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네,여기 123번에 여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갈음하고 여기 내용에 여기 있거든요. 이걸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123번 입니다.

그런데 미복구 된 것은 안나와 있잖아요.어디가 안되어 있는다는게

미복구 실태에서요, 한국통신공사 건설국에서 시흥공단, 목감도, 월곶동 지역 전화적체 해소를 위해서 94년 3월서부터 10월까지 굴착 복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해서 허가 건수가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안산 25,200회선 1차 서안산 25,200회선 2차,서안산 4,800회선 굴착복구공사 해서 총사업량은 155a입니다. 요게 사업기간은 94년 3월서부터 10월까지로 해가지고, 목구업체는 동신건설하고 송우건설하고 청마건설에서 했는데,지금 현재 미복구 실태는 이것이었었는데, 다 복구 됐습니다.

안되어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되어 있는데가,부락내에 안돼 갖고 물이 고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조남2동 같은데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8월달에 파 놓은 건데 그냥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좀 특별한 사항입니다. 건축주하고 저희 시하고의 관계라서 그건 조금 특별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다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은 사항도 받을 사항도 아니고 건축주 하고의 관계라서...

전화,전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걸 실무자가 설명올려도 되겠습니까?

네,좋습니다.

지금 일제 조사를 다해서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다음은 117번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체 합해서 4,208개 등인데 가로등은 1,239등이고 보안등은 2,969등입니다.예산확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번 도로점용 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189건에 점용면적은 6,314㎡이고 사용료 징수 결정액은 1억24만3천원 결정액 중에서 수납액은 86백만원을 수납을 하고 미징수는 1,424만원을 징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번 체불용지 보상현황입니다. 저희 전체 보상대상은 1,605필지에 면적은 27만3천, 그리고 보상금액은 71억62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상금 급은 143필지에 면적은 4만㎡이고 보상금은 21억15백만원을 지불해서 현재 10%의 체불용지를 보상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설해대책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염화칼슘, 그다음에 위험지구에다가 모래적사함,현재 8개노선 12개소 중점지역으로 해서 현재 다 배치를 해놓고 염화칼슘도 동사무소 및 현장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여기 현재 계획된대로 대야동 하우고개라든지,금이고개,조남동 한샘고개등 아주 중점지역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눈이 올시에는 즉시 현지에 나가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직원을 다 교육시켜 놓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번 94년도 예산사업중 공사 미발주 현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3번 요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4번 건설장비 현황은 저희 관내에 건설장비 현황은 전체 332대 중에서 굴삭기,포크레인 입니다.요게 15대, 로울러 9대,지게차 295대,덤프트럭 7대,로울러 3대,아스팔트살포기 1대,공기압축기 1대,천공기 1대로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에 125번 소하천 상습 수해 제방현황 및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소하천 상습수해 제방 현황은 거모동 제기천에 400m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2차 및 3차에 지금 금년도 3차 공사로해서 유실제방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화동 6060부대 진입로 소하천 지역에는 우기시 제방유실 및 주변 농경지에 유입되어 일부 영농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저희들이 마대를 줘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우기를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요건 처리를 해야 될 지역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26번 물왕 3통 보통천 오수관 매설로 인한 제방침하 대책에 대해서는 보통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오수관 부설,되메움 과정에서 다짐상태가 좋지 않아서 침하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요건 길이는 3m,폭은1m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지금 현재 요거는 조치를 했습니다. 11월30일까지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7번 구거,소하천 용도페지 재산과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교환대책,요거에 관한 하천법 제76조에“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페천부지를 새로이 하천 부지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수 있다”고 규정함은 하천 경계 변경으로 인해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가 폐천부지와 교환이 가능하며 하천의 용도폐지 재산과 하천에 편입된 사유재산 교환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설령 이렇게 있다고는 하나 저희들이 할수 있는한 교환, 양여로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음 128번 각종 대형사고 발생우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및 대책에 관해서는 저희는 주요 교량 현항은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전에 우리 신천교가 상당히 큰 교량이고 차량도 많이 다니면서 상당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대학교 교수진 3명을 모셔다가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다소의 흔들림은 있으나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급하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내에서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29번 한해대비 관정,양수기 현황 및 양수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관정,양수기 현황은 전체 1,142개인데 대형관정이 13개,소형간정이 1,129개소입니다. 다음

저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장곡동에 대형 관정이 있지요?

