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 자료요청한 것이 일부만 오고 다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지금...

이갑녕위원님께서 첫날 감사자료 요청한 내용이 일부만 도착하고 나머지는 도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오늘 오전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서 좀 더 자료신청 좀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장님 계십니까?

다 나와 계십니다.

세무1과에 제출한 자료요청 내용으로 토지관리과에 제출한 내용과 재무과 이렇게 재무국에 제출한 자료요청 내용이 제출할 수 없는 사항이예요? (『다 준비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비 됐으면 줘야지 왜 안 줘요?

세무1과에서 한 것은 대장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전부 가지고 와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분량이 많더라도 전부 가지고 와요.

예.

그리고 청소과에 요구했던 ‘94년도 결손처분 쓰레기 수수료 관계, ’94년도 것이 없으면 ‘93년도 것을 가지고 오세요.

‘94년도 것도 다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각 동별로 미리 다 갔기 때문에, 청소과장님 불러야 해요. 없다고 하면 말이 안돼요. 각 동별로 다 해놨는데...

청소과장님 나오셨어요?

동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법인세 50인이상 법인있지 않습니까? 그 수납 현황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 놔두시고 법인 50인 이상 사업소세 징수한 것이 있으면 좀...

그러면 자료요청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수체납 또 결손처분 액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세수징수에 대한 법적근거 또는 독촉장이나 이런 것 밖에 낼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세심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26페이지 세원발굴 대책 및 세수정리 실적인데요. 이건 세무1,2과의 소관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순수한 세수발굴한 것인지 취득세가 한 10억이 넘은 것이 상당히 많고 고무적인데 그 내용을 세무2과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세정과 관련해서 비리가 타구처럼 없기를 바라고 또 없어야 되겠죠. 그것을 바라면서 혹시 재무과 자체조사 내지 감사에서 세무와 관련된 비리가 적출된 건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녕위원님께서 세수체납 액수와 결손처분 액수가 얼만지 물으셨고, 또 세수징수의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고, 앞으로 회수방안이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에 강대석위원님께서 동대문구 세정비리와 관련된 재무과의 자체 조사실적이 있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갑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액수를 뒤에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강대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북구청과 부천시에서 세무비리와 관련된 세무부조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의 세목이 전산화가 되어있고 또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만 발부할 뿐 어떠한 현금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북구청과 부천시와 같은 부정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등록세의 경우에 취득세 고지서와 동시에 발부제를 실시하고, 납세의무자가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처리 완료하여 그 내용을 징수부로 직접 통보하면 등기소 통보용과 대조 확인하기 때문에 직원이 개입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천 등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8명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리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체적으로도 세무1과에서 표본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우리 전 구에 특별감사를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무비리 예방을 위해서 9월 30일에 세무비리 척결 및 친절봉사 자진대회를 가졌고, 11월 10일에는 지방세정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국·과장 책임하에 주 2회 이상 수시로 세무 담당직원에 대한 의식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과세대장 관리상태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을 강화하고 체납부과 전산인력 사항을 사전에 대조하는 등 정확한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세무1,2과를 부과1,2과 및 징수과로 확대 개편하면서 부과 징수업무를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갑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체납액은 총 6만4,080건에 29억6,390만6,000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 35에 가까운 체납이 있다는데 대해서 재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또 고액 및 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27개반 84명의 체납징수 기동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직능단체와 반회보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고액체납자를 동대문신문에 공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체납세징수기간을 정해가지고 징수하였고, 2차로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전 동과 구청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차로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세무1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흥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원발굴대책 및 세수증대 실적입니다. 이것은 세무1,2과에서 그동안 재산세, 종토세 및 전 세목에 대해서 누락분이라든가, 법인실사에 의해서 발굴된 세원이 현재까지 실적이 18억3,000만원을 발굴해 가지고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간 하신 거예요?

예, 금년에 해당됩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취득세, 등록세 해 가지고 100만원 이상 체납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 181페이지 죽 내려가다 보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압류해 놓은 것도 있을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계류가 된 것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3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는 지금 압류 중이라든지 또 독촉을 하고있다든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상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300만원이상 고액자 나와있죠? 어떤 연유에 의해서 못갚고 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야 됩니까? 사실 자료를 해 주실 적에 그 옆에다가 재판계류 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씩 명세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이해가 되고 또 물어보는 것도 축소가 되겠지요. 내용물이 죽 나와있으니까 어떤 연유에서 못받고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씩 명분상 취득세같은 것은 체납이란 것이 참 이해가 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취득세도 보면 상당히 고액이 많고 제기1동도 보면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이런게 있는데 납득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다른 것 보다 취득세라는 것은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바로 내는 세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지 년도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몇 년도부터 체납이 되었다는 것을 해 놓으면 좋을텐데 자료가 없으니까 작년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91년도에 발생한 것인지 우리도 이해가 안되고,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5년 넘으면 결손처분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그렇지요?

