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승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9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들이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2천여 구로구 직원들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아래 구민본위의 새로운 구정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청결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구민과 함께 하는 우리골목 청소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골목 단위별로 주민자율 청소대상지역을 지정하고 동별로 계도요원을 구성, 자율작인 지역청소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청소 인력과 장비를 구청에서 동으로 이관하고 쓰레기 수거일도 골목별, 가로별로 지정된 일자에 수거함은 물론 재활용품 분리수집도 전년도보다 2배의 성과를 올리는 등 활성화 하였습니다. 또한, 친절봉사운동 실천에도 힘을 기울여 밝고 깨끗한 실내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에게 기존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로 응대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는 친절한 안내와 상담은 물론, 묻고 찾아서 도와주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민들의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 또한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의 친절의식 함양을 위해 예절교육 등 각종 민간기업 교육 프로그램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등 직원친절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해 없는 구로구 건설을 위해 현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개봉2동 제2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20여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 수해예방 사업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금년 말 완공, 개통예정으로 있는 강서로 ~ 경인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10여개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경인로, 시흥대로에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하여 출 · 퇴근시 서민교통난을 크게 완화시켰고, 주차장의 확충, 각종 도로표지판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131개업체에 육성자금 125억여원을 지원하였고, 생산기반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하수도개량, 아파트형 공장설립등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정보센터도 운영 750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복지시설 건립은 물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여 량과 질적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사업, 관내 하천에 대한 수질개선, 재개발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다가오는 2천년대에는 우리구가 차원높은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주민생활이 이루어지는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1995년 새해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원년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착실하게 뿌리내려지고,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도시가 될 서울의 자치구로서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당면 현안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내년도의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10월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최우선적으로 관내 18개 분야 2,202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1차 점검을 완료하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38개소의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교량, 육교등 도로시설물은 물론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 신속히 보수 대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10억 7천만원의 시설물 보수관리 예산을 내년에는 25억7천만원으로 대폭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골목 청소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깨끗한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금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우리골목 청소운동의 가시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서울동네 가꾸기 사업과 연계,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전개하여, 밝고 깨끗한 구로구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각종 직능단체의 솔선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감은 물론, 동별로 1개소씩 지역특성에 맞는 동네 가꾸기 사업을 병행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친절운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이나 동을 찾는 주민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로 응대하고 봉사행정 확립을 위한 청사 신·증축, 환경개선 등 친절운동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각종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연수교육이 확대실시, 우수업체에 대한 견학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친절운동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 무역 등 경제문제는 중앙정부의 일이라고만 생각되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는 각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하는 시기가 도래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4,600여개의 중소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으나, 자금, 기술개발, 인력 등 여러 면에서도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 산업경제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경제교류 계획과 해외시장 판로계획을 위한 지원을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추가로 조성하고 지원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책자도 발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에도 발송하여 판로를 확대시킴은 물론 우리구 경제인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인력이 확보되도록 하고, 지역내 부녀자 등 비경제 활동인구의 활용방안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난 완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한 과다한 교통량의 해소를 위해 우선 지역간 연결 도로망을 확충하고, 기존시설의 과학적 관리로 소통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인로 ~ 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공사를 내년에 완공토록 하고, 시흥대로, 온수동길 확장공사 등 5개선로의 공사를 새로이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며, 지역별 소규모 소방도로의 개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공사시에는 정성을 들인 정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공사 기간등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의 정비 보수 등에도 현장위주의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고 없는 공사추진과 아울러 새로운 도시품격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교통현황에 대한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해소방법을 모색을 위해 주요 가로, 교차로, 문제지역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교통 현황을 파악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확충, 주택가 주차유도시설 설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5대 시민운동 실천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질서의식 고취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없는 구로구건설 마무리를 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3년여동안 추진해온 개봉제2빗물 펌프장 신설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추진중인 안양천 제방보강공사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신도림동 등 저지대 배수불량지역 해소를 위한 공사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경이 협소한 하수관은 개량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하수관망 등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도 병행 추진하여 수해로 인한 구조적인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설에 따른 통합선거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새해에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의원, 단체장 선출을 위한 4대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과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정별로 계획된 법정사무는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내년도 우리구의 제반사업 추진을 위한 새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전망을 고려하여 신규투자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행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였고, 둘째,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량, 육교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기능제고에 만전을 기해 다시는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없도록 하기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대폭 증액편성 하였으며, 셋째, 기본행정비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분구 유지에 따른 경상비 209억원, 4대 선거를 위한 경비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해예산 총규모는 19.7%가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1,240억5,400만원으로 19.6%, 특별회계는 69억3,100만원으로 22.5%가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구로구 행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구의 전 공무원은 75만 구민을 위해 심기일전의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열정과 정성으로 구정의 구석구석이 밝아질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1995년은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열고 온 구민이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축복과 도약의 한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2월 1일 구로구청장 강성환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의건

