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1994년도 시정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실과는 사회과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광산국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마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광산국장, 김성한 사회과장, 박봉운 환경보호과장, 김신일

사회과장 박봉운입니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해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94년도 사회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일반현황으로서 사회과 직제는사회과밑에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등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전체 18명으로서 4급 1명, 5급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별정 2명, 기능 1명, 기타 1명으로서현재 전체인원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분장사무 현황 입니다. 사회계에서는 과 업무의 종합적통제, 후생시설과 후생단체의 지도감독, 해외이민접수, 생활보호위원회 운영, 행여자 및사망자 처리, 구호계획, 구호양곡 및 물자관리, 재해대책 및 이재민관리, 자조근로사업 및 자활정착사업의 지도, 보사동원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의료보장계에서는 시민 의료보호 업무처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사업, 재산상황의 검사 및 감독, 지역의료보험료 징수독려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및 협조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위생계에서는 식품위생, 각급 위생업소의지도 및 검사,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4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및 지원실적 입니다. '94년도에는 전체 생활보호대상자가 1,077가구로서 2,459명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이중에서 거택가구는 631가구에 1,247명, 자활대상자는 446가구에 1,212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실적으로서, 거택구호대상자는 '94년 1월부터 11월까지 7억6천3백8십4만3천원을 현재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택구호비 6억6천3백6십2만5천원, 월동대책비 7천2백3십1만8천원, 중추절위문품 1천5백9십만원, 장의비 1천2백만원 입니다.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으로서, 분기별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실업계 고교생 169명에 대해서 3천5백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원으로서, 인문계 고교생 35명에 대해서 7백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향후지원계획으로서 거택구호비 지원 12월분 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169명에 1천1백8십만원, 저소득 장학금지급 인문계 고교생 35명에 대해서 7백만원, '94년도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94가구에 대해서 4천5백5십5만원, 재가복지지원사업 추진비로 보호대상자38명에 대해서 6백7십8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다른 위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발의위원이 제안한 의견에대해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현장을 나간다면 현장에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감사하는데에 있어서 직시를 하고확실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욱영 위원님의 정회요청도 이준구 위원님과 맥이 통하는 뜻에서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요청에 대하여위원 여러분 !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장봉현 위원 !

과장님 !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에서 대상을 보면실업계고교생 1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자녀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저소득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빠진 사람이 저소득층에 있습니까 ?

그것은 자활대상자라고 해서 옛날로 말하면 영세민입니다. 그것은 전체를 해줄 수 없고, 학생들 공부하는 성적을 봐서 몇명분에 대해 순번을 정해서 해줍니다. 영세민 전체에 대해서 혜택을 전부 못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택구호대상은 안받습니까 ?

거택구호대상자 자녀입니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아닙니까 ?

아닙니다. 거택구호대상자는 생활에서부터 의료보험혜택, 학비지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취로내용은 그때그때 선정해서 사업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목표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매년 1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면 10년이 되면 10억이 됩니다. 저소득층에서 지체부자유자등 여러사람이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동절기 같으면 가로수에 얼지 않게 하는 사업이나 가지치기등 해서 따로 사업을 시가 발주하는 것 중에서 접목시켜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의다가 보호대상자들이나오고 거의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 많이나와서 합니다. 사업의 기대효과 보다는 노임살포 위주의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책과 실무입장의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동장을 위주로 해서동장이 노임취로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과를 위주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 예를들어서, 나무가지를 친다고 하면 가지치는데 팔이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동의 폐사택의 도로변이 지저분하다고 한다면 정비하기 위해서 꽃을심는다던가, 화단을 가꾼다고 한다면 별도로 동장 포괄사업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적절하게 능력별로 몸이 많이 불편한 사람은 경미한 작업을 하고, 활동에 지장이없는 사람은 강도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도로환경정비사업이 80%정도되고 하수도준설 같은 경우는 사실힘듭니다. 기술을 요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소하천에 자연보호 차원에서도하고 정비사업을 10%정도 합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현재까지노임취로사업은 사실을 목격하고 지금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수도를 정비하는 것을 보면 휴지나 줍고, 잡초나 제거하는데 이러한 것은 사실동에서 부지런한 통장이 있으면 서너명이할 수 있는 일들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동주변에 보면 폐광사택, 공가주변에 보면 동장 포괄사업이라고 해서별도 예산을 세워 입찰을 봐서 업자를선정해 주는게 있던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던가, 혹은 마을 깨끗이 가꾸기운동을 해서 마을주변을 깨끗이 하는데취로사업을 하면 좋은데, 보면 항상 고정적인 사업만 합니다. 의타심을 없애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취로사업의 내용을 변경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감사때마다 말로만 지나치지 말고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7백만원, 5백만원, 2백만원의 융자액의기준이 어떻게 틀립니까 ?

