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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길선 의원 발언

제40회 제차 1반1994-12-01

김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황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이 정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보건행정과에서는 소속계장 모두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하게 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양천구 보건소장.
반장

반장

황원석 다음은 보건소소관 199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기획계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운영계장입니다. 보건행정과 방역계장입니다. 보건지도과 지도계장입니다. 보건지도과 가족계획계장입니다. 의약과의 의무계장입니다. 의약과의 약무계장입니다. 의약과의 검진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황원석 감사반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저희 보건소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3과 9계 5진료실이고 인력은 정원 81명에 현원 71명입니다. 주요장비로는 의료장비 87종 127대이고 방역장비는 7종 18대입니다.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약 업소 계 630개소 입니다. 지정병·의원은 의료보호 지정, 가족계획시술, 제1종전염병 진료기관 계 253개소입니다. 주요 방역대상 지역은 취약지역 3개동 10개통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로 의료보험,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1차 진료기관 기능 수행으로 폭넓은 대민 의료봉사좌 저렴한 진료비로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는 실적은 11월 현재의 실적입니다. 내·소아과 진료와 치과진료로 진료 실적은 실인원은 2만41명 연인원 7만3,58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월진료소 장소 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동사무소 2층에서 장소를 이전하여 10월 31일 신월1동 한보빌딩으로 이전하여 진료중에 있습니다. 점차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임대료는 7,500만원이었고 임대기간은 94년 10월부터 96년 10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출입문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7일 설치하여 환자분이 이용에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7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방역차량 3대를 교체하여 직원이 방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방역은 방역기동반을 의사외 5명으로 5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대기 근무하였고 자율방역단을 편성하여 하절기에 전염병 발생없이 지났습니다. 방역 소독 연중 실시지역은 취약지역, 후생시설, 유아원, 유수지, 안양천변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32회 510ha를 소독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예방차윈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적기에 예방접종과 건강상담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순회방문 진료는 의사외 4명으로 보건소 직원으로 팀이 구성되어 관내 노인정을 매주 수요일 오후 일정별로 진료하여 드리고 있으며,
반장

반장

황원석 잠깐만요,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보건소장님의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시고 소장님이 지나각 해에 좀 특이한 경우 또 다가오는 해에 보건소에서 바라는 이런것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일상업무는 생략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특별히 하였던 것은 신월진료소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 또 저희 자동문을 설치하는 문제 또 방역차량을 교체하는 문제 그 외에 에이즈검사기를 저희가 검사실에 비치했습니다. 예산은 5,5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에이즈검사기를 설치하였는데 전에는 환경보건연구원으로 에이즈검사를 의뢰할려면 7일 내지 1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체 주2회로 그게 한번 가동하려면 90명분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번 하면 너무 소요가 많기 때문에 90명 분이 채워지면 1주일에 1회 내지 2회를 가동하면 시간 소요가 4시간 정도입니다. 결과가 나오는게, 그렇게 신속한 시간에 결과를 알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리치료실을 저희가 2층에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은 2,400여만원이 소요 되어 가지고 18종의 기구를 구입해 있는데 현재 물리치료사를 본청에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간호사가 일주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구는 활용을 못하고 핫백 정도의 것을 가지고 저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일괄 채용해가지고 각 구에 배치할 것입니다. 다른구에도 다 없습니다. 다 없는 상태이고 본청에서 각 구의 간호사를 대신 일주일간 교육을 시켜서 간호사로 하여금 지금 현재,
동혁

안동혁위원

물리치료실은 각 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 위원입니다. 신월진료소 이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전 이후에 진료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실적이 하루에 몇명이나 오며 월 몇명이나 진료자가 다녀가는지 이것 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순회 방문 진료에 있어서 그 추진실적에 보면 방문간호가 600명 방문진료해서 800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실지 가정에 이렇게 나가서 진료를 하는건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실적관계를 자료를 어디어디에 나가서 어떻게 진료했다든가 그 실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반장

반장

황원석 소장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금 선서하지 않으신 계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는데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계시고 답변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하실 수 있으면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황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선정이 있지요?
반장

반장

황원석 아까 처음에 질의한 신월진료소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한건 뒤에 해 주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요즘에는 순회진료는 안 합니까?
반장

반장

황원석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지금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1명 해시 4명이 1,639명을 진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639명의 진료 대상은 어느 층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신월진료소에서 한 평가가 진료를 하다보니까 진료 층이 있을것 아닙니까? 진료를 하는데 감기라든가 병명으로 보았을때 어느 쪽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서 노인층이 많이 오느냐, 청소년층이 많이 오느냐? 아까 말했듯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가 있는데 의료보호자는 무료니까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인원은 저조하고 보험환자가 850원을 내고 오는 환자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월 1, 3, 5동쪽에 있는 진료소에 어느 층이 많이 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신우경 위원 말씀하세요.
우경

신우경위원

신우경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진료소에서 여름에 뇌염예방주사를 투약해 주셨을것 아닙니까? 양천구 보건소와 신월진료소가 그 인원을 얼마정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뇌염접종은 보건소에서만 했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신월진료소가 이전이 된 후의 환자수하고 옮기기전의 환자수치 대비표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반장

반장

황원석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현재 세 군데 동이 되어 있는데 목1동같은 경우에 67세대가 저소득 밀집지역, 안양천변이라고 그랬는데 기기 지금 재개발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저소득취약지역으로서의 해재가 됩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방역계장 박원종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취약지구 선정은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으로 선정된 3개동 목1동, 신정3동, 신정7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목1동은 저소득 밀집지역으로서 안양천변입니다. 약 0.5ha, 약 5,000m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재개발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선정기준은 무허가 건측물 밀집지역, 영세민 집단주거지역, 재개발 예정지역, 하절기 안양천 범람시 침수예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끝날 때까지 방역소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하절기 안양천변 범람시 침수예상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목1동을 안양천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거기는 지금 이쪽에는 전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둑을 콘크리트로 보강했지요?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지 않는데는 침수우려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양천변에 67세대의 주거지역에만 선정이 되어 있고 제가 지난 11월 7일자로 왔기때문에 현장을 나가보지를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빠른 시간내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현장확인도 않고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내 놓습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이 자료는 작년초에 선정이 되어서 근 1년동안 선정된 지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근간의 것, 확인을 해서 내야지, 작년 예로 해서 복사만 했다는 것인데,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다고 해도 살충작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에 대한 것은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저소득 밀집지역 안양천변이 재개발이 언제쯤 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모르시지요?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예.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범람지역이 지금 현재 안양천변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옛날에 했던 그 지역을 전부 이번에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둑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안양천변에 지금 범람시 침수예상지역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양천변이 범람한다 하면 전체 그 둑이 다 넘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것은 관계관께서 확인을 해서 이런데 서류를 내야지, 그냥 이렇게 내면 너무 무성의하게 보입니다. 거기 확인 한번 하세요.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예. 잘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다음에 소독업체 허가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소독업체 선정기관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하며 현재 여섯 군데 소독업체에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어떤 것을 구비해서, 물론 그 뒤에 장비현황은 있습니다만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선정을 하는지,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지, 또 이분들을 선정하면 몇년간의 기한을 두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예,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소정의 시설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뒤에 시행령에 보면 여기에는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양친구청의 소독업체를 세개면 세개, 네개면 네개씩 주는 그런 제한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맞는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이 허가기준에 맞으면 무제한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여섯 군데로 했지만 열개나 스무개도 할 수가 있다.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소독을 하는데 구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소독하는 방법.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그것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171개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2,000헤베 이상의 복합건물, 3,000헤베 이상의 사무실, 또한 300헤배 이상의 식당 등등 거기에 대한 기준에 해당되는 170개소에 대해서는 소정의 소독횟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들면 호텔 및 여관이 객실수가 20개 이상일 때에는 월1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고속버스 등 터미널, 항공기,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소정의 소독횟수를 하게 되어 있고 법상 이 소독할 수 있는 대행자가 곧 아까 말씀드린 소독허가대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600평 이상 이라고 했습니까? 병원을 제외하고 우리 양천구에서 600평 이상 되는 건물이 몇개나 됩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600평 이상이 아니고 사무실 건축물이 연면적 3,000헤베 이상, 1,000평정도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연면적 1,000평정도 되는 것이 양천구에 몇개소나 됩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171개소인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건물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연간 몇번씩 하지요?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그것은 소독업체 한 업체당 몇개 하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171개소에 대해서 상호 계약체결이 되면 월 횟수 이상이 횟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업소에 하라는 그러한 연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구에서 선정된 여섯 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연건평이 약 1,000평 이상의 건물을 소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한테 어떤 171개소의 건물을 A라는 업체에서는 몇개를 하고, 몇개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번씩 건축과에서 통보 혹은 위생과에서 통보, 해당업소가 오게 되면 예를들면 ,A아파트가 해당이 된다 했을 때 저희들이 접수가 되지요. 그러면 이 업소는 월1회 이상의 소독 의무시설로 지정함과 동시에 그 명단 여섯 개를 같이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선택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한다.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만 꼭 하라는 규정이 없고 타 관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소독을 해줄 때에는 그 분들의 약이나 모든 비용은 해당 건물주인이,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소독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해 주는데 돈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합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그것은 받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섯 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필요로 하는 업체를 선정하시라고 통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선정해서 하게 된다 값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폭리를 볼 수 있겠지요, 예를들어서 1m2에 얼마다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 야만이 공평하지 그렇지 않고 보면 균형이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그것은 지금 대충 업체와 상호 계약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6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수백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모든 것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가격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을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얼마 하라는 가격을 정할 수가 업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 업체 6개 선정된 것은 자기들이 여기다가 접수해서 선정만 됐지 실질적으로 구에서 당신들이 해야 된다고 지정하는 그런 것도 아니네요, 그렇습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각 동에 연막소독하는 것 있지요? 자율방역, 그것 연 몇회 하게 되어 있어요?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지금 저희들이 소독을 주1회씩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주1회씩 합니까? 12개월을 잡아서 주1회씩?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역 취약기간이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 22일까지 그 기간동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한 동에 몇회나 됩니까? 주1회로 하면 대략 어떻게 나와요?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지난 10월 22일까지 실적이 108회를 시행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은 양친구의 20개동에 한해서지요? 몇회요?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108회를 했습니다. 예를들면 20개 동중에시 월 4회를 하기 때문에 넉달동안 16회, 그래서 20개 동을 약 80회하고 그다음에 취약지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108회가 되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1개동에 16회가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좀 관심있게 봐도 각 동에 16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한다손 치더라도 큰 골목만 쭉 지나서 그냥 가고 말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좁은 골목으로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큰 골목을 쭉 돌아서 대충 지나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에 대해서 효과가 적다고 지는 보거든요?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취약지구에 대한 소독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동을 순회했습니다만 근래 그게 모순이기 때문에 자율 방역지침에 의해서 각동별로 자율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크게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년 2월달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 2월달에 각동별로 더욱 취약지역에 대한 소상한 판단을 해서 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주 취약지구는 현재 3개동이 주 취약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동은 그런대로,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자체에서 자율방역을 하고 있고.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은 동에서 합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지금 방역대원으로 각 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약과 기름을 모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하는 것은 동에서 주관하고 약이나 이런 것 공급은 여기서 다 해 주고,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16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동에서 16회를 못하고 있는 실정 같은데,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실제로는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좀더 세밀하게 골목골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예,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위원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감사위원장으로부터 감사2반 전원의견조정 사항에 있어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겸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황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반 감사위원이신 명병수 위원님과 이종수 위원님께서 2반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에 연막소독을 금년도에도 많이 실시를 했지요, 그런데
반장

반장

황원석 이종수 위원님,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이 끝났으니까 참고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고,

이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막소독을 여러분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 연막소독을 할 당시에 주의를 촉구한 사실이 있거나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보건행정과장이 지금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방역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일반적인 주민에 대한 주의사항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방역요원에 대한 것인지 그것을,

이종수위원

일반주민에 대한 주의사항 입니다.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저희들이 현재 연막소독 할 때에는 차량연막과 수동연막,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차량연막때에는 별다른 주의사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종수위원

주의사항없이 연막소독을,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연막소독할 때 통상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사람이 뒤에 가면서 카바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항공방제소독을 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연막소독의 원료를 보면 말이지요, 오소디크로 벤젠이 72.5g 비율이면 75%에 해당된다는 얘기인데 디메칠 페놀이 7.5%가 함유되어 있어요. 기타 나머지는 유화안정제로 제품이 되어 있다. 이것이 신졸, 나가졸, 안민제약 제품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아이콘은 지금 한국소독약품인데 무조건 아이콘 2.5g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분무용 프로킬라A에 대해서는 공영화학에서 만들었는데 플로바리네이트가 7.5%, 클로르피리포스가 약 10%, 기타 유화안정제 및 용제는 몇%, 이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연막용 프로킬라B형에 대해서는 역시 플로바리네이트가 7.5, 클로르피리포스가 10%, 그런데 이 두가지는 용제에 대한 프로테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연막용 트레봉에는 피리다펜지온 10%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밑애 분무용 트레봉보면 에토펜프록이라든지 퍼피다펜치온 등등이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 하는 것은 방역계장은 숙지하고 게시지요?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초에 그 제품에 대한 보건연구원에 안전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10g으로 비율이 되어있는데 물론 비율과 프로테지의 차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성분의 함량에 대한 것을 94년 6월 4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물론 소독약품으로는 적합하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식품이나 인체에 대한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연구원에서 소독약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약품제조기준에 안정성으로 인정된 것인지 어떤 건이 적합하다고 된 것입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거기에 대한 성분구성 및 안전검사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예를들면 거기에 대한 약품이 최소 인체에 가장 적은 유해한 상태로서 해충에 대해서 살균력에 의해서 이런 프로테지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제작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인체 기준에 비율을 몇분의 몇으로 희석해서 몇도의 온도에서 연막시켜서 살포했을 때 식물체나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저희들이 통상 약품의 성분 구성비율을 보게 되면 그 약품에 대해서 희석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희석비율에 의해서 살포한다는 것은 환경연구원에서 그 약에 대한 사용이 동시에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체 유해여부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앞으로 좀 다시 재확인을 해서 수정되어야 될 문제가 바로 그점이에요. 어린이에게 호흡기에 대해서 주의를 절대 요구하는 조건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을 살포할 때에는 어떤 준칙을 절대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을 다니면서 연막을 대개 무계획적으로 살포하고 있어요. 무계획적으로 살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홍보가 전혀없이 주민의 동의없이 그냥 보건소에서 살포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무작정 살포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어떤 문제가 뒤 따르느냐, 만에 하나 식품에 이 소독약품이 소량이지만 묻어서 인체에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원인은 오소디스크로 벤젠이라는게 있고 이것은 말이 약간 영어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아소테이스 벤젠도 있고 프로테이트 벤젠도 있고 그러는데 벤젠 자체는 우리 몸에 0.000001mg만 투입이 되어도 7일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독성이 강한거에요. 그리고 이 벤젠은 지금은 사용하면 형사구속이야. 그러나 의약품으로 제조허가를 받아서 약품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약품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그게 음식점이나 식품가게에 전혀 주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홍보도 안 해가지고 마구 살포를 하고 다니면 살인행위야. 이런 보건행정은 즉시 수정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메칠페놀이 7.5g입니다. 지금 우리 계장께서 희석비율과 성분의 비율도 제대로 익히 알지 못하고 제조회사만 믿고 보건연구원만 믿고 이거 살포하신 것 같은데 DI-메칠페놀은 벤젠보다는 치사상의 범위는 좀 확대해서 클지 모르지만 우리 몸에 한번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배설이 안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몸 어느 부분엔가 축적된다고, 그럼 1년에 다섯 번을 그 지역에 살포를 해가지고 만에 하나 두부나 야채나 과일이나 기타 생선종류나 식품에 잘 씻어내서 크리닉을 잘 했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선가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축적이 되면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게 된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역을 하실때 이런 주의를 못하고 방역계획에 의해서 방역했다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파악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깊이 생각해서 내년도 방역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유의하실 것은 PD Dl-페치온이라는 것은 농약입니다. 농약, 아시겠어요? 지금 이 자료에는 PD 다-펜티온으로 되어 있는데 PD Dl입니다. D. Dl에요. 이건 농약성분이에요. 농약. 이거는 태운다고 했을때 DI-옥신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물질입니다. 연막을 했을 때. 그래서 살충효과는 대단한 효과를 가져올지는 몰라도 인명에는 엄청난 문제를 내고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91년도 연말에 우리 보건소장에게도 당부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지금은 양성 계면활성제로 제조된 1.8리터를 사람이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러한 소독약품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을 한번도 연구검토한 사실이 없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지 뻔히 알면서 페놀, 벤젠, DI-메친, 이런 것을 주종으로 하고 있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연구원만 믿고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 소독약으로 쓰고 있는 모든 약품을 다시 재정비 하셔 가지고, 인체에 해독이 있다, 이거 원래 살포할 때는 어린이 뿐만아니라 모든 식품을 전부 덮고 살포하도록 되어 있어. 유리창 문 전부 다 닫아야 되고 연막이 가정으로 침투했을 때는 처벌받아야 돼요. 이거 분명하게 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수정하셨으면 하는데 방역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보건연구원, 기타 제조회사등에 대한 것을 좀더 학술적으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연구를 해서 반영이 안 되면 내년부터 방역할 때는 전 동장이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방역 며칠전에 전부 홍보해서 문 단속 다 해서 문 닫도록 하고 전 식품가게에도 전부 비닐같은 것으로 씌워서 덮도록 한 다음에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역 절대 못해,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역을 하지 않으므로 인한 전염병 발생이라든가 기타 유해해충에 대한 박멸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을 중지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로는 곤란합니다.

