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방간부 인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부서장에서 본부 방호과장으로 옮긴 최성룡 방호과장입니다. 본부 방호과장에서 동부서장으로 자리를 옮긴 성원제 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소방행정은 내무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채찍과 보살핌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음을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그간 금년 1년도 큰 사업비 지원도 많이 못했는데 광주시내 화재예방과 발생시의 전압작업에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서에 3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자료제출 해주신 것에 의하면 94년도 화재 건수와 화재 원인에 있어서 5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건이 증가했고 비율로는 14%가 증가했는데 그 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 회에 걸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재가 더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들어서 상반기에 예년과 달리 이상하게 건조주의보 일수가 근 한 달에 걸쳐서 건조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 보건대 14일이 건조주의보 일수가 많았고 평균습도도 4도 가량 낮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화재발생 건수가 16.3%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얼마예요?

16.3%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화재 발생빈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사전에 예방이 가능할 수 있는 건이 있을텐데 조금 단속을 치밀하게 했으면 이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건수는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원인에 가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실화, 방화, 실화가 462건 방화가 53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원인별로 보면 전기, 유류, 가스, 난방, 아궁이, 담배, 성냥 그 다음에 음식점, 호텔, 주택, 특히 호텔에서 세 군데가 났는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집중 검사 내지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텔이 3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난 합니다만…….

호텔에서 화재 난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되는 호텔이 국제호텔…. 용접작업을 하다가 스티로폼에 붙어가지고 났는데 큰 피해 없이 그냥 그때 그 현장에서 그랜드호텔로 기억합니다.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완전히 껐습니다. 큰 화재는 없었습니다.

호텔 세 군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그랜드호텔하고.

나머지는 소형 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관이에요?

예. 호텔은 그랜드호텔 한군데입니다. 그때 스티로폴에 붙어가지고 바로 껐습니다.

학교에서 8건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동들에게 소화교육도 시키고 화재예방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아동소방대도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건이 왜 발생했습니까?

대표적인 화재사례 학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원여상에서 야간에 숙직근무자가 있었습니다만, 거기 관리체계는 용역경비를 했어요. 용역경비는 일정한 온도차에 의해서 감지를 해가지고 그 감지신호가 용역경비회사에 신호가 가면 현장에서 그 감지신호를 받아가지고 화재현장에 와 가지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7㎞정도 떨어진 용역정비회사에서 그 신호음을 들어가지고 현장에 와보니까 교실 천장면이, 전기화재였던 것 같습니다. 한 7평정도가 타고 있어서 발견해가지고 현장에 도착해서 신고해 가지고 바로 저희가 전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야간에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학생들 소요는 없었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경비회사에 관리체제를 맡고있는 학교를 비롯해서 소방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특수건물, 그러니까 일반가정을 제외하고 특수건물은 반드시 화재만은 용역경비에서 제외해 달라 이렇게 전 대상에 통보를 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 홍보를 해가지고 절대 화재는, 도난방지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화재는 용역경비 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광주시내에 화재진압 용역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역회사가 5군데 정도됩니다. 그 용역회사 대표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혹시라도 대상처에서 숙직근무가 괴롭다보니까 또 시장입구에서 종업원들 관리, 야간에 업무를 맡기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할까 봐서 절대 화재만은 당신들이 용역경비 수주를 위해서 무리하게 선전해 가지고 업체로 하여금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똑바로, 경찰에서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있는건데요. 소방은 절대 현혹시키지 말고 소방만은 제외를 해서 소방경비는 야간근무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방용역회사는 방범용역회사에서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소방용역회사는 따로 없습니다.

야간 방범경비 용역회사에서 부수적으로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방업무도 화재감지도 자동적으로 용역경비가 되는 줄로 오해를 하고 가입하는 업체가 있을까봐서 전 업소에 저희가 방화관리 업소가 1,900개소가 됩니다. 그 방화관리업소에 전부 공한문을 내가지고 절대 소방용역도 같이 효능이 있는 걸로 오해를 마시도록 전부 홍보를 해 가지고 야간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야간 경비용역 업체에다가 인허가를 내줄 때는 시 당국이나 소방당국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들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에 가서 야간경비 및 화재 진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재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자기들 수주를 늘리려고 그렇게 화재로 현혹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봐서 저희가 불러가지고 업체 업주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강력히 지도를 헀습니다.

