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1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시민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수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입니다.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 째 삼락동에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이 1차에 국가 패소를 하고 지금 항소심에 되어있습니다. 두번 째 국가 재무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모암동에 있는 대지인데 문태환외 2명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세번 째 김두환 것은 교동에 있는 대지인데 계류중에 있습니다. 네번 째 신음동에 있는 130㎡인데 20년이상 소유권이전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음도로 확장할 때 늦게까지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1차에 저희들이 국가승소를 해서 상소일이 12월21일까지인데 그것이 지나야 승소가 확정되든 항소가 되든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다섯번 째 배영자외 2인은 황금동에 있는 재산인데 이것은 개인재산인데 전부 죽고 뒤에 연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영자외2인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없기 때문에 국가상대로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 국유재산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과년도 징수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징수를 위해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금년도에 1,105만1천원중에 62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043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강제징수도 할 수 있습니다만 모두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계속 징수하도록 해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사일반경쟁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공사장외 34건에 대해서 382억 4천3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93년도에 평화동·미곡동사무소 신축공사외 3건 327억 2천7백만원 '94년도에 평화배수로 복개공사외 30건에 55억 1천5백만원에 대해서 입찰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준공된 것은 평화배수로 복개공사외 15건이 준공이됐고 현재 시공중에 있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장기 계속공사등 전부 해서 20건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한지명경쟁계약사항은 저희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에 문화회관 보수공사외 9건에 2억5백만원, '94년도에 교동연화지조경공사외 60건에 대해서 15억5천8백만원, 총71건에 17억6천3백만원에 대해서 공사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준공된 것이 시가지 하수도 준설공사외 56건 준공됐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이 미곡동사무소신축전기공사외 14건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저희 시에 총 국유재산이 903필지에 340만 평방미터인데 여기에서 금년도 감사기간중에 매각한 것이 15필지에 819㎡를 매각했습니다. 유인물 제일 밑에 남산동 대지 43㎡는 시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청사 부지 690평 매각한 중에 중간에 국유지 13평 있는 것을 농협중앙회에 매각했습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감사기간중 13필지에 4,492평 매각 했습니다. 여기는 개인소유한 것도 있습니다만 부곡동 폐도로, 교도소부지, 녹지과사업소, 시청부지 매각해서 평수가 좀 많습니다. 18페이지 국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총 임대, 추가로 인정된 것이 금년도에 15필지 593㎡가 임대됐습니다. 지금 구획임대로 부과한 것이 369건에 24,073㎡입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17필지에 4,643㎡인데 이것은 대부분의 임대계약이 완료돼서 재계약한 것이 과반수이상이 됩니다. 그중에는 우시장 잔여부지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22페이지 정수물품 취득현황입니다. 총 9종 28개에 5천6백만원 취득했습니다. '93년도에 전자복사기외 3종에 6개 870만원, '94년도에는 온풍기외 7종에 대해서 4천7백만원, 총5천6백만원을 구입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희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5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사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에 보면 과년도 부과액이 1,105만1천원으로 돼있죠?

예.

징수액이 62만120원, 미납이 1,043만880원이 되어있는데 과년도수입 밑에 보면 부과액이 111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와 오른쪽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가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매년도 회계정산을 위해서 당해년도에 부과한 것을 받지 못하면 미수액이 과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1,105만1천원이 미납액에 남아있는데 이것을 '93년도 연도폐쇄기를 거쳐서 3월1일자로 금년도 세입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부과액이 자동적으로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징수를 못한 사용료를 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반까지 구성해서 징수한 실적이 1천1백여 만원중에 고작 62만원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반까지 구성해서 징수했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세금하고 틀려서 사용료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지 않는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나 부과하는 내용의 불평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내지 않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몇 백만원, 고액이 아니고 몇 만원에 불과한, 성의만 있으면 내는 징수액인데 이것을 올해는 징수실적이 이렇게 좋으면서 전년도 것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내지않는 이유는 어딘가 부담자들의 쌓인 불평때문에 있지않느냐, 세금을 부과하는데 본인들과 의견차이가 있지않느냐, 아니면 대책반을 구성했다 하더라도 자진적으로 납부하기르 기다린 것 밖에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관계는 지금 내지않는 분들이 자산공원같은 옛날부터 시유지나 국유지에 사용하고 있던 분들인데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재산체납처분도 할 수 없고 별도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가보면 전부 영세민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반 구성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징수독려반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임대계약 해서 부과해서 징수는 동장님들이 하게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니면 철도변이라든지 정말 못하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중인데 앞으로도 계속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용료가 얼마되지 않는 것도 내지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이라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파악해서 영세민을 돕고있는 사회과와 협조해서 세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과와 협조해서 이런 것을 도움을 주는 것이 영세민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영세해서 몇 만원의 사용료도 못내는 어려움속에 그야말로 세금을 못낼 형편이라면 우리 시에서 영세민을 탕감을 해주든지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완전히 받지도 못하는 세금액만 매일 장부에 미수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성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님 지적이 좋습니다. 앞으로 못낸 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에 협조해서 도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탕감관계는 한 분이 계속 깔고 앉았기 때문에 시효소멸도 안되고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영위원님 지적하신 영세민 도움은 사회과에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청사가 완공이 돼서 몇일 있으면 이주를 한다고 하고있는데 시청사에 문제점을 본위원도 얼마전에 시청을 가보고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알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우리 시청사가 앞으로 증축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시청사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 우리 시민들도 시청사가 모양이 양쪽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처럼 아주 낮은 감이 있다는 불평도 하고 지금 일부 시민들이 증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분노스러워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언제부터 시청사가 증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설계는 '92년도에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2010년에 인구 20만에 대비해서 공무원수 6백여 명, 현재 김천시 공무원 정원이 동사무소 합해서 545명이고 본청 직원이 260명인줄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92년도 12월부터 착공해서 지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역사상에 없는 시·군통합이 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증축문제가 나와서 검토해 보니까 당시에는 장기계획을 두고 앞날을 보고 설계한 것인데 증축하려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실제 밑에 암반도 있고 해서 기초를 굵게 더 높이게 해야 되는데 기둥을 3층정도 설계가 완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무론 거기서 1, 2층 더 올라가는 것은 그분들이 처음 해놨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확답은 못하지만 3층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묻는 내용과는 답변이 미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사항은 당시 우리 시청사 건축물을 설계할 때 3층에 국한된 설계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층정도는 증축을 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설계를 한 건축물인데 집을 짓다보니까 지반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철골이 약해서인지 더이상 증축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 판단을 언제 알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회계과장에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기억은 확실하게 나지않습니다만 4월, 5월인가 돼서 시·군통합한다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한다는 것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암암리에 검토해 보니까 6월달 쯤 알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건축물이 쉽게 말해서 3층에 국한된 건축물임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 건축물을 설계해서 지은 것이 일을 하고나서 보니까 더이상 증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이 그러면 4월달 돼서 시청이 협소한 감이 있어서 증축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더이상 증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왜 더이상 올라가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정집도 2, 3층 지으면 철골같은 것을 몇 층을 더 증축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일반 건축물도 설계를 할 때 3층이면 다만 한 층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지반으로 설계를 하지 3층 더이상은 짓지못하는 설계는 하지않습니다. 우리 시청사는 처음부터 3층이상 짓지못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에서 건축물을 짓는 그대로 설계했고 또 몇 층정도는 올릴 수 있는 설계를 했는데 이 사실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집을 짓고자서 다시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지반이 약해서 못한다, 본인이 듣기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지반이 낮은 위치에다 왜 건축물을 지었느냐, 그러면 누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건축물이 들어앉고 말았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처음 할 때는 판단이 잘 돼서 했겠습니다만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3층위에 한두 칸 더 짓는다는 것은 감리단과 실제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본 것은 아닙니다. 건축 감리단에서 자문을 받고 일부건축시공주의 거기서 1층정도는 더 지을 수도 있는데 3층 회의실에 보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못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지반이 약하다, 기초가 약하다 해서 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 싶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확실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중간에 문제점이 나온 확실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시·군통합이 결정되고 사무실 증축관계를 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묻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증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왜 들어서게 되어있느냐, 우리 시청사 건축물이 애초부터 증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이 아닌데 증축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증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을 만든 잘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결정지어 주시고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시청사가 제일 처음에 신음동에 시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도 왈가왈부 했습니다. 그당시에 우리 의원들한테 당시의 집행부의 책임자는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그 위치가 부적정한 자리가 아니냐 좀더 적정한 자리를 생각해보자 해서 여러 군데를 탐사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곳이 더 적정한 곳이 많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때 담당책임자는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지금 다른데로 옮기게 되면 지적고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고 수 년이 걸리고 지금 국비지원액이라든지 도비지원을 받는 것을 반납을 해야된다, 그당시에 수십 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 받게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납해야 될 입장이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지에 시청사를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우리 시에 국비지원액이 시청사 짓는데 고작 7천3백만원 왔습니다. 또 도비는 8천8백만원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백억이 넘는 청사를 짓는데 수십 억이 온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성의가 없어서 못받아왔습니까, 국가에서도 김천시의 시청사는 그쪽에 그렇게 지을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지않겠다, 이래서 지원이 안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의 업무부서도 서로 바뀌게 되면 인계인수상에 중요한 사안은 서로 인계인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사람만 바뀌고 업무에 인계인수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이런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사는 아주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낮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부지를 보면 산으로 높게 되어있었습니다. 사실 부지를 만드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흙을 파내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흙을 파내지 않고 우뚝한 높이로 청사를 건립했으면 더더욱 좋은 건물이 됐을텐데 지금 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시청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실 같다는 말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관계자들의 안목이 없다고 할까, 실력이 없다할까, 아니면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할 수 밖에 없지않습니까? 손해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시청사가 하루이틀 보고 말 문제도 아니고 수 백년 앞으로 내다보고 건물이 지어지는, 우리 시에서 제일 큰 건물인데 이 건물이 저렇게 되어서,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저런 건물이 됐다, 이것도 답변하지 못하고 과거에 지원액이 많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고작 국비·도비 합해서 1억정도 밖에 되지않는 것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전부 속인것 밖에 더 됩니까? 수십 억이 내려온다는 지원액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더 지적을 하고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도 조사활동을 해서 누가 잘못을 해서 시청사를 증축하지 못하는 것은 위원장님, 감사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영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의문점이 더 있으면 정기회때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박희영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전 시민이 증축문제를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서 여러가지 자료와 그당시 시방서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좀더 연구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박희영위원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그당시에 실질적으로 회계과에 계시지않고 그 업무에 책임을 그당시에는 맡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들은 바로는 의회에 와서 실무 책임자가 보고할 때 증축은 7층, 8층도 가능하다고 했고 얼마든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사관계로 자리를 떠나고 해서 그렇지 그당시에 어느 시장님께서는 중앙에 보조금도 많이 가져온다고 하고 시장님이 직접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맡아서 말씀하는 분들이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전부 지나고나니까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지 국비온 것도 별로 없고 전에는 민방위대피시설로 지하같은 것을 넣으면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었는것 같은데 그런 용도로 해서는 중앙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설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이 중도에 시청사 시작할 때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시작하고나니 그런 항목의 보조금이 없어졌습니까, 시에서 요구할 때 소홀하게 해서 그런 기회를 놓친 것입니까?

