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내무위원회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사회과장 김종오 94년도 사회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보고자료 257면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로 자활자립진원 해 가지고 생업 자금하는 거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생업자금의 용도는 뭘 하는데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자금의 내용은 보조금인가 융자금인가 이것도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교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업자금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을 활용해서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농업이나 축산, 과수, 혹은 자기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내용은 이것은 정부 융자금입니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해 가지고 본인에게 바로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융자를 해 줬는데 사실은 당초 목적대로 그네들이 융자금을 이용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한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대체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기본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기본 자금이 없기 때문에 현장위주로 하고 있고 매년 여기서 잘된 사람은 도에 추천해서 사례를 발표하고 있고 지금 현재 92년도, 93년도 자립을 지금 21명 지금 자립을 했습니다.

혹 그 자금가지고 사실은 자신이 목적한 사업이 잘 안되어 가지고 홍보에 실패하거나 전혀 재기할 수 없는 그런 가구도 혹 있겠지요.

지금까지로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네요 이것은 자기들도 융자받는 사람들 보면 보증을 안 세워 주려고 합니다.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때문에 보증서는 사람들도 이 자금은 융자로 줬다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됩니까?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연리가 6%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점차 증가일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정자금이라 해서 우리 은행에 예치해 놓았던 것이 우리가 1억2천만원 계약을 해 가지고 10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초는 24명 정도는 5가구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내년도 계속 이어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으로 이용됩니까? 그 자금은,

그 자금은 융자금입니다. 자금 배부는 우리 군비를 정리 추경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사가 나가있다 그랬는데 아까 이상태 위원 의약품말입니다. 그러면 어모 보건진료소에다 대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면별 거택보호 또 거택보호말고 자활보호 이걸 구분하는데 있어서 다른과에서는 면에 보고가 들어오는데 잘 나누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면에서 대단히 어떤 사람은 거택보호냐, 어떤 사람은 자활보호냐 이래 가지고 내가 더 못살지 않느냐, 내가 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시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기준을 잘 몰라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저 사회담당 직원한테 이런 무리가 안 일어나게 잘 판별을 해서 사회과 다시 지도를 받아서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저희들 면뿐만 아니고 다른데서 이전한 겁니다. 군내 여기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대상 판별하는 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일이 사실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게 대단히 과장님한테 누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안 떠들고 지방이라서 지나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두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사관계는 촉탁을 지금 대전에서 정신의사 정신병 면허를 가진 사람이 왕래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김천 정신병원으로 내년부터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의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정신질환 의뢰했을 때 작년보다는 안 왔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자기가 큰 병원을 개원하고 나서 그 의사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이것도 과장님 그렇게 하실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게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불평을 덜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있는데 사람을 돈을 줘도 여기 사람이 벌어먹어야지 왜 대전 먼데 사람 주느냐 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이상 되는 노쇠자고 18세미만의 아동 장애자로서 노동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50세이하의 부녀자로만 선정을 하고 이런 사람 중에서 총재산액이 1,700만원 미만이고 1인당 소득이 16만원미만은 거택보호자료하고 거기서 재산세를 2천만원이하이고 1인 소득이 17만원이상되는 사람은 2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소득관계 조사하는데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작년부터,

그런데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기준이 보니까 아이들은 나가서 도회지에 가서 잘 삽니다.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잘 삽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보다는 못산다 이것입니다. 실지로는 논이 다섯마지기고 여기는 논하나도 없어도 잘살아요. 그러면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생기는 겁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 내역 사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 보장제도가 잘됨으로 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그게 잘 안되고 있으니까 범죄도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사회 안정 질서 유지면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부 선진국가에서는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주로 이게 연금입니다. 노후연금 여기에 잘되어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시행은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래 가지고 노후에도 문제고 또 불우한 청소년 처신도 문제고 그 보장책이 없으니까 범죄행위하고 우선 사람이 계속 살아야 안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도 생기고 사회가 어지럽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면을 감안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기금조성 제도에 따른 이러한 연구와 구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불우이웃 돕기에 대한 저희가 거택보호자나 생계 곤란자를 볼 때 국비, 도비 이래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생활안정 자금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생활이 곤란한 사람한테는 성금이라도 합니다만 성금관계는 앞으로 금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관 주도로 하지말고 민관 주도로 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우이웃 성금관계를 모든 불우이웃 돕기 성금관계를 사회단체에서 주관해서 보급하고 완료를 하라 이래 되어 가지고 해도 우리가 방향은 유도 해주고 합니다만 각면별로 들어와서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군 예산 들여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못해봤습니다. 사회단체의 활동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부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입회관이 주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되어 있는가 본데 그럴 적에 하부 어떤 민간조직을 구성하든가 이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좀 많이 지원이 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과장이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관계는 지역신문이라든지 KBS김천출장소 그리고 반회보 이런데서 홍보를 하고 또 현수막도 걸고 입간관도 걸고 또 사회단체 모임에서도 하고 돈이 많이 모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문제는 문화공보부에서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 신문에 매달려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군 자체 홍보하고 월 한번하든가 주간에 한번하든가 이래서 널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좀 홍보활동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는데 사회과장도 홍보면에 있어 가지고 수시로 간부회의가 안 있습니까? 제의해서 홍보지 발간을 좀 하는 방향으로 치달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하번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선서, 본인은 금릉군의회 내무위원회가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가정복지과장 박경애 1994년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자료 270면에 실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오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관 지원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 수가 219개소인데 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는 모르겠습니다. 동별을 좀 알아야 되겠고 또 보수, 개축, 신축 보수가 31개소, 개축이 3개소, 신축이 2군데인데 여기에도 면별로만 나와 있지 동별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보수와 개축, 신축에 대해서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로당 리동단위 그것은 꼭 필요하다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있는 경로당 보수사업비 이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보수는 지금 다 마쳤습니다. 개축도 마치고 신축은,

