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위원장님으로부터 감시실시선언 및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구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천군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초대지방의회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네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예년에 비해 4일이 늘어난 기간입니다만, 한해동안 이루어진 군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한다는것은 짧은 기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해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와 군정의 흐름이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의 주인이 곧 10만 군민이라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겨, 군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성실한 감사를 위해 심도있는 질의로 잘된점은 적극 확산시켜 주시고, 잘못된점은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이 자리가 94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관사항별로 감사를 받는 자리이니만큼 이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일과성의 소신없는 답변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며, 만일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일깨워 드립니다. 모쪼록 짧은 감사일정 입니다만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원만한 감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황영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황영철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홍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점은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동안 사업소를 포함한 홍천군전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일정은 11월 28일 집행기관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이 통보된대로 제1일차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의 4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2일차에는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의 4개 부분에 대하여, 제3일차에는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지도소의 4개 부분에 대하여 제4일차에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보건소의 5개 부분에 대하여 제5일차에는 감사 내용에 대한 현지확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관계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제6일차에는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추가감사와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그리고 감사내용에 대한 총평을 갖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여건에 따라 감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별로 약 15분동안 간략히 현황보고를 청취한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1문1답형식으로 감사 진행을 하겠으며, 감사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당일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통해 적의조정하여 융통성있는 감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실과소에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초대 홍천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본 감사가 의회와 행정부와의 성실한 정책토론으로 진행되어 홍천군민의 복지증진을 꾀하는 발전의 장이 되도록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전 실과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중벌을 받을것을 선서합니다. 1993년 12월 1일 홍천군청실과소장 일동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의 4개 분야에 대한 부분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감사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천군은 도시와 농촌이 함 께 잘사는 풍요롭고 건강한 홍천군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군정방향을 군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농촌자생능력의 배가 촉진, 지역개발사업의 활기찬추진, 환경 보전과 맑은물공,관광자원의개발, 군민복지와 문화체육진흥으로 정하고 이러한 중점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30개시책 117단위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시책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관리하였으며, 매분기말에는 군정전반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속출하고, 그 보안 대책을 수립해서 군정이 누수됨이 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군정시책과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금년도의 예산운용은 긴축재정과 계획적운영에 기준을 두고 전시.낭비성예산의 배제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예산운용의 기준을 두고서 특히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환경개선사업, 환경보전시책등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일반에게 672억원과 특별회계 74억원등 총 74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그 어느해보다 지역발전의 내실을 기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많은 분야의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생활주변에 만연되어있는 고질적 병패를 개선하여 군민들이 일상적 삶을 누리는데 있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만족을 느낄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금년도 내부행정 제1회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생활개혁 10대 시책은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후진국형인 재추방, 4대질서운동의 본격추진, 민생침해범죄 소탕, 집단이기주의 극복, 청결한 국토환경보존, 대중교통 써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불법부당요금징수행위 근절, 국민건강위해식품단절, 학교주변위험환경정화,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공급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종합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사회단체별로 실천과제를 부여하여 총체적 참여속에 생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매월 추진사항에 대한 정례평가보고회 개최와 주민신고 고발창구의 운영 또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므로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해서 많은 부분에서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으면 특히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위험이 있는 노후교량 등 구정비를 비롯해서 모든 위험요소를 전부 조사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관리를 강화해 나가므로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각종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518건의 행정개선과제를 선정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낭비적인 사무절차, 구태의연한 행정관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서 진정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주로한 지방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현실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38건을 보완정비했으며, 농촌벽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편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하기 위하여 홍천군고문변호사와 법률전문가 일곱명을 상담요원으로위촉해서 상설운영과 이동생활법률상담을 통해 민형사사건등 연 176건의 생활법률 고충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영농교육등을 병행한 생활법률 교양강좌를 연간 4회에 걸쳐서 실시하므로서 주민의 생활법률문제해소를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에 기본이 되는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서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사업소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행정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자료 3,500여점을 항시 군민에게 공개함은 물론이고, 이 자료가 지방행정 수행능력에 크게 제고토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중에서 기획실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자료 3페이지부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93년도 시정연설시 의회보고한 내용을 크게 분류하여 농업생산기반조성 확충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균형개발로서 지난해 사업은 다소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금년 연초까지해서 계획한대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시정연설시 보고드린 사항은 군민화합과 일체감조성, 농촌자생력 배가 촉진, 지역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 환경보전, 관광자원의 개발, 문화체육진흥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다시 분야별로 세분화 하면은 30개분야 117개 단위사업으로 구체화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연초에 계획한대로 추진완료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것은 쓰레기처리장이나 소각로 설치등 환경시설과 토지매입이 관련된 사업등은 주민들하고직접적인 이해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부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해서 연내에 계획된대로 추진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심사분석은 홍천군기획및심사분석의규칙에 대하여 매분기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4분기와 2/4분기 심사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시기가 경과되었고, 그 내용들이 3/4분기에 다시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4분기 심사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은 9월말현재를 기준으로해서 10월중에 실시한 자료로서 총 분석대상은 211건으로서 이중에 78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130건, 시기미도래사업이 3건이었습니다. 이제다시 추진시기별로 분석한결과 정상추진이 202건이고,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은 9건이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홉건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체에 여러가지 내면적으로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해소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저희가 심사분석 실전서부터 그 이후에 10월부터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22종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 운영실적이 부진한 5개위원회와 기능과 부상이 유사한 위원회는 폐기 또는 통합운영 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있고 여러차례 제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실한 위원회에 대해서 군자체적으로 폐지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관련법규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홍천군독자적으로는 이 위원회를 폐지하는등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95년도 이월예상사업은 총37건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예상사업은 소규모소각장 설치등 14건이고, 사고이월 예상은 연봉 택지개발지구 관로설치공사등 23건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방채현황입니다. 9월말현재 우리군의 지방채는 85년도에 주택자금 기채로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기채된 서석청사기채비까지해서 총29건에 157억6,7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7건에 40억8,100만원이고, 특별회계12건에 116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95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는 161건에 231억7,700만원을 보조신청했으나 내시액은 95억8,300만원으로서 이를 금년도와 비교하면 29.7%가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6%가 늘어났습니다. 도비는 64건에 123억8,3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내시액은 78억400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비교하면 금년도에 66억4,600만원보다 17.4%가 도비보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금년도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예산은 총 8억1,000만원으로서 이중 군수 포괄사업비는 3억원이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총 147건에 7억9,000만원이고, 이중 군수 포괄사업비는 28건에 2억9,900만원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119건에 4억9,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입니다. 풀보조 예산집행현황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9,400만원중 민평통자문회의 군협의회등 9대단체에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9억9,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제1회추경예산시 5억5,200만원을 UR대행사업비등으로 경정계산하고 나머지 4억4,030만2천원중 한해대책 추진사업등에 5건에 2억8,297만3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1억5,7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함께 추가제출자료 8페이지에 자료가 제시되어있습니다만 예비비사용승인액중 미집행액은 2,418만6천원으로서 이중 쓰레기종량제 시책추진비로서 환경달력제작비 1,993만3천원은 연내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액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제출된 금년도 소송사건 처리현황은 국가소송이 7건이고, 민사소송사건 8건, 행정소송 4건이 접수되어 총 19건입니다. 이중 6건은 소취하로확정이 되었고, 1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용인부 고용계획은 내년도예산에 계상한 280일이상 상근 고용은 102명으로서 금년도 101명보다 1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산업과 양곡관리 특별회계가 금년도까지는 국비로 지원이 되어 일용인부로 고용이 되어 지원을 했습니다만 특별회계 국비가 삭감되는 관계로해서 이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되므로서 1명이 늘어나게 된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의 금년두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닌 실과소장 및 계장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예산이 3,6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는데 이러한 예산은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과대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런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풀보조금에는 9,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3,608만1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1,735만9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50%도 집행안되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 홍천군의 경우에는 1억1,000만원을 기준액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준액을 다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기준액이 1억1,000만원이기 때문에 9,4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이 풀보조금액은 가급적이면 낭비성이나 소모성예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단액으로 있고, 대부분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당초에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되는데 다른 사업도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다면 사업이 늦어지지 않느냐하는데 주안점을 두는것입니다. 다음 지금까지 10개읍면 청사신축부를 보면 이월시켜서 사업비가 추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두 촌면청사와 내면청사를 신축했습니다. 또한 서석면 청사를 신축할단계에 사업착수가 되었는데 그 액수를 보면 2년간 걸쳐서 이월사업이라도 사업비가 남았다 너무 기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으면 될것을 6억이나 7억 8억으로 과대 기채로 편성을 한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것에 답변드리면 풀보조 자치단체등 기존액이 1억1,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상응하는 소요금액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몇년차에 걸쳐 집행이되었던 내용을 종합편성을 해서 명년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청사신축비 과다계상문제는 저희가 먼저 기채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해주는것은 지방재정공제에서 94년도 지방청사 공공건립에 대해서 기채액은 전국으로 승인해주는 금액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석면 청사같은 경우 1억2천만원을 제가 승인해준 금액을 기채받았고, 그외에 면청사 건립비에 개소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는문제는 건립평수에 있는 기준건립단가에 의해서 계산하는 자료가 저희 기획실로 오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필요경비를 기준품 생산단가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과다계상되거나 하는 문제는 물가상승이라던지 여러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 다소나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청사도 금년도에 준공을 봤는데 6억을 편성했는데 투자내역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비 집행관계는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 답변시에 답변드렸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다면 관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관계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종두입니다. 내면청사 집행액은 5억2,0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억2,000만원이 들을것같으면 작년도 4억정도편성했으면 되는데 6억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짜지않았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계상한금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억을 계상했고 실제 공사비는 5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이 8천만원정도가 사정된 것이 아니냐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6억을 계상한것은 기준단비에서 뽑았고, 5억 2,000만원은 입찰이던지 하는 계약금이기 때문에 항시 계약금액을딱맞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앞으로도 유념해서 최소한의 근사치가 되도록 예산계상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풀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병대전우회 군지회에 180만원이 배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팔봉산관광지 청소년선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다 쓴돈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서면팔봉산지역하고 밤벌 마곡지역에 물놀이 사고로 해마다 익사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병전우회가 그런 물놀이를 자제를 시키고 감시활동을 하면서 또한 때로는 구조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매달리다시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에는 이 단체에 대해서 최소한 점심값은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또 이분들의 일상적인 임금은 저희가 지급을 못합니다만 그 정도는 지원해야 될것 같아 180만원 지원요구가 있어 이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전우회에서 나오서 감시활동이나 구조활동을 하는것은 못봤는데요. 시체를 꺼내는데 해병대 출신들이 와서 돈을 400만원, 200만원 받고 꺼내는것은 봤지만 180만원을 해병전우회다 보조를 해주어서 현장에 나와서 감시활동이나 보조활동을 하는것은 못봤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말씀하시는것하고, 실제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것인지 기획실장이 잘못알고 계시는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해병전우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소송사건처리현황이라고 있는데 행정소송4건이라고 되어있는데 행정소송 사건이라는것이 어떠한 성질의 사건입니까?

