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원복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지금부터 당감3동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인현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3동은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나온것 같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동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인현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가는 당감3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감3동은 총무위원회 소속이신 김성철위원희 출신동으로서 김위원께서는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시고 평소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경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당감3동 감사 결정에 있어 김성철위원님께서는 난색을 표명하였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김성철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당감3동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피감사기관인 당감3동에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술 총무주임입니다. 홍순철 민원주임입니다. 그외 저희 직원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벌금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인현동장님께서는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선서문 낭독)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1994년 당감3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장님 업무보고에 수고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은 정회시간중에 계속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동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동에서 1년동안 살림산것을 감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류 묶음해로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위민친절봉사 실천했는데 민원대 공중전화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 제공은 어디서 제공하는 겁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저희 동사무소내에 폐휴지를 수거해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판매를 위탁해서 판 대금으로 이 저희들이 해줍니다.
용품
재활용품김호철위원
수집한 시상 재원으로 합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새마을단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동사무소에 재활용품 판매실적을 볼수 있습니까? 월별?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재해대응준비태세확립이라 했는데 이 동은 전체 면적의 50%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예방에 명예감시원이라 했는데 명예감시원은 주로,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이분들 역활은 아침에 조기등산을 해서 내려오실 때 휴지도 줍고 산에 취사를 한다든가 오래머무는 사람들 하산을 시키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윤석위원
4개대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주민들입니다. 지금 저희 산주변에는 백양아파트 2천세대하고 국제프라자 한 300세대하고 거기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주민들인데 예를 들어서 낮에는 전부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가고 없을 때는 낮에 산불이 났다하면 어떤분들이 합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때는 집에 계시는 분들이 뛰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유사시에 산불이 났을 때 지원자들로서 그렇게 구성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윤석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몇십년동안 가꾸어온 나무를 가끔 식목일이 되면 나무도 많이 심고 하는데 불한번 나면 많이 심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물론 명단을 250명 했지만 그분들이 낮에는 직장에 다 가버립니다. 노약자만 남아 있거든요. 그분들이 산불 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근처에 학교가 있을것 아닙니까? 학교같은 데도 단원을 구성해 놓으면,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정윤석위원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저희관내에 경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약 1,300여 학생이 참여하도록 공문도 발송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시에
평상시에정윤석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장호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동장님, 사랑의 끈맺기운동 해서 22세대 398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 예산은 지난 구정때 하고 지난 추석때하고 불우이웃돕기 총 금액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불우이웃돕기 총 금액을 모아가지고,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쌀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 8개업소 45회 539명 했는데 업소가 8개업소인데 45회 단속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리고
그리고장호태위원
537명이 적발인원입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계도하고 홍보한 인원입니다. 저희동 자생단체 인원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537명이 참석해서 계도를 했다 이말입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회수에 그만큼 인원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단속 실적은 없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단속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발은
적발은장호태위원
없고 그저 나가서 계도했다는 것,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산불예방 명예감시원 약수회 회원18명인데 이 명예회원을 지정하는 것은 동장님이 임의로 합니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합니까? 지시사항이 있어서 합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것은 지시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고 저희 동 자체적으로 산불예방을 위해서 실시합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명예감시원이 지정이 되면, 보통 9시 넘으면 일반인은 산에 못들어 간다 아닙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저희 동은 8시반부터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를
통제를장호태위원
하는데 이 명예감시원에 지정이 되면 8시이후에도 산에 무단출입할 수 있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것은 안됩니다. 명예감시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산내에 한사람도 없도록 조치하고 그 분들이 쓰레기도 갖고 내려오시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호태위원
활동을 하지, 감시원처럼 9시이후에도 산에 올라가고,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입산은 절대 못합니다.
리고
그리고장호태위원
또 체납정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체납정리 744건 해서 1,073만7,000원이 체납액이죠? 건수는 744건이고 그럼 이것은 구세무과에서 체납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동에서도 노력을 하면 동하고 구하고 어떤 유대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유대관계라기 보다는 구에서 금액을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목표를 두고 징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구에서 744건이 체납되었으니 이것을 동에서 빨리 독촉해서 받아 올려라 하는 지시만 내려온다 말이죠?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지시가 있고 계속 나와서 홍보도 해주고요.
호태
장호태위원
구직원들은 거기 나와서 징수활동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그직원들은 전혀 안 나오고 그냥 동의 직원,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직원들 지금 저희들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확실히 잘 모릅니다.
