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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상국 의원 발언

제33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1994-12-01

박상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국

박상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범천4동에 대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은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박춘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회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있게 감사를 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께서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임까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동장 박춘욱입니다. 사무장 이중희입니다. 범천4동총무주임 김찬구입니다. 민원주임 박정헌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본 감사에 임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낭독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 선서문을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선서문 낭독)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러면, 동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구위원님,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범천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영일위원님!
원님

안위원님조시종위원

! 잠깐만,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영일

안영일위원

사무장도 안 계시고,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렇죠? 빨리 오라고 하세요.
대체

도대체조시종위원

이 사람들이야. 주무! 수검에 대한 불성실함을 지적해 놓으세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상국

박상국위원장

안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범천4동 박춘욱 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어려운 시기에 동정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1994년도 고발자는 없고, 과태료만 5,000원 부과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예, 1994년7월1일부터 민방위기본법 개정으로 인하여 고발은... 반면에, 과태료가 30만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1994년도에 고발자는 없고, 과태료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답변이 잘 안되시면, 과태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7월1일자로 개정된 것은 3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알기로는 민방위훈련 의무위반자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행정처분을 7월1일부터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 과태료만큼만 부과했는데, 이게 맞는 사실입니까?
상국

박상국위원장

동장이 답변이 안되면, 실무자가 대답해 봐요.
주임

민원주임

박정헌 여기 서식은 민방위교육 불참자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민방위 대원수가 1994년도 5명이 위반해서, 과태료부과 숫자가 5명입니다. 5,000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부과된 사람이 5명인데, 5만원부터해서 2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현재 거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맞는가 안맞는가. 그러면 다시 한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범천4동에서는 1993년도, 1994년도에 민방위 대원수가 1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범천4동에서 자료를 첨부했을 때, 그 자료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임

민원주임

박정헌 여기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민방위교육의 타이틀을 보니까, 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내역 해가지고, 민방위대원 총 전체가 아니고, 불참자, 그것을 적은 것 같습니다. 과태료부과 숫자, 이것은 금액이 아니고,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내용이 절차가 잘못됐다 손치더라도 1993년도, 1994년도에 범천4동에 조금전에 동장 업무보고에 1만6,000여명인데, 어째서 한사람도 민방위 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사무착오입니까? 전혀 감사 답변자료에 조금도 성의를 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범천4동에는 이정도밖에 감사준비를 못했습니까? 동장님이하 사무장, 그 다음에 관계 담당자들이 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민방위대원 몇사람인지 그것도 모르는 이 동에서 행정이 어떻게 된거에요?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이거 타이트를 직원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대원수가 들어가야 될건데,
수가

대원수가안영일위원

아니고, 제가 마지막에 그것은 했다손 치더라도, 1993년과 1994년 두 연해동안 이 범천4동에는 자료상에 민방위대원이 한사람도 없어요. 이런 자료가 어딨어요?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문서검열을 안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선 이 한건만 보더라도 이 동 행정이 어떤지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입장에서 어떤 시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 그 다음에 담당직원들이 전혀, 본위원이 사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받았는데도 전혀 답변이 안됩니다. 이 민방위교육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는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 직원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안위원님이 사전에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통보가 안되가지고, 아무렇게나 보낸게 아닌가 하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 관계는 안위원님, 양해사항으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또 재차 질의해 주세요.
위에

민방위에안영일위원

대한 질의는 중단하겠습니다. 다음,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천4동의 1994년도 동포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1994년도 동포괄사업비는 1,000만원에서 지금 현재 69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안영일위원

묻기는 동포괄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얼마가 남았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1,000만원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1,000만원? 그러면 금년도 시행한 공사는 총 몇건입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1994년도는 총 4개 지역에 공사가 되었는데, 6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질의코자 하는 것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몇건을 시행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이게 장소가 설계로 하는 단계에서, 장소가 네군데를 모아가지고 설계를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한건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동포괄사업에 선정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선정순위는 그해 정월달에 동정자문회의때 회부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시작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공사하신 그 지역에 이해 관계인이나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 공사에 따른 공사설명회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지금 이게 순위가 결정되면 한 곳이 크면, 주민설명회가 되는데, 만일 11통 같은데는 좋아라 합니다. 집수정도 두어군데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집수정설치가 두곳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조그만 공사하면서 이 공사는 해 준다, ...해주라하면, 골이 패었기 때문에 그 규모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설계에 넣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건당으로 못하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1994년도 동포괄사업은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공사를 구에서 주민복리를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그 이해관계나 주민들을 초청해서 공사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예, 앞으로는, 그런데 이게 주민설명회도 지금 안을 우리가 연내에 이것을 자문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금년에는 동포괄사업비, 작년에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이것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큰데는 1,000만원이 넘어 버리고 되지도 않고, 작은데는 여러군데 주민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잔잔한 몇개를 합쳐서 공사를 하니까, 이 공사 단위가 여러군데가 되고, 설계가 한정이 되어서,
상국