절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소홀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확신합니다. 중앙 국비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건물공제조합에서 20억,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비라고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공제회비에서 2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7천3백만원, 도비 8천8백만원 박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방위대피시설에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청사 신축하는데 전부 포함이 됐다고 보지만 그 명칭은 민방위대피시설, 지하실에 가면 완전히 화생방교육도 할 수 있고 화생방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소홀했다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120억이나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그당시에 증축관계도 사실 많이 물었던 것인데 물론 과장님은 그당시에 대답하는 것도 보지못했고 듣지도 못해서 말씀하시기가 거북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0억을 들여서 건물 짓는 것을 1, 2억짜리 건물도 짓고나서 증축을 더 올리 수 있는데 1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지은 것이 증축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지금 회계과장님은 실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증축이 왜 안되는가 현재 확실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경비가 들더라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증축이 되지않는 이유 정도는 시민들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밑에 지반이 약해서 안되느냐, 그렇지않으면 위에 올라가는 시설이 잘못돼서 증축하기가 곤란한가 하는 정도는 알아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기술진을 초청해서 알아볼 수는 없습니까?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배위원님의 질의를 받기전에 시청 증축문제점에 대해서 김종길위원님과 박희영위원님이 크게 강조하셨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는 그당시 시청사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본회의에서 한 속기록이 있을 것인데 속기록을 필히 발췌해서 감사지적사항에 첨부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95년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시청사 증축문제를 상당히 비중있게 얘기했는데 저도 시청사를 신축할 당시에는 처음에는 5, 6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지반관계나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3층이상 증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시민들이나 공직자 사이에서도 상당히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것을 본회의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기도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한달 있으면 시·군통합 이후에 집행부 행정이 신청사로 들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회계과장이나 지난번에 거쳐간 회계과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본청에 보면 시청사신축에 따른 감독관, 즉 설계나 모든 관계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오후3시에 본 감사장에 출석시켜서 그 사람이 왜 처음부터 안된 것을 전임과장이나 현재 과장이 된다고 얘기했는지 주무부서인 감독하고 있는 실무 기술진에서는 그것을 건의하지 않았는지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청사 신축문제로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자꾸 끌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구태여 되지않는 사항같으면 누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통합된 이후까지 끌고나간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시민들 보기에 좋지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설계관계나 감독관계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도 건축관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작년도 설계할 당시부터 김천시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오전3시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이 시청사 문제는 그때 다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일단락 짓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배위원님께서 회계과에 건축직이 있다는, 그분은 당초 설계심사하고 발주할 때 있었던 기사는 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원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은 연고지로 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독하는 회계과 직원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다고 하면 오후 3시에 출석시키겠습니다.

현장 소장이나 책임있는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을 증인으로 불러내야 되니 현장 기사나 현장 담당하는 보조요원을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보탬이 되지않을 문제를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실 근무를 하고 답당한 기사가 오면 그당시 설계가 잘못됐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신청사를 지을 때 3층 밖에 올라갈 수 없는 지반인데도 불구하고 5, 6층이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든지 그 판단은 건축직에 있는 직원은 할 수 있지않겠나 해야되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해서 전문가를,

과장님, 현장 소장이 있습니까?

현장소장은 건축을 하고있는 소장은,

현장소장하고 건축 책임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전문가가 판단은 해야 될 줄 압니다. 판단해서 어느 회기때 소기록이나 이런데에 7, 8층도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보고가 된것 같은데 회의록을 발췌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전문가가 지반검사를 해서 안되는가 되는가 확실히 알아서 그당시에 일방적으로도 책임지지 못할 말을 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야기가 될 일이고 현재 당장에는 공사를 감리하고 감독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3층 올라갈 수 있는 설계에 대한 감리만 하지 그 사람이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증인채택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축회사의 건축담당 책임자와 우리 시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그럼 증인채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오후 3시까지 현장 소장과 담당 기사를 본 감사장에 참석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출석하라고 하면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저쪽 현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상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시청사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입찰관계를 보고된 유인물 7페이지 양식에 의해서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감사는 오후 3시 증인채택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1시에 있는 행사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26페이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다방 차값 지도단속 소홀에 자율요금으로 되었다 하나 인근지역 및 일반다방, 예식장부근 다방차값이 제멋대로 받고 있는데 지도단속 되고있지 않는데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다방요금 안정관리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리대상업소 40개소를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했습니다. 특별관리 14개소, 일반관리 26개소, 입니다. 특별관리 지정 14개소는 시의 계장님으로 해서 지정했고 일반관리를 시직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지정 일제 요금조사를 4회 했습니다. 요금안정을 위한 자율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생교육시 요금관리에 대한 강의시간도 배정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분기 1회이상 관련단체 자율지도도 실시했습니다. 다방요금 지도점검은 16개271개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단속실정은 위반업소 8개소, 위반내용은 부당요금 징수 2, 요금표 미게첨 6, 조치로는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조치결과입니다. 제84회 임시회시 이재탁의원님으로부터 영세민 전세금 보조 융자금대상자가 시 전체 몇 가구나 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그당시에 '95년도 5월달 현재 융자금액과 그 현황을 서면답변을 바란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91년도부터 '94년도 융자실적으로는 127세대 6억 4천4백만원, 연도별로 내용을 보면 '91년도 48세대 2억5천6백만원, '92년도 73세대 3억5천9백만원, '93년도 3세대 1천5백만원 '94년도에 1천4백만원, 도합 2억 5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현황입니다. 조사근거로서는 생활보호법 17조, 18조, 1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3조, 4조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각 동별로 신청 접수를 '94년 8월18일부터 9월17일까지 1개월간 기간을 설정해서 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각 동별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94년 10월달에 일괄 시에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 심사를 했습니다. 12월중에 보사부 책정기준이 시달될시 시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각 동에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본인신청 및 직권조사를 병행했습니다. 신청 및 조사현황으로는 김천시내 가구가 신청자가 1,156가구에 가구원이 3,112명입니다. 그중에 거택이 394가구에 739명, 자활 762가구에 2,373명에 대해서 신청을 병행해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생확보호대상자 조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는 참고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조사시에 가구가 1,156명인데 가구원이 3,112명입니다. '94년도 12월달에 조사한 것이 가구수 1,184가구에 가구원 3,494명입니다. 증감사유로는 가구가 28가구 감소되고 가구원 38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으로는 거택보호자가 소득이 16만원이하, 재산 1천7백만원이하, 자활이 소득이 월 17만원이하 재산이 2천만원 이하입니다. 비고란에 거택보호자는 대상이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질병 장애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기준은 생계보호가 백미 1인 월 10㎏, 정맥 1인 2.5㎏, 부식비 가구 820원/일, 연료비 가구주 750원/일, 교육보호는 공통 전학년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제보호는 가구당 3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은 작년 12월달 책정이 돼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32페이지 영세민 세입자 전세융자금 지원 및 생화안정자금 융자실적입니다. 월세입자 전세융자금 지원현황은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월세거주자, 융자금액은 가구당 7백만원 한도입니다. 융자기간은 3년이고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94년 사업비는 10세대 5천만원, '94융자실적은 8세대 4천1백만원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36세대 1억 8천8백만원, 대상은 '91년도 융자를 받아 '94년 전세계약이 완료된자, 효과로는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통한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4년 융자실적은 115세대 5억 8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액은 가구당 7백만원 한도입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94년도 사업비는 20세대 1억입니다. 융자실적은 11세대 6천4백만원, '91년도부터 '94년 융자실적은 19세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저소득층 월동대책입니다. 월동기 생계곤란자 긴급구호입니다. 구호기간은 '93년도 12월부터 '94년 2월달까지 3개월간 실적입니다. 구호비는 1,750만원입니다. 구호인원은 175가구에 508명입니다. 구호기준은 가구 1인당 백미 10㎏, 정맥 2.5㎏, 가구당 부식비 1인당 450원, 연료비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호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시민중에서 월동기를 맞아 다음 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입니다. 겨울 계절적 실업자, 불의의 재난자 돌발사고자, 장기와병자, 소년소녀가장, 기타 생계곤란자 등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지원실적입니다. 기간은 '93년 12월1일부터 12월31일, 사업비는 3,519만7천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 325가구에 708명입니다. 지원기준은 김장비 1인당 1만7천5백원, 피복비 1만5천원, 연료비 가구당 3만7천5백원, 이래서 1가구 1인기 7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구인신청은 남자 89명, 여자 108명으로 197명입니다. 구직신청은 남자 27명, 여자 12명으로 39명인데 내역별로 보면 단순직경비 2명, 생산직 16명, 여자 생산직 4명입니다. 알선실적은 다소 저조한데 남자 17명, 여자 5명으로 22명인데 모두 생산직입니다. 그래서 구직대 알선실적을 보면 5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각종 성금집행내역입니다. 11월22일현재 총 372건에 1억 650만3천원입니다. 이 중에 '94년도 접수분이 372건에 4,329만6천원, '93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6,320만7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정기탁금이 1건에 10만원, 일반 접수분이 363건에 7천8백60만7천원, '94년도 접수분 1,540만원, '93년도 이월분 6,320만7천원입니다. 도지원금 8건에 2,779만6천원입니다. '94년도 성금집행 현황은 지정 기탁이 1건에 10만원 일반기탁금 13건 2,231만6천원, 도지원금 6건에 1,339만6천원, 이래서 성금집행 현황은 '94년도 총20건에 3,581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69만1천원인데 이 내용은 현재 시에 접수분 5천6백만원,. 도에서 시설에 지원된 도비성금이 1천4백만원 김장용으로 지정기탁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집행잔액이 7,0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성금집행내용을 보면 연말, 설날, 중추적 불우이웃 위문은 2,862만5천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397만8천원, 저소득가정위문이 195만원, 기타 125만9천원이 되겠는데 기타는 도반납분과 지정기탁금이 되겠습니다. 도반납분은 태풍재해복구비가 반납된 것이 있고 서해폐리호 10만원이 기타란에 있습니다. 도합 15건 3,5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환경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환경위생업소 현황은 총 2,134개소인데 일반음식점 869, 휴게음식점 159, 유흥주점 99, 단란주점 17, 집단급식고 28, 운반판매업 309, 제조가공업 135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520개소로 이·미용업이 253, 숙박업 110, 유기장업 53, 목욕장업 19, 세탁업 79, 위생용품업 1개소, 공중위생시설 5개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연 1,558명이 동원돼서 단속했는데 이 중에서는 행정이 786, 경찰 210명, 기타 562명입니다. 점검 업소수는 3,340개소, 위반업소수는 428개소입니다. 유형별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 240, 유흥주점 26, 전자유기장 23, 기타 139개소입니다. 위반유형으로는 시간외영업이 11, 무허가 37, 미성년자 주류제공 16, 기타 364개소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37, 허가취소 16, 여업정지 70, 시정·경고 30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판매기 설치 및 점검내역입니다. '93년 11월말 159개소, 금년도에 신규 14개소 해서 173개소입니다. 자동판매기는 주로 커피와 다류가 되겠고 음료는 제외입니다. 점검실적으로는 8회 173개소, 위반업소 101개소, 위반유형별로 보면 위생교육비필 88, 점검표미부착 5, 위생상태불량 4, 건강진단미필 4개소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김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제5조에 의해서 장학기금 조성은 '94년 11월달에 8천만원이 조성되어서 장학생 선발은 장학생의 자격은 관내거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40/100이내인자, 타장학금의 수혜자가 아닌 자, 장학생 추천기간은 '94년 8월8일부터 9월9일까지 1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추천인원은 31명인데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15명입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학교성적 50%, 생활실태 50%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11명으로 15명입니다. 도장학생은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94년 11월14일날 25명, 9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은 중학생 1인 30만원, 고등학생 1인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현황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는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출납, 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의료보호사업 보조금 현황은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총 합계가 7억 5,288만8천원, 그중에 진료비 7억 3,625만4천원, 대불금 1,163만4천원, 행정비가 5백만원, 그다음에 '94년도에 진료비 8억 1,525만4천원, 대불금 1천만원, 행정비 6백만원으로 '94년도 합계가 8억 3,1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현황은 국비보조금 6억4,568만2천원, 도비보조금 1억 9천9백92만원, 대불상환금 56만4천원, 기타 잡수입 543만4천원입니다. 세출은 행정비 592만원, 진료비가 8억 3,958만6천원, 반환금 3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영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페이지 의원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이재탁의원 질문에 대한 것이 연도별로 보면 '91년도 48세대, '92년도 73세대, 93년도 3세대, '94년도 3세대인데 영세민 전세금보조 융자금이 갑자기 줄어든데 대하여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월세입자 전세융자금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출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94년도 계획이죠?

