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과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전일과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등단)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 헁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답변 증인에 대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증언자 양희언

먼저 김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잠업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를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옛날에 양잠협동조합장도 1년간을 해 봤습니다. 잠업이라고 하는 "잠"자를 약자로 쓰면 하늘천 밑에 벌거지충 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더불어 잠업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와서 지금까지 잠업정책을 답습해 왔는데 이제 세계화이니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처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과연 잠업정책을 이대로 추진하실 것인가? 만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대비를 하면서 다른 농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우월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도 하고 해야될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느 곳이라고는 할 수 없고 내일 모레 현지를 다시 답사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뽕나무를 식재해 놓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산이 보조가 내려오니까, 또한 공문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인가? '93년도 식재한 뽕나무로 압니다마는 밭이 뽕나무는 맨 위쪽만 조금 베고 완전히 잡초속에서 죽지 못해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상전을 봤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잠업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양잠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과의 상극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특수한 지역으로 해서 양잠을 장려를 해야될텐데 1면에 1농가 내지는 2농가, 3농가 이런 식으로 약 3∼4개 면씩 1년에 상전을 조성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과연 이대로 계속 해야될 것인가? 아무리 보조가 와도 반납을 하더라도 이제는 잠업정책은 이대로 그만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유일하게 무주에 있던 제사공장도 폐쇄가 되었고, 또 양잠농가가 옛날과 같이 사육 방법이 달라서 양잠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고, 또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확이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것으로, 또 견가가 몇 년동안 계속 동결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어느 농가가 뽕나무를 심어서 잠업을 하겠는가? 현지를 확인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아무 희망도 없는 잠업관계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산업과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톱밥돈사입니다. 축산협동조합에 톱밥생산공장을 시설할때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본위원도 역설을 했습니다. 축사를 하는데 이렇게 환경오염이 되어서 되겠느냐? 거기에서 폐수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식수에도 지장이 오고 해서 톱밥을 발효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난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그때에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 5,000만원을 합해서 생산공장을 세웠습니다. 공장이 세워졌으면, 보조를 해 주었으면 응당 군수는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검토도 해야 되고, 그 후에 가동이 되도록 필요한 서류의 제출도 받아야 되고, 공무원이 현장에 가야되고 하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을 실제로 한 사실이 있는가? 톱밥생산공장을 지금 영동으로 차를 타고 가다보면 누구나 목격을 합니다. 과연 저런 공장을 관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세웠으면 어떻게 되었든지 생산을 해서 기계를 가동해서 공급을 해야할텐데 지금 톱밥우사를 6동을 각 면에 2,400만원 지원해서 톱밥을 공급토록 했는데 지금 준공이 100%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농가 2,400만원 지원받은 농가가 과연 톱밥으로 했는가? 만일 했다면 무주 생산공장에서 생산되어서 공급한 것은 무주읍 안성면 진도리 임만선이라는 농가에게 2,425㎏공급한 것외에는 공급이 없는데 어디에서 톱밥을 구입해 왔고, 구입해 온 금액이 과연 얼마를 주고 사 왔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주군 관내에 톱밥이 없어 가지고 난리를 겪었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 무주읍 용포리에 톱밥 토양여과에 의한 축사폐수 정화시설로 해서 33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현지를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톱밥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는가? 산업과장께서 아는대로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톱밥생산공장을 저대로 방치했을 때에 과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의 교부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조를 하였을 때라고 1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재의 톱밥생산공장이 여기의 1호에서 6호까지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정에서 불충분한 것은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날로 차량이 급증해서 교통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차량은 많아지고 또 도로는 좁고, 주차할 공간은 없고, 오늘같은 장날이면 시장 노점상들이 도로를 전부 차지하고, 또 점점 포장도로가 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많아져서 교통사고 위험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무주군 교통안전 대책우원회 정기회의를 매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또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우리 무주군에서의 3월 10일날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할까 효용성이 없는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 추진을 위해서 회의를 한번 개최한 것 밖에는 없어요. 매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교통안전대책을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께서는 분기별로 갖도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대책을 협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께서는 분기별로 갖도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회의를 무슨 이유로 중단했는지, 또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안전대책,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과 소관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차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이런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 11월 24일에 준공이 되어서 1년이 지났습니다.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농공단지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김재환위원께서 농공단지 부지조성 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닥쳐올 제반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것이 현실로 사실로 다가오지 않느냐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분양실적과 분양이 다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앞으로 분양대책, 그리고 건실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26개단에 6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조가 50%, 자담이 50%로 이렇게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 때라든지 누차에 걸쳐서 기계화 영농단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얘기를 했고,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개인 사유물이 되 가지고 실제로는 영농단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이 기계를 가지고 개인이 돈벌이를 하는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한번 받은 사람이 2∼3년도 안되 가지고 또 변칙적으로 다른 마을에 영농단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 사람이 받고, 늘 받는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기계화 영농단 이것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사후관리까지도 책임을 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산업과장은 운영과 관리를 해 왔는가? 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일입니다. 병해충 방제복을 보조 80%, 자담 20%로 해서 금년에도 600착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이 되풀이 됩니다. 골고루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복이 나오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리장을 비롯한 영농회장등 몇사람들이 매년 그것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이러한 것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미흡한 것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일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두분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느낀바로는 '94년도에 농민후계자들이 여름에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인원이 보고서에 2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인원은 반절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선정이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특히 '94년도 선정은 지도소에서도 하지만 산업과에서는 후계자 선정을 어떻게 해서 몇 살에서 몇 살까지 했는가를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남면에 산업과에서 자라를 기르라고 주었습니다. 