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황득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 총무국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그리고 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님.

이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질의하다가 중지된 사항인데 양친구민체육센타 위탁 운영자 선정에 관계된 문제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한바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러가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10월 13일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10월 21일날 9개 업체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검토를 해본 바로는 질의 토론과 심사가 전혀 없었던 심사결과다 라는 그러한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의 목적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의하고 검토를 해서 글자 그대로 심도있게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해서 사업을 선택을 하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서로 표결처리를 하든, 비밀투표를 하든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청 집행부측에서 계획적으로 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이 아무런 질의 토론 한번 없이, 또 취지에 대한 장, 단점 얘기없이 서면으로 심의된 것처럼 선정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위법일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설득력이 없는 선정방법에 기초를 두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도 무효가 될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심의하지 않았는데 심의된 것 처럼 요약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특위를 구성할 상황까지 가야될 것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의미가 없다 이러한 판단이 섭니다. 이 회의록에 보면 전혀 토론이 없었고, 또한 심사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심의내용이라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이건 불법자료다. 이렇게 양친구청 집행부가 부정확한 행정사무를 집행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주무과장으로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지금이라도 재 심의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체육센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했다고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제도 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어떤 근거규정이 있어서 한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건 안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라인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 보다는 광범위하게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또 타구의 사례도 그랬고, 이런 뜻에서 하나의 자문기관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구성을 한것이기 때문에 이 운영이 안전무결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법적으로 무효냐? 아니냐? 이렇게 다툴 성질의 깃은 못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 과장께서 지금 자문변호사로부터 법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갖고 답변석에 온 깃 같은데 자문기관 성격을 띤 심의위원회가 구청관리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가 있는거요?

이것은 계약체결 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과정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계약이란 것도 그럼 양친구청에서 관리권을 계약을 졌지요?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계약이니까 그 계약도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답변이냐 이말이에요?

그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예.

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은 법적으로는 유효한데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 이 위원회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그리면 자문기관에서 자문을 잘못해 가지고 법적으료 문제가 생길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집니까? 구청에서 집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결정의 책임과 권한은 구청이라고 하는 기관의 방침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구청이라고 그러면 구청이 책임을 지는거죠?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그럼 요 심의는 폐기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

자문적 기관으로써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문적 개관인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구청이 책임을 집니까? 구청이 책임을 져요? 구청의 누가 책임을 접니까?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이 답변 못하시면 국장이 답변 하든지…

위탁자의 선정의 최종 책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권한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행정집행의 권한을 법적으로 지게 되어 있죠?

물론 입니다.

그런데 심의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구청장의 위임을 맡아서 한겁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겁니까? 그럼 구청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될, 구청장의 지시도 없었는데 심의를 한겁니까?

심의기관의 설치 자체가 구청의 방침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니까 구청장 방침에 의한 것인데 법적으로 의미도 없고 이건 자문기관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문기관에 불과한 이 기관의 장이 법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결정하라고 그런겁니까? 방침이 그렇게 돼있다면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구청장은 계약을 하겠다. 이런 암시적 방침입니까? 현실적 방침입니까? 법률적 방침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법적인 방침은 아닙니다. 법적인 그런 기구는 아니었고 구청장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에 앞서서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심의를 안했다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심의가 안돼있지 않소? 심의는 안하고 대충 사업에 대한 설명만 한거 아닙니까? 심의를 어떻게 했어요?

회의록도 일부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배부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들을 수합해 가지고 위원회 합의에 의해서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것까지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합의에 의해서 도출됐다고 그랬어요. 어떤 합의를 했어요? 의견 개진이 없었는데, 질의, 토론, 답변이 없었는데 어떻게 합의가 도출됐습니까? 구두로 그냥 이렇게 만나서 얘기 한겁니까? 투표로 그냥 격정하고 말자고?

그 대로업체를 불러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일부 위원의 의사도 있었고, 또 반대로 들어봐야 다들 훌륭하기 때문에 특별히 비교의 의미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게 좋겠다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3차례의 투표를 걸쳐서 결정된 것을 제가 옆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봐요 주무과장! 그 자리에 참석했죠?

예, 참석했습니다.

방청한거요? 위원으로 참석한 거요?

방청을 한겁니다.

방청을 했죠?

간사로서 방청한 것입니다.

간사자격으로?

예,

그렇다면 주무과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요. 여기는 감사장이고 선서했어요?

물론입니다.

왜 거짓말 해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 심의에 대해서 누가 골격적인 얘기를 했느냐 이말이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거짓말이라니까, 여기에 질의를 한 사람도 없고, 토론을 잠깐했어. 이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토론. 그 토론에 발언한 사람이 7명 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라고 그래요? 5명은 각자가 자기의 뜻을 발언한거야. 어떤 위원들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개인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주면 로비를 받아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자문기관이 무슨 이런 위험부담이 필요해? 자문 하는건데 로비가 들어와야돼? 이거는 자문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심의한 사실이 없어. 대다수라고 그러면 전체가 다 "좋습니다"이래야 되는데 모위원은 "그렇지 않다. 충분히 보완을 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한번 심의를 하자"하고 제의한 위원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시간에 있었던 일로 서로 보안을 유지합시다"하고 보안유지까지 또 얘기를 한 위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음흉이 적용됐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대다수가 됐다는데 발언한 위원은 5명 밖에 없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적당히 현황 보고 하자." 이렇게 발언한 사람도 있고, 또 "설명회를 갖자"고 그러니까 "명회를 갖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대다수 구민이 호응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검토시간을 갖자"고 제의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게 전부 묵살당하고, 법적으로 보장도 안돼있고, 구속력도 없고, 그저 구청장이 구두로 방침을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구청장이 계약을 했다. 그런데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면 양친구청에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위원회는 자문기관인데 그 자문기관에, 구민에게 이런 막대한 피해를 주고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자문기관에 구비를 낭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뭐 할라고 이런거 해요? 그래놓고 그 자문들이 잘못된 것은 구민들이 책임을 져야되고, 피해는 구민이 봐야 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지면돼요? 구청장이 지는거죠? 이 심의위원회는 책임질게 하나도 없죠? 자문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어떠한 결정을 통보해 줬습니까? 구청장에게 뭔가 결정통보를 해줬을거 아니요? 자문기판에서는… 투표로 하니까 모기관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줬습니까? 구두로 해줬습니까? 서면으로 해줬습니까?

예, 즉시 구두로도 보고가 됐겠지만 서면으로 보고한 근거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회의록까지 결재가 다 나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이걸로 만족하다" "잘했다"해가지고 자문기관으로부터 선정된 그 업체하고 구청장이 계약을 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계약한거죠?

아직 계약은 체결이 안됐는데 최종 선정됐다는 사실을 확증을 해가지고 외부로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통보하는 것은 계약체결 전이니까 아직 법적으로 효력은 없겠네요. 자문기관에서 귀하의 기관이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문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문기관 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참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귀 업체를 최종 선정 했다고 하는 깃을 외부로 의사표시가 분명히 나갔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확정된 효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말씀이 꽈 그렇게 강력합니까? 자문이 어떻게 법적 구속력도 없고 효력도 없는데 당연히 게약을 체결해 줘야된다. 밖으로 흘러나갔다. 비밀을 유지하자. 이거 도대체 말 같은 고리를 해야 될거 아니요?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확인을 해가지고 청약한 신청 사업자에 대해서 승락을 한 결과가 되는 거죠.

구청장을 불러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봐야 되겠구만. 지금 국장이나 과장은 뭔가 자꾸 거짓말만 해. 심의회의록에 보니까 이진 자문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라니까? 발언자 5명이 의견개진만 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투표에 들어간거야. 이건 세금도둑질 보다 더 지독한 도둑이야 이건… 그래놓고 구청장한테 의견이 이렇습니다. 해놓으니까 의견을 투표로 결정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있소? 의견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 법적으로 구속력도 없는거를 구청장한테 공표해 가지고, 관리권을 계약을 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과장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이 근본적인 자료를 보면 구멍가게하는 사람도 이정도는 읽어볼줄 알아. 사업에 평가기준도 없어. 80억, 100억 투자해 가지고 구청에서 건물 지어 가지고 이따위 이권을 남한테 아무런 종이때기 하나도 검토도 안하고 권리권을 준다 이말이여?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얼마나 압력받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요 지금, 수지타산에 대한 기준도 없어. 수지타산에 대한… 구청에 대한 앞으로의 건물관리에 대한 어떤 조건도 없어. 우리돈으로 1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줬는데, 주민들한테 항구적으로 어떤 이익을 주겠다는 사업계획서도 없다 이말이요. 이 요약서에 보면… 한달에 약18억을 벌어들여 가지고 18억을 쓰겠다는 얘긴데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역에 어떤 배려를 하겠다는 것도 없어 이건 개인 사업계획서야, 개인 사업계획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따위 분석을 해가지고 몇 명이 앉아가지고 구술적으로 "누구 줍시다. 투표합시다." 말로 얘기하면 누가 누구를 지지했다고 공표될 우려가 있으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비밀로 해 가지고 구청장이 이런 것을 인정을 했다면 이거 구청장 물러나야돼, 100억에 재산을 관리시킬 사람을 선정하는데 질의 토론도 심사도 없이 어떻게 해시 100억짜리 우리 재산을 관리를 시키겠어? 몇 천만원짜리 공장에 수위를 시켜도 신원재정보증을 받아. 이따위 심사를 해놓고 말야 과장이 건방떨고 많아있어,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책임질 수 없는데 구청장이 책임져라. 그럼 아직 계약직전 이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겠다든지 구민의 전체적인 뜻이 그렇다면 재심사를 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계약이 됐다면 법적인 문제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실수를 인정하고, 전 구민들이 대표자들이 심의한 결과, 감사한 결과에 보면 의견개진, 토론과 심사가 전혀 없었던 심의위원회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과장도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폐기하고, 행정 권한자인 구청장이 임의 결정을 해서 차라리 계약을 했다 이런다면 구청장한테 책임감을 물어야 되겠지요.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우리 재산을 관리위탁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관리를 맡겨서, 과장 재산이라면 그렇게 맡길수 있겠어요? 상식에 어느 정도 가깝고 구민들이 이해가는 쪽으로 서로 답변이 되고, 진지한 토론에 의해서 우리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구민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고, 그 관리한 업체로도 크게 손해가 가지않고, 이런 것 등등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서 그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는 경위가 나와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최종결정권자인 구청장으로 부터의 의견을 또 개진을 받아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재산관리자는 이런분한테 맡겨놔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라는 정도는 돼야 이게 이해가 가는거 아니냐 이말이요? 과장! 내말이 잘못됐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아까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의위원회 자체는 자문적 성격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했든지, 참고로 했든지간에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을 해서 외부에 결과를 공표한 이상은 법적인 확약으로써 의 구속력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공표못할 이유가 뭐 있어? 구청자문기관에서 얘기한 것을 공표못 할 이유가 있으면 그 답변해 보세요. 공표를 하면 안되는 이유, 이걸 꼭 비밀로 해야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보시라고… 꼭 답변하셔야 돼요.

공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 드린바가 없습니다.

