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94년도 시정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실과는 문화공보실과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총무국장, 이태희. 문화공보실장, 김교복. 총무과장, 김형길.

문화공보실장김교복 입니다. '94년도 각종시책의 홍보 및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을 별지로 1장을 드렸습니다. 미흡하게 보고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용연동굴 개발사업, 구문소 관광개발계획, 시정홍보 활동내역, '94 관광홍보실적, 음반 및 비디오물판매대여업소 지도단속, 시정홍보위원활동상황, 유선방송현황 및 지도단속, 문화공간 가꾸기 행사 지원내역, 문화재 보호관리인 지정 및 수당지급내역, 관외출장내역, 태백제 시민대상 역대시상현황 및 심사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로써는 3개계 공보계, 문화계, 관광계가 있고, 정원은 11명인데 현재 13명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더 많은 것은 행정지침에 의거 관광기획단 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련되는 민간단체로서는 한국자유총연맹 태백시지부와 태백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태백시지부에는 예산편성지침에는 1천2백1십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9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기고 1천2백1만원이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태백문화원은 3천8백3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공보관리가 예산액이 2억3천1백7천원으로현재 잔액이 6천7백6십8만7천원이 남아있고, 관광업관리는 12억6천4백9십9만원으로 현재 잔액이 12억1천2백1십1만2천원이 남아있으며, 예술문화는 9억8천1백만원중에서 현재 6백7십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화재관리는 4백5십5만원으로 3백4십7만원이 남았습니다. 관광관리는 2억8천3백1십9만원으로 현재1억8천6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용연동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태백시 화전2동 산 47-1번지 일원에 동굴개발 1식을 4억원을 들여서 '93년부터'9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발현황을 보고드리면, 용연동굴 진입로 개설로 1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93년 6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5억4천7백만원을 들여서 1차 구간은 완료를 했습니다. 용연동굴 내부개발 기본용역은 '93년 9월6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국동굴학회 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완료했습니다. 용연동굴 외부개발 기본용역은 '93년 11월15일부터 '94년 5월 13일까지 대유종합기술공사에 의뢰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그외에 용연동굴 공개협의신청을 강원도문화체육과에 '94년 6월 16일날 신청을 했고, '94년 9월 26일날 공개허가가 났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써는용연동굴 내부개발 및 진입로공사 실시설계를 '94년 9월 15일날 발주를 해서5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건아기술공사에의뢰를 해서 추진중에 있고, 용연동굴 개발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관광지 지정·조성계획 용역을 11월 17일날 발주를 해서 삼경기술용역단에 6천2백만원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동굴개발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 따른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가 현재 좀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유지 사용허가 신청전에 사전협의를 해야되는데 국유지 사용허가 신청은 진입로실시설계 완료후에 실시설계 성과품 예를든다면 편입토지조사조서와 산림훼손복구계획서, 도로시설계획서 등을 첨부해서신청해야 하나, 진입로 개설이 시급하기때문에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로 사용허가신청이 수월케 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내역은 강릉영림서와 삼척관리소에서사전협의를 4회에 걸쳐했으나 현재까지는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실시설계성과품 납품후까지몇차례의 사전협의를 통해 내년 3월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문소 관광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동점동 산 6번지 일원에 정자각을건립을 했고, '93년부터 '95년까지 계획을 해서 총사업비는 15억원을 계획하고있습니다. 먼저 구문소 정자각 건립현황입니다. '93년 12월 30일부터 '94년 11월 7일까지정자각 1동을 건립을 했고, 단청과 진입로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구문소 관광교량 설치현황은구문소 관광교량 실시설계용역을 '94년9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용역을 마치고, 설치를 위해서 '94년 11월 30일날입찰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9천3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180일로써 동절기 관계로 '95년도 이월이불가피한 실정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문소 관광개발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구문소 정자각 편입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동점동 산 6번지로써 1,947㎡로 소유자는현재는 미국에 이민을 가 있습니다만 본인과 전화통화를 해서 구두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확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단순한 인감증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지금 미국에 송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서류가 도착하는 즉시 기부채납을 해주겠다고 구두상으로 확약은 받았습니다. 다음 구문소 관광교량 및 정자각 진입산책로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편입토지는 동점동 126-1번지 370㎡와동점동 산 5-2번지에 임야 2,309㎡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화광동 4/1 유광운외 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94년 9월3일날 받았고, 편입토지 감정의뢰를 '94년9월 13일날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94년 11월14일날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사업 계획입니다. 구문소 관광교량 및 정자각 진입 산책로설치공사로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9천4백만원으로 교량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발주를 하고, 교명주, 난간, 교대보호공 등은설계에서 제외시켜서 추후에 확보를 해서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8천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문소 관광교량 진입주변 건물보상은태백시 동점동 126-1번지 건물로 보상대상건물 및 소유자는 3동에 3명이 되겠습니다. 보상소요예산액은 2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6페이지 시정홍보 활동내역 입니다. 홍보용 신분배부는 전체 981부가 직배로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401부, 도민일보 400부, 서울신문 180부가 나가고, 년간소요액은 약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반장, 경노당, 시홍보위원, 시청민원실, 기타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행정광고 현황입니다. 행정광고 대상은 총 7개사입니다. 일간지가 2개사, 주간지가 5개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광고 집행내역은 총 21회에4천7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간지가 10회에 2천7백만원, 주간지가 8회에 1천3백만원, 기타 3회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행정광고내용은2000년대를 향한 태백시의 발전, 시정홍보 및 특수시책, 시 행정예고, 앞서가는 내고장, 생활개혁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94년도 관광홍보실적 입니다. 먼저 관광VTR 및 관광안내 카세트 테이프제작배부 실적입니다. 관광VTR 테이프는 "고원의 관광휴양도시태백" 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수량은 일단 1차를 50개를 제작했고, 2차는 200개로 복사분이 되겠습니다. 방영시간은 VTR 1개당 23분 23초로 약24분이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태백시의 문화유산 및 관광명소등을 소개했고, 현재까지 배부는 각급기관·단체와 학교 등에 배부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한 것이 90개, 현재 보관중인것이 160개입니다. 위원님들에게도 참고자료로 봉투에 1개씩넣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관광명소 안내 테이프 제작 배부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작수량은 1차가 400개, 2차가 600개로방송시간은 약 24분으로써 수록내용은태백시 관광명소 안내가 되겠습니다. 배부활용은 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도 배부하고, 관내 관광버스, 택시, 학교등에530개를 배부를 했고, 현재 470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 배부실적입니다. 제명은 "고원의 관광태백"으로 100,000매를 제작했으며, 소요예산은 8백5십만원이들었습니다. 각급 기관·단체 및 다중집합장소 내방객에게 약 20,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주말이면 태백역에서태백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안내를 겸하면서 팜프렛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80,000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주목사진 달아주기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제작수량은 35개로서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들었습니다. '9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관광계장외 4인이 직접 출장을 해서 전국 희망기관·단체에 게첨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방문기념 제작 배부실적으로 주목사진 배부 입니다. 제작수량은 700매에 4백2십만원을 들여서제작을 해서 관외 내방객 및 학교, 관광관련부서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49매의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관광홍보 엽서 배부는 수량은 3,000조로8백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관외 내방객 및 학교, 관광관련부서에 배부를 하고, 현재 200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관광특산품 개발실적이 되겠습니다. '94년까지 관광특산품 개발실적을 보고드리면, 농협 및 농민후계자 중심으로지방토산품을 상품화해서 팔고 있는데내용은 당귀, 황기 등 약초가 있고, 참기름, 들기름 등의 농산물이 있고, 기념타올, 배지, 스카프, 등산모자 등가공품이 지금현재 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4계절 주목사진을 제작해서판매하고 있으며, 기념엽서도 함께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업에서는 티셔츠, 태백산 사계절휴지 등을 상품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관광특산품 개발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농업과 연계한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연화동에 유리온실을 이용한 양액재배시설및 육모단지 집단화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폐광구이용 버섯 재배단지 조성을 해서운영하고 있고, 약초음료공장을 건설중에있습니다. 축산품 개발계획으로써는 태백 한우고기를 상품화할 계획이고, 중소가축 사육을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계획으로써는도립공원의 판매로 좋은 호응을 얻고있는주목사진을 더욱 다양하게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이고, 관내 공예사를 통해 주목공예품을 적극 개발할 게획입니다. 그리고 광석등을 활용하여 상품화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94년 10월달에 시산하 전직원을대상으로 관광기념품개발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광기념품을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42건이 제출되어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 현황은 현재 태백시 관내에는 73개업소가 있습니다. 음반판매업이 16개소,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이 3개소, 음반비디오물 대여업이 54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지도단속은 17회에 28명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자체지도단속도 있었지만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 교체단속을 2회에 8명이 실시를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업소를 17회에 28명이102개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법·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는 영업정지가3건에 3개업소, 경고가 14건에 14개업소를 실시했습니다. 음반 및 비정품비디오 수거실적은 총 9개로 음반테이프가 7개, 비정품비디오가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정홍보위원 활동상황입니다. 태백시 관내에 시정홍보위원은 동별 1명으로 15명이 있습니다. 개인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홍보위원 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시정주요업무 홍보와 각종 홍보책자를이용하여 집회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13페이지 유선방송현황 및 지도단속이되겠습니다. 태백시 관내 유선방송현황은 방송사가황지유선방송사, 연화유선방송사, 장성유선방송사, 문곡유선방송사로 4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문곡유선방송사는 '94년 11월 14일날신규허가된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정기지도단속을 3개 유선방송사를 실시했는데주요점검내용으로써는법정비치서류 구비 및 작성실태, 시설 및 선로현황, 법정기술자격증 소지자 채용실태, 이용약관에 따른 사용료 이전비등의 징수실태, 보증보험 가입여부, 기타 유선방송업체 운영실태 전반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결과 문제점으로써는 보증보험의미가입으로 가입조치를 확행했습니다. 현재는 보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관리소홀 등으로 송신불량이 있어 송신철저를 지시했습니다. 14페이지 문화공간 가꾸기행사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에는 문화공간 가꾸기를 위해서 사물놀이공연을 매주 2회 소도당골에서, 태백알리기 연주공연을 매주 격주2회를 실시해서 황지연못에서 추진키로하고, 시에서도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만예산확보 과정에서 행사지원비를 확보치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초 계획대로 정기적인 공연은 실시치를 못하고, 다만 사물놀이공연을 7회, 태백알리기 연주공연은 6회밖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가한실적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인 지정 및 수당지급내역 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3개소가 되겠는데 국가중요민속자료 228호로 지정된 태백산 천제단, 강원도 지방기념물 39호로 지정된 용연동굴, 강원도 지방기념물 57호로 지정된삼엽충 화석군락지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 명예관리인 지정은 태백산천제단에는 소도동에 최종명씨, 용연동굴은 화전2동에 권오성씨, 삼엽충 화석군락지는 화광동에 차복년씨를 지정했고, 관리기관 및 단체로써는태백산천제단은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용연동굴은 화전초등학교, 삼엽충화석군락지는 화광동사무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별도 관리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명예관리인 및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월 1회이상 수시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관외출장내역 입니다. 공보실 직원들이 회의라든지 관광사진홍보제작, 문화행사 추진등을 위해서 년47회의 출장을 했습니다. 개인별 출장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태백제 시민대상 역대시상현황 및 심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역대시상현황을 보고드리면, 시민대상은 제7회 태백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제7회 태백제는 현 강원제5지구 의료보험대표이사로 계시는 김정수씨가 수상을 했는데 공적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광우회장으로서 지역경제발전과 건전문화육성을 위한 태백제행사에 특별한 관심을가진 공적에 대해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8회 태백제는 유창물산 황지광업소장채현식씨가 수상을 했는데, 수상공적은태백광우회를 통한 광산근로자와 가족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9회 태백제는 수해로 미실시 하였기때문에 시민대상도 없었습니다. 제10회 태백제 때는 작고하신 이희준씨가수상하였는데, 공적내용은 지방행정동우회와 시정자문위원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헌신·노력한 공적을 가지고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11회 태백제는 현재 황지교회 이정규목사님이 수상을 했습니다. 공적내용은 청소년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늘봄어린이집, 안식의 집 운영등으로사회복지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하신 공적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12회 태백제 때는 현 시의회 김시돈의장님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공적내용은 대학설립의 중추적 역할과지역현안 타결을 위한 대체산업촉구 공동추진위원회를 주도하신 공적으로 수상한바 있습니다. 제13회 태백제 때는 현 태백상공회의소사무국장 전인식씨가 수상을 했는데, 공적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태백제행사를 제12회까지 주도하여 지방문화창달에 헌신하신 공적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역대 시민대상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7회에서부터 12회까지는 태백상공회의소에서 태백제와 시민대상 선정까지 맡아서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13회 태백제는 시에서 추진하다보니시에서 심사도 했는데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심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을해서 '94년 9월 27일날 개최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행정기관의 편파를 없애기 위해서 당초에추천자도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의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일반현황이므로 넘어가고, 2페이지,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자료 뽑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 6월 7일날 용연동굴 진입로 개설을했는데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재원은 광업진흥대책비 입니다.