적상면에는 빙어를 주었는데 과연 지금 얼마나 소요가 되고,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미콘이 산업과 소관인데 산업과에서는 어느 한계까지 감독할 수 있고, 어느 어느 것을 감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촌이 자꾸 어려워져서 UR대응작목을 개발하고, 명산품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명산품 육성을 위해서 고랭지 사과를 품목으로 정해 가지고 '93년도 '94년도에 걸쳐서 약 3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가 직판장 행사, 또는 대형입간판을 지난번 보고에서 입지선정해서 시설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설이 안 된 것 같아서 언제 시설을 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이것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무주지역은 사과와 포도가 명산품으로서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박스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가락동 농산물 공판장에 기본적이 있습니다. 가보았더니 포장재 자체가 포도박스가 나오는것마다 다릅니다. 무주군에서 나오는데 설천농협포도, 무주는 무주, 또 학산포도 박스를 빌여다가 설천에서 출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 군에서 이러한 박스를 지원해 주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무주에서 나오는 사과는 무주사과, 그리고 설천에서 생산이 되든 무풍에서 생산이 되든, 무주에서 생산이 되든 무주포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우리의 포도를 알릴 수 있는 인근 영동군 학산면처럼 학산포도하면은 가락동 농산물 공판장에서 알아주듯이 그러한 농산품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박스를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우리군에서 지원도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도 만듭니다마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생산자들의 회의를 거쳐서 우리 무주군의 명산품으로서 박스를 통일하는, 포도가 되었든 사과가 되었든 통일을 해서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가락동시장에 내놓았을 때 무주사과나 무주포도하면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전번에도 제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면서 우리 무주사과가 있기 때문에 상인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무주사과 값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3만8,000원이라고 했어요. 또 영동쪽에서 나온 사과도 있어서 이 사과는 얼마냐고 하니까 5,000원이 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품질은 우리 무주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느꼈는데 사과박스를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하고, 명산품을 육성한다는 차원이라면 언젠가는 이것이 통일이 되어서 무주의 사과나 포도가 앞으로 육성이 잘 되어서 전국적으로 명산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과장님께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해 가실지 소신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제일 먼저 김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업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업정책을 사실상 중앙으로부터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끊을 수도 없고 해서 농민이 원하는 것만 지금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식상은 3만9,000주를 했고, 잠실도 14회에 19동을 지원했는데 농민이 지금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적으로 봐서는 경쟁력이 없고,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끊으면 좋은데 농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농민이 원하는 것만큼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지, 위에서부터 금년도에 잠실 몇 동을 지어라, 식상을 몇주를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잠실 몇동을 질 것인가? 식상을 몇 주를 할 것인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물량을 얼마를 하라고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업관계는 3년동안이나 잠견가도 동결이 되었는데 앞으로 또 동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잠업관계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톱밥공장 관계에 대해서는 매번 행정감사나 또 기회있을 때마다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축협에다 조치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4,500만원을 투입을 했고, 국비나 도비 또는 융자 그리고 자담을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방치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먼저 10월달에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현지에 세 번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톱밥공장 옆에 있는 부지를 매각을 했어요. 현재는 진입로라든가 무엇이든 어려운 상태인데, 그럼 어렵다고 이것을 생산을 안할 것이냐? 무주군에서 농가가 톱밥을 필요로 하는 양이 약 1,100톤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능력을 보면 년간 2,000톤 이상을 생산하는 규모로 되어 있는데, '93년도는 미비해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금년도말까지 74톤을 생산을 하겠다 해서 금년도는 생산하는 것을 보고,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내년도는 1,000톤 이상을 생산하겠다 해서, 그럼 계획서를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7일날 축협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행이 안 될 때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보조금 조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당신들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겠다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금 각서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농가가 톱밥을 구입하라든가 필요량이라든가, 사실상 개별농가까지는 못가봤는데 감사가 끝난 후에 바로 가서 얼마에 구입을 했고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개별농가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 관내에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주차공간도 없고 사고위험도 많은데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분기별로 개최를 했느냐? 3월 10일자 승용차 함께타기 밖에 없는데 그 외에 무슨 실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질의요지로 갖고 나온 것은 그게 아니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을 질문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고, 자료가 준비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12개 블록에서 6개블럭을 분양을 완료했고, 1개블럭이 사업성, 환경성 검토가 끝나서 7개 블록은 금년내에 완전히 분양이 되겠고, 5개 블록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장수나 인근 진안에도 문의를 해 봤지만 장수같은 곳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반절이 못된 형편입니다. 처음에 안성농공단지를 유치할 당시에는 12개 블록이 경쟁이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까지 있었는데 그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신들이 포기를 해서 업체가 다 못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5블럭 정도는 분양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문제는 사업성 검토인데 부실기업이냐 아니냐는 정밀히 따져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6개 기계화영농단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받은 사람이 다시 받은 사례가 있다 하셨는데, 사실상 기계라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영농단을 구성해 놓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농단에 주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개인한테 주지 영농단에 주지는 않겠다고 정책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농단이 구입을 했지만 이사람이 운전하다 저사람이 운전하다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물이 되다시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농단은 무주군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하면 사실상 사업비를 저희들이 못 따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데는 이익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1개 전업농에만 주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해충 방제복은 금년도에 600착을 공급했는데,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 시정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 작년에 받은 사람이 금년에도 받았는지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고는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전년에 탄 사람은 금년에 못 탄다든지 2년마다 한번씩 준다든지 3년마다 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농어민 후계자가 224명인데 대회때 보니까 반절도 안 나오더라도 하셨는데 사실상 행사때 보면 무슨 행사든지 다 나오지는 못합니다. 행사때 보통 후계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인근 주민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체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전체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24명을 전체관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은 년에 몇 명이 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인구비례라든가 농업관계에서 모든 것을 따져서 무주군에 몇 명이 책정이 되면 범위내에서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47명이 내시가 내려왔는데, 신청자는 88명이 왔습니다. 