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예비심사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에 의한 증감내지는 삭감액에 대하여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어제 날짜로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중에서 구의회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라고 해서 21억이 예산안으로 제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본위원은 천호동 472번지 일대 토지보상문제와 구의회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동료위원이신 박종석 위원께서도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에 재정분담에 관한 규정을 들어서 구의회 의사당 건축비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50대 50의 비율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구의사당 건축비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재정분담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0대 50으로 투자하게 되어있는 의사당 건축비를 그에 상응하지 못한 예산으로 본 구청에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에 대해서 21억이라는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중에 9억을 신축부지 매입비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12억을 삭감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삭감사유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472번지 일대에 작년도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고 동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천호대교와 광진교 사이에 도로부지를 도시계획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미루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472번지 일대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장실 2회 난입, 동장실 난입 10여회, 건설업체인 삼환건설에 10여 차례를 난입해서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실력행사를 하여 공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공사중단이라는 것은 천호2동 옆에 있는 천호대교에서 드래프 공사 1차선 공사를 함으로써 이 분야에 미사리쪽으로 가는 드래프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사를 472번지 일대 주민들이 실력으로 제지한 바가 있고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토지보상 명목으로 구의회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 중에 일부를 토지보상비로 사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위원이 정식으로 구의회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 21억 중에서 12억을 삭감하고 9억만큼만 서울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사당 매입비는 118억이고 건축비가 43억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와 토지매입비 관계는 시의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 소관되는 체비지입니다. 체비지 매각 신청을 저희들이 내어서 매매계약을 구청장 시장간에 맺은 사항입니다. 그 매매계약은 우선 계약금으로 13억 7,000만원을 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자는 없이 5년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21억씩 5년간 납부하는 해가 내년입니다. 내년에 21억을 반영한 것이고 건축비는 43억 7,000만원중에서 21억 7,000만원을 그쪽에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에게 내시가 된 것을 10억입니다. 나머지 1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거론된 얘기가 있어서 다시 오늘 시의 재산관리과와 도시개발과에 상의를 했더니 약정대로 21억은 납부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회계주머니가 다르니까 건축비 내주는 21억 7,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고 토지대금은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약정에 맺어진 대로 21억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완납하기 전에 완납을 해야 등기가 이전되는데 등기이전 되기전에 토지 우선 사용승낙 신청을 냈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야 저희들이 거기에 착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 신청을 낸 그런 차제에 예산반영되는 것을 보아서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겠다 시에서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21억에서 삭감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위원이 정식으로 제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는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본위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으로서는 법령에 위반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바랍니다. 일단 본위원의 생각은 삭감을 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대안을 넘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타당성 있도록 해야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러한 방법을 택하니까 강동구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삭감을 하고 원안을 통과시키고 나름대로의 편성권 재량은 구청장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감액이 되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면 12월내에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의회착공이 안되면 조달청에 입찰의뢰한 것도….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민생치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 그만큼도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산편성도 이때까지 구청측에서도 32억을 주민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충분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키고 주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말씀과 똑같죠.

