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자료가 장황한데 간단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봤으니까 간단하게 중요 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94년도 시흥시 행정감사자료를 건설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사업현황과 위치도,공사현장 감독을 담당한 공무원 명단 및 우선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일전에 저희국장님이 소상히 총괄 설명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2번으로 되어 있는 도로굴착 조정기능 강화와 굴착허가 처리내역은, 요건에 관해서는 도로굴착 허가 내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조정위원회를 한바 있습니다. 1회는 3월26일날 총 9건을 해서 8건 처리하고,1건은 불승인 처리한바 있고, 2회는 9월28일날 총 5건을 승인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113번 파손되는 도로의 문제점과 과적차량 단속등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손되는 도로의 문제점은 지금 도시화 및 산업화로 대형차량의 급격한 증가 및 대형화로해서 도로의 파손등이 되고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지금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책으로써는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여기에 관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근시에서 빌려다가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에 장비를 계증기를 사서 15명을 아주 3교대로해서 24시간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은 과적차량이 통과할수 없다는 인식이 갈 때가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4번 94...

네, 이혁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예요.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하는데 공사감독이 말이죠, 물론 여기에서 책임감리를 준것도 있지만 직원 한사람이 현장을 김광식이라는 사람이 6개 현장을 감독을 하고 있고,이영철이라는 사람이 8개 현장을 감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여기서 책임감리하는데가 몇군데고,직접 감독을 하는데가 몇군데인지 과연 감독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없는지 한 직원이 6개내지 8개 현장을 감독할수 있는지,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책임감리가 몇군데고...

금년도에 저희 건설과에서 발주한 전체 건수가 작은것,큰것 합해서 65건입니다.그런데 그중에서 감리는 신천고가교 설치공사 1건만 저희는 감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64건이 다 저희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감독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저희 직원이 일부는 설계까지 하고,또 감독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시간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하기가 좀 많은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원이 좀 보충이 돼야 됩니다만 현재 여건상으로느 인원 확보는 어려운 입장이고,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부에게서는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라고 그러고 또 현장의 업자들의 자세는 공사를 성실히 하려고 그러지 않는 그런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하자없이 정말 부실이 없는 공사로 이루어질수 있는지,없는지 생각을 해봤는지,또 부실공사가 발생됐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한사람의 기능을 6-8개 현장씩 맡아 가지고 책임을 추궁할수 있는지,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언지 그걸 좀 얘기 해봐요.

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근원적인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저희 나름대로 연구는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현재 인원가지고는 저희 지금하고 있는 그 양을 아주 다 부실공사를 전혀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은 사실 인원 관계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현장 주요공정마다 현지를 학인을 하고 또 현지업자에 나와 있는 현장소장들을 자주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길밖에 현재 입장에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향후는 인원을 좀 늘려주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또 지금 현재 50억원 이상만 되는 공사만 현재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하의 것도 한번쯤 감리를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원 충원에 대한 과장으로써 국장님이나 부시장한테 일용직이라든지 임시고용직이라든지 충원요구를 해 본적이 있어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에 관한 사항은 시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면서도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이얘기를 하냐면,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부실과 하자없이 이루어 지려면 거기에 대한, 현재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감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것 사실 누가 보더라도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한사람이 8개 공사현장을 감독을 합니까? 감독을 못하는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거를 집행부의 장이나 또 어려우면 의회에라도 건의를 해야 일용직이라든지 뭐 고용직이라든지 그래도 정부시책이 뭐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 낸 세금을 가지고 공사하는게 부실이 없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묻는 건데,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거고, 또 그것이 잘못됐을 때에는 또 집행부에서 모두가 책임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행정연구라든지,인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할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기 바래요. (

이 문제는 말씀이예요. 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책임감리 준거를 저희가 따져보니까 1년에30억원인데 책임감리를 하나 덜 하고라도 기술직을 필요한대로 한종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과에 한2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제대로 감리감독이 되가지고 부실이 없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과장님도 좀더 분명히 명심하고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그냥 어물어물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말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한군데에 2억,3억씩 책임감리를 줘도 책임감리가 제대로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같은,주어진 예산에서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과장님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국장님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부시장,시장한테 결심받고 우리 의회에다가 넘겨주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할테니까,이 공사라는게 지금 현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겠고 현실적으로도 우리도 시민들에게 시의원들 눈살을 받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번입니다. 94 주요공사 추진실적중에 5천만원이상 짜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한게 15건 입니다. 요 내용에 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다은은 115번 각종공사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금년도 공공사업 편입토지보상급 지급현황은 총 저희가 968필지에 263,812㎡에 보상액 177억 8,494만6천원이 지금 현재 대상중에서 지급된 것이 732필지에 240,284㎡에 168억 1,329만9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번 하천유지관리 및 하수도 현황가 정비계획입니다.이것은 자연부락내 생할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관설치 계획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하천현황은 아시다시피 저희는 8개 하천에 33.5㎞이고 소하천은 64개소에 69,900㎞입니다. 지금 하천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관리인원이 준설원이 4명하고 하천감시원이 2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수도 현황은 총연장 951.2㎞이고,기 하수도 계획된 것은 441㎞이고,향후계획은 510.2㎞입니다. 하수도 관련 예산액은 금년도에 8억5천만원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네, 이혁근 위원님

하천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도로굴착공사 때문에 주민들에게 원성을 들은적이 있을거야 아마,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굴착하고 나중에 복구하는게 너무 늦어지고 해가지고 도로교통체증은 물론이지만 사람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할 대책이 있어요. 답변해줘봐요.

도로굴착에는 늘 시민들한테 사실 많은 저희들이 원성을 듣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그런데 도로굴착 이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지질이라든지 여건을 봐가지고 바로 파가지고 바로 되메우기를 해서 바로 포장을 하면 여하튼 그게 잘 안됩니다.그래서 최소한도 어느정도의 다짐이라든지 약간 시간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자체가 주민들로 부터 원성을 듣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의 다짐을 좀 잘하고 그래서 일부 원상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사업자체가 통신관로,그 다음에 도시가스,그 다음에 하수도 또는 상하수도 해서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자체에서도 사실 이것은 도로관리를 하는 총괄입장이지만 상당히 이것은 참 유지관리라든지 공사자체라든지 아니면 지도감독이라든지 상당히 좀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후에 굴착되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원상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다 공히 평상시마다 하는 얘기인데 내가 그 현장을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낮중에 도로굴착후에 원상복구하는 공사를 할때 조금한 로라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시일이 필요하다는데 다짐을 세번,네번 다섯번 하면 별이상이 없는데 그런 장비자체도 갖추지 않고 사실 시일을 둔다 그래서도 사실 공사가 부실로 끝나가지고 그 도로의 원도로의 기능까지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굴착한 후에 원상회복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그래도 폭이 좁은 로라를 가지고 다짐을 제대로 할수있는 그런 업체를 수의계약 이라든지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속히 속히 다짐을 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보니까 그냥 어물어물 해가지고 나중에는 원도로까지 제기능을 못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굴착 후에 원상복구하는 공사를 할때는 로라 폭이 좁은로라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세번이고 다섯번이고 다짐을 해가지고 빨리 공사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더 우리가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시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그런 머리도 써 가지고 보다 그런 불편이나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없도록 그런 방안도 대책을 강구해 주기바래요. 그리고 하천 뭐,얘기가 나오고 하수도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넘어오지도 않은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장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대한 하수도에 대한 결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하수도 정비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세워 준 바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군데 점검하고 지적한데가 있는데 장마가 다끝나고 여태까지 손도 안대고 있는데가 있는데 앞으로 이 하수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마에도 중요하고 또 하수도가 메워진 것을 그걸 빨리 파내지 않으면 하수도가 제기능이 마비 돼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공사를 다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좀 해봐요.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먼저 추경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항을 예산을 세워주신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일부 준설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다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지금현재 6억23백만원 교부세하고 우리시세합해서 예산 워놓은 일부로해서 명년도 우기전에 하수도 준설이 안된 일부 지역은 반드시 정비를 해서 내년 95년도에 여름전에 하수도로 하여금 준설을 안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전화공사 도로굴착에 따른 예치사업건수 및 미복구실태를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예치를 해 놓고도 복구가 안된데가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 된는지 알고 계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다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복구 실태를 자료로 해달라 그랬는데 그건 왜 자료제출을 안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신전화공사로 인해서 부락을 파놓고 지금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복구안된데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자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복구실태에 대한 거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꺼ㅏ?

여기 나와요, 나온다구요. 현황을 다듣고 얘기 해야지 123번에 보면 나와요,다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네,여기 123번에 여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갈음하고 여기 내용에 여기 있거든요. 이걸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123번 입니다.

그런데 미복구 된 것은 안나와 있잖아요.어디가 안되어 있는다는게

미복구 실태에서요, 한국통신공사 건설국에서 시흥공단, 목감도, 월곶동 지역 전화적체 해소를 위해서 94년 3월서부터 10월까지 굴착 복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해서 허가 건수가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안산 25,200회선 1차 서안산 25,200회선 2차,서안산 4,800회선 굴착복구공사 해서 총사업량은 155a입니다. 요게 사업기간은 94년 3월서부터 10월까지로 해가지고, 목구업체는 동신건설하고 송우건설하고 청마건설에서 했는데,지금 현재 미복구 실태는 이것이었었는데, 다 복구 됐습니다.

안되어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되어 있는데가,부락내에 안돼 갖고 물이 고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조남2동 같은데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8월달에 파 놓은 건데 그냥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좀 특별한 사항입니다. 건축주하고 저희 시하고의 관계라서 그건 조금 특별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다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은 사항도 받을 사항도 아니고 건축주 하고의 관계라서...

전화,전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걸 실무자가 설명올려도 되겠습니까?

네,좋습니다.

지금 일제 조사를 다해서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다음은 117번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체 합해서 4,208개 등인데 가로등은 1,239등이고 보안등은 2,969등입니다.예산확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번 도로점용 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189건에 점용면적은 6,314㎡이고 사용료 징수 결정액은 1억24만3천원 결정액 중에서 수납액은 86백만원을 수납을 하고 미징수는 1,424만원을 징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번 체불용지 보상현황입니다. 저희 전체 보상대상은 1,605필지에 면적은 27만3천, 그리고 보상금액은 71억62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상금 급은 143필지에 면적은 4만㎡이고 보상금은 21억15백만원을 지불해서 현재 10%의 체불용지를 보상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설해대책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염화칼슘, 그다음에 위험지구에다가 모래적사함,현재 8개노선 12개소 중점지역으로 해서 현재 다 배치를 해놓고 염화칼슘도 동사무소 및 현장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여기 현재 계획된대로 대야동 하우고개라든지,금이고개,조남동 한샘고개등 아주 중점지역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눈이 올시에는 즉시 현지에 나가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직원을 다 교육시켜 놓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번 94년도 예산사업중 공사 미발주 현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3번 요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4번 건설장비 현황은 저희 관내에 건설장비 현황은 전체 332대 중에서 굴삭기,포크레인 입니다.요게 15대, 로울러 9대,지게차 295대,덤프트럭 7대,로울러 3대,아스팔트살포기 1대,공기압축기 1대,천공기 1대로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에 125번 소하천 상습 수해 제방현황 및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소하천 상습수해 제방 현황은 거모동 제기천에 400m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2차 및 3차에 지금 금년도 3차 공사로해서 유실제방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화동 6060부대 진입로 소하천 지역에는 우기시 제방유실 및 주변 농경지에 유입되어 일부 영농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저희들이 마대를 줘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우기를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요건 처리를 해야 될 지역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26번 물왕 3통 보통천 오수관 매설로 인한 제방침하 대책에 대해서는 보통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오수관 부설,되메움 과정에서 다짐상태가 좋지 않아서 침하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요건 길이는 3m,폭은1m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지금 현재 요거는 조치를 했습니다. 11월30일까지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7번 구거,소하천 용도페지 재산과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교환대책,요거에 관한 하천법 제76조에“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페천부지를 새로이 하천 부지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수 있다”고 규정함은 하천 경계 변경으로 인해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가 폐천부지와 교환이 가능하며 하천의 용도폐지 재산과 하천에 편입된 사유재산 교환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설령 이렇게 있다고는 하나 저희들이 할수 있는한 교환, 양여로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음 128번 각종 대형사고 발생우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및 대책에 관해서는 저희는 주요 교량 현항은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전에 우리 신천교가 상당히 큰 교량이고 차량도 많이 다니면서 상당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대학교 교수진 3명을 모셔다가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다소의 흔들림은 있으나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급하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내에서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29번 한해대비 관정,양수기 현황 및 양수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관정,양수기 현황은 전체 1,142개인데 대형관정이 13개,소형간정이 1,129개소입니다. 다음

저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장곡동에 대형 관정이 있지요?

장곡동이요? ( 위원장 김용문 - 네) 금년도에 판것 있습니다.

있죠? 거기 주민들이 금년 한해는 잘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요것 한번 나가셔서 다시 점검을 해주세요. 그돈을 많이 들여서 파놓은 관정이 거기서 나오는 용량이 불과 30㎜ 파이프 밖에 물이 안나온다는 얘기지, 대형을 파놨으면 대형으로 판만큼의 배출량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나오기 때문에 조그만 파이프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한번 현장에 나가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문제는 저희 관정은 농사용으로 팔때는 대형관정은 하루 2백톤이상 나오는걸 전제로 해서 팝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에 관해서는 한번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알아 보겠습니다.

네, 알아 보셔서 조치해 주세요.

네,하겠습니다. 130번 책임감리 공사장의 감리대장 및 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감리일지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이 국도의 체불용지 보상도 우리 지방비 시비로 해야되는거예요.

시의 국도는 지치단체장이 관리 하기 때문에 관리의 보상 또 시공,신설,개보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많은데 뭐 건설부에서도 국도에 대한 문제가 자꾸 야기되기도 하는데 이런건 정말 너무 말이야, 국도에 대한 체불용지 보상을 국도 개설당시에 보상을 해줘야 될걸 안해주고 말이야,이걸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는 건 물론 우리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아니지만 이건 사실 너무 하단 말이야,이게 그러면 국가에 대한 국세는 뭘하고 지방에서 이런것 까지 다 체불용지까지 다 지방비로 부담하는 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건 건의 좀 하시고,또 여기 124번에 건설장비 현항이다 이랬는데,이게 우리 관내 업체가 가지고 있는거야,아니면 시 보유장비 현항이다 이랬는데,이게 우리 관내 업체가 가지고 있는거야,아니면 보유장비예요?

우리시의 시 관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장비는 저기밖에 없습니다. 포크레인 05짜리 하나 밖에 없습니다.

덤프도 없어요?

덤프는 있습니다.

우리시의 건설장비,우리시의 소유보유 장비가 뭐예요?

지금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굴삭기 하나하고 덤프하나하고 콤팩트라 그래가지고 뚫는것,천공이 하나 하고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천에 문제가 좀 생겼다고 그러는데 보통천 보수비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천은 지금 현재 물왕저수지 및 보통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차집관을 묻은것 외에는 보수비가 없습니다.

하천 파내고 정비하는 게 없다고요?

네,그게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그 다음에 신천천 오수 분류관 공사가 계약을 도대체 어떻게 한거기 때문에 맨날 잠자는 식으로 공사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늦게 끌어요? 기 예산이 세워진 예산이면 공사가 신속히 돼가지고 오수분리가 우선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는 못가더라도 해안 지류라도 시켜야지 그게 농경지에 말이지 오염이라든지 거기 등등의 문제가 많은데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계약 기간이 언제고 어떻게 몇번 계약한거고,공사진행사항 좀 얘기 좀 해봐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저희 기술직 과장을 중심으로해서 국장님이 저기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공사를 발주시켰습니다. 그 발주시킨 것을 종전에는 박스하는 그 구간을 짧게해서 곱하기 양을 얼마 안받았는데 지금 현재 놀이 자체를 완만한 1대 2이상의 완만한 놀이로 해서 흙을 많이 절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를 시켰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구요.

아니,그게 공사가 언제 시작한건데 언제까지 여태 맨날 있고,기술검토 하느냐고 말이지,그 계약을 어떻게 한거예요? 계약기간이 언제고,언제 계약해 가지고 방산동 배수관문까지 공사가 계약이 언제까지 된거예요? 그게 몇년으로 시작해 가지고 언제 끝나고 그 오수분류관 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하천옆에 추가공사로 호안공사나 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의 대책에 관한 문제로 오수분류관 설치공사가 중요한 건데 제가 알기는 금년 봄부터 여태까지 공사한 실적이 없어요.그렇게 예산 있는 것도 그대로 그렇게 공사를 방치하고 그렇게 놔둬도 되는건지,공사기간이 언제고 언제 연장을 해주고 문제점 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봐요.

