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창조 의원 발언
반장
반장
장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및 동부출장소 해당실과입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에게 관계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게 하고 선서 내용을 제출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 그고 양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동부출장소 기획실장 두 분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군비부담률, 도비부담률, 국비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당초 국비양여금이 65%였다면 35%는 지방비(도비 반, 군비 반)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양여금이 축소되어 도비 22.5%,군비 22.5%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95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더 깎여서 양여금이 10억원정도 적은 약 64억원이 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않는 모양인데 양여금 65%가 계속 내려와도 자체의 예산(도비,군비)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양산군 전체에 다양하게 쓰여질 부분이 많은데 군비부담이 자꾸 증액되면 타 부분에 써야 할 예산이 많이 감소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에 듣던 말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이것은 당정협의회 때 건의도 하고 양여금 부담 비율도 정부에서 조정해서, 국비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낙동강오염사태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계획보다 숫자를 여러 군데 늘리다보니까 다소 공기가 늦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동부지역의 상수도 역시 양여금이 줄어들어 사업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님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상수도는 양여금 사업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양여금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과거 국회의원들이 양산군 동부의 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공업용수 사업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이것이 전부다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담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민간에게 주는 경상적 보조는 어떤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주십시오.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군수가 기획실에 지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장이 군민복지를 위해서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보조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전년부터 계속 지원해 내려오는 관변 단체는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또 군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자본적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는「비닐하우스」라든지 농어촌발전 대책에 의해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창고 설치 같은 것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하는 것입니다. 자본적 보조금은 대체로 개인에게 나가는데 단체라든지 농민들의 경우 작목반이라든지 마을단위 시설, 사회복지법인, 복지단체, 문화원, 체육회....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기획실장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결국은 군민들의 혈세 입니다 마을단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특정인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혈세가 잘못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반 군민들이 봐도 '이것은 특정인에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 이라는 것을 훤하게 알 수 있는데도 기획실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라고 하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읍면, 어느 지역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동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본적 보조를 해주고 예산을 보조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사용하는 곳에 해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풀」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풀」여비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여비인데「풀」여비는 근본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상합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과 사업소에 확실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는 출장 또는....
창조
정창조위원
구분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계상해놓고 필요할 때 집행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 연수가 필요한데 국외여비가 없다. 그럴 경우「풀」여비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산불이 났다. 이 사람들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되겠는데 실과에서 지급할 여비가 없다고 할 때는「풀」여비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 교육이 아닌 선진지 시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풀」여비를 쓸 수 있는 과가 정해져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어느과든지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금년도「풀」여비를 사용한 실과별 액수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낼 수 있습니까?「풀」여비를 타쓸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이 있는 과에서 통상적으로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기획실장님!「풀」여비 타봤습니까?
용호
권용호동부출장소기획실장
동부는 동부대로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풀」여비 타서 사용한 실과가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자료도 내주시기바랍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사회과의 여비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영업과 야간영업 단속 나가는데 여비를 드립니다. 그 여비는 기획실장이 요구를 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받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가지 않았다고 회수된 일이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여비 사용에 대한 회수확인 문제는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적의 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업무 비중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옛날에는 통계자료를 엉터리로 내어서 군민들에게 지탄받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어제 군수 시정연설 할 때 21만 3천이라고 한 인구는 94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것은 금년 10월말 현재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여기 통계 조사에는 93년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차이가 나는데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통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매년 말에 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보고시 통상 사용하는 인구는 매월 말 주민등록 인구가 파악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부과시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주민세는 전년도 징수실적이나 부과액을 근거로 내년도 목표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주민세라고 하면 일반 주민세도 있고 소득할 주민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있는데 한 세대에 부과하는 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금년도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인구조사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12월말로 하고 군에서 군정보고 할 때는94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11월말에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가장 최근 자료인 10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편성시 세입을 잡을 때 주민세는 몇 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합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것은 인구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주민세를 총 10억원 부과했으면 내년도에는 11억원을 잡는다든지 12억원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주민세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세대, 가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인구가 늘면 세대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늘어나지만 극소수입니다. 주민세의 많은 부분이 소득세할이라든지 법인세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균등할은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94년도 사업추진 현황이 9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상수도사업 관계가 동부와 웅상입니다. 행정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인데 기획실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이것은 수도과 소관이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래도 기획실이 양산군 전체의 업무를 기획하고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적인 기획은 되어 있고, 그 다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서 일반회계와는 틀립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의회가 생기고 계속 이 문제가 쟁점이 되어왔는데 경찰서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은,사실 기획실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 주어서도 안되고 의회에서도 승인해주어서도 안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서 의회에 넘겨주면서 "민생치안이다. 관내에 있는 경찰서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식으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지방화시대에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고 하는 자체도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 15조를볼 때 전도도 할 수 없고 예산편성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편성해서 올리면 직무를 유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군수가 필요해서 국가기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 국립경찰에 지방비를 투입한다고 하는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운영되어야 될 경찰서 업무에 지방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내지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는데 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경찰 고유업무(치안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를 제외한 소요나 지역안정을 위한 곳에는 지원을 하고 경찰고유 업무에는 지방비 예산을 지원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도 편성할 때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국가 예산을 전도 받아서 쓰는 것하고 지방비를 우리가 승인 신청하는 것하고 틀려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 할 부분을 우리군비로서 충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해 줄수 있는 부분과 못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교통시설분야 차선도색, 신호기 등은 지방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지역안정, 소요사태 진압, 전경들 위문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무전기를 사준다든지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방범 순찰용, 자율방범대 민간인들, 청년들 순찰하는데 필요한 것....
덕주
전덕주위원
청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집행해서 바로 해주면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관리를 지.파출소장이....정부가 자꾸 개선해나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문제입니다. 작년과 올해를 대비해서 작년에 1억원 준 것 같으면 올해는 9천만원 준다든지 8천 만원을 준다든지 자꾸 줄어나가야 할 것인데 늘어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4억 몇 천만원 올라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안 해주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 내놓으면 경찰서와 의회와 행정이 모두 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정보가 들어가서 의회를 괴롭히고....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10억원 넘게 요구가 되었는데 이 정도 올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은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우리 군비가 잘못된 사업에 쓰여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유산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주위에 지원사업비를 2억원 책정했습니다. 49%지분을 담당하는 오양도 1억 6천만원 부담합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것은 기획실장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변지역 지원금도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기획실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다 나와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에「테니스」장 얘기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테니스」장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주경기장 바닥 조성 및 「테니스」장 사면설치,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테니스」장시설 때문에 패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이것 또 올려놨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기본 시설에 없는「테니스」장 시설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테니스」장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현황에 자꾸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 공설운동장안에 7종의 경기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주경기장, 야구장, 옥외수영장,「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등이 들어간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 「테니스」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또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공설운동장 계획안에「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그 다음 본부석을 94년도에할 때 10억 8천만원 해서 400평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지금 만들어져 있는 본부석 이 200평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73「페이지」 경남버스 신상진씨 건이 패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패소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이것이 패소된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칙이 제정되어서 그규칙을 가지고 부과를 하니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법의 위임 없는 규칙이 건설부에서 제정되었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전부 패소했습니다. 현재 그 규칙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패소된 원인이 주로 이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사람은 거의 승소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행정소송된 내용은?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행정소송은 15건이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이라든지 취득세 조세부과 취소 청구소송 이런 것은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직원이 앉아서 행정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과했기에 이런 사항이 발발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실력을 배양하지 않고 모르고 부과시켜서 소송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궁극적으로는 세법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또 부과할 때 현지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다고 하는 자체는 관계공무원의 연찬 부족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세법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성학
권성학위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기획실장도 담당 직원들에게 주의시켜서 패소되는 사항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동부출장소 부지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세항은 입법기관에서 할 사항이고 결국은 단체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 목을변경해달라고 올렸는데 변경 안된 이유가 있습니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변경을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설설계 용역비 2,900만원인가 9,200만원인가는 전용해서 이미 통보했고 진척에 따라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겠다고 출장소장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목을 바꾸어야 될 사항인데 목을 바꾸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자율사항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바꿉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못 바꾸는 것도 있습니까?