장곡동이요? ( 위원장 김용문 - 네) 금년도에 판것 있습니다.

있죠? 거기 주민들이 금년 한해는 잘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요것 한번 나가셔서 다시 점검을 해주세요. 그돈을 많이 들여서 파놓은 관정이 거기서 나오는 용량이 불과 30㎜ 파이프 밖에 물이 안나온다는 얘기지, 대형을 파놨으면 대형으로 판만큼의 배출량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나오기 때문에 조그만 파이프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한번 현장에 나가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문제는 저희 관정은 농사용으로 팔때는 대형관정은 하루 2백톤이상 나오는걸 전제로 해서 팝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에 관해서는 한번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알아 보겠습니다.

네, 알아 보셔서 조치해 주세요.

네,하겠습니다. 130번 책임감리 공사장의 감리대장 및 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감리일지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 42번 육교의 지금 지적하신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현지를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신천천 정화사업에 관해서는 하여튼 당초에 지금 현재 동일건업에서 동성한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에서 다시 부천기업으로다가 하도급 업체를 변경을 했습니다.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농사철 이전 특히 이 공사는 월동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지금 착수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짓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본 까치기동대를 전체 다해서 우리 관내에 모든 불법 및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원경찰로만 그 자체내에 대장을 두고 그 기구 자체는 우리 국장님 밑에 바로 직속해서 운영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지 그 운영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같은 기동대에 있는 같은 직원간에 누구는 대장이고,누구는 평직원이라 하는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점등 그렇게 해서 일단은 소관부처별로 과장 밑에다가 직속해서 운영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은 얼마전에 그것을 해체한바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또 다시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역시 더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는 부분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이나 도시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까치기동대를 구성을 하되 종전처럼 자체내에 있는 직원,청원경찰이 대장이 되지를 않고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 계장급이 나가든지 아니면 주사보급이 나가서 한번 대장을 해 본 다든지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도 지금 현재 실무과장선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것은 지금 더 연구한 후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건설과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건설과 감사를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02분)

도시과장 박명원입니다. 저희 도시과 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천 2지구는 보상금지급은 대상이 219동중에 68동 7억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도로개설 1.5㎞추진중에 있고,하수관 박스 200m,교량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109필지중에 37필지 83억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암지구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272동중에 35동 4억61백만원이 지급이 됐고,공사추진은 38BL 토공작업 40,000㎡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대상 104필지중에 21필지 21억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모지구는 보상금 지급 224동 대상중에 60동 4억2천만원이 지급이 됐고,공사추진은 도로개설 900m중에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120필지중 18필지 22억 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지연 사유로는 각지구별로 공사착공일은 92년도 9월과 8월달에 착공이 되었으나 환지계획이 93년도 2월과 5월에 인가가 돼서 실질적인 공사는 93년도 하반기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환지계획인가 이후에도 체비지 매각이 늦어져 가지고 확보된 사업비로 편입지장물 감정 평가 및 보상협의 시작으로 93년도 하반기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사실적이 미진했습니다.그래서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보상금 지급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 매수 불응과 일부 환지에 불만 있는자가 사업추진에 협조하지 않아 추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원만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영업보상비,주거대책비,이주정착금,이사비등 법적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 지급하고 있으며,앞으로 지장물 소유자별 카드를 작성해서 요구사항등 협의내용을 기록유지하여 담당자가 교체되어도 연속성을 유지하고 관할동장 및 지역유지와 협조하여 지역 개발에 협조할 것을 이해,설득하고,각 지구별로 중요부분을 조기완료하여 사업성과를 주민 각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지구별 체비지 매각 실적을 감안해서 일시전용등 현금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공사비는 대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연으로 불편이 없도록 배수,정비도로등을 수시로 시행하고,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감리단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원만한 공사가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정규제완화후 위법사항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치 및 미조치 현황으로는 총 적발이 384건중 조치가 된것은 228건, 미조치가 15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고발이 93건,단전조치가 42건이 되겠습니다. 고발에 대한 처분결과로는 고발 93건중 구속1건,불구속이 64건,공소권 없는것이 3건,관할 경찰서에서 타서로 이첩한게 18건,수사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후 일부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위법 행위가 93년도 대비해서 37%가 중심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280건으로써 104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위법행위자 및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위법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은 고발후 추인하고 위법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자중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은 금년말까지 대집행 조치토록 하고 대규모 형질변경 이라든지 용도변경등은 내년 3월31일까지 행정대집행 및 고발조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현황으로는 총 24명중 시흥시 8명,안산시 10명,화성군 6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및 심의사항으로는 도시계회위원회 3건,소위원회 2건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건물 미준공 실태 및 건수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미준공 실태 및 건수로 총 160건,미착공이 55건,시공중이 10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름하겠습니다.문제점으로는 건축허가 278건중 57%인 160건이 미착공 또는 시공중으로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미착공 건축허가 55건에 대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착공 종용토록 하고, 1년 이내 미착공시 건축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허가 취소 예정에 있습니다. 시공중인 건축허가 105건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양성화 건수 및 위법사항 고발건수가 되겠습니다. 총 10건중에 양성화 한 것이 5건,위법사항 조치한 것이 5건중 행정대집행이 1건,고발3건,현장조치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 공장내 부대시설 증축등 법적 허용이 되는 시설은 가능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공부고시 개발제한구역내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운용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고시전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공장중 조건부 등록공장은 조건 이행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작년에 신천2지구에 1건이 있습니다. 2억95백만원 (