공표가 돼서 도무지 이건 변경도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될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요. 공개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개행정이요 우리 양천구는…

이종수 위원님께 우리 생활체육과장이 말씀드린거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초로 해가지고 외부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재검토 한다음에 변경한다는 것은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공신력하고는 이건 하등의 관계가 없는거요. 자격기준을 검사하는데 무슨 공신력이 필요해요?

선정된 그 관리업체가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선정이 아직 안됐잖아요. 선정을 이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불과한거지 선정이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계약은, 도장은 안찍었지만…

그럼 심의위원회에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초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당신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 이러한 계약조건으로 당신이 이 계약에 응하겠느냐? 이러한 프로포즈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장은 안찍었습니다만…

국장님! 국장도 위원으로 참석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국장도 답변해 주세요. 이 심의위원회의 성격이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자문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랬는데 법적으로 책임질수 있는 기관입니까 심의위원회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질수 없지요? 책임철수 없는 의견은 글자 그대로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얘기죠?

의미가 없다는거 하고는 다른…

책임질수가 없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의미가 없는거 아니요?

아니 책임질수 없다고 해가지고 의미가 없는건 아니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닌데 법정에 가서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요?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인…

아니 그 내용만 얘기하시라고, 아닌 것이 법정에서는 효력이 있느냐 그 말이요?

그것은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논할 사항이고,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잘됐어요. 신의 자체가 구청장으로 부터의 압력수단도 되겠네요? 조언이라고 할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 구청장께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십시요. 이런 의사표시도 되구요?

그것은 내부적인 어떠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과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의사과정은 구속을 받든지 안받든지 결정하는 구청장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청장이 계약 안할수도 있네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큰 해도 구청장이 계약은 안할수도 있겠네요?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께서 보시는 견해로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계약하고 안하고는 구청장이 알아서 할일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구청장이 알아서 할일이다? 그러나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이 내용이 잘됐든 못됐든 계약하고 안하고는 구청장의 권한이다.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된다.

맞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당시에 심의위원으로서 참석하신 총무국장으로서 질의 토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짙의 토론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질의 토론을 하셨어요?

그러한 내용이 사업계획서가 방대하고, 이것들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전문직인 식견이 없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도 전부 이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요약된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자 이런 내용이 토론됐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요약해 놓는다고 알겠어요?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내용은 전혀 모르고, 전문적인 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중요 골자를 요약해 왔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해석을 해 놓은게 더 낫지 그래도…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일단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그 내용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총무국장에게 그정도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아직 계약체결이 안됐다고 하니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셔서 계약을 보류하실 수 있도록 청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황득성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의 성격을 띤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방침이라고 하는, 구청장의 방침이 결정돼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얘기는 바꾸어 말해서 구청장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를 방침으로써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구청장은 바로 발로하게 돼있습니다. 총무국장이나 생활체육과장은 내부방침이라는, 집행기관의 장이 최고 결정권자가 내부방침들 결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위원장과 그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자기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문기구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법리적으로나 어떤 면에도 맞지가 않아요. 왜? 구청장은 개인이 아닙니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장이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자기권한을 위임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심의해 달라, 결과를 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한대로 처리하겠다는 얘긴데 지금에 와서 자꾸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진다고 그랬습니다. 따로 그 구청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정소송이 들어 온다고 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재정적인 문제는 양천구민이 져야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집행기관장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과오를 했다고 해서 형사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허나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는 바로 양친구민이 낸 세금이 재원을 통해서 만이 책임의 한계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양친구민은 양천구청장에게 그 막중한 책임을 위임해서 그로하여금 양천구 살림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국장이나 과장이 어떤 범주를 축소해서 마치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얘기는 답변으로써 맞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내부방침을 결정한구청장이 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얘기는 답변으로써 맞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내부방침을 결정한 구청장이 이 답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심의위원회 권한을 얼마만큼 위임했는가? 또 그 결정사항은 구청장이 바로 구청장의 결정으로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에서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두로 해서 방침을 정할 수도 있다 이말이여, 그러면 내가 볼적에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했다고 한다면 이미 방침에 결재를 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됐어. 거기다가 지역민선위원인 양천구의원 두분을 심의위원으로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양천구의장에게 보냈단 말이야,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가지고 이해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본건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지 않습니다. 까닭에 후에 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아니면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제반의 절차를 갖추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득성 박동순 위원님,

예,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수 위원께서 예리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중요한 것에 대한 얘기가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증거를 채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일에 간사로서 참석하신 우리 생활체육과장께서는 속기를 해서 그 날 회의록을 남겼습니까?

황득성 예, 속기를 할수가 없었기 때문에,

녹음기 사용했겠죠?

녹음기도 없었고 전부 기록할 수가 없어서 대충요약을 해서 회의록를 만든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생활체육과장께서는 하고 계세요. 그런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녹음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속기하지도 않고 줄거리만 메모를 했다. 말이 됩니까? 보통 위원회가 열리면 녹음기를 사용해서 녹취해서 다시 나중에 메모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활체육과장은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줄거리만 메모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아니, 총무국장님 도대체 이 중요한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결정하는데 어떻게 녹음기를 장치않고 간사로서 참여한 그 생활체육과장은 그냥 속기도 않고 그냥 줄거리만 메모할 수 있습니까?

예, 평상 행정부서에서 각종 회의라든지 위원회를 할적에는 그 녹음이라든지 속기를 안합니다. 그리고 전부요약을 회의록을 작성해 가계고 상황들 해 가지고 요약에 의해서 윗분에 보고가 되는 것이 사실상 내려오는 관례로 되어 있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다른 행정관서라든지 모든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종수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어떠한 얘기를 했을때 토씨 하나를 바꾸며는 완전히 얘기가 와전됩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다가 바뀌는 그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속기도 않고 녹음도 않해 놓고 그 중요한 회의를 할 수 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같은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도 사실 모든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시단위라든지 건설부단위대서도 저희가 알기에는 그러한 회의록에 의해서 담당한 간사라든지 시기의 요약에 의한 기록에 의해서 그 요약서에 의해서 잃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회의를 하고 한시간 후에 그 내용을 100%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니까 그 회의를 하는 과정중에 요약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는데 그 내용전체를 다, 토씨 하나도 때놓지 않고 다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 이말이에요.

요약서가 기억이 되는 거죠, 되살아 나는거죠.

100%다 기억이 난다구요. 완전히 천재시네, 우리 국장님은,

토기 하나까지 그 뜻이 아니라 서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서를 읽어보면 그 회의에서 어떠한 문제가 토론됐고 어떠한 문제가 결론이 났다는 것을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 반장님이나 우리 행정감사위원들께서 알으셔야 될 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완전히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음을 해 놓고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회의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저 메모만 대충해서 줄거리만 해 가지고 적당히 회의록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자료를 우리 위원이나 행정당국에게 나중에 그 보관용 서류로다가 남기는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혹을 받을 수 있고 오늘날 우리 행정감사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도 불성실할 수 뿐이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제출된 회의록은 어느 정도 어느 위원이 무슨 발언까지 하는 것도 나와 있지만 더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은 결론만 나와 있지 그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무슨 얘기했다는 것은 기록상으로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L것이 비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위원이 찬성했다, 반대했다는 것이 결국은 대외적으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계속되는 회의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7.1느 위원이 발언한 내용도 결론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한편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정학하게 과 내용이 기재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신대로 녹음을 하지 않고 메모하다 보니까 그린 문제점이 있습니다. 써는 증거채택을 녹음테이프로 할라고 그랬는데 않했다고 그러니까 반장님이나 행정당국에서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득성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타 지질조사서를 보면 하자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4억 몇 천만의 추가공사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시추하기 전에 지질조사서를 검토해 보면 이 체육센타 건립에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이 지질조사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4군데에다가 시공을 해 가지고 지질조사서를 만들어 냈는데 이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질조사 의뢰한데에는,

원래 이 지질조사는 공사를 발주하는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비용을 들이는게 아니고 설계용역업자한테 설계비만 주고 총괄 용역계약을 맺으면 설계자는 설계 들어가기 전에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리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하에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설계사가 지질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구청으로부터 막대한 공사비가 지출될 수 있는 사항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질조사 체계가 조사한 사람의 실수라든지 착오라든지 뭔가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설계용역을 총괄 맡은 회사에 책임이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걸 감독하는 기관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 과장이 지금 평론가여, 이 지질에 조사를 의뢰했거나 구청으로부터 이 지질에 조사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뭣이 잘못됐을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만 물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그럼 우리 과장얘기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말이에요. 이거 곤란한 답변은 골라서 하지 마시고 시간낭비하지 맙시다. 설계사에다가 설계계약을 용역계약을 하면서 조건부로 구청에서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질조사까지 책임을 지기로 했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설계 용역 계획에는 설계맡은 사람이 당연히 지질조사를 해서 그걸 기초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만약에 지질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설계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추가로 구청에서 물어야 될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질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예정된 금액보다 많이 나가게 되면 그것은 부당이득 내지 과다설계에 의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일단은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당이득이나 과다이득인 경우에는 환수조치하면 되지만 실수로 인해 가지고 구청으로부터 부당한 예산이 추가로 지출될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실수가 정상적인 그 조그마한 과실에 속하느냐 챙겨야될 것을 못 챙겨가지고 중대한 과실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판단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그 담당하는 책임자가 변상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담당하는 책임자가요? 설계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일단은 그 부당하게 나간 그 소득을 취한 사람이 원인없이 하게 되면 부당이득 내지 또는 환수조치가 되는 거구요. 또 우리가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그것이 시 라든지 구에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설계사로부터 공사시공에 이르기 까지 완공에 이르기 까지 총 제조원가 계산을 설계사에서 거의 빼내죠? 이 예산건축비는 누가 책정을 합니까?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계사가 내 놓은 설계기준으로 자료는 어떤 자료를 써서 평당 단가를 얼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공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설계를 설계사가 한다하고 그 단가는 어디서 책정을 합니까?

예, 공사가격도 설계회사가 총괄해서 뽑아가지고 그걸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정가격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 설계사가 대충 구청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질 어떤 상태로 짓고 싶다. 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설계사가 전부 설계를 해서 원가 산출을 대충 해가지고 우리쪽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평당 단가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책임을 맡은 회사가 설계사무소 아닙니까? 설계사무소가 지질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막대한 자금이 나가게 줬을 때는 설계사무소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설계사부소에시 지질조사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반이 지내력이 나빠가지고 그 공법으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추가공사비를 꾸지 않으면 공사는 못하겠다고 배짱을 낸 적이 있죠?

