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배병섭 의원 발언
길웅
이길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일곱 분 중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면서 19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2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국·실·과·도서관장님! 금번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너무나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이미 3차 년에 걸쳐서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짧은 일정동안 한 해의 구정 운영에 대하여 잘된 시책은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으며 시행착오나 잘못된 분야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수감기관 입장에서도 의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정립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꾸밈없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위원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공무원이나 우리 모두는 주민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책을 발굴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므로 특히 감사를 받는 측에서 모든 행정의 발전 방향차원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본 행정 사무감사는 기 승인된 안건의 순서대로 실시하고자 하니 실·과 관별로 준비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실·국·도서관정의 선서, 실·과·관별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실 때에는 되도록 질의 핵심을 잘 간파하시어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음 주에 있을 1995년도 예산안 심의에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관계 공무원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전직할시 서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불참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익을 훼손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갈마도서관 순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순서가 끝나면 우선 일단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실·국장을 제외하시고는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기획
감사실장 박정규 : 선서, 본인은 지방 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1일 대전직할시 서구청 기획감사실장, 박정규 (선서장, 위원장에게 제출)
길웅
이길웅위원장
선서를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 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1일 대전직할시 서구청 문화공보실장 천영상 (선서장, 위원장에게 제출)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어서 총무국! (총무과장, 회계과장 등단)
영택
이영택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 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1일 대전직할시 서구청 총무국장 이영달 (선서장 위원장에게 제출)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세요.
이철
이이철갈마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 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1일 대전직할시 서구청 갈마도서관장 이이철 (선서장 위원장에게 제출)
이철
이이철위원장
감사 선서를 마치고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동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감사실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길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1994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1995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5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기획감사실 감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끝나셨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저희 감사 위원님들께서 감사 확인사항으로 집행기관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듣고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할까요?
창남
노창남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요청을 누가 했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자료 요청은 감사 위원님들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착안사항을 내 놓은 것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부터 질문을 하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들을까요?
김형식위원
이 감사착안 사항이 21건이 되네요. 이것은 한 건씩 하고 물어볼 부분이 계시면 하고,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한 건씩 하도록 하죠. 이중삼중이 되니까요.
창남
노창남위원
우리 질문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부진 사업의 내역은 말씀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우리 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써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질의하신 위원이 계실테니까 답변이라는 말이에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보고를 듣자는 말씀이시죠?
창남
노창남위원
그렇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한 건 한 건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유인물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총 21건을 요구를 받아서 2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분기별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수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복수교 가설공사는 재해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돼서 이 사항은 서구 복수동과 중구 산성동 그 다리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기존은 말씀드리지 않고 개량만 말씀드리면 준공 슬라브교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155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4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10억으로써 부족액 중 5억 원은 1995년도 시비보조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 5억원에 대한 것은 1995년도 내년도에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고 하천 공장을 설치 계획인가도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에 대한 총 입찰 후에.......
병섭
배병섭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끝나가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 건에 관하여 이것으로 답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에 이의가 있을 때 질문을 해요.
병섭
배병섭위원
이 부분 복수 교량은 우리 동에 입지한 것으로 제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가 봤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복수교를 기왕에 가설함에 좀 교통이 편리하고 사고 위험성이 적은 위쪽으로 좀 이설해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소관 도시 주무국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좀 안된다. 여러 가지 중구와 도로관계 여건 상 어렵고 공사발 주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돼 가지고 어렵다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지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교량을 그 위쪽에다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어떤 주민한테 한 시간 동안 시달렸습니다. 전화로다가! 그 다리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째서 소위 의원이라는 것이 방관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히 전화로 혼났는데 그것을 달래느라고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그 위쪽으로 이설해서 시설을 이동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쪽으로다가 이설을 해서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상 동성 콘크리트 부근에 매각도로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주민 편의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안복수 주민들이라든가 그렇게 할 때는 제 생각에는 현재 위치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시 계획이 위는 도로개설과 아울러서 교량까지 전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위에 다가 이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저 혼자의 사견이 들어갑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주민들 얘기로는 그 다리가 다리하나 놓는데도 예산이 있네 없네 해서 여러 해 씩 걸리고 하는데 밑에 시에서 놓으려고 하는 25M 교량은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1996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직도 대답도 없는데 거기다가 그것 놓고 또 놓고 하려면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러니까 밑에 25M 교량이 500∼600M 밑으로 내려가서 있기 때문에 이 교량은 조금 위에 올려서 치우쳐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또 중구 사정동으로 올라간 길과 안녕동에서 나오는 길과 시내에서 들어오는 4거리 지점이 거기에서 만나게 된답니다. 그 위치에다 도로가 4거리 쪽으로 치우쳐서 가게 해 줘야 되고 지금 현 위치로 나와야 되면 불편한 점이 산성국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그리로 도로가 내면 산성 국민학교 바로 정문 앞으로 도로가 뚫리게 되는데 거기는 교차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혼잡을 가중시켜서 학생들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지금도 사고가 거기에서 많이 나고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고 예방 주민 편의 또 경제적인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부 세 가지 요인이 맞아떨어지는데 왜 그 쪽에다 교량을 재시공을 하려고 하느냐 기왕에 돈을 몇 십억 들여서 시공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또는 주민 편의 또 사고의 위험성을 반감시키는 이러한 교량 설치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목적에 하나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 거기다 굳이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김형식위원
심사 분석만 기획 감사실에서 했지 실질적으로는 도시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답변을 들으려면 그 과장이나 국장을 오라고 하던지......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장이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감사 개시 전에 인사 말씀 도중에도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양해 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히 집행된 사항 행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잘못된 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감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 문제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문제 해결이 되야지......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건설과장한테 통보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 부분은 배병섭 위원님의 양해가 계시면 건설과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 사항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방동 60번지선 도로개설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린대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편입 토지 지상물 보상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총 보상액은 5억 3900만 원인데 보상 완료된 것은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62-16번지 토지 소유 보상 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김형식위원
수용령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경매 후에 매입하도록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없다고 보면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을 보상해 준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탄방 국민학교 앞에 있는 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기획 실장은 잘 모른다구요. 이게 어디인지 알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도시국 소관을 기획실장한테 묻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구청장 특수시책 사업 추진 현황은 청·정·예 운동 전개는 총무과에서 아마 상세히 보고 드릴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장애 아동 재활 지원 센타 운영은 이것도 사회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 중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렇게 넘어가면 여기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 분야는 각 국·실·과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전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 시책에서 기획실은 기본적인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특수 시책을 내놓은 것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청·정·예 운동 같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기본적인 사회 생활에 속한 것인데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운동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뭐한다고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런 것이라든가 또는 동정 야간 순찰도 보면 사실 실천에 옮겨지지도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간 순찰을 동장이 몇 사람이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특수 시책으로 해놓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괴로움만 주지 않느냐 청·정·예 운동 똑같은 것 바르게 살기에서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 소모만 되고 인력 낭비만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청장이 부임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지만 또 청장이 바뀌게 되면 또 무형화 돼 버립니다. 또 새로운 명분을 달아서 또 그런 것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이런 것 좀 기획실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중복되는 사업인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목록에 있다시피 여러 가지로 왜냐면 여기 저기서 추진하는 과정을 한데 묶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아홉 가지 항목을 여기 저기서 추진하다보면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청·정·예 운동에서 묶으면 오히려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 주로 아파트 지역만 금년에 실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좋은 운동인지 나쁜 운동은 아닌데, 기존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자꾸 단체를 만들고 하는 것은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문제입니다. 기관장이 바뀔 적마다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엉뚱한데서 한다는 것은 이런 명칭을 안해도 기존 단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기획실에서 재고를 해야지 청장이 바뀔 때마다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중락
손중락위원
청·정·예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무부서가 총무과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중락
손중락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왜냐면 구청장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 보고라든지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별도로 거기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락
손중락위원
그러면 현재 5페이지 청·정·예 운동 전개가 1단계 분위기 조성하고 2단계 본격 추진, 3단계 종합평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예 운동의 단계는 1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는 분위기 조성이고 2단계 본격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전 지역으로 확대해 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락
손중락위원
1994년도 금년에는 청·정·예 운동 전개 사항이 1단계로써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중락
이길웅 :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사무는 사실 서구청 전반에 관한 기획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 관계, 예산 업무, 감사 업무, 법무 업무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정·예 운동을 총무과 감사시에 다루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위원
통합관리 예산 집행 현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15페이지 기획 감사실 소관인 통합 관리 예산 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총 1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된 것은 11억 2416만 5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일반 수용비를 비롯해서 자산 취득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사항은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가 업무를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쓴 것을 예산계에서 예산 배정해 주는 게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배정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요.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처리 결과만 나왔는데 어떤 감사에 어떤 부분이 지적돼 갖고 어느 공무원이 됐다는 부분은 없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왜냐면 상급부서라든가 시에서 나온 감사 사항은 상당히 부피가 많기 때문에 지적된 주요사항이라든가 처리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발췌해 드릴 수가 없어서 통계만 해 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발췌가 어려워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현재 처리 중인 것도 있고 또 개인 신분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포함 돼 있거든요.
김형식위원
비공개로 하면 되잖아요. 신분상의 이유 때문에 제출하기 곤란하면 비공개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징계를 받았나......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징계는 예를 들면 시행상의 착오를 가져와서 된 것이 징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는데 무슨 일로 징계를 받았는지......
