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철 의원 발언

안상용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신우 재건축 조합 조합원 안상용.

241번지 24호 산호연립 재건축과 관련하여 안상용증인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산호연립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기까지 거주하시던 주민수, 그리고 그 주택이 얼마나 된 주택이었는가,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하기까지 그 계약내용을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용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조합 사정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조합이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이 살기에 노후화되고 불량주택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재건축조합이 결성이 되었고, 그 주민수는 31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철거가 된 그 주택은 15년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용 계약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건축 조합의 감독기관은 은평구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상세한 계약, 계약이 아니라 원래 처음에 몇평형을 몇세대 짓는 것은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약내용으로는 처음에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21평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변경 과정에서, 아직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상용 그당시에는 조합장님이 따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위임을 했고 조합원들은 세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거기에 참관인으로 두세분밖에 도장을 찍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대표가 진정낸 동기, 제 의지는 말입니다,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설계 변경시의 문제점으로 첫째, 전용면적이 21.67평에서 18.14평으로 줄어들 경우 분양면적 31평에 전용면적 18평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첫번째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고요. 두번째, 실내구조 설계 변경시 주방 및 거실의 많은 공간이 쓸모없게 되어 전용면적 3평이 줄어 드는 이상의 막대한 피해 및 불편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세번째 문제점의 지적은 1층,2층을 상가로 전환할 경우 주상 복합건물을 세울 수 있는 법적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인한 추후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인원의 출입으로 말미암아 주차난 및 도난 등 주거환경에 심각한 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문제점으로, 재건축 도급계약서상에도 회사측의 운영상의 손익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다섯번째, 조합장 및 회사측은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설명회조차 갖지 않는 상황에서 속전속결식으로 자기들의 뜻대로 공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여섯번째 문제점으로, 우리 조합원들은 조합원회를 열어 절대로 설계변경에 동의할 수 없음을 결의하였으며, 원계약대로 공사를 원만히 진행시켜 줄 것을 회사측에 통고하였으며 이미 동의한 조합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와 같은 설계변경의 취소를 내용증명으로 회사측에 통고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문제점으로, 만약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면에서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재건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곱번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덟번째 진정요지에 피진정인 신우하우징이 원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진정을 그렇게 했지요?

안상용 네.

요지가 만의하나 회사측의 설계변경 요청이 있더라도 결코 승인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홉번째, 이상과 같이 우리서민 조합원들의 간곡한 뜻을 전하오니 회사측에서 원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정환 위원께서 조합 계약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증인께서는 그당시는 조합이 별도로 있었고 그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잘모른다고 말씀하셨지요?

안상용 네.

여기 보면 조합원들, 문제 여섯번째, 조합원들은 조합원회의를 열어 절대로 설계변경에 응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그러니까 다섯번째하고 여섯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진정서는 제가 직접 이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진정서를 넌 것은 여기 안상용 외 조합원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 조합장님이 계셨다가 문제가 있어서 조합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대표를 5명인가를 뽑았습니다. 조합장님 이하 대표가 5명입니다. 그 대표들이 저를 여기에 이름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리고 다섯번째 하고 여섯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설계변경 이라는게 우선 구청에서 설계변경을 조합세대가 31세대인데 그 31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동의를 해야지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우선 그것을 제가 담당자님께 나중에 답변을 듣고자 하구요 일단 저희들은 1가구 1주택입니다. 집이 단 한 채 입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어떤 절실한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재건축이 가능하면 좀 이 어차피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조합원들하고 시공 회사하고 원만한 타협을 해서 이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이 진행되어온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 조합원들은 수긍이 안간다 이말입니다. 이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진정서는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저의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내용은 제가 저도 이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은 가는데 제이름을 여기다 붙인 것은 그 대표들의 제가 직장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름을 넣은 것이지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제손으로 타이핑을 한 것도 아니고....

안상용 보통 진정서를 내는데 있어서 대표라든가 조합장까지도 약간 망설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이해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증언석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성함이 누구시고 지금 듣고 있어도 누가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잘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용 저는 원래 산호재건축 조합원입니다.

대표입니까?

안상용 아닙니다. 조합원이자 대표입니다.

신우하우징 대표가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나오시거든 내가 누구라하고 말이지요. 전체는 했지만 나오실 때 누구라고 얘기는 해주어야 된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원만하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증인을 채택을 해서 증인을 서신 분이 여기 내용은 인정한다 했지만 자기가 이름을 쓰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긍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합니다.