못 바꾸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시설비라든지, 정보비 ,판공비 이런 것은 타 과목으로 전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동부출장소 부지매입을 목을 바꾸어서 시설비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추진 진척에 따라 행정적 조처가 따라야 하고, 군수가 판단 없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부출장소에 시설비를 입찰을 보이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절차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 등 이것이 따라가면 목 변경을 해주는 것으로 회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집행부에서 사전에 하고 난 다음에 목을 변경해서 올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본청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동부출장소는 부지 매입비를 시설비로 전환을 안 해준다고 하면 직무유기라고 봐집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저희들이....공문을 회시한 일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준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성립전 예산편성하는 것 중에 공보실의 작은 도서관은 성립 전에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은 성립전 예산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운영비니까 추경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매달 운영비를 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물금 범어에 범표 고무장갑을 하던 업체가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했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이것은 영업보상을했는데 당초에 감정할 때는 영업보상으로 안 해주고, 이의신청을 해서 2심까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패소했다고 하면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그 회사의 내용을 아는 것 같으면 그 회사는 벌써 문닫았어야 합니다. 그 근방에 깨가 안되고 콩이잘 안됩니다. 그래도 이제 공영개발하게 되면 곧 철거를 한다고 봤기 때문에 별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관계공무원에게 단속하라는 얘기가 갔습니다. 그곳은 물이 아주 형편없이 내려와서 그 밑에 고기가 죽어버리고 안 올라오는 정도까지 처해 있던 회사인데 고맙다고 보상비를 받아갈 줄 모르고 다시 물어버리니까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 전에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하는 조처가 있었다고 하면 10억 5천만 원이나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고발해서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책임을 진 분들이 열심히 안했기 때문에 패소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같은 동네에 있고 그 회사 때문에 상당한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내년 3월부터 동부출장소 5개 읍면 관할은 부산시로 가는데 예산편성은 2월말까지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산은 전액 편성이 다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집행관계는?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집행은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2월말까지 모든 세금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을들어 오겠지요.
성태
원성태위원
체납된 세금은?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체납된 세금도 계속해서 받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2월말까지 세금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부출장소 관할에 집행되는 예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일반경상비는 전부 다 할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사업집행은?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사업집행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2월 28일로 타결정산이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타결정산이라고하는 것은 우리가 100만원짜리 공사집행 해놓고 10만원까지 했으면 10만원 돈이 나가버리고 90만원은....
성태
원성태위원
내 얘기는 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동부출장소 관할 5개읍면에 사업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2월말까지?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2월말까지가 아니고 내년도 전체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내 말은 3월부터 부산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2월말까지는 세금이 양산군청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월말까지는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집행되는 내역은 많습니다. 감사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만 따지면 내년에 들어올 세입을 가지고 내년도 2월말까지 집행할 세금은 못맞춰 냅니다. 94년도 돈을 다 이월시키지 않으면 봉급 지급이 안됩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면허세밖에 없습니다만 면허세는 도세여서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1, 2월달에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가 이월된 상태에서 쓰는 것입니다. 94년도 남은 것을 이월해서 1, 2월달에 봉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1,2월달에 세금 들어오는 것이 없고 이월시켜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는데 1, 2월까지는 사업 집행은 하나도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어떤 사업이 집행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사업비 집행은 잘 안될 것입니다. 겨울이라 착공도 잘 안되고 정부노임단가가 1월말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설계를 시작하면 신년도 신규사업은 빨라야 3월 아니면 4월달에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재원이 있어도 사업 시기상 곤란하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시기가 그렇게 잘안됩니다. 재원은 예산 배정만 해버리면 상관없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과별 「풀」여비 사용내역과 금액을 본청과 동부출장소 각각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기획실장님 본청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장성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 그리고 양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시하여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진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통도사 서운암 8만대장경 도자화 사업에 군비,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데 8만대장경 도자기를 만들면서 불자들의 이름을 넣어주고 얼마씩 돈을 받는 모양인데 군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압력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도자화 사업은 91년부터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총소요 금액은 50억원 내지 60억원입니다. 금년의 경우 군비는 없고 도비가 1억원 있습니다. 8만대장경 자체가 국보입니다. 국보를 보존상태로 만드는데 800여장 한지로 만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마모도 안되고 본연의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천에 있는 것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81,528장으로 도자화는 단면만 되니까 단면으로 되살리려면 16만 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 파는 것이 아니고 복사된 그것을 그대로 도자화 하려고 하기 때문에 판형 자체는 약 20만 매인데(2만매 정도의 여유를 둠) 내년부터 초벌구이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지를 입혀서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가 되면 끝나는데 91년에는 50억원 내지 60억원 정도 들것이라고 했지만 물가상승률을 따져 2천년까지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군비는 91년에 조성소 건립하는데 1억원, 93년도에 5천만원, 도비는 93년 1억원, 금년 1억원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에 일부 자부담하는데 보태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까?
작년도에 5천만원 가지고 갔는데 올해도 그렇게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물론감사는 집행한데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93년도에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압력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군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필요 있는 부분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종교단체에서 작품활동하는, 신자들 이름을 써서 돈은 5만원 내지 10만원, 많게는 20만원, 100만원까지 받으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것을 왜 우리군에서 군민들의 혈세를 지원해주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1억원이라고하면 예산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겠지만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큽니다. 공무원들이 1억원 모으려고 하면 몇 년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1억원을 가지고 복지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면 군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도 많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사업을 집행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원하지 않아도 그사람들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성형 20만 매를 하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40명의 인부가 붙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바로 초벌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가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이 가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8만대장경이 계속마모가 된다고 합니다. 마모가 되면 조판도 못해내고 화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더 개발해서 더욱 좋게 잘 만들어 내어도 현재의 것은 이조백자라든지 이런 것 보다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지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농어촌계몽지가 실제 필요한 것입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1970년대 초반부터 계속 보급해왔고 해마다 감소되어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 1,800부인데 과거 새마을 사업도 해왔고 홍보적 차원에서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애매합니다. 법적으로 부담해서 보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해왔고 언론사와는 대화의 창구로 이용되기 때문에....
창조
정창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계몽지대라고 있고, 뒤에 보도사례금이라고 있습니다. 계몽지라고 하면 각 언론사에 신문 몇 부씩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일간지를 갈라주는 것인데 그것이 오는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몽지라고 하는 것이 제 날짜에 오는 것도 아니고 우송을 하니까 3, 4일 늦어집니다.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그 말이 나왔는데 읍면별로 보급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은 직배가 가능하지만 멀리 있는 곳은 직배가 불가능합니다. 중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우편송달을 합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보도사례금이라고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귀찮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보도사례금조로 더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장도 아시죠?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계몽지는 신문부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개선이 안되겠느냐" 하면 안되고 실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이 왔을 때와 반사이익을 견주어볼 때 어느 것이 올은 일인지를 연구해보아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서부 공보실은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동부는 어떻게 합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계몽지자체는 동.서부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동부기자도 그것은 당연시하고,
성학
권성학위원
그렇게 해도 자기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 불만은 기자 차원이 아니고 그 신문사의 신문이기 때문에,
성학
권성학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생색내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내년 3월달에 간다고하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일부 확보를 해주면 3월달부터 부산시에 요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수에 신경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동부지역에도 어느 정도 부수의 액수만큼 편성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기자와 집행부간에 유대관계가 생기게 하든지, 없애려면 싹 없애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반장
반장
장성진 문화예술단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94년도 613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땜질하는 정도입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데 절감해서 쓴 것입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문화 에술단체로 문인협회, 사진협회가 있습니다. 문인협회는 이번 창간호를 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미협이 생기면 3개단체가 되어 예총이 설립되는데 예총이 설립되면 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공보실의 바램입니다. 양산은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습니다만 문화적으로는 불모지라는 오명도 있으므로 찬란한 문화를 연찬 하고 알리는데 인색하지 않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문화예술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미협이 있어야 예총이 된다고 했는데 공보실장님이 옆에서 많은 말씀을 해가지고 협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주선해주십시오.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어렵습니다. 미협 설립이 가장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전에 당선한 횟수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는데 점수가 40점 이상 되어야 회원이 되고 회원이18명 이상 있어야 지부설립이 가능한데 양산에는 1명뿐입니다. 그래서 양산 출신으로 부산에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요건이 좀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후반기쯤 되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문화원 예산 2,830만원 군비로 지원하고 도비 지원이 500만원인데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실질적인 문화원 운영비는 830만원이고 나머지는 문화사업 입니다. 문화원 소식지, 문화원내 충효교실 등 문화사업을 하고 그 부분 외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 충당도 안 될 정도로 운영자체가 어렵습니다. 