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수모 의원 발언
영섭
김영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소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청량리 가스사고 때문에 급히 외지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257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는 어제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257페이지는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장님은 지방자치에 따른 시민국 행정개혁과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95년1월1일부터 지금까지는 일반폐기물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통합공과금에 의해서 고지서로 고지되던 제도가 폐지되고, 쓰레기 수수료종량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인데 이 제도 자체는 수수료를 봉투 값에 포함해서 판매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의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리는데 정부시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1월1일부터고 종량제 적용대상 쓰레기는 가정쓰레기 또 다량배출 처를 제외한 일반사업장의 모든 쓰레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구청장이 제작보급 하는 규격봉투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해서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선 무단투기 문제하고 위조봉투의 제작유통을 방지하는 문제, 또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문제, 재활용품 판매처를 적정하게 확보 운영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주민 자율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그래서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 사용시 수거지연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규격봉투 사용을 조기 정착시키는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격봉투를 주민들이나 사업장에서 구입을 하지 않으면 구 수입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에 의한 일반 오물수수료가 없어져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해 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때문에 조기정착과 시민 의식의 제고를 위해서 수거지연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저이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2개조 6명 정도를 내년 1월부터 상설운영하고, 또 문제가 다발된다든지 필요시에는 구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일제 단속도 병행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정해 가지고 그날은 일반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전 환경미화원과 동에 있는 행정차량 및 전 청소차량을 동원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주력을 다할 겁니다. 도 재활용품 판매시에 고가품은 민간 수입상에게 판매토록 하고, 또 저가품은 구 집하장이나 시 집하장을 이용해서 판매통로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시행초기에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과 무단투기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시 과태로 부과 등으로 조기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청에서는 지금 각동에 2매 이상 플래카드를 제작 공급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도 이미 플래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반상회에는 한 면을 전부 할애해 가지고 종량제 실시에 대한 홍보문안을 반상회보에 배포했고, 또 그 외의 일반폐기물 수수료가 없어지고 12월16일부터 30일내에 3개월 치의 금년도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문제하고 종량제에 관한 사항 또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사항 두 가지의 팜플렛을 저희들이 인쇄해서 배부하고 있고, 각동으로부터 중요업체나 빌딩 같은데 113군데의 업소를 선정 받아 가지고 그 업소로 하여금 플래카드를 자체적으로 저희 시책에 호응하는 입장에서 제작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봉투제작이라든지 규격봉투 판매업소 지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간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12월15일까지는 봉투를 공급받아 가지고 26일부터는 그 이전이라도 가능하면 당기겠습니다마는 늦어도 12월26일부터는 주민들한테 직접 판매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질문이라기보다는 종량제실시문제를 일반주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이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지난달에 한면으로 다 할애해서 종량제 실시에 대한 홍보를 반상회 때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린 그런 것 근처에서 본 적도 없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회보에 들어가 있어요.
근형
강근형위원
안 왔어요, 반상회보를 꼭 보는데 반사회보가 안 왔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주무과장님이 다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모른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올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 규격봉투 판매처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각 동에서 보고를 1차 받아가지고 지정을 할 단계에 있는데 동에서 동 형편에 따라 가지고 지정판매소 변경요구가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그런데 금주 안으로 지정판매소는 확정이 돼 가지고 동에 사전날인해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때가 아직 시로 봐서는 집중홍보 하는데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런지 아마 12월 달이 되면 중앙방송이라든지 일간 신문에도 많이 홍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팜플렛을 두 가지 보냈고, 또 각동으로 동장들로 하여금 통. 반장 회의시라든지 주민 집중회의 시, 무슨 회의시마다 청장님 이하 각 동장, 과장들 각과에서 행사할 때마다 빠짐없이 종량제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도 각동에서 요구를 하면 나가 가지고 종량제에 대한 강사로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주님들이 곳곳이 가 가정마다 전부 파급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지 때문에 구의회에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의안을 입안예고가 끝나 가지고 의안상정을 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단 그 의안에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안의 시행 시기는 95년1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에 대한 작업은 늦어도 저희가 12월20일까지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일단 가결을 해 주시면 그 다음날로 저희가 한 15만매정도의 팜플렛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세입자 세대까지 일일이 전부 자세한 가격까지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결정되면 12월20일 시점으로 해 가지고 각 세배별로 가정이 아니라, 가옥이 아니라 세대별로 한부씩 전부 배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년1월1일부터 발효되지 만 준비에 관한 사항은 20일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실 걸로 미리 알고 준비해 가는 사항은 미리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봉투는 발주가 나갔나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금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봉투제작업소로는 그래도 제일 크다고 하는데 포천에 있습니다. 부성이라는 업소에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납품업소를 지정해 주는데 저희는 그래도 운이 좋게 가장 견고하고 노하우가 있는 업소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봉투를 제작하는데 2명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 번갈아 가지고 3,4일씩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봉투가 곧 우리구의 수입이기 때문에 인쇄과정, 그러니까 동판이 들어가는 동판관리부터 마지막으로 완제품이 되는 과정까지를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국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보면 동대문구의 쓰레기배출량보다 수거능력이 앞선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과정을 보면 쓰레기가 이삼일씩 밀려 있어요. 이 수거능력의 문제에 대해서...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수송능력이 앞선다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은 수송차량이 저희가 101대로 되어 있는데 가로차나 루더나 순찰차를 빼고 나면 93대로 보고 드린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9대가 지역수거용이고, 44대가 적환장에서 김포로 수송하는 수송차량입니다. 그런데 44대의 수송능력을 지금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44대의 수송차량을 지역수거를 하는데 대형차량도 가능한 한 돌려오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49대의 지역 수거능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22대 정도를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의 TO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능직 운전기사들의 TO가 늘어나질 않아 가지고 예산에 한대도 반영을 못하고, 몇 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이것은 청소과장을 한 1년 정도 해 봐야 모든 문제점을 파악 할 수 있는데 지금 느낀 것을 이 선진화방안에 올리질 못했습니다마는 49대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지금 보다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각 도로에 도면상으로 4m, 6m 도로가 나 있고, 10m로 도로가 나있으면 당연히 우리 수송차량들이 그 차로 집 앞을 돌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지로 여건상으로는 차가 한대만 들어가도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거능력대로 수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동절기에 어떻게 차량 당 수거량하고 또 환경미화원의 업무량하고 이것을 지금 해 가지고 바꾸어 놓으면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동절기에 오히려 더 혼선이 나오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금년 동절기가 끝나면 그걸 한 번 작업을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고 좀 문제점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각 동마다 시범골목이라도 정해서, 또 시간대를 조정해서 시간대에는 차량이 한대도 주차가 안 되고 청소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차량수거의 지역을 넓힘으로써 수거차량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 볼려고 마음먹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으면 수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근형위원
어떻게 업무보고에는 수거능력이 충분하다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수송능력을 말하는...
리가
우리가강근형위원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은 93대인데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49대뿐이 안된다 이런...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니죠. 지역을 수거하는 것은 49대고, 수거해온 것이 하루에 이삼 차례 씩 수거를 해 가지고 압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김포로 수송하는 차가, 그러니까 지역수거차하고 수송차량하고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44대는 김포로 수송하는 차고, 49대가 지역을 수거하는 차인데 그 44대중에서는 난지도에 대형생활 폐기물 수거하는 차, 제품쓰레기 수거하는 차, 겨울철엔 연탄재 수거하는 차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때그때 지역수거를 좀 원활히 더 하기 위해서 김포수송차를 최대한 우리가 지역수거로 돌리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송능력은 충분한데 지역수거능력은 조금 부족한게 차량 자체도 부족한 데다 우리 주민 생활여건상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결론적으로 수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강근형위원
업무보고에서는 수거능력이 충분하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수송능력만 충분하다고...
니까
그러니까강근형위원
쓰레기 배출량 t 수에 비해서 수거능력이 더 상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잘못한 것이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잘 못 됐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런데 수송능력은 충분한데 수거능력이 안 맞는다 하는 것도 역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맞는 얘기가...
근형
강근형위원
논리적으로 정당성이 확립이 안돼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안 그래요. 수거는 되는데 수송이 안돼서 밀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차는
수거차는박영철위원
작은 것이고 수송차량은...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수거차는 김포까지 갈 수 없어요. 2.5t, 5t 이렇게 같은 차기 때문에...
근형
강근형위원
수거능력이라는 것은 치워서 김포매립장에 까지 갔다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 아니요. 집에다 쌓아 놓는 건 수거가 아니지, 김포매립장까지 갖다 버리는 것이 수거능력인데 그것이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업무보고를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제가 12페이지 수송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기오
이기오위원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를 가지고 키포인트로 잡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있는데 95년1월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사실상 몇 달 전부터 우리 의회에 청소과장님이 출석해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해야 되는데 방금도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 구석구석마다 며칠 씩 방치되어 있고, 골목의 쓰레기인 대형쓰레기, 산업쓰레기, 일반폐기물 등등 해 가지고 많이 적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치우고 난 다음에 종량제를 실시해야만 주민들도 협조하고 원만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것은 방치해 놓고 무슨 봉투를 만들어서 봉투 값 얼마씩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실어가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세요. 일단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골목길 음침한데 가보면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들이 썩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절기가 닥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얼어 붙어 버리면 이걸 내년 봄 해빙기에 가서나 치워야 되는데 그때 가서 치울라고 보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자기 집안에서 나온 쓰레기들만 거기에 담아 가지고 그것만 신경을 쓰지 현재 깔려 있는 쓰레기는 전혀 치울 생각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범지역 얘기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구청장이 하나의 쓰레기 수거비 상령을 내린다든지 각 동별로, 아니면 경진대회를 한 번 한다든지 해서 그 깔려 있는 쓰레기들을 각 동별로 어느 장소에다 싹 모으라고 해가지고 차량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걸 어느 공터라든지 쉽게 예기해서 여기 촬영소 고개 넘어가면 지금 그 어느 사유지 땅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밤에만 갖다 실어다 놓고 치우기 싫으니까 밤에 거기다 담뱃불을 당겨 놔 가지고 대형화재가 나게 만들고 이런 수법을 쓰는데 이러한 쓰레기들을 완전 수거한 다음에 종량제를 실시해야 만이 제대로 종량제를 성공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가 다치기 전이라도 각 동별로 해서 동장 책임 하에 하나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경진대회를 한 번 씩 벌릴 의향이 없는 건지, 이것이 바로 행정개혁과 행정선진화 방안이지 맨 날 종량제해서 위에서 시키니까 그런 하나의 제도상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해서는 쓰레기 수거는 실패하고 만다고 봐 집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종량제에 대한 것은 아직 조례에도 개정이 안돼 있고, 이것을 의회에서 일단 분과위원회 할 적에 다룰 걸로 보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 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울 것인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이기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하치부분에 가전제품 폐기물이 그대로 산적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를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미화원들한테 주민들이 돈을 주면 실어 갑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다 그대로 방채해 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차로 어디 갖다 보내고 하드지, 아니면 어디서 적당한 장소에서 소각을 차라리 해 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 전역 각 골목마다 대형생활쓰레기가 많이 널려져 있어요. 지난번 난지도에 자원재생공사에 대형생활폐기물 적환장에서 불이나 가지고 11월28일까지 대형생활쓰레기 수거를 그 쪽에서 받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못쓰는 콘테이너까지 동원해 가지고 일단 그 쪽에서 한 달 이상 대형생활쓰레기를 수거를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콘테이너박스에 있는 데로 능력껏 채워 놓고 그 이후에는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바람에 능력부족으로, 용량부족으로 대형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월28일부터 다시 난지도에서 대형쓰레기를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아놓은 쓰레기를 수송하고 이제 단계적으로 각 골목에 적채되어 있는 쓰레기를 동별로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생활쓰레기는 저희가 각 구에서 두 대씩 밖에 배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치우기 위해서 각 동별로 오전, 오후 요일 이렇게 일정을 정해 가지고 치워왔는데 그래도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많이 적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치울 것이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종량제 실시 이전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그걸 많이 문제삼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 12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1차 쓰레기 수거, 말씀드리자면 강조기간이죠, 수거기간으로 해서 1차로 치우고, 그 다음에 1월2일부터 1월5일, 6일까지 2차로 해 가지고 종량제이전의 쓰레기는 일단 전부 집중수거를 해서 없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성과가 미흡하다 할지모르지만 각동이나 동 환경미화원,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동대를 운영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 쓰레기에 대해서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제품쓰레기는 이것이 일정지역에서 얼마가 나오는 수거량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우리가 제품쓰레기에도 등록된 차량 외에는 수송이 불가능하고, 또 제품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쓰레기 중에는 김포에서 반입을 안 하는 안받는 쓰레기가 혹 가다 보면 섞여져 가지고 반입정지처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각 동별로 동직원들을 통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동직원들을 통해서 제품쓰레기의 양을 파악하려니까 좀 내부문제가 있어서 각동에 있는 조장들이나 작업장들을 통해서 일정기간동안에 제품쓰레기도, 예를 들어 장안1동이나 장안도 같은데는 제품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한차를 배정을 아주 고정배치를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도 요일별 오전, 오후 시간대별로 수거계획을 짜서 각 동에 내려 보내겠습니다. 몇호 차가 월요일날 오전에는 어느 동, 오후에는 어느 동 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라든지 혼선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지금, 이 감사현황은 마치 보사분과위원회 회의하는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간략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합시다. 이건 감사하는 것이지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의 설명 다 듣다 시간 다 가버리고 이게 지금 그것 가지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있느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시정하겠느냐 “시정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화 방안에서 의견 개진할 위원 계십니까?
