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영재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지금부터 부암1동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재춘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민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부암1동 동정자문위원장이신 박차량위원장님과 고남용 새마음금고이사장님 그리고 최종수 동정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암1동은 1992년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나온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 행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여성동장으로 남다른 열성과 따뜻한 행정을 이끌어 가는 박재춘 동장님이 근무하시는 부암1동에 나오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는 바입니다. 피감사기관인 부암1동에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동장님으로 부터 직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의 분이 정지채 사무장입니다. 그 옆에는 김익겸 총무주임입니다. 그리고 김종출 민원주임입니다. 여직원으로서 별정7급인 김봉선씨입니다. 그리고 또 여직원으로서 행정8급입니다. 임윤조씨입니다. 그리고 행정9급으로서 김원씨입니다. 그리고 행정9급입니다. 이영진씨입니다. 병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으로서 김춘식씨입니다. 같은 행정9급입니다. 기능직 10등급으로서 조금전에 발령받았습니다. 최해진씨입니다. 또 신호철씨입니다. 이번에 청소관계업무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그 준비로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일금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해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춘 동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선서문 낭독)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이상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장 박재춘입니다. 지금부터 부암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동장님 업무보고에 수고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중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내용과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동장님 아까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측면이 아니고 여러가지 알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세출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3억7,500만원, 집행이 2억6,700여만원, 앞으로 쓸게 7,000여만원 잔액이 3,754만6,640원이 남는데 동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도에는 하위직급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서 임금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직급이 동의 인구비례에, 한 동의 예를 들면 동장님 한분, 사무장님 한분, 7급이 몇분, 8급, 이렇게 규정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보통보면 인구나 동세에 따라서 동장, 사무장, 한사람은 직급이 정해져 있고 인구에 비례해서 주임이 두사람 있는데도 있고 세사람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은 인구가 작기 때문에 주임 두사람, 7급은 별정7급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입니다. 그까지는 되었는데 8급직원이 숫자상으로 작습니다. 9급이 많고 그런데 이런 일은 어느동이든지 대부분이 그런게 아니고 특히 우리 동은 여자동장밑에 젊은 직원을 많이 준것 같습니다. 그것은 직제상 그런게 아니고 일하기 수월하라고 한것 같은데 조금 저희들은 애로를 느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제가 봤을 때도 어느정도 라벨이 맞아져야지 선후배관계가 이루어져서 동행정이 원활하게 됩니다. 물론 동장님께서 구청에 계장으로 계시다가와서 동행정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급같으면 거의 신규직원으로 얘기되는데 오히려 7명인데 8급이 3명 정도만 더 있어도 동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는것 같습니다. 이런점을 구청에 총무과에 건의한적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예, 간접적으로 건의를 몇번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구위원
직원을 신규직원을 많이 준 모양이죠?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예산배정이 1억1,000만원인데 집행을 9,259만7,000원 하고 잔액이 1,740여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행을 하고 미집행 남은 것은 나중에 또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아닙니다. 잔액은 반환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자료에 미집행되어 있으니까 혹시 주민들이 보면 집행에 1,700만원 되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닌데 같이해서 집행하도록 하지 왜 안했느냐 이렇게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 포괄사업이 관내 8개통 지내에 관매설하고 계단보수를 설계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동 포괄사업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거의 12월달인데 특별하게 늦은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국토가꾸기사업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았습니다만 한여름에 두가지다 병행을 못하고 설계를 하는게 우리동에 있는 직원들이 복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 수 잇는 기술직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구청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구에서 토목기사가 이제 완료하고 저희는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만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아직까지는 날씨가 안춥습니다만 계단보수라든가 춥기전에 공사가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가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났고 올해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는 신경쓰셔서 춥기전에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업무현황에서 세수확보, 체납세징수 실적에 따라서 동직원이 포상금지급 받은게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저희 동에는 동직원이 세수관계로 인해서 포상받은 일은 제가 오고난 이후에는 없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직원들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정도의 능력은 못 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동장님 오기전에는 포상금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과년도라도 최근래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도는
과년도는김호철위원
없고 동장님 오시고도 없고,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은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염춘만위원님 해 주세요.