설계변경을 하고 가격도 다시 상향조정이 되고,

그러면 돈 더 안주면 현재 설계상태로 현재 지질조사서를 가지고는 도무지 공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공사 못하겠다면 계약후에 계약회사로 부터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뭐 어렵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설계가 되고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봐서 분명히 증액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생활체육과에 온지 얼마 안 되셔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시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 있을거 아니겠느냐는 것이고 공문이라든지 그것을 제가 눈으로 일일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 본건은 작년에 예산심의나 추경심의때 다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기관을 통해서 재촉구하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가려져야 되겠다. 이게 자그만치 4억 몇천만원에 추가공사비가 나가고 설계가 변경이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물었더니 있다는 거에요, 지질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땅을 파놓고 보니까 도무지 그 상태에서는 건물을 올려가지고 책임을 질수가 없다. 건축비를 더 추가부담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기에 상응한 공법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책임은 설계사측에서 져야 되는 것이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맞죠? 만약에 설계사무소에서 답변하신대로 이 공법으로 시행해도 좋다라든지 그런데 의견서에 애매모호한게 있어요. 연약한 지층이 파괴되든가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파악한 후 실시 기초의 지지력과 침하량을 산출한 다음에 공사를 할 필연성이 있다. 이런 의견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지질조사서를 보면 지하14m 이하에 갈수록 지하는 암반 층으로 단단해 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 큰건물을 지면서 파일공법을 해가지고 지하실에 몇 미터자리 기둥을 박아가지고 건물을 지탱할 수 있겠느냐? 작년에 추경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지질조사서나 구청 집행부 측으로부터 심의가 잘못됐다면 주무과에 책임이 있는 거지요? 잘못했다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면 책임은 주무과가 지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자,

지질조사가 잘못됐다면 그 지질조사를 맡았던 설계업자에 책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부당한 예산이 집행됐다면 환수조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째서 그런 것이 서 면상으로도 자료에 의해서 확실히 규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즉시 설계를 변경해 주고 추가로 예산을 지원했는가요?

네, 바로 그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질변경과 관련해서는 7년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위원님께서 관심을 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을 당시 했던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 기록을 쭉 검토를 해 보고 관계 기술직하고도 많이 협의를 거쳐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초의 지질조사가 잘못됐다고 한 수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도 많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만을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내 말 논어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먼저 결론을 내시고 답변하시겠다는 걸로 얘기를 하기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얘기하겠어요. 설계변경이 되고 추가공사비가 몇 백만원도 아닌 몇 억원이, 4억이상이 추가공사비가 나갔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입증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실때 "이러 이런 것이 잘못이 돼서 추가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이래서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얼마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이것이 정석인거지, 알고 질문하는데 다른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설계변경 하는거지 잘못이 없으면 설계변경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건축주가 형식상의 구조에 변경을 요구하는거 이외에는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이 추가된 것이 우리 건물주로부터 더 추가해서 평수를 넓혀 달라하든지 아니면 자재를 고급으로 써 달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구조를 이렇게 변경해 달라든지 했을 경우에 당연히 설계변경해서 거기에 상응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겠지마는 전번에 확인한 바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땅을 파보니까 지질조사가 잘못돼서 현재 설계상의 공법으로는 건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법을 바꿔야 되니까 당연히 설계도 바꿔야 되겠고 그에 상응한 변경된 설계에 의해서 그 공법으로 건물을 지으려다가 보니까 이만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된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이상으로 나도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해서,

최초에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질의 강도가 이 정도일 것이다. 하는 추정치가 나중에 땅을 완전히 파 봤을 때에 평균 지내력과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추정치 라고 하시면 안되고 추정치가 아니고 지질조사를 했다니까, 실험도 하고 자료가 있고 시료가 다 있고 여기에 대한 결과치가 과학적으로 전부다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기법에 의해서 어떤 공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질조사를 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추정이라니 근본적으로 추정이 아니고 지질조사가 잘못된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읽고 나온게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초에 지질조사한 것은 사실인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통계적으로 말하자면 표본조사라는 그런 말씀이죠. 몇 군데를 해 가지고 이거와 똑같다는 이 정도 강도가 나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땅을 전체를 파보니까 전수조사의 결과와는 달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냐 이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최초에 지질조사방법이라든지 규정을 어겼다면 문책할 사유지마는 표본조사에 예측결과가 전수조사의 최종결과와 빗나갔다고 해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은 지금 공무원으로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설계사 연구소 직원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당연히 주관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계사에 용역계약을 할 때 지질조사를 함께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은 설계를 위한 기초조사로써 들어가는 지질조사입니다.

그러면 기초조사로 인해 가지고 공법이 채택이 되고 공사비가 채택이 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질조사서는 않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해서 이 책임자가 안 나타날 줄 알아요? 서로가 탁 털어놓고 할 얘기는 해 줘야지. 당연한거 아니요. 그런데 과장은 왜 설계사를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설계용역할 때 지질조사가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 지느냐 당연히 설계사가 져야 되는 거여, 그런데 구청에서 이만한 예산이 낭비가 되고 공기가 늦어지고 하는 그것만 해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판에 과장이 설계사를 두둔해서 답변한다고 그러면 이거 직무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요? 어떻게 그런 과장한테 이런 막대한 107억이 추자되는 이 사업을 맡겨놓고 있겠어,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 구청장도 문제가 오는 거고 주무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 설계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보세요.

설계사에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현재 드러난 결과로 봐서는 설계사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누가 잘못 했어요?

그거는 현재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땅속에 사정을 완전히 파보기 전에는 누구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다가 땅을 파 보고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라고 계약을 한거 아니요? 땅을 파보지 말고 적당히 한 서너번만 뚫어보고 설계하라고 이렇게 얘기한거요? 그렇다면 또 말이 되지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건축직은 아니지마는 어차피 땅을 완전히 파본뒤에 확실히 드러날바에야 뭣 때문에 누구돈이 됐든지간에 최초의 표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꿔 복지부동의 자세라는 거요. 사과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 이 나라 안에는, 다른 나라에는 잘못되면 퇴직자도 나와서 고개를 숙인다는 거에요. 당시의 책임자로써 발견을 못해서 국민한테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한건데 이 나라에는 수백명이 죽어도 책임자가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10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저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설계변경 해야 될거 아니요. 주무과장 그 정도로 질문하겠는데 이것 또한 반장에게 요구합니다 1억1,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공법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초에 의한 공법을 선정하게 줴 있고 선정된 방식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 설계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질조사 해 놓은 표본내용을 보면 지하 14미터부터는 암반층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토사층에 대해서는 몇 미터 이내에서는 파일을 넣어 가지고 이 하중을 지탱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이미 조사 다 했어요. 표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자신한다고 해서 설계를 했어, 그런데 땅을 조사를 잘못한 죄로 설계를 다시 변경해 주겠다고 나와야 될 것도 돈내라고 배짱부리고 거기에 추가공사비도 돈 내라고 배짱부려, 계약위반을 해 놓고도 돈 내라 그 거에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우리 과장같은 분이 있으니까 인정이 돼서 돈을 구청에서 몇 억을 청구한 대로 줘야 돼, 이것을 감사가 끝난 즉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5억에 가까운 불요불급한 구예산을 환수조치 찰 수 있도록 당조사위원회에서 첨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황득성 예 아까 명병수 위원님과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위원장님과 합의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우선 경미한 사항이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된 94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보통 부실한게 아니에요. 이왕에 이런 자료 하나를 내줄려면 좀 성실하게 제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료에 6페이지, 7페이지, 12페이지, 16페이지 이렇게 4군데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름을 지우고 위에 썼는데 이렇게 쫌 예의가 없이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건지? 주기는 않더라도 좀 평행선으로 지워놓고 주소를 좀 정확하게 해야되는데 이름만 바꿔놓으면 홍길동이네 집이 엉뚱하게 아파트가 하나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과에서는 감사를 받을려고 하는건지 안받을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껏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월권하시네요 지금, 국장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가만있어요. 국장님한테는 좀 있다 여쭤볼께요. 우리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명성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하나 생겨서 좋겠네요? 한, 두군데도 아니고 볼펜으로 찍 긋고, 이런 자료를 주어도 되는건지, 받는 우리 위원들이 말않고 그냥 넘어가련 끝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얼마나 불성실하면 그냥 볼펜으로 한번 찍 긋고, 그것도 자대고 정중하게 그어놓고 책임자 날인 한다든지 이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쭉 그어놓고 이런놈의 자료를 갖다주면서 감사를 받겠다는 그 의도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94체육단체 지원현황 해 갖고 지금 현재 1,520만원이 각 단체에 지원이 나갔는데 여기에는 우리 예산서의 장, 관, 항에서 어느 세목에서 지출됐는지 우선 과장께서 당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추진비예서 지출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어떤 세목에서 나갔나요?

모든 업무 추진비에 포괄로 돼있고, 산출기초에 가서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여러개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로 육성경기 정기대항 거기에 주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류가 돼있다면 예산서에 1,200만원이 예산이 돼있는데 어떻게 1,520만원이 지출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밑에, 세번째 밑에 보면 구민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 여기에도 또 포괄적으로 507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은 그 항목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연말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 1개월 내에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나갈 예정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 하고 500만원 하고 1,700만원 예산내에서 지금 현재 지원금이 나갔다 이 얘기죠?

네.

과장의 답변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 편성할때 세항목까지 자세하게 편성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지출하는 의도가 쉽니까?

예,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 관, 항, 세항, 목까지도 바꾼 것은 있습니다. 목까지도 그대로 통일돼 있는데 다만 산출기초가 다소 진행을 하다보니까 과부족이 생겼기 때문에 융통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주관 과장께서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일종의 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항까지 지어있지 않은데 이래서 포괄적으로 해 놓고 사안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냐 이거에요.

비목자체를 건너 뛰거나 한거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은 95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나요?

포괄적이라기 보다도 산출기초는 하나의 팜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였을 뿐이고 꼭 그대로 단 1원이라도 안틀리게 적용하기는 에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굉장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산출기초일 뿐 이라니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어떻게 기초일 뿐 입니까?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돼야 되고 사용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초일 뿐 이에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제 말씀에 어폐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던 취지는 입법과목을 바꾼 것도 아니고, 행정과목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춘내역간에 오고 가고 하는거는 기관의 방침으로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목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도 현재 전반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이 지금 답변하시면서 산출 기초일 뿐 이라면 이걸 그럼 예산서를 산출기초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에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산출기초를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결산을 그렇게 봅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 않아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생활체육과장이나 각 과 주관과에도 마찬가지지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전용해 가면서 가용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적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득성 2반에서 안동혁 위원이 1반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네, 김재실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구 관내에 체육단체에 스포츠 종별 연합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볼링, 탁구 현재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은 6개 동호인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협회가, 연합회가 정기적으로 매년 경기를 갖습니까? 회장기 쟁탈 경기대회를…

네, 구청장기쟁탈 대회는 매년 전부 다 갖고 있고, 연합회장기 대회는 어떤 친목회는 가지고 있고 어떤 동호인들은 안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장기를 하는 것이 축구하고 배드민턴 뿐 인가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 3개는 구청장기대회의에 연합회장기대회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테니스는 연합회장기대회를 할때 지원을 안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회가 많이 있는데 축구나 배드민턴만 하고 테니스는 연합회장기 쟁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했고, 또 여타 단체는 연합회장기를 가능한 우리 스포츠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유도를 시키고 똑같이 평등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득성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이것으로써 오전 감사일정을 마치고 의견조정과 점심시간을 위하며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비상계획체제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특별관리망 해서 216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저희 20개동에 산재되어 있는 대공취약지역, 그다음에 집단하숙지역, 공장밀집지역, 산업쓰레기 방치지역 등에 특별관리 망 216개를 저희들이 지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집단하숙지역이라고 했습니까? 하수지역입니까?

하숙입니다.

그렇다면 페이지를 넘겨서 3페이지에 보면 신월4동은 특별관리 망이 하나도 없는데 해당이 안됩니까?

예, 해당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리고 이 동신고원이 195명인데 보면 집배원, 외판원, 환경미화원, 차량운수 및 안내종사원, 자율방범대원, 청원경찰 등 했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97명이 위촉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동 신고요원이 신월 5동 같은데는 어떻게 한사람도 없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위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위촉이 안돼있다고요?