위원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여기 진성서 내용에 뜻에 보면 본래 계약은 21.67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래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안상용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후에 회사측에서 18.14평을 다시 제2안으로 내놓으면서 이 2안을 주민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받은 그런 절차가 있었지요?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몇분 정도 받았습니까?

안상용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21내지 2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열어 가지고 이러한 안가지고 토의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안상용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조합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않고 내용을 보면 교묘하게 했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안입니다 해가지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안상용 사전에 주민총회를 통하지 않고 그리고 원래 3일전인가 통보를 해서 충분히 숙의를 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하룻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래서 찍은 것이니까 충분한 토의를 못한 겁니다.

현재 동의서를 받을 적에 어떤 동의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안에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동의서 문구가 있을 거에요 동의서를 혹시 소지한 것 없지요?

안상용 없습니다.

해줄 적에 어떤 인감증명까지 첨부시켜 가지고 어떤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도장이 되었던 무슨 도장이 되었던 바로 찍어 준 것으로 압니까?

안상용 인감증명은 전혀 첨부안되고 그리고 관인도 찍지 않고....

주민총회도 안거치고 그런 의견도 의제로 채택해서 토론도 없이 또한 동의서를 받을 때도 어떤 인감증명도 첨부시키지 않고 바로 이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면 되겠습니까?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합원 안상용씨께서는 31명 중에 포함된 조합원이지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인장을 안상용씨가 그 당시에 찍었습니까? 안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바쁘고 하니까 막도장을 조합대표가 31개면 31개 몇개 수대로 맡겨놓은 도장을 회사가 편리하게끔 의사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찍어서 동의서가 되었느냐 21명이 그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21명이 자기 손으로 그 도장을 날인한 것이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상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21명인가 22명이 찍을 때도 직접 찍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칠순 노모가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찍으셨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번복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글씨를 모르는 문맹자나 또는 연세가 많아 가지고 자기 판단을 할 수 없는 연령이 많은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성년자, 이러한 사람들이 찍은 도장도 있습니까?

안상용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구요. 다만 저희 젊은 사람하고 나이드신 분들하고는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집을 지어서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자세한 상황판단을 못하시고 찍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용증인께서는 고생많으십니다, 서 가지고. 지금 주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온 대로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원 계약대로, 말하자면 전용면적 21.67평하고 원 사업승인 그대로 짓게끔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안상용 예.

얘기하면 그것이지요?

안상용 예.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그동안의 상황설명이라든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요는 우리 안상용 외, 이런 생각은 지금 원주민에게 애초에 조합을 설립한 취지에 약속했던 21.67평을 애초의 설계대로 주상복합건물이 아닌 말하자면 순수한 아파트로 그대로 하게끔 해주십사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1일이거든요, 지금은 12월입니다, 12월초인데요, 지금 근 5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지금 현 시공업자하고 사이에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어 가지고 시공업자가 바뀐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7월 11일날 진정서를 낸 것이고, 12월 들어서 지금 현재로는 조합원들 대다수는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현 시공업자가 집을 지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 할 경우에 문제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선은규 위원입니다. 본래 재건축할 적에 조합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설립했는데 조합규약 있지요? 정관이라 할 수 있는 규약. 그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조합원이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까?

안상용 아니요. 그 조합규약내용은 저는 처음에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저는 원래 지방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 온 지는 한 6,7개월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설립될 때는 저는 지방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서울근무를 받고 그 조합규약내용을 보니까 약간의 우리 주민 의사에 반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승인된, 조합승인후의 조합규약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안상용 그런데 조합규약내용도 그 당시에 조합이 설립되면서 조합규약 내용자체가 대다수 주민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을 제외한 전부. 모르는 상태에서 조합규약이 재정된 것입니다.

자체가?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현재 조합규약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금 미비한 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전적으로 규약내용이, 물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안거치고 했다 하더라도 규약내용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규약을 고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상용 일부의 독소조항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주 결정적인 문항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고칠 생각입니다, 타협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합 진정인 안상용증인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내용 이외에 우리 31명의 조합원들이 회사대표에게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용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전용면적 21.67평에서 18.14평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선 저는 설계도를 나중에 보았지만 이 베란다 자체가 지금 약간 변형된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베란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상, 저는 건축법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건 자세히는 말씀 못드리겠고, 가능하다면 베란다를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체를 베란다로 해주셨으면 하구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건물이 지금 현상황에서 시공업자가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지금 어떻게 계상해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떠 보상금으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갈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베란다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가문제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보상문제가 합의가 된 후에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증인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조합원이고 또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도 모든 뜻을 공감하기 때문에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조합하고 시공회사하고 계약할 적에 본위원이 보니까 21.67평을 주기로한 지분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분제?