이것은 본인이 7백만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내가 2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2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본인요구에 의해서 실제지급한 것이란 말입니까 ?

예.

예산이 국도비 입니까 ?

시비입니다. 예를들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금을 확보해 놓고 상환액이 들어오면 늘어나는 만큼 계속 나갈 수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사업과 똑같습니다.

신청일자, 예산통장을 볼수 있습니까 ?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지급을 하다보면 떨어질때도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다시 상환금이 들어왔을때 상환금을 만드는 것인지 확인을 해볼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동에서 모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시켜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건어포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입니까 ?

건어포는 현재 명태를말린 것입니다.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업자가 수산업을 하는 사람과 계약을 해서 제가 알기에는 1kg을 개인이 생산해서 가져온 것을 먹도록 해주면 750원을 준다고 합니다. 250원은 장애인자립장에다가 내놓고 본인의 순수익금은 500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태백이 몇년전부터 덕장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장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려서만 받는 인건비를 가지고 나머지는 삼척이나 동해 생산자들이 여름에도 계속 작업을 해서 고용효과를 올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에서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했더니 장소가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덕장하는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명태 말리는 사람들과 잘 절충해서 고용효과를높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지역은 4계절을 전부 활용하는데, 우리 태백은 동절기밖에 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현재까지는 태백에서는 말리는 작업만 하고 있고, 직접 생산한 것을 가지고 먹도록 관리를 하는 작업은 삼척등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0세대이상이 참여를 하는데 요즘에 물어보니까 여름에는 일당제로 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새는 날이춥고해서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량확보가 더 있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들만 해도 1,200명정도 되기 때문에 이중에서 반만 잡아도600세대가 부업으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한 간접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저와같은 생각에서 전망을 얘기하는 이론적인것이고, 실질적으로 한번 부딪쳐서 덕장을 하는 사람들이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소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만 조금 있으면 가공생산을 이쪽에서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규모가 총100명이라고 했는데, 장애인94명, 일반인 6명입니다. 1kg당 750원을 가공비로 해서 얼마를 장애인협회에 내고 나머지는 개인 수입으로 인건비를 받는데 94명이 전부 나와서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일반인이 어떤것을 맡아서 하는것입니까 ? 작업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인들은 기술차원에서 구두를 만들때나 다른 것을 할 때지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94명전체가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는 인원은 10명에서 2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개개인에게 봉고차로 배달해 주고 나중에 다시 수거해서 포장을 해서 생산된 것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생산품목 1kg에 750원에서협회에 내는 것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

협회에 내는 것이 250원이고 개인몫이 500원입니다. 그래서 업자는 75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페이지 불우이웃돕기성급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액은 9백7십7만1천8백1십8원입니다. 금년도에 성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3천5백7십2만1백8십원, 지출된 금액은 2천9백2십1만3천3백6십원, 잔액은 1천6백2십7만8천6백3십8원입니다. 금년에 지출내역을 보면, 설날 불우계층 위문품 구입 8백8십8만7천5백원, 화재이재민 긴급구호비 지급 1십5만8천7백5십원, 한해대책 성금 모금액 납부 1백7십4만3백일십원, 중추절 불우계층 위문품 구입 1천7백9십3만2천8백원, 생보자 장제비용 지원 2명에 5십만원, 광산재해지구 긴급 생계비지원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모금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모금방법은 12월 1일부터 1월 30일사이에 KBS나 언론기관에서받도록 되어 있고, 시 자체적으로는 절대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협의회의 구성에 의해서 보면지침에 따른 구성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직접 창구를 열어서 받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BS나 MBC등 언론기관에서 접수를 해서강원도에 주면 시군별로 할당을 줍니다.