구의
우리구의이진전위원
쓰레기 배출량이 787t 이라고 평균치가 나왔는데 하절기도 787t이고, 동절기도 똑같이 1일 별로 평균치로 매겼지만 이것이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나와서 똑같이 뽑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연구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제가 보고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 평균 일일 배출양은 645t 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679t, 하절기에는 611t 으로 나와 있는데 이 양의 차이는 연탄재하고 김장쓰레기 하고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쓰레기 줄이기 위한 모든 시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음식점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또 아파트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 왔는데 종량제 주 목적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고, 저희 계산으로는 지금 보다 약 10여%이상의 감량이 되지 않을 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더 다른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4페이지 시민국소관 업무 중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당이
해당이이기오위원
없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당이
해당이정수모위원
없으면 92년1월3일 전농동, 전농4동, 편도 3차선에서 쓰레기 적재함 방치로 박남희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중상을 입고 동대문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박남희에게 1억8,022만4,81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수모위원
적재함을 편도 3차선에 방치할 수 있어요?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감독소홀, 편도 3차선이라면 큰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에 어떻게 쓰레기 적재함을 둘 수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적재함이 차선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의 여건상 적재함을, 한군데다 모아서 관리하는 콘테이너박스인데 저희 구 여건상 그런 차고나 부지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차고가 구 법원단지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그 단지에 저희 차량 93대하고 적재함 한 100여개를 콘테이너 박스에 집어넣기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휘경차고 유수지 복개를 해서 청소차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편도
편도정수모위원
3차선에 잠시 주차를 해도 단속을 하는데 동대문구청에서 적재함을 그곳에 뒀다는 것은 감독소홀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예상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손회배상청구를, 지금 공탁금 얼마해서 나눠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송했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1차 일심에서 40:60에,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본인도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상계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법원은 고등법원 민사 제15부에 2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개요를 설명해 보세요. 피해보상금 지급방법도 설명해 주세요.
리고
그리고정수모위원
이것은 90년부터 94년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박남희 사건까지 해서 총 3건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3건에 손해배상을 얼마나 물으셨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박남희 사건은 아직 계류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탁금만 걸어 있는 상태고, 91년5월12일 장안1동 191번지 앞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오토바이와 사망자 김성현의 오토바이하고 충돌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구청에서 승소한 것 말고 패소한 것...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패소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금정수모위원
금액이 얼마되느냐구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콘테이너박스라든지 청소장비에 의한 행정소송 사건은 박남희사건 한 건밖에 없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다른 것은 작업 등의 문제라든지 또 오토바이끼리 충돌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밖에 없고 차량이라든지 콘테이너박스에의한 행정소송사건은 박남희 사건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손해배상을 해준 건수는 이 한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오토바이끼리 부딪친 사건으로해서 3,473만원을 배상해 준 그런 사건이 1건 있었습니다.
료를
자료를정수모위원
내세요. 1억8,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도 편도 3차선에 적재함을 방치했다는 것도 너무 소홀히 했다기 보담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91년도부터 94년까지...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소장비에 의한 소송은 이 건밖에 없습니다.
상을
배상을정수모위원
해 줬다든지 종결된 사건이라도...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그런데 청소장비에 의한 사건은 1건밖에 없습니다. 청소시설이라든지 장비에 의한 사건은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진행중인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정수모위원
3건은...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3건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오토바이끼리 충돌한 사건이라든지 또..
료를
자료를정수모위원
내세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기준
배상기준이기오위원
금액은 어디서 조달해 줬느냐 이런 것이 문제지...
영섭
김영섭위원장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 문제점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세요. 이런 사건이 자체감사에서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자체감사는 위법부당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았지만 지적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해당없음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없었으니까 저희는 해당없음으로...
근형
강근형위원
왜 지적이 안돼요, 예산을 낭비하는데...
산을
예산을이기오위원
낭비하는데 왜 이것은 지적이 안돼요. 행정당국이 잘못해 가지고 낭비한 것인데 3,473만원이라는 돈 배상해준 금액은 어느 항목에서 배상해 줬던 겁니까?
잠시
잠시강근형위원
정회해서 의논을 합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하시고 증빙서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님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박남희...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3건에 대한 사건개요를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앞의 두건은 타자를 치러 갔다 아직 안올라왔는데 두 건은 올라오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을
원본을이기오위원
갖다 주세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소송 주관부서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송 참고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서류이기 때문에, 우선 박남희 사건에 대해서 먼저 자료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법 94-나 566호로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사건개요는 원고 박남희가 92년1월3일 23시경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원고 소유의 49cc 모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4동 295번지 389호 소재 편도 3차선도로의 3차선을 따라 신답로터리쪽으로 전농동로터리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의 3차선에 놓여 있던 관리번호 523번에 저희 구 쓰레기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제3,4 흉추 압박분쇄골절 및 아탈골 척추손상 및 마비 좌 제 3,4 번 늑골골절 등의 상회를 입어 가지고 거의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과정은 원고 박남희가 92년6월4일 서울지방 북부지원에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출하여 93면12월30일 사건 본인의 과실상 비율 40%로 60%의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를 패소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1억8,022만4,812원을 동대문구청장이 박남희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시금 지급보다는 정기금 지급이 타당하며 본인과의 상계가 80%여야 한다는 취지로 즉시 항소를 했습니다. 또한 압류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하려는 것을 공탁금 1억4,116만8,608원 지급액의 3/4을 예치했습니다.이 돈은 저희 기획예산과의 공탁금이라든지 소송의 주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과목이 기획관리비중에 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1억8,000원이 없었기 때문에 한 4,000여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1억4,11만8,608원중에 1억3,616만9,000원을 기획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에
공탁금에정수모위원
1억4,116만8,608원을, 그러면 청소과 예산에서...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청소과 예산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비에서 가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기획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예비비 세군데서 돈이...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일단 동대문구청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각 과는 참고인으로 소송대행을 하는데 협조를 하고, 참여를 하는데 소송 주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나가는데 모자라는 돈이 예비비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변호사비는 얼마나 줬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데 서울 고등법원 민사 15부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이진록 구 법률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고, 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수모
정수모위원
1심 변호사는 누구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1심 변호사도 잘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1심하고 2심하고 변호사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하면 되니까 지출결의서 지출내역을 알아봐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기오위원
따른 공무원의 신상에 문제가 되거나 한 사람은 없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없고, 이것은 재판 계류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사에 사실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부기관이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어서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나
하나강근형위원
더 묻겠는데 고법에 항소를 한 이유는 패소를 인정한 것이 아닌게 아니고 패소는 인정하면서 지급방법에 대한, 또 과실 상계에 의한 %를 논하는 것뿐이지 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금 민사...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현 사건은 패소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러니까 60%의 패소를 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20%밖에 없고 본인 잘못이 80%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일시금 보다는 정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근형
강근형위원
알았습니다.