춘만
염춘만위원
사무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해소 두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것은 해소된 겁니까?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올해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옹벽1개소하고 부전천 복개천옆에 가면 복개 상판이 지면보다 2m가량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골목길이 상대적으로 낮아져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1m가량 높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관을 묻어서 이 두개소를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현장에 보면 재해위헌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없는 겁니까? 아니면 현황에서 빠진 겁니까?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지금 현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린 옹벽 1개소하고 침수지라는 것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현황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 두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사유지 두개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관찰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염춘만위원
우리 현재까지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재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현황에 안내어 놓으면 나중에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답변할 때는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는 곳은 다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부암1동에는 하천이 합수된데는 없습니까?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하천이 합수된데는 없고 하수구가 하천으로 유입된 곳 밖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춘만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생조직 현황에 있어 한 사람이 2개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지금 통장이 없어가지고 여자통장이 새마을부녀회에 참석하는 분은 한분 계십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장호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무담당장호태위원
직원 있으면 세수확보 추진사항에 과년도 체납액 건수가 406건, 252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에 대해서 압류라던가 후속조리를 한것은 구에서도 합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저희들 동에서 직접하는 것 보다는 구에서 이런 것을 보고 올리면 구에서 지금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406건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알고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지금 이면에 보면 고질체납자 관리해서 주식회사 삼화, 부암1동 조합, 삼성전관 조합, 부산일보 조합, 양남규씨, 다섯개는 고질체납자로 저희가 그외에도 제가 오고 난 후에 개인 한분이 체납을 했기 때문에 지난 재산세, 가옥세 이런 것을 부도난 위기에 있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구에다가 압류를 하도록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호태위원
주민세라고 하면 세입이 별로 많지 않습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또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6만원 정도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3,000얼마짜리 그런것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압류도 할 수 없고,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그런 것은 제가 압류대장이라기 보다도 체납대장을 인감증명 하고 주민등록 증명떼는데 옆에 항상 그분들이 오면 그 자리에서 그 돈을 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출할 때는 이 돈을 꼭 내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승오
이승오위원
보안등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보수를 30개소에 보수했다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보안등 보수가 상당히 지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불편을 산적이 많습니다. 이 동네에는 그런데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저희는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여성동장이 와가지고 정지채사무장하고 한 열흘동안, 저는 7월1일부로 오고 사무장은 7월9일부로 왔습니다. 구에서 온지 얼마 안되고 애쓰고 열심히 할려니까 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보안등관계는 우리 동네에 많이 보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민들이 그런데에는 애로사항을 못느끼는데 지금부터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반영안되어서 애로를 느껴야 겠습니다. 건의를 한게 부암어린이놀이터 있는데 하고 23통 산에 보안등을 해달라고 지난봄부터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튼
여하튼이승오위원
동장님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적은 쪽으로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청내 감사실에서 자치감사 지적건수가 12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예.
런데
그런데이승오위원
각 동을 돌아보면 상당히 지적건수가 업무미숙에서 오는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다행이 박동장께서는 동업무편람을 만들어가지고 대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저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 동에 오기전에 몇개 동네를 쭉 물어보니까 업무편람이라든가 이런게 연찬서가 잘 되어 있는데 하나도 준비된게 없습니다. 단지 막연하게 직원들 교육은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감사지적 안하겠다. 다들 이렇게만 이야기 하는데 전체적인 업무편람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업무연찬서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없을 때 휴가를 간다던가 이럴 때 다른사람에게 업무를 맡겼을 때 원활하게 될수 있는 방향으로 잘 되도록 해주시고 이게 모범사항이 되어가지고 다른 동네도 이런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직원들이 1년미만 1년정도의 직원이 많기 때문에 업무경력이 없고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제일 애로를 느끼는게 그겁니다. 그래서 업무연찬 자료를 우리가 편집을 했습니다만 책자로서 발행하기에는 예산이 없고 제가 업무보고할 때 저희 동에 잘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1994년도 물품구입현황 보니까 복사기, 기종이 롯데LL3030 소요금액이 341만6,130원, 구입일자가 1994년9월1일 되어 있습니다. 이 구입을 구에서 구입해가지고 동으로 전달되는 겁니까? 동에서 직접,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이번에는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항상 구에서 일괄적으로 많은 물품이 소요될 때는 제가 다년간 행정경험에서 볼 때 동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줄 때도 있지만 1994년도 저희동에서는 자체내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윤석위원
이게 조달 품목입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예,
기에
여기에정윤석위원
대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예,
윤석
정윤석위원
보여주세요.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받은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동정일지를 누가 씁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서무가 주로 맡아보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1994년도1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익년도 장기 결근에 보면 48일동안 사고로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휴가실시 현황을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 어떻게 한 사람이 한달에 이렇게 놀수가 있는가? 1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사이에 이 사람이 사고로 되어 있거든요.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위원님, 여직원인데 임신출산휴가입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그 내역에 관한 사고내용을 아무것도 안쓰면 모르지 않아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정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예, 정윤석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예.