박상국위원장

아니, 동장님! 그래하는게 아니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는게 아니냐, 안영일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설명회를 합니다. 한다고, 처음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했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예, 명예감독 전부 임명됩니다. 통장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명예감독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공사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명예감독관을 임명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지요?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반응은 될 수 있으면, 공사가 여물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제가안영일위원

묻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감독관을 임명함으로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옛날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장이 명예감독을 하니까, 공사가 잘 되리라고,
도가

호응도가안영일위원

좋다는 얘기네요?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예.
영일

안영일위원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범천4동에서는 무인경비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실시합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9시부터 저녁7시까지,
영일

안영일위원

9시에서 익일 7시까지? 그러면 공무원 퇴근시간이 몇시입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5시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5시인데, 9시부터하면, 그 사이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주로 보면, 잡무도 하고, 동사무소 일은 잡무가 안많습니까?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무인경비를 하는 이유는 하위직의 공무원들을 좀 생활을 향상하기 위하고, 과중한 업무에 피로를 덜어주기 위함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지침은 어디에 나옵니까? 4시간 더 근무하라는 것은.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지금 일반 직원은 5시에 퇴근하지만, 당직자는 조금 있다가,
제가

제가안영일위원

묻고 있는 것은 무인경비제도를 하는데, 이 무인경비제도는 하급직 공무원들의 생활향상과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해놓고, 몇시간 더 있으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느

어느안영일위원

총무과에서요?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구청 총무과에서요.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구청 총무과에서는 국가 일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조금전에 9시부터 익일 7시까지 무인경비를 실시하고,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정도의 당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도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이점이나,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숙직을 했는데, 지금은 집에 가서 따뜻하게 자고, 씻고할 수 있으니까, 당직원이 아침 7시에 나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질의하려고 하니 더 있는데,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의 답변이 도대체 그 정도로서는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는 동장님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방 동료위원님이신 안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관계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과 현재 수검분위기로 봐서, 잠깐 정회를 해서 정리를 좀 하고 난 뒤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우

남창우위원

남창우위원입니다. 동장님!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동네에 약수터가 몇개가 됩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2개입니다.
현재

현재남창우위원

구청에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사한 곳은 몇개입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수질검사한 곳은 한곳입니다. 지금 저 약수터 위에서, 자연 약수터는 비가 와서, 고갈이 되어서 지금 못먹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창우위원

약수터 검사결과를 써 붙였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예, 다 써 붙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월마다 꼭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창우위원

노점상별 개인관리카드 25명 이래 되어 있는데, 노점상을 양성시킨다는 말입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양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업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과 대화를 해서, 지금 현재 점포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카드를 운영함으로서 저하고 대화도 자주 되고, 전업도 할 수가 있고,
창우

남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화고무 문제로서 이 동에 이사를 많이 나갔다고 들었는데, 인원수도 줄고, 모든 것이 한 1,000여명 줄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역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동 인구수가 준 것은 삼화고무, 태화고무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오고 난 뒤에 한 3,000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1만6,222명입니다. 제가 오고나서, 삼화 태화공장이 폐쇄가 되고, 그 여파인 모양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남창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길위원님!
장님

동장님김상길위원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를 이 감사는 감사의 목적이 뭐다 하는 것은,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류를 본 몇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꾸기 사업에, 포괄사업이죠? 아까 안영일위원님이 대충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류작성이나 이런 것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제가