예.

그러면 주관 과장께서는 이동별 주민신고망 체제를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신월2동도 2만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동네에 이 동신고원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깁니까? 다시 얘기하면 외판원이나 환경미화원도 하나도 없고 자율방범대원이나 청원경찰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은 지정을 하고, 어느 동은 않습니까?

동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지역은 안한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다는 기준은 어떻게 세웁니까? 주관과장이 이런거 하나 챙기지 않아서 각동이 공히 있어야 될 자리는 없고, 어느 때는 또 너무 많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월5동 같은 경우는 이동신고요원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정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이동신고요원이 신월5동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지역은 앞에서 열거한 그사람들이 하나도 살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동장이 지정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관과장께서는 동사무소를 감독은 않지만 그래도 연관된 동에 이런게 없으면 독려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 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주민신고망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 뒷장 4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신고망의 접수현황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발하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주민신고망 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허수적인 조직을 해놓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전혀 무의미한 사항은 아니죠. 현재 시 전체가 다 구성이 돼있는데 우리 양천구라고 해서 안할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신고만 않는다고 해서 앞에서 열거된 사란들외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주민이 신고를 않습니까? 꼭 그 신고요원들만 합니까?

신고 하지요.

하지요. 당연히 그렇다면 이 주민신고망 제도를 허수직인 조직을 해갖고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에요?

이분들은 주로 보면 이동신고만 같은 분들은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다른 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씩 있는데, 왜 특별히 신월5동은 한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냐, 이거요? 이게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생각은 어떻게 하시냐구요? 답변 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동신고요원이 신월1동 같은데는 136명이나 특별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신월5동 같은 지역은 저희들이 기본신고망이 있습니다. 관조직이 잘돼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신정1동에 이동신고원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뭐냐 이기요? 136명인데 다른데는 2멸도 있고, 10명 미만이 여러군데 있는데 여기는 왜 많으냐 이거요. 아니 우리 주관과장께서는 지금 감사를 받으실려고 나온거에요? 그냥 묵비권 행사할려고 나오신 거에요? 이런 것을 하나 파악도 못하고, 본위원이 묻는 질문에 즉석에서 답변 못하면 주관과장으로서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왜 특별히 많은지 이 이유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다른 동네는 10명 미만도 많은데 왜 신정1동은 136명이냐 이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반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한가지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주관과장으로서 행정감사를 받을려고 나오시면서 이 정도 자료제출한 것도 파악을 못하고 여기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최소한도 자기 주관과에서 있는 이런 자료제출한 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 탈자가 있어도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집단하숙지역인데 하수지역으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서 하숙지역이라고 답변하는 이런 그 성의로는 본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청장님을 불러서 감사를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따가 반장님하고 상의차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신고원이 501멍인데 다중이용업소 다중집합장소 중 적합한 장소 해 놨는대 신정1동은 또 어떻게 한사람도 없습니까? 신정1동은 그런 집합장소가 없습니까? 다중이 보이는 곳이, 답변을 안하니까 내가 반장님한테 건의한다고, 우리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청장님을 불러야 되겠어요. 주무과장은 묵비권행사를 하는지, 감사받을려고 하는 태도가 없으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득성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2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제가 질문했던 사항 다 파악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먼저 신정1동에 이동신고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뭡니까?

6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활동 참여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방위대원, 주민, 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여기에 보시면 신정1동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대원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는 거요? 왜 많은 이유가 뭐냐니까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정회할 동안에 확실하게 파악을 안했습니까? 왜 많은지를,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조직현황을 보고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께 제가 물어 볼께요. 여기 과장님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이동신고원이 신정1동에 특별히 많은 이유를 파악하셨습니까? 신정1동에 3페이지에 보면 이동신고요원이 136명이나 되는데 그 이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려하건데 아마 그 주민신고망을 등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등에서 의욕있는데는 어떠한 대원을 몽땅 이동신고원으로 넣은데가 있고 안 넣은데가 있고 몽땅 넣은데는 신고대상수가 많고 안넣은데는 이것이 몽땅 빠져가지고 숫자가 없고 이런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주민신고망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재정비를 해가지고 이것이 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적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민신고망에 대한 인원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을 비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전부 신고의무가 있고 그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신고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운영하다 보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일단은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저기 불려다니게 되니까 신고망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지금 따르지 않는데 이분들한테는 최소한도 위촉장이라도 나갔습니까?

위촉장은 별도로 안 나갔고요. 동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원들이 자기가 신고원이라는 사실도 잘 모를 수가 있겠군요?

그것은 저희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어떠한 집단적인 그 분야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연관되는걸 당부를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주위에 수상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 주십사하구요.

우리 국장님 답변도 잘 안 맞는데요. 이동신고원중에는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 소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월5동 같은 데는 이 동신고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3페이지 자료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대로 그 등단위로 신고망을 편성하라고 지침을 주다보니까 동에서 몽땅 빼는 수도 있고 과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대상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없을리는 없는데 누락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 해가지고 들어가야 할 사람이 빠졌으면 포함을 시키고 과잉되게 유명무실하게 들어가 있으면 재정비 해가지고 적정한 주민신고망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이나 과장께서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또 위촉장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허수라든지 쓸데없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행정편의적인 이런 신고망체제를 운영하는 그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신고망을 운영하는 과정중에서 예산이 물론 수반돼 가지고 상대방한테 어떠한 이기적인 거라든지 어떠한 메리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막대한 1딘당 고정적으로 이 운영비를 지출 하다보면 예산상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신고하는 그 실적에 따라서는 응분의 보상금이 나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CPX훈련이라든지 했을때 즉각 신고해 가지고 그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5,700원 상당에 예산형편상 보상금을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5,000원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거동수상자나 불온선전 분, 재난발생유해요소, 생활개혁, 건전생활, 공히 똑 같습니까?

그거는 그때 그때 예산형편상 다릅니다. 비교를 해서 5,000원이라는게 아니고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준비된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그 동별 주민신고현황이 없는 동이 과반수가 언뜻 넘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주민신고 체재를 운영을 해 가지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데 계속적으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접수가 우선 207건이라는 상당한 양인 접수가 됐고 그 중에서 완전히 이것이 무의미한 건 아니지요. 동별로 균일하게 나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구단위로 봐가지고 207건이라는 것이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무의미를 단적인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지금 신정1동에는 이동신고요원이 136명이나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특별관리망이 18, 이렇게 해서 338명이나 되는데 주민신고 접수는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동단위에서 이것이.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고, 338명이나 되는데 신고접수한게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그 운영하는 동단위에서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진작은 됩니다. 신고가 없다는 것은 타동에 비해 가지고,

예,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당면이 좋은데,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오히려 우리 주관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 더 잘아셔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마는 사실 제가 질문한대로 신정1동에는 136명인데 접수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주민신고망 체제가 잘못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우선,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활동 참여실적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지난번에 떼강도때에 약간 지원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얼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예산상 지원이 책정되어가지고 지원된게 아니고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격려비에서 격려차원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30만원 해줬습니다.

각동에 30만원씩 입니까?

신월4동에 해병전우회에서,

그것이 떼강도때 자율방범을 하고 나중에 그 쪽에서 이근석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시고 예산은 책정된 게 없고 해서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용중에서 우리가 격려차원에서 동으로 하달해 줬습니다.

그러면 주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자율방범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않는데 자꾸 조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파출소에 자율방범대원이 있는 파출소도 있고 없는 파출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밤늦게 보통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하는데 이런 고마운 사람들한테는 예산지원이 1원도 없고 물론 뭐 격려차원에서 좀 줬다고는 합니다만 돈이 없고, 그리고 우리 구민대다수가 싫어하는 소위 얘기하는 관변단체, 이기에 대한 예산을 박대하게 편성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고 제가 양천구의 총무국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 년도에는 새마을예산도 94년보다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고 정부에서는 방침 바뀐대로 이것이 점점 민간 자율차원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은 내년도 예산에 95예산에 자율방범대원활동 참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과장이 잘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없어도 사실적으로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측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운영경비 정도는 될 수 있을 정도로 막말로 라면값이라도 지원이 돼야하는데 이런 데에는 지원을 않고 예산편성을 할 생각도 없고 그런 의지가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과장님 견해를 물었는데, 그럼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것이 자율방범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만 이것을 기준에 없이 우리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 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동정계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고생을 하고 거기에 응분에 대한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예산이 총무과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써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안나갔습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러한 목적에다가 쓰고 또 자율방범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치안업무와 일관이 되고 방범원도 거의 내정된 걸 갖다가 국가예산이 편성될때 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소속도 경찰에서 임무를 방범업무를 보지만 예산의 소속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활동은 원칙적으로 국가활동이고 이것이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보조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를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주지만 그것을 대대적으로 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예산체계가 글러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걸 갖다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관과장께서는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특별관리망 이동신고 요원이 자 동별로 많이 차이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한거 외에 또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실분이 있으면 하시고 안하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황득성 신우경 위원님.

신우경 위원입니다. 비상용 공동정호 폐쇄 추진 해 가지고 250만원 예산 책정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 폐쇄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 왔습니다. 신정2동에 입습니다. 하나 입니다.

처음에는 비상정호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음용에 적당했는데 주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수맥이 고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비 상정호가 비상시에 대비 해가지고 수요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방위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비상정호는 폐정해 가지고 없애 버릴 작정입니다.

신정2동에 동사무소 있는 거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동사무소에 있는 겁니다.

황득성 안동혁 위원님.

안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이렇게 까지 어떻게 보면 해이된 듯한 심정이어서 본위원이 조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할 일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양해하면서 저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때 양대 기둥이라고 한다면 조세와 국방이라고 합니다. 그 면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민방위기본법을 해서 우리 민방위 일종의 계획과 교육훈련과 국가 위임사무를 받아서 병사업무를 민방위과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주된업무는 주민신고 태세와 자율방범활동, 비상벨설치, 우리의 민방위시설관리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우선 이를 중점으로 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민방위 대원수가 약 7만명 정도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1개동에 평균 3,000명정도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주셨듯이 민방위대원들의 가장 주된 임무는 바로 재난방지였거나 발생유해요소나 시민건전생활에서 유해되는 요소나 범법자나 민생치안사범이나 사회 혼란야기 자나 법·질서문란자들을 적극 신고하고 계도하고 그러니까 유사시에 또 내고장 내지역을 지키겠다는 목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민이 첫장에 나와 있는 주민신고태세에서 봤을 적에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 좀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이 우선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으로 하여금 재정비토록 지시를 해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서 일종의 샘플을 둬가지고 각 톤에 지역여건과 구성원수만 약간 다를 뿐이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신고태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기본신고 이동신고 고정신고를 바로 확보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갔을 적에 저는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자율방범활동 5페이지 있죠, 이러한 관련 근거는 바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거시간 교육하도록 돼 있죠?