이나
몇분이나정윤석위원
됩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저희가 20명입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20명? 회의는 하고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매월 11일날 오후 6시반 내지 7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윤석위원
내가 회의록하고 참석한 위원님들이 서명한 것 그것을 보자 그랬더니 그것이 여기 없는가 봐요?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일지를 모든 종합일지, 그안에 회의록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일지를 보면 됩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종합일지가 있어요?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예, 매월 11일날 보시면 됩니다.
매월
매월정윤석위원
11일날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참석한 위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그 분들 직접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정윤석위원
그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종합일지에 하여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정자문위원회에도 구비가 지급 되기 때문에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위원님 제가 직원을 시켜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서
상급부서염춘만위원
감사지적사항인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이것이 지적을 받음으로서 나타났는데 지적을 안했으면 이것이 그대로 묻혀 나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무허가에 대해 각 동마다 소홀히 취급을 하는데 지적을 하니까 조치를 하고, 자료를 보았는데 그런 인상이 듭니다.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허가건물이 옛날에 김지태씨라고 굉장히 형편이 좋은 분이 있었는데 6.25사변 이후로 우리 모든 피난민들이 그 분 땅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23통, 24통, 25통 일원입니다.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구에다 고발을 합니다. 저가 오고 난 이후로는 무허가건물발생이 10번이상 되었습니다. 저도 한 서너번 부수러 직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뭔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3평, 4평에서 식구들이 7명씩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해서 모두가 환경개선이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하겠습니다만, 무허가건물하고 우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하고는 악순환인것 같습니다. 법으로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비가 오고 하면 거취할 데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복지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습니다만, 우리 동네의 특성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런것은 효과적인 차원에서 지금 기존적으로 있는 것은 무허가라고하는 것은 전부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최소한 보조해 주고 그들의 복지라기 보다도 생존적인 차원에서 살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도 법에 기본적인 룰에 벗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살수 있게끔 지붕을 고치거나 증평을 하거나 또는 슬라브를 치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개수정도는 하라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춘만위원
여기 지적사항을 볼 적에는 동장님 말씀하기는 허용범위내에서 인정이라하면 이상하지만 묵인을 해주어야, 저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철환외 20명이 누락된 것을 한꺼번에 지적받았기 때문에 물론 담당공무원이 직위에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가 너무 큰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건축물세금 부과에 이것도 건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면적이 누락된 것도 5층이상 건물은 과표에 10%만 가산 적용해야 한다. 이것도 미 가산된 것이 있고 아마도 이것은 경험부족에서 왔다고, 저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세금 부과할 때 조금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결손처분한 것이 금액은 150만원 정도인데 금액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인이 주로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결손처분을 은행에서는 1원이 틀려도 밤을 세우며 그것을 기어이 찾고 한다는데 150만원 이것이 10개동이면 1,500만원입니다. 원인을 알아보니 상세히 안나왔기 때문에 발생원인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동마다 전체 이것이 있어요. 심지어 몇백만원 나오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15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위원님 저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구에서도 우리동에 감사를 1992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구에서 지적한 사항중에서 세법상에 건축물이 5층이상 건물일때에는 10% 소득세를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가산세를 10%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누락이 되어 1992년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부과된 것이 누락된 건물이 몇군데 되어 있어 제가 온뒤에 전부다 수시 분으로 부과해서 다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150만원인데 저희는 액수가 작습니다만 부도된 것이 많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세법상 제가 능통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5년이상 세금을 못거둘때는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우리가 게을러서 또 공무원이 묵과해서 못받은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아무런 세원을 받아들일 만한 재원이 없고 그리고 우리 동에 안살고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이런 분은 어쩔수 없이 못받아 들인 것이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예, 주영혁위원님!
