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송재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일곱분중 현재 일곱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ｏ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사회과, 가정복지과)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잠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3차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감사일정이 짧다는 지방의회 여론이 반영되어 지난 3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7일로 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를 의무화하도록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한 의원이 구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적법한 처리를 하였는가, 또한 합목적성 차원에서 집행하였는가를 감사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시키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해서 구행정 업무가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의원이나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들께서나 모두 주민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시책을 위해서 시행착오나 잘못된 시책을 지적하고 도축하여 개선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감사를 받는 측에서는 자기업무에 대하여 솔직한 평가와 개선대책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향은 회의식 감사진행을 하고 이해가 안가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건수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도 협조적인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때에는 질의 핵심을 잘 간파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가 끝나고 이해가 안되거나 의혹이 가는 사무에 대하여는 서류확인 또는 현장확인 요청 발의를 해 주시면 다른 의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정기회에서 다룰 1995년도 예산안 심의에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한 구정질문의건을 발췌하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동안 감사자료작성에 수고가 많으셨고 또한 감사기간동안 수고와 아울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대전직할시 서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해 주시고 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할 때 관계과장은 앞에 나오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대전직할시 서구 사회산업국장 장혁순. (선서장, 위원장에게 제출)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대전직할시 서구 도시국장 주문규. (선서장, 위원장에게 제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선서하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사무장이 위수술 후에 지금 병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대전직할시 서구 보건소장 지방의무서기관 조병기. (선서장, 위원장에게 제출)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감사진행의 일정은 기 배부해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과 감사를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계장급 인사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감사자료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감사의 능률적 진행을 위해서 현지 확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1개과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발언을 해 주시면 찬성 동의를 받아서 결정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과 각 계장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송재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199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19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1994년도업무추진실적, 1995년도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사회과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예산 지원실태를 물어보겠습니다. 둔산, 월평,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액이 2억 400만원인데 지원액도 2억400만원 제로가 되었습니다. 비고에 인건비, 관리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2월달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안주겠다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일괄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장비구입비로 1,200만원으로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1994년도 예산서를 보면 두 개소라고 딱 지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개소만 1,200만원을 지원했고, 한 개소는 800만원이 불용상태이면서 지원을 못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다음에 업무실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훈가족 복지증진이라고 해가지고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해서 4개단체라고 했는데 4개단체는 무엇이며 1,600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1993년도에 2,400만원에 비해서는 지원금액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보훈단체는 엄연히 국가공유단체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추직 계획에도 보니까 있던데 엄연히 유공단체이니까 보훈처 소관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먼저 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산액이 2억200만원에 2억 4,000만원 다 지원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회관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각 복지회관에서는 이것을 그 규정에 지급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복지회관으로 다 지원됐다는 내용이고 12월이라든지 지금 자세한 내용은 복지회관 별로 자체적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집행결과를 연말에 가서 정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규천
이규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리고 보훈단체 4개 단체라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4개 단체는 상이군경 서구지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궁수훈자회 서구지회 이렇게 4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씩, 1,600만원을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정액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내용이고 작년도보다 줄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정액이 줄었지 때문에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또 그다음에 장비구입비....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복지회관 장비구입은 1994년도는 둔산종합복지회관에 전액 시비로 지원했으면 3개시설도 돌아가면서 요청에 의해서 각 시설별로 필요한 요청에 의해서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일괄해서 담당부서에서 월별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승인에 의해서 둔산, 월평, 한밭에다가 7,900만원, 6,200만원 6,200만원 이렇게 일단 딱 줘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월별로 영수증이나 인건비 나간 현황이나 관리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당초 보조금 신청할 때 보조금 사업계획을 첨부를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요청이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월별로 그 실태운영 파악이나 인건비 나간 현황을 받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예산이 승인되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요청해서 지급을 하되 제가 보고 드린대로 월별로는 확인을 안하고 연말정산에 대해서만 확인을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자체 구청 감사시에 감사도 그런식으로 받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감사도 수시감사가 있고 정기 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규천
이규천위원
감사도 그런식으로 받아요. 실과에서, 의원들한테만 그렇게 받느냐 행정부서 감사도 그렇게 받느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행정감사는 격년제로 받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분기별로 예산액을 지원해서 월별로 영수증이나 운영실태파악도 안하는데 감사를 받을수 있느냐 이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상이군경 서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서구지회 이런 것을 정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부가 정액이면 국비입니까,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들이요. 보훈처에 소관되어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예산은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전액 예산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내무부에서 지시만 할 뿐이지 돈도 안주면서 구비 혈세를 거기다 쓰라는 보훈처가 당연히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조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둔산종합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1,200만원을 예산받을때는 2개소라고 딱 지정해서 받았어요. 1,000만원씩 그런데 한군데에 1,2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1개소씩 장비구입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연간에 대한 보조금이죠.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한 개소만 줬느냐 불용액이 800만원 생겼을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계약과정이라든지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승합차량이라든지 캐비넷......
규천
이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과장님한테 더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지방자치를 앞두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감사자료를 받은 것인지 총 예산을 어떻게 집행한 것인지 도대체 행정부 감사도 이런식으로 받는 것인지 싶어요. 뭐 우리 사회과만 그렇지 않고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못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사회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하다 끝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금년도 실적은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관 예산이 2억원 조금 넘었는데 내년 1995년도 보면 3억3,800만원이라고 소요예산이 그정도로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내년도에는 사회복지회관 운영을 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복지회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재가복지 봉사서비스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간병서비스제공이라든지 정서서비스, 결연후원자 이런 등등의 봉사서비스라고 재가 복지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전 복지회관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밑에 방법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인력은 자원봉사원이 봉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비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 인건비도 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했다는 것은 세군데 전부 재가복지 봉사서비스를 운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을 하는 업소에서 예산을 조금씩 복지관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조금 들어가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20% 자부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20% 자부담한 내역 사업계획 같은게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 그것을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을 시킬 때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3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기 다 됐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임기가 내년도에 만료되는데가 있고 또 두군데는 내후년에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그사람이 위탁관리하겠다고 한 사업계획서 있죠.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시회복지관 운영실태 중에서 인력문제를 질의를 하기전에 아까 오타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해서 오타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미리 숙지를 하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인력에 보면 둔산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원이 16명인데 아까 오타가 났다고 그러셨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 주요업무실적 보고할때만 틀린 내용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결원 9명이 맞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결원이 7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여기 9명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현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7명이 결원이 되었는데요, 그 결원 원인이 뭡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설치 운영 구정 별표 4에 의하면 거기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은 몇 명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대로 총 44명에 3개 복지관의 종사자 현원은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둔산사회복지회관은 10명 정원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고드린다면 부장 1명, 과장 1명, 기능교사 4명, 조리사 1명, 이렇게 해서 7명이 미확보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둔산복지관은 재가복지 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가봉사센타인력 2명을 확보하고 있을뿐만이 아니라 동 복지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인력 4명과 또 자원봉사자 20여명의 활용으로 인해서 복지관 운영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지 제가 말씀드린 재가봉사센타 2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원에 미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종사자의 정원대로 충원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과장 답변이라면 7명이 결원이 돼도 일을 추진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다른 자원봉사자나 이런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정원을 정식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정원을 줄여도 무리가 안 올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인건비 관계......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래서 좀더 그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예산지원 분담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비가 37.5% 해가지고 7,020만원 또 시비가 37.5% 해가지고 7,020만원 25%가 구비입니다. 4,680만워 해서 총 1억 8,720만원이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회관 형이 있습니다. 더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것을 제가 설치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설치기준은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건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복지회관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보지회관 3개는 형이 100세대부터 290세대는 얼마 이렇게 규모가 나와 있는데, 2,000m 이상이 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가형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또 1만에서 2만m까지는 종합사회복지회관 나형 이렇게 돼서 저희는 나형으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조기준이 가형에 따라 틀리고 나형에 따라 틀리고 또 형별로 틀리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별로 6,240만원씩 이렇게 복지회관별로 똑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도 제가 보고드렸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원에 미달된 7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원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운영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지금 답변대로라면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9명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7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16명에 하나 결원정도라면 어떻게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16명에 7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 40% 이렇게 결원이 되는데 이런 많은 인원이 결원이 돼도 업무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정원을 좀 줄여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연구가 좀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앞으로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여기 월평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교사가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한사람 더 많아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산지원은 다같이 복지회관별로 6,240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다소 복지회관별로 아까 둔산복지회관 같은데는 실상 7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여기는 증원이 하나 더 되었는데, 다소 운영하는데 복지 회관별로 법인에 따라서 다소 틀립니다. 그대로 집행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복지회관 기능에 따라서 인력이 조금 변동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다시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래서 꼭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 따라서 인건비를 따져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형별로 가형이냐 나형이냐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자료 4쪽에 종사자 현황을 보면 수양원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11면인데 현원이 14명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죠. 그래서 자부담을 활용해서 법인별로 운영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 자기 나름대로 더 증원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인원을 수용한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원이나 여기에 예산이 얽매인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복지회관은 형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 법인별로 운영하는데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정원증가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어도 큰 지장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부담으로 해서 정원이 오버되는 것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 것을 열한사람 고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열네사람이 고용할리는 없는 것이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봐야 맞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에도 가보셨습니다만 실지 운영하는데에는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열악한 시설과 봉급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종사자들이 자주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다소 있고......
