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 의원 발언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업은 굴비 저온저장 및 가공처리사업 등 총 8건으로 5억8,700여 만원이며 굴비 저온저장 및 가공처리시설의 사업은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을 사업자로 150평 규모에 3억2,000만원 어선용 기계구입 사업은 법성면 진내리 김순자외 30명의 사업자로 7,300여만원 내수면 양식 기자 재 공급사업은 영광읍 연성리 주유봉외 9명의 사업자로 4,000만원 도비지원 사업인 토산어종 개발사업은 백수읍 지산리 장관종으로 5,000만원 군비지원사업인 토하양식 사업은 대마면 복평리 이상만외4명의 사업자로 3,000만원 김우량 종묘 공급사업은 염산면 옥실어촌계에 800만원어장환경 정화사업은 영광군 수협장을 사업자로 구수 어촌계 등 4개 어촌계에 어 장정화에 6,100만원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사업은 구수어촌계에 500만원의 사업비로 94년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사 업자를 선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경영 실태조사 상황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76건에 1,773㏊로써 조 사 기간 은 94년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 지입니다. 조사대상 어업권중 패류 3건 65㏊와 해조류 28건 606㏊ 새우축제식 1건 3㏊와 공동어업권 6건 542㏊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일까지 조사한바 정산관리중에 있으며 미조사 어업권에 대해서는 12월 20 일까지 조사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부실어업권 적출될시는 관계규정에 의거 시정조치등 어업권의 건실한 관리가 이루워질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및 바다청소실시 실적입니다. 먼저 어장환경 정화사업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어장환경 정화사업을 수산사 업 집행지침에 의거 영광수협장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관내 백수읍 구수어촌계 등 5개어촌계의 어장 610㏊에 사업비 6,100 만원을 투입 7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어장환경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오폐물 및폐항목 847t을 수거 및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청소 실시실적입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바다청소는 국토 대청결 운 동의 날 및 매월 음력 1일과15일을 바다청소의 날로 정하여 주요 항 포구 및 어촌계 해안주변의 오폐물을 어 민 스스로가 참여토록 지도하고 쓰레기 수거용 마대 1,000개를 공급하여 연인원 1,000여명이 동원되어 오폐물 113t을 수 거 처분하고 폐선 17척을 처리하였으며 어선에서 사용 폐기 코자 하는 폐유 수거를 위해 간이수용시설 11개소를 설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연안의 어장 환경 보전 은 어 민의 생업 터전임을 어민들에 상기 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 와 어촌을 가 꾸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고 어업질서를 확립시키고자 94년도 70건을 목표로 하여 꾸준히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면에서 58건 내수면에서 2건 총 60건을단속하여 사법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민후계자 지도 육성현황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1982년도부터 어민후계 자를 선정하여 94년까지 85명을 선정 지원 육성하여 왔으나 후계자의 가정 시정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자 16명을 취소 또는 포기시키고 현재 어선어업 39명, 김양식 22명, 가공 3명, 어류양식 1명, 내수면 양식 4명 등 총 69명을 지도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실있는 어촌육성을 위하여 더 많은 성실한 후계자를 선정하여 지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군 내수면 양식업은 면허어업으로 양만장 10개소와 신고어업으로는 소규모 양만장을 비롯하여 4종에 22개소가 있으며 내수면 어업의 합리화와 어업질서를 확립시키고자 꾸준히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보고 일 현재 지도 20건, 단속 2건으로 총 22건을 처리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 상 황입니다. 우리과에서 시설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은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 2,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으로서 감독공무원 및 해당공무원의 업무 추진 여비 로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군 1명품 육성사업은 당초 94년 4 월 9일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저온저장고 사업을 저온 저장 및 가공처리 시설로 94년 8월 19일 변경 승인 을 받아 94년 10월 29일 보조금 을 교부 결정 하여 94년 10월 31일 착공하게 되므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만 기 기계구입 계약 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어 시기적으로 다. 소 사업추진이늦어진감이 있습니다. 만 굴비 특품사업단에 촉구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우리과의 94년도 보상금 은 총 590만원 으로 해난 사고 예방을 위한 해선망 어선 선주 및 연근해 어선 선원 교육에 90만원어촌지도자의 선진지 시찰에 300만원 원 전대책 추진에 200만원이며 보고 일 현재 어민교육은 6회에 360명을 실시 53만5,000원을 지급하고 어촌지도자 선진지 시찰 은 1회에 27명을 실시 270만원을 원전대 책 피해조사 용역 및 보상 자료 수집 등을위해 172만원을 집행하고 95만원의 잔액 이 남았습니다. 만 4/4분기 계획에 의한 어민 교육 및 관련 업무 추진시 집행한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1993년 6월 11일 어선법 개정으로 인하여 어선검사의 기피 및 어선법 위반시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어민홍보지도로 위반자 3명에 15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선법 위반 행위자가 발생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계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어장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년차적으로 각 항포구마다 폐유간이저장시설을 하고자 사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남도가 사업계획 조정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용액 이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 상황입니다. 저희 과는 본군 자체 법규 규정 제128 호에 의거 어선안전 조업을 위해 영광군 안전조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 은 군수 로 하여 유관기관 단체장을 위원 으로 위촉하고 주요 해난 사고 예방지도에 관한 심의 회를 개최하여 어선안전조업 지도 및 해선망 어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토산어종으로 백수 장관종으로 되어 있지요 이사람이 잘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도 되지요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사회 진흥과에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연체 자 내역에서 두번이나 적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어요 선정과정에서 진짜 이런 사람들은 잘 파악해서 제외를 시켜주시오 그리고 오물소각장 시설 박주희씨한테 500만원을 보조해 주었구만요

이것은 어촌계의 소각장으로 준 것이지어촌계장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7-8월경 가마미 해수욕장에 외 부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주위환경 여 건을 봐서 우선 거기가 모범 어촌계 육성을 잘하고 있어서 어촌계로 나간 것이지 개인앞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해수욕장 쓰레기 소각장 만들으라고 수산과에서 500만원을 줬다. 그말입니까?

어선을 곁들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소 태울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성이나 염산 그런 부분에는 있습니까?

그래서 95년도에는 더 대형화되어 가지고 곧 내시가 올 것입니다. 만은 대형화 거기는 아주 적은 소형이고 법성이나 염산 이런 곳은 큰 어선들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큰 소각장으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은 심도있게 해야 합니다. 이사람이 수산과에 가서 수산과장을 몇번 볶으니까 부대껴서 수산과장이 해준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방금 김윤환 위원 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백수읍 어촌계장 박주희씨가 오물소각장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을 가 져가고 바다청소 실시를 5개면을 했는데 거기도 바다청소의 날 운영 및 쓰레기장 설치 및 마대공급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 을 한쪽 으로 너무 치우친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할텐데 제가 보기에는 오물처리장이 그렇게 두번이나 갖다. 쓸수 있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마 대를 1,000여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표와 같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 마대는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배정은 약 저희들이 1,000매를 구입을 해가지고 기 법성이나 염산, 백수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낙월면도 가보았 습니다. 만은 사실상 마 대가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배정이야 조금 저희들이 실정에 따라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이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해서 할렵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부진사업조서에서 1군 1명품 사업으로 굴비 저온창고 및 가공처리 시설 변경으로 해서 그랬다. 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말로 듣기는 지금 굴비가공을 한다. 가공을 한다. 고 그러는데 이것은 순전히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하는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모르 겠습니다. 만은 여기에는 저온저장고 같은 특수한 가공처리 시설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공처리 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 위원 님께서 좋은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본회의 장에서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당초 저희들이 92년도부 터 투자를 해오면서 사실은 우리 본군에 1군 1명품의 조기가 사업단의 117명으로 하여금 홍보를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변명 은 않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가공처리시설은 거 기에 대한 저온저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집단으로 주문 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특품사업단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팔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낼수 있는 가공시설이 없습니다.

가공시설이 무엇이 가공시설 이냐고요

건축관계는 제가 잘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시멘트를하고 그위에다. 가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조기를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거기에서 약간의 특수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엮어서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계로 엮어 버린다. 말이에요

기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멘으로 바닥을 만드는 처리장 굴비를가져와서 작업하는 처리장 앞으로도 95년도 계획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은 진공 포장기도 4대를 8,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손수 기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처리장입니다. 굴비를 저온냉장고에서 내가지고 그 처리장으로 운반을 해서 거기에서 다. 시 분 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공기로 해서 하는 과정의 처리장입니다.

다. 른 서울사람들이나 굴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온저장고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해가 갈련지 모르지만은 우 리 영광 본래의 주민 들은 사실은 저온저 장고도 필요없는 굴비의 특색이라고 하면그럴 것입니다. 굴비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저온저장 도 사실은 필요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 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창고 작업장을 지었구만이요 이름을 좋게 해서 처리장이지 작업장이고만요

깊이 들어가면 그러지요 왜냐 그러면 저온저장고에서 처리장으 로 가가지고 그 처리장에서 다. 시 기계화 시켜가지고

저온저장고에서 하면 콘베어식으로라도해야 시설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작업장을만든다. 는 그런 얘기에요 한마디로 해서 저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가네요 처리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말이에요 기계화로 되었을때 어떤 특수 기계를 이용을 할때 처리시설이라고 하지 결과적으로 사람이 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 고 한다. 고 할때는 작업장이지 처리장이냐 그말이에 요 좋은 말로 해서 처리장이고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 님이 이해가 가시도록 별도로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밥공장이요 굴비를 만드는 작업장을 만드는 것을 좋은 말로 해서 처리장이지 작업장이 아 니냐 그 얘기에요

(청취불능)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 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원장 의 사회 가 바로되어야 하고 질의 는 발언권 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저는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보조금 을 줘서 한다. 는 것은 합당 하다. 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가공 처리장이라고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란가모르지만 돈을 사용하면 어디다. 쓰는지 무엇을 만드는 것이라도 아는 것이 행정 감사 이지 않겠느냐 국비도 결과적으로 군민이 낸 혈 세입 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 용하지 않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 를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꼭 적재적소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온가공시설이 아니라 작업장이라고 일괄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업장을 만들었는데 2억원짜리 작업장을 조금 좋게 만들어서 조합특품사업단측에서 어련히 알아 서 해가지고 자기 자본도 1억원이상을 들어서 한다. 고 하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장정화사업 바다청소 실시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보조사업 을 했을 때 도시간적 여유랄까 자료 불충분으로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현장에서만 거기에서 작업한 인부들하고 현장확인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우리가 알아 먹을 수가 없고 어선을 동원시켰다. 경운기를 동원시켰다. 사람을 시켜서 인건비 를 주었다. 지선민들을 동원시켜서 장비대로 정산되어서 그렇게 했다. 고 했는데 현장에서 알아본 결과 어선에 대한 자료에는 20만원씩 주었다. 고 했는데어선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지를 않았고 경운기도 그렇게 주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인건비 식으로 나갔다. 그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수협장으로 인한 작업일지와 모든 것을 갖다. 가 위원장 님 말이 두서가 없습니다. 만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영광수협장을 증인 출석시켜서 작업일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장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위원 입니다. 바다청소 실시실적에서 폐유처리시설에서 간이수용시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어선이 폐유를 가지고 갈때 일정 한 장소에 와서 갈수 있도록 저번 회기 때도 박동필 위원 님이 질의 를 하셨습니다. 만 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청취불능)