그것은 지도소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것을 보내게 되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배정된 인원까지 점수제로 끊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조사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가져오게 되면 금년도에 배정된 인원이 47명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순번대로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남 자라양식은 사실 산업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적상하고 안성에 빙어를 넣었는데 이것은 군비나 도비를 투입한 것이 아니고, 내수면 시험장에서 빙어를 연차별로 넣어서 그것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넣어서 그것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할만한 기술도 없고 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내수면시험장에 알아봐 가지고 성공여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내고장 명산품 육성에 '93년도와 '94년도에 투입된 내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를 합해서 5개 사업에서 주민부담 1억5,000만원, 보조 3억5,000만원 해서 5억 상당의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저온저장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이월사업이 직판행사 및 홍보비가 5,000만원이 있고, '94년도 포장재지원이 있는데 현재 저온저장고와 포장재지원이 완료가 됐고, 대형입간판이 3,0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규격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광고물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들여서 광고물탑을 세우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안되고, 축소를 해서 500만원 상당의 입간판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 나머지 2,500만원은 도비인데 이것을 반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도와 상의해서 입간판을 못세우면 명산품 육성 사과에 아무데나 써도 좋다 해서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과수기기를 사주자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홍보관계는 지난달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년 4회씩 4,000만원 상당으로 홍보를 했는데, 각도나 시·군에서 왜 무주사과를 자기청과물시장에 안 보내느냐 하는 문의가 올 정도로 홍보효과는 크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은 금년말까지는 100%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도나 사과박스를 무주에서 통일을 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사과박스는 내년에는 통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포도박스는 통일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양이 많아서가 아니고 주로 무주일부와 설천면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통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미콘 생산공장 실적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실적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관내에 레미콘업소는 라제산업과 노송산업으로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산업표준업법 제22조 및 제2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는 공업청장 또는 시, 도지사로 되어 있고 사실상 군수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차량관계는 증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산업과장께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분간 시간을 드리려고 하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뭔가 잘못알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의사과장으로 2년간을 계셔서 모든 의회운영에 대해서 잘 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뭔가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에서는 앞서 질의요지가 그게 아니라서 준비를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정질문이 아니고 감사 아닙니까? 아마 행정감사 자료요구가 안 들어와서 그것만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감사인데, 산업과장께서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교통대책위원회 정기회를 매 분기별로 갖도록 되어 있는데, 또 때에 따라 수시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우리 무주군도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왜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대책위원회를 왜 갖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인데 참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분양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도산하지 않고 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실한 업체가 과연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성공률이 30%도 안됩니다. 도처에서 농공단지가 도산하고 있어요.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면 거기에서 보조금과 싼 융자금을 챙겨 가지고 그냥 날라 버리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고물상에서 싼 고물가게 가져다가 차려놓고 거기다가 공장합네하고 조금 하다가, 그냥 가 버리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안성에 마늘공장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사전에 우리가 대책을 정말로 강구를 해야될게 아니냐? 그런 방면으로 과연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복인을 갖고 있는가? 이런 답변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충해 방제복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공급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공급만 해 주고는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앞으로는 부실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건실한 업체를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이냐 하셨는데,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재산능력이나 그 외 모든 것을 검토를 합니다만, 환경성 검토라든가 사업성 검토, 농수산물 관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도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이사람이 건실한가 아닌가는 그 당시에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를 받았다고 해도 군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만 맡아서 지금까지는 승인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붙여서 이사람이 건실하게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나아가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의회에도 부여를 하고, 그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에다 자문을 받아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데 전망이 있고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만 되면 사업을 승인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농단 기계공업 같은 것은 공급만 했지, 사실상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영농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방제복을 공급한 것을 2∼3년 전까지 모두해서 운영실태를 조하겠습니다. 영농기계는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전까지 소급을 해서 이사람들이 이중으로 받았는가 또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가를 조사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년이 넘은 것은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히 조사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별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사실상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규칙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로 통일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서 모든 것을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로는 취약도로라든가 교량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 다음에 보수해 나가겠으며 운송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취약노선이라든가, 붕괴예상지역은 미리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구성인원은 군의 과장, 경찰서장, 교육청 과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활성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행정감사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행위라고 하는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건설과에서도 적어도 그 과에 소속된 공무원들이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조례정도는 알고 그대로 해야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대로 지켜지지를 않아요. 건설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서 산업과장도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분명하니 규칙에 있어요. 무주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정기회를 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하면 통폐합을 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해 놓고는 안하다는 말입니다. 또 하기는 했어요. 3월 10일날 1번을 했습니다.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추진해서, 3월 10일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김재환위원 발언신청)