예, 지금 압류가 되어있는 사항은 5년이 넘어도 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손이 안됩니다.

압류되어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300만원이상 이라든지, 전부 압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어떻게 해서 지금 회수가 안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항목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용두동 개똥이면 개똥이 300만원있는데 어떻게 해서 못갚고 있는다든지 대충 아는대로 자료를 구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중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1페이지 1번부터 죽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있거든요. 100만원 이상 전체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300만원이상 전화번호하고, 1,000만원이상도 17명이나 되요. 전화번호하고 세금 메길 때 무엇 때문에 메겼다고 하는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징수가 안된 사유, 아까 전위원님의 말씀대로 300만원이상 명단은 얼마 안돼요. 한 30명이상 되니까 그것만해서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도 17명이나 돼요?

1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취득세와 관련해서 명단받은 걸 보니까 압류 건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압류된 다음에 납부하기도 했지만 재무과 징수부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은행에서 착오가 됐는지 은행에 분명히 냈는데 은행에서 통보가 덜 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압류가 된 이런 사례도 있어요. 구민들의 민원을 살 일이죠. 분명히 은행에다 납부를 했는데 구청에는 징수부에 등재가 안되어 있고, 압류가 되어 있고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몇 달 후에 몇 번 왔다갔다 하니까 확인되어서 해결한 사고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강대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몇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지금 전산처리가 안되어가지고 다른 구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통보해 가지고 한참 후에 찾아가지고 또 보내주는 것 자체는 일반 시민부로 가 가지고 바로 처리가 안되는 관계죠. 이것은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징수부에 등재가 안되어 있으면 독촉장을 띄울 것 아닙니까?

예.

오게 되면 그 분들은 분명히 독촉장을 가지고 우리는 은행에 냈다는 것을 확인을 하러 구청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밀히 타 구로 갔는지 은행을 찾은 다음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징수자체를 부인하면서 압류를 먼저 해 놓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대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은 시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대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전산화 과정에서 일어난 직접 체납징수자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 대책보고회를 할 때도 본청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은행에 갖다내면은 바로 한 4시간이나 5시간만에 우리 프로그램에 딱 잡히게만 되면은 좋은데 그게 아직은 안 이루어져 가지고 O.C.R센터 넘어갔다오다 보면 한 20여일 이상 걸립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청에 다가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득관리 세무1과 소관이죠?

세무2과입니다.

2과입니까? 지금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191페이지 주민세 소득할 고액자들이 체납이 됐느냐 뭐 1,300만원, 1,400만원, 400만원, 100만원 자료보면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있구요. 8번 김용식같은 사람은 사업이 파산되어 가지고 부도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금년 2월 21일날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것은 이해하고, 그런데 많은 분량을 해달라 그러기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도 그 년도, 몇 년도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 나와있습니다. ‘94년 9월달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네요. ‘94년 사실 소득관리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돼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체납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못한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실한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주민세 관계로 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과세액을 결정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그 국세의 75%를 저희가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한 가지 예로 금년도는 금년에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받기가 수월한데 이것이 ‘92년, ’93년 심지어는 ‘90년도분이 저희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민세는 각 구 공히 다 똑같습니다마는 세무서에서 통보자료가 늦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이미 다 파산된 후에 넘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94년 9월, ’94년 8월 이런 것도 있지않아요?

예.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부도가 나가지고 수감이 되어 있고 또 파산이 나서 도망을 갔다든지, 이런 것이야 불가항력이고 그렇지않으면 엄연히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안내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을 특히, 특정인 한 사람이라도 이 분야에 배정을 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물론, 형식이야 됐겠죠. 됐지마는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한 사람을 여기다가 장기일 박아두면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한달이면 한 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맡겨 가지고 좀 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국장님하고 연구를 하셔서 특정인 한 사람에게 책임을 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수를 많이 거두어 들이고 하면은 특혜도 줄 수 있는 무슨 승진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내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거래처에 돈을 맡으로 간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성의껏 하신다면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담반을 한 사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재량권 범위내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를 의무적으로 하라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방법론을 구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마땅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좀 받아들이세요. 보니까 너무하네요. 나같은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소득 이런 것을 상당한 금액을 내는데 10원이 나와도 다 은행에 직접 갖다 내는데 이 자료를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않아요. 너무 한 것 같애요.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갑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용식씨의 전화번호는 923-1515입니다.

