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효섭 의원 발언

제2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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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섭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감사 3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총무국 재무과 행정감사에 이어 세무과 차례였으나 내무부 감사와 중복 되어있는 관계로 뒤로 미루고 오늘은 시민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께서 각 문항별 자료설명과 병행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과장님들께서는 수감부서인 시민과와 연관있는 실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분은 업무에 수행하시고 출두 요구시에는 즉시 출두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지만 아침에 과장님들은 우리 감사특위 위원님들이 출석하기 전에 미리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시민과 김승규입니다. 감사에 연일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민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조인성입니다. 민원처리계장 홍순영입니다. 호적계장은 정년이 금년말로서 현재 연가중이므로 직원이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사무감사시 김윤복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6-1페이지 코드번호 93-2211번입니다. 처리 요구하신 요지는 복합민원에 한하여 민원 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하는 제도를 일반 진정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여 심도있게 조정 처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월 개선 이전까지는 93년 5월 10일부터 시행중인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에 따라 복합민원중 실무 종합 심의에서 불가 반려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재심의 해 왔습니다. 일반 진정민원에도 확대 실시토록 개선 요구하심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해서 94년 2월 4일자로 94년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 종합지침을 수립해서 민원 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민원을 유기한 및 단순민원과 진정민원까지 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여 금년중에 19회 개최중 3회에는 단순민원을 대상으로 개최 심의한바 있습니다. 추진결과 민원처리 부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불가 반려 취합민원 건수가 현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6-1을 봐주시면 복합민원중 불가 반려 건수가 131건으로 총 접수건수의 16%입니다. 작년도에는 64건으로 4.1%보다 증가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의 특수한 민원관계가 있었습니다. 주유소 허가가 102건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70건이 불가가됐고 연초 소매업 지정 신청이 135건중에 58건해서 총128건으로 그 2가지 종목이 다수를 차지 했습니다. 그 두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3건으로 해서 0.37%로 사실상 감소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진정민원중에도 처리불가 민원이 12건으로서 5.6%에서 3건인 2.3%로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민원담당자 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해서 민원편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6-3페이지 일련번호 35번 김윤복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 수입증지 첨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증지 첨부 대상 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인천직할시 서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감증명 병적증명등 21개 분야의 181종입니다. 그리고 증지부착 건수 및 금액은 94년도에 10월말 현재 99만 2천 102건에 3억 천 554만 3천원으로 구세 확충에 따라서 93년도 대비해서 건수로 32.8% 금액으로 37.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가장많이 발급된 민원은 구 본청에서는 토지대장 발급으로 10만 5천 722통에 5천 734만 2천원이며 동사무소는 인감증명이 가장많이 발급 되었습니다. 동사무는 인감증명이 21만 7천 35통으로 증지수수료 수입은 6천 511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가사유는 구세의 확충에 따라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러면 하나하나 해 가지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윤복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구 수입증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민원서류를 전화 받으셔가지고 폐기되는 서류 즉 안 찾아가는 서류들이 많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하루에 몇건입니까 ?평균치가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지금 구에서는 창구 민원으로 그런 증명은 호적등,초본이라든가 토지대장 이러한 사항이 발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집계를 놓아보지 않았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그 폐기되는 전화민원 안찾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많다는 것은 인정 하시겠습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1년에 대강 얼마라는 것도 모르세요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잘못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인정해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앞으로는 정확히 그것을 파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폐기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 생각에는 또 그런것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전화민원 오는것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뭐 있나 그것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단 1%라도 그것은 완전히 결손입니다. 그렇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종이 한장이라도 낭비 되는것이 많은데 그것을 줄이는 방향이 무엇이냐 연구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것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돼요 이건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이 옳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일반인들이 거의 몰라요 그러나 상대성들이 있어서 민원접수를 민원전화로 많이 신청하는데 한번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신청은 하는 사람만 합니다. 그게 일반인들은 구청에가야 띄는줄 아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전화로 해서 전자것까지 다 회수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것을 쭉 신청한것 보고 한번 전화번호만 기재하든지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 해보면 신청하는 곳에서만 신청을 한다구요 어떤뜻인지 알겠어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더이상 얘기안해도 어디서 신청을 그렇게 하는지 시민과장님은 더 잘아실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련 되어있는 사무실에서 다 신청을 해 가지고 다 안찾는 것이니까 그것은 한번씩은 점검을 해보시라구요, 점검해볼 필요가 있구요. 네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분 없으세요.

