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9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연일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반포동 729에 금년에 소파보수 공사를 하셨는데 입찰가가 얼마이며 집행액이 얼마라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것하고 아직 준공이 안 나왔으니까 빗물받이하고 맨홀개수가 몇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입찰가격가 보다 설계상으로 추가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바로 안되고 사무실에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조금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이나 직원들 안와 있어도 과장님들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호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남부순환도로에 1466번지 신중국민학교 방음벽 도로상에 자연석으로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가격은 얼마이고 낙찰가격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하도 입구쪽에 통행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화단을 너무 넓게 잡아가지고 한 60cm 밖에 도로가 나있지 않아 장애자나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공사를 하였는데 그 주위에 건물을 보았을 때 이 미관상이 좋지 않게 보이므로 그 통행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저조한데 그 체납액이 ‘94년도에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수관거공사 여의천, 양재천 공사진척도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에 용역은 어느 회사이며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징수체납 ‘94년도 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종합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비가 1억 1,600만원 중에서 ‘94년도 3월 15일부터 ’94년도 12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재천 종합정비를 1차로 우리가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이 양재천 그것이 1년에 수위가 상승됨에 따라 현재 우리가 하고자하는 계획이 여러가지로 조금 검토될 대상이 있어 가지고 현재에 있는 용역을 지금 우리 기술진들하고 담당 실무자들 일단 외국에 견학을 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양재천에 영구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공사 기간은 12월 30일까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은 70% 돼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에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징수사용료 하수도… 여의천, 양재천 그렇고 양재천에 12월 31일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내년도 사고이월 시키려고 합니다.

사고이월 시킨다.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원인은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원하는 용역 그 자체가 현재 있는 기술 수준으로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여러가지 견문을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정은 물량을 조사해서 다시 재용역 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하면 사전에 기술검토 없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정이 연장된다든가,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계획성이 너무 없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양재천은 대한민국에서 한번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치수과하고 우리하고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실지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즉 말하자면 경험부족으로 돌리겠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하천에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 조금 부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초동 1743-3호 한양자동차학원 이승보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도로 점용허가 갱신 신청서에 대해서 내용검토 및 현장실시한 결과 계속 도로점용허가 갱신 처리하여도 도로관계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법 제40조 및 동 시행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갱신허가 처리와 동시에 점용료 수수료 면제를 부과코자 합니다. 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2일까지 허가를 내주셨는데 인근에는 비닐하우스가 난립되어 있어 만약에 인근에 화재시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을때 그 책임한계는 어디인지 묻고 싶고 점용료는 완납되었는지 되어 있으면 영수증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추징금도 있는데 거기에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도로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서초동 한양자동차학원 주변 도로점용료 관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미개설 도로에 대하여 점용료를 지금까지 부과해 왔습니다. 완납한 영수증 사본과 또 액수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점용부지 미개설도로 개설공사 관계는 시에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질의 요지가 주민들이 상당한 자동차학원을 한다고 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 지역으로 되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 자동차학원을 거기다 꼭 그렇게 임대를 주어야 되는지 그 점을 같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지금 자동차학원 허가 문제는 제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설령 학원이 계속 거기에 존치한다 하더라도 도로를 학원측에서 점용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내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시 시정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바빠서 그러는데 몇 가지 빨리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말이죠. 미불 보상건으로 인해서 현재 법원에 재판이 계류된 것이 있으면 몇 건이나 있고 ‘94년도에 그 재판을 해서 서초구청이 패소한 것이 몇 건이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미불 보상 토지를 심의할 때 감정원 가격으로 하는데 그 감정원을 몇 군데 설치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국감정원 3군데를 해서 그것을 합을 해서 3등분 해서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2군데 의뢰해서 합해서 2분의 1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지금 미불 보상 관계 소송 수행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시도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으로 인해서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관게부서에서 소송 수행을 하고 단 판결문에 의해서 미불보상으로 토지를 매입하라고 판결문이 나오면 그것을 근어해서 저희 과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또 그 판결문 내용이 지금까지 사용한 부당이득금만을 주고 앞으로 계속 점용에 대한 말하자면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을 지급하라고 할 때는 매년 임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입료를 주는 것이 일시불로 해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상심의회에서 판결이 나면 또 토지평가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그것이 우리 구에 유리하다고 할 때는 비록 판결이 매입하라는 판결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 장래를 위해서 미불 보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불 보상할 때는 전국적으로 토지평가법인 개인이 아닙니다. 법인이 14개가 있는데 2개 소 이상 감정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소, 4개 소 하면 좋겠지만 예산 관게상 2개 소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소 평가 해서 거기에서 판결 나온 금액으로 미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이호혁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에게 어제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배동 851-1 양지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도로가 파손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마 동료위원께서 구청 토목과에다가 여러번 건의를 드렸는데도 원상복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과장님은 여기를 확인해서 도로를 원상복구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830-24에서 829-18까지는 상수도 공사로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곳인데 여기는3년 이내 굴착을 했던 곳입니다. 어제 제가 지분은 안 불러드렸는데 이 곳에 상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도로를 길게 약 150m 굴착을 했던 곳입니다. 어제 제가 지분은 안 불러드렸는데 이 곳에 상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도로를 길게 약 150m 굴착을 했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상수도 공사를 하면 상수도에서 여기를 포장을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포장이 말하자면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골이 깊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차량을 몰 때나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포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굴착을 해서 원상대로 복구를 해 놓지도 않고 이 모양으로 가운데만 이렇게 땜빵을 해 놓았다고 해서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을 하셔서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17-2dptj 820-1까지 이수시장 부근입니다. 최근에 여기에 덧씌우기를 하여 주셨는데 맨홀하고 돌하고 지표면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맨홀이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맨홀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에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덧씌우기 하는데 맨홀하고 표면하고 꼭 맞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방배동 852-1 양재약국 앞 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를 시켜서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공사로 인한 복구 침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바로 원인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 침하 부분, 이수시장 주변 맨홀 침하 또는 돌출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정밀 조사를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노면과 평탄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토목 부문에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하도에 형광등 조명을 하는데 일자로 쭉 있으면 격간으로 조명을 하는지 아니면 전체 다 조명을 하는지 즉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2분의 1만 켜고 2분의 1은 켜지 않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반포동 743 부근에 대한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했는데 굴착이 아주 오랫동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우회에서도 감독을 하며 시우회에서도 급여를 지급하는지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시우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 감독을 하면서 시우회 직원들이 때로는 불미스러운 경향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감독을 맡겨서 급여를 지급하고 우리 서초구내 시우회 관계된 직원의 급여 나가는 그 명단과 그 급여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88고속도로변에 방음벽 설치에 있어서 특수 콘크리트판넬과 흡음판넬과 투명방음판넬의 효과면에서는 어떤 것이 우수하며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즉 또 한가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기존 시설해 놓은 것과 주민이 원하면 동일한 것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이 종합 질의드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하차도의 조명관계는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지하도를 들어갈때 상태를 그대로 지상하고 같이 느끼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간에는 전부 다 100% 점등이 원칙이고 야간에는 지상도 어둡기 때문에 거꾸로 격간이라든가 입구만 밝게 하고 내부는 좀 어둡게 하는 그런 점등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동 743 주변에 도시가스 복구지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무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복구가 밀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인자나 우리 직원을 총괄적으로 돌려서 빨리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우회에 대해서 만일에 이 사람들이 굴착복구 감독을 하면서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불미한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우회에 통보해 가지고 그 직원을 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세서는 있지요? 우리가