행정소송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청구, 취득세등부과처분, 그래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행위가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이 행정행위에 취소또는 변경을 요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4건을 설명드리면 도시과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행정처분 취소의 청구소송이 93년 10월 21일 원고에게 일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청구는 91년 8월 23일 서면반곡리 임야를 10필지를 취득한후에 1년이 경과하도록 법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아서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취득세 부과처분행위가 이 법인이 부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부분도 취득세부과등 취소 처분입니다. 93년 10월 28일 취득한 홍천축협에서 홍천읍 희망리 건물 일부에 대해서 1년이 경과하도록 홍천축협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비업무용으로 중과세 처분을 했는데 중과세처분한데 대해서 취소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과세액은 2,386만원으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다음 네번째 건축물등 원상회복 대집행계고 청구소송입니다. 이 사항은 내면율전리 임야 1,570번지에 표고재배사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원고가 취득하여 원래의 목적인 표고재배사로 활용하지 않고 목적외에 사용하므로서 산림회복대집행계고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시상 4건 상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상 위원님들께 허락을 득해야되겠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도시과, 재무과, 산림과 현재 3개과의 과장님을 출 석시켜 조사를 받는것이 좋겠습니까? 실과별로 조사를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허락을 해주십시요.

간사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같은경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것을 다하다보면 기획실소관 감사가 굉장히 길어질것 같습니다. 감사진행상 세밀한 부분은 각 실과별로 감사가 진행될때 심층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위원입니다. 84페이지 포괄사업비 문제입니다. 물론 군수님과 각 읍면장님들이 적절한 지역에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3억을 가지고 쓰신 군수님도 24만원을 남겼는데 5천만원을 준 면장들이 400만원, 300만원씩을 남겼어요. 이것은 면에 일을할것이 없어서 남긴것인지 아니면 군자체에서 쓰지말라고 종용을 해서 남긴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이 10개읍면과 군수포괄사업비를 합해서 1,923만9천원이 잔액으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작성한 싯점이 1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로 봐서는 아직 사업할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잔액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300만원 내외에 많은 금액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살펴본결과 집행은 이렇지만 원인행위 자체는 11월중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다만 지출장부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지출잔액이 남아있는것이지 연내 이 사업비들은 완전히 집행할계획이라는것을 저희가 자료파악을 통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종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입니다. 내촌천위에 4개하천에 대해서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47,899미터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투자액은 5억3,7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4개지역에 48,000미터가 되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9페이지 자료는 의회에 군정보고를 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 군민과의 약속 이행사항을 수록하다 나온 사항입니다만 준용하천 개수사업에 필연적으로 필요한것이 기본용역설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제방설치공사던지 하천개수공사를 직접적으로 한 물량이 아니고 기본설계용역을 일단계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후에 실시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용역설계비를 표시한것이 수록된 내용입니다.

그럼 계획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천개수로를 할려면 사전에 기본설계용역을 통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을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비를 5억3,700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사실 우리 인체로 따지면 뇌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할 수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직접 집행하기 보다는 분석과 판단이 중요한 부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기획실의 주요업무중의 하나인 분기별 중요심사분석이 과연 적합하게 잘 되고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매분기별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심사분석에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심사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그 목적한바 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공하는데 있고, 또 한가지는 심사분석이 어떤 감사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지적해서 부실한 부분에 관련공무원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도출을 해서 처벌한다는 방향이 아니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던지 개선방향을 도출해서 차기년도라던지 다음계획에 활용계획을 해서 부고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해서 차기년도에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심사분석중에서 부진사업 부분중에서 독려를하고 개선사항을 모색도하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서류를 보면 1/4분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부진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이 역시 1/4분기 3/4분기로 이어지고 이제와서는 4/4분기 총괄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부진사업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면 조속히 처리하지 못했다는것은 기획실에서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렇게라도 평가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어떻게 책임을 느끼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 황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심사분석은 매분기말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종합적인 분석이 되는데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1/4분기, 2/4분기 시작되었던 사항이 3/4분기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 설명드릴때도1/4분기와 2/4분기에 설명했던바가 지적하신 내용과 상응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3/4분기심사결과 부진내용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사항이 1/4분기와 2/4분기를 거치면서 단시간내에 해소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전부 내포되어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돌출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는 지원요청이 필요한 상급부서에도 보고를 했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1/4분기에서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2/4분기, 3/4분기까지 해소되지 못한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 환경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그중에 혐오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단시간내에 해결하지 못한점을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보조금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사항대로 금년도 풀보조금에 예상액이 9천4백만원인데 상당부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예산계상된 금액을 전액 다쓰는것이 잘된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집행에 비추어 향후 차년도에 예상계상을 하는것이 저는 예산 계상의 적합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 풀보조금의 집행액이 잔액이 상당부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예산액을 1억1,000만원 즉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전액 계산했습니다. 1억1천만원이라는것은 꼭 1억1천만원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을 정해놓은 것인데 그럼 금년에 약 4천여만원이 못미치게 예산을 쓰고서도 내년도에 1억1천만원을 세우는것이 과연 적합한예산계상이냐 이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될것같습니다. 금년도에 쓰여진 기준을 보고서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예산을 계상한것이 아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예산부서로서 답변을 들어야되겠고, 두번째질문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현황을 기획실자료로 제출했는데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46페이지보면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5종을 위해서 그 사유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위원회 중에서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활동내용이 미약한 운영위원회가 과연 그 이유가 개최사항이 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는것이냐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만든이유,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로서 규정해서 만든이유는 충분히 나름대로 활동이유, 사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것이 각종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사안이 1년동안 하나도 미발생된 위원회를 뭐하러 조례로서 만들어놓느냐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위원운영회를 소관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운영위원회 활성화 주어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될수 있는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나 내무과장, 그리고 군수, 부군수께서도 총괄적으로 우리 홍천군근거로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과연 제 목적을 다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보는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굉장히 민원하고 관계되는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가 조금 개최일수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같은 것이라던가 이것은 도로굴착을 하는날부터 끝나는날까지 민원의 소지가 있는 다분한 위원회이고, 지방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필지별로 엄청난 물량의 또 대책이 필요하리라고보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몇 초롱을 갖다가 투자하는 방향이라던지, 사업자선정,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여는것이 사업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정도의 사항으로위원회를 개최하고, 그외에 앞으로 농어촌발전의 투자계획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업자선정이나 농가선정을 하는 회의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개최를 해야하는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자체도 그런게 향후 계획에 대한 수립의 계획이 안되는것 같고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같은것도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홍천군의 계획이라던지 앞으로 해야될일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한번 밖에 운영을 안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봅니다. 다음 토지평가위원회 같은것도 물론 같은얘기입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같은겻도 면단위에서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 농지위원회에서 또 무언가를 걸러서 할 수 있는 활성화대책도 필요한것 같고요.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같은것은 여기에는 17건이라고 되어있는데 뒤에 보면 읍면복지회관운영 위원회, 개최사항의 미발생해서 하지 않을것으로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황영철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로 일이 많은 위원회가 개최일수가 적다는것은 그만큼 총괄하는 기획실이나 관할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냥 상식적인 개최를 할려는것이 이서류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95년도에 물론 93년도에 답변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93년도에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94년도에는 그러한것을 개선을 했어야하는데 개선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지적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사항만 해결할려는 그러한 사고적 발생때문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은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 신청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들어 71페이지 특산양육가공처리장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임시회의때 와서 축산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근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도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어있고, 부진사업에 보면 내년 공동퇴비장이 94년도 예산계상시 2억4,000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어 사업착수를하다가 농협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해서 부지선정서부터 업자선정을 다시해야되는 어차피 이월을 시켜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또 신청을해서 2억4천, 2억7천만인가해서 국도비 보조를 지원해 군비까지 세워놓고 있고, 다음 자연휴양림이라고해서 사전설계한 설계비가 4천만원인가 5천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도나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도비나 국비보조사업을 실지 신청을 안해도 내려보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홍천군에서 구조적으로 이것을해서 성공한다던지 아니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받아들여주고, 이것을 판단을해서 정말 우리 홍천군에서는 도나 국가에서 시책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부합되지 않을경우에는 가시가 내려왔을때 그러한 뜻을 실과소에 정확히 전달이 되어서 조정이 되어야되겠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게 되면 우리군이 손해아니냐 하는 논리를 여태까지 우리기획실이나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측에서는 입장이 곤란한점이 많았어요.