서 취사도구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시켜서 이번에 행정 처분했던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이행을 시켰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엄중한 조치를 취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후관리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서 그 점검한 내용을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세요, 감사기간 중에.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 3일인가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근옥

강근옥위원

잘 됐네요. 그러니까 정기회 회기 중에도 좋고,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후관리법 제14조 1항입니다. 아시죠?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법대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에서 용기도색 관계라든지 불량용기 사용관계인데 저희 관내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가스통이라는 것은 새로 제작돼서 4년 동안은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년 경과 후에는 3년마다 지정돼 있는 업소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도색관계나 이런 것은 운반하는 과정에서 많이 닳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것들은 검사과정에서 폐기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도색불량이나 이런 용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도색불량이라고 지적을 해보면 그 자체가 용기가 제작된 지 4년 미만이이서 안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한 것이, 문외한이랄까 모르고서 지적한 결과가 됐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알았습니다.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다음에 말씀하신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수혜 받은 기업체는 이번에 8개 업체가 8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 하는 것은 아마 50억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이것도 현황표를 만들어서 주세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수혜대상업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과장은 잘 모르는 것을 왜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금년에 무슨 50억이야? 조례도 안 봐요, 조례?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는데요,

용섭

최용섭위원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 거라고, 금액도 모르면 대답을 하지 말지 왜 50억이냐고. 확인해 보라고, 40억인데 그것을 돈이 안 돼서 깎는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대답을 하세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추곡수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1차로 저희가 4825가마를 지난 11월 22일경 수매를 했습니다. 4825가마 한 중에서 저희 관내에서 1등이 약 92%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2등이 됐습니다. 추가로 2차로 어제 배정을 받았는데 7025가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850가마인데 저희가 작년에 10,565가마를 받았기 때문에 약 120가마 정도 금년에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정이 나오는 대로 수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UR관련 또 WTO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영농지원이랄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 나름대로 앞으로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작을 부천시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농가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축산이나 이런 것은 지원해주기가 굉장히 난하고 여기서 이전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화훼농가 입니다. 그래서 소작에는 저희가 대부분이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일손을 덜기 위해서 직파재배라든지 아니면 벼 담수직파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에는 주로 기계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탄산가스 발생기라든지 하는 그런 기계, 국화 재배하는 것도 결속기라든지 아니면 판매할 때 쓰는 규격박스 제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주정차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단속업무의 경찰 관계는 저희가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사항중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경찰서에서 단속해야하는 사항을 경찰의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한테 이관된 지 한 3, 4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지만 징수하는데 따르는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는 징수율이 대략 한 55% 정도 되고 있는데.

근옥

강근옥위원

과년도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과년도 것을 포함하면 55%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까지 보는데요.

근옥

강근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는 게 당해년도 보면, 어제 소사구에 가서도 내가 지적했지만 68%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과년도까지 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48% 나왔어요. 40%대 인데.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4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제가 과년도 분을 포함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48%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금년 1월까지인가는 수작업으로 고지서를 발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 전산화용지, 지로용지를 사용하는데 그 분들이 체납을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산금이 붙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체납을 하면 체납을 하는 대로 저희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독촉을 하고 최고장을 발부한 다음에 최후에 가서는 압류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만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돈 3만원을 안냈다고 재산압류 들어가기가 너무나 가혹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저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과장, 이 돈이 만약에 지역경제과장 돈이라면 이렇게 방치할 수 있어요? 지금 3만원 가지고 재산압류하기가, 은전을 베푸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죠. 어떻게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류할 것은 즉시즉시 압류를 해서 이런 돈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지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체납되어 있는 자동차과태료에 관해서 전부 압류조치를 다 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고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0회라든지 30회, 최대한 40 몇 회까지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사람만 선정해서, 한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다가 압류조치를 들어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리고 지금 징수율도 문제지만 부과도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천시에 하루에 차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과율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동차 과태료 부과율이라는 자체는 불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는 타 지역보다는, 자동차수에 비례해서는 자동차 불법주·정차율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속인원이 청경 및 단속반 해서 6명이기 때문에 인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러니까 원가개념을, 우리가 이익을 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거 지출과 수입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시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든 이 업무는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차직조회도 경찰서에 가서 의뢰해 오고 그러죠?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난번까지, 6월 달까지 경찰서에서 해 왔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차량등록사업소라면 평소에는 못 하잖아요, 매일 차가 들어오니까. 점심시간에 빌려서 가서 하려니까 참 아니꼽기도 하고 그렇죠?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근옥

강근옥위원

또 일과 후에 우리가 못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온라인을 죽여 버리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경찰서로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원래 받지 않아야 되는데 경찰청장을 하던 안응모가 내무부장관으로 오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그런 부적합함을 전부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과태료는 구청에서 매기고, 행정관서가, 행정관서는 조장하는 업무입니다, 아까 최용섭 위원님 얘기했지만.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고 신호대를 설치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계획쇄신위원회에 강력하게 집행부가 보내서 물론 범칙금은 국고로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돈이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아시겠죠? 도움이 됩니까?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정차 단속은 저희 본연의 업무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행정공무원이 할 사항은 못 됩니다. 이건 단속권한 자체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경찰부서에서 한다면 벌점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안 낼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안낸다고 해가지고, 재산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징수하는 방법도 범칙금은 2만원이지만 그 2만원도 10일의 기간을 줍니다, 경찰서에서 범칙금을. 그리고 안내면 통고 나가죠? 통고. 하고 바로 즉결재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허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안낼 수가 없어요. 체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든 하세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이갑만 위원님 질문하세요.

갑만

이갑만위원

우리 구가 3개 구 중에서 제일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벼담수직파재배를 작년에 실시했는데 생육평가를 작년에 2회 했죠?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갑만

이갑만위원

그 단점과 장점을 한번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일반재배와 직파재배의 생산실적을 해주시기 바라며, 직파재배에 알맞은 제초제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직파 시 벼가 상당히 도복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약을 써야만이 도복이 안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내년도의 직파재배면적이 40ha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 금년도 항공방제를 3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3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3회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비가 깎여가지고 항공방제를 1회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빨리 올려서 3회 할 수 있도록 항공방제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항공방제가 1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구청장께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또 안 됩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좀 세부적인.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리면 부구청장이 재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원표

전원표오정구부구청장

2개월 됐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럼, 부구청장도 모르시겠네. 아무튼 여기 정말로 행정을 알고 책임져야 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여서 답변이 거의 안 되겠군요? 그러면 다시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벼 담수직파재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담수직파재배는 저희가 13ha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본 결과, 지난번에 평가해 본 결과 일반지역 우리 관내가 440kg이 단보당 나오는 것이 평년작인데 그것보다 약 5~10%정도 더 증수된 걸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것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만 항공방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약제 뿌리는 것보다 저희가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약제를 두 번 정도 더 뿌리고 그만큼 많이 신경을 써서인지 벼작황은 좋았던 걸로 평가가 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떨는지, 죄송합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벼 우량품종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벼를, 씨앗을 공급할 겁니까?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우량품종 공급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느 벼라는 것보다는 좋은 품종 몇 가지를 선정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이 그걸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진흥청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갖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어느 품종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항공방제를 저희가 3회 계획을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두 번을 실시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벼멸구가 이번에 극성을 부려서 자체적인 시비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한번 더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1회로 계획된 걸 제가 잘 파악을 못한 건 죄송합니다만, 파악한 후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금년도 불용액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왜 집행을 안 했는지 그 사유서까지 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앞으로 직파재배를 계속해가지고 농민들이 생산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관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파재배에 알맞은 제초제 약 품목을 모르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벼멸구는 벼멸구대로 파단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약재만 제가 기억을 하고 담수직파재배하는데 꼭 필요한 약제가 무엇이라는 건 제가 기술적인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농촌지도소에 물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쓰러지지 않는 약은 어떤 약을 써야 되며 제초제는 어떤 제초제를 써야 되나, 그거 한번 농촌지도소에 문의 하세요. 문의하셔서 자료를 좀 내주세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금일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그동안 해 오신 것 좀 빼주시고 주·정차 단속관련 예산지출현황을 오후에 좀 보내주세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다음은 이종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근옥 위원의 지적에 이어서 보충적으로 교통질서확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발부가 원칙이 아니라 질서계도나 주차장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구민에게 홍보를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정단속이나 일삼는 그런 처사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공무를 위해서 제가 구청에, 저 본인입니다. 오정구청에 와서 오정구청 안에 완전주차를 못하고 조금 가에 비스듬히 해서 주차를 시켰더니, 일을 보고 온지 30분이 되었어요, 주차장 거기에 딱지를 붙여 놨어요. 거기에 스티커도 붙여 있어요. 그럼 공무를 위해서 갔으니까 내가 주차를 잘못 했으니까, 계도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숨었다가 그냥 '여기 대놨구나' 딱지 떼고 금방 함정 단속하는 이런 행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런 단속의 절차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런 처사를 하는 단속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단속대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몇 %의, 정확하게 과태료를 징수 받은 그 실적을 서면으로 분명히 제출을 해주시고 그 과태료를 징수 받아서 들어온 돈을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서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각 동에 가면 주차장 시설을 해놨습니다, 여기저기 동에. 그런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구민에게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잘 시켜서 골목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단속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정구 내에 내 회사 내 공장 키우기 운동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되고 있죠?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실시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 5, 6월 달에 한두 번 찾아오고는 기업체를 방문한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동료 기업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왜 그런 계획을 구청에서 세워놓고 실천도 하지 못하고, 용두사미격인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불법주정차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단속원들 교육이 소홀해서 암행단속이나 숨어서 단속하는 그러한 점으로 비춰진 데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는 데도 좀 미진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묻겠습니다. 의원 차였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단속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위원님 단속 건은 작년에,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차를 막론하고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는 본인들이 없어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와 보면 암행단속이다, 숨어서 했다 하는 식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도 노선에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불법 주정차해 있는 현황, 그때 상황을 보고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해서 숨었다 단속하는 그러한 것으로 비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단속을 할 때 몇 시경이면 어느 지점이 차가 복잡하다 그것이 대충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가서 주차를 많이 하게 되면 교통순환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 가서 지도 계몽을 해라 이거예요. ‘이 자리에 차를 세우게 되면 불법주차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라고 홍보를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차만 타고 횡 한바퀴 해서 어디 차만 대 있으면 무조건 딱지떼고 단속하는 이런 형식의 단속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총무과장이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청원경찰은.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분야별로, 그린벨트 단속이나 주·정차 단속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일

이병일위원

교육시키는 계장이나 과장이 그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달라 이 얘기 입니다.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중소기업체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계시던 조건호 시장님이 오셔서 그때 시 특색사업으로 채택했던 것인데, 내공장 내 회사 키우기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저는 말씀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자주 찾아뵙고 전화연락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용두사미격으로 하반기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나가지 못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정보지를 만들어서 방문 또는 배포해서 서로 상호의사 전달하는 것으로 저희는 방향을 선회해서 했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사업을 추진하다 그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전보가 되게 되면 그 사업은 중단됩니까?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총괄적인 평가보고회를 12월에 가질 계획인데 그렇게 다른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지금 현재 용두사미격이 되고 말았다고 답변을 했죠?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럼 무의미하게 끝나버렸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없으면 연속성으로 사업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지속을 하는데 직접 방문하는 것을 처음에는 자주 나가다가.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자주 나가 뵈었어야 하는데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럼 오히려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좀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위에서 하란다고 조금 하다가 말살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본다면,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는 많은 부존자원이 없어요. 국가발전이 이룩되려면 적어도 산업혁명이 더 일어나서 그런 모든 기업체들이 많이 발전됨으로써 우리 국가가 또 우리 부천이 잘 살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저는 그런 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인력을 쓰는 그런 기업체에, 구청에 보면 구직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구인, 구직만남의 날이라든지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만큼이 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각 기업체와 성의 있게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길도 바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내 회사 내 공장 가꾸기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됐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시간 반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나오면….」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네, 강근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옥

강근옥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소홀한 것 같은데 이게 366개가 맞습니까, 전부?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맞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이 중에서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6회 280군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10회 2800번 그 다음에 비산먼지가 44개소, 유독물영업자 등록업소가 55개소 이렇게 단속했죠? 94년도에.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맞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런데 위반업소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우리 오정구에는 레미콘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옥

강근옥위원

구청장님, 잘 대답하기가 그렇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저는 상황파악을 거기까지는 깊이 못하고 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이 답변하기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구청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레미콘 회사는 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거기서 비산먼지를 엄청나게 내뿜고 있죠, 지금?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런데 4회 나가서 단속실적을 보니까 몇 번 되지 않는데 혹시 거기에다가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레미콘 회사는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가. 그리고 저희가 관장하는 업소는 각종 건설 또 건축공사장과 기타 사료공장 등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러면 이거 시하고 연락을 해서 94년도에 레미콘 회사에 단속을 몇 번 나갔는지 그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구청 것하고 함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리고 오정구 관내에는 퇴폐이발소가 없습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퇴폐이발소 우려업소 16개소를 지금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 면도사를 고용하고 있는 업소들인데 금년에 특별단속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퇴폐업소는 발견치 못했고 퇴폐행위를 하기 위한 콘돔을 보관하는 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나가면 전부 눈을 감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공무원들 신분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이발소 가기가 겁이 나요, 시의원이라고 얘기해도 막 그냥 퇴폐행위하려고 달려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가 봐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향후라도 수시단속을 해서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이런 데서부터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많아요, 많아.