단체
유관단체주영혁위원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 둘중에 하나 없어지기로 안했습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제가 보건데는 없어지기로 되어 있다기 보다도 민간단체가 기존구성이 되어있고, 뭔가 능통하게 그 분들이 원활하게 회의를 잘하고 있고 또 복지적인 차원에서 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기존단체를 없애라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라도 뺏으면 우는데, 그분들이 동네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 모르게 회의를 하고 시간을 뺏기고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단체를 기존 잘하고 있는 그 단체를, 제가 왔다고 해서 없앨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업무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에 보면 하나가 없어졌어요. 구청의 지시인가 모르지만 안하고 있어요. 작년부터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그런 단체가 없는 동이 8개동이 있거든요, 이중으로 복합이 되면 안되겠다 해서 8개동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예, 김 영재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구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동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사무장님 해 주실랍니까? 새마을소득 지원관계?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사무장이 국토가꾸기 사업현장에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새마을소득 지원금이 자료가 지금 현재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이병철씨가 담당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틀린 것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청 가구를 어떻게 모집합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새마을소득지원금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맞는 사람이 먼저 동에 신청을 한다하면 지도자중에서 저희가 담당 직원이 현황을 보고 여건에 맞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결재과정에서 주임이나 사무장이 현장에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보고 확실한 요건에 맞으면 구에다 신청해서 새마을 지원금이 내려올 때에는 본인에게 수령하도록 합니다. 신청해가지고 새마을지원금이 내려올 때는 본인한테 수령하도록 개인구좌에 입금을 시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가 다른 것을 설명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내려오는가 아닌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이 매월있는 것도 아니고 일년에 두번씩 반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돈이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공문이 내려옵니다. 동사무소로 이번에 어느정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암1동에 금액이 내려오면 이것을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됩니다.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지 우리 주민이 필요로하는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고 나서 카메라에 사진을 하나 찍어서 공고를 했다고 장부에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동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장님 듣고 계십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적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지금 안했지요?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지나간 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가
과거가이경구위원
아니고 동장님 계실때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올해 신청은 위원님께서 하시는대로 제가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신청대상가구를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그런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를 오래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그 업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새마을특별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생계에 보태거나 자기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특별사업을 선정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과 동장님 답변하시는게 틀리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중에 마을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도 있을 수 있고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해당지역에서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사업, 선정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양정3동에 가서 갖고온 건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게 구청 총무과에서 수시로 지원금이 나올때마다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줘라, 하는게 내려갑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라는게 아니고 제일 먼저 마을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잘 모르고 계신데 그리고 선정방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장, 구의원, 새마을지도자 등이 참여하여 대상가구를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해라,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네들 다 해버리면 정말로 일반 주민이 소득이 낮은 가구는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 게시판에 공고 등을 통하여 융자금 신청대상 가구를 공개모집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설에 의해서 예를 들면, 동장님은 안그렇겠습니다만 누가 주고 싶은 사람 가만히 선정해서 줄수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해라. 공개모집할 때는 동 게시판에 공고해라. 그래서 양정3동에도 공고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철해 놨습니다. 누가봐도 알 수 있게 이게 지금까지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는 안하지만 동장, 새마을지도자, 동정자문위원회 그런 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구역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중에 적임자가 되는 것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에 게시판에 공고를 하거나 이런 것은 결여된것 같습니다.
래도
안그래도이경구위원
서류에 보니까 동 추진위원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이 안계시니까 새마을부녀회 회장을 넣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일이 상당히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동에는 그렇죠? 보증인이 서류에 보니까 원본을 못 찾았는데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5,000원이상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5,000원은 나온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 돈이 몇푼안되는 거지만 돈이 나갈 때는 서류를 명백하게 해놔야 되는데 보증인이 그냥 아파트,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지만 시가 3,000만원, 이래가지고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그런데 세무담당자가 재산세 얼마낸다는거 확인 안되어 있습니까?
세가
재산세가이경구위원
아니고 가격기준이 얼마, 나와 있는데 제 얘기는 아파트같으면 벽산아파트라든가 부암아파트라든가 이렇게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저희는 재산세 얼마내는 것을 세무담당자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해당자가 받아야되지만 엄격하게 아무나 줄수 있는게 못된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회의를 하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게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고 보증인도 탄탄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히
탄탄히이경구위원
세웠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서류상에 누가 보더라도 보증인하면 주소가 나오고 적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아파트 이래 적으니까 관리가 어렵다고,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조금 미비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구위원
이사를 가면 돈을 완불하고 가야되지요?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예.
사간
이사간이경구위원
사람 한사람 있는것 알고 계십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제가 오기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회수를 하고 돈이 한 50만원 남은것 같습니다.
