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1월 29일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된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임유성 전문위원은 11월 23일자로 부천시 오정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후임에는 시흥시 총무국장과 노정담당관을 지낸 박제헌 전문위원이 발령되었습니다. 박제헌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1일 김성수 의원외 41인으로부터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 11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정신병환자의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소규모양곡가공허가절차등에관한폐지조례안,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11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안,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총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골프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내용 중 집행부에 이송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지난 11월 16일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4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반영촉구결의안 등 건의안 3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금일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내무국장이 오전회의에는 참석하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시 도내무국장회의의 참석관계로 오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모두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 이내임을 참고하시고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성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성범 의원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경호 도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몇 가지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인한 수입농산물 및 농업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UR타결로 인하여 내년부터 WTO가 출범하여 무한국제경쟁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쌀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이 수입되면 농수축산물의 가격하락 및 정부수매축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도차원의 농어촌종합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어민장기저리융자지원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포함한 지방비부담으로 국제경쟁력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민 및 농어민단체에 보조금을 일정비율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20%∼80%까지 부담시키고 있는데 자부담은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되므로 일반시중이나 농수축협의 일반자금을 이용해야만 하고 연 12%이상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며 사업실패시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민에게 장기저리융자금을 융자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의 고령농어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의 농민은 고령화되어 '93년도말 통계에 의하면 도내 50세이상 농어민은 농가인구 71만 2,000명중 35.6%인 25만 4,000명이 고령농어민으로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55세미만 농어민에게는 전업농 등 정부지원을 하고 있으며 65세까지도 18세이상 동일 거주 후계자가 있을 때에는 전업농추진이 가능하나 영농승계인력이 있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15.5%에 불과한 실정인 바 55세가 넘는 고령농어민에게는 아무런 정부지원이 없어 영농의욕이 떨어지고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령농어민은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농어촌을 지키며 농어업을 발전시킨 우리 농어촌의 역군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의욕이 강하고 노동력이 있는 고령의 농어민들에게도 도차원에서 전업농에 준하는 지원으로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축산 공해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의 축산공해방지대책 중 장기대책을 보면 '94년도부터 2003년까지 2,74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보며는 축분발효공동퇴비제조장 15개소 설치계획에 11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나 공해방지예방차원에서 설치개소수증설과 예산을 확대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또한 축산단지에도 공해방지시설을 확대설치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동퇴비장설치도 적극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생산단지 및 작목반 등에 지원된 저온저장고설치지역에 적재용 지게차공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생산단지 및 작목반에 농산물의 안정적 보관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저온저장고를 지원설치하고 있는 바, 저온농산물 적재운반시 농산물의 파손 및 노동력 부족으로 농산물고품질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적재용 지게차가 절실히 필요한 바 이에 때한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94년 현재 1,84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한 연도를 보며는 10년을 전후하여 구입하여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화 등 문제점이 많아 폐기해야 할 양수기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터는 거의 전기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엔진부착 양수기는 사용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대나 양수기를 사용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응급용 최신 양수기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양수기는 폐기처분하든지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여주군 홍천면 지역 홍천우회도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35호는 홍천면 소재지 효지리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로 충북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도로폭 8m에 포장폭은 6.5m인 2차선 도로입니다. 현재 교통량은 1일 총 2,200대로서 골재채취 및 레미콘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아 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우회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군으로부터 도에 홍천우회도로 개설건의가 있었는지와 향후 홍천우회도로 건설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 점동면 현사교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점동면의 생활권은 지역내 중심으로 직할하천인 넓이 200m의 청미천이 관통하여 남쪽 13개리와 북쪽 14개리로 남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어 남북간 교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6㎞ 이내에는 교량이 없어 양 지역주민의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점동면 6,000여 주민의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있어 교량설치가 시급합니다. 도의 점동면 사북1리와 점동면 현수2리간 면도를 연결하는 현사교 설치를 건의한 바 있는데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언제 교량설치가 가능한지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호 경기도지사와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천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농림수산위원회에 속한 질문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농어촌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3일자로 WTO체제출범에 대응하는 농어촌 발전대책 농정개혁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추진안에 의하면 제도개선투자계획 농어촌의 미래상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4년까지의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며는 농가인구는 현재 541만명에서 앞으로 2004년에는 3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5%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이상 경영규모를 가진 전업농가가 농업생산시범법인을 합해서 15만호로서 그 중에는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10만호, 또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3,000호, 채소, 과수, 화훼농가가 1만 2,500호, 특작을 하는 분들이 3,000호, 어업에 경영하는 사람들이 2,500호, 그리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3만호로서 12만호의 전업농가가 우리나라의 농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가호당 소득은 '93년에 1,690만원에서 2,528만원으로 또 어업하는 농가들의 소득은 1,443만원에서 2,530만원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또 경지정리 등의 생산기반준비가 완료되고 기계화, 시설화가 현대화된 그러한 농업경영으로 보완된다고 했습니다. 또 중소도시 수준의 농가어촌에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군당 3, 4개의 농공단지와 유통가공 관광산업 등 2, 3차 산업이 고루 갖추어진 활력있는 경제인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농정개혁추진 방안에 대한 농촌의 미래상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의 농어촌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 이와 같은 미래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의 농가경제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11월 22일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농정국에서 '9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내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며는 '93년도 우리 경기도의 농가경제를 농가호당 소득이 2,100만원이고 부채가 9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가가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통해서 소비지출을 억제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당년에 부채를 완전히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그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경가도 농촌에 농가의 부채는 적자영농으로 인해서 이자를 완전히 상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부채는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농가경제의 현황을 과연 믿을 수 가 있는지 도지사께서는 그 현황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현황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농산물원산지표시제를 위한 경기도의 '94년도 단속실적과 처벌내용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차별화로 우리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고 또 소비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농산물의 유통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농산물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산물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해서 외국의 수입농산물들이 국산농산물로 바꿔져서 거래가 되는 바람에 농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94년도에 단속한 실적과 적발된 건수, 그리고 처벌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부의 '94년도 쌀 수매량과 수매가격 결정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타결로 '95년에 35만석의 쌀을 수입해야 되고 또 국내 농업보조금을 3.4% 감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런 명분아래 금년도의 추곡수매량을 970만석, 그리고 수매가는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21일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것에 의하며는 950만석을 수매하고 수매가는 3∼6%를 인상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또 농협에서는 1,100만석을 수매하고 수매가는 9%를 인상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또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위원회는 1,200만석을 수매하고 8.1%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직접 소득보장제도를 즉각 시행하고 금년도에 쌀생산농가에는 1㏊당 기준으로 23만 1,250원을 직접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나간 제82회, 제83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1,000만석 이상 수매와 물가상승률에 의한 수매가를 결정해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 추곡수매안비준 동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는 정부가 발표한 수매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종축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경기도종축장의 기능은 우량종축확보와 개량보급, 종합축산기술보급, 종축능력검증 및 시험연구로 등 우량종축생산보급, 기타 및 사료작물의 시험연구, 중앙 및 산학연계시범사업추진, 이러한 것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 25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종축장을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그 기능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미진한 이런 상태인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거기서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부서의 축산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못했다는 면과 그 종축장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여러 가지 법규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근대화하는데도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무한경쟁시대에서 정부의 농업발전계획에 의해서도 15만호의 전업농가가 주축이 되는 속에서 쌀농사에 종사하는 10만호를 빼고는 3만호가 15만호에 속해서 축산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가 직영하고 있는 종축장이 그러한 축산농가들의 축산업에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러한 종축장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개인이 경영하는 축산농장에도 비할 수 없는 그런 미진한 상태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특별히 이 종축장을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바람직한, 시범적인 종축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심포지엄에서 과제발표 내용으로 논문이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에 제출된 것은 논문을 제출한 학계, 또 유능한 농업경험자들이 내놓은 제출안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의 내용이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참고는 할지언정 직접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94년도에 경기도농촌진흥원이 주최한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경기도내 농업생산비 절감방안에 관한 과제논문에 의하면 쌀 ㎏당 생산비를 862원에서 456원으로 47.1%나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연 탁상에서는 이와 같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상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수를 정책 수립하는데 참고는 삼을지언정 이런 계수를 근거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정을 모르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발표논문의 내용을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만 삼고 정책수립에 직접 인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일수 의원입니다. 제3기 정기회 마지막 회의기 때문에 농림수산위원회 외에 타 쏙 몇 가지와 지역구 사안에 대한 질문이 있음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두터운 협조를 먼저 부탁올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가 바뀌면 농정이 바뀌어 예산낭비, 농정실패 등 향후 개선대책이 있는지 지사께 묻습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란 얼마나 황홀한 말인가 그러나 농민은 실감하지 않으며 믿으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농정의 불신때문입니다. 장관이 바뀌면 농정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면 도정이 바뀌는 전시행정, 졸속행정이 반복된 지난 날의 농정때문입니다. 농촌과 농민을 대상으로 시범마을이다, 모범마을이다, 자립마을이다, 시범포다, 전시포다, 선도농가다, 수없는 명칭을 바꿔가며 실시해 온 농정의 대명제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모범마을 하나, 어느 시범포 하나 지금 농민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마을의 소득이 높고 농가의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대통령 훈장 달아주던 정책은 어디로 가고 신경기, 으뜸경기가 전국에서 농가부채가 가장 많은 도가 되었습니다. 농가당 부채가 평균 1,000만원대를 육박한 경기도의 백만 농민들은 지금 농정의 부재를 원망하며 농업의욕도 상실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의회개원 3년 동안 도지사가 4차례나 경질되었습니다. 도지사가 바뀌는 동안 어느 도지사는 골프장에 경기농특산물을 전시판매토록 도정을 폈고 어느 지사는 5대 밝은 정신운동을 하는 등 도지사 취임초마다 도정의 역점이 새로 추진되고 지사가 바뀌면 전지사의 역점도정은 자취를 감추는 반복된 도정을 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요 도민만 골탕먹이는 전시행정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촌 1품운동으로 농업경쟁력 기반을 갖춰온 일본의 장기농정시책처럼 백년대계는 못할지언정 10년만이라도 이끌어 나갈 농정계획을 세워 항구적인 농업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제경쟁력대비 수출과 신설용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 수 축산업도 생산보다 판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UR을 대비하여 세계각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제시장 판매전략을 세워놓고 UR타결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마얀 UR타결 1시간 전까지도 쌀수입 개방은 절대 안 하겠다는 말이 대책인냥 농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이런 농정의 대책으로 UR협정 목전에서야 UR대비니 국제경쟁력대비니 하는 식의 농정이 아니면 졸속농정이 고작이니 어떤 대응으로 수출 농 수 축산업을 지켜갈 것인지 100만 농민은 한숨과 좌절을 넘어 포기상태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선도농가라고 자처하는 농민은 수원도매시장이 개장되어 이제 농민의 농산물판매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농민을 잡는 도매시장이 됐다는 푸념입니다. 내용인즉 오이를 도매시장에 내놓았는데 생산농민은 오이 한 접에 1만원을 받았는데 그 오이를 10분도 안 되어 옆자리에 옮겨놓고 2만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자는 목적하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계속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도매시장건립은 겉치레하는 꼴이 되고 실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더 조직적이고 더 지능화된 상술 앞에 제도의 모순은 고쳐지지 않은 채 농민만 울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도매시장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도매시장 몇 개 세우고 직판장 몇 개 개설하여 농 수 축산물 유통이 개선되고 수출이 될 수 있다면 그 해결을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때문에 경기농민의 사활이 걸려있는 이 중대한 농정을 유통과 직원 몇 분에 의지하여 도매시장 직판장 몇 갠 늘리고 포장재 개선 몇 종류하여 국제경쟁력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제경쟁력이란, UR대책이란 허울좋은 구호로 지난 날 40년 농정이 구멍뚫린 시루에 물 주듯한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늦은 감은 있으나 생산에서 가공, 판매, 수출까지를 담당하여 계획하고 과학적인 2000년대의 선진경기농업발전을 위해 대책은 무엇인지, 연구검토라는 구시대적 답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통치이념에 합당한 대안이 제시되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 대형농기구를 지원하여 농촌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농촌의 부채 중 60%이상이 농기계구입융자금 때문으로 날이 갈수록 농협의 부채는 늘어 결기도 농민부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평균 1,000만원대가 되고 있으나 늘어가는 농어민부채 절감대책으로는 어느 한 곳에서도 심도있는 대책논의가 없으며 기구화 영농시대라는 미명아래 농기구 공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후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빚이 늘어만 가는 농가마다 농기구 구입자금 지원대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농가부채 중 60%이상이 농기구구입 때문에 진 빚이라면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때문에 농어촌부채가 증가된다면 빚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농민들의 땅은 하나 둘씩 농협땅이 된다고 목메인 농민의 소리가 높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앞으로 중 대형농기구 구입시에도 반액지원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직 공무원의 승진소외로 인한 사기저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의 희망은 승진하는 것이며 더욱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동료직원 승진 전에 먼저는 안 되더라도 다음 시기에 승진되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 인사 원칙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인사형평의 잘못된 관행이며 그것이 오늘 경기도의 실정인 바, 그동안 복수직인 도의 국장은 몇 명이 농업직이 했고 몇 명이 행정직이 했으며 군수, 부군수 중에는 몇 명이 농업직이 한 바 있고, 하고 있는지 도의 기구통합으로 하나밖에 없는 농정국장도 현재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어 도내 농업직은 과장자리가 최고의 자리며 행정직 동료직원은 국장, 지사, 부지사하는데 농업직 공무원은 고작 계장, 과장이나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업직 공무원이 인사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형평성있는 인사규칙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인사철학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의 근로자 부족현상으로 농기계 없이는 농업을 계속할 수 없는 현실, 싫든 좋든 농기계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기계는 구입한 날로부터 마당 한구석에 놓여져 이양기 사용은 7∼15일 정도 사용하고 콤바인 역시 3∼5일 정도 사용하여 남의 벼 수확을 한 대야 길어야 30일 정도 사용하고 일년 내내 눈과 비를 맞고 있으므로 농기계 수령단축은 물론 각종 부속이 녹이 나고 부식되어 매년 사용할 때면 수리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손실을 가져오는 실정이므로 도내 농기계 보유대수는 47만 6,152대나 되며 호당 평균 보유대수는 2.6대나 되는데 19만 500농가의 농기계 개인보관창고는 전무한 상태라 봐야 합니다.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급보관창고 실시사업 역시 '92년 60동, '93년 142동, '94년 196동 등 합쳐 398동에 불과하니 이런 추세라면 50년이 가도 농기계는 노천에서 눈비를 맞아 10년 사용할 농기계가 6∼7년 사용하기가 어렵고 6∼7년 수령을 가진 소형농기계는 3∼4년밖에 사용을 못하고 고철되고 마는 현실은 농민이 빚을 갚기 전에 또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어 부채가 가중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니 경기도가 지원사업 중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이 농기계보관창고 시설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기도새마을역사관 건립을 위한 '95예산지원 당위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은 가난했던 지난 날 5천년 역사의 보릿고개를 없애고 세계 속의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 우리 민족역사의 대정신혁명운동이었습니다. 초근목피로 연명하기 바빠 국가의 앞날이 캄캄했던 시절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마을운동의 횃불을 높이든 새마을지도자들에 의해 민족공동체운동으로 점화되어 새벽종을 울리며 초가집을 없애고 마을길을 넓히며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우리 민족의 무서운 힘을 하나의 새마을정신으로 응집시켜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초석이 된 운동이나 오늘 우리 사회는 그 배고팠던 시절과 새마을운동의 종주국임을 희미하게 잊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계 도처 국가들이 한국의 새마을정신을 배우기 위하여 지금까지 52개 국가에서 1만명의 고위관료, 학자들이 우리 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갔으며 지금도 계속 새마을연수원 교육을 요청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는 새마을운동이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있다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갖가지 봉사활동을 마다 않고 악취나는 하수구를 청소하고 맑은 물 가꾸기 운동에서 방역, 방범, 질서계도, 독서운동, 읍 면 동에 이르기까지 굳은 일이라면 도맡아 하고 있는 3만명의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우리 도에 건재하게 이 시대의 뿌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부녀회는 쓰러져 가는 도덕과 윤리를 바로 잡기 위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효도관광, 경로잔치 그리고 환경미화원 위안잔치 등 갖가지 봉사활동을 겸한 새마을운동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며 정부가 국민에게 해줘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으나 현실은 3만 경기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애타게 하는 것만큼 관의 인식부족과 도민의 참여의식이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보다는 부정적으로 매도함으로써 지도자들의 사기는 최악의 상태로 좌절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새마을운동에 횃불을 재점화하여 문민시대에 거듭 태어난 새마을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의 초점으로 경기도 새마을역사관을 조기에 건립하여 새마을운동의 추진과정 역사를 생생하게 재연함은 물론 지도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전 도민의 새마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의 토론의 장소가 되어 새시대에 맞는 새마을운동으로 경기도발전에 새로운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웅도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보다 재정이 연약한 강원도가 1,500평 대지에 1,000평의 4층 역사관을 건립했고, 경기도에서 살림을 난 인천은 350평 대지에 800평의 4층 역사관 예산이 지원되어 건립된다는 자료를 수집한 본 의원은 경기도에 새마을역사관이 없다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더 이상 늦기 전에 경기도 새마을지도자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경기도 새마을역사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도지사께 질문합니다. 경기도 역사에 길이 남을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곱째 민생치안 대책에 대하여 예산지원확대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자고나면 신문, 방송마다 매일같이 강력범죄가 판을 치는 기사와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시대, 현대화된 마이카시대, 은닉처는 많고 고발정신은 희박한 사회, 이외에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범죄소탕이 어려운 사회, 그러나 우리의 경찰이 다원화된 사회, 수도 끝도 없는 범인을 추적조사 검거하기 힘이 든 원인으로 장비의 열세, 수사비의 부족, 인원의 부족, 전문수사요원의 양성부족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7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 자신과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예산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만약 경기경찰이 예산부족으로 범죄예방과 단속, 수사검거에 차질이 있다면 이는 도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민생치안 예산을 과감히 확대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민생치안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병점직행버스정류소 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안읍은 인구 4만에 관공서 9개소와 교육시설 7개소, 300여 기업체가 있고 용주사와 융건릉 등의 사적지가 있어 이곳을 찾는 많은 행락인파를 포함하여 읍민과 유동인구가 매일 수만명이왕래하는 지역으로 직행버스가 정차하지 않으므로 각급 기업체 종사자 및 주민 등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92년 5월 27일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의하여 당시 상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제59회 임시회의에 회부, 본회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3년이 되도록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는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역민의 고통을 보며 수없이 담당과장과 계장, 실무자 등을 면담하였으나 처음에는 길을 넓히면 하겠다, 두 번째는 포장하면 시행토록 하겠다, 이제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것이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과장이, 계장이 몇 번이 바뀌고 새로운 과장, 계장을 만나면 똑같은 내용을 수없이 되풀이, 반복된 답변만, 조금만 있으면 하는 것이 3년, 전국 읍소재지 중에 직행버스정류장이 없는 곳은 태안읍 한 군데밖에 없는 유일한 곳인데도 시행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지, 도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본위의 행정을 하겠다, 주민불편을 초래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고치겠다, 사소한 주민불편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고치겠다 강조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처리하는 것도 아닌 도에서 하는 것을, 더욱이 의회의결로 보낸 건의내용을 3년씩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 본위의 행정인가, 만약 지금이라도 의회를 존중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3년의 의정생활에 비통함을 느끼는 의원들이 한 둘이 아닐진대 도지사는 말만 비단같이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잘못되고 있는 것부터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며 병점직행버스정류소를 언제 개설할 것인지 도지사의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식수난이 극심한 지역에 상수도 조기해결에 대해서 묻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성군 봉담면 수영1리, 2리, 3리, 태안읍 망포1, 2, 3리, 7리 등의 지역은 수원접경지역으로 연립주택, 청아아파트, 세흥아파트 등 많은 주택과 연립이 밀집된 지역으로 업자들은 허가만 받아 지하수를 파서 분양한 후 사라졌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고 물이 없어서 여름엔 목욕을 못하고 식수난이 곤란해 밤마다 물받는 것이 일, 수원 하나 경계에 두고 있는 이 지역에 식수난이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고 오히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소홀하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는 이와 같은 지역의 상수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동탄-태안-망포리간 수원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인 기흥읍 남사면 일부지역과 화성군 북부권 일대에 동탄면 등 지역은 크고 작은 공장이 200여개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장에 출 퇴근하는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공장의 원자재 수송차량과 완제품 수송차량이 출 퇴근시간부터 온종일 편도2차선을 극심하게 체증시키는 도로입니다. 