광산재해가구 긴급 생계비지원은 어떤곳에 하는 것입니까 ?

지난번 장성광업소의10명등 얼마전에 사고났던 분들과 한보2명등해서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품목별 담당공무원 지정을 보면 29개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품목입니까 ?

이미용, 목욕, 숙박, 세탁, 음식업, 다방업이 되겠습니다.

물가폭리를 취하면 단속대상이 됩니까 ?

예.

그러면, 태백시에서 미용업의 요금이 균일합니까 ?

지정을 해서 균일하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

예.

예식장에서 하는 미용실에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까 ? 예식장에서의 미용료는 특별하게 더 받으라는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미용업과 예식할때의 미용료는 몇십배의 차이가 나는데단속대상이 안됩니까 ? 장성석탄회관, 황지석탄회관등 각 예식장에 지정을 해서 받는 금액을 아십니까 ?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신부화장은 얼마입니까 ?

일반 파마나 고데, 드라이 같은 것은 협정가격표에 의해서 받고, 예식업무에 의한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미용실과 고객간에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미용실에 가서 3십만원짜리, 5십만원짜리 해달라는 사람이있겠습니까 ? 미용실에서 얼마라고 금액을 정해서 부르니까 금액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해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이 단속을 못하는 것은 비호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태백시 공무원들이 다른 것은 원칙에 의해서 안됩니다 라고 말도 잘하는데, 왜이런것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풉니까 ? 이해 당사자끼리 가격을 정애햐 한다는 규정 좀 줘 보십시오. 신부화장은 별도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사본해서 보여 주십시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당사자끼리 가격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말할 수 있습니까 ?

규정에 없기 때문에단속을 못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없으면 협정가격표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부한테 하는 파마가 틀리고 일반파마가다릅니까 ? 지금까지 사회과에서 방조하거나 비호한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신부화장 및 드레스비용에 대해서 단속할 만한 근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속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보기에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복지회관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예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실제 이문제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단속을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법적인 단속규제에 대한 사항을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부화장에대한 단속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단속을못했습니다. 각 예식장을 신부들이 이용하는데 미용실을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할 수가 없고예식장에 가면 미용실 및 사진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지정되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간에어떤 계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폭리를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율적으로 내가 어디든지 가서 사진이나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행정적으로 권유할 수 없습니까 ?

현재 자율적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미용실 및 사진관을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과장님께서 장성 석탄회관에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 예식을 할려고 하는데 미장원은 어디며 사진관은 어디입니까 ?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미용실이라고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석탄회관의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

이 문제는 사회과가혼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로 따진다면 물가 전체분야에 대한 오름세에 대해서 조정·통제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식업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개인써비스요금을 합니다. 타과의 분야까지 제가 설명을.....

저도 아는데 자료에 보면 물가합동단속반 편성 운영해서 시에서 큰일을 한 것처럼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 입금니다.

개인써비스에 대한 정합동단속 입니다.

써비스에 미용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현황에 미용업이 왜 나와 있습니까 ?

미용업은 드라이, 파마, 컷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드라이, 파마가 신부한테하는 것이 틀리고 일반한테 하는 것이 틀리냐는 겁니다. 틀리다면 근거규정을 제시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하는가 하면, 태백시 공무원들이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주민편의 위주에 의해서하는 것은 원리원칙을 강력히 제시하면서 다른 것은 못하더란 말입니다. 지역경제와 부합되는 부분은 원칙이 어떻고 제약을 걸고 하면서 왜, 다른데에는호의를 베풉니까 ? 이것은 별도로 답변받기로 합시다.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결과에 부적합 3회39개업소가 있는데 내역별로 어떤 것입니까 ?

부적합내용은 부당요1건, 가격 미표시제 38건입니다. 그래서 조치는 현재 시정을 26건하고 행조치로서 시정.경고를 13건 했습니다.

휴게음식점 중에서 다방은황지와 장성등 차값이 틀립니까 ? 자율적으로 합니까 ?