머지
나머지정수모위원
두건은 자료가 안 됩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나머지 2건은 준비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장비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워드를 치고 있으니까 해오는 대로 이것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해서 올리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에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증빙서류가 온 다음에 하고, 303페이지 시민국소관 진정서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덕배위원
청소과 업무소관중에서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도 받았고 엄연히 패소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해당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가될 것으로 믿으면서 진정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진정처리내역 2번을 보면, 진정접수일은 93년12월29일이고, 처리일은 93년12월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감사과정에서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실이 또 다시 청소과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하나의 감사에 무성의하고 또 적절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5번 처리내역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가 20만원으로 고지되어 4,000원을 매달 반환받아 왔으며, 이에 대한 시정일시, 처리비 환불방법, 처리비인상이유를 진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내역을 보면 적정부과된 사항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번은 대행업체에서 4,000원을 수금했다는 내용으로써 처리내용은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진정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되었던 사항들과 처리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8번 진정민원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8번은 진정내용이 진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답십리2동 한양아파트 정화조 하수가 인근 답십리동 44번지 주택가 맨홀로 연결되어 악취가 심하므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그런 악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트랩을 설치하고, 기밀을 유지하도록 홍보했다는 것으로 처리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을 진정된 원인적 시설의 잘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처리를 한 것인지 그냥 미봉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미봉책으로 이러한 것을 안이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94년10월12일 동일한 진정인에 의해서 또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하는 것은 진정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소홀히 되고 있다. 또 어떤 점에서는 생활정도가 높고 세간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진정이 처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1차 처리에는 주민에게 어떤 다소 진정 주민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처리가 되었고, 2차 처리에서는 동 서울 한양아파트 측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진정내용과 진정서 처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접수일자 처리일자를 확인 못해 가지고 접수일가 처리일자보다 더 늦게 되어 있는 것은 사과드립니다. 그것은 민원서류 처리대장을 가지고 와서 다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장안동 331번지 10호 김영태 씨가 진정한 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가는 동양용역에서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수수료 수입도 동양용역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진정을 받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한 결과 20만원, 4,000원이 적정 부과되었고, 처리비는 수거수수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적정부과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민원인에게 처리내용을 통보하고 동양용역에게는 앞으로 배출량을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배출량에 따라서 매월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업체기 때문에 배출량을 철저히 확인하고, 그리고 적정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2동 한명수의 동서울 한양아파트의 분뇨정화조관계는 이미, 마침 제가 부임해 가지고 처음 받은 진정사항이었고 그때는 청소문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청소과장으로 와 가지고 청소문제를 모를 적에 진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현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화조는 전부 오수합류식이기 때문에 하수도 정화조의 정화수가 하수도로 연결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파트뿐만 아니라 고층빌딩에 붙어 있는 그런 하수도들은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진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정화조 시설이나 동서울 한양아파트의 정화조 시설이나 다른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조사했습니다마는 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한양아파트에는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법의 유무를 떠나서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조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는 그런 사항을 이해 설득시키고 그 방법으로 악취가 못 들어오도록 트랩을 설치하고 기밀유지를 하셔가지고 보호를 해 주십사 하고 일종의 부탁을 드린 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에서 10월12일 날 다시 지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근 진정주민 또 주민대표 몇 분하고 동서울 한양아파트 관리사무실하고 입주자하고 우리 주택과하고 해당되는 과들이 하수과하고 청소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도 한양아파트 측에서는 사실상 잘못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의 시료를 더 가지고 보건연구원에 시료 채취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지만 주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시정지시를 지키는 입장에서 이음틈새 밀폐, 사용이라든지 동서울 한양아파트 정화조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종균제를 투입하는 등 철저히 해서 악취제거에 철저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정화조 수질검사도 실시했고, 풍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악취가 가급적이면 하수도를 통해서 내려가지 않고 풍기구를 통해서 공중배출이 되도록 아파트 내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이와김덕배위원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진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처음에 성의 있는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방금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차에는 주민들이 피해 진정을 했던 주민들 그 속에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에는 지금 시료를 제출하고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2차에는 성질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아파트 측에 뭔가 시정을 시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소득층에서 나오는, 또는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진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성의한 경향으로 아직까지 모든 진정을 처리해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와 같은 사안이 아닌가,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진정이 됐다고 한다는 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성의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앞으로 진정사항에 철저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일본 동경도는 밀폐식 하수도로 해 가지고 각 가정에 정화조가 필요 없이 인분이 그냥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하수도의 문제점은 밀폐식이 아니기 때문에 맨홀이라든지 또 서울같은데는 전 하수도를 일본같이 하려면 1조2억여원정도 들어간다고 90년도에 예산이 됐었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못 했는데 많은 냄새가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실
화장실박영철위원
분뇨정화조의 성능이 불량하지 않은지, 또 용량부족에서 오는 사실이 아닌지, 또 정화조의 목적이 정화조에서 어느 시간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배출이 되어야 발효가 돼서 괜찮은 건데 일부 수거업자들이 하수관까지 연결을 하므로써 그것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수관하고 똑같이 통과해서 나가는 경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정화조에 관한한은 저의 기억으로는 정화조 설치기준에 전부 맞았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아파트 지역이 고지대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인근 주택가로서 저지대의 금경사가 져 있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빠름으로 냄새도 많이 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설치기준은 맞는데,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하수관이 연결되지 않았는지 그런 조사는 하셨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파트단지내의 하수관이 아니고, 아파트단지의 정화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역 하수관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시는데 정화조는 화장실에 오는 용수만이 들어가서 정체되어 있다가 정화를 끝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일반 하수가 정화조에 까지 연결되어서 그것이 섞여 나가니까 정체되어 있다 나가지 못하므로 분뇨가 정화되지 않고 막 바로 흘러나가는 경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제 기억으로는 정화조하고 일반 하수관하고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아파트 지역은 고지대고 인근지역은 저지대로 급경사면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물이 빨리 흘려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 발산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정화조는 그 성능이 미달입니다. 그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건축 준공허가가 나갈 적에 그것은 검사하게 되어 있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금은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은 정화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정화조설치 자체를 바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 휘경2동에 473번지 광성 아파트 앞에는 연립주택이 약 10동이 있습니다. 연립 6, 8가구가 사는 연립이 약10가구가 있는데 그 정화조가 도로상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동에 것이 하수관같이 연결되어서 정화조까지 가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삭아서 일반 하수관하고 통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분뇨가 장마 때마다 역류되어서 가정집 부엌으로까지 나오는 일까지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했는데 그것을 진정할려고 그러는 것을 제가 적정한 조치를 취해 줄테니까 그 때까지 참아라하고 무마시켜 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공동주택인데 도로상에 가서 정화조가 있으며, 이미 이전에 설치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 까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6월인가, 7월 달에 박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시원하게 처리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을 내려 보냈었는데 그것이 70년도 당시에 연립주택으로 지을 적에 도로개설이 안 됐었는 모양입니다. 단지 내 도로하고 그 옆하고 담이 없었고 아마 도로의 개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후에 동내 골목으로 도로가 되면서 그 아파트단지에 정화조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길옆에 가운데쯤에 설치되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단독주택들이 집을 지으면서 거기서 하수관을 그 정화조관으로 처음에 연결을 한 집 두 집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휘경2동에서 하수관을 새로 신설하면서 그 정화조관은 다시 원상복구를,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하수를 전부 골목하수관으로 전부 빼서 분류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광성 아파트 연립주택 주민들한테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종용을 했는데 실지로 정화조를 시비나 구비로 개인 정화조를 개량해 줄 예산은 없고, 또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돈을 모아 가지고 각자 자기 정화조를 옮기도록 그렇게 조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재건축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단합이 안 되고, 웅집이 되지 않아가지고 종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지역을 근본적으로 해석하려면 그 아파트 연립주택 주민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연립주택 밑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의 입장은 재건축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 그 행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지역은 광성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광성 아파트 자체만 재건축의 생각이 있지, 이것은 일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될 것 같지 않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단독주택은 하수도가, 지금 그 옆으로 동에서 골목사업을 해 가지고 하수도가 별도로 나 있다고 그러고...
것도
그것도박영철위원
도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부담에 관급공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때 당시 이러한 정화조 설치를 했는데 어째서 후에 건축허가를 이런 정화조상에 골목 도로가 설치되도록 끔 허가해 준 자체가 잘못이겠지만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건 관에서 조치를 취해서 정화조 개량을 시켜야지 놔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 위원님. 요구사항이 있으면 일단 요구사항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적하고 간략하게 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연립공동주택에다가 조치를 취해서 빨리 정화조 개선을 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그 번지를 제가 다시 가서 찾아보긴 찾아보겠습니다. 광성 연립주택이지요?
광성
광성박영철위원
아파트 그 앞에 19통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를
정화조를김재탁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네에 보니까 정화조 없이 직통으로 하수관으로 나가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얼마 전에 청량리2동에 적환장을 만들어 놨는데 아마 진정은 5월10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아마 적환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보면 차도밖에 없고 보도블록도 없이 대충 대충 한 것 같은데 그 문제점과 공사의 내역 등 이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청량리2동 적환장 신축공사 서류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청량리2동 적환장은 사실상 그 지역이 그 옆 정릉천 안에 적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감사에서 하천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매년 지적을 받아 오다 정릉천 고가도로 신설에 의해서 유속에 영향을 준다는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저희 예산이 없어서 청장님 예비비로 4,0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하면서 약 2,000여만원을 들여서 청량리2동 적환장을 건축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신설부지에 계획이 되어 있는 부지로 땅은 철도청 땅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거기에 설치하던 임대해준 화원업자하고의 재판이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대강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지역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냥 5월10일자로 쓰레기 소각문제로 진정이 들어 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땅을 그냥 내 버려두니까 무단 투기장소 내지는 수거하지 못하는 폐비닐이라든지 김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쓰레기를 포함해서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포로 보낼 수 있는 쓰레기는 전부 보내면서 약 30차분 정도를 치워서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치울 수 없는 쓰레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할 수 없이 청량리2동 적환장은 이미 철거해서 없어졌고 그래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반대를 무릎 쓰고 거기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한 2, 30차분을 소각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적환장을 건설했는데 건설하면서 저희 예산도 부족하여 예비비를 전용승인 받아서 사용했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거의 보면 고정건물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만 조달 구매를 해 가지고 환경 미화원을 시켜서 우리가 포설을 했고, 칸막이도 고정시설을 못하고 이동식 칸막이로 설치하고, 그리고 오수나 냄새 제거를 위해서 비산방지시설이라든지 또 정화조를 하나 묻어 가지고 오수가...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처리내역에 보면 환경미화원 교육으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처리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아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우리가 직영하는 적환장이 아니고 청량리2동으로 우리가 이관을 시켜줬는데 이것은 지역 적환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순찰을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서울시, 특히 동대문구 같은 데는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장소를 저도 생각해 봤는데 하천부지, 주차 같은 것은 개인공사나 할 까 뭐해서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쓰레기차도 하천부지인 그 밑에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위법이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서동 화양한양아파트 밑에 상가 지구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어 놓고 지역 쓰레기장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지금은 일절 쓰레기를 적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사실상 정화조가 하수로 직통으로 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구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노면상에 걸어 갈 때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데가 도로변에 많습니다. 이런 점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수모위원
구에서 지금 화장실하고 하수도로 직결된 예상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2만여 세대라는 것을 어느 청소원한테 들었는데 타구에서는 잉크를 가지고 화장실에서 색소를 넣어 가지고 하수도하고 실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다수의 숫자를 적발해 냈다 그래서 과징금도 물리고 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 보고 드린 것을 보면 정화조 수거식 변소하고 정화조 조사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전에 김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변소나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는 가락지역의 일부가 일본처럼 규정에 의해서 직배, 그러니까 직세구역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화장실에서 정화조 없이 하수구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일부지역을 빼 놓고는 전부 정화조나 수거식 변소를 설치 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이라든지, 또 전화통보라든지 해서 그런 내용이 오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문제가 하수도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라면 하수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건수는 신설동하고 몇 군데 직세식이라고 하수도하고 직결되어 있어 신고를 받고 나가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인근 주민이라든지 반장 또 그 집주인을 대동해서 조사를 했으나 변소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냄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수거식 변소가 약 1만7,000여개소이고, 일반 가정 정화조가 2만2,000여 개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이 각 가정의 도움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약 7,633개소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가 의심이 가는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정화조 업체로 통제를 돌리고 수거식이냐 정화조냐 하는 것을 정밀 2차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2만여 세대의 직세식 변소가 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좀 모호한 얘기구. 저희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면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세대가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수모위원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청에 모 간부도 역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적발을 많이 해 놨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또 하나는 청소비 수거식이거나 뭐든 영수증을 떼 줍니다. 이것을 보통 가정에서 그것을 몇 년씩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했는데도 안 했다 하고 독촉장이 나오고 얼마를 부과하겠다 하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찾아봐라 영수증이 없으면 다시 줘야 되니까 찾아봐 해 가지고 나중에 찾아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다가
