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승인안, 그리고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고된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또한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선경도서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본 의원이 낸 것은 시장의 출석요구서를 낸 겁니다. 그런데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었는데 홍 의원님께서 중간에 이걸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염상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건설국장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으로 해서 보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국에서는 두 분이 양해가 되셨다는 것으로 생각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만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국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써낸 것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은 것도 역시 다 시장출석요구서를 낸 겁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사계장으로 하여금 정정 통보를 드려서 다시 시장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위원장 이민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3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당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난 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31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제130회 임시회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나 관련 조례가 상정되면 함께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였던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사경제위원회는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의안들이 모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에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될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을 위한 조례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심사를 위해 지난 11월 2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대화를 가진 바 있으며 11월 30일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도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자원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1회용품 등의 사용 자제를 위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며,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재활용 산업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항들의 이행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활발한 토론을 벌인 결과 쓰레기 분리수거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일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1년마다 보완토록 하였으며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분리 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해야 하고 신축 공동주택은 50∼100가구당 가연성과 불연성 보관용기 1개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였으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반 폐기물의 배출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배출요령,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종류와 재질, 색깔, 크기 등을 정하고 공급 및 판매방법, 대형 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폐지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은 후 활발한 토론을 벌인 결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본 제도의 정착시까지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별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5조(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 1항의 조문중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를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1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1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8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등) 2항의 조문중 "품질 인증 표시" 다음에 "판매가격"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제22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의 제목과 내용중 "독립채산지역"을 "독립채산제지역"으로 수정하였으며, (별표1)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중 장롱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액을 1만 5,000원은 8,000원으로 1만원은 6,000원으로 수정하고, 2인용 침대는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투기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현실화하며,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간에 장시간 토론을 벌인 결과 쓰레기 종량제의 초기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안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제 보사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94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금번 제131회 정기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를 마감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 및 5개동의 분동예정에 따른 필수경비계상입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에 대한 '95년도로의 이월사용 및 각종 시책추진사업의 부족분 확보와 기 편성예산에 대한 정리적 의미의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되는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5,145억 5,257만원 보다 1,439억 2,226만원이 감소된 3,706억 3,031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지난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2,526억 9,742만원보다 7억 5,487만원이 증가된 2,534억 5,22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난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2,618억 5,515만원보다 1,446억 7,713만원이 감소된 1,171억 7,802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역의 일부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교부세수입 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가 최종 변경 내시됨으로써 1억 5,487만원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있어서의 세입예산의 규모는 7억 5,487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본청 및 사업소, 구에서 78건에 68억 9,213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로 인하여 '94월동대책비외 35건에 2억 1,38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5개 동의 분동예상에 따라 동청사 임차료 등 22억 7,781만원을 계상하였고, 필수경비 부족분과 당면한 현안사업의 부족사업비로서 6억 3,02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상정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의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에서는 12개 특별회계중 상수도, 공영개발, 통합공과금,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서의 변동사항만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내역으로는 먼저 공영개발사업의 매탄3, 4지구 및 정자지구 지정사업 지연에 따라 이미 계상된 사업비 1,427억 7,06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제도의 폐지에 따른 타 기관 수수료 부담금 9억 8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파송지구 및 영화2지구 등의 매각지연으로 21억 2,92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특별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의 변경내시로 11억 3,1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과 주택사업, 그리고 새마을소득운영, 재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변동사항을 각각 가감 정리하였으며,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예산중 '95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하는 명시이월사업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50건으로 293억 8,334만 7,000원을 이월사용코자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7건에 281억 8,786만 6,000원과 특별회계에서는 3건에 11억 9,548만 1,000원이며, 본청과 구청별로 구분하면 본청 예산으로 25건에 216억 5,748만 9,000원을 이월사용코자 하였으며, 3개 구청에서 25건에 77억 2,585만 8,000원을 이월사용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예산심의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를 마감하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금년도 예산운용에 대한 유종의 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시에 충분히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 시정에관한질문(염상천 의원외 16인, 박응렬 의원외 22인, 심상찬 의원외 10인, 김광수 의원외 9인, 정규호 의원외 10인 제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일정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그것이 무려 6건, 그리고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시정질문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염상천 의원입니다. 우선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을 경우에 일괄 시정질문을 다 들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한 건 한 건마다의 답변을 할 것인지 우선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고, 제 의견은 제가 일단 시정질문을 했을 경우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저의 질문만 답변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한 건당 답변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질문하실 다섯 분이 질문을 모두 마치신 다음에 그 소관 각 실·국장께서 일괄 답변을 해주시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염상천 의원님 질문에 총무국장님 한 분만, 염상천 의원의 경우만 답변하시도록 돼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 답변을 다 들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총무국장님께 먼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의장님. 총무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일단 한 건 한 건 답변을 듣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당초 얘기대로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염상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복지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신 이상용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제4대 수원시의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되는 금번 정기회에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었던 바와 같이 화성군 반월면 일부 지역과 용인군의 일부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수원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됨이 없이 집행부의 계획안대로 개편이 확실하게 됨에 따라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편입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화성군 반월면의 입북리와 당수리 편입 후 후속조치들에 대하여 총무국장과 건설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반월면 입북리와 당수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수원시로 편입 후 경기도 수부도시의 시민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발전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에서 인근지역을 편입하면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수원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낙후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여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월면에서 편입되는 입북리와 당수리는 총 면적 8.84㎞에 주민이 3,301명이며 수원을 생활권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개편에 따르면 이 지역을 입북동과 당수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부여하고 우선 권선구 구운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독립된 행정동으로 신설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북리와 당수리를 한 개의 행정동으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수원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차량이 통행할 도로가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전 가구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장이 밀집되어 지하수로서의 사용이 극히 불량하여 상수도 시설의 확대가 시급을 요하고 있으며, 하수도 시설도 극히 불량하여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수원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대회의 구·동 예산지원에 대하여 총무국장과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체육대회는 당초 동대항 체육대회로 개최가 되었으나 '93년부터 구대항 체육대회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초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91년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에 따라 동지원 예산을 5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나 '93년부터 구대항 체육대회로 전환됨에 따라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중심의 행사라 하더라도 인원동원과 행사준비 등 동사무소에서 준비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동사무소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는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예산의 지원내역과 활용실적을 밝혀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의 확대지원 방안에 대하여 수원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계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염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한홍수 의원입니다. 다음은 박응렬 의원의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끔 시간이 있어서 시정뉴스를 보면 의회 활동하는 것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해 마무리짓는 마당에서 지금도 늦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공보실에서 나와서 앞으로 시정질문하는 의원님들을 비디오에 담아 가지고 시정뉴스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우리의 기능을 수원 시민들이 전부 잘 알 것 같아서 의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실에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상황이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또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응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이상용 수원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93년 5월 20일 제115회 임시회, '94년 4월 28일 제126회 임시회 등 2차에 걸쳐서 서수원 개발과 관련해서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 입주중인 금호지역의 도로망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방안과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서호개방과 여기산공원 조성계획 등에 관해서 질문과 건의를 누차 드렸습니다만, 질문 당시에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답변하고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시 행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차 시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도시계획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 및 제126회 임시회시 서호개방 및 여기산공원과 관련된 사항, 또한 금호지역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기반시설현황 및 대책, 구운·탑동·금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한 바, 당시 이유하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호를 개방하되 서호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이 없도록 산책로 및 저수지 준설, 조경,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고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남우철 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93년 4월경 농촌진흥청과 서호개방 의견을 교환한 바 농업연구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진입로개설과 공원편입시설을 먼저 보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93년 12월 7일 동양기술개발공사에 공원조성계획 용역발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제131회 정기회 개회식 때 시장님으로부터 서호개방과 여기산공원 조성계획을 들었습니다. 과연 시장님과 두 분 국장님의 답변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용역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또한 서호개방, 여기산공원 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에 관해서 이유하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웃거리∼제남택시간 15m를 도시계획도로 20∼25m로 검토하고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칠보교량은 25m로 확장하되, 신미주아파트의 도로는 확장계획이 없으며, 기타 사업주체부담으로 2개 노선을 25m이상 도로로 확장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제126회 임시회시 이유하 현 건설국장님께서는 구운동 웃거리에서 금호동 입구까지의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본 도로는 총 900m에 25m∼30m의 폭으로서 소요사업비는 69억이 소요되며, 병목구간인 웃거리∼구운중학교 입구까지 240m를 금년내에 확장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금호지구 진입로공사에 대해서 본 도로는 25m에 65억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전액 주택사업자금으로 시금고에 돈이 들어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94년 5월내지 6월이면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호지역 학교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현 칠보국민학교로 신미주아파트, 기아주택조합, 삼익1차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유하 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학교문제는 금곡지구에 들어오는 아파트 업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아파트 물량, 인구조사 등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정비시 반영하여 2∼3부제 수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문화·복지시설과 공원·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되, 반영전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삼익1차아파트 400여세대 거산아파트 237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칠보국민학교는 2부제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기타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곡·일월·탑동지구 41만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남우철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3월말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실시계획용역 탐지계획을 작성해서 '95년 상반기부터 공사시작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이 지역은 총 5,075세대의 아파트가 신축, 입주 중에 있으며 기타 연립주택, 개인주택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도로망의 미비로 인한 많은 교통난을 겪고 있으며, 학교,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모두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대규모 민원발생 또한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접견하고 아파트 신규허가를 잠시만,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이 될 때까지만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에 따라 시장님과 국장님께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12월중에 1,754세대라는 대규모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되어 현재 분양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고, 향후 이 지역에 신축예정인 아파트 신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는 8.2㎞에 655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북수원 인터체인지에서 성대역까지는 금년 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며, 성대역에서 수인산업도로까지 4차선 도로는 제일 나중에 시행하고, 성대입구 사거리에서 금호동 입구까지 1.2㎞에 대해서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본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성대사거리와 금호동 입구 사거리에 입체화도로 추진 건은 면밀히 검토해서 입체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남우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추징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로 지연이 되었는지, 또한 그 동안의 사업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벌써 2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누차 건의와 대책 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지금껏 해결되지 않았기에 본 의원이 재삼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모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민편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면서, 마지막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박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응렬 의원님의 질문중 서부 우회도로 개설 현황에 대해서는 내일 송재규 위원장님께서 내놓으신 질문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내일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로 이렇게 박응렬 의원님과 양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상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는 이상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131회 정기회에서 시대적으로 공직자를 불신하고 집행부를 못 믿게 하는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 또한 부천시 사건 등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정의 연결고리를 끊고, 앞으로 정의로운 선진국 대열에 서고자 민주주의 서막이 올려진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란 제도화하여 법질서를 따르는 것이지 정치의 입김이나 윗사람의 눈치나 보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무비리를 보면서 우리 수원시 집행부가 정부의 눈치나 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에 세무공무원 보충인력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수원시는 본청, 3개 구청 합해서 세무공무원이 141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4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⅓이 사실은 책임 없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세확장에 따른 세무근무 인력보충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4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꼭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서 한국을 찾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한 목표선정을 해서 많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보듯이 많은 홍보를 하고 그곳에 홍보지가 있어야 우리 한국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일일이 알려드려서, 우리 한국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다른 선진국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사실은 못하고 있죠. 수원시만 해도 완연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성곽이나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관광이라면 곁들여서 위락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편안히 쉴 수 있는 숙소가 있어야 하는데 조상들이 남겨놓은 문화재는 있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숙소나 돈을 쓸 수 있는 위락시설 하나 수원시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저희 관내 동에 유원지라고 정해놓은 원천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유원지 자체나마 남북을 잇는 교통망으로 지금은 전락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 그리고 인접해 있는 서울, 분당, 안양, 안산 시민들이 교통편리하고 하루 코스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원천유원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23년간이나 피해를 주었으면 이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나 수원시민 그리고 인접해 있는 시·군 사람들이 편안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조기 유원지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이번 김영삼 대통령께서 아시아 순방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앞으로 세계화하여야 한다."고 새로운 정책변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경기도나 수원시 집행부에서는 세대가 변하는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2년 7월 1일 건설부에서는 자연취락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지침사항은 없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 만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건설부 눈치나 보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하는 경기도나 수원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 전역 27곳에 건설부에서 하라고 하는 취락지역 하나 지정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하라고 한 사람은 저희 김영삼 대통령인데 건설부나 경기도나 이런데서 세부지침사항이 없다고 자연취락 지구지정을 경기도에서 못하는 이유를 도시계획국장께 질문을 드리면서 이만 경청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끝으로 질문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찬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과 7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아울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128회 임시회시 질문한 바 있는 남문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상·하행 일방통행 방법개선에 관한 건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제도 강화방안에 관한 건이 당시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차 질문코자 하며,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의동 공동묘지 이장 및 향후 이용계획에 관해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128회 임시회시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49개소 127㎞에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단속, 견인을 하고 있으며, 남문주변과 지동 일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이 지역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문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일몰후 단속이 허술한 틈을 이용, 불법 주정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영동시장 및 지동시장에 접해있는 복개도로 끝차선에는 불법주정차가 심해 도로의 구실을 상실한 채 주차장으로 전락해 버린 실정입니다. 또한 지동시장에서 지만새마을금고간 구간과 지동시장위 동문방향 이면도로변에는 밤낮 구분 없이 이중 삼중으로 차량들이 노숙을 하고 있고 제일교회로 넘어가는 고갯길 도로 양면에도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차량 한 대도 간신히 지나갈 정도여서 주민과 운전기사들간에 시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남문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상·하행 일방통행 방법개선 방안에 관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역시 지난 제129회 임시회시 질문한 사항으로서 당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해 경찰서장이 일방통행로로 고시한 바 있고, 매향교∼복개도로까지 가구시장 골목은 하행일방 통행로로 남문 삼영약국∼지성약국과 매향교를 연결하는 종로예식장 뒤 도로는 상행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북상가 앞 도로의 상행 일방통행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이후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하행진행 방향표시를 지난 10월 한달 간에 3번씩이나 변경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과 이용시민들에게 혼잡을 가중시켜 원성을 사고 있고, 교통난을 해소시키기는커녕 부채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75만 인구가 살고 있고 13만 여대의 차량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수원시의 교통행정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수원시의 행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시정질문 당시만 지나가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기인한 의회경시 사상의 발로인지, 아니면 수원시 행정부서가 업무를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지동 및 남문일원과 수원시 전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고, 남문 매향교간 일방통행 방법개선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경기도의 수부도시 교통행정 책임자로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동 공동묘지 관리실태 및 이전계획에 대해 보건사회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동묘지의 분묘수는 몇 기나 되고 묘의 연고자에게 이장에 관한 안내통보를 했는지 여부와 무연분묘수와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묘지관리인 주택부근에 있는 잣나무는 왜 식재한 것인지, 그리고 필요로 해서 심은 나무는 잘 자라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관계 부서의 관리 소홀로 인해 식재한 3m이상 되는 잣나무들이 ⅔이상이 고사하도록 방치한 책임과, 이러한 잣나무를 구입하려면 최소한 2만원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탕진해도 되는 것인지 분개한 마음을 억누르기 힘든 지경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재 공무원들이 적은 박봉에 시달리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바 책임과 임무를 챙겨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이나 부천시 세금횡령 부정비리 사건만이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무책임한 자기 맡은바 업무나 임무에 대해 충실하지 않고 무사 안일하게 직무에 소홀함도 바로 직무유기 죄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관리소홀로 인해 식재해 놓은 잣나무 고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합니다. 현 공동묘지 분묘이장 후 전체 부지면적에 대한 이용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수원시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보건사회국장님과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책임 있고 소신에 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정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12일∼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의 일원이 되어 이태리를 비롯하여 4개국을 방문하고 관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막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사항은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께서는 해당부분만 간단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안문은 4대문 중의 하나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첫째 관문이며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수원의 명소입니다. 또한 장안문 일대는 2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건물신축시에는 많은 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종 미관지구의 관리측면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어 왜 2종 미관지구로 지정을 했는지조차 의구심이 가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안문 로터리 주변을 살펴보면 수원시에 과연 행정력이 존재하는 것인지 조차 의문시되고 있으며 1번 국도변에 위치한 2종 미관지구가 과연 이대로 방치되어도 되는 것인지 도시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안문의 서쪽 농협시지부 부근을 10여년 전부터 등산객이나 관광객은 물론 외지에서 결혼식을 하는 많은 시민들이 출발지점으로 아무 거리낌없이 자연스럽게 활용해왔습니다. 그 동안 수원시민들이 지금껏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정황으로 보아 이제는 수원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이곳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을 편리하게 활용하게끔 장소제공은 물론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이고 무사안일적인 사고방식으로 시민편의 따위는 나 몰라라하는 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어차피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현재 만남의 장소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만큼 장안문의 동쪽과 서쪽 인도 폭이 약 6m이상 확보되어 있으나 실제로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인도는 언제나 텅 비어 있거나 차량정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렇듯 불필요한 인도를 반으로 줄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관광버스가 교통에 지장 없이 섰다가 갈 수 있게 주·정차 라인을 그려주어 시민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농협 뒷편의 민가를 몇 채라도 사들여 수원시민은 물론 수원성 관광을 위해 장안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관내 유지 한 분이 친우의 자녀 결혼식에 갈 버스가 북문 농협 옆에서 오전 9시 40분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 그곳에 갔더니 버스는 안 오고 친우들 20여명이 옹기종기 서 있어서 몰고간 차를 인도 옆에 바짝 붙여대고 키를 꽂아둔 채 약 2∼3분 인사를 나누고 축의금을 전한 뒤 차에 오르니 차창에 주차위반 벌칙금 통지가 붙어 있더랍니다. 호루라기라도 한번 불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섰다고 한탄하더군요. 이곳 장안문 주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단속보다는 시민편의를 위해 건설국장과 협의하여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정된 다섯 분의 질문이 다 끝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찬시간도 가까워지고 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오후에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원 여러분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염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민의 날 행사, 그리고 구대항 체육대회 경비확대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수원시민의날 행사 및 구대항 체육대회경비로는 '94년도 당초예산에 동별로 500만원씩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수원시체육대회 경비로서 구별로 선수단 식대, 목욕비, 트레이닝, 유니폼구입, 훈련비 등을 포함해서 1,709만원씩 5,127만원의 예산을 증원했습니다. 수원시민의 날 행사하고 구대항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500만원씩 1억 6,500만원의 지원예산 중 일부를 구별 공통경비로 집행함으로써 동지원액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원시민의 날 행사 및 구대항 체육대회 지원예산대책 확대방안은 '95년도는 수원시민의 날 행사 및 구대항 체육대회 경비의 지원은 동별로 현행대로 500만원씩 100%지원되도록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대항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집행 시기를 감안해서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시 구별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경비에 대해서 동 예산을 구에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총무국장님께서 다시 추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염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 지역의 수원시 행정구역 편입시 독립된 행정동 설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린 다음 시민의 날 행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동 설치의 법적근거 및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로서는 행정동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처리절차로는 행정동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내무부령 제535호)에 의거 동장정수책정 및 소속공무원의 정수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북리, 당수리 지역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중앙에 수인산업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자연부락단위 연결교통망이 도시와는 달리 농촌 소도로망으로 된 상태로서 자연부락까지의 버스노선이 전무하여 수원까지의 교통편은 수인산업도로까지 나와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위 지역은 조상대대로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지내는 공동생활권을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행정동이 설치되어 행정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도 상기지역은 광활한 관할구역, 약 7.85㎢나 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단일 행정동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향후 삼정아파트 898세대 약 3,500명, 인정아파트 499세대 약 2,000명 등의 신축, 입주되면 1∼2년내에 인구가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수요가 급증될 전망으로 단일 행정동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여 지난 11월 27일 경기도에 단일 행정동 설치안을 제출하였으며 11월30일 행정동 명칭 결정전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구역편입 인접지역의 시의원 네 분과 시 지명위원 여섯 분, 입북·당수리 주민대표 일곱 분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연내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청사임차료 및 비품비 등 청사개청에 필요한 소요예산 4억 5,000만원을 이번 마무리 추경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개인건물 중 위치, 교통편 등을 고려, 임차해서 동사무소를 개청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를 건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동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수원시민의 날 행사 예산지원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홍문화제 집행행사비용으로는 '94당초예산에 각 구의 동 숫자별로 1개동당 500만원씩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지원했습니다. 또 38회 수원시 체육대회를 겸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체육대회 비용으로서는 2회 추경인 지난 9월 8일자로 구청별로 1,709만 1,000원씩 지원해서 총 5,127만 3,000원을 예산지원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홍문화제 예산지원 1억 6,500만원중 구청집행액은 6,420만원으로서 그중 장안이 2,827만 5,000원, 권선이 2,967만 1,000원, 팔달이 6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집행액은 1억 8만원, 이것은 장안이 2,672만 5,000원, 권선이 2,000만원, 팔달이 5,3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급식비 총액 4,370만 8,000원, 가장행렬비 3,529만 9,000원, 민속경기 및 입장단준비 5,660만 5,000원, 기타 현수막, 응원장비 등이 2,866만 8,000원으로 총 1억 6,428만원을 집행하고 7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구별로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장안구는 급식비 1,539만원, 가장행렬비 780만원, 민속경기 및 입장단준비 2,705만 9,000원, 기타 475만 1,000원으로 총예산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권선구는 급식비 1,369만 1,000원, 가장행렬비 1,179만 9,000원, 민속경기 및 입장단준비 1,705만 2,000원, 기타 712만 9,000원으로 총예산 5,000만원중 4,96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만 9,000원입니다. 팔달구는 급식비 1,462만 7,000원, 가장행렬비 1,570만원, 민속경기 및 입장단 준비 1,249만 4,000원, 기타 1,678만 8,000원으로 총예산 6,000만원중 5,9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39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예산지원은 각 구청별 1,709만 1,000원씩 총 5,127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지원 내역은 제2회 추경예산에 수원시 체육대회 출전비로 1,421만 8,000원, 내용은 식비 242만 6,000원, 목욕비 42만 2,000원, 츄리닝 구입비 633만원, 유니폼구입비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훈련비 284만 9,000원, 이것은 식비 242만 7,000원, 목욕비 42만 2,000원으로 총 1,706만 7,000원을 각 구별로 예산지원하여 전체 5,127만 3,000원 예산지원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피복비 총괄 2,990만 3,000원, 식대 1,687만 7,000원, 목욕비 372만 5,000원, 운동용품비 76만 8,000원으로 총 5,12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청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장안구는 피복비 1,009만 1,000원, 식대 400만원으로 총 1,709만 1,000원이며, 권선구는 피복비 905만 1,000원, 식대 665만 7,000원, 목욕비 61만 5,000원, 운동용품비 76만 8,000원으로 총 1,709만 1,000원입니다. 팔달구는 피복비 776만 1,000원, 식대 622만원, 목욕비 311만원으로 총 1,70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수원시민의 날 행사로 화홍문화제와 체육대회 경비로 총 2억 1,627만 3,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94년도부터 구대항으로 되어 '94년도에는 체육대회예산 5,127만 3,000원을 구에 지원하였음에도 동지원액중 6,420만원을 구에서 집행함으로써 동지원액이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도부터는 동지원액중 구에서 집행한 6,420만원이 최소한 구에서 필요한 경비로 보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별도 계상을 해서 증자에 따른 동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또한 행사의 종목, 비용 등도 검토보완을 해서 시민의 한마당 축제로 갈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짜질 수 있도록 더욱 검토하고 평가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상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염상천 의원 말씀하세요.