예 8시간 교육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연령은 20세에서 50세까지 하도록 돼 있죠? 그 대원수가 바로 7만여 명이 되는데 1개동이면 약3,000명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활동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력방침에 자체교육을 인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본방침은 상업에 종사하시고 바로 야간에 나가서 성의만 가지시면 바로 아까 했던 양대 기둥의 우리 의무를 수행하는 거에요. 국방의 의무 우리 하고 싶어서 합니까? 우리 의무입니다. 4대의무 가운데 포함된 민방위기본법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말이죠. 이걸 저희들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실정을 보면 아니다 이거에요. 제가 볼 적에 굳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보라매공원으로 지금도 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낮에 가서 교통비 들여가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작년도에 여러가지 우리 현재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민방위교육장이 필요 없는데도 이 많은 우리 대원들이 내지역에서 시간절약 경비절약하고 또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는 취지로 없는 재정에 민방위교육장을 건립추진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좀더 구례적으로 세부화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7페이지 방범비상벨 설치계획이 금년도 우리가 3,000대 이것은 예상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하셨구만요. 10일동안 자체 일제점검을 했는데 작년도까지 설치분이 3,320대중에서 작동불량이 322대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죽 눈여겨 봤는데 망실이 367대, 기계고장 49대, 건전지소멸 128대, 전선절단 80대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50% 자기부담하고 우리 예산을 50%를 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이걸 분석을 해 봤습니다. 파손된 사항을,

문제점은 나와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한 대 설치당 얼마입니까?

한 대 설치당 저희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2안5,000원,

개인부담 해서 500,007원이죠?

예, 57,700원입니다.

50,000원짜리 설치했다가 어떻게 뭐 없어져 버리고 못쓰게 됐다 말이요, 이 대책이 뭐냐 이말지요?

저희들이요 50%지원을 하고 50%자기 부담입니다.

진짜 설치하는 비용은 37,000윈도 안 들잖아요, 57,000원은 우리가 수요가 해서 57,000원 한도지만 실제 단체로 구입한 가격은 30,070원도 안 들잖아요,

그건 이제 또 새로운 사항인데 그렇게 싸게 먹히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거의 100%를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죠, 30,700원 숫자라 면 25,000원이 되는 거죠.

일단은 50%로만 부담을 하고,

25,000원 짜리는 25,000 한도내에서 주고,

그러면 금년도 설친 계획이 3천대였는데 3천대 25,000원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15,000으로 잡았으면 10,000에 불용액이 떨어지겠네요, 아니면 더 설치를 합니까?

불용으로 떨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목표의 10%밖에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는데요, 전부 방범비상벨 부응론을 제기해 가지고 거와 설치를 안하고 있는 중이어서 설치하느라 굉장히,

하여튼 좋습니다. 이 대책에 대한 것이 좀 확실하게 나와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고 민방위 비 상공등정호가 있는데 91년도 이후부터는 하나도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산상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다급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한번 91년 이후에는 미설치를 하고 있어요. 비상 공동정호 그렇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전자에도 말씀했듯이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양대 기둥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투자하면 바로 소득도 되고 이득도 되겠지만 국방에 관계된 부분이나 말그대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소 우리가 무리가 꾀더라도 옛날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되고 최소한의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조건으로 갖춰야 할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나씩이라도 해나가고, 되어있는 것이라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91년도 이후에 미설치된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이상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에서 필요한 소요량은 7만88톤입니다. 1일, 그런데 현재 소요급수량은 3만9,988톤입니다. 1일, 지금 현재 보유량으로써도 이거는 충분합니다.

예, 좋습니다. 보유량이 약80,000여톤에 용량이 피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사실 비상대비 때에 여담입니다마는 일종에 그 물공급하는데만 파괴를 했을때 대단히 그건 뭐 상상해 볼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비상정호는 그래도 한 100%보다는 150%, 200%해 놔도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사항으로는 지적이 안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나왔으니까 좋고 그러면 결론쪽으로 가서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민신고태세 방범대원 방범활동, 비상벨설치, 비상정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상벨설치 예산사업인 것 같고 그렇죠? 나머지는 돈 안 들어갈 것이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적으로 묘지관리도 매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적에 부합된 사항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나 저나 동감입니다. 전제하에서 얘긴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히 유념할 부분은 제가 2반에 있을 때에 시민국에서 위생과 행정감사시 밤 12시 넘어서까지 지역을 감사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경찰이다, 검찰이다, 구청이다, 일종에 무허가 업소와 불법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최소처분을 내놓고 있는 우리 시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찰을 젊은 청소년들이 어디서 먹었는지 몰라도 술을 곤드래 해가지고 남녀들이 다닐 적에 그러다가 보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아주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현실을 봤을 적에는 얼마든지 이것은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또 거기에서 조금만 더 주무과장께서, 담당자들이 노력을 해 준다면 이 지역이 살기좋은 정말 편안한 그 야간에도 다닐 순 있는 곳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자율방범은 바로 그와 같이 민방위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고 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도 실정을 보면 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보기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셔서 홍보도 하고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조해 가지고 정말로 참 목적이 부합되는 업무가 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만 질문마칩니다.

황득성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혁 위원께서 비상벨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궁금한게 있어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지금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3,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7대 밖에 못되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전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동에다 다 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회의때나 아니면 반상회 회보에도 저희들이 PR을 했고, 또 동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통반장 회의시에 이 사항을 통보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확대간부 회의시에 청장님도 수차에 걸쳐서 동장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사항은…

예, 그러면 우리 주관 과장께서는 혹시 이 설치를 구의 원들이 한 집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인데 왜 구의원들이 안씁니까?

저희들이 현재 나가서 실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이 좋으신데 그렇다면 왜 94년도 이렇게 설치계획을 했었고, 이 설치계획을 뭐하러 계속 추진합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 계획은 400대만 금년에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지난번 떼강도 때에 시에서 나머지 2,600대분을 강제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시에서도 이걸 매월 실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관과장께서는 반상회 회보에 몇 번이나 내보냈습니까?

예, 2회에 걸쳐 반상회 회보에 내보냈습니다.

언제 언제 나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관과에서는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만 세워놓고 실적도 미비하고, 또 홍보도 않고, 막말로 이게 좋은 거라면 구의원들한테 의무적으로다 부과를 시켜갖고 하나씩 놓게 한다든지 해서 실적을 내야되는데 지금 사업만 해놓고 전혀 실적이 안나 타나는 이런 사업을 왜 추진합니까?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것은 지난번에 떼강도와 관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기기상의 문제, 그다음에 사용하는 시민이 나만은 괜찮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이것이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반부담이니까 놔준다고 그래도 본인이 원하지 않기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실적이 결국은 계속 22개 구청에서 본청으로 보고가 되기때문에 저희도 동장을 주관별로 목표량을 주면서 주관별로 동장 확대간부회의를 할때마다 독려를 여러번 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최초에는 5% 정도 밖에 안되지만 지금은 거의 900여대 이니까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설치비가 약 50,000원 들어갈 때 약 25,000원 자가부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값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기계값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계가 그것도 주민들이 자유로운 기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얼마짜리 있는지 그걸 한번…

제가 알기로는 3만5,000원짜리도 있고 당초에는 단가가 비싸졌다가 자꾸만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3만원 짜리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부담이 15,000원 주민부담이 15,000원

예, 좋습니다. 돈도 지금 얼마 안되는데 30,070원 짜리면 15,007원 내는데 구청에는 아주 편리하고 좋은 조직이 있어요. 통, 반장이라는 조직. 그러면 통장들 수당 나가는데 좀 나쁜 말로 강압적이라든지 강제로 설치를 한다면 이 목표량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데 주관과에서는 일을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그간 노력한 거라든지, 간부회의 자료라든지, 동장들에게 의무 할당량을 준거라든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당시에 떼강도가 부녀자들이 운영하는 미장원이라든지 이런 업소, 그렇지 않으면 호젓한 업소, 상가라든지, 이발소라든지, 미장원, 양장점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강제 비슷하게 권장 해가지고 그런데로 우선 지급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이면 구의원들도 강제로 시켜야지요. 의원이지만, 지금 구의원들 38명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달아줘야죠.

구의원님들이라도 지금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던 당장 놓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 피한다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의원들한테 달아줘야지, 나쁜 시설이라면 몰라도 졸은 시설이라면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주관과에시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거에요.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강압적으로라도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놓으려는 사람들이 부담을 자기가 하겠다는 의자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리 좋아도…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당장 달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의원들 전부 달아주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해야지 좋은 사업들 왜 안씁니까?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득성 저흐집에도 그걸 달았습니다. 통장님이 달라고 그래서 달아봤는데 별로 효과적 인 건 없이 요. 더이상 민방위과에 배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국 장님 이하 관계공문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반복된 시행착오로 구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4년도 행정간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기나 허위의 중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성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국장 김근배