니다
아닙니다장호태위원
. 그것은 지금 당감3동에 체납세건수가 744건이다 하는 것은 구 전체 지방세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지방세 744건이 체납되었으니 그것을 동에 지시해서 받아들이라는 지시만 하지 구자체에서는 어떤 직원이 나와서 징수활동을 안하고 있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구에서도 저희 직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서도
구에서도장호태위원
나가고 동사무소에서도 나가서 활동하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체납정리를 위해서 활동을 해도 어떤 민원행정에 별로 지장이 업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지장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동 담당직원이 나가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는
협조하는장호태위원
것은 좋은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구청에서 해야할 일을 동에다 떠넘기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아서,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나와서 계속 저희들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예, 김호철위원입니다. 아마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것은 동에서 위민친절봉사 한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쓰레기재활용품 수집해서 구에 팔아서 돈을 가지고 거기의 재원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을 이것은 동 민원친절봉사가 아니고 새마을단체의 봉사로 실적을 내야지 이것을 동 친절봉사위민행정으로 내면 안됩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으로서 재활용품 팔아서 참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 이렇게 하고 도 이런것을 자생 새마을단체를 오히려 제대로 해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더 자발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가지 봉사를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것 아니냐, 이런정도 앞으로 조금 동장님께서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새마을단체를 위에 두는 방법으로 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저희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염춘만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그 다음에 감사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자생조직 현황에 있어서 중복 참여하는 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지금 저희들은 중복을 안하기 위해서 하는데 동정자문위원하고 바르게하고 서로 중복되는 것이 한 5명이 되고 그외에는 없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5명입니까? 그리고 역시 보고중의 내용인데 당감3동내에 하천이 합수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개소나 됩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합수되는 것은 한군데 뿐인데 지금 복개를 해서 근원을 못찾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재해위험은 없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재해위험은 없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그 다음에 침수예상지역은 몇개소나 됩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한개소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들어오는 삼익아파트옆에 침수지역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이 동에도 산지가 있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산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에
산지에염춘만위원
산사태 예상지역은 없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산사태 예상 지역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춘만위원
보도블럭으로 조성된 인도가 대략 몇미터에 몇평방미터나 됩니까? 통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것은 통계가 없습니다. 공사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보도블럭으로 조성된 것이 인도공사시 부실한 공사가 많아서 각동마다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왕왕 일어납니다. 저도 아까 잠깐 보았는데 조금 위험한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좀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시정해서 새로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위원장님 계속 다른 내용 물어도 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세요.
춘만
염춘만위원
체납현황에 있어서 조금전에 장호태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동에서 제출한 현황을 보면 60건인데 12월1일 현재, 그런데 구청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건수가 7건밖에 안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의 것이 맞습니까? 구청은 7건이고 여기는 60건이고 이 구청에서 자료 내놓은 것은 7건밖에 없는데 동의 것이 맞습니까? 방금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는 12월1일 현재 아무래도 여기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기것이 맞겠죠?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장님! 조금전에 염춘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보도블럭 그 관계는 구청에서 공사했더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저희들 귓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장님이 구청에서 공사했다손 치더라도 동장님이 보도들럭이 바르게 놓여 있지 않으면 주민들이 발을 다칠수 있고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잘못된 공사는 구청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자가 재보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윤석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 당감3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매월합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매월합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매월하시면 회의록에 서명하시죠?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서명을 잘 안합니다. 위원님들이,
아니
아니정윤석위원
안합니다가 아니고 저희들도 각 동마다 다 하고 있는데, 양식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군데 쭉 다녀보니까 다 나오시는 분들이 양식에 당일 다 서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에는 보니까 2월부터 4월까지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오신 위원님들의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나온 김에 좀 앞으로는 기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가짜라도 형식을 갖추어 놓아야 안되겠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앞으로 시정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전부 나온 분은 한분도 없는데 뒤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서 회의는 했다하고 동장님이 서명만 다 해놓았어요, 위원님들 참석여부를 앞으로 기재을 해주십시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은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 도장으로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것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결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지금 여기 당감3동에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것이 합법적이냐는 것입니다.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것은 영수증을 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이근우위원
? 그냥 동장님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보면 지금 여기 결의서에는 전체 영수중이 그 부분만 철이 안되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도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돈은 지출했으니 첨부해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안
첨부안이근우위원
된 것은 영수증을 뒤에라도 붙이세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이 경구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상가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무장님 답변하실랍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새마을 담당공무원 계십니까?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직책,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문
이학문당감3동직원
새마을 담당 이학문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사업장을 선정할 때에는 일단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장을 타당성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대상가구를 공개모집은 좋습니다만 동게시판에 공고가 되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학문
이학문당감3동직원
그것은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관리대장은 이것이 원본입니까? 복사한 것입니까?
