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 읍. 면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

화순읍장 화순읍장 임호위 입니다. 주창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읍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본읍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농촌이 처해있는 당면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의 활력화 추진 등 26개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순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의 활력화 추진입니다. 과학화, 기계화 등 농업구조 및 농촌환경개선과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UR의 휴유증 극복과 농촌의 활력회복에 행.재정력을 총동원하고, 지원시책을 병행 추진하면서 생산조직 단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금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할 농촌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지방사업 19건, 자율사업 29건 등 총 48건에 년도별로 총 165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94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기계화영농단 및 전업농육성 등 생산기반시설과 육묘장 설치, 직파재배 등 과학영농 추진은 완료하였고, 양돈. 화훼. 과수단지 조성과 표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 소득증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미완료된 사업은 연말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 페이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서는 일본등지 수출용 육가공을 본읍 소재 부흥 축산에서 도축 및 가공하여 금년도에 10.5톤을 수출하였고, 화순 풍물시장 개설은 관계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도시계획 변경도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문제는 132m의 진입로 개설이 시급 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12억원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되겠습니다. 주택, 부엌, 변소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나 주택개량 4동은 하반기에 추가 배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기타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조림 5㏊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불은 4개소에 감시원 배치 및 마을담당 책임 구역 지정 등으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국 건설 운동 전개와 신뢰행정 조성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 국정방향의 철저한 홍보와 새로 시작한다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급 사회단체를 통한 총화 참여운동을 전개하였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매월 정례조회시 실천하면서 행정취약지 1개소를 지정해서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및 공무원의 지속적인 반복 교육으로 신한국 건설에 동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 페이지, 민주 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공직자 새정신 운동과 읍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한 결과 10만 4,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가로등, 상.하수도, 쓰레기 등 167건의 생활민원과 민원대 낮추기 및 본읍 광장 주차장과 회의실 개방 등 친근한 관청만들기를 추진하였으며, 전입자에 대한 읍정소개 안내문을 1,420여세대에 발송,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생활민원 위주의 민원처리와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을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내부개혁 운동 전개입니다. 도덕성 회복을 통한 공직윤리관 정립과 정당한 의식과 행동가치 구현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으로 일하는 공직사상 구현과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 여 공직자 행태개선 교육과 능률적인 근무분위기 조성 그리고 경조사 찾아보기 등 직원 상호간의 따뜻한 인간관계 형성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외층 지원 및 공조기풍 조성입니다. 노인의 건강유지 및 결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469명의 노인 및 농촌주부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승차권과 활동비 및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45명에 대한 저소득층 장애인의 무료방문 진료와 64명의 소년소녀가 장과 모자가정의 생활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위문도 철저히 실시하여 소외층이 없는 공조기풍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1 페이지, 영세민 생활보호에 있어서는 거택, 자활보호 및 각종 자금지원과 직업훈련 알선 등 자립방안을 적극 추진한 결과 거택보호자 221명에 대한 보호비 9,600만 원과 생활보호자 학비지원으로 156명에 대하여 4,0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도시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중에 있으나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 인식 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간이소각장 활용 및 분리수거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여 환경보전 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본읍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심 버리기 운동을 전 주민에게 파급 확산시켜 실천토록 계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위생관리 및 방역체제 강구입니다. 접객업소 환경정화 및 읍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304개소에 대한 접객업소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위생 지도정비하고, 55개 자율방역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독기 및 약품을 지원 방역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각종 질병 조기예방을 위한 접종에 있어서도 8,600 여명을 실시하면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약품공급 그리고 관리 인 건강진단 실시 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시설 보수입니다. 노후된 농업용수 시설을 보수하여 농업용수원을 확보하고,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앵남제 외 3개소에 대한 농업용수 시설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의 사전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산과 하천, 도로변 그리고 생활주변 등 87개소의 자연정화 활동구역을 지정하여 정례적으로 정화활동을 실천하였으며, 쓰레기투기 단속반의 철저한 운영과 반상회 및 영농교육 등 주민 참여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깨끗한 국토, 깨끗한 내고장을 가꾸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는 상습 노점상 및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거리별 우심지역을 지정 주 2회 이상 합동단속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통행공간 확보와 깨끗한 도시환경 보전에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로 상습 노점상과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소도읍개발 사업입니다. 본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멀지않은 화순시를 구상하는 기초적인 사업으로서 군재정 형편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한구간씩 시행중에 있습니다. 구시장통 삼거리에서 자치샘간 시가지 확포장은 연장 220m, 부지매입 39필지에 2,827㎡, 건물보상 61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43억원으로 '93년도에 10억원, '94년도에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94년도 예산확보액 13억 4,500만원으로 예산 미확보액 19억 5,5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소득기반 시설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 복지증진 및 쾌적한 자연경관 조성을 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94 으뜸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을 완료하였 으며, 추진중인 교량사업은 12월중에 완료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읍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화순실업고등학교 진입교량 가설로 길이 10m의 교량을 완공하여 통학생 교통편의 및 주민의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급수 불량지역의 급수원활과 누수율 최소화를 위하여 개인 수탁시설과 노후관 교량 등 금년에 262건에 1억 4,200만원을 투입하였고, 미완료된 노후관 교체공사 및 간이 상수도 보수공사는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개량 입니다. 침수지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우심지역인 대리 4구 하수도 신설 등 7건에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6건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우시장앞 하수도 시설은 이달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293㏊의 발생면적에 2,067대의 장비와 연인원 3만 4,000여명의 인력 및 53개소의 용수원 개발로 전 면적에 급수하여 풍년작을 상회하는 수확을 거두었으며, 다지리 2구 지하수 개발 등 7개소에 1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기 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4개소도 기 11월중에 2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여서 금후 한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 사업입니다. 풍수해로부터 농경지 침수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화순천 호안 설치공사 등 2개소에 1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화순천 개수 공사는 이달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 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입니다. 하천내 잡목 및 퇴적물을 제거하여 누수소통 원활과 수방위험을 미연에 방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순천을 중점 정비구간으로 지정해서 춘계와 추계로 구분 연 2 회에 걸쳐 하천내 지장목 제거 및 제방 요철부분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로 농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총 대상 908필지에 8만 6,616㎡를 특별조치법 및 일반이전등기로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280필지를 추진 31%의 진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이의신청 등으로 실적이 부진하나 기피자에 대한 설득으로 전 필지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등 설치입니다. 주민과 특히 학생 통행로 주변의 범죄발생 우려지역을 밝혀 주민의 통행원활과 범죄 예방을 위하여 군민회관 진입로 외 3개 지역 총 29등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중에 있는바, 미완료된 2개소에 대해서도 11월중에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로 불법시설 일소를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명예감시원 15명으로 지역책임제를 실시해서 지속적인 순찰과 대민홍보 계도를 철저히 해서 불법시설 사전 근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 및 징수입니다. 취득세 및 면허세 등 도세 목표액이 9억 1,000만원, 주민세, 재산세 등 군세 목표가 14억 4,500만원으로 본읍 총 목표액은 23억 5,500만원으로서 군 전체의 62%에 해당 됩니다. 과세된 지방세가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고질체납자 중점관리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 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조세의 과표기준 및 국토이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개별 지가조사는 총 대상필지수 2만 3,800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로 개별지가 평가와 적정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 의견수렴의 확대와 지가체계의 일원화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의 추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공정한 의무부과와 징.소집 자원의 수시 독려로 기피 및 미입영 발생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총 대상인원 320명에 315명을 실시하여 98%의 실적을 올렸으며 나머지 5명은 연기자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향토방위 자원인 1,723명의 예비군과 2,350명의 민방위대원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고장 주민등록 두기운동 전개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애향정신 고취 및 자주세원 확충을 위하여 타지역 주민 등록자 전입을 유도하고 주민등록 화순두기 운동을 범 애향운동 차원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협조요청 4회, 기관장 월례회 및 반상회 등 홍보를 17회 실시 하여 주민등록 화순두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93년도 말에 비하여 1,358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94년도 본읍 중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순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52 )

생활민원 처리위주의 행정개선을 3개반에서 처리운영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화순읍장 본읍은 가로등,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로등이 오늘 고친 것이 내일이면 부셔지고 고장나는 등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동반을 즉시 출동시켜서 보수를 해주고 있고, 그외에 하수도 문제가 심각 합니다. 금년들어서는 많은 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수도 준설공사도 실시했고, 하수도 가 막혀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처리를 해주고, 뚜껑도 차가 지나가다 깨져서 신고를 하게되면 뚜껑도 바꾸어 줍니다. 하수도 뚜껑도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져가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순읍 공용정류장 화장실을 가본신적 있습니까 ? 주민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던가요 ?

화순읍장 공용정류장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용정류장으로서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폐쇄로 되어 있습니다. 단, 군내버스 정차장으로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그곳은 군내버스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고 감독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불결하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공용정류장이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차가 서고 있고, 공용정류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 공용정류장의 화장실이라고 하면 화순의 얼굴같은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 객지사람 들이 공용정류장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화순의 행정, 화순읍의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봤을때 제 자신이 부끄러운데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방치해도 되겠는가 하는걸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공용정류장 화장실 문제가 몇년전부터 얘기가 된겁니다. 그대로 방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화순읍장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내버스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으나 제대로 안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객지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데 이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많은 욕을 먹고 따라서 의회까지도 욕을 먹습니다.

화순읍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군내버스에 강력한 지시를 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완전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화순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화순읍장 기성제 정비는 춘.추로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으로 가는데를 보면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던데 읍에서는 관리를 않습니까 ?