이 자금이 언제쯤 나왔습니까 ?

'92년도말에 내시가 되어서 '93년도 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92년도말에 예산이 내시되었으면 용연동굴이 태백시 발전에 많은 중추적 역할을 할수 있는지 일단은 타당성조사에 들어간 다음에 이 용연동굴이 태백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하에진입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진입로 공사를 보면, 2페이지에 '94년 6월 10일날 공사발주가되고, 3페이지에 보면 '94년 9월 15일날내부개발계획 및 진입로공사 설계지시를다시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상례가 40억원의 예산으로 용연동굴을 개발한다면 진입로가 몇킬로며, 총소요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개발을 96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장기개발용역을한다음에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5억4천7백만원이 책정된 것을 구간별로 용역을 주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광산진흥대책 예산으로 남은 구간을 다시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첫번나온 예산을 가지고 용연동굴서부터 입구까지 총연장하고 예산소요액을 용역을 주었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몇킬로 정도 됩니까 ?

1.2㎞ 입니다.

1.2㎞라면 단구간인데그것을 다시 분할해서 용역을 주었을 때하고 처음부터 1.2㎞ 전체구간을 용역을주어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더 효율적이고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92년도말에 5억원만 광진에서대책사업을 계획하다보니 용연동굴개발진입로를 타당성 조사없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사업비를 확정을 시켜놓고, 용연동굴개발이 가능한가 그렇지않는가를 '93년도 3월달에 동굴학회에다가질의를 했습니다. 5억4천7백만원은 선예산이 섰고, 그 이후로 타당성조사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완료된 진입로는 타당성이라든지 설계용역없이 아무절차도 없이 했던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한가지 중요한 것은 5억4천7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총소요되는 예산은 단기개발용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총예산이 40억 낙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40억원중에 5억원이라는것은 불과 몇프로를 차지 안하는데, 일단은 그 5억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타당성 조사가 되고, 진입로 용역을 실시했더라면 전체예산이 다 빠질수가있는데 지금 실시한 것을 보면 '92년도에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약 1년 동안이니까기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년동안 공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급히실시해서 예산낭비도 되고, 개인이 하는것도 아니고, 태백시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에 들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또 한가지 지적한다면, 지금 영림서에다가 국유림 사용허가를 '94년 7월 22일날신청을 했습니다.

예.

관광계장외 1인이 강릉영림서에 출장을 갔는데 관광지 허가법을벗어났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태백시에서 불법을저질렀다는 얘깁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법으로라도 추진을 해야 한다면 태백이 워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나 지역주민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그렇게 급한 시점이 아닌 것은 '92년도에 예산 떨어진 것을 절차를 밟으면서 나갈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가지 지장이 있습니다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진입로 공사를5억4천7백만원을 들여서 했을 때하고, 전체구간 1.2㎞를 공사했을 때 예산이별 차이가 없습니까 ? 이중으로 설계를 하게되고, 용역을 주게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연동굴을 가보면 구 화전2동사무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데 용수골까지기존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을 한 부분이고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한 것은 기존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부터 동굴이 금대봉8부능선에 있습니다. 8부능선까지 올라가는 산을 따라서 새로개설을 해야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나 있는 도로를5억4천7백만원을 가지고 확·포장만 했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기존도로를 확·포장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제가 짧은 경험입니다만 공직의 경험으로봤을 때는 용연동굴 1차 진입로는 마을진입로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광진대책비로 쓰다보니 광진사업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용연동굴 개발사업으로 이름만 붙였다 뿐이지 사실은8할이 마을진입로에 해당이 됩니다. 한 200m 구간이 용연동굴쪽으로 더 진입이 되었다 뿐이지 길 자체는 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몇 차선 도로입니까 ?