회원들이 각출을 해서 50%는 부담하라는 뜻에서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취임하신 원장님은 의욕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비 각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원 자체 사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문화원에 많은 예산을 주어 활발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위치 자체도외지고 공간도 부족한데 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장실을 축소해서 장소를 만들 계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유명무실할 바에는 예산을 안쓰든지 활성화하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주어서 활발하게 커질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무의미하게 답습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 92년도는 삽량문화제 행사 비용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원 사이였는데 94년도에는 2억원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너무 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일반 군민들이 문화, 체육행사를 하면서 군비를 많이 썼다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예산관계는 읍면 지원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앞므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은 읍면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또 한가지 원적산 봉수대는 본래 그것을 만들 때 봉수대 복원을 위한 모금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의회는 도시계획 입안을 승인해달라고 한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군비와 도비가 들어갑니다. 도비는 도 문화재니까 괜찮지만 군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도 문화재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방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어감이 맞습니다. 양산군에 있으면 양산군 문화재입니다. 예산은 금년이 첫 투입입니다.... 저것만 완성되면 90% 복원 가능합니다. 앞으로 건물지와 고사지 건물 부분만 되면 완벽하게 됩니다. 제가 중간에 3번 올라갔는데 전망도 좋고 일품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양산 역사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 측과 사적지보존협회에서 그것이 '반드시 내년에 된다'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께서 주관을 해서 의욕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부부총같은 곳은 정화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멀리서 보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1년이나 2년만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펼쳐보지 못하고 사장되어가기 때문에 후세인으로서 보기가 딱합니다.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92년 역사관의 종합적인「마스타플랜」을 계획했는데 1차 사업이 토지매입사업입니다. 국비 1억원, 도비 1,200만원해서 현재 1억 2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장 토지매입은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10배내지 15배의 가격차이도 문제지만 1필지는 매도 자체를 거부를하고 "후손과 협의해라. 내 생전에는 선산을 팔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 설령 매도가 되더라도 행정 제한이 되도록 공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사적지가 8군데니까 타사적지부터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금 증산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화원과 협의해서 봉분부터 완성하는 형태로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신기산성 주변에 인성산업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몇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파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양산이 공원화 성역화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성주변이 채석장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한번도 문제를 삼은 일이 없습니다. 또 양산의 문화와 역사를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심어줄 수 있는 활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양산이 어떤식으로 변모되었다는 자료가 공보실에 있습니까? 사진이다 인물화다 해가지고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사진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없죠! 앞으로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써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군정홍보 VTR제작 이런 것도 기본적인 사업이지만 정말 우리 공보실에서 우리 문화와 역사를 계승해주는 사업들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이나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장성진 이번에는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 그리고 양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진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94년도 집단민원이 3건 있는데 동부 지역의 삼광물산 소요사태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내무과장 손유섭 집단민원 대상으로 관리한 것이 총 8건이었는데 그 8건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개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일단집단소요사태와 더불어 그 내용에 우리가 직접관여해서 무마시키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까지 관리카드로 작성, 작성된 부분만 집단민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부분은 서로 이해시킨다든지, 자체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들은 별도로 카드로 해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8건 중에서 현재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이해 설득을 하고 있는 사항만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삼광물산 소요사태는 관리카드화해서 설득하지 않고도 해결되었다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그것은 집단민원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당시 삼광물산 때문에 몇 개리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약 600명에서 700명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외에는 제대로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민원에서 제외시켜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8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울산공업용수 문제, 내륙「컨테이너」 ICD, 하수종말처리장,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원자력주변 마을 이주 문제 이 다섯 가지는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었거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8건 중에서 이것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건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삼광물산은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까?
집단민원 사항으로 안 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여섯 가지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설과에서 이미 고발했고, 도로 문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행정사항은 해결 조치되는 것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집단민원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 발생 할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저쪽에서 수긍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지만 발생되는 시점으로 봐서는 조정이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실과별로 틀리겠지만 그것을 종합, 군수차원에서 총괄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 하나 훑터가면서 해결하지 않고, 현재 삼광물산 지역의 몇 개 마을은 집단민원 사태가 상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집단민원 예방이나 관리를 해나가야지 다음에 사때 나면 그때 그때 처리한다는 것은 안이한 방법이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집단민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일단 그때 상황(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해준다고 해서 개설해주겠다고 했을 때)이 이해가 되어버리면 종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휀스」 철거 문제 등이 요구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소신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처신을해야 빨리 될 것인데 각 실과에 맡기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건설과와 얘기해서 미진된 부분은 조속히 완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휀스」철거 비용도 계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내무과장
대집행비용 말입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예, 그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9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현황에 보면 공무원들의 비리내역 가운데 주종을 이루는 것이 해마다 답습되고 있습니다. GB지역을 단속하지 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 또는 성실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자체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줄어들어야 될텐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줄어드는 경향이라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GB지역에 관련이 되는 지방민들의 생활고 때문에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통계를 빼보니까 매년 답습합니다. 작년도의 것도 봤습니다. 그것이 올해 또 그렇고,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 공직자들이 직무를 할 때 자기 영역에 적용되는 법들을 완벽하게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할 때 사실상 입법의 취지가 지방회계규칙상 관리하는 입장에 맞도록해야 하는데 관련된 부분의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어서 헌법 위반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밖에서 볼 때는 공직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징계를 받았거나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적인 의미에서는 오히려 그 직원은 상당히 잘했다. 하지만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가 잘못되었고 부과된 부과금은 취소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부득이 공무원에게 벌을 준다거나 시정지시를 가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고, 또 GB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인구는 늘어가고 주거환경이 나아져 지역이 발전되고 사람이 들어오니까 용도를 변경해서 안에서 집을 수리한다거나 하게 되므로써 사실 감시원이 있지만 내부까지 잘 안보니까, 인력은 모자라고 열심히 해도 잘 안됩니다. 특별감사 때 「그린벨트」 확인이라든지 오면 그분들이 있는 그 기간동안은 그런 대로 가능성이 있어 집까지 들어가 안을 들춰보면 잘못된 점들이 발견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공직자가 불성실하다는 것은 시인하면서, 사실 적은 부분에까지 아주 완벽하게 현지 관리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조금씩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자체에서든 또는 상급관서에서든 와서 조사를 하면 지적 받는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GB를 관리하는데 행정의 각종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일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행정능률화를 위해서 전산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소요되어 왔고 앞으로 확충을 위한 비용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기자재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에 왔던 기자재들은 노후 되어 못쓰는 것인지 아니면 시대에 안 맞으니까 안 쓰고 새로운 기자재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집니다. 1억원, 2억원이 아이들 이름처럼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일상 생활을 하면서 몇 천원이라고 해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가 하는 심정인데 몇 억원씩 올라오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들의 "그것은 해주어야 됩니다. "하는 말에 넘어갔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억 7천만원 요구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사실 저희 공직자들도 스스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기계화 전산화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의 각종 세무비리도 아직 지방세 분야가 전산화되어있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하는 원천적인 문제는 기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군만 하더라도 금년 연말까지 산실이 거의 완비가 되고 전산 교육장까지 설치가 완료되는데 그것은 기초에 불과합니다. 주전산기만도 1대에 3억원이 듭니다. 금년도 예산에 있는데 12월말이면 전산실에 설치가 되는데 솔직히 저부터 주전산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전산기가 설치되면 지금까지는 민원인 들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환경보호과의 어느 법에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재무과에는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 각 실과에 전부 협조전을 보내서 확인하고 또 자료가 필요하다면 역시 협조전을 보내고 직접 가서 관계서류를 보고 자료를 뽑아오고 했는데 앞으로 주전산기가 완전히 설치되면 각 계에 PC가 설치가 되면 지금까지 협조 전을 보낸다든지 사람이 가든지 해서 각종 자료를 받던 것을 환경보호과자료를 알고 싶으면 환경보호과「버튼」만 누르면 주전산기에서 그 내용들을 전부 뽑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와 군도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앉아서 전산에 의해서 자료를 뽑을 수 있는「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고, 또 일반적인 업무도 과거에는 기안을 손으로 했는데 이것을 전부 하나「프로그램」로 해서 타자로 기안도 하고 그 기안을 해놓고「버튼」만 누르면 읍면에 나가는 시행문이 바로 나오는 식으로 발전해나가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산화해가고 있고 특히 각종 서류들을 만들기 위한 복사기도 과거 1분간 10매를 뽑아내는 기계를 운용해왔다면 그것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군의 경우는 내무과에 1대가 금년도에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복사기는 보통 300만원 짜리인데 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1분에 100장이 나오는 것을 구입하면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서 도를 거쳐가지고 군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연도별 계획을 세워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나가는데 금년의 경우는 10억원 가까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5억 7천만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금년도 10억원이면 주전산기가 설치되고 거기에 부수되는 것을 조치하다 보니까 금년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저희 군은 타시군 보다는 예산규모만 컸지 전산기기부분은 앞서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144대를(현재 386, 486을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386을 활용하고 있으나 고성능화 계획으로 486으로 상승시킬 계획임) 더 확보해서 계별로 1대씩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64대 밖에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35대는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출장소, 본청까지 PC가 한 계당 1대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자료 때문에 이 방에 가고 저 방에가는 것은 내년 7윌 이후쯤 되면 없어지고 앉아서 전부 처리하는 형태로 하려다 보니까 자연히 행정장비 부분에 예산투자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양산군의 이미지 등을 봐서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징계, 감사의 문제가 언론에도 보도가 있었고,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군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감사를하지 않고 묵인하고 넘어간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곡쓰레기장 침출수 사고로 인해서 양산천이 굉장히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저류 시설을 만들어서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양산천에 많이 유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들은 명곡천에 유입된 폐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건설부 직할 하천 같으면 관계부처에 고발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그대로 방치해놓는 업무에 태만한 공무원이 있는데도 내무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관계 과장님에게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고 하니까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간다." 