제가김상길위원

개인적으로 주임정도 되시려면 몇년간을 근무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17년, 16년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서류철 해 놓은 사항이 내용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사항이, 상당히 앞뒤가 잘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고, 지금 여기 견적을 받아본 것도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견적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사금액은 6,950만원으로 영수했다는 것으로, 업자가 되어 있는데, 이래서 공사도급액은 5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추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토가꾸기 사업철을 보면 내용을 대충은 다 있습니다. 아스콘 들어온 것도 있고, 철근 들어온 것도 있고, 있는데, 순서가 맞도록 좀 편하게 정리를 해서, 철해 주시고, 또 거택보호나 구호관계사업비 지출같은 것, 거택보호 사망장제비, 지원금 지출이나, 구호사업비 지불이나 은행지로가 아니고, 마을금고를 통해서 각자 지급을 하지요?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예, 마을금고를 통해서 입금합니다.
금을

입금을김상길위원

하는데, 여기에 보면 토탈해서, 이래가지고 마을금고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마을금고에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지급을 안한건지, 타 동에 가면, 개인적으로 구좌에 구좌번호가 다 적혀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철 해 놔야지, 안그래요? 그것을 철 해 놔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천몇백만원, 천몇백만원, 120만원, 120만원으로 해가지고 범천4동 마을금고를 통해가지고, 영수증만 철해 놓은거라. 그렇게 되면, 물론 거택보호나 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밑에 적혀있어야지요. 개인별로 해가지고, 그래 딱 철 해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생활보호대상자 명부에 보면, 구십 몇년도부터 있습니다. 있는데, 좀 깨끗하게 해 놓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쭉 긋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행정을 하는 분이고, 이런 분들이 오랜동안 한 분들이 이런 명부를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범천4동의 여러가지 행정을 한눈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감사에 상당히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주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아주 정성을 들이고, 이래서 서류를 철 해 놓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상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아마 이 분야는 사회주임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장 관계입니다. 어느 분이 합니까? 담당주임은 사회가 합니까? 총무가 합니까?
아까

아까이좌호위원

동장님 현황설명에, 지역주민이 배타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동이라 했는데, 주로 그런 동에 분류를 본다면, 공장이 영세하고 가난한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관내 무허가 공장을 1994년도에 파악한 실적이 있습니까?
등록

무등록이좌호위원

공장이야 사상지구도 다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무허가라는 것은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는, 사업체입니다. 무등록 공장은 우리 신평이나 장림에도 많이 있어요. 공장등록은 별 것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가내공업을 하는 업체를 파악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만약이좌호위원

, 사업자 미필 가내공업 같은 것은, 신고된 그런 가내공업을 지도한 적은 있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

그 실적도 있어요?
아니

아니이좌호위원

, 서류상으로 그런 실적이 되어 있는 서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좌호위원

,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좌호

이좌호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동장님, 1993년도 무허가건물이 몇건정도 발생했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1993년도 무허가건물 발생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증축이 1건 있었는데, 완전 철거를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1994년도 건축신고는 몇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1994년도 현재까지 우리 동 건축신고현황은 관내 1135번지 구정수씨가 건축신고 1건 및 980번지 임용석씨 및,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그렇게 하지마시고 총 건수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전체 7건입니다.
여기

여기박수용위원

감사자료에는 6건이 되어있거든요.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1993년도 감사자료에는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안에 처리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7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1993년도.
주임

민원주임

박정헌 총 전체 건수는 7건인데, 6건은..., 1건은....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왜 여기에는 신고접수가 6건이고, 처리건수 6건 해가지고, 동일하게 다 일괄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동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둘 중에 한군데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또 1994년도 건축물신고가 몇건입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1993년도분이고, 지금 1994년도 것을 묻고 있습니다.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6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것도 잘못됐어요. 1994년도는 8건입니다. 8건인데, 8건다 처리가 다 됐습니까?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자 최수철입니다. 박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1994년도 건축신고 들어온 것은 증축하고 신축, 다음에 관내 주유소 톨사인탑을 축조물 공작신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제가 8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8건을 누구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방금 동장님한테,
님은

동장님은박수용위원

아까 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그것은 1993년도를 말씀을 드리면,
수용

박수용위원

1993년도는 7건이라고 말씀하셨고,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동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말을