, 지금 17번 한 사람 것을 한 모양인데 김용식 하나만 하지말고 300만원 이상 것도 해 주세요. 우리 동네 것이라서 자꾸 얘기하면 동네 인심이... 매년 내가 이석규라고 하는 사람이 시티팔레스 호텔 일을 보고있는데 여기 체납액을 보니까 하나가 2,000만원, 또 하나가 1,000만원, 3,000만원이예요. 이 사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자꾸 이사를 했어요. 제출한 자료보니까 이런 재산을 집이라도 차압하든지 그 장소에 안 오면 추적해서 해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몇 년동안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티팔레스호텔은 압류는 다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이석규, 이용주 등이 있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용주씨는 지난번에도 부도 수표 관계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가 나왔구요. 나왔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는 벌써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계속 해가 지날수록 한꺼번에 다 못내고 현재도 못내니까 받고 누적되고, 받고 누적되고 하는 것이 이갑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석규하고, 답십리에 김옥중이...

이 두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픈데요.

금년도 종토세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분납하다가 또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압류는 계속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없어서 못내면 몰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내고 성가스럽게 몇 년동안 이렇게 체납하고 또 체납하고 그러는데 아예 강권이라도 써서 받는 방법으로 어떻게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든가 해야지. 자꾸 독촉장만 내 보내면 이 사람들이 이리 이사하고 저리 이사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까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인가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똑바로 해서 받도록 해야 하는데 매년 이렇게 누적되어서 어떻게 해요? 골치 아파서... 전직 경찰관인데 아주 나쁜사람이야. 이 사람 유치장에도 갔다왔어요. 나와서 지금 답십리3동에 집을 사서 살다 다시 이사했어요. 지금 서초인지 어디로 갔다고 어제 추적을 했는데...

아까 전중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300만원 이상짜리 자료뽑구요. 그 사이에 제가 아는 한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에 대해서 보시면 용두동14-1에 이상언이라고 있습니다.

몇페이지요?

181페이지입니다.

314만원, 452만원, 667만원, 847만원 이렇게 계속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용두동의 공유지분입니다. 공유지분인데 등기상에 지분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땅만 주면은 얼마든지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지분에 지금 이런 땅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 우리 동대문의 현실입니다. 세금을 메기는데 등기상으로는 압류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자기 땅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등기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공유지 등기상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환지를 해 가지고 ‘68년도에 확정은 됐습니다마는 청량리지구 같은데는 되었는데 그때 지분보니까 깔고 있는 데가 지금 전체 정리가 안됐습니다. 청산이 안돼가지고 현재 자기 땅인줄 알고 있는데 등기상하고 실지 땅하고 틀린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동과 용두동 지역에...

하나 더 참고 할 것은 금년의 소관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땅들은 공유지분 관계로...

고액자들의 수를 뽑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것이 휘경시장도 3,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휘경시장 자체가 파산이 되었어요. 결국 시장자체가 경매가 되었습니다. 경매가 되어서 경매하면 우리가 압류해서 공매의뢰를 낸다하더라도 잘 따져보고 하지 않으면 괜히 공매비용만 들어가지 실지 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근저당권이 있다든가, 전세권이 많이 설정이 됐다든가 하면 2,000만원까지는 전세권 우선입니다. 다섯 집만 있다면 1억이고 팔아나가봐야 우리는 땡전 한 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실정은 나도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현재 지금 알고 있는 사항자체만 하더라도 전부 강제경매나 교부금 청구신청이 온 것입니다. 청구해 가지고 사실상은 받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데서 전부 가압류 공탁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구요.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된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우선 181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설동에 사시는 이용주라는 분이 2,600만원의 체납을 하면서 취득세를 체납하셨는데 그 분이 다시 또 등록세를 체납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돈이 있어서 땅을 사고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를 안내고 또 등록세를 안냈다고 하는게 되면은 아직 소유권이전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된거예요?

지금 ‘91년 9월에 부과된 세금인데 현재 이것은 별도로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취득세는 소유권이전을 했다든지 어떠한 취득을 했을 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돈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는데 등록세는 또 어떤 매매가 이루어져서 취득을 했는데도 소유권 이전을 안해서 이렇게 등록세가 체납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과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무엇을 취득했는지 이런 내용은 상당히 궁금하네요. 자기가 어떤 매매행위를 했거나 취득행위를 했을 경우에 등록세만은 내야될텐데 등록세까지도 안낸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중이위원님아니 이갑녕이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내용을 몰라서 다시 묻게 되고 다시 또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00만원 이상 하게되면은 그래도 많이 숫자가 줄어드는데 만약에 그 이하의 체납된 수까지 전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거듭되는 물음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고, 만약에 다음에 요청할 때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닌데 결국 구청 담당직원들이 생각을 좀 덜 했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요구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번거로움을 가져오게 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혼동을 일으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발췌하겠습니다.