2차선 입니다.

그 안에 가구수는 몇가구나 있습니까 ?

40가구 정도 입니다.

용연동굴쪽에 살고 있는가구 입니까 ?

용연동굴쪽이 아니고, 구 화전2동사무소 위쪽 부분 입니다

아니, 진입로는 주민이 필요해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 도로 안쪽으로 몇가구나 있습니까 ?

도로 안쪽으로는한가구도 없습니다. 계속 개설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가구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닦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붙였다 뿐이지 용연동굴 개발사업으로 도로를 놓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만약 용연동굴이 개발차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이 났을 때5억4천7백만원의 예산은 통째로 버린 것아닙니까 ?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0세대는 혜택을 입습니다. 용연동굴 개발이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5억4천7백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한 40가구 정도가 됩니다. 제목을 용연동굴 진입로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을진입로로 실시한 사업이라고 저는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간 것을 보면, 용연동굴내부계획이 들어 갔잖습니까 ?

예.

'93년 9월 6일날 2천8백만원으로 내부용역이 들어가고, 다시 3페이지에 보면 용연동굴개발 용역비가 다시들어 갔습니다.

예.

왜 이렇게 들어 갔습니까?

예, 2페이지에 있는 내부개발 기본용역은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굴 내부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것을 설치하는데 따른 단가, 사업비를 산출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용역했다는 얘깁니까 ?

예, 설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3페이지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강릉영림서, 삼척관리소 사전협의 내용을묻겠는데 허가를 안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들 주장은 산림법에 의해서 단순사용허가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림서에서 하는 얘기는 용연동굴 개발이라 하면 공공사업이 아니고, 일단관광사업이라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관광개발사업이라고 간주를 할 경우에는개별법인 산림법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신청이 끝나면 그 서류를 가지고 산림법으로 다시 허가를 받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이 영림서의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려면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조성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성과품이 나와서 도에다가 진달을 해서 허가를 받은 뒤에 그허가서류를 가지고 다시 산림청으로 가야되는데 그때가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년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을할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별법으로 단순 공공사업의 사용허가를 받을려고 하니까 그 견해차이로 그 사람들은공공사업이 아니다, 관광개발사업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왔다갔다 했는지아니면, 계장이나 과장이 직접가서 협의를 했는지....

아닙니다. 1차 서류를 보냈고....

그러면, 만약에 환경문제가 들어와서 개별법으로 안된다고 한다면이 사업은 무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개발을 할적에 여러가지를 연구를 해서 해야지....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기계획까지 해서 4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우선 시행한 1차 진입로 공사는 40가구가 혜택을 본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계획을 추진을 시켜놓고안된다고 했을 때 무산이 되는데 이런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결론을 얘기합시다. 앞으로 영림서에 환경평가를 받아서 추진할적에 과연 이 계획이 몇프로나 성사가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용허가를 무슨일이 있더라도 받아 내겠습니다.

한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는 다른 건인데, 지금 도립공원안에 눈썰매장을 5억원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서류를내어도 안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장이 여름휴가를 얻어서 산림청을 갔다 왔습니다. 산림청에 올라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눈썰매장 같은 예산은 나중에 책정된 것이고, 용연동굴 개발문제는 몇년전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추진사항이 좀 미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용연동굴 개발같은경우에는 40억원이 되다보니, 내부기본용역, 또 동굴 개발이라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이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내부기본용역에서부터 외부기본용역, 그리고외부에 실시설계용역, 내부에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준비과정이 상당히 길다보니사실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일단 강릉영림서를 가서안되면 산림청에 올라가서 해결을 해야지시일만 자꾸 끌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산림청에 저희들이 주목사진을 달아주러갔다가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전화를 하기는 그 문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강릉영림서 소관인데 사실은 재량권이 많이작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40억원 투자사업비의 성패가달린 문제니 만큼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여 3월이전에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지금 교량을 놓는 것을시멘트 콘크리트로 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15억원을 투자해서관광지를 만드는데 시멘트 콘크리트로교량을 만든다면 명물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교량 자체는 사실볼거리로써의 교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문소 경관하고, 정자각하고, 교량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지역을 태백을 찾는 사람은 한번씩 방문할 수있게 해야되는데 사업비가 15억원 정도라면 아치형의 교량을 놓을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5억원은 금년도사업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하고, 동굴개발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동굴문제는 의회에상정된 사실이 없고, 구문소 정자각에 한해서 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15억원이 다 확보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집행기관에서 입안한 계획서상에 추상적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된 것은 구문소 정자각1억1천5백만원하고, 교량설치에 9천4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교량은시멘트 콘크리트 다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서에는표현이 안되었는데....

투자액을 늘여서라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돈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두가지는 됐습니다. 구문소는 누가봐도 참 아름다운 경관이고정자각도 그 위치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진입로 들어가는 공사도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돈 몇푼아끼겠다고 다리를 그렇게 한다면....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까 ?

예, 입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 5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페이지 시정홍보 활동내역에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홍보신문 배부현황이반장이 856부, 경노당에 51부, 시홍보위원에게 15부, 시청민원실에 1부, 시의원45부, 도의원 3부, 전임동장에게 10부를배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산출을해보니 총 981부로 숫자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에게 45부가 나간다는 것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을 1부씩 다 배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다 배부가 되고 있는 겁니까 ?

배부가 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에게 3부씩 다배부가 된다고 책임있게 답변하실 수있습니까 ?

저희들이 확인은못 해봤습니다. 3개 신문사 지국에다가 배부만 해달라고의뢰를 하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또 정확한 자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지 숫자상 981부를 맞추기위해 시의원들에게 45부가 배부된다는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 의원들에게 3부씩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확인은 못 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

예, 못했습니다.

6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년에 981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사에서 정확하게 배부가 되는지 하는 것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시의원 14명을 조사한 결과, 1부도 안 받아 본 의원이 있습니다. 1부도 안 받아 본 사람도 있고, 3부중에1부만 받아 본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의원들이 1부씩 달라, 2부씩 달라, 3부씩 달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배부하지 않은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45부를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겁니까 ?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확인치 못하고, 저희들이 계획을10월달에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확인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다시한번드립니다. 수정을 하기 전에는 1부씩 배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문이 배부안 된 이유는 직배하는 신문사의 착오로 확인을 못한 것은저희들 잘못 입니다.

아니, 언제 수정을 했습니까 ?

10월 26일 입니다.

그러면, '94년 1월 1일부터지금현재까지 강원일보가 401부를 배부했다고 하니 401부 값을 그냥 주고, 도민일보 400부 값을 주고, 서울신문이 180부니까 180부에 대한 돈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9월달에 통·반이 조정이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통·반마다 다 배부되었던 것을 주는 바람에 의원님들한테 또는 다른 분들한테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은 해 놓고, 확인은 못해 본 겁니다. 안들어 간 신문이 있다면 기존 통장님들현재는 통·반이 없어져서 실제로 통·반장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하시던 분들에게는 신문이 계속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의원들에게 45부를 주지도 않으면서 왜자료를 45부를 준다라고 올리느냐 그 얘깁니다. 지금 시의원중에서 이때까지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을 1부도 보지못한의원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시 예산으로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3부씩 준다라고 얘기가 됐을 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 시의원들에게 신문 주는 것 자체도 거짓자료를 올리면서 일반 통·반장들에게856부 주는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겁니다.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면 형편없을 것아닙니까 ? 확인을 실장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계장이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겁니까 ? 제가 조사한 것을 얘기한다면 이성우 의원에게는 3부가 들어가는데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한사람 있고, 최태규 의원 2부, 김동해 의원 3부, 이준구 의원 3부, 이욱영 의원 2부, 장봉현 의원 3부, 저는 1부, 김창송 의원 1부, 심재영 의원은 1부도 안들어 가고, 김대근 의원 1부, 홍두표 의원 1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해 왔는데 어떻게 45부를 준다라고 자료를 올립니까 ?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장 856부를 지금 확인을해도 다 들어 간다고 장담을 할수 있습니까 ? 그 다음에 시홍보위원들에게 15부 들어간다는 것도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즉시 확인조치해서....