안상용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21.67평을 조합원이 요구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 정도의 평수를 주고도 본건축을 하는 회사측에 손실이, 즉 말해서 건축비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가.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아마 회사측에서도 본래의 약속을 파기하고 후에 18.14평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적에는 뭔가 회사에서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안을 제안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안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이나 회사나 국가나간에 어떤 사업에 착수할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잘못 검토되어 손해를 보는 일에 잘못 뛰어 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입장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타당성 검토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냐하면 시공회사는 한회사라 할지라도 한세대가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사가 사업상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건축비가 안나온다 하더라도 손해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너희들이 보고 우리가 애초에 요구했던대로 해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안상용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근본적으로는 회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잘못 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은 빨리 집을 지어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도, 시공회사에게는 손해를 본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중에 건축회사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통해서 계산을 해볼려고 했지만 워낙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입장은 뭐냐하면 일단 회사가 결정적인 피해를 보지않는다면 적절한 타협을 보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우하우징 대표 안신철 증인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와 증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위증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안신철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철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성명 안신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철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하우징 대표에게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광1동 241-24 재건축 아파트를 시공하는 대표로서 현재 진정인과 우리 신우하우징 시공업자간의 생각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시공업자는 주상 복합건물을 추진하는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주상 복합건물을 설계 변경하려고 추진하게 된 동기하고 또 주상복합건물을 어느 한도내에서 상가와 사무실 넣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승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상가 복합 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입는 피해와 또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위원 질의에 안신철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안신철은 5년1개월 정도를 단종면허를 갖고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올봄에 큰 사업쪽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주택사업자면허를 새로 내고 법인을 형성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험부족의 소치로서 이번에 이런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폐를 끼치게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불광동 241-24호 산호연립 재건축 조합 주민들하고 만나서 72세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여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72세대를 사업승인 받아서 착공하고 분양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처해진 상황은 31세대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조건, 41세대를 분양하는 상황에서 일반 민영아파트와는 달리 재건축 조합아파트는 지분이 작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이 작은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국 건축비로 계산해서 평당 156만원으로 계산한 상태에서 7억 정도의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히 건축법에 의해서 72세대를 49세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분양가, 정부에서 정해주는 액면가를 피해서 빠져 나가기 위한 방법을 건축법을 본 결과 주민들 31세대를 입주시키고 41세대를 분양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현재 31세대 입주시키고 18세대를 분양해서 건축비를 빼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주상복합의 건물이 아닌 생활시설 일부 4세대를 집어넣어서 주택 18세대와 상가 4세대를 넣어서 22세대를 분양하여 건축비를 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현조합장님하고 상의를 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조합장님이 계십니다. 최강덕씨라고 조합장님이 계시는데 그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바라는 과정을 의논하고 그다음 주민들의 총회가 있어서 총회에서 발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상황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표현방법이 좀 그러하지만 들어주십시오. 이 16절지와 똑같은, 16절지와 똑같은 세대가 바닥에 6세대가 앉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8세대를 분양하는데 72세대 승인을 받았던 것은 49세대로 줄이기 때문에 세대수 하나가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준다고 했던 가옥의 평수가 여기 32평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안의 구조상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전용면적 18.14평과 또 전용면적 25.7평과 전용면적 34평을 25%, 35%, 40% 이렇게 맞추어야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맞추다보니까 현재 요만큼 면적을 주기로 했던 것을, 베란다를 이만큼 주기로 했던 것을, 일부를, 면적을 그 면적은 똑같은 면적으로 사용하되 베란다를 흡수해서 면적프로테지를 맞추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하는 가운데에서 작년 11월 달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13개월동안에 중소기업, 소기업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려고 무진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들이 드린다고 했던 면적이 32평형에 전용면적 21.67평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설계변경이 된다고 할경우에는 32평형에 전용면적이 18.2로 낮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시기에 예전에 동의서를 받았던 것은 다 없애고 저희가 전용면적에서 내부면적은 다 활용을 하지만 전용면적에서 3평이 준다고 하시니까 1,500만원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 의한 31세대니까 4억 6,500만원을 보상해 드리기로 현 조합장님하고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프로테지를 맞추다보니까 예전의 도면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사업승인받은 도면대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1세대가 나오니까 충분히 프로테지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18.14평으로 가신분들은 1,500만원씩드리고 보상을 하겠습니다 해서 약정서 및 법원에 가서 공증까지 받으시고 현재 조합장님하고 서류를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의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총 건축평수를 줄여 가면서, 세대수를 줄여 가면서 어떻게든 미분양쪽으로 탈피해서 건축을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조금 다른 몇분의 조합원들이 고시를 해주시고 그분들께서 어떤 상황이 되어있나, 사적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 지은 상태의 아파트 분양가를, 당신들이 분양하려는 분양가를 현금으로, 일시불로 주어야만 동의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안하고 만약에 현금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면 도장을 찍어 주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맞서시는 분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가구 중에서 그 4명을 제외한 네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1,500만원씩 해드린다고 했던 것을 먼저 선보상을 해주면 찍겠다 하는 분들입니다. 결론은 총회의에 의해서, 조합총회에 의해서 그분들께서 회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은 현조합장님이 함흥수시인데 그 함흥수씨가 현 모든상황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들은 도장을 받아서 공증을 서서 총회의에 의해서 밀어 붙여야겠다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지금 일반 연립주택만을 지었던 그런 젊은 소기업 책임자의 입장에서 13개월을 지체하면서 이 공사를 끌다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이하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23명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으로 공증을 5일전에 섰습니다. 계약서를 꾸미고.... 그러나 몇몇분들이, 그분들은 1가구 1주택이 아닌 집이 다른 데 한 채씩 더 계신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세놓았던 그러한 분들도 몇 분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어떤 다른 요구사항을 요구하기에 조합장이하 임원 몇분이 도저히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자 그래서 불과 4일전에 완전히 마감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법률조항과 또 분양가 산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분양가 승인문제가 너무 미숙했던 관계로 처음에 그분들께서 얘기했던 21.7평을 그냥 지었으면 그때 손해보다는 지금이 더 피해를 입지아니할텐데 지금은 오히려 저희들이 4억 6,500만원을 보상을 하면서도 직원이 저희들이 30여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경상잡비와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1년동안 지체를 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크기에 조합원들한테 모든 과정을 이해시키고 그분들의 합의하에 이번에 마감되어서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진정서의 내용은 올 7월달에, 처음에 조합원들과 합의가 되기 전에 민원이 접수되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안선생님께서도 이런 제반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겨 나가기를 바래주시는 것같고 저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철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시면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동 출신 이도영 위원입니다. 제 입장에서 본다고라고 본다면 누구보다도 이 내용에서, 직접 내가 사장님은 뵙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도 쭉 듣는 것으로 내가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보다는 내가 더 듣고 있으리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안신철 네.