그러면 송원여상의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요. 그 용역업체에다가 무슨 조치를 안 했습니까?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구요. 그래서 그 업주를 불러가지고 그때같이 회의를 했죠. 다시는 우리가 관리하는 방화관리업소에는, 설마 업소에서 자진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분명히 방범문제 이외에는 용역경비에서 그 한계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소방경비에는 야간 근무에는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경비 용역업체에서 소방용역까지 한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자기들이 업체에서 무슨 서면계약에 명시를 하는게 아니고 구두로 아마 그렇게 하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추호라도 의혹이 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라. 물론 서면으로 소방용역도 같이 맡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는요, 저희 점포를 세콤이라는 용역회사에 맡긴 적이 있었어요. 화재감지까지 겸해지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서 부터가 문제입니다. 화재감지를 용역회사에 하면 그걸 자기들이 화재진압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로 소방관서로 연락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되겠지요.

그런데요. 그 감지해서 신호음이 감지기 인근에 쥐가 가도 3도 차이만 생기면 신호가 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감지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호가 화재신호인지 무슨 신호인지 명확히 구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업소에서 신호음만 듣고 소방서에 119신고를 하는 여건이 못돼서 그게 문제입니다. 만일에 화재신호음하고 다른 방범용 신호음이 구분만 되면 좋은 제도이지요. 그런데 현재 기술 여건에서는 명확하게….

용역회사에다가 화재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별도로 하라고 권장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화재감지하고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려면 설치비용이 많이 추가되죠.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의 수주에 차이가 생기겠지요. 많은 비용부담하고 용역회사에 가입할 사람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구분,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종별에 기타가 91건인테 기타의 대종을 3건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타가 무엇 무엇이 기타인지, 음식점, 호텔, 주택, 병원 쭉 있는데 기타가 91건입니다. 기타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처종의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야적장이나 공사장 이런 장소는 지금 명시된, 나열된 장소에는 안 들어가 있는 업종입니다.

야적장, 공사장이요? 물론 소방업무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가했다는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에 보면 8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소방인력 및 장비보강에서 소방인력을 37명을 보강하셨다고 했지요. 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단부를 보게 되면 소방인력을 37명을 보강하셨다고 헀지요? 그런데 금년 초 2월 업무보고시에는 48명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셨는데 37명만 보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확보한 장비에 따른 인력을 전부 정원 확보를 못한 차가 1대가 있구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겁니다.

그러면 차 1대에 11명이 탄다 그말입니까?

지금 서부소방서에 구조대가 1개 대를 증설하려고 차는 도입을 했는데 인원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명입니다.

지금 조달요구 제작 중에 있는 1대에 배치될 인원이다, 이 말입니까? 11명은 여기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거나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요?

연내에 확보할 겁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징계 처분 시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의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용심사위원회 구성이유는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과오는 관대하게 봐줘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생이 된 것인데 그 동안에 저희가 징계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럴만한.

금년에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치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방관용심사위원회는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징계위원회가 편성운영할 서별로 그때 그때 운영을 합니다. 관용심사위원회 구성을 해당서에서 징계 해당서에서 징계처리시에 그때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관용심사위원회는 각 소방서별로 있습니까?

예, 서별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들은 당연직이 있고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도 있을텐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시민 참여위원은 없습니다. 소방간부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때 그때.

간부들 몇 명으로 편성됩니까?

5인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 과장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 계장 이렇게 되지요.

금년도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요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금년 2월 업무보고 시 말씀하셨는데 강구하셨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 광주소방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광주직원 특별승진제도는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전국 소방에 해당되겠습니다. 특별승진 4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사기 진작방안이 특별승진 방안 하나만 강구했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러면요.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금년도에는 직원 4명이 특별 승진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런 특별승진 말고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령 취미클럽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각 직원들한테서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일단은 사기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항시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그만큼 보수를 주고 문화적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추궁을 해야되지 그런 것도 못해주면서 무조건 일 못 했다고 나무라게 되면 일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참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별다른 대책이 안 나왔구만요. 하여간 금년에는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 소방직 중에서 그 동안에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13명을 구라파, 미주 이렇게 해외에 17주 동안 13명을 연수를 보냈습니다, 금년 여름에.

연수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선발 과정도 아주 엄격히 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물론 전원 파출소 근무직원입니다. 불끄는 직원입니다.