김재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앞서 과장께서 잠업정책에 대해서는 강요를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작할 수 있는 작목이 아닌데도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약하게 얘기하면 복지부동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이 원하더라도 이것이 경작할 수 있는 작목이 못된다고 하면, 잠업정책은 전환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에 뽕나무 심을 사람이 일반잠실을 건축하겠다는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예산은 미리 책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산에 3만9,128주의 뽕나무를 심는다는데 즉 농민들이 원하는 숫자하고 딱 맞아 들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숫자는 많고 해서 맞은 것으로 치는데, 기왕에 심었으면 뽕나무는 뽕나무대로 가꿔야 되고 양잠농가는 기술연마를 해서 새로운 사육기술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내일모레 현장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과장께서 말한 것처럼 경작할 수 있는 작목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섰으면 전환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UR라운드를 이기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잠업 가지고는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섰으면,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구요. 그리고 톱밥문제입니다. 작년에 축산협동조합장이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94년도는 농민들이 필요한 양은 전량 생산을 하겠다고 증언대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산된 것이 여기 보고를 보면 2,415㎏으로 올해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먼저번 군정질의 때 정용환위원께서 질문을 하고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후에, 며칠 후에 그곳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피쪽 몇 쪽을 갔다 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생산을 조금 해서 포대에다 넣어 놨는데, 앞서 과장께서 금년도에 74톤을 생산하겠다고 조합장에게 확인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톱밥발효우사 6농가 하고 한보모씨의 정화폐수 여기에 톱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생산한 톱밥을 축사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 짐승을 집어 넣으면 엄청난 부작용이 옵니다. 톱밥은 발효를 해야지 가치가 있는 것인데, 앞서 축산계장의 얘기가 금년도 것이 아직 준공검사도 안되어 있고 지금 집행도 안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지금 톱밥생산해서 발효는 언제 넣어서 준공검사를 합니까? 공공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축협자체는 일종의 사업기관입니다. 톱밥을 금년도까지는 적어도 생산해 놓고 농민들이 사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가격이 안 맞으면 그때 어떤 투쟁을 하게 되더라도, 물건자체는 생산을 해야 하는데 물건도 전혀 생산하지 않고 우리 의회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겨우 3톤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74톤을 생산한다느니 내년에는 2,000톤 능력이 있으니, 1,100톤을 만들겠다느니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관리조례에 보면 "군수는 필요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보고를 받을 수 있고, 현지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충분한 검사를 해서, 적어도 작년에 조합장이 증언대에 서서 올해 한다고 했으면 올해 생산을 해서 물건을 내 놓았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는 2,000톤 능력이 있는데 1,100톤을 생산을 해 내겠다는 각서를 받고 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위치가 도로변에서 20∼30m에 있습니다. 누구든 지켜볼 수 있고 한데 보기에도 좋지 않고 더군다나 관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 무주군의 양축가를 위해서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톱밥생산공장이 저렇게 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군수명령을 하도록 촉구하면서 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이니까 질의가 끝나면 바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예, 김재환위원께서 잠업관계를 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잠업하는 사람들 성향을 보니까 자기가 잠업을 할 수 있는 잠실이 구비가 되었다든가 또 잠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전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타작물보다 월등히 경쟁력이 없으면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타작물을 위해서 또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 않느냐 해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매년 뽕나무를 신청을 하고 잠실을 짓기도 하고 해서 매년 신청이 들어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잠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3년간 동결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한상자당 40만원씩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데 물론 못짓는 그것보다 못하지만, 그대도 타작물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보조를 딱 끊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업농가에 가까운 사람만 잠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축산잠실에 대한 예산을 넣어 놓았지만 만약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합니다. 잠업은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타작물로 전환을 해라 하고 권하지 못합니다. 무슨 농업이든지 본인이 원해서 해야지 성공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이것보다는 저것이 나으니 저것을 하시오 하는 식으로 홍보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하지 말라고 권장은 못합니다. 또 하고 있는 분들이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명맥은 유지는 하고 있지만 전업농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말하자면 한상자당 ㎏을 늘릴 수 있다 하면 경쟁은 되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신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는 못 가보았습니다만, 심어놓고 방치하는 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공장문제는 11월 7일날 공문은 받았는데, 저도 직접 조합장을 사무실로 불러다 놓고 "당신들 말하자면 주민들 빈축을 사서가 아니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놀리면 되겠느냐" 하고 얘기도 하고 실제로 현지를 3번이나 가 보고 생산하는 과정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피죽이 아니고 원목도 한 직경 5∼6㎝정도는 들어갑니다. 야산에 리기다송 5∼6㎝도 직접 분쇄가 되어 톱밥으로 나오고 하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작업을 한다 한다 하면서 안하기 때문에 어제는 축산계장까지 보내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74톤을 계획을 하고, 내년도는 1,100톤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는데 보조금 관리조례 18조를 보면 이런 조항이 나와 있고, 당신들이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 보조금을 회수해야겠다 했더니 하여튼 금년내에 74톤을 생산하고 내년도는 틀림없이 생산할테니 믿어주시오 해서 제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보조금을 회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생산을 계속 촉구해서 할 것인가는 축협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한우 우사가 6동이고, 무주 용포리 한우 우사 1농가,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소요되는 것이 이렇고, 다른 축산가들도 톱밥이 있으면 발효를 해서 공급을 받아서 깨끗하게, 환경오염이 안 되는 축사를 갖기 위해 축산인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건이 있어야지 될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양축가들도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금년도 74톤 생산된 것 가지고 발효 안한 것은 금년도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사실상 농가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은 발효톱밥이 아니고 직접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녜요. 발효를 합니다. 발효안한 톱밥은 사용을 못합니다.