지금 충분히 말씀을 하신 이야기는 내가 공감은 가나 애당초 소위 건설업자인데 말이에요. 건설업인데 그땅을 주민들과 계약을 할 때 그 평수 계산이나 이런 것을 아니해봤다고는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고 또 두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것이 1년동안에 직원 30명에게 물질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1년동안을 내집 놔두고 1,200만원짜리 세들어가지고 많은 식구에 그 고통을 말입니다. 1년이 연장되면 2년아닙니까? 1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이고, 또 두번째는 신우하우징이 건설업 허가를 받을 때 자본금, 계약금있지요? 그것이 얼마나 계약이 되어있는가의 이 두가지만 간단하게....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 처음 얘기한 것, 직원 30명이 1년내 금액으로 손해가 많이 났다는 것보다도 자기집 놔두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1년동안, 또 앞으로 1년이 가면 일년입니다. 그 조금난 셋방에서 그많은 가족을 데리고, 그 고충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계약할 당시 소위 건설업자가 조합원들과 계약을 할 때 그 평수 21, 몇평방미터 계약된 사항을 몰랐다, 건축에 미숙하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민들이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건설업자들이 능력도 부족해서 조합원 대표, 말하자면 집짓는 조합원 대표 몇사람을, 알기쉽게 술이라도 먹이고 매수를 해서 얼렁뚱땅 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사착공을 딱 해놓고서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세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안신철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철 지금 첫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가 이만큼 피해가 있으니 알아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때 피해고는 액면가보다는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상황 처해있는 것이 큰 피해가 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년동안 나가서 고생해주신 주민들의 고통은 항시 저희들이 대화를 해가면서, 몇몇 분이 아닌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한 80%의 주민들께서 모든 상황을 같이 맞추어 주시면서 고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법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공사에 공사를 연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자산을 많이 늘리지 못하고 3억 법인자산 증자해서 3억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3억 자산이 등록되어서 지금 그 주택공사를, 아파트공사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안신철 예. 시행업체로서의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올 10월 이후에는 우리 법인가지고 다른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을 냈던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7억을 더 증자해서 30억의 자산을 갖지않으면 앞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시행할 때까지는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다.