저희는 시우회에 대한 급여를 우리가 지금 시우회와 직원들한테 봉급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우회라는 조직에 전체 우리 22개 구청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가식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일정하게 시우회에 나가는 것만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형광등 말씀하신게 차도도 그런데 인도만 있는 차도가 아닌 인도만 있는 그러한 장소에도 격간으로 불을 켜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도는 그런것 없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예.

지금 현재 강남대로상에 영동시장하고 반포1동 사이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논현지하도인데 거기 들어갈 적에 양쪽이 껌껌해요. 어저께 내가 확인하고 이 형광등이 저녁인데도 한개두개, 한개두개 지그재그로 많이 나갔어요. 불은 안켜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또 아니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수리랄까 아니면 보강을 해 주어야 된다든지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논현지하보도는 바로 조사를 시켜가지고 부점등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강남대료변의 지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하도가 강남구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연결돼 있는 상태인데 그 지하도보수관리 그런 부분은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겁니까, 강남구에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교통경찰서에 관한 그 모든일은 우리 서초구쪽에 있는 도로도 다 강남서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지하차도만큼은 우리 서초구에서 관리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지금 대개 간선도로에서 2개가 잘려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가 서초와 강남구와의 경계가 되고 또 동작대로가 예를 든다면 동작구와 서초가 경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지침을 보면 그런 간선도로가 구계로 돼 있을때 항상 구의 동측에 있는 차도를 바로 서측에 있는 구가 동측쪽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예를 든다면 강남대로의 강남쪽 보도는 역시 강남서가 관리를 합니다. 다만 차도까지는 서초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간선도로의 도로시설물 예를 든다면 보도육교라든가 지하도도 그 차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남대로에 있는 논현지하보도도 역시 서초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중인 토목공사가 17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17건에 대한 공사를 금년 겨울내내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동기에는 중단을 했다가 내년봄에 다시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구요, 도로굴착을 어저께도 말씀 드렸는데, 도로굴착을 포장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굴착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 이내에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저희 진행중인 공사가 17건 내용에는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보수,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우리 아까 말씀하신 도로소파보수 이런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고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에서 일부 보상과 관련해서 안된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런것은 월동기에는 콘크리트 물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추위에 해서는 안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단을 시킬 계획이고, 현재 또 물공사에 들어간 공사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월동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떠한 월동기에 대책과 관련해서 무리한 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치 않도록 그런 별도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이 1년 이내시에는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면 오바래이나 신설후에는 3년이내에 사실상 굴착이 안됩니다. 그런데 다만 상수도, 도시가스 등 인입관 가정에 들어가는 관에 대해서는 그 제약이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모든 도로 굴착하는 모든 공급제 시설들이 각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설비이기 때문에 바로 가정에 인입하는 짧은 그런 관을 부설하기 위한 굴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굴착통제에 대한 것이 배제돼 있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에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에서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만들고 있는 과속방지턱은 연간단가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공사가

