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현 의원 발언

전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만은 항포구에 따라서 줬습니다. 염산 설도라든지 법성 계마리는 큽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가지고 할수가 없고 그래서 95년도에는 대량 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수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골재채취 예정지로 승인 신청 한 양이 2개지구 9만1,085㎥입니다. 채취허가량은 6만6,032㎥ 채취량은 3만900㎥입니다. 지구내역은 불갑 순용지구 1차 2차해서2만2,000㎥중에서 1만900㎥ 묘량 운당지 구 3만2,843㎥중에서 2만㎥을 반출을 하고 지금 현재도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수지 보수공사는 낙월 안마제 보수공사외 총 15개건중에서 12건은 완공을 하였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은 3건 이 되겠습니다. 3건은 대마 화평리 산정제 통관 보수공사 60% 진도입니다. 그다음에 영광읍 학정리 학곡제 준설공사 80% 진도입니다. 대마면에 장곡제 진설공사 60% 진도입니다. 이 사업들은 금년말까지 모두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불갑 압수 제 방수로와 법성 복평 제 교량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불갑 압수 제 방수로는 89m 복평제는 교량이 10m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60%진도입니다. 이 사업도 연말안에 끝낼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 주권 사업으로 해서는 총 11건에 11억4,650만원을 투자해서 현 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송촌도로 포장과 하화지역 배수시설은 완공을 하였고 원당농업 용수시설 90% 금년 가을착수로 해서 내년 봄마 무리 등인 군서 남죽 경지정리 9.68㏊는 현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대마 복지회관은 기존의 대마면 청사를개수해서 착수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까지완료를 해놓고 금년말까지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신청 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산도로 포장은 현재 50% 진도입니다. 섬암안길포장 90%, 지장하수도 80%, 산정제 보수 통관에 의해서 그라우팅 공사를 발주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정제와 원당제, 복곡제 준설을 1,500만원을 들여서 대마면에 전도해 서 집행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은 32동중 현재 신축 1동과 개량 1동이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말까지 모두 완공이 되 겠습니다. 다음 주요건설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총 11건에 30억2,949만2,000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고 공사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시공중에 있는 것은 양덕 두우선 도로 확포장공사 80% 진도이고요 대전 길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차가 90% 진도이고 송학 매산간 도로포장공사가 20%, 용성 월 산 도로포장 2차공사가 20%, 대전 길룡간2차 확장공사 1.2㎞구간에 대해서 현재 입찰 예정으로 발주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양여금 이 지원이 되 어서 한 사업으로 12월 14일 입찰 이 됩니다. 그다음에 포천 도장간 도로포장은 완공되었고 포천 대덕간 도로는 현재 45% 진 도 입니다. 불갑천 정비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기반조성과 경지정리등 주요 건설사업으로 해서 16건 49억866만원을 투자 해서 시행 중에 있거나 완공한 구간이 되 겠습니다. 신석지구, 진덕지구, 복평경지정리사업송촌도로 확포장공사, 대성용수 착정공사 하화지역 배수로공사, 방마지구 경지정 리, 송학지구, 옥실지구 경지정리, 미동 방조제 보수공사, 하나 방조제 보수공사는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신석배수로 진덕지구 토지개량공사 삼 효지구 배수로공사 백양소교량공사는 모 두 완공을 하였고 불갑 봉령용수로 수로 관 매설 500m는 현재 시공중으로 95%진도를 올리고 있으며 이사업도 12월초까지 모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형 및 대형관정 중형관정 개발 포함해서 관정 개발현황은 대형관정으로 해서 총 42공중 37공은 완공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5공은 개발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4,9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중에 있거나 현재 이용시설중에 있는 공사들은 이달말까지는 모두 완공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형관정및 금년도 가뭄대책 사업이후로 508공을 계획을 해서 2억5,400만 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공을 하고 현재 보조금 미지급분에 대한 것만 보조금 지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 검사 실시상황 조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발주사업 조사시에 불갑면 방마리, 자비리 도장 2개소에 대해서 하자 보 수 지시를 저희들이 10월말일날 했고 또 안전진단 의뢰를 당초에는 전남대학교에 다. 의뢰를 했습니다. 만은 전남대학교에서 도저히 바빠서 불가능하다. 는 통보를 받고다. 시 목포대학에 의뢰를 해가지고 현지조사까지 해서 진단한 결과 서산교는 구조 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랙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는 진단이 내렸고요 그다음에 자비리 앞에 낙차부 개량 그 것은 재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고 해서 29일부터 재시공을 착수해서 기존에 교량상판을 헐어 내리고 다. 시 재시공을 착수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산 대형관정 착정공사입니다. 법성 월산리에 있는 대형관정은 당초에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채 수량이 260t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뒤로 저희군에서 이용시설을 완료를 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은중간에 금년 가뭄때에도 물이 안나와 가 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 하자 보수 조치를했고 이것을 당초에 채수량은 260t이 확 정이 돼있습니다. 