2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소세에 대해서 제가 좀 몇가지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검토를 한 결과, 9월달 수시분으로 해서 1,700만원 또 1,732만5,540원은 수입 징수를 하셨어요. 이것이 9월 2일인데 9월 수시분으로 해서 11월 7일날 7,411만9,990원을 징수를 하셨는데 어떤 구분에 의해서 같은 9월분에 대해서 수시분 또 자진납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똑같은 사람을 9월달에도 징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 지금 자료철을 보니까 ‘94년 9월 수시분으로 하고 또 ’94년 9월 자진납부한 것으로 해서 둘로 분류를 해가지고서 1,700만원, 7,400만원 돈 이렇게 징수를 하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구분이 틀리게 이렇게 부과를 했느냐 하는 것을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소세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고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자납분으로 돼 잇는 것은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수시분은 제가 아직도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개 재산할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93년도 결산검사 당시에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봐가지고 그 때는 엉망이더니 금년에 와서 보니까 많은 세수를 하셨더라구요.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의회가 안 생겼으면 어물어물들 돌아가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보통 1억, 2억 이렇게 해서 세수를 하셨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196페이지에 ‘92년도 이후 관내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현황난 해가지고 체납현황 명세가 있죠?

그것은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과장 나오세요.

2과장님 나오신 길에 제가 한 가지 물을께요. 답십리5동에 김용수 아까 전화번호를 적어왔다구요? 어떻게 이 사람이 7건이나 되고 182페이지 최하단에 보면 종토세인데 답십리3동 10번지에 중소기업은행에서 349만6,000원을 어떻게 안내요? 은행에서 돈을 안내는게 뭐예요? 도대체 독려를 안한다는 얘기예요? 중소기업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안내요?

이것은 찾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돈을 취급하는데 왜 세를 안 낸다는 것이예요? 도대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용수 전화번호 좀 주세요. 7건이나 안냈는데 전부 이 야단들을 하니 말이예요.

준비하셨어요? 아파트는 지금 현재 다 입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체납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용두동에 신동아아파트 여기도 꽤 많네요. 준공과정이 늦군요. 10월 14일이고 휘경2동 이것은‘9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등록세라든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현재 장안동 한신아파트 등록세는 다 완납이 됐습니까?

이것은 체납이 아니구요. 부과징수 현황인데 용두동 신동아아파트 772건 부과되어 가지고 부과 금액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입니까, 체납현황은요? 전부 완납이 됐습니까?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체납현황은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징수과정에 있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장안동 92-19호 한신아파트 관계 등록세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가사용 승인이 나가서 등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사용 난 것에 의해서 취득세만 먼저 부과한 것입니다.

승인이라는 것은 현재 완전 준공이 안 나갔어요?

예.

체납현황은 ‘92년도 것은 나와야 되겠는데요. 휘경2동 현대아파트 그 중간에 것 말이에요. 그것은 ’92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체납자의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년이 됐는데...

이것은 뽑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어 보겠는데 187페이지에 청량리2동에 취득세 체납 하신 분 최종안씨라는 분이 4,700만원 돈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해서 부과한 것입니까? 다른데서 이첩들어온 것입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법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벌집형태인데 중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크면은 고급주택으로서 중과를 했습니다. 중과를 했는데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방하나 부엌하나 해 가지고 벌집형태로 되어 있어서 고급주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정과에다가 이의신청을 시청에다 냈기 때문에 이것 나오는데도 바로 정리할 물권입니다.

관내에 있는 청량리2동 땅인데...

받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벌집형태라고 해 가지고 방하나 부엌하나 방하나 부엌하나 해 가지고 세입으로 죽 준 것인데 그게 전부 주택으로서 당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적 몇평 이상이면 고급주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세를 해서 보니까 지금 형태로 방하나 부엌하나 방하나 부엌하나 해서 고급주택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고급주택이 아니니까는 그러면 일반과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다시 징수를 하겠구만.

예, 그렇습니다.