거기다가김임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수치가 맞지 않다고 했는데 이런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열 한 두서너번씩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경고장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생각 안하고 덮어 놓고 정 위원이 말씀하는데 수치가 안 맞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모르고 자꾸 내보내는 것입니까? 일반 재래식 화장실 자꾸 들어가고 조치하겠다 뭐 하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고 몇 사람한테 듣고 청소과로 전화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나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여태까지 정화조 관리대장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세 사는 사람이 돈을 내고 내 이름으로 영수증을 끊어 주쇼 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대장상에 없으니까 새로 정화조에 등록이 되는 경우도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정조치로 지난번에 우리 대행업체인 동명정화에 공문을 띄어 가지고 건물주가 안 바뀌었을 적에는 건물주 이름으로 쓰고, 꼭 세사는 사람이 돈을 낸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괄호하고 세 누구로 해서 부기를 해다오, 건물 주인이 바뀌었으면 바뀐 사유를 비고에다 아는 데로 써라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서라도 정화조 대장을 관리 하겠다고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누락됐거나 이중으로 기록된 정화조를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직원들을 전부 풀어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7,600개소가 나왔는데 그 양반들한테는 일단 정화조로 간주하고 공문을 띄운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한테 전화만 와도 저희들이 그것을 동에 재확인시켜 가지고 수거식이나 정화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통지를 안해 주면 그냥 일반 정화조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이 부탁하신 것, 제가 좀 많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또 나왔다면 행정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정수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수증 분실 건이 있습니다. 정화조는 법상으로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장상에 보면 최종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는데, 그리고 동명대행업체에서 보름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씩 수거한 명단을 금액이 얼마, 수거 일자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경우에 또는 있다 손치더라도 미쳐 보고가 안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내촉구서가 나가면 대개 본인들이 몇 월 몇 일에 돈을 확실히 냈다하고 영수증을 1년 이상만 보관하면 되는데 영수증을 분실해서 없어졌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선의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동명정화에다가 너희 일지를 찾아서라도 실제로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통보해라 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3정도는 청소한 날짜를 재확인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 정도로 하십시다. 그러면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가 진성서 처리내역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소관별 행정지도 감독 및 행정집행 현황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없으니까 넘어갈까요. 그러면 328페이지 시민국소관 과별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0페이지 시민국소관 과별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6페이지 ‘94년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동별 체납자 명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료를
자료를박영철위원
일반사업장이 아니고 체납자들에 대한 것을 자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체납자에 대해서 명부를 요청한 것 같은데 증빙서류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418페이지 각 동별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세분의 위워님이 요청했는데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아까강근형위원
제가 의회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져왔습니까? 검토를 하려고 증빙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지금김덕배위원
재활용품 수집은 현재 통장들의 운반노력으로 인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 될 때 재활용 수집은 어떠한 체계를 통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다른 구에서는 항구적인 재활용품 수집장소를 위해서 각 동에 산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기타 공원용지에 지하를 활용해서 수집센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다른 구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항구적인 수집을 위해서 재활용품수집 장소를 반드시 우리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볼 때, 또 이와 같은 것이 확보가 되었을 때 종량제실시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자꾸 청소과장 입장에서 드리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금년에 콘테이너박스를 17개를 구입해서 각 15개동에 상설수집소가 없는데는 콘테이너박스를 대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1개내지 2개의 상설수집소를 확보시켜 놓고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재활용업무가 활성화 돼야 되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날과 목요일 날은 전 행정차량이나 청소차량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재활용 수집업무를 담당할겁니다. 그리고 휘경동 3번지 중랑천 제방 상에 저희가 구 집하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구 집하장하고 동 상설수집소를 활용하고, 또 노원구에 있는 시 집하장을 활용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수집을 기능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봉투지정판매소를 간이 수집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각 통별로 한 개소 정도 되는데 실제로 각 통장님이나 반장님 댁에 간이 수집소를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정 판매소에는 그래도 협조를 받아서, 또 시민들을 계도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수모
정수모위원
일반폐기물 결손처분 금액이 1억1,300여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6, 7월에 계획을 했다가 위원님들의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받아 각동에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1개동만 들어오고 신설동하고 자안2동, 3동은 88년 당시에 대행업체지역, 지금도 신설동은 재 대행업체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을 빼놓고 12개동만 현재 조사결과가 들어왔는데 그 조사내용도 각 동에서 시일을 두고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이 와 지금 결손처분을 못했습니다. 12월 달에는 그랬는데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지금 1억1,3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대장상의 결손처분대상입니다. 그러니까 5년 만지 시효로 결손처분을 하 수 있는 대상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중에서 동에서 더 받아낼 수 있다면 동장들이 조사를 해서 실지로 결손처분 의뢰는 이 범위 안에서는 어느 금액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지난번의 지적사항을 우리가 십분 시정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금년 말쯤이나 그 결과가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결손이 될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결손처분은 시효가 5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겠다는 의욕이 있다면 안낸 사람에게 독촉장이나 뭐나 보내면 5년 시효가 아니고 10년이라도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시효상의 결손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5년이 경과하고 나면 시효의 사유로 결손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세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 6월에 폐기물수수료에 대해서 결산검사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한 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다 보면 각 동장들이 매 건당 나가서 사실 조사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동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사는 사람이 안낸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실 조사를 다시 시키고 있고, 꼭 결손한 사람만, 전출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만 결손을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그것을정수모위원
모르는 바가 아닌데, 결손을 하기 위한 시효를 지금 시효에 맞춰서 결손을 해야만 행정편리상 좋을 겁니다. 그러나 1억3,000여만원 중 이사를 갔다든지 불가피 사업장이 이전됐다든지 불가피 못 받을 그런 것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하계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고 시효만 기다리다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뭐 5년 넘었으니까 결손처분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 넘으면 법적으로 결손을 시켜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손검사 때 지적을...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결손처분시효기간을 5년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5년 중에 독촉을 했을 때 다시 5년이란 발생기간이 나는 것 아닙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런데 자꾸 5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건을 가지고 정수모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받아드릴 수 있는 용의는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이 행정력의 부진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립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1만7,851건에 1억1,300만원이 지금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금액이 결손대상인데 그것을 6월 달에 결손검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돈을 더 받아내야 되는 시효가 연장된 사유라든지 아니면 꼭 5년이 넘어서 시효가 됐다하더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업이나 전축이나 그 받을 수 없는 진짜 결손사유가 시효 말고도 결손을 시키는 작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제가강근형위원
다시 한번...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이것은 결론을 내리고 끝내자고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럽시다.
제가
제가강근형위원
시효결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아까 정수모위원이 말씀한대로 5년 시효가 되지만 다시 부과하면 그 때 그 기점으로 해서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5년 시효를 적용해서 결손처리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주해서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시효결손처리 한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효가 됐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해 줬다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수거료를 다시 부과징수해서 받을 수도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결손처리 해 버렸다는 게 문제지, 그것은 행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을...
리고
그리고강근형위원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효결손처리 체납자 명부에서 표본추출 해 가지고 몇 개동 것만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근형
강근형위원
가져왔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근형위원
주셔야지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시고 답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효결손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러고 선 중간에 말씀하시를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5년이 지나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효가 지나면 안주겠다면 안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못 받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촉행위라든지 모든 것이 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효를 따지는 것 전출,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동에서 사실 조사를 하느라고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사
결산검사강근형위원
할 때의 지적사항은 시효가 만기가 되고, 체납자가 있으면 다시 체납자 명단을 확인해서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잖아요. 그 절차를 동사무소에서 거주불명자들을 확인하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해서
해서강근형위원
오면 거주자들한테 다시 추가 부과해서 그 시점에서 다시 시효가 5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5년, 10년, 15년, 20년 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받을려는 의지만 있으면 받아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거주자들은... 또 거주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산검사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깐만
잠깐만이진전위원
,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88년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얘기하는 건데 또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의심스럽게 생각하는게 처부내역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처분예정액이죠. 처분예정액.
진전
이진전위원
예정액이라고 안했는데 처분동별내역이라고 했는데 5년이 넘었으니까 처분해도 되지만 또 이걸 받을 수 있다고 얘기 하니까 강 위원님이 또 그런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히...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윗 장에 418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 예정액이라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 중에 동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 금액 보다는 적게 어느 금액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받을 수 있는 것은 빼고 결손처분 안 시키고 나머지를 결손처분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88년도에 체납처분된 것은 일단 죄송합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효중단 사유를 무시하고 88년도에 체납된 것은 결손대상이라고 보고, 그 금액이 1억1,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7,000만원이 될지, 8,000만원이 될지 각동에서 들어온 금액이 결손 해 달라고 온 것을 이건 정당하게 결손 해 주십시오 라고 올라오는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6, 7월 달에 할려고 했던 것을 재조사를 시킬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손처리강근형위원
한 것, 청소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이제 동에서 결손의뢰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수합해 가지고 서류상으로는 결손처분을 해야죠.
진전
이진전위원
그 문제가 말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니예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이 문제가 결손감사 위원들이 볼 적에 버젓이 현재 살고 있는데도 그 행불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것을 시정하려고 지금 노력 하는 중입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한 마디만 합시다.
재원
박재원위원
아. 미안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중단을 명합니다.
13시47분 속기중지
13시49분 속기계시
그러면 속기계시를 명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각동별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결손처분 내역...
근형
강근형위원
넘어기시죠.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 요청한 것은 즉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금 복사하고 있는데 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은 420페이지 각동 재활용품 수집센터 운영실적과 문제점, 이것도 아까 다룬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 질문하실 사항이 계십니까? 다음은 422페이지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구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23페이지 가로청소차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없으면 4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사업비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보상금 지출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28페이지 청소사업비중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29페이지 청소사업비중 민간이전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오
이기오위원
429페이지 청소사업비중 민간이전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그 공상치료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이 공상을 입었을 적에 치료비가 나가는 것이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우리 동대문구의 환경미화원이 513명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현재는 인원이 줄어서 498명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498명중에 가로에서 청소를 하다가 아니면 골목에서 공상을 입었을 적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동안은 월급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공상일 경우에는 기본 봉급은 나갑니다. 수당이라든지 근무에 의한 수당같은 것은 안나가고, 기본 봉급에 대한 것은 나갑니다. 기본급여...
보에
정보에이기오위원
의하면, 공상을 입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을 적에 다른 사람을 갖다 거기다 대치를 시켜가지고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수당이나 이런 것을 전부 수령하는 걸로 이렇게 내가 정보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상환자가 공상사고가 발생이 되면 동 환경미화원이 가로나 지역이나 전부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부터 사고보고를 우선 받고 난 다음에 사고 발생 경위나 사실확인서를 각동에서 공상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서류를 첨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봉급이 나가고 근무에는 공상환자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가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신 근무를 서고 봉급을 대신 준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상환자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으니까 공상환자의 명단하고 병원에 입원기간동안에 환경미화원이 출근해서 매일 청소하는 일지가 있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테.