실적입니다.

아니고, 사업비계획이죠?

예, '94년 사업비에 10세대 5천만원하고,

5천만원이죠?

예.

100% 완성하지 못하고 8세대 4천1백만원 실적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94년도 사업비, '94년도 융자실적에 20세대 1억원이 되고 융자실적으로 봐서는 11세대 6천4백만원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4년거치 3년 균등상환하고 무이자로 상환하게 되어있는데 계몽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상자가 있는데도 심사에서 차질이 생겨서 혜택을 입지 못한 일도 있을른지 모르겠지만 당초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희망대상자가 아무리 계도를 해도 희망자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페이지 '94년도 10세대 5천만원에 대해서 실적이 8세대 4천1백만원은 사실상 우리가 연말까지 기간이 되어있어서 동에서도 일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동장님 의견도 물어봐야되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월세 전세자금 융자를 받을 때는 동장이 그만한 인정을 하고 다달이 5만원 내지 7만원씩 넣는 사람은 선정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심사를 하고있는데 주로 거택보호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 내지 3세대가 각 동에서 심사를 해서 하고있는데 연말까지는 10세대 5천만원이 융자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94년도 사업비가 20세대 1억원인데 융자실적이 11세대 6천4백만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사실상의 생활안정자금은 전부 저소득층에서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상에 생활의욕이 강하고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저소득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를 하려고 시에서 방침이 서있습니다만 재난, 기타사유 생계자금부족 또는 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실상 5백만원 내지 7백만원정도의 융자금으로 적당한 사업선정이 어렵고 또 알다시피 융자하는데도 까다로운 서류와 여러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대상자들이 문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서류만 올라오면 심사를 해서 융자하도록 현재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추천만 해서 적당한 대상이 된다면 융자금을 융자해서 생계자금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물론 전자에 반상회라든지 통반장회의때 동회보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저소득층이 융자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동장에게만 위임해서는 안될 것이고 시에서도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추천올리는 서류만 검토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장과 일치될 수 있도록, 또 현지확인을 한후에 융자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나올 것이니까 추천에만 따르지 말고 과장께서 세밀하게 조사결과를 확인해서 계획대 실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업소 단속을 하고있습니까?

예.

지금 밑바닥에 깔린 서민들 단속하느라고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단속도 나가기전에 업소에서 알고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일반식당만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꼭 단속을 해야 될 퇴폐유흥업소를 단속을 하지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약점 잡힌 문제점이 있습니까? 퇴폐유흥업소를 잡아야 되는데 일반업소를 잡아서 시민들 여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사회과 직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단속을 하지않는 것인지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지난 9월달 내지 10월달까지는 일주일에 한두번,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도에서 D-DAY하고 암암리에 전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D-DAY가 내려오면 경찰하고 합동을 하고 자체에서 할 때는 시 위생계 직원 7명을 동원해서 하는데 우리도 어떨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도 공무원생활을 조금 했습니다만 위생계에서 사전에 알리고 이래서 안다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장담을 하는데 서로 경찰에서도 합동 단속지시가 내려오면 알고 우리도 아는데 경찰에서도 얘기를 했느냐고 물어보면 절대 그런 얘기한 일이 없다, 우리도 위생계 직원 모아놓고 업소단속을 하는데 알고있는 곳이 있다고 조사를 해보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10월달까지 D-DAY가 보통 목요일, 금요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서 하는지, 우리 직원들이 술을 한 잔 얻어먹고 알려 준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고나서 2년 반 됐는데 술먹고 알려주고 한 것은 없다고 자부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언제라도 사회과에 알려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는데 일반음식점을 잡아서는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퇴폐를 일삼고 있는 유흥음식점은 잡지않는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36페이지에 보면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있는데 유흥주점하고 대형업소도 26개소가 위법업소로 적발했는데 주로 사실상 일반업소가 많이 적발돼서 처벌은 받고있는데 그런 오해도 여러가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형유흥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는데 절대로 봐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것 뿐아니고 도라든지 보사부에서 불시에 중점적으로 와서 단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준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경찰에서 많이 적발해서 시에 통보오는 것이 사실상 50%됩니다. 경찰에서 파출소별로 방범과 같은데서 나와서 업소별로 나누어서 적발해서 시장앞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소형업소라고 강압적으로 적발을 하고 단속만 하고 큰 업소라고 회피해서 봐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일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언제라도 사회과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흥음식점을 단속해서 영업정지를 하고있죠?

예.

그런데 영업정지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영업정지인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가 있으면 적발을 해 주시면 우리가 암암리에,

지금 손이 못미쳐서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놓고 계시는데 물론 여러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유흥음식점 단속을 사회과에서 앞으로 박차를 가해주시고 일반음식점보다는 퇴폐를 일삼고 있는 유흥음식점은, 약한 사람은 좀 봐주는 편에 서고 강한 사람, 돈이 있는 업소를 잡아서 유흥업소가 정도를 걸어 갈 수 있게끔 사회과에서 지도계몽을 하는데 앞장을 서주시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페이지 사실 사회과는 대민관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느 과보다도 노고가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시에 음식점 숫자가 일반음식점이 867개, 휴게음식점 159개소인데 이것이 우리 인구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숫자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음식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영업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동료위원들 말도 있었습니다만 법질서를 어기면서 영업을 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행정이 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하도록 돼야 되는데 행정이 주민에게 단속하는 차원에서 일하다가 모든 시간들을 다 뺏기다 보니까 행정의 서비스가 전혀 되지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음식점 숫자가 천여 개가 넘으면 우리 성인 시민을 4만명으로 봤을 때 40명당 음식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결과 밖에 되지않습니다. 앞으로 음식점의 허가제한문제,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법질서를 어기지 않고도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수지가 맞는 영업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불법영업을 하는 예로 허가를 얻어서 하는 불법영업보다도 여름철이 되면 고속도로 다리밑이라든지 공단주변, 심지어는 아파트주변에 차량을 이용해서 정식 포장마차로 영업을 하는 행위가 성행돼서 이런 일로 인해서 도시마관은 물론이고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난다고 본위원은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이라든지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름철이 되면 공단주변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주변, 외곽동 도로변에 차량을 이용해서 무허가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위생적인 음식이라든지 여러가지 식중독이 사실은 우려됩니다. 더구나 심야영업을 일삼고있기 때문에 외곽지 영업이 성행함으로써 시민들과 술을 먹고 음주운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더러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 관리계와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축과, 파출소와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만약에 적발할 때는 형사고발토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에 포장마차가 들어서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금년도에 한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생계직원을 배치한다든지 동직원과 합동단속을 해서 강력히 차단하도록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많습니다만 겨울철에도 많고 요즘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근절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동료위원들께서도 유흥업소에 대해서 퇴폐적으로 하는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유흥업소가 우리 시에만도 백여 군데가 넘으므로 해서 장사가 잘되지 않으니까 유흥업소를 종전에는 살롱이나 스탠드바 하던 것을 밀실을 만들어서 노래반주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심야에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시간외 영업단속 업소중에 가요주점을 단속한 곳이 있으면 몇 개소이며 특히 심야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소가 있는지, 단속을 했으면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또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생각나는대로 어떤 업소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소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간외영업 적발업소는 모두 유흥주점으로서 그중에서 가요주점은 8개소가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불시에 단속해서 단속된 업소를 몇개 공개를 하자면 평화동 오아시스, 길손, 목련, 길목가요주점, 부곡동 대도, 대하, 유림장, 호방가요주점 등 8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영업 적발업소수 유흥주점중 8개소입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 주류제공 단속업소는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모암동 송정식당외 15개소인데 터줏대감, 바바리아, 싱글벙글식당 등입니다. 다른 명단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상호까지 묻는냐 할것 같으면 영업행위를 위반하는데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파는 것은 상도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못하도록 지역신문에 게재한다든지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지역동민에게도 알린다든지 해서 이런 상행위를 근절토록 윤리적으로 근절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사람들이 다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파는 일이 없도록 연구하셔서 담당 과에서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했습니까?