자치구간에 재정분담에 관한 규정이 분명히 구의사당 건축비는 50대 50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단 돈을 받아보지 못한 부분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강동구청장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21억이라는 돈을 당장에 부지매입비로 서울시에 지급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적게 받아오고 돈은 많이 갔다주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재정여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총무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삭감이 되면 당장에 착공을 할 수가 없다하는 문제가 의회문제로 되어 내무위원회로 떠넘기기 식이 되면 이 자리에서 저는 구청장을 불러서 확실한 대답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과 협의를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청장님과 상의를 해주시고 다음 예산편성상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감액부분에 대해서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145쪽에 시민한마음 큰잔치에 이것은 1994년도 행사에도 필히 연례행사로 해야된다고 총무국장도 말씀을 하셨고 시민한마음 큰잔치 서울시 대회는 꼭 우리 강동구도 참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본예산에서도 편성된 4,000만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23쪽인데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 27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서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에 편성된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우리가 협의하여 조정을 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 간사님이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의있는 사항을 마지막 과제로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사께서 나름대로 사전예비심사를 한 총괄적인 것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의논을 했지만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방조하는 부분이 아니고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다시 재고해서 본예산에 삽입토록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위원께서 민간경상 보조자금 137쪽 지금 나눠드린 감액 예비심사위에서 두 번째 새마을 이동문고차량 구입 4,600만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1,000만원만 들여 우선 수리해서 쓰고 2, 3년 지난후 상태를 보고 차를 사는 것으로 결정하자 하셨는데 박성직 위원께서는 새마을 이동문고의 차량을 사야만이 그 임무가 수행된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을 강동구 1,700여 공무원들과 56만 구민, 36명의 의원들이 공사를 확실히 구분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어느 위원의 입장이 곤란하다 해서 되고 안되고를 하시지 말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밑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예산이든지 구민들이 필요해서 사용하겠지요. 기성세대를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2세를 위해 좀더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도 독서운동이라든지를 극대화 시킬려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간지에는 책의 홍보란을 일부러 배정하고 일간지에는 책의 홍보란을 일부러 배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1,000만원으로 우선 수리를 하고 2, 3년후에 다시 재고를 하자는 말씀은 좋은 생각이지만 본위원이 내용을 보건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2.5톤 차량은 전천후 차량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는 아주 덥거나 춥거나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차량 연수가 9년이 되다보니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고장이 나면 스톱하고 손놓고 있어야 하고 또 수리를 들어가면 한 두시간 걸리는게 아니고 어느 날은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왜 순회시간에 안오느냐 하는 의문감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1,000만원 들여서 한다면 채산성도 별로 없고 연수가 10년이 되면 차량은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본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논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부로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현재 있는 차가 2.5톤인데 냉난방 장치가 안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데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상상이 가도 남을 것입니다. 새마을 이동문고 차량으로 사용을 할려면 이 냉난방 장치는 최소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반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고쳐서 쓸수도 있고 개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께서 1,000만원을 들여서 우선 수리를 해서 움직여 보고 한 몇 년뒤에 다시 샀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컨이 없다 무엇이 없다 하는데 1,000만원을 들이면 충분히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의를 다신 위원은 지난 이틀동안 예산심사에 참석을 안하시고 갑자기 지금 계수조정을 할때 말씀을 하시는데 나머지 위원들이 앞에 놓고 입장이 곤란해서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어제 그제 계속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차원이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마을이라는 것은 독재 군사시대의 하나의 잔재인데 새마을과 관련된 것은 방금 전에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도 삭감을 했는데 물론 새마을 이동문고의 근본적인 뜻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독서 문화는 순수한 민간인이 주도가 되어서 정말 독서 문화의 새로운 정신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동도서운영지원 7,856만 4,000원과 풀임의단체 보조금해서 나오는 2,219만원하면 무려 1억원 이라는 돈이 문고에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새마을에 관련된 모든 것이 예산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새마을 이동문고를 한번도 이용을 안했는데 사실 시립도서관에 가면 엄청나게 자리가 비어 있고 장서도 수십만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시설을 이용하면 됩니다. 저도 도서관을 애용하는 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

보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책이 사람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양새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직 위원의 간곡한 말씀을 인정하면서 절충안으로 1,0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수리비를 더 증액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 조정을 했으면 가부를 물읍시다.

위원장님! 지금 무슨 안건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가부를 물어서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같이 옳은 의견이고 위원님들마다 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이 문제는 난항을 거듭해서 의견을 조정했던 부분인데 또다시 회의석상에서 거론된다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지나치지 않다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를 묻는것보다는 다시 한번 의견조정을 해서 보기좋게 넘어가는 내무위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가부를 묻는 것은 반대합니다. 어느 위원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미 이 액수에 대해서는 이틀간에 걸쳐서 심의 토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안나오시다가 이제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같은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어제도 겨우 7명 정족수 맞춰서 밤중까지 난상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와서 다시 살려달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

개인 위원이 나왔다 안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논한다기 보다는…

위원, 말은 확실히 합시다. 아니 위원이 이틀간의 예산심사에 안나와놓고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위원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정예산으로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제안한 부분이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아까 격론을 벌였던 구의회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 총 21억 가운데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건축비 50대 50 비율에 있어서 서울시가 지급하지 못한 비용만큼은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일단 적법성 문제가 있다고 제안하셨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이상이 있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서 하더라도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21억 가운데 12억을 삭감하고 9억만 서울시에 토지매입비로 지급할 것을 다시 한번 동의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타당합니다만 일단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위원님! 구청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답변이 어려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회를 경시한다는 차원 보다는 본인이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못오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이 구청장님께 갔다왔으니 총무과장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온 총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담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게 아니냐하는 위원님들의 말씀 하신 내용을 청장님께 그대로 전달을 했었는데 청장님께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 합리적인 생각이다 하고 표현을 하시면서 지금 당장 이밤중에 내가 협의를 할 수도 없고 이러니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결위 때까지는 청장님이 본청에 들어 가셔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의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때까지 시간을 주시면 기왕에 예결위때 수정예산안이 만들어지니 그때까지 결정을 봐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론을 제기해서 청장님이 협의를 해서 되는 되고 안되면 안되는 그러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구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어떤 일개 사업에 대해서 말하는게 아니라 없어 못사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 우리 의회의사당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최소한 거론됐던 부분이 예결특위에서 거론될 때 타당치 못하면 거론이 또 되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의 심지를 모아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고 구청장님이 여기 나와서 답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총무과장께서 말씀 하셨지만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각 현안별로 각 위원회별로 다 그런 문제들이 대립되어 있어요. 사업비별로 많이 짤라가야 하는 중차대한 의원들의 임무가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물론 협력하는 부분은 되겠지만 내무위원회에 주어진 과제만큼은 우리가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맡기자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1억 가운데 9억원은 서울시에 주는 것으로 하고 12억은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위원님들께 위원장님이 물으셔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삭감된 12억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갔을 때 이 용도는 청장님 재량으로 하는겁니까?

