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상길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위원장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길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전2동에 대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좀더 깊이있게 감사를 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께서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임까지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성종덕 사무장입니다. 김용언 총무주임입니다. 전종환 민원주임입니다. 동장 김길태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본 감사에 임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낭독할 때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오른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 다음 선서문을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선서문 낭독)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동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안녕하십니까? 부전2동장 김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저희 동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즈음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부전2동 7,600 주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결과 부족한 점은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동시설과 집기가 좁고 낡아, 위원님들을 보다 나은 곳에 모시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할 내용이 있으면 전부 자료를 요구해서 받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영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부전2동 김길태동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 동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2동에 보니까 개인서비스 지정업소로 12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구청에서 일반 관리업소, 특별 관리업소 2개를 나눠서 일반관리업소는 동에서 관리하고 특별 관리업소는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하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124개소는 한식이 40개소, 중국음식 4개소, 일식이 2개소, 양식이 14개소, 다방이 30개소, 목욕탕 1개소, 미용업소가 6개소, 이용업소가 8개소, 숙박이 14개소, 세탁이 3개소, 비디오가게가 1개소, 탁구장 1개소 이래서 총 12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업소중에도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업체를 구에서 선정해서 그래서 24개소를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지정업소에 대하여 관리상태 점검은 월 몇회를 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우리 직원들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개인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하였을 때 그 업소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해서 종전 요금으로 환원토록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구에 전화로 유선보고를 해서 우리 동에서 독려를 해서 인하가 안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 관계 과에 전화를 해서 요금이 환원이 잘 안됐다고 하면 구에서 와서 점검을 해서 환원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동장님께서는 이 인상한 업소에 한해서 인하시킨 업소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영일위원
개인서비스 요금 정비지정 업소를 관리를 하게 되면 물가억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어느정도 크다고 봅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비스 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다른 요금이 같이 인상될 우려가 있으니까 대중이 이용하는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개인서비스 업소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상태로 억제시킴으로서 다른 업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 겠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그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한 영향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계속하여서 개인서비스요금 지정업소를 잘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이 필요성에 따라서 그 업소를 발굴하는데 구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부전2동에서만 자체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자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구 지시에도 따르고 합니다.
다시
다시안영일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전2동의 1994년도 동 포괄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1,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1994년도 시행한 공사는 총 몇건입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포괄사업비 한건으로서,
영일
안영일위원
한건입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동 포괄사업을 하는데 선정순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선정순위는 주민들이 제일 불편이 많은 지역, 각 통에 통장들에게 사업장선정 통보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이나 또 이해관계인을 초청해서 공사에 따른 공사설명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한번안영일위원
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 설명회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현장에서 이 공사가 시급하니까 꼭 필요성을 가지고 해 드리겠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필요성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금년도에 부전2동에서는 포괄사업을 한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에 따른 명예감독관을 임명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바로 인접되어 있는 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명예감독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공사가 주민들에게 불편없이 잘되나, 기타 공사시행 과정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불평을 해소시키고 또 공사진도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에서 답변하시기를 공사설명회도 가지고 또 여러가지 명예감독관도 임명을 하셨다 하시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부전2동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제가 아는 견해로는 바로 이번에 공사한 곳은 국민학교 입구니까 여론이 대대적으로 좋다고 그래 반응을 듣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전2동에서는 무인경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비상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니다
아닙니다안영일위원
. 동 자체에 당직자 없이 새콤에 의해서,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부터
몇시부터안영일위원
몇시까지 실시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평일에 겨울에 밤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8시부터,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오후 5시부터 아침8시에 나옵니다.
에는
평일에는안영일위원
몇시라고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3월부터 10월까지는 18시부터 밤에 21시까지 하고, 아침은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이렇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저녁 17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동장님 답변은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오후 18시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익일날 몇시까지가 되어야 될 건데 그 사이에 비면 안되잖아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그 이외에는 무인당직을 합니다.