염상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구대항 체육대회의 예산을 증액한다니까 우선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각 구에다가 1,709만원의 예산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에는 5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총무국장님께서 그것을 파악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수원시 32개 동에서 각 동마다 예산을 500만원 지원을 해주어도 적은 액수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1개 동에서 화홍문화제 행사를 한번 치르려면 1개 동에서 예산이 약 700,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장안구뿐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 32개 동의 모든 행사경비를 물어보면 대략 700, 800만원 정도가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700만원을 구에다가 예산을 내렸는데도 거기서 가장행렬을 한답시고 우리 동 예산 500만원에서 자그만치 반이라는 그런 액수를, 약 1개 동에서는 한 11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구에서 또 추가로다가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뭐해야 된다 등등 구실을 삼아서 다 가지고 가서 우리 1개 동에서 집행한 그 내역은 약 21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원시로부터 그렇다고 봤을 적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개 동에서 700, 800만원씩 예산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잔여금 500, 600만원이라는 돈은 다 우리 주민에 의해서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물론 그 행사를 추진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 500만원, 동에다 지원되는 그 액수는 일절 만지지 말고 정히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예산을 늘려 주어서 이것이 정말 화홍문화제다운 그런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주민의 주머니나 뜯는 이런 행정이 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95년도에는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동지원이 틀림없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국장님께서 구예산도 틀림없이 더 증액을 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수리·입북리 수원시 행정구역개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아무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고생하셨고 또 추진하시는데 아무 차질 없이 거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면 청사부지를 어디에, 임대차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국장님께서 본 의원한테 서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아울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세요? 박선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수원시 체육대회·화홍문화제를 치르다 보니까 행사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복잡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를 치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체육행사에 많은 종목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종목들이 각 동에서, 각 구청에서 선수를 갖다가 선발하기 쉬운 그런 종목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수를 선발하기 어려운, 간단히 얘기하자면 각 체육관에 있는 체육관 대항의 어떤 체육대회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원시 체육대회·화홍문화제가 진실로 수원시민들로 하여금 즐길 수 있고, 또 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왜, 어째서 수원시 체육대회가 각 가맹단체의 각 종목에 대한, 체육관에 대한 행사를 꼭 해야만 되느냐, 또 솔직히 시민들이 각자 참여해 가지고 하는 체육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번 체육대회행사가 순수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행사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체육관에 소속된 사람들로 하여금 체육관 대항 행사가 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내년도에는 좀더 순수한 시민의 참여로 수원시민의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네, 한홍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금년도 각 동 지원금 500만원 중에서 일부를 구청에서 집행한 것은 불법인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 가부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먼저 염상천 의원님께서 체육대회에 대한 경비 부족분을 더 추가확보를 해 가지고 동에는 500만원씩 정액이 나가고 구는 구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아까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저도 또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당수리·입북리 편입관계는 아직 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신문에 내무부에서 확정했다는 보도를 본 바 있어서 금년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서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다고 보아지고, 또 그것 이외의 과대동에 대한 분동, 4개동과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준비해서 서둘러서 개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청사이전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지금 물색을 해서 좋은 위치에 좋은 청사가 있는 곳은 우리가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임차를 우선해서 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선옥 의원께서 보충질문 사유에 대해서, 물론 지금 시민의 날 행사가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화홍문화제로서 문화행사가 한 프로그램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는 수원시 체육회가 주관을 해서 하는 체육대회를 해서 같이 한마당 축제를 하는데 거기 있는 내용자체가 금년도에 한 것이 작년보다도 한 두 가지가 추가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 그것이 시민들한테 갈채 받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기는 미진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계통에 관련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시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 시민들이 많은 갈채를 보내면서도 다양하고 또 경비면에서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내년도에 짜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홍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예산을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고 또 산출기초는 구·동수 비율은 구에 있는 동 숫자 500만원해서 10개 동이 되는데는 5,000만원, 11개 동인데는 5,500만원을 계산을 해서 500만원씩을 주는데 그 행사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가장행렬 같은 것은 전에는 동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구청단위로 체육대회를 하니 구청단위로다가 3개팀을 한번 해봐라, 또 기업체나 이런데서 나올 수 있는 의향이 있는 데는 기업체 사장님이 한번 나올까 하는데 기업체에서는 삼성전자에서만 호응이 되고 다른 데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3개팀∼4개팀이 가장행렬을 하는데 그것은 500만원 중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구에서 조정해서 쓰는 것이지 동에다, 전체를 동장책임으로 한다 그것은 마치 구라고,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빼앗아 쓰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금년도까지는 동은 동대로 500만원씩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구에서 쓴 것 같고 구는 구대로 도에서 여러 가지를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또 직전 집행하다 보니까 도에서 불편하고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동 건은 동 건대로 구 건은 구 건대로 행사내용도 명확히 선을 그어주고 예산문제도 이렇게 찝찝하게 되지 않도록 명확히 선을 그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이상으로 총무국장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건설국장님 답변이 아직,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답변순서를 말씀드렸는데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조성영입니다. 심상찬 의원님께서 저희 세제확장에 따른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보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 시의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정규직이 76명이고 기능직이 19명, 심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용직이 46명, 이래서 총 141명이 본청 및 각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무직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요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세무직 전문화라든가 이래서 일정한 기준을 선정하여서 행정직이라든지 기타 타종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일정한 시험을 치러서 세무직으로 전환조치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만찬가지로 인천, 부천 등 이런 세무비리사건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도 현 단계에서는 "너무 한 부서에 장기근속을 하기 때문에 또 장기근속에 따라서 이런 비리가 발생할 소지의 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현재 단계는 중단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세무부서에 대한 보강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일용직 공무원을 지금 세무부서에서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의 공무원들은 세무부서에서 근무할 때 각종 대장정리 내지는 타자, 또는 단순한 업무 보조만을 시키고 있고, 그 중에는 기능직 이상 경리직원들이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앙에서도 세무부서의 여러 가지 이런 비리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문제점도 많다 하는 측면에서 세무부서의 직제 를 선동적으로 재편성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심의가 되어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시 본청에 현재 세정과하고 세무조사과가 있는데 이 본청의 세무조사과와 세정과를 통폐합을 해서 과가 하나 없어집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각 구청에 지금 세무과에서 부과·징수한 것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서 전담을 하게 되면 결재가 안 되어서 이것도 하나의 세무비리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해서 각 구청에는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세무1과 또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세무2과 이렇게 과를 분리해서 증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연말에 아마 이것을 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는 지금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9명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구청에는 현재 118명에서 165명으로 47명이 보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증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앞으로 이것이 승인이 되면 현재 일용직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이 임시직원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보다는, 이 일용직 공무원들이 책임 없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책임을 지울만한 업무는 아닙니다. 단순 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이 보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직제개편을 요청한 것이 승인이 되면 대폭적으로 일용직 공무원들이 정리가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저희는 인력부서인 총무국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세무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세요? 심상찬 의원!