됐습니다.

관내 경로우대 시범이용소 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시범이용소하고 한달에 한 3천원 정도 노인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용소를 갔다가 제한한는 식으로 해 놓으니까 건의 관계로 이용하는 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가령 조마면 하면 말이지 조마 신암리에 딱 지정을 함으로 소재지에 이용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먼거리 신곡이나 이런데 사는 사람은 이발하겠다고 신암리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로 가지수를 늘리든가 이게 바람직한데 과장으로서 생각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넷째, 보육시설현황 및 지원실적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4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막대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운영 지원금이지요 나가고 있는데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점검을 자주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되는데 지도단속 감독을 해야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매월 이에 대한 지도단속 하는 회수가 얼마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지원금이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고 있나 없나 이것도 사실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운영자 호주머니 불려주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관계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단체 진흥에 있어서 사실 강좌다, 세미나다 교육이다 하고 여러 가지로 많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교육이나 강좌 그걸로 끝내면 안되요 실질적으로 가정에 진출해 가지고 교육받은 사람 집에 가서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 사실 교육 여파가 얼마나 있는가 이 측도를 재어 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교육했다 그걸로 만족이다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한 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 시범이용소 보사부지침은 도의 지침은 1개소를 지정해서 노인들이 거기 가서 이발을 하고 그리고 매월 7만5천원, 년 9십만원을 이용소에다가 지원해 주라 그러한 지침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행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이용협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정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쿠폰제를 만들어 가지고 쿠폰을 노인들한테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나누어 줘서 노인들이 쿠폰을 가지고 가서 이발을 하면 돈은 지정된 곳에 90만원 내어주고 쿠폰수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3개소는 군직영입니다. 금릉어린이집은 법인체입니다. 그러는데 이 3개소 직영어린이집은 원장이 봉급을 받는 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임명합니다. 군에서 임명했는데 이 원장들은 자기들은 봉급을 해서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가지고 전부 아이들한테 투자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법인체에는 법인이 군을 대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침이 연 2회에 지도 감사를 해라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지도감사를 하고 또 보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옵니다. 임명하다가 보면 그래서 월 1회 이상 저희들이 어린이 집을 가보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서 점검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식사에 있어서 뭐, 뭐가 준비되어 있고 반찬이 얼마인데 얼마만큼 공급이 되고 있는가 확인해 봤어요.

며칠 전에 보사부에서 또 점검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릉군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여성교양 강좌를 연 계획을 할 때 일반주부, 젊은층, 저소득층, 또 지도자층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개인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양교육을 철저히 하고 난 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했지요? 확인지도를 못했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소재 통감을 합니까?

확인 교육받은 사람은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마다, 아포다해서 2집씩은 가서 교양 내용대로 그 가정에서 응용이 되고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교육한 보람이 있어요 괜히 그 교육했다 그걸로 자리 떠나면 그만이다. 이래하면 돈 들여 가지고 사업해 봤던 거 아무 뜻이 없는 교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세심하게 다루는 면에서 현지 확인도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현지확인 못한 거 과장으로서 좀 잘못되었지요.

현지 확인은 안하지만 교육했는 사람들하고 수시로 접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하지요. 과장쯤 되면 과에 차도 한 대 대접해 주고 있잖아요. 차 타고 나가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주민들과 유대도 되고 안 좋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소에 대해서 부항 유촌리 이용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먼저 업무보고 마치고 난 뒤에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용소가 유촌하고 사등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용소가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잘 비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고 혹 노인들이 와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부항면에 출장을 가서 운영해 봤습니까?

출장은 안갔습니다.

전화를 해봤습니까?