본다면 지금 설계변경을 다시해서 한다고 본다면 다시한다고 해도 그때 시행일자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안신철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호연립 재건축 시공자가 아니고 시행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행자. 그러면 시공자가 따로 있습니까, 업체가?

안신철 일해종합건설이라고 저희 회사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시행조합측과 시행자 회사측과 종합건설하고 이렇게 셋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본래 조합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일해라는 건설업체하고 계약한 사항이 있었지요?

안신철 저희 신우하고 했습니다.

했지요?

안신철 예.

계약내용에 보면 시공자 신우라고 되어 있지요?

안산철 예.

왜 시공자라입니까? 시행자라고 해야 맞지않겠습니까?

안신철 시행, 시공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및 시공자로?

안신철 예.

그 당시에 신우라는 회사를 가지로 시공까지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요, 법적문제가?

안신철 신우로 해서는 시공까지는 안됐습니다.

왜 시공자로 해서 시공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잘못됐지요?

안신철 잘못됐습니다.

조금 전에 모든 민원을, 진정내용과 같이 민원내용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향후 어떠한 물가변동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추가로 공사비 요구라든가, 또 이런 진정내용처럼 지분문제가지고 논의를 한다든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지요, 추호도?

안신철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주시고,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진정내용을 마무리하시면 이것으로 죽 사업을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그 지역의 조합원들까지 포함해서 내 집에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 필요없겠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서 시공하는데 시행하는데 업자로서 상당한 노고가, 고생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일단 주민과의 계약이 체결된 것은, 첫번째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안신철 예.

추진하다 보니까 이 시행업자로서는 회사로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지요. 그런데 도저히 7억여원 이상의 적자가 나더라, 적자가 나니까 적자를 안보기 위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까?

안신철 맞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조합원하고 원만히 합의해서 이루어질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우하우징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여기에 조합원 하나하나의 충분한 의견이 들어가서 서로가 합의하에서 이것을 원만하게 앞으로 잡음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안신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이 있었으므로 답변이 되셨고,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신철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신철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한익규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4년 12월 1일 한익규.

한익규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한익규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규증인께 묻겠습니다. 금년 8월 19일부터 은평구청에서 밤샘 주차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샘주차하는 원인이 은평구의회 의원과 개인택시 한 개인의 사업자와의 이웃에 살면서 사소한 언쟁으로 인해서 이러한 밤샘 주차단속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증인께서 의원에게 이야기한 일도 있고 또 이러한 내용을 건의서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지 사실대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위원의 질의에 대해 한익규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2,600여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택시가 차고지확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9월 1일경에 구청에 와서 청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많은 인원이 적발이 되어있는 실정에 청장님께서 이것을 적절히 선처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손세일 국회의원님이 10월 6일날 아침인가 됩니다.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끝에 사실상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복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데에 대한 속기록도 봤고요, 그래서 속기록 본대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 내용은 속기록을 가지고 묻는 내용이 아니고 지부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 누구한테로부터 구의원과 조합원간의 사소한 언쟁으로 인해서 이러한 밤샘 주차단속이 은평구청에서 시작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적도 없고 건의서 낸것도 없습니까?

한익규 건의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건의서 말씀입니까?

혹시 내신 데라도 있으시면....

한익규 저희들은 건의서를 밤샘주차에 대해서 공터나 기타,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낸 적은 있습니다.

위상을 손상시키는 그런 발언에, 말하자면 구의원 이라면 공인입니다. 공인인데 공인이 어떠한 개인택시 일개 개인과 사소한 언쟁에 의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누구의 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지만 구의회 의원, 이러한 내용을 건의사항으로 누구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익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한익규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증거품 이외에 또 다른 발언하실 내용없습니까?