더욱이 용인, 안성, 평택 등 일부지역에서 농산물 수송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반월리라는 지역부터 수원 농산물 도매시장 진입로까지 3㎞이상 차량행렬로 최악의 교통체증 현상을 빚고 있는데 도지사는 균형발전차원과 200여 공장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세금징수의 명분과 수출증대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감안하여 태안북부권, 동탄, 용인, 안성, 평택 등 지역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한 도로의 확 포장을 조기에 착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사께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썩은 황구지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황구지천은 직할하천으로 수원시를 시작으로 화성군의 태안읍, 정남면, 양감면 오산일부와 평택군 서탄면, 진위, 팽성, 오성 등을 거쳐 아산호로 직결되는 소강을 이루는 하천인데 수원부터 아산호까지의 하천은 이미 바닥이 30㎝이상 썩어 여름이면 하천바닥이 부글부글 끓어 하천의 주변 태안읍 송산리, 황계리 등은 부락민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변 농경지는 장화를 신고 일하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썩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세울 생각도 않고 썩은 하천 제방뚝에서 군에서나 도에서나 맑은 물 가꾸기 행사나 하며 종이 몇 장 줍는 식 따위의 전시행정 행태를 아직도 탈피못하고 있습니다. 본 하천을 오염시키는 수원시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는 이 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0년전 인구 30만 기준의 설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태안읍 한복판 농경지에 설치했으나 그나마도 아직 가동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100만을 육박하는 수원시 인구의 증가로 지금 가동목전에 있는 처리장은 실지에 무용지물로 현재의 2배이상의 처리장이 필요한데, 수원외곽도로 확 포장하는데 수백억씩 도비를 지원하면서도 맑은 물 가꾸기, 하천가꾸기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개설예산은 세우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발상이 누구의 발상인지, 도지사는 하천 썩은 것을 보았을 텐데 그 대책 세우기 않아도 됩니까, 묻습니다. 도지사의 맑은 물 가꾸기, 하천가꾸기 대책이 무엇이며 황구지천 살리기의 항구대책은 무엇이며 그 대책을 위하여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확장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제한에 늦음을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소속 김건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임경호 도지사,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언론인 또한 방청에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회 소속 안양출신 김건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지원 종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등록 공장만 해도 2만여 개로 전국등록 공장의 26%가 우리 도내에 소재 가동하고 있으며 이중 총 98.6%가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와 바로 직결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최근 중소기업은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라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질적 구조적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고 정부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어 중소기업은 이중의 부담을 안고 기업의욕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선진경기답게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일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 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제반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아직도 종합센터의 부지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방대한 사업을 소극적 자세로 임하는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집행부에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 그 의지를 확실히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부지선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투자금액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총 투자규모와 투자방법, 투자 최종완료연도와 건립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우선 동 지원 종합센터가 건립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입주업무 개시전이라도 현재의 각종 애로가 문제됨으로 중소기업협동회, 대한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산업기술정보원, 한국표준협의회 등을 한 건물에 유치하고 경기도에서도 민원담당관을 파견하여 한 장소에 지원업무를 수행 중소기업자들이 한 장소에서 일회 방문으로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으로 건물임대비로 약 9억 2,000만원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가칭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설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개방화, 금리자유화의 미명하에 중소기업의 의무대출비율의 하향조정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난은 더욱 악화되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사후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대출비중이 높아 금융기관의 보수적 대출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중소기업인들은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업을 한다면 특히 중소제재업을 하지 않겠다는 넋두리까지 나올 정도로 의욕상실이 만연되었는데 그 큰 이유 중 하나가 신용대출 확대를 절실히 요망하는데도 신용보증기금의 이용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호소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지방경제 생활화 중소기업지원 측면서 각 기관단체의 출자로 가칭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개방화, 국제화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은 오직 경쟁력제고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하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여 일관성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거기에 따라 경기도 중점사업과 그 실시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상설판매장을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시 군 및 대형백화점 등에 상설판매장 설치를 유도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열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촉진과 기업운영 의욕에도 도움을 줄 것임에 지사의 견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해외시장판로 개척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공단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북부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유보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으며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어 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북부지역의 지방공단 지적면적이 남부지역에 비하여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북부지역이 개발유보권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어 개발이 용이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본격적인 개발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한수이북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면서 그동안의 규제사항이 많이 완화됨을 계기로 앞으로 북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단개발 계획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제 실시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난 해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경제계획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실명제 발표이전까지 우리의 금융관행은 가명, 차명 거래가 일반화되어 왔고 이로 인한 우리의 시장경제 등 각종 경제의 피해는 굳이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가명계좌의 실명확인이 59만 8,000구좌에 무려 2조 7,785억원이나 된다고 발표한 자료에서 보듯이 음성거래자금 규모가 무려 6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금융관행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는 금융실명제라는 전격적인 조치로 이제 모두 양성화 조치되어 정착단계에 들어섰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용사회 분위기 정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와 같이 혁명적인 금융실명제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간 도에서 중점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립산업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기업체가 많이 있어 최근 3D업종 취업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특히 도내 중소기업체에서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한 기능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내 비진학, 무지능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우수한 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옹진군 선감도에 도립산업학교를 건립하여 95년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95년 3월 개교 가능여부와 학교개교를 위해서는 사전에 개교를 위한 전문교사들이 채용이 되어 각종 장비구입과 적정한 배치 및 교과운영을 위한 기본교재 작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개교를 위해서 학교를 운영할 학교장과 또 인적구성내용과 운영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고 학생 및 교사들의 모집에 대한 자격기준과 확보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산업학교 시설현장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시설투자 규모로 보나 위치나 교육환경을 확인한 결과 아주 훌륭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적 측면에서 기능전문대학과 같이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촌은 우리 농업이 개방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됨으로써 농업은 물론 농촌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은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종사자의 노령화 현실과 노동력 부족 여러 가지 경지정리, 농촌도로산업 부족, 생활환경, 교육여건 부족, 문화복지시설의 취약, 농촌사회가 위축되고 점차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경기도립 농민교육원은 지난 1971년 10월 7일 설립한 이래 많은 우여곡절 속에 오늘에 이르러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기술교육을 실시하는데 그친 아주 소극적인 경영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 교육과 직업훈련의 과학화, 첨단기술교육 등 다양한 직업훈련과목 증설 등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대폭 투입 확대 발전시킬 용의는 있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니면 농민교육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농민을 위한 교육장으로 확대시키며, 직업훈련교육은 별도의 교육기간으로 분리 훈련시켜 좀더 많은 기능인을 육성함이 어떤지 묻습니다. 또한 중국요령성내 경기공단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국제간의 공단조성 등 대단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투자환경, 지원대책, 손익계산, 관세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조사 분석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오늘 현재 9만 3,000여평 밖에 분양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에 따르며는 '95년 10월에 준공하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전시행정이요 문제점이 있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 입주희망업체가 계속 증가하지 않게 될 경우 중국인민정부와 경기도간의 선린우호관계가 발전되지 못함은 불을 보듯 뻔한데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지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올해를 노사안정원년의 해로 정하고 각종 노사안정대책을 추진함에도 올들어 경기도내 사업장에서 분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무려 550만원에 달한 이런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업종별 특성에 맞는 대책이 절실함에 지사의 효율적인 노사분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교통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도권의 교통혼잡은 심야와 새벽시간을 제외한 온종일대로 확산돼 러시아워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 원인은 차량보유의 지속적인 증가로 신도시 개발이 주거기능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도권의 광역화가 교통량 급증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또한 교차로와 부근도로의 구조와 교차로 신호운영의 잘못, 또 신호기의 부실한 유지관리, 시내버스의 노선중복, 부실한 도로, 안정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으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운전자 또한 무질서한 이런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통사고 1위 국가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무질서한 신호위반과 무례한 차선바꾸기, 끼어들기, 앞차 재촉, 또한 속도위반, 갓길운행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교통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여러 기관에서 상호간에 책임분담의 한계가 분명치 않고 업무조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국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현재 국내의 골프인구는 약 1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골프장을 이용한 골퍼의 수가 약 650만명을 헤아리는 등 실질적으로 어떤 운종종목보다 골프는 많은 스포츠 인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볼 때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은 물론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후발국들도 자국의 국토개발과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활발한 골프장 건설과 함께 골프붐이 조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 국토의 68%나 되는 임야를 개발해서 골프장 건설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린라운드 타결에 대비하는 한편 골프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될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다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 중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잡음과 국민 일각의 시선도 곱지 않지만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골프는 단순한 사치성 운동만은 아니며 아시안게임에도 4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스포츠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번 골프장조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끝내고 사정에 의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경기도 내에 그러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업체가 있었는지, 또 조치했으며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장을 관광지원화하여 더욱 발전시킬 용의는, 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에서 국내외의 크고 작은 규모의 각종 골프대회를 유치, 시합을 할 경우 극심한 수도권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선수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골프장내에 최소한의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운영중인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사용량은 얼마이며, 맹독성의 과다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시행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정기간내에 착공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신규골프장 대부분이 약속된 기한이 넘도록 착공치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어떤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그 숫자와 명단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을 합니다. 경기도수학능력시험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에는 매년 대학입학수학능력수험생이 증가하여 한수이북에는 의정부, 이남엔 수원, 성남, 부천, 평택 등 총 다섯 군데에서 분산하여 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2만 7,000여명, 성남에서는 1만 6,000여명, 평택에서는 6,200명, 의정부에서는 1만 300명, 부천에서 1만 3,000명, 그 숫자를 모두 합치면 7만 2,500명이라는 학생들이 다섯 곳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학생들은 전날 밤에 고사장 근처의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른 새벽부터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직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동일 시간대에 집중 대이동하느라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현재 경제적 손실도 막대함에 본 의원은 이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즉 좀더 경기도 전 지역을 세분화하여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배려가 된다며는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믿습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안양을 포함한 과천, 의왕, 군포 등 안양권에선 지난 11월 23일 실시한 수능시험에 응시한 응시자가 무려 1만 1,000여명이 되었습니다. 그 1만 1,000여명이 수원으로 시험보러 새벽부터 옮겼습니다만 이동을 했습니다만 결시하는 학생까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봅니다. 이를 시정하여 오는 '95학년도부터는 안양지역 학생들은 안양에서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건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소속 이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하신 임경호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회 소속 부천출신 이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근간에 발생한 부천시 공무원들의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하여 700만 도민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하여 부천시민을 대표한 한 의원으로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상공위원회 소속 김건상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위원회기 때문에 약간의 맥락에서는 동일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상이한 점이 있어 중복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수출지원자금 지원실적 부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기조는 과거 30여년 동안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온 경제정책을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며 UR의 타결과 동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WTO체제하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각종 규제완화와 자율적인 기업활동의 보장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구조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그 경제정책 못지 않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금년도 총 1,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원하고자 하는 운전자금 761억원과 구조조정자금 760억원, 수출지원자금 200억원 등 총 1,721억원을 지원목표로 정했음에도 현재 59.6%로 지원실적이 부진한 것은 수출정책이 잘못 수립되었거나 또는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지사께서 각종 자금의 지원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도산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문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에도 안정적 통화관리를 위한 각 은행대출한도 축소 조치와 4대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인한 통화량 팽창요인을 막기 위해 정책자금지원 감소 계획이 제기되고 있고 외환시장 자유화와 은행금리 자유화 2단계 조치로 각종 금리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업들이 늘어나는 대출이자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크므로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어 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자금난에 허덕이던 중소기업체가 상반기 76%보다 68%로 떨어져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에 비하면 중소기업들의 부도율이 상당수 증가되어 가고 있는 것과 연계되어 생산활동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은행 대출 완화조치와 구조개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대책으로 인한 시설투자 관계기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경찰청과 건설부 등 다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정시설의 사업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노면표시 차선사업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하고 신호등 설치와 안전표시판 시설 및 교통안전관리운영은 경찰청에서 도로관계사업 시설은 건설부에서 운영함에 다원화된 번잡한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느 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소속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통환경오염유발 방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환경관리를 위한 대국민적 「그린스카웃트」운동을 위한 단체가 창설되어 푸른강 가꾸기 운동과 오존층 파괴 방지 등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서 내뿜는 과도한 매연이 사람에게 직접 유해한 오염을 유발시켜 호흡장애를 가중시키고 건강을 해롭게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즉 중 대형 화물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은 운전자들이 자동차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연료분사장치를 정도 이상으로 열어 엔진출력을 높여 과적과 과속을 위한 행위하고 보았을 때 연료분사장치를 법적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짝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조치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대다수 화물자동차는 거리를 운행할 때 보면 세차를 하지 않아 미관상에도 불결함은 물론 저해한 교통환경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화물차의 의무적인 세차제도를 행정차원에서 지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수도권 대중교통대책과 시내버스노선 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일원은 5대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도 대중교통상태가 혼잡하여 지옥과 같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수도권 지역에 5대 신도시 개발과 아울러 다세대 주택단지와 공업단지가 속속 건설됨에 따라 차량수요가 급증하여 교통체증현상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음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각 지역에 교통폭주가 유발되는 교차로와 서울시와 연결되는 교차로에 입체화 도로개설이 시설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수도권 종합교통관계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수도권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예로 부천시 경인국도가 차량통행의 포화상태로 인하여 당국에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여 동안이나 서울시와 인천시와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천시 자체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전문적으로 교통행정을 다루는 기관이 설립되어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버스노선도 서울시와 동등한 조건으로 연구 개발되어 수도권 일원의 대중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도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도내 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들의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선용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생활을 충족시켜 주려면 우선 저렴하면서도 여유있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국민관광지가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경기도내 동두천시 소재 소요산 국민관광지 등 15개소의 국민관광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투자내역과 향후 투자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연천군 한탄강 국민관광지는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소수력 발전소로 인하여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와 상수원은 물론 생태계 파괴와 장마시에는 홍수피해가 빈번해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은 말할 수 없거니와 국민관광지로서도 역행이 된다고 보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또한 신규관광지 개발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저희 지역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경인국도 우회도로건설과 기타중요시설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를 연결하는 국도 부천시 구간의 교통량의 폭발적 수요와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발교통량의 증가에 동 구간의 교통량을 우회처리하므로 교통수요의 효과적 분석과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된지도 5년여가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계획만 세워 놓고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간 예산을 세워 도당국에 지원 요청한 총 사업비 1,639억원 중 410억원을 계상, '95년도분 119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0억원 밖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부천시 '95년도 주요사업부분을 살펴보면 시민종합사회복지회관내 보훈회관건립비 도지원 69억원 중 8억원, 실내 아이스링크장 건립비 50억원 중 30억원, 범박로 개설과 고강로 개설 25억원, 학교 도로변 방음벽 설치 6억원 등 총 사업비 2,026억원이 소요되므로 도비지원 560억원 중 '95년도 예산 188억원을 계상 요청하였으나 '95년도경기도예산편성내역안을 살펴보면 불과 20%밖에 안 되는 4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편성은 형편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 생각되는 바 '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훈회관건립비는 예산안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함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장애를 입은 상이군경들이 수십 년 전부터 안식처 하나 마련해 달라고 애원해 왔음에도 현재까지 아무 대안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한환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흉악범 발생의 사전방지를 위한 교육방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도처에서 몰지각한 흉악범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윤리질서의식이 망각되어 도덕성 개념을 상실한데서 발생하는 사건임을 재삼 주장할 필요도 없이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교육과 직결되는 학교교육에서부터 윤리질서의식이 부족하고 도덕성 개념이 부족한 데서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방침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교육방침이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부천시고등학교진학관계와 국민학교 교실부족, 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인구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가장 많은 증가 추세에 있어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진학문제가 민원대상에서 끊임없이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중동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학생수요가 급증함으로 국민학교는 2부제로 수용해야 할 학교가 6개소나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할 학생은 연간 900여명으로 교통이 불편한 외지학교로 진학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반면 진학을 포기해야 할 경향에 놓여있는 학생이 자주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천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인하여 실력이 훌륭한 외지학생이 영입됨으로 부천시 지역 학생의 진학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학교 교실의 증축은 물론 고등학교 건립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 이를 적극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사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3D 현상으로 