본 위원 이 질의 코자 하는 내용은 시설을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백수 어촌계가 운영이 잘되는 어촌 계라고 해서 질의 를 했는데 본 위원 이 보 기는 염산 봉남리 설도 어민들은 참 성실하게 잘합니다. 그랬을때 이런 모범 어촌계는 솔선수범한 어촌계는 하나도 안해주고 제가 바다. 의 속을 잘 아는데 잘못하는데를 해준 것은 편파적으로 해주었지 않냐 이것을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만은 항포구에 따라서 줬습니다. 염산 설도라든지 법성 계마리는 큽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가지고 할수가 없고 그래서 95년도에는 대량 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골재채취 예정지로 승인 신청 한 양이 2개지구 9만1,085㎥입니다. 채취허가량은 6만6,032㎥ 채취량은 3만900㎥입니다. 지구내역은 불갑 순용지구 1차 2차해서2만2,000㎥중에서 1만900㎥ 묘량 운당지 구 3만2,843㎥중에서 2만㎥을 반출을 하고 지금 현재도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수지 보수공사는 낙월 안마제 보수공사외 총 15개건중에서 12건은 완공을 하였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은 3건 이 되겠습니다. 3건은 대마 화평리 산정제 통관 보수공사 60% 진도입니다. 그다음에 영광읍 학정리 학곡제 준설공사 80% 진도입니다. 대마면에 장곡제 진설공사 60% 진도입니다. 이 사업들은 금년말까지 모두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불갑 압수 제 방수로와 법성 복평 제 교량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불갑 압수 제 방수로는 89m 복평제는 교량이 10m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60%진도입니다. 이 사업도 연말안에 끝낼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 주권 사업으로 해서는 총 11건에 11억4,650만원을 투자해서 현 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송촌도로 포장과 하화지역 배수시설은 완공을 하였고 원당농업 용수시설 90% 금년 가을착수로 해서 내년 봄마 무리 등인 군서 남죽 경지정리 9.68㏊는 현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대마 복지회관은 기존의 대마면 청사를개수해서 착수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까지완료를 해놓고 금년말까지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신청 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산도로 포장은 현재 50% 진도입니다. 섬암안길포장 90%, 지장하수도 80%, 산정제 보수 통관에 의해서 그라우팅 공사를 발주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정제와 원당제, 복곡제 준설을 1,500만원을 들여서 대마면에 전도해 서 집행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은 32동중 현재 신축 1동과 개량 1동이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말까지 모두 완공이 되 겠습니다. 다음 주요건설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총 11건에 30억2,949만2,000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고 공사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시공중에 있는 것은 양덕 두우선 도로 확포장공사 80% 진도이고요 대전 길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차가 90% 진도이고 송학 매산간 도로포장공사가 20%, 용성 월 산 도로포장 2차공사가 20%, 대전 길룡간2차 확장공사 1.2㎞구간에 대해서 현재 입찰 예정으로 발주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양여금 이 지원이 되 어서 한 사업으로 12월 14일 입찰 이 됩니다. 그다음에 포천 도장간 도로포장은 완공되었고 포천 대덕간 도로는 현재 45% 진 도 입니다. 불갑천 정비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기반조성과 경지정리등 주요 건설사업으로 해서 16건 49억866만원을 투자 해서 시행 중에 있거나 완공한 구간이 되 겠습니다. 신석지구, 진덕지구, 복평경지정리사업송촌도로 확포장공사, 대성용수 착정공사 하화지역 배수로공사, 방마지구 경지정 리, 송학지구, 옥실지구 경지정리, 미동 방조제 보수공사, 하나 방조제 보수공사는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신석배수로 진덕지구 토지개량공사 삼 효지구 배수로공사 백양소교량공사는 모 두 완공을 하였고 불갑 봉령용수로 수로 관 매설 500m는 현재 시공중으로 95%진도를 올리고 있으며 이사업도 12월초까지 모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형 및 대형관정 중형관정 개발 포함해서 관정 개발현황은 대형관정으로 해서 총 42공중 37공은 완공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5공은 개발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4,9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중에 있거나 현재 이용시설중에 있는 공사들은 이달말까지는 모두 완공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형관정및 금년도 가뭄대책 사업이후로 508공을 계획을 해서 2억5,400만 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공을 하고 현재 보조금 미지급분에 대한 것만 보조금 지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 검사 실시상황 조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발주사업 조사시에 불갑면 방마리, 자비리 도장 2개소에 대해서 하자 보 수 지시를 저희들이 10월말일날 했고 또 안전진단 의뢰를 당초에는 전남대학교에 다. 의뢰를 했습니다. 만은 전남대학교에서 도저히 바빠서 불가능하다. 는 통보를 받고다. 시 목포대학에 의뢰를 해가지고 현지조사까지 해서 진단한 결과 서산교는 구조 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랙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는 진단이 내렸고요 그다음에 자비리 앞에 낙차부 개량 그 것은 재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고 해서 29일부터 재시공을 착수해서 기존에 교량상판을 헐어 내리고 다. 시 재시공을 착수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산 대형관정 착정공사입니다. 법성 월산리에 있는 대형관정은 당초에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채 수량이 260t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뒤로 저희군에서 이용시설을 완료를 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은중간에 금년 가뭄때에도 물이 안나와 가 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 하자 보수 조치를했고 이것을 당초에 채수량은 260t이 확 정이 돼있습니다. 만은 그중에 중간에 관정이 무너져 가지고 채수량이 감수화 되어 서 금년 가뭄에도 그것을 사용을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다. 시 재개 발 해주도록 곧 착수가 되리라고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불갑 모악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하자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콘크리트 포장을 헐지 않고 나머지 구간을 확포장 해가지고 아스콘포장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부 분과 또 새로운 부분의 단차이가 생겨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도 완전히 100%로 완료되었다. 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을 헐어 버리고 했어야 당초에 공법상 맞는 것인데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기존 포장을 살리고 했던 것이 그 뒤로 하자 가 발생했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대전 길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석축구간 15m 일부 구간이 붕괴되어서 지난 10월말까지 모두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농지개량계 조직 및 농지개량계비징수입니다. 저수지보, 양배수장, 관정, 방조제 등 5개시설에 대해서 총 115개소에 농지개량계를 조직을 하였고 그 몽리면적은 1,375㏊입니다. 계원수는 3,250명이고 징수액은 1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은 129만9,000원 노력부담으로 해 서 보수공사 한 것이 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추진내용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일제조사 결과입니다. 저희 영광읍에 읍파에서 터미널 구간 또 사거리에서 신도장구간이고 염산면 소재지 법성면 소재지 등에 대해서 노점상 36개소 노상적치물 46개소 총 82개소가 되겠고 정비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만은잡상인이 장날을 비롯해서 계속 단속을 해도 반복되는 노점상 행위가 이루어지고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 만 군에서 기존에 매일 시장 이라든지 터미널지역 농산물센타 부근에 코니탑까 지 설치를 했습니다. 만은 이용객이 적다. 는이유로 상인들이 주로 터미널부근으로 몰려 들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와 지역경제과 읍사무소까지 포함해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사업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총 32동중 신축이 12동 그중에서 11동 은 완공을 했고 현재 대마 원흥 고봉주씨건축물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말까지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개축 20동중 19동을 완공을 했고 원흥 리 이병길분이 90%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명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현황 및 정비사항 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국가관리 방조제 가 3개소 도관리 방조제 가 7개소, 군관리 방조 제 17개소 등 모두 2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는 농조관리 방조제 로써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관리는 도에서 위임 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염산 미동 방조제 는 석축 200m를보수공사에 1억1,365만원을 투자해서 모 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군관리 방조제 로 해서 백수 백 암 방조제 를 현재 석축 보수 등 317m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 완료를 했 습니다. 다음 염산 옥실 방조제 석축 보수 160m를 8,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70% 진도입니다. 이 공사도 12월말까지는 모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법성 입암리 산 45번지 홍농에 거주하는 김재수한테 1만5,737㎡를 골재 적치 및 세척수 저장으로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원자력 본부에서 원전 냉각수 유 입시설 및 관리 용기로 해서 83만5,554㎡를 점용허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공장물 설치 허가 사 항 입니다. 염산 옥실리 향화도에 바다. 모래 적치 및 선박 접안시설로 해서 2,510㎡ 다음에홍농 칠곡리에 3,500㎡ 영광농지개량 조 합에 백수 지산리 농업용수 처리장 5만130㎡ 그다음에 염산 옥실리에 560㎡ 이것 은 김대귀가 피면허자가 되겠습니다. 바다. 모래 적치 및 선박 접안시설로 공 장물 설치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보수대상 교량에 대해서 저희 관 내에 교량이 국도에 6개소, 지방도에 6개소, 군도에 32개소, 농어촌도로에 39개소등 8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국도에는 보수대상이 없고 지방도에는 1개소 군남 포천 교량이 되겠습니다. 포천교에는 포천 우회도로 공사를 현재도에서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착수를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포천 우회도로 교량이 완공이 되면은 노선버스나 중차량등이 신설 노선으로 운행하게 되면은 승용차나 소형차만 운행할수 있도록 해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는 32개소중에서 17개소가 보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는 39개소중 10개 소가 보수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수대상이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만 은 이에 대한 보수 소요액은 37억9,16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중에서 개축을 해야할 대상이 19개소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집행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은 총 183억892만3,000원이고 그중에서 집행액은 96억1,7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9,885만5,000원중 집행액은 5,0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설계비 430만2,000원 공사 감독 추진 여비 등 3,314만4,000원 기타 1,3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집행상황입니다. 기타성금으로 해서 금년 한해때 한해 의 연금 으로 2억8,477만1,000원이 도또는 우리 군지역 주민 들이 의 연금 으로 접수 되어서 온 금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관정개발 등으로 전액 집 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건설기계에 전기검사를 미필한 염산 봉남리 최기복에 대해서 30만원을 부과해서 과태료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조정사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해서 홍농 성산리 김창배에게 1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 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저희과에는 재해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금년 1월 27일 금년도 방재집행계획 및재해 종합대책에 대한 심의 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불갑 방마지구 경지사업 거기를 제가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때 확인을 했는데 경지정리한 지구에 용수로가 답보다. 도 지면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40단지, 10단지, 30단지 약80단지가 모터로 물을 품어서 농사를 지 었어요 제가 그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 면에다. 도 건의 를 했고 군에다. 도 건의 를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골재 적치장이라 하면은 누구든지 신청 하면 허가를 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고 김재주씨가 골재 적치장 및 세척수저장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했는데 그외에 모래 채취 허가 신청 을 한 내역이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고 간단 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량현황에 대해서 불갑 서산교를 확인해 본 결과 교각과 상판사이가 강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할때 우리군청 직원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본 위원 이 볼때는 그 공사가 부실공사로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 각하 는 견해로 그 교량문제에 대해서 감독은 누가하고 공사는 어떤 업 체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방마지구 용수로가 논밭보다. 낮아 가지고 약 80단지가 모타로 물을 품어서 했다. 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이 주민 들을 입회해 가지고 실제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측량을 해봤습니다. 측량을 해봤더니 용수로가 낮은 것이 아니라 밑부분에 가서 근본적인 지형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배수로가 높다. 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용수로가 높다. 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 들하고도 충분히 확인을 했고 그곳을 모타를 이용해서 쓴 것은 금년에 계속 가뭄이되니까 하상굴착 등을 해가지고 모타를 이용해서 물을 품어서 썼고 용수로가 낮 은 부분은 없습니다. 다. 만 배수로가 약간 높은 곳은 한두곳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건에 대해서지금 저희들이 주로 바다. 모래를 적치하기위하여 적치장으로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지난번에 해주었습니다. 만은 거기는 앞으로 모래 채취에 대한 허가를 해준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래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경우는 모래채취 업체 로 등록 된 개인이거나 업체에 한해서 허 가를 해주게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방마지구 서산교 교각 상판과 공간이 있다. 는 것은 교각 자체에다. 가 상판을 올려 놓고 이음장치로 되 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간이 있어야 맞습니다. 다. 른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시공회사는 영암에 있는 상낙산업이 되겠고요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용역감독을 시켰습니다. 만은 저희 군에서 토목7급 김병중을 임명 을 해서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주사업 조사때 재차 확인까지 했습니다. 만은 이 교량에 대해서는 그뒤로 목포대학 교수팀이 종일 진단한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 다. 만 크렉이 있는 부분은 크렉보수를 실 시를 하도록 해서 보수에 임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는 배수로는이상이 있어도 용수로는 이상이 없다. 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 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낼때 그 원형 그대로 놓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공사를 해놓고 원형외에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공장물 설치는 별도로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원형을 변 경해서 보좌가 고르지 못하다. 든지 아니면바닷물이 막바로 그 쪽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원형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점용이라고 하는 원상태 그대로 놓고 사용허가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답변이 본 위원 의 답변과 상이한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를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면은 거기에 영구적인 시설은 안되지만은 그것의 일부원형을 변경해서 쓸수 있다. 는 것은 보조 차이를 맞춘다. 든지 이용에 편리할 수 있 도록 하고 나중에 이 점용허가가 끝나면 은 당연히 원상복구는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다. 같습니다.