은평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과 제반, 어떠한 나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이러한 유언비어로 인해서 선량한 구의회가 어떠한 사소한 감정에 의해서 일개 개인에 대한 그런 영세 개인 택시 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면을 끼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건의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신한국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 및 도덕성 회복, 국가기강 확립 및 경제부흥에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및 지역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세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교통정책 중 비사업용 차량의 주차시설로 인해 차량주차에 대한 법의 규제를 계속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94년 8월 19일부터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은평구청에서만 밤 0시를 지나 밤샘주차라는 단속 스티커를 발부 수백명 못주어도 5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은평지역에만 개인택시 2,600여명이 주거하고 있는데 각동마다 벌집을 쑤셔놓은 것같아 조합원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밑의 내용은 생략하고 “1994년 9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 은평지부장 한익규”, 여기 은평구옆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래도 증인은 없다고 거짓말하십니까?

안상용 제가 여기에 차장을 대동해 가지고 왔는데요.

증인만 답변하세요.

한익규 제가 차장한테 물어 볼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잠시만요. 답변정리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답변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정회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 회의 진행상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증인이 답변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해주었으면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앞으로 회의진행을 그런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답변준비가 안될 질문을 했을때는 그분에게 필요로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참석한 그것을 할애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지부장께서 잘 몰라서 답변이 필요하다 할 때 그 요구에 따라 이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익규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익규 이 건의서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지부에서 보내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손세일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또 각 계층에 다니면서 우리 건의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의회에도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낸게 있구요. 도시정비과에 저희들이 밤샘주차에 대해서 6가지 건의안도 낸 게 있습니다.

한익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민주주의를 가장 바라고 바랬던 결과에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새로이 시작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구의회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선생님께서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상당히 좋지 않은 기사들이 저희 명예직으로 와 있는 구의원 대부분을 질타하는 바램에 실질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의 사기를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한 구의원이 잘못함으로해서 잘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기초의원이 도매급으로 매도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질타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건의서 내용을 보니까 필요없는 구절 즉 말씀드리자면 8월 19일부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은평구청만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데 자가용은 놔두고 꼭 개인택시만 아주 단속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어 있고 그 내용가운데는 구의원과 개인택시가 이웃에 살면서 사소한 언쟁으로 선량한 다수 인원에게까지 확산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대상은 신규자로 87년 9월 19일 이후 인가자 및 양수자는 88년 1월 1일 시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되나 계속 당국에 단지 건의 중에 있다라고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온 구절 가운데 묻고자 하는게 구의원이라는 지칭을 함으로해서 저희 구의회 의 원뿐 만아니라 다른 구에 의원까지도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지부장께서 안에 지적한 구의원은 저도 포함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만에 하나 이 건의서를 만들기 위해서 구의원을 집어 넣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청 직원이 다른 자가용이나 다른 회사차들은 단속을 안하고 개인택시만 단속하는 얘기를 본 사실이 있고 또 확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 위원의 질의에 한익규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규 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구의회 의원 삽입이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의원과 개인택시와 이웃에 살면서 언쟁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한익규 그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못하신게 아니고 이 건의서에 문서로 적혀 있습니다.

한익규 제가 이 문서 작성할 때 사실상 제가 이 세밀히 검토를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라는 말씀이 그게 참 괜한 사람 도둑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양해바라면 그 도둑이 풀립니까?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문서화로해서 이미 배부가 되었다면 어떠한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방법은 없습니까?

한익규 해올리겠습니다.

한익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 전체 위상이 추락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지부장께서 반성을 하고 이러한 말에 대해서 어떠한 서면상으로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만 아는 것이 아니고 복덕방을 하는 또 주위에서 가게를 하는 또 다방을 하는 여러 곳의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근거도 없는 말과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개인택시 사업등록자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우리 은평구의회 위상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지상에, 언론지상에 사과해 명성 광고를 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증인은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위원의 질의에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규 그 말씀에는 제가 우리 개인택시라고 하면 전체가 영세업자들인데요, 사실상 우리 지부에서는 지상에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익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실이 어제 오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수개월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은평구 주민에게 흘러서 말로 전해 갔습니다. 이 건의서를 낸 곳에만 해명을 해서 내겠다라고 하는 발상의 해명은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51만 주민의 표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51만 주민의 표상인 의회의 신성한 의원들이 이러한 근거도 없는 이런 유언비어성 투서로 인해서 매도 당하고 멸시 당하는 오늘의 이 현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이러한 일을 범한 사람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순수하게 해명되지 않고 이러한 자체가 오해로 남는다면 우리 51만 주민을 대신해서 우리 의원 전원은 의회의 명예를 손상한 죄로 당국에 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규 이 건의서 내용에 의회의원이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속기록을 보고서 기록한 사항입니다.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면서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감정! 구의원과 개인택시업자의 감정에 의해서 이러한 밤샘주차단속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이 여기서면에 나와있어요. 증인은 어떻게 위증을 하고,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실까지도 번복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러한 도장을 조작을 하고 발송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언이설로 또 한다면 무슨 지금 사과가 필요있습니까! 사과되는 겁니까?

