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대충 이렇게 짰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질문사항이 있으면 다소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에 끝내고 나서 얘기가 너무나 질문에 있어서 독주적인질문이 있다는 위원들의 여론이니 딴 분이 질문하실 때는 옆에서 끼어들지말고 예를 들어 김두억위원이 계속 연결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끼어들면 질문이 안되니까 일단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속기록에도 지장이 없으니?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월1일은 오전 지적과, 지역교통과를 12시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되 미진한 점이 있으면 오후에 가서 보충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도시정비과, 건축과를 14시, 15시까지 하시고 또 오후에 건설국이 어제 맘모스에 갔던 것을 보고하고 건설관리과는 15시부터 17시까지 하고 12월2일 오전 토목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2일 오후에는 동사무소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이 순서대로 하시고 3일은 하수과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은 여러분들이 오전 중에는 공원녹지과하고 오후에는 우리가 미진한 과를 보는 것으로 대충 이런 것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질문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시작 전에 계장님을 소개 올렸어야 되는데 아직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아까도 이 부분을 했지마는 이삿짐센터가 허가를 낼려면 주차장이 몇평이 필요합니까?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권녕일위원님...

지역교통과에서 과태료를 어느 사람은 사흘에 한번씩 끊는 사람이 있고 한 1년동안 안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단속반원들이 매일 하루에 오전.오후로 2회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불법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1년간의 누계를 보면 30건, 50건,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세히 적발이 되고 또 체납을 하는 그런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과태료를 징수하고 재산압류나 이런 정도를 매깁니까? 굴러가는 자동차 한참 망가지면 결과적으로 폐차할 때 재산을 어떻게 압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효율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면 먼저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값이 안나가니까...

자동차를 일단 압류를 하면 자동차의 명의이전이라든가, 매각세라든가,자동차를 폐차할 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폐차하더라도 이전을 안시킨다면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의 가액이 과태료의 가액보다 적을 때는 타부동산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워낙 저희가 압류과태료 체납 건수가 많기 때문에 미처 부동산압류까지는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김두억위원...

담당계장님이 자동차운송사업 운수과징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영노외주차장을 신고할 경우 그 신고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송사업 운수과징금 현황은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왜 조정을 해야 되는 가, 징수 체납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 말씀해 주시고 민영노외주차장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내지는 사업용 운수과징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년에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버스가 총77건을 조정했습니다만 그래도 징수는 51건에 달해 가지고 체납이 26건이 됐습니다. 이 버스의 과징금은 운수사업법이나 기타 저희들이 운수회사에서 지켜야될 일을 제대로 안 지켰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적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택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합승,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등등해서 1,670건을 우리가 접수 또는 적발을 했지만 791건이 아직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에 과징금 징수한 것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징수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화물 또는 용달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물 개개지입주들이 서울거주뿐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안되고 본인에게 우리 과징금 내지는 연락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화물이나 용달은 과징금 징수현황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노외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관리계장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508페이지 93년도 체납이 1억2,000이고 금년도 현재 체납이 1억8,200이라고 했는데 1억8,200을 금년도 체납을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만 순수 1억8,200입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별도입니다.

현재 5년간 합쳐가면 체납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을 덜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하는데 김두억위원님 말대로 본인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감사가 끝나지요. 서면으로 해 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어떤 특혜만 돌아가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80개소에 5만6,440㎡의 주차장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민영노외주차장을 신고하면 주차요금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억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계장이 인사발령난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신고를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때에는 저희가 신고를 안할 때에는 주차장요금을 받을 수가 없고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법하다고 인될 때 신고에 대한 것을 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때 주차장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신고를 10대를 했는데 한 100대씩 받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대로 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 동시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량관계인데요. 주차장의 적법여건이 법에 10대 규모에 맞는 주차장이 설계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최대한도로 주차를 운전사를 같이 대가지고 더 넣었을 때 그래야 되는 법적제한으로 규제가 된 것은없습니다.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구청에 신고를 10대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대를 다 돈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공간상으로 100대를 신고해도 되는데 10대만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100대, 200대, 300대도 받고 있어요. 아주 빡빡히 넣으면 그런 경우가...

지금 신고대수에서 세금근거자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고대수가...

김귀하위원...

주차장관계입니다. 511페이지, 동서시장과 정화여상간에 주차장인데 여기에 지금 주차장이 대각주차장과 일렬주차로 이렇게 주차장을 감독하고 있는데 일렬주차를 하는데에 전부 대각선으로 차를 세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같은 것을 취한 것이 있습니다.

지희가 정화여상앞은 항상 물건적재 차량도 많고 주.정차차량이 많아가지고 차량이 혼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가서 계속 방법을 어떻게 개선을 하면 나아질 수 있는가 요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어저께 오늘일도 아니고 이것이 벌써 그 길이 10년이상 정체돼있는데 오늘 와가지고 그것을 검토중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일렬주차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직각주차하는데 대해서 묻고 있는데 무슨 검토를 한다는 얘긴지, 지금 그것이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예를들어서 전부 대수가 100대를 세울 수 있다면 한 150대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 150대를 세우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당시에 조삼섭 구청장이 있을 때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데서 그런가 하면 주차장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1억2,300만원이지요? 예년 가격이 94년3월20일에 1억2,300을 주고 사가지고 이 사람이 임대주차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각 옆에 있는 가게에다 전부200만원씩 팔아요. 자리를 팔아갖고 다른 차는 여기와서 못서있게 돼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차는 여기에서 한대도 못서요. 물건을 사러오지 않는 이상의 사람은 차를 한대도 세우지 못합니다. 지금 나가보면 알겠지마는 그러면 이것이 주차장을 한 목적하고 완전히 딴데로 흘러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사실은 여기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나가봤더니 워낙 차량들이 많아 가지고 일렬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수가 많은데 거기다 차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차를 세울 수 있나, 없나를, 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김귀하위원의 질문요점은 당초에 주차장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을 개인에게 팔아가지고 거기에는 절대로 차를 못 세우게한 그것을 조사해서 문책해야 됩니다.

사람은 여기에다 차를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노상 유료주차장 인데 그것이 우리가 1년간 계약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동서시장 상인이란 것을 입찰을 봤습니다. 낙찰이 돼가지고 그것을 노상유료주차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게 주인들에게 구간마다 이것을 200만원, 어디는 100만원하고 그렇게 내다파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노상유료주차장을 허가를 내줬지, 다시 진입로를 내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서 차를 갖고 주차비 내고 대 봐라 이겁니다. 지금 노상유료주차장이 안돼 있다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조사해서 조치하면 됩니다. 위법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할 바에는 주차장을 아예 폐쇄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이 와도 차를 못 세우고 가게 사람이 아닌 이상 차를 대지를 못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 주차장을 개인에게 불하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세요.

방금 김귀하위원이 지적하실 동서시장.정화여상간 시장주변의 노상주차장 관계가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최근에 장안동에 중고매매센터 앞이 사실 엄청나게 무질서했었습니다. 아마 저도 이 지역이 차가 다닐 수 없는 주차가 많을 때에는 그 일대가 아마 도로가 마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금 김귀하위원께서 유료주차로 하면 주차세가 잡혀가지고 어떤 소통비라도 나오지 않느냐, 처음 시작이 아마 그런 배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1단계는 유료주차를 시켜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이제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유료화현장에는 서울시민이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돈을 받고 내주면 되는데 당초에 도로유통에 목적을 두다보니까 그러한 것을 그 상가주인이 사가지고 일부 상가 주인들에게 아마 도로점용허가 식으로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타구청에서도 의뢰를 해보면 지금처럼 유료화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한가지가 있고 두번째는 점포주인에게 아예 점용료를 허가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주차장을 쓰든, 노점상을 하든 이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행한대로 유료화해서 지금까지 발견대로 문제점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차라리 점용허가로 그 분에게 해주는 방법하나 아니면 현행대로 하되 누구나 주차할 수 있도록 현재 입찰자와 행정지도를 해서 다시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주차라고 했는데 현재 거기 가 보면 중앙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선을 거의 다 나오게끔 차가 이렇게 선다, 직각이 되면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물건을 전부 다 넣고, 여기 그당시에 구청장님하고는 물건이 차도까지, 이것이 중앙선이라면 여기까지 이렇게 물건이 쌓이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해서 일단 인도까지만 올리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까지는 일단 올려놨어요. 인도까지 올려놨는데 근래에 와서 인도를 또 내려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내려온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벌칙을 가해가지고 못 내려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며칠을 미루다보니까 전부 다 내려오고 있는 상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렬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렬주차를 하고 일렬주차만큼 물건을 내놓고 그 밑라인까지는 거기다가 또 직각주차를 해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하게끔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번호 차가 거기 매일 서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차장을 허가 해주고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하다보니까 25ｍ, 30ｍ 되는게 사람이 하나가 빠지지를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바로 우리 집앞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의를 합니다. 아주 제가 길바닥에서 개망신도 당하고 "네가 뭔데 이런 것을 주차장을 해줬느냐"하는 얘기입니다.사람이 하나도 못빠진다 이 말입니다. 인도는 인도대로 다 막아버리고 차도에다 물건을 적체하고 직각주차를 해버리니까 직각주차를 한 것까지도 거기다 이중주차까지 돼가지고 아주 꽉 막혀버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귀하위원님 방금 지적한 것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요원들을 투입을 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문제가 저도 현장을 못나가본 것같은 잘못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로 계장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중점 단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당초에 우리가 주차장 설치했던 그러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옆을 파가지고 구멍당 한구멍에 200만원씩을 받고 있고...

그것만 집중단속하셔서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님...

비해서 예산이 지금 3,000만원 가까이 증액시켜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운행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차량, 그런데 뭐하길래 이중주차, 삼중주차, 그런 것도 막지 않고 거기 상당히 지금 머리 속에 떠오르는 지역인데 신경만 쓴다면 그렇게 이중주차, 삼중주차, 그것은 직무를 상당히 태만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여기 540페이지 보면 94년1월1일에서 10월31일까지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1,800만원이고 우선 다른 것보다도 1,800만원 내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5만9,000원 내역 중에서 공공요금이 1,800만원인데...