박위원님…

일문일답 조금만 하구…

일문일답은 금지해 주시구요. 한꺼번에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적으로 받는 것으로 해주세요.

연간단가에 의해서 하죠?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저도 오늘 늦게온 이유가 그 과속방지턱을 연간단가를 맺어논 회사가 또 하청을 준다구, 하청을 주니까 빚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본위원도 어제 그것 확인해서 갔는데 분명히 위치를 정확하게 그려 줬는데 그 위치에서 설치를 안하고 다른 위치로 변경을 시켜놓은 것이 너무 많고 또 하청업자가 하다보니까 그 물량을 가지고 주변에서 어떤 특정인 집앞 같은데, 돈이 있는 사람은 하나 만드는데, 34만씩해서 68만을 받아 가지고 하는 예도 있는데 오늘 그것 확인했어요. 그 회사에서 와서 사실 잘못됐다고 나한테 사과하고 갔는데 그리고 겨울이라면 뭐냐하면 이런 하청도급을 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스콘이 갖고 오는동안에 관리부족으로 해가지고, 관리부족으로 해서 그것이 아스팔트 바닥면에 고루 붙지않고, 해 놓았는데도 다 일어나서 콩조각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물으면 날이 추워서 그렇다 이러는데, 본위원의 동네에서 진정이 있어가지고 12월 30일 뭐 28일되는 한 추위에도 위에 담요같은걸 두껍게 덮고 와가지고 그거 할때는 절대 135°를 유지를 하여 와서 깨끗하게 돼서 끝에 조금만 떨어지면 그거하는데, 유제도 안 뿌리고 엠씨액도 녹혀서 안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동네 길바닥에 전부 콩조각처럼 튀어 나와서 어지럽죠, 제 위치에 안하죠, 이것도 제 시간에 안하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감독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이면도로에 전구 관내에 분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 질문사항과 엇나가는 감이 있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이란 것이 사실상 어찌보면 앞으로 우리 국민의 민도가 올라가면 또 아시 없애야 할 시설물중에 하나입니다. 가급적 억제를 해야 할 사항인데 다만 지금 박홍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과속방지턱 공사가 부실하게 된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시 만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날씨가 춥다보니까 아스콘이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약 한 1톤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톤 내지 조금 소요되는데 이것이 아스콘프린트라는 것이 군데군데 우리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시 외곽쪽에 있고 자재를 납품하느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만약 한 차를 가지고 나오면 여러군데 분산된 방지턱을 만들려고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 달아오른 아스콘 자체가 식어가지고 부착이 안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스콘은 사실상 식어버린 것은 버리는게 원칙입니다. 버려버리고 쓰지 않아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재시공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억제를 하는데 억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이왕 공사를 시작을 했으면 어떤 형태든지 완벽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공사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간 도급계약을 맺었으면 그 회사가 직업해야지 완벽하게 하든지 하지 거기에서 또 하청을 주니까 하청에서는 돈만 받아가면 그만이라는 그런 얘기 오늘도 도급회사 사장이 직접 돈을 해가지고 반납한다고 하는 그러면 반납하고 안하는 것은 위원 책임이 아니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이런것은 물론 성수대교나 여러가지로 인력이 모자라고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믿고 이해하고 참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원래 시작해서 이것이 2달씩 이렇게 된것을 지그와서 날씨탓하고 이러면 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가급적이면 감독 불충실로 볼 때는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모든 제품을 만들때는 철저히 시공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아스콘 식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하고 재시공토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백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입니다. 풍물시장관리에 대해서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도표에 포장마차가 32개소는 100$ 운영이 되고 있고 좌판 151개소중 약 50% 74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나머지 77개소는 현재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앞으로 구에서는 폐쇄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포장마차 좌판 그 중에서 좌판 151개 등록업소 중에 운영이 74개이고 77개가 지금 폐점된 상태인데 이것은 본인들이 영업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폐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지금 현재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단 건물이 한 건물내에 있기 때문에 뜯어 낼 수 없고 그 장소가 지금 공터로 남아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반포천에 관한 건입니다. 제게 준 자료가 있으시면 보시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93년도 보수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또 보수를 했어요. 1년에 2번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보면 ‘94년도에 하고 ’93년도하고 두번으로 달라요, 그것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기구 설치라해서 2개 그것을 3,000분의 1 도면으로 표시해서 주시고 시공조인트 부분 이것은 1,138m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공한 것이고 또 3,000분의 1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 1차에 했을 때는 예산소요액 보다 한 5,000만원 이상 적게 입찰이 됐고 2차에는 얼마 차이 없어요. 그냥 몇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관계로 1차하고 2차하고 공사입찰관계할 때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별 하자없이 그렇게 하셨는지와 또 한가지 각종 공사를 하고 나면 연대보증을 하는 거지요. 연대보증을 하는건데 1차때는 연대보증이 없었고 2차할 때는 연대보증서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만일에 부실이 있을 때 1차 연대보증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전에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그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셔도 되겠어요.