태영
송태영위원
종사자 이동에 따른 어려움은 감소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4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명이 왜 오버된 상태에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초과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보조가 별도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유료환자 수탁금등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정원보다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는.......
태영
송태영위원
;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요. 시설을 가끔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운영난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오는데 지금 과장답변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부담으로 해서 11면 고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14명 고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100% 풀 가동해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까 사회복지관과 연계돼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수양원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린대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면에 한번 더 착안점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4쪽 맨 하단에 보면 시설종사자 사기진작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아마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위로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어떻게 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면담, 위로한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이것은 뭐 물론 직원도 직원이려니와 다른 무슨 단체라든지 또는 어느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서 위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독지가 내지 단체에서 위문한다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수시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단체가 아니면 독지가가 위문을 하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기록을 해서 남겨놓는 것이 더러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독지가나 단체가 많이 시설을 찾아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너무 시간을 제가 오래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던길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7쪽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1994년 11원 26일날 공사발주 의뢰를 했다고 되어있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현재 12월중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물론 계속사업이니까 12월 중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물론 계속사업이니까 1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2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래서 착공이라는 의미는 입찰을 하고 그야말로 동절기이니만큼 공사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입찰계약단계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착공식만 하고 사고 이월 할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는데 일부 주민등이 당초 기부채납 목적과 상반되서 입주민의 소유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주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목욕탕 매연하고 생활하수등 공해가 예상돼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 처음에 복지회관 건립 심의를 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이 지역에다가 이 시설을 할 때 과연 주민들로부터의 반발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분명히 제가 하고 넘어갔어요. 그때 답변이 전혀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점으로 다시 대두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셔 주시가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당시에는 아시는 바와같이 아파트 주민들이 전체가 입주도 안되었을 당시이고 또한 현지를 물론 가보셨을테지만 가보시면 저희들이 판단할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이 아니고 거기에 인접한 3개동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 경향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부족과 이런점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통.반장 회의를 구청에 불러서 홍보를 실시한 바도 있고 저희가 반상회에 나가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 나타난 바와같이 기부채납 목적과 상반된다 이런 것을 잘못 오도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버스종점 부지로 조건을 부쳐서 아파트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스종점 부지로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공공용지나 행정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부채납된 땅이 자기분양가에도 포함이 됐다 한마디로 내 재산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한마디로 내 재산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장님의 서한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 서 각 세대별로 배포한 바도 있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앞으로도 자꾸 홍보를 해서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 생각은요. 이것이 최초계획을 세울 때 좀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아무런 문제점이 앞으로 돌출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와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서는 안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업을 계획수리하자며 좀더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해서 발주가 되면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면밀한 계획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또 한가지만 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쪽 하단에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현황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불액이 6,895만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수액이 5,111만원 해서 약 20%밖에 징수가 안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징수가 안되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이라는 것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자활보호대상자들 이 어려운 사람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총 진료비가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진료비의 부담능력이 없을 때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수립된 예산을 저희가 대신해서 대부를 해 줍니다. 20%에 대한 금액을, 그래서 병원비를 납부를 해주고 그 후에 징수하는 이런 제도가 바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불금 상환은 무이자이고 또 대불한 후 3개월마다 3회에 걸쳐서 12번까지 분남을 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징수실적이 20%밖에 안되는 것은 이것이 뭐 핑계같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서구지역은 타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영세민 아파트를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전된 사람이 많습니다. 실지 우리가 대부를 해 준 사람은 109명인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예, 됐습니다. 그 109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볼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 또 109명에 대해서 미징수분입니다. 그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환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경제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그것이 지금 징수가 안 되는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는 수양원하고, 한마음, 한몸요양원, 성세재활원이라고 해가지고 4개가 있는데 직원들 보모죠. 한사람 앞에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로 수용하게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 서 한마음 복지시설에서 한 사람이 몇 명정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물론 분야별로 틀리겠습니다. 똑같이 한사람이 열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황에도 나온 바와같이 17명 정원에 17명 현원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1인당 5명, 중증장애인은 2명 이렇게 각 분야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 현황에 더 좀 보고를 드린다면 밑에 성세재활원에 수용인원이 정원은 73명인데 현원은 115명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 정원보다 훨씬 많은 내용은 당초에는 이것이 150명이 정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사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1인당 수용 면적이라고 할까요. 면적의 기준이 늘어가지고 정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일시에 떨쳐버리기는 어렵고 스스로 무슨 학교를 졸업한다든지 또는 치료가 완료돼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시로 감소가 되는 이런 내용이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유성구 관내에 다시 성세 재활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사원들이 자주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예우관계가 부족하고 일거리가 많고 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실은 직접 저도 수시로 방문도 하고 지도감독도 합니다만 실지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어려운 일을 하면서 적은 보수 다른기관이나 보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같은 급료를 받고 거기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실지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 실지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사항도 저희 무슨 교육시라든지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보수수준을 높여줘서 그야말로 뭔가 보람을 갖고 한다든지 이런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건의를 하고 사실 말씀드린대로 열악한 형편에 의해서 자주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물론 가서 현지를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급료관계를 한번 물어보니까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적더라구오. 그렇게 때문에 일은 힘들고 고생들 많이 하고 한데 적극 추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람이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현금하고 백미가 지급이 되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양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양곡으로 백미가 지금이 되면 대개 점포에서 지급이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지금 티켓제를 활용하고 있구요. 지정된 양곡상에서 갖다가 배달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리고 현금은 우리가 통장에다가 넣어주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할때에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보사부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양곡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정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양곡상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규천
연규천위원
그것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구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양곡상 서구지부장과 구청과 협의해서 동별로 1개소씩 선정을 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번 지정이 되면 그동안 1개업체만 이용을 한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 제도가 금년 8월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전에는 직접 저희 직원이 배달해 주었죠.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금으로 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겠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앞으로는 직접 통장으로 지급하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계획중에 있고 입안중에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돌출이 되고......
규천
연규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같은 업자끼리 알력관계가 있지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과장한테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원위원
서구관내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서구관내에 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보실 때는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비교적 잘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학원위원
내년에 임기만료되는 복지관이 어디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둔산종합복지관입니다.
김학원위원
둔산종합복지관이 내년에 위탁경영기간이 만료가 되고 한밭하고 월평은 1996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탁경영 계약을 우리 서구청에서 하기는 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당시에 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사회복지관이랄지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위탁경영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내년에는 위탁경영이 한군데가 기간이 만료가 되고 한데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은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사부 훈령으로 시달된 내용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운영은 보사부의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지시감독도 보지관 운영자의 의지 그것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되느냐 못되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위탁하는 목적이 우리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인력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직접 경영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경영을 하는데 과연 사회복지 법인이 위탁을 해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저울질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이라고 하면 서구관내 복지회관에 위탁조례랄지 아니면 시의 어떤 조례랄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서 심사를 잘하고 또 위탁경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하나 고지도 학 해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법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못하는 복지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 복지관 위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없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다면 지금 사실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관의 세부적인 운영 조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례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전부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위탁목적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이 기재가 돼서 조례대로 시행이 되야 합니다만 아직 조례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타 직할시라든지 조례 제정과정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으로써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사회복지관 운영사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할 경우에 세군데 복지관에 어떤 운영이랄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별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 손중낙 위원 질의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미안합니다만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할까요. 5페이지에 행여자 귀향여비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행여자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이 됐고 또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의료비 지원개요라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지원방법은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으로 1994년 4원 20일 78만5,000원 한일병원외 3개 병원, 1994년 9월 16일 33만, 1994년 11월 22일 681만 7,000원 성심병원외 65개 병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목조목 무슨 병원 누구누구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의문점이 있어서 지적하오니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먼저 질의하신 귀향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보고드린대로 예산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행여자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는 내용이고......