이것이 우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각종 과적이탈한 차량에 대한 단속하면 그 수입이 아마 이이상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지를 등기로 하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금년도에 20만건을 거의 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자료를 제시하겠는데 94년도 예산서 세입부분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53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징수목표로 해서 5% 승인이 나갔습니다. 5%정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세출에 보면 총 과년도 수입해갖고 과징금, 과태료해서 53억2,600만원이 예정 돼 있고 여기에 5%를 징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질문과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 했던 것이 저희들이 9월 현재 한 20% 했으니까 많이 올린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어떤 면에서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와가지고...

것 20%라면 적게 한거죠. 좀 많이 해야지...

내가 질문한 것의 추가질문이 되는데 일렬주차를 죽 하든, 대각주차를 하든 뭐든 할 것아닙니까? 골목인데 거기 지금 대각선으로 돼있잖습니까? 그런데 대각선에는 금을 안 그었어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고 하니까 금을 안 그었는데 금을 안 그은 그 부분도 가게앞이라고 해가지고 한 200만원씩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는 내가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차가 서지도 못하고 세우면 구청에서 와서 딱지를 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횡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 동안 얘기를 안했어요. 안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귀하위원님 얘기하시는 노상주차장, 선을 긋지 않는 것에 대한 관리는 저희 도시정비국에서 관리하지 않고 우리 건설국 건설관리과의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상태를 임의로 강물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처럼 남의 땅을 서울시 공도를 팔아먹는데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행정청에 고발이나 한다든가 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 노상 선긋는 것에만...

그 다음, 권녕일위원님...

주차대수를 보니까 226대인데 한사람을 주다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여러 명으로 쪼개서 200만원씩, 300만원씩 주지 않았나 이것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다가 226대가 세울 수 있는 것은 혼자 관리하기가 힘들면 규정에 의해서 지키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현안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좀 그러면 이것 혼자 했기 때문에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그 전과가 적은데 액수를 높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민간 위탁관리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관리인들을 몇사람 고용을 해서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구역을 너무 구획수가 많아가지고 반으로 나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좋은지, 지금 현행방법이 좋은지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리는 관리인이 하나도 없다는게 문제요. 문제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관리인이 없다는게 뭐냐면 그건 일단은 226대를 다 개인적으로 불하를 해버린거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내가 이걸 1억2,300에 입찰을 봐서 2억이면 2억에 이미 다 팔았다는 얘기요. 팔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관리를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임대를 준거나 마찬가지로 계약위반이에요.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말고 아까 김귀하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이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취소하든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 이걸로 그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권녕일위원...

징수분 이의신청이 나왔는데 이의신청이 나오는 이유가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옵니까?

과태료 이의신청별로 보면 잠깐, 전화를 걸러간 사이 1분, 2분이내에 정차를 했는데 불법과태료 부과를 했다, 또 하나는 집에다가 세워놓고 물건을 나르는 사이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든지, 또 전혀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세워놓았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대개 그런 유형입니다.

유형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차하는 데는 법규상 몇분간입니까?

5분이하...

5분 정차인데 이의신청낸 사람들은 잠깐 약국에 가서 박카스를 하나 사먹고 나와서 했다하는 이런 식인데 이 단속요원이 5분동안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시간을 재가지고 5분이 넘어서 했으면 이런 이의신청건도 없을 겁니다. 지금 너무 과잉단속을 하다보니까 자기 숫자 채우느라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국가를 원망하고 동대문구청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의신청을 적게 나오도록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보충설명할께요. 시간을 보면 5분 이하라도 사람이 떠나면 차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차운전기사가 차에 떠났을 때는 주차로 보고 일단 차에 있을 때 5분간을 갖다가 정차로 본다 이거죠.

얘기하시면...

법규정이 그렇게 돼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권녕일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과잉단속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입법예고제를 도입해서 외국같은 데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됐는데 앞으로 두고두고 그러한 문제는 검토해서 저희들도 매일 업무과정에 이러한 이의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법적으로 이의신청이 허용이 됐던게 있어요. 어제 회의도 했습니다만 고장이다, 병원에 간다, 공무중이다, 이런 내용들은 또 이의신청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또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고 방금 이야기 한대로 일반적인 흐름이 너무 과잉단속이 아니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홍보를 하고 직원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갑신위원...

이삿짐센터 현황 및 행정조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마침 나와 있는데 등록업소 고발조치라고 이렇게 돼 있고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세번째에 554페이지 무등록업소가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고 운송 그 다음에 죽 연번호가 있습니다만 운송계약서 작성미숙, 알선기록 대장미흡, 죽 많은 회사가 허가가 나와 있고 무등록자도 있고 그런데 상반기 업소 교육불참 등 요즘 이 이삿짐센터에 대해서 구청에서 교육을 시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사무실 정돈상태 극히 불량이라 했는데 이런 것도 과징금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송계약서 영수증 사용미흡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할 때 영수증이 발급이 됐어야 할텐데 영수증이 없이 이 사람들이 이삿짐을 나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관개시를 안해가지고 과징금 3만원을 받았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갑신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이삿짐센터 현황과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554페이지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수업체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한 것과 같이 2~30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 이삿짐센터에 대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약관미개시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운송계약서를 법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든가, 또 실내에 이삿짐센터 주변에 어떤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다든가, 또는 사무실을 일정평수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다른 사무실과 겸용해 쓴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 때 적출이 돼서 그러한 법적으로 조치했을 때는 과징금이 얼마다 이럴 때는 시정조치 해라 하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행정조치 해 놓은 현황들이 지금 작년11월25일부터 금년10월29일까지 해 놓은 현황들이 저희들이 수록발췌해서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평수가 몇평을 가져야만이 이삿짐센터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기록이 없는데 회의가 끝나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택환위원...

관내에는 장안교옆에 53번 종점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즉 둑방 밑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다 밤새 시동을 틀어놓고 있어가지고 새벽에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향상 야기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입니다. 현재 허가대수가 몇대이고 그리고 현재의 대수는 몇대이며 분명히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은 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개인들은 순간적으로 주차를 해도 뭐 불법주차라 해 가지고 과징금 내지는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그 동안 과징금 거둬들인 게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님이 지적하신 53번 버스 혁성운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인가.허가대수는 자료를 보고 바로 질문.답변이 끝나고 휴식시간에 정확한 허가대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실질적으로 허가 주차장 대수보다 주차장 차고지 면적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과징금이 5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장기적인 대책은 현재 그 버스회사에서 매각신청을 시에 협의요청해 놨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자기가 버스를 줄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줄이도록 지금 서울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장거리차가 많고 하기 때문에 차대수가 많습니다.그래서 지금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 교통은 시민의 발이라는 측면에서 그 문제가 지금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고지 확보도 못하고 또 차노선 매각도 못하고 이런 상태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단속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 별도과징금을 또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은 그 분들이 빨리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차량을 축소시켜주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인근에 화물터널이 있습니다만 그 때 다른 차량 차고 일부를 거기다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 현장을 나가보면 현실적으로 그것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차고지를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차량대수를 줄인다든가, 두가지 방안외에는 없지 않느냐 생각 되는데 일단 행정지도를 해서 방금 그러한 월동기에 특히 월동기에는 24시간 얼지 않도록 차에다 시동을 걸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매년도 나오고 주민들이 소요가 많이 나올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지금 주차단속원 근무상태 및 행정조치를 이렇게 했는데 유형별로 총 32명이 경고, 징계 뭐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유형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551페이지...

예, 저희가 주차단속원은 28명입니다. 28명이고 11월1일자로 검침원 등이 4명이 배정돼서 그 분들은 주차단속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명입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출근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11월14일에 확인을 해서 직원 한 분이 지각을 한번 했고 또 94년8월1일에 무단이석을 해서 3명을 저희가 경고를 주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근무출근시 지각했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예, 저희는 지각하거나 무단이석을 해서 행정처분한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 그런데 출근안한 그것만 가지고서 현재 단속 순찰차가 지금 계속 돌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탈 뭐 그런 관계나 이런 과잉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예, 저희가 업무로 인해 가지고는 처분한 적이 없습니다.

인해가지고 그게 없다...

예.

보기엔 업무관계도 있을 것 같은 데 그렇게 없다 하는 게 이상하네요. 요즘 기동력까지 주어가지고 좋아서 그런가...

예, 저희가 앞으로는 주차단속원의 근무상태를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더불어서 제가 한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단속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 이런 얘기요. 계도하는 입장도 우리가 취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럼 지금 현재 각 동에 단속을 위해가지고 스티커를 많이 나눠 줘가지고 이제 각 동이 다 단속을 하는데 그 자리에 정차를 시킬 때는 무조건 딱지만 붙이는 거야. 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오기적으로 "야, 너희들 내가 여기에 세워놨다고 딱지 붙이니 나도 같이 붙여야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동네에 그게 발생했는데 10장이 뭐 12장인가 부쳤어요. 딱지를 한 장소에...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한 자리에 서 있는데...

12장을 붙였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게 단속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딱지만 붙일게 아니라 그 차주를 찾아가지고 좀 훈방으로 유도를 해서 어떻게 주차를 안 하도록 계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이거야 무조건 딱지만 붙이면 좋다고 해서 딱지위에 딱지 붙이고 또 딱지위에 딱지붙이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요. 그런 아예 견인을 해가 버리든지 그런 사항은 좀 각 동의 주차단속원을 교육을 하죠?

네.

교육을 안 합니까?

저희가 일괄 동직원을 모아서 집중교육은 아직 시키지 못했고 서면으로 계속...

, 그러니까 단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교통담당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 있습니다.