저희들이 지금 3년동안의의정생활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에 시의원들이 이 신문배부현황문제 때문에 감사시에 한번도 빠짐없이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보실장은 답변을 항상 뭐라고 했느냐, 검토해서 확실하게 넣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3년이 넘어 갔습니다. 바로 지금 공보실장도 다시 확인을 해서 넣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로 또넘어 간다는 얘깁니다. 981부가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많이 주더라도 시에서 정해 놓은 사람들에게 신문 만큼은 제대로 들어가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여기에 반장에게 856부를 배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곡동만 조사하더라도 반장에게 신문이 안들어가는 집이 여러 집입니다. 그러면, 태백시 전 지역을 조사했을 때반장들에게 856부중에서 과연 얼마나 들어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단 60%나 들어 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머지 신문은 어디 갔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신문사에서 신문을 주지도 않으면서 공식적으로 401부, 400부 그 돈은다달마다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단계의 공보실장이나 공보계장은 업무를 충실히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신문배부현황에 대해서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히 조사를 해서제대로 짚고 넘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김대근 위원 !

김호규 위원과 심재영위원이 하신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말씀드립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고, 비가오면 땅이 굳어진다는 말도 있어서 한말씀 더 첨가해서드립니다. 아까 김호규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신문배부 관계가 회의 열릴때 마다 주제목이 되어서 거론된다는 것은 태백시문화공보실에서 근무자체가 잘못되었기때문에 즉 업무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잘못 인식하면 그 신문사에 대한 좋지않은 여론이 생길수 있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등이 팔릴 문제가 아닌데 문화공보실에서 잘못하기 때문에신문사의 명칭이 팔리는데 대해서 책임을공감하는 기회를 가져 봤습니까 ? 간단합니다. 공보실에서는 서울신문지국이면 서울신문지국에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신문을 보내라, 6개월마다 현황보고를 해라, 하지 않으면 신문대금을 주지 않겠다 라고 하면되는 겁니다. 공보실장과 계장이외에 공보실에 직원이없습니까 ? 그런 사소한 업무도 못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감사때마다 예산심의때 마다 신문관계가 거론이 되니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즉시 실행을 해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신문에 대한 말이 안나오도록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신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 신문 문제가 감사때마다 한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언론이 무서워서 신문을 정해 놓고 그 돈이 들어가든 말든 그냥돈만 지불하는 겁니까 ?

그런 것은 아닙 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에게도1부 정도만 배포하고, 나머지는 그늘에서일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신문이 1부도 안들어 가는 사람이 있는데3부 다 준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이 자료를 만약에 일반시민이 본다면 의원이기 때문에 3부를 공짜로 다 본다고 인정할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보실장이 감사때와서 임기웅변식으로 챙기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만 하지말고, 바로 지시를 해서 뭔가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배부현황도 제대로 못챙기는데 나머지 업무는 더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1년에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배포하면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이 제대로 챙겨주시고, 아까 심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끝나기 2~3일전으로 지금현재 신문이 들어가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95년도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하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2~3일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8,9,10페이지 '94년 관광홍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관광 VTR 테이프 제작이"고원의 관광휴양도시 태백" 이라는 제목으로 50개에 1천2백9십만원의 제작비가들어갔다고 했잖습니까 ?

예.

50개를 기관·단체, 각 동사무소에 1개씩 보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예.

15개동에 비디오가 있는곳이 있습니까 ?

예산을 투입해서 비디오를 사 놓은 곳은 없을 겁니다.

동사무실에 배포를 해서동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자체를 공보실장이 동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통장이라든가 반장이회의할 때 테이프를 틀어서 활용을 하라는 얘기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

별도의 얘기는하지 않았고, 당초에 배부를 할 때 이런내용이 들어 갔으니까 적극 활용하라는지시는 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테이프를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비치만하지말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속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의만 있다면 비디오가게에서 5천원만주면 비디오를 빌려서 통·반장회의시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활용이 전혀 안되고, 그냥 동사무소에 비치한다면 구태여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심재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택시기사들에게도 테이프를 배포했으면그 분들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좀 틀어서외지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특산품 개발계획을 내 놓으셨는데 태백 한우고기 상품화라고 나왔습니다. 태백시에 한우 두수가 몇 두가 됩니까 ? 그리고 한달에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몇 두 정도가 소모되는지.

부분적으로 광산과에서 취급하다보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넘겨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9페이지를 보면, 사계절주목사진과 기념엽서가 있는데 타지에서주문들어 온 내역이 있습니까 ?

타지에서 주문들어 온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도립공원에서 장당 2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팔립니까 ?

잘 팔립니다.

그리고, 농업과 연계한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현장에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

농업과 축산품개발은 현장을 못 나가 봤습니다. 취급부서가 광산과다보니 미처 챙기지를못했습니다.

내용을 알고와서 답변을해야지 문화공보실 소관만 만들어 놓고서류만 제출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 복지부동하고, 전시행정 밖에 안된다는얘깁니다. 광산과에서 취급을 하면 광산과에서 담당계장이 온다든가 해서 답변지를 만들어가지고 나와야지 관계 서류만 제출하면뭐 합니까 ? 지금 제가 알기에 양송이 버섯이나 느타리 버섯이 여름철 기후가 맞아서 잘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을 묶어 놓고 동결시켜서 예산 지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자체도 작습니다. 농촌지도소에 1억몇천만원의 예산이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못하면 자료를제출하나마나 아닙니까 ? 감사받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사계절 주목사진을 장당2천원에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공보실장님이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 기사도 사진을 잘 찍습니다만 시민들도 잘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상품이라도 만들어 놓고대회도 한번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좋은 작품은 상품화를 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주목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묻겠습니다. 함태쪽으로 올라가다보니 주목뿌리를 가공하는 공장이 있던데 재료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압니까 ?

잘 모릅니다.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채취를 하는데 사실 허가를 내서 해야되는 것인데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찍으면 위쪽이 폐허입니다. 수목이 많이 우거져야 되는데 뿌리를 파내면 홍수나 산사태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이런 것은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주목 뿌리로 테이블 하나를 만들면 돈천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 허가는 어디서 해 줍니까 ?

영림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가지고가서 훼손을 해도 시에서는 적발사항이없었습니까 ?

도립공원내에는청원경찰들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원내에서는 그러한 행위를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목 뿌리는 태백산 일대가 아니면 구할 곳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출처가 어디냐고 물어서 단속을 해야지 앞으로 태백산이 살지 그렇지않으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직원을 보내서 단속을 좀 해서 어떻게된 사유인지 알려 주십시오.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단속결과 조치사항에 영업정지 3건에 3개업소라고 했는데 영업정지를 대충 몇개월 줍니까 ?

1회 적발에 10일입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시면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 활동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홍보위원 현황이 1개동에1명씩 15명이 나와있는데 1년에 교육을몇번씩 합니까 ?

원래 년 4회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 입니다.

4번 정도 교육을 받으면동에 나가서 홍보는 충실히 하겠네요.

예, 그리고 홍보수당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월 2만원씩을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홍보위원들을 1년에 4회를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94년도에 4회를실시했습니까 ?

현재 2회 실시했습니다.

2회를 실시했다면 '94년도는 불과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회를 더이상 실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

2/4분기때 행사가많다보니 못했는데 남은기간 4/4분기에1번 하게되면 3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대근 위원이 물으니까 1년에 4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태백시에 문화공간이 어디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흡족한 문화공간은 현재 없다고 봅니다.