이종수위원

현재 서울시내의 주거환경 기준으로 볼때 이 연막소독은 살충효과를 몇%나 된다고 확인됐습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살충효과는 거의 100%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100%라는 증거 있어요? 환자 발생이 없으니까 100%로 인정한다. 이러겠죠. 그렇죠? 서울에서 아스콘 포장한 도로에 무슨 웅덩이가 있어요. 논바닥같은데, 무슨 돼지우리가 있어요. 이건 앞뒤에 안 맞는 얘기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세요.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통상 지금까지는 모기가 겨울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하실이라든가 아니면 하수구에서 한겨울에도 모기가 지금 대량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신문보도에도 있고 실제로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연막소독을 함으로써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또 연막소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유해 해충이 발생하는 이떤 비율이 큰지 방역계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난해한것 같아서 보사부에 질의륵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수위원

방역방법을 원인에 먼저 국한해서 방역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하수구나 또는 발생원인이 발견이 되면 그곳에 우선 집중살포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앞에서 주택가를 살포할 때는 주의할 수 있는 내용을 꼭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약속하실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거 약속 못한다면 내년부터 방역 못하게 해야죠.
반장

반장

황원석 계장님, 지금 우리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관계를 지금 현재 계장님이 지금 푼다 안 푼다 하기전에 보사부나 상부기관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건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잖습니까. 검토를 해서 방역을 한때 어려움이 있다고 할때는 지금 이종수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각 동의 공무원들을 동원하더라도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고 그게 타당치 않다, 지금 현재 이종수 위원이 질의한 현재 점검과는 다르다 할때는 또 현행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빨리 상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이종수 위원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수위원

그낭 연락하실게 아니라 서면으로 주의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몇대 몇으로 회식을 해야 되는가, 몇도의 온도에서 연막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 등등을 저에게 서면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명병수 위원님 말씁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과 또 3개 과장들에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양천구의회가 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94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잘 집행했느냐,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얼마만큼 잘 집행해서 본래의 예산편성 요구 취지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졌느냐, 이런데에 감사의 초점이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과 각 과장들은 감사자료를 내놓는 이시점에서 예산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지 앉은 것은 감사를 받는 기본 수감자세가 되지 않았다 그말이야. 예산집행 내역서가 없이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냐 이거에요. 지금 보면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보건위생비가 있고 보건행정비가 있고 보건소가 요구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산집행내역서가, 현재 미집행 금액은 얼마고 미집행은 어떠한 사유로 해서 미집행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제출되어야 감사라 되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보건소장께서는 즉시 각 과별로 보건행정비부터 시작해서 의약품대금 각종 예산에 반영했던 예산집행 내역서를 즉시 잔고증명까지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그리면 우리 보건소장님은 명병수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앞으로 1시간 정도면 되겠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시간이 걸릴게 없어요. 통장이 있을거 아니에요. 기본 아냐 기본. 감사를 받는데 그런거 하나를 내놓지 않고 보건행정과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반장

반장

황원석 그거를 2시간내로 우리 감사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파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장께 몇 가지 확인조사를 위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록을 좀 해주세요. 먼저 현재 자료요청한 바에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약국 개설이 우리 양천구에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제가 볼때는 너무 미약한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약국, 한의원, 한약업자, 침구 시술소, 접골원 인·허가 기록부를 좀 가져 오시고, 두번째로 적출물 처리현황 지도감독 기록부를 좀 가져 오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169페이지 차입품이 있는데 차입품에 대해서 반품했는가, 그 기록부를 좀 가져 오시고, 167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156페이지에 관계된 기록부를 좀 가져 오시고 156페이지 보관증이 있는데 보관증의 입·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부하고 154페이지 차용한게 있는데 그것을 다시 대부를 했는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록부, 142페이지 카드와 처방전을 제출해 주시고 105페이지 104페이지 110페이지 113페이지 소요된 약품에 대해서 구매하신 기록부와 수불된 처방전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는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본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소장님, 이종수 위원님이 방금 자료요청한 것은 원본이기 때문에 바로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정부 위임사업을 맡아서 보건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내무부소관이 아닌 보건사회부장관의 부처의 정부 위임사업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위두환위원 황원석위원과 사회교대)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이종수위원

범위가 원체 많으셔서 여러 면으로 고생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고 계신 것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이 방대한 보사부 정부 위임사업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저희 구청에서는 보건소로 하여금 연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상응할 만한 소요 직원들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또 낙후된 의료기구도 많이 현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료기관의 감독권을 보건소 소장한테로 위임받았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종합병원, 개인병원, 전문의원들 여러가지 의료기관이 많이 있는데 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은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의약과에서 지금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데 기관 수에 비해서 직원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수위원

기관수에 비해서 직원이,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이종수위원

보편적으로 의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도 감독자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의무계 쪽에는 계장이 지금 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직하고 행정직도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일반직은 다 보건직입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행정직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장이 약사고 나머지 밑의 계원들은 보건직이고. 행정직하고. 그러면 지금 정원이 얼마나 돼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4사람이 지도감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럼 지도감독을 나갈 때는 약사가 나갑니까 보건적 직원이 나갑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직이 나갈 때도 있고 약사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약사는 주로 어떤데에 가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종합병원에 지금 저희 구청 보건소에서 약사가 직접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도감독 사항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거의 의료기관마다 소지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죠? 그건 보건소에서 그 지도감독한 기록부가 있겠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기록부를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 기록부에 의해서 지도감독사항에 지적된 병원이나 의료원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것은 약무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어느 쪽에서 하고 계시든 소장소관 아닙니까? 그건 소장이 약무계의 계장을 불러서 얘기하시든 과장들 불러서 얘기하시든 소장이 얘길하실 문제고 본 감사위원은 소장한테 감사요청을 하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계장들하고 상대해서 얘기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 기록을 저에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감독 하시면서 흑 법규를 위반한 의료원이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없는 것으로 압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바로 이 감사를 위해서 참고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상당한 의료원에서 이 항정신성 치료제를 법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정확치 않는데 보건소 소장님께서 직원들을 시켜서 지도감독 하는 것은 좀 정확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데 전혀 위배사항이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나가셔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해서 어떠어떠한 점을 보편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관상태가 잘 되어 있는가와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록하고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종수위원

보편적으로 이 약품은 누가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죠? 그 업소에서는.
인숙

김인숙보전소장

병원에서는 약국 담당한 약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만약에 밤에 약사가 그 책임을 지고 수불을 하고 인출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야간에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네번을 오늘의 감사를 위해서 교통사고현장에 사고가 난 환자가 실려간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이 우리 양천구 관내인데 약사는 퇴근하고 없더라 그말이에요. 간호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호원이 그걸 투약을 하더라 그말이에요. 이걸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이게 적정한 양이 투약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어려움이 많겠구나. 그걸 잘 준수하지 못해서 인명에 문제가 온다고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 질거냐? 이렇게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건행정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불균등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런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 보건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록부에 보면 대충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실지 현실과는 거리가 멀더라. 그래서 새벽 4시까찌 제가 기다려 보았는데 약사는 오지를 않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역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병원에 그날 주치의나 근무당직자나 간호사가 아마 보관하고 있다가 밤에 긴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이 가고 추측한 만큼 실행이 되었고 실행이 된 만큼 현실에 옮겨졌다. 이런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네번을 했는데 네번 다 밤에는 약사는 나오질 않더라.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 약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이게 문제가 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기록부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기록부를 거의 우리 관내 의무계 병원 종류에서나 전문의원 각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전부가 다 시술상 필요한 품목으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기록이 있으시면 기록부를 저한테 지금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자료 요청합니다. 우선 보건소의 직제표와 과별 계별 업무 분장표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감사장에 들어와 보니까 감사를 받는 기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보건소의 직제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과별 계별 업무분장표가 나와야 어느 계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어느 과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의원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야 혼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약과에 물어야 될 것을 보건지도과에 묻고 이런 폐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감사가 되지요. 그리고 예산문제같은 경우는 이건 사업이에요. 보건사업이라고 하는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된다. 그걸 빨리 좀 해주세요.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종수 위원님과 명병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황원석 반장 위두환 위원과 사회교대)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반장

반장

황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순회진료 복명서에 보면 이런게 있어요. 지금 목2동같은 경우에는 목2동 새마을구립노인정에 하나를 선정해서 1년동안 했는데 지금 목2동은 노인정이 다섯군데가 있는데도 하나를 선정했던 이유하고 여기 비고에 보면 1회에 744명, 25회 해서 3,1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6회를 새마을 구릭노인정만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노인정도 하고 이랬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저희 관내 구립과 사립 노인정이 약 65개소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전체의 노인정을 전부다 커버하기가 힘들어서 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데를 다소 선별해서 저희들이 안내해 가지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목2동에 다섯군데가 있더라도 한군데를 특별히 선정해서 거기를 나갔으며 특별한 이유나 제척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숫자로 표기된 것은 당일 진료한 숫자가 내과에 24명을 진료하고 1일씩 처방된 약품을 3일이라든가 날짜별로 처방을 한게 그건 일정별로 곱한 숫자가 연인원이 144명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보면 1회에 25회가 있어요. 25회란 무얼 표시하는 겁니까?
순례

이순례가족보건계장

이건 목2동에 가서 한번 무료진료를 해가지고 금년에 총 해온 누계 숫자가 25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목2동 구립 새마을노인정을 금년도에 했다는것 아닙니까?
순례

이순례가족보건계장

목2동을 했다는게 아니라 양천구에서 여태까지 해온게 25회를 해온 겁니다. 누계 숫자에요.
두환

위두환위원

양천구 노인정을 65개가 아니고 선정된 노인정에 대해서 한거가 25회다 그말이에요?
순례

이순례가족보건계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28페이지에 보면 복명서에 24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한번 출동했을 때가 1회니까 그 다음달이니까 하나가 더 플러스해서 25회 저희들이 현장에 의료팀이 출동했던 횟수가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진료복명서 30페이지 보면 여긴 또 26회에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한번 더 출동했으니까. 이게 저희들이 진료하러 나갔던 횟수의 누계 숫자가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리고 여기 목2동 새마을구립노인정의 복명서에 보면 장소가 일자로 되어 있어요. 실시 일자가 장소가 되고.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 직원이 바쁘게 표기하다 보니까 바꿔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확인하는 의료시설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홍익병원, 동아성모병원, 신정병원. 신징4동소재 영은산부인과, 신정1동소재 김기원산부인과, 신월6동소재 손소아과, 신월2동소재 호소아과 이상 6개 치료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명병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장을 줄여서 6군데면 한 세군데만 볼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하는데,

명병수위원

네, 좋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그럼 세군데만 정해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차량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차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의약과장 성영자입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에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병원관리는 의약과에서 하시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관내 종합병원에 소각시설이 있는데 없는 곳도 있네요? 소각시설은 자체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소각시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는 지역에서는 전량을 위탁하는 실태이고 그리나 종합병원은 자체 소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종류가 몇가지나 됩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적출물등의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의료법,

이종수위원

아니, 나온 쓰레기 종류만 얘기해 주세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종류별로 말씀 드리자면 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적출물을 그 의료병원에 따라서 신체별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살이라든가 배라든가,

이종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점은 설명을 안 하셔도 아니까 적출물하고 그다음 또 쓰레기 종류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적출물이 기타 쓰레기가 있고, 기타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주사기랄지 탈지면이랄지 환자를 치료하고 남은 쓰레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수술에 필요했던 모든 부속물, 적출물외 나머지 쓰레기는 부속물로 보아야 된다. 그리면 그건 병실이 몇개 이상의 종합병원 규모에서는 자체 소각시설을 보유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안 해도 되도록 되어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종합병원인 경우는 소각시설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안 되어 있을 경우도 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지금 의료법이 바뀌었는데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면 반드시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하고 못박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만약에 소각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소각시설이 있을 자체에서 인체 적출물에 대해서는 적출물 업자에게 처리토록,

이종수위원

제 얘기는 위탁업을 선정해서 전문 위탁기관으로부터 적출물은 적출물 등록업자를 통해서 또 일반쓰레기는 일반 청소업자를 선택해가지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쓰레기에 관한 것은 청소과 소관이므로 저희 관할이 아니고 의약과에서는 적출물에 대해서만 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출물에 두가지라고 말씀했는데 인체 적출물, 기타 적출물에 대해서 병원 자체에서 소각할 수가 있는데 소각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탈지면이랄지 붕대랄지 환자를 치료하고 남은 부분이고 1회용 주사기랄지 공병이라든지 등등은 반드시 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가 이상이 없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하나더 묻겠습니다. 지금 의약과장께서 각 병원 단위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향정신성약품을 지도감독했던 기록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전혀 이상은 없었습니까? 마약류취급 의료업소 비치용 점검기록에 하자가 거의 없었느냐 이말이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임 약무계장이 상당히 꼼꼼해서 병원이랄지 약국에 나가서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때 너무나도 세심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을 사는 요인까지도 있을 만큼 상당히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수위원

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소에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보사부에서 마약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 관내의 마약을 취급하는 도매업소가 있습니다. 그 도매업소에 배분되는 마약을 도매업소로 하여금 통보를 해서 제약회사별로 사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관내에 마약을 사용하는 의원에서는 저희에게 와서 판매구입서를, 요구서를 작성해서 가게 되면 그 요구서에 의해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가 관할하는 내용을 수불장부라든지 현 잔량이라든지 등등을 우리가 수시로 감독을 함으로써 마약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현재 마약은 보사부에서 직접 공급을 합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보사부에서 직접 공급을 합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 공문에 의해서 마약도매업소에 통보해 줌으로써 관내 병·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우리 관내에도 도매업소가 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도매업소가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유한약국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황영만씨가 운영하는 유한약국이라고 도매업소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위치는 제가 동이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목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합병원을 지나서 내려 가다보면 시장이 있는데 그 근방에서, 목3동인 것 같습니다.

이종수위원

거기서 공급하고 있는 약품명은 뭡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주로 염산몰핀 주사, 염산페티딘 주사, MS콘틴, 인산 코데인말,

이종수위원

이 네가지가 주종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외에 좀 있지만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1앰플에 몇 mg정도 됩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염산몰핀주사인 경우에 10mg입니다.

이종수위원

페티딘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50mg입니다.

이종수위원

MS콘틴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10mg입니다.

이종수위원

코데인말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5g입니다. 한병이,

이종수위원

주로 이런 것은 시술소에서 어떤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주로 몰핀주사라든지 페티딘, 이런 경우에는 수술환자라든지 암환자의 말기때 통증을 제거해 주는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날부핀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날부핀은 보사부에서 인정해 주는 품목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아닙니다만 감기라든지 그런 쪽에 쓰는 약으로 알지만 다량을 사용했을 때 그런 비슷한 향정신성 약품의 역할을 한다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간혹.

이종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향정신성의약품에 유사한 약품은 원래 마약류로 취급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마약류로 규정을 지을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약국이랄지 대형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할 때에 어떤 특정인에게 그런 약품도 다량을 판매하게 되면 청소년이랄지 이런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환각현상이랄까요? 그런 것을 일으키면서 마약에 어떤 기분을 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을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여기는 코오롱 날부핀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진해 진통효과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진통효과가 있는 것은 일종의 마약류로 봐야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마약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런 효과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마약은 정해서 나오기 때문헤,

이종수위원

마약은 보사부에서 정해서 지정판매소가 우리 양친에 한 곳 뿐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한 군데에서 파는 것은 염산몰핀하고 페티딘하고 MS콘틴하고 인산후데인하고, 코데인몰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코데인몰도 있고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병원에 가서 조사하실 때는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합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사갈 때 요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마약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에 의해서 사용한 병·의원에서는 보고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그 기록부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신다니까 지금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기록부 가지고 오시기 전에 하나 더 묻겠는데 어느 어느 점을 주로 가서 조사를 하십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주로 처방에 의해서 사용한 양과 구매한 용량과 현재 잔량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여부를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이종수위원

보편적으로 몰핀같은 경우는 1회 주사를 mg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제가 인사에 종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규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써 처방을 내는 사람이 용량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상적으로 알기는 몰핀인 경우에는 1앰플 정도를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우리 기록카드에 보시면 적요란에 삼성, 제일,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제조업체입니다. 제약회사, 보사부에서 승인, 허가된 제조업체입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봐서는 정확하게 체크하기가 어렵겠네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입서가 있기 때문에,

이종수위원

구입서하고 불출부는, 지금 구입하고 불출 밖에는 여기는 없잖아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렇지만 현장에 가면 그분들이 사들여온 장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방을 다 계산을 합니다. 한 사람당 몇mg 썼다는 것을, 매일매일 결산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정착합니다.

이종수위원

처방전에 의해서?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보편적으로 처방전에 의해서 확인을 하신다고 하면 빈병까지도 확인을 합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제가 현장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종수위원

주무과장이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지요. 상식에 관한 문제인데.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직원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것 아닙니까? 빈병을 확인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약무계장이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병원에 나가서 일일이 과장이 직접 그것은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수위원

약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진

남영진의무계장

의무계장 남영진입니다.

이종수위원

잠깐만요, 우리 남계장님은 우선 지금 직책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영진

남영진의무계장

약무기사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약무기사는 모든 약품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영진

남영진의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좋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이종수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약과는 중단을 하고 지금 현장답사 및 이종수 위원님이 의약과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확인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의약과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도시정비국을 마친 후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황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이 정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지역교통과에서는 소속계장 모두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도시정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앙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양천구 도시정비국장 권종수.
원석

황원석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199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랄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계장 일부가 새로 발령을 받아서 담당 계별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배치된 계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계장 박동욱, 주택관리계장 김경석, 주택개량계장 김재준, 지적1계장 손병용, 광고물관리계장 장순철, 건축관리계장 장경필, 다음은 도시정비국 일반현황 및 9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과부터 건축과까지 5개과에 대한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정원 39명 현원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2만1,947개 동에 8,362개 호가,

「반장님」하는 이 있음

반장

반장

황원석 이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반장

반장

황원석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주택과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94년도 옥외광고물 위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돌출간판에 제한규정이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예,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를들이서 3층이라고 했을때 높이가 몇미터가 됩니까? 3층 높이였을때 돌출간판의 높이는. 그 건물의 몇분의 1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출간판의 법적근거 및 표시방법을 보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또 이·미용소업 표지등은 세로 20m이내 두께는 30cm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놀이가 20m이내 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세로길이가 20m이내고 두께는 30cm이내 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의 층수에는 관계없어요? 건물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20m이내가 되느냐 그말입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돌출간판은 1층은 되지 않고 2층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2층이상이었을 때 예를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처럼 2층인데 내가 15m가 필요하다, 광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15m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2층 옥상을 지나서도 높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도 허용이 되는 겁니까? 그 건물에 높이가 몇분의 몇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건물 전체에서 20m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건물높이에서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에서 20m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20m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건물에서라면 예를들어서 2층이라고 가정합시다. 건물이 2층인데 세로 높이가 20m가 내내 필요하다, 선전효과를 내기 위해서 했을 때는 옥상위에까지 쭉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것도 허용되느냐 하는 얘기죠. 담당계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l요.
순철

장순철광고물관리께장

광고물관리계장 장순철입니다. 돌출간판의 높이는 건물 총수가 만약에 17층인 경우에 그 높이가 약 30m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20m의 간판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15층이라도 20m이내고,
순철

장순철광고물관리께장

예. 상업지역에서는 30m까지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0층이나 15층 20층이 되는 곳은 적합하다고 보는데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꼭 층수가 높지는 않거든요. 3층이 될 수도 있고 2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간판을 20m이내에 까지도 할 수 있느냐 하는거죠.
순철

장순철광고물관리께장

자기가 필요한 m 만큼 하는거죠.
두환

위두환위원

옥상위로 쭉 올라가도 된단 말이죠?
순철

장순철광고물관리께장

아니 2m나 3m랄지 신고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옥상높이를 초과할 수가 없는거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그 층수에 한해서 몇%의 길이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어야지 2층이라도 20m이내로 할 수 있다, 하는데 만약에 옥상위에까지 돌출이 되는데, 그러면,
순철

장순철광고물관리께장

예를들어서 2층 건물인 경우에 1층까지 3m고 2층까지 6m 라면 그 사이 3m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지. 20m이내라고 했으리까, 그 규정있어요 지금?
순철

장순철광고물관리께장

예.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층수가 높은거고, 6층이나 7층 되는 것이고 만약에 2층이었을 때 그 높이도 20m이내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돌출간판에 대해서 2층이상의 건물에만 표시, 여기 있네. 과장님이 이걸 안 보셨구만 3m, 4m이게 있네. 그러면 지금 돌출간판하고, 가로간판도 우리가 광고비를 받습니까?
순철

장순철광고물관리께장

예. 가로용간판은 저희가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3층이하, 그러니까 3.5헤베이상, 그리고 3층이하의 간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로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돌출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먹이죠? 허가에 대해서 수수료.
순철

장순철광고물관리께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산정합니까?