말을박수용위원

일괄적으로 해 주셔야지, 자꾸 말이 틀리면 어떡해요?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동장님이 방금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 그것도 처리를 다 했습니까?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예, 다 했고, 한건은 마지막 한건은 지금 제출신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용검사가 안 들어왔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994년도 것이?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예.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여기는 왜 처리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감사자료를 내 보낼 때, 구청으로 감사자료를 내 보냈지요?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예, 보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1994년도에 일단 무허가건수가 몇건정도 발생했습니까?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자료에도 보고했습니다만, 1994년도에 한건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한건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여기 자료에 한건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씨, 보니까 대문을 신축해서 한건이 되어서, 이게 1993년도 발견이 되었네요? 처음에. 공문서는 1993년도 되있거든요. 1993년7월6일에 철거가 되어 있어요. 1993년7월6일날 철거가 됐지요?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잘못 친 모양입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이 공문서가 부산진구청장 이래가지고, 1993년7월6일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쳐진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예, 맞습니다. 타자수가 잘못 친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위원장님! 한번 봐 주세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관인 딱 찍혀가지고, 범천4동장 수신해가지고, 증축 1993년7월6일 철거라고 되어있다고. 이게 어떻게 감사자료입니까? 이것은 1994년도라는 얘기지요?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예, 예. 맞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994년도 증축이네요?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예.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여기 또 재미가 있는게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신축에 똑같은게 하나 나와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여기는 증축이 30% 공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보면 이부희씨해서, 대문 신축으로 되어있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신축이 맞는 겁니까? 증축이 맞는 겁니까?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제가 볼 때는 바로 위원님들 보실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여기 뒷집인데요.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그건 증축이 맞습니다.
축이

증축이박수용위원

맞는데, 신축이라는 이것은 범천4동장 관인을 찍어서 보낸건데, 그렇지요?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내 참, 우스워서 말이 안나옵니다만, 공정 30% 해가지고, 신축이 되어 있고, 앞에서 보면, 증축이라고 분명히 우리 담당자가 말씀하셨지요?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저희들은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하지요? 그 서류에는 분명히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되어있지요?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예, 신축으로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담당자이신 최수철씨께서 건축담당도 하시죠?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만약에 지금 1994년도에 무허가건물이 한건밖에 발생 안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건 더 있을 경우에는 증인법에 의해서 증인이 위증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 지금 위원님들이 안바쁘시다면, 위원장님에게 긴급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증축으로 무허가건물이 한채가 있어요, 당장. 올해 지은 겁니다. 제가 발견을 금방 했는데, 이 현장이 멀리 있지도 않고, 우리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고, 그게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난 뒤에, 다시 감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현장검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만, 그 무허가건물은 몇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금방 동사 옆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게 몇년도 발생한 것이라고 담당자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제가 동장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동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벌써 지어져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이나 4년전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지금 미장, 브로크 올라간 것 봤지요? 건축담당자라면 무허가건물 부수러 많이 가보셨을 것이고, 또 무허가발생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과연 저 건물이 3년이상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저는 적어도 1년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년은 넘었다고 생각합니까?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예.
수용

박수용위원

1년은 넘어도 3년까지는 안갔겠죠?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저 건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1년이상,
수용

박수용위원

저 건물을 보시면, 저 브로크 쌓아올린 틈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올해 건물이에요. 1994년도. 내 눈으로 확인을 했지만, 발견당시에 내가 확인 안했기 때문에, 자꾸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동장님께서 부임하시기전에 있었던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건물 올해 세운 것 맞습니다. 제가 위증하는 것인지,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위증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업자를 불러서라도 이게 언제 건축할 건물인가 진단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안그렇습니까? 항측해봐도 나오고. 또 바로 옆에 보면, 1993년도에 신축건물 내용에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봤지요? 새로 신축건물, 작년에 지었는데, 그 옆에도 무허가가 하나 있더라고. 동장님, 보셨지요? 그건 도저히 허가를 해줄 수 없는거지요? 허가사항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요?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신축건물 지을 때, 같이 지은 겁니까? 아니면 저게 신축건물 짓기 전에 신축건물입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아닙니다. 저것은 건물 그 자체가 전부 다 노후된 건물인데, 저게 땅이 자기 땅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
저쪽 지을 때 지은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저거 관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하고 두개를 저희들 부산진구청에서 항측을 한 사진이 있을 겁니다. 1년에 한번씩 항측하지요? 항측이 안났다고 하면, 1993년도에 저 건물이 항측이 나타나면, 1993년도에 지은 건물일 것이고, 항측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항측결과 만약에 저게 1993년도에 건물이 없었고, 1994년도에 항측결과가 나온다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올해 건물이 맞겠죠?
수철