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설득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합리적인 사업을 유치하는데 그 부합되지 않은 국도비를 돌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은 황영철 위원께서 질문해주셨고, 지금 허을영위원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각종 위원회가 여러가지 설치목적에 의해서 설립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적으로는 그 위원회 자체가 지방행정 현시점에서 불합리한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를 운용개최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해도 부분적으로 그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군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위원회도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운영회를 설치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 운영위원회를 꼭 활성화시키도록 실속이 없는 운영회를 매 사안마다 운영을 하면서 많은 낭비를 초래할것인가 하는것은 사실 판단을 해봐야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운영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것은 사실 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지방자치에서는 주민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 자체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목적이 있고, 잘못된점을 바로 잡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보다 더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다시 정밀진단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제시된것을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신청해서 내시가 된 경우도 있고, 저희가 내시를 안했는데 국가나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일반적인 내시가 오는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유가공 처리공장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릴때 철정지구 8개농가를 대상으로해서 3억원을 저희 군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5,030만원을 내시를 하면서 군비 부담을 똑같이 5,030만원을 부담내시를 받고 약 1억원 사업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군민들은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는 사안을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안한 사항이라고 해서 거부를 하고 다시 수정작업을 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또 많은 수많은 농가가 UR에 대응해서 소득구좌를 바꾸어 나가야되는 이런 싯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군비 부담 5,000만원은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도비 보조금에 대한 저희 수용문제 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도비보상금에 따른 군비 부담을 어떻게 부담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단편적으로 어떤 방법하나를 통해서 자세를 정립할 수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사안별로 건건히 지적을 하셨으면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홍천군 자치단체 독자성에 침해를 받는 문제하고, 또 여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종합적이고, 개선책을 모색해서 과연 이사업들이 홍천군 지역발전이나 농민소득지원사업에 필요한것인가를 정확히 진단해서 채택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사안별로 분석을 해나가면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수행할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공동퇴비장 경우에도 약2억5천내지 3억정도 투자된 막대한 정보시책에 따른 군비부담과 주민의 규모에 대한 실지 유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그것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으로 해서 내면퇴비공장같은데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그러한 계획이 3억가까이 군비, 도비.국비까지 포함해서 하게 된다면 하나의 공동퇴비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건속에서 어떻게 95년도에는 하겠냐 또 양육공장 같은데도 실지 그전서부터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도에가서 보고를 해놓고, 급하니까 의회와서 보고를 하고 시간만 피하다보면 해결되지 않겠냐 그러한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실과소별로 또 기획실장이 이것을 관할해서 그러한 분석을 해서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어느정도 조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만약 이런상태로 예산이 계속 계상된다면 앞으로95년도 예산심의때과연 이 예산심의가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때는 좀 늦었지만 하여간 내년도 투자사업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분석을해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조정될 수 있는것은 최대한 조정하는것이 향후 95년도에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나타났듯이 국도비 보조금 신청현황을 보면 제가 서두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홍천군입장에서 필요해서 도비를 신청한 경우가있고, 필요해서 신청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내시가 안된 사항도 많이 있고, 또한가지유형은 국도비 신청을 하지않았는데 국가 정책사업이나 도의 시책사업으로서 국도비가 내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에 관련되어선 여러가지 유형으로 보조를 받고 또 저희가 신청했던 사항도 안되는 안타까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건별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수용을 해서 내년도 예산계상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심의과정이지만 지적하신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풀보조금에 한국자유총연맹 94년도 정액보조가 1,210만원인데 그런데 180만원을 위령제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 자유총연맹에 대한 기관에서 1,210만원하고 180만원하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사용한 예산지출한 내역을 자료제출해주시고 다음장에 예비비 지출내역에 군도상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인데 이게 10개소에 1억840만원을 지출했는데이것은 건설과로 별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취지를 전달해야되겠습니다. 사실 어느 위원님이나 군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기위해서 애쓰는것을 모르는 위원님은 없으실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홍천군으로서 국도비 보조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타위원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보조내시된 부분 군에서 시행할려는 사업과 차별되어서 도나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시행할려는 사업들이 과연홍천군은 시행이 적합할것인가이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홍천군 의회개원이후로 세번의 정기회의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많은 예산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산들중에서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었고, 그로해서 똑같은 논리로서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따올려고 하는 노력도있었고 해서 그 무리하지만 통과시키려고 했던 예산들이 과연 집행에 있어서 적합성을 나타냈느냐 그런것들이 경험적으로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되는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95년도 예산에서도 똑같은 사항으로서 발생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위원님들 마음속에 다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예산심의과정들을 통해서 또한번의 논란을 겪기 이전에 기획실에서 자체분석으로서 각 부서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내려온 예산들 그것이 과연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예산은 아닌가 한번 자체적으로 진단해보고 또한가지는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내려오지 않은 예산들 전혀 국도비 보조내시가 없는 예산들 이런 사업들중에서 군비라도전액 들여서 해야될 사업은 없는가 이런것들을 자체분석을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의 시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획실에서 모든 판단.기획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평상시에 모시면서 언제나 나타내는 말씀들이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던지 자체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경상사업비부터 법정경비까지 단 백만원짜리 사업도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각 실과와 아우성이 나고, 반목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하면서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고 작성한 예산가지고 실과소장이 전원 배석한 가운데서 토론회도 개최를 합니다. 과연 이사업이 우리 홍천군의 현실과 입장에서 적합한것인가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합니다만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보는 시각과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 그런 입장을 대변하시는 위원님 입장에서 보실때 간혹 상이점이 나타날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해놓았습니다만 수정예산되기전에라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차후 예산계상할때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집행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사례들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네 정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청결미 생산공장 설치라고 해서 농산물유통및 가공시설설치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위치는 북방 화동리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19억2,100만원이 되었고 청결미 생산공장설치해서 화촌면 구성포리에 124평 1억3,500만원이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꼭대기것은 농협에서 취급을 하는것같고, 밑에것은 개인이 취급하는 것 같은데 홍천군내에 청결미공장이 대단위로 하나가 있으면 되었지 화촌면에 1억3,500을 들여서 또해주었다 이겁니다. 개인것이냐, 아니면 공동사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5페이지에 관광농업육성이라고해서 도로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라고 되어있어요. 그 밑에보면 향토음식점 판매점 설치해서 서석어론1리 사업비와 30평에 3,40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향토음식점이 어떠한 것인지, 품종이 어떠한것인지, 군비를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나는것인지, 위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실수 있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총괄적인것만 자료를 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 사항과 같은 종합추진사항은 추후 해당부서 감사시 질의토록 해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산업과소관 질문에서 답변을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장은 추가자료 요청한데 대해서 16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규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문화공보분에 대한 주요사업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홍보를 위해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주민들에게 신문.방송 보도를 통해서 806건의 보도를 했고, 유료광고를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등 지방일간지에 10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이용을 해서 60건에 180회를 했고, 군정홍보를 위한 간담회및 연수회를 연 2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홍천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는 91년도 12월에 착공된후에 금년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해서 현재 박차를 기한결과 현재 총공정률 98%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제출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4년도 문화재 정비사업은 쇄석리 3층석탑 보수에 2건을 추진해서 현재 괘석리 3층석탑하고 장남리 3층석탑은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수타사 3층석탑과 동학혁명 전적비 보수도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무궁화공원내에 이전하고자 했던 철비및 석비 이전은 국토관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5번국도, 4차선확포장 계획과 엇물려있어서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제12회 강원도합창경연대회는 지난 6월 24일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결과 저희군에서는 홍천 무궁화합창단 60명이 출연해서 신고산타령과 사랑의 열매로 열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수상의 기쁨은 저희가 갖지 못했습니다. 