그 외에 방안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강구해서요. 내년도부터는 사기진작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명단을 소방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소방관용심사위원회는 고정된 위원이 아니고 상근위원이 아니구요.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건처리를 위한 관용심사위원을 별도 그때 그때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면 간부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지요. 간부중에서 관용심사위원을 편성해 가지고 징계위원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을까요?

저희 소방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관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고정된 위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 산하 소방차량은 모두 81대지요? 자료에 의하면 81대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차 6대를 포함해서 81대입니다.

행정차까지 포함해서,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1대중 내구연한 6년을 넘긴 차량은 모두가 26대이고 26대중 10년 이상 된 차량은 9대입니다. 심지어는 소방펌프차 9가에 1197은 74년식으로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이상된 펌프차로 소방활동이 가능한지 답해주시고 93년, 94년에 걸쳐서 89년식 소방본부 행정차 1다에 5970은 수리비가 249만 5천원 들었구요. 81년식 동부소방서 펌프차 9가에 5040은 수리비가 290만 6천여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차량 수리비 집행내역 중 93년, 94년 2년간에 걸쳐서 200만원이상 집행된 차량과 81년, 89년식 수리비가 왜 그렇게 많이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노후차량이 많은데 어떻게 지금 출동 운영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한 소방차량의 내구연한은 전차종이 6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사정하고 차량성능을 고려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최소 사용기간으로 정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고가굴절사다리는 15년, 소방펌프차 물탱크 차는 10년, 기타 다른 소방차는 6년 그래가지고 최소 사용기간을 자체적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연한이 넘는 노후차는 우리가 그때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신청을 해오고 있지요. 그러나 현재 동부소방서에서 노후차량으로 관리되는 게 네 대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소방서에 네 대, 서부소방서에 펌프차 하나 짚차 하나, 순찰차 하나, 구급차 하나, 등 총 8대의 노후차량이 있는데 이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보강계획으로 금년에 세출 본예산에 사실은 다 건의는 하지요. 그런데 반영된 게 95년도 본예산에 2대분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계상확보 했고 95년 상반기 중에 대폐차 2대는 할거고 나머지 6대가 문제인데 6대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추가 반영해 가지고 노후차량을 교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차하고 틀려가지고 소방차량은 출동이 아주 원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수리를 하더라도 노후차량은 언제, 어디서 고장이 날지 모르거든요. 출동하는 도중에 나버리면 어떻게 할거에요?

저희 실정을 잘 아시는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소방차량은 될 수 있으면 점검도 잘해야 되지만 연한이 넘은 것은 과감하게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상 집행된 차량은 지금은 안되겠습니까? 200만원 이상 차량 수리비가 지출된 것은 지금 안 되겠어요?

지금은 어렵지요.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서 말입니다.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93년말 소방본부의 지하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25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내용은 비상구 폐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상시에도 지하업소에 대한 소방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나, 특히 겨울철 지하업소 소방관리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본부에 지하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업소중에 지하유흥업소가 167개소가 있습니다. 167개소에 대해서는 직원 담당제를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법정 점검횟수는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 2회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량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부들도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에 대해서는 법정 점검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하는데 그저께에도 야간에 단속한 대상은 총 511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불량 대상 30개소 44건을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겨울철 돌아왔을 때 지하유흥업소가 문제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카페트라든지 불이 붙으면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을 장치를 해가지고 질식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직원담당제를 둬가지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직원들이 가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점검을 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왔다고 하는 그런 일지까지도 써야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년 대형업소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레스호텔, 리버사이드호텔, 한미쇼핑, 그랜드호텔, 호남백화점, 일신방직 등 29개 대형건물이 시정조치를 받았고, 모두다 시정보완 된 것으로 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티힐 관광호텔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것과 운암시장의 소방검사 및 경방조사보고가 축소되었다고 감사 처분지시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실을 비춰볼 때 소방본부의 소방검사는 더욱 확실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왜냐하면요, 여기 자료에 대한 상반기 대형화재 취약대상 점검결과 불량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금남상가타운이라 해서 대우전자까지 해서 29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씨티힐호텔이 안 들어 있어요, 점검한 자료에는. 그런데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라 그래가지고 자료에 보면 서부소방서 방호과, 제목, “소방검사 소홀”해 가지고 이 법의 부당 내용 그래가지고 광주직할시 북구 운암동 65-8번지 소재 씨티힐관광호텔을 1993년 3월 4일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29건 속에 들어있는 거에요. 그런데 3, 4, 5층에 설치한 피난기구인 완강기 설치장소에 소방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피난기구가 있다는 표지판과 사용법이 미부착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3, 4, 5층 객실 66실에 비치된 피난밧줄은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 제3항에 의거 설치할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미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이 되어 있어요, 감사에. 그런데 여기에 점검결과에는 지적이 안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냐, 그렇지요?