이진수 세 번 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을 각각 어떤 사항을 계획변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했는지, 당초에 왜 그것이 빠지고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부득이 하게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지금 갑작스럽게 와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에 시작된 것을 토공사 때문에 한 번 있었습니다. 지반고문제가 있어서 지반고가 확정됨에 따라서 물량변경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도면내역에 누락부분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정액 단가입찰이기 때문에 당초 내역을 하고 공사하면서 내역변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세 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 째를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진수 저희가 계약 자체가 정액 단가입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공내역서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저희는 단가를 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물량증감을 다시 잡아서 내역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묻겠습니다. 두번 째 도면내역이 누락이 돼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달라 해서 했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진수 작은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모여서 된 것인데 예를 들면 미장물량이라든지 수량변경, 그렇지않으면 중간에 가다가 마감자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물량도 가감이 되고,

애초 설계한 자재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자재로 바꿨다는 말입니까?

이진수 그런 경우도 나오고 또 가다보면 물량이 증감이 생길 때가 나옵니다.

늘어나고 또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설계변경을 세 번에 걸쳐서 하면서 공사비가 증액됐죠?

이진수 증액됐습니다.

증액됐습니까?

이진수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하지못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부를 봐야 확실히 아시겠죠. 또 두번 째 말씀하신 도면 내역이 누락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내용도 확실하게 말씀하시려면 서류를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나는 것 한두가지 대충 말한것 밖에 안되죠?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내일 아침 10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첫번 째 설계변경을 한 지반고 차이문제, 지반고가 틀려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가지로 다룬 바 있습니다만 애당초에 설계회사에서는 지반고 차이를 알고 입찰을 봤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봤습니까?

이진수 입찰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그당시에 입찰을 한 번 더 할 때 서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건축물을 시공하는데 간부라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진수 건설회사가 입찰을 할 당시에는 본사에서 움직이고,

묻는 것은 입찰을 하면서 서류를 보고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반고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땅을 파다보니까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입찰한 것과 서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미도파 건설이라면 이런 큰 건축물을 많이 짓는 회사기 때문에 이정도는 설계를 보고 현지답사를 하다보면 알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진수 저희가 총액 단가입찰은 내역서 자체에 물량이 찍혀나옵니다. 공내역서가 나와서 저희가 그 수량은 입찰당시에는 손을 못대게 되어있습니다.

증인은 사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회사에 돌아가셔서 책임자분들에게 물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두번 째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당시에 지반고의 차이와 현지와 차이를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것입니다.

이진수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증인을 여기까지 출석하게 했느냐 하면 시청사는 우리 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제일 큰 건물인데 이런 건이 들어서고 또 시청사가 새로 들어선다고 온 시민은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업체보다도 입찰에 미도파가 낙찰돼서 대형건축물을 많이 짓는 업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많이 믿고 기대속에 있었는데 완공을 해놓고보니까 시청사가 시민들에게 원성만 듣는 청사가 되고말았습니다. 첫째, 양쪽에 고층아파트 사이에 관리사무소 비슷하게 너무 낮게 위치한 점, 그 당시에 그 위치는 아주 높았던 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흙을 파내지않고 상황판단을 잘해서 건축했으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는데 지금 완공을 해놓으니까 매우 조잡한 건물이 됐다, 또 한가지 더더욱 실망하고 있는 것은 모든 건축물, 특히 관공서의 건축물은 장래를 내다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 한 층도 더 증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판명이 나고부터는 우리 시의원은 물론이고 시민들은 매우 실망이 큽니다. 저런 건축물이 왜 저렇게 됐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증인을 이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진수 예.

만큼 증인께서는 지금당장 아무 서류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보는데 큰 지배적인 도움은 되지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의 말을 듣고보니까 증인의 업체는 설계대로 했고, 설계변경이 세 번 일어난 사실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맞지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다시 예산을 쓰면서 설계변경을 세 번 했다고 증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맞지않도록 처음에 설계를 한 설계 용역회사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 증인의 말을 듣도록 제안합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신축하는 데 이진수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진수 소장님께서는 사회적인 경험으로 봐서 상당히 유능한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도면이나 지형·지반을 보면 건축에 대해서 대충 이 지형으로 봐서는 5층정도 지을 수 있겠다, 10층이상 고층을 지을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진수 사실 그것을 볼 줄을 모릅니다.

줄 모릅니까?

이진수 저희같은 경우는 도면이 나오면 도면 갖고 시공을 할 수 있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몇 층까지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분야가 틀립니다.

나왔고, 도면대로 건축을 하려고 A라는 지점에 갔을 때 이 도면대로 3층도 지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설 수 있지않습니까?

이진수 약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김천시 집행부에서 '92년도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는 현재 신축중인 김천시청은 5층이상 고층으로 증축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지반고나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는 3층까지 밖에 건물을 올릴 수 없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95년도 시·군통합과정에 있어서 그 이후에 청사에 시청공무원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측에서 증축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세 번 설계변경을 하셨다는데 1차 설계변경 할 때는 지반고 문제로 하셨고 그 다음에는 도면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당시에 감독관으로 볼 때 설계변경을 하면 고층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현 도면대로 3층만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이진수 3층만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도면대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진수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설계변경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 내역서에 있는 물량이 실지 시공물량과 틀렸던 점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증축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5층 증축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면 저희 현 구조 자체가 증축은 사실 고려가 되어있지 않는 설계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잠깐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증축을 고려했다고 하면 도면 자체에 5층이면 5층, 6층이면 6층짜리 마스타플랜이 나오고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묻는 것은 설계를 변경하고 앞으로 증축여부에 관해서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반고 공사를 하고 기초공사를 할 당시에 감독관으로 볼때 이런 지반, 이정도의 기초같으면 5층정도나 3층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은 설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3층 건물을 도로가에 짓는다. 그러면 앞으로 장래를 봐서 설계할 때 3층이상의 증축을 할 수 있도록 5층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기초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 건축법에 보면 3층을 지어놓았다 하더라도 기초나 모든 구조로 봐서 4층도 올릴 수 있고 5층도 올릴 수 있는 것이 통상 알고있는 건축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전문가인 이진수 소장이 볼 때 처음 세 달 이후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세 달 가까이는 측량하고 성토작업하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 지반고 공사라든지 설계를 보고 기초를 닦은 것인데 이 과정에서 볼 때 설계를 제쳐두고 이러한 땅, 이러한 지형이라면 5층이나 6층, 고층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3층정도 밖에 짓지 못하겠다고 판단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진수 저는 그당시에는 도면만 보고있었지 더 올렸는지 낮출 것인지는 사실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공회사고 직업 자체가 시공이기 때문에 증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볼 걸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그냥 도면을 갖고 그대로 만드는 것만을 생각하지 사실 다른 것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는 생각을 하지않았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3층으로 시청사를 짓는데 지금봐서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진수 지금 증축을 하려고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다시한번 구조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기초가, 지금 1층을 더 올리지 2층을 더 올릴지를 알려줘서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현재 있는지 구조검토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현재 상태로는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수 그렇습니다.

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95년도 집행부 보고할 때는 이정도의 건축 기초를 한다면 고층을 분명히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설계하는 설계용역회사에서도 설계비로 건축도 시공도 하고 설계에 고층을 지을 수 있도록 도면에 나타났다면 분명히 고층으로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설계도면에 의하면 3층밖에 짓지못한다는 그당시에 처음 용역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도 없을뿐더러 이제 와서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지 않습니까?

이진수 전에 설계사무서에서 얘기했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 입장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청사를 시공할 당시 두 달이후에 소장이 여기에 와서 볼 때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시청사를 신축할 때 생각을 돌이켜 보면 신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영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김천시청을 짓는데 도면에는 3층으로 밖에 되어있지 않은데 만약에 장래에 이 건물이 5층 6층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또한 그당시 첫 도면을 보고 지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증축이 가능했었는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진수 처음에 말씀하신 증축 생각은 저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않았습니다. 도면대로 성실히 시공만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두번 째 말씀하신 증축문제가 있었다고 하며 저희가 시공하기 전에 설계사무소와 먼저 협의 검토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조개선이라든지 현재 청사에 철골을 얹어놓은것 등 이런 자체를 전부 기능성을 바꿔줘야 됩니다.

현장 소장으로서 물론 거기에 신축하면서 김천시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은 물론 생각하고 계셨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시청사를 짓는데 더 증축이 가능하겠다, 그렇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이진수 제가 왔을 때는 시·군통합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당연히 없었죠.

이진수 그때 제가 봤을 때 김천시민 7만 정도로 알고있었기 때문에 청사가 굉장히 크다는 정도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5, 6월 돼서 시·군통합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청사가 작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부터 작은 모양이다는 정도만 알고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소장님 판단할 때 현 청사의 설계대로 올라갔을 때는 증축할 때 영 불가하냐, 그렇지않으면 50%정도는 가능하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진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이진수 예.

도면대로 지었다고는 자부합니까?

이진수 예.

이것은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5, 6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고 하고 청사를 시공한 미도파 현장감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장님! 저도 아까 박희영위원 말씀대로 설계회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증인께서는 지금현재 고층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뭘 가지고 기준을 뒀습니까?