보충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원보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인데, 재무국장님께 이런 말씀드린다는 것이 인력보충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 책임이 아닌가 믿어지는데, 제가 책임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구청에 일용인부들이 13명씩 있습니다. 3개 구청이니까 39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근무일수가 1년에 280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일 동안 상근을 못하지요.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들 일당이 1만 5,300원씩 받는데 30만원씩을 그 과에서 보충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개 구청과에서 13명을 보충하려면 거의 400만원이라는 소요금액이 나옵니다. 일시 인부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연말에 20일을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13명이 30만원씩 계상이 되면 400만원이 되는 소요금액을 그 과에서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전체 인원으로 보면 750명이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을 보면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을 기만하고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퇴직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750명을 일용잡부로 쓴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어마어마하게, 750명이 다른 회사도 1년 2년 근무한 사람한테 퇴직금을 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이런 말씀드린다는 것이 모순이지만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데서 이런 사건이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 북구청 사건이나 부천사건 이런 것이 정부에서 잘못해서, 스스로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놔서 이러하지 않나 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수원시에서,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상용인부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총무국장님께서는 올리셔서 전부 다 상용인부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오늘 북구청 사건, 부천사건 이런 세무비리 사건에 기인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해서 부천사건이 일어난 후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일용인부를 상용인부로 바꾸는 것으로 시정질문하기 전에 읽었는데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고마운 질문이신데, 건의해서 올라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이것이 시정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도 인력 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근무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입니까? 한홍수 의원님!