학문
이학문당감3동직원
관리대장은 원본입니다.
본에
원본에이경구위원
사무장도장이 안찍히고 둔 것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당감3동직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경구
이경구위원
1993년도, 1990년도하고 사무장이 바뀌었습니까?
학문
이학문당감3동직원
그 동안에 사무장이 네번 바뀌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관리대장은 다른 지역보다 잘 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에 사무장 도장이 안 찍힌데가 물론 그 중에는 지금 돈을 다받고 한데도 있습니다. 있지만 1990년도에 사무장 도장이 결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좀 오래 되었습니다만 새마을특별지원 사업대장이 어디서 복사를 했는데 이것은 도장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 도장도 없고 사무장 도장도 없고 동장 도장도 없고 원본에서 복사했을 때 원본에도 없다는 내용인데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중에는 물론 다 갚은 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은 같은 동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타동에 살아도 됩니까?
학문
이학문당감3동직원
보증인은 같은 동에 살아야 됩니다.
부터
언제부터이경구위원
같은 동에 살아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학문
이학문당감3동직원
그것은 당초에 지원할 당시부터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경구위원
? 보증인이 타동에 있는 대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금3동에서 주로 보증을 많이 섰는데 개금1동에도 물론 이 중에는 완납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장부는 타동에 비해서 잘되어 있는데 이왕 장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사무장의 결재가 빠졌다든가 아니면 개인이나 사무장이나 전체 결재가 빠진 장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보증인 관계도 거기에 대한 보증인이 같은 동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같은 동에 있는 사람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학문
이학문당감3동직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정원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정원복위원
!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회의를 언제합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직원회의를 꼭 몇시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꼭 그런것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청회의 갔다 오면 전달교육을 한다든가 특별한 경우는 저희들 업무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특별히 어떤 규정을 두어서 회의를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원복위원
? 제가 복무규정을 잠깐 보니까 목적에 보니까 일과시간에는 회의를 못하게 되어있네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일과시간에는 주로 안하죠.
원복
정원복위원
일과시간에는 회의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시간을 일과 이후, 일과전에 그것도 30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30분 정도,
원복
정원복위원
예, 30분 정도로 되어 있죠? 그런데 1994년도 회의일지를 보니까 상당히 시간을 엄수안한 것이 많이 있네요. 즉 말해서 평일날인데도 내가 대충했는데도 몇건이 나왔느냐 하면 7건이 나왔습니다. 보통보면 14시, 10시, 9시, 14시, 10시, 10시, 9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무규정을 어긴것 아닙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런것은 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일 재해위험이 있다. 그러면 긴급히 출동을 해야 된다든가 대비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런 예가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긴급한정원복위원
사항이 있었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런 경우에는 그런게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보니까 업무에 관한 회의를 했고 한번은 복무기강 확립해서 했고 별로 크게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긴급하게 한 사항이 아닌것 같아요. 출퇴근시간 엄수라던지 대충 회의성질이 그렇게 급하고 하는게 아니네요. 방송을 할 때 그때는 여기서는 어떻게 방송합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저희들 방송은 세무통계라든가 납기공고를 할 때는 오후나 오전에 한번씩하고 주로 애를 잃어버려서 애를 찾아가라는 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원복위원
할 때는 주민세라든지 그런것도 방송하지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납기가 임박하면 방송을 합니다.
장님
동장님정원복위원
방송하는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규정이 있지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방송원고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세금고지가 임박할 때는 고지내용에 대한 시나리오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방송합니다.
장님
동장님정원복위원
주민세 방송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제가 방송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조금
조금정원복위원
할게 있는데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조금 있다가 다른위원 질의하시고 쉬었다가 하시지요.