이진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현재 지어놓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데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안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증축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증축을 하게끔 잡혀있어야 되는데 지금 증축을 1층을 하게될지 2층을 하게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조검토를 다시한번 해야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구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옥상에 올라가 보면 대강당쪽에는 철골을 얹어놨습니다. 그럼 철골을 드러낼 수 있다면 드러내고 나면 거기 다시 방을 만들려고 하면 슬라브를 다시 시공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당에다 기둥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 대강당의 용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용도에 변화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상태로서는 고가수조가 있는데서 한 층을 더 올리면 상당히 상부층에서는 수압이 낮기 때문에 수도사용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또 지금에서 다시 하게 되면 증축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나 설비 배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잘 들어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설계 자체가 지반에 하자가 없고 하면 증축을 떠나서 신축할 때 그것이 지금 증인께서 보시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4, 5층 올렸을 때 중량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안된다고 단정하시느냐는 말입니다. 또 수도관계는 지금 묻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중량을 현재 지반이나 철근 든 것을 가지고 현재 기초상태에서 4, 5층이 올라가면 중량에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을 때 말하자면 철근을 6층, 7층 올리면 10㎜를 해야되는 것 같으면 3㎜를 써서 안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조건 4, 5층은 개인적으로는 안된다, 이 큰 건물을 짓고 할 때 모든 것이 전문가가 판단해서 지질도 검사를 해서 판명을 하는데 지금 3층까지 지어놓고 건물에 얼마만큼, 그러면 이것이 부실해서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진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조쪽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조사무실에서 다시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당시에 증축을 고려한 것인지, 힘을 받고 안받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그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해볼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감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철골문제라든지 계단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묻는 것은 철근 드러내고 경비가 더 들고 덜 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 자체가 4층의 중량을 견딜 수 있나, 5층의 중량을 견딜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밑에 기초가 부실해서 4층, 5층을 올리면 속된 말로 부서지겠느냐, 부서지지않고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묻는 것은 그 말인데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속된 이야기가 아니냐, 전문가가 전부 공법에 따라서 철근 든 것이나 모든 것을 갖춰서 앞으로 4층, 5층 올리면 중량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지, 위에 철근을 얹어서 내부 다시 하는것 돈이 더들고 덜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층, 5층을 올렸을 때 밑에 기초 자체가 중량을 견디느냐 안견디느냐는 것이지 여기에서 증인 입장에서는 안된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밑에서 철근이나 모든 벽두께나 중량을 4층, 5층 올라가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으로 밖에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골이나 이런 것을 끊고 모든 것을 해서 시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4층, 5층 올라가서 하중이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이진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한 것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증인이 이 자리에서 아까 내가 보기는 가능치않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불가능하느냐, 구조물 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4층, 5층 올라가서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지반이 약해서 찌그러지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있습니다.

이진수 알았습니다.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이진수 그것은 제가 구조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 사무소에서 판단할 수 있지,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모른다고 해야 되지, 지금 전부 오해를 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대충 끝난것 같습니다. 이진수 소장님, 소장님 정도면 회사에서 간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잘 모른다는 것이 많고 또 소장님은 시청 짓는 데만 오로지 전념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무책임한 증언을 더러 하시는데 소장님으로서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설계변경을 세 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동료 위원께서 자료제출요구를 몇 가지 했는데 저는 설계변경한 시기와 할 때마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언제까지 서면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진수 모레까지 갖다 내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소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증인한테 증언으로 보존키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증인은 건축설계대로 집만 지으면 되는 것이지 사실상 이 집을 증축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신경쓰지 않는 것은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세 번 하는 과정에서 애당초대로 설계변경을 하지않았으면 증축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설계변경을 세 번 함으로 해서 혹시 증축을 하는 데 문제점 발생의 원인은 되지않습니까?

이진수 그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죠?

이진수 예, 알았습니다.

이진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증인채택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진수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님께서 설계용역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그럼 설계용역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용역회사 대표를 언제까지 증인으로 이자리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동성건축 서보광인데 연락을 하겠고 동성건축에서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설계용역 납품을 받아서 도 설계심사를 받았고 이후에는 설계변경사항이나 현 위치나 조금전에 지반고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치나 설계상에 맞지않을 때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는 설계협조를 해 주도록 되어있어야 되는데 도에 승인받고난 이후에는 전혀 협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제가 연락해서 올라오도록 하고 안되면 의회사무과에서 증인채택 공문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감사가 월요일까지니까 내일이 어려우면 토요일중에 증인채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현지 사정과 협의가 돼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증인채택이 됐다는 공문도 보내고 담당 과에서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감사기간내에 증인으로 채택되게끔 협조요청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축을 한 감독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설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청사 건축에 따른 관련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조서가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청사 신축에 따른 조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금 타이핑 하고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진수소장은 당초 증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입찰본 내역대로 성실히 건축을 했습니다. 금년 6월달부터 증축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것은 3층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증축할 수 없다는 판단인 줄 알고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설비나 모든것이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청사문제에 대해서 종결짓는 의미에서 앞으로 청사신축건립추진 경위부터, 언제부터 용역해서 용역줄 때는 몇층 몇평, 또 중간에 변한 것, 의회에 보고한 줄 알고있는데 서면으로 되어있는 사항에는 전체 날짜별로 설계변경사항하고 뽑아서 감사기간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자 조서는 지금 타이핑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경위 관계는 서류를 찾아서 하고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 도에 승인관계, 기타 협의사항관계, 설계변경관계, 이 내용은 실무 계장과 직원이 서울출장중인데 오는대로 해서 5일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더불어서 동성설계사무소 대표를 감사기간안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3시45분인데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원기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조치중 김천시 황금동 관내 김천서비스공업사 대표 고영석, 공장폐수에 대하여 정화시설은 되어있으나 가동여부가 불확실하여 가뭄시 그대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유입되어 상수원을 오염시킬 소지가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내용은 김천서비스공업사의 폐수정화시설은 평소에는 물량이 없어 폐수정화시설을 가동치않고 있으며 우수기 물량이 확보되면 정상적인 폐수정화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의 오염이 우려되어 공장이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내에 자동차관련시설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께서 현장확인도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저조에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4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은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5회 임시회 남인원의원께서 상수원 상류에 위치한 축산폐수 방류되는 폐수대책은 현재 신고이하 시설이라도 톱밥우사를 권장하고 기준미달이라도 간이정화조와 톱밥을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대로 방류하는 곳은 양천동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의 축분처리 및 배출시설설치, 남인원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사업비를 1천8백만원을 축협에서 확보해서 12월10일내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페이지 85회 임시회때 김정배의원님께서 부항 온천개발, 구성공단 폐수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구성공단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하여 현재까지 신청업체가 없는 실정에 조성된다 하여도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이행하도록 금릉군과 협조요청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항온천 개발은 온천개발 및 온천이용허가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사전에 금릉군과 협의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월1일 시·군통합이 되면 배출시설을 더 철저히 해서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 축사관계는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7회 임시회때 남인원의원님께서 쓰레기처리의 근본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2명을 고정배치해서 계속 청소를 하고 현재 다니는 분들도 청소를 잘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이재탁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천동 335-1번지 소재 (주)삼아유지관계는 관계 증빙서를 첨부해서 답변 드렸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농촌·하천제방에 쓰레기투기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시관내 취약지인 직지천과 감천상류보호구역내에 건축적치물등 일부 무단투기행위가 발견됐으나 극소량이며 야간에 한해서 한 행위로 추정되는데 투기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자연보호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또 기타 단체에서 수거처리를 하였습니다. '95년도부터는 근무요원을 고정배치하고 하천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무단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실태 및 과태료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현황은 분뇨정화 설치한 곳이 3,031개소이고, 오수정화시설 설치가 13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대상은 분뇨정화조 2천772개소, 오수정화시설은 118개소가 청소대상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실적은 분뇨정화조가 2,217개소, 오후정화시설은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미이행에 대한 과태료처분 미실시입니다. 사유는 위생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전량 수거처리하지 못하는 원인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가급적 정화기능이 정상화 되도록 청소를 독려하고 있는데 보통 3건에 1회정도 청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전처리과정만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전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68페이지 축산폐기물 처리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신고대상 축산폐기물 처리시설은 18개소, 간이축산정화조 설치대상 축산시설은 64개소 해서 전체 82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지도점검 현황은 신고대상 축산폐수 시설은 9회에 걸쳐서 18개소를 실시했고 간이축산정화 설치대상 축산시설 지도점검은 1회에 걸쳐서 6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동 축산폐수배출시설 담당자를 지정해서 축산폐수에 적정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전체 152개소에 대기가 33개소, 폐수가 45개소, 소음진동이 26개소, 기타가 48개소입니다. 배출업소 지도현황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업소수가 전체 287개소가 되겠는데 위반업소 7개소, 처분내역은 개선명령 6개소, 사용금지 1개소, 고발 3개소를 했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는 3개소에 대해서 약 6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된 업소는 (주)삼우, 신음동에 소재한 우진화확, 수정종합카센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용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5,521만9천원에 용역회사는 (주)유진설계공단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3년도 7월22일에서 '93년 11월8일까지 입니다. 납품은 '93년 11월8일에 납품되어서 현재 덕곡동 신규쓰레기 매립장에 공사진도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관내 12개소가 있는데 11개소는 수세식변소로 되어있고 재래식 변소가 1개소 있는데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보수에 따른 자금배정이 전체 245만원인데 모암동에 34만원, 성내동 24만원, 평화동 187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72페이지 일반쓰레기 소각장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119톤중 가연성 62톤, 불연성 42톤, 재활용 25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가연성 쓰레기소각처리를 1일 50톤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억입니다. 거기다 공단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해서 약 48톤 처리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재특융자금이 환경처에서 16억 5천5백만원이 와서 확보됐고 부지확보가 대광동 1000-35번지에 6억으로 잡았는데 확보가 됐습니다.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요청 중입니다. 미확보예산은 27억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황설명중 의문점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우리 김천시 환경이 좋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나빠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했는데 답변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본위원이 환경이 점점 좋아질 수 있는 대택을 강구해서 우리 김천시 환경이 좋아지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일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환경이 좋아지도록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김천시가 금릉군과 통합돼서 2010년도 김천시 환경보존계획 수립을 단기, 중·장기로 해서 동·식물보호구역, 생태, 개발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정하는 용역을 3천5백만원을 '95년도 예산에 올려서 용역이 나오는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묻는 것은 그런 학술적인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김천시의 대기가 몇 ppm인데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 일하기 때문에 몇 ppm으로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대기가 좋아지고 있다, 수질 역시 지금 어떤데 어떻게 개선을 한 결과 좋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습니다.

수질은 현재 감천상류는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구성공단이 조성됐을 경우에 악화가 우려됩니다.

69페이지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실적 해서 배출업소 현황과 지도점검 현황을 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우리 시에 대기오염측정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측정기가 있습니까?

예.

수질오염 측정기가 있습니까?

수질은 현재 우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서 하고있습니다.

묻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측정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측정기를 하나 가지고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물을 채취해서 어디 보내면 보내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도 있고 정확한 수질을 체크할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를 가지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오염 측정기를 가지고 공단, 특히 유한킴벌리를 비롯한 그 일대 공장에서 시민들의 여론은 저녁과 낮에 나오는 연기의 색깔이 틀리다고 여러가지로 의심스러운 말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야간에 혹시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대기를 측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단 전체는 한 적이 없어도 공장별로 한 적은 있습니다.

어떻게 몇 번 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야간에 한 것을 묻습니다.

야간에는 한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의 색깔이 야간하고 주간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굴뚝에 연기를 배출하면서 공기정화기를 가동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야간에 점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주간과 야간을 해서 계속 측정을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측정기는 얼마나 합니까?

그것은 바로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닌데 가격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측정기가 우리 시에 환경보호과에서 장비를 가지고있지 않다면 폐수를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폐수를 감독하는 것은 그냥 업체에 다니면서 정화조를 설치했느냐, 안했느냐에 불과하죠?