시켜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원 상복구한다. 고 그러는데 그문제가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제가알기로는 영광 염산 최희한씨가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바다. 모래 적치장으로 허가를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공장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고 또 매립하는 과정 그러니까 저희들 이 봤을때는 영구적으로 점용을 할 목적 으로 시멘트로 싸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점용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인가 잘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이 볼때는 매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문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으로 최 희한이 공장물 설치허가를 받은 부분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2,510㎡에 점용허가겸 말 하자 면 바다. 모래 적치장으로써 공장물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104m를 5m 폭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매립은 아 니고 분명히 공장물 설치허가이고 공장물설치허가 당시에 앞으로 이 점용허가 사 용 기간 이 끝나면은 원상복구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원상복구비까지 예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입니다. 월산대형관정을 현지에 가서 보았는데 이 대형관정이 시공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공을 했는데 물이 나지 않은 곳에다. 가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약260t정도 물량이 적기 때문에 시설을 했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예산 을 들여 가지고 고압을 끌어다. 가 모타시설이나 수송관 같은것을 했는데 물이 나지 않는데도 이런 곳에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서 위원 께서 질의 하신 것은 보고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착정개발은 농어 촌진흥공사에서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이용시설은 저희 군에서 장옥 송수관 전기 시설 모타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채수량 확인을 할때에는260t이 나온다. 고 해가지고 인수를 받아서저희들이 이용시설을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그뒤로 관정을 가뭄때에도 이용을 못했지만은 실지로 문제가 있어서 농어촌 진 흥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관정을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말 하자 면 소형모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로 관정을 하나 더 파가지고 농진에서 저희군에 시설을 완료해서 저희 군에서 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도록 적극적으로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시 주무자가 앞전 건설과장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도 나지 않고 더군다. 나 금년 들어서 한해가 50년만의 한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본 위원 이 가서 물을 얼마나 사용했나 해가지고 확인한 결 과 0.8㎾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렇다. 면 그 모타는 전혀 쓰지 않았다.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공업자가 한영종합개발로 되어 있는데 바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 시 시공을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용시설은 한영개발해서 착정개발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안나오는 자체는 농어 촌 진흥공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시 관정개발을 하도록 하겠고 이용시설도 기존에 이용시설은 가급적이면 적은 모타를 이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은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모두 부담해서 하도록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대형관정은 몇t이상이 대형이죠