나오신김에 197페이지에 세율적용의 잘못으로 과오납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나간 하나의 예인데 일단 우리 행정이 동대문구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이게 공유지분으로 있다가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있다가 분할을 할 경우에는 실평수가 줄 수도 있습니다. 길로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때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자료가 빨리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A”라는 사람이 55평의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등기는 실질적으로 40평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와서 제출을 했어요. 내가 가진 땅은 실질적으로 40평인데 55평이 부과가 되었으니 잘못된 것 아니냐 조정을 해 주십사 그렇죠? 그렇게 왔었는데 사실 그렇게 됐다하고 한다면 물론 실무담당자가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빨리 수정해 주고 구민들에게 납득과 이해를 시켜서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이게 주민이 말이에요. 토지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얼른 나오면 나오는 대로 물지요. 현 세법위에서 특위해 가지고 정확한가 안한가 해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부터도 사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왜 그런 예가 생겼느냐면 작년도보다 너무 과표가 올라가지고 고액징수가 되다보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전문가한테 가서 의뢰를 해서 풀어보니까 55평이 부과가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40평짜리를 떼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더니 실무자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이 아니고 화를 벌컥내면서 당신 해 달라면 해 드리는데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5년간 세액을 소폭해서 징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실무자가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 잘 모르는 구민한테 좀 이해를 시키고 당신은 이런 이런 연유가 있어서 천상 부과할 수 있다든지 세법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모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겁이 날 것입니까? 혹떼러 갔다가 오히려 붙여온 격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니 그것도 아니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민과 상당한 서비스 문제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좀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칙대로 따지면 충분히 징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은 좀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왔을 때에는 자상하게 설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세무과에서 할 의무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저 집이나 벌컥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각 과에 직원들을 불러다가 우리 구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고 섭섭하지 않도록 모든 것은 설명을 해서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특별히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바로 시정해 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뭘했나 이게 금방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매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번 우리 세무1과에서 31명 중에서 25명 저까지 포함해서 여직원 3명, 남자직원 3명 저까지 6명이 남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잘못한 일이 일어난 그 직원들은 한 명도 안남고 다 인사교체가 됐습니다. 전부 각 구에서 왔기 때문에 동대문에 대해서 서툰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업무도 익숙치 못한 데에 감사, 토지등급 수정, 이런 작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는 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저나 청장님까지도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의식을 개혁시켜야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봉사하는 자세를 기르겠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해서 의식이 봉사하는 자세로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액을 고지를 발부해서 체납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 환산할 적에 착오가 생겨서 과납을 징수한다는 것도 우리 구민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잘해서 또 모르는 것 있으면 이해를 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알려주고 상담역이 돼 줘야지 납세자인데 참 나쁘게 얘기하면 공갈친 것이고 그런 소리를 할 적에 얼마나 섭섭했겠으며, 또 구민들이 그런 섭섭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거리가 먼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잘하고 있다니까 믿겠습니다. 좀 더 심기일전해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나오셨죠? 223페이지에 국·공유지 재산 무단점유실태 및 조치내역 이렇게 해서 필지와 면적 이것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조치내역이라 해가지고 2건밖에 안됩니까? 224페이지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 및 조치내역에서 답십리 복개도로 무단점유 그리고 2번에 가서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무단설치 및 과다점유 이 두건 밖에 안됩니까?

224페이지 자료는 건설관리과에서 나왔는데...

223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및 조치내역, 조치내역이 전혀없네요.

거기에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만 했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필지의 점유와 조치내역, 액수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답십리에 누가 몇평 점유가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본 자료에 의해서...

이 내역은 총괄내역이라고...

나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도 어제 했어요. 국유지 2,000평 사본하고, 국유지 부당이득금 부과 및 징수실적 이것도 지금 현재 자료가 안나오네요.

나광현위원하고 나하고 같이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건설관리과라고 하는 내용있지 않습니까?

예.

재무과장이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건설관리과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자료를 여기다 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냥 건설관리과 것하고 놓쳐버릴려고 그럽니까?

어제 자료요청한 것은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감사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요청내역을 무시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사항이니까 내무위 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발췌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빨리 해 주세요. 내용이 있으니까요.

김용식이라는 사람 전화번호 아까 요구했는데...

김용식이가 지금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집 전화번호는 923-6970이고, 연락처는 923-1515입니다. 종로구에 숭인동의 금강약국이라고 이것이 지금 923-6970이었는데 그 이후로 전화가 잘 연결이 안되요.

묻는 건 답십리5동 것이지요. 용식이는 아까 유치장 갔다는 사람이예요?

예.

김용수씨는 돌아가신 분 같은데요.

동장님한테 내가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7건이나 되는데...

530-15호 땅만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땅이 뭐든지 팔아서라도 해놔야지 왜 세금을 안내요. 김용수 전화번호 몇 번이예요? 땅이 잔뜩 있는데 아들이라도 내야지.

1과장님! 세원발굴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요. 저희로서는 우선 건설부 땅이 있죠? 건설부 땅이라면 도로부지, 도로부지에다가 무허가로 짓고 상가로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세금이 부과되어야 되겠죠?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하면 부과해야죠.