아니
아니안영일위원
, 제 질의내용이 무인경비제도를 하고 계시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를 무인경비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아,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무인이 2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공무원 퇴근이 몇시입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5시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5시같으면 17시 아니겠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영일
안영일위원
17시 같으면, 21시부터 그 익일 8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네시간동안 새콤을, 무인을 하지 않고 동직원들의 실제적으로 당직하는 것 아닙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맞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이 무인경비 제도를 하는 것은 하급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고, 또 보다 공무원생활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네시간을 더 할 때는 뭔가 좀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시에 퇴근하면 5시부터 무인을 실시해야 되지, 그럼 그 5시부터 해서 네시간은 결과적으로 상부의 지시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을 혹사하는 것 아니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그 문제는 저도 상당히 우리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 건의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 건의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현재 무인경비제도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 시간에, 무인하는 시간에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무인하는 시간은 한국안전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월 관리비는 어느정도 지불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월 관리비가 13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13만원은 제가 어제 2개동을 가 봤는데, 똑 같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똑 같습니다.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동장님이 보실 때 무인경비를 함으로서 청사안전 관리상태에 어떤 이상이나 하자는 없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지금까지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부전2동에서는 무인경비제도를 퇴근 후 5시에 퇴근인데 4시간을 더 플러스해서 21시부터 익일 8시까지 한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서 부전2동 동직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당직실에서 자는 것 보다 집에 가서 자서 휴식을 취한다는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무인경비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말씀은 이 무인경비제도를 실시함으로해서 앞으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근무시간 이후 직원퇴청시 즉시 무인당직을 실시하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5시에 마칠 때 바로 무인당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걸 앞으로 직원들 사기문제를 감안해서 구에 건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꼭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서 모든 직원들이 단 한시간이라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안영일위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전2동에서는 팩스민원 중계를 하루에 몇건씩 하고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팩스 우리 부전2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하루에 5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화쇼핑에서 하루 20건, 태화쇼핑에 시에서 나와 있는 중계민원실에서 20건, 우리 동에서 하루 5건 취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실제는 부전2동에서는 25건을 하고 있네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민원을 팩스로 신청한 후 찾아가지 않는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하루에.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안찾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까지 팩스민원을 신청한 후 발급시간까지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우리 구에 하는 것은 한 20분 내지 30분만 하면 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그리고 팩스중계민원을 해보니 주민들의 불평이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선명도가 떨어지는지 또 아니면 잘 나타나고 있는지 동장님이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팩스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 안에 내용이 흐릴 때는 다시 구청이 가까우니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더 넣어주도록 해서 희미하고 애매한 것은 발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강구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그게 만약 팩스가 고장이 나고 또 너무 희미하게 재차 안될시에는 우리 직원이 가까우니까 구청에 가서 직접 받아오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안영일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전2동의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전2동에서는 주민신고망을 구성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주민신고 요원은 특별신고 요원이 18명, 기본신고 요원이 149명, 이동신고 요원이 6명, 고정신고 요원이 23명 이래서 총 주민신고 요원은 19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전2동은 상업지역으로 타 동보다 주민신고 요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다중집합소 업주 및 다방, 식당 등 유동인구가 많으므로 많은 것을 감안해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상당히 주민신고망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동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주로 구성할 수 있는 사람,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분을 지정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제가 다중집합소 그러니까 큰 업소, 다방업주나 큰 식당 등 대형 다중집합소를 주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동사무소에서 신고망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시는지? 시기는 어느 정도, 한달에 몇번쯤 하시는지?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점검은 월 1회정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어느 동에 비할 바 아닌 부전2동에서는 주민신고망요원이 196명으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동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주민신고망이 잘 되어서 보다 쾌적하고 잘 살수 있는 부전2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좌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동장님 부전2동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지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실제