네,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비닐하우스 보상관계가 협의 지연으로 지연이 되었다가 요근래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토공작업을 해서 내년에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그 일부를 하게 되면 장비라든지 이런것이 또 와야 되고 그러니까 보상이 된다면 같이 하려고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 이 범위내에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아마 규모가 적으니까 이걸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검토중에서 그러면 용도지역을 바꿔서 건폐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걸로 해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도에서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도출된 사항입니다.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림동 또 정왕동 또 일산아파트,평촌아파트 하자보증금 이런것이 전부 다 솔직히 공무원의 어떤 직무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냐,이런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크랙이라는 것,균열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또 모든 온도,시공방법 모든것이 병행이 돼 갖고서 함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특히 공동주택, 대형공동주택, 아파트, 또 고층건물이나 부실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계장, 직원, 저 합동점검을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서 일반공사 감독자마냥 매일붙어 앉아서 하지 못하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어려운데 그 현장확인을 위해서 지도를 수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또 공사시공 관계자나 감리자를 수시로 또 이렇게 방문할때 또는 종합적으로 합동교육을 할때 여러방면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더 현장확인 및 부실공사 예방 또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건축과 직원과 저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갖고서 예방행정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네, 김영기 위원님

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저희들이 점검을한게 금년도에 여섯번 정도 있습니다. 여섯번정도 현장을 지도감독 한게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 내실 수 있는지 (

- 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시설 미비한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실제 다니면서 먼저도 전부 다녀봤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도색을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모래가 역시 모자라는 것을 실감있게 느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부 보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가로수 고사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죽은 것이 우리시 관내에 가로수가 대부분이 오래된 가로수가 없습니다. 식재한지 주로 보면 2년3년 된것이 많은데 요것이 아직 활착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로 가로수 심어져 있는 그 지역이,그 땅이,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 전부가 자갈 밭이고,다져진 땅입니다. 그래서 물은 부으면 금방 물이 쭉쭉 빠져 나가는 배수가 상당히 잘되는 그런 토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로수 심은지가 2년,3년밖에 안돼서 아직 뿌리가 활착이 좋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한해가 심한 상태로 죽은 원인이 그렇게 밝혀지겠습니다. 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작년도 금년도 식재한 것이 죽으면 원인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전부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기타 그 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보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관찰을 하고 고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걸로 요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네, 김영기 위원님