근부
출근부이기오위원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출근부는 각동에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이기오위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오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증빙서류는 신속히 해 주시고, 지금 증빙서류를 주신 것하고 자료 요구한 것하고의 계수가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이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해명이 늦었는데 429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드리고 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액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게 저 516만원짜리가 10만원 단위가 빠지는 바람에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자료를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가 맞는 겁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금 드린 증빙서류가 맞는 겁니다. 오타로 인해서..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공상치료 현황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위원님. 지금 나중에 드린 자료에 공상치료 현황까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자. 그러면 이기오위원님이 요청한 증빙서류는 준비를 해 주시고, 4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시설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영철위원
동단위 재활용품 보관창고에서 막바로 재활용 업자한테 넘어가고 있습니까, 구청에 보관을 하고 나서 합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내년부터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관리기금 설치운영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가 되면,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로 시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원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년까지는 주민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각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가급적이면 다 팔고 판매할 수 없는 사항만 시 집하장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 집하장이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자원개발공사라 든지 아니면 고물상에 팔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기오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동단위 재활용품 보관창고 제작해 가지고 4,740만5,000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재활용품 보관창고 제작설치 해 가지고 2,286만6,000원 따로 따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재활용품 보관 창고를 뭘로 해서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이 동단위 재활용품 보관차고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각동에 보관창고를 설치할 땅이 없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를 17개 구입해 가지고 각동으로 공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제작설치는 지금 구 집하장에 설치하면서 거기도 그게 중량제반 법령이기 때문에 고정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보관창고 콘테이너 6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집하장용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전부
전부이기오위원
콘테이너박스가 몇 개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23개인가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전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23개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금년에 구입한 것이...
기오
이기오위원
제작당시에 어떤 식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한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3개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구집하장 콘크리트 포장제 구입이라든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환경미화원을 시켜서 조달구매로 레미콘을 구입한 가격이고, 구 집하장에 사용되는 전기공사, 또 재활용 구 집하장 구조물설치공사는 저희들이 작업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고한 영구 건물로는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천법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막시설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돈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기오위원님이 자료검토를 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에서
하단에서정수모위원
두 번째, 적환장 제거 용역의뢰 해 가지고 정릉천변이 4,000만원이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정릉천변 안에 들어가 있던 적환장을 철거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저희 예산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용해서 한 건데 그게 제거용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거공사인데 공사로 하면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시비가 더 많이 설계비 산출단가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비로 뽑아본 것하고, 이게 일종의 용역이거든요. 용역공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단가를 뽑아 가지고 용역단가는 서울시조례에 있는 건축물 폐자재료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당 1만원부터 1만2,000원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 봐 가지고 용역단가 비용이 싸서 공사비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이 아니되 때문에 싸기 때문에 이 용역으로 공사 제거작업을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모위원
운전원 대기실 신축공사 1억1,795만원 여기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휘경동 저수지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적환장으로 목표로 했다가 도시계획법상 안 돼 가지고 청소차고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복개해 가지고 차고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하는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이
대기실이정수모위원
1억1,795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대기실하고 정비차고가 들어가 있고...
정비
정비정수모위원
차고도 들어가 있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문제는 청소차고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으로 저희 인력이 또 장비능력이 해결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지출결의서 있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수모
정수모위원
지출결의서하고 증빙서류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출결의서는 아직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서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집행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집행 끝났습니까?
집행
집행정수모위원
끝낸 것 아닙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계약금액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계약금액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집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이것은 지출 원인행위가 되거나 발주가 되어 있으면 저희는 집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모
정수모위원
계약서하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증빙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준비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없으면 431페이지 각종 청소장비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진전위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진전위원
오전에 차량문제로 약간 쓰레기 용량에 의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비율, 자료요청을 했는데 431페이지 청소차량현황에 있어서 차량숫자가 지금 101대고 또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그 수치도 뽑은 것은 우리 직영이 93대고 대행이 18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치상으로는 약간 숫자가 틀리면서 우리가 차량대수로서 능력이 있는 것은 제 각각 780t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유 있는 차량이 남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남은 차량을 모자라는 곳에 대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의 총 현황은 101대인데 업무보고서상에 쓰레기 일일 배출량 및 수집능력에 나와 있는 93대는 김포로 수송하는 수송차량이 44대로 지금 보고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차량이 지역수거 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49대해서 93대고 기타 차량은 뺀 것 입니다. 그래서 93대고, 이 보고서상에 각종 차량은 가로차나 순찰차 또는 살수차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101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능력을 계산하는 것은 차량 44대 김포의 수송능력은 김포에 가는 수송차량의 1회에 44대가 다 움직인다면 396t입니다. 그것을 1.8회를 계산해 가지고 또 사고나 유사시를 대비한 90%를 계산한 것이 643t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44대가 저희 수송능력에는 여유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중에 2대는 대형생활폐기물, 또 4대는 가내공업 제품폐기물 그리고 지금 현재는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탄차가 4대내지 한참 성수기 때에는 6대 까지 그렇게 연탄재 수집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탄수집 차량은 연탄만 싣고 가면 김포에서 처리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은 때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능력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청소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장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청소과장 재량으로 여유있는 차량은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들의 바램이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료를
자료를이기오위원
검토해 봤는데 지금 감사자료 430페이지 각종 시설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가서 분명히 이것은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동단위 재활용품 보관창고 제작해 가지고 17대를 제작하는데 4,740만5,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기오위원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해서 2,286만6,000원이 6대분에 해당된 것으로 집행이 된 것이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물품납무 및 영수증해서 나온 것을 보면 똑같은 콘테이너박스를 제작하는데 동단위로 설치한 것 17대 해당된 것은 단가가 하나에 250만원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대에 해당된 것은 315만5,000원으로 가격차이가 약 61만5,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규명해 주세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각과에서는 추산액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추산액이 곧 집행액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산액이 바로 설계액인데 추산액으로 해서 품의를 올리면 거기서 입찰을 통해서 낙찰돼도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출원인 행위액하고 실제로 정산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지출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산액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보고서상의 집행액은 추산액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동에 보관창고 제작조달구매해서 콘테이너박스하고 구집하장 명의로 조달구매해서 낸 콘테이너박스하고는 규격이 다릅니다.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입가격의 단가가 다릅니다.
있어
가만있어이기오위원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예산을 집행했다고 분명히 그랬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그것까지는 집행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실제 나온 영수증란에는 1,869만원이 집행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26만1,660원해서 1,895만1,660원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그 액수하고 맞게 해 놔야지 청소과에서는 이렇게 집행했다고 해놓고 또 무슨 추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기오위원님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과장님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과 입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결국은...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위해서 품의한 가격을 추산액이라 그러는데 가격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에 의해서 낙찰차액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것이 지출원인 행위액 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통계를 얘기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자료에 상한가로 인정해 버렸으면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집행액으로 집어넣어줘야지 무슨 청소과에서 추산액을 가지고 여기 감사자료에 넣고, 감사하면서 문제 있는 것은 재무과나 이런 곳에 가서 확인하게 만들고 말이 됩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좀 조용히 천천히 해 주세요. 이기오위원님. 어제 했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하고 감정가의 차이 등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이 jwj 우리가 밝혀놨고 질의한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4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433페이지 정화조 설치 및 청소현황과 실적, 이것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예, 김임택위원님.
지난
지난김임택위원
번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문을...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위원님 서론을 마치고 반드시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조
정화조김임택위원
차량이라면 당연히 수거차량에 미터기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터당에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20ℓ에 218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수거차량은 절반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 다니고 있는 정화조 차량들은 미터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추산치로 한다고 주민들이 그러고 또 가서 보는데도 3, 4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주입기가 분명히 달려야 된다고 보는데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 봤더니 말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불시에 정화조 분뇨탱크로리 뒷면에 막대기형으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눈금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차량이 워낙 더러운 이물질을 싣고 다는 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현장 기장을 통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도 깨끗이 하게하고 그런데 실제로 계량기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물을 넣어 가지고 실험해 본 바로는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계량기는 수도계량기처럼 수량계 물을 통해서 흐른 양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돗물이 하수도 계량기 지하수 뿜어내는 것을 측정하듯 시간계가 있습니다. 모터의 돌아가는 속도나 용량 곱하기 시간을 따지는 시간계가 있는데 이 분뇨라든지 정화조를 싣는 계량기에는 그것이 물론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량계는 그 밑에서부터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양이, 밑에 달려가지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흐르는 게 아니고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아직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임택위원
막대기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리고 해 가지고 10, 20, 30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에 200ℓ가 들어간다고 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대문 관내에 어느 동을 보더라도 차 세워 놓고 정화 수거할 적에 평지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경사가 어느 정도씩 져가지고 물이 안에서 출렁출렁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위원님.
런데
그런데김임택위원
, 좀 들어 보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 위원님. 요점사항으로 결과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럼 개선됐는가 물어보고 앞으로 안 됐으면 그것을 지시하세요.
조에
정화조에김임택위원
장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됐는지 확실하게...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금 설명방법으로 차이를 모른다니까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문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임택위원
그 차를 내주던지 구청으로 전부 한번 동대문구 정화조 차고에 한 번 와 보라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위원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차를 직접 오라고...
임택
김임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대기 계량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기
막대기김임택위원
계량기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버젓이 어린애한테 과자를 주고 이용하는 그런식이예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시간을 정해 주시면 차를 한대 부르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 문제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보사위에서 다루는 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나중에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해 주시는 장소에 차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임택위원
, 감사시간 내에 해야 합니다. 차를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오후 12시면 12시, 5시면 5시 이렇게...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김 위원님, 의논을 하지 말고 필요하면 요청을 하라니까요.
에서
저쪽에서김임택위원
시간을 얘기하니까 내가 한 겁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시간을 정해 주시면 장소...
그런
그런김임택위원
내일 12시에 합시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내일 12시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내일 12시에 안 된다니까...
동 감사 나간다니까요.
내일
내일조직희위원
아침 9시에 오라고 그래서 보면 되잖아.
러면
그러면김임택위원
내일 아침 10시까지...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조직희위원
뭐하러 오라고 해요. 오면 똥냄새만 나지...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433페이지는 이것으로 마치고 청소과소관도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거기로 오전에 우리가 모두에 관심 깊게 논의됐던 사항 중에서 진정서 내역하고 자체감사에서 조치내역에 대한 과장님이 기획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 예비비를 동원해서 충당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결국은 정수모위원이 질문하신대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한 가지는 은폐성이 아니냐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두 번째는 부족예산 전용의 합법성여부를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준비가 다 됐습니까? 정수모위원님이 세 가지 요청하셨는데...
소송
행정소송정수모위원
사건이 3건이 있었는데 1건만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전에
오전에이기오위원
정수모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소과장님이 정수모위원의 질문에 답변한 사항를 보면 3건이 지금 행정소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던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 건은 종료가 되었는데 시설장비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2건은 종료가 됐고, 1건은 계류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2건에 대해서 피해보상금으로 나간 것이 아까 3,473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 했지요? 이겁니까, 92년4월1일 1심 선고를 해 가지고 나갔는데 93년도에 나갔습니까, 3,473만4,540원이?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예비비에서 나갔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기획예산비의 일반운영비...
기오
이기오위원
기획예산과에 가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소송공탁금으로 나와 있구만, 어디 있어요.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본 예산에서 나갔다고요? 그럼 예비비에서 전혀 나간 것이 없어요? 알았어요. 찾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본 예산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원
박재원위원
2분만 시간을 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무엇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과 다 들어갔어요. 진정서 처리내역에 대한 것 자체감사 조치내역에 관한 것만...