실제이좌호위원
주소지는 타 동이면서 부전2동에 안살고 타 동에 살면서 동적부는 부전2동에 두고 있는 사람의 인원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지금 제가 아는 견해로는 사실 여기 지금 점포나 사업장을 여기 가지고 또 여기서 잘 때도 있고, 자기 또 주택에 가서 자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게이좌호위원
행정적으로는 별 하자가 없는 겁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앞으로 주민등록일제 신고시에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좌호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기 이전에 혹시 행정조치를 취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앞으로 주민등록일제 정비시에 일제조사를 해서 주민등록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예, 그러면 오늘 이후로 제가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차후 문서작성을 해서 인원 몇명정도와 제가 질의한 이대로 실 동적부에 기재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여 문서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검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동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일번가 도로위에 소위, 속칭 먹자골목 도로점유 상인의 인적사항 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사람들이 실제로 부전2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디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대부분이 부전2동에 거주하고 일부는 부전2동에 거주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그게 지금 우리 진구가 가장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철거를 못하는 하나의 모델케이스 입니다, 그렇죠?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으로
앞으로조시종위원
철거를 만약에 시도하려면 어떤 계획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동으로서는 어렵지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게 상당히 벅찬 그런 문제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조시종위원
. 그러나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단속을 해 본 실적은 있느냐? 도로를 점유한 사람들에게 동직원들이 나가서 점유해서는 안된다는 위법에 대한 단속을 한 실적을 동으로서는 갖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실제 행동으로는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직원이나 제가 수시로 나가서 앞으로 여기 길을 틔워야 되니까 전업을 하든지, 빨리 다른데로 옮기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주고, 노력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그러한 실적을 기록을 해놔야 되지요.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나 그런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어떤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단속도 하지 않고 동은 지금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그런 책임의 소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그런거라도 물리적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어떤 실적을 남겨둬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알겠습니다.
번째
두번째조시종위원
, 롯데월드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사항이나 민원이 발생한 일은 없었는지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거기에 몇개 집이 좀 금이 갔습니다. 가서 롯데측에서 안전기관에 점검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는 1층 구조가 올라오면 나중에 안전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보수를 원하면 보수를 해 주고, 또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보상을 해 주겠다,
시종
조시종위원
피해자측하고 롯데월드측하고는 조사중이지 어떤 해결책은 없었지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계속 협의중에 있으면서 아직 환경진단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되도록이면 동장님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부전2동은 접객업소가 밀집한 동인줄 압니다. 접객업소가 많은데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 과중하게 일들이 많지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타 동보다 좀 수요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현 직원이 전체 동직원이 17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왜 타 동보다 조금 직원이 많아야 될건데, 이 직원으로 업무를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지금 인력배치가 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모든 예산도 편성하고 직원배치도 하고 정원조정을 하니까 부전2동은 사실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여기 업소에 자고 먹고 주민등록에 안되어 있는 인구가 더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인데 예산편성이나 인력조정을 주민등록 인구로 해서 하니까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점을 동장님은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어제 청장님이 우리 동을 순시하셨습니다. 이래서 통합공과금 직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타 동에 인구 1만명이상 되는 동은 기능직 1명을 그대로 확보했습니다만, 우리 동은 한 사람도 없고 네사람을 다 보내버리고 지금 기능직 1명을 참작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래서 청장님에게 파견근무라도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제 건의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기능직 1명이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1명을 배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은 다른데보다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쓰레기량도 많이 나오고, 업무가 많은데 한 사람을 더 증원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본 동의 출신인 최겸일 위원님하고 의논해 본 적도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시종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구의 출신의원님과 의논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유흥업소의 변태영업 및 각종 위법사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곳은. 그렇죠?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동정의 책임자로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걸 적발해서 보고하려면 소위 어떤 위협도 오고, 또 때로는 동민을 보호해야 할 사항도 있고 이럴텐데, 어떤 적절한 어떤 조례라든가 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가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사실 구에서 단속할 적에 지원을 해서 활동을 했으면 했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시종위원