고 하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한 행정책임자의 소견을 그냥 묵인해버리는 것은 감사대상이 안됩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명곡매립장 침출수 유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 양산천을 오염시켰는데 그 후 유출된 부분은 응급복구를 하고 복구된 관로를 통해서 침출수처리장으로 침출수가 유입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출이 되었는데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하천에 유입된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은 기이 검찰이 인지사건으로 다루어 가지고 해당업체를 사법처리해서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위원님 말씀은 오염된 하천의 잔여물에 대한 처벌을 뜻합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처벌이 아니고 잔여물에 대한 하천정화사업을 군비로서 하든지, 원인 제공자인 양산위생공사에 하천을 정화하라든지, 아니면 건설부 직할 하천이니까 양산군에서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결국 씻겨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의 경우 형사처벌을 제외한 행정적인 벌은 오염배출부과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되어있고 그 부과금은 정부로 환원되어서 그런 쪽으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명곡과 같은 경우 하천에 많은 오염을 주어서 생태계의 변화까지 줄 수 있는 오염이 생겼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 강구됩니다. 그런데 심사결과 일반적인 사항일 때는 형사벌도 형사벌이지만 일반 행정벌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정도로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상례였는데 그것이 만약 제2의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한다면 제2의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명곡천 같은 경우 제2의 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군수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당신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관련업체에 정화를 하게 할 수 있는데 지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군비로 할 수 없으니까 업자에게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다." 침출수 사고로 잔여물 내려온 것이 올 여름 한발이 심한 관계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되는 부서에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대로 놔둔다면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식으로 태만하게 공무를 수행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그렇게 지적하신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감사측면이 아니고 제2의 오염이나 현재 오염된 사항이 생태계에 변화를 주는 직접적인 피해(오염보다는 미관상이나 또는 관념상 잔여물)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업무 소관별에 따라 관장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바꾸어 말씀드려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관리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관리차원에서....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감사 부분과 경고, 그리고 훈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에서 못 챙기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침출수를 배출시켰으면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금을 매기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았으면 감사계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침출수 관계나 GB지역 형질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 내무과장의 답변은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 하므로써 그것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형사처벌되는 부분은 형사처벌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벌이 첨가되어야 할 부분은 별도로 행정벌이 첨가된다는 것입니다.
성학
워원 침출수 유출로 형사적인 고발조치를 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만 오염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할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잘 집행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비가 오면 떠내려갈 것이라." 고 하는 무책임 답변을 한데 대해서는.... 그 다음 또 한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GB지역내 무단형질변경을 하고 나면 분명히 행정관청에서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한 다음에 행정적인 조치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행정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낸다든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내무과장이 공무원들에게 벌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공무원이 소신 있게 하는 것 같으면 원상복구도 하고 악취 나오는 것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있는데 왜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행정벌이 가해졌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나 밖에서 볼 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B지역 내 형질변경허가를 내주었는데 일정한 행위를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각 고발하고원상복구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형사벌을 받았는데도 원상복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경고를 해 가지고 안되었을 때 대집행을 합니다.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받아 놓는 공탁금이 있습니다. 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돈을 받아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대집행을 하다보면 세월이 흘러 5년전에 200만원 들었으면 지금 원상복구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관이 대집행을 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대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원상복구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내무과장님께서 직원들을 감싸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과장님은 5년전상황과 지금 현재는 상황이 변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행정을 집행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명곡쓰레기 침출수 사고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 관계도 의회에서 불승인했는데 해당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하고 넘어가는데도 감사의 지적이 없습니다. 의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감사계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불신만 초래되고 공무원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가 보다 하는 자세가 되다보니까 결국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언론이 때리고 검찰에서 잡아가야만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설사 의회에서 불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점이 있고 세수 면에서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승인해주어야 되겠다.' 고 다음 임시회 때라도 다시 올리는 과감성 있고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승인된 부분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행위가 있다면 행위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감사측면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민원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건수 중 반려되는 건수가 연간 588건입니다. 내무과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내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민원접수사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된 건수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려된부분 중 "GB지역내 농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내무과장 알고 있습니까?
인근의 동의서를 첨부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반려한다는 것은 행정이 월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단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 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에서 행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열 사람이 사는 동네에 한 사람이 자기이익만 가지고 주장한다면 전체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반려된 사항을 보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했을 때 군민들이 행정관청을 신뢰하겠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행정소송을 위해서 행정심판 과정을 밟는데 행정심판의 재결도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안 해주었을 때 해주라고 하는 재결이 내려오는데 그 재결이 내려오면 공무원은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직원들에게 행정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민원을 제출한 개인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있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는 절대적인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땅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예측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동의를 받아옵니다. 세대단위로 동의를 받아와 처분을 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동의를 했던 그 분과 그 가족들까지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못받아와서 반려요건이 발생한 경우인데 대법원 판례에도 "주민동의가 행정처분 요건이 아닐 때는 주민동의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판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동부지구의 실례를 들겠습니다.「아파트」단지 내 목욕탕 설립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내무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허가 이전에 이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니까 이사람은 지하수를 굴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대진「로얄」이라든지 동호「빌라」 등 집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그렇지 않아도 식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허가를 해주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 지역은 식수문제로도 어렵고 96년도에 가서 낙동강 물이 들어와야 식수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유보해달라.' 고 하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사전에 설득력 있게 일을 추진했더라면 이 사람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설투자다 해왔는데 못하게 하니까 "왜 못하느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주는 것을 떠나 공무원들이 모든 부분에서 융통성 있게 자기능력을 발휘해서 원활히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려된 것을 보니까 행정소송을 하면 전부 패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양산군은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반려된 588건 중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허가를 내주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이것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법적으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인근 주민들로 봐서는 유보시켜야 한다고 하면 민원인 들을 이해시켜야 하고, 인근주민들이 반대의사가 있다면 우선 반대하는 의사를 수렴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양해가 되지 않으면 출원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하시는데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약 25만건 접수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서 가지고 오라고하면 당연히 상속을 받아서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두 번 세 번까지 해도 안 될 때는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의원의 의무는 제도나 규칙을 만들어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가서 '꼭 해주어야 한다.' 고 하면 당하는 사람은 '의원이 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법에도 없는 동의서를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인근의 농토에 지장이 오면 배수는 어떻게 하고 정화조는 어떻게 하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그렇게 하므로 해서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시하지 않고 허가 난 뒤에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와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주동이 되어서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피해를 왜 입히느냐는 것입니다. 일광의 경우 2천 여명의 서명을 받아 목욕탕을 지었는데 10여명이 건의서를 내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2천여 명은 주민이 아니고 10여명만 주민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동마을에 양어장 허가를 80여명 동의를 받아서 10여명이 했는데 지금 상부의 압력을 받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법에도 없는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양어장을 지으면 정화조를 설치하고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허가내준 공사를 못하도록 행정이 횡포를 부리느냐는 것입니다. 내무과는 전 과를 지도하는 과 입니다. 앞으로 법적인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각종 동의서는 없애고 대신 철저하게 감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무엇 때문에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못하라고 합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법대로 하면 되는데, 동의서라고 하는 것이 꼭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억지로 붙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인근의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라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들은 돈을 주어야 도장 찍어주지, 그 사람들에게 다른뜻 있겠어요?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실제로 양어장 같은 것은 법률적으로 방지시설만 잘하면 인근에 오염이 없다고 명백히 보장이 되어 있는데, 덮어놓고 억지를 쓸 경우 그것도 일종의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은 출원한 쪽의 입장만 생각할수도 없고 그것을 반대하는 민원도 민원으로 관리해야 하니까 그쪽 민원과 이쪽 민원을 상계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위험하고 냄새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진정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반대 이론을 제시해야 될 텐데 무조건 '반대하니까 해주지마라.' 고 하는 식의 진정서는 진정서가 아닙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우리가 나가서 뜻을 챙겨본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출원하는 분들이 타지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하십시오.