장행일위원

수수료는 3.5헤베이하는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헤베 초과분에 대해서는 2만8,000원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20m이상은?
순철

장순철광고물관리께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얼마요?
순철

장순철광고물관리께장

2만8,000원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2만8,000원. 예.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동료 감사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선 위원님께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목동개발이익금환원관계로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공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황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현수막을 각 동마다 보면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기 위해서 골목마다 아주 많이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수막을 동에서 자꾸 걷어가고 하는데 이 현수막을 허가를 내지 않고 설치를 했을 때 어떤 벌과금이나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현수막은 개인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표시하는 광고물은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은 개인의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은 게재할 수가 없고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정된 게수대에만 게시를 하는데 허가를 득한 현수막이라야 되겠죠?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허가는 아니고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를 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럼 신고가 나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건 불법게첨물로 간주를 해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철거로만 끝납니까 아니면 어떤 벌과금을 물립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보면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료를 보고 하다니, 양천구에 하루에도 수백개씩 난립되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규정에 보면 5만원 이하입니까? 벌과금을 들리도록 되어 있죠?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94년도에 많이 설치되었던 불법 현수막을 어떤 벌과금이나 이런 사실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김주일씨가 건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한 근거가 있고요,
두환

위두환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또 방영숙씨가 게첨한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한 자료가 있고요,
두환

위두환위원

자료에 통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몇건이나 되느냐고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광고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어서요 저희가 고발,
두환

위두환위원

현수막을 설치했을 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수막에 관한거에요.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했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94년도에, 저희들이 알기에도 수십건의 불법 현수박이 설치가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철거도 하고 그랬을 때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일단 구청에서 일하는 방법은 즉시 우선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환

위두환위원

즉시라면 몇시간을 말합니까? 시설해서 몇시간을 즉시로 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순찰을 1일 2회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불법 .게첨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거조치를 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고 그러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프랑카드를 무단 설치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우리구에시 실무적으로 챙겨볼때는 지금 프랑카프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루 코스를 정해가지고 순찰을 돌면서 발견을 하면 즉시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보면 이게 프랑카드 뿐만 아니고 첨지류가 있습니다. 이린 첨지류같은 경우 우리가 고발도 하고 조치한 사항은 굉장히 실적이 많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프랑카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발을 하거나 하게되면 거기에 막연히 무슨 단체명 이렇게 해 가지고 고발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주소 성명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실무적으로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고 또 그 프랑카드에 게시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소속이라든가 이게 불명확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직원들이 몇번씩 불려가고 다시 추적을 해가지고 만약에 확인이 되면 당연히 조치가 되는데 확인이 안 되면 또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프랑카드의 경우 당연히 무단 설치된 경우에는 가능하면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철거를 해서, 바로 제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법상 규정된 불이익 조치도 아울러서 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불법광고물로 인한 환경저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장님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이 엊그제 시작된게 아니고 수십년간 쭉 해온 것인데 그때부터 해당된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것이 다 정해졌고 했는데 물론 상대의 불법광고물 주소를 모른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연립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기 위해서 많이 해놓거든요? 거기는 전화번호까지 적어놔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인정이 되고 이게 그렇다면 여태까지 구청에서는 과태료나 이런걸 한번도 부과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즉시 개시되면 철거를 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없앴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에는 일주일 이상 열흘씩 달려있는 깃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하루에 2회씩 순찰을 한다고 그랬을때 순찰을 안 했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수막은 어디다 다느냐? 그 동에도 제일 큰 도로, 번화가에다 달고 있어요.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루에 두번씩 순회를 하는데 순회를 안 했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대부분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간선변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순찰을 우리 관내 간선변을 하루에 2회씩 순찰을 하지만 전부다 카바를 하는 것은 사실상 기동력 문제라든가에 있어서 다 카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2회에 코스를 정한다고 하면 오늘은 이 노선으로 순찰을 돌고 다음에 돌 때는 저쪽 노선을 돌고 그래서,
두환

위두환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변명을 하고 계신거에요. 왜그러냐 하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을 일부 선정을 해서 돈다 하셨는데 우리가 각 20개동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에다 지시만 하면 20번은 돌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청 자체에서만 할려고 하니까 힘든거고 각 동별로 지시를 해놓으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여기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불법광고물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869개의 불법광고물이 있어요. 2만212개의 옥외광고물중에서 불법으로 광고물이 표기된게 5,869개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획은 대부분이 뒷골목생활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서 6m라든지 6m이하라든지 그러한 소로에 되어 있는 영세민들에 대한 생활용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우리가 강제 철거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주가 의식전환을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게첨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스스로 철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점진적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지금 뒷골목 4m에서 6m 이 좁은 골목에 이거는 어떤 간판을 도로에 내놓았을 때에 도로소통이나 여러가지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5,869개에 대한 것은 이 간판이 어느 종류냐 이겁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주로 벽면부착용 가로 간판이 많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통행이나 이런데에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통행에 지장은 없지만 광고물 기준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분들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유도하면서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차피 그럴 바에는 영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간판도 적정선에 허가를 해서 그 분들이 좀더 보다 낫게 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런 방법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여태까지 뭐하고 이제 하겠다는 겁니까? 그 전에는 그런 계획을 안 해보셨어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전수조사를 금년에 또다시 새로 조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구청직원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가로 간판 11종의 간판을 쭉 조사를 했는데 총 숫자가 2만212개로 집계가 됐고 이중 불법광고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5,867개 가 이렇게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자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반 강제성을 띠지 않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허가 내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전달을 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게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 우리 지방에 맞는 형평을 유지하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도중인데 광고물 관리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이나 가로 세로 세울 수 있는 것은 3m, 4m의 범위에서는 부착할 수가 없는 겁니까? 6m부터는 달 수가 있지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 간판은 종류별로 규격과 여러가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을 못드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도로 3m라고 가정했을때 거기에는 부착을 할 수가 없습니까? 도로가 3m폭 이었을 때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도로폭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24m같은 큰 도로변에는 몇m까지 할 수 있다는 것 허가가 되고 3m나 4rn는 너무 소로이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데 지장이 있어서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도로폭에 관한 규정은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돌출간판인 경우를 보면 최고 길이는 27m를 초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반장

반장

황원석 과장님, 지금 돌출간판에 대해서 답변도중에 자꾸 질의답변을 주고 받으면 다른 위원이 못하니까 짧게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간판 허가낸 것 있지요? 돌출간판 허가내준 서류를 2장 정도만 갖다 주시고 현재 거기에 제가 보충한다면 현재 돌출간판이 위법사항으로 지금 양천구에 몇개 있는지. 지적된 숫자 파악한걸 주시고 또 거기에 고발된 게 있으면 고발된 서류, 또 허가는 굉장히 많을 거니다. 그 규격 사이즈 카피한것 위원님들께 전부 깔아 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이해가 갈 겁니다. 이운재 위원 말씀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저는 질문보다도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광고물, 프랑카드같은거 척거하는데 장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장비가 트럭이 하나있고 거의 인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프랑카드, 아까 위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분양, 이런 광고가 그 사람들도 고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전에는 나무를 달아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동직익들이 자르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전주 상단까지 해놓으니까 장비관계로 철거하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그 위험성도, 이것이 지금 특히 신개발지역에는 주택 짓는 그런 지역에는 한 전주에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양쪽 동서남북으로 걸렸더라고요. 이런걸 보았을 적에는 우리 동직원 여러분들이 합동으로 해서 전화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고성이라도 계몽이라도 이렇게 전달하면서 일시에 점검을 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전주마다 온통 칼라로 그냥 있고 우리 직원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을것 같습니다. 장비라든가 위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하나 참고사항은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에 길훈·신안아파트지역에 옹벽, 6월달에 안건점검을 실시하셔서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강다리, 시에서도 "걱정 마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각 보고할 적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전문가가 6월달에 했지만 6월달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현장 가셨을 때 "이게 보기보다 좀 심각한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안건설 시공자 그 분들이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겨울에 동절기에 대개 풀리면서 해동때에 많이 나잖아요. 이걸 대비해서,
반장

반장

황원석 이운재 위원님 이건 신안아파트 옹벽문제는 주택과 소관이니까,
운재

이운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아까 참고사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을 내셔서 한번 현장 답사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황원석 반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돌출간판에 네온이 있고 네온 아닌 것이 있는데 네온이 된 것이 총 몇개인가와 허가난 것과 시설이 되어 있던것 아직 미허가 난 것 이걸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네.
반장

반장

황원석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신정2동 종교부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부천하고의 도로 개통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땅은 남부지청에 경매가 들어가고 있는 땅이에요. 환수되어야 하는데 이야기를 했는데도 서울시에 폭로를 할려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금시초문이고 연락받은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뭐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서부화물터미날도 10여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금명간 얼마 있지 않으면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해당 건물은 준공이 되면 변경이 되는지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핸드링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지역교통과라든지 그 관계를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항은 내년도 서울시가 양천구를위해서 특별회계로 엄청난 돈 506억을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로 쭉 어 보면 주민에게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 또다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관계인데 6-1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매입을 하는데 양친구로 그 돈을 줘가지고 양친구가 쓰는게 아니고 이것을 또다시 서울시가 관리하고 매매하고 그 이득금을 서울시가 받아갈텐데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을 양천구로 넘겨주면서 506억이라는 돈을 넘겨 주었다는 생색만 낼 따름이지 실제로는 우리 양천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수치가 140억이 나왔습니다. 이거 반환해 버리세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12월 1일날 서울시와 건설부 또는 국무총리실로 서류가 경유해 가지고 오늘 현재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목동중심축의 개발이익금 환원관계가 넘어가 있고 오늘도 지금 그 곳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갔다오다 보니까 행감에 늦었습니다만 목동중심축의 보도블럭 또는 파고라, 벤치, 공원등의 설치가 내년중에 가능한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답변에 신월6동 지역을 환경개선지구로 검토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전혀, 그런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6동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지역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본청에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자료 좀 해주세요. 두번째는 신트리에서 신월6동간 12m간격으로 도로개설되는 문제가 입안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자료로 보면 94년 9월 12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입안결정이 서울시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630m구간 말씀입니까?

최정철위원

예.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장

반장

황원석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질의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아까 선서하신 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고발조치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요하든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한가지 답변을 하시더라도 정착한 답변을 하세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의하신 것이 너무 많아서 답변하기가 조금 벅차니까요,
반장

반장

황원석 그러면 김길선 위원님과 최정철 위원님하고, 그러면 질의를 하실 분 더 하세요.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신트리 지구 택지개발에 지금 현재 택지개발하기 위해 진행중인 것이 많이 있지요. 지장물도 있을 것이고 건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상하는 대책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포함해서 닫면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화물터미널에 도시정비과 자료 나온 것을 보면 1차, 2차, 3차, 세부사업계획서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 보면 3차 시행이 84년 6월 26일날 허가를 해서 준공이 96년 6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시행중 허가자가 강서구청입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최정철 위원님, 이게 예정일은 뭐고 준공일은 뭡니까?

최정철위원

준공 예정일이 96년 6월 25일인데 이게 시행중인데 허가자가 강서구청이에요. 강서구청에서 화물터미널 허가를 내는 것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강서구청에서 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분구되면서 저희가 서류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물려받았어도 허가자가 강서구청으로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당시에 허가는 강서구청장이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지요. 여기 자료에는 시행중 허가 강서구청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 차수에 허가를 내 준 구청장은 강서구청장이고 그 서류를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계속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강서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양친구청에는 이관이 안 되는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처분청은 강서구청장이었지만 강서구로부터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양천구청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승계받는 것입니다. 관리청이 양친구청입니다. 현재 관리천은 양친구청인데 허가 당시에 처분청은 강서구청이었어요. 강서구청이 처분했지만 그 부분은 전부다 우리 양친구청에서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양친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예.

최정철위원

다른 것은 자료요청해서 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여러 감사위원님들의 자료가 여러가지 많고 답변을 여러가지를 모으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황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김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2동 종교부지에 대해서 현재 계약상 판매조치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실무적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헙의한 결과 이게 지금 경매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지금 판매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여건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정식 공문으로 본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트럭터미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준공이 되면 관리부서가 변경이 가능하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사업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입안을 해서 이게 사용검사가 끝나게 되면 이것은 사실 트럭터미널의 경우 주차장으로서 운영이 됩니다. 주차장의 관리부서는 지역교통과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용검사를 받아서 주차장으로서의 사용신고를 하게 되면 지역교통과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에 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원금을 주었고 또 중심축내에 하수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당장에 설치가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심축내에 우리 도시설계지역내에 하수도라든가 통신선로라든가 가스배관이라든가 또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설계도면의 접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공동구 설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본청에 소요 예산을 반영토록 건의해서 시공이 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굴토, 기반시설, 공동구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그 위에 조경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별로 이제 우리가 용역 내용이 도면이 접수가 되면 그것은 공사 단계별로 공정별로 추진할 것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본청으로 부터 반영해서 조치받아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나머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최정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6동 지역 환경개선지역에 대한 계획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안에 이 지역이 이주 정착단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저희구에서 검토해서 본청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두번째 신트리에서 신월6동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폭은 12m이고 길이는 63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9월 12일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2m 이하의 도로 결정은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입안과 동시에 시설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번째 신트리 지구 택지개발 지구의 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건의 보상기관은 양친구청이 아닌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러나 지역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현재 약52%의 금액대비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51%이고 지장물이 84%이고 그리고 영업권보상이 90%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5년 2월경에 재결 및 공탁에 들어가고 이어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게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본청에 요구했다는 원본을 복사해서 저한테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로 도로시설 입안결정이 구청장이 시설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입안한 내용에 보면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에도 얘기드렸지만 신트리에서 건너오는 630m만이 아닌 거기서부터 신월2동, 신월4동, 신월로까지 연결된 도로도 입안시설이 결정이 된 것인지,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630m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본청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최 위원님께서 신정6동 신트리에서 신월동쪽으로 이어지는 7m 도시계획안이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사전 건축허가시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건축계획이 있는데, 대충 이러한 요지로서 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으로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정비국장께서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주어진 지침과 방향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서울시에 제출이 된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본 건이 포함이 되어 있고 12월중에 확정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고 그리고 만약에 지역내에 아파트 계획이 도시기획입안진에 재건축이나 사업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입안내용과 다시 박해서 우리 기본계획을 올린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한가지 더, 지금 52%의 토지보상을 했는데 지금 신트리지역에 보상액이 어느 땅은 180만원을 받고 있고 또 어느 땅은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옆집에 같은 집에도 담장 하나 사이로 180만원하고 300만원인데 뭐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보상이 되는지 자료를, 신트리개발 보상자료를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꼭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보상책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좀 알수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개략적인 도시계획현창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단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서민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최정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문제가 무슨 과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도시재개발공사에서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개발공사에서요, 직접,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여기 주관부서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저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그러면 지금 각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시간정도 소요되는 시각안에 자료요청하신 사항을 전부 갖다 주시고 또 검토하신 문제가 이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감사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지역교통계장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입원해서 출근을 안하시는 관계로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는 각 계장님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딥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흥기운수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가 최초의 허가, 두번째 허가를 받을때 신안아파트에서 운행하기로 합의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가 아침에는 다니는데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버스가 일체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6동 신안아파트에서 양천구청역까지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이 마을버스가 30분마다 하나씩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가 운행하는데 지금은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운행을 안하고 있다고 의견수렴할때 나왔는데 알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요?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운수지도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다음에 나오실 때는 무슨 계에 있고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운수지도계장 이석린입니다. 최정철 한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철위원

운수지도계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는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현재 흥기운수가 7대의 마을버스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대는 흥기운수가 넓은들마을에서 신월로를 통해서 양천구청역으로 가고 1대는 30분 간격으로 신월6동 신안아파트 후문에서 출발해서 양청구청역까지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월6동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가 오전에는 10시까지 다니고 10시부터 16시까지는 일체 마을버스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모르셨다고 하면 앞으로 그걸 확인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알았으면 대책을 해 주시고 몰랐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허가가 난 이후에는 운행계통에 따라서 노선별로 운행계통에 따라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즉시 직원들하고 나가서 운행계통에 적정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그 운행계통대로 되지 않는다면 바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여기 주차위반과태료 징수를 보면 총 7만 5,824건 중에서 징수를 한 것이 2만5,038건인데 징수율이 32%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굉장히 저조한 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양친구청에 청장님 이하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차량대수가 몇대며 거기에서 구청직원이 주차위반을 해서 주차딱지를 띤 것이 몇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장

김영장주차과징계장

주차과징계장 김영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과징계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부과하면서 징수할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징수가 어렵고 해서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이 좀 저조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대수하고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차후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금 부과하는 인원이 3명입니까?
영장

김영장주차과징계장

과징계 직원이 3명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그분들이 징수를 해야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인데 그럼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를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영장