사물놀이공연하고, 태백 알리기 연주공연을 했는데 얼마전에 거리축제로 판토마임 행사를 할 때 시민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차가 안다니는 공간을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애용할 수 있는 사물놀이라든가 거리연극을 공연하는 것이좋지 않겠는가 하는 주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태백시 눈축제행사를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태백시장님도 그렇고 축사하시는 것을들어보면 태백시 눈축제행사를 전국단위로 해서 눈이 가장 많이 오는 태백시에서눈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눈축제는 금년이2회인데 작년에 장성JC에서 주관을 해서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장성JC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시에 정식 문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전체행사계획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보다 세부행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없지만 내용면에서 좀 확대가 되었는데 예를든다면 눈조각 대회같은 경우에작년에 11점을 출품을 받았는데 금년에는20점으로, 홍보면에서도 작년에는 포스터만 제작을 했는데 홍보도 좀 더 확산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서 행사추진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지원도 의뢰했고, 다른기관에도 의뢰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계획서가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장성JC 회원들하고, 행사주관장들하고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행사규모면에서 필요없는 부분들을 다시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장복명서를 보면,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문화체육부에 협의차 갔다 오신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태백시에서 전국단위행사를 한다면 시에서 적극 가담을 해서 각 기관에 협조도구하고, 전국단위라고 말만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겠고, 지난번에 보니 관내에서는 많이 참석을 했는데 관외를 벗어난 분들은 안 온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전국단위 눈축제행사가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인 지정 및 수당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태백시에 문화재가 세군데밖에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있는데전부 그 동네 사람입니까 ?

그 인근에 계시는분들 입니다.

그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별도 관리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명예관리인 및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월 1 회 이상 수시 점검·관리하고 있음 이라고해 놓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관리를할 수 있습니까 ? 한달에 몇만원이라도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훼손이 되어도 책임추궁을 못하지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문화재가 소중한 것인데 더군다나 세군데물밖에 없습니다. 문화재가 훼손되었을시 책임추궁면에서수당을 지급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까 ?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작년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출장내역에 목적과 내용이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목적과 내용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백제 시민대상 역대시상현황 및 심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시민대상은 어떤 사람들을뽑습니까 ? 추진위원장 입니까 ? 보니까 전부 태백시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