, 그 정도 교육은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 그리고 여자 단속원이 단속을 하는건 데 단속을 하되 거기 있는 차를 보면 견인차가 어떻게 돼가지고 단속원 뒤를 졸졸 따라 다니는지, 어떻게 합작을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가서 붙이면 5분도 안돼 가지고 견인을 해가는 거라 이건 단속원들하고 견인회사하고 어떤 그런 게 없으면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단속원 주차딱지 붙인 것도 서러운데 견인까지 해가 버리면 업무적으로나 이런 게 굉장한건데 현재 그 딱지 붙이고 견인이 보통 시간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뭐 길모퉁이 사거리라든가, 견인금비 지역 같은데에 주차돼 있는 것은 즉시 견인하도록 돼있고요. 그 이외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있는 차량은 사전경고장 붙이고 일정한 시간후에 30분후에 견인토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30분, 난 그게 5분인줄 알았었는데 오늘 들어보니 30분이라면 충분한 이 사람이 딱지를 붙여 있어가지고 치울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게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청량리 전화국 앞에서...

아니, 그 즉시 견인지역은 사거리...

, 이건 그런 사거리가 아니고 일반도로상인데...

저희가 견인금지지역이라고 알린 표지가 있습니까?

, 견인금지라고 딱지 붙인데가 아니고 팻말 붙인 것을 놔둬서 그 중간에 보면 도로변에 많이 돼 있더라고 있는데 그 전화국앞에는 견인 그게 안붙었는데 내가 보니까 딱지 붙이고 이 양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세워놓고 전화이전 관계 물어보고 내려오는데 잘돼야 한 5분정도인데 5분내로 견인해 갔더라 이런 얘기야.

예, 그것은 제가 그 위치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번 저희가 앞으로는 꼭...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일반지역은 견인지역으로 표시 안된 일반지역에는 딱지를 붙이고 30분이내에 견인을 해간다 이랬는데 30분이내면 거의 볼일 다 봐요.

예, 그것 이제 견인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지역하고 차량소통이 엉킨다든가,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데는 즉시 견인을 하고요. 그 외의 지역은 제가...

또 우리가 주차단속 잘해라 해가지고 지금 차량까지 보급했죠.

예, 그렇습니다.

구에 지금 몇 대입니까?

티코, 조그만 소형차량이 2대하고 봉고차량이 1대하고 저희 단속차량 1대하고...

차가 있어 놓으니까 완전히 자가용 뒤에는 견인차가 따라다니는 거야, 우리가 어떤 방면으로 가니까 따라 오시오. 이래 가지고 미리 결탁한 것아니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단속을 안했는데 어떻게 견인차가 뒤따라가요. 우리 과장님은 못봤어요? 나는 내 눈에 자주 띄든데 우리 위원 눈에는 자주 띄어도 과장님에는 안 띈다면...

그 문제는 직접 김삼출위원이 보고한 얘기고 또 여론도 그렇고 사실 내가 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그 관계는 교육을 시켜서 사실 금방 앞에 여직원이 갔는데 금방 따라가는거요, 뒤따라서 무전으로 연락하는지, 무슨 방법에서 결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여론이 보편적으로 한 80%예요. 그것을 좀 조심하셔서 앞으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시오.

붙이는 것까지 좋은데 견인만은 시간적 여유를 줘서 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보호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에, 알겠습니다.

단속만 위주가 아니예요. 계도 위에 교통질서의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경각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좀 그런 민원이 국민이 법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받더라도 너무 억울한 법을 받은 것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해가지고 하고요.

교육을 철저히 해요. 다음 최병조위원...

무단이석이 3명에다 지각이 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단속원 여직원에 한해서만 즉 말해서 이런 벌칙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에는 그 동사무소를 조사를 해봐도 공무원들 출석부가 그 전에 있었는데 요즘에 출석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구청에 각과에도 출석부가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지각을 어떻게 했는지, 또 무단으로 결석을 하더라고 그 직속되는 부서장이 그냥 인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단속 근무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무단이석으로 해서 벌칙을 주고 지각을 해도 벌칙을 줄 수 있느냐,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관 시험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관례로 해가지고 3~4개월동안 자리 지키지도 않고 도서관이니 무슨 자기집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봐주면서 이것 보행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각을 한 것까지 벌칙을 줘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예.

경고를 줘야지...

공무원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출근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출근시간이라든지, 그 근무상태를 감독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예를 들면 분기마다 한번을 한다든지해서 부정기적으로 출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 주차단속요원이 지각을 한거지, 그 주차요원만 특별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조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나는 보고사항이 맞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정말 동사무소에 가보면 뭐 결근도 무지무지하게 하고 또 지각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 사무관 시험보는 사람들은 4개월씩 근무를 안 해도 월급은 몇%에다가 수당까지 12가지 수당까지 다 타가지고 챙기는데 이렇게 이러한 사소한 것을 여기다 지적을 하느냐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는 나중에 미진하면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위원...

지적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당 불부합지 문제가 여기 단골메뉴로 쫓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인이 알기로는 대충은 전부다 반복했습니다. 대부분 다 이해는 합니다만 매번 여기와서 2/3 동의요청 중이라든지, 계속 추진 중이라든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금 개선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것 이외에도 또 있는가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519페이지 이것 이외에도 또 있는 것이 어저께도 재개발 현장을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 하고 현장감사를 했습니다만 회기동에 청량4구역위에 도로절토라든가, 이런 민원문제로 어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우리 회기동하고 청량리하고 경계라인이 지금 단지내에 도시계획 1ｍ 도로가 중간에 도시계획 위반이 됐어요. 물론 재개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청량사하고 삼육국민학교 그 사이에는 현황도로가 3ｍ 내지 4ｍ정도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민원인들이 측량해 본 결과 성과가 어떻게나왔냐니까 현황은 도로 요망으로 해서 학교측 대지인지, 청량사 대지인지 불분명합니다마는 150평 정도 되는데 지적성과로써는 삼육국민학교 그 소위 안식교재단입니다마는 그 재단측의 땅이 50평밖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면 150평 중에서 50평만 성과가 나오고 100평은 지금 공중에 떠있다 이것은 뭘의미하느냐, 이 자체가 지적에 대한 불부합지역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불부합지로 묶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올시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여기 4구역내의 6ｍ도로를 연장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방향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제의가 들어와서 그 현황관계는 이제 제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지금 이게 매번 감사 중에 보면 그 불부합지가 나옵니다. 솔직히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도 이 감사 끝나면 측량관계 때문에 저한테 좀 전화하신 분도 많고 사실 저희도 이런 대로 나름대로 애로가 많은데 저희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무슨 획기적인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것을사실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급적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해서 최대한으로 이 불부합지를 줄이는데 노력을 할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휘경동 34번지나 답십니 25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구의원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구의원님이 나서고 계도해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8군데가 있어가지고 추진도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설동 구청앞에는 지금 측량완료까지 다해서 이제 감정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문제가 있어가지고 받는 사람은 좀 더 받을려고 하고 내는 사람은 좀 덜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좀 가급적이면 유도를 그런 공시가격에 하면 둘 다 좀 비슷해질까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는 사람은 많이 더 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신설동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한 400만원 정도면 한300만원은 달라고하는 받는 사람은 공시가격이 현지보다 약간 싸니까 최상급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선 건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재산권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서 저 답십리나 여기 신설동구역 같은 곳, 휘경동 같은 것은 최대한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로써 무슨 획기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돈이 없거나 돈을 내지 않은 입장에서 재산권에 관여되는 문제를 좀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이거 말고도 어떤 다른게 있냐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뽑은 것은 대표적으로 지금 8군데가 뽑혀 있는데 전에는 이게 사실 측량을 했어요 큰 차이가 없으면 이해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제 땅값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10㎝가 차이가 져도 도저히 동의를 안해줘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이게 민원이 많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불부합지로 얼마나 더 나와서 할거냐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일제조사를 한 번 다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은 가급적 민원차원에서 해결하고 이것 말고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건가 여부는 그 때가서 별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비에 대해서 총 보유매수가 315매인데 아직 정비 중에 있는 게 243매죠?

네.

94년도에는 119매이고 95년도에는 77매,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것을 측량할려면 지적도 정비가 많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왜 연차적으로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도 정비가 중요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측량이 되거나 민원관계가 있는데 왜 안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에서 지시 나와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나와 갖고 하는건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게 저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돼요. 첫째는 예산관계도 그렇고 둘째는 이것을 갖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지적공사에서 용역관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렵지만 년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년차적으로 이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올렸었는데 이게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좀 늦어진 거니까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지적기초점이 있죠?

예.

우리 지적기점 관리를 지적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적공사에서...

지적공사에서 사용하고 기점은 구청 지적과에서...

예, 보전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망실원인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주로 망가뜨려가지고 다시 그것을 합니까? 그러면 돈은 우리가 돈을 내서 얼마인데 사실 하기는 지적공사에서 한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그 지적공사라는 것은 정부대행 공사로써 이제 측량을 하는 거 거든요. 그러니까 보전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망실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그것은 어떤 거냐하면 가스공사나 도로 포장공사나 확장공사 이럴 때 이제 그 위치가 보전 안되거나 위치가 변경되거나 이래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다른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토목과에서나 유관기관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하라고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띄웁니다.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리과에다 통보를 받아요. 그러면 몇월 몇일 공사한 것 중에서 여기는 기초점이 몇점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직원하고 나가서 우리가 복원해주든가, 만일 안될 때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물게 한다 이래서 지금은 그것을 갖다가 보관 유지하는데 별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망실됐어도 저희가 받게 된다는 얘기죠.

.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만약이 옮겨진다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택환위원...

그 중간에 제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인접지 동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럼 작년부터 우리 내부지침이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나중에 축적변경 사업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축적변경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자기 위치가 지금 현재에서 지은 위치가 아니고 엉뚱한데에도 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된다 했을 때는 그 수습책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 최근에 하고 있는게 답십리 25번지에 지금 이재덕위원도 계신데 지금 우리가 축적변경을 하는 것, 불부합지 정리하는 것은 옛날 측량하는 그 위치를 그대로 앉혀서 하는게 아니고 살고 앉아 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옛날 땅 대로 해서 그대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지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깔고 앉아 있는 건 그래도 양성화하면서 지적도를 그렇게 옮기면 되지 않느냐 다만 그렇게들 하다보니까 정상문제는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542페이지에 좀 봐주세요. 지적과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보면 제가 자료로 제출한 93년도에 2,9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94년도 증액이 100 몇십%가 되는 3,800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증액분이 그러니까, 93년도보다도 훨씬 많게 증액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총 합계가 94년도예산이 6,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5,400만원이 들었네요.