현재 폐수는 규정상 우리가 측정해서 공인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야 공인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측정할 수도 없고 어디서 물 나오는 것은 일단 수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판단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질오염 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측정하는 시는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참고사항은 되지만 결정적으로 폐수가 넘었다든지 이런 것을 단서를 잡아서 사법부에 고발한다든지 벌과금을 매기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우리 시에서 검사해서 환경이 나빠지고 있느냐, 좋아지고 있느냐 하는것 까지는 검사하기가 곤란하겠군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한다고 해도 각 업체에서 정화조를 각 업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정화조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설치했느냐 안했느냐, 가동하느냐, 안하느냐는 정도의 선에서 끝이 납니까?

예, 의심나면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수질을 대충 검사하고 또 정기적으로 도에 보내서 검사하고 연중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한다고 듣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기계가 없더라도 수질을 어떤 지역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채취해서 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공인된 점검은 받을 수 없고 참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몇 ppm 완전히 뭐다 정확성은 기할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입니다.

것도 힘써서, 우리 환경이 나아지는 것은 능동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대처하고 우리 전 시민이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앞장설 때 좋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공단 지역에 야간에 연기나오는 것이 주간과 틀리다는 시민의 원성이 많으니까 여기에 착안하셔서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간과 주간에 해서 측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위원 42페이지 폐수정화시설을 해놓고 평상시에 폐수가 나오지 않을 때는 가동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원래 시설만 해놓고 가동을 하지않아도 법상 관계없는 것입니까?

가동해서 정화처리를 해서 다 내보내기 때문에 폐수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는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수가 나온다고 볼 때 예를 들어서 김천서비스공장같으면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모든 물량을 모아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차에서 나오는 폐수는 조금씩 나올 것인데 그러면 중간에 어디서 모아서 폐수정화시설을 넣어서 정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씩 흘러와서 탱크에 와서 찼을 때 가동시키느냐는 것입니다.

탱크에 와서 찼을 때 하고, 폐유라든지 저런 것은 여기서 처리가 되지않기 때문에 전부 대구에 위탁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평상시 정화시설을 해놓은 상태로는 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계속 정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가동을 했다가 안했다 하면 고장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정화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폐수가 나와야 가동을 하느냐, 아니면 언제 폐수가 흘러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시설한 자체를 24시간 계속 가동하느냐는 말입니다.

예.

폐수가 이 지역에서 나오지않고 흘러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비가 와서 오염된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감독자가 한 사람이 폐수가 찼구나 해서 가동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무단방류라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되는데 방류가 안되고, 세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영업을 하지않고 있는 곳은 폐수가 나오지않기 때문에 가동을 못합니다.

경우에는 낮에는 영업을 하니까 가동을 시키고 저녁에는 안하는 경우니까 이해가 가지만 서비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흘러서 들어오는 물이 장시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차를 수 십대 수 백대 세워놨을 때 자체에서 흘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가동을 하지않는다 할지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4페이지 축산정화조시설을 12월중에 착공한다는데 이것은 완전히 설계가 되어있고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하도 안돼서 축협 전무님한테 확인을 하니까 사업비를 1천8백만원을 확보하고 12월10일전에 착공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한답니까?

예.

66페이지 농촌하천제방쓰레기 투기행위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단속한 근거는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시민들이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영업집, 공장, 이런 데는 무단으로 어느 지역이나 내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지도단속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95년도 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지금 종량제가 실시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각 가정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건축폐자재같은 것도 돈이 들기 때문에 제방이라든지 이런데 몰래 투기하고 이런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권이라든지 이런데 미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고 하면 되지만 그때는 전 공무원, 전 사회단체까지 동원해서 두 달간 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예, 그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하천이나 농촌의 제방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67페이지 보면 정화조 청소미이행에 대한 과태료처분 미실시 사유에 처리용향부족이라고 나왔는데 현재 김천시·금릉군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용량이 가능한데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현재 위생처리장에 처리용량이 1일 60㎘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분뇨가 6:4로 넣어서 분뇨가 36㎘, 정화조가 24㎘해서 60㎘인데 정화조 오니발생량이 약 27.3㎘가 1일 발생됩니다. 또 정화조 처리실적은 23.6㎘로서 수거율이 86%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각 정화조 청소를 1년마다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소화를 다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씩 청소를 하도록 하고 '9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나면 모래나 협잡물만 빼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냅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분뇨가 필요한데 그것이 들어가야 미생물이 번식되어서 빨리 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96년도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김천시에서 나오는 분뇨가 위생처리장에서는 1일 들어오는 용량에 처리할 시설이 미흡한 것입니까?

예, 적습니다.

'93년도 후반기나 '94년도 초에 보면 위생처리업소를 더 차를 늘린다든지 회사를 증설시키는 것이 낫지않겠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수입이 없고 처리용량 관계는 없다고 해서 위생업소를 증설시키지 않은것 아닙니까?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1일 김천시에 나오는 분뇨를 위생처리업소에서는 다 소화를 하지못한다고 봅니까?

예, 못해냅니다.

몇%정도 합니까?

약 86%정도 합니다.

전화를 받고 갈 수 있는 것은 최하 하루정도 이상이 걸려서 가는 것입니까?

예, 조금 미루고 또 계절에 따라서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오고 해서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기 이전까지는 문제가 고층 아파트도 서고 인력도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함에 따라서 위생처리업소도 재증설 인가를 내줄 수 있는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나면 업소도 증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는 현재 다세대주택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이 약 2년에 한 번씩 밖에 못하고 있는데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처리과정에서부터 바로 가기 때문에 전체를 계속 1년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처리용량이 다 안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화조 청소하는 것도 2년에 한 번 해도 처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있고, 한번 독촉을 해서 안될 때는 고발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 규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2년까지는 유효하게 봐준다는 말입니까?

현재 저희 시에서 처리용량이 다 하지를 못하니까 전화가 와서 청소하러 오라고 할 때 그것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데, 시에서 못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맞지않기 때문에 법도 위반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축산폐기물 처리현황 및 지도단속에 지도도 하셨고 점검은 여러개 업소도 했는데 점검하고 난 이후에 불법이다, 이것은 잘못된 시설을 하고있다, 이래서 처벌한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축산폐수배출시설 18개소, 간이축산정화조, 이런 것은 전부 완벽하게 다 되어있기 때문에 처리결과는 없는 것입니까?

신고대상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지만 간이축산, 적게 소 몇 마리 먹이는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은 권장사항이지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김천시 주변에 보면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고 인정해도 됩니까?

현재 전부 톱밥 발효돈사로 하고 톱밥을 써서 유기질비료로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계몽이 되고 인식도 틀려서 톱밥우사를 많이 사용하고 그것을 유기질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면 거기서 나오는 오물이 밭이나 식수로 갔을 때는 크게 오염이 되지않고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예, 지장이 없습니다. 유기질비료로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김천시내 공중변소가 12군데 있는데 대개 보면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업무에도 바쁜데 공중변소에 가서 아침·점심·저녁,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근방에 있는 영세민들에게 어느정도 고용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주더라도 더 깨끗이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책임공무원만 지정되어있고 감호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같은 곳은 주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당번제를 해서 현재 주민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가보면 변소가 막힌 곳, 또 소변보는데 정상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걸어다니는 쪽으로 흘러넘어오는 곳, 물론 감호시장, 중앙시장 전부 깨끗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가급적이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영세민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주더라도 깨끗하게 관리한다면 주민들이 관리한다면 파손된 보상을 해서 다시 수리하는 경비가 드는것 보다는 1일 고용인부를 두는 것이 더 액수도 적게 들뿐더러 더 깨끗하게 되지않겠나 해서 고용인부를 둘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미화원하나 채용하는데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약 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민간인이 관리하도록 용호동, 성내동, 평화동, 부곡동 같은 데는 하고 보수를 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한 군데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않나 싶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개·보수를 하더라도 당연히 시에서 경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보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원 들어갔다, 20만원 들어갔다, 어떤 경우에는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비를 연중 통계를 놓아본다면 다만 2, 30만원이라도 그 인근에 있는 영세민에게 첵임적으로 줘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않겠나, 그것도 한 번 구상을 해보세요.

예,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7페이지 정화조관계를 다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92년말인가 '93년초에 본회의장에서 운반회사를 하나 더 해주는 것이 더 좋지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는 하루에 처리용량이 한정돼서 인분을 더 가져오면 처리용량이 1일 90톤 밖에는 안돼서 더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당시에 계시지 않아서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보고에는 '96년도에 시설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에 가셔서 시장님한테나 부시장님한테 하루에 나오는 용량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예, 그 내용을 다 알고있습니다.

무조건 그때까지는 처리를 하든 못하든 인분이 넘어가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속수무책으로 '96년도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지나가자는 식입니까?

정화조는 사실 수세식변소에서 정화가 다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니만 처리하면 되고 분뇨에 대해서는 이 내용과는 달리 100%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 처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정화조만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외에 개인적으로 있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다 처리해야 됩니다.

72페이지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부지가 확보돼서 도에나 내무부에 도움을 받아서 절충을 해서 소각장을 신설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당시에 공단조성할 때 부지는 확보됐다고 했고, 신의웅시장님 계실 때 시범지역으로 해서 예산이 다 됐다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김천에 시범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다 시설을 하기로 됐다고 시민들한테 여러 차례 좌담회 자리나 이런데서 한다고 다 돼있다고 하면서 예산도 다 확보했다고 하고 김천에는 교통중심지고 이래서 시범지역으로 시설자금이 다 확답을 받았다고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와서 도와 중앙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다돼 있던 것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된 것인지, 중앙부서에서 거짓 말한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이 지역의 시장님께서 허위보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0톤에 대한 소각장 설치는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합의돼서 그당시에 신의웅시장님과 도에 보사국장님하고 내무부 국장님하고 청와대 비서관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약간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됐는데 설계까지 16억 5천5백에 대한 재특융자금만 왔지 당초 국비 특별교부세와 도비는 현재 오지않은 상태고, 이것을 우리 시로 봐서 예산을 확보하지않고는 예산회계법에 맞도록 입찰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김천시의 예산은 부지로 갈음하고 시설비는 전부를 시설할 수 있는 돈은 내려온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전자에 추진하던 것을 지금까지 중단하고 있다가 이제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집행은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6억 5천5백 가지고는 50톤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시설하면 실내수영장이라든지 그런 시설까지 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하고 현재도 중앙에 절충중이고 '95년도에 내려올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묻는 것은 그 당시에 다 되어있다고 했고 지금 16억 5천5백으로는 안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16억은 언제 받았습니까?