네,당초에 공사기간은 92년도 5월11일자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내용은 아시는대로 5,590m 를 하고 저수로 정비 해서 6,685m를 하는 걸로 하고, 사업비는 56억원이었고, 업체는 동일건설에서 맡아서 공사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공사에서 지금 현재는 다 저아래까지 청룡저수지 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거기 마무리 지을 그 시점이 금년도에 농사지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그래서 주변에 농토라든지 옆에 공사를 착수했으나 상당히 흙이 안정 그런 흙이 아니고 저희 설계되어 있는대로 되지 않아서 가을로,벼벤 이후에 넓은 토지를 활용할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해서 사실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여름부터 얼마전까지 공사를 안할 것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공사를 국장님 모시고 기술직 과장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공사를 다사 재집행케 된 내역을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당초에 이렇게 좁은 면을 파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넓게해서 놀이를 법면을 더 지금 1대2이상으로 해서 더 넓게 파가지고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하천쪽은 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H파일을 박아서라도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해서 공사를 했고,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공사가 원청자가 하청을 줬잖아요? 난 그하청업체가 성의있는 공사를 하는 건지 안하는건지,지금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금년 농사 짓기 전부터도 그공사가 지지부진했다구요.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감독기관이나 그 설계한 용역업체나 시공자가 또 원청을 받아 하청준 그 시행업체나 다 한심한 업체예요. 무슨 여기에서 어떤 이유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사가 방치되고 예산을 세운것을 공사기간 연장까지 해 가지고 그런 부실한 상태의 업체에 하청을 줘 가지고,유야무야 하고 지지부진하고 기술적인 판단도 금년봄에 했으면 그 거리구간 그 문제가 벌써 해결이 나왔을 거예요.농사철 운운하는 것은 하나의 여기서 이유밖에 안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가급적이면 금년 동절기 또는 명년 농사짓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요. 공기연장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원청업체가 하청준것도 문제가 있고, 합법적이라지만,그리고 또 한가지,이건 뭐 도시과에서 한 공사지만 42번국도에 육교를 놨어요. 신라예식장앞에,거기위에 상판에 빔이라고 그래요? 그 간격이 사실은 교량에 이격거리가 있어가지고 수축 작용을 하는 건 아는데,굉장히 벌어졌다고,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염려와 질타가 많은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격거리를 둔건지,공사가 잘못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요. (

- 도시과죠,그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요 42번 육교의 지금 지적하신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현지를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신천천 정화사업에 관해서는 하여튼 당초에 지금 현재 동일건업에서 동성한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에서 다시 부천기업으로다가 하도급 업체를 변경을 했습니다.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농사철 이전 특히 이 공사는 월동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지금 착수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짓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까치 기동대라는 것이 우리시에 존재되어 가지 청원경찰이나 단속들로부터 행정의 일원화를 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동대가 해체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건설과에서는 도로무단점용 아니면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 감시원 또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단속원 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감시원, 이런분들이 모두가 다 한군데 모여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언제 한번 시내를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설과에서는 노점상만 단속을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 일반 조그만 건물을 지은것은 그냥 보고 지나가더라구, 그래서 왜 지나가냐 그랬더니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건축과 소관이다.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같은 시에서 행정의 일원화를 해야 되는 이러한 체제가 각기 자기 업무만 하려고 그러는 이러한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하나의 대책은 다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까치기동대를 전체 다해서 우리 관내에 모든 불법 및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원경찰로만 그 자체내에 대장을 두고 그 기구 자체는 우리 국장님 밑에 바로 직속해서 운영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지 그 운영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같은 기동대에 있는 같은 직원간에 누구는 대장이고,누구는 평직원이라 하는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점등 그렇게 해서 일단은 소관부처별로 과장 밑에다가 직속해서 운영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은 얼마전에 그것을 해체한바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또 다시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역시 더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는 부분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이나 도시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까치기동대를 구성을 하되 종전처럼 자체내에 있는 직원,청원경찰이 대장이 되지를 않고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 계장급이 나가든지 아니면 주사보급이 나가서 한번 대장을 해 본 다든지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도 지금 현재 실무과장선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것은 지금 더 연구한 후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건설과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종결을 지을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고된 사항과 현장을 한번 언제 일정을 잡아서 보고나서 그때에 다시 또 오늘의 보고만 끝내고 나중에...

건설과 감사를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02분)

도시과장 박명원입니다. 저희 도시과 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천 2지구는 보상금지급은 대상이 219동중에 68동 7억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도로개설 1.5㎞추진중에 있고,하수관 박스 200m,교량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109필지중에 37필지 83억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암지구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272동중에 35동 4억61백만원이 지급이 됐고,공사추진은 38BL 토공작업 40,000㎡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대상 104필지중에 21필지 21억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모지구는 보상금 지급 224동 대상중에 60동 4억2천만원이 지급이 됐고,공사추진은 도로개설 900m중에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120필지중 18필지 22억 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지연 사유로는 각지구별로 공사착공일은 92년도 9월과 8월달에 착공이 되었으나 환지계획이 93년도 2월과 5월에 인가가 돼서 실질적인 공사는 93년도 하반기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환지계획인가 이후에도 체비지 매각이 늦어져 가지고 확보된 사업비로 편입지장물 감정 평가 및 보상협의 시작으로 93년도 하반기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사실적이 미진했습니다.그래서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보상금 지급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 매수 불응과 일부 환지에 불만 있는자가 사업추진에 협조하지 않아 추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원만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영업보상비,주거대책비,이주정착금,이사비등 법적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 지급하고 있으며,앞으로 지장물 소유자별 카드를 작성해서 요구사항등 협의내용을 기록유지하여 담당자가 교체되어도 연속성을 유지하고 관할동장 및 지역유지와 협조하여 지역 개발에 협조할 것을 이해,설득하고,각 지구별로 중요부분을 조기완료하여 사업성과를 주민 각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지구별 체비지 매각 실적을 감안해서 일시전용등 현금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공사비는 대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연으로 불편이 없도록 배수,정비도로등을 수시로 시행하고,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감리단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원만한 공사가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정규제완화후 위법사항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치 및 미조치 현황으로는 총 적발이 384건중 조치가 된것은 228건, 미조치가 15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고발이 93건,단전조치가 42건이 되겠습니다. 고발에 대한 처분결과로는 고발 93건중 구속1건,불구속이 64건,공소권 없는것이 3건,관할 경찰서에서 타서로 이첩한게 18건,수사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후 일부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위법 행위가 93년도 대비해서 37%가 중심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280건으로써 104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위법행위자 및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위법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은 고발후 추인하고 위법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자중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은 금년말까지 대집행 조치토록 하고 대규모 형질변경 이라든지 용도변경등은 내년 3월31일까지 행정대집행 및 고발조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현황으로는 총 24명중 시흥시 8명,안산시 10명,화성군 6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및 심의사항으로는 도시계회위원회 3건,소위원회 2건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건물 미준공 실태 및 건수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미준공 실태 및 건수로 총 160건,미착공이 55건,시공중이 10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름하겠습니다.문제점으로는 건축허가 278건중 57%인 160건이 미착공 또는 시공중으로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미착공 건축허가 55건에 대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착공 종용토록 하고, 1년 이내 미착공시 건축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허가 취소 예정에 있습니다. 시공중인 건축허가 105건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양성화 건수 및 위법사항 고발건수가 되겠습니다. 총 10건중에 양성화 한 것이 5건,위법사항 조치한 것이 5건중 행정대집행이 1건,고발3건,현장조치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 공장내 부대시설 증축등 법적 허용이 되는 시설은 가능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공부고시 개발제한구역내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운용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고시전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공장중 조건부 등록공장은 조건 이행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획정리사업은 우리시의 정말 도시정비를 하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요,지금 현재 신천2지구,수암지구,군자지구가 미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에 관한 문제는 물론 여기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안됐다라는 이런 사유는 아까 보고에 보니까 땅으로 대토를 해주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땅으로 해준 현황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작년에 신천2지구에 1건이 있습니다. 2억95백만원 (

- 무슨지구죠?) 신천지구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물론 공장용지나 주거용지 다 줘도 좋습니다만 업자가 기피하는 땅이라고,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땅만 줄 것이 아니고 조금은 수용자가 찾지 않는 땅을 그 분들한테 주는 그런 방안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맞지 않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적으로라도 땅으로 대금결제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잘 팔리는 땅은 시민들에게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해야 된다. 근데 작년에 1필지밖에 안 했다는 것은,말씀은 공장용지로 그사람들이 정말 쓸수 있는 땅만,활용할 가능한 땅만 준것은,뭐 그것도 다행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땅을 대상으로 업자들한테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에 만약에 자금 정산이 안 되엇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할것이 있으면 꼭 대토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작년에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도로계획을 해놓은 것이 신천구획정리 끝부분에서 도로 만들어 놓은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금방 될것같이 흙을 갖다 막 쌓아 놓더니 말이예요. 현재는 계속 추진결과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연사유를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비닐하우스 보상관계가 협의 지연으로 지연이 되었다가 요근래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토공작업을 해서 내년에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안된 부분은 다 이미 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그 일부를 하게 되면 장비라든지 이런것이 또 와야 되고 그러니까 보상이 된다면 같이 하려고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빨리 그 사항이 실시돼서 고속도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체증되는 교통체증을 막자고 저희들이 긴급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의 완급을 가려서 공사를 추진해야 돼죠. 그것좀 빨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문제말이예요,이게 사실상 허가를 할수 있는 규정이나 건설부령이나 여기에다소의 특히 축사에 대한 허가는 시에 재량권을 많이 준줄 아는데, 시자체에서 허가 조건을 강화해 가지고 안해주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돼서 내가 금년에도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능한한 허가를 할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감수해서 지지 않을 정도면 허가를 다해줘야지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이야, 자체로 무슨 관리문제가 어떠니 말이지, 뭐 도로가 넘었니,동네를 넘었니 말이야,심지어 우리 방산동에 어떤 사례가 벌어졌느냐 하면 축사는 가급적 주거 밀집지역을 떠나서 있는 것이 주민 생활환경에도 좋고 한데 조그만 언덕너머라고 허가를 안해줘 가지고 동네 가운데다가 계사 3백평을 허가 해줬어요. 본인 자신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무슨 관리가 어떠니,뭐 관리사를 지을수 없어서 관리거리가 얼마니, 앞으로 법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할수 있는 것을 시 자체로는 될수 있으면 억제하지 말아요. 아무리 감시감독을 받고 하지만 그린벨트 사는게 무슨 죄야. 그리고 난 억제해 가지고 오히려 관리하기 좋은데를 동네 가운데다가 계사를 3백평 허가 해줘 가지고 본인 자신도 억지로 그걸 한거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보느냐,수질요염내지는 계사에서 나오는 냄새때문에 주거환경에 피해를 받는단 말이야. 이게 보통문제로 다들 생각하고 그냥 관리자 입장에서 말이지 부하직원같이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시점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린벨트 사는 것도 억울한데 주거환경까지 나쁘게 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규제외의 규제를 하지 말아라 이거야. 허가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한한 법,부령,시행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재량을 준것 만큼은 넉넉히 허가를 해줘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실내체육관을 대야동 자연녹지에다가 했단 말이야. 했는데,그것을 땅까지 다 사놨어.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것을 부의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줬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갔냐하면 도에까지 올라갔어. 도 도시계획과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안하고 지금 그것이 문제점으로 우리시에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도시과,사회진흥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될것 아니야, 토지를 매입을 해놨어.이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야? 이게,우리가 무슨 예산이 많다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하고 광역위원회 통과된 것을 도 도시계획과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안하고 이러한 행정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돼요. 도시과장은 내가 도시과장이라는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타과에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 있은 다음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참 통탄할 노릇이야, 통탄할 노릇,이런 문제도 앞으로 발생되지 말도록 도시과장은 각별히 생각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개발제한 구역내 건물 미준공상태 건수가 나왔는데 허가 반려건수가 얼마예요? 허가신청되어 있는 중에서 허가반려된 건수,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래요.

첫째 개발제한구역내 축사건축허가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상으로 보면 축사는 기존 주택 대지내 또는 인접토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는데 제가 여기와서 죽 업무파악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급적 허가에 있는 사항들은 다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도 의회에서도 질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을 완화하는 규제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사를 허가를 받아놓고 공장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실무입장에서는 실제상 감사받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도 28일서부터 점검을 받는데 주로 축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허가는 다 내 드리는데 단지 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축사로 허가를 받으신건 그대로 이용을 해주셔야 다음에도 허가 나가는데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대해서는 규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범위내에 서는 다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부지는 저희가 안산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과돼서 저희가 도에 변경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 결과로는 자연녹지에서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그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국장님 모시고 같이 가서 의논을 한결과 당초서부터 이것은 은행지구에다 넣는 것이 좋지 않겠냐 또 두번째로는 지금현재 땅 산데다 한다 그러면 용도지역내에서 그범위내에서 면적을 한 10,000㎡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다시 검토해 본 결과 면적은 10,000㎡가 안되고 약 8,500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 설계되어 있는대로는 시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한번 도에다가 요청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변경결정 사항은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지수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반려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확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 2개월 동안에 저희가 반려한 건수로는 한 5건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부다 보완해서 허가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과장 얘기를 들으면 실내체육관은 지금 현재 부지에 불가능 하다라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이 실내체육관에 이 설계가 되기까지 또 여기에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기 까지는 굉장히 많은 수난과 고난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의 현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이 허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여기에다가 실내체육관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운겁니까? 그럼 이게,이것이 사전 협의할때 도시과나 개발국하고 총무국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인지 한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 이 범위내에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아마 규모가 적으니까 이걸 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검토중에서 그러면 용도지역을 바꿔서 건폐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걸로 해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도에서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도출된 사항입니다.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장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고 없는 예산에 대지를 사놓고 또 그게 은행택지로 간다면 거기에 이쪽 주변 민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산에 대한 낭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데 도시과장은 사회진흥과장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걸 추궁을 하고 또 우리의회의 입장에서는 상급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하급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이나 등등의 문제를 고려도 안하고 가능하면서도 안하는 그런 행정의 작태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우리가 따질 테니까 그 충분히 협의해서 자료를 의회에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래요.

네,과장님 자료제출 하실수 있죠?

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를 순서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제일 첫번째 94년도 불법위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발생된 것이 총 117건중에서 무허가 건축이 81건 ,용도 변경이 33건,사전입주가 1건,사전착공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무허가 건축이 81건중에 75건이 자진철거 및 완료가 됐고, 그래서 현재 잔존이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은 33건중에 원상복구가 31건이 되고 잔존이 지금 2개가 되겠습니다. 사전착공하고 사전입주는 위법조치후 추인 조치를 위해서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원상복구가 전체가 다 됐고 잔존이 지금이 8건이 돼 있는데 사전입주하고 사전착공이 조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8건이 지금 잔존이 돼 있습니다. 계속 조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활용실태는 저희 시흥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개소가 1,044개소에 면적이 115,845 면수가 약 9,792에 달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된 건축물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번을 실태조사를 완료해 갖고서 적발건수가 10건이 되어 갖고서 지금 현재는 시정명령중에도 있고 완공이 거의다 원상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건축사 행정처분은 유인물과 같이 건축사는 저희 관내에 13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9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기일은 15일에서 짧게는 15일 길게는 석달까지 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방지 및 건축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네번째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택건설 용도별 현황을 보시면 94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총 7,200가구가 허가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단독이 72가구, 다세대가 893가구가 되겠습니다. 연립이 89가구인데 아파트는 좀 계수가 다릅니다. 이것은 6,191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낸 후에 더 나가지고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300가구가 오늘 현재 사업승인이 되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시화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드릴 것 같으면 주거 용지해 갖고 전체가 275만6천㎡에서 공동주택이 197만㎡,단독주택이 77만8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동주택이 27.7%인 약 주택건축을 지금한 56필지에 31,100가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115,000 단독주택이 약 10.9%에 3,400가구해서 한 25,000명이 지금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대책은 저희 시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시화지구내 주택건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업체에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 및 분양이 될수 있도록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는 현재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완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량의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이 건립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사업주체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최선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건축물 인.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건수가 71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소계가 아파트가 17건,단독이 69건,다세대 연립해서 69건이 되겠습니다. 비주거용은 561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건축사가 수임한 건축물이 376건,그 다음에 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해서 한것이 34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사 수임건축물은 연면적이 2,000㎡미만이고 4층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수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시흥신도시에서 짓고 있는,아주임대 주택에 관련된 임대가 아닌 534가구중에서 294세대를 10월1일자로 임시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전선 아파트는 금년도 6월4일날 임시승인을 해서 9월12일날 준공검사를 필했습니다. 이 아주아파트 임대는 임대가 자금이 주택기금이 안됐는데, 어제부로다가 자금이 주택은행에서 승인을 받아서 곧 준공 처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총 20회를 해 갖고서 392건을 처리했고, 이중에서 공장이 259건,일반건축물이 109건,아파트 24건 했습니다.심의 결과는 가결하고 조건부 가결이 전체적으로 가결이 116건,조건부가결이 254건이고 부결 내용이 22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과율은 약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공동주택의 사전입주로 인한 고발건수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입주는 조남동에 짓는 대한전선 아파트가 29세대가 입주가 되어 갖고 이것을 위법조치를 했습니다. 매화동에 금강아파트가 60세대를 위법 조치를 했습니다. 신천동에 동진,보배아파트가 95세대가 사전입주 돼 갖고 위법조치를 했습니다. 동진 아파트는 동진건설이 부도가 나 갖고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부도업체하고 다른 현진건설에서 다시 사업주체 변경으로 인해 갖고서 지금 공사를 준공단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곧 준공이 신청 될걸로 알고 저희들이 감리감독을 충실히 해 가지고 입주자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전입주에 대한 문제점은 중소주택건설 업체가 어떤 일정에 미달되는 공정으로 인해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공기일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입주자와의 약속, 또 입주자가 전세금을 내놓고 전세방을 내놓고 해서 부득이 사전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이것은 저희시에서 좀 막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지금 있어서 부득이 위법조치를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동주택 하자발생은 현재 저희들이 4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태산아파트에서 단지내 지하상가 비상 탈출구가 구조 불량이 돼 가지고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가지고 지금 보수가 거의 완료된 걸로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보고는 안들어 왔습니다. 미산동 경신아파트는 입주자가 들이 계속 하자를 호소하고 있는데, 사업주체에서 아직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금 해가지고서 어제까지 보수명령을 해가지고 촉구를 한번 해서 안되면 강력하게 부정당 업체로 보고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되면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하자보증금을 인출해 갖고서 입주자들이 직접 보수하는 방법도 곧 병행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모동 동원아파트는 지하저수조 판넬하고 아스콘 바닥이 침하했는데, 이것이 1월15일까지 입주자들하고 그 사업주체하고 원만히 합의가 돼 가지고 보수토록 해서 보수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신천동 동진은 이것은 보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완료가 돼 가지고 하자보수가 입주자들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고 확인을 받아 갖고서 하자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 위험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성수대교와 관련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는 23개소가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공단이 14개소,주상복합건물이 1개소,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해갖고 29개소를 했습니다. 이 성수대교 붕괴로 안전사고로 인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고, 현지지역의 29개소를 점검한 바 현실적으로 붕괴지역이나 위험지역은 육안으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또 1일 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고 그 안전의 제로지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은행동 및 신도시에 대형 아파트 공사장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위주로 해서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25일날 50명의 현장 관리자를 저희 시에 같이 소집을 해 갖고서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시고 저희들이 교육을 해갖고 2시간 동안에 안전 및 부실공사에 대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하삽시오.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물론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복합주택도 있고,여러가지 건물이 있는데 사실상 조례나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말이예요.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실제로 주차장을 건축허가 한대로 사후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안하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가 잘못되고 행정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 노상주차가 많단 말이예요.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시흥공단에 대해서는 공단활성화 토론회에서도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된 바 있고,또 우리가 수자원개발공사라든지 또 서부공업단지 관리 공단에 건의한바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흥공단에 공장허가를 해주면서 나무식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흥공단이 지금 여건상 염해의 우려가 있는데 어떤수종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이 공해방지및 주변경관이 나쁘지 않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가능하면은 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것이 공해발생 요인에 하나의 방지책이 될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겠고 ,또 한가지는 아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를 254건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전반적인 건축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건축허가 부분에 254건이라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대개 조건부의 내용이 뭐며, 어떤 건축사가 허가 신청당시에 제대로 배려가 안돼서 조건부로 허가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기 바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에 연면적이 일반건축물이 5백㎡이상, 그 다음에 주택으ㄴ 2백㎡이상, 또 기타 판매시설, 모든 건축물이 5백㎡이상일 때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병행해서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조례에 8대 미만은 차로의 폭이 관계없이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있고 갖고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됐는지 안됐는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만,대규모 한 5대이상 건축물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도 내년도부터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사후 관리를 해갖고 주차장을 활용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화공단 공장 건축허가시 조경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조례에 5천㎡ 미만의 공장은 염분도가 있기 때문에 조경을 식재하지 않도록 지난번 조례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지금 5천㎡미만인 공장인데도 조례 규정은 없으나,하고자 하는 그런 건축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염해의 우려가 돼갖고서 염해에 강한 소나무라든가 이런 각종 수종을 지금 녹지과와 협의를 해갖고서 건축허가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상 또 조례상 관계없이 가급적 건축주한테 많은 수종의 나무를 많이 심어 갖고서 공해 발생이라든지 자연녹지 공간을 확보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건축심의시 조건부 허가가 상당히 254건이라는 많은 양이 나갔는데 이건 건축사의 잘못 아니라 저희들 심의위원들이 봤을때 공장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목욕탕이라든가 또는 세면기라든가 또는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부대 복리시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이 90%정도는 그러한 종업원들의 후생복리시설의 증진 내지는 편익증진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좀 해주십사하는 내용으로 많이 심의 조건이 붙여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결된것 같은 것은 법상이라든지 조례상이라든지 요런게 문제돼서 부결되고 조건부 상황은 거의 한90%정도는 심의부결 내용이 종업원들을 위한 후생복리시설 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발언요청)