하자보식은 하자보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재를 할때 당시에 충분히 구덩이를 크게 파서 토질이 좋은 아주 양호한 흙을 많이 갖다가 넣고 식재를 한다면 그렇게 고사되거나 이런일은 어느정도 카바될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 내지는 우리 주변의 재정형편으로 봤을때 그렇게 많은 양의 객토라든가 이런것을 갖다 놓고 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일부객토도하고 생명토도 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발근 촉진제 내지는 발아 촉진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는 전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재정 형편이 좋아진다면 신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객토를 넣어서,양질의 객토를 넣어서 고사 원인을 막고 또한 식재후라도 계속적인 한해가 온다면 물을 줘야 될거고 ,급수를 해야 될거고,또 병충해가 낀다면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누수방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누수탐사가 240회 계획에서 210회 해서 87.5% 의 실적을 올렸으며,계량기 교체가 총 계획은 500전을 계획하였으나, 403전을 교체해서 83%를 완료했으며, 제수변 및 관로망 정비공사가 20개소 계획에서 7개소를 해서 35%의 진도로써 추진을 하였습니다. 누수탐사는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계량기 교체는 15백만원,그리고 제수변 및 관로망 정비공사는 2천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다음 누수복구반 운영은 지난 6월부터 저희가 기능직2명,일용 3명,운전원 1명 해서 총 6명과 차량1대 차량1대 2.5톤 타이탄 더블캡을 구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역할을 급수민원 해결 및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누수복구반에서 운영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접수 220건에 직접 처리한것이 20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1일부터 요금계가 신설됨에 따라 기능직 2명은 요금계에 편입해 가지고, 현재는 공무계장 책임하여 일용직 3명,운전원1명을 두고 민원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해서 운영하는 누수복구반 운영장비는 누수탐시장비 1대하고, 차량,아까 말씀드린 2.5톤 타이탄더블캡 1대 하고,응급복구 자재비 공기구를 그동안 구경별 다수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저수조 수질검사 및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96개소의 공동주택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에서 그동안에 7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개소 수질검사중에 모두가 다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73%, 그래서 이것은 계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써 저희는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를 금년도에 1㎞ 계획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를 개량을 해서, 100%의 진도로써 금년도 목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수도관 소관 자료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답변하시죠.

네, 김영기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흥공단이 조성되면서 많은 시설이 설치가 되고 그중에서 상수도 시설이 엄청난 양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법상으로 준공을 받아 가지고 인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단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수자원에 미비점을 요구하고 했던 사항중에서 인수전에 해야 할 미비된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해야할 사항으로써 다섯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관로망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둘째, 유량계를 설치해야 도고, 셋째,무수율 부담 방안을 서로 협의해서 검토해야 되고,넷째,시흥정수장을 인수인계를 해주느냐,안해주느냐 가부를 확실히 결정해야 됩니다. 다섯째가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망 재정비라 함은 첫째,당초에 그 상수도 배수관이 시설될 당시에는 시흥시와 안산시가 시계분리가 안되어 있을 때입니다. 해서 모두 관로망이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시흥시와 안산시가 경계가 확정이 됨에 따라서 구역계분리, 다시말해서 안산시와 구역을 분리해야 되는 그런 분리시공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별도의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역계 분리 및 관망 해석을, 관망해석을 달리 해석해서 우리가 저 관망 지역까지 물이 원활히 갈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하고 해서,지금 수자원에서 관망 분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예산을 들여서 관망을 새로 저끝까지 갈수 있는 그러한 관경을 확장을 해서 급수를 해주는 이런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점이 뭐냐, 사유지내에 지금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아까 말씀하신 대로요,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인수를 받게 되면 저희시에서 이설을 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인수전 사유지내에 기 매설되어 있는 관로망에 대한 이설을 요구하고 있는겁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생활용수 관망을 재검토를 해서 시공을 해달라 하는게 요구조건입니다. 그건 뭐냐,지금 공업용수 관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용수는 격자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관망 형성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달라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큰거 두번째로 유량계설치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시흥정수장에서 메인계량기를 시설해 놓고 거기에서 나가는 유량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산시로 들어가는 유량기를 뺀 나머지는 저희시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다. 우리시도 안산시모양 우리시계에 들어와 가지고 별도 유량기를 설치해 달라,그렇지 않으면 물갑도 못내고,부당한 저건 못하겠다 하는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자원에서 이해를 하고,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우리보고 부담을 해라,우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그것도 수자원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수자원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때 별도로 공급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값을 이떻게 하겠다 하는, 그리고 지금 두번째 질의하신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누수율에다가 플러스 안쓰는 물, 물값을 못 받는물 합해서 무수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별로 따졌을때 개인토지내 분기관을 그네들이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을 하다 보면 그것을 터트려 가지고 누수가 나고 해서 저희가 수자원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개인 토지내까지 끌어 놓질 말아다오, 건축공사를 하다보면,지하수를 파다보면...