한홍수 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이 출석했기에 한 가지만 걱정이 돼서, 염려스러워서 질문하겠습니다. 온통 나라가 세무비리로 인해서 깨끗한 공무원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매도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 산하 3개 구청을 감사원 특감이 나와서 12월 12일인가 20일까지 특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수원시에서 3개 구청 감사한 내용 중 세무비리는 없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까지 도출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이병홍 의원입니다. 심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인천하고 부천 등 세무비리사건의 예방을 위한 질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의 보강 문제만 거론하셨습니다만 세무비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지는 않지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고, 다만 필요하다하면 제도개선이 따라야 될 것이고, 그 일환으로 국장님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신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인력보강 문제와 제도문제 외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세정의 발전을 위한 업무 전산화라든지 부과와 징수를 어떻게, 과가 나누어진다고 해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것이 어떻게 철저히 상호 독립적 기능으로서 연관성을 없애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만이 징수와 부과가 제대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즉, 징수하는 과와 부과하는 과와의 업무연결고리가 없어져야 과의 독립이 의미 있는 것이지요?

네.

또한 한가지 문제는 업무 전산화 같은 제도적, 업무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사실상 사람만 늘린다고 해서 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우선 지금 인천이나 부천사건을 보게 되면 거의 방법이 영수증을 위조를 해서 세금 횡령, 착복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도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지난달 중순경입니다. 저희 금고에 OCR전산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4가지 세금을 전부 OCR로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등등은 앞으로 전부 OCR로 고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되게 되면 일체의 마음을 나쁘게 먹은 사람이 영수증을 위조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안 되는 것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6월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OCR전산입력을 해서 고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세목이 취득세와 등록세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으로부터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산망을 연결해서 6월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취득세, 등록세까지 전산화로 처리해서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세금을 착복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입니까? 박선옥 의원님!

박선옥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감사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무관계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경우가 어떠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원 특감이외 지난번에 도에 각 시·군 교체감사를 2개 구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부과사례가 몇 건이 나왔습니다. 과세누락이 권선구와 팔달구가 몇 십건씩 나와서 바로 추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다른 사항은 없었고, 저희 자체로 3개 구청을 시의 감사담당관실하고 세정과와 합동으로 해서 10명을 감사반으로 차출을 해서 1주일씩 지난번에 각 구청을 훑어 봤습니다. 감사했는데, 역시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도 그때까지는 인천이나 부천과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과세누락된 것만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시 처리가 되었고, 특감도 나흘 째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은 도출이 되지 않고 무사히 감사가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과세 누락된 사항이 몇 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과세누락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아마 3개 구청에 확실한 금액을 기억 못하는데, 2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세누락이 고의적인 누락인지, 과실의 누락인지 판별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고의냐 과실이냐 단편적으로 제가 서류를 봐 가지고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나갔던 감사관들 얘기를 들으면 고의성은 없는 것이다, 고의성이 있다면 우선 큰 금액을 누락시켰다든지 하는 것이 많을 텐데 자질구레한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봐서 나쁜 마음을 먹고 그랬다면 그것은 액수가 많은 세목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텐데 많은 금액이 아니라 몇 십만원짜리를 합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세목도 등록세나 취득세 이렇게 한 두 군데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목에 걸쳐 나오니까 절대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예로 몇 건, 몇 건이라고 하셨는데, 10만원대로 따진다면 2억원이면 200건이나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보는데, 우리가 몇 건 몇 건이라고 하면 10건 미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숫자가 누락되었다고 보면 고의적인 누락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과연 수원시에서 어느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 저희가 1차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이런 사례는 전혀 발견도 안 했고, 솔직히 수원시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신시가지가 많이 조성되고 갑자기 등록세나 취득세가 답지하는 곳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저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이 상당히 몇 십 건으로 많다고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우리가 각 구청에서 1년 동안 건수를 보게되면 100만건이 됩니다. 과세하는 것이. 정기적인 것, 수시 분 전부 합치게 되면 그래서 100만 건을 과세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누락을 안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행정착오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작은 것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리와 횡령 그런데는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2억이면 10만원 건수로 따지면 2,000건입니다. 200건이 아닙니다. 2,000건이라면 대단한 건수입니다. 그렇지요? 200건이 아니지요? 2,000건이지요?

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십시오.

이병홍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우선 부과와 징수를 OCR로 처리하면 부정의 여지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그렇게 믿습니까?