송병일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송병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본청에서 토지대장을 발급하는 것이 10만 5천통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토지대장을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그 토지대장은 지금 지적과에서 직접 발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원부를 대조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동에 신청을 하면 팩스로 저희가 해서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22만 7천통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 사무소에서 인감을 띠고 또 구청에 와서는 토지 대장을 또 띠고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민원처리 하시는 주민들이 이중으로 행정관청을 왕래를 해야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그런것이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전화 민원 가능한 민원을 전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렇습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동사무소 갔다 또구청에 오는일이 없도록 동사무소에서 모든 기본적인 민원서류는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또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것이 시민과장님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는것이 아닌가 물론 인사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주민의 편의행정을 해 드리는 것이 시민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해서 그런 차원은 반상회를 통하거나 홍보를 계속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다시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질문 마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네 김계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진정민원 총접수 건수가 131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6-1번입니다.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시민과에 접수된것만 131건입니까 ? 아니면 구 전체의 건수가 131건입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구 전체의 건수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떤 건설과에 민원인이라고 칩시다 제가. 제가 건설과에 일이 있어서 건설과에다 이러 이러한 것을 갔다가 해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그럴경우에는 접수가 구두상으로 담당자한테 직접 통화한 내용은 그 건수에 잡히지 않았고 저희는 문서로 하거나 또 시민과에 유선 진정을 들어오거나 이러한 사항으로 접수된 건수만을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방문객이 와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을 해 가지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전화상으로 진정을 하거나 뭐 이런 사항이 다 접수되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것이 건설과에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것이 있어가지고 방문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말입니다.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그것을 해당 담당과에서 진정민원으로 작성을 해서 시민과에 접수 창고에 접수를 하면 다행인데 보편적으로 그러한 예는 상당히 드문 사항이고 그것은 해당과에서 결국은 저희가 진정민원을 접수하더라도 그 해당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직접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잡히지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자 하는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하면 이 민원접수 건수가 1년에 131건이라고 하면 거의 접수가 안된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추측컨데 아마 천건이상 될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과의 민원이 접수가 되는것이 시민과로 취합이 되어가지고 일관성 있게 취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 그말인거죠 다시 얘기해서 민원인은 당장 자기가 처해있는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민원이 곧 시민과에 가서 얘기를 해야되는 것인지 건설과에 가서 얘기를 하는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그것이 건설분야에 관여가 됐다 그러면 건설과에 가서 민원을 접수를 시키는데 건설과에서 담당직원이 시민과로 그 민원을 반드시 내려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직원이 들은걸로 종결을 지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꽤된다 그말이죠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은 불친절하다 또는 불성실하다 라는 말을 듣게 마련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구민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과에 종합민원 신고센터 라는것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있고 그래서 모든 주민이 해당과를 가기전에 저희 시민과에서 신고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반 구민들은 건설분야는 건설과 식품분야는 위생과 이런식으로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거나 전화상으로도 해당과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그렇게 찾아서 즉시 해소가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지연되거나 지체됐을때에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각실과에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 사고가 조금 방향이 빗나갔습니다. 주민들을 홍보를 통해 가지고 민원창고가 있다는 것을 단일화 시켜달라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홍보를 하겠다는 그 의도는 대한민국 국민을 전부 대학원까지 졸업시키고야 말겠다는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거예요, 민원인들이 자기가 제기하고자 하는 민원을 갔다가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전부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시민과로 취합이 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민과에서 총 민원을 총괄을 하셔가지고 일괄처리를 하셔야 돼요.그러면 어떠한 방향이 모색이 되냐하면 건설과를 갔든지 건축과를 갔든지 청소과를 갔든지 간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모조리 전부 시민과로 취합을 시켜줘라 그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구정 행정 방향을 그쪽으로 유도해 가는게 빠르지 민원인들을 전부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어떤것이 더 효과적이 겠어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민과에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회방문 상담 창구도 마련 되어있고 종합민원 신고센터도 마련 되어있고 그래서 모든 민원을 1회방문.....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그 말씀중에 죄송한데 과장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알아 듣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했다 그말씀인거죠 그런데도 잘안된다 그말인거예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그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27만 구민이 사는 서구에서 연간 민원건수가 131건에 불과하냐 이말이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하루에 1건도 안된거죠 그렇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3일에 1건정도 된거예요, 그렇게 여기가 살기좋고 민원이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단지 이것은 뭐를 뜻하냐면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과별로 담당 민원인이 해당부서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이 시민과로 취합이 안되었다는 그런 결과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민원은 시민과에 접수된 민원은 131건중에서 128건이 해결이 됐으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처리가 됐는데 그외에 131건보다도 더많은 몇백건수는 전부 민원인들이 불만을 살수있는 요지를 갖고 있다 그말인거죠 그 문제를 해결 하시라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안되고 따라서 이것은 과장님 능력으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우선 다시 얘기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이나 청장님과 해 가지고 이 민원 접수만큼은 각과에서 하는것을 갔다가 모조리 시민과로 취합을 시켜달라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직원이 발생할 시에는 문책을 하겠다 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1년간 27만이 사는 구민이 민원건수가 총131건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발표 하실수가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그것을 강조 지시하고 현재 제도상으로도 그렇게 하고있고 민원담당 각과에 처리하는 담당직원들한테도 계속적인 그런 교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그러한 일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하여튼 계속적으로 모든 민원신청은 시민과로 되도록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실과에 다시 강조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시간이 지연이 되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민과로 민원을 총취합 하겠다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4층에 있는 건축과 직원이 시민과 아래층까지 친절하게 그 직원이 갖고 내려올까요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지금 현재 모든 민원서류는 시민과를 경유 접수해서 각과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있는 상태인데 단지 지금 진정사항 민원에 대해서 혹가가다 담당직원을 찾거나 또 어떠한 직접 방문했을때 담당 해당과를 찾아서 진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서 그러한 사항을 상담을 했더라도 그 내용을 시민과에 통보해서 집계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개선을 하는데 제가 방법론을 하나 제시를 하겠다 그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공무원들이 과거보다는 무척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기까지는 못미친다 기대에 못미친다 라고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민원인이 4층에 있는 민원접수를 받아서 건설과직원이 밑에 시민과직원한테 가서 이러 이러한 민원이 오늘 들어 왔습니다. 라고 접수하기는 거의 힘들다 그말인거죠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때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시민과에서 각과별로 민원 접수용지를 하나씩 갖다 주시죠 각과별로 그다음에 시민과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봉사행정을 해야되는때 아니겠습니까 ?매일 저녁때마다 각과별로 그것을 수거를 하죠 수집을, 그렇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민과에서 총 민원사항이 취합이 되겠죠 ?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어떠세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제가 느껴집니다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개선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게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류는 일단 시민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각과에 올려주고 있는데 단지 그 문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문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각과를 찾는 그런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각과에서 민원상담한 내용을 지금 취합을 해서 집계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그래서 그 해결이 안되는 그러한 사항같이 어려운점이 있으면 지금도 그게 시민과로 각과에서 접수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간단히 상담으로서 민원해결이 될수있는 사항까지 그것을 상담일지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다는 것은 조금 행정에 하나의 번잡성이라고 할까 그러한 문제가 야기 될것같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문제가 민원인이 각 해당과를 가가지고 간단하게 해결될 사항같으면 사실 민원으로서의 성격을 이미 상실할수도 있어요 그런것이 아니겠습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그렇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아니면 해결이 될것인가 안될것인가 그것하고 구분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안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민원인이 각 해당과로 갔을때 거기에서 가타 부타를 결정해 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것이 한번 민원을 제기를 하면 함흥차사다 이말이 예요 3일도 좋고 한달도 좋고 몇개월도 좋고 심지어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 생각에 공무원들이 나아진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되기 마련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제시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있으시냐 그말이죠 결코 힘든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십쇼.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러면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효섭

이효섭위원장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실장님 우리 구산하에 조직 현황이 2실 3국 17과 62개 1개 사업소 맞습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송병일위원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계속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공문화 되는 서식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업무에 큰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누차 드려서 그 동사무소로 내려오는 서류가 많이 줄은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62개중에서 각 동사무소로 공히 하루에 평균 시달이나 보고형식의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는 1일평균 몇건이나 됩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줄었습니다.