근옥

강근옥위원

이제 창피해서 목욕탕에 가서 간단히 커트만 하는 정도로, 이게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늘 그 답변대에만 서면 아니라고 그러고 오리발 내밀고 그러는데 지금 허위증언을 하면 처벌받겠다고 선서 했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지금 한번 당장 나가볼까요? 저하고.

후복

이후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허락을 하면 이발소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오시겠습니까? 그거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근옥

강근옥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눈감지 말라 그래요, 공무원들 보고. 눈을 똑바로 뜨고 들어가야지 업소주위에만 가면 어떻게 쥐약을 먹었는지 전부 눈을 감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안보이지. 복장도 우리가 정해줬죠? 그 여 면도사들 옷도 지도단속을 하죠? 너무 올라갔거나 노출되어 있으면. 안 합니까? 그것도 좀 단속을 하세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 다음에 좋은 식단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계속.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좋은 식단제는 어떤 게 좋은식단제 입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좋은 식단제란 우선 위생적이고 또 알뜰하며 영양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서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한 권장성격의 식단, 상차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고 정책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정구에서 좋은 식단제를 한다 그러면 샘플을 하나 정해서, 여기 우리 가정복지과장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반찬은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샘플사진을 딱 찍어서 갖다놓고 '아 이게 좋은 식단제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지금 너무 추상적이에요, 좋은식단제라 하면.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요식업중앙회에서 책자가 나와서 전부 배포를 해 가지고 업주들로 하여금 실천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런데 그런 데다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걸 사진 찍어서 카피해도 좋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은 정말 샘플로 권장할만한 좋은 식단제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게 오히려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샘플로 그걸 만들어서 내년도엔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너무 추상적이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시책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가 1959개소 있죠? 공중위생업소가 635개, 그렇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근옥

강근옥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범인성 유해환경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꼭 단속을 하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가 단속을 나가면 무지막지하게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좋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란주점에 가보니까 앞에 이 뱅글뱅글 도는 거 뭐라고 해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미러볼입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런 등이 달려서 돌아가고 하면 즉시 가서 뜯어버리란 말이에요, 고발해가지고 전과자 만들지 마시고. 어때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지도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런 것은 지도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좀 했다고 고발해서 죄인 만들어 가지고 전과자만 양산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우선 지도감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안 되었을 때 엄벌을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법을 어기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베풀 수 있는 데까지,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나쁘니까 국민들 감정이 엄청나게 이반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친절히 “아이고 장사가 어떻습니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단속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말씀은 옳습니다. 저희도 지도 단속을 그동안 쭉 적발을 위주로 하지 않고 지도를 해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민을 위하는 관청이 되어야 되고, 또 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필요한 겁니다. 민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도 있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제 생각은 단속을 소홀히 하라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최대한으로 법대로 하되 그러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데까지 그런데 무슨 단속을 나가면, 여기에 동장들이 많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령관들인데 그저 구청이나 시의 공무원들은 동장들을 무시해 버리고, 모든 행정을 하는 걸 보면 그냥 획일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동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동장들하고도 업무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능률적이고 좋습니까? 동장들 애로사항 한번 들어 볼까요? 구청장, 부구청장 있는 데서? 바른말할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정말로 일이 뭐랄까, 능률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나간다고 하면 동장들한테 연락을 하고 가야 되는데 동장은 전혀 몰라요. 건설공사 여기 하나 땅 파 놓은 거 동장보고 왜 여기 땅 파고 있는지, 무슨 공사하고 있소 하면 몰라요. 그런 데서부터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동장에게 가보면 "동장님 거기 무슨 공사요?"하면 “나는 몰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뢰가 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도 혹시 그런 협조할 것이 있으면 동장들을 활용하세요, 이제. 활용해서 업무가 능률적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량식품 단속하시는데 작년에 몇 건 정도가 오정구에서 식중독이 난 것으로….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오정구에서는 한건도 발생한 게 없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참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원미구에서 식중독이 두 건이 났는데 하나는 성심여대 구내식당에서 난 거 아시죠? 그랬고 하나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김밥을 사먹어서 식중독이 났는데 우리가 김밥하면, 시간이 있죠? 먹는 시간. 6시간 이내에 먹어라.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몰라요? 김밥은 6시간 이내에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 그거 잘 모르니까 단속을 안 하지. 김밥을 만드는 업소는, 김밥을 6시간 이내에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간 사람이 분명히 6시간 이후에 먹어서 업소는 책임이 없었는데 결국은 고지를 안 했어요, 6시간 이내에 먹으라고 고지를 했으면 면탈이 되는데. 그래서 그 업주가 혼이 나고 전부 배상을 해 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업소단속을 해나갈 때 식품을 만드는 데는 식품에 따라서 시간이 있습니다. 6시간 이내에 먹는 것, 하루 24시간 가는 것 그거 스티커를 만들어서 꼭 부착을 해서 팔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이상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이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하여 여기 추진계획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 나열되어 있는 업소를 제외한, 우리 오정구에 보면 중소기업체가 아주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 카인테리어도 많습니다. 그렇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데 그 중소기업체나 카인테리어에 가보면 경질유나 오일류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가 없어요. 조그마한 제조업체에도 전부 오일류를 사용하고 경유나 석유를 사용해서 기계를 닦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것을 닦고 나면 남는 기름이 폐유가 됩니다. 그렇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많은 기업체들이, 제가 작은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폐유를 버릴 곳이 없어서 밤에 남이 보지 않는 데에 그냥 붓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붓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그거 붓는 업체를 내가 지적해 볼까요?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잘 들어 보세요. 중소기업체에서 그런 것을 전부 사용해서 그 남는 폐유를 담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전부 영세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중소기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아서 놔둘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비가 와서 빗물이 넘쳐서 전부 흘러나갑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려면, 폐유를 수집해 가는 업소가 있습니다. 있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 업소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업소 전화번호와 위치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런 중소기업체나 카인테리어에 전부 홍보를 구청에서 해서 그런 것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안 되게끔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했습니까? 그런 거 홍보 몇 번 했습니까?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서류로 이따 제출해 주세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부천시도 정말 어느 도시보다 공해가 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장은 피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만이 이런 환경공해를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임해줘야 되는데 오늘 감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전 공무원이 다 그래요. 전부 모른다고 하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심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확실히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런 것을 겪어보기 때문에, 오일류를 치우고 싶어도 치울 곳이 없습니다. 시의원인 저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모릅니다. 이런 것을 환경위생과장은 알아서 대처를 해 나가야죠. 그것 좀 확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세차장을 담당하고 있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갑만

이갑만위원

단속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몇 회나 나갔어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연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연 2회 가지고 됩니까? 세차장하는 사람들 정화조 안 돌립니다, 지금. 그리고 세차장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하수구를 아주 시멘트로 봉해버리세요. 그래서 그 물을 정화조를 돌려서 다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세차장이든지 가보면 그 근처에 물이 줄줄 흐르고 아주 배출문제는, 오일도 그 사람들이 갈고 그러는데 2회 가지고 됩니까? 그거, 행정처분 내린 적 있어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행정처분은 7개소를 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세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15개 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그런데 일곱 군데 밖에 안 걸렸습니까? 형식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에서부터 물이 정화가 되고 하천, 베르네천을 살리자 삼정천을 살리자 그러시는데 우선 가까운 데 것 먼저 그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가보면 전부 세차장 물이 하수구로 직접 내려가요. 원종동에 금방 가볼까요? 그리고 단속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업체를 어떻게 벌칙을 했는지 그 내용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차장 같은 데를 특별히 단속을 해야 돼요. 베르네천에 가서 청소 한번 하는 것보다도 그런 데를 나가서 단속을 먼저 해야 돼요, 우선. 하여튼 제가 앞에서 보겠지만 세차장 하수도 구멍을 아주 봉쇄하세요. 시멘트로 직접 가서 막으세요. 그래서 정화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사회산업위원회에.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 강도 있게 단속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영

최순영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폐건전지를 동마다 수집한 양, 그 다음에 폐건전지 중 수은건전지 양을 따로 뽑은 것을 주세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동별로 해드리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과장님 환경을 살려야 된다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공해배출업소 대기오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삼정천이 아마 오정구 소관이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네 개의 하천을 집중적으로 살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굴포천은 어디 소관입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고리울천하고 베르네천하고 삼정천 세 군데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데 세 개를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삼정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환경사업소에 채수를 해서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자료를 좀 내주시고 또 그 밑에, 천의 바닥을 들어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하천 정화할 때, 오물제거 같은 거 할 때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환경을 살리는 모임에서 준 정보, 자료에 의하면 하상이 상당히 높아진, 1m이상 높아진 지역이 있어서 삼정천의 오염은 낙동강 오염이 문제가 아닐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과장이 삼정천에 들어가 보셨다고 하니까, 들어가니까 어떻습디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준설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럼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 전체적인 하천정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미루는 것에 상당히, 공무원들은 책임을 묻기 때문에, 하기는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가 도장 찍었는가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만 시에 물어보면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구청장 위임사항입니다. 또 구에 물어보면 동이나 다른 과로, 동에 가면 통으로 하고 통은 반을 하면 되는데 반장은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삼정천 하상 준설작업이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오정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러다보니까 공장폐수도 중요하고 생활하수도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환경정화 한다고 해서 구청장이나 시장이 나온다고 맥없는 공무원들 동사무소 기능이 마비되고 있어요. 나오라고 해서 대기시켜놓고 농번기에 일하는 농민들 나락 늘어놓은 것 싹 치워야 되고 와서 사진 한번 찍으면 가는 그런 행태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전에 시장님 계실 때 직접 얘기 했어요. 우리 동네는 절대 오지 마라 한 번만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천정화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 찍으러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토요일이면 빨리빨리 밀린 일하고 집에 가서 가정에 있어야 하는데 민원요원을 제외하고는 전체 동직원들이 동원되어 버리고, 여기는 지금 몇 번이나 그런 거 했어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횟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에….

용섭

최용섭위원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말인데 동직원들 동원해서, 동직원들 자기 업무량도 하기 어려워요. 매번 무슨 단속이니 뭐니 해서 다 차출하니까 그 사람들 할 일 못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거, 시위성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여러 명이 동원되는 작업이면 포크레인 두어 대하고 인부들 한 열명 사서 며칠하면 다 돼버려요, 그게. 불편한 일들을 서로 안 해야지, 사진 찍으려면 스튜디오에 가서 하면 되니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겁니까?

후복

이후복위원장

구청장 답변해 주세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최용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가능한 한 동직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고 이러한 동원행위를 지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얘기지만 지금 부천시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졌다, 세무비리 사건으로 전부 도둑이다. 또 동네에서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렇지만 난 것은 난 것이고 산 사람들이나 살아서 열심히 잘해야죠, 이제. 그렇다고 보면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 불과 2600명의 공무원 중에서 한 10명이 나쁜 일 해놓은 것 때문에 2590명 전체가 다 욕을 먹고 있는데 이제 구청장 입장에서 사기진작책도 강구해야 돼요. 밤늦게 단속한다고 나오라, 뭐한다고 나오라, 뭐 하러 나오라 이런 것을 지양하고 환경도,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하고 아까 그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다음 이종길 위원님 질문하세요.