영수증을 위조한다든지 하는 것은 철저히 방지됩니다.

부정의 여지가 없다고 믿어지십니까?

네.

바로 거기에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영수증을 읽을 수 있도록 특수 잉크로 인쇄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부정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재무국장님이 OCR로 처리함으로써 부정이 방지되겠다고 믿는데서 바로 부정할 수 있는 허점을 국장님께서 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처리하면 모두가 정확하고 신속하고 부정이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잘못이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어떻게 세무1과와 세무2과로, 구청에 많은 인력을 지원하면서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구분하십니까? 부정이 생기지 않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무국장님이 이와 같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장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석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며 평소 보건사회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이의동 공동묘지 이전 계획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공설묘지는 이의동과 하동, 오목천동 이렇게 3개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총 5만 194평에 1만 6,245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의동에 있는 공설묘지는 4만 470평에 1만 3,718기의 분묘가 있으며, 이중에는 유연분묘가 3,000기 무연분묘가 1만 718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개의 공설묘지에 대해서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분묘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분묘실태조사의 목적은 공설묘지에 대한 정확한 분묘 수를 파악하고 연고자 신고와 접수를 받아서 유·무연 분묘를 파악하고, 기본자료로 활용해서 이전계획에 활용코자 조사를 했습니다. 분묘실태조사 내용은 3개 공설묘지에 대해서 비석 조사표와 분묘위치 도면을 작성하였고 분묘마다 콘크리트 가로 20㎝,세로 50㎝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총 1만 6,425개의 표식표를 각 묘소마다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의 분묘실태조사를 하고 홍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고자 신고접수 홍보를 위해서, 지난 추석 연휴기간도 4일이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연휴 기간에 나가서 성묘객들에게 안내문 2,000장을 배부해서 분묘연고자 일제신고를 받았고, 지난 10월 20일자로는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고를 해서 이전계획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에 방영을 했고 공설묘지 분묘 일제신고 공고문 900장을 인쇄를 해서 각 시·도,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한테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에서 발행하는 시정뉴스, 또 구에서 발행하는 구정홍보, 반상회보에 기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신문공고라든지 추석 또 한식, 이럴 때 나가서 안내를 한 결과 현재 1,150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는 내년 12월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접수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의동 공설묘지내 잣나무 식재는 왜 했으며, 고사목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잣나무 식재공사는 '92년 11월 2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92년 11월 10일부터 해서 열흘간에 17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왜 식재를 했는가 하면 여러 의원님들도 다니시다 보셨겠습니다만, 경찰청에서 고개를 넘으면 거기가 뒷고개라고 부릅니다. 넘으시면 내려가면서 묘지들이 보이는데 이 묘지가 보기가 싫기 때문에 차폐식수를 하기 위해서 잣나무 170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경에 심다 보니까, 날씨가 좋지 않아 가지고 죽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170주중에 80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관리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식재한 후 3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몇 주씩 죽었다고 합니다. 또 현재 많이 죽은 위치는 암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무가 살기가 곤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나무를 심은 조경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이것을 하자로 인정하고 내년도 3월 하순부터 4월 5일 사이에 나무 심을 수 있는 적기에 그것을 다시 보식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제거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심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묘지 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우기 전에 묘소가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까 해서 사전 예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190평되는 절개지에 627만원을 들여서 잔디를 심고 해서 수해에는, 해를 입은 일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현재 남아있는 나무들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광수 의원!

보사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사회국장님이 현지를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하셨는데 답변이 그렇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아니요, 제가 8월에도 보았고, 며칠 전에도 가 보았습니다.

아니, 얘기 들으십시오. 지금 죽은 원인이 나무가 고사된 원인이 '92년 11월 20일 동절기에 식재를 해서 80수가 고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 원인은 늦게, 동절기에 식재해서 얼어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지금 현지 가 보시면 칡넝쿨에, 잡초덩쿨이 확 뒤덮고 있어서 완전히 찍어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풀의 압력에 못 이겨서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넝쿨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넝쿨도 많이 있는데, 죽은 후에 넝쿨이 덮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가 보았습니다. 나무가 아주 바짝 말랐는데,

이것 말입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 시민들이 거기가 바로 큰길 옆이고 바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관에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안 보아요. 칡넝쿨이나 잡초에 의해서, 압력에 못 이겨서 나무가 고사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겨울에 어떻게 거기만 전부 얼어죽었습니까? 참 이상하군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가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이것이 순전히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관리초소 있지요?

예.

관리초소 북측에는 밭이고, 또 산이요. 그런데 어떻게 우측에 칡넝쿨이나 무엇에 씌어서 길가에만 다 죽었고 이쪽에는 전부 살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도 안 얼어죽었어요.

글세, 그것이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는 어렵습니다만, 그곳이 좀 암반이 많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관리 소홀로 풀을 깨끗이 제거 못해서 죽었다는 것이 온당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을 아까 이의동에 3개 공동묘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3개 지역이 다 이전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다 이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신고처가 말입니다, 어디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 시청 사회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분이 없게끔 앞으로 적극적인 신고처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해당되는 분들이 잘 몰라서 신고를 못 한다든지, 착오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설날, 한식날, 추석날,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이 주재하면서 그것을 할 것이고,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더욱 관심 있게 모든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을, 물론 앞으로 속기록에 기록이 된 것을 저희들이 다 보게 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따로 문서로 그대로, 답변하신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홍 의원!

이병홍 의원입니다. 잣나무가 고사된 건에 대하여 가지고 상황설명을 하셨는데, 70∼80주가 죽었으면 하자 보수기간 내에 보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것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공사할 때에는.

안 정했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몇 년입니까? 통상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2년의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지요?

예, 한 열흘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경회사에서 인정을 하고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나무는 언제쯤 죽었습니까?

죽은 것은, 저희가 8월에도 가보고, 표식주 설치할 때 일부 죽은 것을 보았는데, 저희 직원이나 제가 거기에 나갔을 때에는 주로 공동묘지의 표식주 설치하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죽은 나무에 대한 대책을 생각 못했습니다. 또 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과에서 하지를 않고 시작을 다른 과에서 하다보니까 신경을 덜 썼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실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큰 손실을 초래하는, 업무태만이라는 것은 좀 강한 표현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의 낭비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비록 적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야, 시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심상찬 의원!

이의동에 세 군데가 있다는데, 이의동 세 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이의동의 세 군데가 아니고, 이의동 공설묘지하고 이의동에 있는 하동, 그것은 전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목천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동에 사실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주대 넘어에 우리 수원시 땅 임대해 가지고 141번지에 그쪽에 공동묘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하동 쪽에 있는 공동묘지는 제가 한 2년 전에도, 거기 지금 사용료를 한 1,100만원씩 내고 있나요?

1,4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1.400만원씩요. 현재 기수가 얼마정도 있죠?

1,275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료보다도, 이것이 수원시 땅이라면 사실 계속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1년에 1,400만원씩 이렇게 줘가면서, 빨리 이전대책을, 2년 전부터 제가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올해는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은 빨리 이전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가 그것 10년만 있으면 이전비를 빼고도 남습니다. 차라리 이전을 촉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의동에 한군데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사회국장님! 또 있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김종훈 의원!