종업원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업체에 불법이든 상법이든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이 안정치 못하여 이직률이 많아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일차 직장에 취업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임의로 이탈이나 이직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소속 김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여주출신 김종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임경호 도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 느꼈던 사항과 문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니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앙선복선전철사업비 부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간사업의 확충과 지역간의 원활한 수송체계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도시권의 지하철망 확충과 서울과 부산간의 고속철도건설, 철도개량사업 등 철도사업의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간 교통난 해소와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하여 중앙선 청량리에서 원주구간에 대하여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철도사업비를 현재 건설중에 있는 철도 또한 지하철 사업에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만큼 신규재원 확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수도권광역 전철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일부를 우리 경기도에 부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마땅히 중앙정부에서 투자, 건설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선복선전철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사업비 부담요청에 대한 재원대책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적차량 집중단속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적차량단속은 사고예방이라는 본질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통과하는 불가피한 한수이남과 이북간의 경제적 여건과 국가경제의 주요 물동량이 집중되고 있어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호남고속도로, 수인산업도로, 경부국도 등을 이용한 서울과 인천 등지에 수출입 물품의 수송 경유지일 뿐만 아니라 특히 도내에는 1만 3,000여대의 화물차량이 월 117만 3,000t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물동량을 수송하고 반원공단, 시화지구, 성남 등지에 주요산업체가 밀집하는 등 수도권의 지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과적차량의 집중단속은 운송료 및 원자재 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수이북지역에 수송시에 강동대교 1개소만 통행이 허용되고 있어 의정부로 우회할 경우 수송비의 인상요인 발생으로 수출물류 비용 인상요인의 발생과 서울을 통과하여 한수이남과 이북을 왕래하는 운송지역에는 수송기피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철근과 모래, 자갈 또한 시멘트 등의 건축자재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될 것이며 또한 용적 40t이상의 특수대형차량 통행불가로 특수물품에 대한 운송문제가 대두되어 수급지연 및 운송비의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분규에 대해서 우리 분과 김건상 의원이 말씀을 주셨지만 질문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노사분규 발생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도를 노사안정원년의 해로 목표를 설정하여 노총장학금을 100억원 조성을 하였고 노사정합동연수회, 노사정간담회, 노사합동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노사화학 안정시책에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사분규 발생은 노측과 사측과의 상호 이해관계로 언제 어느 때고 항상 분규의 소지가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금년도에는 노사분규가 장기간 진행되는 관계로 대내적으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이때 외국과의 교역에서 신용도가 하락되는 현상이 나타남은 물론 국가적인 무역손실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의 경제환경을 보면, 일본의 엔고현상과 미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우리 제품의 수출증가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가 상승,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사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임금안정과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노사화합 안정시책을 적극 발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께서는 금년도 노사분류 발생건수와 분규로 인한 매출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사분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예품 지도교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11년째 우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그 뒤에는 관계공무원과 지도교수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도교수는 한 사람이 6개 시 군을 다니면서 526개의 업체를 지도를 해야 했으며 그 결과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수박겉핥기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교수가 6개 시 군을 다니면서 짧은 기간인 1개월 남짓한 기간내에 526개의 공장을 지도 감독해서 얼마만큼이나 공예품 경진대회에 우수품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도를 할 수 있는가 참으로 지금까지 지도교수 한 사람이 그 많은 업체를 다녔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행정을 펴왔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짧은 기간내에 새로운 공예품 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인력 사회참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력난과 고임금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이 심해져 가는 이때에 젊은 여성인력을 직업전선에 참여시키는 정부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역을 선정을 해서 유아원설치 운영이 불가피하고 유아원 운영을 무상으로 운영해야지 기업체에 부담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여섯 번째로 해외시장 및 외국투자계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제변화를 신속히 수용하고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추진과 경제손실 및 구조의 선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외무역계와 외국투자계 신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구 문제와 관련한 환경기초시설설치에 따른 군비부담비율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되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도청소재지에서는 50%, 도와 시 군이 각각 25%씩 분담하여 또한 그 기타지역에서는 도와 시 군이 23.5%씩 부담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은 시 군이 일률적으로 30%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도청소재지의 경우 도와 시 군이 각각 25%씩 50%를 부담하고 있고 기타지역은 도와 시 군이 22.5%씩 45%를 부담토록 되어 있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30%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경우 주 수입원인 골재채취사업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군수입 총 40억원이 감소되어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여주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지방양여금 사업 중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담비율을 '93년도와 같이 15%선으로 조정하여 군비부담을 경감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강종합개발로 인한 여주군의 골재채취로 이익이 돌아오는 40억원의 세입결함을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등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세입결함에 대한 도당국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팔당호 연안 안개피해 보상에 대하여 묻습니다. 현재 팔당호 연안지역인 양평과 광주, 남양주, 여주지역은 팔당호 담수에 따른 안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군의 경우 분지형 또는 지형으로 연간 안개일수가 50일이상 되고 그로 인하여 누에고치나 쌀생산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팔당호 상수도 보호구역인 양평, 광주, 남양주군은 안개피해의 보상을 하고 있으며 팔당호수질보전대책지역인 여주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담수되어 있는 물로 인한 안개는 어느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한강을 지검으로 좌우로 다 안개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주군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남한강상수도 취수에 따른 원수사용료를 t당 7원 13전, 농업용수는 ㏊당 3만 6,000원씩 부담하여 연간 2,000만원의 물값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안 한강을 끼고 있는 한쪽 양평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있으며 건너편의 여주 땅에서 농사를 짓는 여주인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안개피해조사 당시에 여주군은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은 보상하기가 어렵다는 집행부 말을 들었습니다. 조사 당시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며는 즉시 고쳐서 한강을 끼고 있는 9개 읍 면에 대하여 타 군과 같이 여주군의 안개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다목적댐 원수사용료 중 공업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에 대하여 사용료를 폐지하도록 관계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지역구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주군의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륵사 개발 및 국민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가족퍼팅 놀이장 설치를 하였으며 금모래와 은모래에 주차장, 휴양공간, 많은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 놓고도 관광지 유치가 잘 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는 신륵사와 금모래 간 한강이 흐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륵사와 금모래간의 구름다리를 아름답게 놓고 그로 인하여 명문있는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음과 동시에 내 외국민의 유치가 활발할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열 번째 대신면 우회도로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곳 대신면 면내에서 군인부대가 연대병력 수송대부대 또 전차부대까지 있는 걸로 인하여 차량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시설을 한 혐오시설로 인한 차량과 골재채취 차량 증가로 2차선 도로로써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보통리에서 후포리, 가산리로 통하는 직행도로를 낸다는 그 도로는 대신면 시내 차량 체증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예품 전시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여주, 이천, 광주 등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 전승도자기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승도자기의 맥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상 경기도만의 가능한 도자기공단을 조성하여 조상의 얼을 오늘에 되살려 찬란한 문화유산을 면면히 이어가고 아울러 공예품 전시장을 건립을 하여서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은 물론 역대 수상자의 작품 등을 전시함으로써 경기인의 전통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경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문화관광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특히 사업에 대한 조사나 계획이 있으시며는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규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김규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호 도지사와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북한 핵문제, WTO체제 출범, 성수대교 붕괴 및 12ㆍ12사건 기소문제 등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나라 안팎으로서 대변혁기를 맞아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경기도민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각계의 이해를 조정하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94년 11월 12일까지 자료제출기한으로 돼 있는 바, 이 자료제출기한을 4일이나 지나서야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각 집집마다 찾아와서 전달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구자료 중 이유를 달아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가 하면 자료중 상당부분은 불성실할 뿐만이 아니라 통계조차도 맞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였고, 방대한 자료를 살펴보기에는 충분한 사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일씩이나 지나서 도착하도록 하는 사례는 아직도 집행부의 수감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울러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 일제점검을 실시결과와 사후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경기도내 관내 전 교량에 대하여서 일제점검을 '94년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단계별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관내교량의 상당수가 노후되어서 차량통행시 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중량화와 수도권 지역의 각종 건설공사 집중으로 인해서 건설자재 운반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 한번 지방도, 시 군도의 교량은 대부분 2등교 내지 3등교으로서 2등교는 통과할 수 있는 차량하중이 32톤이며 3등교는 통과하중이 24톤이나 골재운반은 40톤이상의 대형트럭이 운행하고 있어서 지방도나 시 군도에 있는 교량이 중량을 견디지 못해서 언제 어디서 교량의 붕괴사고가 일어날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량 및 각종 위험구조물 안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기도 관내 지방도로상에 있는 교량을 점검한 결과 정비대상 교량의 사업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중 시 도와 군도에 있는 개축대상 교량은 단위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일시에 정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도상에 있는 제2등교, 3등교 교량에 대한 통행제한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과 재가설 등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선 시 군에서는 교량 및 구조물 점검을 실시하고서도 기록부 하나 보존없이 상급자에게 구두보고로써 끝내고 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점검기록부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서 확인점검할 수 있어야 계속성, 정확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도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로대장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활용할 수 있는지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교량관리대장은 전산시스템화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근본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공사현장에서는 가는 곳마다 "'94부실공사추방의해" "성실시공원년"이라는 표지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슬로건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부실공사가 근본적으로 추방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건설업은 지난 60년 이후에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적당주의와 최근 3D업종 기피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크고 작은 부실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해 있고 대외적으로는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 설계, 감리, 감독, 시공 등 건설과정의 전 단계에 걸쳐서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집중관리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연간 엄청난 감리비를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청은 시행청대로 시공회사는 시공회사대로 감리단은 감리단대로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서로 호흡이 맞고 최선을 다해야 근본적인 부실공사가 단절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타 시 도에 비해서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부실공사 예방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 시설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직제개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복잡한 행정여건과 750여만명의 거대한 인구, 13,623㎞나 되는 도로와 2,078개의 크고 작은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으로서 매일 260여만대의 많은 차량들이 홍수를 이루면서 주민교통과 산업물동량의 운반 등으로 관내지역을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원, 성남 등 36개 시 군과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도내 거의 모든 지역이 도시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되고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과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공사, 인천항 화물운송 등 각종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도로용량의 부족과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의원 여러분들이나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는 잘 알고 있는 실태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대형사고는 고귀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실추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의 건설국 업무는 지역계획, 치수도로, 방재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중 도로분야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폭발적인 차량의 증가와 산업물동량의 운송 등으로 도로, 교량의 개설과 안전관리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며, 업무성격상 도로업무는 교통행정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로와 교통행정을 통합하여서 직제를 "관광운수국과 도로교통국"으로 분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의 유지관리인력은 총 142명으로써 그중 기능직을 제외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52명에 불과하여 현 인력으로서는 도내전역에 산재해 있는 도로, 교량 주요구조물의 관리와 순회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되는데 도로와 교량관리의 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한 기구인력의 보강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내 36개 시 군 어디를 가나 경기도정 목표 속에는 "지역균형개발"이라고 써서 액자에 걸어서 놓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시 군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말로만 하고 슬로건만 걸어놓은 것인지, 현재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구상으로 도정을 펴오셨는지 밝혀주시고, 인구감소 자치단체도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배정 차원에서도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배려는 무엇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군사보호지역 및 도심지 군사시설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에서 군사보호지역에 대하여 일부 해제하고 완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평도 군사보호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도지사는 지난 번 조치 때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하였는지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군민들은 군인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초병역할을 40여년간을 하여 왔고 그간에 너무나 피해를 본 지역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피해의식 속에서도 그 어느 국민보다도 국가안보의식이 투철하고 나름대로 참고 견디면서 지역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지사는 이제는 특단의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의회개원과 더불어 첫 번째 질문당시에 질문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도심지내 안에 있는 군사시설 및 도로변 위험지역에 탄약고 같은 군사위험시설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 시설물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도 전임 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간 도내에서 이전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 양주, 포천지역 공해공장 및 생활폐수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두천, 양주, 포천군의 공장등록현황을 보면 동두천이 137개, 양주군이 778개, 포천군이 691개 업체 등 총 1,60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무등록 공장까지 합친다면 2,500여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7월부터 '94년 3월까지 폐수배출업소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기준초과 349개 업소, 비정상 가동 68개 업소, 무허가 업소 683개 업소 등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생활폐수와 함께 공장폐수를 방류해서 신천을 먹물같이 만들고 한탄강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임진강까지 오염되어 있는 실정이며, 물고기의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동두천 지역에 피혁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상황과 앞으로 오 폐수합동정화시설을 하는 것인지, 또한 이렇게 합동정화시설을 한다고 하면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지사께서는 이 지역에 폐수근본대책 및 샛강보존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연천 소수력 발전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력 발전소의 '93년도 발전량은 2,866만 7,000㎾로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댐으로 인하여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환경오염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한편 이 댐 속의 물이 동두천과 연천군민의 식수원입니다. 동두천시민과 연천군민 자체가 이 댐 문제로 인해서 썩은 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곳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동두천시민과 연천군민들은 기대하는 감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 방문이유를 밝혀주시고, 한편 이 댐의 경우 준공이후에 한번도 준설작업조차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한편 이 소수력 발전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는 발전소를 소수력 발전소는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비록 건립돼서 소수력 발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피해적인 상황에 있는 이 댐을 폐쇄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도록, 또한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사의 권한 밖의 일이라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진강 국민관광지 조성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용문산 국민관광지 등 14개소의 국민관광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주민 휴식지구로서는 절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가장 물이 맑고 산수가 빼어난 연천군 군남면에 위치한 임진강 상류지역은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보기드문 명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임진강을 국민관광지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등교 가설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등교는 1950년 9월 28일 도강하여서 북진코자 최초로 가설되어서 '75년도에 재가설된 교량이나 홍수계획선보다 10m나 낮고, 군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의 기대 속에서 '91년 12월 착공하여 '94년 11월 21일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교량가설공사가 지난 '92년 5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물통이 붕괴되는 등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등의 조치없이 복구준공토록 한 것은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며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이 431m나 되는 이 교량은 주민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이라도 무등교에 대해서 전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환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한 환 교육감께서는 초대민선 교육감으로 당선되셔서 도민이 거는 기대 또한 상당히 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민선교육감으로서 소신을 가지시고 향토교과서 개발 및 고입체력장 폐지 등 경기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특색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타 시 도와 다른 교육정책이나 특색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민선교육감으로서 특색사업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그간에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부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5개년계획에는 경기도에 258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고 5개 신도시를 제외한 20개 시 군에서 1,110만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추진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폭발적인 학교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부지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건설되는 도시계획정비사업 중 학교건립요건인 국민학교 2,500세대, 중학교 5,000세대, 고등학교 7,500세대인데 소규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들이 이를 악용하여서 설립요건 이하로 건설하여 학교부지 확보 및 신축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와 학교부지 확보 및 재원조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을 진행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2시 31분입니다. 앞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13시 30분경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속 이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데 헌신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 소사구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이광구 의원입니다. 오늘 제84회 경기도의회 정기회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먼저 지사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항상 사명감을 갖고 국리민복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정진해 줄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굴포천 종합치수 대책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주택 및 공장들이 지난 '84년과 '90년에 큰 피해를 겪으면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은 것은 굴포천이 정비되지 않아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조금만 강우량이 많아지면 침수상습피해를 막기 위해서 12.3㎞의 하천개수와 15.2㎞의 방수로 설치, 그 외 2개소의 유수로 설치를 하는 굴포천 종합치수대책이 '90년부터 '98년까지 2,38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키로 되어 있었는데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금년 10월 8일 시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 15일에야 겨우 착공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역대 도지사들의 의지와 정책을 의심케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보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허둥지둥해대면서 큰 손실을 초래하는 행정은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굴포천은 인천에서 부천과 서울을 경유하며 다시 김포군 한강하류까지 이어지는 하천으로 부천시의 치수는 굴포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왔으며, 이렇게 중차대한 연한문제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데 대해 도정의 총 책임자로서 굴포천 치수대책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해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굴포천은 유역면적 133.8㎢로서 경사가 완만하고 유역의 38%가 표고 10m이하의 저지대로 홍수시에는 한강수위가 굴포천 수위보다도 높아서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부천시 농경지는 물론 시가지, 주택, 공장 등의 침수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중동 신도시개발과 인천 갈산 부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유수지 역할을 했던 농경지가 급감하여 홍수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할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현장실사를 해보니 인천시 부개동과 갈산동 지역에 그곳 주민들이 뚝을 높게 쌓아 물의 유입을 막고 있으며, 이것이 부천시로 역류되며는 중동신도시와 부천시내에는 엄청난 수해가 예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 당초예산 50억원과 제1차 추경예산 10억원 등 총 60억원을 굴포천 치수사업비로 계상해 놓고도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95년도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떠한 이유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향후 굴포천 치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께서는 굴포천 수해발생시 최대의 피해자는 경기도민임을 명심하시고 건설부와 면밀히 협조하여 굴포천 치수대책을 조기 완공하여 수해없는 부천시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번 질문은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신앙촌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천부교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박태선 장로교회 본산으로 더 알려진 소사의 신앙촌을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곳은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으로서 처음 교인들이 입주를 시작한 것은 1958년부터였고, 60년대까지는 주거환경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36년의 긴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곳은 불량주택, 노후주택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범박동 신앙촌 주민들의 주택이 얼마나 열악한지 현장을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교육감께서 이 곳을 방문해 본 일이 있고 이 곳 주민들이 낡아빠진 협소한 주택에서 왜 이렇게 살 수 뿐이 없는 줄 안다며는 시온학원의 수익성 재산처분 문제를 미루고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국에서 신앙인들이 이주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주거민들이 급증하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학교건립이 필요했습니다. 