만은 그중에 중간에 관정이 무너져 가지고 채수량이 감수화 되어 서 금년 가뭄에도 그것을 사용을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다. 시 재개 발 해주도록 곧 착수가 되리라고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불갑 모악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하자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콘크리트 포장을 헐지 않고 나머지 구간을 확포장 해가지고 아스콘포장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부 분과 또 새로운 부분의 단차이가 생겨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도 완전히 100%로 완료되었다. 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을 헐어 버리고 했어야 당초에 공법상 맞는 것인데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기존 포장을 살리고 했던 것이 그 뒤로 하자 가 발생했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대전 길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석축구간 15m 일부 구간이 붕괴되어서 지난 10월말까지 모두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농지개량계 조직 및 농지개량계비징수입니다. 저수지보, 양배수장, 관정, 방조제 등 5개시설에 대해서 총 115개소에 농지개량계를 조직을 하였고 그 몽리면적은 1,375㏊입니다. 계원수는 3,250명이고 징수액은 1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은 129만9,000원 노력부담으로 해 서 보수공사 한 것이 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추진내용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일제조사 결과입니다. 저희 영광읍에 읍파에서 터미널 구간 또 사거리에서 신도장구간이고 염산면 소재지 법성면 소재지 등에 대해서 노점상 36개소 노상적치물 46개소 총 82개소가 되겠고 정비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만은잡상인이 장날을 비롯해서 계속 단속을 해도 반복되는 노점상 행위가 이루어지고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 만 군에서 기존에 매일 시장 이라든지 터미널지역 농산물센타 부근에 코니탑까 지 설치를 했습니다. 만은 이용객이 적다. 는이유로 상인들이 주로 터미널부근으로 몰려 들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와 지역경제과 읍사무소까지 포함해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사업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총 32동중 신축이 12동 그중에서 11동 은 완공을 했고 현재 대마 원흥 고봉주씨건축물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말까지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개축 20동중 19동을 완공을 했고 원흥 리 이병길분이 90%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명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현황 및 정비사항 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국가관리 방조제 가 3개소 도관리 방조제 가 7개소, 군관리 방조 제 17개소 등 모두 2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는 농조관리 방조제 로써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관리는 도에서 위임 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염산 미동 방조제 는 석축 200m를보수공사에 1억1,365만원을 투자해서 모 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군관리 방조제 로 해서 백수 백 암 방조제 를 현재 석축 보수 등 317m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 완료를 했 습니다. 다음 염산 옥실 방조제 석축 보수 160m를 8,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70% 진도입니다. 이 공사도 12월말까지는 모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법성 입암리 산 45번지 홍농에 거주하는 김재수한테 1만5,737㎡를 골재 적치 및 세척수 저장으로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원자력 본부에서 원전 냉각수 유 입시설 및 관리 용기로 해서 83만5,554㎡를 점용허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공장물 설치 허가 사 항 입니다. 염산 옥실리 향화도에 바다. 모래 적치 및 선박 접안시설로 해서 2,510㎡ 다음에홍농 칠곡리에 3,500㎡ 영광농지개량 조 합에 백수 지산리 농업용수 처리장 5만130㎡ 그다음에 염산 옥실리에 560㎡ 이것 은 김대귀가 피면허자가 되겠습니다. 바다. 모래 적치 및 선박 접안시설로 공 장물 설치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보수대상 교량에 대해서 저희 관 내에 교량이 국도에 6개소, 지방도에 6개소, 군도에 32개소, 농어촌도로에 39개소등 8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국도에는 보수대상이 없고 지방도에는 1개소 군남 포천 교량이 되겠습니다. 포천교에는 포천 우회도로 공사를 현재도에서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착수를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포천 우회도로 교량이 완공이 되면은 노선버스나 중차량등이 신설 노선으로 운행하게 되면은 승용차나 소형차만 운행할수 있도록 해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는 32개소중에서 17개소가 보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는 39개소중 10개 소가 보수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수대상이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만 은 이에 대한 보수 소요액은 37억9,16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중에서 개축을 해야할 대상이 19개소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집행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은 총 183억892만3,000원이고 그중에서 집행액은 96억1,7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9,885만5,000원중 집행액은 5,0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설계비 430만2,000원 공사 감독 추진 여비 등 3,314만4,000원 기타 1,3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집행상황입니다. 