송병일위원

물론 줄은 이유는 각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현장 그러니까 통신적인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산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수도 있었고 또 현장 직접 방문 그런 업무 일환책으로 이제는 공문이 아닌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를 받는식이 아닌 현장 확인업무의 일환으로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그런 차원에서 줄고 또 과거에는 단순하게 어떤 자료로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일단은 그 자료를 찾지않고 동에다 조사 보고를 한 그러한 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문서통제를 하면서 그것을 축소하도록그렇게 계속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데도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업무분담을 확인을 해보면 줄기는 많이 줄은것 같은 데 내용적으로는 더 많아졌다 동사무소에 담당직원들의 말은 전화로 물론 업무자체가 비밀을 요하는 내용도 있을수 있고 비공개로 해서 꼭 문서화 시킬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하루 8시간 근무에 구청에 업무보고서 서류 만드는 시간이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평균 2시간내지 3시간 정도는 걸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불평이 대단한 것을 시민과장님 알고 계세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그런 현황은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서 서무도 봤고 과거에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동에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청에 각실과에 서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후로는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조직간의 요청과 보고 사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 그런점에서 문서감축의 취지가 그러한점에 착안을 해서 최소의 보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서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병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느냐면 여기보면 친절봉사 교육이다 뭐다 물론 시민과에 주민을 위주로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청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불친절할 수 밖에 없더라구요 보니까 짜증을 내더라구요 물론 이런 부분은 시민과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각과로 협의를 해서 계장님들이 하루에 한계에서 동사무소로 공문 하나씩만 보내도 동사무소에서는 62개의 서류를 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그 실장님은 각과에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구청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꼭 서류화 해서 조사하는 하급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버려 주셔야 돼요, 이 동직원이야말로 주민들에게 직접 공무원상을 보여주는데가 동사무소직원들입니다. 물론 본청의 공직자들도 민원인을 접할 수 있고 천절해야 되지만 진짜 주민들에게 친절상을 보여주는 것은 각동의 동직원들이 주민들을 제일많이 접하는 부분이예요 그 동직원들이 얼마만큼 주민들에 친절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량은 과중하게 만들어놓고 주민들에게 친절해라 하는것은 안맞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정말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수있는 공무원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효적절한 업무를 분담시키고 구청에서 계장님들이동사무소 나오면 되는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되지 동사무소 업무량을 조금 축소시킬 수 있는 범위대로 각과에 협의를 해서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앞으로 최대의 문서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 말씀하신 문서중에는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될사항 또 저희 내부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사항, 또 정부시책 시달사항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꼭 문서라고 해서 결과보고를 요하는 문서만 있는것이 아니고 그중에는 전부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될사항 또 시민한테 전파해야 될사항 이런 사항들이 공문으로 많이 시달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확대가 되는것이 바람직하고 어떠한 조사보고라든가 결과보고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 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문서통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주민들을 접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동사무소를 보면 구청에서 전화를 해요 계장님이나 현지 과장님이 하시는지 몰라도 주민하고 무슨 민원을 해결하다가도 구청에서 오는 전화 먼저받고 우선 그것부터 해결한단 말이죠 주민은 자기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던 공무원도 우선 구청에서 무슨 전화가 오거나 공문이 오면 물론 급한 내용도 있을수는 있습니다마는 민원 처리하다 말고도 그 업무 처리하고 민원을 접하는 이런 예가 빈번하고 있으니까 구청이 그렇게 높은데인지 그 동직원들이 상당히 애처롭게 느낄때가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동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동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그 의견을 청취를 한번 년 몇번씩해서 개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질문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다음에 일련번호 6-5페이지에 일련번호 36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종합민원 신고센터 및 현장민원 기동봉사대 운영실적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 신고센터는 민원의 불편 불만 사항을 신고받아 현장민원 기동봉사대를 출장시켜서 현장상태를 확인해서 기동봉사대가 해결 가능한 경미한 사항등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해결토록 하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의 운영실적은 총1142건이 접수돼서 기동대 현장처리가 957건과해당부서에 이첩처리한 것이 181건으로 해서 1138건이 해결 완료되고 4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처리실적은 6-6페이지 현황과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위원장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네 김계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현장기동처리반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발상은 그런데 야간에 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민원인이 유선으로 라든가 제기됐다 하면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지금 그 저희 시민과에 있는 기동봉사대는 지금 일과시간에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지않고 있는데 일단 당직실로 그런사항이 통보가 되면당직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넘겨주면 저희 기동대가 즉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야간에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될수 있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상수가 파열되었을 그러한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에 당직실에서 연락을 해서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어떠한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알았습니다. 또한가지 그렇다면 공휴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공휴일에도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그냥 처리하는.....

계환

김계환위원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는것으로 만족합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이 현장 기동봉사대라는 것은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어디에 맨홀뚜껑이 깨졌다든가 또 어디에 어느집앞에 쓰레기가 쌓여서 미관상 안좋다든가 이렇게 소소한 사항을 지금 처리하고 있고 기타 무슨 상수도가 파열이 됐다든가 크게 전신주가 위험 하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발견해 가지고 기동봉사대가 어떠한 접수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저희 관내를 2회이상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순찰을 해서 그러한 위험요소 사항을 발견을 하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또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관계부서에 또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즉시 복구 조치하거나 이런식으로 처리하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현장기동봉사반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급박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때 그것을 누가 통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발견했을때 즉시 가서 해결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장기동봉사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 그말입니다. 그저 현장기동봉사대의 주된 업무가 노점상 쫏으로 다니는것 쓰레기 청소하러 다니는것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부수적인 임무에 치중하고 있다 그말이죠 인정하시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개선하셔야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그사항은 지금 인력 말씀하신 것이 저 자신도 그런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현장기동봉사대라면 간판 그대로 어떠한 전기공이라든가 무슨 전문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그러한 작업인부가 확보돼 가지고 현장에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현재 기동봉사대는 일반잡부 그러한 인원으로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러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계환

김계환위원

전문기술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금년초 석남동 거북시장 주변에 제가 판단했을때 상당히 이것은 위험하다 그냥 놔둬서는 위험한 사항이다 그날 바람이 몹시 세차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통행인들이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구의원이니까 현장기동봉사대에다가 전화를 하면 즉시 와서 해결을 해 주겠구나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니까 전화를 드렸죠 당직실로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이 마침 공휴일이예요 공휴일도 연휴입니다. 이 당직실 직원 얘기가 오늘이 공휴일이라 다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동봉사대 비상연락이라도 어떻게 취하셔야 지 가만 놔두면 위험할 것같은데 여기가 그런데 해주는데 입니까 ?당직실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람도 없는데 당신 누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개선하셔야죠 개선하시고 재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갔다가 애초에 창설할 당시에 거론했던 바입니다. 잡역부라도 항시 비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말이죠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계셔야돼요 공휴일이든 야간이든 따라서 당직실에다 그 당직자에게 그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급박한 상황이 야간에 발생했을때나 아니면 공휴일에 발생했을때 즉시 연락을 해서 응급조치를 할수가 있게끔 해 줘야만이 현장기동봉사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말인것이죠 그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그것은 등한히 하고 맨 쓰레기 청소나 하러 다니고 간판이나 철거하러 다니고 노점상이나 가서 괴롭히러 다니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않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개선하실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한가지 지금 6-7페이지에 보면 항시 장비가 있지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 장비보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지금 지하차고에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지하차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이죠.