렇게
그렇게정원복위원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주영혁위원 질의하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중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제개방화에 따른 대응자세 확립이라 해가지고 내 생각인데 우리 농산물먹기운동 전개다 했는데 이 먹기운동이라 하기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하면 안되겠는가. 그 다음에 4대 질서정착과 주민의식함양 그밑에 보면 경로당 재활용품수집 2개소 889톤 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톤수가 2회에 889톤이 되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경로당 노인회에서 지난 1월1일부터 10월까지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주영혁위원
그렇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어제도 저쪽에서 얘기했지만 동직원들이 근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이나 다른데 근무상황을 알수 있는데 단번에 알수 있는 통계가 없는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지금은 저희들이 동정종합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직원들이 외근하면 외근부에 기록되어 있고 연가, 병가는 종합일지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나와서 직원복무단속을 하면 이것을 보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주영혁위원
나와서 그것을 보고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 통계를 해놓으면 보기가 쉬운데,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륵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뿐
당감동뿐주영혁위원
아니라 전체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안정기금 징수사항에 있어서 체납자 독촉을 보게 되면 연회 한번하는가 모르겠지만 일년에 대체로 몇번씩 독촉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체납자가 보게되면 1992년도에 안낸사람 있는데 그런분들이 돈낼 가망성이 없으면 보증인한테 독촉한 증거를 봤으면 좋겠고,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내서 크게 독촉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대체로 잘 내고 근래와서 몇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동은 원활하게 잘 되는 편이고 독촉장은 안내게 되면 독촉을 계속하고 보증인에게도 독촉이 가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주영혁위원
보면 박준영이 이 양반이 보면 1994년9월27일까지인데 어디까지 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다 26회까지 냈는데 14회밖에 안냈거든요. 독촉장이 나와 있는데 그밑에 보면 두사람이 전원 안내고 있는것 같은데 한병모, 박재민, 그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시 신청에 있어서 보면 제가 보면 잘못된 것 같은데 신청한 사람들이 날짜도 없이 신청합니까? 날짜없이 됩니까? 신청날짜가 없어요. 밑에 보니까 재정보증인은 보니까 날짜가 나와서 1994년9월인가 말수가 있네요. 제가 볼때는 반드시 신청하면 년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염춘만위원
조금전에 담당직원을 불러서 지시를 한게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업무처리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적어도 이 체납세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동장이 수시로 볼수 있는 현황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동감사를 실시중에 오늘 당감3동에 우리 의회의장님께서 저희 감사현장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곁들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당감3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소 의심나는 점이라던지 동장님의 의견을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전번에 총무과장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했지만 앞으로 우리 동에 인구는 2만6천명이라고 대강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가 화인아파트와 동원아파트가 두개동이 다시 입주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정일은 대강 언제쯤 입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지금 현재 동원아파트하고 화인아파트 입주 예정은 내년 7월달입니다. 7월에 입주한다고 되어 있고 거의가 지금 준공이 다 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약에
만약에김성철위원
7월달에 입주가 된다면 인구수가 어느정도 증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만일에 화인이나 동원이 입주된다고 보면 3만2천까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철위원
현재 동원아파트와 같은 한개단지내에 개금과 당감3동이 당감3동으로 지번이 되어 있지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지번이 동원아파트는 반은 개금3동에 위치하고 있고 반은 저희 3동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그에김성철위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내에 개금3동이다. 당감3동이다 했을 때 행정상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래서 행정조정을 저희들이 의뢰해서 지금 현재 백양아파트 진입로가 백양산 터널과 연결되는 접속도로이기 때문에 14m도로를 40m도로로 확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이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개금3동이 분동되어서 그쪽으로 돌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에도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철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인원이 입주가 되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3만이상은 분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동도 앞으로 분동에 대한 문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건의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소
동사무소이근우위원
앞에 시사업으로 했습니까? 구사업으로 했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복개는 구사업으로 했습니다.
업할
구사업할이근우위원
때 동장님의 견해로는 지금 현재 공기통이 별로 없지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공기통이 별로 없습니다.
판에
복판에이근우위원
화단을 만들어서 공기통을 만들면서 복판에 가드레일 식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그런 구상이라든지 건의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것은 제가 건의하기 전에 우리 김성철위원님이 먼저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화단을 조성하면서 공기통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건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가
건의가이근우위원
되었는데 이 공사 완료된 것 아닙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근우
이근우위원
동료위원이 한 것은 건의가 아니고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행정관청에서 동에서 문서화해 가지고 구청에 올린적이 있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왜 안올렸어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전에도 양청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보셨기 때문에,
님의
동장님의이근우위원
견해는 이게 분리대겸 화단으로 공기통이 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죠?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잘못된 것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라던지 여러가지 불편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취하실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저희들이 물론 건의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 주민들의 건의는 없고 일단 앞으로 그런 안목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각만
생각만이근우위원
하실겁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건의서를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중요한 말씀인데 나중에 주민들이 어떤 불편한 의견이 나왔을 때 동장님 말씀대로 의원이 할 줄 알았는데 안했다면 김성철위원만 안되고, 그게 아니고 지금 확실하게 행정부에 동장님의 소견과 타당성을 설계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의회쪽에서도 건의서라든지 진정서라든지 올려주신다면 바로 잡는 것이 안좋겠느냐 봅니다.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리실
올리실이근우위원
거지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오.