조정을 전부 해서 태시관내에서 똑같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틀립니다.

차값 때문에 협회와서로 통제하면서 균일하게 받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범인성위해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소현황으로서는 총1,025개입니다. 일반음식점 660개, 유흥주점 63개, 단란주점 9개, 휴게음식점 98개, 숙박업 105개, 유기장 32개, 이용업 57개, 터키탕1개업소가 되겠습니다. 1월 4일부터 11월 10일사이에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불법, 퇴폐, 변태, 심야영업 우려업소의 특별관리 차원에서 문제업소 카드작성 및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을 45개소에 45명을 실시했습니다. 매월 2회이상 해당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상습 고질업소 카드작성 및 담당공무원지정운영은 6개소에 6명 매월 4회이상해당업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풍속 저해업소 차단으로서는 변태영업 우려업소 지정관리로 3개업소(이용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기준 준수 지도단속은 이용업소의 칸막이 등 불법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단속 참여인원 및 단속업소수는 186회 1,155명이 참여해서 21,084개업소를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는 적발업소수가 311개입니다. 시간외 24개, 무허가 6개, 퇴폐. 변태 12개, 기타 269개업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로서는 고발 6건, 허가취소 16건, 영업정지 65건, 시정지시 224건을했습니다. 홍보차원에서는 기관장 서한문 발송 1회1,004매, 간담회개최 3회 90명, 홍보물제작 배포 4종 20,000매, 기타 72,000매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식품 모니터요원 위촉의기준이 있습니까 ? 아니면 지역안배나 상품 품목별로 구분해서 모니터업무를 대행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품목별 기준에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부, 양호교사, 영양사, 위생관련의 단체장들을 위주로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식품을 발췌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

예.

상품별로 39명이 모니터를하게 되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문제에 대해 사회과에서 적절하게 식품을 배정시켜서 모니터업무를 시키는지, 아니면 모니터요원으로 해서 배정시키지않고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품목별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식품이라고 하면 식품에 대한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이 의심이난다거나 여론을 수렴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시에 봉사하는 것으로봐야 겠군요.

예, 자율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관계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 및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현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내 위생접객업소수는 현재120개소입니다. 유흥주점 44개소, 숙박업 58개소, 전자유기장 11개소, 터키탕 1개소, 단란주점6개소입니다. 이전 폐쇄 대상업소가 '95년 12월 31일까지 9개소입니다. 유흥주점 1개소, 숙박업소 3개소, 전자유기장 5개소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단속반 편성 운영은 기동단속반 2개반8명, 합동단속반 2개반 10명으로써 행정, 경찰,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학교 환경정화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운영했습니다. 학교 환경정화구역내 업소를 지도 단속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참여인원은 1,266명, 위반업소적발은 13건을 했습니다. 시간외 1건, 무허가 1건, 퇴.변태 1건, 기타 10건입니다. 조치내역으로서 행정처분 13건중에 고발1건, 영업정지 3건, 시정지시 9건입니다. 홍보켐페인 전개는 기관장 서한문 발송1회에 1,004매, 홍보물 제작 배포 4종에20,000매, 켐페인 전개는 시가행진으로황지국교→중앙통→태백역으로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배포를 1,000매 했습니다. 향후관리계획으로서는, 이전폐쇄 대상업소 9개소에 대해서 조기이전 및 폐쇄를 유도하고, 이전폐쇄 대상업소 명의변경 불허 및 증.개축도 금지된상태입니다. 학교정화구역내 인.허가시 건전시설을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내 업소는 120개업소로서학교정화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주 토요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15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의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 및 심야 퇴폐업소단속여비 2천2백7십2만원에 포함된 금액아닙니까 ?