종길

이종길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단란주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610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시간외 영업 적발된 게 3개, 영업정지 3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 오정구 관내에 제가 아는 바로 이해해 보면 영업허가가 안 난 업체가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그런 문제 파악 좀 해봤습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무허가업소를 금년에 53개소를 관리를 하면서 허가날 수 있는 업소는 빨리 내도록 해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날 수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타 업종으로 전환을 하든가 자진폐업토록 이렇게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 증가 발생된 신규 무허가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2월 25일까지 전수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업체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집중단속을 해서 부과를 계속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가, 허가가 되지 않은 지역에는 단란주점 허가가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 그랬죠?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변화가 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허가가 없는 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과반수예요. 그런데 이 허가가 없는 업소들이 영업을 하다가 보니까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점이 뭔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파출소에서는 허가가 없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경찰을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허가가 없으니까 “한번 좀 봐주시오.” 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주면 눈 감아 주고 안 주면 검찰에 고발하고, 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이 마음 편히, 자신의 업에 대한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없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도저히 어떤 법에 위배되는 그런 지역이 된다면 허가를 안 내주고 또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밝혀서 지도를 해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라고 해서 업종변경을 하게끔 유도해 나가야 만이 우리 오정구가 그런 비리, 세무비리와 같은 이런 비리의 온상을 청산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바로 제 얘기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단란주점은 관내 12개 업소입니다만 단란주점 형태로서의 무허가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영세한 음식점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규모 무허가업소는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영업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가보면 밤에 맥주 팔고 노래 부르고, 뭡니까? 이렇게 비추는 것. 영상 크게 나와서 하는 게 불법이라면서요? 그 식당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갖고 그렇게 했습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서는 영상 비디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 외에는 그런 업소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답을 해주세요. 답변 거부하겠어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조그만 미니 영상가요 반주기를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치웠다가 또 갖다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없다고는 단언을 못 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질문의 본질에 가까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회피성 답변을 하면 경고하겠습니다. 똑바로 답변하세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그런 허가를 득하고자 해도 유치원이나 학원이 있는데 거리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 100m 또 50m 제한이 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50m, 200m 그렇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법에 꼭 그렇게 명시되어서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소를 타 업소로 유도를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자기가 하는 업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인정이 되면 여기서도 건의를 해서 과감한 시정을 해서 구민들이 편히 자기 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무조건 단속만 하고 허가 없는 것을 오점으로 해서 덜미를 잡아서 돈이나 뜯어서 비리의 온상이 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그런 얼굴 살 찌푸리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지 않고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우리 구에서 노력해서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알겠죠? 꼭 좀 유념하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최용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섭

최용섭위원

과장님 심야영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많아요. 또 단속을 하고 나서 걸리면 의원이라고 해서 찾아오고 부탁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영업시간 단속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영업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위임을 받아서 경기도고시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 근거자료를 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속위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럼 단속하는 공무원들 입장은 좋으냐, 불편하시겠죠. 제가 보기로도 12시 넘어서까지 단속을 하시고 할 때 참 고생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유흥음식업 뿐만 아니고 식당이든 뭐든 장사가 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총체적으로 장사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단속까지도 함정단속식으로 한 20분 넘으면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 술자십니까 안 자십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먹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자시면 누구든지 가서 보면 11시 반쯤에서 불을 끄고 12시에 ‘나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술 마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금방 간다고 하면서도 안 일어나는 경우에 20, 30분씩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럼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나가면 나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반께서는 12시만 넘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면 유흥업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단속을 해놔도 원래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 사람이 과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단속은 많이 하셨는데 보면 한 사람도 승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는 왜냐, 12시 땡 넘으니까 왔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집도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요즘 사람들이 허가가 없이 영업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허가 없이 영업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각지에 포장마차부터 단속하기로 하면 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종길 위원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고발하고 이것보다는 경고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단속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러이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하고 그 사람들 청문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시간 가지고 너무 따지다보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상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단지 오정구 내에 없느냐, 웬만한 식당마다 가라오케 기계 없는 데 없잖아요. 웬만한 식당마다 다 있습니다, 없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법은 항상 뒤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서 그런 정도에서 그쳐야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시민들이 잘 살아야만 우리도 세금 내서 잘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 셔터 내리고 그 안에서 퇴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계도위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단란주점이 오정구 지구에는 허가나지 않은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신종영업으로 비디오방 같은 것이 나오고 있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 것이나 예를 들어서 유기장 같은 이런 것들이 잘 적응되도록 해야 돼요. 잘못되면 그것이 탈선의 온상이 됩니다. 단란주점 같은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것이 뭐냐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밀실로 막아져 있지 않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 곳을 가급적 계도위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파생됩니다. 그런 점을 알아서 해주시고 계몽위주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지도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집행공무원으로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속은 철저히 하되,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추가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장 끝에 실음)

후복

이후복위원장

지금 청소과는 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이 미진할 때는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위원님.

병일

이병일위원

청장님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오정구는 지금 농촌지역이 많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병일

이병일위원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는 주로 일반가정들 그리고 공동주택은 다 실시가 되고 있는 건데 일반주택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면서 원인자 부담으로 봉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오물세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농촌지역 같은 데나 여기 특히 또 공장밀집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대책을,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쓰레기종량제를 한다 하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니까.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건 기정사실인데 거기 보면 1일 한 20톤 정도를 저거 하는데 지금 집하장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장소가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 따로 되어 있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구청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재활용품 모으는 데가 따로 있어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병일

이병일위원

그러면 일단 그곳으로 왔다가 공장으로 갑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병일

이병일위원

공장하고 농촌의 대책이 있으면 그 계획을 좀….

후복

이후복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자료요청 하셨습니까?

병일

이병일위원

아니, 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그 계획서 있으면 올려 주세요, 자료로.

후복

이후복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어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자료를 지금 받기는 했는데 우리 이병일 위원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담당 계장님은 계획서가 혹시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청소과청소4계장

네, 알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본 상임위원회가 오정구청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사실에 접근한 답변을 회피하고 또한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답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직접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되신 게 없으므로 해서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일반상식선에서만 이병일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가 내년부터 실시되면 사실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역시, 적어도 1/4분기 동안은 굉장한 혼란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지역인 아파트 지구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만 지금 이병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촌지역은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특히 그 가정에서 나오는 제품이, 쓰레기 무단방치 내지 투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비닐봉투 역시 이것도 위조인 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정착되기까지는 꽤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해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여기 공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영세공장들이, 큰 공장은 자기네들이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런데 영세공장은 청소차에 많이 버리는데 쓰레기종량제가 되면 그게 또 문제입니다. 이제 공장문제도 여기서 집중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공장도 자기 공장에 놓지 않고 다른 공장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곧 대책을 강구해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이종길 위원님 질문하세요.

종길

이종길위원

지금 우리 단독주택 있죠? 그 단독주택에 보면 각 정화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단독주택에서 정화조 청소를 1년에 몇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원래 한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단독주택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것 결과적으로,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환경오염의 주 범인이 됩니다, 그렇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 걸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주위의 경우를 살펴봐도 그래요. 저는 업종이 분뇨차하고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통고서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업을 하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하는데 그런데 심지어 다른 데는 그런 게 전혀 안 오니까 안 한다는 얘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청소가 이루어지게끔 처리를 해주시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한 그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주세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각 동에서 분리 수거된 재활용쓰레기를 수집을 하죠? 차를 가지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 수집을 동직원이 하게 되죠? 동직원하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동직원하고 거기에 보조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일용직 보조원하고 같이 합니까? 그럼 몇 사람이서 합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18명, 제가 순시하면서는 11명 정도는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청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직 인부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그런 일용직 인부를 많이 채용하게 되면 그 만큼 구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런걸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분리,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그 차에 컨베이어 설치를 해서, 그 컨베이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에 하나나 두 개만 있어도 그걸 가져가서 동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컨베이어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그걸 이용을 하다보면 많은 인력을 줄일 수도 있거니와 그걸 차에다 올려놓는데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분은 밑에서 얹어주고 한 분은 컨베이어를 타고 내려오면 위에서 받아다 적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구의 예산도 줄일 수도 있으며 또 인력을 구하는 데에도 고생을 안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지도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하니까 구청장님은 95년도에 그걸 한번 반영을 해볼 겁니까? 안할 겁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거의 같이 공감이 됩니다.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강근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근옥

강근옥위원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근옥

강근옥위원

구청에서 어느 정도 그런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지금 다른 도시는 쓰레기종량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종량제가 되면 많은 문제들이 아마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주는 대신에 재활용이나 분리수거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은 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 동장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일선동장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단 투기하는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늘어나는 재활용이나 분리수거는 어디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동장들이 걱정을 하는데 구에서는 아주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정구에서 혹시 지금 남아있는 기간동안이라도 한 개 동이나 두 개 동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함으로 해서 쓰레기 청소료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서민들한테 지금보다 더 많은 인상요인이 생긴다면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없는 사람들한테는 해택을 주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병행제, 지금 수거하는 방식의 요금과 봉투를 병행해서 당분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강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준비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11월 20일에 제작업체와 계약을 해서 12월 15일까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소는 통별로 2개소씩 총 476개소를 선정을 하고 있으며 플래카드라든가 리후렛, 서한문 등을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가 실시되면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 데로 무단투기도 많이 예상이 되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240명의 공무원을 주요구간에 고정배치도 하고 또 통·반장과 시민을 중심으로 3명 내지 5명 정도 주민자율감시반을 위촉하여 운영할 이런 계획만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것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깊이 한번 따지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근옥

강근옥위원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운영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그런데 다만 12월 15일 이후에나 봉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때는 운영을 할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적으로, 다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옥

강근옥위원

해보면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천시만 분리수거나 재활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근옥

강근옥위원

그러면 재활용 공장이 없어서 재활용품을 해놔도 못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예측을 하고 행정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쓰레기종량제 실시관계는 지금 평택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현재 실무진들이 그쪽에 가서 한번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중심을 해서.

근옥

강근옥위원

저희가 같이 갔는데 쓰레기는 한 50%가 줄어요. 그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은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벌써 한 개 시가, 인구 얼마 되지 않는데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80만 도시거든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재활용이나 쓰레기 분리수거한 것을 어떻게 리사이클하는 공장으로 보낼 것인지, 그런 대책은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지금 재활용품이 한 2배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적어도 5천톤은 발생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세부적인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야기가 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도에 있을 때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 이 관계가 주민이나 아파트에서는 제대로 분리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가서는 합쳐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원종1동에 가보니까 마침 그날 분리수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경기도의 일등시답게 하고 있구나,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가전제품하고 중고가구 막 버려지는 거 있죠? 여기 오정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근옥

강근옥위원

그 수거체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대형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는 현재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난지도에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대형폐기물은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기 때문에 50평 규모의 처리장을 새로 설치하고 파쇄기와 소각로 등 장비와 인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래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할 그런 계획이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근옥

강근옥위원

완벽하게 해서, 지금 대형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동장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들은 어디 갖다 치우고 싶어도 치울 시설도 없지, 또 갖다 보관할 장소도 없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하니까 완벽하게 잘 이용을 해주시고 아까도 재삼, 우리가 지방자치가 열린 이후에 가장 욕구가 커지는 것이 이 청소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을 없앴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보직을 줘서, 우리가 새로운 시책이 도입돼서 복잡한데 청소과장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돼요. 여기 총무과장이나 세무과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좋은 자리 갖다 놓으니까 도둑질하고 그러잖아요. 청소과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런 거 생각도 안 한다니까. 파격적으로 청소과를 좀더, 3D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공무원들 청소과 안 가려고 그래요. 공무원도 3D현상이 일어나서 아주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새로운 구청장이 새로운 스타일로,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좀 경쟁력을 도입해서 잘하는 사람을 우대해 주는 그런 공무원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다음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이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길

이종길위원

소각로 있죠? 소각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소각로를 내년에 설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영

최순영위원

가로미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가로미화원 있잖아요, 그 가로미화원을 한 곳에, 청소하는 도로가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는데 기왕이면 좋은 자리에 한 사람을 오래 두지 말고 나쁜 자리에 있는 사람과 서로 좀 교대로, 순환을 시켜달라고 했거든요, 작년 감사 때. 그전 왜 그렇다면은 좋은 자리에는 부수입이 많고 그 다음에 뒷골목에는 부수입이 없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돈을 한 100만원씩 써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건 미화원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개월씩 순환보직을 시켜달라고 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 1년 동안 순환보직을 시켰던 자료가 있으면 좀 요청을 합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지금 조장들 있습니까? 청소조장 말이에요, 조장. 조장한테 뇌물을 주고 해서 좋은 자리로 간다고 하는데 오정구청에는 그런 일 없어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최순영 위원이.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의 순환보직 변경은 청소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연 2회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월에 부분적인 순환보직을 실시했고 8월에 전체 미화원의 순환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면 2월하고 8월에 했을 때 어디서 어디로 갔고, 그 자료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환보직 변경은 내년 2월에 실시하고 앞으로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순환보직 시키겠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그리고 청소과 자료제출 해주실 때 쓰레기종량제하면 동별로, 아까 자율감시하실 분을 몇 분씩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동별로 몇 사람이 하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갑만

이갑만위원

아까 구청장님이 무단 투기하는 것을 공무원들 240명을 동원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을 동원하지 말라니까 또 동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에 있는 바르게살기나 각종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에 위임해가지고 공무원들은 앞으로 동 행정은 동 행정, 구행정이면 구 행정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들 동원하지 마세요, 이제. 공무원들 자꾸 동원시켜서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이 있고 동장은 매일 사람 부르러 다녀야 되고 하니 그런 업무를 좀 없애세요, 앞으로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수정화조 말이에요, 축산폐수 시설을 12군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을 얼만큼 해줬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지원은 없고 융자금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한 8개소는 간이정화조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융자는 해줬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융자도 없습니다, 전부 개인부담으로.