반장
반장
장성진 산수갑산에 가는 격으로 예산을 주어도 돌아오지 않고, 이런 것이 몇 년동안 있었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 잔액중 경찰서예산이 돌아온 것을 보면 착잡하면서도 대단히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급량비를 보니 전년도 예산을 참고로 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급량비 정도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위배되지 않으면 군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괜찮은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들 수 있는 자금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내무과에서 조례에 의한 각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바를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들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군민대상 심사에27명(공무원이 일곱 사람, 일반인이 대부분을 차지 함)이 참석했습니다. 참석률은 일반인은 참석률이 저조하고 공무원은 직무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과별 심의를 하고 나서 대상이 분과에서 올라왔는데 전체회의석상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있어서 운영의면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삼십 사명 가운데 스물 일곱 사람이 참석해서 찬성 17, 반대 10으로 2/3가 되지 않아 부결되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을 경우 그날 공무원 가운데 부결에 뜻이 있고, 민간인 가운데서도 부결에 뜻이 있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공무원과 민간인의 구성비율을 보니까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런 부분을 내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저희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현재 조례상 4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분과에 보통 7, 8명, 많은 곳은 12명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2명입니다. 그 하나 둘 참여되는 공직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많이 안다고 봅니다. 그 분의 사생활 면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자연인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검토를하고, 제도나 규제, 관리 기타 전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들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 분과에 한 명내지 두 명이 참여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부를 추천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사회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을 참여시키고 또 산업부분 같으면 산업과장을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별로 봐서는 사실 큰 숫자는 아닙니다. 단 34명 전원을 놓고 봤을 때 6, 7명이라고 하면 25%내지 30%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참여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재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직자가 중간에서 판단도 합니다. 일곱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은 갑을 주장하고 세 사람은 을을 주장할 때 공무원이 행정 경험이나 행정 자료를 제시한다면 나머지 자연인은 그 근거를 가지고 이분보다는 이분이, 또 들어오는 공적조서 면에서도 이분보다는 이분의 비중이 높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 사람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해서 한 사람씩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6, 7명이면 투표나 최종결정을 하는데 절대다수가 공직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꾸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는 한 사람도 없고 자연인 27명이 모여도 을에 대해서 잘 설명해줄수 있는 사람이 많아 이해가 잘되면 을 쪽으로 가는 것이고, 갑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상을 받을만한 사람이라도 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판단하는데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저는 공무원이 결정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막은 잘 모릅니다. 누가 누구에서 투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제가 왔던 그 위원회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산업분과에 참여한 공직자가 사회분과에 참여한 공직자에게 와서 '우리 산업분과의 전체회의에서 이런 분이 천거되었으니까 이 사람을 지원해달라.' 고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회분과에서 심의한 공적조서 그자체로 판단하는 것이지....
성태
원성태위원
목민관의 참모들이 진실로 군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느끼면 누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정실이 얽히고 특혜를 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장님께서 그런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지 누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집행잔액의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경찰서 예산 급량비 같은 경우 집행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산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1개중대 병력이 별도로 와 있을 만큽 민원사태 발생이나 또는 경찰들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 업무에 대처하려고1개 중대를 데려다 놓은 입장입니다. 경찰이 민원소요사태에 대비하거나 방범 활동을 하는 부분에 많은 급량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적어도 이 정도 들지 않겠느냐 서장이 판단해서 요구하는데 사실 그것은 과목에 불과하고 경찰서 전체 예산 요구액이 10억원인데 양산군수가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예산과 규모를 봤을 때 당신네들이 10억원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2억원정도밖에 못 주겠다. 또는 1억 7천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해 가지고 전체 규모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10억원 요구한 것을 그대로 올려주면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 깍고 우리 능력에 맞추어서 급량비에 쪽 더 많이 안 들겠느냐, 또는 재료비에 쪽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다보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예산을 요구하면서 대충 계산해왔다가 그것을 연말 결산추경에서 반드시 정리해주어야 합니다. 1년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이 남고 이 부분이 모자란다고 하면 남은 부분은 깍아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태주고, 그래도 남는다고 하면 남는 것은 전부 깍아가지고 가용재원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경찰이라고하는 부서는 저희가 그냥 '추경자료 내시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해주거든요. 이러다가 마지막 결산 때 잔액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결산 검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됩니다만 타 기관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해서 전년도에 불용 잔액이 많은 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수준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동부출장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덕주
전덕주위원
공설운동장의 잔디시설이라든지 담장같은 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은 해왔습니다만 비가 온다든지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잔디가 훼손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운동장 관리 인부가 1명 있습니다. 대문이 개방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밤에 차가 들어가도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운동장을 개방하는 바람에 잔디가 거의 죽었습니다. 보식을 하려고 해도 이런 상태로는 해봐야 죽기 때문에 우선 대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사람의 출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가 다 되기 전에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야간에 「테니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의 통제가 안되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지금 대문을 설치하면 「테니스」를 치러오는 사람도 본부석 설치하는 쪽으로 차를 대고 차는 출입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테니스」장 문제를 언급했는데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하고 체력 단련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협회에서 내놓고 있겠지만 근로자들이 뼈빠지게 일하고 퇴근하면서 그것을 보게되면 굉장히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테니스」장을 운영하려면 안 보이는 안쪽에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야간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른 업무시간도 아니고 취미활동으로 하겠지만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없애버릴 생각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퇴근하고 늦게 가보면 불을 켜고 합니다. 전기료를 자기네들이 낸다고 하지만 공장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위화감을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야간 경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한 것을 당장 옮기기는 곤란하고 야간경기는 못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야간경기는 안하도록 해주십시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관리계약을 맺었는데....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해놓은 것입니다. 몇 사람만 사용해서도 안되고 전체적으로 다 칠 수도 없지만 근로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생산의욕을 상실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서 위화감을 일으키거나 의욕을 상실케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관리 업체에 얘기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공설운동장 부지 하천을 따라가지고 지하철과 도로 등이 50m폭으로 시설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후의 공설운동장 설치 계획과 본부석 이동 계획 등 전반적인 재 배치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전철 20m, 도로 30m해서 50m 폭으로 시설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현장을 실측을 하니까 현재 설계대로 하면 제방과의 사이에 35m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왔다 갔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전철을 최소 12m, 도로를 20m만 내달라고 도시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m인데, 35m 안에서는 지하철과 도로가 같이 가게 됩니다. 물금 나가는 도로를 가로질러서 전철이오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오도록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35m 부지 내에 설정을 해도 교각을 받치면 얼마든지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교통공단에 군 의견을 제시하려고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니까 내년 5월 교통연구공단의 용역이 나오면 노선을 확정짓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협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노선이 확정되고 나서 실시설계 때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노선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그쪽으로 가더라도35m의 여유가 있으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실무과장이 신경 써서 챙겨주기 바랍니다.