결국 현재 우리 장안동 일인데 거기에 금년에 보상금이 1억7,000만원 현재 예산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받아주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 줘야된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건설부 땅이라면 도로부지, 도로부지 밑에 다가 도로 밑을 파고해서 자기 땅하고 합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게를 6개인가 7개인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5년도에 도로를 공사할려면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법이 그런다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아주 오래 됐습니다. 아니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잖아요. 현재 위치를 간단히 말씀드려서 290 몇 번지인지 거기가 장안시장 바로 뒤편입니다. 장안시장 뒤에 바로 도로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장안시장에서 점포를 6개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연히 세를 받아 먹고 있거든요. 물론 자기 땅도 있지만 우리가 왜 얘기하냐면 이번에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예요. 받을 것 받지 않고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해주냐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받을 것 받고 우리가 줄 것 줘야지 받지도 않고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니예요? 조사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건설관리과의 소관업무를 갖다 와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아니라고 재무과장님이 했는데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을 좀 출석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협력계장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이 와서 답변 안해도 모든 사용료징수는 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장이 상황판단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자료는 아마 건설관리과에 있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그걸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일단 공유지분이 있다가 합의하에 특별분할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 생겼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본인이 그 자료를 가져와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갖고 왔으면 “죄송합니다”이렇게 하면서 고쳐 줘야지요. 고쳐주면서 짜증을 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요구를 하면 고쳐는 주는데 원인소급을 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됐다고 말입니다. 요즘 동대문구민들이 세법 제대로 아는 구민이 누가 있어요?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료를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서 되느냐는 얘기죠. 그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게 다행이 나같은 사람한테 걸렸기에 살았지 그게 잘못 걸렸으면 진짜 욕보는 거예요.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설명을 잘 해 주고 이해를 하게 해야죠.

예, 그러세요. 면적 얼마 되는가 그것 좀 해 주세요. 짚고 넘어가야 되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그것이 ‘93년도에 9억8,536만4,347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것이 잉여금으로 125억8,478만원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얘기해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172페이지에 125억8,478만원이라는 돈이 ‘93년도 잉여금으로 ’94년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예산이 한 650억정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에 보면 세출결산액이, 그러면 20%라는 잉여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잉여금이라는 것은 그 예산에서 남은 돈이 잉여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볼 적에 모든 예산을 짜가지고 각 부서에 내려보내가지고 쓰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나 잉여금이 남도록 여유있게 주는 이유가 뭔가를 우선 듣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남는 이유가 뭐냐...

시간있으면 정리를 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준비를 하기 전에 질문하십시오.

그 위에 것도 1,000만원이 넘는 것은 다 기록착오란 말입니까? 재무과장님! 그 위에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이 여러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기록착오입니까?

수의계약한 것을 금액에 조합이라든지, 우리가 계약한 것은 그 금액이상도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착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답변하세요. 괜히 어물어물 생각나는 대로 하지마시고...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청하신 증빙서류는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찾아서...

묻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시면 211페이지 27번을 보시면 물론, 설탕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27번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4페이지의 6번이나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역시 똑같은 계약자가 되고 금액도 수의계약이 7,535만원이 되겠고, 이제 전부 공개경쟁입찰이면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기록이 돼야 될텐데 이렇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이 분류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204페이지 6번과 211페이지 27번이 같은 건인데요. 설탕을 구입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착오가 있어가지고 6번에 있는 것이 맞고 27번에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뽑았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해서 되겠습니까?

대조를 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세요.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공개쪽으로 들어갈 것이 이 쪽으로 잘못들어 갔습니다.

내용이면 똑같이 착오가 나야 되는데 하나는 많고 하나는 적어요. 잘 해야지 꼭 의문점이 되게끔 해요.

수의쪽에는 집행한 것이 맞구요. 수의쪽에는 제가 자료를 잘못해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보면 알죠.

요청한 증빙서류는 제가 찾는대로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것이 불성실하게 제출해 준 것이 현재 나타났습니다. 뭐냐하면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이 책자에 제출을 해 준 것을 보면 ‘93년도에 1,000만원 짜리가 20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실지로 조사해 보니까 공개입찰한 것이 91건이야. 맞죠?

그것은 ‘93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기준을 했습니다.

왜 11월부터 기준을 했어요?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93년 10월 30일까지 자료에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93년 11월 1일부터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구요?

네.

이것은 감사가 12월 하순에서 12월초에 하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을 해가지고 익년도 10월말까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94년도에 66건이 제출됐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89년 10월 이후에 14건으로 발췌했다는 얘기죠? 다시 따져보겠고 그리고 수의계약 과다집행이다 이렇게 생각되는게 있어요. 월곡시민아파트 보수공사 이것을 갖다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94년도에 생겼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정보수 근린시설 보호공사 757만원짜리인데 이것은 내가 볼 적에 나무뿌리를 수술하고 하면 조경료로 적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회계법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제한 경쟁을 시켰단 말이예요. 97.6%를 줬어요. 그 서류 한 번 봤으면 좋겠고, 내가 지적한 것은 적어놨다 서류 주세요. 그리고 공사대장의 68페이지, 65페이지, 60페이지 이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업자들의 담합위협이 현저히 나타난 것이 101페이지 공사대장에 80페이지, 79페이지, 78페이지, 35페이지 그것은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담합위협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조경료는 발주한 공사가 무려 한 15건이 되는데 그것도 페이지수를 불러줄테니까 적으세요. 114페이지, 109페이지, 93, 82, 70, 43, 40, 36, 30, 29, 28, 27, 12, 18 진술 서류라든지 그리고 요즘 예산회계법에 예가대비 85%이상 위치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낙찰인데 500원 미만으로 낙찰된게 6건, 100원 미만으로 낙찰된 것이 7건, 딱 맞춰 쓴 것이 3건 이것은 서류 제출할 것 없어요. 그리고 124페이지 공사대장 그 서류 가져오고 103페이지 서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요청하신 자료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나광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211페이지 순번 32번 보셨어요?