갑만

이갑만위원

본인들이 개인부담으로 했는데요, 그 여덟 군데 장소를 자료로 주세요. 주시고 얼마나, 몇 평짜리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갑만

이갑만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오정구가 6대에 수거원 18명을 가지고 하루에 20톤씩 나오는 그 물동량을 다 수거할 수가 있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현재까지는 순회해서 날짜별로, 일자별로, 요일별로, 종류별로 하니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그럼 내년도에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아까 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차량이나 수거요원을 더 지원한다는 말은 없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동별로 고정배치를 하고 차량도 4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지원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같은 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20톤씩 나오는 것을 10대씩이면 하루에, 2톤짜리가 아닙니까? 그 차가. 그걸 6대 가지고 동을 다 돌 수가 있나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 재활용품이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어떻게 내년도에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품이 동사무소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참 보기가 흉해요, 빨리 수거해 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 때 제 때 수거할 수 있도록 차량을 더 지원을 하고 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을 완전히 강구하세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병일

이병일위원

필요하시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자세히 들어서 하셔야지 어물어물 하다가는 내년이면 잠깐인데 그땐 아주 골치 아프다고요, 그때 계획 짜고 하려면.

갑만

이갑만위원

다른 구를 보면, 소사구 같은 데는 수거날짜를 정했는데 오정구는 정한 날짜가 있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수거날짜요? 그게 날짜별로, 요일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수거일자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합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몇 개 품목을 수거할 예정입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한 24개….

갑만

이갑만위원

그 품목별로 자세히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됐습니까? 강근옥 위원님 질문하세요.

근옥

강근옥위원

제가 이제 두 번째 물어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알고 계세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무단투기….

근옥

강근옥위원

네,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돼 있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근옥

강근옥위원

여기는 농촌지역이 되어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단속이 굉장히 소홀한데 이것은 제7조를 위반한 걸로 제가 나중에 감사자료를 해도 괜찮겠죠? 감사지적사항으로. 이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조를 위반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한 사항들이 오정구에서 있는가? 그 자료를, 7조를 위반해서 고발한 게 있는가, 행정조치를 한 게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류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8조를 보면, 알고 계세요, 8조?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무단투기업체 허가관계인 걸로 제가.

근옥

강근옥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후복

이후복위원장

강근옥 위원님, 7조 8조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시는데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걸 낭독을 해주세요.

근옥

강근옥위원

법을 모르니까 이게 뭐가 잘 안되는 거예요. 8조에 보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우리 시장이 만들어서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기본처리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내년 초에, 항상 연초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옥

강근옥위원

여기에 그런 계획이 내려온 것 없어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금년 초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금년 초에

근옥

강근옥위원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없습니까?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이건 하나의 기본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럼 이것이 하나의 법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이걸 시청 청소과에서 그저 일방적으로 계획은 만들어 놓으면 구청 실정에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 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없어요? 청소계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답하세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근옥

강근옥위원

그리면 구청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시 계획에 의해서 구청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청소계장.

기만

남기만오정구청소과청소1계장

네, 그렇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구청대로의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 기본계획서를 나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역곡에서부터 춘의동 농로를 따라 넘어오면 전부 쓰레기장입니다. 여기 이한문 계장이 와 있는데, 그 때문에 엄청 고발을 당하고 나한테 야단맞고 매일 저녁에 나가서 지키고 했는데도 이런 것이 하나도 고발도 안 되고 그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두 명 정도의 감시원이 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매일 순찰하고 있는데 실은 고발조치한 것은 93년도에나 있었고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옥

강근옥위원

그 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하는 행위는 자꾸 늘어나고 그런 거 잡지도 못 하고. 제가 잡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춘의동 사거리나 역곡동에서 보면 딸딸이가 넘어갑니다, 딸딸이. 딸딸이 아세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 딸딸이가 넘어가는 데 따라가 보면 틀림없이 가서 부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게 잘 안 보이나봐. 그러니까 지금 법대로 하세요. 7조도 잘 안 지키고 안 하고, 8조에 기본계획도 안 돼있고, 그러면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이 없다면 수립을 해서 내주시고 법대로 좀 하시라니까. 아까 정화조 청소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아직 전산화가 안 됐다고 또 구구변명하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1년에 안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게 돼 있죠? 시정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근옥

강근옥위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수도는 썩어서 문드러지고 그냥 환경 아무리 떠들어 봐도 되지 않아요. 어깨띠 두르고 나가서 매일 강가에 나가서 뭐 줍고 해봐야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저 장관이 띠 두르고 맑은 강 지키기 하자 하니까 나가는 것이지 뭣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뭐 알고 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새로 온 구청장은 법대로 모든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 수립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법에 그것이 업체를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저희들 관내에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잘 유도를 해서 무단투기가 안 되는 쪽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 하기 전에 모든 것이 지켜져야 그 다음에 종량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버리는 대로 막 갖다버리면 종량제 하나마나예요.

용섭

최용섭위원

지금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있으시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고생들 참 많이 하고 계시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분들 지금 봉급이 얼마정도 됩니까? 평균치로.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야기 들은 것으로 해서는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래서 고생을 무지하게 하시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더더군다나 세태가 3D현상에 따라서 더러운 일을 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의 미화원자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생공사하고 대행업체하고 우리 시가 있는데 위생공사하고 우리 시의 미화원은 하려고 하고 대행업체는 안 하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생각해보니까 우리 강근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만 받으면 다 안 하려고 할 텐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 쓰레기수거 과장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용인해주다시피 하고 있으므로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구청장님이나 저나 그런 줄만 알고 있지 그런 것을 저는 본 일이 없으니까 구청장님도 본 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내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쓰레기종량제 내년에 하실 거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1월 1일부터 실시할 겁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실시해서 3월까지는 홍보계획에 의하면 연습기간으로 삼고 그 다음부터는 법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법대로 하다 보니까 법은 좋기는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돈 70만원 받고 그거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년에 문전수거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부수입이 없는데, 다 실어가니까.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 세워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죠.

용섭

최용섭위원

어떻게, 구청장 월급 나눠서 줄 거예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얘기를 잘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년에는 돈을 줄 사람이 없어요. 봉투를 사서 내놓으면 가져가 버리니까 시민들이 돈 줄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법대로 월급만 받고는 생계유지가 안돼요. 그 분들 나이가 대개 50이고 40이 넘으신 분들인데 생활비가 150만원 정도는 있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적어도 100만원은 돼야 하는데, 지금 그동안 쓰레기를 잘 치우는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 언짢은 일이 있어도 눈감아줬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그 돈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쓰레기종량제를 안하고 해야겠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점이, 예들 든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이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이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앞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데까지 세부적으로 짚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기회 있으면 제가 종합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아니 지금 별도 보고한 일이 아니고, 내가 구청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받을 일도 없고 청소과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는 일단 자료가 보충되는 대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동의 동장들께서 아침부터 나와 계십니다. 그 이유는 구청의 업무와 동사무소의 업무가 바로 연결이 되고 또 감사진행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이 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고가 되었으리라 믿고 앞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가 일차적으로 끝나면 바로 동사무소 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는 동장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과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집행내역에 의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장부원본을 지참하시고 대기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후복

이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질문하세요.

순영

최순영위원

가정의례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예식장이 두 개가 있는데 대개 우리가 예식장 같은 경우에 예식장의 식장료 외에 드레스를 거기서 꼭 빌려 입으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진을 꼭, 기본이 있어요. 무슨 사진은 어떻게 찍어라, 비디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예식장을 안 빌려주는 횡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업소의 그러한 횡포와 감시했던 실적, 이렇게 불법을 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신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리고 예식장 이름 이런 것도 밝혀 주시고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계숙입니다. 오정동에 가야예식장이 있고 원종동에 태영예식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례업소 지도점검을 결혼 성수기인 4월과 5월, 9, 10월에 걸쳐서는 주 1회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 외에는 1개월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점검결과가 나왔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점검결과에 위반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사항도 없었고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장님은 예식장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의 실적이 참 저조합니다. 지금 가야예식장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21건밖에 못했고 태영예식장 같은 경우엔 계속 문 닫고 있다가 한 20건 정도 했습니다. 연간. 그리고 여기에 요금표를 개청을 하게 되어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를 잘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에는 한 건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한 건도 발견을 못 했다고요? 지금 예식장 횡포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직접 단속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가서 한번 예약을 해보세요. 그러면 드레스나 사진이나 비디오를 안 찍으면 절대 대여를 안 해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갑만

이갑만위원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쟁점인데요.

갑만

이갑만위원

그런데 왜 단속을 못하세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 예식장에는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발견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아니 태영만 해도, 저도 잘 압니다. 그걸 안하면 태영도 안 빌려줘요, 거기도 과장님이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과장님 얼굴을 알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예식장 한번 예약해 보라고 하세요. 음식점, 사진, 비디오 이것을 안 하면 절대 안 빌려줘요.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안 빌려줘요. 벌금 자꾸 매기고 단속 좀 철저하게 하세요. 사회의 큰 비리예요, 이것이 지금.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장례식장은 없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은 없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노인공동작업 실시를 네 개 업소에서 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실태를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태를. 이 네 개 장소가 어디서 뭐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입이 얼마나 되고 거기는 갈 수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공동작업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성곡동에 신작동 노인복지회관인데요, 거기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그걸 가지고 노인분들의 사업을 하는데요, 소년 소녀 가장에게 계속 후원금을,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소년 소녀 가장에게 후원금을 줘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강본동에 미도아파트가 있습니다. 미도아파트 내 경로당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1동 경로당에서는 볼펜 깍지 끼우기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가방 뒤집기라는 작업을 거기도 연중 계속하고 있고요, 오정동에 있는 삼성 경로당에서도 역시 쓰레기분리수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박스 같은 것이 나오면 그 할아버지들이 짐수레에 실어다가 당신네들 창고에 보관했다가 모아서 팔기도 하고 더불어서 청소도 같이 겸해서 하시고 그러십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경로당, 경로행사 주간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동당 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자부담은 동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동장님이 그걸 저희가 60만원씩 전도해 드리면 동장님께서 그 동의 실정에 맞게끔 하시고 계십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어떻게 자부담까지 시켜가면서 경로주간을 하고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만이 되는 겁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60만원을 내려 보낼 땐 자부담을 하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닌데요,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60만원에 맞게 하려면 인원도 적고 하니까, 동네 분들이고 하니까 자꾸 모이시다 보니까 인원이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예산이 들어야 되고 하니까 어버이를 모시고 있는 가정, 가정들이 다 어버이를 모시니까 내 부모 한분 더 대접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이런 행사들 때문에 동장님들이 상당히 골치 아픈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감사자료에도 자부담까지 쓸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더 동장님들한테 걷어서 경로당 행사주간을 하라는 겁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무리가 가지 않도록 내년도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시정해서 주민들이 돈을 내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세요. 왜냐면 이 60만원이 적게 책정된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놓는 동장님만 아주 골치가 아프게 된 거예요. 왜냐면 돈을 걷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얼마 가져올까 하고 그것만 기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는 현실에 맞는 행사로 하세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동별로 경로당이 오정구에 60개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5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5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등록을 한 군데 더 했습니다. 그래서 55개소입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55개소를 동별로 구분을 해주세요. 사설 경로당이 있고 시 소유가 있고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 좀 해주세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이종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길