학교를 건립하려며는 학원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온학원 설립을 위해서 교단에서는 자기들의 부지를, 주민들은 그들이 능력에 따라 매입했던 주택을 출연할 수뿐이 없었던 상황이 그 당시 불가피한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온국민학교와 시온중학교, 시온고등학교가 개교되었으나 이제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폐교되고 지금은 고등학교만 남아 있으나 시온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돼 있는 신앙촌의 재산권만 갖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재개발을 위해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여 학원법인과도 밀접한 해결책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협소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달성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권의 추구이며, 그러한 요구는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최소한의 행복권 보장과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시온학원의 수익용 재산처분은 이와 같은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일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원재정을 확립하고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매년 6억여원을 시온학원에 보조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를 '94년도분만 하더라도 4억 1,695만 2,410원이나 내야하는 실정이며, 국세가 현재는 체납되어서 일부 재산이 공매직전에 있다고 하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제3자의 소유로 넘어갈 경우 파생되는 이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돌파구를 찾는 일은 시온학원의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여 학원의 건전재정을 조성하고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교육청이 관리하는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뭘 더 이상 망설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앙촌 주민 2,067세대 5,229명 주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꿈이 형식과 절차만을 고집하는 소신없는 교육행정으로 지연되어서도 안 되고 결코 좌절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입이 한 푼도 없고 채무만 늘어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이 걸림돌이라면 이 재산을 처분한 후 다른 곳에 이에 상응한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시온학원의 신앙촌에 대한 수익용토지 처분을 조속히 승인할 것을 교육감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곳은 '94년 10월 녹지지역에서 일반거주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건축허가제한까지 보고되었으며,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재정비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교육감께서 수익용토지 처분을 승인하신다면 역사도 잘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신앙촌의 주택재개발은 학원재산의 보전유지라는 목적보다 훨씬 상위가 요구되는 주민숙원사항으로서 그 합리성과 목적성은 경기도 교육행정상 결코 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가하며 폐허로부터의 탈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5,000여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당수의 신앙촌 주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건전한 양식속에 이성과 인내로 협조해 왔듯이 항상 현명히 대처해 주시는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경기도교육청의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결코 동요하거나 부당한 행동은 안 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거듭 부탁하거니와 교육감께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혜안으로 최선의 대책으로 강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지사와 교육감께 경기도 체육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 하였습니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생각이 잠재해 있다고도 합니다. 체육은 신체를 건강하게 할뿐만 아니라 정신을 살찌우게도 하고 단결력을 결집시키는 데는 어떠한 분야보다도 추종을 불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 대전직할시에서 개최된 제75회 전국체육대회는 전 국민의 한마당 화합의 잔치였고, 질서를 잘 지킨 모범적인 국민의 대제전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이 경기에서, 이 체전에서 지사와 교육감께서 헌신적으로 선수육성 및 관리를 잘 해주셔서 서울특별시를 제치고 사상 유례없는 전국체전 2연패라는 큰 과업을 이룩하여 우리 모든 도민에게는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셨고 자긍심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을 대신해서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체육회장이시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도 본청 및 20개 시 군에서 운동경기의 기본종목이라 할 수 있는 육상을 비롯해서 18개 종목에 166명의 선수와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체육이 서울을 제치고 전국체전 2연패를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 공은 절대적으로 이들의 노고가 아니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선수 생활을 하는 기간은 물론이려니와 은퇴 후의 신분보장제도가 결여되어 안정된 경기력 향상을 기하는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상을 당해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체육분야의 으뜸가는 국가대표급 선수들로 구성된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사기업보다 낮아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체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26개 하부교육청에 순회코치를 배정하여 어린 꿈나무들을 지도하는데 신분보장이 돼 있지 않아서 이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 세입증대방안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제는 문민정부 출범이전 지방자치의 문을 활짝 열고 자립 자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천시에 소재한 한국마사회로부터 연간 1,500억원의 마권세를 징수합니다. 이 마권세는 우리 도 지방세의 13%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92년 10월 5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의 경정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그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참고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도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6호로 경륜과 경정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정과 경륜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가경기 방법과 유사합니다마는 경륜경정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방재정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되어 있다며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법 제14조를 보면 "경륜 또는 경정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은 1992년 10월 1일자 대통령령 제13737호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습니다. 경륜은 이미 의정부시에서 체육진흥공단이 사업주체가 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하남시에서 신청한 경정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을 상설화시켜 추진할 경우 상당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경기도의 기구를 개편하여 세원발굴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유중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경호 경기도지사님, 한 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도시위원회 소속 김포출신 이용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여 동안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접하고 그때마다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회의 많은 촉구안이나 결의안들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힘이 빠지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결한 많은 의안들은 우리 의원들이 바닥에 깔려있는 민의를 수렴한 것들을 가지고 의결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94년 9월 13일 11시 45분 내무위원회에서 강화, 옹진, 김포의 인천시편입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동 안건은 본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94년 9월 16일 김포의 검단면, 강화군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의 인천시편입추진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된 후 9월 29일까지 경기도에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반대결의안은 경기도청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둘째, 10월 13일 내무위에서 진용관 내무국장이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 반영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하였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인가? 솔직히 인천으로 가야만 한다고 경기도 공무원이 강요성 일방적 홍보를 하고 다닌 것이 아닌가? 현장에서 어디서 발행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인천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유인물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요? 다음, 인천편입지역에 16일부터 29일 투표일까지 수백명의 경기도 공무원이 장기출장하였는데 지역별 출장 인솔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과 출장인원, 출장목적,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사께서도 수 차례 헬기로 출장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하려 몇 차례 다녀오셨는지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출장의 법적인 뒷받침은 과연 있는 것인가? 경기도에 그와 같이 유휴 공무원이 있다며는 차제에 각 시 군의 바쁜 자리로 전출시켜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온당치 않은가? 다음, 2개군 1개면을 인천에 편입시킨 후 인천은 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며 고무되어 있는데 떼어 준 경기도에는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 지역에 지원할 돈을 다른데 지원해 가지고 다른 데를 살찌울 수 있는 것인지 경기도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민편익을 우선하였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지사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수십년 전부터 경기도로 편입을 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민이나 춘성군의 남이섬은 경기도로 과연 편입이 가능한 것인지? 천년 역사의 고장을 경기도에 속해 애환을 같이 한 2개군 1개면을 인천에 보낸 지금 지사의 솔직한 소회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에 산재한 신도시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인수단계에 있는 신도시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현지를 방문한 바 있고 이번 제8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현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민원을 통해서 하자문제가 수없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 하자 부분이 끝마무리 과정에 있어서 경미한 하자가 아니고 근본적인, 구조적인 하자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산본의 주식회사 한성이 건축한 지하주차장을 모두 헐어내고 재시공하는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산신도시내 삼호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콘크리트 기둥이 뒤틀려 붕괴직전에 있는 등 근본적인 하자가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안한 심정이 공포에 가까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경기도가 제도상 관리 감독을 못하고 이제 와서 기반시설을 확인하면서 인수를 하려고 하니 그 고충이 말할 수 없이 많고 또한 확인과정의 정확도도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부실시공이 의심이 가면 인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으니 시설인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 관리부실로 한 쪽에서는 새로 한 시설들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경기도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없이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제멋대로 하게 한 결과가 오늘에 이러한 엄청난 부실을 낳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시공을 하고 이 시공한 당해 회사가 준공처리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법률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관계법규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해당 시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장을 중심으로 시설인수단을 구성하고 전문가들과 시민들로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인수할 시설들을 철저하게 점거하여 한 건의 하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숨어 있는 하자 부분이 당장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발생될 수 있는 하자들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엄청난 하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입주민의 심리적 불안과 이로 인한 신도시 주민의 동요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대책과 김포단협의 문제를 묻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걸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 이농현상을 막고 UR타결 이후를 겨냥한 경기도만의 특별한 농촌지원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포단위농협은 70년 10월 30일 영세민이 쌀 몇 가마씩 출자해서 설립한 영세조합입니다. 김포읍의 순수한 농민조합으로 어려운 때 몇 푼씩 돈도 융통해서 썼고 비료도 공동구매하는 조합원 1,500명의 농가의 기둥으로 35년 성숙된 조합이 됐습니다. 이젠 건물도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생산한 물건도 팔 판매장을 만들 욕심으로 김포읍 275번지에 500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단위조합 측에서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 모든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건물짓기에 하자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이것이 '91년 10월 9일인데 그곳이 김포군이 하필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주차장 부지로 그것을 고시했습니다. 35년 키워온 김포농민의 꿈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물론 도시계획입안자가 김포군수이고 이 민원의 성격이 도의 민원이 아니고 김포군의 민원이 틀림없습니다만 김포단위농협 수천명 농민의 민원이고 우리가 지금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보호하자고 아우성치는 농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사께서는 수백 가지 농어촌대책, 말로만 하는 대책보다 당장 김포군 김포읍에서는 가장 현안으로 대두된 농민보호대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농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열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후 집행부측 답변의 시간을 꼭 지켜주셔서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답변의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에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근이 의장, 이달승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차원높은 충고와 가르침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도정전반에 걸쳐 들추어 주신 아쉽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도민의 뜻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겸허한 반생의 자세를 가다듬어 열과 성을 다해 개선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최근 부천시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서 도지사로서 지도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75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문제점과 대응상의 미흡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빠른시일 내에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열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범 의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증가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격인하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과 추곡수매량 축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체제 출범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코자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영농의 기계화 그리고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제고 등의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농수산물유통단지 조성과 가공산업육성 등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도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발전계획은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도록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특세 재원에 의한 투자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수매인하와 품질경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WTO협정에 따라 수매량 축소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경기 계절 진폭을 1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민간유통기능강화시책을 추진하여 수매가와 시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연 12%이상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업에 따라 재원별로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채소 및 화훼 유통지원사업과 농수산물가공사업, 축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은 소요사업비 80%까지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에 있어서도 연리 5%∼8%의 저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토량 개량제 공급과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10%에서 30%로 농어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자부담에 대한 추가저리 융자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세이상의 노령 농민이 전업농 선정 등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후계자가 없는 55세이상 농어민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민후계자와 전업농의 선발지원은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선발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전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자립영농의 정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써 그 성격상 자격요건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비롯하여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기타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노령 농민이라 하더라도 연령의 제한없이 일반 농어민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 기조하에서 수행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축산공해방지 중 장기 사업계획중 축분발효공동처리시설 15개소에 115억원이 시정되어 있는 바 사업량과 예산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축분비료의 보조지원과 공동퇴비장 설치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공해방지 중 장기계획은 앞으로 가축분뇨가 공해가 아닌 자원이라는 인식의 대전환하에 효과가 큰 축분발효공동처리시설을 적극 권장 설치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분발효공동처리시설은 지역에 따라 다소 민원의 소지가 많은 시설비이므로 설치 가능한 군에 1∼2개씩 총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조성되는 축산단지 등에 대해서도 축분발효시설설치비 지원 신청이 있을 시에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축분비료 가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라 축산농가에 각종 보조금 지원이 금지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퇴비장 설치도 지역단위조합을 통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 8개소를 지원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도 10개소를 지원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생산단지와 작목반 등의 저온저장고 설치지역에 적재용지게차 공급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취급물량이 적은 생산단지와 농가 및 작목반 등에서 설치한 저온저장고에서 지게차를 활용하는 것은 다소 예산의 투자성과 장비의 활용도 측면으로 볼 때 투자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생산단지 및 저온저장고 설치지역에서 지게차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예산안에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지게차 21대가 계산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중 최소한의 응급용 양수기만 남기고 민간에 이양함이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1만 8,586대로서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 정도인 1,842대이며 '94년도 한해용으로 사용한 관수용 양수기는 567대입니다. 관수용 한해대책 양수기 중 성능이 불량하거나 중량이 무거워 이동이 불편한 양수기는 과감하게 폐기할 계획으로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보강 및 대체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수기의 민간이양은 공유재산 관계규정에 의거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주군 홍천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주군 홍천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홍천면 효지리와 하다리간을 연결하는 지방도로 335호선 도로로서 홍천면 소재지 교통혼잡과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전체연장 1.7㎞, 도로폭 10m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으로서 공사비 16억원, 보상비 4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재정형편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여주군 점동면 현수리와 사곡리를 잇는 교량이 없어 주민간, 지역간 화합을 이루지 못하여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곳에 교량을 가설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교량 가설을 요망하는 노선은 농어촌도로 102호 노선으로서 여주군수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량 200m, 접속도로 1㎞로 총 사업비 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WTO체제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농어촌 투 융자계획과 농어촌의 미래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 앞으로 수년간이 우리 농어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수산업과 농어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제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98년까지 계획기간 동안 투자되는 예산은 총 3조 8,510억원으로서 예년의 농정예산에 비해 크게 증액된 규모이며 이외에도 농어촌 도로 상하수도 주택사업 등 농어촌지역 관련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계상되어 있고 앞으로 농특세 재원에 대한 별도예산이 향후 10년간 투자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도의 과감한 예산의 투자와 농어촌을 살리고자 하는 농어민의 강한 의지 이 두 자기가 우리 농어촌의 획기적인 구조적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농어촌은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가 완비되고 경영능력을 갖춘 전업농을 주축으로 기계화 시설자동화의 현대적 농어업 경영이 보편화될 것이며 채소 과수 꽃 돼지고기 등은 경쟁력을 갖추어 일본시장 등에 많은 양을 수출할 정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의 도로는 대부분 확장 포장이 되고 농수산업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및 관광산업 등 2, 3차 산업을 고루 갖춘 활력있는 경제권으로 변모할 것이며 2004년까지 농어촌의 불량주택이 상당부분 개량되어 입식부엌과 욕실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5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농어업 연금제에 의해서 농어촌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노후생활에 걱정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이와 같은 복지 농어촌의 건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 경기도의 농가경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지적하시면서 농림수산부에서 조사발표한 '93년도 농가소득 산출내역을 믿는지 물으셨습니다. 