한익규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의원과 개인택시의 사고한 내용, 우리 의원들이 어디 여기에서, 구의회가 사소한 개인감정에 의해서 밤샘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아닙니다.

한익규 그런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것이 여기 들어있지않습니까! 사소한, 여기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인해서 되겠어요? 이러한 명예가 손상된 것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언론계를 통해서 대표자가 해명성 광고를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단체에서 그런 게 아니고 회장 임의로 했다면서요? 회장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익규 제가 우리 조합원 전원한테는 거기에 대한 해명서를 내보내겠습니다.

아니예요! 조합원들에게는 해명하면 되겠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은평구민의 눈과 귀가 흐려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사로운 복덕방에 앉아서 장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증인께서는 선서했습니다. 또 여기는 우리 대다수 선량한 구민을 생각해서 추락된 우리 은평구 구의회 위상을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 되기 때문에 확고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익규 제가 2,600명 조합원에게 12월 공과금 통지서에 전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종복 위원 양해되십니까?

저 지역신문에라도 좀 기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요. 5대 일간지에는 못내지만 지역신문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익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라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 가지고는 안됩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답변이지 여기는 그런 연구다 뭐다 이렇게 나가는 데가 아니예요. 여기는 우리 의원에게도 약속이 되지만 이 의사당을 주시하고 있는,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 우리 51만 주민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대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증인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명쾌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익규 이 지역신문에 보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처 좀 빌겠습니다. 우리 2,600명 조합원에게만 홍보가 된다 하더라도 의원님의 발언문제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명예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익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일개 개인의 의원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 내용은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들을 비롯해서 의회 위상,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기초의원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고 대한민국에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유언비어,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있는 사실도 안될텐데 있는 사실을 했다 해도 명예훼손인데 말입니다. 거기다 명예가 실추가 되는 것인데 있지도 않는 사실을 직시해 가지고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그대로 믿고 우리 의회위상을 손상시켰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그 실추시킨 그 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지역신문을 통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 돈 관계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계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규 제가 얕은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신무지상에 실리게 되면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알게 되고, 우리 조합원만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끝날 문제를 우리구 전체 신문에다 싣는다 라고 하면 오히려 반응이 덜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우리 조합원들한테만 철저하게 홍보를 올리고자 합니다.

한익규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규증인께 묻겠습니다. 갑작스레 ‘94년 8월 19일부터 유일하게 은평구청에서만 밤 0시를 기해서 수백명의 스티커를 끊었다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수백명이라면 몇명 정도가 스티커를 끊었는지....

한익규 약 600명 내지 700명 가량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600명 중에서 그러면 1/3을 끊었다는 말입니까?

한익규 예.

알겠습니다.

한익규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증인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상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한사장님께서 오셨지만 사실 우리가 오시라고 한 목적은 우리가 질타를 하기 위해서만 참석하시라고 한 것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종복 위원 입장으로 봐서는 적으나 크나 하나의 정치인이고 공인인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피해도 있다고 보지만 내가 여기에서 한마디 안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한테, 물론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이종복 위원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도 되겠지만 내가 우리 불광1동에서만도 파란딱지를 떼인 5명한테 시달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딱지를 떼는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 이 양반들이 딱지를 뗄 때 위법했으면 위법한 대로 뗐으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들 딱지 떼면서 야당하는 아무개의원 누구, 이래 가지고 이렇게 뗀다, 할 말있으면 거기 가서 해라,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 발상을 했는데 우리 의원은 무엇이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잘하고 잘봐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지 오늘 증인이 출석은 했지만 한가지 일로만 전부 몰아붙여서 일이 된다고 보면, 사실 근본원인도 짚고 넘어가야지 꼭 증인한테만 강성 질의를 해서는 되지 않잖느냐, 이래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 분만 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많이 했으니 저 한번 주십시오.