거기에도 현재 발효시설까지는 만들어져 있는데, 생산을 안하기 때문이지 발효시설까지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생산해서 발효를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산이 미비하다 보니, 발효도 못하고 생산되는 대로 조금씩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죠?

생산을 하면 가능한 것이죠.

사업전부 또는 일부를 정비하였을 때도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 74톤이 생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한 뒤에 다시 거론을 할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이일석위원 발언신청)

이일석위원, 질의하십시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톱밥발효돈사에 대해서인데, 과장께서 거기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협의 저의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 매매를 할때에 허가구역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톱밥문제로 다끊었다 이것입니다. 이 양반들이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 걱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치를 보면 차 들어갈 때도 마땅치 않고 하는데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누구이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농어민후계자 심의를 실·과장들이 하는 것보다도 그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냥 과장께서 말하는 것처럼 지도소에서 올라오면 결재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정을 잘 알고 해야지 솔직히 말하면 실, 과장들이 하면 누가 이것을 압니까? 먼저 군민의 날 표창하는 것처럼 설명만 잘하면 합격되는 식이라면 곤란하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파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면장들이 와서 심의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 과장들이 솔직히 말해서 군수님이 압니까? 부군수님이 압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공무원들이 모른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종근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행정감사자료 불법 주차에 관해서입니다. 정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데, 주차장도 곧 준공식이 됩니다만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잘되겠다 하는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군의 과장들이 심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이 35명으로 각 읍·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이분들은 축산분야, 원예분야 해서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 과장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신청을 금년에 88명을 받았는데, 각 분야에서 점수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받아서 무주군발전심의위원회 35명이 심의를 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일정한 말하자면 어디 주차할 곳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저쪽 건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자료를 전단도 만들고 반회보나 무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신협신문 등에다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주차를 다리건너에다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심의위원 35명이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93년도에도 심의위원 35명이 모여서 심의를 했습니까?

'93년도에는 인원이 좀 적었는데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94년보다 '95년도에 더 늘리겠다는 말입니까?

심의위원을 더 확대했어요. '93년도에는 인원이 좀 적었는데,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럼 '93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18명이었다가 35명으로 늘렸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수 10명이 모여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35명으로 보고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5명은 누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읍, 면에서 받아서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그럼 면장들이 올리면 한다고요. 35명이면 6개 면이면 1개면에 5명 정도죠?

그리고 전문분야, 말하자면 필수로 들어가는 것이 군축협이라든가 농협장도 들어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솔직히 농협장이 뭘 압니까? 여기에 35명이나 작년의 18명도 실제 농사짓는 독농가들은 본인이 볼때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심같지만, 군의원도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군의원들이 실정을 기관장들보다는 잘 압니다. 솔직히 우체국장이나 농협장, 축협장들이 뭘 알겠습니까? 실지는 차라리 농협장이나 축협장보다 훨씬 잘 압니다. 이 사람이 과연 후계자 감이냐? 여기 명단을 보면, 제가 지적은 안 합니다만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후계자 선정이 불투명한 것입니다. 년령이 '94년도 선정은 많이 들었죠? 40세다 '93년도는 해당되지만 '94년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무주군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은 40대가 농사짓고 있어요. 실지 40세들은 후계자 대상에서 자꾸 멀어져가고 멤버가 순서가 있는데, 이젠 년령이 법적으로 도에서 한다고 정부에서 한다고 20대 어쩌고 하는데, 실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은 40대가 후계자 감이지, 20대 감들은 실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전부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라든가 다른 것을 하고 있지 실제로 국가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224명에서 124명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이 꼭 군의원이라도 1∼2사람 들어가든지, 면장님들이 가서 실제로 해야지 기관장들이 뭘 압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홍보를 하셔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골목에도 이왕이면 오래 서 있는 차는 거기에다 갖다놓고, 군청내에도 먼저 동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무주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거기다가 주차를 하든지 집에다 놓고 출퇴근을 해야 복잡하지 않지, 우리 무주군청 마당조차도 단속하지 못하는 양반들이 어찌 길가에 나와서 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입니다만 재무과에서는 도에나 군내에 차량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44대 중에서, 산업과도 물론 단속하는 과니까 하나도 없을테지요. 혹시 있으면 앞으로 전라북도나 무주에 두어야지 그런 것을 먼저 실행을 해야지 길거리에서 단속만 하면 뭐합니까? 뭐든지 우리가 앞서가는 군청일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농발심의위원회에 군의원님이 아직 안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군위원님들이 꼭 들어가시겠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관계는 년령에 불구하고 몇세에서 몇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따질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간에, 40대가 농사짓는다 20대가 농사짓는다 그것까지는 구분을 못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안되고 나이가 적어서 안된다 이런 것은 따질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심사요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만든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관내가 아니고 타도나 타군에 가지고 있다는 차량은 저희들 산업과 소관은 아니고, 사실상 주민등록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무주군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이종근위원 발언신청)