분이
그분이이경구위원
김지훈씨입니다. 그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보증인을 보니까 재산은 못봐도 등본을 떼본 결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70살 먹은 이런 분들이 서고 있고 김덕경씨는 60대 이런분이 보증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분들이 과연 이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강원도로, 그러면 보증인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그런데 그분이 자기 친 아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보증인을 다른사람 세웠으면 빨리받기 좋을 텐데 아들이 돈 빌리고 아버지가 보증서는게 어디있어요?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제가 오기전에 해놓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어떻든간에 올해 다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이돈은이경구위원
동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 3년거치 2년상환 되어있지요? 3년동안 무이자를 주고 2년동안 거쳐서 갚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게 살림을 사업에 보태쓰라고 나가는데 그 돈을 고맙게 받아서 이자없이 썼으면 기간내 돌려줘야 다른 사람도 쓰고 이렇게 돌아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는 그런게 별로 없습니다만 동장님 오기전에 이루어 진것은 저도 압니다. 김점순씨, 장종심씨, 김병희씨 이사람들 현재 김점순씨는 1994년12월31일까지 완납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장종심씨도 1995년6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은 보증인이 이동네에 아직 살고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납기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관계라든가 지금 담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대출 원본을 제가 봐야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없어서 확실하게 못보겠습니다만, 동장님 잘 알고 계신가 지장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잘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많습니다. 동장님 동에는 주민등록직권말소에 현재 61명이네요? 그런데 직권말소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이유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료상에 보니까 정신이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직권말소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락이 안되는 사람도 말소가 안된 것을 알고 있는데 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주민등록법상에 직권말소라는 것은 우리 동네에 거주하다가 다른동네로 갈때는 1개월이내에 주민등록을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잘못한것 같습니다. 정신병원에 있거나, 확실히 가족이 되어있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거나 국외이주로 가 있는 사람은 직권말소를 못시킵니다. 법상으로, 그런 것을 했다면 지적하시면 직원들에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여기보니까 정신이상자라든지 가족전체가 다 말소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것도 말소를 시켜놔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을 직권말소는 시킨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전에
아까전에이승오위원
동장님께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을 아주 잘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동료위원 두분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봤는데 어제 전포2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스콘포장을 다지기를 덜해가지고 상당히 보기흉하고 또 쉽게 떨어질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도 발로 가지고 비벼보니까 떨어지는게 제법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는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라가는데 경사가 보통 낮은데는 괜찮은데 가까운데는 20도내지 30도의 경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스콘을 전부 포장해서 만약에 동절기에 비가와서 결빙이 된다면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사고가 난다고 예측한적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게 아니라서 사무장님이 건설과에 꽤 오래 있었고 건설업무에 능통하고 아스팔트 포장이 공사가 몇도에 있을때는 겨울에 눈이 내려서 동민들이 어떤 위기를 당한다 그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부산은 따뜻하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시기에 구두발로 하니까 일어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그렇지만 잘했다고 보고 있는데 지적해주시니까,
물론
물론이승오위원
동장님께서 기술적인 문제는 전부 사무장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가꾸기사업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바람 많이 불고 해서 저지대보다는 겨울이 되면 더 추운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사를 동장님이 몇번 다녀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결빙이 안되도 비가와도 미끄러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겨울에 눈이왔다면 이것은 기술적인 차원을 떠나서 일반인이 걸어다닐 때 이런 정도의 경사각도에서 매끈해지면 비가와서 밤에 얼어붙었다. 그러면 그위에 사람들 꼼짝 못합니다. 그런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건설사업을 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께서 자료요구시나 집계라든가 말씀할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담당 직원이 나왔거나 자료가 부실할 때는 확실히 모른다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정윤석위원께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이나 출석위원의 도장을 찍을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취득세 체납에 대해서 귀동에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일반차량을 저희들 동에서 세무2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외에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합니다. 이륜자동차 취득세만 저희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에는
그외에는이근우위원
전혀 모릅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그것은 체납세라든지 또는 이런 경우에 구에서 통보해올 때나 알지 그외에는,
세를
체납세를이근우위원
구에서 파악할려면 구청에서 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 의뢰하는 쪽도 있고 안그러면 구청에서 파악되었을 때 귀동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이런 이런 체납자가 있다는 통보가 오느냐 이말입니다.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그것은 체납세 정리기간 명부를 저희들이 구에서 수령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차량취득세 일년에 세번인데 내는 것은 뭡니까?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그것은 자동차세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자동차세를 동에서 고지를 발부합니까?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구청에서 나와서 동에서 전달만 해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문공자라는 사람이 차량취득을 하고 취득세를 체납했습니다. 지금 현재 1994년11월17일날 취합한 자료에 부산친구 부암1동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1994년도2월9일날 타지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전달만하고,