효섭

이효섭위원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1시간이 됐으니까 정회할 시간도 되고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장비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 확인을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담당공무원하고 위원님이나 우리 직원이 한분 내려가시게 하고 장비는 그리고 이건은 마치고 쉬는게 좋겠다 그게 낳을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마무리를 짓고 하겠습니다. 이 장비문제도 삽, 절단기, 톱 이런것이 각과별로 해마다 예산서에 몇백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인지하시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무슨 삽이 구청에서 해마다 몇천자루씩 삽니까 ?무슨 낫이 해마다 구청에서 사야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샀든지 시민과에서 샀든지 건축과에서 샀든지간에 장비를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공동사용을 하셔야지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다 장비를 사서 더더군다나 해마다 그 장비가 몇백만원씩 각과별로 계상이 된다 그말이죠 이것은 단편적으로 무엇을 뜻하냐 한번쓰고 버리는거예요 관리를 안하시고 그러시면 안되죠 그렇게들 하시면 각과별로 아마장비 제가 정확한 내역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각과별로 해마다 장비사는 것만해도 아마 기천만원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은 년간 매년 2년간 3년간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왔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삽하나 사면 적어도 못쓴다고 해도 1년이상 쓸수가 있죠.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병득위원님 질의있으세요 ?

병득

김병득위원

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것만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이건만 하겠습니다. 그 기동봉사대 인원이 몇명 있습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10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차량2대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2대는 보겠는데 1대는 다른데 가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건설과에서.....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법이 어디있어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지금 운영을 건설과에서 한다고.....

병득

김병득위원

아니 민원봉사인데 그렇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차량 1대는 건설과에 줬어 왜 건설과 하나 사게해요 국장님 이것을 통계해 보니까 일일 4건씩 하루에 했는데 이 서류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 처리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완료된것도 처리중인 사항이라고 2건을 보고했어요 여기에요 그렇죠. 년번 2번하고 4번 완료된것을 여기다 왜 짚어넣어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이것을 10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10월이기는 우리가 자료신청한 것이 언제인데요 말을 그렇게 해요.인부이름이 누구입니까 아시는분 한분만 대보세요. 아는사람 한분만 대보세요. 아니 10명인데 한분도 이름 몰라요 아는분 한분만 이름 대보세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이갑종.

병득

김병득위원

이갑종씨가 어디 소속으로 돼있어요 일용인부죠. 그거하나 대답 못하세요 과장님 답답하시네요 아시는분 중에서 한분만 얘기하세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원형근이 준설원입니다. 조남수가 환경미화원이고.

병득

김병득위원

좋아요 환경미화원이 본래 조남수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조남수요.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지금 총무과에서 보고하는데 일용인부에는 조남수라는 분이 안계시네 그분들이 직책이 전혀 달라요 그분 일용인부시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300일짜리예요 300일미만이예요 이상이예요. 이거보세요 과장님 이렇게 되는거예요.청소과, 건설과 이렇게 구분돼서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실은 중요한것은 전혀 다른 일을하고 있어요 현재요.총무국장 지시해요. 이다음에 할때 조치시키세요. 왜 거기는 봉사대요원을 특별히 직명을 하나 둬야 합니다. 또 10명이라고 하는데 차하나 도둑 맞았어요 간단히 말하면 청내 다른 건설과도 뭐 하는 일이예요 혹시 이런것은 안들어옵니까 불만 신고중에서 분석해 보셨어요 직원들의 잘잘못 불만 신고는 안들어와요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특별한 불만은 없는것으로.....

병득

김병득위원

또 많이 감추는군요 우리 여기서 거짓으로 얘기하면 큰일나요 이 봉사대를 철두철미하게 해야돼요 아까 김계환위원님이 말하셨고 현장에서 보자고 하는데 특히 시민과장보다 지역경제과장이 제일 나쁘게 일을해요 왜 벼베기 위해서 낮을사 다버리고 왔는데 자세한 것은 지역경제과 감사시 얘기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이 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차량도 1대 빼끼고 무슨 일을해요 직원이 몇분입니까 조계장님 몇분이 나와서 일을해요.

인성

조인성민원지도계장

총10명인데 정규직 6명을 제외한 3,4명인데.....

병득

김병득위원

사무직원이 몇명이예요.

인성

조인성민원지도계장

현장.....

병득

김병득위원

아니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몇명이예요.

인성

조인성민원지도계장

2명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됐어요 과장님 이분들 지금 직원들 뭐 잘한다고 여기다 두세요 차라리 없애는게 낮죠 왜 봉사대 몇명이 일하시는분도 사람을 모르고 한분만 이름대라고 해도 모르고 그분이 300일짜리냐 300일 미만짜리냐 아무것도 몰라요 과장님 뭐 자랑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한번 자랑좀 해봐 주세요 내가 책망 하기전에 뭐 알고 있는것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잘알고 있고 자랑할 수 있는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빵점이예요 이거 다 엉터리예요 그 중요한 차량 그 차량에 무전기 있습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 여기서 호출하면 나옵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시행을 안해봐서.....