? 그리고 예를 들자면 해운대 같은데는 관광특구로 해서 심야영업이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도 사실은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인데 해제요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제가 그런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조시종위원
? 그러면 느끼고는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구의원님인 최의원님하고 수시로 앉으면 그런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 측에서 좀 건의를 해서 해결할 문제지, 동장이 좀 그런 것을 건의하기는 좀 어려운 처지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 문제는 우리 부산진구가 가장 취약점으로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단속을 아무리 해도 그냥 야간 심야영업을 그냥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서로 반복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고 이래서 대단히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세밀히 조사해서 구청장에게 이를 건의하거나 보고할 용의가 계십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서면 상권신장 및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부전2동은 가장 우리 부산시의 중심지이고 도심지이면서도 오지가 있는 곳으로 압니다. 그런 통이 있지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그 지역에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판자촌 비슷하게 해서 한 지붕밑에 여러 세대가 살고 또 주민등록도 부전2동에 있지 않고 그냥 일시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에 환경개선을 해서 쾌적한 동환경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저쪽에 지금 옛날에 하원준 술도가가 있습니다. 거기 450번지 공지가 큰게 된 게 있습니다. 그 주변에 6통하고 전체 포함해 가지고 상가, 복합아파트도 지을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땅을 매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만
아시기만조시종위원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이런 것을 세부계획을 해서 구청에 한번 건의도 하고 이 지역 출신 의원님과 한번 의논도 하고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말하자면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동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기구에 의논한 바도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저쪽에 철둑너머 지역에 대해서는 최의원님하고 수시로 의논도 하고 작년에 대형건설회사 아파트회사에서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주민 호응이 지금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3통 그 쪽에는 지금 앞으로 재개발에 대비해서 일반 업체가 들어가서 할 그런 계획이고, 나머지 그게 성공이 어느정도 되면 그 주변에도 재개발을 해야되겠다든지 환경개선을 해야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 안되겠느냐, 이래서 최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앞으로 저게 성공이 되면 그 일대가 획기적으로 좀 달라질 그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수능고사를 마친 청소년들이 많이 주말이 되면 부전2동 유흥업소에 많이 오는 줄 압니다. 그런 정보도 갖고 계십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특히 일번가 지역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방학이 되면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복개천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여러가지 또 부산대학 앞이나 광안리에 분산됨으로 해서 지금 서면 여기 청소년들 오는 유동숫자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직원들이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근무시간외 그런 일제 귀가조치를 하라든지 선도에 대한 이런 그런 좋을 일도 하고 계십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일번가에 우리 지금 자율방법대하고 그쪽에도 일번가에 청원경찰이 또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선도도 하고 거기에 직원이 토요일이나 대학입학시험을 마친날 이런때는 좀 직원들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선도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조시종위원
많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길
김상길위원
김상길위원입니다. 오래동안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 안영일위원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것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소가 부전2동 부전국민학교 앞 관매설 및 포장공사건 입니다. 여기 공사 예정가격이 981만2,000원을 되어 있는데, 공사 계약금액이 970만2,000원입니다. 그렇죠?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금액
공사금액김상길위원
차액이 한 십 몇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그 공사 계약금액이 예정금액에 한 10만원정도 깎여서 계약을 해 준걸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예정금액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어떻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예정금액이 사전에 유출된 일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여기보면 타 견적서를 2부를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타 견적서가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한군데만 받았어요. 타 견적은 보니까 98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업자하고 부전2동이 사전에 결탁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본래 두군데 견적을 받아서 낮은 곳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야
그야김상길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그 낮은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째서 예정가격하고 거의 100% 맞도록 이렇게 견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정가격에 얼마 조금 높여가지고 타 견적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인데 이 관계를 볼 때는 분명히 부전2동하고 업자간에 예정가격이 벌써 누출이 되고 사전에 합의가 되고 타협이 된 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입찰이 아니고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입찰이 아니지 이건 수의계약 아닙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수의계약이고 공사개요 자체를 설명하면 대충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업자들은 압니다. 이 공사 1,000만원,