예. 전체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과 과징금 과징현황 입니다. 먼저 업소현황은 1,444개소가 되겠습니다. 숙박업 105개소, 목욕장 17개소, 유기장32개소, 위생관리업 51개소, 공중이용시설 6개소, 식품접객업 830개소, 집단급식소 10개소, 식품제조.가공업 63개소, 판매.운반업 163개소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으로서는 11월 10일까지34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67건, 시정지시 253건, 고발6건, 허가취소 16건입니다. 과징금 징수대상 및 징수현황은 31개소입니다. 유흥주점 6개소, 일반음식점 23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 숙박업 1개소입니다. 미징수 사유는 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과징금을 분납으로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업주의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분납으로 했습니다.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업소가 적발이 많이 되어서 애를 먹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파출소의방범과 직원들과 단속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가서 질문을 받아보면 지도만 하면 될수있는 문제를 적발을 해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종류별로 이미 허가신청을했는데 허가가 안된 상태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들어온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일단, 시설기준이나 적합여부를 판단해서신청인들도 조합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사전에 규정을 따지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보면 규정에 위배된 것은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철암지역 복지회관 건립으로서 당초예산액 3억5백1십6만3천원, 변경전 3억5백1십6만3천원, 변경후 2억9천1백4십만원으로1천3백7십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건물전면 이동배치에 따라서옹벽, 담장, 정문을 축소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는다른곳에 사용을 했습니까 ?

예. 철암지구에 있는 예식장, 회의용 의자등이전혀 없기 때문에 지방비예산 5천만원과감액된 예산 1천3백7십6만3천원을 비품비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복지회관 개관후의 실적은사회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예식실적에 대해서개관 3~4개월후에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철암2동 7건, 철암1동 1건, 동점과 연화동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홍보가 덜 된 문제점도 있고, 두번째는여러가지 주민의 혜택사항을 볼 때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문제, 주차장이 병원앞에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주차장문제를 확보하고 다른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여건을 준비했을 때, 황지나 장성지역으로 가지 않고 철암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2억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실적은 건물장소의 선정관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여건이 좋은 곳에 설치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골짜기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제2차 사업인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여건이 안좋고 하다 보니 실적이 안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철암복지회관의 개관은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철암복지회관이 과연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는 길만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식위주 보다는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차원에서 주차장을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과 같이 질의답변식의 사회과 소관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하부기관에 자료요청을 한 부분도 있고, 개인별로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김신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24명으로서 현재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3명결원은 환경7급, 토목 8급, 행정 9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로서 계별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는 환경보호과의 주무계로서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수계별. 권역별환경기준 달성계획, 환경보전 및 홍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련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는 공해배출업체 인·허가 및지도점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및 연료사용에 관한사항, 특정폐기물 관련업무를 취급하고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계는 일반폐기물 처리 관련업무,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관련 업무, 쓰레기매립장 관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감독, 분뇨관련 영업업체 지도감독, 가축사육제한구역내의 가축사육지도감독, 일반폐기물 재생이용 신고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현황으로서 하천은 관내에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등 3개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백산, 당골, 원동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오염순찰제를 운영했습니다. 수계별 하천관리책임자 지정운영은 3개하천에 33명입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 추진이 총 21개업체중에서 폐비닐을 3.6톤 수거했고, 농약빈병을 89개, 쓰레기 등 각종 오물수거2.7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위반사범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검찰, 경찰 합동단속제로 실시하였습니다. 총 59건을 적발해서 1백4십1만5천원의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중에 폐기물 무단투기 17건, 취사위반3건, 기타(자연훼손등) 39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19건에 5십5만원을 부과하였고, 범칙금은 40건에 8십6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홍보물을 2회에 21,00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금천 잣나무골을 금년 여름에 보니 피서지로 계곡이 인파로 꽉 찼었습니다. 하천에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리던데,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몇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과와 현지확인을 해보고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단속결과에서 25건의 위반된 업체는 어디입니까 ?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건중에 고발을한 업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지양조장은 무허가 배수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금지와 아울러 고발을 했고 7십1만9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두번째는 장성양조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허가 배수시설을 설치했기때문에 사용금지와 고발을 해서 5십만3천9백7십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식품으로서 단무지를 만드는공장인데, 무허가 배수시설을 설치했기때문에 사용금지와 고발을 병행해서 했고8십5만1천1백5십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아스콘을 만드는 삼양기업으로서 조치이행명령을 하면서 5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경동은 비산금지 설치신고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경고와 아울러 과태료 5십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산식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부과금 1백4십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태백세차장은 마찬가지로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해서 5십만원, 황지세차장은 5십1만4백2십원, 종합세차장 5십3만3천4백원, 우성세차장 5십만원, 현대세차장 6십9만원, 진흥세차장 5십만원, 종합세차장 9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업정치 업체가 어디입니까 ?