기타성금으로 해서 금년 한해때 한해 의 연금 으로 2억8,477만1,000원이 도또는 우리 군지역 주민 들이 의 연금 으로 접수 되어서 온 금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관정개발 등으로 전액 집 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건설기계에 전기검사를 미필한 염산 봉남리 최기복에 대해서 30만원을 부과해서 과태료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조정사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해서 홍농 성산리 김창배에게 1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 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저희과에는 재해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금년 1월 27일 금년도 방재집행계획 및재해 종합대책에 대한 심의 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불갑 방마지구 경지사업 거기를 제가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때 확인을 했는데 경지정리한 지구에 용수로가 답보다. 도 지면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40단지, 10단지, 30단지 약80단지가 모터로 물을 품어서 농사를 지 었어요 제가 그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 면에다. 도 건의 를 했고 군에다. 도 건의 를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골재 적치장이라 하면은 누구든지 신청 하면 허가를 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고 김재주씨가 골재 적치장 및 세척수저장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했는데 그외에 모래 채취 허가 신청 을 한 내역이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고 간단 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량현황에 대해서 불갑 서산교를 확인해 본 결과 교각과 상판사이가 강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할때 우리군청 직원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본 위원 이 볼때는 그 공사가 부실공사로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 각하 는 견해로 그 교량문제에 대해서 감독은 누가하고 공사는 어떤 업 체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방마지구 용수로가 논밭보다. 낮아 가지고 약 80단지가 모타로 물을 품어서 했다. 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이 주민 들을 입회해 가지고 실제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측량을 해봤습니다. 측량을 해봤더니 용수로가 낮은 것이 아니라 밑부분에 가서 근본적인 지형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배수로가 높다. 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용수로가 높다. 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 들하고도 충분히 확인을 했고 그곳을 모타를 이용해서 쓴 것은 금년에 계속 가뭄이되니까 하상굴착 등을 해가지고 모타를 이용해서 물을 품어서 썼고 용수로가 낮 은 부분은 없습니다. 다. 만 배수로가 약간 높은 곳은 한두곳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건에 대해서지금 저희들이 주로 바다. 모래를 적치하기위하여 적치장으로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지난번에 해주었습니다. 만은 거기는 앞으로 모래 채취에 대한 허가를 해준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래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경우는 모래채취 업체 로 등록 된 개인이거나 업체에 한해서 허 가를 해주게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방마지구 서산교 교각 상판과 공간이 있다. 는 것은 교각 자체에다. 가 상판을 올려 놓고 이음장치로 되 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간이 있어야 맞습니다. 다. 른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시공회사는 영암에 있는 상낙산업이 되겠고요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용역감독을 시켰습니다. 만은 저희 군에서 토목7급 김병중을 임명 을 해서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주사업 조사때 재차 확인까지 했습니다. 만은 이 교량에 대해서는 그뒤로 목포대학 교수팀이 종일 진단한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 다. 만 크렉이 있는 부분은 크렉보수를 실 시를 하도록 해서 보수에 임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는 배수로는이상이 있어도 용수로는 이상이 없다. 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 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낼때 그 원형 그대로 놓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공사를 해놓고 원형외에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공장물 설치는 별도로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원형을 변 경해서 보좌가 고르지 못하다. 든지 아니면바닷물이 막바로 그 쪽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원형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광이 274만1,000원 염산이 271만5,000원 그런데 사업비는 4억5,000만원하고 5억원인데 염산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린대로 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율로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산 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 5 억원과 4억5,000만원의 비율로 차이가 나게 예산 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 집행을 하면서 염산이 더 집행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어디이 기 때문에 지출 이 더 됐다. 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상수도요금이 미징수된 것은 아마 가정용보다. 는 영업용으로 미징수된 것이 더 많겠다. 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도 요금의 유형별 요금 산정기준이다. 