병득

김병득위원

이거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민원접수를 받아요 이것은 전혀 잘못했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공부좀하세요 저희 위원들이 더 많이 알고있는 사실인데 과장님 노력하세요 봉급은 공짜로 먹는게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깐 10분간 정회하고 김계환위원님이 공구확인을 요하시니까 공구확인을 하겠습니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다시 시민과를 속개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김계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본의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확인소감은 단편적으로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차제에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타과에서 각예산에 막대한 소모성 장비가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이런것도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셔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가보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기동봉사대 차에 실려있는 장비는 6-7페이지에 있는 장비라든가 삽, 절단기, 톱등 120만원어치가 계상이 됐는데 확인한 것은 삽10자루 미만 함마2자루인가그외에 잡다한것 빠루라고 합니까 그거 몇개를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제가 한가지만 총괄적인 질문 한가지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또 시정해야 될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과장님 계실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민봉사를 위해서 각 동직원 우리 구청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 전부 근무복을 해줬던 바가 있습니다. 근무복을 착용하는 남자직원의 경우 거의 10%도 안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근무복자체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애초에 예산을 세울때부터 논란이 우리 위원들간에 있었습니다만서도 착실하게 잘 입히겠다 통일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인에게 산뜻한 기분을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겠다 라는 이런 답변과는 달리 10%도 착용되어 있지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이니만큼 또한 이것도 예산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제에는 이 근무복을 앞으로 예산에 세우시지를 말든가 그렇지않다면 강제성을 발동해서라도 근무복을 착용시키게끔 노력을 하시든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을 설명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다음은6-8페이지 일련번호 37번입니다. 김윤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1회 방문처리제 성과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제 운영대상 민원은 인허가 신고등 구청에서 처리하는 68종과보건소의 의약품 도소매상 허가1건과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등 4종해서 총74종으로 그 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 현재 구에서 4365건이 접수되어서 3866건인 88.6%가 처리되고 처리중에 있는것이 10월말 현재 157건에 3.6% 그리고 불가반려 민원이 157건에 3.6% 취하민원이 184건에 4.2%로 분석 되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사무 통제부서를 민원처리계로 변경 시행하고 있고 민원상담 창구에서 소방서등 유관기관에 협의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왔을때에는 그다음에 서구 민원사무 위임전결 규정에 대한 사항은 324건을 결재권자를 하향조정하고 국장의 매주 목요일 민원실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중 불가반려 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불가반료 및 유관기관간의 협의등으로 처리 지연되는 민원에 대한 민원 전화 통보제를 실시해서 대민 친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입간판이라든가프랭카드등을 제작 설치해서 민원1회 방문제 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 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민원1회 처리 방문에 대해서 성과를 질의하실분 질의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효섭

이효섭위원장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1일 방문처리제가 말이예요 불가반려가 15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57건의 유형은 어떤 유형들입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그것이 앞에 보고드린 사항중에 복합민원에 맨 처음에 구청처리요구.....

윤복

김윤복위원

아까 131건의 그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그거하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민원1회 방문제에서 취하라는 용어는 어떤 경우에 나오게 됩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취하라는 것은 자기가 신청을 했다가 않겠다 하고서 다시 되신청을 자기가 본인이 반료 형식으로 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데 본인이 민원을 접수했다가 본인이 취하하는 경우중에서 시민과 입장에서 말이예요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이런것은 그냥 취하하는게 낫다 하지 말아라 이런식으로 강요한 사실은 없습니까 ?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저희 시민과에서는 그렇게할 수가 없고 일단 민원접수를 하면 그것을 해당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취하되는 경우가 현장에 시설조사 허가같은 것은 시설조사 현장에 나갔을때 현장에 나가서 실무부서에서 그 규격이 안맞는다던가 이러한 여건 불미사항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것이 안되는 방향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그랬을때에 민원인이 그러면 안되는거 관두겠다그러면 취하원을 내게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냈을때에 취하원에 의해서 취하되 는 사항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민원접수해서 각실과로 이첩을 시켰을때 그쪽에 나가서 자기민원인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뒤에 취하된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그렇죠 저희 시민과에서는 그 내용은 확실히 알수가 없습니다. 해당과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해당과로 이첩을 하기 때문에.....

윤복

김윤복위원

본의원이 결론지어서 얘기한다 라면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했다 취하하는 내용 과정중에서 각실과에서 어떠한 민원인에게 관으로서의 어떠한 억압에 의한 취하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밝히고자 했던 내용인데 시민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시겠다 그런 얘기죠.

승규

김승규시민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에서 할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분.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민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총괄질의 하실분 없으세요. (“네.” 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세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입니다. 먼저 민방위과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입니다. 민방위훈련계장입니다. 병무계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3년 행정감사시 시정요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행정감사시 우리과 지적사항은 총 시정 2건이며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의 지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비상벨 94년도 총설치 계획량은 1100대입니다. 94년 11월 19일 현재 439대를 설치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방범비상벨 설치 3개년계획중 94년도 시에서 일괄 행정 개정한 설치 목표량은 3100백입니다. 비상대책은 주민교육 및 홍보로 방범비상벨 정비요령중 홍보물 제작 배포와 반상회등을 이용 소원사례를 게재함으로서 비상벨의 필요성 및 자율적 점검 정비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다 읽을것 없이 아는 사항이니까 그냥 질문에 들어가죠 부분적으로요.

효섭

이효섭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읽으시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님 대비 되셨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권오창위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권오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창위원

바로 문제점에 말이예요 94년도 시에서 우리 배정한것이 3100대인데 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됐고 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된것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우리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이게 상부에서 할당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된다 그러나 실효성도 없고 그런것을 3100대씩 할 필요가 없어서 올해 예산에서 삭감해서 1100대만 시범으로 해볼수 없겠냐 이게 그래서 1100대가 내려온 것입니다. 1100대가 내려왔는데 지금 설치실적이 439대로 39.9%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 민방위과장 홍성호 계속 올내로.....

오늘이 12월 1일이예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것이 옛날 방범벨이 아니라 그 비상벨을 개선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검식 방범비상벨이라든가 또 비상방범비상벨을 콘센트와 연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해당동에.....

권오창위원

이게 지금 439대를 달고 미처 달지를 못하니까 각동에 지시를 했죠 뭐라고 지시 했냐면 동사무소 인접부근 주택이나 연계해서 지금 할당 내려줬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실은 먼저 우리가 맨 처음에는 동에서 벨을 달려고 했는데 안되기때문에 우리가 할당 했습니다. 인구비례해서 할당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게 왜 강제성을 띠냐 이 얘기예요 설치를 못하는 건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3100대에서 1100대로 삭감해준 부분을 439대 설치하고 아직도 600여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적 차원에서 불용처리 하기 싫으니까 결국은 강제성으로 동사 무소에 할당하는 것밖에 더 되냐구요 동사무소직원이 아주 몸살을 앓더라구요 이 비상벨 때문에 어떻게 하실거예요 연말까지 만약에 600여대를 못달면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대책한번.....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지말고 해달라고 동사무소 직원한테도 계속 조치를 취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강제성을 안띠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불용처리가 돼도 좋습니다. 이런부분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이니까 왜 주민 이 원하지 않는가 하면 이게 설치 1100대해서 달아준것이 개인이 또 만 5천원씩 보조해야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권오창위원

만 5천원 지급하고 만 5천원 보조하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권오창위원

필요없다는 것을 왜 강제로 주민의 언성을 사면서 달아주냐 이 얘기예요 불용처리 해서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강력하게 상부에서 달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민 이 원하지 않아서 못달겠으니까 예산에 배정하지 말아야 될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12월 1일이 되었는데 한달남짓 남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불용처리가 되니까 그리고 상부의 지시고 점검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니까 지금 달은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불용처리 돼도 좋습니다. 누차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른부분 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는 배정을 하지마세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내년에는 배정을 안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하실수 있어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안합니다.