화순읍장 관리를 합니다. 분뇨처리장 가는 곳이 쓰레기장화 되다시피 해서 그곳을 사실상 주 1회 이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밤에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샛강살리기 운동이라든지, 하천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천 관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화순읍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도 화순읍 시장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화순읍장 아직까지 소각장 설치계획만 나름대로 세웠지 설치는 안했습니다만,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설치해놨습니다. 솔직히 주민들 의식이 부족한 탓도 있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립니다. 화순 시장이 한번 열리게 되면 쓰레기차로 10차 분량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걸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곳에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지않나 해서 계획을 세운겁니다.

다지리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와 약 1㎞도 못될텐데 그처럼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소각장 처리시설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것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화순읍장님은 종량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화순읍장 종량제 실시에 대해 이장회의시나 기타 교육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명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종량제 실시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종량제 실시가 무엇인가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

화순읍장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는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1 : 00 )

농로 이전등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초에 읍장님께서 일반 소유권 이전등기 기피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94년 말까지 농로 이전등기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한건의 실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임산물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요.

화순읍장 먼저 농로 이전등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 908필지 중 현재까지의 실적이 280필지이고, 특조 신청중에 있는것이 214건, 등기소에 열람 신청중에 있는것이 216건으로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70 ∼ 80년대에 걸쳐서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했던 농로 편입부지가 기왕 기부체납 형식을 갖춘 필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일반등기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초에는 연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일반등기는 한건의 실적도 없는데, 보고만 하고 노력은 하지 않은게 아닙니까 ?

화순읍장 한달여 기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신청해놓은 것이 214건 있고 열람신청한 것이 116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산물 직판장은 본읍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어서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연초에 보고를 하실때 임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사계절 운영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에 그 실적이 얼마나 되었나 해서 물었습니다.

화순읍장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05 )

미화요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미화요원이 화순에 22명 있는데, 임용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화순읍장 미화요원은 일용직으로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읍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읍면이 전부 해당되는데,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미화요원의 건강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면담할때 건강진단서만 받고 임용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이 면접을 해서 임용을 하는 것인지 ?

화순읍장 미화요원 임용은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화요원은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임용조건의 첫째로 건강진단을 철저히 하고 면담을 한후 본인의 의사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장님이 면담을 하신 후 임용을 하겠지만, 심한 지역의 경우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미화요원으로 채용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중노동을 해야할 미화요원인데 리어커도 제대로 끌지 못할 사람을 미화요원으로 임명을 해서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화순읍의 경우 연령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화순읍장 40대가 많습니다.

몇살까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화순읍장 3D기피 현상의 영향으로 미화요원을 임명하는데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 사항으로 연령제한을 둔다고 하면 도저히 임명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만,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뜻에서 58세 이상부터는 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미화요원의 건강을 생각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보건소에는 연중 1번씩 진단을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미화요원의 건강상태를 읍면장님들께서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용과정에서 물론 보건소장님의 건강진단 확인서가 중요하지만 면접당시 그런점을 착안하셔서 임용하시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화순읍장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10 )

화순읍은 도시가 자꾸 팽창되어서 많은 교통문제가 유발되고, 더우기 소도읍가꾸기가 제대로 안되어서 도로폭도 비좁고 재래식 주거환경 속에 서 주민들이 살다보니 차량은 늘어나고 그로인한 많은 교통문제가 유발되고 있는데 읍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루에도 수백대, 수천대의 차량이 화순읍을 통과하고, 소재 지, 군청, 관공서를 다님으로 인해 주차문제, 교통의원활한 흐름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읍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화순읍장으로 재직하면서 현 상태에서 교통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

화순읍장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고뇌에 쌓이는 실정입니다. 화순장날에 한번이라도 보셨을 겁니다만, 보시게되면 평일보다 오히려 차량홍수 로 인해서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양 파출소의 협조를 구해서 5일 시장이 서면 지속적으로 교통에 대한 주정차 문제 등 차량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지가 비좁다보니 단속이라해도 그때 당시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해서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여건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넓혀 주는게 상책 이겠지요 ? 그러나 화순읍 도로 10m를 넓힐려고 하면 수억원대가 들어가는데, 우리군 재정으로 서는 화순읍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은 없고 차는 많이 다니고 통행인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화순읍장으로서 화순읍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주어진 여건하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통 의 흐름을 다소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 무조건 주정차 단속만 하십니까 ? 그건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

화순읍장 일차적으로 풍물시장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릴때 진입로 확장 문제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총 132m인데 도시계획상 8m의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화순 궁전예식장으로부터 화순시장으로 들어오는 직선 소방도로 입니다. 이곳을 최소한 15m 정도로만 확장을 해주시면 능주, 동면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소통도 원활할 뿐만아니라 거기라도 터주시면 최소한 밀집되어있는 교통체증은 다소 해소되리라 구상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돈이 없으므로 이런 제안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정차 일시단속으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차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화순읍에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시고 그중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지금 화순읍에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 몇군데 외에는 거의 주차공간이 없는데, 그렇다보니 단속을 하면 살짝 피해 서 주택가에 주차를 했다가 다시 끌고 나오는 현상 아닙니까 ? 그러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우시고, 화순읍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인도도 없는데 당분간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길을 넓힐수가 없으므로 지금 여건하에서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화순읍에서 교통이 막히는 주요 간선도로에는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요. 물론 일방로를 지정한다면 거기에 따른 지역에서 상가를 하고 있는 주민들간에 반대를 하실 경우도 있을겁니다만, 이게 정착이 되면 적은 도로폭에서도 차가 밀리지 않고 원활하게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도로자체가 넓은건 아닙니다. 교통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그런곳은 일방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정차되 어 있는것 보다는 돌면서 순환을 해서 차가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 록 교통시스템을 많이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에 순응을 해서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화순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곳은 경찰서 주변에 광덕리 나가는 쪽과 관공서가 밀려 있는 훈리, 교리 주변은 입찰이 한번 있을 경우 차가 다닐 수 없는데, 이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읍장님께서 한번 방안을 연구하셔서 군에 일방로 통행 지정을 건의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화순읍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화순읍장 현실을 보고 연구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무를 신년도 업무보고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화순읍장 알겠습니다.

화순읍 소관 보고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조금전 김경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화순 구터미널 화장실 관계는 여러차례 이야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연말연시를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용터미널을 활용할텐데, 읍장님께서 조금전 업자들에게 3월까지 지도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시급성을 요하므로 하루빨리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화순읍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한천면장 한천면장 구장남 입니다. '94년도 본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한국 창조운동 전개,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 구현, 4대 질서 운동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입니다. 신한국 창조운동 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개혁의지 확산과 면민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깨끗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혁의지의 면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하여 생활개혁 10대 실천과제의 중점 추진과 방학을 이용 초.중고생들에게 충효 예절교실을 운영하는등 도덕성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발전 역량 제고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페이지,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봉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면민에게 신뢰받는 행정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주 전직원 친절봉사 교육과 움직이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민원 즉시 처리와 생활현장을 수시 확인, 주민의 불편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면민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일즈맨 정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4 페이지, 4대 질서 운동 추진입니다. 주민 의식개혁 정착을 위하여 주민신고 고발창구와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 운영 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데 심혈을 기울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의식개혁 정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5 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각 가정에 기 설치한 간이소각장을 활용하여 생활쓰레기를 자체 처리토록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재생공사와 수시 협의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587만 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을 전개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 해 나가겠습니다. 6 페이지, 농로 이전등기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는 농로로 편입된 토지 213필지 중 현재까지 125필지를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이전토지 88필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를 적극 설득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 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3건, 주민숙원사업 5건 중 4건, 군수포괄사업 2건, 면장포괄사업 6건중 3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건 등은 완료하였으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1건과 면장포괄사업 3건, 저수지 준설사업 1건 등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 페이지, 사회복지사업 증진입니다. 현재 소외계층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면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주택개량 4동, 부엌 및 욕실개량 30 동, 변소개량 21동, 공가정비 2동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지 추진중에 있는 주택개량 추가분 2동과 공가정비 2동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0 페이지, 상수도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검사와 공동급수시설 관리인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1개소를 보수 완료하여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 페이지, 통합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년동안 전 가구 및 취약지에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 페이지, 지방세 징수입니다. 금년 목표 7,996만 8,000원중 10월말 현재 7,595만 3,000원을 징수하여 14.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일소 및 자진신고 등을 적극 홍보하여 목표달성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 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에 대하여는 징병검사 대상자 98명중 72명을 실시하였으며, 현역, 방위소집 병력동원 대상자는 병무청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입영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 페이지,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생산기반 확충으로 위탁영농회사, 기계 화영농단, 기계화전업농 육성사업 등은 완료하였으며,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은 53대 중 50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3대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구입하여 지원하겠으며, 과학영농 실천으로는 벼직파재배, 공동육묘장, 신품종 등은 적기에 공급하여 시한영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 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개발 확대에 대하여는 참외재배 온풍난방기, 단감단지 조성계획 등은 초과달성 하였으며, 영지버섯재배사 0.7㏊중 0.5㏊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0.2㏊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 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는 5동중 4동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1동에 대하여는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 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하여는 64동중 60동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동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 페이지, 식량증산에 대하여는 우리 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으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계획면적에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식량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20 페이지, 농업재해 대책 추진으로는 가뭄극복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각종 장비를 동원 들샘 112공, 하상굴착 14개소 중 대형관정 5개소를 개발,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확정된 가뭄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양곡 무상지원, 영농자금 상환 연기, 수업료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지원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 페이지,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조림사업 32.5㏊, 육림사업 116㏊를 완료하는 등 치산녹화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 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에 대하여는 주민계도를 통한 경각심 제고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감시초소 및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산불위험지역 3개소에 대 하여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진화대 조직 및 진화장비를 확보, 면 차량에 상시 적재하는 등 산불예방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앰프방송과 전직원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천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33 )

추곡수매 잔여가 1만 3,000가마라고 하셨는데, 2차 배분을 하고도 7,000 ∼ 8,000가마 남을것 아닙니까 ? 매년 가을쌀 예약판매제를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천면에 금년도 가을쌀 예약판매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한천면장 본면에서 2만 5,000가마 신청을 했는데, 1차분 배정이 1만 1,439가마, 잔여 예상량이 1만 3,592가마 입니다. 정부에서 추가 배정된 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을쌀 예약된 양으로 전부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천면에서는 가을쌀 예약판매 운동 전개를 안했습니까 ? 예약을 받은게 몇가마나 됩니까 ?

