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군수 님의 '95년도 군정의 기본방향과 예산안 제안설명 에 따라 본인이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예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예산 편성 기본 지침과 '95년도 예산규모 , 세출 예산 의 주요 내용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 끝에 실음 ---- 13 면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 시달에 따른 부안군 일반 폐기 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현재 수수료 는 건물용도,재산등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를 하였으나 종량제는 쓰레기를 버리는 량에따라 수수료 를 부과 징수하는 제도로써 쓰레기를 버릴때는 군에서 배부한관급봉투에 넣어 끈으로 묶은후 배출을 하여야 하며 관급봉투 이외의 봉투에배출할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며 불법 투기로 간주 1백만원 이하의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9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한 쓰레기의 배출 방법및 수거방법, 수수료 부과방식의 혁신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분리수거 및자원 재활용등의 청소행정의 효율성 증대 지침은 물론 물건을 살때 돈이 들듯이 쓰레기를 버릴때도 돈이 든다는 군 민의 식 제고로 종량 제의 조기 정착을 앞당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전문 제18조 부칙 제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의 주요골자 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관련 쓰레기 종량제 적용범위는 일반 폐기 물 관리 구역 으로 226개마을 16,335가구 57,922명 입니다. 제4조는 일반 폐기 물 배출방법 입니다. 매립쓰레기와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분리배출 해야하며 일반 매립 쓰레기는 관급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건축 폐기 물, 대형 폐기 물로 냉장고, 장농등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신고후 배출해야 하며 일시에 다량배출 폐기 물은 쌀마대, 시멘트포대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일시 다량 배출 폐기 물에 대한 집 수리 , 정원손질, 이사등 배출 폐기 물을말합니다. 제7조 쓰레기 봉투 제작은 5ℓ,10ℓ, 20ℓ, 50ℓ, 100ℓ 용량의 봉투를제작 보급하는데 제질은 폴리에스틴으로 하고 불법 제작과 유통을 막기 위하여 인쇄 원판을 회수하고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 제작을 합니다. 일반용은 투명한 흰색으로 공공용은 투명한 청색으로 제작합니다. 제8조와 관련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있어 일반용 봉투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고 가정에서는 봉투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하여야 하며공공용 봉투는 공공목적 사용시 보급 예정이며 읍.면장 요구에 의하여 보급환경미화원에게 지급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봉투판매소 지정은 지정 신청 을 받아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표지판을 부착하며 봉투판매소 지정은 주민 이 구입 편리한 상점, 슈퍼마켓,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선정하여 지정할 예정입니다. 제13조 수수료 부과징수 는 재활용 폐기 물 연탄재는 수수료 를 부과 징수하지 않으며 대형 폐기 물은 부과기준에 의거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냉장고 500ℓ 이상은 8천원, 세탁기는 4천원 입니다. 건축 폐자재는 톤당 1만원이며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는15CM이하로 잘게 부수어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 봉투가격은 5ℓ는 40원, 10ℓ는 80원, 20ℓ는 160원, 50ℓ는 400원100ℓ 800원으로 93년도 쓰레기 운반 처리비용을 쓰레기 배출양으로 산정한결과 Kg당 36원으로 수수료 자립도를 40% 징수하였으며 환경처 지침에 의거2천년도에는 수수료 자립도는 100%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3년도 폐기 물 수수료 자립도는 7%였습니다.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 처리 수수료 는 400Kg당 5,760원으로 적정 판정을하였습니다. 제16조 수수료 감면 조항 은 생활보호 법에 보호 대상자 및 군수 가 정하는자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ℓ이하로 무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쓰레기 종량제는 홍보 및 불법투기 예방등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여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일반 폐기 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 에 관한 조례안의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일반 폐기 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 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 물 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7조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한 쓰레기의 수거방법 및 수수료 부과 방법의 혁신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분리수거,자원재활용 등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함에있으며 일반 폐기 물 배출방법과 쓰레기 봉투제작, 쓰레기 봉투 공급 및 판매,봉투판매소 지정,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피부로 느끼고 이에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 됨으로써 쓰레기가 최대한 줄어들고 분리수거가 정착화 되어 폐기 물 관리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현실에 적합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