두환
황두환감사계장
부피가 세 권이나 됩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징계 3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인사에 불이익이 오는 게 어디까지 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인사에 불이익이 오는 것은 견책 같은 경우는 징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고 한데 경징계는 견책하고 감봉, 그리고 중징계는 파면, 해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견책을 받는다고 하면 공무원 생활하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정년 퇴임을 한다던가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훈장이라든가 포상관계도 영향은 가져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는......
김형식위원
훈계는 뭐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훈계는 그 전에는 훈계 세 번 맞으면 징계로다가 올렸었는데 훈계가 격하가 돼 가지고 훈계는 세 번 이상 맞아도 그냥 훈계로 끝나는 것으로 말하자면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의보다 강도가 높은 것!
김형식위원
신분상의 불이익은......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훈계는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개선, 시정, 주의는 뭡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시정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 시정이 필요하느냐면 시행상의 착오를 가져왔는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시정이고 주의는 시행상의 착오를 가져와서 다시 보완이 안되는 사항 이 사항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개선 사항은 마찬가지로다가 시정사항과 개선사항은 흡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것을 받아도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징계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져오죠.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공개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중징계 맞은 우리 공무원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중징계는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여기서 김형식 위원의 요구는 현재 감사지적 사항으로써 처리 결과 신분상 조치의 징계 세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누구인가를 밝혀줄 수 없느냐 그런 요지의 얘기가 아니에요?
김형식위원
내용이 그것이고 누가 징계를 받았느냐는 얘기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밝혀줄 수 없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췌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신분상에 불이익이 오면 비밀유지하면 되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사정 이유 외에는 이것을 대외비로다가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요구를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제출치 못한 원인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락
손중락위원
15페이지에 통합관리 예산 집행 현황이 있는데 말미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죠. 1억 9000만원에 1억 3908만 8000원을 집행하고 5091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경상보조금 내역은 제출이 가능하죠. 보조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이 가능하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중락
손중락위원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5091만 2000원 관계는 잔액으로 남을 것인가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면 잔액으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내동, 도마동 분동 계획이 언제쯤이라고 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내동하고 도마동은 내년 1월서부터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직원 총 정원제가 12월 중에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바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동관계는 12월 중에 다루어져 가지고 내년 1월서부터 분동이 추진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김형식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락
손중락위원
내무부 분동 인구는 기준이 몇 만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내무부 분동 기준은 당초에는 4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인가해서 전국에 동에 3만이상 대상되는 동을 올려봐라 해서 우리가 추가해서 도마 2동 같은 경우는 올렸거든요. 도마1동을 올렸는데 이 사항은 시·군·구 통합관계로 정원 현인력을 거기다가 충당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3만으로 하자, 4만으로 하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내년에 다시 또 4만으로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중락
손중락위원
그러면 여기 20페이지 인구현황을 보면 가장동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3만 8067명이고 금년 12월말 기준은 4만 1020명이 예정인데 이것은 4만이 넘으니까 분동을 하기 위해서 이미 승인을 올렸고 동사무소 청사까지 다 져 놓은 상태이며 도마 2동 같은 경우는 7월말 현재 3만 430명으로써 12월말 현재 3만 2124명 예정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3만이상 분동할 것으로 보고 분동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도마2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로 해서 별도로 7월 1일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장동이라든가 이런데는 그전에 올라갔구요.
중락
손중락위원
그러니까 내무부 3만이냐 4만이냐 하는 것은 현재 분동 인구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내년에 가서 3만이 될지 4만이 될지 모르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준은 금년도에 3만이상 동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3만으로 내려온다는 제가 확실한 규정을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중락
손중락위원
그러면 둔산동은 금년 12월말까지는 3만 9967명으로써 4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둔산동은 분동 계획을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12월 중에 분동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락
손중락위원
내동하고 둔산동은 12월 중에 분동승인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락
손중락위원
그것이 실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내무부나 시에 알아본 결과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우리가 수시로다가 내무부나 시와 전화 통화를 갖기 때문에 물어보면 분동이 언제 되느냐, 청사는 마련됐는데 그냥 둘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결과 12월 중에는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받은 사항입니다.
중락
손중락위원
분동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현재 청사가 준공이 완료돼서 비어 있는 상태 그대로 방치해야 될 형편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대책은 예를 들면 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준공이 끝나 가지고 현재 공간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거기다가 이동 민원실을 한다던가 취미 교실을 한다던가 또는 야간 공부방이라든가 그렇게 구상 중에 현재 있습니다. 다만, 분동이 될 때까지 20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그렇게 해서 그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다수인 민원발생현황을 기획실에서 다 갖고 있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다수민원 관계는 시민과에서 제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 접수 처리는 시민가에서 접수를 다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수 민원이 발생하면 물론 주민들 편의가 불편하다 그런 것도 생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30인 이상되는 것을 문제가 되는 사항만 발췌를 해서 중점적으로 한 번 봐라 해서 지침상만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기획실에서 뽑은 거에요? 다 알고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전반적인 것은 시민과에서 하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민원 서류 접수 처리는 시민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는데 전반적인 것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갈마동 공무원 아파트라든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죠.
김형식위원
우리가 원하는 발생 현황이 총무과에 몇 건, 어디에 몇 건 이런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구요. 무슨 민원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오면 현황이 아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감사실에서 중점 확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기획실에서 뽑았어요. 다수 민원 발생 현황,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왜냐면 우리가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에서도 애매하더라구요. 다수인 이라고 하면 세 사람이상이면 다수인 이거든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섯 명 이상으로 기준을 잡자 그래서 과별로다가 뽑아 보니까 68건이 나오더라구요. 5인 이상을 우리가 다수인이라고 판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30인 이상만 다수인으로 보고 그것이 우리가......
김형식위원
여기 뽑은 것은 3인 이상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5인 이상입니다. 30인 이상은 48건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9인 이상인 것이 한 5~6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간단하게 해서 참고하시게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구정질문에 대한 국시비 예산 중에 보면 경성 스포츠 앞 신호등 설치가 불합리해 갖고 제가 질문한 부분이 있는데요. 답변에 '신호기를 줄여 교통 체증을 가중시키는 교통 여건을 감안 신호체제를 재조정할 것임' 했다는 말이에요. 경찰청에서 왔다는데 행해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건설과에다 물어보니까 거기 MBC방송에서 두 번이나 보도되고 또 주민들이 사고가 잦으니까 이렇게 해서 경찰청에서 이것을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것이 거론이 됐다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협조 요청을 하니까 MBC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줬다. 경찰청에서는 서중 학교 입구에 저도 거기 살지만 아침에 나올 때는 불편하기는 불편하더라구요.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교통 체증도 가져오고.......
김형식위원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 1993년 8월 3일날 회신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안됐고요, 한민 앞에 육교 놓은 것 아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한민하고 육교가 가장동에 두 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건의를 해 가지고 서중학교 학생들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육교를 설치해 갖고 신호등 하나를 폐쇄시켜야 해요. 한 번 건의해 보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계부서에 육교를 놔 가지고 신호등을 폐쇄하는 것으로 제가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박영택 위원님.
영택
박영택간사
21페이지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1900만원, 동장 재량 사업비 집행 내역해서 잔액이 1억 3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장부상 남아 있는 금액이 1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포괄사업비도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포괄 사업비 같은 것은 잔액으로 남겨 놓으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기관장이라든가 동장이 무능하다 이런 소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게 통보를 해 달라고 해서 1억 3400만원이 장부상에 잔액이 있는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영택
박영택간사
이것은 장부에서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협의가 건설과라든가 타부서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또 협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잔액 남은 사항은 소비하다보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여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재 배정을 하면 이 금액이 줄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포괄사업비가 4억이면 4억, 6억이면 6억 이것을 다 쓰면 안 되요. 예를 들면 설계를 하다 보면 그 금액이 좀 나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억에 떨어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만, 몇 천만원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 소모되는 것이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예를 들면 2000만원이내 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알았습니다. (이영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48페이지에 동소관인데 각 동에 자문 위원회 등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맨 끝에 생활 보호 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각 동마다 다 설치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정 자문 위원회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도 책정할 적에 동의를 받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동에 이런 단체가 다 있습니까? 지침이라고 했는데 지침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동에서 위원장이 동장이 되거든요.
영규
이영규위원
그 단체가 있느냐구요. 잘 몰라서 묻는 거에요. 나도 동정 자문 위원장으로써 이런 단체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회 담당자가 매년 조사를 해요. 그러면 책정과정에서 동에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한 다음에 구청 사회과에서 하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 위원회가 현재 각 동마다 다 조직돼 있느냐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동마다 있어야죠.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동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영규
이영규위원
그 전에는 생활 보호대상자를 책정할 적에 자문 위원회로다가 위촉을 해서 심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인지도 모르고, 물론 동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동장이 하죠?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위원회가 설치 돼서......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각 동에 단체가 많은데 이런 필요 없는 단체를 자꾸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차라리 자문 위원회에다가 하면 됐지, 그 전에 토지 평가 위원회도 있었는데 자문 위원회에다 예속시켰거든요. 그래서 자문 위원회에서 토지 평가까지 다 위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굳이 자문 위원회에다 심의를 하도록 위임하면 될텐데 자꾸 만드는 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동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받아 가지고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도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동에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동 단위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운영 되야 되는데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기획실에서 이 문제를 잘 알 것으로 생각돼서 물어보는데 특수준설이라고 해서 삼천동에서 용문동 가는 하수도 준설하는 것 그것 아니에요. 1어 4500만원하고 시비 지원 1억 4500만원 구비지원 2억 9000만원......