한천면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고, 대충 알고 있기로는 150가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0㎏ 기준입니까 ? 20㎏ 기준입니까 ?

한천면장 20㎏ 기준입니다.

150가마 라고 했습니까 ?

한천면장 20㎏들이로 300가마 입니다.

본 의원에게 금년도 가을쌀 예약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 산업과 실적보고를 받았을때 예약목표량이 18만포인데, 예약 접수량이 18만 1,000포로 목표량보다 접수량이 많아 금년도 가을쌀 예약수매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해주셨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한천면에서는 금년도 7월부터 10월말까지 예약접수 받았던 물량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천면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농업재해 대책으로 들샘이 112공, 하상굴착 14개소, 중.대형 관정을 5개소했다고 했는데, 중형관정은 어떤 것이고, 대형관정은 어떤 것입니까 ?

한천면장 중형관정으로해서 5개소를 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으로만 5개소를 팠는데, 대자는 그냥 넣으신 겁니까 ? 금년에 한해대책을 세우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한천만 대형이 5공 들어갔나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전부 중형으로 하셨단 말씀이죠 ?

한천면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농촌가로등 64등 목표에 60등을 하고 4등이 미설치 되었다고 했는 데 그 사유가 뭡니까 ?

한천면장 설치장소가 워낙 멀고 사업주가 각 읍면에 많은 물량을 맡아 서 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서 늦어졌습니다. 4등 설치를 못한곳은 그리 중요한 곳이 아니고 좀 늦게 설치해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로등 설치시 사업기간이 있을텐데, 12개 읍 면 가로등은 설치가 다 끝났는데도 한천만 안끝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한천면장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60등이 설치되었다고 했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한천면장 고장이 난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수지원을 해줍니다.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

한천면장 일정금액을 알수가 없습니다. 고장난것에 따라서 소요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비 지원관계에 금액이 서있지 않단 말입니까 ?

한천면장 금액은 나오는데 고장난 금액에 대한 일정금액은 정할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가로등이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하므로 수리비에 대한 사업비가 서는데 군에서 고쳐 줍니까, 한천면에서 합니까 ?

한천면장 한천면에서 합니다.

한천면에서 한다면 사업비가 어느정도 있어야 보수를 할게 아닙니까 ? 사업비가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천면장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면으로 내려옵니다.

얼마가 내려옵니까 ?

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비는 건설과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등별로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보수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포괄적으로 읍면별 가로등 수에 따라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장이 나면 읍면에서 그때그때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서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가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 기술자는 어디에서 나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화순읍에만 전기직 기술자가 있고, 그외 면에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순관내에 있는 광산전기나 전기 허가업체에 위탁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텐데, 몇년간 입니까 ?

기획실장 하자보수라는 것은 공사를 그분들이 했을때 하자보수지, 등이 나간것에 대해서는 하자에 들어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13개 읍면에 전부 추진하고 있을텐데, 미설치된 면이 몇개 입니까 ?

기획실장 재무과에서 읍면별로해서 포괄적으로 계약이 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12월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재무과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하루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

한천면장 천운산 상봉에 있는 특별감시원은 3만원이고, 그 외에 감시원은 1만 3,000원 입니다.

산불감시원이 특별감시원이 있고, 일반감시원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1만 4,200원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만 4,200원을 가지고 사역을 시킬려고 하면 사역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운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관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부임이 1만 4,2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어떤 특정인에게는 3만원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만 4,200원을 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한천면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 아니면 13개 읍면에 3만원짜리가 따로 있고 1만 4,200원짜리가 따로 있고 합니까 ?

산림과장 우리 관내 감시초소가 천운산과 만연산, 옥려봉, 백아산 4군 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4군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1만 4,200원을 가지고는 도저 히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3만원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만 4,200원을 받고 산불감시원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 3만원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산불감시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3만원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금액을 인상해서 산불감시원이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기회가 시작되어 군정 및 읍면정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읍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면장님들이 면정보고를 하시는데 면장님이라고 해서 다 아실수는 없습니다. 개괄적인것은 알아도 전체적으로 구체적인것까지는 다 알 수 없으므로 오늘 각 읍면에서 모든 행정을 제껴두고 주무담당 계장님들이 오셔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 여러분들 여기 뭐하러 올라오셨습니까 ? 해당 지역의 면장님께서 어떤 수치를 정확히 모른다거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면 담당 부서 계장님이 계실텐데, 오늘 자료를 하나도 안가져 왔습니까 ? 수첩들고 방청하러 왔습니까 ? 자기업무에 관한한 메모지를 직원으로 하여금 제출토록해서 의원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방청하러 왔습니까 ? 앞으로 이시간 이후의 보고부터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읍면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의 면장님이 보고를 하시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조를 해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이점 유념하셔서 신속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11 : 52 )

예, 알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

춘양면장 춘양면장 노병곤 입니다. '94년도 본면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페이지 보고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페이지, 신한국 창조운동의 적극적 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문민정부 2차년도 국정방향 구현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봉사행정 신뢰를 구축하여 신바람나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 결과 그 실적으로는 국토 청결운동으로 용두제 제설작업, 차량이 하천에서 세차하는 행위를 6건 단속했고, 면민 대화합 분위기조성으로 면민의날 행사를 5일 4일 전야제 5월 5일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예방행정 구현으로서는 철도건널목 경보판 2개를 설치하고, 관내 남광주 골프장 온냉방 장치를 군과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계속 점검 하였으며, 노후교량 3개소를 점검, 현지예방 행정으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천하였습니다. 3 페이지,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94년도 연초에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그 실적으로서는 민원써비스 친절교육을 매주 월요일 아침 직원 월례조회 시 실시하였으며, 면장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처리결과 현재 8건을 해결하였고, 주민 주요 관심사 공개처리 1건,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사용 할 수 있는 각종 서식을 매일 점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 1회 방문교육을 매주 월요일 친절교육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교통 등 생활 현장확인을 16건 처리하는 등 기업가의 세일즈 정신으로 신속 공정, 친절하게 정확히 처리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 페이지, 지역개발 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면 총 사업건수는 25건에 10건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10건은 하반기에 완료되어 전체 20건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5건 중 1건은 군에서 발주하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편입토지의 기공승락서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의 이해부족으로 늦어졌으며, 면장포괄사업 4건은 12월 상순에 완공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페이지, 농로이전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면 농로로 편입된 총 대상필지 417필지 중 특조법 이전대상은 340건 전 필지 서류구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며, 증여자의 재산권을 공정하게 보장하고 농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정비사업으로 집수암거, 철조망 등 시건장치를 수시 점검하고 주변 잡초제거, 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였으며, 소독관리면에서는 염소소독을 잔유함량 0.2&sim;0.4ppm을 항상 유지토록 철저히 하기 위하여 염소투입기 6대를 설치하였으며, 수질검사를 18개소에 연간 4회를 실시 완료하였고, 간이급수시 설 보수공사는 금년도 극심한 한해로 수질이 부족한 마을 2개소를 사업비 1,800만원을 들여 설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음료수를 공급함으로써 주민 보건향상에 일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및 위생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부녀회를 통한 홍보 및 집중수거를 한 결과 39.8t을 수거하여 판매액 447만 7,000원의 대금을 마련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취약지 2개 소인 용두리 베틀바위, 화림리 국도변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감시원 2명과 미화요원 4명이 수시 감시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자연보호 활동시 집중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공해를 추방하기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 및 주변정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위하여 퇴비화용기 20개를 부녀회에 공급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95년도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마을 앰프방송을 통하여 홍보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27개소를 신청받아 공해없는 맑고 푸른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농가 74가구, 자활보호 대상가구 150가구에 총 224가구로 년간 5,749 만 2,000원인데 지금까지 5,42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학비보조 25명에 년간 968만 4,000원인데 지금까지 719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세민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생업자금 배부 2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중인데 지금까지 1명에게 500 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예산이 전도된 즉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지급하겠습니다. 노인 소외층 지원 및 공조기풍 조성으로 노인승차권 550명에게 2,77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활동비 83명에게 1,45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5개소에 난방연료비 182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에 있어 추가분 2동을 합하여 23동중 22동은 석정리 취락구조 지역에 주고 1동은 우봉리에 주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부엌개량 및 욕실정비 48동, 변소개량 57동, 공가정비 1동 모두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목표액 6,451만원, 군세 목표액 2억 1,240만 4,000원으로 총액 2억 7,611만 4,000원인데 징수실적 3억 5,210만원을 징수하여 127%의 실적을 올렸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시장사용료 1만 7,000원, 폐기물 수집수수료 170만 9,000원, 도로. 하천 사용료 40만 3,000원, 과태료 120만 6,200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73만 2,000원을 징수하여 총 412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원확충에 힘쓰겠으며 세법에 의한 엄정 부과와 공개 대화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웃고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신농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 확충에 있어 경지정리 2개소 39.9㏊는 '94년 5월 31일 완료하였으며, 농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 3명을 선정하여 사업시기에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과학영농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한 어린모 기계모내기 370㏊보다 56㏊ 증하였고, 공동육묘장 3개소를 설치 이용하였으며, 벼 신품종 3,700㎏을 확대 보급하였고, 벼 직파재배 52㏊도 하였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 과수재배 확대, 생약재배 확대 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대응성있는 작목을 확대 재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5 페이지, '94 기계화영농 조직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3개소, 위탁영농회사 1개소를 설치 기계화전업농 4개소를 조직하여 운영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으며, 격낙고는 12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하여 기계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기계화영농에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농기계 지원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기계 지원 공급계획에 의하여 경운기 외 7종 93대를 차질없이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철저한 사후봉사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농로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26개 마을에 79등을 10월 20일까지 설치 완료하여 정기적인 점검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10동을 배정받아 6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원예용 관정 1공을 개발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고, 온풍난방기 2대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실적은 6개 지구 30.5㏊ 조림을 완료하였고, 육림조림사업 실적에는 풀베기사업 130㏊, 덩쿨제거 10㏊, 어린나무가꾸기사업 50㏊도 완료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사업량은 31㏊중 27㏊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4㏊는 12월 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앰프방송을 실시하고, 전 직원 마을담당제를 실시 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1/3이상 비상근무제에 임하고 있고, 산불 유급감시원 2명을 임명 근무하여 현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산불진화대를 운영 사고시 긴급 출동하고 있으며, 취약지 정신박약자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병역행정 관리 및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 실적은 '94년 병무검사는 103명 전원 완료시켰으며, 현역입영은 89명중 연기자 5명을 제외한 84명을 입영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은 상.하반기 민방위교육 대상자 369명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춘양시장 현대화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5,420㎡의 기반을 조성 주택 단지 31가구 115평, 시장 2,130㎡, 장옥 5동 20칸, 도로 1,050㎡를 사업비 3억 2,900만원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옥 5동 20칸은 임대에 따른 설명회를 12월 2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23 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에는 가뭄이 심하여 양수기 263대, 송수호스 3만 7,500m를 보유하면서 양수기 3,730대를 가동시켰으며, 용수원개발 16공중 소형관정 13공, 대형관정 3공을 개발하 였습니다. 장비 및 병력은 헬기 2대, 소방차 2대, 레미콘 20대, 군병력 100명, 굴착기 173대를 활용했고, 농작물 가뭄피해는 461농가로 272㏊의 피해를 가져왔으며, 수매실적으로서는 수매 배정량 1만 9,250가마중 현재 8,965가마를 수매하여 1등이 94%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춘양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17 )