앉으세요. 다음은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끝난후 재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황득성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 재무국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 현원 및 사무분야에 관한 사항은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부과에 주요 추진업무부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94년을 빈틈없는 재산관리와 구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목표를 두고 최신의 노력을 다하여 많은 실적과 함께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가장 중점 사항인 재산찾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3넌 10월부터 94년 6월까지 관내 진토지 3만여 필지 등 기부를 열람하여 청산법인의 재산 1필지 백평 약 4억원의 재산을 국유화 조치하였으며, 인천시 소유고 되어 있던 김포수원지 주변 7필지 2,392평 약80여억원의 재산 매입 근거서류를 서울시 문서 고에서 찾아 서울시에 이관 조치초록 하여 현재 서울시 소유의 토지로 이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군 명의의 266핑 1필지의 논을 양천구 소유로 이관조치 하는 등 총 7필지 2,752평 약 100여억원의 재산을 발굴하였으며 미등기재산 소유권과 면직이 틀리는 재산 643필지 28만4,000평의 토지관련 공부를 완전히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중 비 이관 재산찾기에 대하여 로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설로 강서구에서 관리하던 재산 인계시 누락재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시 소유재산의 전 토지대장을 조사한바 총 93필지 83,900평중 7괼지 568평을 우리 구로 재산 이관조치 하였으며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이관여부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하여 공부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신시하고 있으며 이관대상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이관요청을 서울시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년도 국공유재산 매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국공유재산중 프라스틱조합과 신정 6-2지구 재개발조합내에 국공유재산 매각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 9월 30일 신정 6-2지구 재개발조합내 국유지 총 4,243평을 130여억원에 매각하여 그중 20%인 26억여원과 11월 21일 프라스틱조합내 국공유지 1,145평을 47억여원에 매각하여 이에 따른 37여억원 등 총 63여억원의 구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주택 담장내에 있던 구유재산 1필지 17평을 7,400여만원에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구유재산중 3필지를 매각 추진하고 있고 14단지내 어린이집 부지는 일반 공개경쟁에 의거 매각하고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자립장, 재활용품 수집장소 등 많은 시설물을 구유지상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유재산 점유 총 면적은 1,260평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자 부처별로 우리구 재산 2,670평을 학교운동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파출소 부지 및 제1공수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등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우리의 재산과 우리 구에서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으로 교환 취득하여 재산의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4년 계약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총 946건 71억6,300만원으로 공사가 113건, 용역이 12건, 물품 제조 구매가 821건이며 정부기관인 조달청 구매가 180건에 1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와 회계업무담당 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련사항은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7일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자금 잔액은 179억원으로 보통예금 16억6,007여만원과 정기예금 162억원이며, 이자수입은 2억3,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11월말 현재 6억3,970만원으로 보통예금이 900만원이고 정기예금이 6억3,000만원입니다. 특히 자금관리에 있어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점을 감안하여 자금 수급에 지장이 없는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많이 가입하여 세외수입 증진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세 징수목로는 876억7,3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745억3,30(1만원을 징수하여 83.1%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하여 7%정도 높은 실적인데 이 주요원인은 목동임대아파트 분양과 조합주택 건설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를 약간 넘어선 917억원 정도의 징수실적을 고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세의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목표 141먹100만원에 10월말 현재 154억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세는 전 세목을 부과하였으므로 앞으로 체납자 징수에 힘써 천막까지 159억정도를 징수코자 하며 결산전망은 목표대비 112.9% 약 113%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연간 목표는 207억1,900만원입니다. 그중 10월말 까지 149억6,070만원을 징수하여 72.2%의 실직으로 부진한 편입니다. 부진한 세목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목표 56억6,900만원중 3억5,000만원의 실적으로 아직은 대단히 부진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세외수입의 결산전망은 212억5,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2.6%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토지관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및 신고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410건을 접수하여 3건을 제외한 407건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였고 3건은 이용계획을 변경토록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 택지 초과소유 규제 업무로써 총 31건을 접수하여 30건을 허가하고 1건은 불허로 처분하였으며 택지 초과소유 분담금은 108건에 25억5,600여만원을 부과하여 금년 11일 현재 59건 15억5,600만원을 징수하고 49건 10억3,400여만원은 체납이 되었습니다. 작년 체납건 11건 6억700여만원은 모두 재산을 등기압류 하였으며 금년 체납건도 납부독촉 후 등기압류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고 징수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징수부담금을 구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부과 전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3억8,700만원이 구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94년에 2건 32억5,700여만원을 부과한바 1건 8억7,600만원은 95년 1빌 납기이고, 다른 건 23억8,100만원은 지금 고법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우리 구의 세원으로 됩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토지는 2만8,558필지이며 이중 비과세 토지인 도로, 하천, 구거등과 기타 국공유지 3,131필지를 제외한 2만5,427필지중 660필지는 94년 3월 31일 건설부장관이 표준지로 결정 공고하였고 나머지 2반4,647필지는 94년 6월 30일에 양친구청장이 각각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94년 7일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241건이 재조사 청구되었습니다. 재조사 청구에 대한 양천구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처 109건을 경정처리 하고 132건은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이중 13건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건은 소를 취하했고 2건은 청구 기각판결 되었으며 8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입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 검인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12,201건을 검인하였고 이는 작년 보다 24%인 2,380길이 증가한 것이며 이는 목동임대아파트 분양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인계약분중 33건 4,700여만원은 징수되었고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않은 45건에 대해서는 총 7,1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돈은 전액이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넓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에 718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228개소 중개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400개소입니다. 93년말 대비 폐업 170개소, 신규 61개소로 37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으로 연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사본 보관의무를 불이행한 업소 9개소와 요율표게첨을 하지 아니한 업소 69개소가 적출되어 각각 업무중지 1개월과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2과 7급직원 이귀남이 자동차 취득세 부과업무를 취급하면서 90년부터 91년 8월까지의 사이에 화물자동차 취득세 6건에 416만원을 착복하고 기타 취득세 106건 1,560여만원을 누락시킨 사실이 익명의 제보에 의해서 자체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살기 좋은 양천, 앞서가는 양친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구청에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어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아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득성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재무과소관 질의하기 전에 다음에는 어디 하겠다고 연락을 해 드릴테니까 세무1과, 세무2과 또 토지관리과 이런식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재무과에 소관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인분만 여기 계세요.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각종 공사에는 입찰을 보고 있죠? 그러면 오늘부터 이 감사가 끝나는 기간까지 입찰예정이 있습니까?

감사 기간동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에 있을 것 같습니까?

12월 6일날 목동중심축공동구 분기 이설공사가 한 건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우리 행정감사위원들이 감사기간에 있었으면 입찰하는 현장을 꼭 봐야 좀 되겠는데 다행인지 요행인지 그 기간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겠지만 공사에 대한 입찰 잡음이 항상 끊이지 않거든요. 물론 양친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 써놓은 액수가 있겠고 국장이 써놓은 액수가 있을텐데 얼마 얼마에 과장이 써 놓고 얼마는 국장이 써 놓습니까?

1억미만의 공사는 과장이고, 1억이상은 경리관이 국장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에 가신지 오래되셨는데 입찰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다. 이렇게 파악하십니까?

저희 입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그 과정에서 좀 옛날보다 많이 제도가 개선돼 가지고 현재에는 그 개선된 사항에다가 저희 구에서는 좀 특별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일체 잡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입찰방법은 공개입찰입니까? 이 입찰자격자들만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외부사람은 전혀 못 들어갑니까?

거기에 자격자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입찰장에 한번 가서 보기를 원하지만 사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서 어떤 알력을 넣는다든지 청탁을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가는게 아니고 정당하게 공개입찰이 되는지 그걸 제가 구의원하면서 몇 번째 얘기론 했는데 아작 그런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 입찰과정을 한번 보실 의사가 계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참석하셔서 그 자정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12릴 6일이 있고 또 언제 입찰예정입니까?

12월 6일 이후에는 이제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위원들한테 입찰을 구경하실 분들은 한번 하시라고 연작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꼭 해 주시기바랍니다. 왜 그걸 서두에 질문하냐 하면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리는데 항간에는 의혹의 눈길이 많고 또 어떤 얘기들이 많아요. 이래서 소위 얘기하는 떡값 얘기도 있고 또 입찰이 사전에 누설된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들이 혹시나 있을까? 또 양친구청에서는 공개적으로 잘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의원은 공인이니까 그 장소에 가서 어떤 청탁을 한다든지 압력을 가해서 하는게 아니라 공정하게 집행을 하는가를 구정에 대한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의원들이 자주 입찰장안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동혁 위원 황득성 반장과 사회교대)

안동혁 주봉규 위원 질의하세요.

주봉규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몇 가지 더 입찰에 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치 신 박동순 위원께서 입찰에는 문제점이 없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관급공사라고 그러면 그 담합에 의한 입찰로 물의를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왔고 또 내정자가 사전에 유출돼 가지고 또 이길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져온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왔고 문제가 제기된 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덤핑입찰을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야기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1년도 못되어서 비가 새고 누수현상이 있고 금이 가고 말이죠, 우리 구 관내에도 보면 동사무소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을 보면 사실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여왔는데 기기에 대한 금년부처는 부실공사 철저 추방의 해 해가지고 정부시책으로 부실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덤핑입찰이라든지 담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해가지고 부실시공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를 한 린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덤핑은 혹시 있나 없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는 덤핑입찰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모두 80%이상이 낙찰제이기 때문에 최저낙찰에 대한 입찰은 없었기 때문에 전부 87%이상의 낙찰이 됐기 때문에 덤핑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담합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이제는 제도가 개선이 돼 가지고 상시입찰제와 우편입찰제하고 현지에 나와서 입찰을 보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한다 할 때는 200내지 300명의 그 입찰이 들어오는데 과거에는 200∼300명이 동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런 의아심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분들이 항시 입찰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또는 우편으로 전부 보내오기 때문에 이러한 담합이라든지 이러한 제도가 옛날과는 달리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낼때 딱 한장으로써 예정가격을 정했습니다마는 그위에 그 예정가격 3개를 만들다가 지금은 예정가격을 다섯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섯가지를 그 입찰장소에 보내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와 있다 할 때 그 중에서 대표자 두사람을 뽑아가지고 두사람이 그 5개의 봉투에 대해서 임의로 1, 2, 3, 4, 5번을 해가지고 뒷장을 뽑는데 그 2장을 뽑는데 2장을 그 분들이 뽑는게 아니고 우리 탁구공을 함에 다가 5개를 1, 2, 3, 4, 5번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분들이 탁구공 2개를 뽑습니다. 2개를 뽑아서 그 예정가격을 플러스 한 것의 2분의1이 바로 그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뒤에 그거나 마찬가지의 해가지고 5개를 전부 공개를 합니다. 전분 5개 공개를 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1번하고 4번이 됐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정가격이 얼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업체에 계신된들께서 입찰을 해 보시면 그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은 어디까지나 그 상시입찰을 하든 우편입찰을 하든 현지에 와서 하든 여태 해 본 분들은 우리의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는 조금도 염려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사전에 내정가를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그것만, 알고는 계시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예정가를 알고 계시죠? 유출을 안 시킨다는 그런 전제로 유출이 안된다는 거지 알고는 계시죠?

아닙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모르는게 아니고 이 예정가를 5개 써 놓으니까 5개를 각각 알거 아니에요.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관이나 부경리관이 혼자 이걸 한다면 알 수가 있는데 저희 구에는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은 전부 공표가 됩니다. 신문에 전부 공포가 얼마다 하는게 공표도 됩니다. 그 1%범위 내에서만 예정가격을 사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한장이 있다고 할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분까지를 그 어느 과장이 과장 두사람을 부릅니다. 국장실로, 그 때 과장은 누군지를 모릅니다. 두사람을 부르고 그다음에 두사람중에서 두장을 쓰게 되면 경리관인 우리 국장께서는 딱한장만 거기서 씁니다. 그러나 경리관 도장을 다 찍습니다. 그러니까 단 두사람이 여기서 이부분, 이부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경리관도 그건 도장을 찍되 예정가격은 우리 국장님 밖에 모릅니다.

나머지 둘은 누가 또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다.

과장 둘이라고 했는데 들외에 우리 경리관인 재무국장님 한분하고 과장님 한분하고 과 외에 또 둘은 누구냐 이거에요?

예 두분입니다.

5개 만든다면서,

그러니까 과장들이 두장씩 만듭니다.

경리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에 대해서는 저만 알기 때문에 저만 아는 사실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예정을 5장을 써야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경리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경리관에게만 맡겨진 일입니다. 이거를 양천구에 오니까 이 경리관 한 사람하고 경리관이 지정하는 그때 그때 지정한 과장, 어느 과장이거나 어느 국에 속하는 과장이거나 두사람을 불러다가 예정가격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사람이 예정가격 5장을 써서 이 봉투에 다가 넣어서 그 담당자한테 봉인해서 주면 담당자가 그것도 입찰시간 임박해서 5분도 넘지 않게 시간 여유를 주지않고 입찰실로 갈 적에 와서 가자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거기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그 다섯 봉투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그거를 산술 평균을 해서 나온 그 금액으로 낙찰가격을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예정가격에서 제일 소액으로 85%를 맞춘 사람 그사람에게 낙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리관이 5장을 작성할 적에 과장들이 바쁘면 경리관 혼자서 5장을 다 작성해서 줘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1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소액인 경우에 또 시간이 급한 경우 이럴 때에는 경리관 혼자서 작성해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얼마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최저입찰제도를 채택을 한 걸로 아는데 그 제도가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최저입찰은 물품 사들일 적에 최저 입찰을,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우리 교육청 관내에 학교공사에 입찰이 53%, 54% 그렇게 입찰이 돼 가지고 몇 개의 회사가 도산이 된 그러한 경우는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내가 볼때는 그러한 제도가 바뀐지 얼마피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낙찰은 100억이상의 공사때, 과거는 20억이상 이었는데 100억이상일 때 최저낙찰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700억이라는 공사는 없고 전에도 20억이상은 조달을 해서 했기 때문에 최저낙찰될 공사는 전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동혁 방금 사회교대를 맡은 안동혁 위원입니다. 이제 그 법률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나 또 증복된 그러한 발언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 계속해서 재무과소관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구만 그렇게 예정가격을 5개써서 하고 있습니까?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3개하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90%이상이 22개구에서 다 5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구만 하는 것 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했고 다음에는 아까 덤핑입찰을 얘기하면서 80%라고 그랬는데,

85%입니다.