예. 그러면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포천 보수공사는 ‘93년도에 바로 무너져가지고 시급히 공사한 것이 벽체균열 보수와, 상판보수, 균열보수, 환기구 설치를 해서 끝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자는 전부다 정상적으로 공개입찰로 해서 다 했습니다. ‘93년도에 ’94년도에 보수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공 조인트 보수는 반포 고속도로에서부터 삼풍로 돌아가는 입구에 박스구간이 원래 20~30m 박스가 시공 위험이 있습니다. 시공위험이 있는데 그 시공 위험에 보면 벽체 상부에 보면 위험부분이 사이가 한 3～5cm 떨어져 있습니다. 한 10개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은 연대보증은 지금 현재 계약법상에 우리가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전부 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 되었고 정상적으로 해서 공사시공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1차에는 ‘93년도 9월 27일로 계약했고 2차에는 ’93년도 4월 15일 했어요. 그것이 계약한 것은 ‘93년도하고 ’94년도에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93년도 2차에 했다 이해가 안가요.

아닙니다. 그 자료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것은 ‘93년도에 사고가 나자마자 긴급보수한 것이고 밑에 것은 ’94년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93년도 둘 했다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9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하고 ’94년도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똑같이 ‘93년도 두 건 했지 않느냐 질의하니까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연대계약서 보니까 한쪽에는 연대보증인이 있는데 한쪽에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토목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부서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것만 말씀하시면 간단해요.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대보증 관계는 지금 재무과와 확인해서 지금 현재 상태 연대보증으로 해 논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계약 보증금을 갖다가 연대보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백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역시 작년에도 감사한 결과에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으로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공사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한 바 있습니다. ‘94년에 과연 이 공청회가 시행된 사실이 있는지 또 다른 서초구의 대단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청회를 연 실적이 있는지를 건설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이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견해를 달리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문화예술공원 관계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입니다. 거리조경공사.

저희 건설국에서는 말이죠. 문화예술거리 조성에 있어서 별도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바 없습니다.

작년에 ‘94년도에 공청회가 시행된 사실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국에서는 차원 높은 거리 조성에는 위원님과 같이 동감입니다마는 이 계획 자체가 저희 건설국에서 추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구에 문화공보실이나 기획예산파트에서 추진할 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술의거리 조성계획은 도시정비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이므로 그 때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에게 한가지 질의를 드리며 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의 모든 공사를 하실 때 해당 동장이나 도 직원에게 언제부터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것을 통보를 하십니까?

제가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할까요?