지방세 징수액이 총 목표 대비 127%의 실적을 올렸는데, 목표산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

춘양면장 목표는 군에서 시달되면 거기에 준해서 하고, 27%가 추가된 것은 취득세 자진신고로 인한 겁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비율이 214%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 가령 목표를 100으로 설정했다면 조금 부족하다든지, 조금 넘는다든지 해야 하는데 214%의 실적을 거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20 )

복지회관 집기를 구입해 놨습니까 ?

춘양면장 예,

모금해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군 예산으로 한겁니까 ?

춘양면장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내려줘서 거기에 맞춰 300만원어치 구입을 했으나 사실 300만원을 가지고는 복지회관 운영이 어려워서 지역 독지가 들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 희사를 해주셔서 하자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복지회관 구입 관계로 상당히 말썽이 난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춘양면장 서류상으로 차질없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차질이 없고 실지는 차질이 있다는 말입니까 ?

춘양면장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면장님에게 문제가 있고 직원 상호간에 화합이 안되므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

춘양면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농로이전등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월달 업무보고시에도 8월 31일까지 농로이전등기를 마무리하여 농로편입부지 증여자의 재산권을 공정하게 보장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지요 ?

춘양면장 예,

8월 31일까지라고 면장님이 공인으로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업무실적보고 하신걸보니 똑같은 내용에 날짜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조법이전대상과 일반이전대상과 구분이 안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숫자상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7월과 12월달 차이가 이렇게 많이나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면장님께서 8월 31일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또다시 12월 31일 까지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봄 계획보고시에는 또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실겁니까 ?

춘양면장 특조법대상 340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월 보고시 8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모든 필지를 등기부등본과 대조하는 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지연되었습니다.

물론 하시다보면 착오도 많고 문제점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더구나 이런 농로이전등기는 각 마을에서도 불평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공인으로 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양은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

춘양면장 용곡리에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

춘양면장 2,000평 정도 됩니다.

몇년이나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

춘양면장 5 &sim; 6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정용 간이소각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춘양면장 잘하는 곳은 잘 하지만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간이소각장을 몇호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

춘양면장 800여호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면장님께서 여러가지 업무를 보다보니 많은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만, 7월달 업무보고를 받을때에는 약 1,000호가 넘는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간이소각장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거죠 ?

춘양면장 활용을 잘 하는 부락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간이쓰레기장은 복토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양면장 제가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몇 ㎝로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춘양면장 약 30㎝로 해서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실지로 하고 있습니까 ?

춘양면장 예,

환경보호과장님 ! 설명을 해보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규정상으로 주간복토는 매주 15㎝ 하도록 되어 있고 월별로 완전 매립이 되었을 때에는 30 &sim; 50㎝ 정도로 합니다. 기준자체가 위생매립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읍면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이매립 장까지 적용시키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읍면에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 아니면 예산은 내려 주지도 않고 복토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금년의 경우 면단위는 1,500만원 정도 내려보냈습니다.

각 면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매립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읍의 경우 상당히 나가 고 면단위는 50 &sim; 100만원 가량 나갔습니다.

50 &sim; 100만원을 가지고 15 &sim; 30㎝로 덮고 일주일마다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면단위는 많은 양이 안나오고 소각을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면단위에도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면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잘 모르시는 사항입니다. 1년에 2회정도 해놓고 무슨 쓰레기장 복토를 한다고 하시는지, 군과 읍면이 맞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게 아닙니까 ?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읍면에 전도를 많이 해줘야지, 군에서는 무조건 하라고 하면 읍면에서는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 그러면서도 환경따지고, 복토따지고, 하나마나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읍면의 책임이 아니라 군청의 책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복토가 잘 되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복토비 예산을 많이 확보 해주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풍면장 청풍면장 박동옥 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3 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 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신농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4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농업을 경쟁력있고 수지가 맞는 복합산업으로 육성코자 농토배양사업인 볏짚깔고 깊이갈이 330㏊를 완료했으며, 우량종자 4,500㎏을 13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량생산 실적은 2만 1,000석으로 93%를 거양하였으며, 미곡과 잡곡을 100% 초과 생산하였으나 보리생산량은 농촌 일손부족으로 인한 보리재배 기피 현상으로 생산목표 63%에 그쳤으나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전략 특산품으로 표고재배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23농가에 대해 집중 지원 육성키 위하여 자목 3만 7,000본과 종균접종기 10대를 구입 완료 하였으며, 전천후 재배사 설치는 자재 품귀현상으로 지연되었으나 '94년 12월 20일 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 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0.4㏊ 설치 완료하였으며, 온풍난방기 7대와 관정개발 1공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기계화영농단 및 전업농 육성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확대와 농촌 노동력부족 해소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기계화영농단 육성 1개소와 기계화전업농 육성 4농가에 대해 1억 1,3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6동과 벼 공동건조장 설치 2개소에 대해서도 1,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농업기계 반값 지원공급입니다. 관리기, 트렉타, 콤바인은 농민이 선호하는 경운기, 이앙기 등으로 기종 변경 신청을 받아 경운기, 이앙기, 트렉타 등 67대에 대해 사업비 6,300만원을 지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특용작물 재배 확대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 설치계획 60평은 72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유망버섯 시범 사업 재배사 설치 30평에 대해서도 1,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단감 재배단지 1.5㏊ 3농가에 450만원을 지원 식재완료 하였으며, 금후 재배기술 및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극심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 중. 소관정 10공을 개발했으며, 하상굴착, 들샘 등 간이용수원 88개소를 개발하였고, 양수기 22대, 송수호스 5,100m, 스프링쿨러 15대, 양수장비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소방차, 레미콘차 등 장비 35대, 인력 7,200명이 동원되어 가뭄발생 면적 380㏊에 대해 84%인 325㏊에 대책급수를 실시하였으나 가뭄피해 상황은 13 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신한국 창조운동 전개와 면민의 신뢰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를 맞는 문민정부 개혁 위주의 확산 및 면민 신뢰구축을 위해 직원 정신교육 10회, 소양교육 및 업무연찬 44회 실시하는 등 행정풍토 쇄신과 부정 부패 추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공개행정 확대로 면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 하였으며, 21건의 생활민원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면민의날 체육행사를 통하여 면민의 사기진작과 대화합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민주봉사 행정 실천입니다. 엄격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 자체 정신교육을 월 2회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18건의 주민 숙원사업을 처리하였고, 친절봉사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기민원 120건 과 창구 즉결민원 6,900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3건, 지역개발사업 3건, 면장포괄사업 4건, 주민숙원사업 8건 등 총 26건중 24건을 완료하였으며, 차리 서학정 담장 설치공사, 청사 상황실 및 문서고 신축공사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17 페이지 유인물 현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둘째 자연보호 활동 전개입니다. 맑고 푸른 자연환경을 조성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13회, 주말 자연정화활동 36회 실시하였으며, 1단체 1하 천 보호지정 운영과 행락지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셋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4동, 변소개량 17동, 부엌 및 욕실개량 27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5동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넷째 농촌 폐자원 수집입니다. 폐자원 재활용으로 근검절약 정신의 생활화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농촌 폐자원 수집운동을 전개한 결과 수집실적 25.5톤으로 127%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농로편입토지 이전등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조법 이전대상 필지 181건은 모두 확인서 발급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일반이전 21건에 대해서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사회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주민 지원입니다. 거택보호 68가구에 부식비, 연료비 등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500만원과 저소득층자녀 22명에 53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 페이지, 둘째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노인수당 75명에 1,620만원을 경로당 7개소에 22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승차권 지급, 무자녀 무연고 노인위문 등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 페이지, 셋째,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가정 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장 1세대에 31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모자가정 1세대에 20만원을 지원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 페이지, 직업훈련 및 취업입니다. 생보자 3명과 저소득층 2명이 직업훈련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 페이지, 다섯째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청소차를 이용하여 매일 발생된 쓰레기를 전량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분리수거와 가정용 간이소각장을 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이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 페이지, 여섯번째 농촌 공동급수 시설 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14개소, 공동우물 4개소에 대해 수질검사와 염소소독을 철저히 실시 하고 있으며,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1개소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 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내 교량 1개소와 차리제, 풍암 산사태 위험지구, 곰칫재 등 12개소를 정밀 점검 실시하였고, 그중 위험시설물 한지교, 세청교, 차리제 3개소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군에 지원 요구 대형차량 통제시설 및 상황받침대, 난간 보수 등 응급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 페이지, 전염병 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민 보건향상을 위해 일본뇌염, 장티푸스, 간염 등 402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 으며, 방역소독을 7회 실시하는 등 면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 페이지,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 합리, 능률세정 운영과 철저한 세원발굴로 지방세 징수목표 4,820만원 중 4,980만원을 징수 목표대 10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31 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입니다. 장기수, 속성수, 맹아갱신 등 38㏊에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비료주기, 덩쿨제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220㏊에 대한 육림사업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대책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 페이지, 병무 및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94년도 징병검사대상 84명에 대해 전원 수검 완료하였으며, 징.소집 자원과 민방위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풍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48 )