길웅
이길웅위원장
말씀도중에 잠시 배병섭 위원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1994년도 구정시책 예를 들어서 기획 감사실 소관 기획에 대해서 진행, 현재 진도 그 다음에 법무 행정 문제에 대해서 당초 계획과 현재 시행한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점적으로 따져 주셨으면 좋겠구요.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계속 실시는 종전에 했던대로 감사 방식을 회의식 감사로써 자유롭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자료 내용 중에서 의문이 되시는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낙주
강낙주위원
여기 임의 보조 단체 예산 관계, 정액 단체가 있고 또 여기 42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닌 또 어떠한 것으로다가 지원을 대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정액단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면 바르게 살기 운영 서구 협의회라든가 또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든지 정액단체로써 1년 예산이 있는데 그 정액보조 말고 그 외에 예산지원을 하는 사항은 대개 어떠한 때에 그것을 하게 됩니까?
길웅
이길웅위원장
강낙주 위원님, 질의 말씀 중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우리가 받은 것이 있는데 감사 착안 사항 순서대로 지금 심의하면서 감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26페이지까지 하고 지금 27페이지 11명 소송 수행 현황 및 소송 수행 지급내역에 관해 우선 순서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
중락
손중락위원
이것 한 말씀만 듣고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정액 보조단체는 지방 재정협상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 있고 예를 들면 한국 자유 총연맹이라든가 노인회, 체육회,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든가, 새마을 운동 단체 이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재정법상 지원 근거에 의한 예산 반영된 금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는 지방 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을 적극 협조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중락
손중락위원
이따가 차례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 감사 자료 순서대로 감사코자하니까 27페이지 소송수행 현황 및 소송 수행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소송 수행 현황, 소송 수행료 지급 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피소건수라고 하면 서구청이 고발당한 경우를 말하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종결건수하고 하면 13건 중 종결된 건수를 말하는 것이고 진행건수가 10건인데 여기에 종결건 수 다섯 건을 보니까 송소가 한 건, 대소가 한 건, 취하가 세 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 건 취하라면 그 고발인이 취하했다는 소리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고소취하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서구청이 피고가 됐다는 말이에요. 원고는 민간인데 취하를 했고, 두 건은 끝까지 공소유지가 됐거나 소송 계속 중이었는데 한 건은 승소를 했고 한 건은 졌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집행의 착오나 잘못된 집행으로 인해서 고발당한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패소요? 예.
창남
노창남위원
어떤 건이 패소된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패소건에 대해서는 소관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비디오물 대여업소 등록 취소 처분 청구의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 고등법원인데 말씀 드리면 "비디오 대여 업소에서 비디오방을 설치하여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한 규정이 없고 위 행위가 위 법률에서 금지됨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위 비디오방 폐쇄 명령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 공보실에서 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반 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항으로써 패소가 됐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청이 원고가 돼서 고발건수는 몇 건이 돼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고발 건수는 금년도는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서부터 1993년도까지는 18건 그래서 31건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고가 돼 가지고 고발했는데 여기 진행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써 있는대로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1993년도까지는 우리가 원고가 돼서 고소한 것이 7건은 승소하고 패소는 6건, 취하는 2건 기타는 잘모르겠는데, 결국은 아홉 건을 갖다가 부당하게 고발한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에서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고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우리가 패소한 것이 말하자면 여섯 건, 취하는 또 뭔가 잘못해서 취하했으니까 여덟 건 기타는 뭔지 모르지만 아홉 건을 갖다가 부당하게 고발했다는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피고가 구청장이 되는거죠.
창남
노창남위원
이거는 피고가 아니죠. 우리가 원고가 된거죠. 원고의 경우를 첫 번째는 우리가 피소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고가 된 경우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 밑에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승소는 일곱 건 밖에 못하고 패소, 취하 기타해서 아홉 건이라는 말이에요. 아홉 건은 부당한 고발을 한 결과가 됐지 않느냐 이 말이죠. 고소할 것이 아닌데 고소했다는 이 말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우리 구청장이 고소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우리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냈기 때문에 구청장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이랬잖아요. 먼저 피소건수는 13건 있잖아요. 1994년도에! 이것은 우리가 피소당한 경우이고 그 밑에 보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나왔느냐구요. 승소가 일곱 건, 패소가 여섯 건, 취하가 두 건이냐 이 얘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1989년도부터 서구청 발족 이후에 1993년도까지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1994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창남
노창남위원
제 질문은 우리가 원고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어요.
창남
노창남위원
1994년도에 아주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내가 알기로는 수십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없다고 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고발이 아니고 소를 제기한 거죠.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검찰청에다가, 검찰청이라는 것은 형사문제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법원요. 법원.
창남
노창남위원
법원은 주로 민사 문제고 고발 고소는 검찰청에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우리 고소 고발 건수가 몇 건수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우리 주민 또는 어떠한 단체, 법인에 대해서 고발, 고소 건수가 몇 건이냐 이렇게 제가 물었다구요. 여기에 안 나왔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내가 내 동네 건수만해도 몇 건이 있는 건 같은데, 서구청장이 원고가 되고 피소인이 우리 지역 주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혐의무 이렇게 해서 여러 건 제가 받아봤는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서구청장을 상대로 예를 들어 관저동 같은 경우에...... 행정상 고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상 고발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것도 피소 저기가 행정상의 문제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소송 업무만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소송 현황과 소송 수행료 지급 내역이거든요.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각과에 건설과라든가 건축과가 문제가 될 때는 거기에 내력이 돼 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그 때 필요하면 수행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소송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어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노창남 위원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동안 서구관내에 행정집행의 미흡으로 주민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소송해서 승소한 것이 여기에서는 패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행정 집행의 무지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조금 전에 문화 공보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문화 공보실이 사전 우리 서구 기획감사실 업무계에 의견 조율을 안 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허가를 내 줄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은 협의 사항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과 처분을 해 놓고 나중에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때 우리가 소송수행료라든가 절차상......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허가 요건이 법률적으로 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허가를 불허해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행정 심판 소송을 했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소를 제기해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승소를 한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행정 기관의 예를 들어 일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률적으로 패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수치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패소를 하는 과정까지 가기 전에 정말로 여러 가지 법률적 사항을 깊이 이해를 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행정 기관이 지역 주민 또는 법인을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어요. 고소 고발한 사건이 법률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패소한 것은 없느냐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 같아요. 노창남 위원님 그러시죠?
창남
노창남위원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것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에요.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기획실에서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법무 담당 부서가 기획실인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주민에 의해서 서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고소가 돼 가지고 패소한 사항은 서구청장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창남
노창남위원
그것은 우리가 피소인이 됐을 경우이고, 서구청장이 원고가 돼 가지고 고발이나 고소를 한 사건이 없느냐고 물은 겁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없다고하니까 얘기가 된다니까요. 지금 건설과 소관이나 건축과 소관에 관해서 청장이 검찰청에다 고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수가 수십 건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대개의 경우 내가 아는 경우는 혐의 무로다가 패소한 게 있는 겁니다. 없는 건을 갖다가 그 사람 형사 처벌해 달라고 고발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검찰청에 왔다갔다하게 됐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청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너무 피해를 준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라구요. 그러니까 몇 건이나 고발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내력을 묻는 거에요. 그랬는데 건설과라든가 각 과의 소관사항이므로 기획실에서는 모르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각 실과에서 부서별로다가 고소하는 사항이 있고 고발한 사항이 행정상이라든가 부당 사례라든가 그런 사함을 고발한 사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고발 고소는......