안동혁 김재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공익매점 사용수익에 대해서 인데요, 일단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점사용수익현황을 보면 신정제1근린공원과 신목제3근린공원을 비교 할 때 넓이는 오히려 더 넓은데 사용료는 더 싸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런지 하고 그다음에 이런 금액을 결정할때는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10페이지 말씀을 하시는거죠. 10페이지에 보시며는 파리공원과 신목제3공원 신쟝제1근린공익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 파리공원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고 그 밑에 두 공익은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개 경쟁 입찰했을 때 이게 임대료가 2,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한 사항은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그 계약이 사전에 이루어졌었으니까 그 동안에는 전부 공개 경쟁입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이제 전부 공개 경쟁입찰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산정절차는 일단 예기에 대해서 감정원에 땅과 건물과 그 싯가가 얼마된다 이렇게 했을때 그 싯가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하는 것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파리공원의 경우 작년에 사용료 예정가격은 286만1,0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니까 이 2,300만원에 낙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밑에 목동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구에서 직접 직영하면서 공개 경쟁입찰을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5,880만원의 임대료가 낙찰이 돼서 임대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지금 파리공원과 신목 제3근린공원 이 2개만 놓고 봤을 때 파리공원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상 281만원이 나오지마는 2,300이란 끈 수익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목제3근린공원은 입찰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그 신정산이나 여기는 그전에 계약이 만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금년에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료돼 가지고 계약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공개 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과가 취급을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직원을 지금 시켜서 바로 알아 올 수 있도록 언제까지 계약이 됐나 확인을,

언제 계약을 했는가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구청사내에 사용수익 현황을 보면 지금 상업은행 양천출장소가 386만4,070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1년치가 되지요?

예, 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이것은 시금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은행 혼자서만 이 이렇게 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누가 생각해도 1년에 386만4,000원은 아주 싼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구내의 장소를 사용할 때에도 공개입찰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정한 방법을 가지고 사용료를 산정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내 이발소하고 상업은행은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입찰을 볼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냐 이말이에요?

산정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감정가액에다가 1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액수가 크지 않은 건은 그렇게 팔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얘기한 100분의10을 곱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저금은 받아야 된다. 최하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받을려고 생각은 않고 일단 입주자 편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입주자를 가능한 어떻게 하면 싸게 줄까 하고 우리 구청이 연구를 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은 38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한다 하더라도 한달에 100만원을 하더라도 비싼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서 최하한선에 값을 금액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구내의 이발소같은 경우에는 상업은행 양친출장소는 시금고기 때문에 일단 쓰더라도 구내 이발소같은 것은 충분히 입찰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형식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게 아닌가? 좀 답변해 보세요. (황득성 반장 안동혁 위원과 사회교대)

예, 이점에 대해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의 행정재산이기때문에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이제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자나 저희들도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저희도 이건 이것만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 같이 의논했습니다만 이발소도 현재 직원후생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값이 못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득성 지금 2반에서 감사를 하다가 상당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전체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0분간 안동혁 위원님.

안동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인데 주무국장은 반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는지 모르지만 감사받다 자기 멋대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황득성 양해를 저한테 한 적도 없고

이런 놈의 감사장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반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황득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을때 이발소를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될게 아닌가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상업은행 양친출장소가 381만3,070원인 것 같은데 이것은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300아니라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비싼 값은 아니다. 하니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을때 이것은 적은 금액이다. 너무 낮은 금액이다 하니까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니다.

이제 김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은행과 구내이발소에 대해서는 담당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매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김재실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두가지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사에는 구내이발소와 구금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처음에 계약기간이 될 12칠쯤에 보니 전부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사항이라 우선 구내이발소 관계를 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재실 위원님한테 제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저희 서울시의 시청은 이발소 면적이 한 70평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천구 경우에는 이발소 면적이 10.9평정도 되고 그래서 22개 구청을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13개 구청이고 공개경쟁으로 하는데가 2개 구청, 그리고 나머지 구청은 구내이발소를 아직 유치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대료 평당 단가를 보니까 저희 양친구청이 286만원으로 가장 높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청사가 신축돼서 재산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이발소의 특성으로써 직원에 대한 후생복리차원에서 저희가 건물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직원후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발요금을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있는 이발소식으로 6천원 또는 과거에는 5천원 이렇게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6천원으로 이렇게 제한해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자가 들어왔다가는 1년도 못채우고 그냥 넘기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 영등포 구청 구내이발소를 공개경쟁을 했는데 2년 동안에 업자가 3명인가 4명인가 바뀌어서 결국에는 직원후생을 위한 이발소가 결국은 업으로 않는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청은 그 이발소이 이발사가 조발이나 이런 것이 잘한다 그러면 별문제 없이, 직원의 어떤 무리가 없이 이발소 영업을 한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계속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3차에 걸쳐서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이즈음에 저희가 공개경쟁 측면을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이것은 이디까지나 직원 후생사업으로써 이발소 해가지고 이것이 6,000원이나 5,000원의 가격을 받고서 크게 폭리라든지 이익이 남는 측면은 아니라고 왔기 때문에 종전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금고도 역시 상업은행이 저희 구금고로 지정됐기 때물에 어디든지 하여튼 유치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금고의 지정과 관련좌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장소는 공개입찰이라는 측면을 검토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상업은행에 대해서도 역시 구예산 관리조례에 의한 임대절차를 밟아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용토록 허가한 겁니다.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이발소에 대해서 이발소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쭉 말씀하셨는데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사람이 바뀌다 보면 서비스도 안좋고 그래서 낯익은 이발사가 해줌으로써 우리 구 직원들이 안정한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다른구에 비해서 그렇게 싼값이 아니기 때문에 286만원이라는 것이 싼값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타구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지장님께서는 다른 구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 경쟁입찰 해가지고 200만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286만원 아니냐? 지금 그 말씀 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주신 자료를 보면 송파구에는 공개경쟁을 해서 6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지금 송파같은 이런 자료가 없다면 총무과장님 말씀이 백번 맞는건데, 공개경쟁을 해서 67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286만원 밖에 안했다는 것은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예, 제가 송과의 총무과장과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책정했는데 서비스의 질과, 이 업자가 계속 영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상당히 지금 업자가 그 영업을, 존속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네도 공개경쟁해서 어차피 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다음 단계는 그런 준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큰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를 않고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 양친출장소, 여기 금액이 감정가격의 17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까?

50/1000

그런데 50/1000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입니까? 그이상 받지 말라는 어떤 규제가 돼있습니까? 그리고 타구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이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금고 라는 것이 벌써 들어왔기 때문에 공개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문제로만 검토가 됐죠.

아니 공개가 아니라 이미 구금고로 결정됐기 때문에 상업은행을 딴데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금액을 결정할때, 언제 결정된 겁니까? 이것이 계약기간이 1년이죠?

1년입니다.

1년인데 1년전에 결정된 겁니까? 이 금액이…

아니 저희 구유재산 조례의 절차에 의하면 대부료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료 산출방법이 재산평가 가액에다가 사용요율을 곱하고 사장기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고대로 관리조례 24조 3항인가, 요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무시하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례가 그러면 최소한 그 금액을 받으란 얘깁니까? 아니면 최대한 그 금액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깁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기때문에 공개경쟁입찰 이외에는 더받거나 덜받을 수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그 자료만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요. 됐습니다. (안동혁 위원 황득성 반장과 사회교대)

안동혁 방금 사회를 교대한 안동혁 위원입니다. 김재실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으로써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에 공익녹지과장 나오셔서 김재실 위원 질의하신 우리 구 사용수익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재무과장을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에 혹시 전달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 해주시면 또 답변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들은바대로…

제가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계약서… 신목제3근린공원의 계약서, 신정제1근린공원의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어요.

네, 계약서는 재무과에 비치되어 있고요.

아니 가져오라고 했다니까요. 비치돼 있느냐 물어본게 아니라…

예, 가져오겠습니다.

안동혁 핵심적인 것이 그 기간을 아까 알고자 하시는 것 같던데…

우선 재무과장한테 전해 들은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계약서도 가져오시고요.

공원매점 사용 수익현황을 보면 파리공원은 2,300만원인데 신목제3공원 오목공원입니다. 그리고 신정제1근린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파리공원은 작년 연말에 입찰되어 가지고 입찰가에 의한 낙찰가입니다. 그다음에 오목공원과 신정제1근린공원은 90년도에 당초에 입찰을 해가지고 그후에는 기간연장을 하면서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 양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격으로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배경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3개의 매점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에는 굉장히 많은 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연한없이 무기한 연장처리 함으로써 상당히 반론이 많았고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공개입찰을 하고난 다음에 그다음에 기간연장 할때에는 총 연장하는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그다음에 현시점에서 세수증대 입장에서 볼때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연한을 정해야 된다. 이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 17일자 서울시 공원과에서 공문이 온 내용을 보면 공원내 판매시설 개선방안 해가지고 그 요지는 장기적인 독점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내용이었지만 그때 공익시설 낼때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해서 곧 시달하겠다 해가지고 아따 윈가 진통을 겪는가보다 생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93년 12월 10일날 제가 시간까지 말씀드리면 9시20분부터 17시 사이에 주요시책회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안건은 공익매점 위탁관리자 선정 방안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랬더니 워원장님께서 어떤 주문을 하시는고 하니

묻는 말씀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근입찰을 해서 2,300만원이라는 큰 세수입을 올렸는데 공개 입찰을 안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1,700정도 되이야 될 것이 180밖에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감고 됐단 얘기에요. 1,800은 돼야 될 사용료가 180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800으로 안된 그 원인이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그런 꼭 틀에 박힌 제도가 없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1,800으로 받아 올렸어야 하는데도 탁구하고 이것을 방만하게 방치함으로써 또는 어떤 압력이라고 그럴까 결탁에 의해서 특혜를 준거아니냐 이건 것이 의혹이 간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방금 모두해서 설명올린게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지금 법조항까지 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소위 특혜부여라는 그런 의혹도 있고 또 장기간 계속적인 연장을해 주면 설정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도시공원조례에 보면 「관리 혜택기간은 1년으로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5년의 범위안에서 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허가 안 해도 되는데 할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180만원 지금 90년도에 입찰한 15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91년도 재계약 할 때는 찰 수도 있지만 안해도 된다면 70% 안하고 10% 할 수도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게 더 적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재입찰을 봐서 이걸 끌어 올렸어야 되는데 안 끌어 올렸다는 얘기에요. 그 사용료를, 그러면 안 끌어올릴 반한 이유가 있었냐 발이에요. 법직근거를 대란 말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자는 필요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5년이내에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다보니까 방금 제가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경영수익적인 면이나 합리적인면 그 다음에 특혜부여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요. 내년에 할 것은 서울시 공원조례를 준용해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총기간을 5년이내 범위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초과할 시에는 일반 공개 경쟁방식으로 선정을 하는게 타당하고,

그러면 5년으로 하자고 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양천구청내에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양천구청내에 있는 어떤 임의적인 위원회가 아닙니까? 법적인 구속이 없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위원회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단지 우리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1,800만원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쏙 180만원이 되게 그 위원회는 없어야 될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180만원밖에 안됐다는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1,800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80으로 묶어놓은 건이 위원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심도있게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한다는 것이 물가는 올랐는데 제자리 걸음 했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세수 올리는데 저해요인이 됐다는거 아닙니까?