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은 6개 항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1종 2종 욕탕 1종 2종 공공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식통까지 사용을 하는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료가 1,560원 t당 초가 사용량에 대해서 부가를 하고요 영업 1종은 기본료가 20t입니다. 이것은 5,110원 영업 2종은 30t으로 8,090원 그다음에 목욕탕으로 200t까지를 기본으로 5만8,300원 2종은 7만7,250원 공공요금 은 아까 기본료가 30t으로 6,130원으로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당초 신청 이 되었다. 가 가정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의 변경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답사해 보고 합니까? 요금표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합니다. 업종별 요금은 기준에 맞게 부과합니다.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감염되면 안되기 때문에 예방을 하자 는 얘기인데 질의 를 드리면 촛점을 맞추세요 예산 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는 것이 아니라 예산 이 없는 상황하에서 영광군 민의 보건을 맡고 있는 보건소 장님이 에이즈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 는 직시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산 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광군에 어여쁜아가씨가 접객업소에 있다. 가 그것이 어떻게 말썽이 되니까 광주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서 술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사 람이 만약에 남자와 관계를 했을때 어떻 게 됐겠느냐는 항간의 낭설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가 영광에 있다. 가 갔는데 그것이 어째 적발이 안되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 른 것은 어떤 전염병이 안중요하겠습니까만은 특히 이에이즈는 중차대한 일이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특별히 영광 보건소 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세우셔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 진료소 감독문제입니다. 낙도 오지의 주민 들은 잘아시지요 대단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감독을 바라고 구체 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서면으로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 이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해서 불충 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현황에대해서 구입 현황하면은 약품명 규격 단 위 단가 수량 현황이라면 수량까지만 써 도 괜찮습니까? 반드시 구입 금액이 나와야지요 구입현황하면은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의약품을 구입해 놓고 단가 수량만 써놓고 구입금액이 안나왔을때는 과연 얼마치의 의약품을 구입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총액이 나와야만이 감사 위원 들은 예산 서에 계상된 예산 액과 비교해서 감사 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자료를 작성했습니까? 감사 자료라 하면 오전에도 건설과 소관에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만은 보다. 성실하게 감사 요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작성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가하고 수량만 써 놓고 말아 버려요 이것은 아주 불성실한 자료입니다. 전부 산출해서 소계 합계를 해가지고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 하십시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일숙직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그럽니다. 언젠가도 여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생활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해서 무임 경보기에 대해서 질문 을 한바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경보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과에서 공문이 발송되었는데 내일부터 보건소 에서는 두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무인 경보 시스템으로 해서 숙직을 하게 하는 것은 직원 사기 진작과 경비 절감차원에서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와 지도소는 한사람씩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직원들 한사람을 숙직을 시킬 것인가안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전직 원 회의를 한번 해서 직원들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제 생각입니다. 만은 제생각은 가급적이면 여직 원들은 빼고 남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여 직원들은 일직을 하도록 할 생각인데 우 리 보건소 내부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은 그렇게 하면 남직원들이 불평을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승진 할 때는 여직원 남직원 구별없이 승진 을 하고 그러는데 월 급이나 급여 문제에 대해서 남녀 아무 구별이 없는데 왜 숙직은 남자만 하고 여자는 안해야 그런 여론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제가 결정 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 입니다.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 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 을 한 것 같은데요 일숙직 현황에서 대행 숙직 일직을 대 행해주는 방안이 있었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세이콤이라고 무인경보회사에서 대리 로 해주는 도난시설 장치를 해가지고 외부인이 들어올때 회사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방금 이문재 위원 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 렸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박균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본 위원 이 전자에 질의 한 내용인데 소관을 제가 잘몰라 가지고 민방위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생 각하 면은저희들이 봤을때는 원자력의 방사능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국민학교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갑작스럽게 갑상선이란 많은 환자가 생겨난다. 