창남
노창남위원
소송을 제기할 때는 고발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고발장에는 그 죄명이라든가 위법 사항을 제시했을 것 아니냐구요. 검사한테! 그러면 누가 합니까? 각 과장이 해요. 계원이 해요? 서구청장이 하는데 그것을 우리 기획실에 법무관이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우리 법무계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간단히 예를 들면 위생과에서 야간 업소 단속을 한다고 할 경우에 위반을 한 업소에 대해서 고발할 경우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고발 현황을 다루어 가지고 청장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냥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괄은 안 되고 우리는 주민이 서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낸 소송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이 고소를 했을 때 피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정식 재판에서 쳐서 패소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본 행정 사무감사 기간 완료 전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 소관 주의로 해서 각 실과에서 이것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취합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타 실과에서 다루지만 구청장이 서구청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실과에서 다루더라도 구청장 명의로 고소가 되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법률 관계 그 기획실 법무 담당관은 그 사항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소송 수행 현행 및 소송 수수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 쇄신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 쇄신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쇄신 추진 사항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확정 관계는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은 완료가 46건 중에서 중앙으로다 올리는 과제가 35건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자체에서 한 것이 11건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실무 대책 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11건을 추진 과제로 해서 지금도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 쇄신 추진 상황을 위해서 자유 토론의 시간도 운영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5건하고 실천 과제 목록 열 한 건하고 행정 쇄신 추진 중 과제 목록 7건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말입니다. 행정 쇄신 추진 사항이라고 해서 그간 추진 사항이 뭐 실무 대책 반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고 행정 쇄신 추진 과제 선정 보고회 개최 1회하고 행정 쇄신 추진에 따른 자체 추진 과제 열한 건 지방세 은행 수납 제도 개선 등등 죽 있는데 행정 쇄신 추진 사항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획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얻은 결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주민 편의에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과제가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은행 수납 제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세무 이동 민원실 취급해서 현장에서 수납 제도하는 사항도 있고, 또 그 공공기관 예식장 같은 것도 우리가 무료로 한다던가 다 방면에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 신고 처리 개선도 아울러서 실시를 또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건축 복합 민원으로써 건축과에 민원 서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 민원실을 개설을 했어요. 그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행정 쇄신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유 토론 시간도 갖고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 사항, 조직 내부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건의도 했다고 하는데 실지 최초에 지방세 은행 수납 제도 개선이라든지 건축 위원회의운영 개선이라든가 지정 업무의 직무 연찬이라든지 계획이 입안이 돼 있는데 실무 대책 반을 구성해 가지고 당초 기본 계획에서 실무 대책 위원회의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지고 개선된 건도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예를 들면 건축 분야인데 지방 건축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매월 1회씩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최초에 행정 쇄신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은행 수납 제도 개선 안을 관에서 냈다 그 얘기입니다. 냈는데 이것을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무 대책 반을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그 분들을 자유 토론을 거쳐서 좋은 의견도 받아 드리고 또 문제점 있으면 개선도 하고 또 도중에 불합리한 사항을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 건의를 받아 드려 가지고 최초의 기본 계획에서 변경한 사항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김형식위원
29페이지에 있는 게 그거 한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31페이지 자체적인 실천 과제 목록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자유 토론회를 하면서 주로 과제가 선정됐다고 보여집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것은 자유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과제가 선정됐다 그런 애기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최초 기본에 없는 것이......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자해서......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 있는 것이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 때 기본 계획에 뭐뭐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단 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자유 토론을 거쳐서 그 자체를 개선한 사항이 있느냐 그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11건이 그런 사항이 되겠고 예를 들면 중앙 과제라든가 중앙에서 행정 쇄신 추진 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중앙이라든가 상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 쇄신 차원에서 한 번 건의를 해 봐라 이렇게 올린 사항이 35건이 되고 11건은 우리가 자유 토론이라든가 실무 대책 협의를 열어 가지고 이것으로라도 추진을 해 보자 자체적으로다가 11건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중앙에서 애기한 네 건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무 대책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자유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 자체에 대한 개선된 것은 없죠? 여기서 부동산 등기와 대장 관리 업무의 일원과 지방세 감면 체납 업무의 단순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납 제도 개선 이 내용, 관에서 만들어진 이 내용이 대책 반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 자체가 바뀌어지거나 새롭게 나온 것은 없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31페이지에 있는데, 종전에는 예를 들면 은행 제도를 이동 민원실을 하지 않고 그냥 세무과에서 받았는데 현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 주자 그래서 그 현장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거기 가서 받아 주거든요. 그런 사항이 주로 제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예를 든다면......
길웅
이길웅위원장
당초 계획에서 대책 반을 운영하면 제도 개선 사항은 31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개선 방향이 나왔다. 그 얘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알았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창남
노창남위원
여기 행정 쇄신 위원회 확정 과제 목록 중에 지역 경제과 소관으로 돼 있는 열 다섯 번 째 29페이지 신규 농가 농지 취득 시 거주 제한 폐지했고 영농 통작 거리 제한을 폐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재 이렇게 개정했다는 겁니까?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시행 중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아니에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이것은 써놔요? 신규 농가 농지 취득 시 거주 제한 폐지......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사항은요. 중앙 과제로 올린 35건이 전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창남
노창남위원
지금 여기 확정 과제 목록 해 놓고 신규 농가 농지 취득 시 거주 제한 폐지하고 영농 통작 거리 제한 폐지했다 이게 아주 일대혁신인데 지금 신규 농가 농토가 못 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영농 통작 거리 제한 폐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4㎞ 이내는 폐지가 돼 가지고.....,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어째 거리 제한 폐지라고 했느냐구요. 여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확정 과제 목록 그래 놓고서 신규 농가 농지 취득 시 거주 제한을 폐지했다 이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왜냐면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은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던가 그런 사항이 시행령,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 있는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추진 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앞으로 추진할 과제이지 현재는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중앙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제에요. 35건은!
창남
노창남위원
확정 과제라니 어째 글이 그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려면 법도 개정해야 되고 법규를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것을 추진해 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랬어야지 확정한 과제다 그러면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농지 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절대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100%, 앞으로 추진할 과제란 말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알았어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기획 실장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법률적으로 확정된 사항도 있죠?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 추진 사항인데 여기 나온 것이 35건.....,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요 왜냐하면 중앙에 행정 쇄신 추진 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 이 서른 다섯 건은 확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추진해 나갈 과제가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법률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여기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소관별로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창남
노창남위원
그리고 또 행정 쇄신 추진 중 과제, 이것은 확정 과제.....,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중앙 행정 쇄신 위원회가 발족이 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5건은 확정을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또 추진 과제는 뭡니까?
길웅
이길웅위원장
법률적으로 확정이 된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확정이 돼 가지고 이런 것을 앞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현재법이 개정돼 갖고 추진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런 사항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별도로 소관별로 알아봐 가지고.....,
창남
노창남위원
중앙에서 확정 과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서구청에서 조례로 개정한다든가 규칙 이런 식으로해서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 추진 중인 것은 이런 방향으로 연구 중이다 그런 소리이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이 제목으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제목 자체 글의 내용이! 알았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중앙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추진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확정된 거에요. 법률적으로 개정 확정이 된 사항이 공포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 확정 가제 목록이라고 하지 말고 농지 전용 허가 심의 기간 단축 됐죠? 법률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다시 알아봐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예컨대 연번 순으로 보더라도 부동산 등기와 대장 관리 업무의 일원화 이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서열로 연번으로 적어 놓은 두 가지 일을 물으니까 처음에는 하고 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법령 개정 전까지 추진하는 과제가 있고, 또 이미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별도로다가 소관별로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 문제는 큰 개혁 작업이에요. 적당히 적어 놓으면 안돼요. 이 제목 보면 틀리다고 항의가 굉장할 거에요. 이것을 내가 주민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것 확인해 보세요. 법률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35건 중에서 지금 확정된 것 또 추진 중인 것.....,
길웅
이길웅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100%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영규
이영규위원
이 안건 부분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몇 건 있는데 23번 양곡 소매상 양곡 매입지 폐지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양곡 소매상이 양곡 매입하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었습니까? 양곡을 사오는 곳이 그 동안에는 제한 돼 있었느냐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각 실과 것을 취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봐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적과 소관인데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등록세 폐지 이 부분도 그 동안에 어떻게 돼 있던 것인지 이해가 어렵고 이 관계도 잘 모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한테 물어야 100%답변이 어려워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전반적인 각 실과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주유소 설치 시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완화 이것도 확정됐고 이래서 주요소가 수도 없이 생기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에 알아봐 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 실천 과제 목록에 대해서 31페이지인데 도로 시설물에 대한 불편신고 처리 개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물을 과거에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왜냐면 우리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지금 구정 순찰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각 동에 종합 견문 보고제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이 순찰을 다닌다든지 도록 시설물을 확인한다든가 할 경우에 종합 견문제를 우리 받아요. 받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각 실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어디 보수나 간판이 좀 떨어졌으면 떨어졌다. 보수할 데가 있으면 할 데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각 실과에 통보를 해 주면 각 실과에서 조치된 사항을 우리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또 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좋고 보고가 공이 있는 자는 우리가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견문 보고제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각 서구청 관내를 볼 것 같으면 불량 간판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도로변에 다가 체양을 해 놨다던가 이런 것들이 몇 십년 전과 지금과 개선된게 없어요. 행정 지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떻게 해서 개선을 하고 있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책자로만 개선이 돼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로 시설물에 대한 것을 포함을 해서 우리 감사계에서 구정 순창을 해 가지고 시정해야 될 사항이 853건 정도가 적출이 됐어요. 