네.

5,400만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1,38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행방불명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가 안됐다고요.

총액요?

예, 6,800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재도 안됐고 그 나머지 금액이 지금 뭐 어떻게 잔금으로 남아 있다든가, 뭐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총액이 6,800만원인데요.

1,380만원이 남아있죠?

네.

있는데 오늘이 12월1일이니까 더구나 93년도에 2,900을 가지고도 했는데 94년도에는 증액분만 해도 3,860만원이 됐다 이겁니다. 총 합계가 6,800만원 되는데 1,380만원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한 너무나 과대예산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9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집행내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왜 이렇게 늘었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미집행자료를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복사도 해드리겠습니다.첫째, 증액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일 기본이 되는 측량관계가 측량과 지적도가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내부지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로 동대문은 총 몇매가 있으니까 몇매를 해라 이래서 그런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권위원님은 왜 이부분만 하셨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예산은 지적도 한매당 143만7,000원씩 해서 20매를 요구했는데 19매를 했지요. 결과적으로 143만7,000원을 불용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예산불용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미집행내역에서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내역에서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14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이 불부합지 축적변경을 해서 연마다 예산사용료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남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더 나갈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행을 해서 970만원이 나오는데 잔액이 57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거의 나갈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지적기초점 매설비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420만원인데 그것은 거의 다 쓰고 17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또 얘기가 다른데 내역이 1,380만원이 남으니까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559페이지 봐 주세요. 옥외광고물과 각종 광고물의 허가신고에 대해서 여기 제대로 잘 나와 있는데 옥상광고물 돌출간판, 가로형간판, 지주이용 간판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공영간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고규격에 따라서 세입이 더 틀리는데 그것하고 허가부분하고 신고부분하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신고한 것은 세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위원님이 질문하신 지주이용간판은 각 건물마다 설치하는 지주간판, 예를 들어서 주유소간판같이 지주를 세워서 하는 것을 지주이용간판이라고합니다. 두번째는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은 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것은 저희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규모가 적은 소규모의 간판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각동에 신고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규격사이즈는 간판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신고에 해당되는 간판은 돌출간판,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이렇게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것은 구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규모가 적은 것을 신고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간판은 거기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수입이 들어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됩니까?

신고도 동에 규격에 따라서 세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수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덕위원님...

그 간판에 있어서 허가로 된 것은 규격이 얼마에서부터 얼마로 된 것이 허가되고 신고에 대한 규격을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별로 현황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재덕위원님이 질문하신 광고물의 허가대상건물과 신고대상건물의 현황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은 광고물법 3조와 시행령4조에 돌출간판, 공영간판, 건물의 4층이상의 벽면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을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측면, 벽면에 설치하는 세로형간판도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에드벌룬, 또는 공공시설에 이용되는 광고물 또는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비영리를 이용하는 광고물, 아치, 이런 내용을 허가대상 광고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 광고물은 광고물법 3조와 시행령5조에 의하면 3층 건물이하의 벽면에 설치해야 되는 광고물면적이 3.5㎡를 초과하는 가로형간판이 되어 있고또 현수막, 벽보, 전단 그 다음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또는 돌출간판 중에서 임의용업소 표지등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으로 광고물이 돼있습니다.

우갑신위원...

각 약국업수에 매달려 있는 "약"자 하나 써놓은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8만8,200원인가, 400얼마가 돼있습니다. 1년 사용료가, 사용료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점용료가 옆으로 된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상으로 보면 허가된 숫자가 3,385개이고 신고된 것만해도 462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청량리로타리에서 지난 7,8월에 두달동안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한 건물에 한업소 돌출된 간판하고 옆으로 된 간판하고해서 간판이 3개에 붙인 것도 있고 가로형 간판이 있고 보통 두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가지역이나 아니면 비상가지역에도 간판이 붙은 곳이 많이 있는데 상가지역에 돌출된 간판만 굉장히 많은데 신고 안 된 간판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그것하고 5ｍ정도의 돌출된 간판은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면 허가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1년 사용료는 얼마쯤 나오고 있습니까?

주로 광고료를 도로점용료로 부과하는 것은 공공도로에 돌출된 간판의 면적이 해당되는 만큼 그 면적에다가 지가를 곱해서 일정한 여유를 곱해가지고 점용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지 3ｍ를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돌출된 건물은 자기 땅에 돌출됐기 때문에 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과하는 것은 공공도로를 침범했을 때의 돌출면적× 거기의 공시지가× 도로점용료에 대한 요율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규격에 따라서 요금이 각각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도 안된 간판은 벌금이라고 해서 절반 값밖에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 안되고도 또는 허가도 안된 간판이 우리 외국어대학 앞으로 해서 청량리쪽으로 두번 다 제가 가 봤습니다. 가니까 간판이 12ｍ짜리인데 허가안된 상황에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얼마를 물었냐면 15만원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기록이 있으니까 이 기록 말고 행정감사 말고 다른 목적에 쓰이는게 또 있습니까?

과장님이 있다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구청에 광고물관리계가 생긴지가 몇 년됐지요?

지금 3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우리에게 반영시킬 때 현수막이 여기 저기 걸려있고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어떤 주민편의상 몇군데에 몰아서 현수막 걸이판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5,000만원인가, 2,000만원 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혀 집행을 안했어요. 실컷 예산심의할 때는 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좋다해서 저희도 동의를 했는데 1년이 다 가도록 현수막 걸이판을 안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이 구정질문이나 작년에도 감사에서 많이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군데군데에다가 기왕이면 집중적으로 게시판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 숫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광고하고자 하는 욕구에 비해서 면적도 사실 전체적인 수요가 부족한데 그나마 그것도 전부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것은 없고 영화, 극장의 선전판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90%입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90%가 영화선전판입니다. 개인 어떤 그것은 거의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부터 어떻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관리권을 줘가지고 관리권 받은 사람이 영화업자들에게 그것을 면적에 따라 결국은 돈을 받고 게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하나는 불법첨지물이 여기 보면 그냥 숨바꼭질입니다. 그냥 공무원들도 동원되고 새마을 지도자다 뭐다 이런 사람들도 결국 좋은 일한다는 것이 별볼 일 없는 비생산적인 것 결국 취로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가도 그사람들 기왕이면 생산적이고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부 가로에 불법첨지류를 떼다가 붙이고 떼고 붙이고 붐바꼭질입니다. 너무나 비생산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숨바꼭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작년에도 있고 그 뒤에 구정질문도 있었는데 말로만 그 때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커요.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나왔습니다. 광고물관리계가 있으면 거기가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가씨들을 모집한다든지, 무슨 사업이다, 뭐 어떻다 해가면서 불법광고 문의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축적해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했는데 그 과태료 매긴 실적이 거의 안 보이는데 그 부과한 액수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추적해 가지고 징수한 액수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것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광고물관리계가 뭘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관리비는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예산이 2,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현재 여러 군데를 물색해 가지고 해본 결과 4군데로 낙찰이 돼있어 가지고 현재 조만간에 발주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면적은 우리 동대문구에 73개소가 있는데 현재 우선 첫째적으로 공공이용광고물을 우선 붙이게 돼있고 그 다음에 기타 극장광고물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에 이용되는 광고물을 붙이는데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극장광고물을 붙이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지류나 벽보는 계속 전화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고발이나 그 실적이 지금 나와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봤을 때 그것은 몇건 안될 것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지 않고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사용신고건수 427건은 뭡니까?

그것은 게시판에 대한 사용신고건수입니다. 1년동안 극장의...

추적해 가지고 잘하면 계속하던 사람들이 계속하면 봉사활동 한다는 우리 주민들도 그런 쓸데없는 봉사않고 더 좋은 일에 봉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하나 취로사업비 1년에 몇십억씩 나가는 돈 거기에다만 투자하지 말고 환경관리든지, 다른 분야에 하면 좋을텐데 전부 거기에 동원되어 가지고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만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광고물관리계가 아무것도 않고 있다 말이지...

사실상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과건수하고 말씀해 주시고...

인택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억위원님의 자료요청은 자료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아까 인택환위원님이 지난해에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특히 첨지류와 입간판에 대해서는 요즘에 당초는 실적이 작년에 아주 미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분야에 집중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계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통신공사에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거꾸로 주소를 밝혀서 고발한 건수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되어서 여기에는 196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지난 의회질문 때도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고 여러 구청에서도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 취노인부 대금으로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들이는 사람 따로 있고, 사실 저희들도 행정의 불합리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앞으로는 이 첨지류에서 집중추적을 해가지고 발견되는대로 우리가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발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광고물수입도 벌금을 사실 얼마 못 거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타 구청은 여기를 보면 몇백만원 벌었는데 우리 구청에는 545건에 3,843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이 분야도 서울시에서 아마 단독부과를 제일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주민들에게 법이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는 모든 건물을 아까 우갑신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허가 안 받은 건물이 오히려 더 득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중과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옛날에 기 시공이 됐더라도 법에 맞으면 계도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동 어떤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위법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또 도로라든지, 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광고물을 붙인 사람뿐만 아니라 제작하는 업체까지 저희들이 추적해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부과가 545건에 3,8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불법첨지류보다는 불법간판에 대한 점용료가 대부분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첨지류를 일단 합쳐서 196억원이고 실질상으로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예상하기는 불법첨지류 지적결과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하위원...