예, 그것을 다 먼저 답변을…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경우에 해당 동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동에서는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에 예를 들어서 공사 안내를 해서 입간판 같은 것을 세웁니다. 상수도 공사를 한다, 토목공사를 한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푯말 하나만 갖다 놓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주민들이 지금은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민의식도 높고 해서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하실 때 반드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동장들에게 통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통에 통장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홍보를 해서 몇날 몇일부터 여기에 이런 공사를 할테니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달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 감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식도가 높아 가지고요 공사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정말 세금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섣불리 정말 부실한 공사를 해서도 안 되고 공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가 그 담당 구청이나 직원들이 거의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잠깐 나왔다가 오전에 한 번 아니면 오후에 한 번 금방 왔다가 가는데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공사를 합니까 하면 성질을 낸답니다. 화를 푹내면서, 보면 모르냐고 하수고 공사한다고 아니면 도시가스공사 하는데 보면 모르냐고 이렇게 윽박지르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동장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하고 또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자리에서 하나 감사의 말씀, 지난 7월에 서문여고 주변에 윤철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수도관 교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때는 오열상이라는 담당 직원이 몇차례 와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탓인지 주민들이 아주 열열히 환영을 하면서 공사 시작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해서 매일매일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음료수나 술 대접을 하면서 화기애애 하면서 공사도 아주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고마워 하고 또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니가 구청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들이 반드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반드시 국장님께서는 해당 동장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관리과장님에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작대로변에 어제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동작대로변에는 본위원이 어제 잡상인이 많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잡상인과 더불어 총신대 전철역 밑에서부터 이수교까지에는 아직도 중고 가구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무허가는 거의 철거가 되고 무허가 건물은 많이 정비가 됐고 했는데 지금도 무허가가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냐 하면, 항상 그 인도 위에다가 차량을 주차를 해 놓고 물건을 적재하고 하차를 합니다. 그러면 보도블럭은 다 깨지고 거기다가 도색까지 나와서 하고 페인트칠까지 하고 완전히 자기들 공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동작대로변 인도에 그래서 우리 해당 동의 동장들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하면 말을 안 듣는답니다. 구청에서 단속하기 전에 동에서 하면 힘이 못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동작대로변의 그 가구점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좀 막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참 놀랠 일은 동작대로변이 굉장히 차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 동작대로변의 양옆에는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폭이. 그런데 여기에 차량이 진입을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달리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특별하게 인명피해,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하루에도 몇차례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승용차는 그런 짓을 거의 안 하는데 화물차들이 인도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도에 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시멘트기둥을 세운다거나 철제기둥을 박아 가지고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차량방지턱이랄까 방지책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공사에 전후해서 주민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지원하는 이런 체제가 되도록 하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국장으로서도 이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제 생각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 하나 주민들이 이해가 바로 마주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공공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의 이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김위원님 말씀한 그런 고견에 따라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자기 바로 이해하는 것 이외에 공공부문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작대로변 그 총신대에서 이수교까지 가구점이라든지 또 건물의 차량 진입관계는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강제적인 지금 오늘 저희들이 동장, 구의 전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이 사항을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건설국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차량진입관계는 관련과에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이제 김창기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가 좀 몇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구에 등록한 건설업 각종 업체들에게 1년에 한두번씩 교육을 시키죠? 교육을 시킬 때 꼭 공사만 잘 하라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전에 내일 공사하면 오늘쯤 공사가 들어가면 그 차량을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도 물론 해 주시겠지만 때로는 구청 직원이 여러군데 공사가 벌어져 있는데 다 감독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구의원이 동네 지나다가 보면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분들이 속된 말로 이상한 소리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에 가서도 그것을 지적하면 저 사람 두고보자라는 정도의 그 업자들의 횡포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런것을 수시로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민들의 이야기가 구의원이 나올 때는 공사를 잘 하고 구의원이 없을 때는 슬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와 질의의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이호혁간사, 이종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하수과장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부분에 질문드리겠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 준설업체가 갖다가 선정을 할때 자유경쟁입찰을 하시는지, 수의계약으로 이분들한테 지정을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준설기간이 사실 3월달부터 장마때까지 불과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준설을 하고 그외에는 준설장비하고 인력이 쉬는 형편인데 그 수는 유휴인력을 갖다가 어디다가 그분들을 갖다 배치를 시켜서 일을 하시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문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준설은 지금 서운로 준설공사 그 건이 실지로 전부 다 일반공개입찰로 했고 현재 1건은 계속 연간단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자료에는 5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서운로 박스와 큰 간선도로에 있는 박스는 지금 현재 다 공개입찰을 해서 했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연간단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준설은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느냐 하면 지금 2월달부터 우리 직영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연간단가 업자가 하는 것은 하수도 박스에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에 있는 뒷골목에 직영인부로 하는 준설단가 나간 것은 직영인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지금 계속 고속터미널 인입 하수도 박스를 계속 준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후에 수방대책을 할 경우에 우리가 그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수방대책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 와서 준설을 해 보니까 지금 그 사실은 생각보다 서초구역이 건축공사장을 위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토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하면 1년에 꼭 한번씩 한번 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한 2, 3년 동안 했는데 지금 서초가 사실은 서초에 있는 저지수로가 굉장히 취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연중으로 우리가 준설을 하지 않으면 수방대책에 임하기가 좀 입장이 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배치돼 있는 준설요원들은 준설이 끝나고 그외에는 그 인원을 갖다가 어디다가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공사의 인력으로 활용을 합니까?