'94년도 1월달에 입금이 됐습니다.

금년 이후에는 그당시에 출장도 보내서 금방 되는것 같이 이야기가 됐는데 그후에는 이것 받고나서는 교부금을 받으려고 절차는 갖춰놨다는 이야기입니까, 절차를 다마쳐서 곧 오게된 것입니까?

교부금이 보조내시는 오지않았지만 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것은 내시가 와봐야 압니다.

, 약 2년 중단시키는 식으로 하지말고 앞으로 추진하던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이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단속을 하셔서 경고를 하셨는데 주로 적발된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적발된 사항은 시간이 잘못 지켜진 것입니다.

지금도 다 지켜지지 않죠?

지금은 예식장이 농협도 이용하고 공공단체 건물도 이용하고 신고제로 되어서 호텔 두 군데도 이용하기 때문에 대체로 전보다는 혼잡도 덜하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소년·소녀가장이 김천에는 20세대 밖에 없는데, 인원으로는 12명인데,

그러니까 총 32명이 됩니다. 세대주가 20명이고 세대원이 12명해서 32명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7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및 지원하는 곳이 김천시에서는 일곱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대개 잘된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아원같은데 즉 말해서 부모들이 없어서 거기에서 양육시키고 교육까지 시키는데 보면 아주 어린애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먼 친척이나 보호해 줄 세대주가 나타났을 때 유아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내보내줌으로 인해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나가지못하도록 억압적인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단속한 것이 있는지, 또 한가지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육아원에서 매월 학용품을 쓰도록 얼마 씩 주는 것이 있죠?

예.

제대로 주지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점검을 해보셨는지, 점검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적인 감사는 2년에 한 번 씩 하도록 지침에 되어있고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시설지도반이 온다든지 저희들도 위문겸 가는 일도 많고 해서 가는데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경상북도에서도 저희 시설 만큼 잘 운영하는 곳도 없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시설에 있는 분들이 그 시설에서 커서 다른 외지에 간 분들한테 가서 많은 협조도 받고 또 그분들이 자란 과정을 생각해서 지난 여름에 이 장소에서 베다니성화원 출신으로 어렵게 자라서 성공한 분들이 오셔서 성공사례담 같은 것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또 다른 도에서나 보사부에서 와서 저희 시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갔을 때는 늘 하는 얘기가 김천의 양 시설 같으면 안심하고 시설운영을 할 수 있다는 소리도 듣고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 지도감독도 하겠습니다만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성실성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아동들에 대해서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상담해 보면 백퍼센트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것 만큼은 안되지만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차라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별로 없고 베다니 성화원 같은 곳은 가면 어느 복지가가 지원해서 다른 시설에 없는 컴퓨터시설이 있어 자체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자로서, 특히 긍지를 가지고 일을 잘 하신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전부 잘하는 쪽만 얘기하시는데 물론 백 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단 1%, 한 사람이라도 이탈이 되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설관계나 보육원 자체에 선생님들이나 원장들은 완전한 자세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시설을 해놓은 만큼 성의있게 하지않는다, 그래서 좀더 시에서나 관계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고 아까 얘기드렸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주는 학용품비라든지 이것이 골고루 다 나눠졌느냐,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천을 줘야 할 것 같으면 5백원을 줬다든지 적게 주는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한테 확인을 해보려다가 과장님께서 너무 잘한다고 얘기하시니까 현장확인은 하지않겠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잘해 놓은 시설을 그대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육아원이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자매를 맺어서 더 부유한 가정에 잘돼있는 가정에 자매를 맺는다면 보호하는 쪽에서 놔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학용품이나 잡비나 관계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현장확인을 하지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정배위원의 질의와 비슷합니다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에 해마다 시설투자비라든지 복지비, 쉽게 얘기해서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대폭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늘어납니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것도 영세민이 밀집된 곳은 유아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이것이 70%정도 국비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비·도비 지원받죠?

예, 국비가 70%정도 되고 시비가 20%정도 됩니다.

과장님! 이것도 좋은 현상입니다만 노인인구가 지금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도 주지않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에 기름값도 주지못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도비 지원을 주라는 근거는 없습니까? 지원은 받는데, 해마다 정체되어있는 상태아닙니까?

저희들 운영비는 드리는 것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겠습니다만 시비가 좀더 확보되면 좀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시비를 확보해서 노인인구 늘어나는 만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짜야 되지 어린이들만 간식비라든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노인들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에서 이 문제를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7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노인승차권 지급현황이 있는데 당초 배부대상 인원이 5,072명이었는데 교부된 것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률 74%라고 하는데 줄은 인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줄은 원인은 찾아가지 않는 분들도 있고,

왜 타가지 않겠습니까?

필요없으니까 안타가지고 가지 싶고, 도에서 올 때도 100% 승차권을 주지않습니다. 저희 노인인구가,

가정에서 노환으로 집에 계시고, 바깥 출입을 못하는 분들입니까?

대체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조금 적은 숫자지만 사는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자기 차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분들도 있고 거의가 65세 이상한테 지급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것은 뭐하지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왜 타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예.

77페이지에 소년·소녀 가장 지원현황에 보면 세대수 20세대 세대원 12명으로 해놨는데 세대수는 무엇이고 인원 12명은 뭡니까?

세대수는 세대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대원 12명에 대한 세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대는 20세대인데 소년가장은 혼자 있는 사람이 있고 동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된 것입니다.

세대수보다 왜 이렇게 적습니까?

혼자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묻는 말은 세대수가 20세대같으면 한 사람같으면 20세대인데 인원은 12명 밖에 안되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 숫자는 32명입니다.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32명으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세대수는 집 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연현황에 보면 후원자수 32명인데 여기에 보면 뭔가 맞지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보통 김천에 소년가장이 몇 세대냐 하면 20세대라고 하고 소년·소녀가장 가구원수가 총 얼마냐고 물으면 32명이라고 합니다.

차질없는 것입니까?

예.

20세대중에 세대원이 대상자가 12명이라는 것이 관계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세대수는 20명인데, 세대원은 12명이고, 인쇄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세대주가 20명이고 딸린 식구가 12명해서 총 32명인데 잘못됐습니다. (장내소란)

박희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근무시간은 넘은 듯 합니다만 여성과장으로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을 줄 생각됩니다. 감사하는 내용과는 별 문제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반영토록 하고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과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반영이라든지 다른 담당부서에 일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별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더 유익합니까? 남자 과장들보다 더 좋습니까? 77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결손가정 자녀보호를 부모가 가출해서 아동시설에 보호조치를 2명, 공교롭게도 황금동에 있는 아동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보호시설에 언제 어떻게 아동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전성진하고 전혜영 남매인데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큰아버지 밑에서 양육을 하다가 큰아버지가 양육능력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이 애들을 보육시설에 수용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청이 들어와서 가정조사를 해서 임마누엘영육아원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10살, 7살입니다.

73페이지 예식장 지도단속을 여러 번 하셔서 행정조치가 경고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이래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예식장에 법률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결혼성수기에 시민들은 시간도 30분 타임으로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예식장이 다 그런데, 그리고 이런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시정이 되게끔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지 경고 가지고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아까 여성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느냐 물은 것은 여성과장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두려워서 그런지 지금 담당부서의 맡은 임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래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식업자들과 담당부서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피해를 의심치 않고 예식업자가 장사를 잘하게끔 도와주고 은택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위반을 했으면 경고가 마땅한데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일이고 인생에 한 번 치르는 그 성스러운 예식을 우리 시민들이 법을 어기는 예식업자들에 의해서 불쾌한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지않는 이유를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경고만 하게되면 시정이 되지않습니다.

특별히 잘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합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고제가 됐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단속하는데 처음에 1회 하면 경고를 하고 같은 연도에서 2회 하면 3개월 정지를 먹인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회의할 때마다 듣고 많이 듣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를 먹이면 결혼성수기에는 다음 결혼식할 사람이 있고 하면 그사람들이 전부 결혼을 하지못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예식장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과장님! 걱정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어떤 시민의 편에서보다는 장사하는 사람의 편에 섰다고 오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오이밭에 가서 운동화끈도 매지마라는 말도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영업정지라든지 과한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시민 결혼 하지못할까 싶어 걱정한다고 하는데 결혼장소 없어서 결혼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장소는 결혼하는 사람 자유고 지금 영업을 하는 예식장외 우리시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개방해 놨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걱정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회의실도 결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개방시켜놨습니다. 결혼 못할까 싶어서 행정조치 못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여성과장으로 좀 박력있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가정복지과장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소신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1년간 상담한 실적이 매월 한 번씩 했다고 하셨는데 겨우 13건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대구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을 초빙하셨고 그외 1인은 누구입니까?

그외 1인은 가정법률상담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초빙을 해도 수당같은 것은 주지않습니다.

묻는 것에만 대답하십시오. 제가 수당주느냐 주지않느냐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에 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상담한 내용을 보니까 채권·채무, 혼인 및 이혼, 부동산관계, 기타, 이래서 10건을 했는데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신상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일지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 시에는 몇 건 했는가 하는 것만 있습니다.

시에도 상담한 내용을 복사라도 해서 비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우리 시에서 주관하면서 무슨 상담을 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도 모른다면 담당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인것 같습니다. 특히 이혼하러 왔는데 우리 시에서 상담을 해서 부부가 화해를 해서 가정을 살려줬다든지 하는 좋은 예가 있으면 계속 홍보를 하고 해서 가정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 본뜻에 맞게끔 발전이 돼야할텐데 상담한 내용같은 것도 담당부서에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실정이 나왔는가도 모른다면 가정법률 상담소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을텐데 연간 해봐야 13건 밖에 없는 것은 모르기도 하고 가봐야 잘 안된다 싶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요즘 가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시에 보면 매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가정법률상담소가 실적이 저조하다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싶어서 지적합니다.

전문 자원봉사자도 와서 상당히 친절하게 잘해주고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직접 대구가정법률상담소로 가는 수는 있어서 잘 오지않기 때문에,

가정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가정법률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미담사례가 발생한 것을 반회보지라든지 이런데도 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정법률상담소에 가면 궁금한 것이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라는 마음이 들면 오지말라고 해도 와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담실적은 낼 수 있지만 누가 무슨 상담을 했다는 것은 절대로 비밀로 지켜달라고 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오지 남자들은 오지않습니다.

상담내용에 보니까 남성들에게 관계있는 것이 많습니다. 부동산관계라든지 채권·채무관계는 남성들에게 더 비중이 많지않겠습니까?

상담하러 오는 분은 전부 여자입니다.