이종근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게이트볼 시설문제를 감사때에 질의를 해야 되느냐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힘없는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게이트볼이라도 한번 해 보고 싶어 하는데, 시설비까지 영달받은 읍, 면장들이 성의를 보여줄 수가 없었던가 하는 마음입니다. 설천면의 경우를 보면 면장님들이 노인들의 대접을 어떻게 하는가 참 비교가 됩니다. 일찍이 게이트볼을 재미있게 만들어 줘 가지고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본위원이 면장에게 전화도 걸고 시설도 빨리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독촉도 하고 했는데도, 시설이 어느 면은 테니스장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만들어졌고, 또 어느 면은 배구장하고 같이 쓰도록 만들어졌는데, 노인들이 과연 테니스장하고 배구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쓸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비를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좀 부지가 모자라면 해당면의 면장의 성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좀 잘 만들어 놓고 게이트볼로 시간을 여유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하고, 노인들이 차마 면장한테 얘기는 못하고 해 주기만 바라고 있고, 좀 적극성있는 행정을 취해줘야 하고 노인문제를 복지부문에서 성의를 다 해 주어야 할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면에 현재 게이트볼장 시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언제까지 완공이 지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용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사실 사회진흥과에 상당히 업무가 많고 질의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이 병고로 출석하지 못했고 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 2개면에 오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부남면에 덤덜교를 가설을 했습니다. 준공검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경험으로 봐 가지고 그동안 쭉 해온 것을 보면 과연 저다리가 저렇게 놔 가지고 오래 지탱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본위원은 잘 몰라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판을 콘크리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위에 마모층을 5㎝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식으로 전에 교량을 놓은 것이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다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다시 콘크리트로 하면 다 깨지고 맙니다. 그런 예가 지금 부남면을 보면 상굴암리 다리가 그렇고 또 대소교 그 큰 다리가 모두 일어나서 깨지고 있고, 그런 것을 알면서 그위에 5㎝로 덧씌우기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분명하게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으로 그러한 것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 나올망정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안되는 것을 나와 있는데, 또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 아스콘, 아스팔트로 5㎝로 포장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를 하고 그리고 굳은 다음에 다시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실패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본위원이 조사하고 알아본 바로는 적어도 그위에 마모층을 콘크리트로 다시 할때에는 10㎝포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기술적인 면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5㎝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일석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앞서 정용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덤덜교 가설공사에 대해 정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무풍에 철목교도 지적을 했는데, 다시 두군데를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실제 철목교는 처음 보았을 때 다 금이 갔었는데, 부남도 그렇습니다. 제가 나쁘게 얘기를 한다면 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덧씌우기 방수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공사는 누가 지도감독을 하는지는 몰라도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으니까, 양쪽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설계는 안봤습니다만, 막사를 채우고 위에다 시멘트를 그냥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이니까 내가 심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공사감독은 본위원이 볼때에는 새마을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이중으로 해서 맞지가 않는다는 것인데,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준공검사가 11월 31일이니까, 이것도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먼저 임시의회 때 지적한 것은 어떻게 수정을 하고 처리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당 20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무이자로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제가 이것을 거의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농촌에 돈을 주는 것을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실제 장부하고 받는 농민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돈은 없는 사람한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부자도 끼어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지적은 안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같으면 어디 어디라고 지적을 하겠는데, 들러리로 섰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차라리 법으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으면 한동네, 무주읍 같으면 하나, 둘, 셋, 넷....아홉이면 1,800만원을 동네에 줘 가지고 니들 멋대로 해서 실적만 하라는 것이 낫지, 여기보면 남의 이름 빌려서 하고, 소가 2마리인데 1마리로, 대부분 1마리도 안 사놨어요. 심지어는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만, 이사가는 데에도 썼어요. 여기 5사람이 무주읍에 사는 것이 아니고 타군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가는데 이사비용으로 썼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어긋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동네 어느 면이고 아홉군데 여덟군데라면 5∼6사람만 제대로 되어 있지 나머지 5사람은 전부다 허위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일석이 명의로, 내명의만 빌려서 딴 사람이 쓰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것도 좋아요. 신랑 각시가 말하는 것이 틀려요. 각시는 분명히 우리집에서는 소를 산 적도 없고 먹인일도 없다 이거예요. 신랑한테 물어보면 소 샀다가 팔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짓말 행정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하지말고 차라리 좀 연구를 해서,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어느 부락은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열다섯인가 그랬는데 그냥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명단은 그렇게 해 놓고 똑같이 나눠 가지고 똑같이 송아지를 사 놨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 그것이 보람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우리군에서 무이자로 내려주는 것을 두 마리는 관두더라도 한 마리라도 제대로 사 놓았는지, 앞으로 기획실장께서 우리 무주군 살림을 하시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보면 환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환원내역이 있는데, 200만원짜리 가지고 농민들에게 저당설정하고 그런 것이 꼭 수정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사간 사람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특히 무풍면 같은 곳은 이사를 몇 군데 갔더라고요. 후계자도 이사를 가거나, 이것도 이사를 갔다면 반드시 환원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럼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길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질문 때나 감사때마다 건설공사문제로 심각하게 논란이 제기되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사실상 겨울이 늦게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5주년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7건중에 3건이 12월 30일중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상 12월 10일정도 되어서 동파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중단해야 되는데, 이 공사 마무리를 그때까지 끌고 가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조금 전에 정용환 위원이나 이일석 위원이 지적한 대로, 또 공사의 부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과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공사가 적어도 170 몇건인데 각 읍, 면에서 담당해서 하는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를 짓고, 약20∼30%정도가 아직도 착공이 안 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만약에 12월중에 이공사를 시행을 한다고 본다면 부실이, 하자가 발생할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명일내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이 병가중에, 저한테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게이트볼장 시설관계입니다. 금년도 게이트볼장은 무풍, 설천, 안성, 부남 4개면이 지원을 해서 3개소는 끝이 났고, 적상면은 토지보상관계로 지연이 되어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12월 중순안에 끝을 맺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안성면은 당초에 면장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배구장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하에 게이트볼장을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재환위원님 말씀대로 배구장과 병행해서 쓰게 되면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므로 이건에 대해서는 안성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당초에 게이트볼장으로 시설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으로만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용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 사업중에 부남면 덤덜교 가설에 있어서 상판 콘크리트 시설관계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군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기술심사를 받고 그리고 각종 공사가 발주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덤덜교는 상판 콘크리트 25㎝를 타설한 후에 그위에 5㎝두께의 시멘트를 포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중장비를 동원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침투식 콘크리트 강도 240으로 여기에다 접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정용환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착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건설과에서 검토한 후에 시행했기 때문에 또 장담은 못합니다만, 심사를 할때에 여기다가 5㎝두께 침투식 콘크리트 강도 240을 깔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덤덜교 덧띄우기 포장공사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읍, 면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총 21건중에서 사회진흥과 소관이 14건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이 14건중에 11건은 처리가 되어 있고, 3건으로 해서 하굴암 안길포장 그리고 대티 안길포장, 설천 신두마을 안길포장 이렇게 3건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전부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득금고 지원사항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은 '89년부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운영자금은 6억7,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한 것은 73가구에 1억8,2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무주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수준소득이 낮은 마을에 있는 가구나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대상사는 새마을 지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는 1,000만원이상 1억 이내로 지원을 할 수 있고, 가구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을 주든지 300만원을 주든지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금고 지원사업은 마을당 2,000만원, 개인당 500만원 이하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부기간이 3년거치 2년상환으로 무이자입니다. 금년도에 12개 마을 73가구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주로 내용은 한우, 인삼, 약초, 배, 포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일석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상으로 받는 사람은 읍, 면에서 보고가 되면 새마을지회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중에는 이사간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를 받아서 목적대로 소득에만 이 돈을 써야 되는데 남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얻었다든지, 돈을 얻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문제는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환수조치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지적을 받아보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 지원한 사람은 조사를 해서 이사한 사람은 찾지 못하면 보증을 선 사람에게 환수를 할 것이고, 사업목적대고 활용이 안 되었다고 하면 회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시 환원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주년 개발사업은 총 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상면하고 부남면하고 2개면을 지원을 했는데요. 총 7건에 8억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비는 무풍, 안성, 적상, 부남 해서 '99년까지 10년동안 2개면을 환원해서 격년제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상, 부남을 했는데 이것이 50%씩 지원이 면당 총 사업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7건 중에서 3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덤덜교 공사하고, 적상면 마산 벙디미들 농로개설 사업하고 다음에 증가농로가설 해서 3건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공사예정 기간으로 잡은 것을 보면 12월말까지로 공사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끝을 맺을 수 있는 가능일수를 판매해 보았습니다. 공기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회진흥과에 있는 기술직이 끝나지 않는 현장을 직접 뛰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중 말하자면, 겨울공사로 인해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공사는 전부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촉구를 한 바 있고, 저희 기획실에서 사회진흥과 뿐만 아니고 일제 건설공사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중 말하자면, 겨울공사로 인해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공사는 전부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촉구를 한 바 있고, 저희 기획실에서 사회진흥과 뿐만 아니고 일체 건설공사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할때, 겨울공사로 인해 부실공사가 나왔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미리 읍, 면장들에게 다짐을 받고, 늦게 사업책정이 된 것도 자신이 있으면 발주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년도로 사업을 넘겨서 하는 방향으로 다짐을 했습니다만, 읍, 면장님들께서 현재 일기로 봐서 기간내 충분히 배정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독려하고, 독촉하고 해당 건설사업 부서에다가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정용환위원 발언신청) 정용환위원 발언하십시요.