그런데 일일이 서구전역을 구석구석 파헤치기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여기 도로 시설물에 대한 불편 신고 처리 개선 이것이 몇 십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에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그 때나 지금이나 별로 개선된 것 없이 용두사미격으로 선전만 요란했지 나중에 보면 용두사미 뱀꼬리라는 말이에요. 일하는데는! 그래서 말로만 일이 개선되고 정부가 잘 돼 나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개선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시켜서 각 부서의 감사나 독려를 하실 때 이런 문제들을 꼭 개선토록 행정 계도 하도록 이렇게 실천에 옮겨야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구정 보고를 듣습니다만, 항시 잘 될 것이고 다음부터는 잘될 것이고가 전부 연말이면 아주 노래 소리처럼 들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보면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철저히 계도해서 이게 차가 좀 많습니다. 도로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일을 해놓은 품위가 어떻게 해 놨느냐하며 가로수를 심어라해서 5M마다 가로수를 죽 심었단 말이에요. 5M마다 심다보니까 5M 재서 전주 옆에다 가로수를 심어 놓은 거에요.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주가 옆에 있으면 전주 옆에 빼서 5M가 되더라도 빼서 해놓을 수 있는 역량 발휘가 있어야 되겠고, 또 행정계도를 할 때도 가서 도로교통상 주인을 찾아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이 불이익을 보니까 철저히 좀 손해를 보더라도 철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계도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구정 순찰차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 늘 다니죠. 그런데 그냥 휘발유가 남아돌아서 그냥 쓰려고 다니는 것인지, 시간을 떼우려고 다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들이 하루 빨리 개선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 무엇인가는 개선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지 이것은 말로 느끼는 것이지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철저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유념해서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행정 쇄신 위원회 행정 쇄신 추진 사항에 대해 모두 감사를 마치고 다음 과제로 가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과제를 듣기 전에 행정 쇄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구청에도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구성 돼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장이 누구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하고 관련과장......,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리고 여기에서 확정된 과제는 우리 서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중앙과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한 건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확정된 게 없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병섭
배병섭위원
31페이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 쇄신 추진 중 과제 목록에 가서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 감독 개선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식장 주변에 가시면 다 느끼셨을 겁니다. 요식업문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음식점 이런 것들이 받고 싶은 대로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식장에 오신 손님들을 그냥 봉으로 아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 개선되야 될 것 같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처했을 때 이용을 해보면 3분의 1가격이면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을 3배이상 받아요. 이런 것들을 구청관내에서 철저히 개선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도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32페이지 정액 보조 단체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창남
노창남위원
정액 보조 단체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내역 했는데 여기에는 실적이 무엇으로 돼 있는지 별도로 써 놨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실적은 그 예산액에 대한 집행을 실적으로 봤는데 정산내역을......,
창남
노창남위원
정산내역에 불과한데 사업추진실적 이래서 무슨 사업을 뒤에 달아서 해 놨는지를 묻는 거에요. 그것은 없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겨우 돈 이만큼 나누어 줬다는 소리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배정만 한 것뿐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우리 서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괄 돼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새마을 운동 단체에 3560만원을 줬다 그러면 무슨 새마을 회의를 했다든가 뭔가 실적이 다 형식은 있을 텐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새마을 운동 단체는 구청이나 동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총무과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산의 범위 한도 내에서 기별로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시일을 택해 가지고 정액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도 나중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대를 받아 가지고 결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상이에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페이지 정액 보조 단체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 내역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 주요 시설물, 재해 위험 지구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병섭
배병섭위원
중점 관리 대상 주요 시설물 현황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노후교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노후 교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래된 노후교량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노후교량은 복수교하고 봉곡 2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균열이 생긴다던가 안전 진단 같은 것을 실시해 봐 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서 있어서 1995년도에는 전부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전 점검 관리 대상이 1994년에 할 때는 55개소였어요. 지난 달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22개소만 관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55개소라고 돼 있지만 내년도서부터는 22개소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페이지 1994 예산절감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배병섭위원
복수동 2007번지 있죠. 재해 위험 지구라고 해 가지고 35페이지입니다. 거기 옹벽보수 공사 위험 축대한 것 있죠. 옹벽 보수 공사 위험 축대한 것 재해 위험 지구라고 해서 시설한 게 있죠. 옹벽 공사를 어째서 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콘크리트 옹벽 시설 공사 이것은 건설과에서 요구 사항이 왔기 때문에 현장은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내력을 듣고 해 준거에요, 그냥 해 주신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도로 구조물 수선비가 있어요. 그 차원에서 지원된 겁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 공사를 우리 구비로 해 줘야 될 공사가 아니었어요. 이 공사는 개인이 했어야 될 공사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느 과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한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도 그 당시에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거기 거주치를 않고 부도가 나가지고 어디를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주위에 위험성은 있고 하니까 긴급하게 옹벽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도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주소가 확인되면 나중에 보상을 청구해야 된다든가 그런 대책을.....,
병섭
배병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그분들에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건설가에서 허가를 내 준 과정에 잘못된 부분 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할 때는 사실상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상에 하자가 발생했다던가.....,
병섭
배병섭위원
알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다른 사항이에요. 어째서 예산을 투자하게끔 만든 원인이 뭐냐면 옹벽공사가 다 되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 위험해서 위에 집까지 다 무너져 가지고 집 헐어진 부분 보상도 못 받고 난리가 나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 검사를 해 주느냐 이 얘기에요. 이래 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구청재산까지 갖다 털어서 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공직자가 절대적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배 위원님한테 저도 처음 들었는데 준공을 했다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사후 조치를 좀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거기는 말썽이 생겨 가지고 집에 헐어지고 하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준공 검사까지 해 줘서 나중에 이 사람 도망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옹벽도 못하고 놔두니까 위험하고 집은 헐어지게 생겼고 하니까 나중에는 행정관서에 책임이 올 것 같으니까 이것을 부랴부랴 공사를 추진했다 그겁니다.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 피해를 조장시키면서 예산 낭비를 가져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 가지고 감사 부서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명확하게 밝혀서 한계를 짓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 감사는 실·과·국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기획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과에 속한 사무에 행정 사무 감사의 중점을 둬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41페이지 예산 절감 운영 실적에 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2페이지 보면 임의 보조 단체 예산 지원 현황인데 예산 전용이 4141만원이 문화 공보실 소관 예산 전용이 됐다는데 기획 실장 알고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통합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공무원 해외 연수 여비라고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각 동 직원들 보내 가지고 각 동 사무소에서 16명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초 예산이 국외여비가 2300만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로 연수 공무원 선진지 지방자치 견학 여비라고 해 가지고 국외여비가 부족했었고 같은 예산 항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써는 국제 육상 경기 대회 참가 선수 인솔자 여비라고 해 가지고 대만인가에서 육상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 공보실에서 그 당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4141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일선 공무원 선진지 사찰 명목으로 해서 1994년도 예산에 약 9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는 2300만원 밖에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길웅
이길웅위원장
1회 추경 포함해서 얼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다른 부기 내용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4100여만 원을 또 쓰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왜냐면 1회 추경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2300만원 밖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확보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4141만원에 대한 본래의 목적인 해외 연수 또는 선진지 시찰 목적에 해외 여비 부분에서는 4141만원 돈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예산 전용이 4141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 공보실 소관으로써 총무과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1억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할 때는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300만원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중앙 차원에서 전부 동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후에 발생된 거죠.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본래 동직원이라든가 장기 근속자의 해외 여행비라든가 쓴 것은 다 좋은데 여기에 민간 경상 보조비가 당초 예산 1억 2000만원 중에서 지난 추경 때 7000만원을 확정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억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모자랄 것 같으니까 추경에서 7000만원 요청을 해서 전액 원안통과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억 9000만원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요청해서 1억 9000만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5091만 2000원이 있고 또 예산전용을 한 것이 4141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 하더라도 90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1억 9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어떠한 보조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한 2억 있어야 하니까 무조건 2억을 세워놓자고 하는 그러한 편성이었는가 아니면 어떠어떠 어떠한 것 때문에 1억 9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냐 하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1994년도 예산편성지침상 편성기준은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는 경상적 보조금 집행실적으로 봐서 1994년도 당초예산 1억 2000만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7000만원을 넣어서 1억 9000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 사항은 경상적 보조금 편성 기준은 한도액으로다가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잔액이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낙주
강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9000만원 예산을 필요해서 세웠으면 1억 9000만원은 다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1억 8000만원이고, 1억 8500이고 써 가지고 몇백이 남아 있어야지 1억 9000만원에서 반 가까이 9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보조를 해줘야 될 때 보조를 안 해줬거나 어딘가가 잘못 됐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1억 9000만원까지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아무리 중앙에서 예산확보를 얼마하라고 한다하더라도 쓸 수 없는 예산을 불용액이 발생되도록 예산편성을 과다 책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필요해서 1억 9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1억 9000만원을 다 써야만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데 다 쓰지 않고 반 밖에 못썼다 이거에요. 그러면 보조를 해줘야 될 때에 지원을 못해준 게 있습니까? 하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1993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후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할 때 꼭 필요로 할 때만 지원해라 그렇게 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적절히 했겠지만 어딘가 지원을 꼭 필요로하는데에 인색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더군다나 문화공보실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총무과에서 전용해서 쓴다면 예산편성의 필요가 없죠. 통장에다 넣어놓고 빼 쓰면 되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상적 보조금이라고 해 갖고 총무과에서 전용한 게 아니고 총무과는 각 동직원을 해외를 가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한 거죠. 통합관리해서,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요.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을 해야할데를 못한데는 없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 이외에는 과목간에는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임의보조 단체 예산부분은 반으로 깍아도 지장이 없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보조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지침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죠.