그율만 말씀드리면 현재 누수율이 54.1%입니다. 누수율이

작년도 61%였습니다. (

네, 김영기 위원님

요것이 누수율이 많아야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공단에 대한 보고만 드린겁니다. 이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시흥공단내를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저희 전체로 따졌을 때는 유수율이 70%이고,무수율이 30%입니다. 전체로 따졌을 때에는

네, 더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으로써 수도과의 감사는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실,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7분)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한다. 1994년 12월1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소.실.소.동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택지개발사업지구 외곽으로 둘러싸고 있는 국제상사라든지 대우통신 또는 광덕물산등이 저희 택지개발 이전에는 사실 녹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양옆으로 붙어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은행택지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주거지역 옆에 공업용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지침상에는 공업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강제편입 수용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공업지역을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소유자가 원해서 협의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에는 저희가 강제로 택지개발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TR홍보자료에 대한 컴퓨터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홍보자료로 연구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금은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이예요. 거치기간이 있는 동안은 원금은 나가지를 않고 이자는 나갑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할 수 있어요?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인수팀이라기 보다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 건물은 수자원공사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됐고,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우리는 재원을 받는 입장이 됐기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개발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감사도 여러번 받아서 지금 지적하신 문틀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지금 지적이 돼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창문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전부 통문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다시 재시공을 했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밑에 보일러 문제든지 칠 문제랄지, 지금 말씀하신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베란다 문제랄지, 설계자체가 당초에 설계가 돼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관여할 바가 아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번 수자원개발공사 측에 대고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요구가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할 수 있으신지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사무실에서 팩스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오창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도색, 저희 현장요원이 깨끗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은 바닥이 도색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애초에 수자원이 못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더 강력하게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도색이 아예 설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건설과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감사는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환 먼저 전국에 걸친 세무감사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을 대신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제가 보고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4 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의 편의 제도 개선과 공직자의 행태 개선을 위한 지방행정쇄신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앙건의를 총 16건을 하였고,자체 추진을 21건의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과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관찰제를 추진해 약 162건을 완료했고, 108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신,전기관계로 타 기관으로 이첩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93년까지 시전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정백서를 발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중 백서를 발간해서 시정에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6월10일날 제23회 임시회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8건의 조례를 재개정을 하였고,규칙23건,훈령5건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11월 24일까지 법규집 발간 작업을 완료했고 현재 각 실과소에 법규집을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부용으로 지금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8건의 행정심판을 수행해서 7건을 승소한 바 있고, 행정소송은 4건을 지금 수행해서 승소가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분승소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은 10건이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94년도 행정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총8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27개 기관에 대해서 수시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직무교육을 시행해서 5회 110명에 대해서 친절 교육을 비롯한 민원실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점검을 9회 실시해서 5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식 좌에서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채액은 2,605억38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까지 상환금액은 516억3,465만5천원이 되겠고,상환비율로 봐서는 20%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상환금액은 266억6,4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전체 비율로 봤을때 한 10%정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상환 할 계획은 687억9,6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비율로 한 26%가 95년도에 상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이후 