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부의된 안건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민방위과장 김계영

민방위과장께서는 소속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과 소관 세분 계장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황재준입니다. (민방위계장 황재준 - 인사) 교육훈련계장 이희춘, (교육훈련계장 이희춘 - 인사) 병무계장 방광수. (병무계장 방광수 -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장 "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냈으나 '94시설장비 유지비 지출지역을 내달라 그랬더니 "지출내역없음."이렇게 나왔는데 업무보고에는 시설 장비에 지출내역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있으면서도 없음 이렇게 했는지 그것 좀 희한하네요. 그리고 예산서에도 보니까 추경에 보니까, 시설할려고 예산도 세운게 있고한대 왜 자료 낸데는 "없음"이렇게 딱 짤랐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내신 내용을 보면은 94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과 장비, 시설한 것과 장비유지비 두가지란 말입니다.

시설과 장비 두가지로 말씀....

예. 그런데....

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유지비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시설비에 대한 유지비.....

그럼 시설비에서 이게 나오는데 왜 "없음" 그렇게 했느냐구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시설장비 그러니까 장비유지비로 지출한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걸로 알고 없는것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시설에 대한 유지비도 포함이 됐으면은 저희들 시설에 대한 유지비는 지출한게 있습니다.

동력소방펌프 유지비를 예산엔 섰는데 쓰질 않았나요?

예, 쓰질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유지비는 소화전 표지판 도색 196만7,000원을 지출한거지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길래 모르는건와서 맞지않는 것은 같이 얘기를 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냥...

예 앞으로는 그런일 일 없도록....

많이 올라가면 답변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빼고 그런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위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남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위치, 규모, 구조사업비 얼마입니까?

1억3,800만원인데, 1,380만원으로 .....

이거 138억 이렇게 되는거나요?

1억3,80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숫자가 크죠? 제가 읽기에는 좀 그렇네요, 100만단위 그죠? 예, 됐습니다. 1억3,800만원을 들여서 40평 연건평을 지었는데 작년 감사에서 질의요지, 작년 인제군의회 회의록 행정감사 제20회에서 "소방대와의 거리를 보아 인제읍 귀둔리지대, 북면 용대지대에도 소방차가 있어야 될거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것이 질문요지입니다. 답변요지 "예산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겠음." 꼭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제읍하고, 남면하고, 원통은 홍천소방서 관할에 이렇게 돼갖고 지금 운영이 되고 나머지 기타는 인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면소방대 지을적에 이것이 우리소방대는 몽땅 도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문제가 돼서 도비로 지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기왕에 들어온 도비를 다 예산에 편성해서 이걸로 하겠다, 저걸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바꿔서 그렇다고 1억3,800만원 도비가 더 늘은것도 아니고 인제군에서 형식에 맞춰서 도비로 해서 남면에다 소방대 신축을 했거든요. 기왕에 도비든 군비든 인제군에다가 설치 한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둔리에서 소방차가 의용소방대 노력에 의해서 지금 한대가 들어갈려고 하고 기사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또 그분들이 자기네 기금 300만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장이 50만원, 그다음에 간부들이 20만원, 30만원 이래서 1,200만원을 만들어서 소방차 차고를 지금 지을려고 하는데 나머지 1,200만원이 없어서 인제군에다가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맞죠?

예,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우리 민방위과라든가 인제군에서는 이것이 홍천관할이고 도에 이관된 것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남면은 도비가 내려오지도 않은걸 가지고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1억3,8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면서 왜 귀둔리는 1,200 그것도 주민들이 1,200을 놓고 50%만 보조해달라 그러는데 이것이 안되는 이유를 제가모르겠습니다. 구태여 따진다면은 남면은 도의원이 관심을 갖고 귀둔리는 기초의원이 관심을 갖는 그 차이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1,200만원은 주민이 자금 모금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부족된 1,200만원은 없어서 군에 지원을 요청하고 주민들이 와서 요청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홍천소방소에 저희들이 다시 연락을 해서 좀 예산조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은 우선 요구를 했고 또 기획실과 협조는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군수님에게 또 그렇지 않으면 도에 문서로 요구를 할 수 없는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홍천소방소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나치게 오바할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로 건의 하고 또 그렇게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 1,200만원이 반드시 서야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필요적인 시설이 들어올수 있다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꼭 되도록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릴 수는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남면 의용소방대 처럼 모두다 사표를 내고 의용소방대를 해체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와같은 내용은 제가 사실 답변을 드릴 성격이 아닌거 같습니다.