홍순탁 위원 마지막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중교통수단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데가 버스 다음이 택시입니다. 특히 개인택시 사업자는 일반택시보다도 어느면에서 보더라도 지역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차를 한 대 가지고 계시지만 한명의 사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택시를 타고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바로 끌고 가는데는 그분들이 좋게 이야기할 때하고, 나쁘게 이야기할 때는 전국이 흔들릴 정도로 큰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특히 한지부장님은 우리 구에 그러한 사장 2,600명을 거느린 영도자이십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남을 나쁜 쪽으로 오해를 하도록 계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쁜 점이 있어도 묻어가면서 고치는 방향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교육시키는 가운데 그런 정책으로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법은 만인이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영세한 개인택시 업자라고 해서 불법주차를 해도 봐줘야 되고 버스는 놔둬야 되고, 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정해지면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 법을 지키는 게 국민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종복 위원께서 이렇게 자꾸 우리 한선생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늘 책임있는 대표자가 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하나로 인해서, 저도 응암2동에 사는데 개인택시 사업자를 많이 압니다. 바로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구의원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답드리기 아주 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용지를 한장 건의서 보낼 때는 최소한 조합원들한테 이러한 사실이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것이 전파가 되어서 참석안하신 개인택시도 구의원들이 오히려 저희 장사를 못하게끔 주차딱지를 공무원한테 떼도록 시켰다라는 나쁜 평을 받은 것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일간지에 보도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스스로 문장을 만들 때는 이러한 내용은 정말 조심있게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택시를 타보면 운전하는 기사님들이 상당한 불만을 승객들한테 하는 예를 많이 봅니다. 그 내용들이 진리도 아닌 내용들도 많이 있고해서 우리 사회가 혼란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합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감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구의원도 여러분들의 뜻이 우리한테 받아들여져야 여러분들의 편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건의나 감정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은 빼달라고 하는 것은 해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고 봐줘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선생님께서 이 여섯가지 사항을 하면서, 개인택시만 영세하니까 법에 제외해서 봐줄 수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익규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시고, 비단 구의회뿐이 아닙니다. 다른 사회에서도 누구를 끌어당겨서 내 이익을 보겠다, 또 내 사업에 성공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발상은 개인택시나 모든 지식인들이 고치도록 서두에 서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익규 감사합니다.

홍순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가만있어요, 제가 한마디.... 마지막 한번 해줘요. 질문도 하고 신상발언도 하고 그래요. 질문하라 그랬는데 신상발언하고 무슨, 훈계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신문에 내고 안내고는 증인이 가고나면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한 분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의회 회의록을 빼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의회회의록에 어디에 밤샘주차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하라고 나와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익규 그것은 없습니다.

어느 의회에 대해서 알고 이종복 위원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어느 공무원 누가 그러면 어느 개인의 사업업자에게 구의회에서 이것을 단속하라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규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구의회 의원이 스티커를, 예를들어 단속을 하라 이러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이종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규증인이나 또 우리 은평구에 대다수 선량한 개인택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운수업자에게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서, 오늘도 사업전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우리의원 모두가 다 제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다고생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13조 별표1항에 의해서 이러한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본위원도 이러한 차고지증명이나 또한 이런 조항들이 우리구 영세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내용이다 제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적으로 개인택시사업자가 10㎞이내에 노상주차 하게끔 되어 있는데 10㎞이내에서 노상주차 계약서를 써다가 구청에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밤샘 운전하고 오다보면 거기에다 차를 놓고 와서 택시타고 자기 집으로 올리는 만무합니다. 자기 집에 와서 가까운 도로변에 차를 세우든지, 가까운 공간에 차를 세우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적으로 불필요한, 이러한 시행을 제대로 실천도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우리 개인업자들에게, 말하자면 피해를 주고 또 그것은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피해가 많지요. 우리 주민에게도. 그와 동시에 이득을 보고 덕을 보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관리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차를 세운다는데 그 계약서 한 장을 받기 위해서 1년치 사용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써서 구청 지역교통과에 제출하고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이러한 실정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은 본위원도 앞장서서 시정되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한익규 감사합니다

, 이것은 제가 개인의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개인택시 영세업자들을 우리가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은평구의회 모두는 같이 힘을 합심해서 일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언비어성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것은 개인택시 업자에게 통지를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 이러한 불필요한 규칙이나 법에 대한 차원은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개정하는 방안으로 해갑시다.

한익규 감사합니다.

이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한익규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한익규증인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익규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참석하신 증인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