상환계획액은 1,134억4,2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액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채한 전체 금액은 7억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89년과 90년도에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한바 있고,군자동 청사와 정왕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87년과 93년도에 각 각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을 한 바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기금을 기채선으로 해서 총 57억5,847만8천원을 차입해 왔습니다. 93년까지 상환한 금액은 24억1,548만3천원으로 42%를 정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상환한 금액은 5억7,9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상환할 금액은 3억9,836만4천원이 되겠고, 95년이후 상환할 계획은 23억6,4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 이후 상환 할 금액 비율로는 한 41%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지방채 상환계획서 입니다.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방채상환계획과 요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난것은 아니고 94년도 상환계획 이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만 이서식 제일 밑에 보시면 기채액은 총 2,396억3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까지 상환한 금액은 446억2,0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9%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94년도에 상환할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94년도에 상환할 전체 금액이 321억원 이었는데 2백억원을 95년도로 이월하게 되고,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대로 상환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42억8,575만9천원 정도가 상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계수를 표시하는 컴마가 없어서 숫자를 보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은 총 137억5,6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까지 상환한 금액은 37억1,725만6천원으로써 27%를 상환했습니다. 금년도 10월31일까지 상환한 전체 금액은 17억 2,623만 9천원입니다. 전체 비율로는 한 13%정도를 상환했습니다. 95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16억2,34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비율로 봤을때 한 12%정도를 상환했습니다. 96년 이후에 상환할 금액이 66억8,9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채무부담행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6개 사업을 가지고 총 사업비는 252억4천만원입니다. 금년에 채무부담행위액은 109억9천만원이고,연도별로 지출할 금액은 95년도에 52억9천만원, 96년도에 57억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계속사업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체 5개 사업이총 사업비가 393억6천만원입니다. 94년까지 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123억17백만원, 95년도에 계정할 250억1백만원, 96년도에 20억42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7개 단체에 1억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임의보조,풀보조는 전체 1억6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소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동일대 동진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축 하면서 개발부담금 7억1,020만3천원을 부과 고지한 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요것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역시 동진건설에서 제기한 소인데, 매화동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개발부담금 3억2,328만2천원을 부과 고지한데 대해서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용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시에서 2개월 10일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본인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요것은 시에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냄에 있어서 원고들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었는데 현재 이희열외 1인이 소송진행중이고 나머지는 소를 취하해서 부분승소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방향을 세무,건축,토지,공사부분등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정착이 되도록하고 대빈서비스의 질이 향상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감사에서 8개 기관에 대한 종합 및 부분 감사를 마쳤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업무부당처리 사항을 112건을 적발해서 926만9천원을 추징,회수,감액조치했습니다. 17명을 문책조치 하였고, 감찰활동을 통해서 48건을 적발하고 1,076만9천원을 감액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58명을 문책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로는 감사원으로부터 과림동 개발제한구역 감사를 받은바 있고, 고속도로 용지보상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병무청으로 병무행정에 대한 감사를 받은 바 있고, 지난 9월15일부터 27일까지 세무행정에 대한 도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무행정에 대해서 내무부의 특별감사가 11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로는 모두 18건에 20명이 문책당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공무원 문책내역을 잠깐 보고드리면 총 95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였습니다. 징계로써는 파면 3명,감봉이 2명,견책이 3명,훈계 71명,주의 15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관련 채택 창안 내용과 부상금 확대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안제도 운영사항은 총 44건을 접수받아서 우수상 2건,우량상 4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시상금은 총 3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채택창안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장을 더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제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변 89년부터 91년까지는 접수현황이 없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 4건, 93년 5건, 금년에 44건 해서 제안이 많이 활성화 되고있고 이 분석대로라면 우리 시흥시 공무원의 의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저희 자체 판단입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이 되고 있는 것이 주로 법령의 개선이나 제도의 개선이 선행된 후에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안을 좀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활성화 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으로서는 제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중안제안이나 도의 쇄신자료로 제출되고 채택 되지 않은 제안도 우리 자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또 