장님
동장님김상길위원
,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어째서 예정가격이나 이 가격을 대충 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것 어떻게 해서 압니까? 모르지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공사개요가 측구가 얼마고 개요설명을 하면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냐 하는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액을 그 업자들이 대충 압니다. 이래서 1,000만원짜리,
물론
물론김상길위원
대충 알 수도 있지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1,000만원짜리 공사에 결탁이라는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지요, 알겠는데 여기에 사양서를 보면 사진을 착공할 때부터 5장을 붙이고 쭉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이 한 너덧장 붙어있어요. 규정대로 안했다는 겁니다, 보면. 또 그 한가지가 있고, 물론 감독관도 명시를 해서 위임하고 이런 사항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단 타 견적을 두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장, 어떻습니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예, 제가 알기로는 2인이상의 견적이 제출되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2인 이상은 아니지요. 그러면 수의계약 견적서를 낙찰자외 1명만 더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상길위원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알아보세요.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전2동 4통, 12통, 168번지 일대 도로포장 및 하수관부설 공사 공사금액이 1억 몇천만원, 이것은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로 하게 되어 있지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관급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관급재료가.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부전
부전김상길위원
2동 4통, 12통, 168번지 일대 도로포장 및 하수관부설공사.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도급액이 4,800만원입니다. 관급이 4,600만원입니다. 이래서,
상길
김상길위원
관급자재가 4,600만원입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이래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입찰,
찰은
입찰은김상길위원
이거는 서류상으로는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주철관 있죠? 한국주철관에 아마 파이프인 모양인데, 한국주철관 자재도 관급자재입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전부 조달구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조달청에 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동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런지 모르는데, 수수료 영수증이 없네요? 지불합니까? 여기 있어요? 워낙 많아서 대충 제가, 수수료를 몇 % 지급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당장 안나옵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수수료를 조달청에 지불한다 아닙니까? 사무장, 지불하죠?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지불한 영수증이 없네요? 몇 % 지불합니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5% 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여기 지불한 그게 없네?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찾아보세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그 안에 어디 있을 겁니다.
거기
거기김상길위원
지불 영수증이 붙어야지요.
용언
김용언부전2동직원
회계관계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타 견적을 붙일 때 그 내용 자체를 대충 사양서는 없고 그냥 얼마다, 이렇게 타 견적을 붙였는데 앞으로는 타 견적내용을 어느 정도는 적어놔야, 내용이 있어야 신빙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런 관계를 좀 유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충 잘 되어있다고 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김상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사무장님의 답변이 견적이 하나만 받아도 되고, 또 그 시행자 계약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타 견적서에도 그 안의 시방서 내용이 전부 다 붙어야지요, 그렇지요?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지금 그게 다 안붙어있지 않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위원님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토록
시정토록조시종위원
하는게 아니라 계약위반 아니요? 잘못된 것 아니요? 그 내역서가 없어도 괜찮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안되지요」하는 이 있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저희들이 통상 견적서를 받을 때는 시방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 한장을 써서 누구나 다 어느 회사가 소기업 회사인데 견적서 한장에 도장 찍어주면 그것을 그냥 붙이고,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견적서 그 내용을,
적서
견적서조시종위원
받는 의미가 없지않소, 그래되면 그렇지 않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견적서 내용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조시종위원
잘못된 거지요? 분명히.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사회산업국에 계시다가 정말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불법광고물제거 작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4,800건 이 취로사업비로 합니까? 동직원들도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다니는데, 이거 고발조치 할 수는 없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포괄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저 벽보를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열 몇장 뗐는데, 매일 떼도 매일 붙이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포괄사업비를 투입해서 인력을 하고 우리 직원도 계속해서 하고 이래서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그럼남창우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벌과금,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러면 과태료건에 대해서는 아무, (장내소란)
상국
박상국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구청에 22건, 보고해 가지고 경미한 것, 구인광고라든지 또 업소에 조그마한 벽보 같은 것은 고발하기 좀 인색하고 해서 큰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을 하고 합니다.