고 들어서 제가 자료도 없습니다. 만은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 파악해서 어린이부터 학생들까지 파악해 서 영광군 관내 갑상선 환자가 얼마나 되는가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장 김계현 입니다.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와 전업농가 실태조사 내용으로 농민후계자 관리는 숫자가 많기때문에 어렵습니다. 만은 현재 409명에 대 해서 금년도에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1월10일부터 1월 20일사이에 한번 했었고 군수 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후계자 관리에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5월 24일부터서 6월 8일까지 재실태조사를 하고 15개 분 야 작목별로 나누어서 카드까지 작성해서개인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409명의 숫자는 어떻게 된 것이냐 작년 48명의 부실후계자를 환원조치하고 372명이 남았고 금년에 후계자가 51명으 로 총 423명이 되었는데 여기서 부실후계자가 실태조사 후에 14명이 나왔습니다. 14명을 제외하니까 409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사람들을 소득과 성실도화 해서 앞서가는 후계자나 자립하는 후계자나 이렇게 여러가지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9명에 대해서 이런 것을 컴퓨터로 분석을 해보면 29.3%가 기초단계 행정소재지 농가 전체 소득이 1,700만원 소득인데 1,500만원도 못올린 사람을 기초단 계 후계자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0%에 가까운 후계자 가 일반 농가보다. 도 자립을 못하고 문제 인 농가로 남아 있고 이중에는 특히 (청취불능) 농진공사에서 3,000만원씩 융자를 받아서 토지를 구입한다. 고 한사람이 여섯사람인데 논도 못 사고 밭도 못하고 해서 부실후계자로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만은 이런 저런 실태조사후에 문제점이 나오니까 어떻게 지도를 해야 개인별 사 정에 의해서 작목별로 교육을 시켜가면서자립할 수 있는 후계자가 될 것이냐 그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훼 전업농 육성 실적은 현지 화훼지도는 영광은 3년전만 해도 불모지였 기 때문에 전업농이라고 하는 정의는 아 직 못 뽑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0평이상이 되어야전업농이 되었지만은 금년 10월 14일자로농산물 규정을 보면은 전업농 규정이 또 바뀌어 버렸어요 화훼 같으면은 1.4㏊ 1,200평이 되어야전업농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화훼 전 업농은 1농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마에 가서 7명이 화훼를 하고있는데 그중에서 4명이 카네이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석범외 1명이 900평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2,400만원을 올릴 정도로 아주 전업농가에 가까울 정도로 잘하고 있는 농가는 있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우량종묘 증식사업은 지난번 업무계획때도 자세하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은 금년에는 씨감자를 중점적 으로 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1만개를 만들어서 봄에 1차증식한 것이 540㎏을 해가지고 이것을다. 시 2차 증식을 해서 지금 현재 홍농 후계자한테 분양을 해주었습니다. 2차 증식때 4,200㎏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홍농 법성에 12명에게 나누어줘서 다. 시 3차 증식을 할 계획으로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목별 영농교육 실시 현황은 지도단속에서 농민교육이 참 중요한 사업인데 농민교육 농가 평균 연령이 58세가 되어서 농민교육을 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총 계획인원 1만명중에서 95%인 9,500 명을 교육을 했는데 이 자료가 나간 후로지난번 11월 18일날 단감반 교육하고 딸 기반 교육을 해서 자료에는 93.5%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95%가 됩니다. 앞으로 교육은 교육하는 인원이 문제가아니라 어떤 훌륭한 강사가 어떠한 기법으로 영농교육을 잘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차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H육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작물 기술지도 상황입니다. 작목별 기술지도중에서 벼농사 특히 직파재배는 정 위원장 님외에 전 위원 님 여러분들께 작년 재작년부터서 13㏊ 작년에 203㏊ 금년에 1,585㏊를 했습니다. 직파재배는 97년까지 80%를 하게 되었는데 전라남도에서 7개 작목 권장작목이 나와 있는데 제일 첫째가 쌀입니다. 우리 군에서 제일 첫째가 전체 소득의 45%를 점하고 있는 쌀소득만큼은 빨리 생력기계화 재배, 직파재배 해서 많은 면적이 확장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금년에 특히 군비 2,500만원을 해주시 고 1단보에 1만3,000원 농약값 지원을 170㏊분을 했습니다. 약을 조금씩 전군에다. 줬더니 1,585㏊ 가 된겁니다. 전체면적 15%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계획은 배로 늘려나가고 있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협조해주시면 저희군은 300억원이 가능 합니다. 금년 전국적으로 최우수 군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대표로서는 400평 단지로 해서 백수 하사리에 서고용씨라는 분이 농수산부장관상에 표창 상신이 되었고 개인으로는 덕호리에 박종상이라는 분이 150마지기를 하고 단지를 1,030정보를 해서 농수산부장관상 표창 상신을 됐습니다. 금년도에 위원 님 여러분 덕택에 직파재배 같으면 봄에 날씨가 좋았습니다. 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많은 농가가 (청취불능) 다음은 밭농사에서 권장하는 작목이 빨리하는 밤고구마나 그렇지 않으면 콩중에서 검정콩 콩나물콩 밭콩 이런 것 밖에 권장 작목이 없습니다. 작년 이때만 해도 밭콩이나 콩나물콩이 한되에 6,000원까지 가서 많이 심어 보시오 했더니 금년에 많이 퍼졌습니다. 