560페이지입니다. 벽보제거기 구입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한대에 165만원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을 하면 이 기계는 어떤 것을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구매관계는 공개적으로 구매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구매라고만... 그래서 이 사용하는 기계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떼고 있는지, Ep는 과정이 얼마만한 것을 떼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벽보기 거기는 스팀을 저희들이 가스를 주입해 가지고...

, 말씀 전에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종합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하위원 말씀 중에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갑신위원, 답변이 끝나면 하십시오.

어떤 벽보를 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로 이제 전주에 붙어있는 오래된 벽보를 말씀 드리지요. 그런데 보통 떼어가지고 잘 안 떼어지는 것을 스팀으로 쏘아가지고 물을 분사시켜 그것을 뜨게 만들어서 떼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기계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에 한대가 있고 동사무소에 장안2동, 청량리1동, 제기1동, 전농1동 용두1동에 각각 한대가 있어 가지고...

1동에도 한대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나로서는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총 6개 있는데 이것은 특허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에 구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특허가 난 사항이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여기 오신지도 얼마 안되신 모양이네요. 그것을 떼는 과정에서 문제점같은 것이 발생된다든가, 잘 떼어진다든가,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그것을 옮기는데 여러 사람이 가야되고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는 것이...

과정에 문제가...

아니, 여기에서 보통 벽보를 제거를 하면 한사람이 그냥 긁으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두사람, 세사람이 가서 옮기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게 아니야, 옮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어떤 그 차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에 세사람, 네사람이 옮긴다면 뭐 이런 것이 붙었는 데 일일이 다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긁어서 안 떼어지는 것을...

안 떼어지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없습니다.

보기가 싫으니까 몽땅 들어 올리는 그런...

어려운데가 있지, 딱 붙어서 풀로 붙이면 안 떨어지는 것을 제거하는 것인데 안되는 것을 청소하는 것이고 거기서 얘기는 전시효과가 크게 없다, 어려운 것을 하나 떼는 데는, 그 얘기니까 거기는 바퀴 안 달려있나?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지요. 됐습니다.

그것 하나 가져와 봐요.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우갑신위원...

스팀분사기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한대가 930만원인데 이것을 이동하는데 한사람이 못하지요? 무게가 몇 ㎏정도 나갑니까?

한 10㎏정도 나갑니다.

10㎏ 나가는데 혼자서는 못합니까? 높은 지대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165만원 들여서 6대를 가지고 26개동을 활보하면서 작업하는데 165만원 들여가지고 그 정도의 노동효과를 볼 수가 있고 작업에 대한 편의점이 될 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26개동에서 6개가지고 과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다른 지역, 다른 동에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이 분들이 일해 놓은 것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전주에 높이 붙은 것은 보기 싫은데 이것은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왕산로나 특히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동사무소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개 전동을 커버할 수 있는 계획으로 이것을 구매했던 것은 아니고 주로 큰대로, 천호대로나 왕산로나 그 다음에 이문로나 그런데 주로 이제 관련된 동에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높이 있는 것은 사실상 이것으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오래돼가지고 안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뗄려고 합니다.

한 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사람 이상이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 그러면 세사람이 이것을 움직이면서 하는데 세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돈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취노인원에 우리 직원이 같이 감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취노인부 두서너사람 붙지요. 거기에 직원하나 붙지요. 이것을 끌고 다닌다 이말이요. 끌고 다니는 것이 끌고 가는 것을 그 하나를 위해서 그 큰 기계를 서넛이서 끌고 다니면서 혼자가서 빡빡 긁으면 안 떨어지는게 없다 이 말이요.

575페이지 토지무단 형질변경현황 해 놔가지고 무단형질 행위 없음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 형질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시켰다는 어휘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사실 이게 형질변경해 주기도 굉장히 힘든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무단형질이라는 그 의미자체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김삼출위원님의 자료요청 중에서 토지무단 형질변경 현황이 93년1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말일까지 그런 현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의 답변 내용 중에 그런 감사자료 요청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무단토지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동대문구같은 데는 없습니다만 옆에 강남이랄지, 개발이 안된 지역이 서로 인접이된, 임야가 많은 지역, 나무가 사실 있는데 일부 지역이 밭을 개간해가지고 나무없는 자리 그런 자리는 원칙은 임야입니다. 임야이지만 무단으로 허가를 받아야만이 거기다가 다른 어떤 적치물을 갖다놓고 대지로 쓸 수 있는데 또 주차장도 될 수 있는데 그런 허가도 받지 않고 임야에다 바로 그런 것을 사용했을 때 무단형질 변경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거의 현재 기존도시가 개발됐기 때문에 무단형질 변경을 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는 무단형질 변경현황이 없다는 내용을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구에서 형질변경할 곳이...

금년에 저희들 업무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년데 3건에 1,172㎡인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도시정비과에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인데...

재개발지역이 아니고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라"번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3건에서 1,179㎡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91년도 4월2일에 해가지고 금년 7월23일 준공된 현황이 있고 88년7월6일, 94년2월24일 그래서 지금 전체 3건에 1,179㎡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김두억위원...

광고물정비에 일용인부 명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명단에 보수는 어디서 받아 갑니까?

보수는 우리가 여기에서 책정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명단 한번 봅시다.

명단요?

예.

그 다음...

벽보제거기 말이에요. 이거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돈은 들여 만들어 놓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낮잠자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철거는 전부 일용인부로 철거를 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놓고 낮잠재울 일은 없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뗀다는데...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 낮잠을 자고 있어요. 가 보세요. 녹이 슬어 있어요. 국장님 낮잠자는 것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각동에 하나씩 다 가지고 나가있죠?

아닙니다. 6개동만...

지금 중점적으로 많이 벽보를 붙이는데 배치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낮잠자고 있습니다. 창고안에서 이게 돈도 1~20만원짜리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낮잠 재운다는 것은 조사를 한번 해 봐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든지, 지금 제거는 전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것도 일부 쓰고요.

, 쓰질 않았어요. 처음에 이것을 배치해 줘 가지고 한번인가 사용해 보고 이게 당장에 상당히 불편하고 잘 안 떨어져요. 누가 아이디어로 이것을 샀는지 모르나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더구나 그게 구입비로 939만6,000원이나 되는데 천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서 딱 한번씩 쓰고는 갖다가 이렇게 잠을 재운다면 이게 적다고만 생각하니까, 돈이 천만원 이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상당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시겠는지, 국장님이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해 가지고 물론 했겠지만 지금 그게 분명히 말이죠. 우리가 확인한 바에는 지금 현재 낮잠자고 있어요. 창고안에...

김삼출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저희들은 당초 취지대로 아까 취노인부들이 노약자이기 때문에 힘이 약하고 칼로 긁어야 잘 안 긁어지는 그런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특히 청량리역 주변에 광고가 아주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물을 여러 차례 뿌려도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특허제품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6대를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능률효과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 안했기 때문에 김삼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현장감사가 끝나는대로 현장조사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게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어디 동에 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아까 보고를 했었는데 용두1동, 제기1동, 청량리1동, 전농1동, 장안2동 그 다음 구청 하나 이렇게 해서 6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잠자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국장님 얘기는 조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료냈을 때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게 바로 이겁니다. 사정이 어떻게 돼서 자료를 냈는지, 국장님이아셔야지, 그럼 사전에 여기에 대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사용을 했다면 몇회나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용두동에 하나가 나가 있는데 가스를 넣고 쓰기 때문에 여태 한번도 안썼답니다. 새것 그대로 있답니다.

됐으면 이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또 이게 과연 사용실적이 어떤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낸 구의원들한테 답변을 해줄 자료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탁상에서 앉아가지고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탁 던져놓고는 결과는 알아서 나중에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배치 돼있는 동에 당장에 유선으로 알아봤는데 한번도 사용 안 했다는 것은 165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사용을 안할 것, 왜 갖다 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행정조직의 문제도 있지만 동장도 그 기계를 사 준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있다면 어떤 직무유기행위죠. 왜냐하면 취노인부, 그 기계를 쓸 수 있도록 해준 행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된다든가, 될 수 있게 이야기없이 현재 자기들이 한번도 쓰지 않았다, 스팀 넣기 곤란하니까 쓰지 않았다, 그런데에서는 우리도 지도.감독 책임이 있지만 그런 무책임한 발언한 동장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된 바와 같이 사용도 안하고 있고 이렇게 무용지물이 있는데 이것을 최초에 구입하고자 동의를 해서 이 구입을 요구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지금 그 내용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담당직원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취노인부들이 뜯을래도 잘 안뜯어지더라, 그런데 착안을 해가지고 여러 방법이 우리 시장회의 때 구청장 회의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를 썼더니 잘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22개 구청으로 파급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도 써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구매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 준 후에 제가 와서 현장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실무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어느 정도 사용실태를 방금 위원님 의견이 맞겠지요. 그러나 제가 확인이 안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창고안에서 사장되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거고 지금까지 사용안하는 이유도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보완대책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야되겠고 또 앞으로 구청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것을 좀 현재에 가서 딴데서 사용하는 것을 가서 보고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지, 말만듣고 그게 좋다더라, 이런 행정보다도 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겠다하면 그 현지에 가서 사용하는데 가서 점검을 시켜서 관계공무원을 파견시켜 가지고 구입을 해야 국민의 혈세를 줄이지, 무조건 남이 좋다고 한다고 무조건 사가지고 쓰지도 않고 창고안에 처박아 놓을 것 같으면 국민들이 비싼 세금을 내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한다면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똑 좀 떨어지게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김삼출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장비가 제대로 쓸 수 없는 어떤 기능적인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보완을 하고 또 과연 실용성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어떤 내용을 보완해서 될 것 같으면 보완해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갑신위원...