예.

노래 취입 및 테이프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불과 10만원 차이인데 이 계약서 있죠?

예.

하나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요?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합니다.

1과장님! 조금 물어봅시다. 요즘 우리 이문동이나 이쪽 옛날 것을 헐고 다세대주택 신축을 많이 했지않아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예.

짓고 준공필 떨어진 다음에 등록세와 취득세하고 냈지요? 낸 다음에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부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세무1과에서 등록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절차가 있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등록세...

,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동 담당이 등록세 낸 영수증 갖고 세무1과로 오라고 그래요.

예.

오라고 해서 법무사를 통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세를 자진납부 했으면은 우리에게 올 이유가 없는데요. 등록세를...

낸 다음에 그것이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지않아요?

예, 법무사가 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한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담당 세무공무원이 물론 조그만 비리가 나도 큰 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 담당공무원이 건축주에게 전화를 해서 등록납부 고지서를 갖고 세무2과로 오라 분명히 그랬어요. 와서 법무사를 통할 때 대부분 수수료가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소에 등록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그 수수료를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내가 대행해 줄테니까 나에게 내라는 식으로 구민과 어떤 경우는 공무원이 현찰이 크던, 적던 간에 돈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공무원이 직접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정을 갖다가 대행해 주었다하면서 돈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일상 상당히 알려지지않은 비리예요. 지금 이 분들이 얼마전에 전출을 하면서 타구로 갔지만 내가 조그만 공무원들 근거를 확실히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의 분위기를 갖다가 감안해서 조용히 말씀드리니까 직원들에게 주의시켜서 어떤 경우든지 구민과 관련해서 이런 대행하는 업무, 봉사업무인데 직원이 그것을 대행해서 그 수수료에서 직접 절차를 받는다 그것도 밖에 나와서 기다려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비리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 비리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교육시켜 주세요. 그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방금 박주웅위원께서 자료를 신청해 놨습니다마는 실기한 내용을 보면 말이예요. 에정가격과 산출가격 계약금액이 아주 근사치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 저기해 가지고 당신 이리 오세요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죠?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4호와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1호, 제2호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일곱가지 예로 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물품구매나 공사에서 들어가는 예산집행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자가 그 경우는 그래도 공개경쟁하는 것 보다는 계약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박주웅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중에 월곡아파트 보수라든가, 그것을 보니까 월곡아파트 보수의 예를 들면 정화조통이 터져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주변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보수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정화조통이라 할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인쇄업자만 보아도 김종명이라는 사람이 계속 인쇄업만 했네요? 그런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인쇄소도 여러 군데 있지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해야 계속 줘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올 것 같애요. 불과 10만원차이...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은 인쇄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단체적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계약을 조합하고 합니다. 조합하고 계약을 하면은 조합에서는 업자를 해 줘가지고 계약은 조합하고 하고 납부는 대행업자가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건설관리과라고 나와 있는데 224페이지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 및 조치내역해서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외에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볼 적에 도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두곳만을 무단점유자로 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셨는데 우리 구 자체 도시환경 및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부득이 하게 정비를 못 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구세확보 차원에서 부과 징수를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영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저희가 자료요청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낼 적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를 내기 위해서 잡종재산은 223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냈고, 224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유재산 도로, 하천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자료 의회협력계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해 드렸는데 이 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재무과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건설관리과와 협조하에 이 자료가 제출되는 것으로 볼 적에 재무과장님께서 건설관리과와 협조하에 재원확보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제가 질문한데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되겠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한 것 외에도 224페이지에 보면 부당이득금 5,875만원 부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거기보면 태흥공업사외 105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별로 나누어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외에도 부당금 이런 것은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 지적하신대로 있다면 찾아서 부과를 해서 받도록...

있을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로라고 하면 사실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볼 적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라고 볼 적에 우리가 영세업자라고 해서 보호차원에서 이 말을 안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 동대문구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상 강력한 어떤 제재조치 내지는 부과조치를 함으로 해서 세원확보도 하고 도시환경과 또한 교통소통 원활에 있어서 일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관리과장과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과는 어디서 하죠? 무단점유에 대한 부과건, 세무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가 도로, 하천은 건설관리과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재무과장이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끝나고 꼭 오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국에 총괄적으로 질문 답변을 들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체납자하고 결손처분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각 동에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체납자 정리를 하고 결손처분자 정리를 해야 될텐데 체납자나 결손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지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금 전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체납자를 없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결손처분자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인지...