감사시의 일정하고 시차가 났겠지요. 저희 합동점검할 때하고 시차가 있을 것입니다.

조치사항…….

점검시차가 있다구요. 날짜가 차이가 나지요. 그 점이 좀 다를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날짜가 우리 자료에는 94년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기로는 금년들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2회 점검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불량사항은 다 적출해서 명령을 띄우고 해가지고 전부 시정완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부 다 양호해요.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그 대상에 대한 시차 차이에 의한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내줄 때는요, 29개소의 점검결과는 몇월달에 했고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는 언제 감사를 해가지고 처분지시를 받았다는 이런 날짜가 있어야 하는데 ’94년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자료제출이 참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운암시장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 시기가 달라가지고 했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료 제출해 줄 때도 정확한 날짜를 해주셔야 구분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소방서에서 ’92년 10월 26일 주식회사 동화석유에 자체 소방대의 편성통지서를 보낸 바 있지요? “광산소방서, 광산구 하남동 502번지 동화석유 저유소는 위험물이므로 소방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함으로 통지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소방수라고 하면 직원들로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 대상업소의 직원들로 구성한 것입니다. 소방관이 아니구요.

그러니까요. 대상업소인 동화석유의 직원들로 소방수를 편성해서 운영해라하는 지침서를 ’92년 10월 26일 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94년 12월 31일로 했던 말이에요. ’92년 10월 20일이면 겨울철부터 빨리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94년 12월 31일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좀 잘못 시달된 것 아니냐.

법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법 유예기간에 맞춰서 이 유예기간을 명령확보기간을 그렇게 둔 것으로 압니다.

법에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 근거를 한번 보십시다.

소방법시행령, 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2년 정도 됐습니까?

소방법시행령 보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4종에 보면 “위험물 저장 취급소에 자체소방수에 대한 경과조치” 해가지고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중에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자체 소방대를 둬야할 위험물 제조소 등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두어야 한다”는 유예경과조치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규정이 신설되면서, 경과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소방법시행령 보칙 제4조에 가서 경과조치규정에 12월 31일로 하라고 했다 그 말입니까? 그러나 가령 자체내의 소방시설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교육도 시킬 것이고 자체 내의, 그러나 이런 사항을 꼭 그때까지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아시는, 제가 답변을 올리지요. 일반 건물의 자위소방대는 일상 근무하는 인원 중에서 자위소방대를 조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위험물 업소의 지금 말하는 자체소방대는 자위 소방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까지 구입해가지고 그 장비를 유사시에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끄라는 소방대나 다름없는 임무를 부여하는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얼른 금방 누구를 시켜가지고 조직을 못하지요. 그래서 이런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화석유 광천주유소 같은데도요, 평상시에 그런 차량이라든지 구비해 놓고 있지요? 평상시에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하남으로 가기 이전부터도 광천동 주유소 지금도 있어요. 언제 무슨 화재가 날지 모르니까 그런 차량이라든지 모든 훈련을 자체적으로 시키기도 하면서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동발포기라고 2개가 있습니다. 차량은 아닙니다.

차량은 아니지만 자체내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차가 오기 전에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자체 훈련도 시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법령보칙을 생각하지 말고 법적인 한계점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겨울철을 대비하고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법은 언제나 민원부담을 덜어주는 경과규정을 이렇게 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무시하고 언제까지 해라 강행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저희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방적인 관 편의위주의 행정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령 92년 10월 26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자체소방수를 하라고 그런데 바로 지시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날짜 안에 불이 몇 번 나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단서를 붙여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좋으신 말씁입니다. 가능한 대로 빨리 준비를 하고 소방수를 조직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죠? 12월 31일까지 한달 남았는데.