네, 이혁근 위원님

그래서 이게 대게 건축심의위원들이 그래도 건축의 전문가고 대학교수들인데 사실 우리 건축사들이 그러한 조례상이나 그런 여러가지 공장같은데 지금 뭐 후생시설 문제,이런게 감안이 안됐다는 것은 사실상 건축사들의 허가 당시에 건축사를 건축과장이 뭐 월이라든지 분기별로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조건부 허가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설계 당초부터 배려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사실상 저도 광역도시계획위원이면서 도시계획심의 할때 보면은 참 3개시군에서 들어오는게 너무 집행부에서 자료 불충분등등 해가지고 조건부로 해주고,뭐 단서를 달아서 해주고,이게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그것을 건축과장은 건축사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러한 조건부 허가가 덜 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행정에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건축사들을 그런 방향으로 물론 건축사가 건축허가 들어 올때는 관내의 건축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관외건축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흥시내 건축사들은 그래도 제대로 한다는 그런 평을 받을수 있도록 전문가들부터 그렇게 시정 조치해 나가기를 바래요.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 갖고 교육으로 인해서 또 저희 사전교육으로 해 갖고서 조건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일반 사회에서 보면요, 우리 관청의 공사는 다른 공사보다도 설계가 더 후하고,아니면 공사비도 좀 많다고 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준공한 과림동,정왕동 동사무소에 지금 크랙이 가고 있다는 그런 하자발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감독도 우리시고,또 감리자로 우리시에서 했을텐데,이런 크랙이 가는 부분으로 갈수 있도록 공사 감독한 이런 문제는 정말 제가 보기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 일산에 지하주차장이 좀 부실이다, 이런 얘기도 신문에 나와서 우리 국민들을 좀 경악케 했구요,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평촌에 있는 일부 아파트에 레미콘 함량이나 아니면 강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을 준공해서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발생 되는것을 막아주는것 보다는 준공이 되기 전에 공사과정에서의 예방,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건축과장은 그 나름대로 감독자들을 교육을 시키고,감리자 교육을 시켰다고는 하지만 교육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시키는대로 하고 있는지 공사현장을 ,그러한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림동 또 정왕동 또 일산아파트,평촌아파트 하자보증금 이런것이 전부 다 솔직히 공무원의 어떤 직무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냐,이런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크랙이라는 것,균열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또 모든 온도,시공방법 모든것이 병행이 돼 갖고서 함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특히 공동주택, 대형공동주택, 아파트, 또 고층건물이나 부실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계장, 직원, 저 합동점검을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서 일반공사 감독자마냥 매일붙어 앉아서 하지 못하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어려운데 그 현장확인을 위해서 지도를 수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또 공사시공 관계자나 감리자를 수시로 또 이렇게 방문할때 또는 종합적으로 합동교육을 할때 여러방면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더 현장확인 및 부실공사 예방 또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건축과 직원과 저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갖고서 예방행정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기 위원님

우리 건축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시,뭐 그런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움직여 줘야지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나가고 싶으면 안나가는 것,그런 수시점검 보다는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을 제대로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저희들이 점검을한게 금년도에 여섯번 정도 있습니다. 여섯번정도 현장을 지도감독 한게 있습니다.

위원장님,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 내실 수 있는지 (

- 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지금 작금 지방자치단체의 뭐 소위 도세니 해가지고,전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이러는,그래서 좀 정부로써도 특별감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도 다소는 이권부서라고 그럴까, 뭐 이해관계가 밀착되는 관계가 좀 있는 부서로 아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공무원너들이 이해관계에 휘말려 가지고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 계장,직원들에게 특별히 경각을 주고,지도감독을 해서 정말 시흥시 건축과는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공무원으로써 봉사자의 자세로써 성실하게 근무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책임과 지도감독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

- 네)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감사를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일정이 좀 많기 때문에 녹지과 사안이 별로 많지 않아서 계속해서 녹지과까지 좀 마쳤으면 생각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 발언신청)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6분)

녹지과장 박봉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녹지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저희 녹지과 소관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피해 면적 및 산림병충해방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94년도 산불발생 현황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체가 2.5ha로써 상당히 경미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동진화를 했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410ha계획에 410ha를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되겠으며, 다음은 흰불나방등 기타 해충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산불감시원 배치현황 및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저희 전체 50명을 한도로 규정을 해서 춘기에 3개월,추기에 1개월 이렇게해서 대충 한 4개월 정도를 매년 고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제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제일 먼저 산불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그 다음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요 취약지역에는 감시원을 배치해서 사전에 계도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요 취약지역에는 감시원을 배치해서 사전에 계도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은 도시공원 조성및 녹지,화단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은 도시계획법상 제12조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 67개소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어린이 공원 10개소만 조성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7개소가 들어간 내역은 거의다 시흥공단 또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그지역에 많이 배치가 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 10개소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녹지,화단현황은 도로변 녹지가 총개소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42번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가로수식재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 총본수는 4,867본이 되겠습니다. 국도 42번,국도39번,397번,현충로 대야로 신천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는 계속적으로 연중 병해충방제라든가 시비,맹아제거,불량목 정비등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인제 차량이 많아지고 더불어서 차량 사고나 인위적인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돼서 피해 가로수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원인자로 하여금 피해보상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적발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되는 경우가 어쩌다가 더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은 전부 현금으로다가 예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원인자가 보식을 하는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94년도 조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현황은 총 20.74ha로써 3만3천본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기수,속성수,유실수,대묘,환경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비 또 산주부담이 일부가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10개의 어린이 공원으로써 저희가 94년도 9월13일날 가정복지과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저희가 추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상태를 보면 수목 시비라든지,제초작업은 물론 청소하고,그 다음에 시설물이 좀 오래돼 가지고 다 퇴색되거나 파손된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금년도에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 추가로 손질할게 많은걸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와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 공원에 등이, 보안등이 없습니다. 10개소에서 2개소만 보안등이 있고 8군데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등을 전부 달아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13일날 어린이 놀이터를 업무를 인수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저도 놀이터를 가봤습니다마는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자체의 시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현지에 가서 한번 과장님이 가서 보고 만약에 미끄럼틀을 탔을때 문제,아니면 놀이가구를 이용했을 때 문제점을 정말 실감적으로 한번 타보시고 그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것이 제대로 보충돼야 될거고,어떤것을 고쳐야 되는지를 확실히 좀 내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선 급한대로 제가 보기에는 모래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여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요번에 제가 보기로는 42번 국도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가 17주 그외에 왕벚나무,느티나무, 청단풍이 162주가 고사가 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녹지과에서 있는 분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나무를 어떻게 심으면 되고,어떻게 하면 되고 하는 것을 다 알텐데,그 나무가 고사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나무가 죽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시설 미비한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실제 다니면서 먼저도 전부 다녀봤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도색을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모래가 역시 모자라는 것을 실감있게 느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부 보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가로수 고사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죽은 것이 우리시 관내에 가로수가 대부분이 오래된 가로수가 없습니다. 식재한지 주로 보면 2년3년 된것이 많은데 요것이 아직 활착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로 가로수 심어져 있는 그 지역이,그 땅이,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 전부가 자갈 밭이고,다져진 땅입니다. 그래서 물은 부으면 금방 물이 쭉쭉 빠져 나가는 배수가 상당히 잘되는 그런 토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로수 심은지가 2년,3년밖에 안돼서 아직 뿌리가 활착이 좋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한해가 심한 상태로 죽은 원인이 그렇게 밝혀지겠습니다. 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작년도 금년도 식재한 것이 죽으면 원인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전부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기타 그 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보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관찰을 하고 고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걸로 요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기 위원님

지금 우리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 가뭄이 극심한 관계로다가 죽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항력 아닙니까? 불가항력인데 ,그것이 어떻게 업자가,천재지변인데 그걸 어떻게 업자가 하자보식을 해야 됩니까?

하자보식은 하자보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그 가뭄으로 인한 죽음이 고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나무를 심을 때의 정성이나 아니면 나무를 심을때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재를 할때 당시에 충분히 구덩이를 크게 파서 토질이 좋은 아주 양호한 흙을 많이 갖다가 넣고 식재를 한다면 그렇게 고사되거나 이런일은 어느정도 카바될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 내지는 우리 주변의 재정형편으로 봤을때 그렇게 많은 양의 객토라든가 이런것을 갖다 놓고 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일부객토도하고 생명토도 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발근 촉진제 내지는 발아 촉진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는 전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재정 형편이 좋아진다면 신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객토를 넣어서,양질의 객토를 넣어서 고사 원인을 막고 또한 식재후라도 계속적인 한해가 온다면 물을 줘야 될거고 ,급수를 해야 될거고,또 병충해가 낀다면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녹지과장한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불방제가 식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물론 그래서 중앙부서,정부로부터도 강력한 책임자 이런걸 하는데 현재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고용을 하고 있고 또 녹지과에서 산불날 위험시기에 비상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사람이나 또 아니면 그당시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완전 방제가 어렵고 산불은 났으며 초동 방제를 못하면 방제가 어렵습니다. 저도 산불을 꺼봤지만 바람이 불고 하면 그 당시는 모르는데 그냥 자빠지면 죽을 지경이예요.그래서 초동방제 체제를 갖추는데 통장,동사무소 직원도 연계시키고 또 시민들 한테도 산불방제에 대한 홍보와 인식과 거기에 참여와 기여도를 높일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번째 그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번째 어린이공원 또 아니면 구획정리 도시계획지구 정리지구에 소규모 공원을 인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다가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의 환경차원이면서도 또 어린이들이 자라는 정서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낙엽수,상록수를 겸비해 가지고 정말 어린이들이 정서함양에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우리가 구획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런데가 대야,신천동 그리고 은행동에 일부 밀집 지역인데 앞으로 이제 수암지구,거모지구,신천2지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정말 아이들이 즐거움을 가질수 있는 정도의 수목의 식재를 잘해서 작은 공원이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참 이거는 녹지과의 문제를 떠나서 도시과하고 겸비된 문제인데 우리시의 포동에 보호수가 있어요,보호수가 있는데,거기에 느티나무,은행나무,또 거기서 조금 저쪽으로 산밑으로 가면 소나무 보호수가 있는데, 나무에 대한 보호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 내지는 고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대책과 그 다음에 도시과와 연계된 ,어떻게 돼가지고 녹지지역이 안되고 일반 주거지역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포동 46번지인가,49번지인가 그래요. 정말 포동에서도 민원이 많은데 아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거예요. 거기다가 가건물 건축허가가 나가고 뭐 또 그렇게 되면 건축과까지 관련이되는데 그걸 보존할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포동새우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토지주가 거기다가 뭘 할려고 해도 그걸 방지할수 있는 보호수에 대한 대책을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시흥공단에 사실 염해지 관계로 말미암아 물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거기에 인제 가로수 식재를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 향후 우리 시흥시가 인수할 단계에 제대로 그 나무가 살수 있는지,없는지 염해도와 여러가지 관계가 많이 있는걸로 압니다. 아까 김영기 부의장이 지적했다 시피 사전에 식재 당시에 미리 방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제가 더욱이 시흥공단에 대한 큰 관심은 공단에 공해로 말미암은 배후도시의 문제 또 그것이 인근 거모동,정왕동에 대한 공해문제,이게 우리 의회가 주최한 시흥공단 활성화 토론회때도 대학 교수들하고 상당한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화 지구 인수할 때 가로수등 식재된 나무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인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수자원공사에서 한일로 말미암은 사후관리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그런 대책 몇가지 질문한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래요.

이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저희시 녹지과를 비롯해 가지고 비상시에는 3개과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동사무소에서 또 한 진화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감시원을 50명을 고용을 해서 취약지역에 30명을 배치를 하고, 20명은 기동성 있게 봉고차 2대를 내서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밀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동성있게 현지에서 순찰을 시키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전부 차량이라든가, 감시원은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언제,어디서고 산불이 발생된다든가 또 아니면 계몽과 계도시에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시 녹지과로다가 수시 연락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순찰 나가있는 차량에는 산불방제 도구를 일부 싣고 그렇게 하고 저희 시청내에는 별도로 봉고차량에다가 방제도구를 싣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춘기에도 발생은 됐지만 대면적이 손실되지 않고 초동진화에 성공할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발생될시 초동진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어린이공원 낙엽수나 상록수를 식재해야 될게 아니냐,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에도 식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 공원 보고드릴 적에 식재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금년 추기에도 다른데서 이식해야 될 나무를 그 어린이 공원에다가 많이 이식을 해 놓았고, 계속 관찰을 해서 내년 춘기에도 적정 수종이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수종할 계획입니다. 구획정리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신천,은행,수암,거모,신천동 녹지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도시과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획정리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는 공원이라든가 이런것이 저희 녹지과와 사전에 전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라든가 공원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저희한테 협조를 하면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서 회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와는 달리 보다 더 잘되지 않겠느냐,그리고 또 제 자신이 공원이면 어디든 뛰어다니면서 녹지업무는 어디든 뛰어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번 포동 보호수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호수는 저희관내에도 도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있고, 저희시에서 지정한 보호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참 관리를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나무들이 전부 산재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게 전부 다 사유지에 식재가 되어 있고 또 사실상으로 나무 소유자가 개인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도 수시로 나가서 관찰을 해서 병해충이 발생될 때는 약제를 방제를 하고 무슨피해가 없나 검토도 하고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도시과라든가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훌륭히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공단 염해 지역에 대한 녹지지역 피해는 없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금년에도 사실상으로 시흥공단의 일부를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한 이유는 우리 녹지과는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건축이나 토목공사하고 달라서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그걸 완전히 100%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은다면 저희는 그동안의 잔디밭이면 잔디밭이 망가 진다거나, 또 나무심은 것이 고사가 되거나 또 심어 놓은 나무가 생장이 안되거나,이러한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공이 된것, 준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고 ,우리것이기 때문에 보다더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줘야 거기 공단의 홍보가 되고 공해방지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판단할때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일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셔서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녹지대라든가 도로중앙 분리대 이런데가 전부 잔디가 깨끗하고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한 탓이고 그리고 고사된 가로수라든가 식재목에 대해서는 우선 하자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저희가 금년도 추기에 전부 보식하는 걸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고사가 발생이 된다면 원인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 춘기에 다 보식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지금 산불방제에 대한 초동방제에 대해서 녹지과장 답변을 잘 했는데,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동은 토요일,일요일날이 등산객 내지는 야외객이 많아 가지고 산불이 나 가지고 사무장이 앉아 있고, 어느 동은 산불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동도 있고, 내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어요. 과거에 연성동은 잘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몇개동은 내가 가보니까 토요일날 일과시간 끝나니까 술먹고,흐지부지 숙직자들 산불에 대해서 관심도없고 그런걸 내가 몇군데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그냥 답변만 아름답게 하지 말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산불날 우려시기에는 동에도 숙직자나 사무장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체제로 하지 않으며 여태까지 수십년 기른 나무가 탈때 초동방제가 안돼요.내가 금년 봄에 산불 우려시기에 내가 4개동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돌아다녀봤어요. 1개동만 있더라구,이것은 아무리 녹지과장이 여기서 답변을 해도 실제로 내가 보니까 그래요. 이것은 시장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몇십년 길러진 나무가 산불을 초동방제 못해 가지고 수십정보가 타넘어 가고, 물론 우리나라 뿐이 아니예요.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관심있게 가지고 산불 발생 우려시기에는 동단위,주민단위의 홍보체제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초동방제 하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포동 보호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니까 그런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광역도시계획위원이예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관련과하고 국장님이 앞서 가지고, 그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만들든지 어떤 체제를 해 가지고 보존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행위자가 개인소유자가 굉장한 재산도 가지고 있고,돈이 많은 사람이예요. 이러한 몰지각한 그런것으로 말미암아 주변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얼굴이 찌푸려지고 말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그래서 이것은 관련과하고 더구나 국장이 그건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다음에 시흥공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까 질문할때 얘기했지만 우리시가 시비 부담을 해가지고 수자원공사가 한 그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득은 거기 수자원공사는 국가국영기업체예요. 거기는 이익단체입니다. 행정정부기관이 아니예요. 왜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들이냐 이거야. 그래서 인수인계할때,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할때 나무가 죽으면 언제까지 보식을 한다든지 그런 기간을 초월해 가지고 강력한 대응을 하고 또 이게 녹지과장이 얘기한대로 보존하는건 좋다 이거야,그러나 우리가 국가이익단체에서 우리지역에 와 가지고 돈벌어 가는데 수자원공사에 1년순이익이 5백몇억원으로 정해나와 가지고 작년국감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이득을 남기면서 공사라든지 이런걸 소홀히 하느냐 아무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힘이 없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가 할일과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될 문제 ,이것은 과장이 충분히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 주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더불어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수자원공사의 죽은나무 보식은 저희가 한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보식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내년 중기에도 그 보식은 어디까지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보다 더 준공이 완료됐고, 이런 관리상태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관리만 저희 시비로 하는겁니다.