청풍에는 무연고 노인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 무연고 노인과 독거노인은 행정상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청풍면장 무연고나 독거노인이나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독거노인은 자녀가 있음에도 혼자사는 사람을 뜻하는것 같고, 무연고는 손이 없어서 혼자사는 노인을 뜻하는 것으로 아는데, 같은 용어로 해서 관리를 합니까 ?

청풍면장 같은 용어로 청풍면에는 9세대가 있습니다.

9세대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

청풍면장 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위로금이 지원됩니까 ?

청풍면장 요구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지 마시고, 군정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세대면 청풍면 공무원이 19명인데, 행정별로 마을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 하고 있으므로 그분들로 하여금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찾아뵙고 안부도 묻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인데, 요구르트 한병을 먹고 싶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같이 말동무를 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부락담당 면직원들로 하여금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시간을 내어 방문을 하셔서 근황도 살펴보시고, 건강관리 상태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해주고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청풍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시겠죠 ?

청풍면장 예,

가정복지과에서 하라고해서 형식적으로 요구르트 아줌마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훈훈한 정이 오갈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청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천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청풍에서는 금년도 가을쌀 예약 실적을....

청풍면장 목표가 6,200가마인데, 현재 실적이 6,350가마 입니다. 앞으로는 풍암리에서 2농가가 개인적으로 서울농가와 20㎏들이로 520가마를 판매 할 것으로 압니다.

농가가 서울이나 부산 등 행정을 통해서든, 어떤 연고를 통해서든 판매했던 실적을 작년 실적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면장 예,

청풍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의 면장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3 )

7페이지를 보면 화순담배 사피우기 및 수입담배 추방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은 참 잘한 것입니다. 이 일이 구호에 그치지 말고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좀더 잘해주시고,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명절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담배 한보루 사가기 운동까지 전개를 해주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추석과 구정에 판매를 잘하면 면 농지세보다 많은 수입이 있을걸로 압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는 군수입이 많아야 하므로 명절때 귀성객에게 꼭 담배 한보루 사가기 운동을 전개해 주시고, 이양면만 그럴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신 각 면장님들 명심하셔서 화순 담배 사피우기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면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35 )

5 페이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 묻겠습니다. 건축, 산림훼손, 농지전용 11회에 걸쳐 단속을 했다 했는데, 단속을 하게되면 원상복구라든지, 벌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양면장 불법행위자 단속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조치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제가 1건을 조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건은 조치를 했으면 나머지 10건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이양면장 11번 이라는 숫자는 불법행위가 있나없나를 단속한 단속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능주면장 능주면장 김지명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페이지,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신농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함에 따라 먼저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경지정리는 농조시행 사업으로 능주 원지리에 26㏊가 완료되었으며, 위탁영농회사도 천덕리 1구에 육성 시행중에 있습니다. 과학영농의 실현을 위해서도 벼직파 면적확대와 농기계 반값공급 그리고 벼 신품종 확대공급을 전량 완료하였으며, 백암리 경지정리사업은 추계사업으로 '95년 5월 30 일 까지는 완공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 페이지, 1읍면 1특품사업으로 참외 포장지 2만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동당 800만원의 사업비로 8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단지 조성사업도 춘기분 1.2㏊와 추기분 1.8㏊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는 전남형 유리온실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를 대기업과 계약 재배하여 1일 평균 300㎏의 토마토를 생산 판매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우리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식부면적 502㏊중 49㏊가 고갈 또는 균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소형관정 등 간이용수원 80곳을 개발하여 양수기 105대와 농민, 공무원, 군인 등 4,000여명의 인력과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 급수작업에 참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66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50% 이상의 7농가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보상토록 하겠으며, 양수기 가동에 따른 유류대 및 전기요금도 자금이 전도되는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공직내부의 개혁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물맑기 운동에서 밑물맑기 운동으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형태를 완전히 정산하고 긍지와 보람을 찾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을 통한 민원인에게 먼저 인사하기, 전화 응대요령 등을 매일 반복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10대 생활개혁 추진현황 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에도 과감한 개혁정책에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실체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위한 협의회를 1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대책반을 편성 새마을지도자를 비롯 각종 민간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토록 유지함으로써 10대 생활개혁이 모든 주민들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4대 질서 운동의 전개 현황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와 가로질서 지키기에 중점을 두고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앞서 70여회의 현지 출장으로 홍보 또는 계도는 물론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선진질서 의식함양에 면민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입니다. 지역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영흥정미소와 동일정미소,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시설물 관리카드를 작성 1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행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대형사고 수습체계 및 행동요령을 전 직원에게 숙지시켜 대형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민원봉사 체제 확립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특별정신교육을 주 1회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장 민원 선람제 이행과 민원담당 직원의 매일 일과전 10분간 친절교육을 실시 민원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 상수도민원 등 88건을 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세일즈맨처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은행과 백화점 수준 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에 상담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전직원 교육을 10회에 걸쳐 실시하고 이장 및 주민교육을 20회 실시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진납세 풍토조성과 공개하는 세정으로 금년 지방세는 '93년 대비 108%인 1억 8,612만 3,000원을 징수목표로 과세물건의 정확한 조사와 부동산 이동사항의 파악 등 신세원을 철저히 파악한 결과 2억 4,421만 4,000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여 131%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세외수입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798만 3,000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1,394만원을 징수 11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정리 2구 안길포장사업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안길포장사업 등 4개소에 4,420만원을 투입 지난 7월 1일까지 모두 완료하여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17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환경개선, 생산기반사업, 복지시설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도 6억 2,761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배수개선사업 등 6개소에 군 시행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30일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사업으로는 주택신축 9동과 개량 6동은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16 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불량주택 4동을 비롯 부엌 등 욕실개량 31동과 변소개량 31동 등 모두 66동에 1억 1,050만원을 투입 지난 8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총 수요량 274동중 금년 상반기까지 225동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9등을 지난 9월 30일까지 설치 완료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하여 왔으며, 설치된 가로등 수시점검으로 유지 보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본면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용역발주에서 결정고시에 이르기까지 군에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는 12월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 내년 3월에 결정 고시함으로써 재정비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영리 활터 매립공사 등 8개소에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만수리 2구 안길포장 등 3개소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5개소도 12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면장포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000만원중 상반기중에 만수리 2구 소하천 보수사업과 내리 기계관정 보수사업에 500만원을 사용 승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12월 30일까지는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1 페이지, 면민 복지증진사업의 추진입니다. 생계구호 대상자 52가구 100명에게 양곡 1,100㎏과 보호비 4,032만 7,000원을 지급 하였으며, 학비지원과 노령수당 그리고 모자 세대들에게 2,290만 5,000원을 지급하여 면민화합과 주민정서 함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운영지원협의회를 개최 운영사항을 점검 지도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의사와 진료원들의 교육강화로 신뢰받는 진료제공과 주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 페이지, 농산물 집하장 판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자에게는 증산의욕을 고취하고 소비자에게는 값싼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수리 1구 앞 29호선 국도변에 25칸의 집하판매장이 준공됨으로써 작목반으로 하여 금 위탁 경영키로하고 7월 1일 개장하였으나 개장 직후에는 참외농가의 일손부족과 거리관계 등을 이유로 판매장 사용을 거부하여 왔습니다만, 대상농가들에게 끈질긴 이해와 설득으로 120여 농가에서 복숭아를 비롯 참외, 배, 단감 등의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판매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각 읍면의 특산품을 전시 판매토록 권장 홍보할 계획입니다. 24 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국토 대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공무원, 학생 등 2,500명이 참여하였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12개 기관에서 40회에 걸쳐 맡은바 책임구역에서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주민 동참분위기 조성으로 깨끗한 국토경관 보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 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및 소각장 관리현황 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고 주민의식 개혁을 실천하기 위하여 폐드럼통을 이용한 간이소각장을 설치 사용토록 하였으며, 분리수거를 이행토록 홍보 전단을 제작 배부함은 물론 17개 부녀회를 재활용품 수집단체로 등록 폐비닐과 농약 공병 등 202톤의 재활용품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 적극 홍보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 페이지,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추진현황 입니다. 가정간호사업과 결핵관리사업 그리고 하절기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방역 기동반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뇌염예방접종 등 3,800명을 접종 지속적인 방역과 예 방활동으로 질병없는 한해를 이룩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예방대책 입니다. 우수기전에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점검 담당제를 실시 책임 관리토록 하고, 수방단 조직과 수방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발생 즉시 대처토록 하였으며, 저수지 6개소도 관리자를 지정 점검토록 하였으며, 겨울철 재해위험지구는 계속적인 점검으로 교통두절 등 농촌 생산시설 피해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 페이지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거주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및 발행 시행함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더 양질의 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확한 자료제공은 물론 전직원 교육강화로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 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행방불명자와 기피자 없는 병무행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155명의 징병검사 대상자와 소집대상자 등 모두 310명에게 안내문 발송과 수시방문 독려 등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원 수검 또는 입영. 입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추곡수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수매량의 60%에 해당하는 1만 5,417가마를 군으로부터 배정받아 지난 11월 4일 석고리 농협창고에서 첫 공판을 시작으로 1만 2,000가마를 수매 92.4%의 약간 저조 한 등급비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부 농가에서 일품벼를 재배 수매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수매장의 시설장비 보강과 한등급 더받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초동진화 체계의 확립 강화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본부 설치운영과 취약지 3개소 중점관리는 물론 진화장비 점검정비와 유급감시원을 철저히 활용하겠으며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으로 초동진화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54 )