병섭
배병섭위원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통합 예산으로 세우죠. 뭐, 여기저기 나누어 쓰게, 그러면 편리하겠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봉급같은 경우라든가 모든 것을 풀 경비가 여섯 일곱 가지가 되는데 그것이 예산과 집행이 일치되기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돌발적인 여건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잔액이 적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그것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앞으로 1995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1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994년도 본 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 예산으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풀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보고 또 임의보조 단체 지원금으로 편성을 하고 또 정액보조단체 사무 추진 실적으로 보조금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지원이 이중으로 노인회, 바르게 살기회, 새마을운동회, 구협의회, 동협의회, 부녀회전부 이중으로 정액보조단체에 편성된 예산이 있음에도 풀 예산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또 지원을 해 준 사례 이 현황으로 보면 그렇죠? 새마을 지도자서구협의회 2005만원 또 노인회 서구지회 813만 5000원 또 바르게살기 서구협의회 144만원, 새마을부녀회 156만 5000원 이것은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바르게살기회 정액보조단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보조단체에 지금 기본 보조금예산이 다 서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을 계상하고 요구할 때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정액보조단체 100%다 섰네요. 바르게 살기 협의회만 둔산동단체 미 조직으로 인해서 1개동만 안 서고 100%를 다 지원했는데 추가로 임의보조단체예산을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한 이유는 뭐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단체는 법률상 운영을 하게되면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상 지원을 해 줘야될 사항이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거기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하는 단체 예를 들면 1993년도에 어느 단체에서 나와서 계도질서를 해준다던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들어갈 경우 그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실적하고 사업성과에 배려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에 타당하다하면 그때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사실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개인적 출연금을 내서 자기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관에서 계속 보조금을 줘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부일각에서도 또 사회일각에서도 관변단체 정액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여론적 얘기가 많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액보조단체에 요구한 예산을 100%다 지원을 해 줬음에 추가로 이중삼중으로 또 임의단체보조금 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불합리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다 주거든요. 활동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서구 새마을 문고협의회에다 6598만원을 지원해줬는데 1개 임의단체에,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편중지원을 해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주로 인쇄비 및 운영비가 되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예산은 1995년도 예산은 1994년도 1월 1일 현재로 기준을 하고 1996년도서부터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잘아시다시피 말썽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길웅
이길웅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게재에 새마을문고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이라 하더라도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 비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렇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다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 사서직 하나하고 열람직 하나 세 사람을 쓰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는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 비정액단체이기 때문에 꼭 민간경상보조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넣어 가지고 6598만원이라는 금액을 넣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더라도 이동 도서관 운영비라고해서 항목 증설이 불가능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동 도서관사항은 사실은 도서관으로 가야 우리 생각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적으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도서관으로 주는 것을 좀 저기하더라구요. 도서관으로 가면 운영비도 축소가 될 수 있는데 별도로 운영하다보니......,
낙주
강낙주위원
민간단체에도 사업자등록이 따로 있고 우리 조례가 있는데 누구 주고 안주고보다도 언제고 해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언뜻 봐서는 새마을문고협의회는 타 단체는 몇백 만원씩인데 여기는 자그마치 6598만원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내막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어째 이 단체에는 이렇게 많은가 하고 한번은 짚어본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 말씀은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인데 문고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비에다가 예산을 넣는데 그것은 별도항목증설은 불가능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로요?
낙주
강낙주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 예산편성할적에 새마을이동도서관보조비라든지 이렇게 불가능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되죠.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지원이 1억 하면 거기다 가로해가지고 이동도서관 운영비 예를 들어서 7000만원, 6000만원 부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경상적 보조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집행할 때, 이게 사실은 우리는 예산만 이렇게 해서 배정하지......,
낙주
강낙주위원
새마을문고도 새마을이고 지도자협의회도 새마을이고 부녀회도 새마을인데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든지 부녀회는 정액보조가 얼마 있고 지금 이와 같이 백만 원이고 이백만원이라도 지원이 있지만 새마을문고에는 단돈 천원짜리하나 지원이 없습니다. 이동 도서관 운영비에 따른 것만 있지 단돈 얼마라도 지원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통령기 시상을 한다고 해도 내 출연금으로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그런데에 안 썼느냐 하는 얘기에요. 실제 말씀을 아주 꺼내 버려야겠네요. 지난 10월달에 대통령기독후감 시상식을 할 때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몇백 만원 예산이 있는데 우리 서구 예산에는 1000원짜리 하나 있느냐는 얘기에요. 구청장 시상하는데 상장가지고 한다고 해서 패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만원 짜리 보조하나 해 주느냐는 얘기에요. 예산을 반씩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개인인 내가 털어 가지고 시상하고 패만 들어주고 부상 주고 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도 패하나 못만들어주고 상장 갖다 준다고 해서 집어치우라고 했어요. 세상에 구청장이 상장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전반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래서 이 부기관계도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비하면 이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잔액이 5000만원이 남아 있으면서 예산은 있는데 서구 구민 전부가 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대로 하는데 다른 포상은 못할망정 구청장이 표창하는 것만은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당초에 예산편성시에는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것은 구정질문사항을 통해서라도 구청장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다음은 41페이지 부분인데 구정순찰내역처리결과 하고 분야별 순찰대장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사업에 대해서 감사자료 외에 별도로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서면자료는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길웅
이길웅위원장
감사기간 내에 제출토록 아까 요구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서면자료는 여기에서 끝나는 대로 준비를 해서 최대한 오늘 중으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박영택입니다. 감사실장한테 서류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 1300만원하고 포괄사업비 청장 2000만원 앞으로 진행에서 뭐가 떨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잔액만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사항하고요.
영택
박영택간사
그렇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12월 달 밖에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면 우리가 상황참작을 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감사실부분에 감사할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김형식위원
종합해야 하니까 중지를 시키죠. 현장확인도 하고 나면 다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종결하지 말고 중지를 시키는게 좋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자는 김형식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후 현지 확인의 건과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10분 후에 문화공보실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후에 문화 공보실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천영상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문화공보 체육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이길웅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정정하세요. 여기는 감사위원이에요. 내무위원회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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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 19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199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1994주요업무실적 및 1995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보고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도안동에 민속사료관이 원래 준공일이 12월 12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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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짓다가 때려부수고 다시 짓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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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착공이 늦은 이유는 그 지주가 노인회관 2층에다 짓는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노인회관 관계는 생존해 계실 때 아버님이 사용승락을 해주고 이어서 2층에다 다시 지으려다보니까 사용승락을 득해야 되는데 그 자제분이 극구 반대를 4∼5개월 했기 때문에 좀 착공일시가 늦어진 관계가 되겠고 후자에 말씀하신 내용에 부실공사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적출이 돼서 재시공토록 지시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12월 12일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늦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다시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부실공사 지적은 누가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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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행정공무원하고 건축공무원이 적출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콘크리트나 철근 같은 것을 배선할 때 확인을 하고 기록보존하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어쨌든 간에 국가적인 손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일이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대들보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설계도면보다 반도 안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적 받아서 때려부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 아니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가 시작서부터 끝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착오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공사를 하는 업체가 어떤 철근을 배관한다던가 시멘트를 타설할 때 꼭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를테면 임의로 했기 때문에 적출이 된 겁니다.
김형식위원
하여튼 앞으로 바쁘시더라도 이행조치가 되지 않으면 재제조치를 한다든지 충분한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여기는 20평밖에 안돼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200평, 2000평짜리 건물을 중간에서 부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옛 정취 찾기 상징 조형물 설치운영을 어떻게 한다구요. 하는 거에요? 안 하는 거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금년 예산에 옛 정취 찾기의 용역부분만 예산이 서있고 또 그 사업한계가 사실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냐 또 어떤 것을 찾을 것이냐 하는 용역부분만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으로 봐서 너무나 어떤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이왕이면 그러한 것을 찾아내고 같이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번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 정리추경에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여기자료를 준 것을 보면 금년에 정리한다는 게 아니고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문화공보실장님 도장까지 찍어놨네요. 이것을 불용액으로 넘겨서 당연히 정리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김형식위원
제 자료에는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불용액으로써 정리추경을 하는 겁니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틀림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엉터리로 주면 안되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당초 12월달까지 하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검토결과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같은 맥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정이 돼서......,
김형식위원
경리계에다가 불용액으로 넘겨줘야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안돼 있어요. 하여튼 됐다고하고 체육관리에서 체육단체 지원해 주는 보상금 있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각종 게이트볼이나,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 이런 단체를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해도 보상금, 보조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 강낙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상을 하려고 해도 상패 값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3410만원을 해 줬는데 민간보조금 부분은 썼고, 보상금에서 740만원 남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남는거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2700만원 남는 것은 생활체육하고 연계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체육대회하고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보상금 지정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제출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시장기 체육대회 참가 1200만원인데 다 남아야지 왜 740만원만 남았어요? 시장기 체육대회를 안 했다고 하면 1200만원이 다 남아야 되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시장기 체육대회 중에서 당초 계획에 있었었는데 씨름부분 경기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김형식위원
씨름의 5종목이 뭐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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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시장기 대회는 육상, 테니스, 게이트볼, 생활체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씨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씨름만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씨름 외 5종목이면 6종목 아니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축구요.
김형식위원
축구도 안 했어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씨름 하나만 안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했어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구청장기는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여기 축구 외 4종목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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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축구, 테니스, 태권도 3개종목이 되겠습니다. 동호인 대회는......,
김형식위원
두 개가 더 있잖아요. 축구 외 4종목이니깐......,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산서에는 4개종목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시한 것은 3개종목을 실시한 것으로......,
김형식위원
네 개 종목이 있으니까 있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네게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축구 외 4종목에 대해서는 축구, 테니스, 태권도, 볼링,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한 것은 축구, 테니스, 태권도만이 실시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지급내역서 가지러 갔나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종목당 300만원씩 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볼링하고 배드민턴은 왜 안 했어요? 이게 5개 종목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 안 할 것을 미리 알고 300만원씩 지급한 거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두 개 종목은 경기의 개최한계가 미달한 것으로 돼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동호인들이 볼링을 12월달에 한다고하면 돈이 없어서 무엇으로 써요? 예산 요구할 때 1개종목에 20만원씩 해서 시장기 1200만원하고 구청장기 1000만원을 세워 줬는데 300만원씩 지원해 주면 다른데는 할 수 없잖아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 계획은 축구 외 4종목을 실시하려고 해서 1월 중에 그 연합회에다가 신청을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3개단체만이 할 의사를 표시했고 두 개 단체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의사표시를 안한 겁니까? 아니면 못한다고 표시를 했습니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확인했나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확인은 했겠죠.