권오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내년에는 배정 안한다고 상부에도 보고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지 않는것은 절대 하시지 마십쇼.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것을 하고자 하면 동사무소 주민여론 만약에 일부 아파트단지니 공동주택이니 여론조사 해서 이러 이러한 좋은 안건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한 60,70% 주민의 과반수가 넘으면 달더라도 그렇치않고 그냥 설치는 지양해 달라 이 얘기예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내년서부터는 꼭 시정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효섭

이효섭위원장

네 김윤복위원님.

윤복

김윤복위원

그것을 한가지 분명히 지금 이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권오창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각동에 현실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지금 각동에 훈령을 내려서 절대 설치를 안해도 좋으니 강제성을 띠지 않도록 각동에 지시할 수 있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하면서 계속 강제성을 띠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끝나면서 각동에 분명히 지시할 수 있다 그거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시 약속으로 제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윤만영위원

위원장님.

효섭

이효섭위원장

네 윤만영위원님.

윤만영위원

과장님 방범비상벨 있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설치했던 것들 있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것이 관리가 잘 통하고 있습니까 ? 보당을 동사무소에서 눌르면 다 되고 있어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아니 지금 그게 89년도 것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89년도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유선방송을 했기 때문에 잘 안되고 92년도 한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많이 나은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요원들이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갔을때 말입니다. 그때 전부 확인해 가지고 불량으로 전부다 판명이 된거거든 관리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계획은 상당히 거창하게 해 놓으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하기에 앞서서 전자에 투자가 돼가지고 타과목에 들어가 있는 비상벨부터 점검을 철절하게 해서 100% 완벽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대수가 천대가 들어갔던 3백 몇대가 들어갔던 4백 몇대가 들어갔던 이런것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순서가 틀리지 않았느냐 이런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거예요 안그렇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설치한것도 상당히 나쁘고 고장이 많은데 지금 새로 설치하게 되는 것은 그런것을 회사하고 연계하면 회사에서 점검을 수시로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5일서부터 설치한것은 그런 저기가 없을것 같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더.....

윤만영위원

지금 안끝났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안끝났어요.

윤만영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설치한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기간에 우리가 동사무소를 감사를 나갑니다. 확인을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설치한 사항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있나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효섭

이효섭위원장

네 김병득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우리 펌프 관리하죠 어떤 펌프냐면 수해가 날때 비가 많이와서 수해나면 각 동에나 구청에 펌프있죠 물푸는 모다요 펌프모다 한국말로 하면 양수기요 관리하시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우리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양수기는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는 관리를 안해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양수기는 원래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양수기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하나 추가해서 물어 보겠어요 지금 내년에 비상급수시설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에 보조비로 거의다 했는데.....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아직 내년에 계획은 안냈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수맥탐사를 해 볼려고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수맥탐사를 해 가지고 수맥이 설치할 수 있는데 있으면 내년에 저기해 가지고.....

병득

김병득위원

예 알았어요 금년에 수맥탐사 몇군데 했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해볼려고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세웠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안세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아니 내년예산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내년예산은 세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몇군데 하실 계획이예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4군데 할 예정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의사과 직원 있잖아요 그 예산서 보고 얼마 세워졌나 찾아봐 주세요. 그 수맥탐사할때 각동에서 신청이 오죠 여기좀 해 주십사 하고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과에서 그것을 갑니까 ?추상적으로 그 방법론만 가르쳐 주세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설치할 장소가 좁다는데 동에서 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우리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은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감사이전에 서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수맥을 조사하기 이전에 각동으로부터 우리 동네에 비상급수가 좀 필요하다 이런데 있는것을 수맥을 하는데 저희 동네에 비상급수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활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 일이예요 감사장에서 칭찬해 주면 좀 방향이 틀려집니다마는 그렇게 비상급수해서 금년같이 물이 없을때 그 활용성이 길에 차가 못갈정도로 차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2백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4곳에 이거 시에서 돈이없고하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있잖아요 수맥만 조사했지 시설 하겠다는 돈은 예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하나 시설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해서 96년에나 설치가 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거 잘못이예요 제가 얘기 드릴께요 96년 하지말고요 이거 4군데 조사했던지 5군데 조사했으면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1회 추경에라도 짚어 넣어서 물을 지금 전국적으로 물이 없어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본예산에서 못쓰면 1회 추경에 짚어 넣어서 많이좀 세우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만일 수맥탐사를 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분명히 했어요 1회 추경에 있잖아요 예산이 안올라 왔을 경우는 청장님의 결심을 안받았나 생각하고 제가 책을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결심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과감하게 실행하세요 그것부터 민원에 해결되는게 제일좋은 방법에 하나이고 지하수 운영 방법도 제일좋은 방향에 하나입니다. 아주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른위원님 또 질의하실분 없으세요 ?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네 김윤복위원님.

윤복

김윤복위원

민방위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비상급수 7군데 개방되어 있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개방 했습니다. 개방 안된데에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대인종합고등학교 거기는.....

윤복

김윤복위원

대인종합고등학교는 아직 안돼 있습니까 ?개방이.....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거기는 안됐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대인종합고등학교 내에 있는것도 그 지역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 빨리 개방대책을 세워야 될거구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주변 사람들이 먹을 것같지 않아서 지금 안했습니다. 다음에 해볼려고 그럽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아니 대인고등학교 주변에 주민들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질내용만 괜잖다면 아울러서 이렇게 민방위과에서 전시에 필요한 비상급수를 개방을 해 놓으셨는 데 어차피 민방위과 소속에 물을 개방한 만큼 수질에 관한 내용을 민방위과에서도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수질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검사의뢰를 해서 전부하는데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는 전부 수질이 좋다고 했지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매 분기에 한번씩하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매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과에서 수질을 정확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민방위에서 개방된 물이니까 내가 챙길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지금 현재 개방된 6군데의 수질만큼은 매 분기에 차질없이 수질검사를 할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수질검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그 음수대 옆에서 주민들이 알수 있게끔 하는 내용까지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실수 있겠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내판을 보면 가좌국민학교에 하나있고 다른데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 가좌국민학교의 음수대 옆에도 지금 그러한 수질검사에 관한 내용을 종이에다 이렇게 공문화 해서 나온것을 벽에 딱 붙여놨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띠고 말이예요이렇게 해서 실은 그물이 먹어도 좋은 물인지 어떤 물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남이 떠가니까 떠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어떠한 안내표지판을 통해서 분명히 주민들이 관에서 공인된 그러한 기관에서 수질검사된 내용이 부착이 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물은 좋은 물이다 하는것을 믿고 먹을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미부착된곳 가좌국민학교에 음수대는 빨리 설치를 해야될 것이고 수질내용을 정화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할수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꼭 할려고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효섭