다음 제12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태백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했는데 저희군에서는 동창보제 놀이를 발굴해서 동창주민 60명이 출연해서 경연한결과 노력상과 개인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제17회 한서문화제는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홍천공설운동장을 비롯한 보조경기장에서 34종목에 각종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종합성적은 남면이 종합우승을 했고, 서면이 종합준우승, 홍천읍이 3위를 했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금년도에 26개소를 94년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군업강변을 1개소추가를 해서 운영했는데 관광객은 16만1,800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70%가 증액되었고, 징수액은 1억6천만원에서 이중에 4,700만원이 군세로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팔봉산관광지 중심시설지구는 93년도 사고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을 총 추진해서 현재 총공정율 75%에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완료하도록 전 행정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자유치 사업으로 대명홍천레져타운 조성은 2001년까지 목표로 1,982억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스키시설로 리프트8기, 스러프8면을 확정내지 정비보완했고, 숙박시설로 콘도 1차가 완공되었고, 콘도 2차는 현재 구조물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규정 시설1동은 현재 완공되었고, 그해에 부대시설로서 주차장하고 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천군청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은 북방면 소매곡리에 36만3,000평방키로미터규모로 9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시설규모는 107동을 건축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금년도는 지난6월 3일 강원도로 부터 관광계획 시설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같이 지난 9월 9일 기공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가 추진한 문화공보 분야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고, 다음은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26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했습니다만 이중에 수타사 계곡은 9월말까지 1개월을 더 연장해서 운영 했습니다. 기간중 관광객은 16만1,000명이 내군을 해서 작년도댑, 70%가 증가되었고, 징수액은 1억2,500만원을 받아들여서 이중에 군세입으로 4,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기간중에 행락질서 계도반편성을 26개반 307명으로 운영을 했고, 편의시설확충은 5종 73점을 확충을 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따른 주민소득 분석은 추계사항입니다만 308농가가 참여해서 3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린것으로 집계가 되고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금년도 26개소증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한 7개소를 제한 나머지 19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확충은 5종 67점을 확충 시정하고 안전시설물 보수 및 신규설치로 수상안전장비를 내년도에는 확충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할계획입니다. 수수료 징수체제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징수액 누수를 방지하고 비지정관광지 운영실적을 수시 순회점검을 해서 비비정관광지가 명실상부하게 알찬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광객중 일부가 폐기물수수료의 징수를 입장료로 잘못 인식해서 징수과정에서 마찰이 있고, 또한 비지정관광지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를 놀러온 관광객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금년도 8월 1일 굴지리 비지정 관광지에서 익사자가 발생해서 현재 소송에 계류된 사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폐기물수수료징수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내에 대한 안전대책을 더 보완 발전시켜서 비지정관광지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서부터 도표상에 나타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시범문화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문화원은 93년도 3월 1일 문화체육부로 부터 시범문화원 지정을 받아서 93년도에 시설확충을 위해 국비 4,900만원과 군비 4,9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확충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연장, 영상, 음향방송 시설을 했고, 시청각실과,자료실, 전시실을 개보수했고, 문화사랑방 교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간 금년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각종공연 전시회, 강좌를 연 43회를 개최해서 13,240명에 관람객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공간 시설에 대한 운영을 활성해서 명실상부한 시범문화원이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돈을 많이 들여서 방송시설을 잘 설정했습니다만 방송기사가 없어서 기재사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 문화원에 대한 건물체재가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건물은 홍천읍에서 관리하고 내부시설은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사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에 대한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은 홍천문화관 건물에 대해서 홍천읍과 문화원의 건물관리 체제를 융통성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고, 홍천시군문화원에대한 문화공간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해서 문화공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군정종합홍보지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도종합관내책자를 약 2,000부를 발간하므로 지난 연초에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150카트 48페이지 정도로 발간계획을 잡고 자료수집을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시기미도래던지 시기일실된 자료를 현시점에서는 보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모든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8월 30일까지는 편집 및 인쇄도 완료해서 종합안내 책자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내책자를 발간할 때 영문표기를 병행할계획을 대비해서 현재 번역인력을 확보를 해놓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홍천문화예술회관 신축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91년도 10월달에 첫삽을 뜬후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고자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 해주셔서 현재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11월 25일 현재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주요공정은 건축공사 부분에서 객석의자, 내.외부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고, 전기공사는 가로등, 콘세트설치, 전기수리전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수설비로 해서는 무대기계, 조명설치 운영설비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직제 기구 승인신청을 지난 9월 26일 총 8명을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문예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를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마무리를 위해서는 12월말 까지 마무리공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관리중요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확보하고, 내년도 사업을 초순경 계획을 개관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개관기념 행사유치로해서 제13회 강원도합창 경연대회를 우리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준공기념으로 유치함을 도에 보고했습니다. 또한 95년도 연중 문예회관운영및 행사 유치를 해나갈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1페이지 금년도 문화재보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괘석리 3층석탑외 5종을 보수를 했습니다. 이중에 괘석리 3층석탑하고 장남리 3층 석탑은 보호를 완료했습니다만 토지구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수타사 3층석탑하고 동학혁명군 전적지는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철비및 석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착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124페이지에 팔봉산관광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을 종합공정 90%, 금년도 발주사업은 종합공정 60% 해서 작년도 사고이월사업과 금년도 사고이월사업을 총합한 총공정은 약 75%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시설하고 조경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관리사무소와 화장실등은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키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모든 사업을 계획기간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제출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오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규입니다. 오전에 정행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병전우회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해병전우회가 조직을 구성해서 5월 4일에 사회단체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해병전우회 회원은 88명이었는데 금년도 여름철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32일간 팔봉산관광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옴에 따라 안전예방활동과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주관에는 여덟명, 야간에는 4명, 이렇게 인원배치가 되어 인명구조와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정확한 활동지역은 팔봉산관광지내 팔봉교상류쪽 금실마을이라는 지역에다 텐트를 쳐놓고 했는데 이때에 활동에 소요되는 군비보조를 180만원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이 사람들이 인명구조 및 청소년 선도에 따른 식비하고, 또 홍천에서 팔봉산까지 왔다갔다하는 차량유지비, 모타보트 운영에 따른 유지비, 비상의약품 구입비등해서 약 2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 18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91만3천원을 부담을 해서 팔봉산관광지내에서 32일동안 주야간 인명구조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에 이번에 입주를 하게되는데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산불난사람있는데 그사람이 산불에 동원이 되어 다치거나 희생을 당했을때 어떠한 보상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동원을 시켜서 사람이 다쳤다했을때는 우리 기관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할것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홍천군수가 써준 확인서가 이 사람의 생계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팔봉산국민관광지에다 입주시켜주겠다하고 확약서 써준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과 생각으로서만 입주시켜줄것이 아니라 그사람이 먹고 살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장사가 될만한 장소를 지정해주는것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주었으면 되었지 어디 어디를 주어라 하는얘기는 못하겠다는것은 공보실장으로 도덕관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생활보장을 해줄려면 장사가 잘 되도록 선택해주어야 될것아니냐 하는것입니다. 또 그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어야 하는것도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것은 행정책임상 있을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팔봉산 국민관광지내에 13세대 14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무허가 철거와 동시에 팔봉산관광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차에 걸친 협의회와 철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13세대 14세대중 1세대는 군도 211호선 확장시에 보상한 사람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팔봉산 관광지내에 철거이주 대책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가입주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말씀하신 그 12세대중 이만호씨는 90년도에 서면 모곡에 산불이 났을때 화상을 입었고, 그래서 그지역에다 우선 상가를 얻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고, 그후에 팔봉산관광지를 조성을 하게되면 상가 입주를 해주는 확약서에 따라 금년도에 상가조정 계획중 토속음식점 4동 20세대 신축계획에 따라 우선 금년도 1차분으로 2세대분을 짓는데 이중 일단 배치를 하는것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세대중에 가장 장소가 잘되는 어느지역에다 특정인에 대한 이만호씨를 배치를 한다 하는것은 당초에 저희가 철거 협의라던지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협의과정에서 배치에 대한 문제는 주민 자유권에 맡기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상가를 짓는 모든 상가건축비라던지 설계용역비는 그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자부담에 의해서 신축한다음 시설물을 군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형평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어느 요지에다 배치를 한다고 하는것은그 사람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약속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냐해서 자율적으로 맡기는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군에서는 이만호의 특정인을 특정지점에다 배치하는것은 사실상 관여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것이고 그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배치하도록 추진이 되었던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12세대에 대한 배치계획은 자체 12세대들이 자율적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오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정지점에 대한 배정은 사실상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결과에 의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보실장은 지금 정행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참고로해서 상가분양에 있어서 공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정행준 위원님이 팔봉산국민관광지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것이 부지조성이 완전히 끝나면 입주대상자로서 12세대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찰고로 인해서 새로운 입주지역을 물색하고 공보실하고 협의하면서 어느정도 계약이 성립이 된것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사람들이 몰려와 협의하는 과정중에 급박하게 계약도 치렀고하는 정황을볼때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12세대에게 건축조건 부여를 이렇게 했습니다. 건물신축입주자가 부담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후에 군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임대사용을 유상임대로 전환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완전히 문서화 시켰습니까? 아니면 구두조건입니까?