이런 수입개방화 시대에 어떤 작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밤고구마는 120정보가 온상재배로 해서빨리 냅니다. 만은 금년에는 가뭄으로 많이 못냈습니다. 병충해방제는 농약을 적게 쓰고 조기에 예찰하고 신속히 농민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중에서 시설채소 위원 님들께서 현지 감사 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은 금년도까지 해서 선도농 가라 해서 작년에 3억원 금년에 3억원을 들여 가지고 117농가를 시설 현대화 사업에다. 선도농가라 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금이 보조가 540만원 1농가당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부 담이 360만원 해서 900만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딸기를 짓는 재래 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최소한도 평당 7만 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7농가를 몇달전부터 정확히 조사를 해보았더니 현재 작물이 들어 있는 농가가 81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육묘가 12농가이고 24농가의 하우스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하우스를 짓는데 2,000만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열풍기랄지 보온 덮개랄지 다. 른 시설을 할려면은 어려워서 그래서 이 농가선정이 잘못되었는가 (청취불능) 24농가가 비어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만 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재배로 해서 자동화 시범사업이랄 지 시설채소의 새기술 시범사업 이것은 염산에 했습니다. 만은 하우스 안에서 농약을 자동으로 뿌리는 기계를 350만원을 주어서 1,000평에다. 가 스위치만 누르면 농 약이 뿌려지는 기계입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많이 확장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추단지 조성입니다. 영광에 고추는 현재 1,700정보로 면적 은 나와 있습니다. 만 면적을 더 확대하고 논에다. 많이 재배하고 터널 재배를 많이 하고 해서 세번째 가는 소득작목중의 하 나 입니다. 쌀 다음에 가축이고 가축 다음에 고추 입니다. 그래서 고추를 적은 노력으로 많은 면 적에 심어 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는 업무 보고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재배는 보고 드릴 정도로면적이 많지도 않고 지방화에 대비해서 조심스럽게 몇농가를 선별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인데 조심해서 지도해야할 약효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농가에 지도를 한 것입니다. 영세농가에는 약초를 지정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버섯재배는 느타리하고 영지버 섯을 56농가가 재배를 합니다. 만은 훨씬 더 많은 농가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만은 1동으로 60평짜리 하우스 입니다. 버섯재배는 계속 확대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기술지도 입니다. 우리군 전체 농업소득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축 소득입니다. 먼저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도를 위해서 한우에는 보급육 생산을 위해서 비육제 투여나 농사료만 먹여서 13달만에 450㎏ 키워내는 기술을 사료를 많이 먹여 가지 고 우량 소를 키워서 내보내는 것이 좋은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유생산도 지금은 품질에 따라서 1등 하고 2등하고 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다. 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착유 생산시설을 위해서 융자사업입니다. 만은 호당 1,000만원씩 입식농가한테 융자를 해서 50농가를 했습니다. 만은 우유도 구라파에서 많이 넘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유생산농가는 최고 우유를 만들지않으면은 국제화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협업 축산 및 자생조직체가 대마 낙우 우회 등 7개 조직이 있는데 앞으로 법인체를 육성해서 단체도 늘 보호 육성하고 교육하고 양계협업단지 사업도 지난해에 했습니다. 만은 양계협업단지는 지난해 전 국에 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 재빨리 연락을 해서 8,000만원 보조에 2,000만원 자기 부담 후계자 5명이 병아리를 공동으로 키워서 생산비를 낮추는 사업인데 어린 병아리를 가져다. 가 7주나 9주를 키워서 1,200원이나 1,400원만 받아 닭키우는 사람 들이 산란용 병아리로 쓸수 있게 하는 사업니다. 7주된 병아리를 다. 른 곳에서 사올려면 2,400원을 줘야 한다. 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동 육축을 하고 여기서 함으 로서 반가격에 받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광읍 김용팔외 후계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사업은 작년에 유치를 참 잘했습니다. 다음 농민상담소 운영으로 읍면에 1명 씩 주재하고 있는 형편으로 래방지도 이 동지도 상담지도 전화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은 93년도는 11월20일 이후부터 4건인데 800만원 입니다. 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상금 은 26건에 2,900만원 잔 액이 7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것만 몇가지 보고 드린다. 면 300만원이상 짜리만 오면은 4-H회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남아 해외여행한 것과 그 밑에 농민 급식 보상 960만원이 있는데이것은 금년에 630만원이 읍면에 전도한 내용인데 농민교육을 시킨다. 고 겨울철에 빵값 1인당 1,200원씩을 계상해서 보상 을 시킨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빵이나 또는 닭죽을 드시면서 농민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농민이 교 육을 받으러 오면은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먹고 하는 그런 제도로 바꾸어져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적은 보상 비나마 농민들의 편리를 위하고 여러가지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만은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조직배양 우량종묘 증식보급실적 이 나왔는데 지금 조직배양사업은 딸기와 감자만 하고 있습니까?