이효섭위원장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일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지역에 대피소 관리를 하십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대피소 관리는 우리가 설치한것이 민방위훈련장에 하나있고 공공대피시설에 2개 있습니다. 공공대피시설이 어딘가 하면 우리 서구청 지하실이고 또 경찰서지하실 입니다. 그 2개가 있고 나머지 45개는 전부 민간인데 우리가 동에해서 의뢰하고 우리는 분기에 한번씩 나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있나 그대로 대피할 수 있게 만들어 놨나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시설에 대피소도 평상시에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리고 매월 민방위날에는 민방위행사를 할수 있도록 할수 있고 그것을 적용한다면 지금 아파트단지내에 보면 대피소가 있습니다. 1층에 또는 지하에 그 상당한 넓이의 민방위대피소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지시때문에 만들어 놓아져 있는데 그런 그 지하대피소도 단지내에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할수 있도록 하는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그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하는것은 우리가 대피시설 민간용은 이것을 우리가 대피시설로 사용해도 좋으냐 아니냐를 그 사람들이 구분을 해 가지고 합니다.

송병일위원

아니 아파트에 보면 지하나 아니면 1층에는 의무적으로 대피소로 만들어 놓도록 되 어 있어요 그래서 고층아파트 같은데 보면 1층이 전부가 대피소로 그냥 다 이렇게비워 놓습니다. 대피소부지를 그것을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얘기죠 위원장님.

효섭

이효섭위원장

네.

송병일위원

과장님이 지금 본의원이 묻는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들가시는 것같으니까 10분만 정회를 해 주시면.....

효섭

이효섭위원장

아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송병일위원

그렇습니까 ?

효섭

이효섭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회를 해서 결정짓고 한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네 권오창위원님.

송병일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그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행규칙 15조에 의하여 시설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피소 규정에는 그게 쓰지 말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송병일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그것을 겸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에 다방같은 것도 우리구가 대피시설로 정해 놓고 있고 또 하다못해 지하실의 식당도 우리가 대피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당시에 그것을 좀 치워달라든지 해봐야 그러면 강제로 하는 것이지 하면서 어떻게 제지하지는 않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내에 대피시설을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이용을 해도 상관없다 그말씀이예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할수 있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전문위원님부터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경청을 해 주셔야 될부분 같아서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지금 단지내에 아파트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피시설을 만들어놔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 대피시설을 지금 사용을 다 안하거든요 유사시에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 지금 분리수거도 하라고 하고 또 반상회 같은데에도 할라고 해도 어디 마땅한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좀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어린이방시설도 좀 하면되고 그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유일하게 대피소인데 그 대피소를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비상시에는 그게 좀.....

송병일위원

당연하죠. 본의원 질문 마칩니다.

권오창위원

오전회의가 끝나는 것같은데 민방위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구합니다. 올해 민방위 급수시설을 일부 개방을 했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개방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상당히 많이 호응을 얻는데 이것은 민방위과 예산으로 한것이 아니라 제가 청장님한테 이것이 지금 금년에 상당히 물때문에 혼란이 오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포괄사업비중에 가좌 울공원 것은 개방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리고 가좌국민학교 것도 역시 예산에서 한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포괄사업비중이나 예비비중에서 개방이 됐습니다.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가좌국민학교는 예산중에서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울공원 것은 포괄사업비중에서 되었어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울공원은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많고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로 설치되어 있는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부 대민봉사 차원에서 개방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병은

고병은총무국장

네 지금 시민급수 관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급수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시책을 펴 나가는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지금 개방될 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몇차례 나가서 거기 기계 작동 여부도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점검도 하고 또 가좌국민학교는 지금 주민들하고 학교에서 같이 편리하게 쓰도록 저희가 양면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방하고 수요가 급한데부터 단계적으로 그와같은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급수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관심을 갖고 거기에 수질검사성적표를 꼭 부착을 하도록 주기적으로 검사를 의뢰해서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은 기계는 놓으면 놓을수록 노화되고 다시 쓰지를 않으면 방치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주죠.

병은

고병은총무국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기계를 쓰면 부식이 되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계는 쓰면 쓸수록 활용가치가 있어집니다. 이 급수시설 같은경우에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어떠한 예산이든지 반영을 해서라도 지금 전자에 보니까 청장님 포괄사업비도 1억 556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할것 없으면 주민봉사 차원에서라도 개방을 시켜줄 의향이 있으신가 이 얘기입니다.

병은

고병은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다 해주실 수 있어요.

병은

고병은총무국장

전부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단계적으로요.

병은

고병은총무국장

네.

권오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송춘규위원

민방위과장님 말이죠 7-6페이지에 민방위교육 미필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시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송춘규위원

그런데 과태부과 대상자가 89명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금액이 2천 65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교육 불참자한테는 얼마를 과태료부과를 하는지 말이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그게 여러가지입니다.

송춘규위원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이게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는자는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고 또 본인이 부재시일때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후 본인에게 전달을 안해서 본인이 모르고 있는것 그것은 전달을 안한 사람에게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고 또 민방위전입 및 퇴거시 신고안한 사람은 3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춘규위원

그런데 지금 2천 65만원중에 징수금액이 375만원밖에 안되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춘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부진하죠 징수금액이.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사실 과태료니까 사람들이 내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동에도 이것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징수가 안되기때문에.....

송춘규위원

징수가 안되더라도 그냥 과태료만 부과해 가지고 고지서만 계속 보내면 안되죠 이것은 독촉을 해서라도.....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독촉을 하겠습니다.

송춘규위원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이번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내로 완결지을려고 애를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체납이 안되게 하겠습니다.

송춘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송병일위원

이게 법적구속력은 있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이것은 안됩니다마는 세법 체납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12시가 되었으므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다 보셨으니까 총괄질의를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 총괄질의를 하시고 종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분 있으십니까 ?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세무과 올라오기전에 정회를 해 주시죠 세무과가 아직안올라왔으니까.....