정용환위원입니다. 덤덜교 상판 5㎝콘크리트를 한 것이 침투식 콘크리트 250으로 하면, 기술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가 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앞에서 예를 들어서 두군데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살고 있는 곳만 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전부 일어나서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곳은 침투식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로 바른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콘크리트로 발랐습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볼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침투식 콘크리트라는 것이 어떤 콘크리트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에 했던 공사도 이것으로 시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일어나서 깨져 버렸단 말입니다. 한 3∼4년간 지나면 모두 깨져 버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또 이것으로 해야 된다는 말인지 조금 경비가 더 들어가고 기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스콘으로 처리를 하면 그런 염려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것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스콘으로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큰 예산이 들어갑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얇게 바르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게이트볼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계장님이 나와서 보조를 해 주세요. 게이트볼이 1개면에 시설비로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1개면에 200만원씩 무풍하고 설천면은 260만원, 안성이 420만원, 부남면이 26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부남면의 예를 보면, 금년에 테니스장의 예산으로 별도로 서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테니스장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칠 때는 게이트볼을 못치고, 게이트볼을 치면 테니스를 못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테니스장만 하면 되었지, 260만원을 뭐하러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이것은 시설비가 아닙니까?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답변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덤덜교는 아직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건설과에서 설계심사 분석을 할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침투식 콘크리트강도 240을 쌓았을 경우 제일 오래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준공검사때 확실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한번 더 지켜보고 일단 공사비내에서 준공처리 됨으로 이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해서 주례회의때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2∼3년이고 앞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남면 테니스장을 겸용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들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기 게이트볼장으로 시설비가 나갔기 때문에 테니스장으로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게이트볼장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하면 테니스장 시설비로 금년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을 테니스장에 얹혀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니스를 치면 못하고, 또 노인들이 와서 게이트볼을 치면 테니스를 못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테니스장 옆에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땅이 모자라 즉 면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5평정도만 그 옆의 땅을 사면 가능하겠다 해서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것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토지구입비가 아니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틀려서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못할 것 같다 하면 땅 5∼6평이 돈이 얼마됩니까? 별도로 다른 예산을 갖다가 하더라도 그 옆의 조금 모자란 땅을 확보해서 게이트볼장을 다시 만들어야지, 그것을 겸용으로 합니까? 그러면 그돈 260만원은 시설비인데 그돈으로 어디에다 시설을 했습니까?

부남면 게이트볼장은 안성면 것만 배구장을 겸용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부남면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부남면 것은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이 별도로 시설이 되는 것으로 저는 현황파악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현장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돈은 게이트볼장 시설비로 나갔기 때문에 테니스코트는 그뒤에 어떤 대책을 세워 주더라도,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해서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아직 게이트볼장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노인들이 젊은 사람 테니스치면 옆에와서 게이트볼 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전화연락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려고 하니까 면적이 조금 모자란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직접 현지를 답사해 보았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땅을 몇 평 사더라도 완벽하게 별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야지, 함께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에서 이일석위원 발언신청) 이일석위원 발언하십시요.