수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있고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전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고 예산집행 부서인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해 주어야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현재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토지매입비 21억중 12억을 삭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매입비 21억중 12억을 삭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 21억중에서 12억을 삭감하고 9억을 서울시에 매입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물어서 승인을 득하신 것입니까?

21억중에서 12억을 감액한다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구의회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에 관한 것은 의결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의결이 되지 않았느냐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관한 내용중 21억중에서 삭감된 12억을 위원장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나머지는 다시한번 상정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문제는 강동구조례로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살아있는 이상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총무과에서 행정차량 대폐차를 하겠다고 하이베스타 봉고차를 바꾸겠다고 하는 사항은 차량연한이 6년인데 총무과 차는 7년이 되었습니다. 용도는 구내식당에서 음식물을 나르고 직원출장용 차인데 그것을 교체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테니스장 조성문제는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0만원만 삭감하고 4,000만원은 살려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새마을 이동문고차량 구입문제는 어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구체적 답변이 부족하여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형편없는 차가 운행되고 있기에 좋은 차로 다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기금은 2,5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추경때 본예산에서 해줬으면 하고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강동구청의 입장이 걸려있는 문제임을 감안해 주시고, 서울신문도 한꺼번에 20%를 삭감한다는 것보다는 15% 삭감했으면 좋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새로운 사항입니다만 시민자원경찰 이것도 지금 발족이 된 상태라서 경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 관계는 삭감을 하더라도 6억정도만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장학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의회가 조례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해주는 것은 아니고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필요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증감이 없고 비목이 다시 신설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단체 8,362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 2,820만원, 재향군인회 1,0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500만원, 기타 4,024만 6,000원으로 명문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걷기대회 2회를 구청에서 1회를 주관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회를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50%씩 분배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가생활 교실 이 예산을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레크레이션 연합회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단체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그다음 보상금 예산중에 구청장기 정기대항 2,000만원 이사항을 각 연합회별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번거로우니까 창구단일화를 해서 행정간소화하는 의미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롤 일괄 지불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보상금중에 동호회 조직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860만원 예산을 각 연합회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행정창구 단일화의 방안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창구로 단일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으로서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것인데 이것은 예산심의때 거론이 될 수 있는…

예산서에 기재를 해야합니다. 위원장인은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종구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이지 내무위원회에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든지 구민걷기대회가 두 번인데 한번하자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리는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증액이나 비목을 신설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부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항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후 집행상의 문제이지 예산편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이 말씀하신 것중 민간경상 보조단체 임의단체 8,362만원에 대한 지급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2,820만원과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500만원, 나머지 4,024만 6,000원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목을 잡아서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천종구 위원이 나중에 말씀하신 각 연합회별로의 지급문제, 구청과 생활체육협의회가 대회를 나누어서 개최하는 문제는 의결사항이라기보다는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 일단은 구청장의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정예산으로 채택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추후에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가운데에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주민들에 대한 무료 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산이 2,820만원, 같은 금액이었는데 무료교실, 무료테니스, 배드민턴 연합회를 상대로 무료교실을 운영했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서류가 다시말해서 구청에서 원하는 서류는 다 갖춰서 들어 갔습니다. 창구만 생활체육협의회로 넘어갔을뿐이지 결국은 구청에서 원하는 서류는 다들어 가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도개선이 있기까지는 어렵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입니다.

천종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가부를 물어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현재 8개 단체가 지원금이 나와있는데 어떤 연합회에서 할려면 회장이나 총무가 와서 신청서를 내야하고 그 다음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고 며칠간 왔다갔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번거롭다, 단일화가 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통장에 입금만 시켜주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연합회별로 하면 됩니다.

! 천위원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할려고 합니까?

각 연합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생활체육협의회가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인원도 미약하고 업무를 운영해 나가는 조직이 빈약합니다. 아울러서 민간경상보조 임의 풀보조단체 지원금에 대한 2,820만원에 대해서는 명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일반수용비라는 항목이나 이런 것은 구청장의 재량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까 박종석 위원님이 너무 많이 수정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총무국장이 구청입장에서 다급하게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누락된 부분중에서 시민자원 경찰 4,400만원, 그다음 새마을이동 문고 차량구입, 총무국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차량 구입비와 방죽공원 테니스장 조성 이 세 가지만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자원경찰이 발족이 되어있죠? 발족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없어서 이 지역을 감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청소년선도나 이런 것에 도움이 더 되는 것으로…

위원장님! 우리 내무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