서울공업사입니다. 서울공업사는 조업정지와 아울러 고발했습니다.

2건이 아닙니까 ?

강일산업사 입니다.

황지양조장, 장성양조장등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시켰는데, 벌금을 부과시키면 개선이 됩니까 ?

25개업체에 대해서는 100% 개선되었습니다. 개선이 안되는 경우에는 2차 3차에 거쳐서 계속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동점 덕장에 보면 할목장이 하나 생겼는데, 그곳의 정화시설도 15일 시험후에.....

예. 시험이후에 채수한후 검사합니다. 동점동 진흥수산이라고 명태덕장 할목장인데 배출시설허가를 받았습니다. 시험가동을 해서 합격증이 나와야 하는데합격증은 저희가 시료를 채수해서 환경처에 보내면 결과가 돌아오는데 그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태백시 음식물 쓰레기의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전체면적의 21%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볼만한 것이태백은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식당같은 곳에서 음식물을 수거하기가 바쁜데, 그러면, 음식물찌꺼기는 가정에서 나온다고 봐야 합니까 ?

예.

하루에 몇톤정도 됩니까 ?

20~30%이므로 30톤 정도입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인 1일배출량이114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자는방안에 의해서 공동주택 100세대의 찌꺼기를 모아서 퇴비화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시책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복토한 곳에비료로 해서 쓰레기도 줄여보고 결과가좋으면 다른지역으로 확산하려고 합니다.

밥 찌꺼기를 퇴비화 할려면 그냥 버려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합니까 ?

예.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 말씀드리면, 지금 비닐봉지 및 통을 100개 구입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통에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발효제인 복카시오를 투여해서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발효된 것은 퇴비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유기질 비료군요.

예.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확인한 사항인데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수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경기도 시흥시에 밥찌꺼기를 이용해서 지렁이를 사육하는 곳에 가봤는데 다목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밥찌꺼기도 줄이고 지렁이도 사육하고, 밥찌꺼기가 완전히 발효되어서부식되니 유기질비료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비료가 화분에 주면 최고품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렁이를 사육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성공을 해서 판로가 개척된다면 우리 태백시를 모방할려고 많이 애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검토를 하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퇴비화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전체 쓰레기중에서 쓰레기차가 수집하는 양과 각 마을에서 단체로수집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예를들어, 새마을협의회나 부인회에서 수집하는 양과 쓰레기차가 수집하는 양 말입니다.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아니면, 재활용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재활용품 말입니다. 제가 단체와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충사항이 슈퍼나 길거리에서 줏어다가 창고나 빈집에 산더미 같이모아 놓는데, 동사무소 까지 옮기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수집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운반차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집차가 있습니다. 15개동에 전부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차1대 별도로 있고 매주 목요일에는시에서 수거를 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15개동을1대의 차가 원활하게.....

아닙니다. 목요일에는 12대의 차가 전부 운행되고평일에는 수거할 것이 있으면 차가 다닙니다.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차를 활용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쓰레기 매립장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에는 예정지를 예량골일부로 정하고 사업량은 40,000㎡로서12,100평입니다. 사업비는 4천5백7십만원, 사업기간은'94년에서 '96년까지이고 사용기간은10년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해서 환경성검토,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입지승인 '95년 4월, 주민영향지역 지원협의체 구성 '95년 3월, 국유림대부 및 매각협의 '95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95년 5월, 공사착공은'95년 6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96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소요액 과다로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광산지역개발(교부)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지원신청을 설계완료 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인한 주민반발이 예상되는데 위생매립장 영향지역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고, 다각적인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기회의시에 의원님들을 모시고현지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페이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소규모 소각로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태백시 상장동 서학골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내에 소규모 소각로 95Kg/HR 1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도비 4천만원시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과업지시서를 8월에작성해서 계약의뢰하고 계약이 11월 29일에 영림산업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소각로설치는 연말 이전에 완료할 계획 입니다. 소각로가 설치되면 쓰레기 감량화 비율이높고 매립장 안정화가 용이하며, 안정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폐기물은 소각하므로 매립부지의 효율적 이용할 수 있는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장봉현 위원 !