김영장주차과징계장

지금 현재로 봤을때 직원 3명하고 일용직 5명으로 일을 하고있는데요 5명이 지금 입력 넣기도 바빠가지고 거기까지 미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이 사실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교통과의 이 과정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과정체계상의 문제, 또 이게 일반세무행정 처럼 어떤 전통이 쭉 있어왔고 어떤 노하우가 있는것 하고는 달리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 과정업무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에는 훨씬 보강이 되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그 전년도보다는 작년에 좀 보강이 됐고 금년도에 상당히 보강이 된 상태가 지금 우리 과장·계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과정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단독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산단말에 의해서 본청으로 이 자료를 송부하면 거기에서 부과 고지서가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주차과정계장이 얘기한 것이, 이 3명은 그 고지서 전부 챙기고 관계되는 자료를 입력시키고 그걸 몇만건씩 되는걸 전부 봉투에 넣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잔일이. 그러다보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챙겨야 할 부분에 조금 소홀하게 하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주에도, 오늘도 그 문제때문에 대책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징계 직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직원 3명을 2배이상으로 좀 보강을 하고 또 단말기도 지금 3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늘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행정능력도 지금 보강하도록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낮다" 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우리구, 양천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이 징수율 자체가 과년도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징수율이 제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부과된 경우는 진짜 50%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우리구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거의 밤샘을 하다시피 차량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걸어가지고 과년도에 대해서는, 체납이 된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7만5,824건은 몇개월치 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영장

김영장주차과징계장

이게 9월말 현재입니다. 1월부터 9월말까지 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1월부터 9월말까지.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때는 과태료 경고장이라고 합니까? 그게 본인한테 날라가죠? 그럼 그것이 구청에서 발행한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주차위반을 했을 때 딱지를 붙이죠. 그뒤에 한달이나 있으면 자기가 납부 안 하면 독촉장 이게 날라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발행되느냐 하는 겁니다.
영장

김영장주차과징계장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오면 전산에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면 서울시 전산계산소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인가 해가지고. 고지서 딱지를 다시 돌려주면 그걸 우리가 다시 발송하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고지서가 나오면 봉투작업을 해서 구청에서 보낸다 그 말씀이죠?
영장

김영장주차과징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이게 두 번 세 번까지 독촉이 나가죠?
영장

김영장주차과징계장

그렇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재산압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장

김영장주차과징계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는 자동차에 합니까?
영장

김영장주차과징계장

예. 자동차에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자동차가 팔렸을 때는 그걸 내야 되겠죠?
영장

김영장주차과징계장

그렇죠. 그래서 과년도 것이 그 징수율이 좋아졌다는게 그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100% 다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나면, 왜그런가 하면 차는 한번씩은 다 팔테니까, 폐차되면 팔든지, 그렇죠?
영장

김영장주차과징계장

100%는 어렵고, 왜냐하면 지방차가 많으니까 지방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명의이전이 된 것이 많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 그런 경우가 있겠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문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우리 국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곡식도 뿌리는 것 보다는 거둬 들이는게 우선 목적입니다마는 3만원에서 앞으로 징수액이 올라가면 7만원에서 10만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가 오르는데 징수방법이 폐차가 5년, 때로는 7년까지 유보됐다가 그때 징수해서 받을 것인가, 과연 딱지를 떼어서 보내는 것보다는 징수하는데 목표를 둔다면 딱지 띠는 아가씨들이 상당히 많드라 이거에요. 그 인원을 줄여서라도 징수하는 곳에 넣든가, 그럼 징수하는 인력을 채용을 못하면 T.O상 착오가 없다든지 하면 일일인부를 써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론을 제기하는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국장님은 제가 좀 뭐 무시하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지하 주차장 및 전체 주차장이 약 300여대가 허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천구 53만 인구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을 끌고 많이 온다 이겁니다. 아침에 지하 주차장에 가면 공무원이 주차를 다 해 버리면 민원에 대한 주차장은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 그러면 국장님이 딱지를 띠러 보낼 때는 지하 주차장, 제가 좀 속된 이야기 입니다만 지하 주차장 및 청사내의 주차장은 직원이 다 대고 나머지 민원인이 하는 주차는 길에서 하니까 딱지를 띠려 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정대책이 어떤 방법인가 검토를 해서 제가 얼른 생각해 보면 직원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직원 주차장은 구별을 해주라 이거에요. 민원주차장은 지하실이면 지하실 지하실도 다 직원이 대고 바깥에도 다 직원이 대고, 이런 형태는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국장님께서 생각은 해 보셨는지, 앞으로 견해는 어떤 방법으로 갖고 계신지,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의 주차장 문제는 현재 우리 구청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파트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알았습니다. 이운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 위원입니다. 지금 주·정차단속반원들이 몇시부터, 예를들면 오전에는 몇시부터 하고 오후는 몇시까지 합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조병천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반은 여직원으로서 20명이 있는데 오전에는 9시 조금 지나면 출발을 해가지고 11시 반 정도 되면 들어옵니다. 구청에 들어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오후에는 몇시까지,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오후에 보통 4시, 4시반 정도에 들어 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그러면 동에, 동단위 우리 직원, 또 구청단위 직원 분들도 단속을 하시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운재

이운재위원

그 분들은 몇시까지 합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 분들은 과하고 동의 형편에 맞춰서 그 인원들이, 그러니까 과는 과대로 실정에 맞춰 가지고 단속인원을 모아서 나가서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기때문에 일정 시간은 없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밤늦게, 자정, 그때도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밤 12시라든가.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종전에는 특별한 기간에는 야간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단속원들이 여직원들이다 보니까 야간에 단속을 할 경우에 주점 같은데, 그러니까 술집앞에서는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야간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도시정비국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노선 증설계획, 중·장기계획으로 봐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또한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곳에 차량을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는 사실 교통난으로 대혼잡이 예상되는데 우리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지금 많이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관내에도 지하철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그러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역 지역마다 보면 그나마라도 마을버스를 전철, 이런데에 연계수송을 하는 것을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버스 대중교통수단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단위에서 버스, 어떤 노선체계를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청단독 행위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느리면 우리 시에서는 교통체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된 것이 지하철 확충, 그러니까 지하철 분담율이 70% 수준가지 되는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중교통 버스운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버스 노선은 주된 것이고 사실 마을버스는 보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를 주된 수단으로 계획을, 상위개념으로 계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선버스 체계를 개선을 하고 지하철 확충이라든가 고가도로 확충이라든가 이런것과 전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맞춰서 우리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단위에서. 우리구도 하위개념에서 우리구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마을버스의 경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노선버스가 어떻게 조정이 되고 개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위개념으로 마을버스도 검토할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수의 증설도 지금 일단은 주된 것이 노선버스입니다. 노선버스가 카바를 못할 경우에 마을버스가 보조역할을 하는데 그게 중복이 됐을 깅우에는 사실상 노선버스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설문제도 만약에 그런것이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주차관리를 하시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최정철위원

올해 계획은 대충 몇건정도 됩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단속건수를 말씀하십니까?

최정철위원

예.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이거는 건수를 계획을 하면 건수위주의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지금 여기에 보면 9만5,817건이 있거든요. 단속실적이. 불법 주정차 단속. 18페이지, 그럼 9만5,000건에서 만건을 더 하면 10만건인데, 10만건이면. 3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10만건이면 30억정도 됩니다.

최정철위원

작년에 93년도에 결산검사를 보면서 예산액이 1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거둬들인 금액이 19억정도를 거둬 들였거든요. 작년에, 올해는 벌써 30억이 넘어 갔어요 지금요.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이거는 우리가 징수한 금액은 아니고 단속한 실적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랬을때 제가 94년도거를 7월달에 봤는데 21억을 했어요. 21억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봤거든요. 그 돈 관리를 우리 주차관리계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21억 정도의, 지금 보면 25억 정도는 됐을 거에요. 그관리를 주차관리계장으로써 알고 계신지?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 확실한 자료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금년 연초에 주차장 부지 땅을 매입하는 대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정철위원

그건 땅 사느라고 들어간 금액은 알겠고 올해 거둬들인 돈이 실지 세입 21억정도 들어온 거를 우리가 결산검사하면서 받았거든요? 예를들어서 94년거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10억정도를 무단히 상업은행에다 줘가지고 상업은행에서 돈 환율이 이자 계산이 나을 것 아닙니까? 그 이자를 10억이라는 돈을 잠재우면서 상업은행만 돈을 벌게 해주었거든요? 정기예금을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해서 그냥 보통예금으로 돌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기예금에서는 몇억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돈도 있을텐데 그걸 보통예금으로 잠재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흑시 알고 있느냐 이 얘기에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건 지난번 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지난번 재무과에서, 큰 금액익 아니고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5,000만원 단위로 잘라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다음부터는 그 문제만큼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21만6,000원이, 3만원자리가 7장이 주차요금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그게 상업은행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만큼은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징수한 금액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편하지 계장님이 안 도와주면 그 문제가 커집니다. 돈 단위가 커지니까. 더군다나 앞으로는 7만원 되는데 10만원 된다고 그러면 70억이 되는 거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특별회계가. 그 통장관리를 잘 해주십사 그리고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반장

반장

황원석 지금 최정철 위원 말씀한 대로 지금 특별회계가 약 10억이든 8억이든 총 자산이 얼마 있을것 아닙니까? 그 액수를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5,000만원씩 끊어서 장기로 넣는지 상업은행에 그 증빙서류가 있지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특별회계 재산관리는 지금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못드립니다.

최정철위원

재무과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신다고요?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구 자금관리의 총체적인 것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최정철위원

특별회계 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현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아니, 그 돈은 우리가 어떻게 쓰고 그러한 계획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그 돈을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은행에 묶여있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돈 사용계획서를 재무과에 통보를 해 주면 그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최정철위원

잘못 아시는데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데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지역교통과에서 꼭 맡아달라고 하는 얘기는 지난번 결산검사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재무과에서는 지역교통과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재무과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은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양친구의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 좀 빼달라 이거에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계장님은 그 잔고증명을 정기인가 일반인가 그 서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내일 다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영민 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신정1동하고 신정3동하고 그리고 신월1동에 보면 저지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우리 구청에 이익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묻고 싶고 그 깊은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지 도움이 되는 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교통과에서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현재 우리 노상주차장 설치가 2개소를 유료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우리구에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그 예정 위탁비용이 도로점용료 기준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운영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금액하고 위탁비용하고 비교해 보면 위탁비용이 더 많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개입찰까지 해보았는데 유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설환리공단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경비를 다 주고 우리구에서는 그낭 위탁만 하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현재까지는 서울시 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역세권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구단위에서 안 하고 시단위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수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예정은 내년부터는 이 노상주차장에 관한 수입금도 구 수입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검토를 본청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 수입으로 되면 구 수입으로 하는 대신에 시설관리공단에 그 비용도 구에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예상을 해봅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월1동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노점상도 있고 해서 교통에 그렇게 커다란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관이 가능하면 주민에게 편의 제공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교통소통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거기를 유료주차장화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거기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고 또 특별한 사무실도 없는데 특별히 거기를 유료화할 필요성을 느끼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반장

반장

황원석 지역교통과에 많은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예산과 직결되는 일이고 신월지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동지역에 지금 9필지를 주차장부지로 샀습니다. 그 산 이유는 뭔가? 서울시에서 싼 땅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부지로 샀다. 그런 제도입니다. 양천구의 허 완 청장님께서는 신월지역 신정지역 목동지역을 순회하시며 균형된 지역발전을 꼭 한다 이런 굳건한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9필지를 꼭 샀다고 그러면 대형빌딩옆 백화점이나 이 문제는 본건물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신월지역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가 지금 특별회계에 예치된 돈을 그 싼 땅만 사서 이익을 볼게 아니라 주민이 편리한 지역 균형안전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촉구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양천구의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약 10억여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신월지역, 제일 주차난이 어려운게 신월지역입너다. 어디까지 놨느냐 하면 현재 신월7동같은 데에는 단독주택이 총 3세대인가 밖에 없습니다. 전부 연립 다가구이고 밀집되어 있는 주택에 차는 증가되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를 현재 도로에 임하고 있을 때는 각 주부들은 주차장, 남편이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집앞에서 서있어요. 남편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부인이 어디를 가면 꼭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 해놓으면 1시간 내지 두시간 동안 돌다가 그것도 타동네까지 갖다가 댈 정도로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그런데 이 양천구에서는 균형발전을 한다 해가지고 다른 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전환이라도 해서 그 예산을 신월지역 밀집되어 있는 지역부터 적게는 300평에서 크게는 500평이라도 살 수가 있다면 가격은 큽니다만 9필지를 사놓은 데가 막대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신월지역을 한두군데를 선정해서 주차장을 단층 아니라 2, 3층이라도 얹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 돈을 걷어서 마냥 장기예금을 시켜서 특별회계기금만 늘릴 것인지 그 견해를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내년도는 가능한한 주차장을 어떤 곳이든지 신월지역에 한 곳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국장님께 보충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를 보면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으로 매입 면적이 있습니다. 목동 807번지쪽에 있는데 8필지입니다. 지금 이 필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놓기만 한 입장인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신월지역에 지금 주차를 할려고 하는 그 사항에서 봤을 때 우리 주차단속을 하시는 주차계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문영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차실정이 어떠냐 하는 것을 들을 때 목동쪽이나 중심축에서는 그래도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월지역에는 저녁에 그래도 9시 이후에 퇴근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저지수로에서 고지수로쪽으로 가는 그 포장된 도로에 2면까지 해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차를 옆으로 대놓으면 차가 금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대놓으면 언제인지 모르게 주차딱지가 확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무조건 이런 30억이상 정도로 지금 거둬 들이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신월지역에서 돈이 다 거둬 들여지는 거에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전부 주차딱지를 거기다 붙여요. 저도 교통 원활하게 만드는 데는 찬성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일부러 주차딱지를 붙여달라고 사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넓은 도로, 시영아파트 앞에 신월7동 시영아파트도로가 얼마나 넓습니까? 개통되지는 않고 버스만 왔다갔다 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밤샘주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정을 합니다. 신월지역에서 딱지 떼어서 30억이라는 돈을, 지금 주차단속해서 신월지역에서 거의다 거둬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 위원님과도 얘기했지만 황 위원님께서 차 댈려고 하는데 한시간 동안 헤매다가 한사람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 정도로 심각하니까 신월지역에 몇개라도 좋으니까 할수 있는 여건조성, 이런 계획은 없을망정 구민체육센타 하나 생길려고 그러고 복지시설도 좋지만 그래도 실상 주민이 필요한거 이거 한가지하고 밤샘 주차하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저도 그 지역에서 차를 대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 신월동지역에 아직 개통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은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동장도 건의를 하고 우리가 또 현장을 보아도 당연히 지금 최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지금 작업이 동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지수로하든가 노상주차장, 사실 도로라는 것은 차량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주차 문제가 너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의 소통을 위한 도로에 최소한의 어떤 주차장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현재 간선도로는 안 됩니다. 간선변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진짜 주차대란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일렬주차를 가능하면 사선주차로 해가지고 20대 댈것은 30대 댈 수 있도록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개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고 또 지금 고지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바로 시행이 되도록 조정을 해서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신월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우리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소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물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에 개발주택의 주차장까지를 우리구의 특별회계로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의 구상은 물론 그런 방법도 대안중의 하나로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해서 검토들 해서 추진을 하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막연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단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반장

반장

황원석 국장님, 잠깐요, 그러면 특별회계를 쓸 수가, 땅이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지를 신월지역에 없어서 지금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딱지를 띠어서 신월지역에서 다 해서 목동지역에 불필요한 땅을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그 땅을 사서 신월지역에 왜 형질변경 무슨 미관지역 심의 이것 다하는데 구청에서 대지를 사더라도 주차장을 왜 전환을 못합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는데 그런 돈을 쓸 수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돈을 해서 신월지역에 주차장이 어렵고 목동지역은 그것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아요. 발리 팔아서 신월지역에 공지, 아니면 대지라도 사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최정철위원

지금 아까 사선으로라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강서구청 관내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옆에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기기는 강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을 파견해서 1,000원씩인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수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양친구청도 서울시에 맡기지 마시고 지금 고지수로 신월동에서 부터 신월1동부터 신월2동 있는 곳까지를 보면 넓습니다. 차도 별로 안 다니고 그렇습니다. 여지에 사람 투입해서 밤샘주차하는 것 만 거둬 들여도 땅 살 것 금방 나올 것입니다. 거기다 무료로 주차해서 그런 것이지 거기다 하루 밤새는 것 500원씩만 받는다고 그래서 한달것을 끊어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주차증만 만들어 주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서초구는 여기 들어오는 차가 다릅니다. 14-1블럭 하면 그것을 그 차에 들어을 때 붙이고 들어옵니다. 붙이지 않는 차는 못들어 오거든요, 경비초소에, 그 비용은 얼마나 받느냐 하루저녁에 1,000원 받습니다. 그 비용으로 주차장 만들고 다하는데 우리구도 주차할 수 없는데 1,000원씩만 받으면 분명히 거기 표딱지 하나 붙이고 들어오면 밤새에 많은 구수입이 생길 것입니다. 꼭 딱지를 붙여서 3만원짜리를 띨 것이 아니라 우리 신월동 지역에도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수입도 생기고 하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서 신월1동부터 7동까지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저지수로부터 고지수로까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방안 대책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황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대안으로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니까 당장에 팔아서 그쪽으로 수평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운영을 하면서 세입이 들어와서 주차장 사업을 할 때에는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거기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신정1, 3동 했고 신월로도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까,

최정철위원

아니, 그게 추진중에 있는데 신월동에는 시로다가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로 위탁하지 마시고 그 도로를 우리 양천구에도 맡길 수 있는게 엄청 많습니다. 봉사단체도 많고, 많이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도 수입되고 우리도 수입되는 것 아닙니까? 1,000원 받으면 500원씩 나눠가지고 500원은 구수입하고 500원은 움직이는데 사용하라고 하게 되면 어떤 노인회를 맡겨도 되고 어떤 단체에 맡기면 분명히 거기 밤샘주차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미루지 마시고 대안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시에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시로 주냐고요. 우리 양천구예산으로 하자고요. 초소 하나 짓고 거기 페인트 칠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해요?
반장

반장

황원석 지금 최정철 위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전국에 확산되어서 해수욕장 및 유원지도 그 지역을 안배해서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주차장,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도 일단 그 지역에 안배를 해서 반은 수익성을 주고 반은 이렇게 하자는 제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또 국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로 보고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어째서 안된다 하는 자세한 것을 우리 최정철 위원한테 서면으로든지 또는 구두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저녁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두환 위원과 황원석 반장 사회교대)

18시35분 감사중지

20시5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조금전에 도시정비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내년도 부천시와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간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있는데 신정2동 329-12호 그러니까 동사무소 바로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곳이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고 그 땅은 목동개발사업소에서 시행했던 목동개발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S자형식으로 해서 시내로 빠지고 있는데 우리 지적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로가 났으면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지 지적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신정2동 296번지에 보면 개인땅이 도로까지 점해 있는 땅이 있습니다. 물론 토목과가 주관할 사항입니다만 지적과장으로서 거기에 도로를, 인도를 개인들이 우리구민들이 쓰고 있는데 그 인도 자체가 개인 땅인데 이 땅은 우리 지적과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양천구 관내에 있는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등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폐도가 되든지 합병이 되든지 해야 할 도로나 시유지가 있다면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선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부천시와 양천구 관통도로 개설에 대한 지적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업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길선