근우
이근우위원
문공자라는 사람이 부암1동에 이미 거주안하기 때문에 자동자세 고지서가 이리로 내려올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부암1동으로 내려왔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지금현재 이 사람은 연지동이라는 타동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달한 자는 없어지지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그러면 구청에 발송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연지동으로 가죠? 그러면 체납이 연지동으로 되어야 합니까? 안그러면 계속 부암1동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지금 자동차세라든지 취득세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동에서 체납세 관리를 안합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암1동으로 주소지를 가지고 있을 때 차량을 취득했거든요. 그것이 1993년2월달에 연지동이라든지 부암2동으로 전출했다 말입니다. 이때는 주소지 변경을 여기서 해야됩니까?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래요
그래요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994년도 감사받으신 적이 있죠? 몇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저희들 8건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재정상 몇건이고 행정상 몇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질의는 전부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겠지만 행정적 시정이라든지 주의로 끝나는 사항이 있고 재정적 결과까지 가야되는 사항이 있죠? 그것을 몇건과 몇건으로 아십니까?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지금 재정상은 저희들이 세금관계는 2건이고 과태료관계는 1건이고 회계관계가 1건이고 4건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자료를 내어 주신 것이 약 2,300만원 됩니다. 방금 귀동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정상 시정이 되었다든지 다시 회수되었다든지 추징이 된 금액이 230만원에서 끝다리 조금 있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 나온 것은 283만3,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아요?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저희동에서 그 보고서 대로 작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구에서 저희들에게 준 자료는 허위라는 말씀이죠?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그것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기타사항 재정상 19만2,000원, 이 기타라는 것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를 안 붙여야 될 것을 붙여서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재산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근우위원
19만2,000원입니까? 회수를 14만원 했는데?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회수는 토목설계상에 포괄사업을 시공하면서 과다설계해서 업자로 부터 회수를,
치를
수치를이근우위원
정확히 아시나요?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예, 1건에 14만원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추징이 250만1,000원을 했는데 추징한 내용을 아시나요?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그것은 폐기물수집 고발되어 저희들이 일부 추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근우위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사무장님의 말씀은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준 자료가 불확실하다. 동에서 제출한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수치를 나열한 것이 구청에서 말씀드린 283만3,000원의 금액을 세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세가지 구분해서 말씀드린 금액이 합계하면 283만3,000원이 됩니다.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예.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제가 분명히 질의하는 중에 수치를 명확히 아시나요하고 물었죠? 아신다 했죠? 그 합계가 283만3,000원 입니다. 그러면 230만원에 대한 이것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고 누 락이 어느 부분이 누락이 되었겠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내일모레 구청감사에서 이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지, 그때 이것이 지금 여기서 종결짓기 위해서 이것이 맞다고 하면 가서 그러면 다시 사무장님이든 그 책임되시는 분은 다시 감사장으로 와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한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감사에 지적받아서 구에서는 추징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이것은 법상 추징이 불가하다고 다시 재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차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계산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근우위원
뽑아 주시고 몇건이라 하셨죠? 8건이라 하셨죠? 지금 여기 합계가 12건입니다. 행정상 시정이 10건과 주의가 2건이 되어있습니다.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시정 8건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근우위원
말씀드리지만 시정이 10건이고 주의가 2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사무장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자료의 신빙성이 아주 없어집니다. 간단한 숫자와 합계금이 이렇게 차이난다면 이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한가지 차이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할때 시정의 요구를 받거나 그 다음에 회수라든지 재정적인 조치를 받은 것만 보고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할 때에는 그 부분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주의를 하라든지 공문상 지시만 내리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그것을 업무보고때 안넣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씀은
말씀은이근우위원
이해갑니다. 그러면 4건은 경미한 것은 주의로 끝이 나죠? 주의를 환기시키려 시정을 하는데 경미한 것이 그렇다면 주의가 2건입니다. 그런데 사무장님은 8건이라 하셨는데 이 4건은 보고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감사결과 조치보고를 하라. 조치하고 보고하는 것이지 이것을,
근우
이근우위원
8건, 그러면 4건은,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4건은 지시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조치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8건을 보고해서 조치완료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4건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지적 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4건을 기록이 있으면 내보세요.