이종길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풍토가 장애인을 상당히 외면하는 그런 사회풍토가 이루어 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각 기업체에 장애인을 몇 명씩 고용해라 했는데도 각 기업체에서도 장애인을 채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생계보조비나 학비지원보다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 토큰판매소 현황을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명의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 동료 의원이신 지경의 의원님으로 명단이 나와 있어요. 소신여객이라고 하면 재벌회사이고 또 많은 돈을 가진 회사인데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 모든 부천시의 토큰판매나 이런 것을 전부 자기들 명의로 소유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 법적근거를 내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장애인을 위해서 상부에 얘기하고 건의해서 또 시에 건의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서 장애인들에게 알맞은 직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기반 조성을 해줄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불찰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의도 하고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변화를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이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엄격히 보면 건설과 소관입니다. 업무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도 사회복지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건설과 업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장애인도 우리가 똑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외면하는 처사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리고 한 가지 효행자 표창을 1개 동에 한명씩 하게 되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에 많은 급변하는 변화에 따라서 지금 어떤 예절문화라든지 노인에 대한 그런 모든 처우문제라든지 이런 도덕성이 상당히 결여된 부분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효행을 즉 부모님, 노인을 아주 지극히 공경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부녀자를 많이 색출해서 그런 표창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면으로나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효부나 이런 효자분들이 많아야 노인분들이 바깥으로 돌지 않고, 가정의 질서도 잡고 가정도 화목할 텐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효행자를, 지금부터 사회기강이 될 수 있는 그런 효행자를 많이 표창을 해서 경로주간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에 가면 시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꼭 시의원한테 의뢰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분들은 지역 구석구석을 다 살피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아는 분들이 제일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의 고견을 좀 들어서 어떤 분이 정말 효행을 잘 하는 분이신지, 정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가요.

순영

최순영위원

노인건강진단 실시 202명에 14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어떤 사람으로 추천이 된 겁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합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리고 이 돈은 시비입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는 실시할 수가 없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보건소보다는 종합병원에서, 대성병원에서 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 병원도 정해져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것은 계약을 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하는 데 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는 많은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물어봐서 거기서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으로 하지만 종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순영

최순영위원

영세민에 한 해서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순영

최순영위원

그리고 여기 거택보호 대상자를 보면 거의가 94년도로 책정일자가 잡혔거든요. 91년도에는 7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왜 94년도에 거의 책정이 되고, 그럼 그 이전에는 거택보호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돼서 94년도에만 새로 책정이 됐는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하고 그렇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도 91년도에는 한 6가구만, 나머지는 다 94년도에 책정이 됐거든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를 합니다. 기 책정된 사람도 다 같이 조사를 해서 그동안 생활변동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면서, 또 계속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탈락시키고 계속 보호할 사람은 계속 보호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책정을 하기 때문에 94년 1월 1일자이고 거기에 그 후에 4월 29일이든가 8월 1일에 온 사람들은 전임자이거나, 타지에서 우리한테 그때 전입 온 사람, 9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입니다. 94년 1월 1일자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91년도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이것은 다 94년도?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91년 1월 1일이라고 돼 있는 것은 오타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책정일자가 94년인데 그 이전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그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보호를 한 사람인데 1년에 한번씩, 책정일자가 94년 1월 1일로 되는 겁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최용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용섭

최용섭위원

사회복지과 유관단체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부녀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대한적십자 오정구지회 부녀봉사회하고 대한미용사회 부천시 오정구지부하고 그 다음 대한노인회 오정구지회하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4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 있으시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에 예산지원이 있냐고요? 여기서 예산지원이 있는 것은 대한노인회 오정구지회에 노인지회 운영비로 해서 600만원 예산 지원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식장 문제인데요, 예식장 문제에서 단속을 나가 보니까 법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 5월에 주 1회씩 나가고 9, 10월에는 주 2회씩 나가고 그 외는 월 1회씩 나갔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나가셨으면 실적이 있으시겠네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 실적이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러면 그 실적 좀 내 주시고, 나가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나가서 대장도 보고 그 다음에 준수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요금표가 게첨되어 있는지, 신고증이 게첨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래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받았다 이런 것도 점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끼워팔기 이런 것도 지도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내가 오정구청의 가정복지과장인데 이 예식장에 내가 지도하러 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식당예약을 안 해주면 예식장 계약을 안 해 줍니까 하고 물어 보면 해준다는 사람 있어요? 했나 한번 물어 봅시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과장인줄 알면 그렇게 말을 안 하겠죠?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인지 모를 리는 없잖아요. 단속이 아무 실효도 없고, 비근한 예로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일전에 예식장에서 자녀분을 여의었는데 현직 의원이 가도 식당계약을 안 한다니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디오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누구나 그것은 단속을 하겠네요, 그렇게 단속을 하면. 예식장을 하고 있는 분에게도, 예식을 하고 있는 분에게도 물어보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드레스 같은 것도 빌려주는데 이왕이면 한집에서 싸게만 된다면 할 수 있죠. 지금 드레스 비용이 얼마입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드레스 비용이 40만원에서 50만원 선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저하고 한번 가보시면 되지만, 40만원에서 50만원 짜리 드레스가 없어요. 왜 없냐, 가 보시면 그 드레스는 때가 새카맣게 묻어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드레스인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을 물어보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150만원입니다. 정말로 40만원, 50만원 하고 싶은데 150만원 짜리를 안 입을 수가 없어요, 안 입을 수가. 그렇게 되는 판이니까 이것도 단속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현실화시켜서 올려주고 서로가 서로 불편한 일이 없게 해주든지 무슨 수가 나야지, 이 자리에 서서 자신 있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 아까 선서를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예식장 문제는 세 개 구청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갑만 위원님도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신다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공무원 힘으로는 그것을 단속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건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가급적 비싸게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 다음에 행사가 문제인데 노인행사 뿐만 아니고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행사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금년에 오정구청을 보니까 불우아동 선진지견학 240만원, 40명해서 2백만원이 나갔는데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2백만원은 YMCA에 위탁을 해가지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결손, 결원 가정하고 소년단원들 40명을 산정호수에 위탁교육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정호수, 경기도관내 산정호수에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 겸 캠프를 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역곡3동, 제가 역곡3동에서 당선이 된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사회복지요원이 오셨습니다. 아주 젊은 여자분인데, 여름에 무슨 기안을 내서 가지고 있길래 봤더니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데리고 서울대공원을 갔다 오겠노라고 하는 것을 동장한테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돈이 10만원이 소요된다고, 몇 명 데려 가는데. 그 돈은 내가 부담을 해줬습니다만, 그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입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사회과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러면 그 복지요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이니까 사회복지학 전공한 사람들이죠.

용섭

최용섭위원

그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섭

최용섭위원

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저희가 업무에 관련된 것이 있을 때마다 지도도 하고 알려주고 회의도 소집해서 업무과 관련된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던 실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전문요원 말고 또 사회 가정복지.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가정부녀담당이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 두 사람의 업무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가정부녀담당은 가정하고 부녀를 맡고 있고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종2동에만 부녀담당이 사회복지 업무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렇다면 가정복지 부녀담당관하고 전문요원의 업무량을 아시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 업무량을 구분해서 기록을 해주세요. 어제 소사구청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항상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요원들이 본인의 업무영역을 이탈한 것까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여기에 네 개 단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 단체회장 선거를 대충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개입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오정구 사회복지과장님을 뵈니까 첫 인상이 절대 그런데 개입할 분은 아닌데, 모 가정복지과장님이 본인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어요, 부천시내에,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회장 한번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런 얘기가 비밀이 유지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최 위원님이 하시는 데 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요원과 부녀담당 이렇게 별정직이죠?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 듯이 아마 88년도에 그 동에서 그대로 별정직으로 매년 재계약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군데에 좀 오래 있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 의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별정직에서 일용직이라든가, 좀 전환을 해서 순화보직해서 어떤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용직으로 전환해서 할 수는 없는지 한번.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태영

강태영위원

안 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검토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번 세무비리 같은 것도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8년씩, 10년씩 한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강태영 위원님께서는 이따가 구청장께 재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리고 지금 행려병자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행려사망자.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우리가 30만원 지급한 것도 있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오정구에서 지금 행려병자가 발생했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행려환자가 발생됐는데 한 사람은 귀가조치를 했습니다, 연고자가 나타나서. 한 사람은 연고자가 없어서 저희가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행려사망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행려사망자는 두 명 있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어디 어디서 있었습니까? 천천히 대답하세요, 상의해서. 같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정동 삼정천에서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러면 오정동 삼정천에서 발생하면 어느 동사무소 관할입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해야죠, 어느 동 관할이 아니라.

용섭

최용섭위원

그렇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데, 그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몇 년 몇 월에 발생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행려사망자를 처리를 안 하게 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충분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러면 그 처리한 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행려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병원으로 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부식할까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리고 어떤 때는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30만원 주기로 했으니까 딱 30만원, 주고 마는데 장례를 치를 사람이 가족이 없으니까, 길에서 죽은 사람이 행려사망자거든요. 그렇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가족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이나 친척이 하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병원비가 200만원이 넘게 나와 있어요, 보관비니 뭐니 해서. 그런데 30만원만 주고 그 이상은 책임을 안 져요. 결국은 동네사람들이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두 건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했는가,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따 또 얘기합시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따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최순영 위원님.

순영

최순영위원

주요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69p에 다목적 사회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용도에 보면 사회단체 사무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관에 사회단체가 들어가는데 무슨 단체, 무슨 단체가 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겁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그냥 사회단체 사무실로써 사용하게끔, 그렇게만 하겠다 했지 어느 단체가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이것도 혹시, 사회복지관 건립을 하면서 계획이, 시에서 사용용도가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순영

최순영위원

시에서 사용용도를 이렇게 하도록?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건의를 했었던 것이죠,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오정구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까? 사회단체 사무실을 이 용도에 건의를 한 겁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고강본동에서 주민들 426명이 연서로 민원을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수 민원이기 때문에 시에 일단 건의하고 우리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 주민들은 무슨 단체예요? 뭐가 결성이 됐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냥….

순영

최순영위원

주민들이 그냥 사무실을 줘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고강일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또 노인,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다목적 복지센터를 건립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사무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단체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독서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단체 사무실 이렇게 사용용도가 나왔으면 그 사회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안했고 그냥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럼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고강동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는 아니고, 고강동에 있는 주민들은 다만 복지관을 요구한 것뿐이었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요구한 것이죠.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 복지관을 요구한 것이지 사회단체 사무실을 우리를 줘라 이런 요구는 아니었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혹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것이지 이것이 이대로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지, 이제 부지가 매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하게 될 때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줄 것인지 아니면, 사용 용도를 이렇게 해놓으면 너도나도 그 사무실에 다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를 여기에 쓰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사회복지센터가 어떤, 그냥 일반사회단체 쭉 들어가서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유념해서, 저희가 실시계획에 들어갈 때는 유념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사회단체 사무실 들어가기 힘든 것인데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얘기가 지금 뭐냐면 고강본동 주민들이 다수가 원해서 그 진정서가 다수민원이기 때문에 접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렸다고 하셨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 진정서하고 계획서를 주면 그래도 계획서를 시에 올릴 때는 구계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사무실을 넣어야겠다는 그런 감은 있을 텐데.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요.

용섭

최용섭위원

그 서류를 갖다 주세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하고 장애인이라고….

용섭

최용섭위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서류요, 네, 알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이병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병일

이병일위원

63p를 보시면, 고용촉진에 대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시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병일

이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이라든가 홍보는 돼 있는데 취업 의뢰한 게 없습니까? 구청에서 하신 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취업정보센터에서요?

병일

이병일위원

네, 여기 공장이 많아서 취업하기가 용이할 텐데. 근거가 없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취업센터를 개설해가지고 창구에 기업체에서는 116개 업체가 저희한테 의뢰를 했고 구직자는 189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개 업체에 90명을 매치를 시켜서 알선을 해줬는데요, 그 중에서 30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산망한 데가 있는데 그건 취업하신 분들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 전산망은 구인업체도 등록하고, 어떠어떠한 사람을 요구하는 그 사항이 전산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직하는 사람도 자기 요구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부천시내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되면 직접 가서 매치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그러면 공장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에서 각 공장에 홍보를 한다거나 의뢰를 한 건 없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는 취업정보지도 발간을 하고 유선방송에도 나가고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하고 전단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럽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공장에 의뢰한 것이 없어서, 내가 볼 때는 오정구에는 공장이 많은데 공장하고 직접 홍보하시는 데 없느냐 이거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공장에서 저희한테 구인을 요구해 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이 올 거 아닙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분들을 연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지금 하셨다는 실적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이고, 업무실적에….