이원영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현지확인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으로서. 그리고 저는 여기 일 없어서 앉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91년도 3월 26일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민들에 의한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엄연히 당선이 되어서 시민대표로서, 주민대표로서 나가서 감시·감독을 잘 하라는 그 중임을 맡고 나온 우리 시민의 대표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자기 멋대로 위증을 하고 있습니까! 나가 보지도 않고, 국장으로서 다 했다고 봅니까? 8월 2일자로 분명히 하행통행을 상행통행으로 고시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수원천변 남북상가 쪽으로는 어차피 하행통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기에 수원경찰서장과 협의해서 그때 가서 적당한 방향으로 결정하겠노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원에 남문∼수원천 복개로에 하루에 차량 통행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파악을 못 하셨다면 수원시 지역경제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파악도 안 해보고 하행차가 앞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쪽에 장사꾼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만 생각해서 만들은 것이지, 복개로에서 남문으로 나가는 차가 원천 쪽에서 매교쪽에서, 또 제일교회 쪽에서 지동교에서 나오는 차들과 합세해 가지고 남문으로 나가는데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국장님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데다가 반대로 내려오는 차를 좌회전 시켜 가지고 합세를 하게되면 이치적으로 아무리 어린애도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좁은 남문 통에다가 가세를 시켜서 소통이 마비가 되도록 해 놓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 한심합니다.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이 원만하게 잘 다닐 수 있고 차가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교통행정의 임무인데 이런 막연한 대답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수원시 교통행정의 최고의 책임자입니까? 그리고 교통행정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찰서장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한 것인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실한 대책의 강구와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서 본 의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잊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와 같은 답변으로 관계국장님과 상의해서 시정하겠다고 한 것이 1년이 꼭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오늘 제가 다시 드린 건데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을 또 믿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시민의식개혁차원에서 특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하셨는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북쪽과 농협 쪽은 2∼3분 안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편은 무법입니다. 어떻게 돼서 의식 개혁이 반만 운영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3분 이내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국장님은 사전예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하도 답답해서 호루라기라도 한 번 불어주었으면 하는 것을 바랬습니다만 사전예고를 한 적도 없고, 농협 쪽에는 잠깐만 비키면 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다시 한번 제의하겠는데, 지금 농협 쪽에 관광버스 서는데는 시간대를 정해서 새벽∼9시정도면 다 출발을 할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에는 설 수 있는 백선을 그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기가 언짢으신 것 같으신 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통행정과장과 담당계장, 담당직원하고 해서 4명이 남문에서 내려 가지고 삼영약국 간선도로를 통해서 쭉 매향교에서 들어가는, 종로사거리∼동문사거리 가는 그 도로까지 걸어갔습니다, 양쪽으로. 제가 보니까 그쪽에서 가구시장을 위시해서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그게, 하향 일방통행은 분명히 수원경찰서장 소관 사항입니다. 수원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경찰서장 소관 사항인데 8월 2일날 고시를 해서 삼영약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분명히 고시했습니다, 수원경찰서장이. 그런데 그후에 상태를 보니까 그때는 삼영약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 수원시하고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수원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11월 1일자로 고시해 가지고 매향교 방향에서 삼영약국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 남북상가 도로천변에 있는 것도 내려오고 삼영약국 그쪽 방향도 남문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관계를 말씀드리면 8월 2일자 고시는 저희 수원시와 협의해서 고시한 것이고 11월 1일자는 저희가 알지도 못했고, 지난번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알아 봤더니 그냥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통행방향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왜 8월 2일자로 고시를 해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방 11월달에 변경조치 했느냐!"고 물었더니 경찰서의 얘기가 북쪽에서 삼영약국 쪽으로 오는 것이 아마 몇 년인지는 몰라도 10년 이상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것이 주민들의 머리에 박혀 있고, 실제 북쪽에서 남으로 오는 것이 영동시장에 볼 일 보러 오는데 시민들이 편하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으로 가는 차량보다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차량 숫자가 상당히 많다, 숫자가 몇 대 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서에 물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변경 배경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을 갔다 왔냐고 물으셨는데 그건 분명히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월 1일자로 변경고시해서 영동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운영을 해 보다가 그것이 불합리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 의원님 말씀대로, 또한 수원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섭섭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규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협도지회 쪽은 단속을 상당히 엄하게 하고 그 맞은 편에 차량정비업소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단속의 형평을 잃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지역의 단속을 하는 것을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정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믿고 앞으로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형평을 기해서 하겠지만 맞은 편에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석을 설치하고, 또 도로에 시멘트 포장한 것도 제거해서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한 관광객이나, 다른 지역에 결혼식이 있어 가지고 대절을 해 가지고 서울이나 어디로 가는 예도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관광버스가 많이 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수원시 관내에서 대형 관광버스가 제일 많이 서고 활용하는 지역이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성곽관리사업소로 가는 공간에 조경사업 한데를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다른 말씀 있으세요?

잠깐 여기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차량통행수 파악을 했으면 몇 대나 다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까? 수원천변부터 남문으로 나오는 차의 통행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 보고 "이해, 이해" 자꾸 하시는데 저 역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이 무슨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여론과 주민동태, 차량의 모든 소통이 악화되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광수 더러 "이해해달라! 이해해달라!"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경찰서장이 단독으로 했다고 처음에 그러셨는데 물론 단독으로 했다 할지라도 지역경제국장님이 수원시의 모든 차량과 교통소통의 임무를 갖고 책임과 임무를 다 하시려면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셔야만 하고, 또 대중이 공존해야 되는 대중소통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인들이 주로 다니는 길로 인해서 어떤 지장이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편리를 봐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차가 얼마나 많이 몰려 가지고, 이맘때쯤 나가 보세요. 제일교회 밑에서부터 남문까지 꽉 찼습니다, 복개로는 물론이고. 그런데다가 하행 일방통행을 두 군데다 해 가지고 가중시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가운데 한군데는 상행으로 돌려서 줘 가지고 돌아 나가게끔 안내표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척동자가 나가서 하더라도 다 한다고 그러겠어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세요?

예.

보충질문은 이병홍 의원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흘 전에 질문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질문서를 받으시면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은 김광수 의원님 질문이나 정규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두리 뭉실하게 답변을 끝내고 있습니다. 방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준비하지 못한 점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만 정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안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북문일대의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농협 쪽에 있는 반쪽은 단속을 잘하면서 나머지 반쪽은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님이 사실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라도 꼭 사실을 확인 하십시오. 주·정차 위반 적발서에 보면 적발위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청에 한달 간의 적발서만 확인해도 어느 위치에서 적발이 됐고, 어느 위치에서 적발이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무성의하고 사실 확인도 없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나와서 앞으로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한 사실확인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천변에서 남문 쪽으로 나오는 차량의 대수가 얼마나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대별로,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간대를 정해서 차량이 몇 대가 통과하는지 그것을 추후에 파악을 해서 이 일대의 교통소통을 위한 참고적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경찰서에다 확인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일자로 고시한 것은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확인이 돼 가지고 저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호 관련기관에서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관련기관에 전화나 공문서상으로 통보를 해줘야 그것을 알고 대비를 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면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남쪽에서 매향교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수원경찰서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그것과 관련해서 이병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측 방면에서 단속을 상당히 엄격히 하는데 반해서 맞은 편에 있는 차량정비업소에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그럴 수도 없지 않느냐! 한번 다 강하게 하고,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확인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의 단속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의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야 올바른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저런 일을 하다보면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경계석을 설치해서 우선 육안으로 보아도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고, 또 단속원들이 보더라도 경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단속을 용이하게 그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 단속원들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정비 업소에서 사유지하고 도로를 일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유지하고 도로의 경계선을 어떠한 벽돌이라든가 물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볼록 나오도록 해서 경계표시를 하도록 제가 3일전에 가서 업주 대표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시정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와서 보충답변 하실 필요 없고 거기 앉으세요 지금 정규호 의원님의, 경계석을 하는데, 올록볼록 얘기를 하고, 그것이 벌써 언제부터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두 세 번씩 하면서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하는데, 이게 무슨 시정질문이고 국장들의 성실한 답변입니까? 아니 경계석 하나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국장님이 솔직히 할 의향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누구 시켜서 한다면 당장 내일이나 모레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 있는 일입니까? 경계석 한 두개 가는 것 가지고 올록볼록 나왔니 들어갔니 별 소리를 다 하시고.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신청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원영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본인 귀에 저희들 웃음소리가 많이 안 들립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웃음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광수 의원님에 대한 문제와 정규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거친 연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든지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정중히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의가 있으시면 사과하세요.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한번 비쳐보세요. 사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말주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표현상의 여러 가지 표현에 이상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시정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부족하였다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시정을 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를 정하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래야만이 확실한 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경계석 하나 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시정질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국장님이 알아서 빠른 시일 내에 차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전부 소상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답변순서는 박응렬 의원님, 심상찬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정규호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호개방에 따른 현황과 대책, 서수원개발에 따른 금곡동, 호매실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현황 및 기반시설현황과 대책, 구운·탑동, 금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호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산 공원 총 19만 7,500평이며, 그중 서호지역이 10만 4,200평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산공원은 대부분이 농촌진흥청 땅으로 농촌진흥청이 접하여 있습니다. 시에서도 금년도 11월 19일 여기산공원 설계를 완료하고 농촌진흥청과 수차 협의하여 1단계로 서호주변 10만 4,200평을 50억원을 투자하여 서호준설과 시민휴식공간조성, 시민편익시설을 하고자 현재 공사를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4억을 투자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96년까지는 서호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2단계로 여기산공원 개발도 연차적으로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호매실동에 대한 아파트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6개 업체에서 43개동 5,112세대가 사업승인 공사중이며,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은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부담하며 수원시 건설국에서 시설하는 사항은 상수도가 4.5㎞에 4억 9,000만원이고, 도로와 하수도는 도로 폭 25m내지 12m도로는, 도로 2,786m는 67억 8,600만원과 사업체에서 직접 공사하는 도로 1,507m 사업비는 51억을 투자하여 개설코자 합니다. 현재 2,786m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은 '94년 10월 8일자 공사계약 하여 건설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호지역 학교시설문제는 현재 국민학교 1개소를 신설토록, '94년 11월 9일자 학교로 시설 결정하였으며, 중학교 1개소는 현재 교육청과 협의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하여 학교가 조속히 건축 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월, 탑동, 금곡지구 토지구획사업 진행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지구 총 면적은 34만 8,400평입니다. 수용인구 계획은 2만 7,700명 7,220가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2억 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완료 예정시기는 3개 지구 전체가 '98년 12월 30일로 계획하고 있으나 다소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간의 경위를 보고 드리면 '93년 9월 4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93년 9월 7일 입안 공고, '93년 11월 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94년 6월 30일 토지정리사업 결정신청을 재정비에 포함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금곡 및 탑동지구는 구획정리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일월지구는 금년내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승인인가 및 공사발주, 환지 예정지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사발주시기는 '95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고, '96년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는 등 가능한 최대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시행동안에 토지소유자가 겪어야 할 건축규제 등에 대한 민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취락지역지정이 연기된 사유와 원천유원지 조기실기계획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2천년을 대비하여 인구수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수원도시 재정비를 수립 추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수원도시계획재정비 수립당시 자연녹지지역에 인접한 기존 밀집취락재정비를 기하기 위하여, 시내 27개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지정코자 입안하였던 사항으로 입안 당시에도 세부 시행기준이 미흡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대장에 '92년 7월 1일자로 신설됨으로써 용도지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시행기준이 없어서 개발제한구역취락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20호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인접한 집단취락지역 1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 입안하여 경기도의 결정을 득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시 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이 미제정 및 지구계획설정에 적정치 않다는 내용이 있어, 도시계획으로의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부에서 관계법령들이 곧 개정되어 공포될 경우 27개 지구에 대한 주변여건들을 면밀히 검토, 경기도에 재결정 신청하여 조기에 승인을 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도시기반시설확충 차원에서 소로망 등을 재정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천유원지 조기실시계획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의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원천유원지는 현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수립하여 각종 시설, 유희, 휴양, 편익시설, 관리시설, 특수시설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원천유원지의 면모를 갖추어 개발코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면적은 114만 6,000평으로서, 총 소요 투자비가 7,587억원의 많은 투자비가 소요될 전망이며, 시에서는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 원천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절차를 이행중이며, '95년도 상반기에는 2개 지구를 우선 선정하여 집단취락지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천유원지 조기개발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95년도에는 조성계획내역을 토대로 민자유치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조성계획내용에 포함된 시설계획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호응도를 얻기 위하여 적극 홍보활동을 강화코자하며, 건전한 레포츠 여가선용을 가질 수 있도록 원천유원지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의동 공동묘지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동 산 102번지 일대 4만 470평에 대한 공동묘지는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상 2011년까지 녹지지역으로 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에도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지역을 포함한 이의동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은 없고, 향후 기본계획변경 수립 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2종 미관지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1종부터 5종으로 지정하여 대개는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수원시 미관지구 현황은 총 25개소로서 143만 8,570㎡입니다. 미관지구 내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수원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의뢰서 심의내용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최소너비, 건축물의 형태, 높이, 규모, 색채, 건축물의 용도제한, 그 집의 위치, 환경 등을 미관지구지정 목표에 접하도록 사전 심의 후 건축을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종 미관지구 지정은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종 미관지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용도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격리시설, 정육점, 묘지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저탄장, 야적장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정규호 의원님 먼저 하세요.