하수과장 윤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준설은 기동 직영에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각 동에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울에는 1월, 2월은 지금 적어도 준설기를 12월초에는 다 철수시켜 가지고 1월부터 2월까지는 전부 다 보수를 해서 3월 1일부터 내보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초 준설기가 다 들어 오면 지금 현재 뒷골목에 있는 빗물 받이를 전부 다 준설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배치돼 있는 그 직영 인부들이 실제로 이제 준설도 하고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빗물받이를 갖다가 청소를 하고 준설을 하고 있는데 집중적인 그 우리가 빗물받이를 준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각 동에 있는 뒷골목에 이번에 계속 지금 나머지 있는 구간을 전부다 하고 그리고 낮은 곳부터 먼저 해서 높은 곳으로 해 올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월 중순까지는 준설기를 투입하고 12월 이후부터, 1월, 2월까지는 현재 뒷골목 빗물받이 준설 할 계획입니다.

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문용운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각 동을 다니면서 봐도 장마때는 우리가 완전히 닥쳤을 때는 골목마다 준설기 있는 것을 늘 봐 왔는데 준설기가 철거되고 난 다음에 겨울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뒷골목에 빗물받이 준설을 한다 그러는데 그 공사한 것을 거의 보기가 힘들어서 그 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도 준설기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 여러 그 일을 하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간선도로변이나 중요한 코스라든지 또 우리 양재천이나 그 반포천에 직접적으로 환경정비할 경우에 하천에 대한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기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수직영인부가 하천에 와 여러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사실은 준설기를 갖다가 심지어 일주일 동안은 작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는 이상 기류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계속 준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인데요, 이백희위원입니다. 건설국 분야의 민원가운데 주민들이 그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은 역시 도로굴착과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보안등에 대해서는 치안유지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년 정기회에서 되풀이 되어 논의 되어 왔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정업체가 스스로 주 1회 야간점검하도록 하고 미 설치지역의 어두운 골목에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관이 주도해서 신규 가설하도록 건의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안등이 깨졌을 때 신고하기 전에 스스로 수리하는 업무는 잘 되고 있는지 않은 것이 현실인지, 관계관께서는 ‘94년도중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이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 보안등 문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체계를 먼저 설명드리면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은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 설치된 보안등의 부점등 관리는 각 동에 단가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뒷골목에 있다 보니까 순찰하고 이런데 적발을 하는데 좀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 허나, 이것이 저희들이 매달 한두번씩은 같이 합동으로, 합동으로 부점등 상태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부점등 율도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대해서는 물론 취약지역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양호하게 켜진 것으로 알고있고 그 다음에 관리에 상당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등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각 동장들이 야간 순찰을 특히 돌 때마다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발견되는 대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가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제 보안등 설치 간격이 규정상은 약 30m, 40m 상당히 깁니다. 거기 또 그 촉수가 50w짜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두운 구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달 때 그 도로의 굴곡 부위라든가 가급적 등의 효과가 많은 곳을 선택해 가지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약 한 350등 가량 추가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그 보안등 신설은 주민 요구에 부응해 가지고 많이 더 증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성모병원에서 씨티간 녹화단장공사에 대한 얘기인데 ‘94년도 본예산에서는 6,300만원을 본 예산에 상정해 가지고 집행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 낙찰가격은 5,300만원이라는 낙찰가격이 되어가지고 무려 한 1,000만원이 절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1, 2차를 하는데 추경에 와서는 6,700만원을 해 가지고 본 예산보다가 더 많이 올려서 또 남는 돈은 지금 낙찰가격에는 5,000만원 밖에 지금 낙찰이 안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에 낙찰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면 본 예산에서 좀더 많이 해서 모자라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똑같이 추경이 본 예산보다 많게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류에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그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할 때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찰에 대한 서류나 모든 여기에 구비된 서류를 좀 내달라 했는데 딱 한 건만 들어왔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왜? 많이 바쁘고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서 가는데 이 한 건에 대해서도 볼 때는 어떤것이 있느냐 하면 몇 ,m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1차에 몇 m하고 대충 뭐 꽃 몇포기 뭐 몇 포기 이렇게만 간주해 놨는데 의회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1차에 몇 m하고 2차에 몇 m하고 이 예산이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치 않는 것이 이것이고 공원녹지과의 모든 자료를 여기에 다 검토해 보면 다 그런식이예요. 이러니까 위원들이 궁금증을 더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입찰 관계들입니다. 입찰관계에서 1차식으로 85% 입찰하고 분명히 해 놨는데 최저액 자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최저액 자가 낙찰이 되고 그 다음 2차는 최저액 자가 아닙니다. 1차에 맡은 분이 또 낙찰이 되었습니다. 1차에 낙찰, 입찰 참여회사를 보면 14개 회사입니다. 14개 회사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 보면 상시 입찰이라고 해 놨는데요, 항상 입찰을 넣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떡값을 내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서류를 볼 때는 그런 감이 든다는 얘기이고 2차때는 9개 회사가 입찰을 봤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2차때는 최저가 아니고 중간쯤 들어서 낙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이호혁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안 나온 부분 답변이 준비가 되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먼저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에 144의66번지 화단조성 관계와 지하도입구에 출입이 장애가 되는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다중집합지 휴식공간 설치공사에 따라 설치비가 8,623만 9,000원으로 공사는 3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공사내역으로는 제일생명앞에 고속터미널앞 벤치설치, 화훼센타부터 방배역앞 정비, 언남고등학교앞 정비, 내곡동도로변앞 정비, 예술의 전당앞, 양재천주변 정비입니다. 공사내역으로는 편의자를 70개하고 자연석 쌓기와 회양목?연산홍을 약 950주 식재를 하였습니다.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도앞에 화단을 설치한 장소가 지하도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자유롭게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티은행앞에서 성모병원간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를 하게 된것은 서평로변 녹지대 단장이라 해가지고 ‘93년 10월 13일날 방침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당시 방침이 결정날 당시에는 소요예산을 약 1억 2,000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1월달에는 그 예산을 요구하였을 적에 이 예산이 반액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공사에 6,300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낙찰을 하다 보니까 5,326만 650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명은 성모병원에서 시티은행간 녹화단장 1차공사로 명명을 했습니다. 기간은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입니다. 도급자는 선진종합공사 이한섭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공사개요로 보면 개나리 이식이 70주, 옥잠화가 1,000주, 붓꽃이 1,000주, 원츄리 1,500주, 자연석 쌓기가 165톤입니다. 성토가 210㎡입니다. 2차공사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연구해 주셔가지고 2차공사를 6,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명을 성모병원에서 시티은행간 녹화단장공사 2차로 명명했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며 약 지금 공사진도는 약 85%내지 90%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도급자도 1차공사와 똑같은 선진종합조경 이한섭이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옥잠화가 1,500주, 원츄리 식재가 1,800주, 자산홍이 798주, 회양목이 998주, 개나리가 2,000주, 개나리이식이 80주, 자연석 쌓기가 109톤 암맹거가 35m, 성도부리기가 303㎡, 현사시 제거가 45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낙찰가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낙찰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재무과로 일단 발주하면 모든 공사의 입찰이라든가 낙찰계약과정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재조회를 해야 알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성모병원에서 시티은행간 구간은 몇 m쯤 되느냐고 물어봤고…