병일

이병일위원

실적에도 없고 자료에도 없던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취업한 것을 자료로.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옥

강근옥위원

한 10분간 감사중지 하죠, 동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후복

이후복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정구청의 관계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 동사무소 동장께서는 쭉 지켜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동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본 감사에 임하기 전 대표적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홍은길오정구성곡동장

성곡동장 홍은길입니다. 우선 먼저 시 전반의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사회분야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현재까지 감사진행을 보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위원님들의 진지한, 또한 지역을 위하고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 발전이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동 행정을 하면서 동장이 애로가 있다 하면 아까 최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장이 제일 어렵다고 하면 각종 행사나 교육이나 이럴 때 인원동원이 그야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원동원 하라면 20, 30명 동원하라고 할적에 첫째, 차량도 차량이지만 각 단체별로 으레 나오는 것이 통장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바르게 살기협의회 위원들 이렇게 해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나름대로의 사업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원동원 횟수를 가능한 한 줄이고 가능한 한 인원도 좀 더 소수인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제일 우리 동장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원동원 관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맑은강가꾸기운동으로서 하천정비를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 직원과 또 구청직원 아니면 남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통장 이렇게 동원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장화를 신고 하천에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느니 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를 투여해서, 만일 장비가 없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에 사업비를 넣어서 장비가 투입되어서 하천의 하상을 준설하고 복사가 많이 밀린 것을 다시 정비하면 완전한 하천 가꾸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동의 애로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동에는 쓰레기적환장이 부천시의, 각종 쓰레기적환장이 우리 성곡동 바로 아래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오·폐수 때문에 지난 7월 1일자 비가 왔을 때 애를 무척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복구 작업으로서 양쪽에 대형 정화조를 파 가지고 지금 현재는 오·폐수가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부서에 물어보니까 그 오·폐수가 정화조에 다 차면 바로바로 위생처리장에 실어간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오·폐수가 없어서 하천이 더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곡동 주민들은, 여월동과 작동 주민들은 이 쓰레기적환장 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게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께서 내년도에는 이 쓰레기적환장을 다른 곳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각종 교육생 차출관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상관없습니다만 일반인들 중에서 남녀 새마을지도자, 통장 아니면 또 각 위생업소, 접객업소 인원도 교육을 합니다. 이 교육은 주로 수원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교육장소를 우리 부천시에 유치할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 시의원들께서 우리 부천시에 교육장소를 유치해 주면 또한 교육을 2박 3일 내지 1박 2일로 많이 합니다. 이 교육은, 남자는 상관없습니다만, 여성 교육자는 가뜩이나 이런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된다 해서 바깥양반께서 그만 두라는 말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2박 3일, 1박 2일 교육을 하면 남편들이 허락을 안 해서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무려 애를 먹는 우리 동장들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장소로 우리 부천시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며 아까 얘기한 맑은강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서 인력동원보다는 장비투입이 절실히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동장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말씀한 부분 중에는 각 동이 공히 느끼는 애로사항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구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에서 나왔던 의견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천시가 관할하는 33개 동사무소라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의외로 좀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셔서 발언하신 동장께서는 청장이 계시고 부구청장이 계시니까 신랄하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괄사업비가 전도되는 시점이 10월도 되고 6월도 되고 나눠서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 인원이 충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각종 행사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린다 등등의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행사나 교육에 참여시킬 인원을 수시로 동장으로 하여금 동원하게끔 아마 지시가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맑은강가꾸기운동에 대한 인원동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원동원을 해서 효과가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서도 굳이 인원동원을 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소상히 밝혀주시고 마지막에 쓰레기적환장 폐수문제로 인해서 적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시 어디에선가는 이러한 장소가 필요하고 적환장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동에서 다른 동으로 옮겨달라고 했을 때 다른 동에서는 적환장 설치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나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함으로 인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다 싫다고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청장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능단체 교육을 지역에 유치해 달라는 말씀과 동원할 때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동사무소별로 주관해서 직능단체에 대한 교육을 주선해서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까지 책임을 지고 인솔하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면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께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원동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수인원이 동원될 수 있도록 희망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하루, 사실상 저희 행정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하게 변하지는 못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이 전시효과 행정이었기 때문에 인원동원을 하는 예가 많았고 그것을 전부 평가를 했고 그것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곡 홍은길 동장님 건의사항보다도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으로 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천정비를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데 이것을 새마을지도자나 우리 동 직원들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우리 이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비 지원하는 데 대한 상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항은 위원님과 협조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토록 한번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만 하천되살리기 이 운동의 근복적인 것은 지금 현재 부천시가 중동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읽어보니까 하천을 되살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하천되살리기 해서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오·폐수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폐수 시설을 우리 부천시가 전체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본청에 촉구를 해서 앞으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이루어져야지 하천되살리기운동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하천 정비사업은 하나의, 일종의 전시효과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제 이야기가 도가 지나친 점이 있으면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쓰레기적환장 이전관계는 제가 어제 동에 가서 순시 중에 동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4일 와서 25일 아침에 그쪽을 가봤습니다. 가봐서 거기 실태를 보고, 저 혼자 느낀 사항입니다. 거기를 갔을 때 폐자재를 태우고 분리수거한 게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고 어떻게 보면 넝마주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도적물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것을 제가 감히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래서 이것도 빨리 옮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동장님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적환장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사회에 님비현상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적환장을 옮겨 달라고 하는데 당신 집 근처로 간다고 하면 전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건 어딘가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쓰레기적환장을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어디에 지금 부지를 확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 13호인가 몇 호가 거기 인근 주민이 있지만 그때까지는 참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장에게 이야기했던 얘기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차출관계에서 교육장을 부천으로 이전하는 관계와 2박 3일 정도로, 숙박의 경우엔 여자지도자를 추천하기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교육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을 세분해 가지고 가능하면 부천의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여기 인근, 즉 우리 서부지역은 이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차출관계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70년대, 60년대부터. 이 만큼 잘 살 수 있게 된 것까지도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30년 동안에 지도자 교육은 잘 살아 보자는 데에 하나의 구심축으로 뭉쳤지만 앞으로의 정신교육 이것은 충효사상이라든가 요새 굉장히 사회가 여러 가지 큰 사고로, 패륜아들 때문에 어수선한데 충효사상을 다시 일으키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법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덴마크가 오늘의 낙원이 된 것도 역시 교육에 하나의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이것이 하나의 피치 못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교육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보다 발전되고 동장의 뜻과 최일선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에 양해 있기를 바랍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몇 가지 좀 물어봅시다. 아까 동장님께서 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도 있고 해서 더 많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얘기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운동이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소비자보호운동 수 없이 운동 많은데, 이제 우리 관이 나서서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동사무소 주 업무가 뭡니까, 청장님?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주 업무가,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주가 되겠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민원이 주 업무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뺏김으로 해서 직원의 수가 많은데도 부족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못 하는 것도 이런 짜증스러운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사무소 본연의 자세,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은 늘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육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됩니다. 아까 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관이 나서 동장보고 사람 데려와라 교육 보내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도 자율적으로 정말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오히려 더 효과가 배로 더 늘어 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다녀보면 동에서 동원하라고 그러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1년 내 나가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한번도 바뀐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시적인 행정은, 예를 들어서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뭐하는 것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고 아무리 구에서 그런 걸 하라고 해도 구청장이 그냥 대충대충 사람, 이렇게 적당히 하면 돼요. 구청공무원들 많은데 그럴 때 구청공무원들 나가서 하고 동사무소는 가능하면 사람 동원하는 업무는 줄여 나가는 게 시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지금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 배정이 되어 있지만 그 전도하는 시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려면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하고 설계하고 계약하고 완공하고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런데 전도금을 10월에 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사업 할 수 있어요, 구청장님? 그런 것에서부터 고쳐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는 10월 달에 해놓고 10월이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전도를 했다고 합시다. 2개월 가지고 이거 사업 못 해요. 그러면 또 불용액 생겨서 11월 31일 날 끝나면 반납해야 되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근옥

강근옥위원

그리고 추워지면, 공사라는 게 하고 나면 그건 부실해져서 못 써요. 겨울공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해도. 그렇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전도하는 시기를 최소한 동만이라도 최소 단위가 4개월은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배정해야 되냐, 늦어도 7,8월까지는 전도가 되어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이제 우리가 일요일은 사실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워낙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오는 동장님들이 여기 와서 감사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간략하게 감사는 것도 동장님들의 노고를 덜어주고 그 분들을 위로 하는 그런 차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도 동장하면 무시하고 계장, 과장이 함부로 말하고 지금 온라인 전산망이 잘 되어서 보고서 전부 구청에서 뽑아 봐도 돼요. PC, 퍼스널 컴퓨터 한 번만 누르면 다 나오는 자료를 계속 올리라 그럽니다. 하루 종일 보고서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민원이 급해도 구청에서 보고 하라, 시청에서 보고 하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불이익을 당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는 공문을 아주 철저하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완급을 가려서 이전 안 보내도 되겠다, 구청 자체에서 해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동사무업무가 본연의 자세로 돋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그동안의. 모든 교육이라든가 인원차출이 관주도였었는데 앞으로는 자율지도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 역시 공감이고 현재의 흐름이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계속 이러한 주민의 이야기를 위원님들께서 대변하시는데 역시 행정의 흐름도 그 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저도 위원님들의 뜻과 병행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감사장에서 총체적으로 나온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약속을 여기 감사장에서 본 상임위원회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과 동장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해 주세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근옥

강근옥위원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속기를 확인해 보고 제대로 그런 것이 그런 쪽으로 안 간다 그러면 저는 위증의 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확실히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약속하신 겁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그리고 교육희망자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만 희망자가 교육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역시 가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도 역시 동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이 시점에서 당장 그렇게 변하지는 못 합니다만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전도를 7, 8월에 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94년도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각 동장한테 전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은 없다고 그래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전도되도록 하겠고 내년에는 포괄사업비가 동장한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약속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못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후복

이후복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명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지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 다음에 뭘로 변경되는 목으로 내려옵니까? 4천만원이 책정돼서 내려오긴 내려옵니다만 사업 예정을 해서 예정된 바에 쓰게 할 수 있는 주민 소규모 편익시설에 대한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무슨 무슨, 크게 봤을 때 하수도 정비하는 것, 보안등 수리 유지하는 것 이렇게 대별해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어디에 몇 가지, 단가가 얼마, 금액이 얼마 이렇게 소상히 기록치 않습니다. 동장이 사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잘 이용해서 포괄사업비 이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되고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초에 전도가 돼서 동장들도 하여금 그런 사업비를 조기 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소사구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방범등 같은 것이 깨지고 수리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몇 개를 요청하게 되면 업자가 와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3개월 아니면 4개월, 6개월, 해서 몇 백 만원이 됐을 때 비로소 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지나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각동별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 열흘이면 열흘 단위로 파악해서 그것을 일괄 수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일선에서 각 동장님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 면으로 우리 부천시민, 동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 전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자기의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피해를 입는 사람은 부천시민이고 또 오정구민 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은 보다 더 심기일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공직상을 정립하는데 일선 동장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혹시나 일과시간에 지역에 묻혀 고스톱을 친다든지 그런 시간을 보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우리 각 동민, 주민의 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94년도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해당 동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위원님들한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47분 기록중지

18시 01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각 동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 개인별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네, 최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영

최순영위원

저는 소사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동은 고강1동인데요, 7월 달에 이미 3천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소사구에는 모아서 많아야지만 계약이 된다고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체 이름까지 받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보안등에도 번호가 다 있답니다. 번호가 있어서 몇 번 보안등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화만 하면 바로 와서 수시로 보안등을 고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강1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소사구는 왜 그렇게 못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그것은 소사구에 가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병일 위원 말씀하시죠?