김길선위원

도시정비과 소관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적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장 입장에서는 견해를 밝힐 형편이 못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개인 땅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은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개인 땅을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관내 시유지, 구유지, 국공유지 합병이라든가 폐지에 관한 사항은 합병처리는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폐도 관계는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지적과에서 이 도로는 폐도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도로가 부분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견해도 밝히시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그것은 개인 사견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그런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폐도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다시 도지정비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정2동 296번지 도로가 사유지로되어 있는데 쓰고 있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개인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도로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인지기 여부와 지적과장님의 사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폐도를 시킨다든지 또는 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검토를 해서 폐도시킬 것은 폐도를 시키고 아니면 이쪽에서는 안 되니까 시나 건설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도시정비과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정비과장의 대답보다는 국장의 지금 현재 종교부지, 완전히 지금 서울시도 잘 모르고 있고 양천구도 모르고 있고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핸드링을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서울시는 환수조치를 해서 이 땅을 도로개설을 하고 부천과 양천구간에 교통이 원활하게 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이제야 공문으로. 지금 서울시에 보내겠다는 식의 어정쩡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신정2동 지역에 사유지가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질의하셨는데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는 그런 도로가 있고 또. 사도법의 적용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도로가 있고,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다 토목과다 하치 말고 그런 것을 알았다면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건의를 하겠단든지 검토를 하겠다든지 그렇게 말해야지 지금 또 다른 과를 핑게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길선

김길선위원

도시정비국장 이거는 말입니다, 지감 329-12호는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유지가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 사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곳이 이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을 해서, 절차에 의해 도로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도로, 개인이 개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어차피 도로로 자기가 자의든 타의든간에 제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상태에서 내년도에 예를들어서 예산을 책정 해서 보상을 하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도로로써 계획이 되어서 결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사실상 서울시하고 지금 이 종교부지 소유권자 하고의 당사자 관계가 서울시하고의 당사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또 이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냥 얘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의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에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양천구 행정 관할에,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측량을 하고 있지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업무는 대행기관이 있기때문에 지적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전혀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조사해 본 일도 없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조사는 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하셨다면서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무주 부동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다는 말씀은요,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적공부 일제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대해서 전 동에 대해서 전부 필지별로 필사를 했는데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없어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양천구에도 일제때에 소유주가 일본인이었다든지 아니면 일제때 어떤 법인, 주식회사 소유였다든지 또 아니면 개인의 소유였으나 그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무주 부동산으로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양천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 쭉 조사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런 얘기네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양친구로 분구되기 이전에 개인땅과 인접해 있는 사도를 합병해서 목욕탕 허가를 내준 일이 있는데요 이것이 인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결과적으로 그 지목은 도로인데, 양천구에서 한 것은 아니예요. 강서구에서 분구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됐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현황 위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현황이 변경이 되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시라도 지목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목도 도로로 되어있는 사도를, 도로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붙어있는 개인땅 소유주가 그 개인땅만 가지고는 도저히 건폐율에 의해서 목욕탕 허가를 득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도를 편법으로 해가지고 몽땅 신축을 했고 준공을 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준공은 양천구가 분구되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말이야. 이럴때에 사실이 입증된다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그거는 기 강서구청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준공은 양천구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현재는 한필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합병이 되어서. 옛날에는 두필지로 되어 있던 것을 도로하고 대지를 대지로 지목변경 해서 한필지로 만들어가지고 한필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한필지상의 목욕탕이 있는거죠. 그런데 현황에 그중에 일부가 현재도 도로다. 이랬을 경우에는 분할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서는 가능합니다.

명병수위원

신청을 받아서. 좋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도시정비국이 지금 행정감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리를 뜨고 있는 해당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당 과가 끝났다손 치더라도 이 내용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참석하시지 않은 관계자들이 있으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현재 지역교통과장은 지금 입원중이기 때문에 못 왔고 나머지 과장들은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안동혁 위원님.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우리구 지적 필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등기부전수조사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등기부전수조사가 아니고요 저희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지적공부 일제 조사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아 그 부분만 하신다 이거죠?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사를 하시면서 우리구의 전체적인 필지를 보실적에 그 사이에 행여 빠져있는 등, 지금 명병수 위원님도 그런 맥락속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물론 재무과소관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우리구 재산찾기운동을 전개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는 지적과하고 어떠한 공조로 어떠한 업무체계를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 양천구 섹타내에 이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소관은 지적과소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구 관내 땅찾기운동을 해가지고 여러필지를 찾았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우리 지적공부상에 다 있는 겁니다. 토지대장에도 있고 지적도에도 있고 다 있고 이름도 다 적혀있는 건데 다만 관리부서에서 등기를 안 냈던걸 이번에 등기를 낸 것입니다.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무주 부동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서 지금 명 위원 말씀과도 맥락이 거의 같은 것이겠는데 일제시대때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용어상 적산재산이라고 하죠?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적산재산이라고 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게 전혀 없다고 말씀…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저희 관내는 6.25때 지적공부가 소실이. 안 됐기 때문에 강남구나 서초 이런데는 소실이 되어 가지고 다시 지적공부를 복구하다 보니까 과거의 토지소유자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미등기 상태로 그대로 놔둬가지고 토지브로커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가지고 사건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는 다행히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다음은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지적을 바꿀 수도 있고 지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이종수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지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필지의 땅에 제한개발구역으로 지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지선 위로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일체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런데 그 밑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밑부분이 자연녹지라고 했을때 그것이 분할이 가능합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선 하고 그밑에 자연녹지선하고의 경계선으로 분할이 가능하냐,

이종수위원

경계선 밑으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안 되겠지마는 개발제한구역이내.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개발제한구역내요?

이종수위원

아니, 외에는 자연녹지가 지목변경이 가능하느냐 이말이예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현황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법은 현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어떤 적법절차를 밟아서 건축물이 들어섰으면 대지로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하여튼 현황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수위원

그럴 그 현황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현황은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있고요 관련부서 법규 저촉여부를 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협의하게 되어서 그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이종수위원

또한 분할도 가능하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분할도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이종수위원

협의만 되면. 그런데 만약에 동일번지에 A와 B가 있다고 쳐요. 동일번지내에. 한쪽은 분할이 안 된다고 하고 한쪽은 분할이 된다고 도면상에 지금 지적도를 떠어보니까 확인이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똑같은 지역에 왼쪽은 되고 오른쪽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죠? 거의.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단지내에 왼쪽은 안되고 오른쪽은 된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왼쪽이라는 것은 그 단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종수위원

예를들어서 지역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된다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말이죠.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죠?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이종수위원

만약에 그런것이 민원이 발생이 됐다면 우리 지적과장에게 가서 상의를 하면 해결이 되겠네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이종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신월7동 과학수사연구소 앞에 중부운수 바로 뒷편입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번지수를 다 나열할려면 필지수가 많아서 약 3백몇번지부터 2백몇번지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보면 전·답으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3년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렸거든요. 풀려서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신월7동은 도시계획을 다 마쳤는데 지금 거기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전에도 지적과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를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새롭게 측량을 해서 권유를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 그것이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전·답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를 내지 않으면 안될 엄청난 교통난과 사람들이 차도로 걸어다니고 있는 불편이 있는데, 지금 사고도 상당히 빈발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종수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도면까지 그려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땅 형태가 바둑형처럼 네모 반듯반듯하게 생겼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게 과거에 전·답이기 때문에 이 형이 전부 틀리고 뾰족하고 길고 넓죽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형질변경을 할려고 하더라도, 제가 그땅의 임자라고 하더라도 어느쪽의 땅을 얼마를 띠고 어떻게 내놓을지 이거 참 갈피를, 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그걸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또 어렵구요. 그래서 그곳은 주민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자기네들끼리 통일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각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각자 소유권 관계나 평형에 대한 증폭관계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수용령을 적용을 해가지고 도로부지에 대한 인도 정도라도 적도 표시를 했으면 하는데 수용령을 발동해서 지적변경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이종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지적과는 도로개설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종수위원

아니 도로개설을 지적과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로수용령을 발동을 해서 지적상에, 도면표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지적과에서 할 일이더라고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그러니까 수용령을 내렸을 경우에 그것이 어디에 선이 그어져야 할거 아닙니까.

이종수위원

선을 긋는 것이 바로 지적과가 할 일이다 그말이예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그런데 그 선을 넣기 위해서는 그것이 도시계획상으로 뭐가 되든지 고지령이 선행이 되어야죠.

이종수위원

도시계획상 전체를 입안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우선 도로적도구역이라는 표시는 지적과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말이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에서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도로적도구역 표시는 누가 합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도로적도구역이리고 표시한 적이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종수위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안 해 보셔서 경험이 없다 뿐이지,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종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움직이는 한계는 지적법까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적법이라는 것이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려면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전·답 중에서 지목변경을 요청할 경우에 지목변경은 가능하죠?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전·답일 경우에는 아주 뚜렷하게 명백하게 형질변경 준공을 받거나 건축물이 들어섰을때 가능합니다. 지목변경이.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이 들어서기는 당연히 들어서겠지마는 전·답인 경우에 상대농지냐 절대농지나 뭐 이런것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는 절대농지는 아니고 상대농지로 봐야되고 농수산부에서 전용을 안 해줬다손 치니라도 현실적으로 가서 파악을 하면 이건 사대농지에서 지금 잡종지로 변형되어 있단 말이예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그렇죠, 사실은 농지가 아니죠 이게. 농지는 아니고 잡종지 상태로 있는데요,

이종수위원

그렇죠., 해법상으로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그렇지만 이것을 지목변경을 할려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전·답 이런 농경지일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만 받아서 준공만 받으면 가능하죠.

이종수위원

허가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곤란하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양천구 14블럭에 지금 등기소부지가 서울시로루터 지금 할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등기소를 강서구에서 양친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지금 땅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곳으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가와 함께 "적산재산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아홉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홉필지의 행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김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블럭의 등기소 부지에 등기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통보한 일이 있느냐" 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등기소가 양천구에서 강서구까지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도개선 행정쇄신안으로 넣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적산재산이 여러필지가 있다" 고 말씀하셨는데요 적산필지야 여러필지가 있겠죠. 있는데 그 행방을 알아달라 하면 지번을 알아야 저희가 행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번만 알려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추적을 해가지고 현재…
길선

김길선위원

작년도 행감때 아홉필지가 1호로 되어 가지고 나온 필지가 있었는데 그 필지를 지금 찾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적산재산이라고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옛날에 일본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거거든요. 토지대장상에. 그러면 이것이 아홉필지 뿐이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필지 번지를 알려주셔야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러는 겁니다. 번지를 모르면 어떻게…
길선

김길선위원

작년에 주소가 나왔었어요. 신정동 목동 신월동 아니고 1호로 된 주소가 나왔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좋습니다. 우리 김길선 위원니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내일이라도 그 자료를 김길선 위원님한테 제출 해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예. 개인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등기소 관계인데 지금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니, 그게 총무과소관인지 어느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행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내 업무하고 관계가 되는 일이다 하면 내가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화로도 통보를 할 수가 있고 서면으로도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등기소가 이전되어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지금 현재 부지는 나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이종수위원

밤 늦게까지 수감에 임해주신 해당 국·과장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전번에도 얘기가 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건축과에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래는 이게 주관과가 주택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항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신 재건축이나 기타 재건축들이 우리구 관내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썽이 있는 주택조합 재건축은 공교롭게도 임시사용승인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다. 지금도 동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완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 사용승인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 연말 안에 다 해결을 하신다" 고 그랬는데 연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임시 사용승인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의 피해, 부실건축에 대한 재건축의 불가능 여러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 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을 해드린다면 현재 임시 사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피해 정도를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판정하느냐 하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당초의 건축물을 준공을 전재로 해가지고 기히 그 건물로 입주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집을 내놓고 지금 현재 입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중에서는 당연히 임시 사용을 해주어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면 그 건축업자는 실질적으로 임시 사용에 따르는 모든 후속 조건을 모두 이행해가지고 빨리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가지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에 따른 여러가지 조건을 이행을 못하므로 해서 장기간에 준공이 안 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실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상 이용 측면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 사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해줄 수 있는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임시 사용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조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촉구를 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조건을 이행해서 임시사용을 해재하고 사용검사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건물이 지금도 있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그건 건축과 소관이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그래가지고 도로상에 지장도 줄 뿐더러 주변에서 얘기하기로는 어떤 엄청난 비리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건물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우리 지역에 그린 건물들이 있다면 건축허가 내가지고 건물 다 지었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뭘로 다 사전 입주해서 쓰고. 있는데 몇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철거작업을 시키든지 아니면 건축법에 위반이 되었으면 즉시 계보수작업을 지시를 해서 준공필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징수세액이 부과되지 못하는 폐단을 가져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피해를 직접 보고 있는 건물들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금년내에 그것을, 작년에도 다 정비를 완료를 해서 매듭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금년 연말이 다 갔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건물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실랍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서 장기 미준공을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동에 188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신월동에 일부 철거인 단지를 비롯해 가기고 각계 건물이 실질적으로 건축법적으로 해서 위반이 되어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건축물이 위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면 당연히 법의 준엄성을 보여주어야 되지만 사실상 현행법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일단 사람들이 위법건물에 입주하게 되면 단전 단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이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현실걱으로 저희들이 소송관계에서 100% 전부 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위법이 안 되도록 사신상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법을 방지하는 것 보다는 건축업자에 대한 위법에 대한 준법 차원을 지켜 가지고 공사가 잘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입장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설은 시공 관계가 15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일반 건설업자가 하고 나머지는 건설업자가 지정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소규모 건물에 있어서 사실상 위법이 거의 70%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부터는 시공업자의 개인적인 주민등록번호라도 기재해가지고 시공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위법 발생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고 있으며 지금현재 위법이 되고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결과 실제적으로 일부 법 절차를 몰라가지고 사실상 준공치 안 된 건축물도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에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빨리 준공을 촉구토록 해가지고 준공검사 필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위법이 진행된 건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부담으로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방안밖에는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그 건물이 몇 m2이상이 건축사 감리자가 감독하도록 되어있죠7?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현재 4층이하 2,000m2미만까지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 및 사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2,000m2가 넘는 건물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해야 돼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2,000m2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허가 및 사용검사를 해주고 있는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미준공으로 존치되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부과금이 징수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현재 장기 미준공이 위법인 상태에 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부과한 액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위법건축물이 계속 존치된다고 하면 이거 지나간 일 위법해도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하든 구청장 방침을 받든 해가지고 차라리 준공을 때려 주어가지고 정상적인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뭔가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상 세금관계는 문외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현재 미준공건물일지라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물론 세수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양도세와 취득세가 굉장히 부과가 큰데 양도세와 취득세가 부과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구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토지세나 재산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재산권을 양도 양수하는데 부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전혀 부과될 수가 없는 불형평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둘중의 하나는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성있고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일단 근거법을 준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어떤 옛날같이 특별법이 나와가지고 무허가건물 양성화라든가 또는 위법건축물 준공이라든지 정립법이 나오면 사실상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또 다시 나오게 된다면 또 새로운 위법이 양성될 수도 있는 입장이고 현재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법을 초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전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행정제도개선 차원에서 본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다음 명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동별 현황도 나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전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양천구는 지역의 특성으로 보아 목동아파트는 아파트단지로서의 종합개발을 마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하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건물들이 동네 주차장 건축허가를 받을때 동네 주차장은 그 건축면적에 따라서 옥내 주차장이 2대짜리도 있을 것이고, 3대짜리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용도가 주차장인데 이런걸 전부 용도변경해서 임대를 해서 세를 놓고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전부다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사실상 그런 류가 많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몇%라고 보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저희 지금현재 양천 관내에서 일부 1개월전에 감사실, 건축과 직원 합동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 관내 주차장 건물에 대해 일제히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현재 적출된 건수는 총 22건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우리 관내의 주차장 건물이 굉장히 많은 위법이 있는걸로 대다수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위법률은 정확한 %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생각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양천구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20건이 적발이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총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20건이에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1,000m2이상 주차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23건이 적출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조사가 허구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천구 전체를 놓고 조사를 안 해도 1개동만 조사한다고 할지라도 건축과장과 본위원이 현지 확인을 하자고 한다면 현재 확인을 해서라도 한시간내에 몇십건을 적발해 줄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고지수를 저지수로 유료주차장을 실시한다고 여러가지 무리를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고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건물내 옥내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거의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건축과장께서 아마 정확한 %라든지 어느어느 건물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워도 이미 그러한 것은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과장께서 각 동사무소에는 건축담당이 있지요? 그렇다면 각 동에는 통담당이 또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각 동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주차장을 임대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일제히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전에 지역교통과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사항이고 사실상 우리 관내 옥내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전수 활용할 수 있다면 실제로 주차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거로 지적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동에 통보를 보내가지고 주차장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건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각 동에 그 사항을 보내려면 우리가 그 건물에 해당되는 주차도면, 다시 말해서 우리 관내에는 각 건물별로 주차관리 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현재 아직까지 86년도부터 작성해 가지고 90%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그동에 나누어 주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주차장으로서 유지관리도 할 뿐더러 변경요인도 바로바로 고발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으로 앞으로의 사용검사시에는 주차관리도면까지 각동에 보내주어서 동에서 일반적인 무허가가 발생하면 주택과로 바로 통보하듯이 여기에 대해서 실 질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사항도 위법이 발생한다면 저희과로 통보를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상 주차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하실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상가나 주택이 복합건물들이 있는데 본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될 수 없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양천구에 복합건물은 물론이거니와 상가건물이 다수가 실내점포 내부 평수보다도 뒤에 달아놓은 평수라든지 앞으로 달아놓은 평수가 더 넓은 건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더우기 나아가서 이웃 건축물에 정상적인 법규를 준수한 건축주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것이 만연되고 있는데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인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는 예를들어서 식당이 허가된다면 위생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측도 하고 이래가지고 인허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인가 이것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허가를 내주고 불법건물인 상태에서 인허가가 되고 난후에 건축과나 또 주택과에 의해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고발되는 경우가 있지요? 구청장 명의로. 그러면 이것은 바꾸어 말해서 불법건축물의 허가를 내준 기관장도 양청구청장이고 또 그걸 고발하는 기관의 장도 양친구청장이라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임대를 들어와가지고 불법건축물인가를 모르고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다가 후자에 다시 이런 것이 적발되어서 고발이 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불법건축물이 발생한 시간과 연도 날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허가를 득한 날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 것이냐 이런 책임의 소재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집을 짓는데 한 30전이나 이것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은돼요. 그러나 마치 10평, 7평, 몇 평을 달아내는 이런 건축주들 건물주들이 많이 있다 그말이에요. 그것은 본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을 준수하고 건축법을 준수해서 건축을 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양천구 건축행정에 대한 불신이 야기될 수가 있다 그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종수 위원께서 미준공 건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청장의 방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납득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 실무 책임자로서 건축과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실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서울시나 또 건설부나 등등 이 건축법에 대한 어떤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상위기관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하셨으면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거기에 나가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왜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지금 재산세가 발부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공부상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사고 팔수도 없고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한데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다면 취득세까지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세가 문제가 될 뿐이지, 그러면 재산세를 내고 있고 취득세를 내고 있는 이리한 미준공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고 또 그게 고발이 되어서 검찰로 하여금 벌금을 내, 건축과에서 고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벌금내 세금내 그러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법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미준공 상태라고 한다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든지 취득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시정명령을 계속 내려서 건축주가 잘라내든지 아니면 헐든지 어떤 결정을 하도록 건축법규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런 시정을 하는데 두어야 될텐데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대해서 행정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계속 1차 고발하고, 2차 고발하고 계속 고발을 한단 말이야, 시정이 안 되면, 그러면 구청 세무과에서는 계속 재산세 취득세 이렇게 되고 있다고 했을 때 건축실무 행정을 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서울시나 건설부에 이런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얘기해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런 건의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다음은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방금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시나 구 자체에서 제안이나 창안제도로도 얼마든지 채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목동중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에 땅을 사서 공사를 하는 건축주들이 많습니다. 그 건축주들의 대부분은 서울시 땅인 공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지를 지금 이 시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동도서관 바로 뒤에 외환은행을 짓고 있습니다. 100여평의 공지를 지금 공사현장에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밭은 일이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목동중심축에 대한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준공한 그러한 건물도 있겠습니다만 이 준공보다도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 우성에펠타운에 목동이대병원에 도대체 금융기관의 시설이나 은행이 들어올 수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은행부지가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한 평에 여기는 2,000만윈 여기는 1,500만원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팔아놓고, 일반시설 상업시설용지에 근린시설에 빌딩 올려놓고 임대를 은행에 내 주고 있는 현실은 서울시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00만원짜리 땅에 금융기관 증권사가 들어가고 있고 이 땅은 은행부지라고 해가지고 은행이 골이 비있습니까? 2,000만원씩 주고 하게? 일반 부지 사서 은행지으면 되는 것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서울시가 하고 있고 양천구 건축과가 될지 또는 주택과가 될 지는 몰라도 도시정비국 소관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목동 중심축은 차량관리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차량관리시설이 군데군데 있다는 사실 또한 건축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내가 오전에 국무총리실에 갔다오느라고 주택과 사항을 찍지를 못했습니다만 주택과가 끝났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신정1동 중심축부지에 속해 있는 방주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부지로서의 용도입니다만 그 밑에 상업시설이 여섯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라고 주택과에 통보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치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한가지 어저께 가정복지과에 영안실을 짚고 넘어갔지 때문에 오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서안복음병윈 영안실입구에 불법건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건물에 대해서 시정지시한 일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그 앞에 천막이 매일같이 쳐 있습니다 25평도 안 되는 면적에 6개의 시신을 둘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손님을 모시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보사부법이 형편없는 법이란 말입니다. 6구가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군데에 4필 정도 밖에 차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헙소하니까 바깥 공항로에 불법으로 천막을 쳐놓고 이 시간에 있는데 몇년을 계속되어 왔는데 한번이라도 고발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말씁드리겠습니다. 5블럭 현재 공사하는 부분은 정확한 현장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면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목동중심축에 대한 택지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과관계가 현장조사해서 나온다면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통보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부지는 당해 필지에 속하기 때문에 필지 이상을 점유한다면 필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통보해서 점용료를 받도록 우리가 통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도시정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 다음에 두번째는 도시설계 내용상에 지금 현재 방송국이나 에펠타운, 기타 모든 건물에 은행이 들어가 있다는 얘지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도시설계 내용상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 방송국이라든가 에펠타운이라든가 현재 이런 부지에는 도시설계 내용상에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법상의 업무시설에는 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설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에 용도부지를 은행부지로 지정한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은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용도에 대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이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설계하면서 잘못된 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것은 말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설계 재정비하는 파트에서는 각 필지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당 어떤 전문 필지별로 이번에 지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일단 서울시에 사실상 건의를 해야 될 문제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히 건축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용도로 내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뒤집는다면 은행으로 지정된 용도를 해제해서 다른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두중에 하나를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건의하는데는 손으로 얼굴가리는 정도로 약간 부끄러운 면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용도신고는 분명히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 설계 도면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것은 본청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세번째 차량관리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상 주차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길선