양산 신도시 관계와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관계 협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공설운동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12,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단 쪽에 되어 있어 양산군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운동장 부지로 고시된 지역에 조성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토지개발공사에 근린생활계장과 9, 10월 두 번 출장을 갔습니다. 공문으로 10월달에 요청했는데 11월달에 회시온 것을 보면 자기들은 운동장 부지만 조성해서 군에 공급하고, 기존 공설운동장은 자기들이 택지개발지구로 예정고시를 하면서 군에서 사놓은22,000평에 대한 환매소송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가가 높아서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3가지를 했는데, 지가가 높은 것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고, 군에서 이미 취득한 부분에 대한 환매소송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11월25일 공문을 보냈는데 지구 내에 양주초등학교 운동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재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로 해서 "이미 사놓은 운동장 부지는 재척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운동장 부지로 조성해서 군에 제공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의견도 좋으니까 의견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할 때 군의 의견을 내니까 이미 군에서 취득한 부지는 재척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운동장을 내달라고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신도시가 들어온다 할 때 군과 토개공과 좋은 합의점이 나오면 군으로서도 이득이 되니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계속 출장도 가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최대의 현안으로 책정하고 양산군민의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토지개발공사에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곧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본부석앞 배수로 「흄」관 묻어왔는데 앞으로 배수로를 전부 복개할 예정입니까? 분리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지금 형편은 보니까 복개해야 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재 공사를 한다면 이미 설치해놓은「흄」관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철저히 하셔야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2,890만원입니다. 신도시가 되어 농지가 없어지면 없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덕주
전덕주위원
없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장성진의원님이 "앞으로 없어집니다." 보수를 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장성진의원님이 복개를 하라고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북정까지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북정까지 안하고 그 부분만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없애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결국은 예산낭비죠?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알찬 살림살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북 복지회관 건립이 155평에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옹벽과 부지조성비 8천만원, 건축비가 3억 2천만 원입니다. 155평에 3억 2천만원 했으면 평당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건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사무실용도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기에 약 200만원이 듭니까. 일반 상가나 주택을 지어 대리석을 붙여도 130만원에서 150만원만 하면 아주 좋게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 아닌 회관인데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들겠느냐 했는데 실제로 설계용역을 맡겨서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더 많이 나온 것은 없는데 기준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사도 똑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것도 설계를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통상적으로 건축할수 있는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 짜고 설계도 그런 방법으로, 물론 설계야 정상적으로 했겠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짜놓으니까 돈은 집행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부지가 당초 산이어서 부지조성비 2억원 건축 2억원으로 잡았는데 부지조성비는 많이 들지 않았지만 건축비 2억원 가지고 155평 설계가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비를 돌려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예를 들어서 30평이다. 20평이다. 이런 것은 공사 자체가 작으니까 200만원 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공사가 크면 클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지조성하는데 2억원, 건축비 2억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옹벽이나 부지조성에 또 8천만원들어가고....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계획을 돈에 맞춘것은 아닙니다. 당초 상북 복지회관 건립비가 4억원이었는데 실제 2억원가지고 155평을 설계하지 못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덕주
전덕주위원
설계비는 별도 아닙니까?
옹벽 및 부지조성비 8천만원,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주어서 되지 않느냐. 이런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데 그런 것을 군민 복지증진에 예산을 투입하면 더 많은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시설을 한 최대한 아껴가면서, 설계하는 사람들도 돈이 모자라 설계를 못해서 몇 차례 저희들과 협의했습니다. 과다 설계가 된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공유재산대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3년 12월 23일 공유재산 계속대부, 신규등록 신청 시 인성산업(북부산 산 4-8번지)은 의회에서 당시 불승인했는데 94년 1월 5일자 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 승인이 되어서 대부해준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승인되어서 대부해준 것은 아닙니다. 93년도까지는 중요재산이라고 해서 대부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94년도부터는 계속대부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대부하도록 되었습니다. 인성산업은 계속 대부이기 때문에 대부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불승인했으면 대부를 취소하라고 한 것인데 다시 대부 신청한 것은 신규로봐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대부를 취소시켰습니다. 93년 12월말에 불승인했는데 94년 1월 5일 대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규로 보고의회의 의결을 구해서 다시 대부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공유재산 대부는 1년단위로 대부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대부가 되어진 것 같으면 계속대부로 봐지고 취소가 되어버린 것 같으면 신규로 봐집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불승인이 됐으면 대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인데 다시 대부해줄 때는 신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당시 공유재산 대부 신청을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 같으면 계속대부이고 불승인한 것 같으면 신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조례가 개정이 된 때문에....
덕주
전덕주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계속대부를 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신규등록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2억 5천만원 이상, 면적은5,000㎡ 이상 됐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되어 있고 그 이하의 경우 계속대부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법에 준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됩니다. 93년도에 부결되어 집행부에 이첩을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94년도에는 계속 승인된 사항이외의 것은 집행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의회차원에서 부결을 시켰을 때는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이런 이런 부분이 부결되었는데도 저쪽에서 다시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 의사타진을 해야 됩니다. 매주 화요일 협의회에서 그 얘기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런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사실은 '이런 이런 점에서 이렇게 되었다. '든지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대부이기 때문에 대부를 해주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번 재무과에 가서 이 문제를 챙겼는데 그 당시(3, 4월달)에는 그런 말이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 식의 공직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의회의 의결은 무시하고 그렇게 해주었다고 하는 자체는 그 업자와 공직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이런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든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대부를 해주었다.' 든지 해야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대부를 해준 처사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있으므로 해서 원만한 도로가 되는데 그 땅을 대부해주므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불승인한 것이 개인업체에 감정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재무과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 없는 땅을 대부해서 세금을 받아들여 보탬이 되면 좋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의 협의를 못했다고 하는 점은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공작물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재 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로 40내지 50대의 차량이 대기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작물을 철거하기가 곤란하고 철거해도 미관상 좋지 않고 교통사고의 우려 등을 감안해 볼때, 만약 대부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가서 막든지 하지 않으면 사용할 것 같아서 기왕이면 군 세입도 올리고 대부를 해주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뒤에 가서 납득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납득을 시켜서 그렇게 대부가 된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법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분명 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법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바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특위에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자. 계속하는 것은 맡기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조례는 1월 7일 개정이 되었는데 1월 5일 대부했습니다. 그 이틀간의 차이는무엇 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계속대부는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접수해서 대부를하고 결과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약 이틀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읍면에서 하니까 군에서 모른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5,000㎡이하, 2억 5천만원 이하는계속대부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의회에서 부결시겼습니다. 불승인된 것을 계속 대부시켜 줄 때는 무엇 때문에 불승인됐다는 것을 챙겨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5,000㎡이하, 2억 5천만원 이하는 계속대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불승인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대부해줄때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공유지를 주민 전체가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민전체에게 필요 없을 때는 개인에서 대부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없으면 교통상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각이 져서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불승인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를 보면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가보고 불승인했으니까 이것은 안 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면 안 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무시한 것은 실과의 횡포가 아니냐, 그 사람을 봐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 문제는 현장답사를 갔다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은 새로 도로를 내면서 도로 선형이 바뀐 것 같습니다. (도면설명) 빨간 선이 전에는 도로였는데 도로가 새로 나면서 이쪽으로 선형이 바뀌면서 폐도가 되고, 대부해 준 것은 이곳입니다. 노란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절차를 무시하고 대부를 해쥐도 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것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성태
원성태위원
조례 개정이 끝나기 전에 읍면에서 마음대로 대부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계속대부는 읍면에서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조례가 공고되고 난 이후에 대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조례가 개정되어 공고가 1월 7일 되었는데 그 동안 읍면에서는 연도가 되면 계속대부자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대부를 해주라고 해서 대부를 해주고 결과를 군에 보고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결과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계속대부가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고가 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그 전에는 해마다 대부신청을 받아서했지 않습니까? 계속대부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번거로우니까 5,000㎡이하, 2억 5천 이하는계속대부로 보고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고를 하고 난 뒤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만약 부결시켰다고하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넘기는 것마다 우리가 다 의결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부결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미 대부해주었다고 합시다.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읍면에서 감시감독을 잘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든지 해야지 자꾸변명을 하면 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날짜가 공고되지 전에 한 것은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잘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1월 4일까지가 기간입니다.