남면에는 의용소방대가 사실 전 그렇습니다. 올해 기린면에 의용소방대가 95년에 신축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상. 그러면 남면도 1,2년만 참으면 우리가 도비를 따다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것도 우리 인제군의 시설물이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하든 제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귀둔리에서만 주민들이 모아서 짓고 50%만 1,200만원만 그것만 보조해 달라 그러는데 그게 홍천소방대고, 도에 이관이 됐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면은 형평에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의 요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민방위과장이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군수님한테 한번 더 말씀을 드려주시고 가부를 본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94년도에 수방대 교육은 몇번 하셨고, 소방대 운영은 어떻게 하셨는지, 수방대에 예산은 얼마나 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수방대원에 대한 교육은 한달에 한번씩....

아니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수방대.

수방기동대요?

예.

수방기동대원에 대한 교육은 1개읍면에 1개수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년2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들이 수방장비를 가지고 활용하는 용법을 교육을 하고, 별도의 운영비를 지급한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방대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지급한건 없습니다만은 상반기 5월달에 기린면에서 수방기동대 시범훈련을 할 때는 건설과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훈련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과에서 예산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뭐 점심도 사주지 않았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상하반기 하루 4시간 훈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의무교육 시간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방대하고, 소방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하면은 소방대는 면단위 중심이고 수방대는 어느 리 민방위대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거 같은데 사실 본인의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일하는 것은 수방대가 더위험합니다. 폭우시에 야간에도 나가서 이 사람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다 이 사람들 훈련한번 교육시 식대비를 예산편성 해놨었죠?

예, 편성을 했습니다.

많지도 않네요 40만원?

집행은 하나도 하질 않았습니다.

49만6,000원, 쉽게 말해서 수방대장들은 사유지역은 힘이 약하고 소방대장은 힘이 세고 하니까 이 수방대같은데 예산편성해서 안써서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예산을 아끼는건 예산을 절감 시키는건 좋습니다만은 차별을 그렇게 해준다는건 좀 너무한거 아니야요 수방대장 능력이 소방대장 능력같으면 그렇게 까지 않했을 거란 얘기야요 그래서 모든 행정이 서민 중심의 행정은 안하고 큰소리치는 사람 중심으로 행정을 한단 얘기야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의무 교육 시간을 통해서 실지 훈련을 했습니다. 또 일반 민방위대원은 실제 훈련을 어떤걸 했는나 하면은 예를들어서 화재진압요령을 실제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요목이 다르다뿐이지 똑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수방기동대 훈련을 할 때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소방대가 동원이될때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소방대가 동원할때 경비를 지급하는 규정은 의용소방대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동원을 하면은 8,300원씩 지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전국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이고 수방기동대원이 훈련을 하는것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 시간을 나와서 훈련을 하는거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힘의 차이에 의해서 집행을 안하거나 그런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또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수고를 한다던지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서민층이 동원이 되든 또 힘있는 층이 동원이 되든 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앞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의를 하고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급식비 124명 4,000원씩해서 496,000원 세워놨던게 있는데, 예산절감은 좋습니다만은 아마 그사람들이 수방대원들이 사회에서 좀 왔다갔다 하는분들 같으면 그렇게까지 안했을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업무는 언제 어디에서 있을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여 평소에 민방위대 교육 운영, 인력동원관리, 의용소방대 관리, 병무 행정관리등 표시나지 않는 곳에서 고생 하시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해오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소속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방위 역량제고에 힘써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보건소장 이진국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계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이주호씨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이주호 - 인사) 다음은 가족보건계장 김정림씨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김정림 - 인사) 다음은 예방의약계장 권장원씨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권장원 - 인사) 다음은 모자보건계장 김경배씨입니다. (모자보건계장 김경배 - 인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전에 한번 묻겠는데 우리나라 인구 몇에 의사 하나 꼴 됩니까?

그건 작년말 현재 보건사회부 장관이 전국지표가 있습니다. 인구전체 4,5백 얼마가 될 경우 총 의사수국내에 있는 의사수를 나눴을때 그 숫자가 보건총계 연보.....

몇명에 하나 되는지요?

그건 자료를 좀 확인

알았습니다. 왜 묻는고 하니 말입니다. 이거 다른거 보다도 지금현재 남면 인구가 한 5,000명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남면지소를 지은지가 8년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5,000명이나 되는데 병원이라고 남면지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수도시설이 제대로 안돼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이 물도 없는 병원이 어디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게 무슨 본위원이 거주하는 면이래서 그러는게 아니고 그건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넣으라고 말입니다. 찾아가서 제가 아마 얘기 드린적도 있는데 그게 본예산서에 나온거 보니까 금년에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물안나오는 병원이 어디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남면 보건지소에 상수도가 제대로 안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소장님께서 근무하는 지역이 그렇다면 아직도 물을 안 넣겠습니까?