네, 과장님께 한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2번 국도 확장구간에 가로수식재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아까 김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지역은 성토부분이 자갈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식재할때 복토를 해 가지고,심지 않으면 고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접 시청에서 하는것은 아니고,아마 업자를 통해서 심는것으로 압니다만 어쨋건 고사가 되면 여러가지 면에서 손실을 보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확.포장 구간이 안산시에 까지로 봤을 경우에 가로수를 심는데 그것을 좀 신경써서 다시는 고사 안되게끔 사전에 복토를 해서 심는것도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시정을 좀 드리구요,또 한가지는 수양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수양버들은 인체에 백해무익한 그런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 보다는 차라리 미관을 ,가로미관을 좋게 할수 있는 수종도 저희가 볼때 무척 많은 걸로 압니다. 느티나무라든가 아니면 은행나무라든가 또 아니면 유실수도 있는데 향후는 수양버들을 좀 지양을 하고, 느티나무,왕벚나무 같은건 봄철에 상춘객들이 많이 즐겨서 그런것도 식재 합니다마는 가로변에 그런것도 우리가 관내에는 없는것 같아요. 그런 수종도 심어서 가로 미관을 좋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하실수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로수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해주신 42번 국도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역이 수양버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수양버들이 식재돼 있고, 일부는 지금 가로수가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수양버들 사이에다가 우선 지금 심는 것은 은행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만 수양버들 사이 사이에다가 지금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활착 상태에 따라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수양버들은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토 문제에 대해서 현지도 제가 가봤고,또 늘 문제점이 지적해 주신대로 토질이 나빠가지고 자갈밭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아주 고정적으로 배치를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토할수 있는데는 최대한 객토를 하고 또 흙을 팠다가 흙을 나무로 식재시에 덮을 때도 자갈을 전부 골라내고 덮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될런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시 현재 도로가 우리시에 도로가 한창 개설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과 맞추어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완공이 되면 구간별로 특색있는 그런 가로구간을 만들어야 앞으로 우리 시흥시의 발전이라든가 또한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렇다할 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것이 없고, 도로에 따라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구간별로 특색있는 가로 구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 위원님

95년 예산에 도로법면 처리등에 대해서 12억원 예산이 건설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개발국장님이 건설과한테만 저기하지 말고, 그 법면처리하는데 한종수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 주위경관이나 또 나무를 심어야 될데는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되냐 하는 것은 아마 녹지과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좀 할수 있겠어요?

네,그것은 제가 녹지과장하고 현장을 가보면서도 녹지과장한테 내년도 예산에 연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예산을 가지고 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더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녹지과 감사는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흥수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관로 부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설되어 있는 송수관 연장 그리고 배수관,급수관 합해서 총 연장이 177km입니다. 그중에서 송수관이 14㎞, 배수관이 86km,급수관이 77km입니다. 이것을 수도관 종류별로 그리고 설치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강관, 주철관 그리고 스테인관, 합성수지관과 아연도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미만이 177㎞중에 138km가 되고, 5년서 9년까지가 28km,10년된것이 11km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5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대야동에 예비군 훈련장 앞이 아니고 이것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저 두부공장위 예비군훈련장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동에 동우산업앞,계수동에 계수국민학교앞,안산동에 안산국민학교앞,거모동에 거모동사무소앞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6년부터 8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가압장 시설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장상동 48-6번지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압장이 있고,연성동사무소 옆에 광석동 278-1번지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40마력 모터 2대와 3대 그래서 5대를 설치운영을 하고, 그중에서 연성동 가압장은 지금 시흥정수장내 가압장이 설치됨으로써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94년 1월 10월까지 총 수도사용료 부과한 건수가 54,687건으로써 금액은 29억74백만원 그중에 징수가 52,619건으로써 28억9,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2,068건으로써 7,8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약 3%가 되겠습니다. 연말안에 미납이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공사 계약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써 송.배수관 부설공사가 안산동 배수관 이설공사 즉 시흥-안산 고속도로 공사와 교차되는 그 구간,그 이설공사와 1건이 총 951m로써 1억3,347만4천원을 들여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공사는 대야동 458-1번지외 14개소를 약 1km를 49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4월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수변 및 관로망 정비공사를 대양동 삼일전자 뒤 6개소에 대해서 948만 1천원을 들여서 지난 10월말까지 실시를 하였고 금년도에 수탁공사를 총 65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가 617건,공업용수가 41건 그리고 수탁공사비가 5억7,943만3천원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배수관 부설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산동 배수관로 이설공사는 300㎜가 205m, 그리고800㎜가 205m 그래서 이것을 8천만원의 예산,이것은 저희 사업비를 들인 것이 아니라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인한 이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공사에 부담을 시켜가지고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계에서 녹원구간 배수관 확장공사를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청산토건에서 541m를 완료 했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지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누수방지 대책부터 하죠.

다음은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누수방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누수탐사가 240회 계획에서 210회 해서 87.5% 의 실적을 올렸으며,계량기 교체가 총 계획은 500전을 계획하였으나, 403전을 교체해서 83%를 완료했으며, 제수변 및 관로망 정비공사가 20개소 계획에서 7개소를 해서 35%의 진도로써 추진을 하였습니다. 누수탐사는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계량기 교체는 15백만원,그리고 제수변 및 관로망 정비공사는 2천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다음 누수복구반 운영은 지난 6월부터 저희가 기능직2명,일용 3명,운전원 1명 해서 총 6명과 차량1대 차량1대 2.5톤 타이탄 더블캡을 구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역할을 급수민원 해결 및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누수복구반에서 운영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접수 220건에 직접 처리한것이 20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1일부터 요금계가 신설됨에 따라 기능직 2명은 요금계에 편입해 가지고, 현재는 공무계장 책임하여 일용직 3명,운전원1명을 두고 민원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해서 운영하는 누수복구반 운영장비는 누수탐시장비 1대하고, 차량,아까 말씀드린 2.5톤 타이탄더블캡 1대 하고,응급복구 자재비 공기구를 그동안 구경별 다수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저수조 수질검사 및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96개소의 공동주택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에서 그동안에 7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개소 수질검사중에 모두가 다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73%, 그래서 이것은 계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써 저희는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를 금년도에 1㎞ 계획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를 개량을 해서, 100%의 진도로써 금년도 목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수도관 소관 자료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장님께서는 관로의 재질에 따라서 양질수 공급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적이 있는지,가령 강관이라든지 주철관이라든지 아연도 강관이라든지 PVC관이 수질에 대한 이끼라든지 또 보유물질이 밀착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하나의 사람이 먹는 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도관을 어떤것을 채택해서 어떻게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본일이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제1차 질의l고,그리고 또 한가지 수도료 징수문제가 이 통합공과금 제도하다가 이제는 한전하고, 그다음에 TV수상에 대한 저기가 넘어가고 지금 통합공과금 제도가 해체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통합공과금 제도로 했을때 모동에는 2-3개월씩 검침을 안해가지고 수도료 부과를 미뤄왔던 사례도 있는걸로 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공과금 제도가 개별공과금 제도가 넘어 왔을때 인수대책과 앞으로 검침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수도료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제 과장님이 공동주택의 저수조를 철저히 해서 우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물론 이거는 아파트 관리사업소하고 연계된 문제인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저수조에서 부식되고 뭐 청소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양질수가 안나왔을 때는 우리시에다가 대고 아파트 주민들,특히 여자들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사업소하고 우리 수도과에서 어떤 대책을 지금 여기에 잘돼 있다고만 다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정말 잘돼서 그것이 우리시가 욕을 먹고 민원의 대상이 안되게 될수 있는 대책하고, 요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상수도 관로에 대한 재료 또 관종류에 따른 수질분석 연구검토 및 그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연구를 해서 분석한 이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상수도 업무를 보면서 그동안에 죽 관계서적이라든지 여러가지 경험을 토대로해서 분석했을 때는 저희가 지반 토지별로 관종류로 선택 사용을 하고 또 해안매립지역 같이 염해지역등에 따른 여러가지 선진지의 사례들을 제가 알아보고 한 결과에 의하면 절토지역, 내륙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에 따라서 경제성을 고려해 가지고 닥타일 주철로 사용하는 관이 있고, 강관으로 사용하는 관이있고,또 염해지역이나 습지지역에 대해서는 PE관이나 또는 PVC나 또는 지금 새로나온 고리에서 나오는 새로 개발한 신개발 제품이 있는걸로, 그래서 그렇게 적정한 관종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개 제가 아는 바로는 전에 분석해 봤을때는 내륙지역, 다시 말해서 절토지역에선, 600에서 800까지,그 이하는 닥타일이 상당히 내구성이 강하고 오래가고 그것도 물론 닥타일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안에 스텐라이닝을 한 관이 있고 안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과장님이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촛점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환경문제의 수질문제 관계에서 어떤 관이 물론 염해지였든지,절토 지역의 재시공이건 간에 그 수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관로를 교체했을때 어떤 재질을 써야만 좋다 하는것이 나와있는 데이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는 앞으로 양질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재질로 노후관 교체를 한다든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PVC관이 쓰일때,또 아연도 강판을 쓸때,그냥 주철관을 쓸때, 그 문제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나오면 염해지였든지, 아연도 강관같은 거라든지 PVC관이 가장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양질수를 공급해서 노후관 교체할때 과연 어떤 재질의 수도관을 사용하는게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연구한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지금 물에 대한 문제가 수돗물에 대한 깊이성,이것을 빨리 우리가 수도공급라인 측면에서의 발생되는 수질의 오염도라든지 부패도라든지 이것 때문에 물은 거예요.

네, 간단히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급수관을 아연도 강관, 와사관 이라고도 합니다. 아연도 강관을 매설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식이 돼서 상당히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또 관경이 축소돼서 모두가 다 노후개량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돼 있고, 저희시는 시가 되면서 죄다 스텐인레스스틸관으로 지금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스테인레스관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기본관에 대해서 배수관, 송배수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염해지역에 대해서도 역시 현재로써는 스테인레스관은 가장 유리한 걸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제품이 개발돼서 나오는대로 저희도 그것을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통합공과금이 한전과 TV수신료가 분리됨에 따라서 저희 수도과에서 공과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바 대로 종전에 2-3개월씩 검침원이 검침을 안하고 탁상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검침을 하느냐 하는 두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3개월 검침을 안하고 밀려서 저희가 검침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양이 부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안게돼서 저희가 선의의 피해를 시민에게 줄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누진율를 적용않고 3회 분할을 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지금 원할히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침원,다시 말해서 먼저 탁상에서 한 불실검침원에 대해서 관계부서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침을 지금 5차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시행하던 검침방식을 시민들이 별안간 달라지면 불편을 느낄까바 5차 검침을 그대로 계속 그 기일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침원 8명이 계속해서 분구를 정해서 죽 다니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 통합공과금 제도가 되니까 수도과장님이 직접 관장을 못했는데 그때는 아마 시민과인가 거기서 통합공과금계가 있어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문제,저런문제가 있는데 물론 우리상수도 특별회계 예산도 부족하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줄 알아요.그래서 앞으로 그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합공과금제에서 개별공과금부과 제도로 나왔을때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좀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개별공과금 돼있을때는 문제점이 발생 안할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의미 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검침업무를 인수받아서 시행해 나가면서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개선하고, 또 검침을 충분히 하는 것만이 먼저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두달 처음 시행할때 종전에 잘못 된것을 지금 개선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에 따른 수질점검이 모두가 다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 청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저수조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그것을 계속해서 대상,아까 보고드린 그 저수조 대상수용가에게 계속 홍보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으며, 또 청소상태를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이 제정돼서 처음 시행되고 하는 사항이 돼서 계속해서 철저히 이행해서 수질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시흥공단을 인수해야 되는데 우리 시흥공단내 상수도 시설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왔고, 또한 언젠가는 우리 시설계장이 그곳에 가서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에게 그런 현장을 확인시킨 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점을 도출해 준것을 해결하고 있는건지, 없는건지 또한 우리가 인수 받았을때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수도누수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 의 누수율과 94년도의 누수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죠.

네, 김영기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흥공단이 조성되면서 많은 시설이 설치가 되고 그중에서 상수도 시설이 엄청난 양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법상으로 준공을 받아 가지고 인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단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수자원에 미비점을 요구하고 했던 사항중에서 인수전에 해야 할 미비된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해야할 사항으로써 다섯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관로망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둘째, 유량계를 설치해야 도고, 셋째,무수율 부담 방안을 서로 협의해서 검토해야 되고,넷째,시흥정수장을 인수인계를 해주느냐,안해주느냐 가부를 확실히 결정해야 됩니다. 다섯째가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망 재정비라 함은 첫째,당초에 그 상수도 배수관이 시설될 당시에는 시흥시와 안산시가 시계분리가 안되어 있을 때입니다. 해서 모두 관로망이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시흥시와 안산시가 경계가 확정이 됨에 따라서 구역계분리, 다시말해서 안산시와 구역을 분리해야 되는 그런 분리시공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별도의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역계 분리 및 관망 해석을, 관망해석을 달리 해석해서 우리가 저 관망 지역까지 물이 원활히 갈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하고 해서,지금 수자원에서 관망 분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예산을 들여서 관망을 새로 저끝까지 갈수 있는 그러한 관경을 확장을 해서 급수를 해주는 이런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점이 뭐냐, 사유지내에 지금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아까 말씀하신 대로요,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인수를 받게 되면 저희시에서 이설을 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인수전 사유지내에 기 매설되어 있는 관로망에 대한 이설을 요구하고 있는겁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생활용수 관망을 재검토를 해서 시공을 해달라 하는게 요구조건입니다. 그건 뭐냐,지금 공업용수 관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용수는 격자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관망 형성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달라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큰거 두번째로 유량계설치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시흥정수장에서 메인계량기를 시설해 놓고 거기에서 나가는 유량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산시로 들어가는 유량기를 뺀 나머지는 저희시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다. 우리시도 안산시모양 우리시계에 들어와 가지고 별도 유량기를 설치해 달라,그렇지 않으면 물갑도 못내고,부당한 저건 못하겠다 하는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자원에서 이해를 하고,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우리보고 부담을 해라,우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그것도 수자원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수자원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때 별도로 공급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값을 이떻게 하겠다 하는, 그리고 지금 두번째 질의하신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누수율에다가 플러스 안쓰는 물, 물값을 못 받는물 합해서 무수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별로 따졌을때 개인토지내 분기관을 그네들이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을 하다 보면 그것을 터트려 가지고 누수가 나고 해서 저희가 수자원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개인 토지내까지 끌어 놓질 말아다오, 건축공사를 하다보면,지하수를 파다보면...

아니,누수율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를 왜 합니까? 누수율이 10%면10%, 20%면 20%,대답하면 되는거지 다른 사항은 왜 대답을 합니까? 지금,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94년 누수율은 50%면 50%,60%면 60%인데 지금 현재 70%면 70%, 40%면 40%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율만 말씀드리면 현재 누수율이 54.1%입니다. 누수율이

작년도 누수율은요?

작년도 61%였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기 위원님

그러면 이 누수율이 많은게 좋은겁니까? 적은게 좋은겁니까?