아직 계약이라고 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조건에 대한 것에 동의하는 날인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이 사업부서로서의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것 재무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하고 협의해보신적 있읍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항은 공유재관리계획은 홍천군의회 의결사항입니다. 홍천군의회와 협의해보신적 있으십니까?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와의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같은것에 있어서 군에서 이미 어느정도 틀을 다 잡아놓고, 막다른 골목이 없을때까지 몰고 간다음 의회에 내려와서 의결해달라는 식의 사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후 승인해주는것처럼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점에 대해서 누누히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항이 될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군행정부에서는 사전협의 다 걸치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다걸치고 다된사항가지고 우리 의회에와서 승인해 달라고 할것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말라고 해야되겠어요. 아니면 어쩔수 없으니까 하도록 조치할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홍천군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교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갈피를 못잡고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나올때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현재 이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고 추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의회에 내려왔을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정도되었으면 업무가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것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거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문화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문화원을 시범문화원으로 93년도에 시설확충을 국비 4,900만원, 군비 4,900만원을 들여서 시범문화원으로 선정해서 시설확충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이 운영현황부분을 보면 각종 공연, 전시회, 강좌개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운영현황은 시범문화원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즉 시범문화원으로 선정되어서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 이전에도 있어왔던 운영실태 입니다. 그러니까 시설확충을 하지 않고도 있을 수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만 운영현황으로 제출되었어요. 제가 바라는것은 9,8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시범문화원으로서 시설확충을 했으면 시설확충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책임있게 살펴봐야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여기 시설확충으로서 공연장에 영상과 음향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가지 시청각실에다가 VTR과LBP등 영상음향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책걸상 구입했습니다. 자료실을 증축했고, 문화사랑방시설로서 복사기 FX, 프로그램 안내판, 냉.온방기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설확충과 관련되어서 특수하게 시범문화원으로서 활용한 어떤 운영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범문화원을 신청해서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놓고 이전과 지금과 다름이 없는 실태로서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시범문화원이겠느냐 물론 문화원 관계자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런것을 사업비로 준 공보실에서는 책임있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촉구를 해주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또한가진의 문제점이 거액을 들여서 방송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기자재를 구입해놓고 그것을 다룰 기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무엇 안겨준격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룰수 없는 사람도 없는데다 고액의 기자재를 사다놓고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사전에 이것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고, 또한 측면으로는 이미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인건비를 해주기 어렵다면 정말로 그사람들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활성화 계획을 잡아서 이런 것을 스스로 자원봉사체제로라도 기자재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익혀서 활용하게끔 한다던가 이런방법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들여서 하는것이 홍천군민들의 문화혜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범문화원 선정하고 시설을 투자했다면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서 답변을 들어야되겠고, 또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십시요. 비지정관광지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노력들이 있었기에 올해 비지정관광지 운영현황을 보니까 상당부문 발전된 부문은 보입니다. 그러나 발전된 모습들 중에서도 내년에 또 나름대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에 있어서 먼저 비지정관광지 여러곳에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주차료를 징수해서 주차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지역에서는 상당한 관광객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았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그래서 보충자료로서 비지정관광지 요금징수 일개표를 보니까 거기 일개표에는 폐기물수수료 징수현황도 나와있게끔 되어있고, 주차료징수 현황도 나와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지역에서는 주차료징수현황을 뽑아서 요금을 계상했고, 어느지역에서는 하지않았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되었는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것인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관리자들이 받지않았던것인가 아니면 주차장요금을 받기 위한 여러가지 상황적 차별성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야리 비지정관광지 요금징수현황을 보았습니다. 1994년 7월 23일날 토요일날은 게가 인원이 1,095명입니다.그런데 대인이 1,080명이고, 소인이 15명이 입장한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것을 보았습니다. 대인이 83명 입장을 했고, 소인이1,402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이 요금징수현황을 뽑아놓게한 이유가 무엇이냐, 요금징수 체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살펴보다보면 분명히 의아한 부분이 있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것이 있느냐 그래서 요금징수체계가 지금 들리는 말로는 어디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징수해버리고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사안들이 그런것과 관련된것이 아니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당장 지역주민들이 관리해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계약상에 요금징수와 관련해서 홍천군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홍천군 우리군에 돈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좀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늘려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범문화원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황영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묻고자 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의 상충된 부분이 있어 이해의 어려움을 들여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별도 필요하시다면 시청각이라던지 각종 전시실에 대한 시설을 한후와 전과의 비교표를 유인물로 해서 별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금년도에 시청각실이라던지 전시실을 이용한 것이 먼저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을 했던 당시보다는 상당히 많이 활용도가 있었다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방송기자재를 막대한 돈을 들여 샀는데 방송기사가 없어서 현재 기자재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모색하다못해 저희 공보실에 있는 방송기사를 그 자재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을 했었습니다만 기자재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사용하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 저희가 아직까지 습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습득은 앞으로 여러가지 모색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택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기자재를 구입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3년도 몇월에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93년도 하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동안 고액의 기자재가 썩고 있어요. 그럼 이제와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살펴보겠다하는것이얼마나 무사안일한것입니까?

지금 살펴보겠다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 공보실에 있는 방송기사를 현지에 나가서 습득하도록 했습니다만 기자재가 상당히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색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습득을 못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천문화예술회관이 금년도 말에 준공이 완료되면 지난번 32회 임시회도 문화관에 대한 처리문제가 질문이 되었었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폐기물수수료던지 주차료징수에 대한 누수를 막기위해 저희나름대로 여러가지 개선책을 강구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만 앞서 말씀해주신 일지까지 저희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26개소를 매일 매일 점검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읍면하고 마을과의 협의에 따라서 읍면직원들이 토요일날 나가서 같이 근무하면서 점검을 하기로 했고, 또 저희 공보실에서 기간중에 계획적으로 2회에 걸친 전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작년에 비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100% 이러한누수현상을 막지못한데 대해서는 이것을 교훈삼아 내년에는 더욱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교훈으로 삼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행준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요.

127페이지에 보면 팔봉산관광지 조직이 나와있습니다. 일반직이 5명, 기능직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이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간호사1명, 기능직 기계.8등급1, 전기.통신등급 1나, 또 일용직이 주차관리 안전요원2, 청소인부1 이렇게 이사람들 전체요원이 9명인데 아홉명이 성수기에 전체나가서 청소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 어떤 생각으로 9명을 썼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팔봉산관광지 사무소 설치에 따른 인원충원을 위해서 정원 신청을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9명이 담당하기에는 성수기에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수기인 한두달을 위해서 많은 정원을 갖다가 해놓고 나머지 9 10개월동안을 그대로 하기에는 또 나름대로 인력을 갖다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역기능적인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성수기에는 고생스럽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잡아 3개월정도이니까 3개월정도에는 필요하다면 일용잡급이라도 더 고용해서 쓰고, 나머지 비성수기에는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을 해서 작은행정식으로 그 지역을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 인력 9명을 갖다 현재 정원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명도 상급기관에서 그대로 정원승인을 내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9명이 성수기에 그 지역을 완벽하게 감당하기에는 적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관점에서 봤을때 너무나 많은 인원을 확보해놓는다는것도 내부적인 여러가지 재정손실이라던지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릎쓰고 최소한의 인원인 9명으로 정원승인을 신청을 요청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가 반곡하고 팔봉산관광지하고 약 10리걸인데 자동차로 가면 약 2.3분거리인데 과연 이런 보건소가 있는 거리에 간호사 배치의 인력이 필요하겠느냐, 행정7급까지 필요하겠느냐이겁니다. 관리요원은 8명이고, 청소부는 하나다 이겁니다. 청소부가 기계가 아닌이상 관할한 지역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는 돈벌어서 공무원 봉급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것 같은데 물론 관광지에는 소장하나하고, 임시직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청소문제, 건물관리문제, 또 필요하다면 요금계산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관리요원을 두고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일반직이 많은 직원을 두고 한다는것은 필요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를 시키고 일용잡급직을 많이 쓰는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지라는것이 국민에게 봉사만 할려고 하는것이 관광지 아닙니다. 어느정도 예산이 맞아야 됩니다. 또한가지는 황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수입이 적은것은 비리가 전혀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적어졌다 많아졌다 하는것은 관광철에 비가온다거나 또 토요일 일요일은 많겠지만 평일은 좀 적고 하는것은 그 막대한 예산을 군에서 들여서 주차장을 안받는곳이 있다면 주차장관리를 제대로 해야될것 아닙니까? 홍천군 감사과에서는 무얼하고 있습니까?