7회부터 12회까지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선정을했기 때문에 김사규정이라든지 심사절차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13회 태백제는 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때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7명을 구성 해서 공적내용을 참착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폭넓게 심사를해서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찾아서 시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자료요청 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태백시지부와 태백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자유총연맹 회원수와 유급자 몇명, 월보수 얼마, 태백문화원 이사 몇명, 운영위원 몇명, 유급자 몇명인데 월보수가 얼마씩 나가는지자료요청하는 바 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시관계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을 선포합니다. 2. 총무국(총무과)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태백시 공무원 및결원현황, 일용직 채용 및 퇴직자 현황, 동해·설악수련원 입교 및 해외연수자현황4대 질서운동 추진실적 및 소요예산과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반상회 운영및통·반장 지원현황, 공무원 부서별 포상및 징계처분자 사유별 현황, 무인당직제운영실태 및 문제점·대책, 시장 동순방시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내역, 향토장학회 운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현황으로써는직제는 서무·시정·통계·통신·전산계를 포함한 5개계가 있으며, 정·현원현황 은 정원 44명에 현원 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시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 현황으로써는총 정원 625명중에 현원이 597명으로결원은 28명이 되겠으며, 내역으로써는 일반직 정원이 455명중 직현원이 433명으로써 22명이 결원이 되겠고, 별정직은 정원이 27명중 현원이 31명으로써 4명이 잉여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장님들이 정규직으로 되면서별정직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4명이잉여인원으로 있습니다. 기능·고용직은 143명중에 133명으로써10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페이지와 3페이지에 부서별 정원현황 및 결원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무원 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현황은 '93년도에 191명으로써 복직 3명과 신규 45명, 승진 139명, 전직이 4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89명으로써, 복직 2명, 신규29명, 승진이 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출입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전입사항은 총 26명이고, 전출은 30명이 되겠으며, '94년도에는 전입이15명, 전출이 26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현황으로써는'93년도에 34명으로써 의원면직이 21명이되겠고, 당연퇴직이 3명, 임기만료가 6명, 정년퇴직이 1명, 파면이 2명, 사망이 1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공무원 퇴직현황으로써는총 22명으로써 의원면직이 16명, 당연퇴이 4명, 직권면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현황으로써는 총 11명이 임용이 되었고, 남자가6명, 여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4년도 전보제한자 전보발령현황으로써는 지금 시민과 호적계장이 전보제안자로써 세무과에 근무하는 것은 근무년한이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직무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호적계장으로 발령했기 때문에 전보제한자에 대한발령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현재 부서별 3년이상 근속자현황으로써는 총 123명으로써 행정직이 5명, 기능직이 60명, 통신직이 1명, 고용직이7명, 지적직이 2명, 기계직이 3명, 별정직이 11명, 환경직이 1명, 자원직이 4명, 농업직이 2명, 축산직이 2명, 건축직 3명, 임업직 2명, 간호직 8명, 의료기술직이3명, 보건직이 6명, 전기직이 2명, 화공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실 것은 행정직 5명에대해서는 시민과장과 전산계장이 행정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를 할수 없는 사정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있는 7급 최명식씨와 사회진흥과에 있는7급 최홍렬씨는 전보대상 입니다만 전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4년도 일용직 채용현황으로써는총 31명으로써 세무과에 10명, 회계과에1명, 시민과에 2명, 환경보호과에 6명, 건축과에 6명, 수도과에 1명, 보건소 2명, 상수도사업소 1명, 황지1동·철암2동 각1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현황으로써는 총 28명으로 퇴직금액은 1억1천1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가사사정이 20명, 부서이동이1명, 정년이 2명, 기능직 임용이 5명이되겠습니다. 퇴직금 적립액은 총 1억4천1백만원 입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1천5백만원이 계상이되어있고, 추경에 2천6백만원을 확보해야될 사항은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있어서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94년도 장기근무자 명단은 앞에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동해수련원 입교현황 입니다. 운영은 민간인 위주로 2박3일간 운영을하고 있으며, '94년도 입교는 3개과정에5개기 70명으로 소요예산은 5백4십6만3천5백4십원이 되겠습니다. 입교현황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93 년도에 입교현황은 4개과정에 8개기로써140명이 입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0명으로 입교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설악수련원 입교현황 입니다. 설악수련원은 공무원과 가족 위주로 운영하는 운영체계가 되겠으며, '94년도 입교현황은 5개과정에 11개기로 86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7백1십9만6천8백4십원이되겠습니다. 입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은 전년도에 5개과정에12개기 151명을 입교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6명으로써 입교를 마감했습니다. 11페이지 '94년도 공무국외여행 현황이되겠습니다. 여행현황으로써는 먼저 목적별로는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로 동직원을 대상으로해서 15명을 실시했고, 직무관련연수가9명이 되겠으며, 교유과정연수가 3명, 기타가 1명으로써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소속별로는 본청이 11명으로 기획감사실4명, 문화공보실 2명, 광산국에 2명, 개발국에 3명이 되겠으며, 동사무소가 7명으로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6급이 12명, 7급14명, 8급이 1명으로 28명이 되겠고, 지역별로는 동남아가 17명, 일본이 2명, 중국이 1명, 유럽이 7명, 미주가 1명이되겠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22명, 여자가 6명으로써28명의 공무여행이 있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성과로써는보다 넓은 견문함양과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의 현실파악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른 나라를 방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중함과 애국심을 일깨우는 계기가되었고, 발전방향으로써는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확대로 공무원의사기진작 및 세계의 현실직시로 주민의식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강화되어야 되겠고, 최일선 기관 근무 공무원에 대한 위로형식의 연수를 지양하고연수목적을 고려하여 관련직원 합동연수시 최일선 기관 근무자에 대한 우선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되겠다는 발전방향을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4대질서 분야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과제명으로 기초질서 지키기는 질서유도 편의시설 정비확충과, 기초질서지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1,320명에대한 계도요원을 위촉했고, 기초질서지키기의날 운영을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해서 월 1일과 15일 2회 추진하고 있으며, 대주민 홍보로써 캠페인 및 각종 교육을통해서 225회에 162,988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질서지키기로써는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반을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 단속장비 확충으로는 견인차 1대와 무전기 6대, 카메라 2대를 구입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8,667건으로 거기에 따른과태료 부과라든가 견인, 적발통보, 계고장 발부, 현지시정을 했고, 주차시설의 확충은 11개소에 120명을확충했으며, 질서유도시설 정비 확충으로써는교통안전표지판 정비외 4개분야에 대해서실시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정비는 단속반 3개반 12명을편성하여 우심지역 특별단속을 중점실시하였고, 불량광고물 정비로써는 상설기동 순찰반을 운영하여 73회에 426건을 정비하였으며특히 현수막 게첨대 3개소와 벽보게시판3개소등 게시시설을 확충해 나갔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으로써는 노상적치물 정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2개반 20명을 상설 운영하였으며, 우범지역인 태백역과 영암운수, 황지연못, 시장통로, 황지3동 여관골목 등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락질서지키기로써는접객업소 위생교육을 사회과에서 주관하여 7회에 1,127명을 하였고, 접객업소 지도점검은 총 21,084개 업소를대상으로 해서 불법·퇴폐·변태 및 심야영업행위와 업소내 도박행위 및 미성년자주류제공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을 중점내용으로해서 점검하였습니다. 풍속질서지키기는 1개반 3명으로 해서문화공보실과 합동으로 음반, 비디오판매대여업소 단속과 불법출판물 단속을 위해서는 학교주변 문구점, 서점, 일본복제만화등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를 위한 투자예산실적으로써는 총 8백9십8만1천원으로써 가로기라든가 신고엽서함, 신고엽서, 홍보물제작전단, 단속반 완장, 홍보물 설치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을우선 말씀드리면, 정부의 강력한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먹고 살기위해 노점상을 해야한다는 이기주의 사고방식과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제한된 주차공간으로 어쩔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수밖에 없다는 시민의식개혁이미흡하고, 일부업소에서는 정부의 강력한지도·단속으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등으로 지도점검에 불만표출 및정부시책에 미온적인 협조와 일부시민들의 고발정신 결여로 위법·부당사항을 접하고도 위반사항을 주지시켜주지 않고 있음은 물론 행정기관에 미신고조치등 참여의식 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써는"법과 질서를 위반하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경각심을 확실히 심어주고,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등 민간단체가 주축이되어적극 선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4대질서운동을 내무행정의 최역점시책으로 지속추진 우수사례는 확산·파급시켜 전시민이 동참 건강한 사회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상황입니다. 반상회 개최현황으로써는총 13회로 정례반상회가 10회, 임시반상회가 2회, 서면반상회가 1회가 되겠으며, 임시반상회는 '94년 4월 1일 산불방지에따른 임시반상회와 10월 17일 보복살인범수배에 따른 김경록 수배사항으로써 임시 반상회가 이루어 졌고, 서면반상회는 '94년 10월 25일로 임시반상회 개최에 따른 서면반상회가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편집내역은 총 11회로써 반회보제작이 198,000매로 월 18,000매를 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임시반상회보는 2회에 36,000매가 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8백5십6만2천원이되겠습니다. 반상회보 건의사항 처리현황으로써는총 접수가 151건으로 처리가 68건이고, 처리중이 1건이며, 불가가 19건, 미처리가 63건이 되겠으며, 예산투자실적은 총29건에 1억1천4백1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 54건에6억7천3백8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유형별 현황은 '94년 1월부터10월까지 접수된 사항을 토대로 했습니다. 총 151건으로써 처리된 사항이 68건, 처리중이 1건, 처리불가 19건, 미처리사항은 63건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예산투자실적은 총 29건에 1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승객대기소·표지판 설치와가로·보안등설치, 옹벽·석축하상정비, 상·하수도,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처리 소요예산은 54건에 6억7천3백8십7만2천원으로써 여기에 따른 승객 대기소·표지판, 가로·보안등, 옹벽·석축 하상정비, 상·하수도, 진입로 포장이 건의되었습니다만 소요되는 예산이 과중되기 때문에 처리에 미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반장 사기앙양 추진실적으로써는모범 통·반장 표창을 총 70명에 대해서통장 20명, 반장 50명을 했으며, 자녀장학금 지급은 총 33명에 대해서4백4십3만1천원으로 중학생 14명에 5십5만원, 고등학생 19명에 3백8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반상회 특수시책으로운영하고 있는 반상회 낱말맞추기 추진현황으로써는 총 응모인원이 2,691명으로경품지급인원이 142명에 소요예산은 4백3십1만7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반장 지원현황 입니다. 먼저 통·반장 지원현황은 수당지급으로써 통·반장이 1,015명으로 통장 159명과반장 856명이 되겠으며, 통장은 기본수당 월 8만원과 상여금이중추절과 민속의날을 기해서 년 2회 8만원씩 지급이되며, 회의참석수당은 월 1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장은 년 1회로써 중추절에 2만5천원이지급되겠습니다. 통·반장 수당지급실적은 총 2억6백9십5만5천원으로써통장이 1억8천5백5십만5천원이 되겠으며, 반장은 2천1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 통·반장에 대한 포상으로써는매월 월례조회시에 7명을 대상으로 해서통장 2명과 반장 5명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11월까지의 실적은 70명으로써 통장 20명, 반장 50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는 부속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으로 지급근거는태백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써자격요건은 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와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100분의 50이내인 학생, 품행이 단정하고체육·기능·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부여합니다. 장학금액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지급실적은 총 33명에 대해서 4백4십3만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에 16명에 대해서 2백1십6만7천원과 하반기 17명에 대해서 2백2십6만4천7백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페이지 '94년도 공무원 부서별 포상실적으로써는 총 61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포상훈격은 장관이 4명, 도지사가 11명, 시장이 46명이 되겠으며, '94년도 징계처분자 사유별 현황은총 8명으로써 견책이 3명, 불문경고가 2명 감봉3월이 2명, 감봉2월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무인당직제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94년 7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본청 1개소와 사업소 5개소, 동 15개소로총 21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9백1십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시스템운영은 '94년도 10월 6일부터 시행을 하였고, 당직근무개선 면제기관은 사업소 5개소와 동 15개소입니다. 운영실태로써는 야간대기근무를 하는데1인 1일 3시간 연장근무토록하고, 경비용역업체 순찰을 1일 10회를 하며, 관내파출소 방범순찰을 1일 2회 병행실시하고있으며, 전화통화 전환장치를 시청 당직실로 옮기도록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은 현행 숙직근무시소요되는 예산이 년간 3천8백3십2만5천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설비 7백만원을포함해서 3천8백2십만원이 소요되고, 내년도부터는 년 7백1십2만5천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인당직제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저희들이 약 한달간 운영해 봤습니다만일과시간후 차량주차등 주민불편사항이도출되고, 전화통화 전환장치에 따라시청 당직실로 전화가 전환되기 때문에 시청 당직실에 민원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며, 야간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책이미흡하고, 주요사건·사고의 상황유지가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개선대책으로써 우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야간 주차문제등은 동사무소 대문 입구에안내판 및 조명등을 설치해서 홍보하는방안을 강구해야 하겠고, 전화통화 전환장치는 시청 당직실로 하는 것보다 사무장이라든가 동장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야간근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택으로의전화 전환장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무인당직시설 기관별로 월 2회이상 용역업체의 출동태세를 합동으로 점검하는방안과 경찰, 소방서 및 시청과의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동일시스템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장 동순방 간담회시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일로 10일간실시했으며, 대상은 15개동으로 지역주민382명을 간담회에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58명에 79건으로예산사업이 44건에 334억6천6백만원, 비예산사업이 35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분야가 26건, 주택·생활분야가 21건, 관광분야가 8건, 숙원사업분야가 5건, 시책·행정분야가 15건, 기타가 4건으로써 총 79건이 되겠으며, 처리결과로써는 완결이 29건에 19억8천8백만원, 추진중이 25건에 282억원, 향후검토가 23건에 32억7천8백만원이되겠으며, 불가한 사항이 2건으로 통장정년제 폐지와 국도 결빙방지를 위한송이재 임목제거는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미처리 건의사항 분석으로 총 25건에 32억7천8백만원으로써향후검토가 23건, 처리불가가 2건이 되겠으며, 예산사업은 16건에 32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분야가 26억9천8백만원, 주택·생활분야가 5억4천만원, 관광분야가 4천만원, 주민숙원사업분야, 시책·행정분야로 총 25건에 32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사유로써는 예산부족 및 여건미흡이 23건이 되겠으며, 법규저촉이 2건이되겠습니다. 향후처리계획으로써는 예산부족 및 여건미흡 23건에 대하여는 예산·사업우선순위등 제반여건 개선시 최대한 반영 처리토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운영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4월 19일 의회 발의에 의해태백시민 향토장학회를 설치키로하여 장학재단설립 등 법인으로서 장학회와 장학회 운영조례의 제정을 통한 운영방안에대하여 검토하여 기금관리 및 운영의 신축성을 도모키 위하여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키로하여 지난 '94년 5월 23일 조례를제정·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기부·기탁금액에 따라회원을 구분(일반회원:1십만원이상)하고있어 기부·기탁하려는 자나 법인은 자유로운 금액의 결정보다는 조례에서 금액을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권유 또는 요구당할 우려가 발생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의저촉 및 사실상의 기부금품 모집과 같은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장학기금을 사회단체·기업체·독지가 등의 자발적인기부·기탁금으로 조성토록하고, 장학금기탁자에 대한 금액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키 위하여 '94년 10월 24일 조례를 개정·심의하였으며, 조속한 시행규칙의 제정을 위하여 규칙안에 대한 검토와 태백시민과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태백시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 및 15개동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의 운영은우선 장학기금 3억원이 조성된 이후 태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중·고교생은 태백시 관내의 학교에한하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관외학교를포함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되며, 장학기금 조성방법은주소 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장학회운영을 위하여 내는 성금으로 조성됩니다. 현재 장학금 확보액은 '94년 시예산 편성액 5천만원과 '95년 편성예정인 5천만원등 시에서 1억원을 확보, 장학회의 기반을 조성코자하며, 황지JC에서 장학회 설립기금으로 8백만원을 기탁,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어 총 1억8백만원의장학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의 운영체계를 보면, 우선 장학회장은 태백시장이 당연직이 되며, 총무과장이 간사로서 그 운영을 보조하게 됩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30인이내로 장학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장학회운영의 중추가 되며, 장학생 선발의 효율성을 위하여 장학회 운영위원중 7명이내로 장학생선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기금관리 및 운영면을 보면, 장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관리토록 하며, 총무과장이 기금운용관으로 시정계장이 기금출납원으로 관리토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의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11월 30일 공포기간이 완료되는 규칙안에 대하여 12월 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일이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포 이전이라도 장학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장학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개최후 12월중순경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창립총회 및대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외적인 공포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향토장학회의 홍보를 위해 지난 11월 반상회보에 설립안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시키며, 장학회운영위원회 구성과 동시총무과 시정계에 장학기금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금조성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장학회운영위원회와 적극 협조 금년내 명실상부한 태백시민 향토장학회를 만들겠으며, 장학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기금조성에 대한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운영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시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의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지역제한공채가 몇년도에있었습니까 ?