요것이 누수율이 많아야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가정에 공급되는 데이타가 나온것하고 중간에서 없어지는 것이 누수율이 많으면 뭐 좋아요. 그 부담을 누가해,

누수율이 작년도에 39%였다가,지금현재 46%입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이 오른 것이지요. (

- 발언신청)

이것은 공단에 대한 보고만 드린겁니다. 이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물은 것은 상수도 시설의 문제점은 공단을 물어본 것이지만, 수도누수율은 우리 시흥시 전체를 물어본 것인데 그렇게 대답해 주시려면 공단내에는 몇%,이쪽은 몇%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답변하기가 좋지, 제가 묻는것은 이쪽 전체 시흥시 전체를 물어보는 것인데 공단내를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까 시흥공단내를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저희 전체로 따졌을 때는 유수율이 70%이고,무수율이 30%입니다. 전체로 따졌을 때에는

작년도에는요? (

-발언신청)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시흥시 전체에 대해서는 유수율이 77.3%, 무수율이 22.7%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78%의 유수율과 22%의 무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2%가 항상 되었습니다. 반면에 시흥공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역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점 관,그 다음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따른 누수 발생, 그 다음에 염해지구에 든 관 부식 그 관계 때문에 역순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 그런 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더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으로써 수도과의 감사는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실,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7분)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한다. 1994년 12월1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소.실.소.동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혁근 위원님

위원장님, 우선 업무보고를 공영개발사업소 먼저 업무보고 하고 감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업무보고 하고 감사를 끝내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나가셔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계속되는 행정감사에 평소 존경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니다.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입니다. 먼저 저희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보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지지장물,영업권,기타등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게 1,815억원입니다.그 중에서 지금까지 기히 보상이 되어 있는 것이 1,575억원입니다. 87%가 되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한 240억원,13%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금년에 들어서서 보상은 지난 1월 25일날 가장 문제가 됐던 대원연립 30세대에 대한 공탁을 저희가 완료를 그때 했는데 다행히도 해결돼서 찾아갔습니다.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8월26일날 역시 한창 데모를 하던 공동주택 72세대,이것도 한 30억원 정도가 보상이 끝났습니다. 부분적으로 경기도 재결신청에 있거나, 중토위에 올라가 있거나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잡다한 것들은 지금도 계속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남아있는 것이 아까 240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중에는 토지가 55필지에 225억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국유지가 65억원, 그다음에 추가로 편입된 경찰학교 사격장 부지가 한 151억원 정도가 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종별 추진내역을 도표로 보시면 잘아시겠습니다만 거의가 끝나가는 상태에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오수시설공,인입상수도,이런문제가 아직 좀 덜된 부분입니다. 오수시설공이나 인입상수도 문제는 저희가 월곶진입로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묻어오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좀 늦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8월달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안사항으로는 지난번 월곶매립지 순시때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요것이 내년도 8월달에 일단 1차 공사가 끝나면 세부적인 가로망 또는 지적고시를 통해서 내년도 하반기 까지는 구체적인 조경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잡다한 문제들을 종결을 짓고 적어도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대물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분양도 해야되겠고요,그래서 그 문제는 이것이 빨리돼야 분양이나 이런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용역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때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요,세부 가로망 계획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한번 용역회사로 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우리 집행부의 시장,부시장을 모시고 각계 간부들을 전부다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곶진입로 공사입니다. 월곶진입로 공사는 현재 공정이 20%입니다. 저희가 연말까지는 27%의 공정을 올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 염전회사인 성담에서 기공 승낙을 좀 해주기 않아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성담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정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자료에서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염전 구간에서 월곶동에 서해안고속도로 교통량밑으로 저희 다리가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밑으로 다리를 놓아야 되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량이 지금 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밑으로 공사를 했을때에 그 문제의 책임문제가 또 수반이 되고 여러가지 그러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그럴바에는 차라리 거기서 이렇게 가자면 우회전해서 꼬부라지는 것을 바로 펴서 약간 경사를 줘가지고 장현동쪽에서 오는 그쪽 도로하고 교차하고, 저쪽 공단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이렇게 펴서 합쳐지는 방법으로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또 공사에도 지장이 없을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여러가지 용지매각이 안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자금집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금운영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 자금실태를 보면 지난 11월15일까지 총 수입액이 594억원 입니다. 그중에는 주로 인제 다른 거는 목표가 다 오버됐거나 원만히 됐습니다마는 적어도 땅을 파는 매출수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고요, 그대신 저희가 쓴 비용은 실제로 자금이 지출된 액수는 347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46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저희가 고율의 예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저희가 자금 추계를 해보니까 약 143억원 정도는 아주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적에 738억원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꼭 금년에 써야 될 비용을 합쳐보니까 약 756억원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 18억원 정도가 자금에 결함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지출을 해야 될 부분에 보시면 맨끝에 지방채상환에 321억원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금년에 갚아야 될 사모공채 3백억원을 다 상환을 했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좀 만일을 위해서 이 자금이 더 들어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1백억원 정도는 금년도에 갚고,2백억원 정도는 내년에 한 3월달쯤 연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것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승인신청은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지금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사격장부지 추가로 인해 가지고 단독주택지를 또 돌려서 아파트 용지로 지금 확보해 놓은게 저희가 6백억-7백억 정도의 팔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별히 이주대책용이나 이런거를 빼놓고 한 5백억원 정도는 팔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분양승인이,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서둘러 가지고 공고를 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계약금조로 5백억원 정도만 받자 해서 추진을 합니다. 5백억원중에서 반만 들어오면 250억원만 연내에 들어오면 그것이 3백억원은 무난하게 갚아 나가지 않겠느냐,그래서 저희 전망은 아파트 용지는 그렇게 파는데 큰 문제가 없으므로 다만 계약금을 20%-30% 관례에서 50%를 받는다는게 조금 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50%의 계악금이 들어온다면 금년도에 사모공채 3백억원은 무난히 갚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입니다. 은행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가 지금 현재 282억71백만원으로써 기간은 92년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23일날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23일날 저희 본공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사격장이 추가 편입이 되고 또 조경공사,그외의 교통신호등 공사등 부대시설공사를 95년말까지 추진을 해서 95년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말 올해말목표는 70%로서 현재 진도 61%입니다마는 벌개제근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절토라든지 방진구설치 이런 오.우수관로 이런 모든것이 계획대로 지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말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그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전자에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린 별표 유인물에 의한 저희 은행지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은행택지 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토양은 총 465만1천㎥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369만7천㎥를 반출을 해서 지금 현재 잔량이 95만4천㎥가 남아 있습니다.내년도 상반기 까지는 45만4천㎥가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95년도 하반기 이후로 반출이 돼야 될 물량이 약 50만㎥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지내 아파트에 주민 최초 입주시기가 내년 6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월이전에 저희가 모든 토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95년 하반기 이후에 반출되는 50만㎥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계획적인 사토를 하지 않으면 95년 상반기내에 토공을 처리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계획된것을 일부 조절을 해서 18만㎥를 감소를 시키고 그외에 나머지 32만㎥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토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래입니다. 은행지구 용지분양 실적 및 분양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기 전에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때 내용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한다거나 업무보고로 갈음할 것은 갈음을 해서 빨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혁근 위원님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할때 이게 보상금 지급현황에 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가 이렇게 많은 데라고 억단위로 해 놓은것 난 국회자료에서도 별로 못봤는데,돈을 너무 많이 취급해서 억단위 보고서를 만들고 백단위 보고서를 만들고 이거 보고서에 대한 균형이나 형평이나 들 맞추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거 ,숫자셀줄 몰라서 그래요?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할때는 단위에 대한 그액수 기준을 우리시의 전반적인 기준을 맞춰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도 자료같은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라든지 설명한는 자료말이예요.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은행지구용지분양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대상 면적이 총 131,789평 중에서 지금 현재 51%인 67,000평이 분양 승인이 됐고, 승인면적의 65%인 43,143평이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분양면적 43.143평중에서 대다수인 39,366평이 아파트 부지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준주거지 및 일반 상업용지의 분양이 극히 저조한 설정으로 있습니다. 용도지구별 분양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분양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의 경기침제로 극히 분양실적이 부진합니다. 단독, 여기에 대해서 단독주택지를 저희들이 공동주택지로 계획 변경을 함으로 해서 용지분양이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95년 5월부터 아파트주민 입주가 예상이 되므로 일반상업용지 및 준주거지의 분양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0%가 이주자 공급용택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분양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중심상업용지는 12월9일 입찰예정으로 있으며,대형백화점,스포츠센타등 여러가지 대형건물의 참여가 거의 확실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판매를 위해서 홍보한 홍보실적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인천,수원,안양,안산,부천,군포등 수도권 지역에 11월21일부터 8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해 놓고서 중심상업용지 홍보물을 이용한 판매전략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1월28일자 홍보물로 넣어서 1만부를 배부를 했고,지금 현재 시정뉴스에 하루에 2회씩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병원,부동산업소,호텔,은행,상가지역등 수도권 전지역에 지금 배포가 되어 있고 오늘의 경우 부천북부지역과 인천에서 현장 홍보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 및 용역계약 추진현황 5천만원 이상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해 봤습니다. 91년 11월19일 은행지구택지개발 조사기본계획 용역을 비롯해서 총 11건의 용역과 5건의 공사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중에 5개 사업은 이미 준공처리가 되었고, 11개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별 계약현황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발과에서 준 서류가 섞여서 부실공사 대책 다음에 6번 재원조달 내역 및 자금 집행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5일 현재 재원조달 내역 총괄분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국민주택기금,사모공채등 지방채 발행이 1,740억원으로 총재원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수금을 비롯한 위약금,예납금,이자수입,지방비가 984억원으로 36%를 점하고 있습니다.다음 자금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총 집행액이 2,478억원입니다. 보상비로 지출된 자금이 1,690억원으로 68%에 이르고 있습니다.공사비가 176억원으로 7%,관리비가 342억원으로 14%,지방채 상환이 269억원으로 11%,이렇게 해서 잔액이 현재 246억89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금액이 모두 은행지구로 인해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지구별 내역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채상환 실적에 대해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채 현황을 말씀드리고 상환계획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먼저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원금이 1,751억원,이자 64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93년도에 상환된 부채가 사모공채 원금 248억원과 이자 69억원을 비롯해서 지역개발기금 이자 53억7천만원,국민주택기금 5천만원을 상환했고, 94년도분도 사모공채이자 64억9천만원,지역개발기금 이자 55억4천만원,국민주택기금 원금 21억원과 이자 1억45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12월말에 사모공채 원금 1백억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고,이렇게 될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부채는 원금 1,382억원,이자 324억원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앞으로의 총 수입을 저희들이 예견해 볼때 은행지구 청구주택으로 부터 선수금 39억77백만원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있고,은행지구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아파트부지매출대금 93억76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총수입이 738억44백만원이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출을 볼때 공사비로 지출되어야 할 금액이 62억원을 비롯해서 사모공채 상환 3백억원으로 봐서 3백억원 전액 상환으로 봤을때 총 지출액이 756억8천만원이 됩니다. 94년도 수입과 지출로 비교해 봤을때 18억36백만원의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모공채를 1백억원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백억원만 상환을 한다고 하고,수입 추이를 봐가면서 다 갚을 수 있게되면 3백억원을 다 갚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부지매출 수입으로 93억원으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망컨데 250억원 정도는 12월20일까지 수납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심사업 지역의 분양이 12월9일 입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모공채 부채상환 3백억원은 무난하리라고 저희들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이후에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뒤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7번 연성지구택지개발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드린 것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예요. 보고서 자료도 개발과하고 관리과하고 섞여있고 그래서 진행을 위원장님이 개발과 소관을 끝내고 해야지,이거 하다가 저사람 나왔다,개발과장 나왔다 그렇게 되니까 복잡한데 우선 아까 개발과 소관인데 은행택지의 딴것은 동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택지내에 아파트는 우리 건축과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에서,아파트공사,누가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우리 현재 공사진행중인 은행택지 또 월곶진입로 공단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17만평 공유수면매립지, 거기 감리비가 3개 공사별로 책임 감리비가 얼마씩, 얼마씩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단독주택지는 분양이 잘 안되니까 지금공동주택단지로 사업변경 신청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교통대책에 대한 제반문제가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올라간건지,이게 단독주택지 였다가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에 대한 문제도 더 수요가 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는 몇집이 사는것과 몇백세대가 살게 된것과 변경이 됐을 때는 생활하수 문제가 겸해서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공사를 누가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택지를 조성을 해서 일단 업체에 분양을 해주고 거기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그 사업승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건축과에서 일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연결된 도로라든지 비산 먼저 이런것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협조차원에서 같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현장별 감리비를 여쭤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택지개발지구는 총감리비가 8억5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곶매립지에 대해서는 9억8,715만원이 되겠습니다.월곶진입로 공사는 4억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 감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총 금액은 22억7,9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억8,533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고, 94년도 예산에는 9억6,78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2년도,내년도 향후에 8억2,612만5천원이 계상이 돼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은행택지,저희 사격장 편입을 하면서 단독필지를 공동주택으로 바꾸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계획을 올리면서 같이 모든 부분이 검토가 되었고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모든걸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했으면 이게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 단지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도로에 대한 도로율이 그만큼 넓어지는거예요? 그대로 하는거예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신천천 오수분류관 문제가 은행택지를 감안해서 되었던 건데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은 거기에 대한 오수관로가 수용이 될수 있다고 판단된 거예요? 어떻게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봐요.

저희가 단독 필지를 공동주택지로 바꾸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도시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그 다음에 상수관로,이런 부분이 과연 저희가 계획된 관로에 이상이 없도록 유입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걱정을 해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은행택지개발을 하면서 오수관로라든지 상수관로가 계획면적에 약간의 여유량이 있었고, 그 모든 관로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그대로 들어가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지가 종합적으로 집단적으로 입주가 되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관로를 키워야 될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해서 그 현실에 맞게 키우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세대수 증가에 따르는 차량의 통행량이 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 있다구요?

저희 은행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95년도에 초기단계 입주가 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모든 주민이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 단지내 도로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유발요인으로 인해서 부천으로 해서 서울방향으로 이어지는 교통요인이 많이 발생이 된다해서 저희 단지로부터의 부천쪽으로 연결되는 도시 계획도로를 97년도 이내에는 개설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일부 그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당장 그것을 저희 사업단지내에서 교체를 해야되거나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향후 97년도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로서 그건 저희 개발완료 이후에 외곽도로망 확장계획으로 연계가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제가 이 교통영향평가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과거 92년도 이럴때는 교통영향평가가 그냥 주문에 의해서 대강대강 다 그냥 했다구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모든 도시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 그런데 이제는 지금 발생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게 지금 환경문제도 세계적으로 그린라운드 문제니 뭐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간접 시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또 환경문제가 굉장히 클로즈업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시각이 다르단 말이예요.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의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환경영향 평가한 것을 속성 얘기해서 대강대강한 차원과 지금 이것을 교통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국가 기관이나 중앙정부 기관이나 환경 관계 부처나 또 아니면 우리영향평가하는 기관이나 이제 지금 차원이 달라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수반되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문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개발국하고 공영개발사업소하고 공동 연계된 문제인데 지금 이진.출입로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을 원인 발생적으로 부담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거냐,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거냐, 이런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개발국장이나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에도 거론이 되고 여기에 한종수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그 많은 세대가 입주 했을 때에 그 인접되어 있는 대야동에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과연 같은 시청 안에서 개발국에서 해야 될것이냐, 아니면 공영개발에서 원인 제공자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대책 문제도 야기가 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물론 단지내의 도시기반계획은 제대로 됐다고 이과장께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교통영향평가 한것, 92년도에 한것, 도로교통 영향평가에 대한 것,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과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후자료로 과연 실질적인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대책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실수 있죠? 자료 만들어서

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행택지개발에 대한 이후의 것이 장기계획으로 향후 2006년까지 이렇게 개발계획년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교통수요를 분석해서 대처해야 되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은행택지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개발이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공영개발 지역에 기반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나중이에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행택지개발사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의 은행택지개발 내는 지역이 지금 현재의 광덕물산이나 대우통신이나,삼신전자,국제상사를 같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광덕물산에 가보면 지금 불용지로 나와있는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택지개발이 활성화 되면 그쪽에 지가가 굉장히 상승될텐데 지금 현재 산업 때문에 만약에 못한다 한다면 지금의 상용하는 부분은 모르지만 그외에 비업무용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은행택지개발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공영개발사업소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지금 현재 분양 실적이 계속 저조합니다. 앞으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것이 올 계획에 있다손 치더라도 더 많은 이쪽 지역에 그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 나름대로의 구매력을 촉구하려면 그무엇인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봤는데요. 지금 현재 송도신도시개발 또 지금 현재 서해안 대교건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사업, 앞으로의 추진방향, 앞으로의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모형, 또한 그쪽에 대한 우리의 시민들의 생활상,이런 것들이 다 나와 가지고 정말 송도신도시에 한번 가 보고싶다. 이런 하나의 구매 충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래픽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 시흥시도 이제 앉아서 현황판만 가지고 브리핑하고 신문에만 계도할게 아니라 좀더 한차원 벗어난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그러한 조감도 그것을 VTR화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의 홍보용은 물론 외지에 나가서도 홍보할수 잇는 그런 하나의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오래 전서부터 그 비디오를 구입해 놓고 보고 있으면서 제가 우리시에도 접합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그러한 사업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택지개발사업지구 외곽으로 둘러싸고 있는 국제상사라든지 대우통신 또는 광덕물산등이 저희 택지개발 이전에는 사실 녹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양옆으로 붙어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은행택지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주거지역 옆에 공업용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지침상에는 공업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강제편입 수용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공업지역을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소유자가 원해서 협의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에는 저희가 강제로 택지개발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TR홍보자료에 대한 컴퓨터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홍보자료로 연구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실상 제가 아까 도로교통 영향평가 이런 문제 얘기들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우통신 앞에서 부천가는 도로가 지금이라도 원인 발생적인 차원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익사업 측면을 떠나서라도 감당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신오도로라고 그래요. 신천동에서 오류동 나가는 거요. 과림,계수동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오류동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게 지금 광명시에서 본도로 무지동에서 오류동까지 가는 도로는 2차선밖에 안됐지만 자꾸 확장을 해 나가는 마당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우선 그 도로도 2차선인 도로를 앞으로 4차선으로 해야지만 은행택지에서 유발되는 차량증가 대수와 그를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제대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소장님이 주재하에 관리과장하고 우리 기술담당하고 있는 개발과장하고 앞으로또 본청 개발국하고 심도있게 좀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발과장님 말고 관리과장님 말이예요. 아까 김영기 부의장께서도 광덕물산에 대한 공터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어부지리적인 이득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이 심대하게 되어 있는데 광덕물산 부지중에 공장이 들어선자리 말고 공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형질변경까지 해 가지고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데,그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이익이라도 우리가 환수할수 있는 그런 관련성의 연계여부가 돼 있는지,없는지,개발한수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보세요. 내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자고 회사니까 앞으로 그것을 어떠한 이유를 빙자해서든지 용도지역변경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에 개발이익환수라도 해서 만약에 은행택지개발로 말미암은 손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에서 검토를 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장용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걸 해 본 일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사발주라든지 회계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물론 우리가 결산 감사를 93년도 걸 하고 있는 줄 알지만 한번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데 어떤 지적을 받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회계감사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뎨 지금 관리과장께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막대한 예산과 공사계약 관계 등등이 완벽하게 잘 되고 있는지,이거는 사실 상당히 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액이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중 삼증 결재시마다 심도있는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지출이 됐을 때에는 직원만의 책임이 아니고 이게 윗분까지 모든 책임이 전부 연루되기 때문에 계장,과장,소장 할것 없이 아주 심도 있는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일합동이라든 공인회계사에서 계속 저희들이 결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그건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거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문격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어떤 용역성 성격이 있는 것은 물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 외에 수시 저희들이 문의할 사항 같은 것은 그건 무료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문사항인데, 자문사항은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도 명심해서 들으시고,이걸 한번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번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나 어떤 감사에 대비한 그런 대책을 한번 구상해서 만전을 기하는 방향이 시민들이 보는 시의회상이나 시집행부의 대책에 대한 저기가 있지 않을까,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좀 소신좀 얘기해 보세요.