재원
박재원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 2분만...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수모위원님.
아까
아까정수모위원
행정소송이 3건이었는데 1건은 아까 다루었고 나머지 2건 있지요? 그 중에서 동대문구청이 피고로 되어 있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수모위원
우리가 배상금으로 3,473만4,54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을 했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고는
원고는정수모위원
김진호 외 두 사람인데 사망자 유족 등이 원고가 되어서 배상청구를 했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수모위원
판결은 1993년6월8일 확정판결을 받아 가지고 93년6월27일 아까 말한 3,473만4,540원을 줬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배상금하고 기획관리, 기획예산, 기본경상비, 배상금 여기에 대해서 지급했다는 것이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김진호외 두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동대문구청이 왜 피고가 됐는지 사건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91년5월2일 23시경에 김영환이 오토바이를 사망자 김상현의 오토바이가 추돌하여서 서울 위생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사망한 사고이기 때문에 김영환이의 오토바이는 그 당시에 작업시간에 대해서 작업도중에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당시의 구청장이..
제는
문제는정수모위원
...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구청장이 피고가 되고 원고는 김진호하고 긴진호의 사망유족 두 명이 김성현의 유족인 김진호하고 2명해서 3명이 원고가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모위원
배상금이 우리 동대문구청 예산으로 3,73만4,540원을 준 것이죠?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것도
이것도정수모위원
역시 과실이 동대문구청이군요. 그렇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 김영환의 오토바이에 두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배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지요? 또 한건은 어떻게 되었지요. 이것은 원고가 되었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또 한 건도 원고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조합연합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승소해 가지고 93년7월27일 우리 구 승소로 3심선고가 종결된 사항입니다.
기도
여기도정수모위원
동대문구청이 피고가 되었네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수모위원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이것은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73년7월27일 우리 구 승소로 3심 선고가 종결되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2,770만4,690원을 지급하고 그것을 상대로 보상금 1,396만330원을 지급청구하는 소를 제기중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사건 개욕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지급을 요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결과 우리 구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사건개요를 보시면 87년9월28일 12시25분경 동대문구 상봉동 그전에는 중랑구가, 상봉동 128번지 79앞 도로상에서 작업 중이던 제일환경 소속 청소원을 신흥상운소속 트럭이 충돌 상해를 입혀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2,770만4,66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보상금 1,396만330원의 지급을 요하는 소를 제지한 사건인데 제일환경요원은 우리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피고가 동대문구청장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을 요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결과 3심까지 가서 우리 구사 승소한 사항입니다.
소를
승소를정수모위원
했지만 소송비용은 우리 구청이 냈지요? 720만원인가 72만원인가? 그 사례금 12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사례금 12만원이 무엇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소송을 했을 경우에 민사고 행정이고 소송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승소를 하면 일종의 수당식으로 해서 사례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문변호사들 한테도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한테도 그런 규정에 의한 소송 승소비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뽑아온 자료인데 이 돈이 나가는 것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이나 사례금 나가는 것이 저희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몇 월 몇 일 날 소송이 공판이 벌어지니까 관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이 이 자료를 뽑으면서 감사에 의한 바에 의하면, 승소했을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다시 보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정서 처리건과 자체감사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청소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행정처분이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소송사건이 3건이나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없다고 했습니까, 알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저희가 위원님의 질문을 잘 모르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법원에 행정처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 조치가, 그리고 법원이 저희 상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기관 자체감사에서 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해서 미처 보고를 못해 부랴부랴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의 행정감사기관의 행정처분은 저희로 말하면 시청이나 도는 관련되는 감사원이나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법기관이나 입법기관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저희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해석을 해서 그 준비를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그것은정수모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로 인해서배상금 지불은 정당한 법적 과정으로 지불된 겁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것은 법원 사법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자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배상금 지급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구청장 명의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종결을 짓기 위해서 실무 예산, 지금 쟁점이 예산 전용하는 것에 대한 쟁점이 문제가 아닙니까? 실무부서의 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셔서 해명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정식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예산조정이 아니라 예비비 사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억3,600만원이...
영섭
김영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조정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충당이 되어서 썼던 문제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못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들으면 이해를 하겠다는 요청입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부서는 기획예산과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실무 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겠다는 얘기니까 청소과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만 불러 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속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올 때까지 다른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증빙서류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저한테 시간을...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박재원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데 좀 늦게 오시느라고 못했습니다. 재활용품 각동별 수집실적과 장려금 배분기준 건에 대해서 2분간 말씀을 하시겠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청소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요구서 420페이지 각종 재활용품 수집센터 운영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각동별 실적이 있는데 장안3동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는데 실적이 1만6,520㎏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동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관리가 불충분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426페이지 동에 나간 장려금이 있는데 장려금이 실적과는 배분상황이 전혀 거리가 먼 이러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기준이 어디다 기준을 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두2동에 장려금 지급근거와 운영실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두2동이 3,400만원 이상이 나갔고 적게 나간 데는 무려 100만원, 200만원이 나간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3동 같은데는 1만6,520㎏인데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형평이 굉장히 어긋나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 기준이 왜 그런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서 420페이지와 4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우선 4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장안3동에 1만6,520㎏인데 그 실적이 왜 저조한지, 문제점이 많은, 인력부족이라든지 보관 장소가 적다든지 하는데는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 저조한지...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전체의 문제점은 우선 수집 장소가 부족하고 인력이나 차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위원님들의 질의서를 받고 각 동에 직접 팩스를 쳐 가지고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안3동은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를 드렸고, 이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장려금 지급 기준은 지급대상은 우리가 양을 많이 수집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대상은 등록한 단체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상행위로, 한 예를 들어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상행위인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수집한 양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다른데, 많고 적음에는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물상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수집을 했다라든지 해서 지급대상이 되지 않은 재활용품은 양이 아무리 많아도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기준은 플라스틱류나 캔류 같은 경우는 ㎏당 40원, 그 외의 재활용품은 ㎏당 20원씩 이런식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금액이 저조하다는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해 주신 총 수집실적은 고물상에 지급한 것까지 그 동네에서 수집한 모든 양이 다 들어가지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고물상에 안 주고, 그럼 구청으로 가져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단체에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그럼
그럼박재원위원
고물상에서 오는 것은...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고물상에서는 구청에서 수집한 것 말고 그 외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기시장이라든지 시장주변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집해 가지고 고물상으로 가져가는 양이 있습니다. 또 재건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또 일반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수집해 가지고 팔라고... 그 양이 월간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실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양만...
니까
그러니까박영철위원
장안3동에는 수집실적이 적습니다. 무엇으로 수집이 됐던지 간에 그런데 장려금은 많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장려금이 나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426페이지입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426페이지 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운영실적에서는 제일 하위인데 수집 장려금은 많이 나왔거든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안4동이나 이런 데는 고물상이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데가 많이 없는데 다른 동 실적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고물상이라든지 수집을 업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 데는 실적이 많아지고 또 없는 데는 수집실적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장려금 비율이 높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420페이지 제목을 보면 각동 재활용품 수집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물상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실적을 왜 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자체가 각동 재활용품 수집센터 운영실적인데 고물상이 여기에서 왜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구청에다가 허위보고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고물상에서 50㎏이면 50㎏, 100㎏이면 100㎏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이런 것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민간수집하고 동하고는 부분별로 나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원위원
각 동별 지역의 재활용품 수집을 고물상이 했다든지 이렇게 넣고서 해야지 이것이 어디 각동별 재활용품의 집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고물상이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위원. 고물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원
박재원위원
고물상이라는 것은 각동별 재활용품 수집운영 실적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박재원위원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수집운영실적의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허위보고지, 이게 자그만치 장려금만 1억4,300만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은 적고 장려금도 많은데 그것은 해명이 됐어요?
명이
설명이박영철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원위원
많은 데는 고물상 수집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어느 고물상이 얼마 왔다 이렇게 고물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답변 드렸는데 다시 정정 답변을 하겠습니다. 각동 재활용품 수집센터 운영실적 420페이지에 관한 것은 각동에서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수집센터에서 수집한 순수한 수집센터의 실적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많은 동은 많이 잡혀있고 거의 실적이 부진한 동은 실적이 적은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철위원
이 내용으로 이해하기에는 수집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이 많이 나가야 되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수집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수집 장려금이 아니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수집한 동별 재활용 수집센터가 주민단체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수집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급대상이 등록된 단체, 그리고 장려금이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동재활용센터에서 센터를 운영한 실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활용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동재활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426페이지에 이것은 주민단체에서 수집을 한 재활용품 중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상행위하고, 또 공공기관 그런데서 수집한 것은 빼고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주민단체 그 실적을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플라스틱류나 캔 등은 ㎏당 40원이고 그 외의 재활용품은 20원 이렇게 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420페이지상의 수치하고 426페이지상의 수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동이나 구청에 소속된 단체라면 새마을회라든지 이러한 단체에서 수집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금 동대문구에 88개의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추진협의회가 있고, 또 어느 동에서는 노인정이라든지 선교회, 가끔 학교도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 그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 나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원위원
그 단체에서 물건을 갖다가 여기다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팝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본인들이 팔지요.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파는 것은 고물상에서 팔든 미화원이 팔든 그것은 다 같은 영리입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고물상에 의해서, 고물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고물상에서는 영리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려금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원위원
판 금액을 예를 들어서, 내가 500원어치 팔고 1,000원어치 팔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인정을 해 줍니까, 매일 체크를 합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된 단체의 명의로 패가 이루어지면 주로 자원재생공사 같은데서 팔았을 경우에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데 각동의 수집단체에서 자원재상공사 같은데 또 시 집하장 같은데 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 ㎏이 나옵니다. 그 ㎏을 가지고 선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류냐 캔류냐, 그 외의 재활용품이냐를 구분해서 그 기준에 맞게 장려금 지급신청을 각 구에서 해 와요. 그러면 증빙서류로 붙여서...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여기 각동에서 올라온 증비서류나 금액이 있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신청한 거요?
재원
박재원위원
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견본으로 한 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 장려금이 각 동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 아 되지만 전체로 봤을 때 1억4,300만원입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것은 장려의 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금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장려금이라는 것은...
리고
그리고박재원위원
용두2동에 장려금 지급한 근거가 있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것은
그것은박재원위원
본인한테 직접 줍니까, 송금합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송금은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체의 명의로 별도로 통장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단체의 명의로 저희가 가동에 금액을 전도해 주면 동에서 단체명의로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키고 입금확인서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용두2동에 온라인 보낸 각동별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이 발전 할려면 주민에게 홍보와 주민의 자원봉사 협조가 있어야지 이렇게 매번 건당 돈을 줘가면서 애들 사탕발림하는 식으로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심사를 해서 이것이 아닌 자원봉자자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 준비해 주시고, 박재원위원님은 증빙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증빙서류 요청한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에
거기에이기오위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아까 박재원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426페이지를 보면 93년 11월 달부터 94년도 10월까지입니다. 여기 총 재활용품 장려금으로 지급된 것이 1억4,357만4,000원이 맞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기오위원
틀림없는 수치이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거기서 93년도 11월과 12월을 빼면 1억2,867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94년도 11월과 12월은 지금 얼마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달 치가 얼마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여기다가 1억2,867만2,000원을 보태고 94년도 예산서 377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7,997만5,151원을 예산 확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보다도 한 3,000내지 4,000만원이 더 각동으로 해서 배정되어 가지고 나갔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것이 원체 저희들이 1억6,000만원 정도를 당초의 예산, 작년 말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7,000몇100만원으로 짤렸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됐습니다.