사무국장 최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제39회 정기회에서 1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구가 차원높은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활기에 넘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로구건설을 목표로 당면 현안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감은 물론 내년에는 전 구민이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95년도 예산은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교량, 육교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둘째, 밝고 깨끗한 동네가꾸기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 등 생활행정을 구현하고, 셋째,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업을 하며, 넷째, 소방도로와 이면도로 개설로 주차 및 교통난 완화, 다섯째, 수해없는 구로건설 마무리를 위한 빗물펌프장 정비와 하수관 신설 및 개량사업, 여섯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곱째, 대민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깨끗한 환경과 친절한 공무원의 표본이 될 수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통합선거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4녀도 당초 예산보다 32.5%가 증가하였고, 최종예산 1,093억8,300만원 보다는 19.7%가 증가한 1,039억84,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94.7%인 1,240억5,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첫째, 구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은 일반회계 세입의 25.6%인 317억7,0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 78억7,400만원, 종합토지세 151억 8,700만원, 사업소세 50억4,100만원, 면허세 34억3,700만원, 과년도 구세 2억3,100만원으로 이는 ’94년도에 비하여 10.6%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310억9,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원을 예시하면 재산수입 5억9,600만원, 사용료수입 11억1,800만원, 수수료수입 58억7,300만원 징수교부금 46억4,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61억8,900만원, 이자수입 7억원, 기타수입 19억6,600만원으로 이는 ’94년도에 비하여 9.5%가 감소한 것이며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부담금 등은 증가되었으나 재산수입, 사용료수입, 전년도이월금, 잡수입등은 감소되었습니다. 셋째,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37억1,300만원으로 이는 ’94년보다 11억3,2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조정 교부금은 일반교부금이 562억1,600만원과 특별교부금 12억5,000만원으로 ’94년도와 비교하여 50.9%인 193억8,700만원이 증가한 574억8,100만원으로 이는 ’95년도 분구대비예산 209억8,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는 15억9,7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69억3,100만원입니다. 이는 ’94년도에 비하여 22.5%가 증가한 것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15억9,6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료보호 시혜사업은 14억9,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시비보조금 14억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마을소득특별 지원 사업은 4억7,500만원으로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은 49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0억1,8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29억8,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94년보다 47.4%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1,309억8,500만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40억5,400만원으로 구성 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737억1,000만원으로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가 24.5%인 304억7,6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1.3%인 140억4,100만원이며, 산업경제비는 1.9%인 24억1,600만원이고, 의회비는 1.3%인 16억300만원, 민방위비는 0.3%인 4억600만원이고, 예비비는 1.1%인 14억원입니다. 경제성질별로 구분하면 일반경상비가 84.6%인 1,050억5,0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15.4%인 190억400만원입니다. 또한 부문별로 구분하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737억1,000만원으로 ’94년도 최종예산보다 58.2%가 증가한 465억8,300만원입니다. 그 주요 증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분구대비 예산에 209억8,400만원으로 인건비, 청사 임차료 및 장비구입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분구대비 예산을 제외하면 61억4,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13.1%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분 및 내년 4대통합선거 비용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기관의 기관운영비가 432억4,700만원, 문화행사비 등 문화공보업무가 11억1,100만원, 서무관리비 22억300만원, 동행정운영비가 218억5,900만원, 재무행정비가 24억700만원이며, 국민운동지원업무, 기획예산 및 법제전산업무, 생활체육업무, 민원실 운영등에 28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비는 ’94년도에 비하여 0.6%가 감소한 304억7,700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생활보호가구, 양곡구호, 취로사업 등 사회복지행정이 29억3,300만원, 경로행사, 노인정건립,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노령수당, 어린이집운영 등 노인유아복지 분야에 48억8,600만원, 소년독서실 운영등 청소년 및 부녀복지에 15억7,000만원, 보건위생분야에 31억1,100만원이며, 쓰레기종량제 실시, 청소원 인건비, 재활용관련사업, 공중변소 정비 등 청소사업비에 156억8,400만원, 환경관리 및 공원녹지관리에 24억4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들의 복지향상 그리고 주민생활주변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는 ’94년 예산보다 3.7%증가한 24억1,600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융자금 20억원, 도시가스 확대보급 지원사업 2억원, 연료대책 행정비등에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는 ’94년 예산보다 67억원이 감소한 140억4,100만원으로 주요투자 사업은 각종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가 25억7,0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이 60건 39억3,7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 및 신설 4건 6억1,0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하수사업 28건 17억8,800만원이며, 가로정비, 지적공부관리, 주택행정 및 건축관리 교통대책 및 광고물 정비 등 일반행정 운영비 및 유지비가 45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의회비는 ’94년보다 0.5%가 감소한 16억3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구의회 의정활동비가 6억7,500만원이며, 구의회 사무처 운영비가 9억2,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여섯째, 민방위비는 ’94년 예산보다 1억1,700만원이 증가한 4억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민방위관리비 2억6,200만원, 병사관리비가 1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곱째, 예비비는 분구화대비 예산 209억8,400만원 제외한 일반회계예산 1,030억7,000만원의 1.3%인 1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9억3,1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등 14억9,6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생업자금 융자, 4억7,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와 교통관리에 4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5년도 예산은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열고 온 구민이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해가되고 보다 안정된 성장을 이루면서 구민 모두가 신뢰하며 불편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재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관수의원입니다. 구청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구정질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94년 11월 28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기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일자는 1994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 예정자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입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구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형제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은 ’94년 11월28일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 구로구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의결코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 운영위원회 이관수의원외 2인의 서면동의로 제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안은 제39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회에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에 의거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감사기간 : ’94. 