장님
동장님김호철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어제도 전포2동에서 봤지만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특별관리가 8개업소, 일반관리가 16개업소인데 동장님 서비스요금 관리카드를 점검하면서 여기에 어떤 시정사항이나 결정사항을 동장으로서 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요금자체가 업소마다 달라요. 결국 제가 볼때에 요금관리카드 체크한다는 것은 어떤 물가안정시책에 의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기 일개 동에서도 구구각각이 예요. 여기 보니까 우동이 1,600원하는데도 있고, 1,500원 받는데도 있고, 또 돈까스도 2,500원짜리 있고 2,700원짜리 있고 함박스택도 3,000원 있고 2,700원 2,500원 이렇게 있는데 이 관리카드를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러 나갈 적에 받는 가격을 기록해서 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일원화해서 좀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는 낮추어 받도록 계몽을 합니다만 그 조사된 가격은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받고 있는 가격을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상한하라고 계몽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볼때 이것을 보아서는 하나의 지도감독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이것이 민폐의 소지도 많고 민원이 여론이 많이 있다는 것을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가격을 일률로 안하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여론이 안있겠습니까?
것이
이것이김호철위원
관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저희들이 단속 미비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호철위원
사회가 이것이 옛날에 안기부에서 사람 신원조사하는 식으로 그와 같은 형식과 거의 같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시장경제가 되고 있는데 굳이 관에서 매주가서 체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여론에 떠드는 세금 비리사건과 상당히 여러가지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동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 업소에 매주가서 점검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했으면 이것이 어떤 지도감독했다는 무슨 그것도 없이 요금이 업소마다 전부 다르다 말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 개인서비스 카드관리하시는 담당공무원 계십니까? 김호철위원님께서 개인 서비스 카드작성하고 관리하는 취지가 무언지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양재혁당감3동직원
지방행정서기 양재혁입니다. 개인서비스카드는 우리가 일단 조사해서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인하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에다 올리면 구에서 인하각서 된 것을 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서 설득을 시키고 만약에 인하가 안될 시는 세무감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하조치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취지목적은 무엇입니까?
재혁
양재혁당감3동직원
물가안정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물가안정때문에 취지목적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덩달아서 물가가 오르면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래서 물가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특별관리와 일반관리가 있죠? 노란것은 특별관리고 하얀것은 일반관리인데 특별관리는 어떤 목적에서 하고 일반관리는, 그 구분점은 무엇입니까?
재혁
양재혁당감3동직원
특별관리는 일단 구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고 물가에 대해서 특히 민감한 쪽을 특별관리로 하고 그것은 매주 화요일날 계속 4주하고 일반관리는 그래도 조금 물가가 안정된 측면에 있다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호철위원님 질의 다하셨으면 김성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김성철위원
아침에 목욕을 가니까 목욕비가 2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어제 지역경제과에 동향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철위원
그것이 조합 자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까?
재혁
양재혁당감3동직원
조합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성철위원
정부의 승인을 받고 인상된 것입니까?
재혁
양재혁당감3동직원
아직 안되었는데 어제 뉴스보니까 승인쪽으로 아마 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성철위원
승인이 없이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까?
재혁
양재혁당감3동직원
그것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상이 되면 동향보고가 올라가고 거기서 위의 승인이 안되면 인하를 시킬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목욕탕같은 것은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시에 건의해서 물가인상의 몇프로는 올려도 좋다는 승인하에 아마 인상이 되는 모양이고 각 무슨 요식업이나 조합이 있으면 사전에 몇프로 한계까지 사전에 올릴 수 있다라는 승인을 받아서 올립니다. 다음 이근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세무담당하시는 분 저하고 직접 이야기 합시다.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세무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태원입니다.