도시국장님 많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종 미관지구에서 할 수 없는 업종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고물상, 자동차, 많은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긴 전부다 고물상입니다.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거기에 난립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세요? 박응렬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응렬 의원입니다. 답변중에 너무 과격한 발언이 나와 가지고, 어떻든 쌍방간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호개방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95년도에는 24억을 투입하고 '96년도에는 일부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TV에 아마 서호 전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호에 물오리 몇 만 마리가 떠 있는 전경이 나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보고 서호가 개방 됐는 줄 알고 서호 개방됐냐고 몇 분들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저도 어제 아침에 일찍 가봤더니 정말 오리가 새까맣게 있더군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의원님하고 말씀했습니다만 이제 북수원이 개발되면서 그 쪽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엄청 많은 양이 유입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아마 차집관거로 그 물을 전부다 받아낸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거기다가 하수, 오수, 폐수처리장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구획사업지구가 탑동하고 구운동하고 금곡지구 세 지구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한 줄여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구획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2개 지역은 용역이 되고 구운지구는 일부 보류가 됐다고 그러는데 금년 말에 그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아파트업자들이 그 주변 땅을 지금 사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 주변에 아파트 회사 하는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쪽으로 해서 보류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아까 5,100세대가 사업승인이 나서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 럭키하고 삼익에서 11월달에 1,750세대 정도가 사업승인이 나서 분양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제가 아까 시정질문 했는데, 물론 시내전체가 다 교통지옥이지만 거기 칠보 들어가는 조그만 도로 하나를 두고 지금 5,000세대라고 하는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서 거기서 북적북적 대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한테 그 1,700세대 허가는 가능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도로라도, 지금 2차선 조그만데 도로라도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을 내주십시오 하고 누차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분명히 두 분께서 긍정적으로 어떻든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아마 그 정도 1,700세대 정도 지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교통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그건 시 행정당국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놓고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조그만 도로에 레미콘 차하고,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거기 가보면 30분, 40분 이상 거기서 나오려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원주민들은 어차피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개발한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1,700세대라고 하면 광장히 큰 세대인데 사업승인을 분명히 안 내준다고 했는데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장님이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님 관사를 그리로 옮기시든지 해보십시오, 어떻게 거기서 나오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장님까지도 안 내준다고 했는데 몇 달 사이에 누구 편에 서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1,750세대를 왜 내줬는가 하는 이유하고,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밤 11시, 12시만 되면 "너 박응렬 시의원 이새끼 뭐하는거냐"고 이런 소리를 하루에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아파트 주민들한테 듣고 있는데, 아마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거라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업자들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1,750세대를 다시 어느 기간까지 보류할 수 없는지,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만 이라도 보류를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찬 의원님 보충발언이세요?

네.

나오세요.

너무 길게 하면 잊어버릴까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천유원지가 지정 된지 햇수로 24년 됐어요. 만 23년이 넘었는데 지정 된지 10년, 계획 된지 15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유원지가 조금 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조기에 수립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집단취락지역을 두 군데 시범지역으로 해서 내년에 지정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공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건 지역주민의 합의가 도출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영개발사업에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수원시 전역에 자연취락지역 27군데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집들 몇 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 70, 80%가 전부 무허가입니다. 안채가 사실 옛날부터 져있지만 그곳에 건축물대장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사랑채 이런 데가 전부다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개축은 해도 되니까 개축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 평수는 대략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평, 건축허가 면적이 12평 내지 16평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개축하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길이 없어요. 옛날에 자연녹지 같으면 150평 이상, 지금 현재는 105평 이상입니다. 그런데 105평 이상이 되질 않아요. 그건 말뿐이지 행정이 사람 살라고 뒷받침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관계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92년도에 용도계획결정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92년 7월 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우리 국장님한테 따져보고 앞으로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나온다, 이런 것을 번복하다가 한 2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설부에서 용도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면 수원시도 결정해서 부족하면, 그쪽에서 세부지침사항이 안 나오면 세부지침사항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어떻게 언제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해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세 분의 보충질문이 다 됐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규호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문 지역에 카센터라 해 가지고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법이라든가에서, 카센터와 고물상은 경찰서에서 옛날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센터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소매점에 속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관련시설이라고 하면 1종, 2종 정비사업소와 원동기를 정비하는 업소를 자동차 관련시설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소매점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쪽 북문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관지구를 아주 해제하면 그 사람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북문에 옛날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신축할 시에는 좀 더 나은 건축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비꽈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관지구시설을 정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하셔야지 국도변에 그게 되겠습니까?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응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서호의 폐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수원권에는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가 3개소 있고, 시에서 개발하는 정자지구개발지구가 있고, 또 주공에서 개발하는 화서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북수원권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각 토개공과 주공과 시에서 용역을 같이 대서 여기에 대한 폐수관계라든가 소각장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검토해서 서호에는 폐수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구획정리사업은 환지 설계가 끝나면 자기 땅이 어디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공사설계가 끝나면 지반을 얼마 깎아야 되고 얼마를 내려가야 되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환지 설계가 확정되면 건축은 가능합니다. 단지 거기에 따른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하면 구획정리사업 전체가 준공 안 되더라도 건축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월지구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월지구는 현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항간에 나오는 아파트 업자들이 땅을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구획정리 꼭 합니다. 그 쪽에는 또 버스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버스터미널 부지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 가지고 버스터미널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 못 드렸습니다만 먼저 박응렬 의원님께서 럭키와 삼익아파트 1,700세대의 건축을 늦추어서 좀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해주는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기반시설이 완전히 된 다음에 아파트를 승인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삼익하고 럭키에서 기반시설, 이번에 건설부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중에서 이 사람들이 낼게 25억 4,900만원입니다, 삼익하고 럭키가 낼게. 이 사람들이 25억 4,900만원 돈을 시에다 내지 않으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은 후에 어쩔 수 없이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응렬 의원입니다. 그 25억 때문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만은 기정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리로 이사를 가보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건설과장님한테 거기 들어가는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전주 하나가 있는데 거기 전주를 옮겨서 기기서 고색동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복개 해 가지고 그 틈을 넓혀달라는 얘기를 금년 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25억 때문에 이건 그냥, 그 25억 안 받았으면 그거 발주 못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감정가를 여기서 작년에 한다고 하는 날짜가, 모를 심지 말라고 해서 모 안 심은 사람이 많습니다, 금방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년 1년, 2년 걸쳐서 될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정가가 적게 나와 가지고, 이걸 해야되는데 시에서 하는 거니까 "어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하면 다행인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대책을 시에서, 그 전주 하나를 빼서 옮겨달라는데도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업승인을 내줍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대책을 세운다 뭐 한다 백날 해봤자 매한가지 여기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 경계석 하나 옮기는 것 이런 것도, 아까 염상천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 하나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허구한날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도 욕먹지만 시 당국도 엄청 욕먹을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달 내로 조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상비 때문에 그런데,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조금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아파트는 사업승인이 나가면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을 하면 입주날짜가 정해집니다. 입주날짜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구라든가 하는 것은 이 달 중으로 조치를 취해서 통행에 지장이 덜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5억을 받으면 시설비로 쓰는 것입니까, 도로를 만드는데 사용하십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거둔 돈이 76억입니다. 76억을 시 금고에다 넣어놓고 그 돈을 가지고 건설국에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교량확장과 진입도로를 25m로 확장하고 또 자체에서 하는 것 합해서 2,786m를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유보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드렸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이쪽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국장님이 이 달 안으로 해주겠다 했는데.