최수철범천4동직원

예, 그건 맞습니다. 항측한 것,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증인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12월5일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시 감사를 할 때, 동장님과 최수철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범천4동총무주임님께서 한번 봐 주시렵니까? 여기보면 지금 인감증명발급대장이 있는데, 범천4동총무주임께서 잠깐 오시겠습니까? 이 인감증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재산을 중요시할 수 있는, 도장만 잘못 찍게 되면, 또 하나 잘못 발급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자리죠? 그런데 지금 범천4동총무주임께서 보시면,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보시면, 수령인이 있죠? 수령인 날인에 도장이 찍혀야 되지요? 그런데 안찍혔죠? 이건 왜 그래요? 그런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끝까지는 보지 않고, 앞부분만 잠깐 들춰보니까, 이정도입니다. 자, 보시면, 발급통수에다 도장 찍고, 수령인에다가 찍어야 될 것을 잘못 도장 찍었어요.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대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도장하나 잘못 찍게 되면, 주민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로 번져갈 수 있는 것이 이 인감증명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업무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맞지요?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 왜 이렇게 업무를 봅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 도장 안 찍은 이것은, 과연 이 사람이 인감증명을 발급해 갔는지, 안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분명히 도장찍게 되어 있지요?
못을

잘못을박수용위원

인정하니까, 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범천4동 자체에 잘못이 있고, 모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사무감사, 저희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고, 또 저희들의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이런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박수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여기 보니까, 새마을 저소득층 해가지고, 사업비,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동

강신동범천4동직원

지방행정서기 강신동입니다. 새마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2년이상, 영세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최겸일위원

영세 사업주들은 숫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신동

강신동범천4동직원

숫자는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영세한 사업장이라고 선정이 될 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해서 100만원해서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전세자금인 경우라도, 그 집에 이사를 갈려고 해도, 전세자금이 나가는 그 종류는 그 집이 무허가 같으면, 전세자금이 융자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진도 잠깐 보니까, 무허가 중에도 어쨌든간에 그게 안에, 자금을 좀 빌려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신동

강신동범천4동직원

지원하는데, 무허가라는 개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사업장 개설에 따라가지고 영세한 사업자에 한해서,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각종 조그만한 전파상 같은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무허가 사업장에도 관계없이 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동

강신동범천4동직원

무허가,
없이

관계없이최겸일위원

,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신동

강신동범천4동직원

실제적으로 영세한, 돈이 필요한 그런 사업장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겸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지금 소각장 관계는 누가 보십니까? 지금 담당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관계는 뒤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처음 소각장설치에 대한 공사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공사설명회는 31통 그때 그 당시, 주민들을 한번 모아서, 그게 제일 처음할 적에 우리가 측량을 두번을 했습니다. 측량을 두번할 적에 주민들도 알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이틀전에 주민들을 몇분 모아가지고, 내일모레 공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장님

동장님최겸일위원

! 그 중요한 민원하고 맞물려있는, 소각장에 관한 문제를 이틀전에 설명회를 가졌다 하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적어도 한달전부터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작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맞습니다.
그래

그래최겸일위원

, 그러니까 이틀전에 설명회 해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이런행위가 있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제가 그때 처음 나와서, 일선 행정을 몰라서, 그런데 그때, 설계가 좀 늦게 오고 해가지고, 미처 제가 그에 대한 공청회 등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사 시작하면, 설명회를 해야되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회를, 그래가지고, 그때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주민반응은 하기는 해야된다, 저게 왜 그렇냐하면, 그 설명회를 마치고 공사가 시작되자, 그때 양정1동에서, (장내소란)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 지금 현재 우리 동장님 말씀은 좀 제일 잘 한데, 주민들을 모시고 왔다는게 아니고, 제일 안되는데만 해가지고 이래 하니 됩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그때 제가 우리 구에서는 양정1동 제일, 소각장할 때, 보고 와서 이 주위에서는 별 소각장이 좋은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 나쁜데, 소각장을 견학시키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구민들이 갔을 때, 거기서 스치로폴을 태웠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가지고, 그게 주민들이, 아이구, 소각장 시설하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일반적으로 소각장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동네가 분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시작할 때, 사전에 지금 잘 된 곳도 많고, 이럴때 냄새도 안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틀만에 모아놓고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일을 시작해 놓고, 지금 현재 보니까, 아까 잠깐 올라가봤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난 뒤에 중단됐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이틀하다 하니까, 지금 현재 수도공사 계약하고, 전기공사 계약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예산이 한 70~80만원 정도,
겸일