반장
반장
직무대행 정창조 1월 4일 이후에는 취소 할 수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것은 다시 95년도에가서 부적합 하면.... (장내소란)
성태
원성태위원
위원들은 공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어느 위원이 어떻게 하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감이 개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외부의 일반인들에게는 절대 얘기하면 안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괜히 의원들과 싸움시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번 감사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가 군민과 의원을 이간시키는것이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제가 속한 분과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무위원회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48「페이지」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보면 양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낙찰률이 100%입니다. 이것은 당초 입찰할 때도 역시 100% 응찰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구십 팔점 몇 %입니다. 이 100%라고 하는 것은 그 입찰된 금액에 대한 비율이 100%라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설계금액이 있기 때문에 설계금액에서 지난번 구십 팔 점 몇% 라고 하는 거기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거기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런데 100%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확실히 구십 팔 점 몇% 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93년도에 구십 팔 점몇% 라는 것이 기억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것을 확인해주시고, 제가 판단컨데 지난번 낙찰률과 지금 낙찰률이 같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낙찰률이 같아야 되는데 설계금액에서 구십 팔 점 몇% 를 감하고 했는지 그것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55페이지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보면 이것은 본청에서 1억원 이상 사업을 내놓은 것입니다. 설계금액이 있고 바로옆에 본예가라고 있습니다. 예가는 무엇 때문에 정하는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설계금액에 의해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부과세라든지 또는 기타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재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가감해서 기초자료금액을 정해서 기초자료금액이 나오면 경리관이 「마이너스」 1% 내외의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정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것은 1%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기초금액에서 ±1%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은 설계금액 대비 본예가를 보면 제일 위의 것은 0.95, 0.98, 0.95, 0.96, 0,99, 0.98, 0.99, 0.97,0.98, 이렇게 거의 설계가와 예가가 누가 봐도 저 정도로 한다는 것을 알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찰을 할 때 응찰자들에게 예상을 시켜주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정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기타 잡비관계를 공제하면서 그 비율을 기본공사 금액인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은 삭감할 수 없고,
부용
지부용위원
설계가 다소 과다하게 된 것은 예가를 정하면서 비율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일텐데 전부 0.98에서 0.95%에 저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치 입찰한 사람이 비슷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것은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다음 제1예가라고 있습니다. 화룡선(양산-어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6월 8일 계약을 하고 설계금액이 7억 8,394만 1천원입니다. 본예가가 7억 4,727만 6천원이고 제1예가가 7억 4,873만원, 제2예가가 7억 4,582만 3천원인데, 본예가와 1예가와의 차이가 1,454만원입니다. 제2예가는 -1,454만원입니다. 1예가와 2예가의 차이가 ±0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서 원리-선리간 군도 포장공사 이것 역시 본예가와 제1예가의 차이가 ±1,036만원입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1예가와 2예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1예가와 2예가를 보태어서 2로 나눈 것이 본예가입니다. 이것은 예가를 정할 때 본예가에 의해서 ±1%씩 해서 5개의 예가를 만듭니다. 입찰장에 가면 입찰온 응찰자 중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중에 2개를 뽑아 그것을 보태어서 2로 나눈 금액이 그날의 입찰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날의 입찰가격은 다섯 사람이 나와서 자기들이 5개 예가 정한 것 중에서 2개를 뽑아 그것을 보태어서 2로 나눈 것을 예가로 책정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입찰방법을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입찰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예가와 2예가가 ±해서 동일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계산을 수월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제가 알기로는 예가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를 예측하기 곤란할 정도로 해서 입찰자들이 응찰함에 있어서 예산도 절약하고 이렇게 하자는 측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가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1%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전부다 그렇습니다. ±1,035만원 ±689만원....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금액이 1억원이 나왔다. 공사비는 못 깎고 경리부서에서 하든지 입찰부서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기술자에게 의뢰해서 간접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면 깎습니다. 가능하면 3% 이상은 못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금액의 3%범위 내에서 깎고 특수한 경우사유서를 붙여 더 깎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깎은 금액을 기초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경리관이 ±1% 내에서, 경리관의 마음입니다. +l%에 가까운 것 5개 다 쓸 수있고, 99,9%에 가까운 것 5개 다 쓸 수도 있고, 5개의 예가를 봉투에 봉해서 줍니다. 그것을 주면 그날 입찰에 참여한 사람 두 사람을 선정을 하든지, 지명한다든지 해서 5개 봉투 중에서 임의로 2개를 집습니다. 그 다음에 개찰을 해 가지고, 여기 편의상 1예가 2예가 해놨는데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 봉투 2개 주운 것을 개봉해서 2개를 합산해서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면 응찰공사에 대한 예가입니다. 그래서 1예가, 2예가가 주어진 봉투다. 이런 표시가 됩니다. +10만원, -10만원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응찰장에 들어가기 전에 1~5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2개 주운 그것이 1이고 2라는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편의상 붙여놓은 것을 반으로 나누면 -도 똑같고 +도 똑같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금액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산정이 되어지니까, 이것은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모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렇게 어려운 입찰을 하는데 전부 85%를 다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만 전부다 85.72, 85, 85, 85.04, 85, 85, 85, 85, 85,09, 85, 85.04, 85.09, 그만큽 어려운 예가를 5개나 해가지고 전부 다 못 찾아볼 정도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85%에 다 맞추는지 귀신도 못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보통 100개 업체가 옵니다. 요즘은 전산망이 잘되어 있어서 컴퓨터를 가지고 다 해오는데 5개중에 2개를 주어서 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도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 예가가 되었는데 90원을 썼다고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예가 5개중에서 2개를 했으면 3개는 나중에 공개를 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공개해 달라고 하면 공개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해줄라고 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를 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의무적으로 합니까?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의무적으로하는 것은 아닌데 해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결국 1예가와 2예가가 그날 주어진 금액 2개를 합산해서 나눈 금액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가만 예측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본예가는 예측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만원 짜리 쓰고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짜리 5개를 써왔는데 그날 업자가 와서 만원 짜리 하나 줍고 5만원하나 주우면 평균 6만원해서 3만원이 그날 본예가가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1예가와 2예가를 합해서 2로 나눈 것이 본예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예가와 2예가는 2장 주운 것의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2장 줍는 것에 당연히 들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본예가라고 하는 것이 0.95, 0,98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여기에 85%만 적용하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적중률이 높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경리관의 재량권이 굉장히 컸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10%도 깎고, 6%도 깎았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은 돈대로 주고 공사는 완벽하게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1억원이 되면 기초금액을 특수한 경우 외에는 3%이상 깍지 말라. 비밀이 아니고 지침입니다. 경리관도 전에는 6, 7% 멋대로 깎던 것을 봉투를 5개 만들되 ±1%, 몇%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나옵니다. 업자는 그날 운수입니다. 깎는 폭은 최소와 최저가 나와 있거든요. 그 폭 안에서 써넣기 때문에 용하게 85%가 딱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전처럼 이유도 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1억원이상 한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본예가를 삭감했는지, 1, 2, 3, 4, 5의 예가 변화가 얼마정도인지를 보려고 하니까 1예가와 2예가는 바로 손바닥과 손등처럼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설계가가 예가보다 높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설계가는 2억 7,200만원이고 예가는 2억 7,300만원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은 당초 설계할 때 설계가 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이나 관리비, 기타 경비를 줄 수 있는 이하로 주었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가를 설계금액보다 많이 준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설계금액보다 얼마나 더 줍니까? 50만원?
순연
황순연재무과장
이윤관계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계가 보다 예가를 더 높일수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리관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설계가 보다 예산이....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기초 조사금액을 높일수가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저는 기초조사금액에 대한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일단 설계가 보다 예가를 높일 수 있다고 알고 가도 되겠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군 보존 재산이라고 군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우리 군내에서는 어떤 것을 보존재산이라고 지정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보존재산은 문화재, 전적지, 고문서, 공예품,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유물, 명승지, 패총, 고분....
성태
원성태위원
명승지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명승지라고 하면 사적지와 비슷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양산군 내에 보존재산으로 지정해놓은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많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많은 숫자는 아니고 동.서부 포함해서 150여건 되지 싶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동부출장소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일광 1군데, 기장 오랑대 2필지, 해서 3필지가 보존재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일광면 동백리를 군에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과장의 견해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저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 부대가 존치가 되어 있고,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에게 점유를 시키는 것보다는....
성태
원성태위원
부대가 존치해 있는 것하고 보존재산하고는 틀리잖아요.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그러니까 자연 경관상....
성태
원성태위원
보존재산으로 지정하는 이유 중 여러 가지를 재무과장이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대재산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위치가 명승 절경이고 또 행정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니까 부대는 놔두고, 명승지로 보고 지정했습니까?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그 당시 지정배경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봐서,
성태
원성태위원
배경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말이오?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그 당시 제가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지정을 안하면 담당 실과장이 모른다는 말입니까?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알지요. 그래서 현지에도 가봤는데 지금 내가 지정을 한다해도....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면 그럴만한 지역은 다 보존지역으로 묶을 생각은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앞으로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계속 보존재산으로 묶을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일광면 동백리라고 하는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묶었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만한 지역은 다 묶어야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계속 묶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말하자면 이 지역이 명승지같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보존 건의를 하겠습니다. 결심은 윗분들이 할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금방 얘기한 대로 그만한 위치에 있는 지역은 보존지역으로 전부 묶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군유지를 묶었는지, 그 당시 무엇 때문에 묶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재무과장님이....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무슨 배경에 의해서 어떻게 보존지역으로 묶였는지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가보니까 보존재산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알 수가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니오. 보존재산으로 묶었는데 무엇 때문에 보존재산으로 묶었는지 모른다고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요구를 했으니까 서면으로 올리지요. 요구를 하십시오. 올리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무엇때문에 그 자리를 묶었느냐 하니까 전임자가 해서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왜 이럽니까? 서면으로 요구를 했으면 내게 무슨 질책을해도 좋은데, 서면으로 올리라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거기를 묶었느냐?" 하니까 "전임자가 해서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배경을 모르겠다 했습니다. 배경을 모르는데....