중낙
손중낙간사
; 금년에 남은 기간에도 할 수가 있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12월달에도 발생이 된다면 지급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또한 타 구청에서 귀향여비를 지급하고 중복으로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중으로 줄 수 없어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말씀하신 한일병원외 3개병원 이춘군 이비인후과 의원외 6개 병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여기에 개별적으로 청구에 의해서 계좌입금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다시 별도의 서면을 받으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료위원님들이 업무보고실적을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병행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별도로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가 끝난다 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질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같은 분야 이것이 맥락이 같이 되므로 중복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다면 다음 과부터는 같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역시 지금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실적 보고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병행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앞으로 타 과부터는 설명을 질의하기 때문에 앞으로 타 과로부터는 설명을 일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 기 행정 사무감사자료하고 또 1994년도 업무실적 보고하고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니만큼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까? 원본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자료를 갖고 오면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재가장애인 복지증진 해서 보장구지원이 계획보다 반도 안되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나 보장구지원을 받을 사람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행정감사자료 9쪽에 보면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 기금조성은 4억7,600만원이 되어 있고, 1994년까지입니다. 기르고 추진실적은 5억6,5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차액이 나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이유에서인지 그것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관 관계는 자료가 와서 자료 검토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실적이 1994년도까지는 4억7,600만원이 기왕에 조성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1억 2,400만원 해서 6억원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밑에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융자를 해준 내용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기금조성실적이 4억7,6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1년 이후 총 융자실적이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기금조성 4억 7,600만원이라는 기금이 기왕에 조성이 된 것을 활용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융자금이 지급되면 이것이 상황기일이 되면 상환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융자를 해 주고 하니까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중복이 돼서 더 많이 된 내용입니다. 또 이자도 붙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물론 그런데도 더러 있을 거예요.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고 했는데, 지금 1991년부터 1994년말까지 그러면 거치기간은 지나서 1991년도에 융자를 해간 사람은 거치기간이 조금 지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융자가 회수된 것이 약 1억원 정도가 넘게 회수가 되었단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4억 7,600만원 기금 조성실적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도 안남고 다 100% 융자가 됐던 것인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00%다 융자는 안 되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회수하고 뭐 어떻게 했다고 하셨는데 100%융자도 안되었다면 2년거치 인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래서 지금 1991년도에 융자를 받은사람은 지금 상환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환된 액수를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 액수가 다시 또 재 융자가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때문에 액수가 더 많다는 내용이고 그 밑에 생활안정 지원내역에도 나와있다시피 금년도 계획이 2억4,200만원이었는데, 40명 실적이 1억9,400만원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액수는 내년도에 계속 이월돼서 쓰는 내용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1991년부터 융자한 것이고 기금조성된 것 실적 좀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자료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원본만 가져오면 되요. (이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
자료 4페이지를 보니까 수양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액이 아주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액은 1억 5,500만원인데 집행은 5억 1,400만원 이 됐어요. 이렇게 과다 집행된 것은 어디다 돈을 갖다 쓴 것이며 이 인쇄가 잘된 것이지 잘 못된 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예산지원 실태에 대해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를 분기별로 주었다고 하는데 둔산이나 월평, 한밭복지관은 우리 구비를 줘서 사회단체에다가 이관한 사업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둔산은 정원이 16면에 9명 밖에 안되는데 관장이나 부장이나 직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를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관 지급해 놓고 나눠 먹는 식이 된 것이냐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먼저 말씀하신 수양원에 대한 예산액은 1억 5,500만원인데 집행액은 5억 1,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규천
이규천위원
예.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내용이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누락시켰습니다만 이것도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인쇄 착오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된 액수이고 정확한 액수가 1억 1,597만 2,000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 계도......
규천
이규천위원
전부 다 틀린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위계가 7억9,934만1,000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자료가 기왕에 위원님들게 전달된 후로 늦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정정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은 못드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또 다음에 둔산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복지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원이나 인원수에 대해서 보조금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형별로 나형이냐 가형이냐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 형에 의해서 6,240만원씩 똑같이 나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둔산은 7,943만9,000이고 월평이나 한밭은 6,240만원씩인데 이것이 뭔가 수용인원이나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됐을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둔산은 재가복지지원센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더 나간 것입니다.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문제는 7명이나 정원미달되는 그러한 복지회관운영에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를 예산대로 다 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거잖아요. 환수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영수증도 안받고 이렇게 우리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증도 안받고 근거도 없이 분기별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철하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서 바로 영수증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현금가지고서 현찰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닌 문서로다가 통장에 온라인으로 해당 복지회관에 주고 하기 때문에 주고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현찰을 봉투에 다 넣어주든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든 여하튼 구비가 나갈 때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스치로풀 한 장을 사더라도 영수증 받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관비를 지원하면서 영수증도 안 받고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지금 시설별로다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정산을 연도별로 하게 때문에 연말 되면 저희 직원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산서를 내면 그 정산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지 돈줄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국장님 회계원칙에 의해서 회계원칙이라는 것은 당연히 돈이 나가면 영수증 받고 근거가 있어야 돈이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근거가 있잖아요. 정원은 우리가 몇 명이고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 청구한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구가 되면......
규천
이규천위원
당연하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청구가 되면 지급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은 1년에 한번 해서 그때 잘 집행이 됐나 못했나는 그때 확인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6,240만원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인건비도 사실은 제대로 안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과장님, 인건비나 운영비인데 정원을 약67%정도 썼다라고 보는데 이런데 인건비나 운영비를 100%지급했다는 것은 당연히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환불받아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야말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정원에 약 67%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다 받아가면 얘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를 실지 따져보면 세사람 내지 네사람 정도 밖에 안됩니다. 6,240만원이, 그래서 이것이 정원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월평이나 한밭복지관은 규모에 맞지 않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정.현원은 규정이 지금 안 맞는데 그렇게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운영하는데에 있어서는 다른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현원이 부합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정. 현원을 환산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그 형별로 나형이냐 가형이냐 그 복지관을......
규천
이규천위원
여기서는 그 말할 필요가 없는데 시 사업으로 유성구에다가 뭐 재활원을 지어 놓고 소문에 사람 장사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은 1인당 30여만원씩 이렇게 수양할 수 있는 돈을 받으면서 그놈들 노동시키고 고구마밭이나 매라고하고 고구마를 캐오라하고 이래가지고 후원자는 부자가 된답니다. 이러한 일각의 소리도 있어요.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서 잘된 것이 아니죠.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사회복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운영되는 사항을 검열해야 되는데 이렇게 규정에 맞지 않는 집행은 우리 담당관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받았다고 해서 딱딱 분기별로 주기만하고 영수증은 제대로 안받고 청구서가 있어야 당연히 지원금이 나가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청구서는 다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지급했으니까 영수증 해와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송재민위원장
과장께서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영수증을 안받고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으므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통장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형평에 어긋나게끔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거에요.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에 돈을 주고서 영수증 받으라는 규정도 없고 사회복지관은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분기별로 주면 그 사람들이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내면 거기에서 운영비를 주고서 단 연말에 가서 정산서를 제출한 다음에 정산서 가지고 복지법인에 가서 잘 운영했나 안했나 해서 잘못 운영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은 물건사고 영수증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규천
이규천위원
예, 규정이 그렇다면 사회복지운영 규정 좀 하나 주십시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에는 물건사고 받고 할 때에는 영수증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하지만 조례에는 온라인을 이용하게 때문에 통장이 영수증이 되는 것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에 청구영수증을 받습니다. 보조금 처음 받을때요.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통장이 영수증으로 갈음 처리가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갈음 처리가 되면 그것을 카피해서 하나 주면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했다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데 실지는 그럴 필요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고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이렇게 안 받는다는 말씀이지 청구영수증을 미리 받아요.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오라인 통장 카피 하나 해 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그 내용은 카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둔산사회복지관 자료를 보니까 운영계획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법인에서 세입조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회 복지관 운영비 자부담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각 둔산지구에 있는 3개 사회복지관에서는 유치원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부녀자들 취미교실이라든가 등등을 운영해서 운영비조로 해서 1인당 얼마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서 여기 유개보조사업의 수행에 대한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자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여 그런 사회복지관에서 얻어지는 수입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유치원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기타 어떤 보조수단으로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그 얻어지는 수입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분이 자부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없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없고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비 또 자기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그 사업수입 이것으로 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환원한다는 측면보다는 그 양반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사업수익을 누리는 이런 결과는 없는지 그것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예산이 6,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도 약 3명 내지 4명에 비율이 37.5%, 37.5% 자부담 2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뭐 수익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경영을 함에 있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용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부담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 자산으로 자부담을 충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둔산 종합복지회관이 정원이 16명인데 정원에서 7명이나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은 100%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말씀은 우리가 인건비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별로 전체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그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출을 한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 복지관 사업계획에 쭉 나옵니다. 인건비는 얼마, 아동복지비는 얼마, 부녀복지비는 얼마, 청소년 복지비는 얼마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보면 16명 정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명이 없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당연히 사업계획에서 남아돌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둔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정원을 16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9명으로 해도 무방하다면 9명으로 축소시켜서 운영해서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부담하는 것은 기타 인건비나 남는 것은 다 빼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자기들 필요한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이치에 안맞는 것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다고 해서정원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일정한 비율이......,
규천
이규천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이거잖아요. 둔산이면 둔산, 월평이면 월평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과 그 시설규모를 봐가지고 이것은 정원이 몇 명정도 필요할테니 예산지원액은 얼마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지원액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원에 미흡하게 67%정도 밖에 못썼다라면 그것은 예산지원액을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철을 하겠습니다. 복지관별로 연중정산 내역을 받는다고 그러셨죠. 국장님!