병일

이병일위원

구청장님이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실무 과장들이 지금 보고하는 업무를 사실 숙지를 못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최소한 감사를 받으려면 사전에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앞으로 칭장님이 조치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내가 여쭤봤는데 이 쓰레기종량제가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는 점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이병일 위원님,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 감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문제는 이따 청소과에 대한 감사 시에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은 동사무소 감사 결과를 말씀해 주실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만합시다.」하는 이 있음

후복

이후복위원장

동사무소는 마감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결과가 아무런 소감이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감사를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평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감사한 동별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최용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섭

최용섭위원

대체적으로 일선의 동장들이 의욕을 갖고 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포괄사업비든 또 내년에 내려오는 자금이든 간에 그 동 사정은 동장이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또 의원들은 구석구석을 다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의원들, 공문이 이미 내려가 있을 겁니다, 포괄사업비나 명시되지 않은 금액의 전도자금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시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토록 했습니다. 지금 제가 원종2동을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기위원

지금 포괄사업비 부문에서 오정구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지역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있다가 지금 새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차별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못 해서 지금 현재 애로를 느끼는 그런 동장님이 있습니다. 성곡동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런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으로 구청단위로 지원이 될 때 그런 문제를 좀더 시의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노력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구청장께 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보안등 개·보수, 수시보수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아는 얘기입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건설과장하고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 얘기를 했더니 소사구하고 원미구는 가로등을 보수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오정구만 없어서, 약 한 2천등 이상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보안등까지 합쳐서. 그런데 애로를 느낀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구입할 그런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옥

강근옥위원

지금 고가차 얘기하는 거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근옥

강근옥위원

그거 고가차 얘기 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그냥 깎았다고 해서 내가 계속 시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내년에.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그리고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전도자금은 꼭 의원님들과, 관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위원님께서 저희들 포괄사업비 증액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청 각 동의 행정사무감사는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서 7시 반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7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09분 감사중지

19시 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 수감 때 설명을 못 다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 추가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공계 소관 94년도 지역경제과 불용액,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별로 없고 다만 예산집행 자체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50% 이상 미집행 사항 중에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벼 병충해 항공방제 헬기임차료 같은 경우에 도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지는 그 계약단가에 의해서 저희도 계약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요구한 1ha당 2만 5천원의 단가를 저희는 1만 6천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88만원이 대강 나옵니다. 예를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조건에서 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허가조건은 우리가 기존 액화석유가스 사업관리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사항을 보충적으로 부천시 고시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세 번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별 안전관리자 현황 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과 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매업소 18개소에 대해서 현황은 같습니다. 네 번째 액화석유가스 사고대책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액화석유가스에 관해서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적 받았던 사항입니다.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차 경고를 했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전부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처리한 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저희가 나름대로 처리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과태료부과업소 현장입니다. 저희 관내 18개 업소 중에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던 6개 업소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홍보실적입니다. 이것은 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희가 전부 첨부시킬 수가 없어서 간략 간략하게 홍보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발췌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8개 업체에 8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내 회사 내 공장 키우기 운동 추진 시 부진이유에 관한 이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22개 업체를 계·과장들이 담당을 해서, 자주 방문 못 했던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질타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좀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접수 98건으로 해서 처리 30건, 처리한 내용의 진행사항이 21건이고 불가가 47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WTO에 관한 사항은 세계무역기구라는 용어를, 학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제 UN이라고 할 수 있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관련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담수직파라든지 위탁영농회사 육성이라든지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등 유인물과 같이 저희가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추곡수매에 따른 대책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1차 4825가마를 수매했고 2차는 7025가마를 배정 받아서 12월 초쯤 수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벼직파재배 및 95년도 항공방제 계획입니다. 이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벼 직파재배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고, 항공방제는 금년도에 도에서 지원한 2회를 실시하고 저희 시에서 한번해서 3회를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1회를 지원해 준다니까 시에서 2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계 소관 두 가지 질문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발생 건수는 13758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납사항은 3억 9800만원이 부과돼서 1억 5600만원이 수납된 사항입니다. 수납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9.2%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비용 대 수입현황 입니다. 이것은 강근옥 위원님과 이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으로 1억 5569만원 수입을 올려서 이 중에서 특별회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은 1억 1049만 8천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9718만 7천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을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이갑만 위원님.

갑만

이갑만위원

벼 수매는 가마로 했는데 몇 kg짜리를…. 40kg짜리를 가마로 따진 거죠?

동식

신동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40kg짜리를 한 가마로 왔습니다.

갑만

이갑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그런데 너무 수금이 안 되네, 과태료가 미수금이 너무 많다고요. 머리 좀 써 보세요.

동석

신동석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을 해주세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전 시간에 각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근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레미콘공장 비산 먼지 지도단속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5개소의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만 레미콘공장 관리 감독은 현재 시에서 하고 있으며, 2회 정기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구 관내 비산 먼지 발생신고 사업장 44개소가 구 관장 업소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벽돌 제조업소 9개소, 건물 건설공사 35개소를 포함한 44개소가 있으면,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연 2회 점검한 결과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용중지명령 1개소, 경고 4개소 및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비산 먼지 발생업소 억제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및 카인테리어에서 경질유 발생에 따른 폐유처리 홍보실적 및 단속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업소에 대해서 94년 6월 24일 폐기물 및 폐유 처리 관리에 따른 홍보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으며, 또한 세차장 및 카인테리어를 포함한 389개 업소에 대하여 10월 27일 폐부동액 및 폐유 발생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에 따른 안내와 홍보공문을 병행해서 발송했습니다. 향후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유 위탁처리업소 및 처리 안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상 특정 폐기물인 폐유발생업소에 대해서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업소지도 단속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업무위임이 될 경우 강력히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 공문은 참고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갑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차장 업체 명단 및 단속실적 제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15개소의 세차장 전체업소를 연 2회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이 중 4개소에 대하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의뢰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하였고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미기록 한 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배출부담금 86만 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세차장 업체 명단은 참고와 같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수질분석 측정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하천수 오염도 검사결과 통보서는 별지 첨부하는 내용과 같이 저희가 매월 1회씩 수질환경사업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가 저희 구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 첨부한 검사결과 통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수은전지 및 일반전지 동별 수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폐건전지 수거현황을 답변 드리면 저희 오정구 전체 7개 동에서 일반 폐건전지 2344kg을 수거하였으며, 수은 폐건전지는 전량 수입되어 보청기용으로만 사용되므로 소요 및 수거량이 극히 적어서 매각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은건전지는 kg단위로 매각하는 관계로, 현재 동에서 일부 수집된, 소량 수거된 수은 건전지는 보관함에 있습니다. 수은 폐건전지는 kg당 2만원씩에 매각이 되고, 산화은전지는 4만원씩에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첨부된 동별 폐건전지 수거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서면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최용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용섭

최용섭위원

과장님, 지금 하천 수질오염도 검사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근래에 들어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하천살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내신 자료에 보면 8월 27일하고 11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오정구 관내 삼정천의 자료를 참고로 해보세요. 8월에는 Ph가 6.8이었는데 11월에는 7.2가 됐습니다. 그리고 BOD는 8월에 58.3이었는데 87.2가 됐어요. COD도 8월에 37.3이었는데 11월에는 70.8로 약 두 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SS도 8월에 57이었는데 11월에는 65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배에 가깝게, 하천을 살린 것이 아니고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각 구청별로 천이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삼정천은 주변에 공장, 제조업계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하천에 비해서 오염도가 근배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배가 넘고 어떤 것은 네 배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천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어떻게 전개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하천의 수질은 장마철하고 갈수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천 정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치가 좀 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서 정화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데 오정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하천되살리기 운동은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 주민들도 그에 따라서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하천의 오염은 주로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가 70~80% 이상 차지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가정 생활하수를 좀 줄이고 또 오염물질을 되도록 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홍보를 주도해 나가면서 저희 관에서는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과장님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100%, 여러 계가 있기 때문에 다 전문가일 수는 없죠, 그렇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용역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분야 같은 데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또 이것은 오정구청 하나만 해서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그것을 시에 건의하고 또 의원들에게도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계몽을 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최용섭위원

지금 하천을 살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환경위생과장으로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또 어느 미세한 분야의 전문가가 과장을 하기는 그 분야 범위밖에 한 수 없는 것이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천시 내에 있는 하천 중에서 삼정천의 오염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모르면 용역을 의뢰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을 개최하든가 해서 구체적인 실행대안도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구청장이나 환경위생과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청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렇다면, 실행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는 않겠어요. 이런 대안들을 계시해서 시청에 건의하고 또 의회에 건의하고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하천을 살리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21세기를 지향하는 지금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자문도 요청하고 또 관련 타 부서 하고도 연계를 해서 더욱 하천이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지금 맑은강가꾸기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아까 최용섭 위원님이 지척하신 대로 8월 달의 자료하고 11월 달의 자료를 보면 오히려 더 나빠진 그런 실적이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하천에 비해서 삼정천이 더 수치상으로 나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언지 분석을 해보셨는지 그걸 질문하고 싶고 이 수치가 이렇게 나빠진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저희 관내에는 삼정천이라든지 베르네천, 고리울천 같은 것은 국가 지정천은 아닙니다. 소규모 하천이기 때문에 우수량에 따라서 수질변화가 심해질 우려가 있는 하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의 수질은 장마철과 갈수기에 따라서 변화가 심한 걸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수질오염을 매달, 오염상태를 매달 검사의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질문을 하나 더 하겠는데, 그 기준치가 얼마씩입니까?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정책기본법을 보면 하천 수질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 수질은 1급부터 5급까지 분류를 해놓고 그에 따른 수소이온 농도라든가 BOD, SS 이런 사안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3개 하천은 5급수인 공업용수 3급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는 5급수에서는 6.0내지 8.5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업용수 3급수 생활환경보존 5급수로 지금 기준을 맞춰서 봅니다만 여기까지 기준이 되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김정기위원

지금 이게 5급수도 안 되죠? 이게. 급수 외의 하천이죠?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수질이 되려면 대충 물고기가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선 분석을 해서 알고 계셔야 하고 실질적으로 수질이라든지 환경에 관한 것은 결국은 예산투자가 되지 않으면 지금 개선시킬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에 그 내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청소과 소관 자료제출 내역을 간략하게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화원 순환보직에 대한 자료입니다. 금년도 8월 22일 날 실시했으며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2월과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그 동안의 순환보직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위원님께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문제점에 대한 보고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봉투판매소 확보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자로 봉투구입이 어려운 관계로 봉투판매소 지정을 기피할 염려성이 있고 또 소규모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로는 단독주택 수거방법이 현재 폐기물 수거를 타종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문전 수거식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다음은 이병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반 편성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반은 크게 나누어서 상습 투기지역, 투기 취약지역, 투기 예상지역으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상유형이라든가 시가지 순찰 단속, 단속방법과 그리고 취약지 단속에 있어서는 취약지역과 대상, 반 편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투기단속을 주민자율감시반을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는 공무원의, 구 산하 전직원 담당구역 책임제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억제토록 하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어느 단계까지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갑만 위원님께서 축산 폐수 시설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일 위원님의 재활용 수거체계 및 품목 현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재활용품이 두 배 이상 될 것으로 생각되고 수거차량을 동별로 고정 배치하고 동별, 주별, 품목별 수거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삼정동에 150평 규모의 수집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자료제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병일

이병일위원

오정구청에는 중고가구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시고 있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특히 세탁기 같은 것은, 그런 얘기를 한번 의견을 표출해 봤습니다. 세탁기 같은 것은 고장이 조금만 나면 전부 폐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고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인근 군부대에 공병대가 있습니다. 공병대에서 잘 협조를 해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보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병일

이병일위원

그렇게 해서 영세민들한테, 일석이조죠.