저희가 금년 가뭄때는 250t 이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 면 농어촌 용수개발 시범사업으 로 93년도 9월 11일 준공하여 착정한 대 마면 송죽리 죽동 대형암반관정 2공은 본인이 채수시험결과 150t인데 대형관정으 로 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농업진흥공사 전남지사에서 1억373만원을투자 속칭 150t 대형암반관정을 인수인계받아 8,742만원의 이용시설 공사를 군에 서 시행 하여 93년 9월 10일 준공한 농어 촌 용수개발 대형암반관정이 채수량 부족으로 마을 중턱에 설치한 물탱크에 수압 이 부족하여 이용치 못하고 있으며 94년 한해때 역시 농업용수로 사용치 못하고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가 답변해 주시고 수압이 부족하여 사용치 못 한 것은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 시고 또한 본군 의회에서 94년 발주사업 현지조사시 주민 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민원제기가 있어 두차례에 걸쳐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만은 한전에서 전기를 단전시켜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용수로 시설된 물탱크와 송수관 등 이용시설 8,742만원은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 이생 각하 건데 결국 정 주권 사업비로 투자한책정비 1억373만원의 군에서 투자한 8,742만원 합계 2억2,015만원의 예산 을 낭비 하는 사례를 가져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본 사업비를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은 부실공사로 증발해 버린 2억2,015만원을 원인 제공자에게 재투자해야 한다. 고 생 각하 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과 부실공사에 대한 재시공 여부를 확실하고 명확하 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면 송죽리 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은 금년도에 가뭄대책 사업으 로 대형관정을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농어촌 용수로에서 1일 채수량이 150t 이상이면 되도록 한 관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정개발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용시설은 저희 군에서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발한 것은 250t을 했지만은 이것은 식 수 겸용으로 150t으로 해가지고 농어촌 용수 말 하자 면 이것은 수로가 조금 다. 릅 니다. 농어촌 용수로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일부 산간지역에는 100t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뭄때에 군수 님 모시고제나름대로 현장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만은 실제로 모타를 돌려 보면은 물이 있는 것도 같은데 모타 자체가 중간에 도킹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저 희들이 아무리 여러번 얘기를 해봤어도 잘안통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지난주 토요일날 발전기 시설을 갖다. 가 채수량 시 험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채수량 말 하자 면 150t 당초에채수량이 156t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은 156t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 만 1공구 2공구 2개 관정이 있는데 1공구는 송수관로가 1,840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한 모타는 5마력짜리로 해서 모타 용량이 적지 않냐 저희들이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주에라도 모타용량이 적어 가지고 물을 못품어 올린것이냐 고지 대에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중간중간에 송수관로를 절단을 해가지고 이 모타 5마력짜리 가지고 어디까지 물이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로 송 수시험을 해볼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은 것이라고 한다. 면 다. 시 농진에서 채수량을 확인해서 하도록파도록 해보았습니다. 만은 이것은 이용시 설 설치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수관로를 중간 절단을 해가지고 해 보고 판단을 해 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대마 복평 법성 월산 관정같이 가뭄때 100%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위원 입니다. 노상 불법 확인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께서 여러 군을 걸쳐서 근무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같이 무질서한 불법 노점상이 많다. 는 것은 잘아실 것입니다. (청취불능) 말로만 단속하고 정비하겠다. 고 하지 말고 확실히 이자리에서 완전히 근절을 하 겠다. 고 답변을 해주시고 또 두번째는 방 금 동료 위원 들께서 관정에 대해서 질의 한 부분을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대형관정이라면 250t이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비 차이가 많습니다. 금년 가뭄대책에서 3,000만원을 가지면250t이상의 대형관정으로 이용시설 및 장옥까지 정부 할 수 있는데 대마 송죽리에시설된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이 넘어 버렸어요 그러면 착정비에 가서 1억373만원이 들었고 이용시설에서 7,800만원이상이 들었는데 왜 이런 가격차이가 납니까? 물량을 가지고 계약 을 하는 것입니까? 착정기계를 보고 기계가 크면 주는 것 입니까? 금년에 착공된 관정은 3,000만원이면 설치를 했는데 이해가 도대체 안갑니다. 이렇게 물 150t하나 뽑아 내는데 2억원이상이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금년에 시설한 대형관정들은 250t이 들어 가야만이 3,000만원이다. 지금 묘량면 월암리에서 대형으로 합격을 했고 하나는 미만이 되었는데 왜 이런차이가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지금 국가 방조제 지방 방조제 에 대한 자료가 많이 올라 왔는데 정말 홍수철에 하늘에서는 산을 걸쳐서 억수같이 내릴때 준용 하천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약하게 되었지 않냐 이것 정말 무서운 물입니다. 산중 물이라는 것은 준용 하천을 90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완공을 못해서 위험지대에 이런 것도 같이 방조제 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준용 하천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군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 고 좋은 질의 를 하셨습니다. 터미널 지역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도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읍사무소하고 건 설과하고 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주로 터미널에서 이쪽시내쪽으로 들어오면서 우측편에 약 150m구간에서 주로 상행위가 거래가 많이 되 고 장사가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보도가 지금현재 폭이 5m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넓고 또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주차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주차를 하고 상인들이 차량을 가지 고 노점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대한 차량 소유 또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일일히 지역 경제과에서 구분을 해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그 차를 이용해서 노 점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발이 되면은 관리를 해서 과태 료를 부과한다. 든지 또는 주차를 못하도록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것이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지난번에 군수 님결심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터미널지역에 노점상 단속은 어렵지 않냐 그 래서 그 방안으로 현재 고추 시장 이 신하 리부근으로 옮겨 가면은 지금 우리 군에는 5일 시장 으로 시장 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상 매일 시장 하고 터미널쪽 시장 밖에 없습니다. 만은 5일마다. 한번씩 있었던 5일 시장 이 시장 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우 시장 을 기본으로 해서 고추 시장 은 형성이 되었는데 매일 시장 을 포함해서 특히장날이면은 터미널 지역이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고추 시장 이 옮겨 가게 되면은 우 시장 도 축협을 통해서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5일 시장 을 그쪽에다.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장사를 할 수있도록 하고 터미털 부근에 있는 일반 잡상인들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볼까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은 소요 사업비도 많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를 시키 고 다. 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주차문제는 대신지구 구획정리가 마무리가 된다. 면은 그쪽에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고 주차문제도해결하고 해서 이것은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여러 지역을 다. 니면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만은 우리 영광 터미널 같이 노점상 노상행위가 무질서하게 하고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 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장에 오늘 내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말씀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 여러분들의 좋 은 의견도 기대하고 또 여기에는 여러가 지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도 필요하고 해 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것을 거론해서 보고 를 합니까? 못할 일을... 아주 빼버리고 말아 버려야지요 정말 신경질나게 매년 터미널은 우리 지역의 얼굴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한테 얼굴이 지저분해서 되겠어요 아주 이것은 예산 도 없고 단속을 못하 겠으니까 나둬 버려야지 당신들 고생하면서 이것을 올려나요 이런 것은 보고 도 하지 말아 버려요 다음 질의 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마 송죽리 관정에 대해서 앞에 이영희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업비 차이가 왜있냐 지금 착정개발한 것은 농진에서 개발을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 만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다. 시한번 저희들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은 그중에 이용시설이 8,700만원으로 많이 들었다. 이용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 공구에 가서 송수관 시설로 1,840m로 했 고 2공구에 가서 650m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차이가 있는 것 은 사실입니다. 만은 착정비에 대해서는 다. 시한번 농진하고 확실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 하신 준용 하천 정비사업 비가 자꾸 예산 에 많이 반영이 안되고 있다. 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갑천을 비롯해서 저희군 관내는 크게 봐서 3개 수개로 보고 있습니다. 불갑천 수계가 있고 와탄천 수계가 있 고 법성과 홍농을 연결해 놓은 구암천 수계가 있고 이렇게 우리군 전체 지역을 보면은 3개 수계로 보는데 지금 불갑천 정 비는 여러 위원 님들이 아시다. 시피 불갑천은 특별 위원 회까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준용 하천으로써 도비 지원이 적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를 다. 거두지 못하고 극히 미 진한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용 하천 일부 정비로 해서 금 년에도 묘량천 정비 등 일부 사업비를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만은 내년에도 사업비가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나 국비 지원이 상당히 줄 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은 준용 하천 정비가 앞으로 말 하자 면 문제가 되어 있는 병목현상이라든지 그런지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 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농조하고 골재 허가건이 상반된 것으로행정적인 절차까지 간줄 아는데 골재부분의 입찰 가격이 농조에서 영광군으로 반납되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관리 저수지 관리 준설에 따른 골 재 채취에 대해서는 당초에 불갑저수지 준설공사를 농지개량 조합에서 금년 7월 달에 착수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갑 저수지는 불갑쪽에서 내려오는 불갑천하고 묘량쪽에서 내려오는 삼학천하고 두개 하천이 준용 하천으로써 하천 구역 내에 있는 저수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갑 저수지내에서 준설하고 있는 골재량이 2만3,495㎥이 되겠습니다. 만은 그 양에 대해서 농조에서 처 음에 골재 매각 입찰 공고 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재로 매각을 할 경우는 이것은 당연히 하천 관리청인 준용 하 천 관리청이 이 수익을 해야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농조에다. 가 부과 고지 를 했습니다. 부과 고지 를 했더니 농조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 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수지를 다. 시 준설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골재대를 군에다. 가 납부를 하라고 하냐 해가지 고 이의 신청 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소유 가 도지사 이기 때문에 도에다. 이의 신청 을진달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과거에 91년엔가 92년도엔가도 불갑 저수지에서 골재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골재 약 2,500만원 정도를저희 군에서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도 그때 마찬가지로 이 골 재 매각대금도 당연히 우리군에 납부를 해야한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과를 해서 했더니 이의 신청 이 들어와서 도에 진달했던 결과 도에서 저희들한테 반려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골재매각대금으로 당연히 징수를 해야할 사항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조에다. 가 이것을 납부하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받아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받아 주시고 저 수지 밑 제를 일제 조사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 한 사항이 있지요 영광군에 총 몇개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것이 161개소인데 우리군으로 소유권 이 전이 안된 필지가 781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증서 날인 을 받고 해가지고우리 군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465필지를 현재 지적과에 확인서 발급 공고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저희들이 앞으로우리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도록 추 진을 하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공장물 설치허가 사항에서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서울사람도 하고 미국사람도 하고 다. 누구 든지 여기에 와서 신청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은 이런 부분은 영광군민만이 할 수 있어야지 외지에서까지 와서 우리 바다. 의 모래까지 파먹어 버리면 우리는 뭐먹고 살겠어 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때문에 짚고 넘 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추진사항에 대한 진도사항이 나와야 되고 주요 민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만은 진도사항이 안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님이 지적하신 사항 변명 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자료는 내일까지 다. 시작성해서 제출 을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대형암반 관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한다. 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제출 해서 어떤 말들을 어떻게 한다. 고 해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료에 의해서만 알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형관정 입안 관계에 대한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 장의 증인 출석과 아까 방금 수산과 바다. 청소 보조금 집행관계 수협장 및 참여인 부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도는 7개 정수장에 상수도 보호 구역 은 11.6㎡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4 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을 해서 현재 1건은 철거 완료를 하고 3 건은 현재 철거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현재 계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진 철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자진철거가 안될때는 강제철거 계획으로 행정 대집행 에 의해서 조 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토지형질변경은 20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 용도별로는 건축부지 조성이 14건으로 제일 많고 우량 농지조성이 5건, 기타학교 운동장부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액화 염소는 영광 1.2정수장하고 염산 법성 4개 정수장에 사용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입량은 금년도에 1,500㎏을 구 입을 해서 현재 920㎏을 사용을 하고 현 재 580㎏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르칼키는 백수 홍농 군남 3개 정수장에 사용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재고는 950㎏이 있습니다. 다음은 황상 알루미늄 약품입니다. 이것은 확도 개선을 위한 부유물질을 침전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홍농 대마 염산 정수장에 사용하는 약 품이 되겠습니다. 분말은 현재 600㎏이 남아 있고 액화염소는 현재 전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미징수액 현황입니다. 작년도말 미징수액은 312만원이 되고 금년도에는 2,548건에 대해서 3,435만8,000원의 미징수액이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요금 부과이기 때 문에 이것도 원래 상수도요금은 매월 20 일까지 요금을 부과를 해서 매월 30일까 지 납부 기한 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가면은 미징수액이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회수 현황입니다. 작년도말 주택자금은 원금 22억원하고 이자 포함해서 4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징수 납부 운용현황은 상반기에 1억4,000만원 하반기에 1억8,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만은 금년도에는 1억 7,400만원을 회수 상환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완납한 사람은 10명이 금년에 완납토록 했고 연체 회수자는 28 명을 회수를 해서 금년도에 1억7,400만원을 회수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만기일까지 잔액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지정 및 지적고시 현 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법성면 재정 비를 해서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재정 비 날짜는 금년 3월 20일날 실시를했고 지적고시는 4월 11일날 지적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징수현황 입니다. 관내 영광읍에 영진 근로자 아파트 154세대분에 대한 분담금 은 616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아파트 하자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영광읍에 있는 장산아파트가 174세대에의규모가 있습니다. 만은 금년 9월 3일날 하 자보수 주민 들의 진정이 있어서 저희들이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정 누수 등 7건은 현재 보수 완료를 했고 현재 외벽 방수처리 등5건은 현재 보수 조치중에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30일까지 현재 하자 보 수 촉구 명령을 내려 놨습니다. 만약에 12월 30일까지 하자 보수가 안될경우는 하자 이행 보증 보험증권에 가입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액은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되면은 강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 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완공계획으로 현재 공사진척은 92% 진척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 보고 시에 소상히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먼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는93년도에 9억700만원은 주택지장물 보상 금중에서 8억8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부대비는 578만2,000원 기타 1,200만원은 1차 공고 료 등 일상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8억원의 시설비 예산 이 있습니다. 만은 통신로 이설비 1,320 만원만 집행을 하고 이것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준공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는 816만원에서 현재집행은 557만원 입니다. 이것은 주로 일상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상수도 예산 액은 1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은 현재 집행이 안된 것은 법성 상수도 관리사가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 고 노후관 교체사업 영광읍 배수관 매설 또 영광 2정수장 오폐수 시설 등도 공사 발주중에 있어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성 기계관정 보수도 고장시 수리 비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집행이 안되어 있고 염산 상수도 수원지 상류 도로 개설은 현재 집행이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700만원을 면에 배정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농 가압장 전기 외선공사도 현재 가 압장 공사가 기공중에 있어서 집행을 아 직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잘못된 것이 정수시설 여과기 차광망 설치를 저희들이 영광하고법성에서 예산 600만원을 가지고 현재 500부씩 6만4,000원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거기 숫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산 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공사가 착공중에 있습니다. 만 집행을 해서 시설비 예산 16억2,700만원중에서 실질적으로 1억585만6,000원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는 1,000만원인데 900만원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 내역은 주로 여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법성 홍농간 상수도 연결공사가 배수지편입부지 협의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배수지 부지가 해결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가압장만 되면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 지는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6 건의 불용액 이 발생했습니다. 만은 법성 홍농간 상수도 연결공사는 작년도에5,900만원이 낙찰 차액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 을 재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주택자금 미회수 현황했는데 왜 우리 군은 회수실적이 안좋습니까? 금년에 모든 도시과 뿐만 아니라 회수 해야할 자금은 회수해서 우리 군의 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회수실적은 극히 부진한 실적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완납을 10명을 시켰고 연체자가 현재 169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8명은 조치를 했습니다. 만은 주로 영광 옥당아파트 7명, 법성 청하아 파트 약 27명이 있는데 이것도 액수가 많은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습니다. 만은 이것도 우선 경매 를 해서 강제 징수한다. 든가 도는 재산권을 압류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현황이 나왔는데 위치 면적 용도 신청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 의 목적은 형질을 변경을 할 수있는 곳을 해주냐 정당하게 형질 변경이 되었냐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 은 생 각하 는데 본래 어떤 땅을 어떻 게 주었느냐는 것이 형질변경이지요 그렇다. 면은 당초에 어떤 땅이었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란다. 고 신청 을 해서 어떤 땅으로 해줬다. 고 해야 이 감사 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들이 감사 하는 입 장에서 감사 를 제대로 할려면은 현지에 가서 이 원고를 보고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의회에서 하는 감사 는 회의 진행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 대로 감사 가 되겠어요 이 자료를 다. 시 제출 하세요