그래서 금연은 아직 안받았을 것 같고 1992년도하고 1993년도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구비 보조한 것하고 또 자부담이 어떻게 돼서 운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것 좀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말이죠. 매년 받는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이 장부에 보니까 1992년도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래서 이것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는 정산서를 보고서 저희들이 사실은 확인을 할 사항입니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건비가 인원이 적으니까 돈을 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사회복지회관은 지금 영세민촌에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이나, 월평, 한밭이 그 지구가 영세민촌이고 이 사회 복지회관도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 있는 세가지 복지회관은 나급입니다. 나급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연간 6,24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든지 운영비로 쓰든지 그것은 복지회관 위탁관리하는 관장의 재량권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회관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취미교실도 있는데 영세민한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100명이 있다면 영세민 70명이나 80명이 왔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하나도 안받고 나머지 20명은 영세민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받고, 취미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민 부인들이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영세민한테는 수수료 같은 것은 하나도 안받고 단 80명한테는 돈을 못받고 20명한테 받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서 나머지 부족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정원이 16명인데 9명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7명분은 깍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저희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6,240만원은 정액이라고 본다면 둔산으로 보면 7,943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둔산복지회관은 사업량이 15,967명, 한밭복지관은 사업량이 19790명 그리고 월평복지관은 사업량이 55,412명 이정도인데 사업량이나 사업비 내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당연히 둔산이 적은데 어떻게 지원액은 더 많으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장비보강 차원에서 15인승 승용차를 사주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는 별도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이러 심각한 얘기를 제가 별로 안하려고 했는데 얘기합시다. 사업량도 많고, 사업니도 많이 들어가는 복지관에다가 먼저 장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2개 장비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2,000만원 받아놓고 1,200만원을 둔산에다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240만원이 정액이라면 어떻게 해서 7,943만 9,000원이 나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책임만 대답하지 맙시다. 사업량이나 사업비나 모든 것을 볼 때 정원이나 지금 쓰고 있는 인원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둔산이 3개 복지관에서는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제일 많아요. 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송재민위원장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
위원장! 설명받지말고 점심먹고 사회과 다시 받읍시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둔산지구에 3개 복지회관에 대해서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뭐하는데냐 주민복지를 위해서 구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돈을 받느냐 "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영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입장에서 또 주민의 여론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여러 질의가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당초에 받고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확인을 해서 시정이 필요하다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시간적으로 점심시간이 된 것 같고 아직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가져오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점심 식사후에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사회과 소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업무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자료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계속 사회과를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된 부분에 대해 말씀이 안계셨기 때문에 그 자료 요청한 것이 의료보호대불금 징수에 미징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구비보조하고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운영자에 대한 연중 정산 내역 그 두가지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으므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관계과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나 사회복지관에 대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사회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회과 업무에 대하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둔산사회복지관에 대한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계획서를 보면 연초의 계획에는 종사자가 전원이 다 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6명 정원에 9명이 현원이 있고 7명이 결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16명 정원에 7명이 결원됐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일 계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6명 정원에 7명이 결원이 고, 9명 현원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었다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원래 저희 자료에는 말씀하신대로 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은바에 의하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당초에 14명으로 꼭 확보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1년동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종사자 14명은 확보를 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14명이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사자들이 몇 개월 있다 나가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뽑을 당시는 분명히 9명이란 것을 다시 말씀 드리고 또 그동안 운영면에 있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그 종사자에 보면 자격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나온 것인데 실지 운영하는 것은 자격이 좀 미달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현 이용하는데에는 또는 유지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정원에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면밀한 검토를 하고 또 검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위원들께서 사회복지회관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자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더 좀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과장께서는 9명가지고도 둔산사회복지관을 둔산사회복지관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말이죠. 둔산 사회복지관에 정원 조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월평이나 한밭이나 기타 여기도 12명까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영양사라든지 기능사든지 이런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은 못 가졌을지언정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원이 다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오직 둔산 사회복지관만 기능교사가 4명이 결원입니다. 기능교사는 결국 둔산 사회복지관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월평 사회복지관 같은데에는 또 1명의 기능교사가 많고 한밭사회복지관도 3명이 있는데 이 기능 교사가 이렇게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체 부담이 있는데 이 계획서에 보면 8,692만 7,000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1994년도 계획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입금이 1,760만원이고 또 수익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돈을 6,774만 2,000원이라고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둔산지구에서도 약간의 얘기가 있는 것이 6,700만원이라는 돈을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벌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양반들이 자체계획에 6,700만원을 벌어드리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6,700만원을 벌어드렸는지 또는 그보다 많은 돈을 벌어드렸는지 또 적은 돈을 벌어드렸는지 그것은 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체 사업 수입이라는 것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수입을 자체부담금으로 한다 이랬을 때 그 양반들이 자체수익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보면 이 피해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볼 수도 있어요. 진짜 명실상부하게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영세민들한테는 무료라는 것이 당연하고 또 기타 주민들한테도 수입이 되지 않을 정도 전에 월평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한밭 종합사화복지관 위탁자를 임명을 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 얘기는 약간의 돈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인 해결 예를 들어 외래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이런 돈으로만 자체강사를 초빙한다든가 이때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 정도만 받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익사업 그런 자체수익 사업을 해서 연간 6,774만 2,000원이라는 돈을 벌어드려요. 이것 아마 자체수익사업을 해서 이만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조그만한 영세업체는 아마 이만큼 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벌어드린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회복지관이다 이것은 행정에서 위탁을 해서 경영한다 이러면 글자 그대로 자체수입은 빼고 자체수입은 거기에서 외래강사라든지 그 양반들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 등등만 나올정도 이정도 실비만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 많은 돈을 받은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1992년도 1993년도 복지관 연중정산내역 자료를 아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준비 안되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됐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위원장! 이 원본을 가지고 들쑥날쑥 이렇게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만 갖다드리지 말고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라면 우리가 일주일간 감사기간이니까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다시한번 받는 감사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 발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만히 덮어둘 것은 덮어두고 또 시정할 것 시정하는 쪽에서 이렇게 연구가 돼야지 원본을 가지고 들쑥날쑥 그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공인으로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지금 현재 사회과에 요구한 자료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원본을 토대로 해서 지금 자료를 볼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됨으로 타 과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먼저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일괄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그 자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
규천
이규천위원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가는 쪽에서 준비됐을 때 다시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어떻게 자료를, 그러면 다시 카피해가지고 받자는 얘기입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이나 제가끔 다보게끔 자료준비가 완료되었을때에 다시한번 감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1차 감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시 일괄자료를 요구하지 않으시니 분들도 다 복수 있는 준비가 되면 다시 2차 감사를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규천
이규천위원
자료요청 들어온 부분만 우리가 감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 말이죠. 이 자료가 사실은 금방금방 나오면 좋은데 이 양반들이 이 자료를 뽑기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 서류를 가져오라고해서 필요한대로 보고 그랬는데 글쎄요. 원래 가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듯이 필요한 자료 원본갖다가 보고 싶은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감사일정을 잡을때에 소관별로 오늘은 전부 사회산업국을 보고 다음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마치지 못한 부분이나 이것을 다시 현장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일정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자료주시오 해서 금방 준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시간을 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나 안하신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뜻일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간단하게 자료요청에 의한 그것만 다시한번 시간도 얼마 안 걸릴테고 저는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일단은 지금 사회과 감사중에 있으니까 본 사회과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중지를 선포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중지를 모아서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사회과 감사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사회과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에 대한 운영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다같이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자료를 봐야 뭘 얘기하는데 지금 뭐 금방와서 이렇게 원본가지고 확인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것을 기억하고 합니까?
송재민위원장
그래서요 제가 지금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자료가 현재 원본으로 와가지고 그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 조금 시간이 약간씩 흐르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서 사회과 감사를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질의요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준비하는 시간이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가 안들어 가더라도 약간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사회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기성동에 있는 한마음하고 한몸요양원 그 지역에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가보니까 한달에 한번씩 의사가 와서 그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진찰해서 건강을 체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규천
이규천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그랬는데 보니까 한달에 한번씩 의사가 진단을 해야되는데 진단을 하지않고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를 가지고 작년에도 강하게 어필을 시켜서 철저하게 우리가 감독할 수 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치사항들은 우리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 오셨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은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월 1회이상 의사가 나와서 진단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그리고 그 지역에 한마음요양원이나 한몸요양원에는 한번 들어간 사람은 한명도 나온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병이 완치돼서 퇴원을 했다든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숫자적으로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퇴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의사가 또 진단을 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이규천 위원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과에서는 감사하는 부분에서 미진하나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부자명단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사업계획 및 정산내역,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및 융자내역, 사회복지관 1994년도 사업계획, 사회복지관 위탁운영관계 강의비등을 받아 자부담으로 충당한 이유, 장애인 의료비 병원별 지원현황, 두산 사회복지관등 사업량이 크고 작은데에 대한 지원액의 이유, 1992년 1993년도 사회복지관 정산내역 통장입금한 사본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이 되는대로 다시 사회관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일 질의하는 것으로 사회과 질의 종결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서류제출 요구의 건의결과 함께 현장확인의 건도 의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지금 김학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까 우리 회의내용중 현장확인의 건에 대한 둔산종합복지관, 월평사회복지관,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을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시간있겠습니까?