최겸일위원

그래가지고 그 뒤에 주민이 정상적으로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데 가보니까, 이 소각장이 잘 안되고 있으면 시작이 안되어야 될 사항에, 아까 올라가 보니까, 관급 철근이 거기 있던데, 그게 녹이 슬어가지고, 지금 무엇이 급해서 관급 철근까지 갖다놨어요? 올라가 보셨어요?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그런데 2m 동별로 이렇게 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주민들한테 양해사항도 안되고 지금 현재 철근을 갖다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철근도 이왕에 가져왔을 때는 비 안 맞는 곳에 보관을 해야되는데, 지금 비를 맞아 가지고 녹이 슬었는데, 저걸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그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정을

시정을최겸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건데요?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비 안 맞는 곳에 두겠습니다.
저는

저는최겸일위원

제가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 몇사람 때문에 온 국가적으로 세무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몇사람 때문에,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덩달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한심한 이때에 그래도 말없이 일선 동에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안나올려고 했습니다. 안나오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동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격려를 해 주고 갈려고 사실은 오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동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님이야 연세가 좀 들고, 사무장님도 들었다 해도, 주임이라는 분들은 적어도 13년, 15년 정도 다 근무를 하셨다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분야에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저만 느낀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부다 우리 주민들, 구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종량제에 맞춰서, 아까 여기 보니까 회의를 몇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에 오셔야 될 시의원, 구의원, 기타 등등의 우리 동에서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이 참석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게 아마 몇번 회의가 진행된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의논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감정대립이 되어 가지고, 소각장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 동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인근 범천2동에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조건하에서 거기는 되고, 여기는 왜 안됩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래최겸일위원

,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주민을 설득시키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범천4동에 하루에 쓰레기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12t 정도 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12t 되면, 내년도에 종량제 전면실시를 해가지고, 12t에 대한 봉투를 사야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지금 현재 내년에, 종량제로 최소한도로 분리수거,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여기 쓰레기가 12t 나온다고 하면, 12t에 대한 종량제가 실시됐을 때에 주민부담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지금보다는 월등히 많겠지요. 한 10배이상 오르지 않겠습니까? 5만원이상, 한달에 종량제를 하면,
겸일

최겸일위원

5만원이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산출을 해가지고, 이래이래 해가지고 해야 우리 주민이 예? ...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되는데, 그런 문구는 여기 하나도 없는거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잘 됐다고 합니까?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선 동에 계시는 정말 우리 동장님이하 여러 우리 직원들,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는 이 동의 실태를 보니까, 제가 기가 꽉 넘어가지고, 그러니 제가 보니까, 내년도에 이게 재추진이 안될 것 같아요.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이것은 타 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예산도 없습니다. 범천4동에 보내놨더니, 이 돈도 못쓰는데. 제가 지금 현재 전임 쓰레기 소각장의 책임자를 우리 구에 불러가지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부터라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될 때의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곁들이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범천2동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 분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소각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굉장히 감량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정을 펴 주시는데, 동장님만 할 것이 아니라, 사무장 이하 밑에 전 직원이 여기에 매여서, 한번 획기적인 방법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재추진해서 예산이 따졌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가지 물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해도, 오늘 여기서 수감받는 자세도 안되어 있고, 저도 이야기하기 입만 아픈 것 같고 해서, 제가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동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정년이 언제입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1996년6월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년6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예.
장님