'94년도 주민숙원사업을 마을도급으로 몇건이나 했습니까 ?

능주면장 마을도급은 한건도 없고 업자도급으로 했습니다.

지난 한해시 사용한 유류, 전기세가 아직 지급 안되었습니까 ?

능주면장 자금전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본군 관내에 행정력을 가장 집중시켜 추진하고 있는 농로이전등기에 대해서 면장님!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

능주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능주면장 보고서에 빠져있어서 따로 준비해 왔습니다. 특조법 대상이 303건, 일반이전등기가 22건으로 325건 입니다. 그중에서 확인서발급을 218건 했습니다.

어떻게보면 금년도 본군 관내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이나 추진이 잘 안되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초 계획서에서 부터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는 반드시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56 )

능주가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주민 설명회는 안했습니까 ?

능주면장 예, 안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때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에 능주면 소재지를 조금 더 토지에 대한 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능주가 목사골로 고을"주"자의 "주"자가 붙어서 면소재지로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능주밖에 없죠 ? 그만큼 능주는 경제개발이라든지 60년대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하고 소득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침체된 고을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000여 가구 정도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준도시화가 되어서 산재되어 있는데, 그 소재지에 주거환경 교통, 상가시설 등을 놓고 봤을때에 너무나 조잡하고 계획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외곽도로가 따로 나서 외부차량은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능주 정류장을 지금 사거리 지점으로 이전을 해서 앞으로는 그 외곽도로 난 지역으로 상가와 기타 상업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정비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은 아닙니다만, 능주라는 지역이 정주권으로서의 구실 역할을 할때만이 그쪽 지역 7개면의 주민들이 화순까지 오지않고 거기에서 도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능주자체가 워낙 개발에 대해서 소외되다보니 인근지역 주민들까지도 상대적 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벽정 다리를 지나서 위쪽으로 좌측이든 우측이든 도로주변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서 농업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진흥지역 외지구로 풀어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시켜서 소재지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구상을 했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능주면 소재지 면적을 가지고는 아무리 넓혀 볼려고 해도 제대로 도시형태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다행이 이번에 재정비 기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셔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역전주변이라든지 모텔주변을 과감하게 주거지역으로 풀고, 농지개량조합 청사가 들어선다는 지역을 주거지역이라든지 준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다른 지역민들이 투자를 하고 건물을 신축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능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02 )