위원 입니다. 상수도 관리현황에서 사실 지금 영광지역에서 상수도 수원이 부족이 한 것이 어느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클로르칼키를 백수 홍농 법성 정수장에 사용한다. 고 그 랬는데 그 이유는 어떤 수질하고 관련이 되어서 클로르칼키만 사용이 되는 것인지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에는 상수도가 6개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수도외에도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까지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상수 원이 부족해서 식수난이 되고 있는 것은 백수읍에 백암지구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해서해결하는 방법으로 강구중에 있고 두번째로 염산면에 송암 야월지구가 현재 식수 난을 겪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상수 도로 구역 확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간이상수도 측면에서 많은데요 묘량 대마 백수 군남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 시급한데부터 하고 있는데 제일 윤 위원 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 를 하신바와 같이 백수 백암지역이 아주 식수난이 심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르칼크와 액화염소는 대장 균을 소독시키는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액화염소로 되어야 안전성도 좋고 그런데 현재 백수하고 홍농 군남 지역은 상수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에서도 클로크칼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은 여기에는 현재 규모가 적은 상수 도에는 시설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액화염소를 안전성 측면에서 도 시설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말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피하고 같은 가장 중요한 더군다. 나 환경문제에서도 가장 물문제를 먼저 앞세우고 있는데 이 약품 처리문제도 같은 군민이 적은 상수도이지만은 약품자체까지는 정결하게 정화가 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해서 똑같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더군다. 나 물의 어려움을 겪는 그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 역의 소득사업도 어려움이 있다. 는 것을 감안하시고 물문제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영광읍에 월 총 공급량 이 몇 t이면 t당 얼마씩 입니까?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차등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요금 인상을 설명할때와 같이 평균 293원으로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영광읍에 월 총 공급량은 몇 t입니까?

영광읍에 현재 6,000t부터 픽크시에는 6,500t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부과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아니지요 상수도는 사용료 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앞 으로는 읍면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청취불능)

영광 상수도 사용료 가 년간 5억8,000여백만원이 됩니다.

상수도요금 미징수액이 많은데 예를 들어 물먹고 물값을 안낸 사람이 있어요 최고 미납자 한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최고 미납자요 그 상수도는 주로 있는 것이 개인별보 다. 는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만은 상수도 사용료 는 못받는 것이 우선 거주를 하면서도 장기 출타자 그런 사람한테 못받 지 상수도 사용료 는 기본료가 약 1,500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연 체자는 별로 없습니다. 상수도요금은 1년에 약 두번정도 강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 면 장기 출타자라고 하면은 기본료밖에 안되겠네요

사용하다. 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상 수도요금은 얼마 안됩니다.

위원 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인데 모두 여비 로 지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읍 배수관 매설이 5억원 염산 배수관 매설공사가 4억5,000만원, 그런데 앞에 영광에는 여비 가 274만1,000원이고 염산이 271만5,000원입니다. 5억원대 4억5,000만원에 대한 여비 비율이 염산보다. 높은 것 같아요 5억원을 쓰는데 270여만원을 들었는데 4억5,000만원이 있는 예산 에서도 270만원을 썼다. 염산이 더 특별하게 들어가야 하는 이 유가 있습니까?

여비 는 사업추진하는데 직원들 여비 가 되겠습니다. 꼭 그 사업비 비율대로 예산 액은 저희 들이 부대비를 사업비의 3%정도를 가산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염산이 적은데 많지 않 느냐 그러시는데 직원들 출장이기 때문에큰 차이는 없습니다. 꼭 비율로 저희들이 지출 하는 것은 아 닙니다.

본 위원 이 질의 를 하는 것은 비율가지 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 면은 더 들어야 할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데 일이 수월하게 되어서 여비 가 지출 이 안되었으면 남아야 할 것 이고 이치가 그렇다. 면은 염산이 더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대라 그말이에요

지금 영광이 274만1,000원 염산이 271만5,000원 그런데 사업비는 4억5,000만원하고 5억원인데 염산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린대로 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율로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산 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 5 억원과 4억5,000만원의 비율로 차이가 나게 예산 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 집행을 하면서 염산이 더 집행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어디이 기 때문에 지출 이 더 됐다. 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두곳의 여비 지출 내역의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상수도요금이 미징수된 것은 아마 가정용보다. 는 영업용으로 미징수된 것이 더 많겠다. 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도 요금의 유형별 요금 산정기준이다. 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은 6개 항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1종 2종 욕탕 1종 2종 공공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식통까지 사용을 하는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료가 1,560원 t당 초가 사용량에 대해서 부가를 하고요 영업 1종은 기본료가 20t입니다. 이것은 5,110원 영업 2종은 30t으로 8,090원 그다음에 목욕탕으로 200t까지를 기본으로 5만8,300원 2종은 7만7,250원 공공요금 은 아까 기본료가 30t으로 6,130원으로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당초 신청 이 되었다. 가 가정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의 변경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답사해 보고 합니까? 요금표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합니다. 업종별 요금은 기준에 맞게 부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현장 답사해서 조정될 수 있도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 사항이라고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건물명 칭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불러 보시오

학정리 김진호씨로 되어 있는 것은 학 정리 사거리에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증축을 9평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은 법적으로 기준에 맞으면은 고발을 하고 양성화 하는 기준과 허가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이것을 철거하는 불법 건축물 처리 지침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폐율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철거하는 방법도 현행법은 가서 진행이 안되도록 강제 집 행을 하고 계속 진행이 안되는 경우는 자진철거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가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령리 이승옥은 이것도 주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이전에 기존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개축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남천리 강영남은 터미널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부지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포를 해서 용도를 하고 있는데 10평정도 됩니다.

본 위원 이 질의 코자 하는 것은 군 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군민이 제보가 있어서 알았다. 는 것은 상식이하 입니다. 왜 도시과는 이렇게 모르는 일이 많습니까? 고기를 잡을려거든 큰고기는 잡아야 하고 송사리는 살려줘야 하고 무나 모든 식물을 뽑아 먹을때 큰것부터 뽑아 먹는데 당신네들은 약한 것은 잡아 버리고 서민 들 같은 조립식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것은 잡아 먹고 큰 것은 봐주고 하는 행 위가 영광 상수도 상류에 있는 군부대 시설도 그대로 방치되어 버렸고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직권남용을 많이하고 직무 유기하면서 전부 눈을 감아 버 렸어요 이것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감사 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감사 에 지적할 수 있고 받는 분은 책임을 져야할 의무 가 있습니다. 선서 를 하셨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무 허가 건축물을 적발을 못한 것은 죄송하 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인을 한다. 든가 저희들이 알고 조치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사전에 발견을 못 하는 것은 학정리 경우도 기존 주택에 뒤에 가서 주택을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이 알고 저희들이 늘 순회단속을읍면과 군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고도 조치안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어디 불법 건축물이 있 다. 면은 지금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행위는 누구 책임입니까? 직무 를 소홀히 했던 부분은 어떻게 책 임을 지실라요

저희들이 알고 조치를 안한 것은 분명 히 말씀을 드리지만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어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고발자요

위원 입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집을 2층이 올라갈 정도로 했는데도 몰랐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토목공사 해가지고 1층을 하고 2층을 올리고 있다. 는 것은 모르고 있다. 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못하게 해야지요 1층 2층 건물이 올라 갔을때 와서 못하게 해요 그때가지 몰랐다. 하는 것은 정당한 답 변이 못되는 얘기 입니다. 읍면단위에서 이루어 지는 일 토목공사를 포크레인이 와서 일을 할때 처음부터 일을 못하게 해야지 1층 2층 올라가 가지고 일을 못하게 한다. 그말입니다.

위원 입니다. 상수도 가 정급 수시설 공사비가 어떤 공사가 됐는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정 급수공사는 수용가들이 옥내에 설치하는 공사를 가 정급 수공사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의 예산 을 세운 것은 수용가들이 저희들이 판단할때이정도 급수공사를 신청 을 할 것이다. 했는데 현재까지 신청 을 해서 공사를 해준 것은 주로 대행업소가 하는 공사지요

만 잡아 가지고 하는대로 했기 때 문에 이렇게 된다. 는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법성 성제동 기계관정 모타펌프교체에 3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거기 시설의 상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성은 백수읍 수원지가 완전히 완공되었고 그런데도 앞으로 예비적으로 놔두는 것인가?

예. 이것은 보조 예비 수원입니다.

1일 채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약 300t정도 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법성 상수도가 현재 구 수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은 바로 비가 오면은 나대지 상태로 시설이 오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질이 혼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 수원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가뭄도 있고 그래서요

. 면 파이프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보조선으로 지하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입니다. 상수도 요금 징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령 하루에 물이 500t이 나가는데 500t만큼의 요금이 수납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상수도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수원지에서 정수장까지 송수관로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가는 것이

돈이 제대로 확인이 되느냐

유량계를 설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 제가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 어느 하루에 최소한도 몇t을 쓰고 있어야할 업체에서 요금을 내는 돈은 작더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낙월도에 전기를 쓰는데 전기요금을 수금할려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 을 들였는데 전기를 쓰는 양만큼은 성실히 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고 물어 보니까 하루에 전기량이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체크하는 것하고 맞아야 하거든요 그러시면 1년간 요금을 받은 액수하고 우리가 상수도에서 경영하는 총 생산액과보급해준 물량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 영광군에 준공검사되지 않는 아파트가 어디 입니까?