농가 호당 평균소득과 부채 등 농가경제통계는 농림수산부에서 1953년부터 매년 전국의 농가를 각 시 도별로 표본 조사하여 시달하는 것으로서 동 통계자료는 농업의 재생산 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농가경제의 동향과 경제사회의 변천에 따른 농업의 구조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농업경영의 개선, 농촌 소비수준의 측정, 농가경제지표 등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문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금년도에 원산지표시제 단속실적과 적발건수 그리고 처벌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의 이행을 위해 도와 시 군에 상설단속반을 설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총 2만 5,903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95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1건, 주의경고 419건, 시정조치와 이행계도 1,530건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산 농산물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상설단속반의 확대 편성, 일제 단 속의 날 지정운영 등 단속에 내실을 기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곡수매와 관련 수매량과 수매가격 결정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정부안은 농림수산부에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와 농민의견 등을 감안하여 수매가는 전년도와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수매량은 당초 950만석에서 970만석으로 증량 결정하였고 우리 도 배정량은 지난해보다 3만 9,000석이 줄어든 33만 1,000석입니다마는 앞으로 국회 동의 과정에서 다소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매가 결정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을 반영하여 줄 것과 수매량은 전년도 수준인 1,000만석을 수매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였고 아울러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 촉구결의안도 농림수산부에 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WTO체제 출범으로 내년 이후의 수매보조금 감축의무이행을 감안할 때 금년 수매가격을 인상할 경우 내년이후 수매량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수매가 인상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종축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종축장의 주요기능은 종축기능검정과 시험연구로 우량종축을 생산하여 도내 양축농가에 보급하고 중앙기관과 대학을 연계한 각종 시험연구사업실시로 축산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등 지역축산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 종축장 시설의 대부분이 '78년에 설치된 것으로 시설이 낙후하여 시험연구와 종축개량의 효과가 충분치 못하고 종축보급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97년까지 종축장운영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개선과 아울러 우량종축 확보 그리고 현장감 있는 시험연구사업 추진과 양축농가 기술교육 강화로 종축장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한우번식과 고급육 생산연구 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우량한우를 농가에 보급하는 등 축산웅도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축산종합기술센터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농촌진흥원의 경기지역 생산비 절감방안 심포지엄 자료에 의하며는 사료 ㎏당 생산비를 '92년도에 862원에서 20001년 456원으로 47%까지 절감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적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의 경쟁력 향상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영농기반정비, 품종개발, 생산비 절감 등으로 외국과의 쌀 가격 차이를 줄이고 고품질 생산으로 소비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심포지엄 자료는 어디까지나 학술발표 자료이므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현실성있는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영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농정시책이 바뀌어 예산을 낭비하는 등 농정부재현상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정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의 농어업의 육성, 생산과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어촌발전, 그리고 문화와 복지대상으로서의 농어민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부 사업을 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사의 경질여부를 불구하고 농정을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UR타결에 따른 국제화에 대비하여 농수산물을 생산에서 가공, 판매, 수출까지 담당주관할 수출과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UR협상에 따른 농 축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농정시책을 보다 경쟁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농정국으로 통합하여 일원화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농정국 내에서는 농산물의 생산분야는 농산과, 축산과, 수산과 등에서 소관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고 가공판매 수출업무는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축산물유통계 그리고 수산과 어정계에서 각각 소관 분야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통상협력실 내 농업통상계에서도 이들 수출업무를 측면 지원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수출업무는 지방행정에서 아직은 생소하고 경험이 부족한 분야로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수출입 설치문제를 비롯하여 동정분야의 기능활 활성화할 문제 등은 현재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부조직이 동결돼 있어 개편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나 앞으로 동결령 해제에 대비해서 현재 농정조직의 장단점을 보다 깊이있게 진단하면서 개편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 중형 농기계도 반값 지원 공급하여 농촌부채를 줄여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시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기계 공급은 일반농가 반값 지원 공급과 위탁영농회사, 전업농 등의 농기계 이용조직을 통한 지원 공급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형농기계인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은 일반농가 반값지원 공급위주로 50% 보조지원으로 공급하여 농가에서 반값공급의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 대형 농기계인 트랙타, 콤바인, SS분무기 등은 농기계 이용조직인 위탁영농회사와 기계화영농단, 기계화 사업농에 농기계 구입비 30%∼50%를 보조지원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중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려는 일부 대농을 제외하며는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의 생력화 추세에 비춰 볼 때 중 대형 농기계의 수요가 급증될 것이므로 이를 지원공급할 수 있는 농기계 이용조직 및 쌀 전업농의 확대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복수직인 도의 국장은 농업직과 행정이 각각 몇 명이 했으며 군수 부군수 중에는 몇 명이나 있으며 농업직이 할 수 있는 관직은 어디까지라고 보는지와 농업직은 고작 계장, 과장이나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업직이 인사에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인사철학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농업직은 전문기술인력으로서 신규채용 당시부터 승진, 전보 등 모든 인사가 직종별로 관리되는 관계로 행정직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원이 적고 낮은 퇴직률 등으로 인하여 승진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역대 도의 국장, 군수, 부군수 중 농업직과 행정직이 몇 명인지와 농업직이 최고 어느 관직까지 역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의 이관 또는 다른 기관 전출로 인한 자료미비 등으로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정원상 농정국장이 농업 행정 복수직위이므로 현재로서는 농정국장이 농업직 중 직급이 제일 높으며 지방직으로는 농산물원종축장이 지방농업 서기관으로서 현재 농업직으로 보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92년 10월 5일 개정건의하여 '92년 12월 26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선 시 군의 종합행정 총괄직위인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등 행정직 보임직위에 농업직 등으로 임명해 나가고 있으며, '93년 이후 농업 1명, 임업 2명, 수산 1명, 수의 1명, 시설 1명 등 7명의 기술직을 보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없다고 보며 앞으로도 농업직을 포함한 기술직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특별 배려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지원 설치하고 있으나 사업량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확대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관리로 농기계의 내구연수 연장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92년도에 60동, '93년도에 141동, 금년에 196동을 설치하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5억원을 투입하여 270동을 대폭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대상자를 마을공동보관창고는 물론 수리센터가 있는 농협과 농기계대리점, 위탁영농회사까지 확대하여 인근농가의 이앙기와 콤바인 등을 위탁 보관하면서 수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기도 새마을 역사관 건립을 위한 '95년도 예산지원 당위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지원단체에 대한 자립화 시책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사용중인 사무실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을 널리 기리며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구심체로 가칭 새마을 역사관 건립에 대해서는 새마을 운동 도지부와 협의하여 건립의 타당성과 시의성에 따라 앞으로 예산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생치안에 대하여 예산지원 확대를 건의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경찰관서에 대한 예산지원은 경찰고유기능 분야인 시설과 장비구입 등 경찰기능수행과 관련된 각종 경상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지역실정과 여건을 감안하여 민생치안 관련경비 일부를 지역사외 안정을 위한 종합행정 수행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배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안정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속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년도 도의회 청원사항인 화성군 태안읍 병점에 직행버스정류소 설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태안읍 병점에서 정차하는 버스는 1일 시내버스가 442회, 시외완행버스가 320회 등 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외직행버스는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어 태안읍 주민이 이용할 시에는 수원 또는 오산터미널에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태안읍 병점직행버스정류소 요청지역은 도로협소와 병점지역의 극심한 교통혼잡, 그리고 기존 시내버스 업체의 강한 반대 등으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화성군에서 국도 1호선 병점 4거리 교통체증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여 준공단계에 있고, 또 시내버스 업체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를 설득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태안읍 병점지역에 직행버스가 정차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성군 관내에 식수난이 극심한 지역의 주민불편사항과 상수도사업예산책정 잘못 등을 지적하시면서 상수도 조기 공급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화성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7%로 상수도보급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화성군 관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봉담면 수영리, 태안면 망포리 신리 지역은 그간 급속한 인구증가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한 취수량 부족현상에 따라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장 단기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단기계획으로 인접 수원시와 협의한 결과 매송면과 봉담면 지역에 '95년 3월부터 1일 550t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비 5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9㎞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태안읍 망포리, 신리 지역은 1일 735t을 공급하고 있으나 부족량 하루 1,500t을 인접 수원시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 이전까지 잠정 공급할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계획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총 79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9만 5,000t을 공급할 계획으로 수수시설 용역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97년말 동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탄에서 태안읍 망포리를 경유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간 도로 확 포장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성군 동탄면에서 수원에 진입하는 군도 275호선과 지방도 343호선으로 동탄면 석우리에서 태안읍 망포리 구간은 경기도와 화성군이 '88년부터 '92년도에 2차선으로 확 포장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나 병목구간인 영통택지개발지구에서 태안읍 반월리까지 지방도 343호선 구간 약 4㎞를 우선 4차선으로 '96년까지 확장할 계획이고 앞으로 반월리에서 동탄면까지는 교통량 증가추이를 감안해서 확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망포리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연결되는 구간은 2개 방향으로 1개 방향은 권선지구 서쪽경계까지 폭 50m로, 다른 1개 방향은 권선지구 북측경계까지 폭 35m로 '98년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며는 동탄면과 농수산물 도매시장간의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맑은강 가꾸기 사업의 추진대책이 무엇인지와 황구지천의 오염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수원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직전에 있지마는 하수발생량에 비하여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데 조기확장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사업은 도민 모두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의식을 확산 정착시켜 상수원 수질을 1등급씩 향상시킴으로써 하천변을 도민 모두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은 우리가 맑게 가꾸자는 도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범도민 캠페인 차원의 덜 버리고 덜 쓰는 도민운동과 함께 물을 연차적으로 맑게 가꾸기 위하여 오염하천정화사업, 환경기초시설설치,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기반시설 등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029억 9,3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하루 7만 6,000t의 하수를 정화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1단계 사업으로 16만 5,000t의 시설이 '88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말 정상가동을 목표로 49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단계 시설로는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기이 확보된 5만평의 부지에 1단계 확장사업으로 5만 5,000t의 시설을 금년에 착공하여 '95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차별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시설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2011년까지 54만t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2만 2,000평의 추가부지가 필요하지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인근 태안읍 주민의 반대로 추가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김일수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김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의지와 부지선정이 안 된 사유, 지금까지의 투자금액이 적은 이유와 대책, 총 투자규모와 투자방법, 그리고 투자최종 완료연도와 구체적인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은 중소기업의 종합지원 거점화를 통한 자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경기도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지난 해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장기계획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해 12월 산업연구원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하였고 동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센터부지선정은 산업연구원에서 선정통보된 대학을 대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14개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선정된 대학의 실무팀을 포함한 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대학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 분야별로 특화시키는 등 최선안을 강구 중에 있습다. 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총 투자규모는 1,047억원으로 투자재원으로는 공공자금 521억원, 민간자본 307억원, 차입금 219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공공자금은 도비 400억원과 시 군비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내년도에 16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96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우선 기본조사설계비 4억 5,6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한 건물에 유치시켜 중소기업자들이 한 장소에서 1회 방문으로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건물임차비 9억 2,000만원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7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체육회관, 교육회관 등 4개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원루프서비스를 위하여 가급적 동일 건물 내에 입주하기로 하고 도의 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이들 기관과 협의를 갖고 우선 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이 내년 2월까지 경기은행수원본부 건물에 이전 입주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무역진흥공사 경기무역관에 대해서는 기 지원중인 6,900만원과 고려무역 철수로 인한 임차료 3,100만원 등 총 1억원을 지원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한 후에는 모든 중소기업을 짧게는 중소기업을 위한 원루프서비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중소기업이 담보력부족으로 금융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대출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도가 주관하여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을 건립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주고자 특별법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이미 신용보증기금 16개 지점과 기술신용보증기금 8개 지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 보증기업 부도에 따른 대위변제가 급증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이 축소되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내 중소기업신용보증을 위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의 설립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은 국가금융정책 그리고 기본재산의 조성과 수지분석 등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여러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95년도 중점사업과 그 실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의 길임을 깊이 인식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 기능인력육성, 해외무역개척 등 다양한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수출지원자금 등 내년에 1,900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중소기업의 생산현장내 애로기술개발을 위하여 도내 공과대학과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 사업을 현재 6개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8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체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업기술정보시설을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복합다기능의 중소기업센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내년에 기본계획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 경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생산현장에 파견해서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 13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중에 있는 도립산업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해서 기술인력을 배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지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이라든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또는 우수특산품 해외전시관 직판전 등 다양한 중소기업 해외 판촉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대형백화점내 상선전시판매장 설치용의를 물으시면서 해외시장판로 개척을 위한 도의 지원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내고장 상품 사주기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금까지 472개 생산업체와 유통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2개소의 전시장 및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141개 품목 383억 9,000만원의 계약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내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상설전시판매장을 확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내고장 상품 사기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해외시장판로개척운동은 금년중에 3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해외시장개척단 7회, 해외상설 전시 판매장 2개소 운영, 우수특산품 해외전시직판전 참가, 그리고 서울 국제박람회 경기도관 설치운영 등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판촉활동을 추진해서 4,320만불의 계약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 3억 600만원, 도비 1억원 ,상공회의소 1,200만원 등 총 4억 1,800만원을 지원해서 도 2회, 상공회의소 1회, 시 4회 등 7회에 걸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기존해외 상설전시판매장인 미국 시카고, 네덜란드 노테르담 등 2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파나마에 1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기북부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단개발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종전에는 개발유보권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오던 북부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어 그동안의 규제사항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에는 지방공단으로 개발중에 있는 곳이 11개 지구이고 공단개발지역으로 확정되어 행정절차를 시행중인 곳이 16개 지구로서 총 151만㎡의 공단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추가개발을 위한 면적을 조사하여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설부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지방단위의 지원상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가 '93년 8월 12일 전격 실시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실명거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금융실명제 실시지원단을 구성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만화, 문답풀이 책자 등 홍보책자 190만부를 제작 배포하고, 각계각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344회에 걸쳐 주민교육, 설명회, 간담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우려했던 금융, 경제에 대한 부작용이 없이 실명거래 관행이 착실히 정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어느 지역에 국한시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재무부가 평가한 1년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며는 과제사료 양성화로 과세표준이 18.5%나 증가하였으므로 비자금조성과 비공식적인 자금운용사례가 없어졌고 신용사회 분위기가 정착된 점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틀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도립산업학교의 현재 추진상황과 내년 3월 개교가능여부 및 준비사항과 학교의 발전적 측면에서 기능대학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립사업학교건립을 말씀드리며는 '93년 12월 20일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30일 현재 공정은 74%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각종 기본장비 570종은 지난 10월 17일에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였습니다. 개교준비를 위한 준비단 14명과 학교조직은 학교장 등 3과 7계 77명을 지난 8월 3일 내무부에 승인요청해서 우선 개교준비단 조직정원 10명이 승인돼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및 교사모집에 관한 자격기준과 확보계획은 학생자격은 도내거주 14세이상 24세까지 중졸이상의 청소년이 되며 교사자격은 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에 의거 직업훈련교사 면허를 받은 자를 공개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립산업학교를 기능대학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도에는 성남에 기능대학이 있고 안성에 여자기능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기능인력으로는 기능대학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기능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두 개의 기능대학이 있습니다만 훈련생 모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능 미진학 청소년의 기능교육을 위한 도립산업학교의 경우는 가능한 많은 도민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되 다만 앞으로 다기능 기술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서 기능대학화하는 방안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원의 영농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발전 시킬 용의를 물으시면서 직업훈련을 별도 교육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농교육은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경기도에 유리한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유망수출품목과 고소득 작목위주로 밀도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과대학, 농촌경제연구소 등 전문농업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수경재배, 시설채소, 느타리버섯, 화훼 등 폭넓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업훈련은 '93년 3월부터 자동차정비 등 3개 공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고자 내년도에는 일반용접을 특수용접으로 변경하고 자동차정비에 판금분야 교육을 보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영농기술의 보급과 장래가 밝은 직업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직업훈련의 부류 운영에 대해서는 농민교육원과 '95년 3월 개교할 도립산업학교의 훈련직종과 교육기관, 그리고 교육대상이 다른 점을 감안해서 우선 현행대로 운영하고 앞으로 도립산업학교의 운영사항을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국 심양경기공단 조성계획의 부족분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5월 27일 경기도와 요령성간 심양경기공단조성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1단계로 15만평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현재 공단입주 희망업체는 34개 업체에 9,300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심양경제기술개발 구간의 유상취득 계약체결이 토지가격으로 지연되고 있어 목표에 미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는 12월 5일∼10일까지 방한하는 심양기술개발구의 책임있는 관계관 5명과 유상취득 계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심양경제기술개발구의 진출이 확실시 되는 새한미디어, 신일산업, 유한킴벌리, 한국타이어, 두원정공 등과 관련 부품회사들이 진출해 있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정부가 올해를 노사안정운영의 해로 정하고 각종 노사안정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도내 사업장에서 분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550억원에 달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노사분규 안정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노사분규는 19건이 발생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5개사, 택시 2개사, 화학 7개사, 금속 3개사, 기타가 2개사입니다. 이중 자동차업종인 송탄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비롯, 부품업체인 부천 대아, 평택군 한라공조, 안성 한국 AMP 등의 수출 손실액이 470억원으로 85%를 점유하고 있어 자동차업종에 대한 노사분규안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이들 업체의 분규재발방지를 위해서 선진자동차업체인 일본, 유럽 등의 우수업체 연수를 조기에 실시하고 취약업체를 집중관리하여 기관장, 산업현장 대화라든지, 노 사 정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성숙한 노사관계가 이룩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도로구조와 신호체계를 비롯하여 버스노선의 중복과 부실한 도로표지, 그리고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과 분산된 행정기능으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에는 급증하는 교통량에 비하여 교통시설 부족과 불합리한 교통체증 등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우선 잘못된 도로와 신호체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이 기본계획과 앞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하여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교통서비스향상을 위하여 독점노선이나 과대한 노선 등과 같은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부실한 도로표지판을 수시로 정비함과 아울러 연 2회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운전습관에 대해서는 부단한 운전자의 교육을 통해서 선진교통의식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교통난해소를 위한 정부와 당에서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산된 행정기능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미등록골프장 영업행위업체 및 그 조치내용과 골프장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용의,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가능여부 및 법개정,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에 대해서, 또한 미착공골프장에 대한 특혜여부와 그 명단공개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미등록 행위업체와 그 조치에 대하여는 등록전 영업행위를 한 골프장은 경기골프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두 번 고발하였고 행정조치를 위해서 금년 10월 25일 청문회를 실시하였고 11월 9일에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이천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업승인취소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난 15일 저희 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7명이 법적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둘째 골프장을 관광자원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골프장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골프장이 많아야 되는데 대중골프장 건설은 초기에 약 500억원이상으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대중골프장건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관광자원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골프장내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적용의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이면서 특정인만이 사용한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세제상에서도 다른 체육시설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의원님 질문시에 말씀하신 대로 골프인구와 동호인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골프장이 진정한 체육시설로서의 자리를 잡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내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정치 않다고 보나 모든 국민이 체육시설로서 공감할 수 있는 시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및 맹독성 농약 과다사용에 대해서 농약사용량이 '93년도에 메프외 17종이며 '94년도에는 9월말까지 메프외 17종으로 59t을 사용했습니다. 