제가 세금 전반적인 징수에 관한 것은...

왜냐하면 말이지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이유인 즉은 소재불명이라 예를 들면, 조원정이가 오물세를 안냈는데 소재불명이 아니거든요?

예.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주민등록상으로 컴퓨터 입력이 되어 있죠? 컴퓨터입력된 자체에다가 예를 들면, 오물세를 안냈다, 재산세를 안냈다 등등 기록을 해서 체납자라고 기록을 해 놓으면 혹시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떼러 갈 적에라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전출을 할 때라도 발견이 되고 하면 충분히 그 사람에게 체납된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입이 안됐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없어요?

주민등록에 표시하자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등록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으면 입력했다 삭제할 수도 있죠?

삭제할 수 있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 오래전에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해가지고 체납은 체납이고, 주민등록 이전은 이전이지 어떻게 그것을 연관시킬 수 있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야기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물론 동에다가 그렇게 구두로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지마는 그것을 제도화하기에는 상당히 물의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의도 생기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알지 못해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또 내고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내야 되는 그러한 국민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있고 이래서 못내는 사람이 무슨 명목으로 전출 못하도록 한다고 얘길 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의 계층이 많고 사고방식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또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다소 생겨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손처분 액수라든지, 체납자 액수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액수가 되고 또 많은 건수가 돼요. 이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갈 수 있고 또 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모두 근절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긍정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연체사건이라든지, 결손처분하지 않을 것도 처분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아까도 내가 자료요구를 할 때에 동마장 터미널요. 신대동 그 땅입니다. 신대동이라고 우리 구청 부지로 선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유지가 있습니다. 또 시유지도 있고 무단점용 해가지고 우리 본회의에서 질문을 해서는 무단점용료를 1,980만원 갖다가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자료를 갖다 주세요. 부과한 내용과 아울러...

지금 말이죠. 최동근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첫잘인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 그래서 오늘도 신청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어느 과에서 했는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알아봐 가지고...

재무과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니까 우리 구유지예요. 빨리 알아가지고 관계서류 보내주세요.

재무과장님! 207페이지 문제 하단에 보면 ‘94 중추절 보상품구매 애경산업 있죠?25, 26회 보상품 구매는 6,700만원 있네요?

예.

그 밑에 보면 중추절 생활보호대상자다 해 가지고 위문품 구매가 1,000만원인가 그런데 이런 것을 자료 해 주실 적에 구매계약을 일단 했으면 구매 몇 개, 가격 얼마,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산이 나와야 대충 보죠. 일괄적으로 해서 금액만 합산해서 묶어서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분석하기도 어렵고 사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몇 개, 가격 얼마, 합산 얼마 또 몇 개 동에 몇 개씩 줬다든지 그런 정도가 있어야 해석이 될텐데 한데 묶어서 총괄금액만 해 놓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 계약서하고 자료를 가져와라 그렇게 되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참 아쉬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다음 회기 때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반드시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되죠. 총괄해서 금액만 묶어서 이렇게 해 놨으면 결국 자주 일을 번거롭게 만들고 질문 안해야 될 것도 한번 더 질문하게 되고 또 막말로 이것을 따져서 계약서하고 자료 다 가져오시오 보자 이렇게 되면은 일이 엄청 더 많아지잖아요.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가, 수량하고 어떻게 배부했다라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참 말이 그렇지 이게 6,700만원이 상당금액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한 번쯤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난다고요. 확실히 해 주면 대충 분석하면 윤곽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갔는가 보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제가 말이죠. 이게 6,700만원 지출내역서 자료를 달라면 해 줄 수 있겠어요? 구입하고 단가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한 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동별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동별로 나간 내역도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자상한 내용말고 제기동에 몇 개 이런 정도라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25번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6,700만원 25번 이거 한 번 자료 부탁합니다.

증빙서하고 자료내역서하고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하나 더 합시다. 249페이지에 재무과에 정기과세에 누락 또는 과소조정되어 수시 조정 또는 추징한 일반·특별회계 세입현황에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 변상금하고서는 여기 국유재산 구유재산 총계가 나와있는데 필지는 360필지에 면적은 1만4,199㎡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다 해오면은 두평짜리도 있고, 세평짜리도 있겠조. 20평이상자 무단점유를 해 갖고서는 변상금을 안 낸 명단을 좀 밝혀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어요. 땅은 깔고 앉아가지고 돈도 안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오전중까지 하자고 그랬으니까 꼭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은 각종 세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집행내역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실질적으로 몇 %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징수금액의 몇 %를 포상금액으로 주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집행근거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제3조에 보면 지금기준이 나오는데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미수액을 징수 할 경우에는 그 징수액에 100/3,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의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5로』그 규정근거에 의해가지고 현년도 징수분은 더 이상 취급하지 않습니다. 과년도 징수분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