지채
정지채부암1동사무장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재산관계 차이나는 것을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283만3,000원이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인지, 사무장님 말씀하신 것이 누락부분이 있는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김영재위원님!
장님
동장님김영재위원
! 김영재위원입니다. 동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지금 저는 요즘 한창 여러가지로 이면도로 문제라든지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1991년도부터 부암1동에 월별로 주정차 단속집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조금 틀릴수도 있지만 제가 암산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각종 단속은 제가 볼 때에는 어떠한 기준이나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주민의 저항을 안 받고 수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점차 개선되도록 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사회통념상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 특성상 타 동네와 조금 틀린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다 하면 이동통신 본사건물을 짓기 위해서 각 건물마다 점포가 3, 4개씩 모타롤라니 삐삐니 하고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안의 점포가 서너개 되는데 거기 한대만 치더라도 그 건물에 3대, 4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정차단속이니 GT운동이니 열심히 합니다만 지역주민의 호응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아직 그렇게 깨우쳐 지지 않았습니다. 이면도로입니다만 부암1동 동사주변에 굉장히 위원님들 나중에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정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열심히 합니다만 우리 동에서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조금 무언가 모르게 부족하고 그리고 올해까지 데이타를 보면 한 300건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업무보고드렸습니다만 과태료 관계 때문에 주민의 저항이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정하도록 주민의 호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재위원
동장님은 앞으로 임기가 근 4년 남았죠?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재위원
동장님은 어쨌든 우리나라 여성 공무원들의 아주 큰 희망인데 앞으로 동장님같이 여성공무원들이 청장님도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몇분 안되는 케이스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양정3동, 전포2동 오늘 당감동을 그분은 사실 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지금 현재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좀 행정 저항력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장상에 결재는 꼬박꼬박하셨는데 월별로 보았을 때 단속실적이 들쭉날쭉한 것 이것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곁들여 답변하실 것은 동장님이 작년 7월달에 오셨죠? 7월달에 오시고 나서 다른 것 보다도 단속안한 달은 이런달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로 봐서는 명절이 끼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도 1993년9월달에 단속한 날짜가 9월11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11일이후는 단속을 하나도 안하고 9월30일이 중추절이거든요. 10월달 단속 하나도 안했어요. 그 다음 이 가게에 차가 몇대씩 다 있다는데 그때는 왜 안했는지 그리고 연말연시 이때 왜 1993년12월달에 1건, 1994년1월달에 1건, 그리고 2월달도 말일에 3개월 동안에 동장님은 꼬박꼬박 결재하셨는데 11월달에는 무려 68건이나 단속하면서도 왜 3개월간은 이렇게 단속안해도 그 때는 모토롤라가 장사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그것하고 곁들여서 들쭉날쭉한 것, 여기에 대해 동장님이 어떻게 전혀 관여 안하오 결재만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난해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GT운동은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주정차단속은 월별 평균으로 젊은 직원들이 업무경력이라할까 경험이라할까 그것도 좀 부족하고 저 자신이 지시를 평균적으로 안했다는 결론도 됩니다만 10월달에는 연휴도 있었고 그리고 추석도 끼어 있습니다. 그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라고는 지시 안했습니다. 그리고 11월은 서늘바람도 불고 날씨도 좋고 하니 주정차뿐아니라 우리가 일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하고 1월달, 날씨도 많이춥고 직원들의 무언가 고된 업무에 그리고 지역주민이 명절이 있는데 그때까지도 주정차를 많이 단속한다면 주민의 저항이라할까 주민의 복지라 할까 우리 여건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하고 10월에 저조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5월에는 제가 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또 어린이날 행사, 경로잔치랄까 부암1동의 안녕기원 행사도 대대적으로 해서 PR이 많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10월1일부터 계속 저희가 하루도 놀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저도 안놀았습니다. 10월 한달내도록 시민체육대회니 행사가 많아서 계속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때 주정차 단속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도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평균적으로 월별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재위원
부암1동에는 여러가지로 경력이 많은 분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권진문씨가 전에 주차단속하셨죠? 그때 짧은 기간이지만 218건을 단속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원씨가 보고 있죠? 277건을 했어요. 두분이 경험이 있으니 지금까지 두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 업무를 이관되는지 계속하든지간에 조금 뭔가 달리 해야 됩니다. 또 내가 많이 끊으라는 것이 아니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1994년도4월12일부터 업무를 맡았는데 총 단속이 237건이지만 하루에 1건씩 단속한 날이 3일을 포함해서 30일을 단속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보면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된 업무에 여러가지고 힘들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 이 대장을 정리하는 것도 주로 11분에 1대, 12분에 1대, 1분상간으로 했다하는데 진짜 1분만에 끊을 수 있어요? 여기 대장상에 1분상간, 2분상간으로 해서 시간을 기재하는데 진짜 1분만에 1건씩 끊을 수 있어요?