김형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확인한 근거가 있느냐?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협의회를 통해서 확인 됐답니다.
김형식위원
협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못한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신청을 안 하니까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그 당시에 제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체육계장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1월달에 이런 5개종목을 각 단체별로 신청을 요구했고 신청결과 세 개팀만이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 두 개 연합회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전화 확인 내지는 책임자에게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구두 협의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전화 및 구두협의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까? 그러면 볼링하고 배드민턴은 빼도 되겠네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연중 똑같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겸해서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다가 300만원씩 지원해 준 근거를 찾자는 얘기에요. 왜 100만원씩 더 추가해서 지원해 줬느냐고 얘기에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렇게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5개종목이 구기종목의 한계가 동일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축구와 테니스로 볼 때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많은 입장이 되고 테니스 관계는 적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의 한계를 거기에다 비중을 좀 두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이상한 얘기구요. 동호인이 많으면 그만큼 회비가 많이 내니까 더 부자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 지원금은 행사의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인원이 많다보면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봐 가지고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태권도도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인원은 1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축구보다 더 많네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축구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테니스는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테니스는 인원이 그 정도는 되지 않고 팀으로 40여 개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계는 금년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 요구할 때는 분명히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개 안 하니까 늘려준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목별로다가 인원관계, 즉 행사의 운영의 묘를 기하는 쪽에다 초점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자료나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인데요. 주민계도용 신문보급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행정 사무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촉구를 해서 서울신문 일색이었는데 지방지 대전일보하고 중도일보 대전매일 3개회사 신문이 30%가 홍보용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0%, 전에는 100% 서울신문을 계도 지로다가 활용했었는데 금년 1994년도에는 30%가 지방지로써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공보실에서 둔산지구 통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의 수가 늘고 현재의 투입 부수 1750부보다 많을텐데 총 부수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나 지방지를 투입할 계획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중앙지와 지방지 두 개로 구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중앙지 1720부를 배부를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495부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로 돌렸고 금방 질의하신 인구증가에 따라서 금년에 225부가 증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25부에 대해서는 전부 지방지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증가되는 것인가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신문이 1225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8%가 지방지이고 중앙지가 52%정도 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50% 50%로 가능치 않은가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할텐데요. 일시적으로 중앙지 보던 것을 감축한다는 게 저희들 행정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증부가 전망되는 225부는 지방지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계획서 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등록이 있는데 이 사회단체등록을 우리 서구관내에 하자면 어떠한 등록법이라든지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어떠어떠한 단체가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 규정 좀 대충 간단하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법입니까? 규정입니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법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그 법 좀 하나 발췌해서 주시고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또 서구관내에는 사회단체 현황이 어느 단체가 몇 개나 되는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리고 14번에 구보발간 우리가 서구의회 의정활동이 서구소식에 나오던가요? 아니면 구보에 나오던가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서구가족 소식지에 나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구보가 아닙니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구보는 1년에 한번씩 화보로 제작이 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신문스크랩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12월 21일날 나옵니다.
김형식위원
하필이면 왜 그�� 나와요?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현시점에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인쇄소가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김형식위원
언제까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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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금년 1년치입니다.
김형식위원
12월 30일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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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금년 12월달 것은 안 들어가겠죠. 11월달까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책을 만드는데요. 사사분기 것은 20일 이후에 나오겠죠?
김형식위원
그러면 일사분기 것이 여태까지 왜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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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같이 신청했기 때문에요.
김형식위원
책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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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분철은 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늦어 가지고 삼사분기까지는 20일까지 다 나오게 돼 있고 사사분기는 종결이 안되기 때문에 1월달에 나오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 바람에 늦어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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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에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중요한 기사는 별도 책을 해서......,
김형식위원
몇 개 신문사 것을 모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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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중앙, 지방 전부입니다.
김형식위원
전국지방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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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우리 지방지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것은 신문을 다 보기 때문에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중앙지 전부하고 지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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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그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형식위원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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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행정기관도 재차 짚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문 스크랩하는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오는데 그런데 보면 전국 지방지까지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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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도 그 사업을 계획을 잡고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아까 신문 계도하는데 우편 배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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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우편배달이 많은 것이 아니고 먼저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현지를 나가서 봤는데 기성 쪽으로는 지국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근에 있는 지국을 통해서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 배달원이 적기 때문에 우편배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우편 배달하는데는 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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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기성하고 가수원 일부 우리서구는 기성동은 전부가 되겠고 도마동, 가수원 일부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게 50%가까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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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는데요. 서울신문이 지국이 없어 가지고......,
김형식위원
서울신문만 배달이 되고 지방지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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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방지도 기성동만 우편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는다고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직접 추적을 해보니까 이틀에도 들어가고 삼일에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를 시켰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신문이 배달되는데 많으면 우리 지방신문은 지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배달이 안 된다고 해 갖고 잘라요. 명분이 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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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입장에서는 금년도에도 감축을 서서히 해서......,
김형식위원
명분이 서잖아요. 지국을 세워서 그날 당일에 보급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방지로 넘겨라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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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서울신문은 대전우체국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지방지가 오히려 늦습니다. 서울신문을 제가 조사한 바에는 제 날짜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도 일보라든가 대전일보 같은 것은 석간이기 때문에 하루 걸른다던다 중도 일보는 조간이라도 늦고 해서 대전매일하고 중도관계는 이제 제대로 들어갑니다.
김형식위원
서울신문이 석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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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이상 없이 제날짜에 들어갑니다.
김형식위원
그것도 오후에 들어가나 지방지 오후 것이 오전에 들어가나 똑같은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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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서울신문 오는 것은 오늘 아침에 들어갑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지방신문도 조간신문은 그날 들어갈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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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서울신문은 우체국하고 1년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녁에 들어가면 아침까지 되는데 중도일보나 대전매일은 부수가 적다보니까 연중우편계약이 안돼서 수시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아듣겠는데요. 제 말씀은 귀히 우편으로 가는 것은 기히 내버려두고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서울 신문 지국이 없어서 우편으로 가는데 우리 지방신문이 그 동네에 지국이 있으면 직접 배부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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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직접 배부가 됩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에 서울신문 배달하는 데를 없애라는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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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되지 않는데는 서울신문을 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지 지국있는 데를 넣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신문 우리 구의원한테 오죠?
저 같은 경우에 대전매일하고 서울신문하고 오는데, 의원님들 쳐놓고 중앙지 별도로안 보시는 분이 없고 지방지도 봅니다. 거기다가 대전매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다른 지방지를 안보고 있는데, 경로당을 제가 가끔 다녀보면 경로당에 신문이 안가요. 그래서 경로당에는 적어도 겨울에는 15명에서 20명 내외가 모이고 여름에 한가하고 또 겨울에는 그늘로 모이니까 별로 안 모이지만 그래도 극소수 노인의 경우는 경로당에 모여요. 그런데 경로단에 신문이 안 와 가지고 그 점을 제가 좀 생각이 되는데 경로당에도 1995년도에는 형편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약 100군데를 잡더라도 100부 지방지하고 중앙지를 넣더라도 200부하니까 그 다음에 서구청내 홍보사항도 경로당에는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이 어떻게 평가돼있는지를 모르지만 넣어야 될 때에 안 넣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그것을 참고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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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관계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박영택 위원님
영택
박영택간사
공보실장님이 추적을 해서 좀 제대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우체국에다 지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우체국장은 거기로 오면 그날그날 다 들여보낼 수 있다는 거에요. 안될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봐서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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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어느 우체국에 다요?
영택
박영택간사
흑석우체국에다 해주라 이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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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게 흑석우체국으로 가져갑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거치지 말고 신문사에서 직접 해주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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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안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우체국경로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유성우체국을 거쳐서 기성우체국으로 갑니다. 모든 우편물이요. 그래서 8시40분에......,
창남
노창남위원
가수원 우체국에서 부쳐도 기성을 갖다가 온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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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박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은 12월까지 됐고 내년도 관계는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편사항이 있는데는 제거시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간사
그렇게 해 주세요. (이영규 위윈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체육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체육공원이 각동이나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체육공원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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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문동 거기를 가끔 지나다 보면 소나무가 죽은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 방치돼 있는데 벌써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를 한다면 그건 것을 바로 제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년 열 두 달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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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제가 부임하고 체육시설관계는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와 보니까 여기 고장나고 저쪽 고장나고 해서 그것이 한데 모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더라구요.