팔봉산관광지의 인력중에 청소인부가 한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역전체를 갖다 청소관리하기에는 힘에 벅차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청소인부 한사람을 생각하는것은 팔봉산 관광지 구역내에 있는 모든 청소를 이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실이라던지 화장실이라던지해서 기존의 시설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청소인부를 고정적으로 한사람을 둔것입니다. 그리고 비성수기라던지 또 관광지구내에서 모든 쓰레기치우는 문제는서면사무소 하고 성수기에는 필요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팔봉산관광지에 금년도에 10월말까지 약 7개월동안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약 8,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팔봉산관광지에 주차장을 완벽히 해놓고 또 주변경관을 잘 조성한다면 누수부분이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완벽히 차단이 된다면 상당한 군세 수입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것을 견주어봤을때 청소문제는 일용인부를 필요시마다 고용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비지정관광지내에 대한 주차장관리도 예산이 확보되면 포장도하고, 상수도설치하고, 배수구도 해나가야 되는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비지정관광지 26개소에서 금년도에도 군세로 수입한것이 4,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수입가지고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현재 시점으로는 뒷바라지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군재정을 짜서라도 점차적으로 시설에 대한 개선도 해나가고, 확충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영철 위원님과 정행준 위원 두분께서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폐기물수수료 징수과정에 있어서 금년에 처음해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한날서부터 7월 20일까지는 소급해서 서류가 없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서면, 북방, 내촌 이렇게관련자료가 나누어져 있는데 7월 20일까지 20일동안에 오물수거세를 낸것이 서면은 271만4천원이고, 북방은 234만1천원, 내촌은 130만6천원인데 여기에 반해서 예를들면 굴지리 강변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1일간에 약 8천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렇다면 7월 1일서부터 7월 20일까지는 약 2,200명이 다녀갔다고 생각해야되는데 성수기에는 인원이 작다고 얘기를 하고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내촌같은 경우를 보면 7월 20일날 인원누계가 967명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누계는 131만6천원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작년에도 해봤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알차게 7월1일서부터 하던가 해놓지 않고 왜 7월 20일서부터 했는지의 이유와 숫자도 안맞는 서류는 있으나 마나한 서류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숫자상은 맞도록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감사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자료가 없는것은 어제 저희한테 요청하시기를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징수일지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전본은 제출이 안된사항입니다. 다음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비지정관광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노인회라던지 부녀회, 마을개발위원회등 다양하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일일히 행정 지도를 해서 완벽하게 어느괘도선까지는 올려놔야 되는데 사실상 위탁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류자체가 마을에서 생산한 서류를 제때 제때 매일같이 지도관리하지 못한점은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단위에서 작성하는 이러한 일지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틈나는대로 지도감독을 해서 완벽하고 누수없는 이런 일지체제가 기록유지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낼때는 다시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을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문제가 나왔으니가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문제는 작년이나 올해나 보고서류는 달라진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감사시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이 꼭 지켜보는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에서 이런것 때문에 여론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돈을 받아서 과연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이돈을 혹시 다른 쪽으로 유용한것이 아니냐 이런쪽으로 유혹을 많이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는 부녀회나 노인회등 글을 잘모르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장부가 틀렸다 하는 얘기는 임기응변식이지 맞지가 않는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진짜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주차장 주차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황영철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주차능력이 있어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는 비지정관광지를 오픈하기전까지는 공보실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를 하지 못했다는것은 이 비지정관광지를 알뜰하게 관리를 하지 않겠다 하는 자포자기한상태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수수료를 1000만원정도 징수했다고 봤을때 300만원을 주차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1000만원이 넘는데도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는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그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비지정관광지가 부실운영에 되어 강원도에 비지정관광지가 많습니다. 우리 공보실이 비지정관광지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실운영된 7개소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내년도 향후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지역에 시설투자를 많이는 몰라도 기본적인 시설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표소라던지, 화장실이라던지, 만약 내년도에 그것을 관리안하고 거기에 대해 폐쇄에 따른 새로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처리를 못한다면 오염문제라던지 거기에 설치되는 설치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야기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폐쇄로 인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요. 다음 문화재보수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두촌면 괘석리 3층석탑하고 장남리 3층석탑을 보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땅을 매입하게 되어있어요. 어떤 보호책을 치는데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땅을 매입하는데는 자세히 모르겠으나,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의견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어야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몰랐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동의를 받으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팔봉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행준 위원님께서도 저와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총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고, 투자된것과 합해서 30억정도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관광지로 해서 우리 홍천군이 전국의 국민을 상대로해서 좋은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홍천군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한번히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심시설지구를 거기에다 우리 군유지다 시설지구로 묶어서 상가를 짓는데 우리 군예산으로 짓지를 않고 그지역에서 가건물을 갖고 있는등등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리고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도축장 예를 보더라도 돈이 몇억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기간을 단기간으로 할 수 없다. 어차피 10년, 20년단위로 기부채납의 기한을 연장해주어야 한다는것이 통례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이라는것이 우리 홍천군에서 7.8년전 5.6년전에 있었던 도축장의 형태하고 비슷하게 변하고 있는것이 아니냐, 그러면 건축을 짓는데 780미터에 평방미터당 건축단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30억을 투자하는데 건축비가 3.4억밖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평당 몇십만원을 들여서 장기간무료임대를 해준다고 봤을때는 우리 군수입은 아무것도 없는것이 아닙니까? 그다음 폐기물수수료 받아서 많이 올라가야 1억정도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들 10명 고용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아까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세부적인 구두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파기를 하고 우리군에서 이제는 어차피 만들어 놓은것 우리 군수입, 세외 수입차원에서의 향후 계획을 검토를 해야 지 이런식을 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비 징수는 비지정관광지 26개소마다 주차비를 징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료징수를 할때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있는 지역만을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로서 내년도에 또 운영하는 지역에 주차료를 꼭 받을 필요가 있다하면은 주차장을 만들적에 징수하도록 이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차지역을 금년도 26개소를 사전검토를 했을때 비지정관광지가 하천강변이라던지 계곡이라던지해서 주변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 안에다 주차를 할때는 하천변을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변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하기에는 현행법상 여러가지 접촉사항도 있고해서 이러한사항은 검토해서 주차장이 꼭필요하다 하는 모곡지역같은곳은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는 주차장을 설치해서 받고있습니다만 그이외에 주차장 부지로서 설치하기가 부족하다 하는 지역에는 주차장을 설치치 못하고 아울러 주차비도 받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실운영 7개소에 대한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곱군데를 내년도에 부실운영지역으로 폐지를 하겠다하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에 그 지역에서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였던 마을부녀회라던지 노인회, 주민단체에서 도저희 인건비도 줄일수가 없다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희생하는 차원이 아니라면 이지역은 도저히 내년도에 비지정관광지로 운영할 수 없으니 폐지를 해다와하는 의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쪽에서의 의사개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한번 내년도 여건이라던지 이런것을 검토해서 폐지업을 확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곱군데를 그 지역에 있는 위탁관리 했던분들이 도저희 내년도에 현시점으로서는 못하겠다는 의사개진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중에 괘석리 3층석탑하고 장남리 3층석탑은 석탑을 보수를 하는것은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문화재가 있는 주변지역을 최소한 200평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사업비로 받았을때 시설보수비로 일단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설계를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보수를 하다보니까 재원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하반기에 사는것으로 전제해서 금년도에 토지주하고 매수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바로 수정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있어서 바로 매수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여금액을 수정에 목변경을 해서 사고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팔봉산에 대한 투자대 계획의 문제는 현재는 투자가 된것이 약 27억, 약 3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30억을 투자했지만 앞으로 중심시설지구에 대한 투자는 크나큰 돈이 더 들어가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투자가되고 내년부터는 투자가 없는 가운데서 세외수입만 된다고 하면은 자본투자에 대한 회임기간은 다소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세수증대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0억이라는 돈이 막대한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더 이상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세수증대쪽으로만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군에서 상가를 짓고 우리가 한다면 군에 세수 증대가 되겠지만 지역주민들 즉 입주자가 자기네돈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때에는 군세수에 영향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지역에 예산을 세워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하기에는 많은 돈이 듭니다. 세대당 65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평당 100만원이나 2000만원 되거든요. 1억원을 확보해서 해야되겠고, 또 저희가 관여를 해서 진다면 모든 설계비라던지 이런것이 더 들기 때문에 군 재정으로 봐서는 많은 부담이 오지 않느냐해서 이왕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지구내에 지장건축물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주대책 차원도 포함해서 당신네들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해준다면 이 지역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집을 짓는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에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조건으로 하기로 했는데 마치 문제로 되고 있는 홍천도축장에 대한 민영화방안과 동일 케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은 저희가 생각할때는 도축장하고 케이스가 좀 다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고, 기부채납을 한후에 환가액을 임대료를 나누어 수치만큼 연한을 무상임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체장기간이 15년을 넘지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1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상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연적으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유상임대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홍천도축장 모양 앞으로 이지역에 있는 상가도 민영화 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기부채납을 한것을 다시입주자들한테 판다고 할경우라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도축장과 같은 민영화 계획이라던지 다시 군에서 판다는 그런 계획은 없기 때문에 도축장과 같은 문제는 제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 계획이 지금 그쪽에서 어떠한 건물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가건물인지 영구건물인지 어떻게 압니까?