금호아파트 하나가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안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이유는 당초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을할때 자기들이 부지로써 건폐율에 맞추어서 신청 한 대지가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을 할때에는 사용 동의 만 받으면은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준공식까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원 토지 소유자가 사용 승낙 을해주어 놓고 인가가 나서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바로 건물은 안전한 부지는 아닙 니다. 만은 끝까지 소유권 확보를 못했어요 협의가 안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준공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사용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주었어요 그 업자가 도망가 버렸는데 누구한테

업자만 손해지요 주민 도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은 저희들도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경찰청에 다. 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만은 현재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사업계획 승인 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 상태에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금호아파트가 지은 지가 몇년 됐어요

3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상수도 요금미징수액 현황을 보면은 본 위원 이 알기 로는 책상에서 상수도 요금을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상수도요금을 징수하지 못하죠 상수도 영수증도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상수도 요금도 대충대충 잡아 버리고 유 량계도 확인을 안하고 앞전 달하고 비교 해서 책정해 버린다. 니까요 그런 것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상수도 요금 검침에 대해서는 별도 저 희들이 검침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 님 말씀대로 현재 인력이부족해서 매달 못하고 있는 경우를 한 것같이 한 사례도 있다. 고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는 일제 검침반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히 검침을못하는 애로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요 잘해가는데 건축을 했는데 상수도 요금을 한번도 검침을 안한 곳도 있어요 아시지요 상수도 검침을 한번도 안받은 사람이 있다. 니까요 검침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과장님이 지도단속 잘해 주시요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 김윤환 위원 께서 금호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할렵니다. 준공검사필이 떨어지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 없지요

공사 준공처리가 되기 이전에도 우선 사용이 가능하면은 준 공전 사용허가라는 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진 근로자 아파트도 우 선 준공검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대로 해주면은 입주인들한테 불편이 있겠기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반려를 하고 사용검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법적 근거를 원하신다. 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김윤환 위원 께서 검침을 않고 상수도 요금을 징수한다. 니 이것 참 한심스러울 일 입니다. 어찌하여 책임을 져야할 검침원이 검침을 않고 요금을 거두어 간다. 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일인가 참말로 영광군의 수도행정이 이렇게 썩어 버렸으니 물이 흘러 안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받는 컴퓨터 검 침기는 나왔습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지 사십시요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서 검치하는 기계가 있다. 면

그런 것은 없지요

나가서 해야지요 이렇게 해서 1t 쓴 사람이 2t료를 낼수있고 2t 쓴 사람이 1t으로 낼수도 있는데그래놓고 아까 조웅현 위원 이 질의 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500t이 현지에서 오는 물이 요금하고 맞냐고 하니까 맞다. 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것은 알 수가 있지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맞추어서 해버립니까? 갑동이는 조금 이쁘니까 500원 내고을동이는 미우니까 1,000원 내고 그렇습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하고 요금 실지 사용량을 기재를 해서 요금을 내야 할 사항인데 방가운데 계량기가 있는 집 도 있다. 고 하네요 이것은 어떻게 책임을 질렵니까? 시정할렵니다. . 앞으로 잘할렵니다. 공무원 선서 할때 그렇게 했습니까? 공무 원 윤리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를 안할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썩어빠진 정신들이에요

위원 입니다. 한국이동통신 전남지사장한테 토지형질변경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안테나지요 그것을 군에서만 형질변경해서 해주고 지역주 민의 동의 없이 설수 있습니까?

형질변경은 읍면장 의견도 듣고 또 읍 면에서 농지가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 심사 위원 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 의 협의에 걸쳐서 처 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안테나가 설수있기는 있지만은 자연환경이라든가 어떠한 유적지라든지 명승고적을 훼손시킬 경우가 있을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아까 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 의견과 지역주 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 의견이라든가 동의 서 같은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국형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4 행정감사 자료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본군 민방위대는 총 330개 대에 대원은1만1,064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제외자료는법성제외자가 9,307명과 심사 제외자 370 명 총 9,677명이 제외되었습니다. 그중 심사 제외자 370명의 내역은 불구 자가 233명 벙어리가 43명 정신이상 72명장기치료 10명 기타 12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보장비 싸이렌은 영광, 백수, 홍농 3개읍에 설치되었으며 전자메가폰은군 읍면에 169개를 보관 필요시 사용하고있습니다. 기타 주요장비로는 TV 12대, VTR 12대 앰프가 67대로 민방위교육훈련 및 읍면 행사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 장비로는 구명보트가 1척, 수방복이 20벌, 손전등이 29개, 메가폰이 20개, 로프 1개, 로프총 2개 등 총 13종에 7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전방사능 훈련실적입니다. 만 업 무 보고 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 신고망으로는 기본 신고망 666개 망과 특별관리망 84개망, 이동신고원이 187요원, 고정신고원 262원, 총 1,199개 망으로써 매년 2회 일 제정 비를 실시해서 주민 신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요원 교육은 지난 6월20일에 고정 신고원 197명과 이동 신고원 주민 120명 민방위 대장 20명 기타 25명 총 3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신고 훈련으로는 6월 16일부터 17 일까지 2일간 대공취약지역, 다. 중집합장 소 등에서 군, 경, 관 합동으로 30 건의 모의 상황을 부여 5분이내 24건, 10분이 내 6건 등 총 30건 모두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소집 미필 처분자 명단 입니다. 94년도 징소집 미필자는 217명입니다. 그중 처분상황별로는 징병검사가 149명국외 영 주권 취득 1명, 생계출원이 21명 병역처분 변경원 20명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세부사항 으로 일반 민방위 관리에 1,047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민방위대 원 현지 견학 여비 로 26만9,000원 민방위경연대회 연습 경비 로 28만원 경연대회 참가 여비 로 45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 일 유공자 포상 시상품대로 20만4,000원 소방대원 특별교육 간식비로 해서 36만6,000원 수방기동대장 중앙교육 여비 등으 로 해서 349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훈련 보상금 은 681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소양강사 민방위 학교 교육 여비 보상 으로 해서 15만3,000원, 소양강사연찬회 참석 15만5,000원, 방재훈련 참가간식제공이 38만4,000원 시범훈련 참관요원 급식이 38만원 총 142만7,000원을 집 행했습니다. 병사관리로는 2,555만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상황은 금년도 3월에 94년 민방위 군계획 심의 를위하여 민방위 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4 행정 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영광 백수 홍농 3개읍에 경보장치를 시설을 하였는데 묘량면 당산 구역 이 상당히산불이 위험한 곳인데 그곳에 경보장치를할 뜻은 있습니까? 그리고 민방위 소양강사 그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소양강사는 도에서 위촉한 강사입니다.

교육에 대한 전문 강사의 자격 증이 별도로 부여되는지요

소양강사 자격은 일정한 자격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이나 일반적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경륜을 가지말한 사람한테 도지사 님이 위촉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본 위원 이 이런 질의 를 하게 된 것은 어떻게 생 각하 면 간단한 생각입니다. 지방화시대를 즈음하여 지방비 를 절약 하기 위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군사독 재의 시절에 군사독 재의 장기화를 빙자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민방 위 제도가 되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차 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지방자치 시대는 민방위 교육, 방화교육은 어느정도 학교에서 배웠을 것이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예방조치를 전 군민이 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교육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당 안주고 우리 군의회 의원 들도 한번씩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적은 예 산이지만은 절약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소양강사 관계는 군비에 대한 절약도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국비나 도비로 하고군비 일부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의 건의 로 끝나는 문 제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내무부 교육 이수자로 해서 군수 가 위 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분이 누구 입니까?

군에서 위촉이 되면은 도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교육을 필하게 됩니다.

군수 께서 하신다. 고 하셨지요 그러면 내무부에서 승인 이 난다. 고 했습니까?

도지사 님이 군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 님이 위촉을 합니다.

본 위원 이 아까 말했듯이 돈 안드는 사람을 추천을 해주면 누구나 가 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만은 제가 요사이 학생들한테 갑상선 환자가 많이 있다. 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방사능으로 인하 여 갑상선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국민학교에서부터 고 등학교까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갑상선 환자가 몇명이나 되는가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 를 하겠습니다.

방독면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인명구조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빠진 것 같 습니다.

저희들 방독면을 금년에도 약 450개정 도 구입을 해야되고 약 8,400개를 보유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 른 곳은 몰라도 영광하고 여천시만큼은 도에서 특별 보조를 해주어서 증가가 되었고 옥소정은 지난번에 말 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배정문제는 주민 들 이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있을때 빨리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고 가 났을때 부락단 위까지 배정이 되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총량은 5만개 입니다.