담당직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노인들한테는 안 해봤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사는 부항면이라고 맨 날 딴 데는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부항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올 봄에 이발사가 사망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등은 있는데 거기도 면허가 없어요. 없고 매일 그냥 그 사람 면허가 없으니까 마음놓고 할 수도 없고 이런데다가 상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해보고 이렇게 지정한 이거라고 인정하고 지금까지 나온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노인들을 보호하고 우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욕보이는 겁니다. 212명을 부상의 노인을 혜택을 준다고 해놓았는데 212명을 욕보이는 겁니다. 이러니 여기다가 이런 것을 낸 누차 이것을 과장한테 이것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고 본다는 것은 이거 하루바삐 조치를 해 가지고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세요. 나는 모르겠다 하든지

이것은 그러면 현지 확인을 가서 그 이용소 주인하고 부항면 담당자하고 다시 해서 확보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못한다면 지례에

그러면 어디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례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이두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페이지 경로잔치 실태문제입니다. 여기 면마다 개최 건수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참여인원, 사업비도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물론 실시하는 측도 마을 청년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면에서 했다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있을 건데 막무가내로 500명 모인다하면 돈주고 100명 모인다하면 돈주고 이러지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율이 전혀 천차만별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배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데는 2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이쁜 영감이 있는 데는 많이 주고 미운 할망구가 있는데는 좀 작게 주고 이런 결과는 없었는가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답해 주세요.

사업비 제가 상세히 작성을 잘 못했는데 사업비 이것은 마을 청년회나 부녀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면에는 저희들이 경로잔치 하라고 사업비를 주지를 안했습니다. 목록을 쓸 때 잘못 써서 인쇄가 잘못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했는 것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면에서 자기들 자본입니까? 지원한 게 아닙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히 이해가 가시도록 저희들이 목록을 상세히 썼을 때 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액이 아니라면 얼마 썼던지 관여할 게 없습니다. 그 동네는 말하자면 사정이 나은 동네는 잘해 줬을 거고 조금 못한 데는 못해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관계없는데 나는 이게 보조가 된 거 같으면 이것은 천차만별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구단위별로 했는 데는 열 동네가 한데 묶어서 하는데도 있고 또 면전체가 하는데도 있고 또 노인수가 많아서 개최하는 데도 있고 참석 노인이 별로 안 많아 가지고 개최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은 면별로 리별로 학구단위별로 하는데 경로주간 중에는 어디서 주최하든지 마을 청년회든지 새마을 부녀회나 하든지 경로잔치를 해라 경로사업에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년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그런 경로기간이 있지요. 어버이날이라든지 하는 거는 전부 그 면에 어떤 단체라든지 후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리동 단위하는 것은 없습니다.

면에 해도 말입니까?

면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도 많고 이동수도 많은데 한 이동에 1만원만 올려 준다해도 돈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고 자기 동네 노인은 자기들이 경로잔치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록을 쓸 때에 잘못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정복지 이름 그대로 복지사업이 사실은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되어야 하는데 과년도 예산은 설계획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도내지 중앙감사에서 제시 명시 된 자금이 과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조금 94년하고 95년하고 달라진 것이 노령수당이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되었고 80세 이상은 50,000원씩 상향조정되었고 또 저희들 올해는 신축비가 좀 경로당 신축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진흥사업 이것은 완전히 삭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하고 통합하면 시에는 여지껏 안해 왔답니다. 그래서 시하고 조정관계도 있고 노인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할애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 가장이나 결함 가정 아동에 대하여 군관계자나 면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아동의 힘든 점이나 애로 사항을 들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힘들면 여성단체 회원들을 동원해서 결함 가정을 순회 예절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 참여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이 질의 질문할 때는 간사를 위임하고 그 자리를 여기 이 자리 와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종석 위원님 지금 질의 답변식 감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도 된다는 것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관내 손녀소녀 가장이 상당히 딴 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회지에서 결함 가정이 되면 자기들 고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고 저는 방문을 상세히 못합니다. 그 지역에 출장갔을 때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담당자는 담당계장이고 담당자 거의 순회하다시피 해서 아이들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군보다도 또 어느 사업 분야보다도 소년소녀가장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는 명절, 연말연시나 또는 추석절 이럴 때는 여성단체가 꼭 위문을 하고 단체별로 배정되어서 위문을 하고 그리고 결연을 해 놓았습니다. 여성단체하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방문을 하고 저희들이 자원 봉사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하고도 결연을 해서 소년가장을 방문하도록 해서 독려하고 또 우리가 다 못하는 것을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년가장들이 거의 다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각별히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고 결연은 한국어린이집과 또 여기 자생단체들하고 후원금을 아이들 학비라든지 용돈에 부족함이 없도록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만 되면 우리가 소집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존심 관계로 그래서 소집해서 교육하는 것은 지양하고 가정방문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비행이 굉장히 극심하다가 보니까 소년가장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외된 부분이 덕을 덜본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