현재 조성계획상에는 건물을 연면적 1,300평방미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층수는 1층내지 2층으로 질 수 있는데 2층으로 지었을때는 바닥면적이 1,300평방미터이고, 2층으로 지었을때는 절반으로등 바닥면적이 6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랬을때는 입주세대수 문제도 있고해서 현재 우리 군이 제시하고 있는것은 1,300평방미터를 1층으로 짓도록 되어있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팔봉산 국민관광지에 승인조건상에 124미터라는 것이 암시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완전벽돌로 무진한 돈을 들여서 짓는다고 했을때에는 차후 문제도 있고 현재 기부채납을 하는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도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한을 갖다 제시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사항을 받아들이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장기간이 15년되면 조립식으로 지어 15년이면 다 망가질것 아닙니까? 군에 기부채납해봤자 껍데기밖에 안남는다 이겁니다.

저희가 집하나 지어놓고 15년보고 지면 안되겠지요.

어쨌든 급해서 그 사람들하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이런 방법가지고는 안되겠어요. 하여간 연말중으로 연구를 하셔서 방법을 달리하는것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중에서 중요한것중에 하나가 빠져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고생을해서 내년도면 홍천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있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홍천문화예술회관의 관리및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단계에 있다라고 본위원은 파악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료에 제출된 홍천문화예술회관 신축및 운영계획에서 보면 지금 현재 문예회관조례제정입법예고된것을 보면 홍천군문화에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와 홍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이두가지가 근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파악을 해볼때 현재로서는 문화예술회관의 건물사용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만 계획이 서있지 5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문화예술회관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아주 무대책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되어서 관리를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로서는 사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을 질수있겠지만 과연 홍천군 문화예술회관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이 건물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것인가에대해서는 책임지기 어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찾아야되겠는데 이것을 어디서 찾아야될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천군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정말로 홍천군의 문화예술회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입장의 사람들로서 가칭 홍천군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던가 하는 단체를 구성을 해서라도 민간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 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것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어떤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칫 이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다보면 우리는 약 56억원의 건물을 껍데기로서 끌어안고마는 계속적으로 운영비만 들어가는 그런것이 되지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 명시한것은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시점에서 준비를 해야할 문제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천문화예술회관에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여기에 수록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현재 시점에서 추진할 각종조례제정이라던지 또 인력충원문제, 또 내년도에 개관기념 행사라던지 이런 일년의 행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나면 현지 충원될 인력을 중심으로해서 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여러가지 관련단체라던지 또 예술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장기 활용계획이라던지 하는것을 수립할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사견입니다만 만약에 운영을 잘해나갈려면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칭 진흥위원회라던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라던지 이런것도 구상을 해서 관계규정을 제정해서 알차고 56억이란돈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을 장기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희경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관리인은 누구입니까?

최재만입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지금 정행준 위원님이 질의하신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율방범대 활동현황 보고 보상금지급을 보면 배부금액에 급식비하고 차량운영비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주로 겨울에 하는데 자율방범대 초소가 대개 조립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난방비가 없다이겁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밤중에 근무를 하는데 난방비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난방비는 주로 지역주민들에게 희사식으로해서 얼마내라 내라해서 보통 석유를 사서 난로를 피는데 그것을 자꾸만 걷으러다니니까 조금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름 보통 한드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6만원정도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 홍천군 전체적으로 따져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무료봉사를 해주고 있으니까 보통 여덟시 아홉시에 나오면 12시반 1시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 새벽에 들어오는때도 있고, 사건이 생기면 밤새도록 이라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난방비를 지급해서 도와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태를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네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자율방범대라하면 자율적으로 봉사정신을 띄고 지역의 모든 안정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이라 고맙다는 생각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것을 압니다만 기왕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는 보상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 확인을 해보신적이 있고, 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방범에 대한 교육같은것을 시키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순찰실적같은것을 조사한적 있습니까?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관계는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착안해서 반영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야간에 봉사정신으로 나와서 고생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고생을 하는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사고도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랄까 아니면 방법이랄까 하는것은 적어도 보상을 주고 수고를 시키는 기관이라면 절대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순회교육이라도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기문제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10개읍면에 분기별로 하던가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켜주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들은것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현원중에서 정원이 모자라는것도 있는데 유독 홍천읍사무소에만 인원이 초과가 되어있습니다. 왜 초과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종합감사시에 신분보장상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조치로 처리중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재정상 조치 추징은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안에서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몇건이며, 어떻게 추징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에 정원 한사람이 초과된것은 박용담씨라고 공로연수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원으로 보아서 한명을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46쪽에 정원총괄표를 보시면 정원 807명인데 현원은 797명으로 결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실지는 13명입니다. 이것은 공로연수자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세사람에 대해서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결원을 보충했습니다. 다음 읍면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보고서에 못내놓은것은 결재과정에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못내놓았는데 11명을 모두 훈계조치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주유소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족 징수와 여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작성중에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허을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활용에 있어서 지금 복지회관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잘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일용직을 다른쪽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볼때는이 사람들이 하는 복지요원을 인명하게 된 동기는 이용에 대한 홍보도 해주어야되고, 또 접수도 받아야 되고, 물품관리도 해야되고, 청소도해야 되고 하는 1년에 몇백만원씩 지출을 하면서 고용을 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장이 없지만 연계되는 얘기지만 북방이라던지, 서면, 화촌면은 1년에 10건도 안되는 예식과 회갑연을 한 경우도 있고, 또 많이 했더라도 이것이 운영을 대행해서 맡고 있는 부녀회나 아니면 운영하는 단체에서 청소도하고, 관리도하는것이고, 읍면에 총무계장이 접수만 받고, 관리요원은 뭐하고 앉아있는가 하면 엉뚱한 일을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사람들이 지역의 경조사를 유치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계획도 세우고 청소도 깨끗히하고, 그 복지회관에 오면 정말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주민으로부터의 마음이 우러나도록 해야되는데 이것이 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단말입니다. 애초에 임명한것하고 면에 앉아 다른일을 하고 있어요. 내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요.