자가
체납자가이근우위원
귀동에서 딴동으로 전출을 갔을 때의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우선 우편으로 통보하기 전에 전화상으로 추적이 가능하면 전화로 추적합니다. 체납자하고 통화를 합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체납자가 타동으로 전출가고자 할 때 체납된 사실이 있어도 전출은 어떠한,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제재가 없습니다.
재를
제재를이근우위원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체납자가 타구로 갔을 때는 타구로 체납사실을 이관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쥐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체납사실을 지방세법상 징수촉탁제가 있지만 사실상 징수촉탁제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전출을 갔는데도 계속 체납자의 명단을 우리 구나 동에서 남아 있어야 합니까?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예, 저희동에서 발생한 체납액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더라도 저희동이나 저희 구에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출을
전출을이근우위원
가도, 그러면 그 명단작성에 전출간 주소를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귀동에 있을 때 주소를 계속 기록합니까?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체납이 발생한 당시의 주소는 이미 기록되어 있고 비고난이나 추적란에 전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근우위원
? 차량취득세 같은 것은 체납의 사실을 귀동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차량취득세는 세무의 관리상 구청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인해서 구청직원과 저희 동직원들과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을
작업을이근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작업은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산으로 추적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러니까 전산할 것 없잖아요? 요즘 전출가면 누르면 어디로 갔는지, 전국의 망에 잡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데 내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조사가 종결이 되었나요? 조사가 진행중이나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근우위원
시작했나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11월16일날 시작했습니다.
언제
언제이근우위원
마감하나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1차 정리기간이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가
체납자가이근우위원
귀동에는 몇명정도 되나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구청 세무관할을 말씀하십니까?
일단
일단이근우위원
체납자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면 귀동의 체납자는 전부 발췌되어 있죠? 건수로 되어있죠? 몇건 되나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747건에 전 체납액은 1,7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몇% 정도 작업이 되었나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1,700만원 중에서 우선 이번 하반기 정리기간동안 목표로 설정한 액이 1,0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까지 제가 취합해서 정리 보고한 사항이 42%로 450만원가량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여기이근우위원
작성일자가 1994년11월17일이거든요? 지금 귀동에서는 16일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니까 17일날 그러면 주소지 이동된 것은 파악할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주소지 이동된 것은 파악이 가능한 것은 파악되고 전출선이 불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다른 각도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남이
박순남이이근우위원
, 1993년도11월18일날 구포로 전출갔는데 귀동에서는 621-1 30통1반에 거주했는데 이것 체납에 대해서 조치가 현재 되어 있나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제가 아는 바로는 구청 직원이 전출선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전출선은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고 제가 방금 귀동에서 확인을 요청해본 결과 여기에는 자료에는 그냥 당감3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어디도 전출갔다는 것이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본 결과 1993년도11월에 1년전에 다른 동으로 전출을 갔어요. 그것도 틀리잖아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적이 안된부분은 최고서를 발송 못했고 추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최고엽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요
했어요이근우위원
? 그러면 끝으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체납자명단을 보유하고 있나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구청에서 관할하는 세목은 구청의 직원이 장부를 들고 있고 동의 세목은 저희동에서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동에서 하는데 체납자가 전출을 갔는데 제제할 수가 없나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예,
근우
이근우위원
전출하는데 제제할 수 없으면 체납자가 타동으로 전출할 때는 보고를 하나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종전에는 주민등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출입 절차를 두번 할때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전입지에만 신고하고 전출지에서는 전입지 동에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서 아! 이 사람이 전출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사후에 알게 되고 어차피 저희들이 추적하지 구청에 보고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입도
전입도이근우위원
알지만 전출도 빠져나가면 알잖아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빠져나가는데 전입지인 행정기관간에서 통보가 와야 사후에 압니다.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당연히 통보가 옵니까? 안 올수도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당연히 통보가 옵니다.