혼인 및 이혼도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혼인 및 이혼이라는 상담이 되는 것이지, 관계가 남자의 비중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로 오는 것은 여성혼자 고민을 하다가 남편 모르게 온다든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법률상담소를 간다든지 하고 저희들한테는 소극적인 상담을 하러옵니다.

85페이지 우리 시에 경로당 숫자가 54군데가 있는데 회원수가 2,328명 해서 회원가입률이 45%에 불과합니다. 경로당이 어느 동을 보면 밀집해 있고 어느 동을 보면 경로당 숫자가 매우 적은데 안배를 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숫자를 개설을 어떤 기준점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신청에 의해서 경로당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해줍니까?

신청하면 신청기준이 20명이하 노인이 있어야 되고 기존 된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크게 하자없는 이상은 노인들 여가선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줍니다.

20명이상의 회원이 있고, 시설은 그러면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됩니까?

그분들이 놀 수 있는 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놀 수 있는 방이라든지 경로당을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시설을 갖춥니까, 아니면 경로당을 시에서 시설해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해줍니다. 노인수가 20명이상되고 시설 평수가 10평이상 되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 경로당으로 등록해 주고 하지 저희들이 안배해서 어느 동에 경로당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어느 동에 숫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경로당을 지원해 주고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시설평수가 10평 되고 노인이 10명 되고 하는 것이 시설이 없어서 그런가,

그것보다도 지금 경로당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예산에서 증축을 하는 곳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데 지음으로 해서 남는 자리를 경로당으로 한다, 이런 예들이 번번히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뭐가 상이하냐 할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회원들이 시에서 시설을 하는 데는 아무 부담을 하지않고 회원들이 어떤 방을 소지하고 있고 20명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신청하면 경로당으로 확정해 주고 지원비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어주고 있는 것은 기존 있는 경로당이 너무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지어주지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어주고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배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지역의 노인 숫자에 비해서 노인들이 어떻게 살고있느냐 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신청을 할 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할것 같으면 노인들이 몇 분 모여서 경로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20명에 가까운 숫자가 모여있더라도 연료비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는것 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에 인색한 듯 한데 이것은 보조비를 주는데 지침 예시가 있는 것입니까,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줍니까?

운영비는 시 자체적으로 주고 연료비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준다면 사실 물가도 매년 오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심지어는 공무원 보수까지도 매년 상승시키는데 이런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노인복지비도 상승시켜서 담당부서에 상정해서 노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몇 십 년전에 주던 돈 그대로 주게되면 지금 물가가 얼마나 차이납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 경로당에도 나오지못하고 무의탁으로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사는 노인도 있죠?

예, 무의탁노인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매월 얼마 지원합니까?

월 무의탁노인 거택으로 나가는 것 놔두고 저희들이 수당으로 3만원 씩 줍니다. '95년도부터는 85세이상한테는 5만원 씩 주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3만원이고, 85세이상이면 5만원인데, 이것 말고 지원해 주는 돈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거택보호라든지 자활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됩니까?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주는 것은 수당 밖에 없습니다.

얼마입니까?

수당 3만원씩,

3만원 주고 거택보호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택보호로 주는 것은 사회과에서 주고 저희들은 노령수당으로 해서 그것만 주고있습니다.

사회과나 이런데서 거택보호자로 지정해서 지원도 한다고 합니다만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일반적으로 3만원을 지원하고 85세가 넘어야 5만원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너무 적습니다. 3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아무리 노인이라고 하지만 한 달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의탁노인을 살 수 있게끔 지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의탁노인은 말 그대로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인데 한 달에 3만원 받고, 85세가 넘으면 5만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은 너무 생계비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것을,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예산에 적극적으로, 왜 이 돈을 반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조목조목 6하원칙에 의해서 반영되도록 제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의탁노인이 굶어죽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굶어죽는 노인...

그런데 저희들이 명절때 무의탁노인 위문을 가보면 지금현재 혼자 살아서그렇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의탁노인들은 사실 위문 가서 보면 굉장히,

노인은 무의탁노인이 아니죠. 무의탁노인은 말 그대로 의탁을 못하는 사람이 무의탁노인이지, 거택보호자면 몰라도, 용어가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것 같으면 의탁노인이지 무의탁노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지만 결혼은 해서 음성적으로는 부모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데,

사람은 발굴해서 무의탁노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분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게끔 해야 되지 호적을 봐서 무의탁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잘 사는데 그런 사람을 지원하면 지원비의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 과장이 할 일입니다. 그대신에 그야말로 호적에는 자식이 있지만 자식없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무의탁노인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최소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에 양로원이 있습니까?

삼애원안에 있습니다.

삼애원안에 있는 양로원은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로원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시설을 양로시설을 하나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착안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불쌍한 사람은 경로당에도 나갈 수 없는 노인들, 불쌍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시민이, 나아가서 우리 국민이 사회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양질의 양로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연구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자는 안이 있어야,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고 두드려야 되지, 그냥 방치하고 누가 시켜야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시설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요즘 국제화시대니 세계화시대니 해서 외국에도 공무원 연수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선진국 가보지않았습니까? 경로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호텔보다도 좋은 양로원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진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국입니다. 그런 것을 보셨죠?

예.

그런 것을 좀 착안하시고, 우리 노인들 조직은 대한노인회 지부가 김천시지부가 있고 그 밑에 학구단위 노인회 지부가 있고 경로당이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있다고 알고있는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많고, 특히 학구단위 노인회에서는 말 그대로 초등학교를 주변으로 에워싸고 조직되어서 충효교실이라든지 여러가지 맡은 일을 많이 한다고 알고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들이 행사를 할 때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는가 참여도 해서 격려도 하고 또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이런 교육도 해달라고 하는 부탁도 해서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교육이 되게끔 능동적으로 시정업무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특히 노인들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좀더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승시켜서 지원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탁위원 질의해주십시오.

89페이지에 본위원이 제85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했는데 열람·복사에 사용되는 돈이 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답변은 부족할 때는 예산적자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시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일을 하는데 제가 물은 핵심은 민원인한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근본적인 질문이고,

해결이라는 것은 그 수수료 가지고 증명발급하는 데 따른 소요액과 수수료 받는것 하고 금액이 서로 상대가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또 이 돈이 열람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돈이 남을 때는 돈은 어디로 쓰여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답변이 국무총리안 그대로 했기 때문에 원가를 대략 알아야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받는 금액과 남느냐, 아니면 모자라느냐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죠?

예.

그 안 자체를 국무총리안대로 했기 때문에 그 안을 첨부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더이상 모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 수수료 책정을 많이 하고있습니다만 수수료책정할 때 사실은 원가계산을 해보지 않았고, 솔찍히 말씀드리면 그 원가계산 하는데 능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원가를 계산할 것이냐 하는 능력의 문제도 있고 다음에 지금까지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개 안이 내려와서 그 안에 의해서 그에 따른 경우가 많고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고 시 자체에서 수수료를 책정 할 때는 다른 수수료 책정된 것을 참고로 해서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핵심적으로 물은 것은 그 안 자체가 내려와서 무슨 수수료는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것이 국무총리 명에 의해서 나온 안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으로서는 제가 물은 사항은 이 안이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이런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50원이 드는데 안은 70원을 받으라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이런 안은 100원으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여러가지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더 비싸게 먹힌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실무자로서 연구를 해봤느냐, 아니면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업에 있어서는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이윤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의 편익문제를 우선으로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것은 수수료수입 뿐만 아니고 각종 반대급부없이 징수하는 세금, 각종 경비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생각하는 기업하고 행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 시청이 부자가 되자는 뜻이 아니고, 저도 시민에게 편익문제를 제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비록 어떤 수수료를 얼마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가를 계상해 보고 국무총리실에 건의해서 너무 적게 드는 비용을 가지고 많이 책정되어 있다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보니까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0원 밖에 들지않는데 그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니까 시정해 달라는, 창의력을 개발해서 실질적이고 시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뜻이지, 기업하고 공직자하고, 기업은 돈벌이에 신경쓰고 공직자는 시민편의를 위하는데 신경쓰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의 목적도 시민의 편의를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는 창의력을 개발해서 연구하는 자세가 바로 담당부서의 공직자 자세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가를 계산해 보고,

원가계산을 지금이라고 한 번 해보십시오. 수수료는 얼마가 들고 국무총리실의 안은 얼마로 돼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더 드는 것은 더 드는 것으로 어떻게 든다 하는 것도 알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수수료를 받을 때도 실질적으로는 더 드는데 우리가 행정서비스 덜 받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서비스하는 행정이라면 더받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다 건의해서 하향조정이라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로 시민에게 득을 줄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얼굴이 민원봉사인데 특히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온 시민들과 민원대에 앉은 공직자간에 서로 다투는 일은 없습니까?

그런데 100% 다투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다투는 일도 일어납니다.

간혹이라고 하면 한 달에 보통 몇 건이 일어나는 것을 간혹이라고 합니까?

한 달에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약 2년됐는데 만2년동안 다툰 일이 몇 번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 대다수는 민원을 보러오면 특히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많이 보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원실을 여러군데 다녀보면 높은 관청일 수록 친절하고 하위 관청에 내려갈 수록 불친절합니다. 우리 시청민원실보다는 동사무소 민원이 더 불친절합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행정을 담당하시면서 어떤 이유에서 불친절한 게 밑으로 내려갈 수록 생기고, 상급관청으로 올라갈 수록 친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석관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록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나 긍지같은 것이 읍·면·동직원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원봉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그 친절교육을 특히 민원봉사에 있는 민원을 상대하는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아주 엄하게 하고있는 곳이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 몇 번 씩 조회하는 과정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것,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원실에서 좀더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에데 친절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친절행동을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올해도 그렇게 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대구은행에서 친절교육하는 파랑새팀이 있어서 그 팀을 초청해서 시본청직원, 동직원 전 직원을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농협중앙회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을 초청해서 올해도 역시 시본청, 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에 대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아침으로 30분 일찍 나와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좋은데 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교육을 할 수 있는 실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친절한 효과가 없다고 하면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은 반드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은행에서 하는 친절교육 강사까지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친절한 소리가 나오게끔 연구하셔서 강사초빙보다도 민원실에서 친절하다는 인상을 보이게 하는 것이지 강사까지 초빙하지 않아도 민원대에 있는 당사자들 마음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초빙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시민들에게 친절한 인상을 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과 마찰이 생긴 공무원은 절대로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제재조치를 해서 민원인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찰할 수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년전보다 우리 시민과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좀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시민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임석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어제·오늘 감사에서 요구된 자료제출은 내일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12월1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