이 일용인부들이 작업을 하는 것, 불법광고물제거에 일용인부들이 작업하는 작업일지가 있겠지요? 그것 혹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작업일지를 보고받은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작업을 했다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까 저 중복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김삼출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벽보제거기를 사다가 165만원씩 대당 여섯대면 990만원인데 이렇게 이것 쓰지도 못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좀 이게 시정이 돼야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삼출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수긍도 하고 최병조위원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잠잔다는 것이 맞는 얘긴데 지금 국장님은 그런 얘기를 제가 질문할 때는 안하시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다 이말이고 난 그 기계를 본 사실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 그림에서 어떻게 생긴 것만 내가 확인을 하고 있었고 지금 구청에도 한대가 있다는데 구청 것 가져오라고 하니까, 지금 뭐라 하셨어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감사를 하는 것이 전부 허위감사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요. 국장님도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거지, 어떤 데이터든가, 어떤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지금 이 감사에 임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보충적으로 지금 아까 김귀하위원이 그 기계에 대한 것을 보자고 그랬는데구청에 있다는데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그게 어디 갔어요?

그거 현장에 지금 우리 계장이 아까 답변했었어요.

가져오라고 하세요. 사용하는 현장이 어디예요? 우리가 현지파악을 해봅시다. 어딥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귀하위원님외 몇분께서 벽보 스팀제거기에 대해서 답변과정에서실질적으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답변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스팀제거 벽보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다시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문제점이 있을 때는 제도보완 등 개선을 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매처분을 하든지, 방안을 다시 강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건설국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 시간부터 저희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임하여 본인을 포함해서 각 과장.계장과 전직원이 자기업무에 대한 수감에 모든 정성을 들여 임하겠으며 본 감사가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올바른 지표가 될 것이라 믿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94년도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 주요추진업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가운데 기구는 4과11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건설국 인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120명인데 현원이 125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사람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술직은 6사람이 부족하고 기타 행정직은 4사람이 남고 그 다음에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구분하면 기능직은 7사람이 남고 일반행정 그 다음에 기술직 합해서는 2사람이 모자라는 이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밀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개과에 대한 업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 관내의 주요도로는 21개 노선으로 총 4만5,150ｍ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율은 19.29%고 그 다음에 포장율은 91.9%로 서울시 면적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현황은 총 42개로써 교량이 17개, 보도.육교가 13개, 고가차도가 1개, 차도.육교 9개, 지하차도 2개로 돼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은 현재 가로등이 2,962개가 있고 보안등이 1만465개가 있습니다. 기타 시설물은 가판점이나 차량진입로, 그 다음 토큰박스, 공중전화 부스 등 1,609개가 현재 도로변에 시설돼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주요노선은 21개노선인데 이것은 도로폭해서 죽 나열만 해놨습니다. 가장 넓은 것이 50ｍ에서 가장 짧은 것이 청계고가도노인 16ｍ가 가장 짧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하수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 가운데 여름철 우기를 대비한 빗물펌프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연결돼 있는 수문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거, 하수도 기타 맨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천은 전체가 4개하천입니다. 총연장은 9,290ｍ입니다. 그 다음은 하천의 생활오수와 오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류 하수시설이 돼있는데 저희들 구청 관내에 중랑, 성북, 정릉, 청계 4개하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분류하수시설이 구분이 돼있습니다. 단 여름에 장마기에 홍수가 질 때는 우수토실이라고 해서 물이 위로 나오는 이 시설이 111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류하구 관도의 용량이 넘을 때 효용을 발휘합니다. 펌프장 현황 13개소에 대해서는 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하세요.

예, 그 다음 9페이지에 수문은 1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구조물 현황은 정릉천, 청계천 그 다음에 암거 이렇게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 전체 정수는 상수도 6만6,500개와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하는 것 874개, 이렇게 있습니다. 공원은 현재 6개소가 있고 어린이 공원은 22개가 있습니다. 공원 6개소 가운데 시설이 돼있는 것은 4개고 미시설이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계로 36억7,600만원이 목표였었는데 조정은 34억4,300만원 냈고 그 다음에 징수는 24억1,300원, 그래서 체납이 10억3,000만원이 돼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상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자치비 16개 사업 가운데 13페이지와 1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총 121억6,800만원 가운데 현재 88억5,4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입니다. 5억3,000만원 가운데 집행액이 3억2,400만원이고 현재 2억700만원이 남았는데 이 가운데서는 거기 �쓱×� 있는 시설비, 이것은 구비로 배정된 보상금, 이문로 북측 도로변에 있는 비용보상비, 이것이 남아가지고 1억 가운데 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어야 될 겁니다. 예산집행실적, 토목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70억8,900만원 가운데 집행이 64억100만원이고 잔액이 6억8,700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돈을 줘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94년도 예산집행 하수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하수사업 또는 각 회계로 비목이 달려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6억6,800만원인데 5억80만원 집행하고 1억5,900만원이 현재 남아 있고 하수사업 가운데에 이것은 16억2,700만원 가운데 11억7,900만원이 남고 4억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시설비 또는 공사비로써 지금 현재 기성분이 년말쯤에는 다 나갈 1억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 민간대행 또 연간단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4/4분기에 기성분으로 나갈 금액입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에서 2억 가운데 1억9,800만원이 집행되고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의 예산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계로서는 10억6,000만원인데 9억5,400만원 집행하고 1억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행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주요공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주요공사 현황은 전체는 36건인데 그 36건은 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개별자료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진행 중인 것, 이것만 7건을 표시했습니다. 저희들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전체 이것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36건 가운데 23건은 완료하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이고 6건은 연간단가계약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 그렇게 있는 것은 13건입니다. 여기엔 단가계약 6건 제외하고 단위공사로 되어 있는 7건만 표시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밑에서 4번째 줄에 신이문 지하차도 건설공사 구간외에 5개소에 대한 지장물 철거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30%에서 지금 타결 준공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회사가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 20%이상의 계약금을 넣게 되면 무림회사가 없어도 된다 하는 이런 회계규정에 의해가지고 보증회사 없이 계약을 했다가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행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 제외 된 건데 이것은 일단 이 계약을 회계과에서 지금 전과에 조치를 해달라고 해놨습니다마는 조치되고 난 다음에 새로 계약을 해서 이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도로보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 보안등 보수, 거의 년초에 저희들 총시설에 비해서 계획한 바로 큰 차질없이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과의 본청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8건 가운데 7건을 완료하고 한 건만 전농동, 장안동 빗물펌프장 개량공사 가운데에 스크린, 제진기 앞에 이 쓰레기 그것만 지금 현재 진도가 90%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치구 예산으로써 하수사업에 총 16건 가운데 12건은 완료를 하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90%, 90%, 90%, 그 다음에 가장 끝에 10월에 계약한 40% 구복지비로 한 것 한건을 제외하고는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건도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반 운영은 저희들 작업요원 9명과 중장비 2대로써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 때는 맨홀, 빗물받이, 횡단하수거, 흄관 등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영준설과 도급준설인데 그 직영준설 가운데 실적 두번째란에 준설량, 여기에 맨끝에 0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3,143㎡인데 이게 0이 하나 없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급준설은 바켓준설기 6대를 배열을 해서 연간시행하고 있습니다. 준설 방법별로 준설현황을 참고로 그 밑에 표로 해놨습니다. 바켓준설과 흡인준설, 인력 및 기계준설,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목적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녹지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설치공사 그 다음에 중랑교변 화단 조성공사 이건 다 끝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도 4월에 다 마쳤습니다. 어린이공원 휴지통 근린공원 시설구역내에 배수로 설치, 배봉산 서쪽사면 절개지 공사도 여름에 다 끝났습니다. 28페이지에 위험수목 제거사업과 장안 제6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그것도 본청비로 해서 다 끝이 났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 원동 쌈지마당 조성공사가 현재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11월20일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봉산 오수관 설치 및 산림보호 시설공사도 11월까지 하게 돼있는데 현재 며칠 지연이 돼서 자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년내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기1공원내에 타이어 시설물 설치공사는 현재 40% 진도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 가운데 비예산 사업입니다마는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4동을 했던 것을 변경 3동으로 하고 당초에 사업시행 면적이 1만8,086㎡였었는데 1만9,817.47㎡로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도 당초에는 7,101.47㎡였었는데 변경이 돼서 1만958.34㎡로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또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될 그런 대상이 되어서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사항에 대해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54개소입니다. 주요간선도로가 21개소 그 다음 육교가 13개, 원래는 15개였었는데 2개 철거되고 13개 주요 취약지점이 18개소 B급과 C급이 있습니다. A급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추진대책은 제설대책본부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제설작업반 및 비상근무조 편성을 하고 강설량에 따라서 3단계로 근무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폭설시에 민방위대 예비군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장비부족 시는 민간장비를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 제설작업반 별도 동별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설장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방대책현황은 저희 준비기간은 3월부터 5월31일까지 그리고 수방대책기간이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89년부터 94년까지의 강우량표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수방장비는 발전기, 그 다음에 수중펌프 양수기인데 동에 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빗물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로서는 마대 큰 것과 적은 것, 비닐 그 다음에 묶음줄, 말뚝 이렇게 있습니다. 침수피해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빗물펌프장 관리 및 기존시설물 장비는 전농, 장안, 휘경, 용두, 신이문, 답십리4.5, 그 다음에 이문3동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과징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가 52억900만원이었는데 9월말...

몇 페이지입니까?