이따 오후에 현장방문…

현장은 가는데 입찰을 왜 이렇게 본위원이 물어 보느냐하면 물론 재무과에서 하지만 단가내용에 보면 도급가를 먼저 제시를 했던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도급가는 설계가를 우리가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는 설계를 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 입찰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를 보면 85%라 해놓고 그때에 1차에는 85%해서 선진종합에서 하는것은 1차는 맞다고 보고 그다음 2차에 가서는 그러면 선진을 하기위해서는 여기 조정이 있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1차에도 차점자하고 6,500원 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회사가 더 능률이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될것으로는 분명히 시행부처인 녹지과를 생각을 할 수 있을거고 그 다음에 2차에 가서 내역을 보면 위에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왜 선진종합이 되었느냐 그러면 연관성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모든 여기에 컨트롤은 녹지과에서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던데를 주는 것이 이 공사의 이음새가 있으니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때문에 주셧는지 아니면 입찰가액에 의해서 주셨는지 둘 얘기입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 입찰과정에서 과거에는 연결공사같은 것은 사실 수의계약을 주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모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입찰의 액수의 투찰을 계산해서 산출해서 도급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녹지과에서 어느 업자하고 연계성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계통에서 그대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지요, 다시 또 한 번 더 짚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2차에 갔을 때는 1차에서는 가장 적은 가격으로 최저액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2차에 가서는 최저액이 아니라는 것이예요. 그 밑에도 많이 있으니가 그 프로테이지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사의 연계성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좀 짚어주면 좋겠네요. 안 되면 이 프로테이지 금방 나와보면 아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지금 입찰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모든 상시입찰이라면 우편으로도 입찰을 하고 와서도 입찰을 하고 또 입찰하는 사람이 투찰액 따라가지고 간선하는 방법은 지금 조금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늘 요구합니다. 지금 녹지과라든가 토목과, 하수과에서 연계공사를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으로 다시 컴퓨터로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예. 계속 물으세요.