'92년도에 한 83명을뽑았습니다.

몇년도까지 임용이 되었습니까 ?

현재 8명이 남아 있습니다.

8명이 받고있는 불이익에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임용순위는 도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석차로 임용순위를 매깁니다. 어차로 결원이 발생해야만 그 순위에 의해서 임용이 되어 나가는데 현재 8명이남아있는 인원은 성적상으로 좀 쳐지는사항입니다.

지금현재 태백시의 공무원수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예.

채용을 해도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왜 채용을 안 합니까 ?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총 28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행정직이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거의 다 기술직이 결원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이라고 하면 행정직을제외한 직이 다 기술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을 임용을 못합니다.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럼, 기술직 공채는 불가능 합니까 ?

기술직 공채는 매년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실에 원래 기술직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각 동에서 발주되는공사를 점검할 수 있고, 설계하고 하는것 아닙니까 ?

예.

지금현재 각 동에 기술직공무원이 있는 동이 몇개 동이나 됩니까?

기술직이 있는 동이 10개동 입니다.

결원인 동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

기술직은 강원도에서시행하는 지역제한 공채가 있습니다. 태백시에 있는 자원이 이 시험에 응시하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종용을 해서 20내지 30명이 응시를하는데 합격하는 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최일선이 각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하면 동직원중에 여성공무원들이 많다보니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적절한 인원을 배정하고, 기술직공무원들이 있어야 동 운영이 활성화 되는데 지금의 동사무소 운영을 어떻게 보십니까 ?

저희들도 그 관계를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여직원들을 본청으로 배치하고, 남자직원들을 동으로 순환보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행정은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앉아서 물론사무처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꼼꼼하게 잘 하겠지만 대민문제가 좀 부실하다는 판단하에 보직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인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지금 말씀처럼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애초부터 얘기가 있었던 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인사를 다루는 실무과장으로서 면목이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단기간에 '95년도에 당장에 여직원하고 남자직원을 바꾼다는 것보다 장기적인 대안을 생각해서 본청이라든가 동에서 무리가 없는 한 운영을 최대한 확대를할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채용문제는 강원도에서 지역제한공채를 실시하는데 합격이 안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도와 절충을 해서 태백시에 국한되어있는 지역제한공채를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임시직이나 별정직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

그전에는 예를들어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상용직이나 고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고용직이라는 것이 없어지면서 기능직으로 전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채용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83명이 지역제한공채로 들어 왔는데 남자가 몇명이고, 여자가 몇명입니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지금은 숙직을 안하지만 동사무소에 있는 남자직원들이 작은 인원으로 숙직을 해서 업무에지장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채를 받을 때 현재 있는 여자, 남자 비율을 고려해서 받으면 좋지않겠나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용문제에 대해서 여자, 남자 구분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태백시에는 80명이 시험을 친다고 하면 한 50명, 60명이 여자입니다. 남자가 합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법상으로 구분이 안되어있는 상태인데남자를 몇명 채용하고, 여자를 몇명 채용한다고 공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

예, 불가능 합니다.

예, 결론을 내려서 동사무소에 실질적인 업무를 볼수있게 남자직원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기술직 공무원을 꼭 배치해서 원활한 동사무소 행정을 볼수 있도록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6,7,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지금 태백시 수도에서 누수되는 누수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수방지계장이 교육을 받고와서교육을 받은 만큼 연장을 해서 장기개발계획을 세울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1년만에 교체가 된다면 교육받는 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다보니 누수방지계가누수방지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을 세울수가 없단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그것을 감지해야 되는데 누수방지계장도 그렇지만 지금 수도과장이나문화공보실장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인사가1년 주기로 계속 바뀐다면 행정을 위한인사인지 인사를 위한 인사인지 구분할수가 없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누수방지계를 보더라도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얼마안되어서다른 부서로 가는 겁니다. 그럼, 새로 온 사람이 뭘 안다는 겁니까? 지금 누수방지계에 기계를 사다 놓았는데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알고 계십니까 ?

누수방지기계를....

누수방지기계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계를 사다놓고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인원이 들어와서 그 기계를 활용해서 누수방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기계만 갖다놓고 사용 못한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

맞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시는 것을 태백시가 어려운 만큼 인사도 어떤 형평성에 맞추지 말고, 수도과처럼 기술을요하는 자리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교육받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누수방지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점검해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 기계를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2가지를 묻겠습니다. '93년도에 동해수련원 입교현황과 설악 수련원 입교현황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금년에는 인원이 좀 줄었네요.

예.

효자·효부에 대한 대상자를 어떤식으로 선별해서 보내며, 새마을지도자 통·반장을 입교시켰는데 가는 사람은 수시로 가지만 못가는 사람은 한번도 못가고 있습니다. 선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효부반 교육차출을 할 때는 각 동에 공문을 배부를 해서동장님 책임하에 차출되는 것으로 운영을하고, 새마을지도자, 통·반장도 각 동에인원을 배분해서 거기서 차출이 되어서선정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는데, 예를들어서 3대를 한 집에 산다든가 아직까지 노부모의 병환을 간호를 한다든가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 한사람도 못 갔습니다. 총무과장이 직접 나가지 못해서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효자·효부는 몇사람이 추천을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상이 안되는 사람도 대상에 들어 간다는 얘깁니다. 명년도부터는 상을 주든지 수련원을 보내주든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통·반장 문제는 전혀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93년 계속 가는 통·반장이 있는가 하면, 15년, 16년 통장을 했는데도 못간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인솔을 했는지 누가 인솔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솔할 때 매년 보던사람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통·반장 보내는 것은몇년이상 한 사람들에 한해서 한계를 지로어서 보내야지 통·반장에서 무조건 차출해서 보낸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12페이지에 추진성과와 발전방향을 보면 좋은 말을 많이 따서써 놓았는데 국외여행결과 복명을 개개인별로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볼 때 갖다온분들의 행정수행능력이 갖다오기 전보다돋보이는지 아니면 더 못한지, 갖다와도그만 안 갖다와도 그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자들이 돌아와서 제출한 각종 보고서라든가 시가 추하고 있는 사항을 같이 접목을 시킬 때발전방향으로 유도시켜야 할 사항이 많고아울러 국외여행을 갔다 온 공무원들의생각하는 폭이 국내를 견학하고 온 공무원들보다 넓기 때문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국외여행자에 대해서 모임을 자율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10월달에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여 사회과장을 회장으로 해서 매월 1회씩 좋은의견이라든가 앞으로 발전해야 할 사항을보고를 받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 일본, 유럽, 미주순으로 되어있는데중국이 유일하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중국이 행정적으로미숙한 나라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 갔다온 사람도 그쪽 실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

예, 견해차이가 있는데 우선 태백시가 관광문제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향에서 중국에다녀온 사람은 관광분야에 대해서 조언을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국외여행자 명단을 봤습니다만 제일 위에 장기개발계획수립 합동연수로 영국외 6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예.