마가
얼마가이기오위원
반영이 됐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추경에 7,900만원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1억6,222만1,400원으로 예산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 돈을 얼마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서 해당되는 수집의 기준에 맞는 양에 따라서 장려금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장려금 신청에 의해서 수합을 해서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각 동별로 해서 배정서를 재무과로 보내고 재무과에서...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집게를 해서 배정요구를 해서...
하면
배정하면이기오위원
전도를 합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각동으로 전도를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거기에 따른 각 동별 전도금액이 나가면 그것을 동에서 전부 빼가지고 각 통 마다 전부 지원을 해 주지요. 장려금을.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그냥 인건비로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기오
이기오위원
온라인으로 붙여준다 이것이지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나가서 관리하면서 단속하고 확인해 봅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 전부 불러 가지고 금년 7월인가 8월에 일일이 조사를 하고, 혹 개인명의로 들어가 있었던 것 동에서 잘못 알아가지고 회장명의로 들어가 있는 것은 단체명의로 구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점
문제점이기오위원
발생된 것은 없어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시정이 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답변만 해 버리니까 갑갑해 죽겠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식이 잘못돼서 회장이나 이사장 명의로, 개인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단체명의로 넣어서 전부 시정하고, 저희가 일일이 운영상테를 체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오위원
문제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시정했다는 겁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 이름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로서 그런 단체가 있어 그것을 전부 단체명의로 돌렸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다음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기오위원
지금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더라도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 이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별로없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일단 장안3동을 거론했으니까 현장을 보사위에서 나가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자리에 안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것이 재판에 의해서 내용이 어떻든 간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게 되면 일단 피고측, 우리 동대문구청한테 채무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동원하든가 아니면 예산에서 규모를 적용해서라도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운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사실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도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이 풀릴 정도의 답변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비비 사용은 그렇게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할 단계 기획예산비에 일반운영비가 충분히 있었으면 예비비 사용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강근형위원님이 요청한 사항인데 어디 가셨지요?
년도
작년도이기오위원
결산서를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나간 것이 무엇으로 나갔느냐면 시설장비 유지비 외에는 나갈 것이 없는데 4,179만7,440원 밖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그리고 예비비로 해서 나간 것은 4,500이 나간 게 있는데 일단 예산과장의 얘기를 들어봐야 청소과에서 소송해 가지고 패소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어떤 항목에서 줬는지 이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은 배상금 항목에서 나간게 있어요. 한 5,000만원 예산과에 잡혀 있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해 가지고 1억4,116만8,000원 중에 1억3,616만9,000원이 예비비로 사용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오
이기오위원
93년도에 나갔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출...
기오
이기오위원
5,000만원이 나간 게 아니라 3,400만원이 나갔다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5,000만원 예산을 세워준 중에서 나갔다 이 말입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배상금 항목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거기에...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기오위원님의 말씀은 과장님의 말씀하신대로 과연 예비비중에서 무조건 충당이 가능한 건지 전용이 된 것인지 그것만 분명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해당 과에서 전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조정은 예비비승인하면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전용이...
영섭
김영섭위원장
급하거나 위급한 상태에는 전용 할 수 있게끔 예치금이 예비비거든요.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채무가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증빙서류 요청하신 분이 여러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을 강근형위원이 출두 요청했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아까
아까이기오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동 단위 재활용품 콘테이너박스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청소과에서는 추산부에 의해서 감사자료에 집행액을 썼던 것이고 실제 예산집행액은 재무과 실사대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강근형위원님이 오셨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의 출두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청 내에 없고 외부로 나가서 안 계시다는데 어떻게...
없는
없는강근형위원
사람을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영섭
김영섭위원장
양해 사항으로 ... 그러면 진정서 처리 건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만드는 중에 해당이 없는 부분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정식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을 하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의 출두부분에 대해서는 강근형위원님이 양해사항으로 넘기자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로가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무슨 누구를 꼬집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아예 잘못됐다고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의논해서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장장 몇 시간을 소요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역시 청소과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섭섭하거나 이런 것은 다 푸시고 행정에 대해서는 좀더 간략하고 주민편의적인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청소과를 마치겠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회복지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오위원님. 시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지출장부하고 통장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통장과 지출장부와 우리 자료상에 나온 계수와 일치가 안돼 가지고 전부 찾아서 가져오랬더니 가져와서 보니까 일치가 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남았는데 산업과를 하고 마치는 것이...
근형
강근형위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 보사위원회 동 감사 선출위원의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장안1동 김임택위원, 휘경1동 이진전위원, 답십리4동 김재탁위원, 장안4동 박영철위원, 이문1동 박재원위원, 이문2동 강근형위원으로 이렇게 6개동의 동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지침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뒷장에 보시면 동 감사 착안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일 1시에 모임을 갖고 1시반부터 동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감사자료 97페이지입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산업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료안전 또 농촌직거래, 도시가스보급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제가 집행하고 있는 업무인 만큼 거침없이 거짓 없이 성실히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297페이지부터 299페니지 시민국소관 진정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덕배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처리내역 4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에는 주유소의 허가는 심사과정에서부터 설치하는 것까지 대단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요소의 허가가 상당히 편리하고 그런 하나의 제약이 느슨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날의 허가과정과 오늘의 허가과정을 살펴 볼 때 어떤 점이 다른 건가, 또 지금 현재 새롭게 오늘날 간편하게 되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11번 LPG가스는 위험함에도 20㎏ 10개 보관중이라는 하나의 예방적 조치불이행으로 해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업무소홀로 지적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소 허가는 작년 11월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주유소를 하나 취득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내용이 그렇게 중차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정부차원에서 행정의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하는 내용이 요약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조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회도 구성을 했었고, 또한 법령이 맞아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한 경찰서나 소방관서 기타 협의기관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심의도 하고, 또 불필요한 공문도 보내서 그런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주유소 허가를 하겠다는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서 개선한 사항으로 그러한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첫째, 심의회가 폐지됐고,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러한 데의 불필요한 공문을 보내는 것을 억제했고, 그 대신 1회 민원처리제도라는 제도를 정부에서 보완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주유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현장 확인을 담당공무원이 하고, 또한 그 법 사항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 기타 관계법에 적합하냐를 묻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과에 해당계장들을 불러서 산업과장이 위원장 격이 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시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계법에 맞고 기타 조건에 맞으면 그걸로서 허가는 완성이 된 것으로 봅니다만 거기서 어느 법상에 미비점이 있다면 그것은 보안사항이 될 것이고,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불허가 처리를 의결해서 또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구 전체 1회 민원처리 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그래서 거기서 또 신중을 기해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제도가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11번에 대해서...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다음은 11번의 제기2동 135번지에 사시는 익명으로 한 분이 제기동에 소재하는 상가 건물 공동화장실 내 가스통을 설치해서 위험시설물로 방치했다하는 것을 저희한테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8월9일자 현장에 나가서 사실상 그 가스용기 20㎏짜리가 10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즉시 그 자리에서 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기오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덕배위원
보충적으로 질문할 게 있는데 처리내역을 보면 불연 재료로 안전하게 설치중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에는 이와 같이 한 10개가 무방비 상태로, 또는 어떠한 제약 없이 보관이 됐다고 그러면 하나의 업무의 소홀이 아니냐 이런 점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불연 재료로 시설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말이죠. 어떻게 해서 10개나 되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보관 될 수 있는 것인가...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가스 때문에 대단히 고심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청량리1동에 소재하는 가옥에서 도시가스가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폭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는 도시가스가 아니고 프로판가스 LPG 가스가 사실상 LPG 가스가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가스업자가 37군데가 있는데 대단히 영세하고 또한 운반과정이라든가 보관상태라든지 대단히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옛날 과거에 행정행위로 하던 그러한 단속을 지양하고, 지금은 실질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곳곳의 도처에 저희들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위험서도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 주십사하는 체계를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당부합니다. 그래서 못 찾아내는 것 보담은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 민원인이든지 주민이 신고를 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구석구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료를
자료를이기오위원
김덕배위원님이 요구했는데 298페이지 6번과 9번을 보면 청량리 63브럭 해서 청량리시장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진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처리내역을 보면 사주에게 직접 양측의 대화로서 원만한 해결을 유도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9번과 6번을 묶어 가지고, 그리고 7번은 민원인이 이윤범 외 27명이 제기1동 60-61번지에서 진정을 했는데 접수날짜는 8월24일 접수가 되어 있고, 진정요지는 동대문구 제기동 620주택가에 개(5두) 사육조치 요망해 가지고 처리 내역은 그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일자는 94년8월9일 접수 안 된 그런 날짜에 처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묻고, 11번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수일자는 94년10월10일인데 처리일자는 94년8월9일로 돼 있습니다. 진정서 처리 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룹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우선 이기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접수일자가 오타입니다. 아니, 접수일자가 아니라 처리일자가 오타입니다.