저는
저는남창우위원
그런 것을 좀 들었는데 학원 광고물이라든가 큰 회사의 광고물이 나올 때 사정을 하면 봐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것은 일절 봐 주지 말고 과태료를 메기세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창우
남창우위원
예, 그리고 조금전에 내가 유관단체에 수령금 확인의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 동은 부자니까 어느정도 유관단체에 대해서 기금이 나오면 동에서 좀 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제가 오고 난 뒤에 과거에 우리 동에 급사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자문위원회에서 지원해서 급사 쓰던 것을 없애버리고 지금 자문위원회회의비 가지고 동에 10원이라도 쓰는 것은 이 앞에서 천시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 사회과에서 하는 말씀이 동민원실에 구직을 부탁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내 민원실에,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월 몇사람이나 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월 두서너 사람 올까말까 이렇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구 사회과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인원이 많이 취업을 했다고 말하는데 그 어떤 보고가 그리 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우리가 직접 알선해 준 사람이 있고, 또 구에서 하는 사람, 구에 가서 취업알선을 받는 사람이 또 몇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창우위원
안내원만 두고 아무 할 일이 없는 것 아니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우리는 여기 다른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게 아니고요, 사회담당 직원이 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은
홍보물은남창우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물을 배정했다 이렇게 말하던데?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우리 서면소식지, 동 소식지에다 홍보를 하고 또 반상회때마다 동장회의시에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 이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님
동장님김상길위원
, 도로공간점용료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자한테 몇가지 물어본 것이 있는데, 1994년도 도로점용료 수납부에 보면 도로공간점용료 체납부가 또 별도로 있고 또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장부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김상길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길
김상길위원
예, 사무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저희들이 통상 세금을 부과할 때는 먼저, 부과내역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과내역에 근거해서 내역부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수납부에 의해서 납기된 후에 들어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손익처리를 하고 그 체납이 되는 것은 따로 체납부에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그 부과내용이 보면 부과자가 한 면안에 다 있어야 되는데 한권에 안있고, 따로따로 분산을 해 놨거든요.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그거는 이미 납부한 체납부를 작성할 때는 이미 납부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제외해 버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만 체납부를 쓰기 때문에 그 명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체납자는 그러니까 도로공간점용료 명단에, 총명단에서 체납자가 별도로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도로공간점용료 수납부도 있고, 점용료 체납부도 있고, 또 내역서 명단도 있고 이 내역서 관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역을 내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로점용료 체납수납부에는 이 체납부의 명단하고 명단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명단이 안 들어있고 어째 체납부는 별도로 있나 이 말입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김위원이 말하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이 두 장부는 일치해도 되는데, 이건 체납자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맞습니다.
납자
체납자김상길위원
명단하고 수납부 명단하고 명단이 같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체납부에 점용료 체납부가 별도로 수납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놓은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는 이게 어째서 점용료 수납부하고 체납부 수납부하고 명단이 이중으로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명단이 여, 명단이 없나 이말입니다.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위원님, 제가 결례가 안된다면 제가 직접 그걸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확인김상길위원
해 보세요.
가서
가져가서조시종위원
보세요. 만약에 그런게 있으면 복사해서 가져갈거에요. 잘 찾아보세요.
본래
본래김상길위원
체납부 명단에 수납부에 명단하고 같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먼저 자료를 조사해서 내역부를 작성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게 내역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역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납부를 작성합니다.