동장님조시종위원

, 결재를 하실 때 제반서류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지요? 지금까지. 본위원이 증빙서류에 대한 것을 몇군데 들여다 봤습니다. 보니까, 간이세금계산서가 말하자면, 동일한 것입니다. 거의가. 동장님, 그런 것을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감사원감사나 시감사가 왔을 때, 이게 지적된다고 하면, 잘못 된것 아닙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예.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위원들이 한 눈에 봐도,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이런 행정은 얼마든지, 전에 직원이 써서 도장하나 찍어서, 간이계산서를 가져와도, 본인이 안써도, 그 취급자가 안 써도, 직원들이 써도 ...할 것인데, 이런 수완없는 행정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보면, 전반 범천4동의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둡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동장님께서도 정년은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재임 시기동안이라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금방 동료위원이신 최겸일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우리 온 국민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우리 의회는 쓰레기 문제때문에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본회의에 가서 범천4동의 쓰레기 소각장의 예산을 환수한다, 이게 만약에 전체 동민들이 알게되면, 그 책임은 동장님이 진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앞으로 환수가 안되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제 힘껏 해 보겠습니다.
변을

답변을조시종위원

그러시지 말고, 꼭 이루어놓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수가 안되지요.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제가 꼭 이루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시종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동 최선의 일선행정에 지금 투명치 못한 이런 행정은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신간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밝은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결코 서로가 그런 지적사항으로 해서, 개선되고 이러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로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충 몇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동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범천4동에 작년에 동 건축신고사항이 6건이고, 금년에 8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범천동이라고 그러면, 어느정도 영세민 밀집지역이라고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생각할 때는 동 신고 적은 면적을, 동 신고로서 건축을 할 수 있게 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그것은 지금 작은 평수는, 동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2층이하 작은 평수는 동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고, 신고받아도 내나 이게 구청에 올라가지고, 구청...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동장님께서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도면을 하나 작성하고, 허가를 내자면, 설계비가 평당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동에서 신고받는 것은 설계가, 가설계를 붙여도 신고는 됩니다.
아니

아니한재형위원

, 그러니까 정식설계를 낸다면, 평당 얼마가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요즘 평당 5만원인가,
금은

지금은한재형위원

올라서 15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가면, 13만원 RC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법 취지가 영세민들에게 설계를 어떤 혜택을 주자하는, 그래서 25평이하 이렇게 동 신고로 해서, 다른 절차는 같습니다만, 약식 도면으로 합니다. 정식도면도 허가를 받아서 도면을 한다면, 평당 보통 15만원인데, 13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평 짓는다면, 260만원이 들어요. 그런 것을 영세민에게 좀 혜택을 주자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뿐 아니고, 각 동에서 신고, 처리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정식 설계서, 건축설계사무소에 가면 지도는 단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13만원, 10만원이상 안 주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에서 좀 홍보를 해가지고, 영세민들이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홍보를 잘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영세민들이 좀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예, 앞으로 우리 각 자생조직 회의시도 통보를 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한재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동장님, 직원들 전부 오라고 하세요. 오늘 동장님 이하 범천4동 직원여러분!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천4동에 수감태도가 과연 공무원 사회가 이래서 되겠나하는 생각을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느꼈을 겁니다. 비록 일선 동에서 박봉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대민봉사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뭔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는가 정도는 새롭게 마음정리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사회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몇사람이 들어서 공무원 전체를 도둑으로 우리 구민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문에도, 귀에도 안들리십니까? 물론 저희들의 감사내용이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가지고, 돈을 먹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감사가 전개되는 상황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우리 여기에 위원들이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이래 보고가는 그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서두에 우리 동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해 가지고, 위증이나 잘못되었을 때는 처벌받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또 심지어, 직원 말을 들은 이야기지만, 이러한 속에 우리가 숙의를 하고, 의논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뭐 그까짓것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안받겠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 정신적으로나 실제로 행동이 변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동장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우리 사무장도 연세도 많으실 뿐 아니라, 몸도 불편하고 여러가지 상황이 이해는 갑니다만, 보필하는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대 우리가 봉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하는 마음, 각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후 지금 여기 박수용위원이 증인으로, 동장님하고 최수철직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코 위증을 한다거나 하지는 못할거에요. 이러한 점들은 물론 마음의 각오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절대 수감태도가, 설사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을 고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마치 오늘 감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앞으로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후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심기일전해서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몸을 불사르더라도, 대민봉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춘욱

박춘욱범천4동장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범천4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끝으로 이 지역출신 구의원인 정윤석의원님, 물론 동민을 위해서 많은 협조도 하고, 또 동장님과 같이 직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같이 의논하고 해서, 우리 범천4동이 정말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1일 범천4동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