꽃 등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높은 것을 찾아서 연 구해 보겠습니다.

현상입니다. 그럼 감자만 조직배양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부분만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더 잘못되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나무밭 옆에는 향나무를 못키우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민 들이 대나무를 키워야만이 소득을 올려서 향나무를 못키우게 하는데 지금 우리 영광군 농촌 현실정을 볼때 지금 감자가 진딧물이 가장 왕성한 작물일 것입니다. 가장 진딧물이 왕성한 것인데 우리 영광에서는 고추가 주산지입니다. 가장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다. 른 작물도 있겠지만은 고추피해를 많이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고 할때 앞으로 영광지역에서는 감자를 장려를 안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다. 고 하면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시킨다. 는 것은 하나의 조직배양 사업 자체로써 만족을 해야 지 감자 종자를 보급할려고 해가지고 이 런 사업을 계속 한다. 고 한다. 면 결과적으 로 더많은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끼치 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소장 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 시책이 이제는 감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흥청에서 감자만 계속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 지시는 그 지역에 맞는 한 작목을 해라 그래서 군남 향토꽃으로 도에 보고 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와 고추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자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보통재배로 해서 6월달에 출하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금년 설을 지내고 바로 심어서 하우스를 지어서 보온만 하면은 4월 20일날 감자를 출하시키면 20㎏ 한박스에 2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득작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냐 못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감자 종자에 조직배양을 안하고 다른 어떤 제시를 해주라는 것이 지 감자가 잘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이자리에서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교육장 은 아닙니다. 앞으로 군서 같은 곳에서 딸기 묘같은 것은 일반 농가에 가장 큰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에 주력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민 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셔야지 지금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그런 작목을 가져다가 지도소에 주력사업으로 한다. 는 것은 모순점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내역에 93년도에 농민학습단체 연찬회 594만원이 예산 에서 결과적으로 잔액을 425만원이나 남겼습니다.

잔액이 아니고 양식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11월 19일 이전에 집행액입니다.

있어요

집행액이라고 그러는 것은 11월 20일 이후에 집행한 것이고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19일 이전 것을 집행한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94년도 학습단체 연찬은 지금 잔액 248만원이 남아 있고만요 지금 이돈을 언제 쓸라고 그럽니까? 아주 이월시킬려고 그런 것입니까? 농민 학습단체 연찬회에서 사용하는 곳은 어디이고 앞으로 남은 잔액은 이월시 키는 것인가?

농민학습단체나 각 읍면단체에서 농촌 지도자회에 455명이 등록 되어 있고 농번기를 빼고 두달만에 모이고 염산같은 곳은 매달 23일날 월례회를 합니다. 이 월례회를 하는데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농민 기술자회로 나가는 것입니까

나머지 잔액은 연말까지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 것입니까?

월례회를 안하고 넘어가 곳이 있어서 그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할렵니다. 벼농사 직파재배에 있어서 금년도에 많은 실적을 거양했는데 우리 관내에 혹시 무경운 재배를 한 곳이 있습니까?

홍농 칠곡리에 1,200평짜리 1단지하고 800평짜리 1단지하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2,000평을 하셔서 끝나게 잘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각 읍면 산업계장들 군 직원들 전부다. 견학을 하고 했는데 방금 들으니까 광주직할시도 무경운 직파가 만들어 진것을 봤는데 지금 논을 안 갈고도 수량은 많이 나지 않지만은 권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했다. 는 말씀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