성태
원성태위원
배경을 모르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한가지지 배경은 뭐고 모르는 것은 또 뭐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아네요?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뭣 때문에 묶었는지 알 것 아니오. 왜 앞뒤가 안 맞아요 말씀이,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무엇이 안맞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무엇 때문에 묶었는지 모르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요. 무엇 때문에 묶었는지 알 것 아니오?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자연경관이 좋고 개인이....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면 경관이 좋고 명승지라서 묶었다 이 말 안 맞소?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맞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묶었느냐 그러면 '명승지로서 경관이 좋아서 묶었다.' 고 해야될 것 아니오?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 안합디까.
성태
원성태위원
"전임자가 한 일이라서 모르겠다." 고 하니까 하는 말 아니오.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전임자가 할 때는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태
원성태위원
배경이 뭐 있어요. 명승지고 아름다운 곳이라서 묶은 것이라는 것 아니오?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 그렇더라."고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의원이 묻는데 전임자가 해서 모르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내가 언제모르겠다고 합디까? 배경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가보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배경을 모르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똑같은 말 아니오. 내가 무식해서 그렇소? 묶은 배경을 모르겠다는 것하고 왜 묶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 아니오? 그것이 틀린 말입니까?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 표현이 좀 나빴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위원
일광면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왜 화가 나느냐 하면 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군부대는 포함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자꾸 군부대가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해당 안되는 답변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고찰이나 사적지 무슨 그런 것이 쭉 안나왔습니까? 명승지에 해당되는가 싶어서 "명승지가 어떤 곳이냐?"고 물으니까 아까 본청 과장님이 답변 했습니다. 다른 것은 해당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명승지입니다. 명승지가 아니고는 묶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승지라서 묶었다' 든지 아니면 '보존지역으로 묶었을 때의 이유나 여러가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한다 '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전임자가 한 것이라서 모르겠다.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으니까 그 자체를 보존지역으로 묶은 것 아니오. 그렇죠? 과장님도 "경치가 좋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 "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묶은 것 아니오. 내 말은 그만한 지역이 우리 동부지역에 많이 있는데 전부 보존지역으로 묶을 생각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장이 어떤 계획으로 실시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읍공수에서 장안읍 효암 일대를 현지 답사해 가지고 경치가 그만큼 아름다운 곳은 전부 다 보존지역으로 묶겠다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본청이나 동부나 마찬가지 경우인데 67「페이지」 공공용 재산 취득 후 대금이 미지불된 토지내역에 "해당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부나 서부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없다"는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공공용 재산으로서 군에서 필요해서 취득한 후 돈을 안 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금 현재 미지급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서도, 가상해서 20m도로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중에서 토지매입하면서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조건이 맞지 않아서 수령을 안 해간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보상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로서는....
성학
권성학위원
토지대금을 지불해야 될 사항이....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매수해서 군 소유가 안된 이상 사업부서(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성학
권성학위원
각 실과별로(도시과, 수도과,건설과) 그런 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내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해당 없다"고 하는 식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만든 것입니까? 재무과장은 양산군 산하에 있는 전 재산의 매입, 취득, 매각관계를 다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파악은 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해서 이전등기가 되어 양산군 소유가 되었을때는 양산군 재무과에서 관리하지만 그 전에는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됩니다. 이전이 넘어와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 것에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부지가 천 평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 평 정도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데 대금은 지불하다가 중간에 지불 안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는 알겠지만 재무과에 올라와서 취득승인을 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일단 재산이 양산군으로 넘어와 등기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그 이전의 것은,
성학
권성학위원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등기 넘기면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공공용 재산 취득 후 대금 미지불 토지내역"을 내라고 하니까 기획실에서는 '공공재산은 의례히 재무과에서 사가지고 군 소유로 해놓고 돈을 주지 않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전등기 안 된 것은 돈을 지불 안하기 때문에 이전등기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 내역의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위원은 사업 추진중에 보상가를 정했는데 보상가가 맞지 않아서 아직 돈을 찾아가지 않은 것, 일부는 찾아가고 일부는 찾아가지 않은 것, 그 현황을 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학
권성학위원
예를 들어서 동부출장소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관리계획을 재무과에 올린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그 자금을 어떤 방향에서든지 조성을 해서 토지를 취득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산관계는 저희들이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취득할 재산이 있다는 요청이 있으면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되면 그것을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재무과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재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취득한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하고 취득 못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한다 이 말이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공부상으로 정리가 되어 완전히 양산군 소유로 넘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 물건을 공공으로 사용하기위해서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취득승인을 전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요청이와서 그것을 사가지고 양산군의 것이 되었다고하면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각 실과별로 재무과에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편성해서 부분적으로 매입하고 부분적으로 못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모른다는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권위원님 견해와 저희가 차이가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키위하여 도로부지에 편입하는 사유지를 매수하려고 하면 사전에 판단해서 사유지 몇 평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확보, 감정하고 땅을 측량해서 매수하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내주고 이전등기를 밟고 나서 양산군 소유가 된사항은 우리에게 등기를 해서 넘겨줍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공공용 재산"이라고 하니까 재무과 소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항 같으면 각 실과별로 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하든지 그 내용이 첨언이 된 것 같으면 견해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이 재무과에 올라와 있으면 재무과에서 다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전부 다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아니올시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군유지를 대부를 하든지 매수를하든지,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는데 땅을 매수해야 되겠다. 몇 평 매입하겠다. 관리계획을 넣어달라.'고 해서 포함이 되면 '승인을 받아서 사라,' 사는 예산은 건설과에서 확보하고 확보되면 이전등기해서 재무과에 내어주면 그 이후부터 관리합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재무과든 어느과든 간에 팔십몇 년도에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7년같으면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10년 같으면 강산이 한번 변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지불된 사항은 군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집계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각 부서별로 어떻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한 새마을사업에서 도로로 편입된 재산 중 미등기 된 사항, 건설과에서 도로 낸 것 중 미등기 된 사항, 이런 것이 양산군에 넘어오지 않은 사항을 지적과에 지시해서전부 다 등기 조치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등기조치 하는 것 중에서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돈 안주고 등기한 사항도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돈을 주어야 될 사항은 그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돈을 주지 않아도 기부체납 받은 것은 넘기든지, 이 사항을 재무과에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에서는 양산군 소유가 되어 재산이 넘어온 것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지 추진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양산군수는 실과를 총괄하니까 양산군수는 파악하고 있겠지요? 군수 불러서 물어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총괄적으로 한 것은 없고 부서별로 한다니까 총괄적으로 한 것은 군수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겠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권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기는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사업부서라든지....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개 읍면 전부다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가 돈 달라는 소리하지 않으면 평생 행정관청에서 안 준다는 것입니다. 왜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년도에는 얼마만큼 주고 몇 년도는 얼마만큼 준다든지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다해야 합니다. 재무과에서 재산을 총괄한다고 해서....
성학
권성학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10년 이상 돈을 주지 않고 무단으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재무과장으로서는 돈을 주지 않고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한 일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성학
권성학위원
업무 인수인계때 분명히 하지않고, 근무태만에 다가 직무유기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해주어야 됩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체불용지나 징발재산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나서 돈을 주지않은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년이나 30년 동안 지급하면 모르지만 양산군 1년 예산을 확보해도 군유지나 군도로 보상금으로는 모자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안주면 다 안 주어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만 주니까 문제가 됩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소송해서 패소되면 지불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행정에서 무단으로 사유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님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왜 안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지주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안나오면 집행부에서는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업무를....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것을 어떻게 다 알수 있겠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은 업무 인수 인계할 때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총괄적으로 재무관계를 파악해서 줄 것은 주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년 3월 1일부로 행정이 개편되어서 동부는 부산시 편입, 서부는 양산시로 승격으로의 문제가 대두되어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채무를 안고서 동부지역은 부산시에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빚 안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다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무슨 빚은 안고 간다는 것입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공용으로 사용하고 돈 안 줬으니까 그것 빚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어서 재무과로서는 시원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예정가격을 알려주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냐고 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5개의 예가를 내는데 준다고 해도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참여업체가 20개내지 많으면 100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운이 좋은 것입니다. 몇 번 다녀도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한 것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재무과에 속하는 것 보다 수도과에서 수도관을 할 때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재무과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 같으면 수도과,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부서별로 한다는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 통보하면 그것이다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