창안자에 대해서 인사우대 또는 제안자체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시상금 자체를 경기도나 인근 시군의 수준에 맞게 좀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미집행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미집행 사업 금액은 103억3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3건의 동네체육시설에 1억 37백만원, 회계과에서 시청사 연성동청사 건립외 3건에 23억원,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61백만원, 건설과에 39호 국도 및 토지매입 또 소래대교 건설공사 합해서 73억58백만원이 미집행되고 있고, 도시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거모지구 환지계획 변경용역이 25백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의 신천배수지 경계 휀스 설치와 관련해서 56백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화공단 기반시설물 인수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까지는 시화공단 기반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만 도시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또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입니다. 김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시설물 공공시설물로 인한 소송관계는 민사소송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성산금속 앞에 작년말서부터 금년초에 1월1일날 발생한 성산금속앞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25백만원의 배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반회계가 아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살짝 얼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 한건밖에 없고, 지금 현재 시설물관계로 해서 추진중인 사항이 한건이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해서 지금 거모동에 도로에 구멍이 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가 진행중에 있는 것이 한건이 있어서 지금 금년 한건 완료에 또 한건은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겠고, 저희가 그런 소송관계는 거의 교통사고로 관련이 돼 가지고 이게 소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시한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발생하고 난 다음에 3년이내에는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 관리 소홀로 해서 저희시를 상대로 해서 소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때 사고 당시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 저기가 공공시설물 관리 하자등으로 인한 소송대비 규정,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포상금지급 조례가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직접 소송수행을 해 가지고 소송이 승소를 할 수 있게끔 공적을 많이 남긴 공무원들에 한해서 포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접 소송수행 한 것은 행정소송이 주로 있는데 그렇게 크게 우리 공무원들을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 저희 예산도 지금 120만원 세워놨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직접 소송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로 이렇게 하는 걸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업무소홀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패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법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공무원인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를 제기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수가 있는데요. 그런건 법적인 사항이 되겠고, 아까도 저희가 관리 소홀로 인한 소송 대비를 위한 자료보존을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듯이 어떻게 시장님이 바로 내 직원을 상대로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 소를 제기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뭐 본인들이 직접할 수 도 있겠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지 활용을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한건도 없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은 말이죠, 행정심판 하고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이 2심으로 해서 제기가 되는건데 행정소송은 저희가 100%다 이겼어요. 그 얘기는 뭐를 의미하느냐, 행정심판을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전부 기각을 시켰단 말이죠.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시켰는데,거기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얘기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은 못 밑고 소송을 해서 판사앞에서 판결을 받아 보겠다는 그런 저변이 깔려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저희가 100%다 이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수감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나와서 총괄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련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하시는 관계로 나오시면 직위하고 성명을 대 주십시오.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뉴스에 대한 관내업자를 활용하고 공보실을 팀이 같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오성이라고 안산에, 지금은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그 업자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관계상 관내의 수의계약의 성격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사실 관내업자가 계약되고 저희 팀이 같이 화합이 된다며는 좋다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22백만원을 올렸는데 제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거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만약 추가로 다시 올려서 반영이 된다면은 지적해 주신내용대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본 예 산에 확보를 못한다면 추경이라도 계속 저희가 그 취지를 설명해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신문 발송이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구문으로써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써 저희가 직보를 몇개 신문사,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팀들 말고 다른 직보배달 신문팀한테는 지금 그렇게 하지말고 각 동 민원실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침에 저희가 인사겸 신문을 주면 받아서 읽어 볼 수 있고 또 저희 서비스도 좀 나아질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각 동에 다가 신문을 8개 신문을 나누어서 조간은 아침에 석간은 저녁때에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신문 이라든가 경기, 경인신문은 우편으로 그게 전달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면서도 사실 저희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아마 좀 시청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지사에서 우리 가까운 소재지는 꼭 전달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우리 시에서 신문이 나가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전달이 되는 건지 이런 이상 유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 했는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것까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요것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보내는 신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서도 징구하지 못했습니다. 