이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무구군청에서 사회진흥과가 제일 방대합니다. 또 민원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이 광대한 것을 제가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행정에도 영향이 있고 모든 것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 자체도 앞서 정용환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시설비는 사전에 토지가 구입이 된 뒤에 시설비를 집행을 해야지, 구입도 안하고 집행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임시회의때 새마을과장님이 무주군내에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보상이 된 토지는 지적도로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주읍에 당장 애로가 있는 것은 가옥리에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때 도랑을 다 냈어요.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토지지주가 내땅이니까 사업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새마을과에서는 뭐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본인한테 지적도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보상은 못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군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적도 만큼은 작대기로 그어놓았으면, 그 토지주도 꼼짝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본 지주가 아니고, 몇 달이 넘어간 것입니다. 지적도가 없으니까 내것이다 하고 도랑을 못내게 하고 있어요. 부남면도 적상면도 모두 다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사업을 할 때에는 토지주의 승낙이 있은 다음에 사업을 실행해야지,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사업이 되어가고, 또 토지의결서는 지주의 승낙도 없이 하려니까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기획실장께서 할 일이니까 답변해 주시고 지금 특별사업 지원내력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여기 서류에 올라오면 다 맞추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안성면 정천에 정채행이라는 사람은 소 2마리에 31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200만원을 주었다 이것입니다. 소 2마리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예쁘다고 300만원주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을 주면 형평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뜯어 맞추기식 아니냐는 말입니다. 나눠먹기 식으로 안성면은 세 군데라고 310만원씩 주고 무주읍은 9∼10이라고 200만원씩 주고 형평이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또 지금 설천면 내양지에 신태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양반은 당귀를 300만원을 3년거치 해서 올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00% 성공을 못했어요. 더구나 당귀같은 농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자문을 얻지 않는 것은 이사람도 잘못이지만, 최소한 군에서 지원사항은 약초재배 쯤이야 지도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권장을 했으면 그 사람은 200만원만 나갔지 않느냐 왕정리 사람은 200만원 버리고 밭을 갈아버렸어요. 그리고 인삼재배를 보세요. 누구는 200만원 주고, 기획실장님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포도도 설천면 이상옥씨에게 800만원을 주고, 보기 싫은 사람은 똑같은 800만원인데 250만원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예뻐서 그런지 800만원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마다 사정이 있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2,400만원을 주던지, 2,450만원을 주어야 할 것인데 본위원이 볼때는 예쁜 사람은 더주고 미운사람은 덜준게 아닌가 하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특별소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제가 알기로는 마을주민총회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똑같이 면적이, 물량이나 사업이 같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200만원도 주고 300만원도 주고 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마을에서 선정이 되어서 면장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면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짓는 사업인데, 우리가 바라는 소득특별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첫째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진흥과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이것이 과거처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200만원, 300만원을 줬는데 소득특별지원이라고 하는 제목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럼 어떤 사람은 1,000만원도 줘야하고 2,000만원도 줘야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확실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도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지 한도액이 없는데, 이것이 똑같이 많은 가구를 혜택을 준다고 200∼300만원씩 주어가지고 되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하면 이사비용도 쓰고 꾼 돈도 갚아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리를 하고, 내년도부터 나가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돈 액수를 증액해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주읍에 차산부락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5명이 인삼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불평이 뭐냐하면 서기원이라는 사람은 1,000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보면 950평인 사람은 210만원을 주고 798평짜리는 200만원을 줬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서류상으로 뜯어 맞춘다고 볼 때, 그러면 1,000평하고 530평은 배 차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서류상으로라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말이 뭐냐하면 나는 1,000평하는데 210만원주고, 500평하는 사람은 200만원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작목이 혹시 틀렸을 때 작목별로 투자되는 돈이 다르다고 하면 평수에 관계없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만, 평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 돈이 층이 되어 나갔다고 하면 그점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부터 나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형평에 맞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무주읍은 한우대책으로 전부 2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안성면은 300만원씩 나갔습니다. 또 적상면은 어떻게 똑같지 않고 어떤 사람은 250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240만원 주고요. 설천면은 240만원, 무풍면은 또 전부 300만원씩 나갔어요. 어떻게 형평에 맞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소득금고사업 이 돈을 가지고, 참 이것은 농민에게 봉사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이렇게 잡음이 나면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것 뿐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 대해 한정없이 여론이 일고 있어요. 제가 보고서만 말씀드리지만, 지금 새마을 사업건, 땅건 내년에는 좀 되도록 민원이 나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씀하셔야지, 내년에 또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에서 김재환위원 발언신청) 김재환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게이트볼 경기장 문제로 정용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시설을 안했으면 시설비는 지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조금만 있으면 5평만 붙이면 충분히 새로운 게이트볼장이 됩니다. 이 문제는 테니스장하고 도저히 같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노인들은 힘도없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기웃거리다가 그냥 옵니다.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조금 확보해서 금년안에 완성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끝났습니까?

예.

그런데, 한가지 적상면 문제말입니다. 예산이 일찍이 배정이 되었고 용지면에서도 일찍이 끝났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상에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가 왜 좋은때 다 놓치고, 추울 때 해서 저것이 하자가 안 생기겠느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아무튼 지금은 날이 따뜻하니까 재촉을 해서 12월중순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산림과·민방위과·U-대회상황실·보건소·지도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연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