김길선위원

차량관리 시설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저기 계시는데요, 목동중심축에 도시정비과장님, 차량관리 시설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단 이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하겠고 그 다음에 네번째 신정1동 중심축 교회부지에 일반 상업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 용도하고 다르게 만약에 이것이 적용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당초 허가용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문제는요, 한 달전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떻게 조치되고 있다는 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있으며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 사항은 반드시 김 위원님께 통보가 될 것입니다. 이러 이렇게 되었다는 정식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디싯번째 서안복음병원 영안실에 대한 불법건축물 시정지시 여부는 저희 기억으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조사를 해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천막까지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예 과장님은 김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하셔서 그 보고를 김길선 위원님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아니,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이 사항은 여기 2반 위원님들한테 다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통보가 나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개별 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다음은 주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규

주봉규위원

건축과장님 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평생에 집을 한번 정도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 주택건축에 대한 민원이 현실적으로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직기에 대한 불신은 사실 왕왕 많이 들어왔어요. 주택을 한번 지으려면 각 부서마다 30∼50군데 거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조리가 물론 눈으로 확인은 안된 사항이지만 그러한 부조리가 지금도 관행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우리기 감으로 다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 구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집을 지으면 건축업자를 선정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은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부담을 해서 건축주가 당연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는 그러한 민원이 있다면 앞으로 해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든지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건축법 시행령이라든가 모든 규정에 의해서 허가 사항에 대해서 감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또는 법규 적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건축법을 적용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사실상 여러가지로 고난을 겪기 때문에, 이기에 대해서 이것이 부조리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건축에 대한 저희들이 제도라든가 지도를 잘 한다면 사실상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앓느냐 하는 차원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물에는 두가지 구분이 있다면 4층 이하 2,000평방미터 미만까지는 저희들 공무원이 일체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나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조사에서부터 사용검사까지 사실상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사실상은 저희들도 약간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건축주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건축과장이 현장을 다녀갔다. 그래서 얼마 뺐겼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당연히 건축과장이 현장 나가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건축주가 관에서 왔다면 손벌리려고 온 사람처럼 여기는 이런 인식이 아직도 저한테 약간 마음이 아픈 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집을 짓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서 못 살게 하는 경우가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로 해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돈이라는 것은 설계비 와에 실제적으로, 주 위원님이 얘기한 "30개소"라고 얘기했지만 30개소 정도는 안 될거고 실제적으로 건설업자가 정화조도 보고 여러가지를 관련해 가지고 손을 벌리겠죠. 그러다보니까 일부 나가는 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해결하는 비용에 적게는 10분의 1, 많으면 20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일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제 귀에 들려오는 것은 최하 500, 1,000. 저희 일반적인 공무원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돈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전부 다 해결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내의 건축주들을 홍보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은 우선 자기 본인이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으로 인해서 덜미가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준법을 제대로 해가지고 위법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불이익 피해가 없도록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관내 건축사가 모든 현장을 대행하는 관계기 때문에 건축사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건축주가 불의의 어떤 돈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실제적으로는 건축설계사무소장이 현장 전체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실장급이 현장을 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급은 설계사무소에서 돈을 타고 또 현장으로부터 어떤 노력을 한 흔적을 보이다보면 자연히 또 돈을 돌리게 되는 이런 과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정말로 평생에 집을 많이 지으면 세채, 그다음에 한 채도 못 짓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적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 건축과장은 되는 것은 정확히 되고 안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직원들도 절대 그런 사항에 따른 업무처리는 없을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물론 과장님의 답변에 이해는 합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시공 감리에서 허가까지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주택을 하나 신축을 한 구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행정관청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들어보면 사실 관청에 대한 불신, 또 과장님께서 말하는 주변에 대한 민원, 여러가지 복합적인,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도 사실 관청의 불신으로 야기가 되드라고요. 왜그러냐하면 분명한 법규상 하자가 없다면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합의를 종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웃간의 합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웃간의 불신의 싹이 트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줘야 되는데 법규상 하자가 없다면 허가를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합의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게 나는 사실 행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법규상 문제가 없다면 주변의 민원이 있더라도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법규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내리고 합의를 종용할게 아니라 시정지시 해서, 그래서 행정지시를 분명히 하든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합의를 유도한 예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합의를 유도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건축법상 일부 위법이 있는 사항이, 이 건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면 그것이 서로가 선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준공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관내에 위법이 굉장히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법을 남겨 가지고 장기 미준공으로 남겨놓는 것 보다는 이웃간에 서로간에 지탱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느정도 합의를 해가지고 준공을 해주는 방향이 제 개인적인 업무처리 빙향인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에 한번 지을까 말까 하는 집, 그 집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시정사항이 실제적으로 어떤때는 발코니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일부 건축물에 따른 전체적인 건물 구조체를 까야되는 여러가지 문제도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자기가 건축에 문외한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는 그런 애환을 그 개인한테 심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합의를 유도했던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위법이 없는 건물을 가지고 합의를 유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단지 위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법 정도가 어느정도의 개인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라면 그걸 했던 것이고 위법이 없는 건물은 조금전에 제 소신을 밝혔지만 반드시 이것은 합의에 관계없이 법상 맞으면 준공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선 위원님.
길선

김길선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는데요 서면은 항상 우물쭈물입니다. 방주교회는 한달전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서안복음병원에 불법건물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천막이 15평으로 3동이 쳐져있는 것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는가 주택과장이 계시니까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건축과에 얘기했었는데 건축과장님이 서면으로만 했었는데 건축하고 주택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가 끝났으면 주택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한달전에 해 놓은겁니다.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그럼 주택과장님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지금 서안복음병원의 영안실 입구에 그런 사실이 있으t 확인해 가지고 위법이 된 사실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달전에 구정질문과 서면질문이라든지, 방주교회 건은 어떻게 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 방주교회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길선

김길선위원

그냥 확인이 아니라 한달전에 얘기했습니다. 미리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다음 선거에 안 나올라냐"고 공갈까지 치고 있는 목사가 있다는 사실이예요. 묵과할수 없어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내일 즉시 직윈을 내보내가지고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감사중지

21시36분 감사계속

위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던 보건소 의약과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의약과에 계신 분이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과장입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약과의 냉장고에 보관하는 약품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에 보관되는 약품은 냉장고의 온도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냐고 물어 왔습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의약과장 성영자입니다.

최정철위원

의약과장님 이시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매일 점검하신다는 냉장고를 보신지는 언제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냉장고를 점검하는 것은 업무분장 사항 내용에 따라서 담당자를 정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담당자를 물어보는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냉장고 속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냉장고의 온도를 간혹, 매일매일 점검할 수는 없지만 간혹 한번씩은 점검을 합니다.

최정철위원

보신적이 있냐고요? 냉장고 속을 보신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냉장고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냉장고에 지금 서리가 조금 끼어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저희가 한번 서리 게거를 할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진솔한 얘기를 듣고싶고 답변을 듣고싶은 사항이 안봤으면 안 봤다, 또 봤으면 봤다,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좋지 많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제가 이 감사를 하기 전에 또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확인을 언제 했었냐 하면 6월 30일경에 그 냉장고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숫자를 파악까지 해 본 사람인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당시에 그걸 고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는 있었는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서리는 제가 끼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온도가 좀 내려가면, 왜 그러냐 하면 온도의 상황이 지금 보통 예방접종약인 경우에는 2℃에서 한 6도 7도 10도이내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꺼놓든지 조작을 자꾸 하다보면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추워지면 서리제거를 한번 해야 할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삼고 있었구요, 지금 현재는 온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확실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리제거를 위해서 다시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냉장고가 구식 냉장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실무진에 계시니까 그 냉장고를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빠른 속도로 수리를 하든지 해서 그 비싼 약품에, 꼭 냉장을 해야 될 약품이 지금 정상적으로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가동을 하다보니까 약품이 변했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그 약품은 어떤 분이 주사를 맞을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중요한 약품을 지금 냉장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은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대형냉장고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 제시는 하셨는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대를 더 설치하기로 하고 지금 성능이 미약한 냉장고에 대해서는 지금은 온도가 조금 내려가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약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변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조치들 하는데, 지금 냉장고를 구입하기로 95년도에 계획을 잡았다니까 충분하게 냉장고가 좀 대형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요. 또 수리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냉장고로 좀 교체를 이왕에 하는거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 냉장고를 빠른 속도로 수리 의뢰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6월달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엠브란스의 월간 사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안복음병원의 지도점검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곳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불법건물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건물 천막 3동입니다. 그리고 방금전 도시정비국소관 행감시 건축과장, 주택과장을 통하여 불법건물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통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도점검이 허술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바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세번째 시체실을 확인 했었습니다. 이 시체라는 것은 사람이 죽자말자 각종 병균이 막바로 임종하자 말자 온몸에서 귀, 코, 입, 눈 등 온몸에서 세균이 배출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사부법에 시체를 만지는 염사들이 염사의교육, 미국같으면 예를들어서 병리학, 세균학 부패방지학등 12가지의 학과를 2년간 수료를 해야지만 시체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주 미진한 부분이에요. 병균이 득실득실하는 시체와 성성한 사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보사부 아니면 서울시 기타 관계기관에 이러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염사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체를 만질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세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엠브란스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하고 있지 않고 보건행정과에서 통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서안복음병원에 대한 지도. 점검표는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세번째 지금 시체실 확인에 대한 아주 귀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병원을 관리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병균에 대한 검사까지는 미처 못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찬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사부쪽이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다시한번 시체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 묻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최정철 위원께서 의약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6월달에 의회조사위원이 의약과 냉장고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약과에 들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약과 냉장고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조사위원회 냉장고 확인을 거절하고 자물통을 채우고 달아난 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지적이 됐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냉장고를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 반영하셨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네.

명병수위원

얼마의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저희과에서 올린 예산요구서에 1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명병수위원

왜 거짓말을 하세요. 냉장고 예산은 1대 9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과장은 과장의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가 이런것 하나도 확인하지 않는 과장이다 이말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서야 되겠어요? 무엇이든 감독자로서 확인하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곁들여 묻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산액은 1,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미집행된 금액이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네.
길선

김길선위원

아무런 준비도 안 해 오셨습까? 지금.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저희 자료요구에는 이러한 자료요구가 없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자료요구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 감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이지 이 자료에 의해서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런것이 필요하지 지금 보면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말이에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확정예산이,

명병수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예산이 과장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 예산 요구가 기획예산과에서 반영되었는지. 차질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전혀 하지도 않고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의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액이 약 8,4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집행액은 4,36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이 4,11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의약과 소관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자료 제출을 하는게 아니라 지금 감사를 받으러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런것을 파악하지 않고 감사를 받으러 나왔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감사를 받겠다는 얘기에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의약관리 예산에도 편성하는 내용에 있어서 종류가 많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의약관리 소관으로 총 배정된 94년도 예산이 8,470만원이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된 예산은 4,360만원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110만원이 지금현재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 미집행된 사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94년도 12월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정확한 산출을 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이 두가지중의 한가지가 그 원인인데,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명병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구매예산을 볼것 같으면 거의 사업부서에서 목표량을 설정 해가지고,

명병수위원

사업부서가 의약과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환자를 연간 얼마를 보겠다라고 하는데 대한,

명병수위원

들어보세요 과장, 여기에 지금 예산목이 의약과 예산으로 딱 정해져 있다 이말이에요. 예산목도 모르고. 아니, 지금 과장 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소장에게 책임 있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는 과 사업이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안동혁 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계속 행감을 하고 있는 차제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뭔가를 이해를 충분히 못하신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병수위원

정회전에 의약과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의약과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일반 행정직이 아닌 까닭에 진료 위주 이런 쪽에 신경을 쓰셨는데 지금 의약과장이라는 신분은 의사이면서도 행정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는 그런 신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반병원에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라든지 이것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 정부의 한 사업소로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한 주무과의 과장으로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주관한다는 얘기는 1년간 의약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해서 기획예산과는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으면 바로 기획예산과는 각 요구한 과별로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께서는 주무과, 의약과 고장으로서 의약과에 배정된 그 예산을 가지고 1년동안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데 전혀 그런것을 숙지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56분 감사중지

22시7분 감사계속

위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봉규 위원 질의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소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물론 종합병원이 있고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병원이 3개소, 종합병원이 4개소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사실 주변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돌발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관내의 종합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 가까운 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당일 치료를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있겠지만 머리가 깨진다거나 손발이 찢어진다거나 하면 가까운 의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근무시간에 가까운 의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을 그런 경우같으면 문제가 되지 안는데 야간에 보면 사실 어떤 의원에서는 응급치료를 해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의원에서는 야간에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종합병원같으면 응급실이라고 해서 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에서는 그런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개인 의원에서는 응급환자를 받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 의원 나름대로,
봉규

주봉규위원

답변을 하기전에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실 야간에 종합변원에 가면 전부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의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일부 의원에는 그래도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는데 물론 야간에 응급치료를 해주는 의원이 있고 그걸 치료 안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의원에는 응급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일반 의원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껏 하는 것이지 그 한계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머리가 깨지거나 손발이 찢어지거나 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병원을 찾아가야 된다 이말입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렇지요. 예를들어서 내자 하는 사람이 내과 환자를 진료했을 때에 만약에 무리해서 했다가 상태가 안 좋았을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일반 의원도 내과 전문의도 있을 수 있고 외과 전문의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편의를 위한 그러한 보건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야간에 가면 전부 수련의로 해가지고 오히려 물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중이 돼요. 그러나 일반 의원에 가면 간단하게 응급치료 한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적에는 야간에 어떤 표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분을 하고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게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현행법에는 없고 95년 1월 7일부러는 응급 의료기관으로 법률적으로 신청을 하면 신고되어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없습니다. 병원급에서는 의무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해서 해야 되지만 개인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권한이 현재에는 없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시면 지금 일반 의원에도 의원에 따라서는 거기 응급치료한 여건이 되어가지고 응급실이라든가 이러한 간판을 부착하게 되면 그럼 보건소에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합니까?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그런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제재를 하고 법적으로 그 규제를 하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은 없고 준거 사항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아니라고 보아지지요. 예를 들어서 의원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응급치료를 해서 어떠한 불상사가 야기되어서 그러한 문제를 규제를 하든지 어떠한 선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았을 때에는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규제를 한다는 것은 모순되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가 주민으로 하여금 신고해서 문제가 야기될 때에는 저희가 규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규제하지 않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럼 문제가 야기 안 되면 의원께서 간판을 붙이고 의료봉사를 하더라도 규제를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현재 법상으로는,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니까 법에 모순이 있는데 95년 1월부터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행전이라도 거기에 대한 규제를 안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영진