대책회의 결과를 제가 보고를 우선 올리면요,

결과가 중요한게 아니라요 그 대책회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회 얘기가 나왔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거고 결국은 구청장이 지는 거에요. 책임은요, 지금 주민이 봤을때 이것은 분명히 1,800이라는 수익을 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으로 특혜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반대적으로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따져봤을때 지금 위원회 입장을 언급할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재무국장은 왜 이렇게 했나, 공원녹지과장은 왜 이렇게 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에요. 만약에 5년이내로 해야한다는 법적규정이 있다든지 또는 아까 상업은행같이 규정이 있다든지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은 있습니다. 방금 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할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더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그건 방만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심의가 분명히 됐는데요,

안동혁 공원녹지과장, 지금 김재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나와 있는 것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까? 그 기간이 끝난다고 했을 적에는 공개 경쟁입찰을 도입시켜서 앞으로 검토하겠다 하면 저는 세수수입을 증대하고 지금 현재 우리 김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얼마든지 세수증대를 시킬수 있는 것인데 이러면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냐는 얘기거든요. 간단하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지금 지적하신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알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기간연장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하지 않고 금년에 낙찰된 가격에서 물가상승율을 더 해가지고 고 금액을 임대료로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파리공원에 공개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죠? 하겠는데 저는 분명히 할거라고 믿어요. 할것이고 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년도에도 당연히 공개입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입찰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조례라던가,

네, 법적으로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총 묶고 있는게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보면 사용 허가 기간 해가지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년 이내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총연장 6년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구요.

연장 기간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따지는 것은 기간을 왜 물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금년도에 이 금액을 적게, 낮게 했냐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을 따지는 거에요. 기간이 3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면 90년도에 입찰을 했으면 93년도까지 하면 끝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공개 경쟁입찰을 했어야 됐을거 아닙니까? 금액을 변경을 해야 되고 현실화 시켜야 되고 그런데 97년도에 입찰한 금액대로 지금까지 5년동안 쭉 해왔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잘못된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된 것 보다는 세수적인 면에서 아까 검토한 것이,

한마디만 들어 보세요. 아니 그 문제의 답변을 확실히 안하신다고, 똑바로 안하신다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고,

아니, 달리 얘기하는 건 아니고, 회피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러니까 이 전년도에 93년도에 분명히 180만원이 됐든 200이 됐든 300이 됐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려서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185만원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올릴 수도 있겠죠, 공거 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양천파리공원에 있는 것을 봤을때 분명히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는 다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는 이 금액대로 쭉 5년 동안 금액을 유지해 왔다는 것은 이게 잘못 된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혁 자 이렇게 합시다, 주봉규 위원님, 신우경 위원님께서 똑같이 공원녹지과장님께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질문하시겠다고 하니까 질의 먼저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그 오목공원하고 근린공원이 계약기간이 금년말이죠, 31일이죠? 계약만료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12월초인데 그럼 그 공개 경쟁입찰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공고가 나가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2월달 내로 공개 경쟁입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구요? 그러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퇴직자라든지 어떤 그러한 자격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린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니까?

네 그런데 거주제한은 양천구 관내에 거주 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자만 제한을 했습니다. 다른 사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개상식이 어떻습니까? 신문에 개재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합니까?

그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의뢰하면 재무과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고 했고요, 12월 5일하면 일요일쯤 될 겁니다. 일요일날 공모내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지금 저 이것은 감정을 끝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받는고 하니 입찰이 됐을 경우 몇 건의 수치를 대입을 하면 이채가 될 것 같아서 수치를 대입하겠습니다.

안동혁 주봉규 위원님, 이 절차상의 문제를 일반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절차가 있습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또 그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3년에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고, 또 5년동안 수의계약을 찰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기한이 만료되면 공개 경쟁입찰로 되어서 세수를 증가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묻는겁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감정을 끝냈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런데 입찰을 해 가지고 1,000원이 아닌 1만원이나 10만원이나 100만원이 들어오며는 최고 입찰자한데 낙찰이 됩니다. 만일에 1,000원이나 아닌 99원이나 900원이 들어오면 그거는 유찰이 되지요. 그래서 상한가는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가격미만이 되는것은 유찰이 되는데요, 절차를 다 밟아봤습니다. 반드시 입찰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동혁 다음 신우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우경 위원입니다. 저 신목제3근린공원이요, 지금 이 임대료를 5년째 185만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아닙니다. 년도별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85만원은 오히려 인하된 가격입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인하된 가격이고 파리공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5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2,300만원으로 공개입찰이 낙찰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이 신목근린공원이나 신정근린공원을 공개 경쟁입찰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고것을 안 했다 말입니다, 파리공원 재계약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이 두 공익도 같이 공개 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게 신목제3근린공원의 가격이 전년가격이냐 금년도가격이냐 물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90년에 당초에 입찰했을 때는 2,050만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양천구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가격이 125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175만5,610원이었습니다. 94년도에는 185만1,770원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분명히 주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김재실 위원님께서 결의하신 내용에서 금년에는 분명히 입찰을 할 겁니다. 얘기했는데 제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그 대목에서 보고를 올리면요. 지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나 공원법 조례에 보면 그 연장할 수 있는 기한도 없고 그 다음에 타구청 사례를 쭉 봤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컨데 신목3근린공원에 2,000만원 가지고 입찰을 했을때 당해 연도에 2,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 가지고 타산이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고 그리고 각 구의 그 다음에 서울시 관내는 공원사업소의 처리과정을 몇 군데 샘플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연도에는 입찰가격을 하고 그다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격을 가지고 결전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연도의 공개경쟁입찰에 다가 물가상승율에 대해서 한 데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제가 시청에 심의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개선을 해 보자 했던게 방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고요, 제가 자신있게 방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입찰 붙여가지고 입찰가격에 의한 최저입찰자한테 낙찰시키고 그다음 차후 년도에 기한연장 할 때는 입찰가에 의해서,

안동혁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상세한 답변은 좋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은 금년도 경쟁입찰과 그 밑에 있는 수의계약을 논하는 과정에서 자꾸 그 시 공유법이랄지 13조랄지를 거듭 반복하지 마시고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공원매점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됐으면 됐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에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법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12칠까지 왔다는 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때도 그런 것을 차단을 하셨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시간낭비 하지 맙시다. 위원님 더 질의있습니까?

지금 반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똑같은 질문에 똑바로 답변을 안하신다고 지금 계속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핵심은 그거에요 지금 말씀하신거,

결론적으로는 어떻든 공개입찰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시책회의를 올렸던 것도 타구의 사례, 다른 사업소의 사례를 전부 다 붙여 가지고,

잠깐요, 작년도에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는 안 됐습니까? 해서는 안 됐었는가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꼭 된다, 안 된다고 잘라서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공개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법에 위배된게 있습니까?

위배되는건 없습니다.

없죠,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185만원은 넘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300만원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115만원의 우리구 세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공읜녹지과장의 책임이에요, 그렇겠죠? 제말이 틀린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거에 대해서,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틀린게 있냐 말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맞지요, 됐습니다.

안동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정극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극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소등을 설치하고 있는 재산과의 상호교환을 통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차원의 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도 함」이렇게 묶고 교환대상 조사향후추진계획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호점유재산교환계획서는 지금 저희가 완전히 확인이 끝이 났습니다. 그 자세한 깃은 우리 구유지를 국가에서 쓰고 있는 평수가 2,670평이고 우리가 국가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땅이 1,260평입니다. 1,260평은 장애인자립장 또한 이번에 목3동 파출소부지 등등 1,26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우리 땅을 쓰고 있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목동파출소, 신강국민학교, 신남국민학교, 또 공수 제1여단 이런 등등으로 해서 2,670평이 됩니다. 이 교환에 대해서는 바로 내일은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본청에 신청을 하고 재무부에 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수집소등의 설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재활용품센타는 목1동에 있는 목동운동장 돌아가는 우측에 재활용품, 옛날 그 차고가 있습니다. 그게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센타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로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 한 곳에 있습니까?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럼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서 재찰용품을 교환한다 하니까 뭘 교환을 합니까?

교환한다는 뜻은 재활용품 땅은 국유지기 때문에 우리 땅은 목3파출소에 이번에 사용 승인해준 국가의 땅과 그 땅과 교환을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급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과거에 생활재활용품 수집해서 교환하는 장소를 여러군데 했다가 그 후 취소시킨 일이 있지요?

그것은 청소과소관이고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교환업무를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 등을 설치하고 있는」이렇게 돼 가지고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정복치과에서 취급하는 내장이니까 재무과에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안동혁 다음은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업은행은 임대차계약을 재무국에서 합니까, 총무국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그 쪽에서 하고 그러면 관련 돼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양천구 세수증대 하는데 평상시에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코자한 주 목적은 상업은행 양천출장소를 구금고를 바꿔야 되겠다는 취지를 지금 묻겠니다. 우리가 양칠구청 예산을 800억을 가정했을 때 연 금리를 12%적용하면 9억6,000만원이라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양천구청의 땅이 평당 1,000만원으로 했을때 평수가 정확하게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386만4,700원을 받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업은행의 구금고는 그 계약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반장님, 재무국 오늘 끝내시지 말고 내일 총무국장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동혁 말씀 접수를 하겠구요, 박동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재실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조례에 1,000분에 50까지 그 공식의 숫자에 의해서 했다고까지 답변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가 아닌가 하고 그 내용이라면,

중복된 얘기가 아니고 다시 그럼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금고가 저는 상업은행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 위 원님들도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는 조례로다가 시금고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굳이 상업은행만을 시금고 내지 구금고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특혜를 주는 은행을 왜 임대료를 적게 받아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은 여기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저 계약했으니까 이 돈만 받는다, 그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는 도저히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계약금액이 싸다, 비싸다 하는거에 대해서는 계약담당부서에서 할 사항으로 알고 단지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은 OCR이라는 컴퓨터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저도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금에 수납관계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전자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업은행에만 개발이 되어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상업은행을 택해서 금고로 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OCR제도를 상업은행에서 도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데 OCR이라는게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를 하면서 그 착오난 것이 결국 OCR 때문에 착오만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차 스티커를 발부해서 93년도에는 일반회계였다가 94년도부터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그걸 잘못 입력시켜 갖고 그걸 재무국소관의 직원들이 약3개월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결국은 본위원이 지적해서 그걸 찾게 됐는데 그런 상업은행을 과신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재무과 직원들이 3개월 이상 작업해도 못찾은걸 결국은 나중에 밝혀졌는데 우리 국장님도 OCR이라는 제도를 과신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황득성 반장 안동혁 위원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황득성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질의를 마치고 내일 하는 걸로 하고 세무1과, 2과, 토지관리과, 구의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실시하도록 그렇게하고 재무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남은 것은 내일 오전에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재무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