영규
이영규위원
고장이 아니라 소나무가 다 말라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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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용문동 체육시설인데요. 그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연중 계획을 해 갖고 수시로 조그만 일이 됐든 크게 됐든 정리를 해 갖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나무가 직접 제가 봤고 또 지시를 했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시설 같은 것도 보면 늘 모든 공사를 너무 부실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데 시설할 때부터 가에 철사한 것 보면 손가락 만한 것으로 해서 발로 건드려서 흔들릴 정도로 공사를 해놓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완벽을 기하도록 해야지 아주 너무 엉터리 공사에요. 그간 보면 2∼3년도 안돼서 개보수하고 처음부터 너무 부실공사를 그대로 묵인해 주는 것을 느꼈고 또 수목도 죽으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해야지 6개월 이상 그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가 제가 동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런 것을 1년 가까이 방치하니 너무나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모든 시설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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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병섭
배병섭위원
변동도서관 건립 안하고 종합 실내 체육관 건립안에 관해서 묻겠어요. 실내체육관 용역 비를 계상을 해서 남선 공원에다가 세우시겠다 그런 얘기신 것 같고 도서관은 변동도서관에다가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4억 4000만원 사업비를 지금 예산 투자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실정으로봐서 체육관을 남선 공원에다 짓는다 하는 것은 첫째 조건에 남선은 공원으로 보존 되야 될 수목이 울창한 그러한 자연공원으로 보존 되야 됨이 마땅하고 또 교통사정이 아주 안 좋은데입니다. 그리고 둔산지구에 11개 청사가 입주하려면 얼마 안 남았고 거기다가 시청, 경찰서, 법원, 검찰청이 이리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하루 수천 때에 따라서는 수만에 이른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손님만 거기로 오느냐 전국에서 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들어오게 돼요. 전국각지에서 3청사로 찾아오는 인력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교통지옥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잘못된 발상인 것 같다. 그러니 이것은 제 생각인데 못하게 얘기는 않는다 하는데 거기 부지 선정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변동 공원같은데 하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5억 작년에 예산 나온 것 있죠. 5억하고 얼마 더 보태면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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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구입관계는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병섭
배병섭위원
한 이십몇억에서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원부지를 매입하자매 또 매입하려면 시청에서 좀 보조를 받을 수 있죠. 국비나 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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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체육공원 관계는 아직 미지수이고요. 도서관 관계는 국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 공사를 지금 사업비를 바로 드리지 말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우선순위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위치를 좀 바꾸어서 교통소통이 좀 잘되는 지역으로 또 교통소통이 좀 빠른 지역으로 또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이렇게 해하지고 좀 돌려서 이것을 체육공원과 도서관을 같이 건립하는 또 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 1만 편이면 세대를 다 종합적으로 집어넣어도 좋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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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지금 도서관건립이나 실내체육관 관계는 어쨌든 현시점에 보면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단, 장소선정이 적합하느냐 적합치 않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근본취지는 도시개발과의 남선공원 종합계획 또 변동근린공원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그 속에 저희들이 실내체육관과 도서관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어떤 장소를 다른데다 선정해라 뭐하라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실장에게 도서관 문제를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서구에서 갈마도서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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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 도서관을 교육기관으로 관리 전환할 계획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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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시청각실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관계 주부대학을 한다던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길웅
이길웅위원장
도서관은 하나의 교육기관 교육위원회 산하 사업부서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무부 외청하면 문교부, 문화공보부, 경찰서 이렇게 전부 내무부 외청인데 일반행정 내부부 예산과 교육부 예산이 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사실 교육기관 산하 교육위원회 산하로 관리전환이 되는 게 바람직 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거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문화공보실장을 한번 중앙관계기관이나 협의를 해서 해봄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서관 하나를 관리 운영하는데 1년에 예산이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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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래서 도서관은 원래 교육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관리전환하는 문제를 한번 연구 검토해봄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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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약간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데, 1개도서관의 유지비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서구청 전 예산의 1%, 2개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개 동사무소를 분동하는데도 예산관계로 내무부장관 승인까지 얻어서 분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너무 간단히 하면 좋기는 좋지만 이렇게 막대한 1년 예산이 2개동사무소의 운영비와 맞먹는 도서관을 자꾸 건축하다보면 그 유지비가 20억, 30억 우리서구청 전 예산의 지금 1%이지만 5% 6%된다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상 이런 것도 생각치않고 무조건 져야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장기안목으로 볼 적에 민간주도협의 도서관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떻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민간인이 이러한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무상으로 개관할 적에 현재 20억, 30억 들여서 건물을 증축하고 또 유지비가 1년에 6∼7억씩 들어가고 한다면 그 반만 가져도 민간기관한테 1년에 1∼2억을 보조해 준다면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비도 안들고 효과는 민간인이 그런 것을 몇 군데 하는 것을 유도한다면 상당히 예산 면에서 절약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그것은 저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 교육위원회 같은데서는 터를 상당히 넓게 확보하고 있는데가 많은데 그런데다 이런 것을 건의한다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구청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지 무조건 인구 10만에 하나씩 도서관을 자꾸 짓다 보면 그 유지비가 10개동사무소와 유지비가 맞먹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짓는 것도 보면 규모가 비슷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갈마도서관! 그렇게 비슷비슷한 도서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된 도서관으로써 시설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회의실도 제대로 확충해서 모든 행사를 할 때 하나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똑같은 규모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에 알맞게 숫자를 많이 한다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민간주도 도서관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도서관을 만들어서 인력을 매년 보조한다 이러한 효과면에서는 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감독은 다하고 시설감독도 하고......,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지금 이길웅 위원님말씀은 일리가 있어서 수긍이 가나 우리가 공석상에서 논의하는데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서 책볼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자기가 봐야할 책은 자기가 가져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민자 내지는 여러 말씀을 하시나 물론 지금 독서실이 있어요. 많습니다. 수백 군데입니다. 그러한 독서실은 독서실대로 운영해서 소득이 있어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광범위하고 책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실 같은 것을 문화국민 복지국가의 국민으로써의 혜택을 받는데는 얼마든지 더 늘려야 될 형편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위원님 말씀에 그런 이의가 있어서 계속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도서관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서관을 하되 관주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개인주도는 독서실이 있고......,
김형식위원
위원장! 행정사무감사랑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중지를 시켜주셔야지......,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적에......,
창남
노창남위원
심의 중에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이 안된 사항으로써......,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질의합니다. 민간인이 도서관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창남
노창남위원
민간 도서관 지으면 돈 많이 받아야죠.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민간도서관을 짓는데 그런데에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꼭 관에서만 도서관을 지으라는 법은 없는 거에요. 학교도서관도 있고 시립도서관 있고 국립도서관도 있고 또 재단에서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민간도서관이 많이 육성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영규 위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매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집행의 지도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임무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본 위원이 도서관 건립 또는 운영에 관한 것을 교육 위원회로 관리전환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며 구자치단체에서의 도서관의 사무는 교육기관의 사무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연관된 도서관을 건립하고 예산을 거기다 투자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것은 맞는 사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 보면 도서관은 엄연히 교육위원회 사무에 관련된 사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에 대한 예산도 교육위원회의 예산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사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 건립을 한다면 구비가 아니라 시비 또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의 사무를 엄격하게 구분해 보셨어요? 이것을 아셔야합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에 관한 지역개발부분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사무는 광역 자치단체 또는 교육부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지역에 솔직히 자녀들의 앞으로 문화수준향상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는 그 사무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다른 일까지 하려고 하면 우리 재정이 빈약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보면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우리가 구청시책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복지는 엄연히 보건사회부 소관 사무로써의 감독기관 허가기관이 거기에요. 그러면 국가사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비로써 지원되고 국비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거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고 또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구비라도 쪼개서 어려운 사람을 보태주자는 아주 고마운 마음은 이해가 가나 현실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무의 한계와 그 예산의 범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앞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사무와 관련된 솔직히 지역개발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집 걱정들하고 있어요. 큰 집에서 할 것 작은 집에서 할 것을 많이 걱정하는 물론 고마운 생각이죠.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깊이 사무의 한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도 투자되고 거기도 그 분야의 그 사업을 추진해야지 만약에 도서관 관계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시에다가 교육위원회에다가 우리 서구에다 도서관하나 이렇게 큰 것 좀 하나 해 달라고 구청장이 교육위원회 예산 좀 지원해라해서 서구에다 도서관을 크게 지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도 해보지 않고 우리 예산가지고 그 엄청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진통이 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집행기관에서는 그 사무한계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도서관 하나 건립하려면 구비가 아니라 최소한 시비, 국비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동마나 하나씩 도서관 다 만듭시다. 그러나 구비가지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빈약한데 솔직히 그것 가지고 도서관을 짓겠다 뒷골목 포장도 제대로 안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교육위원회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서구청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 예산 하나도 안 써도 알아서 해주니까 자기들 사업을 대신 다 해주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갈마도서관 만들 때 사실은 시비나 교육위원회 예산 따다가 만들어야 하는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위원장으로써가 아니라 소신을 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천영상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앞으로 교육과 관계되는 어떤 사업은 교육비에서 따오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전체에 대해서 지금 소관 외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중앙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지금 국비로 해라 뭐로 해라 할 처지가 못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 처지가......,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타 자치단체에서 교육위원회에 이관해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에요. 다른데서 현재......,
창남
노창남위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문제나 이런 것은 모든 국민이 모두 주장하고 그쪽으로 옮기느냐 이쪽소관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인데 그것은 중앙부서에 문화공보체육장관이 있고 다 거기에서 이게 해당이 되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국책이 틀렸다하는 것은 여의도에서 따질 문제지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위원회로 이관한데가 많이 있어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제가 좀 양해 사항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사무와 관계되는 사무감사부분에 더 지적하는 사항이라든지 더 이상 감사하실 사안이 없으시면 일단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성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