예, 알아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병원이라고 거론할게 없습니다. 물이 안들어가니 도대체 그런놈의 병원이 어디있습니까. 왜 거기다 물을 제대로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보건 의료기관으로서 하나의 시설을 구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상수도라든가 위생난방 등 여러가지 진료시 여러가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상수도사업에 관해서는 우리가 무슨 시설물을 설계를 해가지고 짓는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군 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아니 상수도 사업얘긴 왜 또 해요. 보건지소를 지었으니까 지어놓고 물이 들어가야될거 아니란 말이래요. 하나의 병원인데,그런데 물을 시설한다 해놓고 보건소장께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나와있으면 예산부서에서 물시설 해달라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완전하게 물이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사업성 질로 봐서 상수도사업.....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지도한만큼 내가 뭐 저 그 계통에 잘알고 한다고 해서 의원님께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우선 말씀드린데 대해서 저가 알고있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일반..

아이 참, 왜 상수도 특별 회계를 거기서 말씀을 하시냐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상수도를 따가지고 들어가서 시설을 해야지.

그러면 보건소에서 만일 예산을 딸 경우에 어떤 사업......

아니, 됐습니다.

상수도 사업인만큼 그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내가 집짓는데 내집에 물들이는건 내돈을 들여서 물을 끌어야지 그걸 뭐 상수도 사업을 왜 거기다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미 기존시설로 돼 있는것이 파이프 자체가 '93년도에 5백4십만원 군비를 들여가지고 시공을 한결과 그것이 동파가 일부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를 요하고 있는 사항뿐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얘깁니다. 그러니 한심한게 상수도 조그만 파이프를 그저 다리선으로 들어가면 그게 얼지 그게 영하 20도 까지 내려가는데 얼지 배깁니까 강밑에 파고 들어가야죠 지금 ..... 2500들어가면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걸 물을 안놓고 되겠습니까. 내집에 물은 내가 끌어야죠.

그러면 상호 관련부서 하고 이시간 이후에 철저히 협의를 해가지고.........

병원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건데 물을 안넣었다는건 소장님이 문제가 있는거죠.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 말입니다. 보건진료소라고 있죠 리단위 나가 있는거 말입니다.

네.

지금 김부1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수에서 대해선...

저 보건소장님이 모르시는건 될수있는한 핵심적인것만 물어주세요. 인구같은건 물어보지 마시고..

아니 김부1리가 지금 보건 진료소를 놔두고 있는데 거긴 지금은 훈련 장부지래서 작년부터 보상받아 인구가 전부 나가고 여름에 들어와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보건진료소를 놔두지 말고 인구가 있는데다 옮기셔야지, 그건 진작 옮겼어야지 거기다 놔두는게 어딨어요 빨리 그집은 통일부대에다 팔 궁리를 하고 그래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인구가 한 100명도 안돼요. 50명 살을꺼야 아마, 그런데 거기다 보건 진료소를 놔두는것 보다는 차라리 상남면 이니까 혹은 미산으로 간다든가, 또 뭐 생활권이 신남이니까 혹은 부평에다 갖다 놓는다든가, 그래도 인구가 필요한데다 갖다 놓아야지 그게 필요도 없이 윤덕중이 한사람 살려주는거지 그게..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서는 만일 김부리가 지금 제병훈련소 시설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 철수해도 다 철수 한다고 볼때 그 대안책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그게 작년부터 인구가 50명 밖에 안사는 동네에다가 그걸 1년동안 놔두고 보건진료소를 놔둔다는건 행정의 묘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시는거죠.

그래서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보건지소 남면 보건지소가 14Km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인구 몇 안되는 사람에 대한 의료시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책으로 남면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1안은 그렇고 2안에 가서는 인구가 얼마 안되니까 의약품 지정취급을 해서 의약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가지를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이게뭐 중요한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보고받을적에 의료시혜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관내의 주민에게 고른 제공과 군민의 보건향사에 기여하기 위한 의료시혜 증진, 의료시혜목표 3만 6,500명 이렇게 보고를 받아갖고 그 사업 내용이 환자진료 1만9,210명 예방접종 1만 6,900명 관내 65세이상 저소득층 390명 해서 저희들이 올봄에 3만6,500명으로다가 하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고를 하실적에는 의료시혜목표가 3만7,000명, 의료시혜목표가 언제 세워진겁니까?