염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규모는 많은데 들여다 보면 전부 보상금이 대부분입니다. 보상금이 과다보상이 아니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과다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체계상 문제인데 그 외에 공사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히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계속공사이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혁근 위원님 말씀보다도 제가 더 그게 시급합니다. 걱정이 되구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언해 주신대로 그래도 한번더 완벽하게 대비하는 의미에서는 그러한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그러한 기관이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저희가 필요한 거니까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맙습니다.

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네, 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발언신청)

- 발언신청)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가 지출해야 할 지방채 상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93년도 94년도 기금별로 우리가 차용되어 있는 기금별로 이자 금액을 얘기 해봐요.

지금 지방채 실적 양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3년도 이자 총 발생해서 갚은 것은 123억3천만원, 그것을 분야별로 보면 사모공채가 69억1천만원,지역개발기금 이자가 53억7천만원, 국민주택기금이 5천만원, 또 94년도에 이자 총 발생액이 121억84백만원, 사모공채 이자가 64억92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55억47백만원,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1억45백만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거기 93년도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 원금이 없잖아요. 원금이 없는데 이자가 나와요?

원금은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이예요. 거치기간이 있는 동안은 원금은 나가지를 않고 이자는 나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부동산 경기 등등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하여튼 좀 수고를 하셔가지고 보다 원금상환이 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이자 액수를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소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좀 특단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들께서 또 우리 전체 시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이 잘못 됨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걱정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장황한 시간을 보내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또 더 질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 감사는 오늘의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 16시 45분)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93년 12월3일 시흥시 환경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현재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물 인수 인계에 따른 제반 사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적합한 시설물과 미비시항 점검은 철저히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인수인계에 따르는 한점의 하자도 없이 인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1차,2차,3차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자원개발공사에 통보를 했는데 380건을 적발, 지적을 해가지고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55건이 완료가 되고 325건이 현재 미비상태에 있습니다. 이 325건에 대해서는 계속 재촉구를 하고 실무자와 계속 협의를 해서 늦어도 인수전까지 완료를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요원 기술교육 및 견학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소는 처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인수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기술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요원을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현장견학및 현장실습을 수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저희들이 제작회사의 설비팀을 초청을 해가지고 전직원을 4회에 걸쳐서 현장교육울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실무교육도 병행해서 저희들 전직원과 매월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의 처리장을 견학을 하고, 타 시도의 전국적으로 부산의 장림하수처리장, 대구의 달성하수처리장, 주요 잘된 처리장을 순회하면서 10회에 걸쳐서 3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교육까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본도에 있는 안양 하수처리장에 교육을 의뢰해 가지고 현장 실습 교육을 시켰습니다. 3회에 걸쳐서 전문요원 15명을 해가지고 일주일씩 3회에 걸쳐서 현장 실습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직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수칙을 게양하고 수시로 매일 일과전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런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질분석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22일날 수질 실험실이 거의 완공단계로 돼가지고 지금 현재 10개 항목의 한 3천여건을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행정감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분뇨 및 하수처리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분뇨처리장의 건설현황은 1일 100㎘의 용량으로 설치돼서 지금 현재 건설중에서 시험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직접 분뇨를 넣어가지고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처리방법으로는 처리후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해서 앞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현황 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명년 2월경 아마 준공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같은데(그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됐습니다만)하고 있는 것같은데 저희로써는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보완 요구사항이 완료되고 또 6개월간 완전시험가동을 해가지고 그 후에 저희가 인수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5만톤, 1단계로 17만6천톤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 2001년에 가서 7만4천이 더 돼가지고 25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써는 금년 2월까지 모든 사업소의 완료가 되도록 이런 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그 유입량을 보면 1일 현재 일평균 연간 2만5천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각 파트별로 부분별로 시험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의 수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는 수자원개발공사와 한양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방류량은 3만5천톤이 현재 방류되고 있는데 이 3만5천톤은 생활하수를 포함해서 지금 방류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류 지점은 저희들이 완전히 공장 가동이 되지않기 때문에 유수지를 통해 가지고 시화담수호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방류수질을 검사해 본 결과 현재 까지는 유입수가 너무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 법정기준치 이하보다가 방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 연구개발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수하지 않은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만 중심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6개월이라는 시험가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후에 연구개발을 검토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흥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공단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 할 계획에 있으며 1일 11만5천톤 유입시 활성슬러치법에 의해서 처리후 법적 규정치 이내에 바다로다가 방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 실험용기기 구매실적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액 전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쓴 실적이 없습이다. 현재 실적이라면 인건비 지출 정도 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그 뭐 분뇨처리장이라고 그래요? 위생처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시에서 시공하는것

위생처리장이라고 합니다.

위생처리장, 우리가 현지 공사장 답사를 했을때 가서 본 결과 상당히 좀 부실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것을 누가 준공을 해야 될런지 또 우리가 감사 기간중에 현장을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이 뭐 공사감독같은 것은 우리 인제 환경사업소장이 하는 건 아니라도 앞으로 지금 준공처리를 누가 해서 어떻게 넘어갈런지 모르지만 우리 그때 갔다 온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본 견해를 좀 얘기해 주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제 타 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서 실질적인 기술습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기술공무원이 거기는 대부분이고 또 근무환경이 사실 열악하다는 걸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직원들의 기술 향상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있어서의 안양종말처리장이런데 보다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술이 대한민국에서 제일낫다는 정도로 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아직은 우리가 경험이 미약하고 하지만 앞으로 상당히 환경문제 또 특히 하수종말 처리문제는 해양오염 뭐 여러가지 해가지고 그린라운드 문제가 제기되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을 해주기 바래요.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위생처리장 준공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별로 저기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써는 앞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5명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계속 점검을 하고 기계에 대해서 점검을해서 그 부실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로 다가 저희들이 공문내지는 구두로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자료를 말이예요. 시험가동등의 문제점을 건설과로다가 제시한 그 자료를 우리 감사위원회에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로써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준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수가 없고 우리가 인수받는 과정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후자에 말씀드린 우리 기술직에 대한 참 좋은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요전에 부의장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좀 외국에도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해서 기술인을 포섭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신설 입니다만서도 지금 국내에 잘되어 있다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다 견학을 해서 어느정도의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외국도 좀 해서 보내고 좀 이렇게 해서 윗분들한테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술이전이나 다른 것을 다 인수를 잘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금방 이혁근 위원님이 질의 하듯이 기계적인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또 가서 해 봐야 아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환경사업소에 많은 직원들이 사용할 현재 건물이 지금 저희들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어요. 쉽게 보면은 문틀이 맞지 않아서 문이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더욱이 바닥에도 콘크리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 보니까, 이처럼 자기들이 살곳도 감시감독을 못하고 관리를 잘 못하는 분이 난 앞으로 어떻게 위생처리를 잘 할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이거 아까 이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짓는 걸 보면서 하자가 난 것을 시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근거 지금 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그럴게 아니고 이곳이 여러분 살 곳이 아닙니까? 이게, 바람이 솔솔들어와요. 바닥에서 먼지가 나고,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 오셨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할 수 있어요?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인수팀이라기 보다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 건물은 수자원공사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됐고,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우리는 재원을 받는 입장이 됐기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개발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감사도 여러번 받아서 지금 지적하신 문틀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지금 지적이 돼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창문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전부 통문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다시 재시공을 했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밑에 보일러 문제든지 칠 문제랄지, 지금 말씀하신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베란다 문제랄지, 설계자체가 당초에 설계가 돼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관여할 바가 아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번 수자원개발공사 측에 대고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요구가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할 수 있으신지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사무실에서 팩스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오창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도색, 저희 현장요원이 깨끗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은 바닥이 도색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애초에 수자원이 못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더 강력하게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도색이 아예 설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건설과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감사는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환 먼저 전국에 걸친 세무감사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을 대신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제가 보고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4 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의 편의 제도 개선과 공직자의 행태 개선을 위한 지방행정쇄신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앙건의를 총 16건을 하였고,자체 추진을 21건의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과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관찰제를 추진해 약 162건을 완료했고, 108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신,전기관계로 타 기관으로 이첩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93년까지 시전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정백서를 발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중 백서를 발간해서 시정에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6월10일날 제23회 임시회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8건의 조례를 재개정을 하였고,규칙23건,훈령5건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11월 24일까지 법규집 발간 작업을 완료했고 현재 각 실과소에 법규집을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부용으로 지금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8건의 행정심판을 수행해서 7건을 승소한 바 있고, 행정소송은 4건을 지금 수행해서 승소가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분승소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은 10건이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94년도 행정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총8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27개 기관에 대해서 수시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직무교육을 시행해서 5회 110명에 대해서 친절 교육을 비롯한 민원실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점검을 9회 실시해서 5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식 좌에서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채액은 2,605억38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까지 상환금액은 516억3,465만5천원이 되겠고,상환비율로 봐서는 20%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상환금액은 266억6,4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전체 비율로 봤을때 한 10%정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상환 할 계획은 687억9,6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비율로 한 26%가 95년도에 상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이후 상환계획액은 1,134억4,2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액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채한 전체 금액은 7억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89년과 90년도에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한바 있고,군자동 청사와 정왕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87년과 93년도에 각 각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을 한 바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기금을 기채선으로 해서 총 57억5,847만8천원을 차입해 왔습니다. 93년까지 상환한 금액은 24억1,548만3천원으로 42%를 정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상환한 금액은 5억7,9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상환할 금액은 3억9,836만4천원이 되겠고, 95년이후 상환할 계획은 23억6,4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 이후 상환 할 금액 비율로는 한 41%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지방채 상환계획서 입니다.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방채상환계획과 요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난것은 아니고 94년도 상환계획 이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만 이서식 제일 밑에 보시면 기채액은 총 2,396억3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까지 상환한 금액은 446억2,0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9%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94년도에 상환할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94년도에 상환할 전체 금액이 321억원 이었는데 2백억원을 95년도로 이월하게 되고,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대로 상환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42억8,575만9천원 정도가 상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계수를 표시하는 컴마가 없어서 숫자를 보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은 총 137억5,6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까지 상환한 금액은 37억1,725만6천원으로써 27%를 상환했습니다. 금년도 10월31일까지 상환한 전체 금액은 17억 2,623만 9천원입니다. 전체 비율로는 한 13%정도를 상환했습니다. 95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16억2,34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비율로 봤을때 한 12%정도를 상환했습니다. 96년 이후에 상환할 금액이 66억8,9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채무부담행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6개 사업을 가지고 총 사업비는 252억4천만원입니다. 금년에 채무부담행위액은 109억9천만원이고,연도별로 지출할 금액은 95년도에 52억9천만원, 96년도에 57억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계속사업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체 5개 사업이총 사업비가 393억6천만원입니다. 94년까지 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123억17백만원, 95년도에 계정할 250억1백만원, 96년도에 20억42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7개 단체에 1억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임의보조,풀보조는 전체 1억6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소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동일대 동진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축 하면서 개발부담금 7억1,020만3천원을 부과 고지한 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요것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역시 동진건설에서 제기한 소인데, 매화동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개발부담금 3억2,328만2천원을 부과 고지한데 대해서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용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시에서 2개월 10일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본인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요것은 시에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냄에 있어서 원고들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었는데 현재 이희열외 1인이 소송진행중이고 나머지는 소를 취하해서 부분승소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방향을 세무,건축,토지,공사부분등 지방행정 10대 취약업무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정착이 되도록하고 대빈서비스의 질이 향상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감사에서 8개 기관에 대한 종합 및 부분 감사를 마쳤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업무부당처리 사항을 112건을 적발해서 926만9천원을 추징,회수,감액조치했습니다. 17명을 문책조치 하였고, 감찰활동을 통해서 48건을 적발하고 1,076만9천원을 감액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58명을 문책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로는 감사원으로부터 과림동 개발제한구역 감사를 받은바 있고, 고속도로 용지보상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병무청으로 병무행정에 대한 감사를 받은 바 있고, 지난 9월15일부터 27일까지 세무행정에 대한 도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무행정에 대해서 내무부의 특별감사가 11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로는 모두 18건에 20명이 문책당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공무원 문책내역을 잠깐 보고드리면 총 95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였습니다. 징계로써는 파면 3명,감봉이 2명,견책이 3명,훈계 71명,주의 15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관련 채택 창안 내용과 부상금 확대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안제도 운영사항은 총 44건을 접수받아서 우수상 2건,우량상 4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시상금은 총 3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채택창안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장을 더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제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변 89년부터 91년까지는 접수현황이 없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 4건, 93년 5건, 금년에 44건 해서 제안이 많이 활성화 되고있고 이 분석대로라면 우리 시흥시 공무원의 의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저희 자체 판단입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이 되고 있는 것이 주로 법령의 개선이나 제도의 개선이 선행된 후에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안을 좀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활성화 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으로서는 제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중안제안이나 도의 쇄신자료로 제출되고 채택 되지 않은 제안도 우리 자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또 창안자에 대해서 인사우대 또는 제안자체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시상금 자체를 경기도나 인근 시군의 수준에 맞게 좀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미집행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미집행 사업 금액은 103억3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3건의 동네체육시설에 1억 37백만원, 회계과에서 시청사 연성동청사 건립외 3건에 23억원,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61백만원, 건설과에 39호 국도 및 토지매입 또 소래대교 건설공사 합해서 73억58백만원이 미집행되고 있고, 도시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거모지구 환지계획 변경용역이 25백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의 신천배수지 경계 휀스 설치와 관련해서 56백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화공단 기반시설물 인수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까지는 시화공단 기반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만 도시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또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종 상황실 구성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10대 과제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생활개혁 추진상황실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안전점검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됨에 따라서 지방안전 점검대책 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추석절을 전후해서 추석절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범 시민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고, 또 맑은물 공급대책 상황실을 상반기에 운영했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상황실을 운영했고, 물가대책 상황실을 수시로 물가의 불안요인이 있을시마다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산불대책본부, 비상급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수관련 민원해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71건의 다수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총 해결이 31건이 되었는데, 요구사항 26건을 수렴해 주었고, 조정대안 55건을 제안해서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40건에 대해서는 이해,설득하고 현재 추진중에 다수인 관련 민원은 없습니다. 분야별 해소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9건에 반납액이 1억3,9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642만1천원,도비가5,507만원,시비는 뭐 자체 사업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국,도비집행 잔액 반납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장을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시예산 투입현황 및 보조비율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보조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위임사무를 추진하고 있는과는 현재 6개과로 전체 예산은 8억3,0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부담된 것이 2억4,709만3천원,국비가 5억8,358만7천원으로 국비보조율리 70.2%,시군비 보조비율이 29.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ㅅㅏ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액보조단체 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먼저 우리 사회과 사무감사할 때도 장애인이나 또 보훈단체 같은데 이런데는 인색하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넉넉히 추가로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조 내역별로 설명을 해봐요. 어떠,어떠한 행사 또는 어떠,어떠한 일에 정액보조 단체의 풀보조를 해줬나?

네, 예산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풀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숩니다. 저희가 93년도에는 풀보조 예산편성액이 2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것 같고 그래서 1억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18개단체에 1억1,85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

- 얼마요?) 92년도요. 금년에도 체육회 동사무소 체육비가 많이 부담될 것 같아서 2억2천만원을 전부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2천만원 편성을 해갖고, 현재까지 보조요청이 들어온데가 1억64백만원입니다. 이 풀보조 임의보조는 저희가 계획은 전부다 연초에 받아 놓지마는 사회단체로부터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각 실과로 들어옵니다.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 갖고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가 일반 새마을 행사로 해서 7백만원,체육회가 동사무소 7백만원씩 해서 합해서 1억원, 노인회에서 체육대회 해서 13백만원, 예총이 또 예술활동 해서14백만원, 국악협회가 한 3백만원, 신체장애인 협회는 운영비로 해서 360만원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인 협회는 따로 장애인 복지라 해서 7백만원,67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구요. 또 93년 35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장을 임차해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으로 3백만원 인상분을 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근로자협회 체육대회 하는데 했습니다. 민주통일 협회도 각각 작은 행사에 기백만원씩 요청이 들어와서 엄밀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한 겁니다.