이준구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소각로의 수명이 보통 얼마입니까?

내구연수는 보통10년내지 12년 입니다.

10년에서 12년씩이나 된다고 하는데, '96년까지 소각로를 사용한다고 하면 2년까지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아닙니까 ?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2년밖에 사용 못하는 것을 알면서 왜 예랑골에 설치를 합니까 ?

그점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각로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소각로가 태백에서 구입을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에서 구입을 했죠 ?

우리 업체는 환경처에 등록된 업체도 없을 뿐더러, 환경처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시험성적을 거쳐야 합니다.

시에서 팔아주고 싶어도농공단지에 축척된 힘이 없습니다. 상품을 만들어 놓고 팔려고 해도 규격품마크도 붙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94년도 11월말현재 농공단지 업체의 운영현황을 보니 적자된 업체도 많고 금방 문닫을 업체가 있을 것을 봤습니다.

환경처의 기준에미달되는 소각로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팔아줄 수가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복토 및 부대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매립된 쓰레기의 위생처리를 위하여 매립부분 절토를 하고, 절토공사로 발생한 공간에 대하여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상장동 10/4 쓰레기매립장으로서 사업비는 4천8백만원입니다. 도비 3천2백만원, 시비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복토 7,732㎡, 절토 11,504㎡, 휀스 72경간, 가스포집공 10개소, 옹벽30m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6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로 완공을 봤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됨으로써 매립쓰레기의 복토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을 억제하고향후 1년간 위생 매립할 수 있는 복토재를 확보했고, 매립지내 절토에 따른 매립공간 약4개월분을 확보했습니다. 가스포집공 설치로 매립쓰레기의 안정화를 촉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꽉 차면 예량골에 제2후지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죠 ?

예.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

건설과와 협의를했는데, 이번 회기중에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후보지가 몇군데 입니까 ?

3군데이상인데,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되는 곳이 예량골입니다. 인가도 별로 없고 여러가지로 적합하다고생각되는 곳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페이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분뇨 및 쓰레기운반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 관련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분뇨관련업체가 1개소 있고, 정화조 관련업체가 1개소 있습니다. 분뇨업체는 태백위생사로서 대표는 이한열씨입니다. 소재지는 화광동 1/4반에 위치해 있고, 허가일시는 '83년 7월 30일로 수집운반업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정화조 업체는 한일기업 전영호씨로서, 계산동 1/1반에 소재해 있고 허가일시는'84년 5월 18일에 청소업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합)대명산업, (합)시민환경, (합)영동환경이 되겠습니다. 허가일시를 보면 전부 '9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명 6월 1일자, 시민 10월 7일자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태백위생사와 한일기업의계약기간은 1년입니까 ?

3년입니다.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

'93년 10월부터'96년 10월까지 입니다.

삼척이나 동해같은 지역에는 몇개의 업체가 있습니까 ?

삼척같은 경우에는마찬가지 입니다.

1개업체 입니까 ?

예. 큰 지역은 2개업체에서 3개업체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분뇨나 정화조를 하는데 사실 적자입니다.

재래식 위생사 같은 곳은적자이지만, 오수정화조는 괜찮치 않습니까 ?

저희가 검사를 해봤는데, 크게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뇨관련업체에서 안한다고 본다면 시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태백위생사 같은 곳이 안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광업소에 공동변소 같은 곳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인원 및 장비현황과 미화원 피복 수불현황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인원 및 장비현황입니다. 인력은 총 112명인데 그중에서 청소차량기사 12명, 환경미화원 100명입니다. 장비는 청소차가 12대 있는데 진개덤프8대, 롤온카 3대, 압축차량 1대입니다. 그리고 손수레는 70대, 굴삭기(일일복토용)1대로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 피복 수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 피복을 작년 12월에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작업복 100벌, 야광조끼 100벌, 작업모자11개, 방진마스크 100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올해 미화원 피복비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