김원
김원부암1동직원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가능합니까? 1분만에 이 사람은 3만원을 지금 돈을 내야하는데,
김원
김원부암1동직원
1분, 2분 걸립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이 사람이 지금 3만원이 걸려있는데 적어도 1건을 하면 생각을 해서 적어도 5분, 10분은 걸려서 1건 끊어야지, 그것을 그냥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딱 붙여 나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해야지 무엇이 가능합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위원님! 우리 동의 특성을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희들이 위원님 오신다고 미리 오전중에 여기 주정차 해놓은 것 모두 단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깨끗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양옆에 대어 놓은 차가 1분 2분에 젊은 직원이 한사람이 아닙니다. 서너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가면 쫙대어 놓은거 어느차는 끊어주고 어느차는 안끊어주고 이러면 그게 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십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젊은 직원들이 주정차만 하는게 아니고 새마을청소, 무허가건물 단속도하기 때문에 제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할 때는 동장으로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젊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격려도 많이 해주고 나이 먹은 사람은 그런것 안합니다. 오래된 직원들은 사명감은 있지만 팔걷어붙이고 몸으로 하는 것은 안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을 참 잘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역시 청에서 나오시니까 부하직원을 끝까지 감싸는게 아주 좋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고, 오래된 분들은 얼굴에 부딪치는거 알할려는거 압니다. 그러나 단속이 어렵고 하더라도 너무 보니까 조금만더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지속적으로 안되겠는가, 하루에 두건을 하든 세건을 하든 어느 차를 하고 안하건 간에 그것은 공무원 재량인데 하루는 단속하고 다음날은 단속안하고 왜 이건안하고 이건하고 하면 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면 어느차가 붙어있으면 덜 댄다 이겁니다. 50일 안했다가 하루 30건 하고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장님! 그런 면에서 조금더 수고하시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료가
자료가이근우위원
안왔습니다.
가기
내려가기이경구위원
전에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동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암1동 동감사에 박재춘동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여성동장님으로서 우리구 부암1동에 부임하셔서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사료됩니다. 평소 동장님께서 어려웠던 일이나 동전반에 걸쳐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이 감사를 통하여 한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부암1동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말씀할 기회를 주어서 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동에 처음으로 부임한 뒤에 이 동에 구의원이 없어서 굉장히 설움을 많이 받고 개인적으로 여성동장이 이 동에 부임한 이유는 구의원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적인 회의석상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며 또 구의원의 주민들도 왜 직권말소 안시키느냐고 공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유로 인해서 지난 1993년7월1일부터 1993년말 까지는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일년반이 되어가니까 어느정도 비바람을 많이 마시니까 조금엷어 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동에는 구의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감했을뿐더러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젊은 직원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에게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이 우리 동에서 유일하게 뭔가 행사나 회의를 하는 곳인데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면 이 정도 더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위원님들에서 뭔가 오늘 오신 뜻에 기념도 될뿐더러 저의 건의도 받아들여서 증축할 수 있는 예산한 3,000만원만 지원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000만원만 있으면 어떻게 짓더라도 지어가지고 앞으로 좋게 모시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동장님 감사합니다. 부암1동 구의원께서 본의아니게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불의의 재난을 당해서 참여를 못해서 동장님이 얼마가 가슴이 답답하시겠습니까? 동장님이 동업무를 수행할 때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오늘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결특위에서 동장님의 애로사항을 말씀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박동장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면 충지를 모아가지고 해보도록 하고 괜히 동장님이 한번 그래본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순서가 먼저 동장님이 그것을 문서화해가지고 총무위원회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어떤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 쪽으로 돌리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결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류는
서류는이근우위원
가져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곧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실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주민본위의 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동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춘 동장님을 비롯한 부암1동 직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내일 동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개금2동, 오후에는 범천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오전 9시30분까지 구청광장에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엄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암1동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