이 달에 꼭 하겠습니다.

1년 내내 한다고 그래도 안 되는데, 분명히 됩니까?

꼭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심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원지내 집단 취락지역을 공영개발 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원천유원지내 집단취락지역을 건물을 전체 철거해서 새로 지으려고 정비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민속촌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지역을 전부, 기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도로시설, 이런 것을 구획적인 사업식으로 하고, 건축하는 것은 자부담 해서 건축물을 짓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축하는 것이 아니고 몇 평 몇 평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양주인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래서 그 지역에 아까도 조기에 민간인 사업자한테 발주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천을 개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한 10년 후에도 안 될 것 같아서,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맡으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의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주민과 대화하고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개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개 취락지구 지정은 지금 경기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아직 지정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건설부에도 수차 건의를 했고, 세부시행령이라든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폐율을 몇 %로 할지, 대지 최소면적을 얼마로 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각과가 지금 협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지고 곧 규정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규정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간선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동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다시 보충 질문 드린 부분은 건설부에서 2년 6개월 전에 이미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시에서는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용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세부지침사항이라는 것은 30%가 될지 40%가 될지 50%가 될지 건폐율이 이런 것, 세부결정이 안 내려와서 지금 현재도 미루어 진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건설부에서는 없는 법을 무엇 하러 만들어 내서 2년 6개월 동안 허수아비 되는 법을 만들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제 아무리 올려서 그 법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건설부 자체가 우리 모든 국민을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만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폐쇄하거나 따로 조기에 만들어야죠. 2년 6개월까지 사장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아무 쓸모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너, 여기 지켜라"하면 될 법입니까? 강력히 이야기를 해주셔 가지고 사실 경기도나 수원시에서 그 구내에서 위의 상부 눈치나 보고하는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시정질문을 드렸지만 그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해주시라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국장님 답변 한 건 남았는데, 건설국장님은 사실 오늘은 많지가 않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으므로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계속하죠.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유하입니다. 우선 염상천 의원님께서 입북리하고 당수리가 우리 시로 편입됨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다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수리하고 입북리가 우리 수원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11월 2일 현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도로에 있어서는 지금 3개 노선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돼있는데, 3개 노선 전부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없고 100%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다음에 하수도는 현재 농수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역시 하수도 시설도 전무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조사할 때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은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을 빨리 해달라 하는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전기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을 빨리 하게 해서 그 통학 학생들하고, 주민들 편의 좀 도모해 달라하는 것이 건의사항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저희 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로 편입된 2개 리가, 그 주민들이 우리 시에 편입되므로 인해서 보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당초 예산에 2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예산심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그 지역에 도로도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고치고, 녹지하고 주거지역하고 약간 조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 등등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로 1억 1000만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 사업비로 우선 10억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에 100% 상수도를 공급해 주려고 9억 6,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이번 수정예산에 깊이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하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는 이번 수정 예산을 해서라도 최대한 성의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는 도로와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개설과 동시에 하수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저희가 21억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시에 편입되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이 관계는 내년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1월달부터 용지매수라든가 상수도관계를 추진해서, 추진기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조목조목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한 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를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의원님께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호매실동 지역이 집중 개발됨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그 지역 출신 의원님께 괴로움을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웃거리∼제남택시간 도로확장 계획을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있을 때 확장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그때 약속한 대로 25m도로로 도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 대한 확장은 탑동지구 구획정리가 되면 25m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웃거리∼구운중학교 입구까지의 도로확장을 126회 임시회 때 약속을 연내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그 웃거리∼구운중학교 입구간 도로는 농대∼웃거리 도로가 연결되면서 서부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25m로 도시계획은 결정이 됐고, 그 지역은 이번 탑동지구에서 빠지는 구간이 되겠는데 그것은 웃거리∼농대간 도로에서 한데 모아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25m로 도로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이번 구청에서 보상받는데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약간 절차가 지연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의원님께 제가 답변한 대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웃거리∼농대간에서는 현재 98억을 확보해 올해 21억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그렇게 되면 100%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 지역 도로확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것은 서부우회도로 전체적인 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것이고 단 한가지 "성대입구에서 금호입구까지 1.2㎞ 확장관계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연사유를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도비 100억이 배정됨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제가 의회에 답변드린 대로 날짜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지매수, 용지매수관계가 여의치 않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싼 관계로 해서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설계 용역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입찰공고가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서부우회도로 수인산업도로∼평동선까지 3.9㎞가 전부 공사계획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약속한대로 1.2㎞ 이 구간을 우선 토공을 금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이내에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 개통을 시키고 금곡동, 호매실동 지역에서 교통 체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곡·호매실 진입도로 개설·확장 공사는 아까 남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단계는 저희 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더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격히 개발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절차나 이런 것이 우리 시 자체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본의 아니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이번에 저희가 금곡·호매실 지역에 하는 공사는 총 4개 노선에 2.8㎞에 76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6억은 전액 아파트 건설업체로 하여금 받아서 하는 것인데 현재 입금이 5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 67%가 입금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공사계약은 일단 했습니다. 공사계약을 저희가 10월 8일날 했고 10월 14일 착공을 해서 현재 현장감시라든가 시공, 측량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로 교량을 신설하자 하는 것을 우선 중점,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의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애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전부 116필지 약 1만 3,000평이 이번에 매수하는 것인데 사실 보상가가 그 지역이 아파트 짓는 지역이 되어서 사실 저렴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께서 상당히 반발하고 계십니다. 보상은 저희가 돈이 없어서 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3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최대로 하라고 해도 결국은 그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대책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내일 2시에 지하 중회의실에서 지역에 편입되는 주민들을 참석시키고, 또 도시보상심의위원회를 내일 개최해 가지고 일단 거기서 토지평가결과 토지소유자자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에 의해서 할 것이고, 만약 공특법상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것을 계속 주민들 얼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내일 결과에 따라서 바로 보상통보와 동시에 2개월을 기간으로 해서 그 당시 시간부터 2개월이 넘으면 바로 토지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입주에 따른 주민피해라든가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주관계는 오늘 처음 의원님께 들었는데 이 관계는 제가 내일 즉시 나가서 확인 해 가지고 바로 공사는 공사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곡 호매실동 입구에 지하차도를 입체교차로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하고 물으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회사에서 입체교차로까지 설계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 재정이나 도비 가지고는 동시 입체교차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6차선으로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그것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지하도는 설치하겠습니다. 지하도는 길이가 800m에 폭 19m 4차선으로 계획을 했는데 약 70억이 설계 중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성대입구의 입체교차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 11월하고, 또 '93년 11월하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건설부와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지금 건설부에서 약간 의견이 다른 것이 "시 관내의 입체교차로는 시에서 부담해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그 지역은 도로를 새로 확장하고 자기가 이번에 공사를 하는 구간이니까 우리 건설부에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하는 논의가 진척이 되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일단 승인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건설부에 가서 다시 한번 접촉을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역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도에 저도 나가서 유심히 봤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아까 경사진 보도라는 데는 의도적으로 불법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불법주차는 보도경계석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구청에 지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석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15일을 전후에서 구청에서 바로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석이 불분명해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는데도 단속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염상천 의원 나오세요.

의원님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계시느라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본 의원이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 오해 없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계신 부시장님 또 국장님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많은 고생도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을 살피시다보면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부시장님, 특히 국장님들은 경계석 하나 간단하게 옮기는 것을 시정질문을 두 번, 세 번씩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시정질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너무나 본 의원은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시장님이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금방 할 수 있는, 시정행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바로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시정질문한 의원한테 그것을 어떻게 해서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각 동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늦는다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국장님들께서는 아마 그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정행정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매듭지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건설국장님, 2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당수리, 입북리 지역을 개발하신다는 데 대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는 대로 바로 집행해 주시리라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궁금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행정구역개편시에 혹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한 국·도비가 지원되면 어느 시기에 지원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염상천 의원님께서 국·도비 지원 문제는 옛날과 달라서 특별교부세에는 국·도비 지원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단 양여금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양여금 대상사업은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기반시설에 어떤 것이 양여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 올리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 관계과장하고 내용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배부해 드린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95예산안 및 '93결산검사승인과 함께 '94년 12월 12일∼12월 15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 해 주셔서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