이건 당초에 3만7,000으로 돼있습니다. 당초 없었다가 무엇이 새로 생겼냐하면 구강보건사업 소모비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게 추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3만8,201명이 된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내 국민학생 1,201명 이것이 추가돼서 이렇게 불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AIDS의 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지도과장 입니다. (지도과장 - 인사) 교육공보계장 입니다. (교육공보계장 - 인사) 사회개발계장 입니다. (사회개발계장 - 인사) 생활개선계장 입니다. (생활개선계장 - 인사) 식량작물계장 입니다. (식량작물계장 - 인사) 경제작물계장 입니다. (경제작물계장 - 인사) 축산계장 입니다. (축산계장 - 인사) 경영계장입니다. (경영계장 - 인사) 지금부터 '94년도 업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94년 2월 25일날 저희들이 농촌 지도소에서 '94년 동안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농기계수리운영 제도개선, 농민고통분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기동수리 교육을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동안 120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확보예산은 4,050만원, 부속비 구입비입니다. 그날 요망사항이 수리인원이 부족하여 교관과 운전기사 1-2명 증원요망 이렇게돼 있는데 저희들이 농촌에 농기계 수리를 할적에 이렇게 예산돼 있고 다있지만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문제라든가 또 가서 농기계를 고치는데 수리요원이 없다면 예산편성이라든게 이런게 아무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인원 부족 2명, 이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위원님 더질의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1읍면1특화사업에 기린면에다가 당귀 재배 손석현 가공공장설치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점이 무슨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무슨문제점이 있냐하면은 기린면에는 이미 명진농장이라고 강원도에서 우수한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한 면에다 또 거기다 넣으면은 상당히 그게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왜그런고 하니 이미 명진농장은 중소기업의 형태화가 됐는데 그 사장이 지도소장님 가공공장을 피해를 끼치려고 그래서 한게 아니라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머리를 쓰는 일을 해야 될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런거는 거기를 피해서 뭐북면이라든가 또 뭐 남면이라든가 서화라든가 딴데로 했으면 좋지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끝까지 가면은 성공하기에 힘이 들이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덕재배가 기린면 북2리, 서화면 서흥 2리에다가한 자료가 나왔는데 내가 잘못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덕은 상당히 고냉지 더덕이래야만 향이 좋아 가지고 가락동 시장에 가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다 신남지역에서 재배한 더덕하고 갑둔리에서 재배한 더덕하고는 시장에 나가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전문가들이 말씀하기를 해발 400m이상에서 재배해야 올바른 향이 나온다 그러는데 상인들이 잘못아시는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지역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지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두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태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수리요원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방침이 기능직이라든가 무슨 별정직 등 해서 가급적이면 보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교관 한명하고 또 농기계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사 그 다음에 또 자격이 있는 일용직 한명, 세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정도 더있어야지 좋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더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읍면 1특화사업중에서 기린면의 약초가공단지 사업이 있는데 1개면에 2개사업이 있을 경우 성공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진농장 같은 농장은 현재 아까도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수출품과 내수용품 완제품이 전국적으로 유망하게 생산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생산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 세척, 건조등 단순가공판매만 하고 또 명진농장과 연계사업을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인제군은 특히 기린면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약초 주산단지화 할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과 가공판 매까지해서 부과가치를 높이도록 기린면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명진농장과 같이 협의연계하면은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가 없도록 특별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덕재배가 기린면 북2리 서흥리에 이렇게 효과가 낮은데 재배되고 있다, 고산지대에 재배하면은 향도 좋을뿐만 아니라 가격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표어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린면 북2리는 부락이 해발 380m입니다. 우리 지도소에 표보계가 있습니다. 재본결과 부락은 380m이고, 산밑에가 450m, 파종은 산밑에다, 정상이 515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이상에 재배되고 있다고 보겠고 그다음 서화면 서흥1리는 지역이 부락이 300m입니다. 그러나 더덕씨를 파종한데는 390이고 정상은 465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400선이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의원님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쟤봤습니다. 