송재민위원장
추후 일정은 내일 감사를 하는 시간을 봐서 저희가 일정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자료도 하나 빠졌어요. 사회복지시설 복무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 좀 부탁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사회복지시설 복무규정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요구하신 내용과 복지관별 현장확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일정은 내일 자료가 준비되는 내용과 시간을 맞춰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사회복지관만 3개를 갈 이유가 없잖아요.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3개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수양원, 한마음, 한몸요양원, 성세재활원 이것을 다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고서 오늘 일정이 끝난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전체를 다할 것인지 아니면 한군데만 할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일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1994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사업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보고말씀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가정복지과 1994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1994년도업무추진실적 및 1995년도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가정복지과 업무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주요업무추진계획 7쪽에 14개 시설정원이 1,290명, 현원이 901명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렇게 해서 현재 381명이 결원되어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결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장하는 사회복지시설중에는 육아시설은 아이들을 보육하는 고아원이고 보육시설은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린이집이고 아동직업보도시설은 기술을 가르치는 시설이고 부랑아보호시설은 떠돌아 다니는 아이들을 모아서 선도하는 시설이고 부녀직업보도시설은 부녀자에게 직업을 가르치는 시설이고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양로 시설입니다. 이중에서 정원이 저희가 1,29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901명인 것은 특히 육아시설에서 현재 259명이 정원인데 187명만 지금 수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그 부분보다도 아동직업보도시설이 그것도 상당히 많죠. 210명인데 현재 90명밖에 안되거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좌우간 전체가 다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차이가 많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가지고는 글쎄요. 확실하게 왜 이렇게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웅선 아동직업보도시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직업보도시설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18세 미만인자에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격 조건으로는 18세미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직업을 가르쳐서 쉽게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210명의 수용시설 면적을 갖고 있지만 90명밖에 수용이 안된 것은 해당 대상아동이 현재 줄어가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종사자가 총 134명인데 종사자는 뭐 결원이 안되었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여기 나와있는 종사자는 현원입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원표는 별도로 정원하고 현원을 시설별로다가 대비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를 최초에 줄 때 정원하고 현원하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집계되어있는 것은 정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여기는 현원입니다. 정원과 현원을 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분이 안되었거든요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이 국.시비로 보조되는 것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시설인원같이 결원이 많이 발생할시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시비 보조가 100% 그래도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원이 안됩니다. 이 현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때 현원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산계상은 현재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2개시설에 정원이 15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성애양로원만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는 80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보조내시가 올때 국비에서부터 80명 기준으로 오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80명으로 해서 내시가 와서 거기에 예산편성을 한다라고 하고 현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명 내지 70명되면 어떻게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때는 돈이 좀 남게됩니다. 남으면 중간에 정산을 해서 반납처리를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불용액 처리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불용액 처리가 아니구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은 1년에 두 번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가서 한번 정산하고 12월말에 한번 정산을 합니다.; 그때 6월말에가서 예를들어서 정원이 저희가 80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90명의 현원이 있다 할 경우에 10명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때 10명분을 저희가 마이너스로 처리해서 보고를 하면 보사부로부터 10명분에 지원은 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남는 경우 저희가 예를 들어서 80명 기준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딱 인원을 자르지는 못하지만 5명이나 약10명 정도 여유를 두고 남는 금액은 저희가 이정도는 수용이 안될 것 같다 싶으면 그것은 가감해 가지고 저희가 불용처리를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됐어요. 수용인원은 그렇고 종사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종사자도 같습니다. 종사자의 시설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만 예산지원은 중간 6월달과 12월달에 중간정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12원까지도 공석일 것 같다 싶으면 삭감처리를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설장이 결원이 발생을 하고 안하는 것은 미리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종사자는요 결원이 거의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여기 뭐 종사자는 정원숫자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따져볼 수가 없어서 다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보면 알 것 같고.
김학원위원
송위원님! 그것 다른 부분 넘어가지전에 지금 거론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하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송태영 위원님께서 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말이죠.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적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의 현원이 적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적은 현상이요. 바보같은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복지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시설 같은 경우에는 3개시설인데 이것이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에 이렇게 정원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결손가정 또는 고아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우리 서구에 보호시설의 이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는 답변과 아울러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동작업보도시설 같은 경우에 정원 210명인데 현원이 90명이면 약 반도 안되는 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이 놀고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시설이 좀 유휴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시설이 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국비나 시비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설자체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있고 저희도 지금 실무자선에서도 그 남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연구가 안될 것 같이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이 직제 및 정원표를 한번 봐 보세요. 5급 1명은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이시고 6급 2명은 가정복지계장하고 부녀복지계장 두분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7급 정원 4명은 다 행정직인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중에 별정이 2명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전문직인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2명은 전문직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별정 7급 2명, 행정직 2명.........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정원인데 사실은 현원에 행정직만 7급이 2명있고 별정1명은 7급이고 1명은 없습니다. 그 대신 8급 별정이 1명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8급 별정이 1명 있고 7급 별정이 1개 있고 그 두사람 별정직은 전문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별정직은 업무담당을 뭘 하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별정 7금 한분은 부녀상담원이고 부녀복지계에 근무하고 있고 별정 8급 한분은 아동상담원으로서 가정복지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물론 행정지에서도 다년간 근무를 하고 경력도 쌓고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하면 충분한 연구도 되겠지만 아무튼 아까 답변말씀에 시설에서도 깊은 연구를 하시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충분한 연구가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수시로 시나 보사부로부터 저희도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보사부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보사부 직원한테 담당계장 또 저 또 담당자 시설에서도 상세한 구두보고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가정복지과에 전문요원이 더 보강이 되든지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보다 더 배로 노력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어서 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에 기물구입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4월 11일 노인이용 불편해서 및 충.효.예의 교실 내실도모를 원하는 기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여기서 기문은 책상, 칠판, 신발장, 의자, 캐비넷, 방석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것이 기물로써 구입을 해준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567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것 구입하시면서 영수증 받으셨겠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런 몇가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받으셨느냐하는 질의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구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영수증은 받으셨을테고 그다음에 이것이 11개 경로당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11개 경로당에 일정하게 똑같은 숫자가 들어간 것은 아닐테지만 골고루 11개 경로단에 들어갔겠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경로당에 책상하고 흑판이 들어갈 수가 있고, B라는 경로당에 신발장, 의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테고 그러면 그것을 경로당에 지급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급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영수증 철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노인회 지회로다가 예산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노인회 지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서구노인회 지회로 통장입금시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책상, 칠판, 신발장은 여기에서 직접 구입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닌고 이런 내역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567만원을 지회로 드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567만원에 대한 기물이 경로당에 제대로 보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을 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확인을 하셨냐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경로당에 수시로 갈때마다 보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압니다 경로당을 수시로 가시는 것 제가 봤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수시로 가서 물론 쓰고 있는 것은 보는데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11개 경로당에 567만원어치에 대한 기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셨냐 그런 얘기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확인하셨다고 그러니까 확인한 날짜 있겠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수시로 어느 날 잡아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수시로 출장갈 때 한번에 쭉 돌아보지 않았지만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그냥 통장에다 돈만 입금시켜주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에요. 물론 11개 경로당에서 쭉 올라옵니다. 우리 경로당에는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 경로당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해서 서구지회에서 전부 통합해서 그렇게 해서 가정복지과에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를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주는데 그러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기물이 요구한대로 또 여기에서 통장 입금시킨 액면 그대로 반영이 돼서 경로당에 그 물품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은 확인이 돼야죠. 이것을 확인 안하고 수시로 어느 경로당 갔을 때 쓰고 있구나 이런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갈마동 경로당에 가면 갈마동에도 신발장 하나 있구나 또 저쪽에 변동 경로당 가서 깔개 한 두 개 깔고 앉아서 깔고 있구나 그냥 그것으로 확인 된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만 확인됐지 사실상 이 567만원이라는 돈을 통장에다 넣어 놓고서 그것이 사실상 기물이 들어간 것은 확인 안되었다 그말입니다. 맞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지 갈 때 확인은 했구요. 노인회 지회에서는 더 쓴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정산은 연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지 에 갈 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현지확인을 했으면 몇 월 몇일날 어느 경로당에 뭐뭐 확인한 근거가 있겠네요.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근거보다도 제가 수시로 경로당에 나가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머리속에 담아놓고 어떻게 행정처리를 합니까?
김학원위원
관내 출장 나가면 복명서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관내에는 복명서를 안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12월 1일날 변동 경로당에 가서 567만원에 대한 기물구입한 것이 뭐뭐냐고 해가지고 딱 확인이 됐어야 될건데 그것이 안된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한번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도마2동 경로당에 신발장과 책상과 의자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마2동 경로당에 제가 수시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갈 때마다 신발장, 책상, 의자 활용하고 있는 것을 항상 봤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쓰고 있는 것은 보셨어요. 그것이 참 어느 독지가가 사다줘서 쓰고 있는것이지 아니면 이돈 속에서 참말로 구입이 돼서 쓰고 있는 것은 확인이 안된 것이죠. 그렇죠?