방금 홍이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능주고을은 이조시대 인조이후에 목사고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고을로서 시도 안되고 읍도 안된곳이 오직 능주로 그만큼 발전이 안되었었는데, 이제 능주에서 정주권사업도 끝나고 도시계획 재정비도 하게 되므로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인심좋은 능주, 찾고싶은 능주, 살고 싶은 능주 운동을 전개해볼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능주면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이 전개되어야 능주에 와서 살고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도시계획을 잘해놓고 집을 많이 지어놓아도 이 운동이 전개되지 않으면 와서 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운동과 도시계획재정비, 개발이 병행 발전되면 앞으로 능주가 도시화 될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능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도곡면장 도곡면장 이병운 입니다. 도곡면의 '9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신농정 추진 외 19개 사항으로 보고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보고서 작성 후 일련의 사업성과에 있어서 보고내용과 보고서상 실적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2 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신농정 추진입니다.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있어서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기계화영농단 2개소, 기계화 전업농 육성 5명을 완료하였으며, 일반 농기계 공급지원은 102대 계획에 97대를 공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 완전 공급되겠습니다. 과학영농의 실현으로 벼 직파재배 및 어린모 기계모내기 450㏊, 공동육묘장 설치 3동, 우량종자 확보공급 1만 9,200㎏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 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개발 확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12동은 완료하였으며, 난방기 20대, 원예관정 1공도 완료하였습니다. 고급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2㏊는 보고서 작성당시 83%였으나 그 후 완료하 였습니다. 과수재배단지 면적확대는 단감 3.34㏊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우리면의 과수 총 면적 은 41.3㏊로 308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사업의 사후관리는 물론 기술지도로 농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과 농촌발전대책에 대한 농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계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적체로 인해 공급 지연된 일반 농기계는 금년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 페이지, 무공해 농.축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축산농가 육성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본면 천암리 문경두씨 돈사 430평에 현재 80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방법으로 천연 고농축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축산으로 '9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사육시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 감소와 지방질의 고른 분포에 의한 육질의 향상은 물론 모돈의 산유 량 증가와 자돈의 발사율이 감소되었고, 자돈의 고른 성장률과 성장속도 및 증체율 이 증가되었고, 지방축적의 감소로 육질, 육미, 육택이 개선되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 천연 고농축 미생물 투여에 관한 연구단지로 선정되어 전남대학교에서 집중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토불이라는 포장육으로 개발하여 광주 화니. 가든백화점 식품코너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고품질육으로 인정받아 수출까지 할 계획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자연벌 수정참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도곡참외에서 화순참외로 일어서기 위하여 양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지도하 였으며, 양보다는 질을 찾는 도시 소비자의 선호도와 연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은 20농가가 참여하여 6㏊의 면적에 자연벌 수정참외를 재배하여 일반 참외보다 10% 이상의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포장재 개선책으로 현 15㎏ 피지박스를 5㎏ 선물용 칼라박스로 1만개를 제작 공급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충족시키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 성과분석 및 도안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도곡온천과 대주골프장 개장에 대비하여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신한국 창조운동의 적극 전개입니다. 일상화된 토지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불법행위 단속을 1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부당요금 및 결행방지 등 지역 교통써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통한 환경오염 근절과 청소년 선도활동에도 적극 지원, 선도위원 9명이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질서, 과소비, 퇴폐, 향락 추방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질서가 제자리를 찾는 건강한 사회건설과 신바람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면장이 직접 민원실에 근무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하였으며, 면민 주요 관심사와 이해 관계사항은 공개처리를 확행하였습니다. 10대 취약업무에 대한 자체 단속을 강화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취약 부서 및 장기근속자 순환 보직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대민봉사자세 확립은 물론 자기업무에는 항상 제 1인자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더욱 연구. 노력하고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는 은행, 백화점 수준의 써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 등 생활민원의 현장 확인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시설원예, 화훼단지 등 농산물의 활로를 개척하여 주고, 인명중시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8개소를 보완 조치하는 등 생활현장 확인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감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확립 및 자질향상으로 살아움직이는 행정풍토 조성은 물론 특히 발로뛰는 현장 행정, 확인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민원행정쇄신 대책 추진입니다. 매일 근무개시전 5분간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으며, 민원접수 처리개선, 각종 공부 열람제도 확대로 민원서류 발급을 감축하는 등 합리 적인 민원행정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내부에서 처리할 하나의 민원사항으로 관청을 두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하였으며, 모든 민원서류는 사전 열람제를 실시하여 면장이 직접 부조리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생활정보 자료의 비치, 민원 편익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팩스민원 온라인 및 전화민원 접수처리 5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의식구조 변화로 대민 봉사행정 구현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민원인과의 거리감 해소 및 신뢰행정을 구축하는 등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애향운동 전개와 도덕성 회복입니다. 전 면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석맞이 면민 화합의날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으며, 관내 유관기관 대항 친선 배구대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내자녀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전개와 집단민원 사전예방 및 표출된 집단민원, 진정, 건의 등 조기 해결을 위한 주민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출향인사에게 면정현황 책자보내기 실시로 고향의 발전상황을 홍보하고 재광 도곡 향우회에 면장이 매월 1회씩 참석하여 면정현황을 설명하는 등 애향과 긍지를 가꾸는 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반상회, 각종 회의를 통하여 오해의 소지를 봉쇄하고, 주민숙원을 해결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내고장 시설, 업소 이용하기, 내고장 물건 사서쓰기 운동의 주민홍보와 주민등록. 차적 도곡에 두기 등 내고장에 세금내기도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든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 실천하여 화순인이 화순을 발전시키는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도세, 군세, 세외수입 계 2억 3,909만원으로 조정액 2억 3,747만 8,000원중 2억 3,031만 1,000원을 징수하여 조정액 대 징수액 97%를 달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자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금년도말 폐쇄기 내에 징수완료 하겠으며, 신세원도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 대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94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필지는 1만 2,369필지로 조사인원 11명이 4월 11일까 지 완료하고, 면 지가심의회와 열람을 거쳐 6월 30일 개별지가 결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7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문을 발송하여 재조사 청구 28필지를 접수받아 면지가심의회를 거쳐 9월 7일 군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실시되는 공시지가는 지가체계를 일원화하여 정확하고 형평성있는 지가 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94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대농민 영농교육 340명을 작목별, 시기별로 완료하였으며, 1만 9,200㎏의 우량종자 공급, 종합농토 배양사업의 추진, 벼 직파재배 및 어린모 기계이앙 450㏊를 완료 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 쌀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병충해방제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 하고, 또한 금후 농한기에는 객토, 가을갈이 등 종합 농토배양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사업 1.2㏊, 온풍난방기 공급 20대, 고급과채류 생산시설 1.2㏊를 총 사 업비 3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점검은 물론 재배기술을 향상하고 또한 재해대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생산량 증대와 질좋은 농산물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관리입니다. 금년에 선정된 후계자 4명에게 지원될 사업비는 총 6,100만원으로 3명은 융자지원 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1명은 융자 수속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농민후계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농촌건설의 기수가 되도록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산지의 자원화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 모두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는 봄철 산불발생 사 례를 거울삼아 가을철 산불방제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산림자원을 보존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육림사업과 사후 관리철저로 유용한 용재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5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7건중 2건은 완료 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5건이 7건으로 잘못되었음을 정정해 드리고, 완료 4건인데 5건으로 정정 보고해 드립니다. 면장포괄사업 11건 3,000만원중 9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로보수 및 포장공사, 도곡천 옹벽설치공사, 면사무소 청사후면 옹벽설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성교 가설공사, 미곡제 보수공사, 도곡상수도시설 제 4차공사, 면사무소 비품창고 증축, 농촌가로등 설치 등은 군 해당 실과소에서 시행한 사업이며, 가로등 104등은 완료하였고, 6동은 한전외선 설치가 늦어져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은 늦어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교통편익,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 나가겠으며, 완공된 사업장은 사후 관리를 철저히하여 지역 균형개발 도모 및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환경보존과 오염방지입니다. 맑은물 공급확대와 환경보전입니다. 간이상수도 1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수질검사 19개소에 3회, 간이상수도 관리인 건강진단 19명에 3회를 실시하여 공동급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12개 업체에 2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축산폐수 대상 30농가에 대하여 2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우리 관내 사업이므로 지대 한 관심을 갖고 협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위생처리에 있어서는 가정용 간이소각장 1,060가구에 소각장 활용을 정착하여 발생량 70% 감소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교육 4회를 실시하여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는 하천변, 휴양지 6개소에 간이소각 드럼통을 설치하였으며, 간이변소도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19 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산, 강, 하천, 도로, 하절기 휴양지를 계속적으로 정화하고 있으며, 8개 기관 단체 별 정화 책임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취약지 중점 정화책임자 4명을 지정하였으며,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은 국토 대청결의 날로 영산강 살리기 운동과 병행 실시하고, 둘째, 넷째 토요일은 자연정화 운동을 실시하여 자율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으로 6개소에 18㎞의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 으로 유급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했으며, 담당 공무원 지역담당제 순찰 확행과 주민 홍보활동의 강화로 봄철에도 큰 산불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맑은물 공급확대와 건강한 국토가꾸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생활주변 쓰레기수거 및 수질오염 요인 제거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어려운 이웃 돌봐주기 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59가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고등학생 16명, 자활보호대상 자 생업자금 융자지원 2가구,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10세대, 영세노인. 65세이상 노인 승차권 1,157명 등의 소외되고 어려운 면민을 찾아서 보호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택보호대상 가구에는 가정을 방문, 차량을 이용하여 양곡을 지급하겠으며, 마을 전역의 생활실태를 소상히 파악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계속 지원해주고 불우 가정에 대한 결연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면민 보건향상 입니다. 방역소독은 상반기는 2주에 1회씩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25개 자연부락 및 방역 취약지에 면차량을 이용 일제 연막방역을 6회 실시하였으며, '95년도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장비 일제 수리를 지난 10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 거동불능자 7명은 가정을 방문하여 순회진료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였으며 농촌주부 자궁암 무료검사, 보균자 색출사업, 기생충사업, 면민 건강상담실 운영, 예방접종사업은 목표량을 초과달성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에 대한 주민 홍보.계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견된 환자의 계속적인 관리는 물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급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농로 이전등기 총 대상 288필지 중 분할측량은 완료하였으며, 특조법 대상토지 163 필지중 119필지를 확인서 발급 신청하고 이전등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44필지는 토지소유자들의 반대가 심하여 이전 등기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토지소유자를 계속 설득하여 특조법 대상 토지 44필지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이전등기 대상 125필지에 대하여도 조속히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 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불량주택개량 9동중 7동은 완공, 2동은 추진중이며,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36 동중 32동은 완공하고 4동은 추진중 입니다. 불량 변소개량 34동중 31동은 완공, 추진중이 3동이며, 공가정비 1동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 전기설비 등 제반시설의 관리방법을 사전에 지도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 아직 완공하지 못한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별 보조금과 융자금은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 페이지, 관광 위락자원의 개발입니다. 저희 면의 도곡온천 개발과 대주골프장 건설은 군 해당과. 소로부터 보고드렸으리라 생각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개발사업은 우리 화순의 주요 관심사업이므로 공사현장에 각종 재해의 사전대비는 물론 행정적인 지원과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도곡온천과 대주골프장이 개장되면 지역개발과 면민 소득증대는 물론 군 세수증대에 도 크게 이익되리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50년만에 맞이하는 한해로써 금년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전 면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을 극복하였으며, 또한 본 면출신 서의원은 더욱 앞장섰고, 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위로 방문단은 저희 들이 한해복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면 총 식부면적 626㏊중 고갈 및 균열면적이 186㏊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이에 전 면민은 물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급수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책 불능 면적이 없이 전 면적 급수하였으며, 동원장비로는 양수기 연 3,102대, 송수호스 6,590m, 굴삭기 연 49대, 관정 연 642공, 들샘 15개소, 하상굴착 46개소를 이용 급수하여 피해면적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특히 대곡리 집수암거를 보수하여 130㏊를 급수하였으며, 한해 우심지역인 미곡리 오도실 들에 6다단 양수를 실시하여 3㏊를 급수함으로써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전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 공무원의 위상을 크게 높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금년 가뭄으로 인한 피해현황은 신청농가가 98농가중 30% 미만이 74농가, 30%&sim;50% 가 14농가, 50% &sim; 60% 미만이 10농가로서 군.관.민의 적극적인 노력의 댓가로 생각 보다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산저수지 준설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한해장비와 저수시설의 개보수는 물론 관리철저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뭄에 사전 대비하고 한해 우심지역에 대하여는 관정개발, 전전환사업 등 항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면 직원일동은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슴깊이 새기면 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돌아오는 농촌, 살기좋은 도곡건설을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 면정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곡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28 )

7 페이지를 보면 매월 첫째주 월요일 면장님이 민원실에서 직접 근무를 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민원실에서 어떤 근무를 하셨습니까 ?

도곡면장 첫째주 월요일 민원실에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안내도 하고 주민등록 발급방법도 배우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인에 대한 예절교육도 실지 체크하는 등 하루종일 근무할 수는 없지만 약 1 &sim; 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도곡면은 장날이 언제입니까 ?

도곡면장 도곡은 시장이 없습니다.

효과는 어느정도 보셨습니까 ?

도곡면장 "문민정부, 문민정부 하더니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문민정부가 되었구나" 하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자주 듣습니다.

면장님이 이렇게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민원실에서 직접 주민과 대화를 한다는 것을 도곡면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

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8 페이지를 보면 매일 일과전 근무개시 전에 5분간 친절봉사에 대해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도곡면장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비교적 제가 근무를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면 약 2/3정도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때는 상황에 따라 제가 빨리 출근을 할때도 있습니다만, 면장이라고 해서 면장 실에 와서 인사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면장이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먼저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합시다 " 하는 말 한마디가 면직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또한 교육으로 활용할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면사무소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입니까 ?

도곡면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보통 직원들이 몇시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

도곡면장 사안에 따라서 산불이라든가 한해대책을 할때에는 우리면 직원들은 밤낮없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산불대책에 의해서 2개반씩 비상대기를 해서 정신적으로는 하루 온종일 면사무소의 근무 연장이라고 생각될때가 많습니다.