37페이지입니다. 현재 징수가 35억3,000만원이고 12월말 결산 전망은 약 48억정도로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번째로 가판점은 최초 허가받은 자가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임의 전매되어서 당초 허가자가 아닌 사람이 하고 있으며 품목을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조사해 본 결과 없습니다. 허가취소 및 가판점 회수는 3건이 있었습니다. 취급금지품목 판매점검 결과 취급금지 품목판매는 오뎅 5건이 있었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청량리역 주변일대에 잡상인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삼정경보에 행정조치 서면경고를 3회하고 수시 정신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업체선정 경우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여서 음식물 판매행위를 하는 노점상이 다수 있는 바 이를 철저히 단속정비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왕산로 미도파 백화점앞 동서시장, 결혼회관, 오스카극장 앞 단속직원 10사람을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차량순찰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반에 5명 운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지적사항으로써 보안등 고장이 잦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보안등 사용에 대한 주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토목공문으로 조치를 하고 동장현장확인 순찰 2회이상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 주민대표자 보안등관리 요령을 홍보를 했습니다. 반회보 게재로 주민홍보도 했습니다. 자재는 토목과에서 지원을 하고 수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로 하수도 준설을 할 때에 철저히 하여 한 번 준설한 곳은 얼마 못가서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수도, 맨홀주변을 깨끗이 정비하고 관리하여서 주변의 쓰레기 등으로 준설을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준설하였으며 다시 준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맨홀 주변하고 오물투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금년에는 토사만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는 곳은 이제 일반쓰레기는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그러한 조치를 시설을 첨가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우기에 빗물배제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충공원 테니스장 임대는 특정인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일반공개입찰로 구수입도 올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 하셨는데 11월4일 수탁관리자 선정공고를 하고 11월19일 일반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낙찰자가 "김종호" 전농3동에 있는 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 낙찰금액에 의해서 대여를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30페이지 비예산사업에 추진실적 36%로 되어 있고 95년 내년말에 다 완공예정이죠?

네.

그 건물내용에서 단축변경을 해서 종합체육시설 문화회관만 해놓고 노인정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도 평수가 넓어졌는데 노인정이 그럼 안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아! 예, 이것이 빠졌습니다. 노인정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만 포함을 하고 이것 당초 있는 것을 여기도 면적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써놓은 거죠. 규모에 이 노인정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죠.

노인정도 있고 독서실도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변경돼서 거기다가 문화회관으로 다 몰아 넣었는지 문화회관안에 들어 가 있는지...

문화회관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김종구"가 해가지고 이게 노인정하고 문화회관을 우리 구청에다가 해주는 것을...

예,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램이겠는데 여지껏 시작도 안하고 있으니까 어제도 거길 넘어가면서 이런 시설만큼 우리 구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인택화위원님...

답십리공원 문제가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예, 3년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답변을 준비해야 돼죠. 자료준비를...

예.

현황설명 마지막에 93년도 우리가 감사결과에 의해서 시정요구서를 했는데 지금 시정요구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파악한 것하고 너무나 엉뚱한 대답이 여기에 적혀 있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영업주가 바뀐 사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까 그랬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습니다.

중에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하 전부 선서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갖다냈죠. 우리한테...

예, 다 냈습니다.

첫째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하셨고 답변자료가 충분히 된줄 알고 있는데 없다 그랬고 둘째는 93년도 가판점 회수 3건, 여기에 대한 것은 왜 회수를 했는지하고 지금 판매되는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뎅가판점이 5개다 이랬랬는 이게 실지 그렇게 파악이 됐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지금 이것과 엉뚱하게 달라요. 지금 우선 가판점 명의자가 딴사람이 운영하고 있는게 비일비재하고 지금 허가취소는 이게 자기들이 장사가 안돼가지고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취급자 품목도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5개가 처음에 약속에 의해가지고 나간 가판점 5개밖에 없다, 이랬는데 우리 관내에 이게 지금 5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결과가 보고가 이렇게 시정되었다, 이렇게 답변 했을 때는 이게 잘못된 답변이에요. 지금 감사하나마나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서 동분서주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게 안되고 작년도 감사결과도 제대로 안했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으로 지금 현지 가판점은 가보면 알겠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몇 개의 문제점을 현지파악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우리가 실지해도 업소가 맞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속원 철저히 단속교육을 이렇게 해달라는 이것은 우리가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이 노점상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제가 발언을 네가지 얘기를 했더니 공무원들이 어떤 위원이 발언을 했다고 흘려가지고 집단적으로 제사무실에 찾아와서 항의농성한 사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우리가 감사에 질문을 하는 것을 흘려서야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심지어 완전히 가판 노점상을 시설해 가지고 막대기를 박아놓고 그 위에다 천을 씌워가지고 아주 고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단속해 가지고 다 잘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엉터리 조정을 해서 되겠어요. 또 그 다음 네 번째 보안등 자재는 분명히 구청에서 구입해가지고 지금 동에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이것 자재교체해 가지고 3일도 안돼 가지고 보안등 불이 또 나가요. 이게 뭐야, 우리 시설하는 직원, 수리하는 자재가 좋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난다 이런 얘기요. 이건 어떻게 된건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에 대한 시정지시 중에서 지금 현재 잘 돼있지 않고 여섯 번째 장평공원 이것도 지금 재개할 입장에 있다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존 건물하고 가건물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에 하던 사람이 지금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사람일 거에요.

그 때 우리가 가건물에 대한 것을 작년에도 질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인 인택환위원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다 그 사람들이 없다하면 그 딴 사람이 그걸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행정감사 93년도 행정감사 기존 시정 중에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통안가는 답변들을 낸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 위원들이 질문이 부당하다면 우리 현지확인 갈려고 그래요.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김삼출위원께서 적기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한 가판점은 이미 거의다 전매 되어서 당초 허가제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청에서 동대문구청은 그것이 없다, 그리고 3건, 내가 봤을 때는 당초 허가제가 감안이 된다, 중복이 된다, 그런 경우만 실제로 취소되고, 아니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반납의사가 없으면 그런 경우외에도 거의가 전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판점에서 식품판매행위를 뚜껑이 없는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속대상이에요. 딱지로 하면 2만5,000원, 3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다시 하는 결과입니다. 가판점에 대한 예산을 그리고 두 번째 청량리 주변일대 잡상인 단속을 철저히해라 했는데 차라이 없는게 낫습니다. 특별히 좋아지는 것도 없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다, 음식물 판매행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정배치로 운영했다 그러는데 그 명단을 가져와 보고 그리고 국장님이 나가서 여기가 잘됐다고 하니까 고정배치한 그 공무원을 행정조치하세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지적사항인데 뭐 별일없다 그리고 고정배치했다 그러면 그 배치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되고 있는가 국장님이 확인을 하시고 잘됐으면 잘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잘못했으면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보안등,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진행상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조금만 삼가 주십시오.

차량순찰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건설위에서 지적사항이 된 것을 우리는 전혀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평공원 공개입찰했다,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입찰자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입찰홍보를 했습니까? 국장님, 제가 총 질문한 내용을 아시지요.

내용이니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인택환위원...

작년에 특별히 장평공원 테니스장 임대에 대해서 구비도 올리고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특별히 관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1월4일 수탁관리자 선정공고를 내가지고 한 것 같은데 물론 입찰에서 최대액이 1,000만원이상이 작년에도 약 1,400만원 정도였는데 1,000만원이상이 구비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것이 연간액이지요. 2,300이...

그렇습니다. 연간액입니다.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갑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 동정이랄까,뭐 그래서 입찰과정이 석연치 않을 것같은 짐작이 되는데 입찰공고에서부터 입찰과정까지 몇 명이 참가했고 몇 명이 입찰했는지, 사진찍어 놓은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일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많이 걸려서 5년 걸리고 6년 걸려도 좋습니다. 공정하게만 입찰이 됐다면 말이지요. 그러면 그 서류 일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삼출위원님과 김두억위원님 그리고 인택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감사 결과 시정처리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가판점과 허가취소된 내용, 이것은 실제 현재에 전매된 것이 가판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서 사실은 94년도에 1개소가 전매로 인해서 취소되었다는 것을 지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체 전수 재조사를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하고 허가.취소도니 3건, 이것은 확인해 본 결과 미개점상태로 있기 때문에 취소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답변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제 재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들이 사업체선정경위...

1번에 지금 3개가 있는데 어떻게 2개만 답변합니까?

오뎅건, 이것은 서류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뎅건이 5건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부당이득금 부과가 3건에 3만원인데 1건에 1만원씩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음식물을 뚜껑없이 하면 범칙금뿐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이 내용은 오뎅관계 5건하고 이것은 전부 재조사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두억위원님께서 청량리역 주변일대 잡상인단속하는 것은 사실 예산낭비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행정감사 구청에서 나가가지고 하는 것과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계약해서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힘이라든가, 또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용역계약을 해서 그 분들이 뒤에 저희들 관의 힘을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장에는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직원 고정배치해 가지고 한다는 열사람 명단은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은 실제로는 일반직원 한사람이 반장이 되고 상용인부가 8명, 기능직이 11명, 그래서 20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고정배치된 인원의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순찰단속 이것은 지금 2대가 매일 오전과 오후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다니는 곳이 전농동 로타리와 청량리, 왕산로 거기에만 다니고 있습니다.

단속하는게 없고 돌아 다니는 거지요.

아닙니다. 왕산로와 전농로타리하고 청량리로타리에 다 포함됩니다. 맘모스앞에, 주로 저희들이 거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는 지금 구입은 조달청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 구입해서 내주는 품목이 램프, 쉽게 얘기해서 전구다마지요. 그 램프하고 안정기, 그 다음에 일광점멸기는 밤낮에 햇빛에 의해서 점멸이 되는데 램프하고 안정기는 KS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사를 안합니다. 그래서 조달품목으로 바로 되고 역시 조달품목입니다마는 일광점멸기는 아직까지 KS를 못 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직 중소기업이 KS 가격이 못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일광점멸기 이것만 검사를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몇 개를 빼가지고 검사를 해서 검사필증을 붙여가지고 저희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동사무소에 내주는데 주로 고장율이 아무래도 KS까지 도달하지 못한 우리 기술관계 때문에 일광점멸기가 주로 고장율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관계 납품업체에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물론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마는 좀 더 잘 만들어 공급해 주도록 이런 전체민원이 있다하는 것을 정식으로 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평공원 테니스장 임대관계는 공고방법, 입찰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방법은 게시공고를 했고 게시장소는 구청 게시판, 구청게시판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게시판은 동이 26개이기 때문에 26동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게시된 곳은 27개소입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는 두사람이었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에게 전화를 문의한 사람들이 두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이 네사람이 참가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두사람이 입찰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계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예산을 답십리공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에 노인정과 독서실 이렇게 용도명칭이 돼있어 가지고 그래서 2,887.68 ㎡를 건축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돼있었는데 새로온 변경내용은 노인정, 독서실 거기에 전시관이라 해서 그냥 다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가지고 2,929.68 ㎡, 그러니까 약간 커졌습니다. 이 건물을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평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기부채납에서 당초부터 완전히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삼출위원...