장기개발계획수립 합동연수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계장과기획계 직원이 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13일간 7개국 연수를 시켰는데 기획계장이 불과 몇달이 안되어서 시정계장으로 갔습니다. 돈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켰으면 그만큼기획계에서 좋은 아이템과 시의 발전방향을 제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외국을 갖다오고 바로 시정계장으로보냈다가 또 지금 도립공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외연수를보낸다면 태백시의 600여 공무원이 다갔다와야 그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열심히 일하라고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다른 부서로 보내면 소용없는 것아닙니까 ? 그리고 2월달부터 해외연수를 여러명이갔다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같은자리에 다 있습니까 ?

여행목적상 특별한사유를 띄고 국외를 갔다온 사람들이장기개발계획 문제라든가 관광개발연구문제, 외국관광개발 홍보문제 사항으로갔다 온 사람들인데 목적이 지정되어서갔다 온 사람들중에 인사가 된 사람은권용진 계장 한명 뿐이고, 나머지는 최일선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인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장기개발계획수립 합동연수로 해외연수를 갔다 온 권용진씨만 인사가 두번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나머지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했기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도과에누수방지탐지기계를 구입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누수방지기계를방치해 둔다는 지적을 김정남 위원이 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부터 해외연수라든가 해외에 가는 공무원은 자기분야에서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들면 시정계장 자리에서 있을 때는시정계장으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합니다만 시정계장이 서무계장으로 가면그 업무를 챙기지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해외연수를 시켰을 때 충분하게그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1~2년이라도 두었다가 인사를 해야된다고봅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참조를 해서조치를 해 주십시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14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으로 10건에 2십만원 벌금을 부과시켰는데 앞으로 계속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자료요청 합니다. 15개동에 불량간판이라든가 응달진 곳에쓰레기 적치현상을 파악을 해서 잘되어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여름에날씨가 더운 관계로 태백지역을 거쳐서동해안으로 많은 피서객이 갔는데 그때풍물시장앞에 차를 정차시키고 물건을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와 시청에서 외지차량이물건구입을 위해 정차를 시켰는데 교통장해가 된다고 다 통과를 시켜서 시청에도 민원이 들어왔고, 지역주민들이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고 건의를 했는데 그지역이라면 4차선이니까 충분히 여유가있는데 굳이 그 차량을을 정차를 못하도록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여름한철 먹고사는 것인데 그렇게 강력단속을 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앞으로 외지차량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잠깐 서는 것은 교통지도할 의사는 없는지....

풍물시장앞에 주차를시키는 문제가 '93년도에 엄청난 민원을야기시켰기 때문에 '94년도에는 그 지역만은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해제를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차를 정차시켰을 때는 견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단속이 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될수있으면 선도위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시한번 확인을해서 그 사항은 꼭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지금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까 ?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반상회 오라는 소리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회보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는데 초창기에는되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동의 직원을 다른동으로 보내고, 다른 동 직원이 그 동에와서 참석하도록 하면 반상회가 활성화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동네 직원이 참석하도록 하니까 반상회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별로공무원을 교체해서 임석하도록 하라는겁니까 ?

예, 그렇게 하면 반상회가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 방법도 계획을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철암1동을 예를들더라도지금현재 반상회가 성숙하게 운영되고있지를 않습니다. 사람도 적게 모이는데 활성화를 시킬수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92년도, '93년도, '94년도 반회보를 자료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반상회 개최에 대해서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반회보를 한보따리를 그냥 불에 태우는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회보를 많은 돈을 들여서제작을 해서 줍니다만 반상회에 참석하는주민들은 한장씩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상회에 참석 안하는 사람들은 사실반회보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반상회 자체가 잘 안이루어지면 통장들이 집집마다 1부식 넣어주는방법으로 해서라도 집에 넣어주면 안 보겠습니까 ? 통장들이 반장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반에 40세대가 되는데 반상회에 한 6명이 나왔다고 하면 6명은 반회보를 나누어볼수 있는데 나머지 36명은 반회보 자체를 볼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반회보를 제작하는데 반상회를강요를 해서 나오라는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동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집집마다 반회보를 돌려주는 식으로 이제는 바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상회에서 반회보를 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징계처분자 사유별 현황에서 제일 무거운 양정이 어느 것입니까?

파면입니다. 현재 26페이지에 있는 의결양정중에는감봉3월이 가장 높은데 이러한 사항은복합적으로 얻어지는 것,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든가 직장이탈도 되고, 또 다른죄목도 들어가고 해서 복합적으로 얽혀졌을 때 공무원으로서는 최고형인 파면보다감봉이 그 다음 형이 되기 때문에 감봉3월을 주게 됩니다.

음주운전 얘기가 나왔으니얘기하겠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서 법정문제까지 되었을 때 감봉을 합니까 ? 아니면 문제는 되었더라도 흔히 말하는적당주의로 해서 처리가 된 것은 감봉조치가 안되는지 ?

음주문제가 발생했을때는 법정문제가 되든 안되든간에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부터 1주일 사이에 고급공무원이한번 시끄러웠던 일을 알고 있습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감봉조치 대상이됩니까 ?

대상은 됩니다만 직상별정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

그 처리는 지금 감사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별정직이라고 조사를 안하면 부하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 사항은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26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6, 27페이지 무인당직제 운영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태백시에 주차장이 지금많이 부족하죠 ?

예, 부족합니다.

만약에 무인당직을 하는동사무실에 주차장을 개방시킨다면 어떤피해가 있습니까 ?

보건소를 개방시켜 봤습니다. 진입해 들어왔다가 자기들 볼일이 끝나면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담도 들이 박아서넘어지고 하니까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짜증도 나고 하기 때문에 저녁으로 문을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동에 근무시간이 끝나고 주차를 하는것은 8시까지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익일날 가지고 가는 차량은 별 문제가없겠습니다만 9시가 넘어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직원이 나와서 문을 열어 주어야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주차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인당직제를운영하면서 근무자 한명은 5시에 퇴근하지말고, 8시에 퇴근하라는 지시를 별도로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한군데만 문제점이제시된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도 기회를 주어서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무인당직제를 실시한 이유가 동사무소에 남자직원들이 적어서 당직이 자주 돌아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직은 있어야 한다는것이 동민들의 의견입니다. 우리동네도 일과후에 동사무소에 급한사유로 연락을 수시로 하는데 무인당직제를 운영해서 시청 공무원이 답변을 해주면 그쪽하고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답변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황지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철암1동이나 철암2동, 동점동 같은 곳은 시당직자가 어떻게 그 동 실정을 알아서답변을 해 줄수 있겠습니까 ? 그런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건의사항 처리는 시장 동순방시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이루어지는겁니까 ?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

'94년도 년초에 시장님께서 15개동을 순시를 하시면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는데 그때 건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사항을 각 동에 1건씩 정도는 처리해 줍니까 ? 아니면 어느 분야만 일부를 해 줍니까 ?

집행이 그런 식으로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각 실과에 분산을 시키면 잘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하나도 안된다는얘깁니다. 모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님이 초도순시를 해서건의를 받았으면 각 동에 골고루 혜택이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건의사업과 맥락을 달리해야 되는 것은 1건에 140억원 정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건의된 사업은 카드관리는 계속합니다만앞으로 년차적인 문제로써 사업이 진행될수 있는 타당성도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 30페이지 더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