복지회관 일용인부가 대부분이 본연의 일을 하지않고 면사무소안의 다른일에 종사하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무감독을 철저히해서 본연의 일을 하도록 하고 만약 필요치않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삭감하는 방법까지 모색하도록 관계과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영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 위원위원입니다. 정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만 한 가정을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제일 나이젊고 활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원이 13명이 부족이 됩니다. 거기에는 공로연수를 간 분이 세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분들 세분들 빼놓으면 열분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이하게 행정9급이 거의 결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는 최일선에서 대민봉사를 해야할 9급직이 거의 다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거의 중앙에서부터 어느면만 사회복지를 해야되겠다 지정을해서 꼭 그면만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면에는 앞으로도 영구히 배치를 하지 않을것인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우리 홍천이나 도시를 망라하고, 자생단체 즉 자기네들이 어떠한 댓가없이 사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사람들은 자율방범대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댓가를 바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빛은 보여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분들에게 돌아가면서라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상장이라던가 그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물론 거기에 연료대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내무과장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만 될것같습니다. 세번째로 이장자녀장학금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작성하시면서도 잘 알고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우리 180여개리에 20여명밖에 장학금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학금을 줄 학생이 없어서 못준것인지, 아니면 50%이상의 성적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준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을 하기위하여 지급하지 않은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직원 보충을 안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행정9급이 대부분 결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충을 안하고 있는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결원율을 2%정도는 유지를 하자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충을 할 수 있는 행정9급이 대부분 신규자가 되는데 이점은 검토를 해서 보충을 하는 방안도 연구해보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요원 배치관계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읍면당 150가구 이상시에는 한사람씩 배치를 하고 400가구가 넘을때는 두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 시상을 한다던지 하는것을 더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자녀장학금이 182개리에 있는데 20여명밖에 혜택을 못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없는것이 아니고 이장장학금지급조례상에 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50인자고, 또한 평점이 B학점이상인자, 이장으로서 2년이상 근속한자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인데 끝에 항목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세가지 사항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20여명 안팎을 주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석면의 경우는 한사람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면복지회관 최재만은 69년생인데 주소가 서면 어유포리 사람이고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입니다. 금년 4월1일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네 황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종류의 질문을 해주셔서 몇가지 부분을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능력을 어떻게 배양시킬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도개선창안발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바 94년도에 24건이 발굴이 되어 지금현재 2차심사로서 여덟건이 2차심사에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까지의 사항들을 지켜볼때 과연 내무과에서 보기에 홍천군공무원들이 제도개선 창안부분에 대한 의욕이 정말로 활성화되어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느낀것이 과연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면서 어떻게 해야될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도개선을 창안해서 제출한사람들, 이렇게 노력해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발전적으로 연구해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창안하고, 발굴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앞으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는 예전에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발전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올해같은 경우에도 여덟건의 심사대상에서 만약에 상패를 받는사람들이 내년에 홍천군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포함시켜서 해외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문민정부에서 특별 승진문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는 특별승진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승진시킬수 있도록 추천을 하는 등등의 이렇게 홍천군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이에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약46명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이중에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전문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떠난 사람도 있고,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상급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연수를 떠난것에 반해서 과연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공무원해외연수는 어떻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보낸 해외연수 사항을 보니까 대부분이 6급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는 두가지 성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가지는 그간 충분히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공로연수 성격이 있겠고, 또 한가지는 정말로 앞으로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연마하고, 견문을 넓혀서 그것을 습득해서 능력을 배양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반해서 홍천군에서 자체계획으로 계획해서 한 해외연수는 공로연수쪽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로 간부공무원들 위주로 공로연수가 실시된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평가를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런 공로연수성격의 연수도 필요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차후에 홍천군정을 이끌어나갈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에게도 하위직에서 부터 이런 연수를 보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그것이 경험적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 계획을 차년도에는 세워보는것이 어떻겠는가이런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내무과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설 분명히 견책할 부분들은 견책을 하고, 경고할것은 경고를 하고해서 적절한 감사를 행하는것과 동시에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본 공무원 사기앙양 94년도 추진사항을 자료를 살펴봤을때 여러가지로 많은 시책들을 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것중에서 특히 홍천군특수시책으로서 운영했던 하계휴양소 운영부분에 대해서 운영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7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20일간 운영해서 하계휴양소에 있는 바닷가에 홍천군 공무원들이 많이 휴양을 다녀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운영을 했다라고 파악이됩니다만 제가 운영상태를 살펴볼때 설치해놓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있지 않다보니까 공무원들중에서 거기 출장가서 일주일이고 관리하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초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정도의 기간이라면 고정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배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기간동안 거기가서 억지로 매여있으면서 관리를 맡기는 그런것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싶고요. 또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청에서는 상당수의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청에 올라가서 다니다보면 여직원들이 휴식시간 같은데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신분적 특성때문에 잘 어울여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지하실에 여직원 휴게실이라고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보았더니 골방입니다. 도대체 여직원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계신분들에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쉬고 나오시라고 하면 쉴 수 있겠는가 직접가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정말로 여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휴게실을 설치해주려면 적정한 위치에 아주 편안하게 쉴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용직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원과 현원배치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치 시대에 있어서는 적정한 인원을 적정한 자리에다 인원을 배치해서 그 능력을 배가시키는것 바로 민간체제 사기업체제에 인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발상에서부터 이러한 자료들을 요구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측면에서 살펴볼때 과연 홍천군 공무원들의 인사배치가 적절했는가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임명되어진 사람을 역시 다른자리로 옮겨 일을 시키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복지회관 관리인과 같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현재 임명되어있는 공무원들이 바로 임명된 목적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바로 내무과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95년도 일용직 감원사항을 보니까 별다른게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현재와 똑같은 행태로 인사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조사를 해서 적정한 위치에 있는가 일용직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시고, 또한 정규공무원들에 한해서도 정말로 자기 자리에서 적정한 업무를 분담받아서 하고 있는가, 어떤 공무원들은 제가알기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어려운일까지도 전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맡고서 근무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해서 적절한 인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안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위촉되어있는데 고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창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들어온 여덟건에 대해서도 과장들의 심사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규정된 시상을 하도록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제도에 있어서 특별상을 받게되면 특별성급과 시상금 20만원을 받게 되고, 우수상은 희망부서 전보와 시상금 10만원, 우량상은 희망부서 전보와 시상금 5만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 분야에서 자체연수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6급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는 6급이 많이 갔다왔는데 내년부터는 전문직 양성을 위해 급수를 떠나서 능력배양 위주로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계휴양소 운영에 있어서 감독할 사람은 금년도 저희들이 일주일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누가 감독자인지 누가 놀러온사람인지 구분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표시가 나도록 조치를 해서 감독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내 여직원의 휴식장소 문제는 청사 사정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마련하도록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현 배치상태를 실태조사해서 적절하게 자리배치를 하고 인원도 조정을 해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은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3년도에는 98억7,2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해서 102억5,800만원을 징수해서 104%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12%를 초과한 109억3,600만원을 세수목표로 두고 세부조사와 건축물 일제조사등을 통해 은익세원 발굴에 힘써 10월말현재 93.4%인 102억4,4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중 세수현황은 74억4,900만원 목표에 74억8,0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65억9500만원을 징수해서 87.7%의 징수율을 올렸는데 약간 징수율이 저조한편입니다. 이는 수납기관돈이 금고에 월말까지 불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고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기간을 통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현황은 93년보다 12%증가한 39억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근거운영으로 이자수입을 목표에 10억3,700만원의 실적을 거행해서 200%의 이자수익율을 보여 군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사업인 내면 청사신축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면 창촌리에 5억2,000만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약 325평의 건물을 작년도 8월 16일에 준공해서 금년 9월 3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94년도 청사신축은 서석면 청사로 당초 예산 8억을 확보 조기에 착공하려 했으나 현장 부지협소에 사이로 사유지 확보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14일 입찰을 실시해서 6억5,900만원의 공사도급으로 10월 26일 착공해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39평정도 건축면적으로 현재 지하층 기조콘크리트타설을 완료했습니다. 동절기 이전까지 공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는 중단되었다가 내년 8월 준공예정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관리 현황은 총 4,880필지로서 이중 대지 223필지, 농경지 391필지 임야 858필지, 기타 3,415필지가 있는데 금년도에 재산관리 사항은 취득이 11건, 처분이 8건, 대부는 398건을 계약체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리계 소관으로서 금년도 총공사가 121건인데 그중에서 일반경쟁 입찰이 53건에 154억1,100만원과 수의계약 68건에 14억4,800만원으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로는 재무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을 보시면 계약.설계, 계약 변경 및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청분이 176쪽에 수록이 되어 있고, 읍면분은 180쪽서부터 시작해서213쪽까지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구입 현황이 214쪽에 있습니다. 총 60개품목에 1억3,700만원상당을 구입했습니다. 한장 더 넘기시면 금년도 정수물품 불용결정 내역은 총 40개 품목에 9,800만원 상당의 장부가격으로 불용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대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내역이 일반업무용이 217쪽에 사업용정수가 218쪽부터 221쪽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적발건수와 하자보수 현황이 222쪽에 있는데 하자검사대상이 152건중에 하자보수 발견건수가 8건, 사회진흥과 3건, 재무과2건, 도시과 1건 민방위과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에는 작년도와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과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총 98억7,200만원 연간 목표액중 104억9,000만원을 부과해서 102억5,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도 체납액은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에는 금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연간목표 109억3,600만원에 113억5,1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102억4,4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11억700만원이 미수로 되어있습니다. 연말까지 미수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서부터 251쪽까지는 운전원관외출장여비지급현황이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운전원에 대한 출장여비가 총 관외여비로해서 비목이 864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실지 관외여비로 지출한것은 338만5천원 나머지는 관내여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자료가 25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지방세탈루세원 발굴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일제조사로서 2,7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건수는 36,768건, 세목별로는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에 의해서 6억2,1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총 건수는 관내에 있는 법인 187개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6억2,0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다음 도축세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목표액 6,300만원중에 부과가 4,200만원 징수가 4,200만원 목표대 징수율은 66.6%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주택 세제감면 혜택 현황은 총 76명에 1,379만6천원을 감면해주었습니다. 다음 취득세및 등록세 징수현황은 총 308건에 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154건에 2억5,900만원, 등록세가 154건에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금년 10월 31일현재 징수결정액이 176억8,100만원, 징수액이 174억3,000만원 그래서 결손액이 44,000원이 있고, 현재 2억5천만원이 미수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56쪽에 군 금고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총세입이 699억400만원, 세출예산이 504억3,100만원, 자금운영관계는 예금이 388억, 환입이 299억, 현금전용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고 잔액이 104억9,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금 현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388억중 이자수입이 1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에 국공유지 상호교환 추진 현황입니다. 첫번째 국.공유지 상호교환 추진현황입니다. 국가의 공유재산 점유현황은 표와같이 북방면 하화계리 산 44-6외13필지입니다. 서석면 수하리 46-2외 82필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홍천읍 희망리 149-2번지 선관위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고, 홍천읍 연봉리 202-35번지외 3필지 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찰청토지 교환협의 요청사항은 지난 의회때 위원님들께서 교환 승인해주신 사항이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서 감사자료 제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재무과장의 현황보고만 듣고 질의답변은 내일 제2일차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