일체 모든 명단이 다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 수납부를 근거해서 고지서가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납기를 정해서 만약에 1월30일까지 납기가 되면 1월30일까지 납부되는 자는 수납부에 소인이 됩니다. 소인이 되고, 여기에 또 소인이 안된 사람, 체납자는 저희들이 체납부를 따로 만들어서 체납부를 다시 써서 그러니까 이 체납부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따로 빼서 이 체납부만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그런데 사무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고,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예, 그래서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수납부에 소인이 된 것은 빠지고, 지금 소인이 안된 체납이 된 부분만 체납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몇가지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그런데 사무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 말씀은 수납자 대장에 체납자 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단이. 그래서 안내는 사람을 빼가지고 수납자, 체납자 대장에다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말을조시종위원
못 알아듣고 있어요. 수납자 이름이 없는데 체납자의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단에,
래서
그래서김상길위원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우리가 9월3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뒤에 간판을 새로 만들었다든지, 도로점용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생긴 상태에서 체납자가 됐다든지, 과태료를 다시 물린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 명단이 지금 사무장 말씀대로 맞는데, 그렇지 않고 체납자, 수납자 명단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에
원부에한재형위원
없는 것이 체납자명단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아, 위원님 말씀에는 그러면 수납부에 이름이 없는데 체납부에 이름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과가
부과가김상길위원
언제 됐어요? 발송이,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8월30일날 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8월30일도 있고, 9월30일도 있고 1년에 한번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고지서발부를 8월30일날 했다는 말입니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고지서 발부는 납기개시 한 1주일 전까지는 나갔습니다.
언제
언제김상길위원
발부를 했습니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8월 초순에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8월 초순부터 그거한게 아마 지금 그거해 놓은 그겁니까? 사인해놓고, 수납한데는 사인하고 안한데는 체납부로 해서 하고 이랬다는 말입니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길위원
8월30일까지는 명단이 다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그 명단이 없잖아요? 체불자 명단에는 보면 명단자는 수납자 명단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자 명단이 어디서 그렇게 한몫에 나왔냐는 말입니다.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체납자 명단은 저희들이 일단 납세자가 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그 삐라가 구청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오면 그 삐라에 의해서 영수필통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인처리를 합니다. 소인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소인이 안되는 사람은 체납자로 해가지고 체납자명부를 다시 적어서 그렇게 관리하면서 또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촉기간에 납부한 사람은 체납부에 소인을 하고 있습니다.
납자
체납자조시종위원
명단은 언제 작성했습니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체납자 명단은 영수필통지서가 오고나서 작성하기 때문에,
언제
언제조시종위원
작성이 됐는지 한번 보세요.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9월 초순정도에 작성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사무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다음에 우리 김위원이 재차 확인을 하도록 하고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로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수고지입니다. 직접 써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고지서를 발부할 때 그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예, 수납부에 의해서 고지서를 작성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그 고지서하고 지금 현재 체납부하고는 안 맞잖아요?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체납부하고는 좀 일치가 안됩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왜 그래요?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체납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납기안에 납부한 자를 제외하고 작성되었기 때문에 체납부하고 고지서하고는 명단이 일치가 안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일치는 안하지만 체납부하고는 일치를 안하겠지요. 그러나 그 체납자에 대한 원부 안에는 명단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길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임의로 부전2동에서 써가지고, 체납부 받는 사람 또 다시 빼고한 것 아닙니까?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아니,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다시 그걸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보지, 그걸 하지 말고.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우리 김상길위원이 재차 확인을 해서 조치하기로 하고 그건 말이 안되요. 왜냐하면 원 발생원인을 한부에다 해 놓고 납부한 자, 체납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독촉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원부 자체에 명단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있다가 확인하세요.
종덕
성종덕부전2동사무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예, 없으면 종결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 좀 올라오라고 하세요. 오늘 부전2동 김길태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 수감을 해 보면 물론 나름대로 부전2동으로 봐서는 제대로 정리했다고 하지만, 아직 미비한 일들이 많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각컨데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의 수난기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을 온통 우리 국민은 너무도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전부 도둑으로 취급해요. 이래서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복으로 주인인 국민이 우리 머슴을 도둑이라고 하면 그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래서 생각컨데는 우리가 지금부터 심기일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역시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 공무원이 정말로 훌륭하다, 그래서 그 기반에 나라가 튼튼하게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에서 질의를 하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음에 우리가 반영하는 여러가지 일에 활동에 근거자료로 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수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심기일전해서 뭔가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좀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전2동에 대한 감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지역출신 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모든 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동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12월1일 부전2동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