떤게
어떤게이기오위원
오타가 났다는 거요. 언제 접수가 됐다는 겁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9월29일로 처리일자는 됐는데 2자는 바지고 9자만 써 있습니다. 접수일자는 8월24일이고 처리일자는 8월29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11번은...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것은 규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 중에 9번과 6번에 대해서 청량리시장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요지는 여러 모로 수차례 냈습니다. 우선 개요를 보고 드리면, 청량리시장이 92년도8월 달에 대형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보수여부를 가지고 시장 측과 상인 간에 서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관건물이 전소가 됐습니다만 골조는 아직까지 괜찮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쓰면 되지 이걸 허고 다시 지을 수는 없다하는 것이 상인들 주장입니다. 그리고 시장 측에서는 보수를 할려면 안전진단 결과 한 16억 내지 20억이 소요되고 차제에 이 지역발전도 문제가 되니까 다시 재건축하자 하는 상인들과의 협의에서 근 3년 동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현대 건설주식회사 재건축을 하는 걸로 상인들, 주주들과 합의가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돼서 지금 합의가 상인들 간에 다된 상태입니다. 다만, 합의라는 것은 법적인 합의가 아니라 시장에서 상인들이 수십년 동안 장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이 거의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개요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2번을 보면 LPG가스 판매소 가스용기 및 오토바이 인도방치라고 해놨는데 여기 장안동, 답십리 뿐만 아니라 각 동네마다 LPG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상당히 많이 나영되어 있고, 도로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LPG 운반 시에 오토바이가 무법천지로 시내를 질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은 있는지를 묻고, 또 LPG 용기가 20㎏인데 그 용량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LPG 가스업소가 37군데가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LPG 가스가 아마 수년전에는 대단히 수지맞는 업종이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영세하고 사양길에 접어드는 업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LPG가스를 연료로 삼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35%정도가 되는데 LPG가스 업종이 대단히 영세한 것이 허가규정에서부터 아주 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평정도만 되면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전체 20평이고 보관 장소도 별도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별도 보관 장소를 10평 정도를 늘려야 된다하는 규정을 다시 조례상에 넣었습니다만 그래도 대단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토바이나 또 길거리에다 다 통을 놓는 것도 사실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민생활의 질이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대단히 위험한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안전문제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LPG 가스통을 도로에다 놓는 것은 LPG 충전소에서 일단 차로 실어 와서 그곳에 내려놓고 보관소를 가는 그러한 상태가 자주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루 종일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5군데 정도를 LPG가스 생긴 이래 처음으로 부과를 했고, 또한 경고처분이나 한 번은 고발처분 한 적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초미적인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형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앞으로 차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단속 근거규정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한시라도 빨리 배달을 해야 되고 그것이 경쟁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는 직원들이 대단히 어리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운행을 해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아직 근거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LPG가스 회사 주인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킬 적에 그 사항을 꼭 넣고 될 수 있으면 너희들도 교육을 시켜라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법적인 단속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 가스 용량에 관해서는 지금 양을 속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충전소에서 충전이 되어서 판매소로 배달이 될 때 봉인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속인다면 충전소에서 속여야 되는데 그런한 사례는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됐고, 다만 용기 상에 아직 남아 있는 가스를 다 썼다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 것은 업주주인들이 옛날하고는 의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도단속이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재탁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LPG가스가 점차 없어진다고 했는데... 도시가스 신청이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구청에서는 극동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동네는 빨리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청량리2동에서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업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방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할 일도 안하고 전부다 구 의원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구 의원들은 하소연할 곳이 누구냐 하면 구청 아니면 극동에 하는데 극동에서 제대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구청에 얘기해도 권한이 크게 부여되지 않는다하는 뜻으로 해서 지연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빨리 시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김재탁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스통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 산업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스통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낡아서 녹이 슬은 것도 지나가 다 보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봤는가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가스통 가격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만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가스업소별로 약간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어느 업소는 대단히 서비스차원에서 잘 되고 어느 업소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스통도 낡고 시민이 볼 때에도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통을 사용해서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속지도 차원에서 항시 빼지 않고 점검하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안점으로 착안사항으로 넣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만
하나만강근형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LPG 가스 사업소 허가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LPG 가스용기를 노상에 보관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 가스 사업을 하는 허가기준은 첫째 허가시설기준하고 선택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30㎡이상이어야 되고 또 안전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러한 업소와의 거리가 30m를 유지해야 됩니다. 날림이나 그러한 거 때문에 이러한 규제사항을 넣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이런 규제도 점점 개방을 해라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파급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구청장이 30m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정문하고 공동주택하고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50m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정도만 갖춰져 있으면 가스회사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 통 문제는 아까 김재탁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로상에는 절대 방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단히 영세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편의를 위해서 충전소에서 충전해서 수 십개를 싣고 오면 창고로 운반하는 시간의 지연으로 인해서 길바닥에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보기 싫은데 길바닥에 내 놓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LPG 판매업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안전요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도지요. 라이센스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어야
있어야강근형위원
되죠?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네.
여기
여기강근형위원
판매업소들은 다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이 있어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물론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또 허가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물론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퇴직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일 이내에 그러한 자격자를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은 대단히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현재
현재강근형위원
판매업소들은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물론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조직희위원님.
가스
도시가스조직희위원
공급에 있어서 배관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는지 산업과에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밸브같은 것을 연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 업소를 확대해서라도 즉시즉시 연결하게, 그것이 아무나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먼저 구에서도 조례를 정했지만 50만원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온다거나 가거나 하면 렌지에 연결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2, 3일씩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 연락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데 며칠 전에 연락을 해도 렌지를 언제 가져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시간 연락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동네에 애로가 많더군요. 그리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공기청정을 위해서 하는데 큰 대형업소에도 그것을 많이 유도해야 됩니다. 대형업소가 예를 들어서 동네 목욕탕이라든지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데로 유도를 해야 하는데 가정집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건물에 유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도시가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복잡한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를 2년 이상 맡아보니까 우리 극동도시가스가 주가 되어서 공사부터 공기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배관공사는 극동도시가스가 주관을 해서 자기네들이 시공자를 입찰로 선정해서 지역지역 마다 공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주인이 마음에 드는 대로 공사기간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도시가스 공사나 서울시가 합동으로 부단한 노력으로 방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단히 첨예한 사항이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같이 아무렇게나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관공사할 때 극동도시가스에서 첫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와 중간검사와 완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무네 시공자와 극동과 또한 가스안전공사 이 세 군데에서 영원한 책임을 집니다. 배관매설과 가정까지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런 데서도 절대로 섣불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이사 갔는데 바로 코크를 가스렌지와 연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을 많이 촉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인력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즉시즉시 잘 안됩니다. 그러나 가정용은 가정집에서 코크를 누구나 끼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불편한 사항이라도 꼭 도시가스회사에서 와서 연결하는 것이 안전 상에 제일 좋습니다. 아마 오늘같은 사건도 그러한 가스렌지와 밸브간에 문제저이 나와서 지금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므로써 도시가스에서 지역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지역은 3개소를 극동에서 운영하는데 장안지역과 청량리지역 또 제기동 일대 이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소에 나가서 안전 점검하는 동시에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홍보할 때도 주민들한테도 조금 불편이 있어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십사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업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사기준이 수탁공사입니다. 수탁공사는 무엇이냐면 극동에서 모든 책임을 다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극동에서 책임을 지면서 극동도 혼자는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또한 대형 건물에는 먼저 보급해야 되는데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규모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형건물의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느낀 것은 오히려 도시가스회사 같은 곳에서 대형건물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서로하려고... 왜냐하면 그 공사도 편리할뿐더러 나중에 공급되는 가스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회전이 되거든요. 투자한 자산이 그런데 사실상 가정용은 도시 가스 상업성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맑은 공기 보존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극동이라든지 이런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전농동 일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 투자한 자금을 10년 정도 회전이 돼야만 그것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저희가 97년도까지 최소한도 80%까지는 동대문지역에 보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으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임택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옥외보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현재 허다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하시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혹시 그런 진정을 받아봤는지 작년에 시설을 할 때와 올해 시설할 때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현재 답십리2동에서는 다시 시설을 하고 있다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론 저도 확인도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익히느라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옥외 LPG 가스통 보관한 것 말씀이지요?
임택
김임택위원
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런 경우가 보고 드린 대로 대단히 많습니다. 요는 말하자면 가스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하는 가스업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적발을 하고 매년 고발대상입니다. 아마 청량리1동 경희대학 가는데 주변에서 작년에 무허가로 가스통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한다는 제보가 와서 현장에 나갔더니 사실상 맞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해당되는 업주를 고발한 적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산적해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 시설과 금년 시설이 다른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마 다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된다는 사항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만해도 여러 가지 요금문제 때문에 대단히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품셈표라는 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별로만 품셈을 하던 것을 다시 세분을 해서 주택 한 동과 또 세대별 세입자까지 나눠서 주택규모를 아주 세분화해 놨습니다. 24평형, 35평형, 45평형, 25평형 기준은 15평에서 25평까지, 35평은 30평에서 3평까지 이러한 범위를 정해서 거기에 적절한 공사비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도 주민 부담면에서 약간 작년보다 금년이 더 싼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탁공사 제도가 옛날에도 그러한 방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도를 법제화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소형영세업자들이 공사를 하다가 잘못 공사되었다든지 또한 자금 경영난으로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중도에 마친다든지 그러면 결국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줬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서울시내에 왕왕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책임을 대형업체에 지우기 위해서 극동도시가스에서만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말하자면 수탁공사를 제도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작년과 달라지면서 많이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답십리2동은 아마 오래전에 92년도 초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공사를 하고 민원이 1,2년 뒤에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초에 KBS에서 대대적으로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답십리2동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 3월 달에 49개를 무작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답십리2동을 비롯해서 답십리1동 일대, 이문동 지역 이런데를 안전공사나 구청, 극동도시가스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40군데를 파헤쳤습니다만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임의구간 답십리 2동에서 가옥에 들어가는 인입관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개가 나타나서 그것을 시공한 경비산업에서 그것을 다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동향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소상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렇다 아니하다하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이 더 세밀한 질의를 했을 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덕배위원.
덕배
김덕배위원
도시가스의 부실공사로 야기된 대형사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 완료된 공사지역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이나 기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감시 점검하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준공 후에 자체적으로 몇 군데나 안전 점검을 하셨는지 하신 실적이 있다면 실적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몇 군데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공업체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정해져 있어서 공사장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 폭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8m이상 도로는 1.5m를 굴착을 해야 되고, 직선도로 같은데는 규정에 맞게 하는지 그것으로 공사장을 실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한 보개를 할 때 규정대로 모래같은 것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규정된 그러한 여러 가지 착안점을 꼭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구청차원에서 하고 다만, 첫째는 시공자들이 그런 규정을 준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관에 대한 매설공사에 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와 극동도시가스에서 아주 치밀하게 그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한 관 매설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고, 다만, 도시가스를 설치 완료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점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정집에 대해서는 극동도시가스에서 1년에 두 번씩 가정방문을 해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꼭 두 번씩은 점검을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구민한테 여러 채널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장은 분명히 극동에서 또한 우리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고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스안전 의식을 홍보를 열심히 해서 또한 시민들 개개인이 자제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가스에 대한 위험성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이 극동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잘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도시가스를 하다 보니까 참 횡포도 말할 수 없고 도시가스 검사과정도 알고 계시는지 내가 묻고 싶고, 검사과정에서 상당히 왔다갔다하는 것도 밝혀 주시고, 가정에 미터당... 예를 들어서 3m 정도 되는데 가스통이라든가 가스렌지 옮기는데도 30몇만원, 10몇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고 하는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선호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값이 보통이 아닙니다. 대형건물은, 왜냐하면 홍릉갈비집에 넣으려고 했더니 무슨 구실을 댔는지 다시 설치해야 된다하고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지금 설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물어 봐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확고부동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횡포라는 것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단히 많이 없어진 줄 압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극동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마는 극동에서는 앞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할 적에 민원이 많으면 이런 시공업자를 선정만 하겠다 이러한 정도로 하고 많이 개선이 됩니다만 그런 과정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3m 정도에 35만원이다 하는 것은 사실 공사 설치비용은 품셈표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이상을 받아도 절대로 안 된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재탁위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3m 되는데 새로 처음에 설치해 놨다가 그 다음에 교체를 시켰는데 한 3m를 더 추가 연결하는데 35만원인가 달라고 그러는 민원을 제가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인건비니 자재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물론 저희들도...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솔직히 극동가스의 품셈표에 의해서 산출되는 근거입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솔직히 산업과에서는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설명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물은 상업건물과 가정용건물이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아마 산출한 것이고, 또 그것은 개인적인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이렇게 극동같은 데서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지만 않을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회사를 두둔하시는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만약에 불법적으로 했으면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자꾸김재탁위원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실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계약은 아까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셨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 정도면 됐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다 알았고,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도 성의를 보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경
박주경청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에
가스에강근형위원
대해서는 종결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넘어가면 또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401페이지에 질문할 게 있는데 제가하고 싶은 얘기를 동료 위원들이 모두 하셔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차피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3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