1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운반, 정화조청소업, 오물처리업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설명을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점검실적으로서 분뇨수집 운반업은 6회에1개소, 정화조청소업 6회에 1개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7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2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고 1개업체에 대해서는 3십만원의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제가 분뇨수거하는 방법을봤을 때 요금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

요금과다로 2개업체가 경고조치를 받은 적이 있고 1개소는 3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집도 재래식화장실인데, 30m 뒤에서 계측기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얼마를 확인하기도 그렇고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

요금과다 문제에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기로 하고, 13페이지에 대해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현황을 보면 총대상 허가업소가167개업소입니다. 대기 58개소, 수질 63개소, 소음 29개소, 진동 17개소입니다. 금년에 배출시설을 13건 허가해 주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철운수세차장, 진흥수산, 태백식품, 경북자동세차장, 일진고무산업사, 태백축산업협동조합, 화전카인테리어, 거도기업, 태백농업협동조합, 메밀세차장, 상장카센타, 혜성세차장, 대철자동차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94 배출시설 허가현황중에50일 시험가동후 처리된 업체가 몇개 업체 입니까 ?

진흥수산....

진흥수산은 지금 가동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예.

주로 제조업이 시험가동기간이 50일 아닙니까 ?

50일이내로 되어있는데, 일진고무산업사 같은 경우에는30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페이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14페이지 오수정화 시설 지도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오수정화 처리방법은 임호프방법과 장기폭기방법, 접촉산화방법이 있는데총 59개소가 있습니다. 처리용량별로 보면 50㎡미만 20개소, 50~100㎡미만 22개소, 100~200㎡미만 8개소, 200~400㎡미만 3개소, 400㎡이상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단속실적은 2회에 59개소를 했는데 개선명령을 3개소 실시했고, 과태료는 14개소에 4백3십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장성광업소 아파트에 있는오수정화시설은 전부 다릅니까 ? 예를들어서 계산동은 얼마입니까 ?

250㎡ 입니다.

장성광업소주택공사가 정화시설을 했는데 하자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벌금을 물고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칠려면 광업소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회사와 절충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시설을 해놓고 안돌아가면 벌금을물어야 하는데.....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행정이 알바가 아니고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안된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물론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장성광업소에서 현재 아파트정화시설을 하는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24시간 전기를 가동시켜야 하는데, 가동을시키면 전력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관리소에서는 회사를핑계대고, 회사에서는 관리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장성광업소 복지과에서 가구당1천원씩을 징수해서 한일기업에 위탁해서하는데, 아파트관리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동을 시켜야 될일이 아니라고합니다. 왜냐하면, 정화시설 자체가 하자투성이기때문에 비가오면 빗물이 들어가고 배수도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설을 고쳐야 한다는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설하자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주어야 합니다. 결국은, 하천에 무단방뇨가 되고 악취가풍기다 보니 주민의 반발이 생기고.... 환경보호과에서 광업소에 찾아서 절충을 해서 시설하자부분에 대한 책임을 엄밀히따져서 조치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장성광업소 얘기는 점검을 해서 전문용역업체에서 관리를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1월이나 2월이면 될 것으로 봅니다.

시설자체가 하주투성인데용역업체에서 자기들 돈으로 보수한다는것입니까 ?

돈은 장성광업소에서 내겠죠.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와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충을 해보겠다는것입니까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페이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5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 및 부대시설공사에서사업비 4천8백만원, 공사기간은 6월 29일에서 9월 3일까지입니다. 변경내역은 사업비가 당초 4천2십9만4천원에서 변경사업비가 4천7백5십5만4천원으로 7백2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절토를 더 했습니다. 매립장을 부지를 넓힐 목적에서 절토를더 했고, 휀스도 128경관에서 72경관으로감했습니다. 가스포집공은 10개소에서 10개소로 변경 이 없고 옹벽을 90㎡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매립장시설에 절토를 하다보니 사태위험이 있어서 높이 3m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쓰레기매립장에 휀스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

금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년에 쓰레기종량제를실시하게 되면 현지사람들이 쓰레기를 막갖다가 버립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피복 수불관계는 추후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