그 맹독성농약은 현재 국내생산과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사용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고 일부 골프장에서는 화학농약에 의한 방제대신 일본 잔디관리전문사회의 자문을 받아 미생물제재를 개발 배양하여 병해방지에 이용하고 있는 등 농약 사용을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골프장농약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농약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 승인 기간이 넘은 미착공골프장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숫자와 명단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도 1월 7일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월 17일 개정되면서 부칙에 보며는 중단된 골프장, 미착공골프장에 대해서는 '96년 2월 6일까지 다시 착공 또는 착공하지 않으며는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미착공골프장수는 34개인데,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건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수출지원자금의 지원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조정비자금과 운전자금의 지원성과가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7월 도비 100억원과 은행출자금 100억원으로 2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융자하는 수출지원금은 11월 25일 현재 17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행초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융자실적이 부진하였으나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 수출지원제도가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기준액이 적고 대출기간이 짧아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중소수출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운전자금은 시 군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를 통해서 1,354개 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업체당 1억원식 범위내에서 4회에 걸쳐서 943개 업체에 926억원을 지원결정했습니다. 이중 139개업체 159억원은 담보부족, 자금호전 등의 회사사정으로 고현재까지 698개 업체에서 620억원, 융자받았으며 나머지 105억원은 금년말까지 융자가 지원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373개업체로부터 1,231억원의 신청을 받아서 자동화 및 시설근대사업으로 478억원, 기술개발비 정보사업으로 130억원, 창업지원회 2개 사업에 207억원 등 모두 266개 업체에 810억원을 지원결정하여 현재까지 140업체에 298억원이 융자되었으며 나머지 126개 업체 517억원은 현재 융자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원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시설자금의 경우 계약단계에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확인을 거쳐 집행하고 있으며 매주 대출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금리자유화 등으로 각종 금리가 상향조정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한 은행대출완화조치와 구조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금리자유화가 추진되면서 금융의 중개기능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행되는 금리자유화로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겪게 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중소기업자금 등 4종류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는 8.5%에서 9.5%내에 제한적으로 자유화시켰습니다. 금리자유화조치와 함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지원자금의 총액 한도 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이 높은 은행을 우대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70%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그 준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761억원, 구조조정자금 760억원, 수출지원자금 200억원 등 1,721억원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고 내녀도에는 운전자금 1,000억원을 비롯해서 총 1,9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지원자금의 융자지원단가를 조정하고 융자기간을 연장해서 실질적인 지원체제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문제발생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교통안전시설설치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업무처리와 여타 교통행정의 일원화 등을 위해서 교통안전관계법 정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경제기획원, 교통부, 건설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는 수도권 종합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환경공해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연차량 단속과 화물차량 청결유지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자동차매연방지를 위해 시 군과 경찰 그리고 검찰 등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검사장비가 확보된 35개 시 군 체제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174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오염정도가 심한 차량 28대는 사용금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 등 장비확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화물차 연료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차의 청결유지를 위해서는 청결운행이 이행되도록 꼭 최대한 행정지도도 아울러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도권대기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종합교통관계 연구기관 설립과 대기교통수단인 버스노선을 서울시와 동등한 조건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수도권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수도권 교통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대책에는 수도권교통시행기구법과 수도권교통종합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책의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서울시와의 버스노선 조정은 주민의 편익과 운수업체의 상호균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내 국민관광지에 대한 그간 투자내역과 앞으로의 투자계획 그리고 한탄강의 소수력 발전소 때문에 수질오염이 심하여 한탄강국민관광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신규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국민관광지는 모두 15개소입니다. 그간 494건을 투자하였고 앞으로도 국민관광편의를 위해서 내년에는 60억원을 투자하고 '96년 이후에도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진입로 확 포장, 산책로 설치 등 부족기반시설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탄강 소수력 발전소의 시설용량은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연간 발전량이 2,800만㎾입니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현재 국내실정으로 봐서는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연천 지역의 한탄강의 오염 때문에 연천군수로 하여금 수질오염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댐관리를 하는 수력발전소측과 협의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저희 현대건설 및 상공자원부에 주민피해사항방지방안을 강구토록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관광지 신규개발을 위해서 교통연구개발원에 타당성 용역결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김포의 덕포리와 문수산성, 연천의 제인폭포, 임진강변 그리고 안성의 금광호반원 등 5개지역을 신규대책으로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천시가 교통수요팽창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의 예산지원이 적다는 지적말씀과 함께 '95년도의 추경예산을 통한 지원확대를 건의하셨습니다. 부천시는 지방교부세 미교부단체로서 자립도가 다른 시 군보다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도세징수에 따른 교부율도 50%로써 인구 50만미만의 다른 시 군보다 25%가 더 교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권개발의 축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95년도 당초예산안에 적정예산을 배분하였으나 부천시민의 기대에는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도정시책구현을 위해서 도비보조금이 시 군간 특성을 감안해서 지원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5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는 부천시가 인천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대규모 도시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도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보훈회관 등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진행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7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중에 한 가지 답변을 못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D업종의 산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에 취업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거나 이직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장은 국내인력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전문기술을 갖춘 외국인을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받아들이고 있는 한편 단순기능인력은 국내인력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소위 3D 부분에 한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활용하되 다소간 기능전수도 가능한 산업기술 연수생형태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임의 이탈이나 이직의 경우는 단순기능인력으로 입북한 외국인 산업연구생제도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및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외국인인력정책연구반을 설치하여 외국인 지역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여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내 산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성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는 정부에서 중앙선복선 전철화 사업일부를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토록 연구한데 대한 재원대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중 청량리∼다소간 17.8㎞는 수도권광역전철망 사업의 일환으로 소요사업비 1,221억원의 50%를 부담하도록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요구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상수도라든지 도로환경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로 재원을 부담할 여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 등 국가기강산업에 대해서 지방비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집중적인 과적차량단속으로 물류 수급지원과 수송비의 가중 등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하시면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운송량의 대형화, 중량화에 따른 과적차량에 대한 통행차량의 빈번한 통행은 도로교량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집중적인 과적차량 단속으로 건축자재 등 물류수송의 지연이 야기되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과적차량 운행에 대한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리 도의 '94년도 노사분규 발생 건수와 분규로 인한 매출 손실액을 물으시면서 앞으로의 노사안정대책을 함께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노사분규는 19건이 발생 17건이 타결되고 2건이 분규중에 있으며 분규 발생 원인별로는 임금인상 12건, 근로조건개선 7건으로 임금인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예년에 비해 노사분규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류고 인한 각 사업장의 매출손실액은 55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선진공업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노와 사가 공존공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점차 안정국면이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사분규의 원인과 교훈을 분석하여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개막되는 내년도에는 노사정 합동연수회 및 간담회 노정간 자매결연, 모범근로자 발굴표창, 근로자문화예술제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여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노사화합안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예품 개발을 위한 전문지도 교수의 지도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좀더 짧은 기간내에 새로운 공예품 개발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공예품 개발을 위한 전문 지도위원 구성을 도자기, 목공예, 금속공예, 완초공예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대학의 전문교수 7명과 디자인 개발 전문가 7명 등 모두 14명을 7개 팀으로 편성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자기분야 587업체, 목공예 90업체, 금속공예 36업체, 완초, 기타 분야에 137개 업체 등 모두 850개 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전문분야별로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도자기 분야의 지도부문에서는 교수 2명과 디자인 전문가 2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587개 업체를 지도하는 등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체를 지도하게 됨으로써 지도기간이 많이 걸리고 집중지도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의 기술지도 사업결과를 심층분석하여 내년도에는 분야별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지도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인력의 사회참여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젊은 여성 인력을 직업 전선에 참여시키는 방안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역에 유아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여성유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내 49개소의 취업알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파트타임, 가정부업 등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3,967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알선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는 채용희망 기업체와 유휴여성 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계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역에 유아원을 설치 운영하는데 대하여는 김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성남과 안산지역 중소기업의 근로여성들을 위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내에 각 1개소씩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도에서 그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추진과 경제질서 및 구조의 선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외무역계와 외국투자계 신설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도 도도히 밀려오는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하여 국제교류, 공업통상, 농업통산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발족된지 얼마되지 아니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아직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해외무역장이나 외국투자와 관련한 행정수요는 앞으로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게 될 세계화 전략에 따라 지방행정에서도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정부조직을 동결시킨 국무총리훈령이 해제되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이 자치단체간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해졌다고 하시면서 여주군의 경우 재정 형편이 열악함을 감안하여 환경기초시설 지방비 부담율을 '93년도와 같이 15%로 경감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지방양여금 배정기준은 '93년 기준 도청소재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 양여금 70%, 도, 시 군이 각각 15%에서 '94년도에는 양여금 53%, 도, 시 군비 각각 23.5%로 부담이 커졌으나 '94년 양여금 변경에 따른 차액은 내무부의 보통 교부세 산정시 지방교부세로 보전되어 양여금 53%, 지방교부세 8.5%, 도비 23.5%, 시 군비 15%로 되어 실질적으로 '93년과 동일하게 15%로 되어 경감 조정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시설은 '93년 경우 군 지역의 양여금을 100% 지원하던 것으로 '94년부터 양여금 70%, 교부세 30%로 순수시설 공사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고 설계비, 부지매입비 등을 자체 군비로 조달토록 되어 있어 군 지역은 '93년도와 동일한 실정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고유사업으로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전액 비용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재정자립 빈약 등으로 인하여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으로 70%를 부담하고 잔여 30%를 군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로 인하여 여주군이 골재채취를 할 수 없어 40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된다고 하시면서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골재채취를 비롯한 하천수입금은 하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개조 및 유지관리사업에 전액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은 무계획한 골재채취로 인한 하천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하천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하천골재매각 재원으로 충당되는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수입금 전액을 하천개조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여주군 관내 미개수 하천개수사업에 지속적으로 도비를 투자 지원할 계획임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비료대를 지원함에 있어 여주군 지역도 지원에 대해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은 양평, 광주, 남양주 일부지역의 담수지역인 농경지에 국한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낙후된 농가소득의 간접지원 차원에서 영농비의 일부인 비료대를 '88년부터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90. 7. 19일에 환경처고시 7개 군 43개 읍 면으로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보다 확대 지정됨에 따라 여주군 금사면을 위시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농가로부터 비료대의 확대 지원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 지역을 확대할 경우에는 여주군 남한강 연변 9개 읍 면 뿐만 아니라 팔당 수질 보전대책 전 지역과 각종 규제지역 및 강 호수 연안의 안개다발지역에서도 계속 확대 지원 수요가 예상되어 기 지원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확대 지원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신륵사 국민관광지역내 신륵사 지구와 금은모래 지구 사이의 남한강에 구름다리를 놓아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국내 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륵사 국민관광지역에는 금년까지 98억 6,200만원을 투자하였고 '95년에는 7억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 신륵사와 금은모래지구 사이를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시 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양 지역을 연결하는 연장 600m 정도의 구름다리를 설치하는데 따른 재원, 기술적 타당성, 안정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대신면 소재지 2차선 도로가 협소하여 우회도로를 착공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대신면 소재지의 교통체증에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주군 대신면 우회도로는 현 2차선 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134억원으로 연장 4.9㎞의 폭 21m 4차선 우회도로를 금년 7월 착공해서 '96년까지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가 개설되며는 교통량에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우리 도를 전통적인 도자기의 본고장으로 계승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도자기 공단조성과 동시에 공예품 전시장을 건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자기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여주, 이천, 광주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만㎡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동 지역내 도자기 공단조성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자기 업종은 자연보전권역내 여주, 이천, 광주 등의 지역특화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건축면적 1,000㎡ 이내의 공장의 신 증살이 가능하므로 이 범위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집단화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자기공장의 집단화와 전시관 건립문제는 해당 군의 개발계획과 도자기협동조합의 의견을 종합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규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요구자료 중 이유를 달아 제출치 않고 자료내용의 불성실, 요구자료 제출지연 등을 지적하시면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자료작성이 불성실했던 점과 자료취합 및 발간지역으로 의원님들께 늦게 보내드린 점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로상의 교량점검 결과 정비대상 교량의 사업규모와 시 군도상의 개축대상 교량정비 대책은 무엇이며 지방도상의 2등교, 3등교의 통행운행 조치와 사후관리 대책 등 앞으로의 추진방안 그리고 일부 시 군의 교량점검기록부 기재 및 관리소홀에 따른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차에 걸쳐 관내 농어촌 도로를 포함한 모든 교량 2,07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농어촌 도로상의 정비대상 133개 교량을 제외한 지방도 및 시 군도의 200개 교량이 정비대상으로 판단되어서 정비소요사업비가 574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지방도상의 정비대상교량은 61개이고 시 군도상의 교량은 139개로서 지방도상의 교량정비를 위한 소요사업비가 196억 6,000만원인데 '95년 당초예산액 전액 계상한 바 있기 때문에 조기에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도상의 정비대상교량에 대해서는 교량개축에 소요되는 378억 2,000만원으로서 일부 시 군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업비중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및 시 군도상에 가설된 1,164개 교량중 1등교 304개, 2등교 299개, 3등교 이하 561개로서 총 중량 40t 정도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1등교는 26%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교량에 대한 통행제한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만 위험교량을 조기에 정비완료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교량과 정비대상 교량은 1등교로 개설하겠으며 '94년도에 이미 확보한 1대의 교량점검차와 '95년도에 추가로 1대를 구입하여 위험교량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한층 강화하여 교량안전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 군의 교량점검기록 관리소홀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는 상세점검표를 작성하여 시 군에 배부한 바 있으나 일부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 경험부족으로 교량점검 기록부에 기록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대장 전산시스템의 추진실적과 활용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1년 7월부터 지방도의 포장도와 도로시설물관리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1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를 목표로 도로대장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29개소에 490㎞의 도로대장과 도면 등의 자료를 입력하여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말부터 내년 12월까지 교량유지관리 개발과 211㎞의 지방도에 대한 도로대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96년 이전에는 잔여구간인 922㎞의 지방도 전산화와 포장도에 대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조기에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타 시 도에 비해 특색있는 부실공사 예방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을 부실공사 추방원년의 해로 정하여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내 건설 및 용역업체와 관련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10차례에 걸쳐 연인원 3,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건설사업장에는 건설관계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중인 현장의 지도점검을 중앙과 도 자체적으로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시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규상 50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다른 도와는 달리 50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인근 현장을 연계해서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공사에도 감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도로교량의 시설관리 업무가 폭주하여 관리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업무성격이 유사한 도로시설 업무와 교통행정 업무를 통합해 직제를 교통운수국과 도로교통국을 분리,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도로, 교량의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 인력의 보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교통국의 조정문제는 앞으로 직제조정시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분야의 기구 및 인력보강 방안에 대하여는 도로와 교량시설에 대한 인력의 부족과 도내 전 지역에 산재한 주요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교량의 시설부서와 관리부서를 분리, 증설하고 관리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은 지난 11월 14일 내무부장관께 기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적인 균형발전이 이룩되지 않아 일부 시 군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균형을 위한 구상과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의 특별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리적인 특수성에 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고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개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인구이동 내지 변동추세를 보면 양평, 연천, 강화, 옹진군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이용 규제완화 조치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그 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고 군사보호지역이 일부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안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이를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각 지역이 고루 발전된 우리 도의 발전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21세기를 내다보는 도정발전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접적지역, 오지, 도서지역 등과 같은 특수지역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13개 시 군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 군비 부담액의 20%를 도에서 추가부담하는 등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배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 6월 1일 군사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되어 완화되었으나 일부 시 군에 있어서는 단 한 평의 해제면적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유와 그간의 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지와 도심지내 군사시설 및 도로변 탄약고 같은 위험시설물의 이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 1일 군사보호시설 구역이 일부 해제되었으나 일부 시 군은 해제가 안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에 관한 사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의 고유사무로서 지역별 중요 군사시설 위치에 따라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최소 범위 내에서 해제하였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안보와 개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 중요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해제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각종 토지 및 건축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90년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행정청 위임관리지역 확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방부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내 군사시설 및 도로변 탄약고와 같은 위험시설물 이전실적은 우리 도 관내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44공병대가 철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철수된 면적에 대해서 부천시로부터 시민공원 조성 등 활용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금년 3월 7일 국방부로부터 군작전 계획상 한국군 부대 주둔계획을 수립중이란 것을 회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군작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도심지내 군사시설 이전 등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국방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천수계인 동두천, 양주, 포천지역 생활폐수 및 공해의 공장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천유역에는 생활하수 2만 8,000t, 산업폐수 3만 2,000t, 축산폐수 1,500t 등이 하루에 총 6만 1,500t의 오 폐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지방양여금과 도비 294억원을 투자하여 동두천시에 1일 4만 7,000t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89년에 시공해서 금년 완공목표로 건설중에 있으며 앞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는 2만 1,000t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오염된 신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198억원을 투자해서 '91년부터 총 연장 31.3㎞의 하상정비와 오니를 준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0억원을 