헌성
임헌성위원
송위원님 질의요점을 잘 아셔야 돼요. 질의는 신발장하고 이것을 사라고 567만원을 지회사무실에 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지회사무실에서 전부다 사왔다 하면 그때 담당과장이라든가 담당계장이라든가 한바퀴 빙 돌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것 아니냐 확인했느냐 이런 것을 붇는 것이에요. 수시로 확인했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11개소 경로당에 567만원 돈만 통장에 넣어주시고 수시로 가면서 이렇게 한가지 한가지 눈에 보이는대로만 확인이 됐지 사실은 이돈에 대한 기물구입한 것은 확인을 안하신 거에요.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송재민위원장
인정하십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태영
송태영위원
인정을 안하시려면 서류라도 갖다 보여 주시든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제가 현지에......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8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는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이곳으로 옮기기 전에는 가장동에 있는 교회에 있던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밤에 실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분들이 전부 한번 나가본 일이 있는데요.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때 가보니까 가장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부방이 넘 잘 안되고 있어서 그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크게 받고 그러고서 거기 패쇄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가장동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서 그때 공부방을 그만둔 것이 몇 월 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확인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기서를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포기 연월일은 1994년 7월 31일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포기서가 7월말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고서 아까 설명할 때 이쪽에 한밭종합 사회복지관으로 올것이 8월달이라고 그랬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월부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월 몇 일날 시작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확정해서 사업개시한 연월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 장소변경에 대한 결재를 받은 것은 8월 29일자로 받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8월 29일자로 받아서 실시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월부터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월 몇일 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저희가 9월 15일날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장동 교회에서 포기서를 1994년 7월31일날 받아서 결재를 8월 29일날 받았고 9월 15일날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준비기준이 있었을테죠.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야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것이 대략 며칠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한, 두달 안 걸립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동안 한 것이 이만큼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부결정은.......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래서 질의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7월31일날 가장동 교회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서를 받으셨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말하자면 결재로부터 또 준비기간을 거쳐야 학생들을 모집해서 공부방 운영을 하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기간이 예를 들어서 8월 29일날 결재가 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아동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이 대략 얼마정도 걸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약1,2주 정도면 학생들을 모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상당히 빨리하셨네요. 그러면 9월 하순경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공부방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맞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제가 현지나가서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또 차질나면 큰일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2명, 3명 오기시작해서 꽉찬 인원이 언제까지냐가 문제지 5명, 10명 이렇게 와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적은 숫자라도 바로 모집을 해서 공부방 운영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9쪽에 보면요 청소년 제1공부방 운영비해서 지원비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식비니 교통비니 하는 것은 거기 종사자일테고 그렇죠, 거기 공부방 운영하는데 종사자들 식비하고 교통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3만원으로 해서 한달 30일 계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교통비는 3,000원이고요 식비는 하루에 5,000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여기 밑에 교통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비가 3,000원 그래서 한달 30일 계산해가지고 3명 그래서 11개월해서 297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공백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백기간도 지출된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7월 31일날 포기서를 했기 때문에 8월 한달이 공백이 있고 9월 15일부터 사업개시를 해서 9월부터 지원이 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뭐 지금 설명대로 한달 공백기간으로 봐서 11개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월 한달정도면 이것이 지급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이거든요. 정산을 연말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28일부터 근무했다면 27일 것은 반납으로 들어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9월달, 벌써 두달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지출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연말정산하신다니까 정산이 될 것으로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기물구입비라고 해서 11개소에 567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30만원씩 20개소 해서 6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11개소에 567만원을 지원했다라면 50만원꼴인데 어떻게 예산은 30만원씩 20개소해서 60만원 받았는데 어떻게 11개소에다 다 썼으며 청소년 공부방은 22개소인데 어떻게 11개소만 지원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1공부방은 한밭종합복지관에 있는 것이고 제2공부방은 도마2동 새마을금고 공부방에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7월달에 우리가 밤에 현지답사를 갔을때에 그 공부방이 규정에도 어긋나고 학생수용도 제대로 안되는데에다가 월 거액을 지출한데에 대해서 절대로 금월부터라도 중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7월 31일자에 포기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7월달은 지급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속기사가 갔으니까 기록이 되어있을 거에요. 그리고 9월 15일날 공부방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1공부방을 계약을 했다라면 9월달은 준비기간도 있고 해서 당연히 안했을 것이다. 그런고로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제1공부방에다가 1,150만원을 지원했고 또 제2공부방에다가 1,36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데 교통비 받고 식비 받으면서 이것이 지원 봉사자들입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 공부방을 가장동교회에 공부방이 규정에도 어긋나고 정원수용에도 미달되니까 지원하지말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정·예를 다루는 그러한 공부방이 많으므로 균일하게 우리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청장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월평동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11개월 지원한 것 마냥 이렇게 서류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심사규정에 의해서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재계약이 되었던 것이냐 물론 저도 기본서류를 팩스로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어긋난 행위이고 이렇게 된다라면 균형에 어긋난 행위이다 보십시오! 22개 교실에다가 1,569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물이 있는데도 있을 것이다. 이런데를 균형있게 보조를 해줘야지 어느 공부방에는 말이에요. 여기보니까 1일 평균수용인원이 불과 약 51명 이정도 여기다가 이렇게 거액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산낭비성이 다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담당관은 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먼저 청소년 제1공부방과 제2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공부방이라 하는 것은 당초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약 3년내지 4년간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청소년 제2공부방은 '94년도에 선정된 공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소년 제1공부방에 예산운영비 지원난에 있어서 1,156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사실은 가장동에 7개월, 한밭에 4개월분이 프러스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보세요. 가장동에 우리가 현지답사후 그달은 지급하지 말아달라 또 안받았다고 했어요. 안받고 지원안하기로 했으면 안해야지 어떻게 지원합니까, 심각한 얘기로써 다시 환불조치해야돼요. 그것이 담당관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이것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야! 이것은 완전히 고발해야 된다구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위원을 무시하고 봉사를 만드는 것이지 제1공부방에다가 11개월 1,156만 3,040원을 지원한 것 마냥 했단말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장동 것 7개월분 정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잘 기억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관 얘기가 9월 15일자로 한밭종합복지관에다가 공부방 계약을 했다면서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승인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그러면 그 준비기간이 담당관 얘기대로 2, 3주 걸린다 했으면 9월달에도 지급 못하는 것이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신청이 들어올때에는 모든 조건을 갖춰 놓고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서 승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러면 두달이 완전히 공백이 있어요. 더 엄격하게 따져서 2달 15일 공백이 있다고, 어떻게 11개월 지급한 것 마냥 감사자료를 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여기있는 것은 1년 예산지원 내역이죠, 집행내역은 아닙니다. 집행은 12월말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지원한 사실을 갖다가 한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12월까지 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면 뭐에요. 이것계획이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지원할 현황내역이고 12월까지 사업이 끝나야 집행결과는 나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를 어떻게 이렇게 받습니까, 지원내역이면 집행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어떻게 계획을 받습니까, 지금 연말에.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업이 진행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물론 연속사업이죠. 연속사업인데 집행내역은 집행한 것을 사실대로 써야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지원할 현황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집행내역만 적어오십시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주십시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기물구입비에 대해서 과대지출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예산편성에는 30만원씩 20개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저희가 필요기물을 신청하도록 동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동에서 기물구입 요구가 들어온 것이 1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개소만 지원이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신년도에는 기물구입비 하나도 예산 안넣어도 되겠구만요. 없으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있으면 예산대로 30만원씩 지원하는데 20개소를 정했으면 30만원만 지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이 예산이죠. 과대지출은 담당관 잘못 아닙니까, 안그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앞으로 주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 결재받고 지출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어떻게 이런 결재를 해요. 예산보다도 과대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재하느냐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이 감사자료와 무관하고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경로당이나 청소년 공부방이나 또는 우리 구청의 관변단체는 곧 구청이 있고 우리 민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 모 독지가가 월 10만원씩 이렇게 월별로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독지가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그 뜻은 길이 참여하는 그 뜻은 길이 참 높이사야 되지만 우리 관을 주도해서 이루어져있는 그러한 관변단체에 지원하려면 우리 관하고 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충남대학교 장학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충남대학교 재단에다가 장학기금을 넣어줘서 충남대학교에서 영구적으로 장학금이 지원돼야 되는 것 마냥 사회복지하는 그런 선행자가 있다면 우리 관에 그 돈을 넣어서 우리 관에 담당관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도록 이렇게 감시할 그러한 권한은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우리 노인정이나 협의회나 이런 관변단체에다가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를 맡은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위원님께서 업무를 떠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업무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에는 관내 독지가께서 노인회 회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인회원이 지원하는 독지가가 맡고 있는 그 일원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단체회장이면 그분은 그런 사업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관변단체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내무부에다가 또는 상부기관에다가 질의해서 회신받은 사실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잠깐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는 한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거법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는데 특정한 목적이 없이 지원할때에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양반이 입후보 했습니까, 왜 선거법을 들먹거려요, 선거법이 아니고 지금 뭐 후보 등록기간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난 이런뜻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관변단체는 관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단체인데 어떻게 독지가라고 해서 관변단체를 무시하고 직접 전해줍니까, 그러면 충남대학교 장학회다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충남대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한다면 충남대학교에서 주는 장학회가 아니죠. 그런데 왜 관변단체라는 명칭을 팝니까, 자기가 경로당을 많이 증설해서 경로당을 지원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복지시설기금으로 경로당도 짓고 운영비도 주고 월동비, 연료비도 지원하죠. 당연히 우리 관에서 지도하는 그런 복지단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관련있는 회장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관하고 당연히 승인여부가 있어야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딱 1억원이면 1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 갖다놓어요. 넣어서 우리 구청에서 관장해야죠. 우리 관변단체이니까, 우리 복지단체이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통제기능이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못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연구하는 자세로 해야되구요. 관변단체이고 또 우리 복지단체라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명백하게 관리를 해줘야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요청합니다. 8페이지 말이에요. 구청장 소견을 받아주십시오. 제1공부방, 제2공부방에 과대지출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 소견서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구청장도 약속했거든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말단종합행정을 봐야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떤 곳은 책상 하나 사주는데 인색하고 어떤곳은 몇천만원씩 투자합니까,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아까 이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제1공부방을 선정하게된 선정과정을 질의하셨는데 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선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꼐서 지난번 염려를 가지고 저희 청소년 공부방을 지도해 주신 이후 저희는 청소년 공부방운영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7월 26일자로 각 동에 청소년 공부방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규천
이규천위원
저기 그런 것 들을 것도 없어요. 제대로 되려면요. 충·효·예교실에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책상도 사주고 의자도 사주고 칠판도 사주고 그야말로 거기와서 강의하시는 노인양반들이나 이런분이 있으면 그분한테는 진짜 수고료도 주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어떤 공부방이다 해서 몇 천만원씩 주고 그 사람들한테는 책상하나 사주는 것이 인색하게 30만원씩 이게 뭡니까, 책상하나도 25만원, 30만원인가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되다는 얘기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을 드린다면 충·효·예교실 운영에 따라서 오늘 12월 1일날 저희 직원조회시에 충·효·예교실 훈장님들 열두분 표창을 오늘 한바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전자혈압기를 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장소를 변경하게 되어있는데 공문에 의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몇군데 신청 들어 왔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신청은 여섯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여섯군데 신청들어온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부방이 있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여섯군데는 사실은 현재 거의가 다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아니면 공부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런데 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제2공부방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거기는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공부방으로써 선정은 안되었지만 공부는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조사했을 때 한밭사회복지관에는 66명이 수용할 수 있는 42평 규모로 공부방 시설이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운영은 안했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운영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아까 과장께서 처음 신청 준비기간에 처음에는 다섯명 나중에는 열명 늘어나서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식으로 한다 이 뜻이었는데요.