국장님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가판점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가판점을 정부에서 해준거지요.

그 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판점은 우선 현재 인정되어 있는 가판점이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문가판대 형태로 시작되었던 현재 저희는 구분을 종합가판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78년도 이전에 있었던 기존가판점이 있고 그것이 저희 구관내에는 2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가로환경을 일제 정리한다고 하는 이런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이제 기존의 노점 가로판매행위 같은 것을 정리를 해야되겠다, 그런데 일제히 없애는 방향으로는 무리다 이래서 그 때 구마다 일정수를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50개소를 배정을 해가지고 그 때 당시에 노점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추첨에 의해서 50여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신형의 형태로 타원형의 일정한 통일된 규격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판점, 가로에서 노점행위를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던 이런 사람들을 일부분 양성화해서 정리한 것이 현재 가로판매점들입니다.

그것이 유형별로 구두닦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일정한 장소에 그전에 구두닦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정한 장소에 지정을 해줬지요?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판매나 권리금을 받고 딴사람에게 전매할 수 없게 돼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안할 때는 반납하고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추첨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식은 있더라도 판매는 안돼지요.

이것은 일정한 수 이상 우선 증설도 안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의 범위내에서만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설혹 본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해서 계속해야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 정수에서 줄어드는 것이지, 그런 이유까지도 어떤 지위승계를 해가지고 제3자가 인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직계를 어디까지 직계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물론 그 형편에 따라서 자기 몸이 불편해서 못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되지요. 비록 있지만 지금 풍문에 돌기에는 거기에 어떤 프리미엄을 해가지고 제3자에게 전매를 내줘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만약에 누적돼 가지고 그것을 인정해줬을 적에 만약 그것을 어떤 법적 근거로 해가지고 그 자리가 무슨 지장을 줬다해서 철거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사람이 철거를 하면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것을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몇 년동안 거기서 장사한 것이 만약에 어떤 보증이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적에 그 때 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대충 알고 있는데 없다하니 이것은 얘기가 안된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확인이 잘못됐으니까 확인을 다시 해 본다든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만 해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감사에 답변자료에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제 본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이 한 업소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래서야 안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은 꼭 이것을 그 사람에게 피해인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이 되어서 앞으로 더 손해보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어떤 소송문제가 됐을 적에는 그 자리에서 장사한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유지 땅도 20년이상만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 땅이 되고 마는데 그것이라고 안되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국장님이 불성실하다는 것을 사과말씀을 드리고 재조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인택환위원...

주변일대 잡상인 문제는 초창기에는 아마 이렇게 경고도 하고 그런 것같은데 그 당시도 이 서류가 저희들에게 시정결과 보고를 저희 의회에 냈을 당시에 제가 거기서 전철을 항상 일정시간에 타고 다니면서 볼 때와는 아주 보고서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것을 항의했더니 거기서 일시 시정이 되어가고 있다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길을 항상 일정시간에 통근을 하니까 항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전에 요근래는 조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점을 하여간 유념을 하셔서 다음에 예산은 이번에 올랐습니다만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 장평공원 테니스장 입찰은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님 계십니까?

네.

입찰을 직접하셨지요?

네.

입찰관계서류가 있겠지요. 그 과정에 대해 공고낸 것 사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판점 자료에 있어가지고 현재 영업현황 해가지고 신설동 131-50호, 수도학원앞 박용섭외 7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77개소 명단을 갖다 주시고 같은 사항이니까 얘기하겠는데...

가판점 77개소요?

박용섭외 77개소거든요. 박용섭은 나와 있으니까 77개소를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3번 현장에 대한 단속 이것은 도시정비국에서도 국장님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왜냐면 도로로 활용이 될 것을 전부 정류장으로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국에서는 고정배치가 잘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은 저도 느낍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해도 사실상은 왕산로, 미도파백화점, 결혼회관, 오스카극장앞 여기에는 도로를 사실 점용하고 있는 잡상인을 별도로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통에 아주 지장이 많게 너무 지나치게 있는 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새로 신발생되는 잡상인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에 밖에 못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전혀 거기에 얼씬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는 저희들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하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이 부탁하신 자료 저에게도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권녕일위원...

8페이지에 펌프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관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동대문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어느 관리업체로 넘긴 것인지...

그것이 원래는 하수과에서 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거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재작년 아마 그 때 홍수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펌프장은 장안하고 전농펌프장은 그것이 가동되지 않았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혀 관계없이 동대문구 주민들이 전부다 피해를 본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지, 그래야 더 자기집에 물들어오는데 자기 집에서 휴즈도 넣고 이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사실 저희들이 보면 임무를 떠맡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한 이치 같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동대문구청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옆에 같이 있습니다마는 청계천하고 이쪽에 전농천하고 여기에 나가는 그 물이 성북천하고 나가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거기 동단위로 죽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수중펌프인지, 그렇지 않고 그것에 스위치를 넣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자동수중펌프라면 만약에 비가 왔을 적에 어느 선 까지만 가면 자동적으로 꺼지니까 문제는 없는데 또 이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동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냐, 자동이 아니냐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 죄송합니다만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몇군데 김일체육관앞 답십리, 여기는 전부 자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두개가 의심스러워서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님, 자동으로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수중이다, 이런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전원을 넣습니다. 일단은 간이펌프장에다 전원을 넣습니다. 전기를 다 연결시켜 줍니다. 평소에는 전부다 빼내고 그 다음에 전원이 딱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물이 많이 차들어서 자연배수가 안되면 그것은 기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하수과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고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많지 않으면 고압을 눌러 주면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중펌프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수중, 이런 것은 여기 인원배치도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이 자동은 인원배치 안해도 관계없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수동으로 할 때는 인원배치를 꼭 해야되는데 근본책이 없으니까 제가 근본책을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전에 여기 있어가지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펌프에 전원이 공급이 안되면 터미널에 불이 안들어오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펌프를 거져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되어 있는 펌프가 전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펌프를 얘기하니까 거기는 하나도 사람이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예, 그렇습니다. 전기가 안통하면 터미널이 안오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없습니다.

금년에 구청에서 설치했습니까?

구청 하수과에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이것 조금만 한시간에 40 ㎜정도 폭우가 쏟아지면 이 지역에 다른 교통이 들어올 적에 만약에 이것 작동을 안했을 때는 수해를 입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수방대책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8가지가 나왔습니다. 다음 강태희위원님...

건설관리과장께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제출서 579페이지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문 지하차도 건설 보상금 93년도에 이월된게 6,734만1,000원인데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는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급된 사실이 없는데 자료제출서에 보면 234만7,000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문1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관계에서 작년에 6억7,159만7,000원이 이월돼가지고 금년도에 2억8,000이 집행돼서 잔액이 추산부에는 2억9,159만8,000원이 남아있고 자료제출서에는 3억9,086만4,000원이 돼있는 형편입니다. 이 차액이 9,926만5,000원이 지난 6월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지출원인행위를 끄집어 내가지고 시정토록 했는데 아직까지 관계과에서 장부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감사자료에는 3억9,000이 남아 있다는데 그에 대한 차액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제기동135-137간 도로개설보상금에 있어서 추산부 장부에는 2,600만원이 보상급 미지급으로 인한 추산부에 입금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돈이 어디가서 다시 2,600이 입금이 되어 있는지, 재무과 장부에는 동시에 입금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 감사자료에는 2,600만원이 없고요. 326만7,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며 그건은 당초에 8억3,500에 대한 행위이고 2,600에 대한 행위권은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번째 답십리 132-294간 제4차년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94년도에 이월받은게 5,676만7,600원인데 지금 원인행위 돼가지고 지출된 금액을 빼고 4,653만 9,100원이 93년도 결산서에는 원인행위돼가지고 사고 이월돼 왔는데 지금 주택과에서나 건설관리과에서나 이것이 불용액으로 될 것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에서 7억에서 예산배정을 6억5,500을 받아 집행을 4억7,900을 완료를 해서 잔액이 1억8,500만원 중에서 작년 93년도말에 불용액을 1억2,800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원인행위 이월을 또 5,600을 한데다 금년도에 또다시 같은 공사구간인데 5,600이 금년도말에 불용액으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공사구간에 불용액이 두 번이 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답십리 14-16간 추산부 지출은 543만1,320원인데 잔고가 지금 4억2,459만6,000원이 남아 있고 이 관계도 지금 현재 지출행위하고 잔고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답십리 14-16간에 93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이 2억8,359만5,250원인데 추산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감사자료에는 삭제되어 이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이문로에서 경희대입구 도로개설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추산부 정리상에는 잔액이 5억6,162만5,000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는 5억6,459만1,000원 거의 차액이 297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사유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기2동 67-187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이월된 금액이 8,011만1,000원이었는데 감사자료에는 지금 현재 누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상 8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준비를 항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가져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귀하위원...

8페이지에 제기1동 빗물펌프장이 여기 4대가 설치돼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돼있는지...

박정철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홍릉공원이 있습니다. 청량리 산 205외 16필지인데 우리가 구의회 개원초에 여기에 전부 다 아마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묶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가 거의 2만8,000 ㎡정도 이렇게 추가지정을 했는데 그 추가지정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라든가, 지적자료를 좀 주시고, 소유자도 좀 파악을 해주셔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라이프주택이라든지, 사유지가 많은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지구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또는 민원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 전부터 서울시의회까지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자료와 함께 내일이든지, 언제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 보충질문을 하려는데 그게 지금 구에서 작년도에 문제가 됐는데 그게 지금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그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공원이 돼가지고 휀스를 돈을 천몇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휀스를 친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말썽이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이 확고하게 돼있는 건지, 돼있으면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첨가해서 보상계획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 자료를 나한테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관계상 위원 여러분이 더 이상 질문 안하기로 하고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제4일차 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