투자해서 양주군에 1일 9,000t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해공장 집단화를 위하여 동두천지역에 피혁특화 단지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폐수무단 방류 등의 불법행위가 야간, 공휴일, 우기 등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취약 시간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천 소수력 발전소는 발전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댐으로 인해서 생태계 파되는 물론 환경오염이 극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난 11월 동 발전소를 방문한 이유와 도지사 권한으로 동 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지 없다면 이를 중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9일 동 발전소를 방문한 이유는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연천군을 방문하면서 위험시설물 확인차 발전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 발전소 폐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며는 동 발전소는 상공자원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력수급이 부족한 국내실정과 연천군 지역의 전압강화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로서 도지사 권한으로 폐쇄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 발전소의 폐쇄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하여 상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지역주민의 충분한 휴양을 위해서 도내 국민관광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 지적하시면서 연천군 군남면에 위치한 임진강을 국민관광지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도내 한탄강관광지 등 15개의 국민관광지가 있으며 수도권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자 신규개발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타당성을 발주한 결과를 토대로 보며는 연천의 재인폭포, 김포의 덕포진, 문수산성 등 5개 지역이 신규개발지역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임진강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이 맑고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관광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국민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지역재정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막대한 공공예산이 투자될 우려가 있고 특히 연천군의 경우 기존의 한탄강 국민관광지로 계속 개발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어 앞으로 그 지역여건과 재정사정 그리고 연천군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민관광지나 혹은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휴양지로 개발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무등교가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우물통 공사시 2개소가 전도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후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무등교가설공사는 '91년 12월 착공하여 '94년 11월 준공된 교량으로서 28억 8,6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92년 5월 8일 임진강 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가 유실되면서 공사중인 우물통 2개소가 갑자기 불어난 수위상승에 따라 수직방향으로 기울어진 사항이나 대형 트레인으로 바로 잡아 암반 계획선 지표면 8m까지 굴착하고 암반상태를 확인한 후 시공완료한 바 교량구조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감사원 종합감사시 우물통을 보링하여 화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암반계획선이 8m까지 완벽하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규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광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는 인천에서 부천, 서울시를 거쳐 김포로 흐르는 굴포천은 유역경사가 완만한 저지대로서 우기만 되면 배수불량으로 농경지와 시가지, 공장 등에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예산 60억원을 미집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인천에서 부천을 지나 한강으로 흐르는 굴포천은 총 연장 12.3㎞에 미개수되고 홍수시에는 하천수위가 한강수위보다 낮아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치수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굴포천 본류의 개수공사와 아울러 하천수를 전량 서해로 직접 배제하는 배수로의 설치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개수사업은 인천, 서울, 경기, 건설부 등 관계기관과 재원부담협의를 통하여 국비 540억원, 지방비 270억원 등 총 811억원을 투자하여 '9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60억 5,000만원과 도비 60억원을 확보하여 건설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사업계획은 굴포천의 홍수량 50% 는 방수로를 이용 서해로 방류하고 잔여 50%는 굴포천 하류 한강으로 배제토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수위의 상승시 내수배제가 불충분하여 전량 방수로를 이용, 서해로 배제키 위한 설계변경이 오랫동안 소요가 되어서 공사발주가 지연돼 부득이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분할측량을 실시중에 있어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년 도비소요예산안은 공사진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수로 설치사업은 국비 2,428억원을 투자하여 '90년부터 착수해서 '9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금년도 국비 467억원을 투자하여 편입용지보상과 이설도로 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 18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기도체육회의 지도자, 선수에 대한 신분보장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체전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육회에서 지도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30만원, 선수에 대하여는 1인당 월 5만원 내지 15만원씩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보장방안의 하나로 우수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는 공무원으로 임용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규정상 특별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수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신분보장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체의 취업알선 등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에서 신청한 경정장을 도 공영사업단에서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경정장 설치문제는 타당성, 수익성 등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향상에 대한 욕구는 증가되고 있어 자주적인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무리한 세부담 증가없이 안정적인 자치재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세정개혁기획단, 지방세제연구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이미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에 우수인력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단 설치는 여건이 변화되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중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부천시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세금비리사건을 사전에 알고 내무부에 보고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도의회에 보고치 않는 이유, 세무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조치계획 및 전 시 군을 대상으로 한 감사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천에서 엄청난 세무비리가 발생한 데 대하여 도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의원 여러분과 도민 모두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천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금년 9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된 바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감사제도상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수감기관에서는 관여할 수 없으며 감사원 직원 수칙상 감사관은 원 내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내용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동향차원에서 감사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감사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사무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오던 중 감사원 감사기간이 연장되고 기능직 세무담당자 3명이 잠적함으로써 세무비리와 연루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94년 10월 19일 일부 법무사들이 은행 수납인을 위조, 세금횡령혐의를 포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금 횡령액이 504건에 21억 8,1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지난 11월 20일 부천시장이 감사결과를 보고함에 따라서 그 규모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무부에는 '94년 9월 26일부터 11월 21일 사이에 감사관련동향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도의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별도 일정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 모든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가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3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하여 자세한 경위를 제가 직접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천 세무비리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부지사 또는 관계 실 국장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천낙범 위원께서 인천사건 이후 우리 도의 조치사항, 채권확보 대책 등의 질의에 기획관리실장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권영일 위원의 질의에 내무국장이, 내무위원회에서는 유재언 위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에 내무국장이, 문교위원회에서는 안희인 위원 질의에 부지사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법사상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수감기관에 시달되기 전까지는 혐의자에 대해서 고발 등의 형사조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축소, 은폐 등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94년 12월 1일 현재 세금비리와 관련하여 구속된 공무원은 원미구 세무과 기능직 이병훈 등 7명이며 앞으로 비리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결과와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횡령세금환수를 위하여 전문변호사를 선임한 지방세 부실환수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비리관련공무원 및 가족소유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까지 조치한 내용은 부동산 등 가압류가 29억 6,800만원, 자진반환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누적된 지방세 비리척결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 계승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감사원 주관으로 수원시 장안구 등 14개 시 군 구에 137명, 내무부 주관으로 성남시 수정구 등 23개 시 군 구에 115명 등 경기도 관내 총 37개 시 군 구에 대하여 252명의 감사요원이 중점 감사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팔당대교에 대하여 행정감사 당시 현장에서 상판두께를 실측한 결과 설계보다 미흡하게 시공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팔당대교는 지난 '90년에 시공한 공사구간으로서 사업단과 감사자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동 위치는 작업인부가 출입하는 개구부로 거푸집 조립 등 마무리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설계대로 시공되어 구조상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9일 우리 도에서는 감리 및 시공자와 함께 교량전문가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교량전반에 대한 시공상태와 구조검토 등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시정 조치계획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기반시설, 인도블럭 경계석, 입체교량, 나무, 도로포장 등 총체적 부실공사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인수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10월 현재 공정이 99%로서 공사 마무리 단계이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시설물 인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관할시장을 단장으로 한 인수단 구성 및 학계와 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토록 했습니다. 현재 인수대상 17개 유형 중 31%의 인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59%의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인수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수시설물에 대한 점검에 학계와 전문가, 주민대표루 구성된 자문기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자없는 시설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에 대하여도 CCTV 촬영 등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하여 인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수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단기간에 보수가 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조공사비를 예치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 및 주차장은 인수대상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입주후 발생하는 하자발생 방지를 위하여 입주 1∼2개월 전에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직접 입주아파트의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입주자 사전 점검제의 실시와 시공업체별로 하자보수 지원반을 편성하여 하자신고접수 즉시 보수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실공사 예방 및 하자의 조속한 보수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신도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도 시행공사에 외국감리회사를 도입할 용의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시행공사의 외국감리회사 도입문제는 앞으로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도입여부를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10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용역업체, 공무원 등 2,94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공중인 현장의 지도 점검을 중앙과 도 자체에서 수시 실시하였으며 시공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법규상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희 도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5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인근 현장별로 묶어서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등 과적의 근원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단속건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과적차량 통행의 근절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골재채취 등 과적의 시발점이 되는 근원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내 각 시 군에 28개반 56명으로 과적예방대책반을 편성해서 홍보 및 계도와 근원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적유발가능업체 367개소에 대하여 내무, 건설, 교통부장관 명의의 합동 공한문을 발송하여 정량적재운행의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화주까지 처벌하는 한편 과적차량운행 중지와 번호판 영치근거신설 등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기업체에서도 정량운행에 적극 협조하므로 과적차량이 많이 감소되었으나 앞으로도 과적운행 차량을 근절하기 위하여 근원지부터 과적하지 않도록 계도와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청내 관변단체 사무실 무상사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청사 사회단체 사무실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무상사무실 현황은 시 군 구청사내의 새마을단체 등 7개 관련단체가 171개소가 있고 시 군 구 사업소내의 각종 사회단체가 274개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사무실 정리지침에,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정리지침에 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 군 구청사내 사무실과 시 군 구 사업소내 각 사회단체 사무실은 정리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환수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남서울골프장, 안양골프장, 용인자연농원 등의 토지등급이 인근토지와 비교하여 낮거나 같게 산정된 것은 굴지업체가 공무원과 담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이 탈루되게 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체육용지의 토지등급이 낮게 산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토지등급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매년 감정기관에서 조사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시 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람공고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0월에 개최된 골프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남서울골프장의 토지등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바 있어서 지난 11월 12일 성남시를 비롯한 전시 군에 가표 조정지침을 시달하고 아울러 골프장이 있는 시 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하여 현재 균등 등급조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심의를 거쳐 불균형한 등급이 산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성남시의 분당구와 중원구가 허가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심의허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신청시 토지의 이용목적, 이용계획, 이용면적이 적정한가를 시 군 구별로 실정에 따라 심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시 군 구별 실정이 감안되지 않는 획일적 허가처리는 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민원담당공무원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을 잘못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정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성남시의 토지거래 업무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의원님께 그 내용을 상세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성남시 성남동과 하대원동 일부가 도시계획 지역이 해제되었음에도 종전과 같이 유독 5층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이유와 건축사에서 위임하여 운영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처리기간을 1주일씩 잡고 있는 이유와 당일내에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편익을 제고하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성남동과 하대원동 일원은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조성 및 토지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76년 3월 27일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5층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 8월 17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 지정은 해제되어 그 이후에는 동 지구내의 최고높이제한을 하고 있지 않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축사에게 대여하여 처리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의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 기준에서 건축허가는 3일, 사용검사는 2일, 가설건축물 신고 및 착공신고와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 등은 당일 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건축물의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다른 류의 민원에 우선하여 법정처리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빨리 처리토록 지도함으로써 민원편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단의 택지개발사업시 도민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을 병행추진 분양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택지를 개발하여 직접 아파트를 구입 분양하게 되면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추진과 공사감독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 부족 등으로 현재로서는 주택건립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심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위탁대상자 공모결과와 관련하여 일부 단체의 반발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내용 중 단체의 자본능력평가, 전문인력확보,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실적 항목의 적정성과 일부 순찰기준의 사전유출 가능성 그리고 선정된 위탁대상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소년수련 시설 위탁대상자의 적법성 여부는 관할 시장 군수가 청소년기본법령 및 문화체육부 지침과 당해 시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물으신 일련의 심의항목들의 내용과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는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른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일부 단체의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성남시의 사례를 거울삼아 법령과 지침에 개선할 사항이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그와 같은 일로 지역에서 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고 숙박업소의 예를 들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민원을 규제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준농림지역의 신청중인 건축물을 허가현황과 하자가 없는 반려민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및 준농림지역이 아닌 도시지역까지 준농림지역으로 취급하여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법령규정시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일선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준농림지역에서 부지면적 3만㎡미만의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개정취지가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농촌주민의 생활편의와 소득 및 복지증진 등이 있고 법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규제완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의 숙박시설 난립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법개정의 취지와 달리 규제완화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정서에 상반되는 일명 러브호텔 등이 외지인에 의해 토지이용도가 높은 우리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국토이용 관리법상 개정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며 농촌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도 부작용이 예상되어 건축허가시에는 개별법만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의 공인목적, 행정목적 도한 합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농림지역이 아닌 도시지역까지 준농림지역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숙박시설 규제에 관한 사항이 남한강 북한강변의 수질오염과 농촌주민의 정서침해에 대한 대책강구 사항으로서 준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수질오염이나 농촌주민정서에 반하는 지역일 때는 건축허가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준농림지역 등 관리에 있어서는 지역주민과 민원인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준농림지역의 신축중인 건축허가 현황은 조속히 파악하여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하수종말처리시설이 '93년 1월부터 정상가동되고 있는데 1년도 안 되어 시설용량이 부족함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서민주택 소형아파트 신축업자에게 세대당 205만원씩 원인자 부담을 징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광주하수종말처리시설은 '96년까지 총 사업비 191억 9,6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1일 2만t의 하수를 정화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1만 1,000t의 기존시설을 '90년도에 착공하여 '90년 1월부터 정상가동 중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준시설용량이 부족하여 1일 9,000t의 시설 확장사업을 '95년 4월에 공사착공하여 '96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원인자 부담 징수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공단 및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 등으로 배수설비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 5분의 1이상이 될 시에는 원인자 부담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하수발생에 따라 각급 업체별로 불가피하게 부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중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용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 또한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의 인천직할시 편입과 관련하여 '94년 9월 13일 도의회에서 인천시 편입반대 결의에 대한 처리결과와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공무원 강요성 홍보의 영향은 없었는지 주민의견조사시 현재 저를 포함한 도공무원 출장을 하였던 현황과 법적근거, 그리고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한 2개군 1개면을 편입시킨 인천시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고무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떤 이익이 있으며 경기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강원도 철원군과 춘성군 남이섬이 경기도에 편입되지 않는데 대한 견해와 900여년간 애환을 같이 한 지역이 개편되는데 대한 지사의 솔직한 소회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94년 9월 13일 도의회에서 인천시 편입반대를 결의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결의가 있은 직후 상세한 내역을 정리하여 중앙에 보고하였으나 인천직할시의 편입 확장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치단체의 면적과 행정의 적정규모화를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개편 문제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역사성, 그리고 독자적 개발 가능성을 심층 분석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지극히 예민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중앙의 방침에 의거 주민의견조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공무원 출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조사실시는 도 주관하에 실시토록 중앙방침이 시달되어 우리 도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된 가운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재 이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여 투표함 및 개표소 설치, 참관인 선정 등 차질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여부를 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를 포함하여 도공무원을 현지 출장시켜 의견조사 요령에 대해 지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의견조사결과는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의 의견을 사실대로 정확히 반영하고 있고 공무원의 찬반 강요는 없었습니다. '94년 9월 29일 의견조사일까지 현장 출장한 공무원 수는 296명입니다. 