내가 다시 묻겠는데, 이게 사실 장애인 협회나 보훈단체 같은데는 좀 인색하고 또 정액보조단체,물론 체육회,금년에 동단위로 7백만원씩 보조했기 때문에 많이 지출된 걸로 아는데 앞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정액보조단체 아닌데다가 풀보조비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이건 기획감사실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회과의 문제,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그런걸 앞으로 실무과에서 해야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풀보조에 대한 것을 요구에 의해서 전부 물론 시장님이 약속한 일도 있고, 그렇겠지만 다소 통제를 해서 임의 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아닌데 또 특별히 생각해야 될데에도 배려하고 통제하는 기능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풀보조 내역에서 말이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이 분명히 3천만원이 섰는데, 체육회에 1억원을 줬다는 그 내역이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보면 행정소송에서 우리 시청에 있는 시설물이 노후나 아니면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보면 거기에 보상금이 1천만원이 섰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안전관리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해 가지고 우리시 상대로 해서 패소하는 그런 현황을 말씀해 주시구요. 우리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공로가 있는 공무원한테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포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혹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각 공무원들이 자기의 업무의 소홀로 인해서 패소한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변상이 있는지 또다른 처벌로 대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입니다. 김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시설물 공공시설물로 인한 소송관계는 민사소송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성산금속 앞에 작년말서부터 금년초에 1월1일날 발생한 성산금속앞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25백만원의 배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반회계가 아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살짝 얼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 한건밖에 없고, 지금 현재 시설물관계로 해서 추진중인 사항이 한건이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해서 지금 거모동에 도로에 구멍이 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가 진행중에 있는 것이 한건이 있어서 지금 금년 한건 완료에 또 한건은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겠고, 저희가 그런 소송관계는 거의 교통사고로 관련이 돼 가지고 이게 소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시한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발생하고 난 다음에 3년이내에는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 관리 소홀로 해서 저희시를 상대로 해서 소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때 사고 당시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 저기가 공공시설물 관리 하자등으로 인한 소송대비 규정,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포상금지급 조례가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직접 소송수행을 해 가지고 소송이 승소를 할 수 있게끔 공적을 많이 남긴 공무원들에 한해서 포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접 소송수행 한 것은 행정소송이 주로 있는데 그렇게 크게 우리 공무원들을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 저희 예산도 지금 120만원 세워놨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직접 소송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로 이렇게 하는 걸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업무소홀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패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법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공무원인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를 제기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수가 있는데요. 그런건 법적인 사항이 되겠고, 아까도 저희가 관리 소홀로 인한 소송 대비를 위한 자료보존을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듯이 어떻게 시장님이 바로 내 직원을 상대로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 소를 제기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뭐 본인들이 직접할 수 도 있겠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지 활용을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한건도 없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은 말이죠, 행정심판 하고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이 2심으로 해서 제기가 되는건데 행정소송은 저희가 100%다 이겼어요. 그 얘기는 뭐를 의미하느냐, 행정심판을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전부 기각을 시켰단 말이죠.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시켰는데,거기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얘기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은 못 밑고 소송을 해서 판사앞에서 판결을 받아 보겠다는 그런 저변이 깔려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저희가 100%다 이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수감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나와서 총괄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련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하시는 관계로 나오시면 직위하고 성명을 대 주십시오.

이게 실제로 주무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소래대교는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와 협의 과정이 왜 지연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예산계 소관인데 내가 기획감사실장하고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 포동하고 하중동하고 농로 새마을 사업을 한 다리가 침하상태에 있어 가지고 보수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상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가지고 접합 부분에 제가 현장에도 두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뭐 성수대교만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도 큰 교량에 대해서 마무리 추경예산에 배려를 할 용의가 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이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소래대교 설치에 따라서 인천시와 협의 지연 사유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래대교 건설에따른 설계는 완전히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근데 인천시에서 현재 소래대교가 날 자리에서 인천 도림초등학교 쪽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계획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명확한 결정을 못 짓고 있고,또 우리 시쪽에서도 지금 현재 월곶동 진입로와 공단쪽에서 올라오는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하는 도로와 그 접합점에 대한 문제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동농로 다리 문제는 예산계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래대교 문제 말이예요. 그것을 관련과하고 실,국장들이 좀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인천시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여부라든지 뭐 해가지고 착공이 되도록 좀 특단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시민들이나 모두가 알고 홍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 문제는 관련 자치단체와 또 우리 실,국장 차원에서 좀 빨리 좀 진행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래대교 관계가 그동안 우리 기획계장이 얘기한 것처럼 인천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그것이 오늘 구체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문이 회시가되는 것으로보고 여기에 오기전에 사업발주 품위를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 사업척공이 가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산계장 마영길입니다.. 그 포동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인지...

농로교량이 있어요. 교량,포동에서 하중동 건너가는 교량이 그게 그러니까 1970년도 말경 79년도인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교량이 있는데 그게 침하가 되고 문제가 많은 교량인데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게 상당한 난공사예요. 왜냐하면 갯골안에 조수가 드나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획실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공사현장에 내가 두번 가봐가지고 얘기한건데 그게 사회진흥과 개발계 소관일거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요구를 해서라도 극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을 제가 얘기한 바가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보강공사 다리는 다 됐구요. 위에 아스콘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장이 얘기하기로는 페인트 칠하면 좋겠다, 그러면 페인트 칠하는데 한 5백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사업비가 한 1천여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면 거기서 쓰도록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 다른 요구들어 온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단체마다 감사실 이라는데도 있고, 감사계가 있는데도 있고 있는데,요즘 일련의 여러가지 사건등으로 봐서 우리 감사계에서 정밀검사는 어려워도 예방감사를, 사건발생전에 예방감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 일이 발생이 되기 전에 얼마나 공무원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공무원상을 남기지 않게 우리 감사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답변해 봐요.

감사계장 방진호입니다. 저희가 종합감사하고 각종 부분 감사 계획에 의해서 감사도 진행을 하고 또 수시 감찰활동을 강화를 해서 비위공무원들이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공무원들을 문책한 바가 있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문책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금년에도 5회에 걸쳐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감사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더 발전시키고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각자 각자가 소신껏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비위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만이 최선인데 그것을 위해서 소양교육 내지는 직무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질러진 비위는 감찰을 항시 강화해서 적발을 해서 엄중문책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신지요? 안 계신걸로 알고... 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그런데 그게 말이죠, 보상심의위원회도 여태 안했어요. 공문온게 있는데 몇일인가 있어요. 제가 요즘 복잡해서 챙겨보지 않았는데 아직 날짜가 안되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인데 물론 업무도 많지만 그런게 빨리빨리 되도록 돼야 될것으로 알아요. 보상심의를 이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차입예산까지 들여서 하고 그러는데 이건 뭐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밤늦게 이렇게 시정감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몇가지 우리가 알고 집행부 공보실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질의를 좀 하겠어요. 유선방송 이용을 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 또 국가 중요정책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 이게 인제 간략히 얘기하면 사실 지방방송국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3군데 우리시에 있는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솔직한 얘기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무슨 홍보요원 자꾸 불러서 하는 것보다 홍보 효과로는 가장 중요한 매체를 예산이 들어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특히 중요시책 중에서도 우리 의회활동 이라도 사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원들이 방청을 하러 오라고 해도 잘 안오고 기피하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뭘하는지 이런거를 유선방송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국가중요시책, 의회활동 이런거를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 또 한가지는 아까 녹지과 감사 할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포동에 보호수가 있어요. 보호수, 그래 이제 4-5개 당재에 있는데 느티나무 가다 4백년 넘고 그런 저긴데 지금 그게 거기가 다 문화재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거기 당재라는 게 굉장한 역사가 있는건데 거기 소유자가 이철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것을 자꾸 망가뜨리고 있는데, 보존을 해야되고 그걸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주거지역으로 돼가지고 가건물을 이렇게 짓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문화공보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녹지과, 도시과 하고 해서 어떠한 역사적인 유래에 대해서 남길 수 있는거를 공보실장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시의 출입기자단이 있어요. 될수 있으면 공보실에서 어렵지만 같이 유도를 잘해서 시정홍보 차원, 그저기 뭡니까, 시장들 뭐 단신 이렇게 나오는 것 있잖아요. 동향,그러한 거라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시의 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자를 통한 언론사와 좀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또 기자단과 더불어서 시정도 시정대로 중요하고 의회상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줘요.

이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망을 활용해서 최대한 시정의 홍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 10분 내외로써 저희가 방영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방영을 하기 위한 제작 과정은 다음주 월요일 것을 저희가 금요일날까지 시나리오라든지 모든 촬영을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최대로 하는데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의회 활동도 제가 신경을 무척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피치못할 사정에 의회가 저희가 내부방송을 내보내지는 중간과정에서 개원할때, 예를들면 저희는 의회가 개원 됐다라고 보고 자료가 나가면 수요일 했다며는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시정뉴스를 보는 과정에서는 이미 개원됐다는게 재차 또 시기성이 안 맞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것을 자막을 통해서라도 제가 홍보를 하는 방법을 최대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시정뉴스 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때 자료라든지 이런것이 10분정도면 지금은 큰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또 시민들이 시청하는 지루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거를 세심하게 제가 관찰해 가지고 시정에 적극 확대되고 늘어날 때에는 시간문제도 더욱 반영해서 최대한 시정뉴스를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보호수 훼손에 대한 관리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관련과와 협의해 가지고 보호수도 저희 공보실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로 강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주신 언론매체와의 유대관계, 여러가지 우리 시정에 대한 알리는 문제는 제가 더욱 노력해서 저희 시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거기 나무만 있는게 아니예요. 거기 정말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당재라는게 있다고,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당재의 역사하고 지금 아주 옛날에 훼손되는 걸 보고 나이 많으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개탄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가 건물을 해서 공장을 하려해서 동네가 난리가 나고 그래서 문화재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도 역사성이 있는것을 보존하는데 나무 관리만 얘기하는데 당재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 유선방송을 통한 우리 시정홍보나 국가시책이나 이런 거를 좀더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금년 예산에도 별로 올라온것 같지 않은데 지금 다 보지는 않고 들여다 보는데 시간은 바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작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정홍보, 의회활동, 중요 국가시책에 대해서 3개 유선방송사를 이용하는게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TV를 이용한 홍보매체, 광고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먼저 시작하다가 별로 보니까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얘기한거니까 뭐 내가 답변을 구하기 보다는 예산을 세워서도 쉽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매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요구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거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으로만 끝내지 말고 유념해서 해요. (

- 발언신청)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이혁근 위원님께서도 시정뉴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에는 사실 외부에 가보면 부천신문이다, 인천신문이다 해서 그 지역내에 신문이 있지만 저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신문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시정홍보나 이런 것이 나갈수 있는 것이 시정뉴스 뿐인데 이런것이 활성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당연지사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도 우리의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하나의 팀이 공보실에서 촬영해 주는 것을 지금 안산의 업자가 아마 외부 업자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일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공보계장한테,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역 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게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것은 다른 규정 같아요. 특별한 하나의 사업 같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보실에 있는 신기사가 그분이 혼자서만 촬영하고 다니는 것을 수집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사무소를 둔 업자한테 그것을 줘가지고 공동으로 제작해서 그것이 작품이 나와야지 그것이 확실히 우리 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사항이지 예산규정에 어긋난다고 그래가지고 안산업자가 와서 하면 우리가 다 갖다 그걸 갖다주고 아나운서도 거기까지 가서 얘기해야 되는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는 좀 사업자는 맞지않는다. 예를들어서 의정부나 양평업자가 됐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겁니까? 이런것은 내년에 우리 지역에 예산이 5천만원이든지 1억원이 되든지 우리 지역업자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문 발송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어요. 우리 예산에 보면 많은 예산이 경인일보, 서울신문, 경기신문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일부 우리 시의 유공자나 우리 출향인사들 한테 계속 주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주는 방법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유공자들 한테 주는 것도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어요. 보급소가 분명히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한단 말이예요. 경인일보가 오늘 봐야 될 신문이 내일 온다 이겁니다. 이 신문을 누가 봅니까? 이 신문은 우리 서울신문이나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신문은 오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우리시 관내에 보급소가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답변주시기 바라구요. 또한 지금 현재 신문을 받는 사람들이 이 신문을 시에서 주는건지, 정부에서 주는건지 동장이 주는건지 모르고 있다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의 안내문도 한번 발송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신문을 받으면서 과연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는 사례품으로 주는 이 신문을 정말 즐겁게 받아보고 유용성 있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문서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뉴스에 대한 관내업자를 활용하고 공보실을 팀이 같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오성이라고 안산에, 지금은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그 업자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관계상 관내의 수의계약의 성격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사실 관내업자가 계약되고 저희 팀이 같이 화합이 된다며는 좋다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22백만원을 올렸는데 제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거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만약 추가로 다시 올려서 반영이 된다면은 지적해 주신내용대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본 예 산에 확보를 못한다면 추경이라도 계속 저희가 그 취지를 설명해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신문 발송이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구문으로써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써 저희가 직보를 몇개 신문사,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팀들 말고 다른 직보배달 신문팀한테는 지금 그렇게 하지말고 각 동 민원실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침에 저희가 인사겸 신문을 주면 받아서 읽어 볼 수 있고 또 저희 서비스도 좀 나아질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각 동에 다가 신문을 8개 신문을 나누어서 조간은 아침에 석간은 저녁때에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신문 이라든가 경기, 경인신문은 우편으로 그게 전달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면서도 사실 저희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아마 좀 시청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지사에서 우리 가까운 소재지는 꼭 전달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우리 시에서 신문이 나가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전달이 되는 건지 이런 이상 유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 했는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것까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요것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보내는 신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서도 징구하지 못했습니다. 요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주는 신문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우리시에 애착을 갖는 그러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행정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료사업 추진실적은 환자 진료가 4,096명,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 32명,제증명 발급 4,311명,총진료 실적은 8,439명으로 1일 평균 3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의 자율 실천으로 현 출산력 수준 유지를 통해서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구 불임시술 정관 72명과 난관 17명, 계 89명을 영구불임 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시 피임으로는 자궁내 장치 160명과 콘돔,먹는 피임약을 145명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와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해서 1,430명을 등록 관리 하고 임산부의 정기적인 진단과 영유아의 예방접종 실시로 질병의 사전예방 및 모성건강 증진을 위하여 135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정신박약아를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109명에게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등록관리중인 임산부,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모자보건 교실을 운영 905명에게 실시 하였고, 신혼부부 출생신고 가정에 가족보건 및 모자보건 사업안내, 예방접종안내, 성인병예방안내등 책자등을 620명에 대하여 우편발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은행3통 289가구 1,052명에 대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예방 및 재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 10회 이상 가정 방문에 연간 고혈압 환자 37명 등록하여 혈압측정 지압등을 208명에게 추후 관리를 하였으며, 당뇨병환자 16명 등록에 72명을 소변검사,혈당측정,지압해 주고 만성질환 결핵,천식,관절염,간염등을 29명을 등록하여 58명을 추후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모자보건에 대해서는 149명을 추후관리하고 가정방문을 497명을 하였습니다. 진료는 7월부터 1회씩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1회 진료시 약 15명을 진료 상담을 하였고,주로 고혈압,당뇨,위장병,감기등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보건계획은 140회 336명을 실시하였으며, 283명에 유행성 출혈열,렙토스피라,홍역,B형간염,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을 하여 소외된 영세주민에게 가정방문하여 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 획득을 위해서 취약 계층에 적기에 예방접종을 완전접종을 실시하고 신종질환 예방하여 전염병 발생방지로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DPT외 9종을 60,136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 하여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10월 20일일까지 근무시간외에 21시까지 연장근무로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여 이 기간동안 차량연막소독 175회,분무소독 76회,주민방역소독 160회를 실시하고, 식품위생 종사자 및 설사 신고환자에게 장티프스 및 콜레라 보균 검사를 3,039명을 실시하고 전염지역 입국자 619명에게도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민원인,해외출입국자에 대한 성병검사를 6,060명을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전과 비상급수, 저수조, 공동물, 간이급수, 개인정호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604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 민원인등 3,569명에게 간염검사를 실시하였고, 만성병인 결핵을 조기발견, 조기 치료하기 위하여 환자관리 176명, BCG접종 1,250명, X레이촬영 4,116명을 검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만성병 조기발견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선 방역이 주로 대로변에 그치는 사항이 많으니 앞으로 차량 구입시는 소형차를 구입, 골목까지 방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의 였씁니다. 추진결과로는 보건소 재정형편상 방역용 소독차량은 구입하지 못하였으나 전염병 발생빈도가 높은 5월과 10월사이에 연막소속 및 분무소독 411회를 실시하여 하절기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연막소독이 어려운 지역을 감안 각동에 연막 소독기 및 소독약품을 배정, 항시 연막소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후 차량 구입시는 소형차량을 구입하도록 하여 골목안까지 신속하게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중 발급 현황에 대해서 94년도 보건증 발급현황은 총 발급건수가 2,453건 발급이 되었습니다. 업종별로 발급현황을 보면 유흥업소 종사자가 52건, 다방종사자가 223건, 음식점 종사자가 1,593건, 제조업소 종사자가 142건, 이.미용업 종사자가 297건, 숙박업 종사자 36건, 기타 110건, 집단 급식소, 우유판매소, 자판기 수입판매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득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씁니다.94년도 방역소독 실시는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0일까지 관내 전지역을 방역기동반 1개반과 자율방역단 11개반을 동별 편성, 운영하여 연막소독 175회, 분무소독 76회, 동별방역 160회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간단한 설명으로 끝내고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죠?

네, 소장님 자료는 익히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간단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현황 및 진료 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저희 보건진료소가 저희 관내는 5개소가 있습니다. 총 진료 실적은 10,635명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간 황경에 관련있는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내역은 간기능검사,빈혈검사,혈당검사,혈액형검사,소변검사,간염검사 4,729명을 실시했고, 그중에 간기능 검사가 양성이 185명이 있는데 상담 및 치료로 보건소외 병원의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2,096명에 대해서는 접종을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는 수도전 검사, 수질검사, 저수조,지하수, 비상급수 600 사이에 적합이 538,부적합이 66이 되겠습니다. 부적합수는 일반 세균 부적합수는 끓여 먹거나 약품처리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담당부서에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는 부적합 시에는 폐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장비는 초음파 측정기1, 심전도기1, 고압멸균기1, 치과유니트1, X선촬영기1, 청력기1, 살균기1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적 및 의약품 관리실태는 아까 주요업무 보고때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다음 의약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품 보관 냉장고가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에 냉장고 온도계를 비치를 해서 0~4℃을 유지하도록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등 전염환자 관리 실태는 임질,매독,에이즈,비임균성요도염에 대해 6,075명을 실시해서 양성자 75명을 발견했습니다. 양성자 75명에 대해서는 무료치료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또 전염병 환자관리 실태로써는 X선검진,객담검사,결핵예방접종,장티프스,콜레라 4,701명에 대해서 양성자 41명과 요관찰자 135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합복지회관이 내년 6월말일로 준공예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보건소도 그리 이사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개인집안에서도 집을 새로 짓고 이사가면 많은 기기도 필요하고 집기도 많이 필요한데 우리 보건소가 새로운 면모를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것에 환경도 새로워야 되고 장비도 새로워야 되는데 여기에 모든것이 다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전부다 깍였습니다. 거기에 에이즈검사기,수질검사기,광학현미경등 여러가지로 했습니다만 전체 다 깍였습니다.