각 읍면별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3개면으로 해가지고 홍농 법성 백수 해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61개 부락으로 배정이 되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건강진단 결과 유증상자발견내역은 93년 11월부터 94년 11월까지1,381명을 건강진을 실시한 결과 유증상 자는 성병 2명, 간염 14명, 기타 2명으로18명 입니다. 자료에는 매독 2명이 누락이 되어서 16명으로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B형간염환자 2명은 보건소 에서 계혹 관리하고 있고 성병환자는 완치가 되었고 B형간염환자는 전염될 수 없는 화자여서 생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은 보건지소 8개소 진료소 15개소에 대해서 총 29회를 단속해서 지적사항은 경고 1명과 주위환 경이 불량해서 현장 시정조치로 5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DPT외 4종을 접종을 했습니다.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 입 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은 94년초에 품목별로 감가 계약 입찰 을 실시해서 나주시에 있는 보광약품에서 낙찰 이 되어서 저희들이 필요시에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내역은 파모티딘외 65종을 구입을 해서 진료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검사시약 내용입니다. 수질검사 시약과 성병검사 시약 간염 여부를 검사하는 간염시약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구입 현황은 현재 물리 치료실 장비는 도비 750만원과 군비 1,2750만원 총 2,500만원으로 입찰 을 해서 2,463만원에 광주에 있는 한성의료기 약품에서 낙찰 이 되어서 3월 29일날 입찰 을 실시해서 4월 21일날 납품을 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백신 구입현황 입니다. 이것도 일본뇌염 백신에 4종은 이것도 단가계약 을 실시해서 구입을 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수불 및 이월현황 입니다. 아목사외 61종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목사 캅셀 94년도에 7,249정을 확보를 해서 사용은 3,666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과환자 치료약품 수불현황도 리도카인외 7종을 구입을 해서 환자진료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 및 시약 확보량 사용 현황입니다. 방역약품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고 시약은 몇품목 안되어서 수의 계약 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단속 상황은 93년도에 107개 소 94년도 104개소 총 211개소를 실시해 서 위반업소는 1개소였습니다. 약국지도사항은 93년도 94년도에 106개소를 지도단속해서 위반건수는 5개소였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 서창호 위원 님께서 질 의하신 적출물과 세탁물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탁물은 영광병원하고 기독병원은 담 양에 있는 세탁물 처리업자와 계약 을 해 서 영광병원 월 300만원정도 기독병원 월250만원정도 세탁물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적출물은 이것도 담양에 있습니다. 만은 전남 위생공사와 계약 을 해서 영광 병원은 월 80만원 기독병원은 65만원에 계약 을 해서 적출물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급은 월 3만원에 계약 을 해서 적출물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 추진실적은 93년에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94년에는 약 91%와 98%인 부분이 있는데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 추진 실적도 93년 94년 완료했습니다. 다. 만 94년도에 콘돔보급이 804명에서 487명으로 약 60%인데 이것은 도에서 약품배정이 지연이 되어서 조금 부진합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환자 등록 실적이 양 성환자가 64명계획에 32명으로 부진합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결핵환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숨길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결핵환자를 찾아 내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실적입니다. 93년도 94년도 일제방역 취약지방역 뇌염모기 예측조사 등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환자 및 치과환자 진료실적은 일반환자가 4,214명, 치과환자가 2,001명 그래서 6,215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료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의료장비는 인큐베이터외 25종을 보건소 에서 현재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앰브란스 1대,코란도로 이전 업무용 1대, 방역용 차량 1 대가 있습니다. 앰브란스와 방역차량 1 대가 양호한데 업무용 짚차는 읍면으로 해서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숙직 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 총 인원은 남자가 17명 여자가 18명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숙직을 할수 있는 대상인원은 남자가 14명 여자가 12명 그래서 26명이 13일만에 한번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예방접종백신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방은 사전에 병을 막아 보자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방 접종 백신이 일본 뇌염 백신, 장티프스 백신, 간염 백신, 렙토스피라 백신, 유행성출혈열 백신 이 다. 섯가지만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폐렴도 약을 구입한 것으로되어 있고 또 업무 보고 때 농어촌에 신종병이라 해가지고 쓰스가무시라는 병이 있다. 고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필요했던 약이 금년도에 필요치 않아서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을 안한 것인지 표기를 안한 것인지 그리고 연도별 추세로 대상인원이 단가와 수량은 있습니다. 만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감사 자료 입니다. 감사 자료는 완전무결하게 처음부터 끝 까지 계산이 있다. 면 부기로 딱 맞아야 됩니다. 단위가 단가와 수량은 있는데 그 치료 한 숫자는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폐렴 예방접종은 가족계획 사업으로 해서 30정을 구입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백신은 개발이 됐는데 쓰스가무시병은 백신개발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백신 구입현황에서 단가와 수량이 나와 있고 실적이 안나와 있는데 제가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올려서 아마 작성을 안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초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자료에 있어서 목표실적이 나와 있어서 안한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 면 자료로 제 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보고 가 되었다. 는데 업무보 고에는 실적이 5,460명으로 포괄적으로 100% 질병예방을 하기 위해서 했다. 는 이 런 업무 보고 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종별 각기 5-6개 분류가 되어 있는데 100%로 라면 5,640명이 일본 뇌염백신은 몇사람이고 대상인원은 얼마 가 된줄을 알아야 과연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 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 얼마만큼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는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군 민의 보건향상에 고생하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만은 보건지소와 읍면에 진료소 수입 현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구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구입은 수요량을 예측해서 단가계약 을 할 것인데 분할 발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에 관계된 것은 제가 여기서 기 억을 못하겠으니까 서면으로 보고 해 드렸으면 합니다.

나와 있어야 될 부분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 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의약품 분할 계약 은 우리가 연초에 단가계약 을 체결했다. 고 그랬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나온 의료보험 수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 에서 쓰는 의약품 가격이고 시가격으로 해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 할때 품목을 전부 나열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사부 고 시 수가에 몇%로 그렇게 입찰 을 했습니다. 각 시군 공히 그렇게 합니다. 만은 그래 서 저희들은 수가의 89%로 낙찰 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두달에 한번씩 약이 떨어진 품목 별로 해서 낙찰 회사인 보광약품에 납품지시를 하면은 그때그때 납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이 떨어졌을때 주문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약 1주일정도 남은 약이 있을때 주문 을 해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입니다. 병원에서 세탁물이 담양에서 해온다. 는데요 보건소 에서 병원에다. 가 지시를 해서영광사람이 이 세탁물을 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 처리업을 할려면은 의료법에 맞는 시설을 할려면은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 겠습니다. 일전에 영광군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두개 병원을 보고 시설을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이 계획을 포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 두개입니까?

세탁물은 입원실이 설치되어 있는 병원만 세탁물 처리를 하고 입원실이 없는 의원 급은 자가세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백만원씩 타군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시설규정에 맞게 세탁업 회사를 설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양에 있는 것은 전라남도 병 원의 거의를 하다. 시피 한다. 고 합니다.

세탁비까지 우리 군에서 빠져 나가면은문제가 있잖아요 이부분을 연구하셔서요 한푼이라도 타군으로 가는 일이 없게 연구해 보세요

희망자가 있으면 적극 지원해서 우리 관내에 세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취불능)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위생업소 종사자라든가 본인의 희망자 또 그런 사람들을 체혈을 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소에다. 가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200여명을 했는데

질의 한 것이 아니고 에이즈가 무서운데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우리 보건소 장님께서는 어떻게 예방차원에 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일을 못했습니다. 만은 홍농 원전에 가서 성교육도 몇차례 시켰고 중고등학교 성교육시에에이즈문 제도 같이 병행해서 시키고 있고 금년에는 에이즈검사기를 확보를 해서 본군에서1차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자는 광주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를 함으로 해 서 바로바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에에이즈 검사 기계를 구입을 한 다. 고요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감염되면 안되기 때문에 예방을 하자 는 얘기인데 질의 를 드리면 촛점을 맞추세요 예산 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는 것이 아니라 예산 이 없는 상황하에서 영광군 민의 보건을 맡고 있는 보건소 장님이 에이즈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 는 직시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산 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광군에 어여쁜아가씨가 접객업소에 있다. 가 그것이 어떻게 말썽이 되니까 광주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서 술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사 람이 만약에 남자와 관계를 했을때 어떻 게 됐겠느냐는 항간의 낭설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가 영광에 있다. 가 갔는데 그것이 어째 적발이 안되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 른 것은 어떤 전염병이 안중요하겠습니까만은 특히 이에이즈는 중차대한 일이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특별히 영광 보건소 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세우셔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 진료소 감독문제입니다. 낙도 오지의 주민 들은 잘아시지요 대단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감독을 바라고 구체 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서면으로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일숙직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그럽니다. 언젠가도 여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생활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해서 무임 경보기에 대해서 질문 을 한바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경보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과에서 공문이 발송되었는데 내일부터 보건소 에서는 두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무인 경보 시스템으로 해서 숙직을 하게 하는 것은 직원 사기 진작과 경비 절감차원에서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와 지도소는 한사람씩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직원들 한사람을 숙직을 시킬 것인가안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전직 원 회의를 한번 해서 직원들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제 생각입니다. 만은 제생각은 가급적이면 여직 원들은 빼고 남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여 직원들은 일직을 하도록 할 생각인데 우 리 보건소 내부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은 그렇게 하면 남직원들이 불평을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승진 할 때는 여직원 남직원 구별없이 승진 을 하고 그러는데 월 급이나 급여 문제에 대해서 남녀 아무 구별이 없는데 왜 숙직은 남자만 하고 여자는 안해야 그런 여론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제가 결정 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 입니다.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 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을 한 것 같은데요 일숙직 현황에서 대행 숙직 일직을 대 행해주는 방안이 있었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세이콤이라고 무인경보회사에서 대리 로 해주는 도난시설 장치를 해가지고 외부인이 들어올때 회사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방금 이문재 위원 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 렸습니다.