화학소방차는 자그만치돈이 몇천만원이 소요돼요.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장비이고 그 조작인원을 별도로 확보하는데 당시 인력확보가 금방 되는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유예기간 내에도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이 허용하는 기간이 있는데 관 주도적으로 강행을 한다 그러면 민원인하고 마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점만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31일까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조치는? 94년 12월 31일까지 하라고 해놨는데 그 뒤로 안 했을 경우 지금 점검해 보고 어떻게 그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도 한번 알아보셨어요? 통지만 해놓고는 가만둬 버리면 저 사람들이 돈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안 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지시를 ’94년 12월 31일까지 하라고 했으면 지금 준비중에 있는가도 점검을 해놨느냐는 이야기에요.

계속 이것을 준비하는 것을 통지를 하고 서로 지금 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되겠어요?

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구나 이런 걸 구입할 때는 사전에 의견교환도 되고 사전 조사를 하라고 하십시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시설 3개는?

교육연구시설은 학교인데요. 광주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대학하고요, 또?

광주대학이 25층 건물이구요. 조선대학이 16층….

또 한 군데는요? 의료시설도 한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입니다.

복합건물도 있는데, 다음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599개소 전 대상에 대한 자료….

말구요. 업무시설하고 교육시설하고 복합시설하고 의료시설만 몇평이고 그런 것까지 있으면 주십시오. 아파트는 놔두고.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행해서 5명을 채용했지요? 이중에서 여성인력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부 여성입니다. 저희가 채용시에 여자로 제한을 했어요. 남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간호사를 채용을 하면 참 좋은데 현재 고용된 인력 중에서 간호사를 쓰다보니까 들것도 드는데 문제가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별도 정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늘려가겠습니다.

간호사 공채할 때에 말이지요. 지원자가 많이 오던가요?

3대 1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금년 초 업무보고 시에 우리 본부장님이 상당히 우려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성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오겠느냐 일반병원에 근무하지 오겠느냐 그랬는데 보십시오.

제가 넌센스였어요. 사실은 병원업무보다는 소방에서 보람있는 업무하는 게 좋다고 선호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4년도 이동탱크저장소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셨는데 그 조치결과가 지정 수량 이상 배달단속 및 지도가 9대, 화물차 적재함에 누유된 채 운행하는 경우 지도 2대, 소화기 미배치 차량 단속 지도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부 지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법에 위반한 지적된 내용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는 의미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벌과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을 물은 것은 없습니까?

예.

주택가의 이동탱크 차량이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도합니까?

입건한 사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문제는 주민 불안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유조차가 주택가에 불법주차 해가지고 밤을 새운다는 사례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가 시보에다 게재를 하고 반회보에도 냈습니다만, 이번 달에 안 나고 다음달에 나겠습니다. 전 시민들이 보는 대로 119로 신고를 해서 저의 소방차나, 순찰차가 즉시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단속을 해서 의법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속결과에는 전부 지도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지도가 어떻게 되는가, 일반차량은 스티커를 부착시킨다든가 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이동탱크차량이 주택가에서 주정차 했을 때는 더 심한 과징금을 물려야 할텐데도 전부 지도로만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유조차 자체가 허가를 받지않은 유조차 같으면 현장에서 입건하고 강력하게 하고 주차행위 자체도 우리가 의법조치 하도록 앞으로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단속을 해가지고 과징금 물리고 구속하고 그랬습니까?

과징금은 있구요. 구속은 없고, 소방법에 행정법규 위반 해 가지고 구속된 사례는 거의 없구요. 특히 구속된 사례라고 하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법을 위반한 유흥업소에 대해서 구속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과징금 했다는 그게 없어서 전부 “지도”, “지도”, “지도”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최루가스 제독을 한다고 했는데 제독은 무슨 약품으로 합니까?

약품은 전혀 안하고요. 역시 최루가스는 눈물나고 하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세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루가스가 인근의 가로수에도 묻고, 건물담벽에도 묻고 하는 가스가 상당한 시간이 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방서에 직접 신고를 합니다. 괴로우니까. 제발 빨리 소방차 나와서 청소좀 해달라고 굉장히 신고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같이 눈물 흘리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 연락하세요.

경찰은 우리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빈말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 고생은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방을 많이 아껴주십시오.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는 최루가스 제독을 안 하는 시대가 금방 올 겁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가뭄현상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제가 현장에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우리 광주소방본부에서 여러 군데 목격을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맨아래 소방통로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소방통로가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요즈음 그렇게 안되지요?

여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단속은 구청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민의식이 같이 병행할 문제가 아니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