송재민위원장
그런식으로 한다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낙
손중낙간사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페이지 노인취미교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9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소는 2개소로 노인회 서구지회, 용문우정경로당 반별 3개반, 노인회 서구지회는 한글반, 국악반, 용문우정경로당은 서예반이라고 했죠. 인원은 88명이라고 해서 한글반 25명, 국악반 36명, 서예반 27명 그다음에 그간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운영비 지원은 350만원중 한글반 65만 8,000원, 국악반 129만6,000원, 서예반 154만6,000원 강사비 지원은 600만원중 한글반 220만원, 국악반 190만원, 서예반 190만원인데 과장님, 서구지회에 할아버지들이 몇 명이 나오시는데 한글반이 25명, 국악반이 36명이며 또 서예반은 용문우정경로당에 몇 명 정도 나오시는데 27명인지 운영실태와 강사비에 비할적에 아무리 주민세금이라한들 아마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25명, 36명, 27명이면 부실해서 유지가 안될 것 같아서 우리 구비와 시비나 이것이 낭비성 있는 지출인 것 같아서 지적하오니 노인회 서구지회는 몇 명정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이렇게 부실하며 용문우정경로당은 몇 명정도 나오시는데 서예반이 이렇게 적게나오시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소관계나 의자관계가 잘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나오는지 또 안되어 있어서 안나오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우선 한글반 25명을 지금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한글반 25명은 노인들중에서 한글을 모르시는분에 한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노인들은 눈도 어둡고 사실은 하고는 싶지만 못하십니다. 그중에서 25명이 배우고 계신데 이 운영비 한글반에 65만8,000원이 지급된 것은 거기에 봉사하시는 선생님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국악반은 36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 이 36명에 대한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 129만6,000원이 지급이 됐고 서예반은 27명으로써 154만6,000원이 지원이 된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부에는 한이 없는 것입니다. 연령제한도 없구요. 노인 65세도 대학을 졸업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하니 공부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지금 그 장소와 시설면에서 부실해서 이렇게 서구지회 노인양반들이 몇 명이나 오셨는데 이렇게 실적이 나쁘며 용문우정경로당에도 몇 명이나 나오시길래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나름대로의 경비지출 때문에 우리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약 95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됨으로 낭비성인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허가없는 경로당은 난방비가 적어서 떨고있고 또 허가있는 경로당도 제대로 난방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이 두군데는 강사비, 운영비가 너무나 그 정도만해도 경로당 지원이 돼서 오락시설만 돼도 노인양반들이 즐겁게 놀지않나 이런 의아심 때문에 지적하오니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는 한글반과 국악반해서 한글반에 25명, 국악반에 36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제가 알기로는 이 26명과 36명에 대해서 서구지회는 제가볼적에는 갈마동에 중심지역이라 100여명 이상 올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홍보가 안돼서 그것이 유지가 되겠으며 강사 역시 실무진 강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보수관계는 그정도 보수가지고 제대로 되겠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강사는 1시간에 2만5,000원 선으로 저희가 사례를 하고 있는데 사실 2만 5,000원 강사비 가지고는 유능한 강사선생님을 모시기는 어려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들이 제가 서구지회 경로당이라면 여기아마 월평 1, 2동과 갈마동 둔산동에서 이정도 인원이 참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홍보나 여러 가지가 부실한 것 같고 그리고 강사비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참석해서 서구 노인취미교실이 대전시 5개구청에서 이름난 취미교실이 될 수 있는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오니 그것좀 나름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글반과 국악반은 좀 더 충분한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사례비를 편성해서 선생님을 모셔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고 있고 서예반 또한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반회보라든지 이런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손중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손중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우리 서구에 노인어른들이 몇분이신데 이 88명이라는 인원만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아직 그 답변이 안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한글반 25명, 국악반이 36명, 서예반이 27명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한글반, 국악반, 서예반은 노인어른을 어떻게 모셔서 추진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한글반, 국악반, 서옐반 88명 그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명단은 노인회 서구지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명단은 지회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명단보고는 저희한테 안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몇 명만 하고 있다라는 것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수시로 사실은 국악반 같은 경우는요. 변동이 참 많습니다. 오늘 나오시다 안나오시고 또 내일 더 나오시고 이런 식으로 많기 때문에 이 인원에 굉장히 유동성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럴테죠. 뭐 노인어른분들이기 때문에 한글반도 그럴테고 국악반도 그럴테고 전체가 어느때는 25명 됐다가 어느때는 10여명 됐다가 상당한 인원편차는 생길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것이 지원이 많든 적든 지원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25명, 36명, 27명이라면 어느 어른이 어떻게 나온다고 하는 파악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여기에 전혀 명단이 없다면서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명단은 없지만.......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2명이 나왔는데 10명이 나왔다고 한 것인지 그것이 없잖아요. 명단없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줘야 될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아까 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우리 서구노인전체가 몇 명입니까 했는데, 그 답변이 안나왔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서구노인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통계자료로는요 저희 관내 노인이 남자가 4,813명 여자가 9,621명해서 1만 3,834명으로 저희 통계에 되어 있고 저희 서구인구에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1만 3,000여명이 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서 손위원이 바로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른들이 계신데 불과 88명이라는 인원은 이것이 뭔가 홍보가 잘못된 것이다 시인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래서 홍보를 더 좀 하셔서 많은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2쪽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수가 여기 나와있네요. 그래서 26세대 47명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어떻게 뭐 소년소녀가장들하고 자주 상담을 해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전문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전문상담원!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상담원이 별정 8급으로 한명 있습니다. 지금 상담원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항상 가서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될 것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조실부모를 해서 발생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어려운 사항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실체가 소년소녀가장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 인도가 되면 인성문제에도 큰 지장이 초래돼서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틀을 벗어나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조금 더 탈선자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이러한 노역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감사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노인건강 진단을 1, 2차로 나눠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결핵이다 당뇨병이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사후관계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기록표도 동봉해서 통지를 한 것 같은데 그후에 그것으로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치료를 못해드리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치료는 못해드리고 어디가 편찮으시다는 것까지만 저희가 건강진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번에 1, 2차 해가지고 통보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어디가 편찮으시다는 것만 통보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나 지금 보건소를 볼 것 같으면 결핵이다 뭐다 하는 것은 무료로다가 약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치료는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기왕에 우리 과장님 이렇게 좋은일 하신다니까 사후관리를 끝까지 이렇게 좀 통보를 해주신다든지 관심을 가지셨으면 더 보람된 일을 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감사자료에 이렇게 보면 그 연중행사로써 각 동에 노인잔치가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1년에 대개보면 주기적으로 한번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대개 어버이날 전후해서 전례적으로 틀림없이 한번씩은 하시구요. 또 때에따라서는 더 많이 하시는데도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생각을 가질때가 있어요. 지금 사실상 노인이나 젊은이나 뭐 가정에서 먹지못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음식보다도 노인네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정도로다가 대체하는 것이 어떻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는데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할 것 같으면 어디든지 잔치에가보면 결과적으로 음식이 엄청나게 남습니다. 대개 예식장이라든지 이런데 볼 때 그래서 가끔 나름대로다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전국적으로다가 음식이 남아가지고 남는 음식은 엄청이 탐탁하게 먹으려고도 안해요. 생활이 다 윤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해 가지고 선물 종류로다가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음식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노인잔치뿐만 아니라 다른데에서도 상당한 음식이 남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있고 선물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지금 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진단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어른들 건강을 1년에 두 번씩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1년에 두 번씩 정도 각 동에 나가서 홍보방송을 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가 저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양반들이 내가 병이 있으면 애들한테 돈달라기 모하고 약먹기 모하다고 안가는 수가 많구요. 또 이정도 걸어다니면 병원갈 정도는 아니냐 해서 검진을 안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두과가 연 이렇게 두 번씩 하다보니까 노인양반들이 다른데 다니기도 싫은데 건강진찰 받으러 온다고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진단결과에 인원을 본다면 우리 65세이상 희망노인이 667명중 1차 검진에 649명이고 2차에 걸쳐서 77명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실적이 갈수록 더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옛날 굶주린 시대는 지났고 건강상태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고 또 약도 보건소가 아니라 어느기관에서 주지않아도 본인이 아프면 스스로 가서 사먹기 때문에 이것 보건소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상의해서 두과중에 한과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절약면에서 낭비성을 줄이는 방안도 하시고 또 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중 한번씩 어버이날에 경로잔치가 저도 해마다 가봅니다만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그것을 여기 부녀회, 반공연맹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실지가 부녀회도 해마다 하다보니까 실제가 부녀회도 좀 민망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좀 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관이라든지 이런정도로 해서 1인당 얼마씩 정도로 해서 오시는분들 자발적으로 놀다가시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지 제가 볼적에 경로당은 장소가 실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경로당 할아버지들 65세이상만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정쩡한 50세도 오고 40세도 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가서 보니까 음식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지금 배고픈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남는데 고생하는 분들은 주로 부녀회 회원님들이 많이 고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 불만도 없지않아 있구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 좀 고려해서 회관정도로 해서 그 가까운 동별로 동장재량에 그 동에 식당이 주로 있으니까 노인양반들 깨끗하게 음식 모실 수 있는 방향으로 1인당 얼마 또 갈비탕이라든지 음식값을 정해서 마음껏 드시라는 이런 점으로 해서 경비절약도 하고 음식도 남기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건강진단과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진단을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진단은 어느 항복인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진단 항목은 일단은 내과와 방사선과 그다음에 임상병리학과, 해부병리학과, 가정의학과 등을 문진, 촉진 또는 신체로 검진을 해보는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그 범위와 보건소에서 하는 범위가 약간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지금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뜻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상부기관에라든지 또는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니 지금 각 경로당이 몇군데 있죠. 전부 홍보가 돼서 1년에 한번이라도 전 할아버지들이 가리지 않을 정도로 홍보가 돼서 전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모자복지위원회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모자복지위원회 있습니다. 아동복지위원회도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동복지위원회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위원회가 안되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동별로.