오는
통보오는이근우위원
그 순간은 그러면 체납자라는 것이 파악이 되죠? 그렇죠? 체납자는 관리를 하고 있다면 관리를 안한 상태 같으면 누가 체납되었는지 모르지만, 체납자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면 통보 오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체납자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관리대장이 있으면 그때 상부기관에 보고하나요? 안하나요?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상부에 별도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체납자 명단이 약 50장정도 됩니다. 우리 김호철 동료위원님이 자료요구해 놓은 것이 50장내지 70장, 80장, 100장 가까이 됩니다. 방금 담당하시는 분 말씀과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만일에 담당하시는 분이 개인으로 했다면 그런식으로 안하겠죠?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담당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떤 식으로라도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당감3동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이승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포괄적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양정3동에서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절수운동 발상은 참 좋은데 일부 여론이 벽돌을 구입해서 한다든가 비닐팩을 구입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낭비이고 전시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절수운동 벽돌관계는 지금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했다 하지만 그 예산으로 인해서 절수가 될 수 있다는 홍보자체는 크나큰 효과를 거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벽돌관계는 온 국민이 다 사용해서 절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마 민원서비스 제공에 공중전화카드를 72매를 새마을단체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제공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새마을단체가 어느 동없이 다보면 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2매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자기들이 쓰레기재활용품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한다든가 자금 조성을 한것을 이것 결국 봉사적인 차원이지만 너무 어떤 단체에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 전화카드는 사실은 저희 동사무실내에 나오는 휴지라든가 우유팩을 받는다든가 이래서 그것을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결국 주어서 그분들이 팔아서 그 돈가지고 전화카드를 산셈입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그 우유봉지같은 것 얼마나 해서 만원짜리면 72만원이고 안 그렇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카드기 1,800원짜리 2,000원짜리 입니다.
당히
상당히이승오위원
많은 액수인데 양정3동에 가니까 동에서 우표를 팔고 전화카드를 팝니다. 그래서 이 동에도 차라리 주민봉사를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표하고 전화카드를 팔아서 거기서 남는 것을 가지고 전화카드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어떤 특정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동행정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정원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동사 관리에 대해서 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이 보시기는 동사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저희 동사가 건립된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동사를 1990년도 3층 증축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제가 2층에 보니까 거기도 민원이 다니죠? 그런데 제가 동사를 대충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2층을 올라가는데 문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민원이 다니기에 아주 불편한 것 같고 또 2층 계단올라오는데 천을 밑에 계단에 놔두었어요. 그것이 전부 떨어져서 덜거덕거리는데 그것은 왜 민원이 다니는 서비스차원에서 그런것을 왜 방치해 놓았나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들 보수한다고 세멘을 발라놓아도 한번 떨어진것이 자꾸 떨어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정원복위원
호적관리실도 보니까 상당히 어둡고 여러가지 동사관리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형광등도 작고 오지도 않는 데도 있고 주민등록관리실인데 거기는 상당히 어두운데 직원들이 근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불을 좀 밝게 해주시고 너무 관리면에서는 환경이 별로 안좋은 것 같아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지금 전산실이라던지 협소한, 원래 동이 신축할 때 주민을 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했는데 그러고보니까 더 이상 확장할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실을
자료실을정원복위원
제일 중요시 여겨야 집니다.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고충이라던지 애로사항을 얼마나 아십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저희같은 경우는 개인 면담을 자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면담을 하다보면 어려운 자리가 되어서 말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저희동은 산지동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다 보니까 어려운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너무 시간을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많이 뺏는것 같아서 제가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공무원들의 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을 많이 뺏어버리면 너무 자세도 나빠지고 사기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근무상태를 개선해 줘야 직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고 지적합니다.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동장님 관서당경비에 운영비와 재료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당감3동에서는 영세민 양곡운반 할 때 인부임을 운영비에서 지출합니까? 재료비에서 지출합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것은 재료비로서 지출합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운영비에서 지출한 것 같아서, 확실합니까? 재료비에서 지출된게 맞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위원입니다. 동장님 지금 주정차위반 자동차대장을 제가 조금전에 받았습니다. 보니까 다른 동보다는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이면 단속보다는 경고위주로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대장상에 조금 미미한 부분은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요구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지금 현재 동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동마다 지금 제가 작년도 그렇고 주정차단속에 대한 건수를 보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양정3동같은 경우는 262건을 하고 있고 전포2동은 98개고, 또 당감3동온 어제까지 162건인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로되찾기운동이라든지 도로율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면도로가 잠식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래대로 확보해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정차단속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동장님께서 제가 뽑아놓은 주차단속 현황을 집계표를 보면 1993년도에 4개월은 전혀 단속이 없었습니다. 2월달, 3월달, 10월달, 12월달은 단속이 없고 126건을 단속했는데 8월달 같은 경우에는 40건을 했고 그 다음에 5월달 같은 경우에 3건을 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994년도도 지금 현재 12월달을 빼더라도 4개월은 전혀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효를 거두기 힘든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직원에게 묻겠습니다.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지금 1993년6월1일부터 맡았으니까 그동안 제일 오랫동안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전포2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하는데 6월달부터 맡았으니까 오래 하셨는데 그 앞에는 송월성씨가 맡아보셨네요, 이 분도 5개월 동안 단속한 건수가 19건인데 그것을 6월달 맡자마자 한달에 19건 단속했는데 7월달에 30건, 8월달에 40건, 동장님이 이렇게 실적을 올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서 한 겁니까?