그럼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야간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찍 퇴근도 못하고 수고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시흥시의회가 의원수가 적고 또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타시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시정감사를 하니까 덜한데 우리도 어렵지만 늦게까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데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내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진료는 의료보호 대상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보호 대상자한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관리로 의사가 진료 하는데 환자들한테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협회 또는 의사들 모임에서 제가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친인척 같이 환자들을 좀 잘 봐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몇번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의료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다시 교육을 해서 다른 지역과 틀리게, 우리지역에서 환자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좀더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사 의료보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약사는 의료보험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도 한군데서 전화가 왔길래 그 약사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 봤습니다. 지금 소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당신 의료보험 아느냐, 하니까 의료보험을 지금하고 있는데, 우물쭈물하면서 그양반이 의료보험 카드를 안 갖고 와서 그냥 약을 사갔다. 그런 얘기에 직원을 보내서 앞으로는 그런 의료보험을 얘기한다면 꼭 의료보험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아주 귀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약사회에서 금년 12월달에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꼭나가서 교육을 시킬 각오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그 모임에 끌려다니는 관리자의 입장이 되지 말고 약사들을 분할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자의 입장에서의 국가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장이지만 그런데서 아주 얘기를 하세요. 남의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고 말이야, 이런건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위상도 좋지 않고, 그리고 병원에 의사들이 대개 젊은 의사들이 말이죠, 이게 무슨 검사인지 이게 경찰관인지 말이야, 말 같은걸 말이지, 저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틱틱 반말질하고 말이야. 이게 의사라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6년까지 배운결과가 말이지 자기 의료기술로써 그렇게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것도 엄중히 의사회에 가서 얘기하시지 말고, 단계적으로 한시간씩이라도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성을 좀 길러주는 의사의 태도를 좀 바꿔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하면서 시간을 될수 있으면 짧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업무보고도 좀 간략하게 중요사안만 해주시고, 감사자료 설명도 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심경작물 지도에 있어서는 경영비를 아주 회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벼직파 재배단지를 금년도에 2개소 10ha에 설치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재배보다 수량면에서 6%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왔고, 노력절감은 28%, 생산비절감은 11% 그래서 내년도에도 3개소를 더 확대해 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묘공동육모장 주년 활용 사업은 금년도가 3년차가 되겠습니다. 2개소를 설치해서 후작으로 참외를 심고 그다음에 고추를 심어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고품질 쌀 시범단지는 일품벼와 추송벼를 10ha를 재배하는데 여기서는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일반 파종기와 어린묘재배를 병행해서 추진을 해서 많은 노력 절감을 가져왔고, 하우스 후작으로써 토마토를 재배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채소관수 자동화 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채소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비가림을 하여 가면서 시비개선, 노동절감을 위해서 시비와 관수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화훼하우스 부대시설 현대화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했는데 양란 재배를 하는곳과 장미재배를 하는곳에 관수와 시비, 환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포도밭 관수시설은 2개소를 했는데, 방울물주기, 물비료주기를 설치해서 인근 농가대비 22%의 소득증대를 가져왔습니다. 금년도에 측정을 해본결과 산유량에 있어 가지고 약 10%, 인근농가에 비해서 10%의 산유증산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비육촉진제 주입소비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 부락을 선정해서 2백두 내외를 나리보로 라고 그러는 호르몬제를 투입을 하는데 한가지 주의해야 할것은 도축 65일 이내에는 사용을 못하게끔, 또 연간 2회에 걸쳐서 주사를 놓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비육을 하는데 일당 전체량은 시험성적은 115% 정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인근농가에 비해서 비육이 촉진되고 농가에 많은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건조저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2평형 5동을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29,600㎏ 더군다나 금년도 수확기에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양곡 손실을 많이 막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량형 다목적 곳간설치는 10동을 했습니다. 2평형인데,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것은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해서 이 다목적 곳간 시설은 개인이 자기 벼를 말리는 그러한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7만㎏의 벼를 말렸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금년도에 4평형 2동, 2평형 2동인데 화정동에 포도재배 농가, 다음에 신천동에 과채류, 장상동에 국화, 은행동에 국화재배농가로 해서 국화를 적게 절하를 할적에 저장을 했다가 값이 비쌀때 내는데 대체적으로 한 10일에서 15일정도 저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절감과 경영비 절감 또 시장성에 맞춰서 적기 출하해서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다음에 포도하고 과채류는 금년도에 포도 열과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일부 저장하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농가 주거환경 개선은 13호를 작년에 했습니다. 10호는 시비로하고 3호는 도비로 했는데, 도비지원은 한 농가당 120만원에 3년거치 7년 장기 융자가 210만원이 거기에 뒤따르고, 시비는 2백만원을 지원해서 부엌, 목욕실, 수세식 화장실, 쓰레기 소각장 까지 설치를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농민 건강관리실은 3개소를 했습니다. 이 3개소가 계수동과 과림동, 월곶동 이렇게 3개소에 했는데 농민의 피로회복과 농부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훈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겨울 농민교육은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770명 계획에 710명을 교육시켜서 9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이걸 반별 구성을 보면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 4-H반, 후계자반 이렇게 4개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응기술 연중교육운 3월부터 11월까지 마을을 순회해 가면서 10회에 걸쳐서 40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결과 366명이 참여를 했는데, 주로 저희가 교육한 작목은 포도, 상추, 오이, 화훼, 직파재배, 낙농, 비육 이렇게 7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과제교육, 이 생활과학 과제 교육 이라는 것은 여성지도자반, 가정화목반, 부업기능반, 희망부녀자반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유인물에 464명인데 11월 28일날 실시해서 491명,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타 부녀자 교육은 생활개선 시범마을과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이것은 260명 게획에 24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4-H회원 교육은 4-H회원 과제교육 1회와 4-H회원 진로 지도교육 1회, 계40명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용작물 단지별 지원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시설채소 단지는 그래도 좀 단지로써 갖추어졌다고 그러는 것은 시흥 작목반과 군자작목반이 있습니다. 다음에 화훼는 군자작목반과 수암작목반, 과림작목반, 신흥작목반이 있습니다. 포도는 방산과 방석 작목반이 있습니다, 단지별 작목별 육성목표는 저희가 시설채소 및 화훼는 관수에 있어서는 인력관수에서 점적 및 살수 관수로, 환기에 있어서는 인력에서 권치식 환기에서 자동제어 환기로 다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온도 및 보온관계에 있어서는 보온덮개에서 수막 및 온풍기를 이용한 보온방법으로, 그 다음 하우스 시설에 있어서는 팬타이트 하우스 시설에서 농가 보급형 자동화 하우스로 변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방제는 동력분부기에서 ULV 아까 말씀드린 연무방제기 방제체제로 다가 시설재배에서는 반드시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시범사업은 아까 주요사업에서 말씀드린 거고, 95년도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할 것이 하우스 난방개선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과수에 있어서는 관수시설 및 액비공급 시설을 이용하는데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다음에 상품성 향상 기술보급 확대를 위해서 비가림 재배와 우량품종 보급확대를 위해서 포도에 있어서 쎄레단이나 베라웨워 같은 개량종을 권장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포도에 대한 시범사업으로써는 포도재배 애로 기술사업 추진을 1개소에 75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건 100% 국비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피복시기, 지표피복 자재별 효과 및 피복시기 규명, 적정 관수시설 형태 규명을 위한 시험 연구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동점적 및 액 비공급 시설보급을 2개소,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1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H회원이 농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4-H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개회에 28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농 4-H회는 2개회에 48명, 학생 4-H회가 주종을 이룹니다. 11개회에 23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H회원의 육성 목표가 과거에는 영농후계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에는 영농후계세대육성 및 건전하고 생산적인 민주시민 자질향상을 육성하는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13개 28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농 4-H회는 2개회에 48명으로써 17%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8명의 학생 회원은 학교 및 이동 4-H회에 소속되고 있습니다만 학교 졸업 후에 진학, 취업 그 다음에 영농으로 이렇게 세가지 방향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지도를 해서 농민후계자, 나가서 농민후계자 라든지 아니면 전업농가로다가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정착의 뜻이 있는 영농 4-H 회원들은 저희가 첨단농업과 관광농업을 배울 수 있는 진로 지도교육을 강화를 하고 작목별 과제이수 자금을 현재까지 9명에 210만원 자그마한 걸 지원했습니다만 명년서부터는 1인당 2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작목별 우수회원에 대한 선진지견학 및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국에 3명의 4-H회원이 갔다 왔습니다.

이 자료를 미리 내주신 관계로 해서 감사위원께서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질의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서 행정부 질의때도 늘 얘기하고 그러는 얘긴데, 유기농법에 의한 농촌지도사업이 적극성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금비 위주로 시비를 농촌에 인력이 모자라고 그런 측면으로 돌아가서 토양이 사실상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뭐 기술적인 얘기는 제가 안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도 해야 되고, 또 기존 농토에 대한 지력증진 방향으로도 하고, 또 고품질 방향으로도 해야되는데 유기농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사업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사실상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모든것을 농민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촌지도소의 지도사들도 또 농민과 같이 그러한 지도사업이 원활히 해야 되는데 침체상태에 있어서 의욕과,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기왕에 농촌지도사로써의 공직자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같은 일체감을 가지고 어려운 이 농촌의 현실을 타계해 나가는데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소장님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농촌단체 아까 뭐 4-H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후계농민 양성차원이 좀 떠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업을 안하려고 그러고 부모 자신들도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도 회사나 타업종을 택하는 걸 바라고 있는데, 좌우간 이랬던 저랬던 간에 학교 4-H든지, 지역 4-H든지 그래도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한가지는 광명시 농촌상담소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과 광명시의 농촌지도사업에 광명시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농촌단체가 사실 많습니다. 4-H도있고, 지도자 연합회도 있고, 4-H연맹도 있고, 후원회도 있고, 물론 후원회 기금 관리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 농촌에 현재 농업에 종사를 안해도 4-H연맹이라는 과거의 자기가 농촌에 몸 담았던 그러한 뜻에서 배후 농촌지도 세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이상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하고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거냐, 신문보도상이나 여러가지 농민단체에서 말이 많습니다만 이위원님계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기질 비료를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토양의 물리성 개선과 투수력 및 보수력의 상승효과, 그리고 과학적 효과로는 양이온 침하능력 향상과 토양완충 능력증대, 중금속의 유해작용 감소, 그다음에 생물학적 기능으로써 유용미생물 증식과 식물 호르몬과 비타민 분비를 촉진시켜서 농산물 품질을 향상하는데 그 유기농법이 꼭 필요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 있어서 유기농법의 문제점은 생산성이나 수익성면에서 볼적에 생산량은 유기농법을 했을때 관행 재배보다는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반해서 소비자 가격은 일반재배보다 값이 비쌉니다. 다만 판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인식부족과 좀 비싸기 때문에 좀 판매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의 국민소득이 향상됨으로 해서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많이 찾을 것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잘 따라 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건 시설재배 농가에서 염유지 쪽으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기농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고급화 시키고 식품 안전 생산성을 위해서 건강을 갖다가 증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유기농법에 대한 재배를 권장을 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들이 농업이 위축되면서 농촌지도소의 공직자가 일체감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시흥시는 현재 중앙이나 도에서 연간 주어지는 사업량보다는 비교적 자체사업으로 제일 많이 하고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좀 좋은 젊은층 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을 감싸는 그런 경향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직원들 조금도 의기소침 하거나 그런일 없이 열심히 앞으로 일하고, 지금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농촌지도 상담소는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릅니다만 현재에 우리시에서 시비로다가 지불이 되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봉급은 국비로 나가고, 여비와 시간외 근무 수당, 체력단련비 그 모든거는 광명시 예산으로다가 금년도서 부터는 광명시에서 시흥시로다가 돈이 와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시에서 여비를 갖다가 광명에 나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불되는게 없습니다. 다음에 4-H회원들을 갖다가 이제 후계영농세대로다가 육성한건 아까 감사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후원회에서 나오는 예산으로써의 과제 자금지원, 그다음에 해외연수,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부여해 가지고 첨단 농업을 할 수 있는,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가지 저희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벗어나고 있고,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예비후계자 등록을 받지를 못하고 전업농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비봉쪽에 조금 있어서 안산에서 배정을 받는 그런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내에 농가에도 농업진흥지역과 같은 후계자와 전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우리 농산부의 얘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계통으로다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점은 금년도에 저희는 예비후계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후계자 배정이 내년도에는 나올지 안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4-H연맹과 농촌지도자로써의 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H 연맹이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소속된 사람도 있고, 소속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군에서는 조금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써는 지금 4-H연맹을 지도자와 동일하게 한다는것 보다는 농촌지도자 연합회 임원과 4-H연맹 임원과의 임원회의를 갖다가 현재도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같이 합숙을 시켜서 명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원만하게 서로가 한발짝씩 양보를 한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저희 관내는 양대 단체를 끌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 발언신청)

이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열심히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올해의 추진사업 하시는 걸 보면 개량곳간, 또한 건조저장 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소규모 저온 저장고를 신설했는데요, 이 저장고의 목적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농산물의 과잉생산시에 저온 저장을 함으로써 한번에 출하되는 것을 방지해서 적절하게 출하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소득을 주는 사항 아닙니까? 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내년에 시설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시의 희망자는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건조 저장 시설은...

소장님, 저온 저장 얘기입니다.

명년도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4평형과 2평형을 지금 저희 관내에서 시설재배하는 농가의 수요는 거의 찾습니다. 신규 희망자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 아니라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목반별로다가 다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더 늘면 다시 사업으로다가 확대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하는 것은 완전히 규격제품을 얘기를 하는거고, 지금 농가에서는 간단한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정육점에 있는 냉동기를 이렇게 달아서 간이 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에는 저희 지역에 포도농사가 가뭄으로 인하다가 별안간에 비가오는 바람에 수확기가 굉장히 짧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대 저희들이 저온 창고나 이런데에 그것을 넣었다가 적기에 출하해서 팔며는 우리 지역의 포도농가도 좀더 고소득을 누릴 수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포도가 금년도에 저장을 해도 이위원님은 포도에 대해서 잘아시겠지만 열과 때문에 별안간 가물었다가 비가 와 가지고 포도품질이 갈라져서 못쓰기 때문에 그런것은 저온 저장고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관내에 포도는 생식용으로다가 현장 판매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 할 수 있는 포도의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화정동에서 금년도에 세레단 재배농가가 일부 이것을 집어 넣는데 그렇게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지 못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조기를 사실상은 시설관계는 산업과의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참 이 건조기를 태양건조가 어렵고 수확기에 건조하는 인력이 모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건조기 사용 방법에 대한 문제라구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50도이상 70도 막 해가지고 벼를 볶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에 건조를 해도 태양건조 한것과 거의 맞먹게 건조가 되는데 이 건조기 활용에 대한 지도도 소장님이 좀 우리 지도소에 농기계 관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지도계몽을 해서 잘못돼 가지고 이게 과거에는 수분율 때문에 그냥 매상으로 때려 넘겨가지고 국가손실을 가져오고 이러는데 그걸 좀 온도별로 시간적으로 조절을 잘 하도록 지도를 해 주기바라고 또 한가지는 이제 우리가 포도가 아무리 도시근처가 돼 가지고 많이 와서 먹고 하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관광 농업을 확대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두가지를 소장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도사님들을 해가지고 잘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농가에서 수분함량이 15%미만으로 가지고 자기가 하면 1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고온에 건조한 벼는 수매에서 제외시킨다 그렇게 방침이라고 지금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매용 벼는 아무렇게나 말려도 되고 내가 먹는 것은 잘 말리고 또 돈을 받고 하는거기 때문에 정부 수매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말리면 어때, 이러한 형태로다가 이 다목적 건조저장시설, 특히 순환식보다는 콘테이너식으로 된 그러한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고온 건조를 많이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정을 해서 찐 쌀은 밥을 해놔도 끈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식으면 그옛날의 도일미 처럼 그런 형태기 때문에 정부미는 나쁘다라고 그러는 소비자의 인식도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건조기가 많이 보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지금 저희가 45도에서 50도사이에서 말려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60도에서 75도 사이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민교육 교재에 금년도에 그걸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년도서부터 그렇게 말리면 시중 출하도 할수 없고 수매도 할 수 없다. 아마 이런걸 갖다가 좀 집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다만 개량형 다목적 곳간은 그게 고온 건조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환풍에 의해서,자연공기에 의해서 말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많이 말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포도는 컨베르리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조금 품종이 다양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로 심는 사람은 베라웨워나 세레단 같은 같은 것을 갖다가 좀 심어서 자연스럽게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포도의 원예시범 사업은 포도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75백만원씩 국비를 갖다가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포도를 재배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빼았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확고한 기틀을 갖다가 마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더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계신걸로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들 아시는 사항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을 목전에 두고, 아마 그 어느때보다도 농촌지도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사업을 하시느라 혼기를 잃어 가지고 40대가 되어가지고도 장가를 못가는 직원이 있는걸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열심히 지도소장님이 지도해서 농촌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명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20시 35분)

- 과장님이 하는게 아니죠,우리가 그렇게 시키면 되는거죠...) 네, 그 사안은 감사실로 이첩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청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 시찰과 안산동과 군자동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