지금 1차때는 상시입찰이라고 찍어놓은 것은 내가 볼 때는 우편이 많이 와서 상시입찰 재무과에서 찍을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 다음에 2차때는 상시입찰은 4개밖에 안 찍었다고 그러고 다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과장께서 우리가 여기에 하던 것을 공개입찰이지만도 그럴법하게 끌고 갈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선진에서, 선진종합에서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일단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도급자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혹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전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분석을 더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좀 드려 보겠습니다. 미불보상토지건인데 반포동 5-3에 미불보상가가 보상액 가격 25억보다 많은 60억을 보상했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적법절차하며 하등에 우리구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명확한 대답을 해주세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난 ‘91년도 감사원 감사를 대상토지에 대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가격이 적정하냐 여부를 그때 감사원 감사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감사원 감사를 용산세무서를 하면서 토지주 송인상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적정한 것이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문제를 우리 구청과 연관해 가지고 수시감사 형식으로 담당 감사관이 나와서 며칠간 그 자료를 추출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측에서는 그 당시 감정평가를 인접 임야, 대상 토지가 인접임야이기 때문에 인접임야를 기준치로 잡아 가지고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었어야 할텐데 왜 인근 임야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지목임야를 적용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대지를 적용해서 많은 보상을 해 주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원에서도 염려했던 사항을 미리 지적을 해 가지고 감정업체에 대해서 다시 ‘91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재감정을 해 주십사하고 지적을 해서 다시 당초에 감정한 가격이 맞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해명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하 각 신문에 난 동기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각 신문에대 배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처리계획은 감사원에서도 실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감사원측 의견하고 감정평가를 한 평가기관의 의견이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감정평가업협회라는 것이 공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공법에 의해서 그러면 한국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를 다시 해 보아라, 무슨 의뢰냐 하면 지난번에 감정한 것이 타당하냐 의뢰를 다시 해 가지고 거기서 타당치 않다 감정이 잘못 되었다, 하면 다시 차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보상가격을 너무 주었다 그래서 서초구청이 송인상씨한테 돈을 많이 주었다고 판단이 회부가 되면 그 감정평가법인, 당초 감정을 해준 평가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 지침에 의해서 지난 11월초에 한국감정평가원협회에 타당성 조사의뢰를 한 바 있고 이에 저희 구의회의 공문에 의해서 한국감정평가원협회에서는 제3 평가법인에게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결과가 저번보다 없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알아 본 결과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는가 모르지만 보상가의 문제는 어느정도 적정한 것이 아니었느냐하는 그런 의견을 공식문서가 아닌 탐문한 바 정보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액도 크지만 면적도 큰 땅이고 또 그것이 당시 팔 당시에는 임야지만 반포대로상에 섞일 때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임야 인근에 있는 서울병원도 대지화되었고 카톨릭의대도 대지화되었고 또 카톨릭의대 그 주변도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사실상 대지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평가법인측의 의견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위원여러분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어요. 지금 그것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로는 하자여부를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하는 것은 감정평가 금액갖고 따지는데…

감정평가 두군데 나왔었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까지 별문제가 없는데 왜 서초구 직원을 6명이죠? 6명을 다른데로 전출도 하고 또 훈계도 하고 징계도 했느냐 이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 직원을 그렇게 하시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징계가 난 것이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멀쩡한 공무원을 징계, 훈계하시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인사조치 5명을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 2명에 대해서 당시 담당계장 당시 담당자 2명에 대해서 주의고 또 토지관리과 직원이 말하자면 토지등급 결정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관리과 직원 당시 담당과장, 계장, 직원이 주의 이렇게 해서 5명이 주의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해서 주의가 됐고 인사조치로, 그리고 감정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것은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제3의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해서 그것을 또 다시 4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정여부를 가려가지고 잘못됐으면 보상이 너무 많이 나갔으면 당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에서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했는데 그 양 평가법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뜻을 잘모르시는가 본데 이 다섯분이 지금 훈계 받았잖아요? 이상이 없으면 명예회복이 되겠느냐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다시 복직하겠다 그러면 이 5명을 다 훈계·징계 내용을 없애면서 근무시킬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타부처로 발령난 것은 이 건 때문에 발령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시 교류 계획에 의해서 타부처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주의조치 이외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훈계라고 돼 있는데, 훈계.

훈계는 없습니다. 주의조치 됐습니다.

자료에 훈계로 돼 있는데…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주의조치로 됐습니다.

주의조치가 맞는 거예요. 훈계가 맞는 거예요?

5명입니다.

예, 5명인데…

그러니까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의를 한 것이지 다른 주의 또는 훈계일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별적으로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주의 내지 훈계입니다. 제가 주의라고 한 것은 잘못돼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훈계가 맞네요.

제가 감사과에서 처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받은 바가 없고 그래서 훈계를 갖다가 주의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주의인지, 훈계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는 지역은 감사위원님들께 지금 유인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2시에 구청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도시건설 복합적인 감사가 내일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해서 오전중에 양국을 병행해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감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감사보고서를 가급적이면 오늘중에 내주셔야 내일 감사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1 명) 이종호 이호혁 이백희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국장 김현식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윤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