요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주는 신문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우리시에 애착을 갖는 그러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행정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료사업 추진실적은 환자 진료가 4,096명,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 32명,제증명 발급 4,311명,총진료 실적은 8,439명으로 1일 평균 3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의 자율 실천으로 현 출산력 수준 유지를 통해서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구 불임시술 정관 72명과 난관 17명, 계 89명을 영구불임 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피임으로는 자궁내 장치 160명과 콘돔,먹는 피임약을 145명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와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해서 1,430명을 등록 관리 하고 임산부의 정기적인 진단과 영유아의 예방접종 실시로 질병의 사전예방 및 모성건강 증진을 위하여 135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정신박약아를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109명에게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등록관리중인 임산부,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모자보건 교실을 운영 905명에게 실시 하였고, 신혼부부 출생신고 가정에 가족보건 및 모자보건 사업안내, 예방접종안내, 성인병예방안내등 책자등을 620명에 대하여 우편발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은행3통 289가구 1,052명에 대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예방 및 재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 10회 이상 가정 방문에 연간 고혈압 환자 37명 등록하여 혈압측정 지압등을 208명에게 추후 관리를 하였으며, 당뇨병환자 16명 등록에 72명을 소변검사,혈당측정,지압해 주고 만성질환 결핵,천식,관절염,간염등을 29명을 등록하여 58명을 추후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모자보건에 대해서는 149명을 추후관리하고 가정방문을 497명을 하였습니다. 진료는 7월부터 1회씩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1회 진료시 약 15명을 진료 상담을 하였고,주로 고혈압,당뇨,위장병,감기등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보건계획은 140회 336명을 실시하였으며, 283명에 유행성 출혈열,렙토스피라,홍역,B형간염,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을 하여 소외된 영세주민에게 가정방문하여 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 획득을 위해서 취약 계층에 적기에 예방접종을 완전접종을 실시하고 신종질환 예방하여 전염병 발생방지로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DPT외 9종을 60,136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 하여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10월 20일일까지 근무시간외에 21시까지 연장근무로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여 이 기간동안 차량연막소독 175회,분무소독 76회,주민방역소독 160회를 실시하고, 식품위생 종사자 및 설사 신고환자에게 장티프스 및 콜레라 보균 검사를 3,039명을 실시하고 전염지역 입국자 619명에게도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민원인,해외출입국자에 대한 성병검사를 6,060명을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전과 비상급수, 저수조, 공동물, 간이급수, 개인정호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604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 민원인등 3,569명에게 간염검사를 실시하였고, 만성병인 결핵을 조기발견, 조기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관리 176명, BCG접종 1,250명, X레이촬영 4,116명을 검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만성병 조기발견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선 방역이 주로 대로변에 그치는 사항이 많으니 앞으로 차량 구입시는 소형차를 구입, 골목까지 방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의 였씁니다. 추진결과로는 보건소 재정형편상 방역용 소독차량은 구입하지 못하였으나 전염병 발생빈도가 높은 5월과 10월사이에 연막소속 및 분무소독 411회를 실시하여 하절기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연막소독이 어려운 지역을 감안 각동에 연막 소독기 및 소독약품을 배정, 항시 연막소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후 차량 구입시는 소형차량을 구입하도록 하여 골목안까지 신속하게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중 발급 현황에 대해서 94년도 보건증 발급현황은 총 발급건수가 2,453건 발급이 되었습니다. 업종별로 발급현황을 보면 유흥업소 종사자가 52건, 다방종사자가 223건, 음식점 종사자가 1,593건, 제조업소 종사자가 142건, 이.미용업 종사자가 297건, 숙박업 종사자 36건, 기타 110건, 집단 급식소, 우유판매소, 자판기 수입판매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득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씁니다.94년도 방역소독 실시는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0일까지 관내 전지역을 방역기동반 1개반과 자율방역단 11개반을 동별 편성, 운영하여 연막소독 175회, 분무소독 76회, 동별방역 160회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전부다 깍였습니다. 거기에 에이즈검사기,수질검사기,광학현미경등 여러가지로 했습니다만 전체 다 깍였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목적 건조 저장 시설은...

소장님, 저온 저장 얘기입니다.

명년도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4평형과 2평형을 지금 저희 관내에서 시설재배하는 농가의 수요는 거의 찾습니다. 신규 희망자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 아니라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목반별로다가 다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더 늘면 다시 사업으로다가 확대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하는 것은 완전히 규격제품을 얘기를 하는거고, 지금 농가에서는 간단한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정육점에 있는 냉동기를 이렇게 달아서 간이 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도가 금년도에 저장을 해도 이위원님은 포도에 대해서 잘아시겠지만 열과 때문에 별안간 가물었다가 비가 와 가지고 포도품질이 갈라져서 못쓰기 때문에 그런것은 저온 저장고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관내에 포도는 생식용으로다가 현장 판매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 할 수 있는 포도의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화정동에서 금년도에 세레단 재배농가가 일부 이것을 집어 넣는데 그렇게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지 못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