그래서 큰문제가 없을걸로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뭐 심산유곡이나 이런데 심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관리관계 또는 거리관계등의 관리상 문제가 있고 하기때문에 유산지 활용차원에서 한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높은데 하도록, 만일 하게 되면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석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병석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용작물 새기술보급 사업내용은 당귀당년 재배시험, 황기 작기 단축재배 시험, 산지 이용 더덕재배 시험, 여름 느타리버섯 재배 시험 이렇게해서 잘되는 토지를 택해서 기린지역에다가 시험재배를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기린면 서1리는 재배를 시킨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알려주시고, 북3리도 이름을 좀 알려주시고 북2리도 이름을 알려 주시고, 서화면, 상남면 이걸 이름을 알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귀 당년재배시험 과정이 방동에 당귀약초 가공공장을 지어 준 그 지도자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두동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시험 재배를 하면서 거기서 농가에 모를 돌려주고 또 거기서 생산한 것은 그 공장에서 그걸 가공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곳에다가 분산시킨 것도 좋겠지만은, 이거 가공공장을 지어줬으면은 거기다가 지어주는걸로 끝날것이 아니라 보조를해서 보조지원을 해서 그 지도자회가 운영할 수 있을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되는데 사업만 여기저기다 자꾸 떠벌려 가지고 해서 확산시켜 놓으면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위원 이 알기로는 이 약초가공공장을 여기다가 만들어 줄때에는 여기서 당귀모를 거기서 실험을 하고 거기서 재배를 하고해서 농가에 돌려줘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성숙되게 큰것을 갖다가 가공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 자금을 여기저기 사방에 퍼돌리면은 이것이 가공공장이 돌아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퍼돌릴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거기다 지원을 해줘서 하나하나 커가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 드리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위원님의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저희 인제군은 제가 먼저 군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기농법을 해가지고 값을 좀 고값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뜻에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햅쌀 품질 위주 지역특미 호평 해갖고 철원 오대미, ......나 중매인등에 인기 특히 전북 정읍군 박문기씨 경우는 유기농법 재배로 80kg 마대당 국내최고값인 38만원, 일반값의 3배선에 생산량 전량을 서울 경방필백화점과 계약 납품하고 있어 예년에 보기드문 소비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예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제는 토양도 아직 오염이 되지 아니했고 물도 아직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이래서 자연 유기농법을 해갖고 품질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한 소비형태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지도소에서 이런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향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귀둔리 볏짚느타리 재배에 불이 났을적에 지도소에서 여러가지로 물질적이나 마음으로 도와준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분들은 여섯명이 볏짚느타리재배를 하는데 아직까지 자기네는 저리자금이라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고 보조는 아예 꿈도 못꿔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도소장님이 알다시피 그분들은 외지에 나갔다가 젊은분들이 고향을 지키겠다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사업에 느타리재배 이런 시설보조가 있으면 지도소에서 특단으로 조치가 있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이길수 있는길은 신작목개발과 신기술의 도입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구상이나 개선사항이 계시면 지도소장님에게 격려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병석 위원입니다. 산업과 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도자회, 후계자회를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다 조직을 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치않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상당히 소외감을 갖게하며 때로는 허탈감을 갖게하는 그러한 여러가지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장님께서는 특별히 각심하셔서 앞으로 지도자회와 후계자회에 역점을 둬서 자금을 많이 보조를 하고 지원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농촌을 지키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지킬수 있게끔 큰힘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 농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의회때 저희 기술보급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유기농법은 현재 저희 계통에서는 권장을 안하고 자연농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손이 가고 지금 군에 내년도 예산에 이게 상당한 금액이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농법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농사계장, 저희 지도소에서 작물보호 담당자가 교육중에 있습니다. 또 유기농법은 퇴비로만 하기때문에 300평에 약7톤내지 10톤이상의 퇴비가 들어감으로써 그거로 인한 토양오염이 많이 되는걸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값이 34만원이란 값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여튼 앞으로 계속 검토해 봐야 겠습니다. 우선은 자연농법으로 내년도에 시도를 해보고 해서 딴데 해보는거 중앙에 검토가 끝나는대로 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 기술사업이기 때문에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상급계통에서 연구 확정이 되지않은건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둔2리 볏짚느타리 화재에 저도 가보고 상당히 참혹함을 느꼈는데 여태껏 보조라든가 저리자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저리자금 관계는 산업과와 협조해 가지고 새마을 군청에 무이자 새마을금고라든가 활용토록 하고 보조에 대해서는 양이좀 적지만은 일단은 한두푼이라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자, 후계자는 참 농촌을 지키기 위한 조직인데 현재 활성화가 덜된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는 지도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각종 지원사업, 보조사업을 저희는 후계자, 지도자 또는 학습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독농가로 하기 때문에 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역점을 두고 지원해가지고 농촌을 지키는데 큰역할을 다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인구의 고령화 UR에 따른 농업의 환경변화등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기본 산업인 농업을 살리고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애써오신 소장님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95년도에도 관내 농민의 소득향상과 신작목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의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