12월5일부터 12월11일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 상임위원회별 편성, 4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관 : 구로구청 및 소속하부기관, 감사장소 : 구로구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별첨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렵 :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 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에 근거하여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실시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법규준수ㅠ 공정 타당성이 있는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자 역할 의원 자신이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사활동에 임해야 의회의 권위와 의원 개개인의 품위가 유지됩니다. 집행부로부터 반발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감사방법은 문제점, 의문점, 잘못되었던 점등에 대하여 의회주의의 원칙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하고 속기록에 담아 영구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 : ’94년 12월5일 10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간 : ’94년 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10부터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 : 구청회의실 및 기타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준비 : ’94년 12월5일 10시가 되겠습니다. 감사개시 : 12월5일 당일 9시30분. 구청장실 : 의장단. 상임위원장실이 되겠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지방지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10시부터 4개 감사장 소관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소관 국 · 각 과장 계장이 배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관계공무원선서 : 국장, 감사실시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강평 : 위원장, 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 사무국이 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안내) 행정감사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시행령 제16조. 기간 : 년 1회 7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구 ·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사무 : 국가 및 서울시의 위임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활동범위 :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선서 후 증언 · 참고인 의견서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벌칙에는 허위증언 : 고발가능, 출석요구 받은자가 증언 진술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사항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함. 선서 증언 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준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와 질문응답(동법제37조)이 되겠습니다. 의견진술과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질문·응답 하여야 한다. 행정감사조례 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감사대상 구의 행정사무(동 조례 제5조1항) 감사기능 소관 상임위원회별 실시(동 조례 제2조1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감사계획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함(동 조례제2조2항) 감사계획서,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동 조례제2조3항). 본회의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함.(동 조례제2조5항)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 : 의원이 감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자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이 보조를 받을 수 있다.(동 조례제4조). 감사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동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직속기관 국·실·과·지방자치법 제104조~107조, 구로구청 산하 동·분소(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제111조)가 되겠습니다. 현지확인 서류의 제출 감사대상 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함. 그 요구는 적어도 3일전까지 해당자 및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조례제8조1항). 감사장소 : 위원회에서 정하는바에 의함(동 조례제9조). 감사결과보고 : 대통령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감사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근거 서류는 첨부해야 하겠습니다(동 조례제10조). 의원징계 : 감사하는 의원이 동 시행령 제17조의 6규정 및 제17조의 7규정에 위반하여 감사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주요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여비 등 실비지급), 행정사무 감사의 한계( 동 시행령 제17조의 6) : 피감사자 개인의 사생활침해, 계속중인 재판,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불가. 감사할 수 없는사항 : 의원감사 제척과 회피(동 시행령 제17조의 7)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의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원의 주의의무(시행령제17조의 8) : 감사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안내 : 속기록은 체력 한계로 한 사람이 30분이상 속기 근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의회 내에는 속기사가 4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께서는 30분간 속기하고 60분간을 휴식하는데 그 휴식시간에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자료제출 직접요구 불가가 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자료 요구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뢰하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확인사항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규모·시기·장소 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불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 필요한 예산을 누락, 집행에 뒷받침이 되는 재원의 누락)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의 타당성에 따른 예산이 적정한가? 현재의 업무수행에다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업무는 없는가? 또는 예산의 과부족 인력의 부족 등 근본적인 시정책의 강구 방법은 없는가?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사업 운영에 대한 능률성(예산에 투입된 비용대 산출된 결과의 비율)과 효과성(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는? 또한 평가의 실적이 미진할 때 사후 대책은 무엇인가? 업무 집행의 부실요인에 대한 규명과 그 대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행정사무감사처리 현지 확인이란 감사 및 감사의 검증 방법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문제의 성격상 필요하여 현지에 나아가 확인하는 것으로 의장 경유로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감사중에 단순히 감사와 관련하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회에 의결로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행정사무처리 시정요구사항이란 :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정책적 또는 행정적으로 불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관계자의 문책까지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책요구의 종류로는 형사상의 고발조치요구, 공무원법상의 징계, 공무원법상의 보상조치 등 구분하여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요구 사항이란 :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구청장이 시정보완 개선 등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타당성 여부와 실현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단 일임하여 처리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35일간의 의정 활동이 알차고 우리 75만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의 위상을 가지면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변주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4년 11월 28일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제안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9인 위원의 서명 동의로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39회정기회 회기중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50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5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0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위원회조례 제11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달호 의원, 송태복 의원, 정승우 의원, 최기석 의원, 이인준 의원, 최병순 의원, 윤석오 의원, 최연웅 의원, 김대영 의원, 최중주 의원, 변주태 의원, 박홍우 의원, 황규태 의원, 채영세 의원, 안위식 의원. 근거 법령에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 조례는 구로구위원회조례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