남영진의무계장

이 법이 시행되면 응급의료기관에서는 보사부에서 지정을 받아야되고 그렇지 않는 의원에서 그것을 하면 업무정지같은 처분이 있습니다. 1개월만 있으면 시행이 될 것이고 지금은 시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물론 법규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서민들이 응급치료를 요했을 적에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의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응급실이라는 표시 간판을 부착을 못하기 때문에 야간에 그러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실 어떤 의원에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기에 의료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사실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치료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주변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규제를 제가 볼 때에는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응급치료를 위한 무리가 없다고 봤을 때에는 좀 인정을,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주봉규 위원님 질의를 좀 줄여 주시지요. 시간 관계상 요점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반대로요, 위원님은 주민 편의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제기하는 병원들, 개인 의원에서 과대로 하는 것은 묵인하는가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전화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또 저희가 묵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나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품수불대장에 보면 말이지요, 구입은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약품구매 요구는 저희가 예가, 소위 추정가를 산정해서 행정과로 내려보내면 구입은 행정과에서 입찰하고 낙찰합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비콤은 무슨 약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영양제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이게 정으로 들어왔는데 예를들어서 주로 약이 수불될 적에는 처방전이나 그런 절차를 거처서 수불이 되겠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저희 의약과에서는 수급에 대한 것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건소에서 사업부서, 소위 말해서 보건행정과의 의료진이나 또는 보건지도과의 순회진료파트라든지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약품구매 요구서를 저희에게 넘겨주면 저희는 그 요구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가를 형성해서 보건행정과 구매부서로 넘깁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구매한 다음에 검수가 끝나면 저희과로 모든 약품을 급출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매요구한 내용과 동일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 의약과 대장에 급출을 받아서 적절한 온도에 보관하고 사업부서인 보건지도과나 행정과에서 요구할 때마다 저희가 원활하게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모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모성실은 보건지도과에 있는 모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임산부 등록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면 약품이 전체 모성실로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아닙니다. 항목마다 보건지도과에서 요구한 약품이 따로 있고 보건행정과 약품이 있고 그런데 모성실에서 원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품목의 약을 사 달라고 저희에게 요구했을 때에 저희가 약품을 구매해서 급출을 받은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모성실에서 약품을 요구하게 되면 청구서를 받고 필요한 만큼의 양을 내 주는 것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면 그 처방전은 모성실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비콤 l00P를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서를 내면 의약과 창고에서는 비콤 100P를 보건지도과 모성실로 보내주면 모성실에서는 그 l00P를 자기네 장부에 기재하고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94년 1월 3일부터 94년 2월 1일까지 모성실로 3,000P가 나갔는데 이러면 이게 한꺼번에 불출된 것이에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모성실로 3,000P, 그랬으면 2월 1일날 모성실로 3,000P를 불출된 것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전부가 모성실이에요. 그렇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약품대장이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보건지도과로 내려가는 약이 있고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대장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모성실로 내려가는 약을 수불한 대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성실로 나간 그런 대장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면 처방전은 모싱실에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처방전은 모성실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리고 자료 좀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용 타이레놀이 있어요. 이것이 진통제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아스피린 제재입니다. 해열제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여기 영유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영유아실이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것도 1,000P, 9월 15일날 1,000P 나가고 10월 4일날 또 1,000P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처방전을 관계과에 처방전을 부탁드리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처방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규

주봉규위원

예.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러면 처방전은.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주 위원님 의약과에 관해서만 서류를 요구하고,
봉규

주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이지요,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감사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냥 서면으로 해 주시고,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그러면 과장님은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까지 주 위원님한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자료를 더 부탁하겠습니다. MMR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1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요구하면 안 되니까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불출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방전하고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헥시콘 있지요? 임신진단시약, 이것도 94년 5월 15일날 120세트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처방전하고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청구하겠습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위원님 5월 16일날 보건행정과에서 저희가 120세트,
봉규

주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5릴 19일날 불출됐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봉규

주봉규위원

그 처방전하고 사용내역서, 그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다음은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지도감독 일지를 가져왔는데 일지에 대한 내용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될텐데 전결규정도 모르고 있어요. 전결이 뭔지 후결이 뭔지 전결을 해 놓고 금년 10월 27일날 점검을 하고 연기라고 썼습니다. 전결권자가 연기라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구급차가 서안복음병원에 두 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급차는 제가 알기로 시체를 못 싣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싣는다는 장부가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10월 27일날 서안복음병원을 점검했던 점검자는 누구입니까? 직원을 이 자리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작년도 10월 15일날 영안실불법운영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이었었고 지금은 합법입니다만 당시 불법으로 되어 있을 때의 시정요구서 내용이 있으면 그 시정요구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이 연간 몇회 이상 법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지금 즉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예 과장님, 김길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나 증인을 그 당시 담당을 바로 여기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지금 생활체육과로 발령이 나서 지금은 힘듭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그러면 그 분은 내일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기로 하고 다른 서류는 할 수 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93년도에 처리한 서류는 내일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그때 담당 직원이 지금 생활체육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불러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김길선 위원님 지금 서류나 담당을 요구하셨는데 담당은 지금 전출을 해서 구청에 근무하고.
길선

김길선위원

담당은 그렇더라도 시정요구했던 관계서류하고 시신이 운구되었을 때 구급차에 대한 조치사항, 법적인 것입니다. 또 다시 종합병원에 연간 몇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지금 규정은 연간 2회를,
길선

김길선위원

2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현재 11월말이 지나고 12월달인데 단 한번 뿐이 없으니 언제 또 점검할 것인지 12월말까지만 하면 되겠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무계획하게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소장까지 책임지겠다고 과장란에 전결을 하고 소장란에는 연기라고 해 놓았습니다. 연기라고 썼을 망정 이것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연가가 지나고 나면 전결을 했던 과장이 갔다와서 후결로 후열로서 처리되어야 마땅합니다만 이 서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가도 좋고 연기도 좋고 전결규정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통상 지도점검 사항은 과에서 과장까지,
길선

김길선위원

과장까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칸에 전결을 짓고 소장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소장란에 싸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가 좋다는 얘기에요. 연가 좋은데 후열이나 후결이 전결 규정에서 갔다오면 결재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후열은 할 수 있지만 후결이라는 것은 거의 안합니다. 자기가 연가중에 이루어진 일을 나중에 결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재의 권한이 없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김길선 위원님.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다시 확인해 보고 잘못되었으면 저희가 잘 조치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김길선 위원님 종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중점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끝나고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도록 하고 안동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했던 것 20항 175페이지, 약수터 및 정호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검체명을 보면 약수터 옹달샘 비상정호수, 지하수 공동정호 정도로 이렇게 검체명이 되어 있네요. 우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정말 인체에도 약 70% 이상이 물로 채워졌다고 하기도 하고 정말 환경이 오염된 가운데서도 특별히 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그런 시점에 이와 같은 데에서 좀더 건강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께서는 이와 같은 수질을 판명할 수가 없어서 이런 기기가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좋은 보건행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검체명 외에도 혹시 파악되신 것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민원으로써 수질검사를 요구하는 사안은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민원으로써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던 결과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이 경우는 관장하는 구청에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공원녹지과라든지 생활체육과라든지 기타 관장하는 부서, 민방위과라든지 거기서 관장하는 약수터나 옹달샘 등등에 대해서 저희에게 적합판정을 요구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정도, 하나 검체명을 하는데 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수질검사 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혁

안동혁위원

예.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수영장인 경우에는 원수가 6,930원이고 욕수가,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수영장은 여기 없는데.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공용수인 경우에는 13,010원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은 약수터 정호시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약수터, 그것은 저희가 과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예산, 그러니까 비용이 어느정도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수질검사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예. 어느 약수터엣 병에 담아와서 검사하는데 대략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확실히 전반적인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대략 예산에서 한 1,000원 정도의 시약이 들지 않겠는가,
동혁

안동혁위원

1,000원정도의 시약. 1,700원정도 미만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 관내와 양친구민이 이와같은 쪽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약수니 뭐니 좋다는 물을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이 위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파악을 직접은 못하실 것이고 동사무소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물을 여기 나와있는 현황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물론 사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파악을 좀더 정착하게 해서 제가 조금전에 물었듯이 예산이 볕로 안 들어가지 않느냐, 예산을 반영 하셔서라도 해야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목3동 소재 동신아파트 쪽에서 보면 아침에 주민들께서 물통을 가지시고 잡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쭉 찾아 봤어요. 없어요. 특히 학교같은 데도 보면 물들을 먹고 계신단 말이에요. 흔한 얘기로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수돗물을 이렇게 어떤 측정기로 보면 3,000원 주면 우리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PM이 나오드라고요. 뭐 0.5, 0.4, 아주 안 좋은 것은 0.6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있드라고요. 여러가지 검사를 해서 정확한 거. 한 부분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체에 해를 끼치니까,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수질검사가 되어서 적합, 부적합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1,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우리 관내에 이와같이 유사의 물을 드시고 계시는 곳을 더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수질을 수시로 검사해 줌으로 인해서 마음놓고 이런 물도 드실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약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하수인 경우에는 지하수개발법에 의해서 법령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음용 적부를 검사하는게 상당히 항목이 많습니다. 39개 항목이라고 지금 기억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따라서 이 보건소에 있는 장비로는 검사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인력이 특별한 학문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생사 자격이 있다든지 또는 물리쪽에, 8그런 자격을 갖지않은 사람은 지하수 음용 적부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기계 1대가 한 3억정도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해서 현재 지하수 쪽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정확하게 판정을 받을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자꾸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우리 관내에 이와같은 현황이 있어서 바로 개인 검체의 명 소재지에서 물을 떠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만 받아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인력과 장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좀 더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 이러이러한 곳이 많이 있을 것인데,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안 위원님, 좀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그러냐하면 현재 식수를 하고 있는, 여기 등록되지 않고 검사를 하지 않은 곳이 식수로 먹는 곳이 몇군데 있는데 그것까지도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무슨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지금 말씀은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자료를 보세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자료에 나와있는 약수터나 옹달샘은 공원녹지과라든지 생활체육과라든지 기타 민방위과 등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약수터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음용 적부를 의뢰해서 저희가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아닙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때 하나를 검사하는데 1,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답변까지 해 주셨잖아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것은 시약부분이 아마 그럴거다. 정착한 답변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내가 뭐 하나하나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1,000원정도 든다고 하면 10개를 수질검사 한다고 하면 만원밖에 안 들잖아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수질검사의 종류가 많습니다. 음용적부는 중금속 부분까지도,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안 위원님, 지금 보건소과장님께서는 구청 녹지과나 이런데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혁

안동혁위원

수질검사는 의약과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아니죠. 내일 그것은 건설국 할때 녹지과나 민방위가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어야죠. 그렇죠? 지금 대단히 의약 쪽으로 가다보니까 장비 인력까지도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없다고 해서 자꾸 못 할 일이 아니라 보건증진을 위한, 여기에 수질검사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와같이 물통을 들고 수질검사도 되어있지 않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먹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본다면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해서 광위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위원님들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꽤 남았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자면 차수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하기 위해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수감에 임해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건소 소장님과 의약과 계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과에서 주로 행정에 임하고 계시는 사무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약업소 지도감독, 의료관계법등 위반사항, 그다음에 의무행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등 시술소, 독극물 판매업소 등록, 한약업자 인·허가, 마약취급자 면허업무, 행정신청 의약품 취급자 등등의 위임업무를 의약과에서는 취급하고 계시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본위원이 약과에서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하반지에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한 내용을 자료대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11릴 25일날 흥익병원에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운, 지방보건주사보 김현자씨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이 사항 중에서 적출물 전량 위탁처리 하고 있음. 전부가 다 준수하고 이행 잘 하고 있는데 인체 조직물은 발생 즉시 냉동보관 되고 있는지의 여부,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불과 며칠만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냉장고는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고 또 전기 스위치가 있지만 전혀 전기가 들어오지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의 상태는 아주 불량하고 노후되어 있으며 설령 냉동이 된다 하더라도 유지 보관하기가 곤란한 냉동실이었다. 또 상 부분에 냉동실 유리창이 금이 가 있어가지고 파손상태에 있는 냉동실을 현재 점검일지에 보니까 아주 양호하고 적정하다라고 표시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은? 이런 사실이 있다면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제가 내일 홍익병원에 확실하게 확인해서 이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앞으로 시정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가정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수위원

본위원은 오늘 보건소 현직 직원을 대동하고 안내를 받아서 본 동료의원인 명병진 위원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조사위원으로서 반장의 승인을 받고, 명을 받고 현장에 가서 조사해 온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내일 즉시 현장 확인하고 시정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오늘 가 보았더니 보관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열어보라고 했더니 고무풍선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형식적인 태반 3개, 그다음에 인체 조직물 적은 숫자의 네 뭉치를 비닐 봉지에 담아서 집어넣어 둔 상태였었다 이말이요. 그런대도 병원측에서는 이상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자리에서 온도계를 가져 오라고 했어요. 온도계로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양심에 동요를 받아서 "가동이 안 됩니다"하고 시인을 해줬다 이말이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서도 감사위원회에 낸 자료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거짓말로 자료를 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과장을 믿고 맡기겠어요? 어떻게 과장님을 양친구민이 믿고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또 하나는 불과 며칠전에 가동했다고 보고되어 있는 동화병원, 거기는 적출물이 잘 처리가 된걸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미안하지만 오늘 담당직원 말로는 "아직 단 한건도 적출물은 우리 병원에서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어. 이거 어떻게 된 노릇이야. 동화성모병원에는 단 한건도 적출들이 발생된 사실이 없고 의료기기, 주사기 등등은 모아 왔다가 17일에 한번씩 지정업자에게 반출을 해 내고 있고 그 현장의 쓰레기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쓰레기 봉투 안에 의료용 기부스 테이프라든지 주사바늘이 달려있는 주사기 줄이라든지 병원용 일반쓰레기도 똑같이 포장되어서 일반 생활쓰레기 봉지에 담아져가지고 청소차가 오면 매일 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모든 환경 면이나 적출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거짓말 보고서를 점검표에다 기록할 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답변해서 아주 좋았어요. 평상시 적출물에 한해서만, 그런데 적출물은 동아성모병원은 단 한번도 적출된 사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기타 병리과에 직접 나가서 진료카드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카드를 보자고 하니까 없어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고 의무적인, 이거는 우리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하는 거니까 정확성을 기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잘못됐다면 의약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내일중으로 이 두 병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본인이 직접 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소각장이 양쪽 다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고서에는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소각장은 현재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종수위원

과장님, 본위원만 질의한 내용만 인지하시고 답변하시면 돼요. 시간 바쁘니까. 소각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적합하다고 되어있다 이말이요. 나가서 확인도 안 하고 동그라미만 치고 도장 찍으면 되는거냐 이말이에요 이거, 무슨 헛소리를 자꾸 하실라고 그래요. 이 보고서를 가짜로 만들어 내면 선서하신 분이 고발조치 당하면 문제가 생겨요. 소각장이 없다는데 있는 것처럼 가서 보지도 않고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고서만 내놓으면 되느냐 이말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잘 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잘못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현장을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 이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거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앞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수위원

다음에 동화성모병원을 우리 의약과장께서 충실히 직무를 잘 하고 계신가 못 하고 계신가 해서 우선 우리 명 위원께서 선정한 대로 동화성모병원하고 홍익병원 두군데를 현지시찰 다녀 왔습니다. 다녀 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병원을 찾아가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병원에 괴로움을 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병원의 어떤 부정을 캐서 고통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 라고 1년에 약 3,000여만원의 출장비와 기타 보조비용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출장비나 지도감독 비용을 받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성실히 공무에 임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다 이말이에요. 좀 들어 보세요. 그리고 짤막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보통 종합병원의 소독은 몇℃에서 살균소독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병원에서 수술용 가운이나 수술용 기구를 소독할 때는 몇도 온도에서 살균소독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100도 이상 150도이하,

이종수위원

몇도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130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약 130도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멸균기에서 130도.