위원 입니다. 본 위원 이 전자에 질의 한 내용인데 소관을 제가 잘몰라 가지고 민방위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생 각하 면은저희들이 봤을때는 원자력의 방사능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국민학교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갑작스럽게 갑상선이란 많은 환자가 생겨난다. 고 들어서 제가 자료도 없습니다. 만은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 파악해서 어린이부터 학생들까지 파악해 서 영광군 관내 갑상선 환자가 얼마나 되는가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장 김계현 입니다.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와 전업농가 실태조사 내용으로 농민후계자 관리는 숫자가 많기때문에 어렵습니다. 만은 현재 409명에 대 해서 금년도에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1월10일부터 1월 20일사이에 한번 했었고 군수 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후계자 관리에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5월 24일부터서 6월 8일까지 재실태조사를 하고 15개 분 야 작목별로 나누어서 카드까지 작성해서개인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409명의 숫자는 어떻게 된 것이냐 작년 48명의 부실후계자를 환원조치하고 372명이 남았고 금년에 후계자가 51명으 로 총 423명이 되었는데 여기서 부실후계자가 실태조사 후에 14명이 나왔습니다. 14명을 제외하니까 409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사람들을 소득과 성실도화 해서 앞서가는 후계자나 자립하는 후계자나 이렇게 여러가지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9명에 대해서 이런 것을 컴퓨터로 분석을 해보면 29.3%가 기초단계 행정소재지 농가 전체 소득이 1,700만원 소득인데 1,500만원도 못올린 사람을 기초단 계 후계자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0%에 가까운 후계자 가 일반 농가보다. 도 자립을 못하고 문제 인 농가로 남아 있고 이중에는 특히 (청취불능) 농진공사에서 3,000만원씩 융자를 받아서 토지를 구입한다. 고 한사람이 여섯사람인데 논도 못 사고 밭도 못하고 해서 부실후계자로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만은 이런 저런 실태조사후에 문제점이 나오니까 어떻게 지도를 해야 개인별 사 정에 의해서 작목별로 교육을 시켜가면서자립할 수 있는 후계자가 될 것이냐 그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훼 전업농 육성 실적은 현지 화훼지도는 영광은 3년전만 해도 불모지였 기 때문에 전업농이라고 하는 정의는 아 직 못 뽑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0평이상이 되어야전업농이 되었지만은 금년 10월 14일자로농산물 규정을 보면은 전업농 규정이 또 바뀌어 버렸어요 화훼 같으면은 1.4㏊ 1,200평이 되어야전업농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화훼 전 업농은 1농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마에 가서 7명이 화훼를 하고있는데 그중에서 4명이 카네이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석범외 1명이 900평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2,400만원을 올릴 정도로 아주 전업농가에 가까울 정도로 잘하고 있는 농가는 있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우량종묘 증식사업은 지난번 업무계획때도 자세하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만은 금년에는 씨감자를 중점적 으로 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1만개를 만들어서 봄에 1차증식한 것이 540㎏을 해가지고 이것을다. 시 2차 증식을 해서 지금 현재 홍농 후계자한테 분양을 해주었습니다. 2차 증식때 4,200㎏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홍농 법성에 12명에게 나누어줘서 다. 시 3차 증식을 할 계획으로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목별 영농교육 실시 현황은 지도단속에서 농민교육이 참 중요한 사업인데 농민교육 농가 평균 연령이 58세가 되어서 농민교육을 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총 계획인원 1만명중에서 95%인 9,500 명을 교육을 했는데 이 자료가 나간 후로지난번 11월 18일날 단감반 교육하고 딸 기반 교육을 해서 자료에는 93.5%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95%가 됩니다. 앞으로 교육은 교육하는 인원이 문제가아니라 어떤 훌륭한 강사가 어떠한 기법으로 영농교육을 잘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차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H육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작물 기술지도 상황입니다. 작목별 기술지도중에서 벼농사 특히 직파재배는 정 위원장 님외에 전 위원 님 여러분들께 작년 재작년부터서 13㏊ 작년에 203㏊ 금년에 1,585㏊를 했습니다. 직파재배는 97년까지 80%를 하게 되었는데 전라남도에서 7개 작목 권장작목이 나와 있는데 제일 첫째가 쌀입니다. 우리 군에서 제일 첫째가 전체 소득의 45%를 점하고 있는 쌀소득만큼은 빨리 생력기계화 재배, 직파재배 해서 많은 면적이 확장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금년에 특히 군비 2,500만원을 해주시 고 1단보에 1만3,000원 농약값 지원을 170㏊분을 했습니다. 약을 조금씩 전군에다. 줬더니 1,585㏊ 가 된겁니다. 전체면적 15%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계획은 배로 늘려나가고 있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협조해주시면 저희군은 300억원이 가능 합니다. 금년 전국적으로 최우수 군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대표로서는 400평 단지로 해서 백수 하사리에 서고용씨라는 분이 농수산부장관상에 표창 상신이 되었고 개인으로는 덕호리에 박종상이라는 분이 150마지기를 하고 단지를 1,030정보를 해서 농수산부장관상 표창 상신을 됐습니다. 금년도에 위원 님 여러분 덕택에 직파재배 같으면 봄에 날씨가 좋았습니다. 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많은 농가가 (청취불능) 다음은 밭농사에서 권장하는 작목이 빨리하는 밤고구마나 그렇지 않으면 콩중에서 검정콩 콩나물콩 밭콩 이런 것 밖에 권장 작목이 없습니다. 작년 이때만 해도 밭콩이나 콩나물콩이 한되에 6,000원까지 가서 많이 심어 보시오 했더니 금년에 많이 퍼졌습니다. 이런 수입개방화 시대에 어떤 작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밤고구마는 120정보가 온상재배로 해서빨리 냅니다. 만은 금년에는 가뭄으로 많이 못냈습니다. 병충해방제는 농약을 적게 쓰고 조기에 예찰하고 신속히 농민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중에서 시설채소 위원 님들께서 현지 감사 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은 금년도까지 해서 선도농 가라 해서 작년에 3억원 금년에 3억원을 들여 가지고 117농가를 시설 현대화 사업에다. 선도농가라 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금이 보조가 540만원 1농가당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부 담이 360만원 해서 900만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딸기를 짓는 재래 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최소한도 평당 7만 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7농가를 몇달전부터 정확히 조사를 해보았더니 현재 작물이 들어 있는 농가가 81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육묘가 12농가이고 24농가의 하우스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하우스를 짓는데 2,000만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열풍기랄지 보온 덮개랄지 다. 른 시설을 할려면은 어려워서 그래서 이 농가선정이 잘못되었는가 (청취불능) 24농가가 비어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만 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재배로 해서 자동화 시범사업이랄 지 시설채소의 새기술 시범사업 이것은 염산에 했습니다. 만은 하우스 안에서 농약을 자동으로 뿌리는 기계를 350만원을 주어서 1,000평에다. 가 스위치만 누르면 농 약이 뿌려지는 기계입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많이 확장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추단지 조성입니다. 영광에 고추는 현재 1,700정보로 면적 은 나와 있습니다. 만 면적을 더 확대하고 논에다. 많이 재배하고 터널 재배를 많이 하고 해서 세번째 가는 소득작목중의 하 나 입니다. 쌀 다음에 가축이고 가축 다음에 고추 입니다. 그래서 고추를 적은 노력으로 많은 면 적에 심어 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는 업무 보고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재배는 보고 드릴 정도로면적이 많지도 않고 지방화에 대비해서 조심스럽게 몇농가를 선별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인데 조심해서 지도해야할 약효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농가에 지도를 한 것입니다. 영세농가에는 약초를 지정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버섯재배는 느타리하고 영지버 섯을 56농가가 재배를 합니다. 만은 훨씬 더 많은 농가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만은 1동으로 60평짜리 하우스 입니다. 버섯재배는 계속 확대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기술지도 입니다. 우리군 전체 농업소득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축 소득입니다. 먼저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도를 위해서 한우에는 보급육 생산을 위해서 비육제 투여나 농사료만 먹여서 13달만에 450㎏ 키워내는 기술을 사료를 많이 먹여 가지 고 우량 소를 키워서 내보내는 것이 좋은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유생산도 지금은 품질에 따라서 1등 하고 2등하고 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다. 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착유 생산시설을 위해서 융자사업입니다. 만은 호당 1,000만원씩 입식농가한테 융자를 해서 50농가를 했습니다. 만은 우유도 구라파에서 많이 넘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유생산농가는 최고 우유를 만들지않으면은 국제화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협업 축산 및 자생조직체가 대마 낙우 우회 등 7개 조직이 있는데 앞으로 법인체를 육성해서 단체도 늘 보호 육성하고 교육하고 양계협업단지 사업도 지난해에 했습니다. 만은 양계협업단지는 지난해 전 국에 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 재빨리 연락을 해서 8,000만원 보조에 2,000만원 자기 부담 후계자 5명이 병아리를 공동으로 키워서 생산비를 낮추는 사업인데 어린 병아리를 가져다. 가 7주나 9주를 키워서 1,200원이나 1,400원만 받아 닭키우는 사람 들이 산란용 병아리로 쓸수 있게 하는 사업니다. 7주된 병아리를 다. 른 곳에서 사올려면 2,400원을 줘야 한다. 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동 육축을 하고 여기서 함으 로서 반가격에 받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광읍 김용팔외 후계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사업은 작년에 유치를 참 잘했습니다. 다음 농민상담소 운영으로 읍면에 1명 씩 주재하고 있는 형편으로 래방지도 이 동지도 상담지도 전화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은 93년도는 11월20일 이후부터 4건인데 800만원 입니다. 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상금 은 26건에 2,900만원 잔 액이 7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것만 몇가지 보고 드린다. 면 300만원이상 짜리만 오면은 4-H회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남아 해외여행한 것과 그 밑에 농민 급식 보상 960만원이 있는데이것은 금년에 630만원이 읍면에 전도한 내용인데 농민교육을 시킨다. 고 겨울철에 빵값 1인당 1,200원씩을 계상해서 보상 을 시킨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빵이나 또는 닭죽을 드시면서 농민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농민이 교 육을 받으러 오면은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먹고 하는 그런 제도로 바꾸어져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적은 보상 비나마 농민들의 편리를 위하고 여러가지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만은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조직배양 우량종묘 증식보급실적 이 나왔는데 지금 조직배양사업은 딸기와 감자만 하고 있습니까?

꽃 등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높은 것을 찾아서 연 구해 보겠습니다.

현상입니다. 그럼 감자만 조직배양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부분만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더 잘못되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나무밭 옆에는 향나무를 못키우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민 들이 대나무를 키워야만이 소득을 올려서 향나무를 못키우게 하는데 지금 우리 영광군 농촌 현실정을 볼때 지금 감자가 진딧물이 가장 왕성한 작물일 것입니다. 가장 진딧물이 왕성한 것인데 우리 영광에서는 고추가 주산지입니다. 가장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다. 른 작물도 있겠지만은 고추피해를 많이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고 할때 앞으로 영광지역에서는 감자를 장려를 안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다. 고 하면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시킨다. 는 것은 하나의 조직배양 사업 자체로써 만족을 해야 지 감자 종자를 보급할려고 해가지고 이 런 사업을 계속 한다. 고 한다. 면 결과적으 로 더많은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끼치 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소장 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 시책이 이제는 감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흥청에서 감자만 계속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 지시는 그 지역에 맞는 한 작목을 해라 그래서 군남 향토꽃으로 도에 보고 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와 고추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자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보통재배로 해서 6월달에 출하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금년 설을 지내고 바로 심어서 하우스를 지어서 보온만 하면은 4월 20일날 감자를 출하시키면 20㎏ 한박스에 2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득작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냐 못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감자 종자에 조직배양을 안하고 다른 어떤 제시를 해주라는 것이 지 감자가 잘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이자리에서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교육장 은 아닙니다. 앞으로 군서 같은 곳에서 딸기 묘같은 것은 일반 농가에 가장 큰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에 주력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민 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셔야지 지금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그런 작목을 가져다가 지도소에 주력사업으로 한다. 는 것은 모순점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내역에 93년도에 농민학습단체 연찬회 594만원이 예산 에서 결과적으로 잔액을 425만원이나 남겼습니다.

잔액이 아니고 양식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11월 19일 이전에 집행액입니다.

있어요

집행액이라고 그러는 것은 11월 20일 이후에 집행한 것이고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19일 이전 것을 집행한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94년도 학습단체 연찬은 지금 잔액 248만원이 남아 있고만요 지금 이돈을 언제 쓸라고 그럽니까? 아주 이월시킬려고 그런 것입니까? 농민 학습단체 연찬회에서 사용하는 곳은 어디이고 앞으로 남은 잔액은 이월시 키는 것인가?

농민학습단체나 각 읍면단체에서 농촌 지도자회에 455명이 등록 되어 있고 농번기를 빼고 두달만에 모이고 염산같은 곳은 매달 23일날 월례회를 합니다. 이 월례회를 하는데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농민 기술자회로 나가는 것입니까

나머지 잔액은 연말까지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 것입니까?

월례회를 안하고 넘어가 곳이 있어서 그럽니다.

홍농 칠곡리에 1,200평짜리 1단지하고 800평짜리 1단지하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2,000평을 하셔서 끝나게 잘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각 읍면 산업계장들 군 직원들 전부다. 견학을 하고 했는데 방금 들으니까 광주직할시도 무경운 직파가 만들어 진것을 봤는데 지금 논을 안 갈고도 수량은 많이 나지 않지만은 권장을 많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