승주
이승주당감3동직원
제가 생각해서 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재위원
날씨더운데 수고를 많이 했는데 10월달, 12월달 보면 작년 12월달하고 금년 1월달하고 두달간 전혀 한건도 안했어요. 그러면 작년 10월달, 11월, 12월, 금년1월 4개월동안 4건밖에 안했어요? 다시 말해서 금년 3월달까지 하면 6개월동안 15건밖에 안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때 어디 휴가갔습니까?
승주
이승주당감3동직원
그게 아니고 주로 그기간에는 단속을 많이 안하고 방송을 많이 해서 경고장을 붙여가지고 방송해서 이동한 차량은 거의 이동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없는 날도 있었고 실적이 다른 달에 비해가지고 적은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6개월 경고장을 붙이고,
승주
이승주당감3동직원
다른 때는 방송을 하고 했는데 차가 이동을 안한 것은 스티커를 끊고 이동하고 하면 스티커 발부 안하고,
제가
제가김영재위원
볼 때는 업무태만인데, 그리고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금년 7월달, 8월달은 더워서 안했습니까?
승주
이승주당감3동직원
아닙니다.
계표
집계표김영재위원
보고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동장님이 신경 쓰실수 없을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작년보다는 단속실적이 조금 미비하니까 찬바람 불고 시작해서 바짝, 31건, 36건 한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단속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한번 보세요. 뭐가 기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맡고 나서 오늘까지 169건을 지금 경고는 말고 스티커발급 169건인데 그 중에서 6개월은 한건도 안했어요.
승주
이승주당감3동직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동안
오랫동안김영재위원
맡아보면서 수고는 많으시겠지만 사실 업무에다가 이것까지 플러스 되어서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만은 단속을 하는데도 실효를 거둘수 없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동은 이래 안합니다. 대장은 이 동이 잘 되어 있지만 단속은 꾸준하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하자는 거니까 지금 제가 다음에 혹시 더 한번 올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체크를 할 겁니다.
승주
이승주당감3동직원
잘 알겠습니다.
님은
동장님은김영재위원
여기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동장님이 결재한 동은 거의 없어요. 이것은 잘 하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했다가, 안했다가 한분이 너무 오래 하신것 같아요. 로테이션 시키면서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수긍하시겠습니까?
승주
이승주당감3동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지금 오늘 당감3동에는 시간이 거의 임박했습니다. 종결을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동장님께서 동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장님께서 평소 동행정의 책임자로서 동의 직원의 애로사항이나 동에 대한 불편 등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요약하여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당연히 해야되는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말씀 드릴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감사를 일년에 저희들이 몇시간 감사하기에는 여러가지 미흡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총무위원님들이 아마 서류를 대충보고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평소 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께서는 비상이라든가 산불예방이라든가 절수운동, 10부제 녹색카드 배부라든가 여러가지 시간 외 근무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에 계신 공무원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주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을 넘어가면서 정말 잔업을 해가면서까지 수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호철
김호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원만하면 서면으로,
전체
전체김호철위원
예산과 관계있기 때문에, 동장님, 내무행정비에 서무관리에 여비입니다. 3월, 4월, 5월분인데 월액여비인데 주임활동여비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3월분은 196만원, 4월분도 196만원, 5월분에 가서는 203만3,330원인데 이게 월액여비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는지 동장님 아는데로 설명해 주세요.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한사람 공상을 입어서 그렇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보면 외근일수하고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월액여비에는 외근을 15일, 13일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하루 4시간 이상 시간외근무하는데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김호철위원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인현
정인현당감3동장
관계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술
최효술당감3동직원
총무주임 최효술입니다. 월액여비는 동에서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15일정도 하면 월액여비는 10만원씩 나가는데 그 장부상에 보면 중간중간에 적게 지급된게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의 공상라던지 그런 사유로 출근을 안했을 경우에 출근일수만큼 가감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여기에 서류상에 외근일수라 했는데 외근장부가 있습니까?
효술
최효술당감3동직원
예. 외근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실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행정이야말로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주민본위의 행정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동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현 동장님을 비롯한 당감3동 직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당감3동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