이종수위원

멸균기라는 것은 무엇이고 소독기는 무엇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멸균소독기라는 것은,

이종수위원

균을 죽이기 위해서 소독하는 거 아닙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멸균소독기 안에 온도가 몇도로 표시가 돼야 인정이 되느냐 이말이요. 기준이 있다 이말이요. 의약과장이 그 기준도 모르니까 이거 감독이 안 되지. 이거 죽을 맛이구만 참말로. 가장 중요한 기준도 모르고 어떻게 출장비를 타고 봉급을 타고 이렇게 가짜로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합니까? 내일 아침까지 적정온도는 몇C, 그것도 각각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가스소독 아시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이종수위원

E.O 가스소독은 어디서 하게되어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과장님, 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확인해 가지고, 제가 지금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수위원

E.O 가스소독 방법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군요. 모르니까. 현재 이 순간에는 모르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도 관리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관리능력이 안 되시는 과장님한테 더 이상 많은걸 물어볼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소독 테이프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시정토록하고,

이종수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몇도에서 소독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소독되어 있는 테이프,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멸균 온도는 130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제가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럴려면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독을 하는 기간은 한달에 두번 정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유효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15일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E.O가스소독은 유효기간이 어느정도 인정이 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소독실을 가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수술복은 밀봉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수술복을 밀봉해서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전혀 안되어 있고 세탁은 수세식과 일반 세탁식으로 자기들이 세탁기로 세탁을 해가지고 건조기로 말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멸균상태를 확인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고압 열소독으로 끝나고 있다. 그런데 그 병원 온도계를 가동을 안 하고 있어서 볼 수는 없었는데 약 270도에서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이 가열하고 있다는 데서 안도감은 가지만 그렇게 온도를 고압에서 소독을 잘 할 수 있는 정도의 고급기계를 설치한 병원으로서 소독한 다음의 보관상태를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이거 전혀 밀봉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가정집에 옷 빨아서 보자기에 싸서 스탠드에 꼽아놓은 식이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불량한 수술실을 보고 놀랬어요. 그리고 그 수술복상태가 어느 정도냐, 집에서 쓰는 걸레도 그 수술복보다는 100배는 개끗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불결한 상태에서 눈가리고 아웅하고 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두번째로 향정신성약품 사용만 하는 병원을 오늘 또 처음 보았어요. 왜그러나 했더니 이 마약을 사용할려고 그러니까 단속도 귀찮고 또 환자들한테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서는 향정신성약품만 사용하는데 주로 쓰는 약품이 펜타, 바륨, 루미날 이 세가지가 주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떤 불안요소가 있느냐, 마약은 지정된 용량이 있기 때문에 처방전에 많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향정신성약품은 그러한 지도 관찰은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파악보다는 법적으로 규제력이 약하니까 마약성분 이상의 약품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 의약과에서는 이 병원에 가장 중요한 향정신성약품을 뭘 쓰고 있는가? 마약은 어떤 종류를 쓰는가? 이 정도 기록이 전혀 되어있질 않아요. 의약계에서 이건 기본이에요. 소독문제, 마약문제, 백신정도는 어떻게 처리 보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적출물문제 이 네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보건소에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의약과장 인정하시죠? 동화성모병원에서 사용하는 어떤 마약종류나 향정신성약품을 사실 모르고 계시죠? 언제 시간 나시면 나가서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관리감독 하세요. 세번째로. 백신은 굉장히 중요한 예방약품이죠? 예방학을 전공하셨다니까 좀 대화하기 편한것 같습니다. 디메스초산코리나졸이라고 20mg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재사용해도 가능한 백 신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리병속에 들어있는 백신 종류는 한번 주사기로 뽑아내고 그다음에 또 주사기로 뽑아내도 상관이 없느냐 이말이에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러니까 그 1바이알 안에는 3cc정도가 용량으로 있기 때문에 보통 0.3정도를 우리가 주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인원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환자를 몰아서 예방주사를 놓든지 안 그러면 쓰고 남은 약이 어떤 오염이랄지 그런것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의 우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수위원

과장님만큼 아니까 설명은 필요없고 한번 사용했던 것을 다시 사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쪽이 있어서 제약회사로부터 저희가 답변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그 백신의 뚜껑을 열었다고 쳐요. 그래서 한번 썼습니다. 냉장고에 잘 보관해 놓아야지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예방접종자가 오면 다시 그거 빼서 접종해도 별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앰플을 깨트려서 쓰는 경우는 한번 1회 쓰고 버려야 됩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앰플속에 들어있는 고무패킹 종류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지금 바이알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물론 남은 약을 오래 보관해서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의료계에서는,

이종수위원

저는 지금 백신 종류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백신도,

이종수위원

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시니 이거 관리가 되겠느냐고. 또 이러한 코리나졸같은 경우가 유효기간을 넘었는데 중요 백신 보관창고에 지금도 존치되어 있다. 폐니실린 92년 3월 18일 유효기간이 2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 DS 임몰티백신 20mg짜리가 재사용되고 있더라. 이렇게 관리해도 됩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썼다고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고 벌써 2년동안 폐기되어야 될 약품이 백신을 보관한 그 냉장고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보세요? 그건 문제가 있는거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이런것을 사실 확인도 안 해놓고 지도점검표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적합합니다." 이거 5일전에 작성한 점검표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점검표는 거짓으로 작성된 점검표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런것이 조사되지 않고 이 점검에 전부다 적합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다시 확실하게 확인해서,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사실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죠? 관리 소홀하신 거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의약과장이 현장에 가서 병원 일일이 냉장고 열어가면서 그렇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도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해 직원들도 있고 여론도 있고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종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병원을 어떻게 감독하실라고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당해 공무원들이 있고 맡은 바 직무가 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을 믿고 또 직원들이 점검한 내용을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이 믿어주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직접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과장님이 묻어 준다는 말은 세금을 돌려먹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래서 내일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이 많다면 모르지만 지금 4개밖에 없어요. 4개 정도는 과장이 직접 소독문제, 마약과 향정신성약품의 관리문제, 최소한 예방에서 가장 중대한 백신약품의 관리문제 그다음에 적출물 쓰레기 이 네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과장이 꿰고 앉아서 관리를 할 정도가 돼야지요. 과장이 모르고 앉았으니 과장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밑의 직원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감독을 합니까? 과장이 알아야 밑의 사람들도 배우는거지. 다음으로 이런 사태와 비슷하게 홍익병원엘 갔습니다. 여기는 더 엉망이에요. 흥익병원이 종합병원입니까? 아닙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종합병원입니다.

이종수위원

종합병원의 규정은 병실이 몇동 이상이 종합병원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100병상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

94년 1일 7일 이전에는 80병상이었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홍익병원은 종합병원 이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93년 8월에 병상을 증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몇 병상으로 증설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현재 150병상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개설신고대장 이것 두개중에서 어떤게 맞습니까?92년 1월 14일날 구조변경신청을 내서 32실에 75병상으로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93년 8월 20일날 종합병원으로 이기를 했는데 실은 36실에 150병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 났는데 8일20일날 종합병원으로 이기된 그 기록에 보면 75병상으로 되어 있어. 그럼 이 기록 중에는 어떤게 맞는 기록이에요? 여러분이 기록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개설신고대장이 지금 본 위원앞에 나와 있는데 이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서류를 한 번 확인해서.

이종수위원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갖다준 원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대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 대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서류를 한번 확인해서,

이종수위원

이런 종합병원을 가보았는데 소독실이 엉망이에요.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 얼마나 엉망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장께서 전혀 모르시니까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것은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고 감사위원이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현재 오토 열방식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32도에서 121도로 한다는 거예요. 가압시설이에요. 테이프 X-Day 날짜를 확인했는데 11월 12일, 11월 3일, 11월 11일, 8월 23일, 11월 15일, 11월 1일, 11월 16일, 절대 준수해야 될 방역기준은 단 한개도 되어 있는게 없어요. 소독상태나 밀봉 상태는 단 한개도 없어요. 세탁기 옆이 그냥 세탁물 창고더군요. E.O가스는 가스통을 옆에다 놓고 병원에서 종사원들이 자기들이 가스를 넣는대. 이것 기절할 일이야. 이것 만약에 그 옆의 전기기구나 소독기 150도 18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그 옆에는 만약에 그 가스가 폭발했다고 생각하면 그 병원 날라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넣느냐고 그러니까 방식을 가리켜줘. 나 놀랬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접착을 하고 어떤 용량으로 E.O가스로 소독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여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더욱 놀랬어요. 비닐테이프로 인쇄된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잘라가지고 대만제 접착기 수동식으로 한번 눌러 가지고 옆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또 E.O가스를 집어넣어 손으로 돌려가면서. 그래가지고 한사람이 그 비닐 밀봉장치를 해. 엄청난 수동식으로 손발이 잘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며칠씩 보관합니까? 유효기간은 우리 병원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여. 이렇게 대단한 병원을 봤어. E.O가스는 법정기간이 15일이에요. 그것도 정확한 용량과 댐핑이 맞아야 돼. 그런데 "유효기간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기절할뻔 했어. 수입품 빈봉지가 인쇄물이 달라. 똑같은 와이어링을 담아놨는데 슈핑 스프링이 달라서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이건 수입품 쓰던 봉지인데 그냥 넣고 다시 쓰고 있는 기예요." 이 정도예요. 재사용을 하고 있어요. 포장용지까지도. 이거 E.O가스 가스통을 다루는데 자격증도 없어. 그거를 수술실옆에서 응급실 바로 옆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심한 일 아닙니까? 두번째로 마약실을 갔더니 여기는 마약을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많이 쓴 병원이에요. 페티딘, 펜다닌, 몰핀, 호데인, MS몰핀을 주종으로 쓰고 있고 이것 외에 일반 향정신성약품으로는 몇가지를 쓰고 있느냐면 달마돔, 나보날, 아티반, P.B정제, 펜타조신, 페노바르비탈주사액, 발효주사액, 발효정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막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세번째로 백신 냉장고를 역시 가보았더니 이건 놀랬어요. 포린박스를 재사용하고 있어. DPT 3mg짜리를 재사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 놀란것은 거기의 1mg를 주사기에다 빼놓고 또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 1mg짜리를 주사기에다 뽑아서 놔두고 지금 냉장고에 있길래 "이것 지금 금방 놓을 겁니까?" "네." "처방전좀 가져와 보세요." 처방전이 없어. 물론 DPT예방약이 비싸기는 하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인명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무사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 병원은 강력한 법을 동원해서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 세상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DPT예방약을 1cc를 주사기에 빼서 껍데기 탁 박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과장이 이런 것을 모르니까 관리가 되겠소? 내용이나 알고 계시오. 적출물 보관 냉장고를 보니까 이거 냉동이 안 돼. 그런데 누가 전화를 해 준 것 같애. 조사 나간다고 그러니까 금방 비닐봉지에 물하고 담아서 네개를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말도 안 됩니다. 전기고장이 되어 있는지 수개월이 됐어. 그러면 이 적출물은 누가 어떻게 운반해 나가는지를 보건소에서 관리한 기록이 전혀 없어, 있을 수가 없지, 왜 있을 수가 없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애로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바쁘고 관리능력도 안 되고 이래 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본위원이 돌아와서 과연 우리 의약과장께서 이런 일을 보고도 관리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이라면 과장께서는 그 책임을 어떻게 통감하십니까?
길선

김길선위원

제가 묻는 말과 함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의 주업무가 지도점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 병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사무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도 지금 전부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결규정을 모르고 있어요.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전결이 뭔지 후결이 뭔지 후열이 뭔지 지금 시정요구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시정요구할 사항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에서 시정요구할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시정요구했다고 해서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또한 그 사람들도 그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93년도 10월 점검 당시는 영안실이 불법이 아닙니다. 묵인 상태로 되어 있었고 이제 94년도 7월 28일 법이 개정되어서 장례예식장으로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병원에 점검지도를 연간 2회 이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4년이 다 지난 12월 1일 오늘 현재 단 한번 뿐이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김길선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줄여야겠습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영안실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허가사항도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게 아니고 의약과에서 점검한 것이 영안실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 사항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점검을 합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과거에 93년도에는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복명 내용을 본즉슨 그때 담당한 직원들이 일반 행정을 했던 그런 직원이었고,
길선

김길선위원

여기는 행정기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이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예요?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성수대교때 정부에서 말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라이프니치 보상방식이 아니라 호프만식으로 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건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길선 위원게서 본위원의 질문에 같은 내용인듯 말씀을 하셔서 같이 답변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본위원이 과장과 질의답변하고 있는 사항과는 거리가 너무 먼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계속진인 질의내용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소흘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소독시설이라는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못 썼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라치면 큰 병원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지만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담당과장이 직접 일선행정에 이렇게 참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관리자로서 너무나 깊이 현지에 나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수위원

과장이 않아서 관기가 됩니까? 현장을 모르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앞으로 이번 기회를 기화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에 대해서 과장이 책임지고 현장에 나가서 다 점검하고 어떤 기한을 주시면 그때까지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묻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그걸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가는 수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이 알아야 관리가 되고 또 과장이 알아야 직원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자료 156페이지, 보관증 관계인데 일본 뇌염 백신 66바이알을 동신제약 제조제품을 주식회사 보부양행에 보관을 시켜 놓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94년 5월 25일날 일단 이 약품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하면서 돈은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날 유효기간이 95년 3월 19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동신제약 제조약품인 일본뇌염백신을 66개를 보관증을 써놓고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애로사항은 예방접종부작용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6월말까지는 거의 예방접종이 끝났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들이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정했던 예방접종약을 기일내에 소모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만 유효기간은 3월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약이, 따라서 이제 내년도 예방접종을 시작할 때까지 저희가 보관을 해야 하는데 또 창고에 아까도 지적해 주셨던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구매한 구매업소와 상의해서 내년도에 그 약을 저희가 유효기간이 정확한 약으로 받도록 하고 일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행정적으로 저희가 잘 몰라서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고 유효기간이 넘는 약을 주민들에게 썼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까봐 우리는 또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7월 26일자로 보관시킨 66병에 대한 단가금액의 대금은 환수조치 되었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저희 재고로 인정을 하고,

이종수위원

아니 재고는 지금 보건소에 없으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수위원

대금은 환수조치가 안 되었어요? 이거 앞으로 환수조치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환수조치 하셔야 되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 예산절차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이종수위원

여보세요. 과장, 지금 94년도 행감이니까 내년도 문제는 95년도 행감에 가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94년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내년 문제는 95년도 행감에 가서 답변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선 집행되고 이 약품이 재고가 되어서 불량품으로 남든 폐기처분을 하든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문제이고 일단 보관증을 받고 약품을 밖으로 내보내서 보관중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즉시 환수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개월 반이 지나도록 이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직무에 관해서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찰로 말하면 공금유용중에 있는 것이에요. 물론 적정시기에 내 놓으면 되겠지만 행정을 관리하고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 잘못된 것이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무계장이 이사안에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과장! 과장은 지금 사사건건 계장이나 타부서나 과거 사람들의 일이다고 이것을 자꾸 전가를 하시는 습관이 계시는데,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수위원

과장이 전임으로부터 사무인계는 받으셨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당연합니다.

이종수위원

그 인수인계서 좀 가져와 보세요. 사무 인수인계서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사무 인수인계서가 작성이 되었을텐데. 그 인수인계서를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까지 깊이 얘기를 해야만 꼭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어찌 됐든 관 물건을 돈준 것을 물건이 외부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보관상태도 그렇지만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물건은 없고 보관증이라는 증서 하나만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산 물건인데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를 말씀을 안 하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정당한 사유는 유효기간의 문제입니다.

이종수위원

유효기간이 어째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문제가 됩니까? 과장, 그 유효기간 문제가 내년도 3월 19일로 되어 있어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지금 통례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반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수위원

교환해 오기로 한 것입니까, 구매계약을 할 때 반품 조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불조치 하기로 한 것입니까? 이 내용을 얘기만 해 주시면 돼요.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주무 과장께서 계장, 주임을 어떻게 통솔하고 계시기에 이런 중요한 재산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약품인데. 이것을 얘기를 분명히 안 하시고 알아봐서 답변하시겠다. 그러면 감사를 지금 이 순간에 회피를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감사준비가 덜 되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감사준비가 사실 덜 되었으면 덜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날짜를 하루 더 주고 내일 감사를 다시 계속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감을 받기 위한 피감기관에서 주무과장이 주무과의 감사를 받는데 자세가 "잘 몰라서, 확인이 안 돼서" 이게 말이 됩니까? 피감자세가 어떻게 그래요? 구의회에서 언제부터 감사를 한다고 자료제출을 했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 자세가 왜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시고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피감을 회피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를 연기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저희가 몰라서 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종수위원

감사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 말은.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아닙니다. 보관증을 받고 그 약품을 보관한 내용에,

이종수위원

과장께서 이 감사자료를 구의회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했지요? 했어요 안했어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 한번도 검토 안 해 봤습니까, 해 봤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검토해 봤습니다.

이종수위원

검토해 봤는데 이 내용의 질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왜 이 물건이 우리가 돈 준 물건이 보관증이 와 있나, 현물이 와 있어야 될텐데 그것 누구한테 물어보기나 했습니까? 물어 봤어야 대화가 되지요. 안 물어봤으니까 얘기가 없지. 그러면 이 보관자들 전부 불러서 이영기, 조영철, 이 밑에 싸인이 되어있는데 담당들 전번에 근무했던 직원들 전부 증인 체택해서 불러서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이거 알겠습니까? 아니면 피감기관인 과장이 사전에 이런 것은 확인해서 답변해야 옳은 일입니까? 감사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안 됐다. 그것을 확인을 못했으면 못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실 것을.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종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 문제를 아신 모양인데 유효기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합디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제 말씀은 과거 상례가,

이종수위원

과거 상례가 백신을 쓰고 있는데 남은 것에 대해서 유효기간 안에 쓰게 되어 있어요? 안 쓰면 문책 받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백신 뿐만 아니고 어떤 항생물질같은 것도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유효기간이 도래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부서에서 환자가 미처 사용할 수 없는 말하자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바꿔 줍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일본 뇌염 백신은 유효기간이 제조일로부터 몇개월이에요? 일본 뇌염 백신은 제조일로부터 몇개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유효기간까지입니다.

이종수위원

몇개월이 유효기간이냐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유효기간까지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일본뇌염 백신은 제조일로부터 몇개월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이구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95년 3월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발행한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백신은 그 회사 괌프렛이나 안내장이나 단가계약 당시에 구매 제조일로부터 몇개월간 유효기간이냐 이말이에요. 예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영진

남영진의무계장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연월일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제조연월일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요?
영진

남영진의무계장

사용기한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종수위원

그러면 제조날짜도 없는데 엑스파이어데이만 기재해 놓으면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면 일단 생산해서 나간 물건은 엑스파이어데이만 지키면 된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저희로서는 엑스파이어데이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 묻겠습니다. 의약과장은 평소 지휘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로서 지휘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습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말씀의 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소장은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은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야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계장과 주임, 직원은 직속상관인 과장의 지시에 따라야 겠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의약과를 보면 과장이 그렇게 신뢰한다 라고 하는 부하직원들의 근무자세나 근무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래에 많은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는 건 사실이고 기술직들이 근무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능력은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지금 본 감사위원이 묻는 말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적받을 것은 받으면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명병수위원

제가 한말씀 끝으로 드리는데 과장께서 제가 볼때는 지휘계통에 과장 자신이 지휘계통에, 명령에 잘 따르지 않는 사람같아요. 왜 그러냐, 만약에 과장이 소장이나 구청장의 지시에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장 지시에 계장이나 주임들이 잘 따라서 과장의 지도감독에 의해서 철저히 이런 문제가 차질이 없이 점검됐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과장이 전혀 책임감이 없어. 이건 어느과 소관이다, 뭐다 이렇게 자꾸 괘변을 늘어놓는데 제가 한말씀 충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이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의약과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말이야. 관리자가 어떻게 현장을 다니면 잡음이 있고 물의가 있고, 구청장도 양천구 구석구석 현장을 발로 뛰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은 알아야 돼요. 돼먹지 않았다 이말이야. 과장이 뭐 대단한 자리야? 과장이 소관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말이야. 대우만 받을려고 하는 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말이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발로 뛰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했을 때에 의약과 행정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약과에 대해서 주목할 것 입니다. 이런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장을 통해서 아니면 의약과 행정사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한달이든 두달이든 철저히 바로 잡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위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해 주시고 주민 보건을 위하여 앞서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94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43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