면장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매일 근무시간 5분전에 직원들 친절봉사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지같은 것도 정리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날 교육을 시킨 다음 민원인에게 베풀었던 친절을 사례로 남길 수 있는 일지를 작성해서 저희 들이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면장 직원들이 업무일지가 있기 때문에 메모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계화해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32 )

실적보고 내용을 보면 면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민원실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최선의 민원써비스를 많이 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7페이지 기업의 세일즈맨처럼 민원을 찾아서 일하는 풍토조성이라고 하셨는데, 면장님 ! 면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일즈행정의 기본이념과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도곡면장 세일즈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을 상품화한다는 이념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도곡면에서 세일즈행정에 대한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

도곡면장 그것을 수치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행정표현입니다.

어려가지 성과가 많았습니까 ?

도곡면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세일즈행정을 하라고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

도곡면장 제 기본정신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가 내집 내살림 하다 시피 하는 것이 세일즈맨 정신이라 생각하고 있고, 세일즈맨 정신으로 행정에 임 하도록 더 강화된 것은 문민정부 이후입니다.

민원인에게 은행, 백화점 수준의 써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도곡면사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도곡면장 백화점에서는 내집에 들어오는 손님이 하나의 물건이라도 사갈 수 있도록 써비스 차원에서 절을 공손하게 해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오시는 민원인에게 인사하고 가실때 인사하고, 또한 민원서류 하나를 보더라 도 봉투와 민원서류를 따로 주는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손수 담아서 가지고 가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행, 백화점 수준의 써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 공무원이 보고만 받지말고 찾아서 일하라는 뜻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도곡면장 찾아서 일한다는 것은 예를들어 하우스 현대화시설 사업이 내려왔을때 물론 다른 지시도 있습니다만, 먼저 의욕이 있는 농가에 찾아 가거나 전화를 해서 "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습니까 ? " 하는 것이 찾아서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일즈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면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기본뜻도 좋지만, 있는자나 풍족한 사람에게만 세일즈행정을 할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없고, 의탁할데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는게 세일즈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절해서 나쁠것은 없겠지만, 좀 더 속속들이 소외된 계층에 많은 행정의 써비스를 제공해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도곡면장 문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면행정에 침투 파급효과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43 )

지방세 징수액을 보니 도곡면 징수실적이 2억 3,000만원인데, 도곡면과 면세가 유사한 인근면을 보면 그보다 지방세 징수액이 저조한데 2억 3,000만원이 징수된것은 도곡골프장이 개장되었기 때문에 나온 소득입니까? 아니면 골프장을 제외한 소득입니까 ?

도곡면장 골프장 개장 소득은 아닙니다.

취득세가 다른 면에 비해 배이상 징수되었는데, 토지의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

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도곡골프장 취득세나 종합토지세는 여기에 산정이 안된거죠 ?

도곡면장 일부 취득세는 되었습니다만, 대주골프장 소재지가 화순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면 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화순군 어디에 있으나 똑같습니다만, 우리면 욕심으로서 우리면의 현 소재지로 옮기도록 종용을 해서 10월말까지 옮긴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

도곡면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우가정에 대한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했던 실적보고를 하기 때문에 불우가정에 대해서 몇 가정을 결연했고, 총 관리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몇 가정이 결연이 안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해주셔야지, 「불우가정에 대한 결연사업 적극 추진」이런 식의 보고는 1980년대 업무보고 입니다.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는 면장님이 업무를 잘했다고 평가를 못받습니다.

도곡면장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금년에 했던 불우가정에 대한 결연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요.

도곡면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목표를 정하지 않고 우리 직원 담당마을에 대해 가정을 적극 방문 지도하도록 하고, 또한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에는 한가정 내지는 두가정씩을 묶어서 월 1회나 2회 출장을 갔다오면 필히 그 가정에 들러서 안부를 살피도록 추진할 구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연이 아닙니다. 결연이라고 하는것은 서로 자매결연을 맺듯 불우가정을 도울 수 있는 민간인이라 든지, 공무원으로 해서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문핌? 보고하셨고, 연말에도 똑같은 보고를 하셨습니다. 도곡면에서는 지금 현재 몇 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

도곡면장 불우가정은 보고서에 있는바와 같이 거택보호대상자 효산리 장애남씨, 생활보호대상자 월곡리 정현숙씨, 자녀학비지원 대곡리 정복순씨, 생업자금융자지원은 죽청리 이경일씨, 자활보호대상자는 대곡리 문주빈씨로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군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로 본 의원도 그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그리고 불우가정이라고 하면 물론 조금전 말했듯이 영세민이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 라든지,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여러종류가 있을텐데, 그런 세대들과 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한건이라도 추진이 된것을 의회에 보고해주셔야지, 연말 실적보고가 연초 계획보고와 똑같이 보고가 되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도곡면장 그 관계는 좀더 소상히 결연 관리하고 있는 가정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잘 추진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때 기초자료로 삼아서 그분들에게 지원금을 더 늘려줄게 아닙니까 ? 그런 실적보고를 해주시란 말입니다.

도곡면장 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불우가정의 개념은 거택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장 등을 통틀어서 불우가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전부 관리할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 그러므로 결연을 맺어서 추진하시란 말씀입니다.

도곡면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일을 잘하신다고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했는데, 일을 잘 하시는 과정에서 효산리 저수지 준설이 안되었는데, 효산리 저수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곡면장 준설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군에서 언제 전도되었는데 이제야 하고 있습니까?

도곡면장 그 관계는 저희도 독촉을 받았습니다만, 봄에는 물이 조금 있어서 추진을 못했고, 가뭄때는 그 사업을 하다가 비라도 금방 쏟아지게되면 그 물을 놓치게 되므로 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벼를 9월 중순경부터 베었으므로 그 후로는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수지 준설은 추수무렵에 착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준설이 늦게 됨으로 인해 금년 한해피해를 본 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을 했습니다만, 저수지 준설작업을 늦게함으로 인해 한해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물을 늦게 가두었기 때문에 저수지가 있음에도 그 물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뻔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저수지 준설사업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 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곡면장 좀 늦었습니다. 입니다. 저수지 준설을 하실때, 물론 저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설을 하는 것인데, 내년에 비가 올지 안올지 어떻게 압니까 ? 또한 많이 올지 적게 올지 어떻게 압니까 ? 하루빨리 해서 비가오면 물을 가두었다가 내년에 수리안전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수지 준설을 하는게 아닙니까 ? 그런데 연말이나 그 다음해에 준설을 한다고 했을때 만약 비가와서 물이 다 찬다면 모르지만 비가오지 않아 물을 뺌으로 인해서 가뭄을 들었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냔 말입니다. 이런 행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저수지 준설문제에 대해서는 도곡면 뿐만이 아니라 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곡면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완결되도록 해주십시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곡면 지역에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곡면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화순군에서 설계용역까지도 맡겼는데 아직 모르고 계셔요 ?

도곡면장 예,

도곡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다고 했을 경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

도곡면장 요즘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시대입니다. 만약 도곡면 어느 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틀림없이 적게 내지는 크게 전체 주민이 환영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후대책이나 확실한 피해대책이 강구되어서 추진된다고 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국가시책에 호응해서 설득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곡면장님은 전혀 모르신단 말이죠 ?

도곡면장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도곡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곡면에서 지금 도곡온천에 관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지요 ?

도곡면장 예,

한가지 아쉬운 것은 하수처리 기능은 도곡온천이나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같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묻겠습니다만, 온천사업소장님!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군에서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도곡면 1개 면에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설치될 계획이고,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별도로 2개의 하수처리장이 도곡면에 설치되는데, 이것은 설치비야 도곡온천 같은 경우는 온천조합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군에서 부담을 한다 고 하지만 나중에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기능은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같은데 1년 단위로 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개로 나눠서 설치한단 말입니다. 도곡 면장님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행정을 보다더 계획적이고 세심한 추진력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시급성을 진즉 간파했더라면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때 거기에 확대를 해서 종합하수처리장을 설치했다면 관리비는 적게 물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도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도곡면장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군 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이전등기를 조금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면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저조 합니다. 그렇죠 ?

도곡면장 예,

능주나 춘양면 같은 경우는 특조대상 필지는 100%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도곡면은 특조법 대상중에서도 44필지가 완료안된 상태이고, 더더구나 한심한 것이 일반이전등기를 방금 면장님께서 '94년 12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정 필지수가 125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5필지를 한달도 안남은 12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하고 실적보고를 저희들한테 하십니까? 비법이 있습니까 ?

도곡면장 끝마무리 단계에서 염두에두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이전등기는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은 하되 소유권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전을 해주지 않아서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일반이전등기 몇건 추진하셨습니까 ?

도곡면장 일반이전등기는 못했습니다.

한건도 안했는데 125필지를 12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맞죠 ?

도곡면장 계속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하실때 보다더 정확한 보고를 해주십시요. 개괄적으로 듣자고 여기에 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등기 대상이 특조법보다도 일반등기가 추진하기 어렵죠 ?

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125필지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화순군에 대한 살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민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본군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지역주민에게 설득을 해서 기 도로가난 것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무상으로 받아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일반이전등기가 내년에는 전체 완료될 수 있도록 면정의 핵심 사업으로 책정을 하셔 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면장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장이 보고할때마다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언젠가 홍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건설과장 아직 전도는 안되었습니다.

전도 안된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는 시공을 해서 마무리 지었을때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지 어떻게 준공이 됩니까 ?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을 맡고 있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절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암면,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