용섭

최용섭위원

부천시에 오수정화시설이 44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 정화조가 229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정구에는 오수정화시설이 155개가 있고 100인 이상 정화조가 702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소실시 상태를 매월 몇 회 하고 있으면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어떻게 되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우리 구에는 오수정화조가 198개소, 분뇨정화조가 7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청소와 관리가 양호한 편이고 700여개소의 분뇨정화조는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매월 청소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 깨끗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효율적인 관리를 한 수 있도록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동안 추진한 사례라든가 그런 것은 자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오수정화시설 업체하고 100인 이상 정화조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청장님이 답변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화조시설 기준은 건축법상 그 건물의 평수에 비례해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부천지역이 상업지역이 5% 정도 되는데 지극히 제한적인 면적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원종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상업지역이 밀집된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에 어떤 난맥상이 파생되느냐 하면 상업지역 내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법상 100인 이내의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돼 있어도 10배 가까운 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쇼핑센터랄지 또는 위락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용량을 초과하는 오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효과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며 그러한 업체는 어느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오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좀 기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평소 가지고 있는 상식이 없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환경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정구는 조금 상업지역이 적기 때문에 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의 목적과 취지를 알아서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상 100명 설치해라 아니면 250명 정화조를 설치해라, 설치해 놓으면 뭐해요. 효과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비근한 예로 엊그제, 상업지역에 있는 모 커피숍에서 정화조를 묻지 않고 바로 하수도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열어보니까, 본 위원이 직접 갔습니다만 그대로 대·소변을 보는 것이, 오물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배우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원미구청 감사장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계숙입니다. 먼저 최용섭 위원님 질문 사항인 사회복지전문요원 교육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전문요원 직무교육을 국립사회복지연구원에 가서 4개 동에 있는 직원이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94년 7월 1일 구청 회의실에서 동 사회담당하고 부녀담당 13명에 대해 당면 업무 및 사회복지실무에 대한 교육을 저희 담당계장이 했습니다. 뒤의 첨부물은 회의 소집한 공문하고 회의서류에 대한 목차만, 그러한 내용에 대한 목차만 저희가 카피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병일 위원님 질문 사항인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은 211개 업체가 구인공고를 했고 구직자는 189명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직 알선을 98명에게 했고 취업은 30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행려사망자 처리과정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려사망자 발생현황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2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구입니다. 행려사망자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사체에 대한 검사의 매장지시를 해가지고 저희 본청에 사체를 인수하면 저희가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수를 해가지고 행려자 발생통지를 시청하고 원미구청, 소사구청하고 각 동에 보냅니다. 그러면 사체매장은 처리대행 계약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체매장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의사는 행려사망자를 인천시 공설묘지에 가매장하고 구청장에게 매장비를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사체 보관 영안실에서는 장의사에게 사체인계 후 구청장에게 사체보관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사체 처리 소요액은 매장가를 한 구당 30만원이고 사체보관료는 한 구당 30만원입니다. 예산상 사체보관료는 1인 10만원 씩 해가지고 3일치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최용섭 위원님 질문사항인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부녀담당자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구호하고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장애인복지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 부녀복지담당자 업무는 경로효친사상 양양과 노인복지와 모자세대, 그다음에 보육시설, 결함가정 실태조사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가정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용섭 위원님의 질문사항인 결혼예식장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혼인예식장, 저희 가야예식장과 태영예식장 두 군데고 단속내용은 허가증 및 신고요금표 게첨 여부, 부당요금 징수 및 끼워 팔기 등을 강요하는 행위, 시설의 불법 개보수 여부, 허례허식 등의 방조 여부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 시기는 성수기인 4, 5월과 9, 10월은 주 1회 비수기에는 월 1회씩 단속을 합니다. 지도단속의 실적 결과에 위반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위원님의 질문 사항인 다목적사회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목적은 소규모 지역단위의 어린이, 노인, 청소년 등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사회복지센터를 건립을 하여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기여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건립계획에 구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용도는 경로당, 어린이집, 다목적 회의실, 청소년 독서실, 사회단체 회의실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회의실은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계획 수립한 것이 아니고 세부 추진계획과 기본설계를 통해서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확보는 95년도에 하고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은 95년도에 하며 기본조사 설계를 96년도에 해서 실시설계 및 신축을 96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질문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최용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용섭

최용섭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교육 실적이 국립사회복지연구원에서 하셨잖아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거기서 받은 교육재료가 있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여기서 인솔자도 없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교육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그분들을 보내줍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교육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래도 교육재료 정도는 받아보고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실시할지 알고 보내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만 알면 된다는 사고방식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창설됐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얼마 전에 창설됐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거기 참석한 적 있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그때 안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절에는 지위가 높고, 사장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종처럼 알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함께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의 입장에서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또 그들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들어줘야만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도 부천시에 이미 8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제는 각 지역 구청에 있는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시에 있는 가정복지과장님은 실제로 그들과 함께 뛰고 그들의 애로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성실하게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 보면 관변단체 체육대회나 이런 데는 쌍심지를 켜고 참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는 참석하지 않는데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리고 우리들이 취로구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취로구호사업을 금년에 1644명에 2497만 2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취로구호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주로 지역단위의 소규모사업으로 벽보를 뗀다거나 이런 것으로 노약자들과 생활보호대상자들, 그 분들이 나가서 하면서 경노무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업무를….

용섭

최용섭위원

그러면 지금 2497만 2천원이니까 2만8천원 빠지는 2500만원인데, 그 기대효과는 뭐였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지역적으로 미진했던 사업 같은 것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은 영세한 사람들의 자활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기대효과가 영세민들에게 취로사업을 통해서 금전적인 보탬이 되고, 그냥 주면 효과가 없으니까 일을 좀 시키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주자, 이런 뜻이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내가 볼 때는 답답한 것이, 우리 청장님 내년에 공무원들을 외국에 많이 보내 주세요. 봉사하는 것이 전부 어느 동이나 공히 벽보만 떼고 있어요. 벽보라는 것은 떼놓고 나면 한 시간 비면 또 붙이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 손잡고 건너가기도 있고 어린이놀이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손자 같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공원에 가서 휴지 줍는 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책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각동 공히 취로사업에 대한 돈이 나오면 무조건 벽보만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치면 동장 책임 아닙니까?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 안 다치게 살살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전환을 시켜요, 발상의 전환을. 공원에 가서 어린이들 그네도 밀어 주고 손도 잡아주고 또 길 건너는데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해서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지 언제까지 벽보만 떼고 있을 거예요. 그 벽보 떼봐야 말짱 헛것이 뭐냐면 무슨 나이트클럽의 8번 조용필 그런 거예요, 전부. 그렇게 한 번 해볼 생각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을 잘 숙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리고 아까 최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목적 사회복지센터 건립계획, 이거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회복지센터 봤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는 다른 나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데 나는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제발 예산을 체육대회 하는데 모자 사 쓰는데 이런 데 주지 마세요.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세정이 되고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여기서 책자 가지고 보면 뭐해요. 저는 부천시민들이 제가 소속된 모임에서 “의원들 해외연수 간다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갔었어요. 나가서 나하고 최순영 의원 둘이 있고 재수 없는 우리 김덕조 의원이 혼났는데, 저는 이번에 YMCA 생활협동조합에서 하는 토론회에 나가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직업이 무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50개국 정도를 다녔고 금년에 한 열 번 이상을 나갔다왔습니다. 나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을 나무라기보다는 이제 보여주는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보여주는 시대가. 하천을 정화하는데 돈도 안 주고 맨날 정화하라고 하니 캠페인 할 수밖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못 하면 못 한다고 해야 하는데 찍히면 곤란하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 사회복지센터도 일본에 가보니까 진짜 실질적이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세계화다, 국제화다, UR 대처를 해야 한다, 이건 말로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장님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95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96년도에 기본조사 설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돈 없으면 내가 줄 테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 일본이나 어디 연수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되지 않아요. 이런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금년에 해외에 공무원들 많이 보내라고 그랬더니 총무국장 답변이 뭐냐면 환경미화원들 싱가폴 2박 3일인가, 그렇게 가서는 아무 것도 못 봐요. 한 1주일 내지 열흘씩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서 실질적인 일들을 보고오고, 우리의원들도 전화통 하나부터 쓰레기통 하나부터 모든 것들을, 갔다 와서 느낀 점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 사회복지센터 건립하면 그만이다. 내가 구청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것으로 테이프를 끊어야지, 이런 발상은 버리고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이득이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답변서를 내면 안 돼요. "사회단체 회의실은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며 세부추진 계획 및 기본설계를 통하여 용도는 변경될 수 있음."이런 정도의 안일한 착상, 이런 것들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세밀하게, 해외를 갈 형편이 안 되면 국내라도 돌아다니면서 보고오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우리가 눈치보고 바꾸라면 바꾸고, 이런 책임의식 없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얘기가 있을 수 있냐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국까지는 나갈 수 없지만 그래도 국내 일정을 잡아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네,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영

최순영위원

아까 최용섭 위원님 말씀하신 취로사업 있잖아요, 벽보 붙이는 것. 그게 불법일 경우에는 거기 벌금을 매기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저희는 벽보를 떼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데 그 벽보가 대개 불법이거든요. 제 자리에 붙여 놓는데, 대개 게시판이 있거든요, 붙여놓는데. 그리고 도장을 맡아야지만 붙여 놓을 수 있는데 거기는 도장을 맡을 때 구에다가 돈을 냅니다, 나중에 떼는 값 이런 것.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고 불법으로 전부다 전신주 이런 데 확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거든요. 불법이면 불법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 이거죠. 법적으로.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다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있고,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엔 아주 정말 거리의 미화로서 굉장히 보기 흉하거든요. 그런 것은 좀 강력하게, 연락처가 있으니까 아주 와서 떼도록 하든가 그렇게 오히려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정말 취로사업은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좀 생산적인 부분에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님 질문하신 노인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노인건강진단은 94년 7월 4일부터 7월 9일 까지 했습니다. 검진 인원은 170명이고 검진결과 정상이 89명이 나왔고 질환이 81명, 질환 의심자까지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내역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결핵, 당뇨, 고혈압, 순환기 질환 등입니다. 저희가 2차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9월 8일부터 9월 10일에 했습니다. 1차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이 가는 사람 81명에 대해서 재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검사한 결과 정상이 50명이 나왔고 주의를 요하는 고혈압과 폐질환, 심장질환, 간질환에서 8명이 나왔고 요양을 요하는 폐결핵, 간질환 환자는 23명이 나왔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아까 그 벌금을 알아봐서, 관련부서에 알아봐서 한 번 찾아봐 주시고.

용섭

최용섭위원

청장님 자료가 지금 하나 안 왔는데 뭐냐면은 시외버스매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매표소가 있고요, 구두닦기 센터의 박스가 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자료 왔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버스표판매소 현황에 왜 전부 지경의 씨 이름만 써 놓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래 취지와 다르게 지금 계속 돈을 더하고 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실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겠다는 것인데, 이 감사에서 나무라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책을 의원들이 제공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들 고용촉진을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느냐, 이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버스표판매소 내지는 구두닦기 센터, 이것에 대한 실 소유자와 그 과정 같은 것을 명기를 해주셔야, 이거 공무원들이 못해요. 못 하니까 저는 제가 책임지고라도 이거 하겠어요. 하겠으니까, 또 안 된다면 지금까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신도시랄지, 또 새로 생기는 데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내일 원미구청으로 오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초의 허가된 사항은 소신여객 대표이사 지경의 씨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소신여객 대표이사로 있는 지경의 씨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다시 말해서 잘못된 자료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시 해서 내일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 및 건립계획에 관한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성곡동이 시립이 3개소, 96년 97년 해서 설치 예정이 2개소, 원종1동이 기 설치된 곳이 3개소, 설치예정이 2개소 원종2동이 기 설치된 곳이 1개소, 고강본동이 설치된 게 2개소, 고강1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6년도에 1개소씩 해서 2개소가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정동 기 설치된 곳이 3개소, 신흥등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 물론 그 지역의 거리나 노인수나 또 사립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을 고려해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설 노인정 수를 봐도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체계적인 계획수립 하에서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진 행정인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중장기계획에 수립된 것은 93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97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기 경로당이 89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고강본동이나 고강1동이 분동이 안 된 상태고 원종동이나 원종1, 2동도 그렇게 안된 상태였을 때에 처음에 경로당을 무허가 건물이든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떠나서 일단 다 등록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다. 그때 당시에 등록받은 그대로 그냥 현재까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 보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후복

이후복위원장

아니, 사설 노인정을 제외한 시립노인정만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왜 여기는 2개, 3개씩 기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설치 안 된 지역이 있느냔 말입니다. 거기는 노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는 화재발생 우려나 무슨 재해요인이 있어서 시급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후복

이후복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한 개하고 세 개하고 계획이 두 개가 잡혀서 5개씩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일

이병일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조사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후복

이후복위원장

아니 무슨 계획이 그래요? 누구한테 압력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는 시립으로 설치해 주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어디에 근거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지. 만약에 하나도 설치하지 않은 동에 노인들이 아신다면, 노인분들 아마 구청으로 다 몰려오실 겁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도무지,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의 발상이 이정도 수준뿐이니 시민들한테 뭘 계몽을 하고 뭘 홍보를 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번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하는 사항 중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담당과장이나 구청장께서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연구해서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후복

이후복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원미구청감사장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과에 대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감사중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