다음 2개군 1개면을 인천시에 떼어준 후 장기적으로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며는 행정구역은 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이기보다는 관리 범위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떼어주거나 받을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토의 관리를 위해 일부 지역의 관할권을 옮기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불가피한 것으로 인천직할시와 경기도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궁극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원도 철원군과 춘성군 남이섬이 우리 경기도에 편입되지 못한데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며는 시 도간의 경계조정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최소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서 그 대상지역의 선정은 시 도에서 보고된 지역 중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와 지역주민의 정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선정, 추진토록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빈약한 강원도로서는 다소 재정이 낮고 지방 재정수입이 관련된 지역은 경기도에 편입토록 하기는 지역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900여년간 경기도와 애환을 함께 한 지역을 떼어낸 도지사의 현재 솔직한 소회를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저도 경기도의 한 가족으로 애환을 함께 하였던 지역이 다 같이 발전되어 기쁨과 소득을 같이 나눔이 바람직하겠으나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떨어져 나간데 대한 감회는 솔직히 말씀드려 서운하고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행정구역을 변경하더라도 경기도의 인접 시 군과는 언제나 이웃이며 지방행정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이웃이 더욱 잘 되기를 빌고 협력하여 나간다며는 그 섭섭함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역의 발전, 아나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불가결 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실공사로 인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사업주체에서 자체 준공처리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법령개정의 건의용의와 입주불편해소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유중백 의원님의 답변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으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는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10월 현재 99% 공정에 있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시설물 이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관할시장을 단장으로 한 인수단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인수대상 시설 17개 유형 중 31%의 인수실적을 보이고 있고 금년 연말에는 59%의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인수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당초 건설계획 및 기능의 적합성 등을 확인시 시료채취라든지 CCTV촬영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기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인수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수 시설물에 대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단기간에 보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수공사비를 예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사업 준공시 시 자체의 참여방안을 모색하고자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사업처의 준공처리 지연에 따른 사무능률의 저하 및 민원발생 우려를 들어 현실적으로 법령개정이 어렵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힘입어 다시 한 번 건설부의 재건의토록 하겠으며 동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는 인수대상 시설물에 대상이 되지 않으나 '90년도와 '91년도에 시멘트, 철근, 모래 등 중요 건축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학회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최근 일산신도시 지역의 삼화아파트 지하주차기둥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신도시 입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일부의 여론이 있어서 해당 시와 사업주체 그리고 당시 건설에 참여했던 감리단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생되며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신도시 입주민들이 불안을 해소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의 이농현상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루과이 타결 이후 우리 도만의 특별한 농촌지원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농산물의 경쟁을 높이기 위하여 도 자체적으로 농산물제고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90년부터 매년 200억원 규모의 지방비를 시설현대화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왔습니다. 계열화 사업과 품목별 생산조직의 육성 및 유통시설의 확충을 통해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생산농가의 몫을 또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 농외소득제고를 위한 농어촌의 공업단지조성 및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도 농 통합형 농어촌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농업경영자 육성을 위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조성, 서울 농업생명대의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설치, 후계자 해외연수 등 인력개발사업과 농어촌 진입로 포장사업,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처음 실시했습니다마는 경기도 농어민 대상제를 통해서 농어민의 사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포 단위농협 창고건립을 위해 매입한 지하가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농민의 원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동 시설은 김포읍이 급속한 도시화와 차량증가의 추세에 따른 주차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주차장 확보의 일환으로 김포군수가 2년 10개월 전에 '92년 2월 25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재정비계획으로 입안한 것을 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1년 4개월 전에 '93년 8월 26일 주차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군에서는 금년 예산에 16억 9,500만원을 확보하여 연내에 용지매수를 끝내고 '95년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 시점에서의 환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용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드리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답변내용 중에는 의원님들의 뜻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람직한 도정 운영을 위한 현안문제를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러한 과제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추진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장 3시간 동안 질문하신 열 분의 의원님의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임경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청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위해서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경기 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하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상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소에 관하여서 현재 수원 등 도내 5개 지구에 7만 3,000여명이 시험을 보는데 더 세분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할 수가 없느냐는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도내 7만 3,000여명의 학생들이 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평택 등 5개 지구에서 나누어서 인근 학생의 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더 세분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보고싶습니다마는 교육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와 또한 평가원과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수원지구에서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학생이 5개 지구에서 가장 많은 2만 7,000여명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지구에서 수원으로 오는 학생이 만 여명의 학생이 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교육부와 평가원과 긴밀한 건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한 안양 지구의 수학능력시험장을 증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왕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요즘 도처에서 몰지각한 흉악범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윤리 질서의식이 망각되어 도덕성 개념을 상실한 데서 오는 것으로서 이는 학교교육에서 윤리 질서의식 및 도덕성 개념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교육방침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학생들, 특히 청소년들의 올바른 윤리관과 도덕성 제고를 위해서는 물론 학교교육만으로써 성과를 다 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일치할 때 교육의 성과를 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학교로서는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시켜 주는데 최선을 다해 줘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청에서는 도덕성 함양과 인간교육구현 강화의 지도사항으로서 도덕 및 국민윤리 교과에 충실함은 물론이고 인간교육구현 지도자료도 별도로 개발을 해서 현재 가치관판단교육프로그램으로서 발간, 보급하고 하여서 각종 자료활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각 시 군별로 인간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이웃의 여러 학교에 확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리질서확립지도에 있어서는 본 도의 기본방침으로서 3본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예절지도운동, 기본질서지도 또 기본가정생활지도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 사회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갖추어 줘야 할 기본예절, 기본질서를 체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선우려가 있는 학생들은 상담활동을 통해서 최선의 선도활동을 한편으로 다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왕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부천시 고등학교 진학문제와 관련하여 근간에 중동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학생수요가 급증함으로써 국민학교는 2부제로 수용해야 할 학교가 6개교나 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생은 900명이나 외지로 진학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인 바, 이 부천지역에 국민학교 교실증축과 고등학교의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이 이에 대하 지원대책이 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3년도에 부천시의 국민학교 2부제 수업현황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6학교에 44학급이며 내년도에는 그게 더 늘어서 11개 학교에 81학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교실증축 49학급을 증축하고 또 학교, 학구조정으로써 5학급을 감소하고 또 '96년도에는 부천 관내 그린벨트내에 국민학교 3개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부천 관내 2부제수업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 학교신설을 유도하여서 2부제수업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천시 고교수용능력 확대에 있어서는 부천지역의 고등학교수용능력이 현재 '95년 3월에 3개교를 개교를 새로 합니다. 현재 많은 수용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95년 3월에 3개교를 개교해서 1,872명이 증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 관내에는 87%의 수용률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의 많은 학생이 외지에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96년도 3월에 또 고등학교 신설을 3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에 3개교, '96년도에 3개교를 신설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믿으며 앞으로 계속 '97, '98년도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고등학교를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규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교육정책시달 이외에 경기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수한 경기교육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도에서 특별히 타시 도와 다른 교육시책이나 특색사업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과 실적, 효과 등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왕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인간화교육을 위하여 본 도 경기도에서는 민간화 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도내에서는 저희 특색사업의 하나로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한 본 도에서는 향토교과를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있어 1학년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1학년이다」라는 교재를 자치단체하고 3, 4학년의 사회과 교과를 우리 지역 교과를 개발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사항을 바로 잡고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하고 자랑스럽게 알 수 있음으로써 우리 경기도민의 긍지를 고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도에서는 영어 또는 컴퓨터, 한자교재를 자체개발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방법의 개선에 있어서 이미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서는 국민학교 1, 2학년에 있어서는 일제히 고사를 일절 폐지하고 학생들에 대한 관찰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 어려서부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학년, 4학년이상의 학생에 대해서는 객관식평가에서 주관식평가를 증대를 해서 금년부터는 50%이상을 주관식평가로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자녀 특히 여자교원의 자녀 보육원을 위해서 현재 수원을 위시로 한 11개소에 16개원을 개설해서 여교원의 자녀에 대한 보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우리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도에 있어서는 특히, 신체가 부자유한 특수교육 분야에 있어서 특수교육도 다닐 수가 없는 아주 신체가 몹시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소위 신체부자유아의 재택수뇌교육이라고 해서 일일이 선생님이 가정에 방문을 1주일에 두 차례에서 세 차례 해서 이 신체부자유자 특수아동에 대한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상지역으로서는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부천, 남양주 5개 지역에서 11개 학급 82명을 특별지도를 하고 있는 것도 본 도의 특색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본 도의 '95학년도 고교입시제도에 있어서도 타 시 도는 일괄적인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도에서는 단독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오지선다형의 실시와 통합교과출제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고등정신을, 기능계발을 위주로 한 출제로써 학생들의 고등정신계발과 탐구능력계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서부터는 타 시 도에 앞서서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체력장제도도 경비나 또는 인력에 비해서 교육적 성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본 도에서 이걸 폐지하고 학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계 고교학생 중에서 비진학 학생에 대해서 기술능력을 키워 줘서 산업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몇 년 전부터 저희 도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과정 운영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매년 한 만여 명씩 실시하고 있어서 그 중에는 적어도 7,000∼8,000명의 학생이 2급이상의 기능사자격증을 획득하여서 산업현장에서 착실히 산업현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인원을 늘리지 않고 교육과정, 직업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도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하나로서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본 도에는 각 기관별로 인사나 재정에 있어서 완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부조리의 사전예방과 또는 오해라든지 이런 사기저하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내의 매년 교원인사가 3월에는 한 6,000∼7,000명의 교원인사가 있고 9월에는 한 3,000∼4,000명의 교원인사가 있습니다. 1년에 도내 교원의 이동이 한 만여 명의 이동이 있습니다. 만일 이 만여 명의 교원인사 중에 조금이라도 부정이라든지 또는 비리라든지 그런 오해가 내포된다고 하면 우리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이 모두 공개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내의 5만여 공직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시 도에 앞서서 투명인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에서는 타 시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원의 공립특채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90년서부터 금년까지 750여 명의 사립교원을 특채하고 내년도에도 150명∼200명의 사립교원을 특채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학운영의 정상화를 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내에서 특채한 사업으로서는 과학중심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첨단농업교육을 위한 모델학교 육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규배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교육재정의 감안없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폭발적인 학교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확보방안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도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로 인해서 학교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교육재정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수차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 학교용지만이라도 무상공급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관계기관의 요로에 수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현행법상 불가하다 하는 그러한 입장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관계부처인 건설부나 내무부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우리 도내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택지개발지구에 신설학교를 설립할 가망성이 전혀 업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도까지 대개 예상해 볼 때 적어도 초 중 고등학교 200개이상의 학교신설이 요청되고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2조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교부금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고 경기도에 배정되는 특별교부금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내년도, '95년도에 신설해야 될 학교가 최소한도 72개교입니다.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5,000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서 배정예정인 금액은 1,500∼1,60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2개교 중 내년에 그 중에서 46개교를 짓고 나머지는 앞으로 예산의 배정에 따라서 시설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도에 있어서 가장 현안문제는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를 그 택지개발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부서에서 무상공급의 지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특별 자금배정이 없는 한 경기도에서 무한정으로 일어나는 택지개발에 학교신설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불가한 택지개발지구에는 그 기초자치단체장이나 또는 그 시공처인 토지개발공사나 수자원개발공사나 주공이나 관계 시공처에 그 지구의 학교설립이 입주사의 시기에 맞춰서 예산상 시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특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소규모 주택건설로 인한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또 한 가지 문제라고 돼 있습니다. 소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단위 아파트 설립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는 많은 학교신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도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한두 군데 사례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금곡동, 호매실동 지역에는 아파트 건설이 지난 '91년 12월 2일부터 '93년 1월 31일까지 모두 5,157세대가 7∼8차에 걸쳐서 건설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는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필요한데 현재는 국민학교용지 1개교밖에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용인 김량장지구 및 역북개발지구에 있어서도 용인 김량장 지구에 있어서는 거기 사업시행자가 용인군수입니다. 위치는 용인읍 김량장리 일대입니다. 개발면적은 1만 7,000여 평에 속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6년 9월입니다. 세대수는 1,166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교육시설의 확보는 유치원시설 앉힐 자리 1개소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의 역북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모두 1만 8,000평에 1,110세대가 '96년 9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교육용지시설로서는 유치원용지 1개밖에 현재 확보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남양주에도 있습니다. 남양주 와부면 지역에는 아파트 건설계획이 현재 '93년 11월 1일부터 '94년에 걸쳐서 7∼8차례에 걸쳐서 6,467세대가 지금 추진중에 있으나, 그 6,000세대에 소요되는 학교부지는 하나도 마련이 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린주거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승인시 이에 대한 심의나 승인조건, 전제조건 사항이 교육청과 학생수용대책에 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제도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학교부지 확보는 항상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이 개정되니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도시개발, 주택건설은 그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입주자의 자녀교육에 대해서도 역시 주민복지 차원에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후에 이러한 건설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히 이러한 법의 개정여부를 불문하고 그 지역 주민의 자녀교육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질의내용의 먼저 사항은 범박동 지역에 있는 시온학원의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 부천시의 재개발과 또는 시온학원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또 범박동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수익용 재산의 토지주민의 무상주택공급에 대한 사항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 이것이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또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교육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몹시 불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또 부천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온학원이 재단으로 되어 있는 범박동 일대의 재산형성과정에 있어서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뜻대로 할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부천시의 도시개발을 위해서나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의 입장이나 또는 시온학교의 발전이나 시온학원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것을 무상공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으로서 현행 무상공여를 금하고 있는 분명한 사립학교법을 교육감이 이것을 무상공여하도록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소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실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법상 부득이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내주초에 재단과 주민대표와 또 도 교육청의, 본청의 실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여기서 좋은 방안을 찾는 내용으로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도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지역의 주민이나 시온학원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아끼지 않고 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광구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본 도의 초 중 고등학교의 순회코치현황이 어떠며, 이 순회코치 급여현황과 이에 대한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러신 물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의 순회코치는 국민학교 179명, 중학교 100명, 고등학교 10명 계 289명입니다. 금년은 1인당 월 45만 9,000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45만 9,000원으로써는 한 달에 생계비가 많이 모자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매년 증액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일년의 퇴직금으로서 한 달치의 월봉을 더 가산해 주고 있고, 이 분들은 일용잡급으로써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교원들과 같이 공직자로서의 정원에 의한 채용이 현 제도로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유중백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분당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속합니다. 그런데 한 시에서 자유롭게 진학할 수 없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과 그렇지 않아도 성남 구시와 분당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분당거주 학생들은 수정구, 중원구로 자유롭게 나와서 진학할 수 있으나 수정구나 중원구 출신 중학생들은 분당구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교육감이 하기를 바라고 또한 향후대책은 뭐냐, 그리고 더욱이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 성남에서는 못가는데 분당지구에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신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80년부터 평준화지역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신도시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신도시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당관내의 초 중 고등학교설립은 이러한 신도시 입주자를 위한 학교시설로서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설립이 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분당에 입주가 '96년도에 가서나 완료됩니다. 그래서 분당에 '96년에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 '97년부터면 분당지구나 성남지구나 모든 것이 평준화적용지구 해제돼서 자유롭게 희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교육부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대단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 분당지구에 특수지가 이루어졌고 또 성남 구시가지는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고, 또 거기 태원을 비롯한 몇 개 교는 또 일번특수지학교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세 분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가 지난 '97년부터면 이것이 모두가 일원화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분당에 있는 학생이 성남지구에 와서 응시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성남지구 뿐만 아니라 분당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기타지구에는 어디든지 경기도학생이면 응시를 할 수 있고 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서울거주 학생이 분당지구의 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내서 고등학교입학시험을 치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분당입주 예정자에 한한 학생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일반 서울 아이들의 일반적인 전입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교육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중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대로 답을 상세하게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양쪽에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이를 빼고 나서 말씀을 올리는데 자꾸만 바람이 새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건설위원회 소속 김규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고, 또 유중백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다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농어촌미래상과 경기도 종축장 이전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만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님 여러분들과 또 의원 여러분들의 장시간의 질문과 답변을 감안해서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시겠다고 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재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질문내용과 서면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위원회 김규배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죠?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김규배 의원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또 시간을 할애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학교부지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감과 같이 도지사 답변을 요구했는데 본 질문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좀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요사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들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주택단지를 짓기 때문에 여기에 지방기초자치단체에게 어떠한 무슨 조례로라도, 법규에는 없습니다만 택지개발 같은데 택지개발부담금으로 이 학교부지문제를 충당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미금시인가 남양주 같은 데는 약간 그렇게 지금 뭐 법을 떠나서 업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사께서는 앞으로 상당히 학교부지에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기초자치단체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남출신 유중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죠.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정회를 하고 답변을 오늘 듣느냐, 아니며는 내일 3차 본회의가 또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며는……. (

의석에서 ; 의장!) 네, 말씀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