김학원위원
부랑아 입퇴소심사 위원회가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지방보육위원회도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위원회도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모자복지위원회는 금년에 한번도 안열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회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부랑아 입퇴소심사위원회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부랑아 입퇴소심사위원회는요 부랑아시설에 애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 내지는 또 이분들이 모이는 기회가 위원이 다섯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다섯분이 자주 이렇게 모이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일때마다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입소를 하든지 퇴소를 할 때 그냥 그러면 누가 입소하고 퇴소하는 결정을 부랑아 입퇴소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뭐 사후한다든지 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은 부랑아가 발생을 하면 수용은 저희가 먼저 합니다. 수용은 먼저 해놓고 이 아이가 입소가 돼야할지 아니면 수용으로 끝날지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할지는 그 입퇴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실질적으로 입퇴소심사위원회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수용을 했어요 수용도 보호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을 합니다. 수용한 날짜부터.
김학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는 상설과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보호시설에 보면 부랑아보호시설에 현원이 95명이라는 인원이 있다말이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업무추진계획서 7쪽에 보면 95명되어 있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수용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부랑아 입퇴소심사위원회가 한번도 안열었다고 하는 것은 95명이 계속 한번 들어와 가지고 계속 95명이 입소되어 있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5명중에는요 2년, 3년 있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한해서는 한번 거치면 그다음에는 상담이나 이런 것만 하지 입퇴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합니다.
김학원위원
부랑아보호시설에 장기적으로 많은 인원이 ........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5명이 한번에 들어가고 한번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부랑아보호시설에 장기적으로 많은 인원이 입소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에 선도를 해서 가출아동 같으면 집에 귀가를 시킨다든지 시설에 보호를 요청하려면 아동보호시성에 보호를 요청하든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전원 조치를 합니다.
김학원위원
글세,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는 부랑아 입퇴소심사위원회에서 해야되는데 안하고서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입퇴소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냈습니다.
김학원위원
한번도 안했다면서요 담당계장 답변도.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입퇴소심사위원회는 하고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몇 번했는지........
김학원위원
대충, 아니 거기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심사위원회 간사내지는 당연직으로 참석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은 제외되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거기 구성인원은 제가 지금 대강 생각할때에는 종교전문가 그다음에 아동전문가 또 아니면 선도관계에서 목사님이나 이런 전문가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섯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글세, 다섯분인데 그중에 우리 과장님은 간사내지는 회의주재를 하는 인원으로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안들어가고 그러면 구청장이 직접 회의소집을 하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구청장님도 거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민간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자료는 엉터리 자료를 줬다는 것이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계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계장이 회의를 하면 과장이나 국장에게 보고를 안해요. 다른 업무 때문에 복잡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안한 것인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부랑아 입퇴소 관련문제 때문에 한사람의 아동이 심사를 잘못해서 일생에 어떤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부랑아 입퇴소심사위원회가 존재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사회문제까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실질적으로 부랑아 입퇴소심사위원회를 안하죠. 안하고 그냥........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거의가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서면으로 그냥 하고 그러면 서면은 누가 보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동카드를 첨부해 가지고........
김학원위원
그 카드작성은 누가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동카드는 상담원이 합니다.
김학원위원
상담원이?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꼭 아동상담원만이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아동상담원은 .......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별정 8급도 있고 여성회관에 아동상담원도 있고 각 구청에 아동상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사회복지사도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김학원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하고 아동상담원이 상담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상담원이 누구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상담원 김현숙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부랑아보호시설 명칭이 정림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정림원에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나 이런데서 정림원으로 무조건 보내면 정림원에서 그냥 서류나 작성해서 그냥 보내면 결재나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경찰에서는 직접 입소가 못시킵니다. 꼭 행정기관을 통해야만이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부랑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해당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으로 꼭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부랑아 입퇴소심사위원회를 금년중에 한 적이 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부랑아 입퇴소심사위원회 운영실적 여부하고 그다음에 정림원 아동입퇴소 현황 관리카드 있다고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관계하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실적 12쪽에 보면 건강장수운동회를 개최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이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건강장수운동회를 10월 20일날 갈마근린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저희 구에서 대회장 준비 및 행사용품으로 320만원, 진행요원급식비로 84만원, 경기진행용구류 288만9,000원, 출연단체보상금으로 380만원, 시상품으로 646만6,000원, 초청자 및 출연단체급식비로 125만원 해서 총계 1,484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이 우리 금년도 예산서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이것을 하셨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건강장수운동회는 사실은 저희과 예산으로 추진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총무과에 있는 구민의 날 행사경비중에서 수용비와 급량비,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노인건강장수운동회는 사회복지비에 계상돼야 하고 또 지금 총무과 예산이라고 했죠. 그것은 문화및체육비 여기에 계상을 해야될텐데 그러면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구민의날 행사 일환으로 대상을 노인들 내지는 전구민을 대상으로 장수운동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구민의 날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민의날 예산이면 600 문화및체육비에 계상이 돼야 되고 또 지금 가정복지예산이라면 300 사회복지비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이번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다만 구민의 날 행사를 총무과에서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안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한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예산 집행내역에 건강장수운동회 개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다 넣으면 안되는데............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정산은요 총무과 예산으로 정산이 됩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정산은 안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총무과 에산으로 정산을 하고 .......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업만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해도 되는 것인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구민의날 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글세.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심의해줄 때 가정복지과에 경로당을 지으라고 해놓고 뭐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다른 것을 지어놓고 그냥 그것으로 해서 짓기는 그렇게 지어놓고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지출하면 되는 것이에요. 정당하게 지출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순
장혁순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노인건강관계 이름이 이렇기 때문에 주관을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행사주관만 한 것 뿐이지 내용적인 그런 경비지출관계는 기왕에 구민의날 행사 예산이 섰기 때문에 아마 자금집행은 총무과 예산으로 한 것이고 '95년도에 건강 무슨 노인회잔치를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그쪽으로 섯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분명히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당연하죠. 그런 아마 이것이 저희가 잘못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주관을 겉으로만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 뿐이지 내용적으로 이것을 총무과에서 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건강장수운동회라고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러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회를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긴하면 노인의 행사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노인회 행사라면 사회복지비에 반영을 시켜서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총무과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을 할 때에는 정당하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집행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그래야 되지 지금 말씀대로 그래요. 이 건강장수운동회란 말이에요. 이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비용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번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또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 우리 의회의결을 거치면 됩니다. 그러면 될 것인데 지금 마냥 노인들을 상대로 행사를 치뤘다고 하면 당연히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되는데 총무과 예산을 집행해 놓고 뭐 사업만 가정복지과로 잡아놨다 이것은 말이안되는 것이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청소년 어린이 공부방에 대한 제1, 2공부방의 예산과다지출에 대한 집행내역서 부랑아 입퇴소심사위원회 개최실적, 부랑아동 관리카드 제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첨가해서 자료요청 하나 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 기물구입지원에 예산서명세서에 보면 경로당 기물구입비가 1개소에 30만원씩 해서 20개소 600만원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1개 노인회관에 567만원을 책상, 흙판, 신발장, 의자, 캐비넷, 방석 이렇게 여섯가지 유형으로 해서 보조를 해줬죠. 그래서 왜 승인은 600만원을 20개소를 받고 11개소만 보조가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다음에 기 11개소에 지원이 된 26가지 품목이 어느경로당에 어떻게 보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추가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물구입에 대한 명세건 또 승인관계에 있어서의 11개소의 지원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