효섭

이효섭위원장

괜찮아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윤만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우선 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계장들을 인사 시키겠습니다. 세무1계장입니다. 세무2계 차석입니다. 지금 세무2계장이 공석입니다. 세무3계장입니다. 평가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소게시켜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김윤복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잉여자금에 이자수입을 위한 정기적금을 시금고인 경기은행에 저리로 이채해 왔는데 앞으로는 투자회사나 단좌회사등에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으로 전환 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방안을 요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 자금중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인 경기은행 신현동지점에 여유자금 보유기간에 따라 기간별로 정기예금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정기예금 한것이 증권내역에 보시면 71억을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상짜리가 50억하고 또 3월서부터 1년미만짜리가 16억하고 해서 71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년에 한 9천 6백만원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타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예치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금고 지정 근거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에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금고 지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서 획득한 자금을 대처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며 동법 제조에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이 법에서 금융기관으로 보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신탁이나 투자금융이 못들어가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은 구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거 구청장은 유의자금 활용에 의하여 당해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금고이외에 타금융기관에 예치 가능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68조에 지방자치단체 공금에 징수 수납 보관관리는 법령에 정하는자 이외에다가 취급할수 없으며 동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은 수입금 출납원이 아니면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 또는 체신관세서 수납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고 또한 상기법에 지정한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 기타 세입을 수납할때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는바 상기조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금고이외의 예치금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금 관리에 보다 적정성을 기하여 발생된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고금리 정기예금에 보유 기간을 분산 예치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유자금을 들어오게 되면 자금판단을 각과에서 받아봐 가지고 판단해서 자금이 남으면 계속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자금판단을 하고 미리 정기예금을 넣다가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정기예금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앞으로 철저히 이자수입에 대해서 증대를 도모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윤복

김윤복위원

세무과장님 저희가 경기은행을 구금고로 활용하고 있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나 금고에 지정근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경기은행으로 해야된다 라는 그 조문이 없는것으로 나와있는데 은행 선정을 경기은행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이게 한국은행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며 그러니까 각 투자신탁이나 보험회사 그런데는 투자금융이 안되고 경기은행을 한 이유는 저희가 기히 계약이 경기은행을 전서부터 해 왔습니다.시에도 그랬고 그렇기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고계약은 저희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구에 구금고 자체도 시에서 지정해서 하라는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시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마 재무과에서 금고계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금고계약은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받고있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임대료를 받는다 라는것은 서구청에서 경기은행과 계약 체결을 하는것이란 말이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은행의 선정 내용이 지금 경기은행으로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꼭 경기은행이 아니더라도 말이예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법인으로 이렇게 한정을 진다라고 할때 경기은행보다 고금리를 주는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말이예요 지금 금리 자유화 되어가지고 고금리를 조금 영점몇%라도 더 주는데가 있는데.....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경기은행으로 국한해서 하는것 보다 더 나은 은행이 있다라고 할때 이것을 바꿀 필요도 있다하는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기은행으로 과거부터 해 왔으니까 그냥 한다라는 내용은 답변이 불합리한 내용이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금고계약은 세무과에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양해 해주십쇼. 금리가 조금 오른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뉴스에.

윤복

김윤복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결국에 단자회사니 투금을 얘기했던 내용은 결과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에 이제 우리 예산에 준하는 돈이 들어올것 아니겠어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것을 보통예금이나 싼이자에 놔가지고 다만 3개월 이자라도 예를들어서 3개월 정기예금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다만 영점몇%라도 비싼 이자가 있다라면 그런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3개월에서 1년미만짜리 해 가지고 총 71억이 들어가 있는데 3개월에서 1년미만짜리를 1년이상짜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금은 전혀없는 내용입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요자금외에 또 자금을 넣을거요.

윤복

김윤복위원

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 자금은 지금 있는데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연말이 되다보니까 전부 수입은 없고 앞으로 지출만 발생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를 잘 판단해서 그것이 만약에 연말에 지출이 되고 돈이 남게되면 다시 정기예금으로 넣을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연말로따지면 그런것인데 사실 과장님이 자금관리를 해 가면서 금년에 이렇게 쭉 해 가면서 여유자금이 3개월짜리 늘수있는 내용이 보통예금이 남아있었던 자금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있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한것이 과장님이 자금관리를 해 가면서 3개월이상 정기예금이 가능하다 라고 했을때는 그돈을 넣어서 이자한푼이라도 나오게 해야될 책임이 있는 주무과장님 이 시잖아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 자금이 본의원의 질문에 또 과장님이 그런 자금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추후에는 이자한푼이라도 더 나오는 그 기간을 3개월정도 이렇게 굴리면 더 나은 상황이 될테니까 그런쪽으로 앞으로는 꼭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정군섭위원

위원장님.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정군섭위원님.

정군섭위원

정기예금을 그전에 지적을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판단해서 이자를 많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요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소요판단은 각과에서 받습니다.

정군섭위원

각과에서 받으시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도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각과에서 정기예금을 소요판단을 물론 받으셔서 하겠지만 잘못하면 예산이 우리가 한편으로다 지적하는게 있습니다. 연말이나 이러한데 집중이 되어가지 고 모든 업무가 공사라든가 이런것이 연말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일시에 그것이 회계년도에 안넘길려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 요 그래서 제가 봤을적에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판단은 물론 각과에서 받으시겠지만 그것을 명확히 해서 그 사업이 필요할적에 조기에 년초에 시작이 되었으면 년초에 시작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기에 발표가 되어서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가 안되도록 무리한 예산집행이 안되도록 그런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우리가 이자 1년 몇십억이 넣어봐야 사실 이자몇푼 안됩니다. 그러나 반대급부적으로다 예산을 제때 집행안하고 질질 끌다보면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잘 조화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앞으로 해 주세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다음것을 설명해 주세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다음은 구청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권오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시정요지는 체납된 자동차에 대하여 세입증대 방안을 요함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현재 서구에는 41750대 화물차량이 포함되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차량세 체납액이 9억 6천 652만 7천원이 지금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에 따르면 자동차세가 한 30.6%가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동차세는 정기분 4회, 수시분 4회, 독촉장 4회 총12회 고지서 송달로 체계적인 관리는 사실 불가능한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차량등록업무에 주소지상으로 고지서 교부가 어렵고 차량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고지서 송달이 또 불능한 상태도 있습니다. 도난 폐차된 차량이면서 말소등록를 하지 않아서 지금 체납된 차량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서는 시세완납 증명발급시 철저한 채납액징수를 하고 분기별로 체납차량 노상단속 독촉장 발부 및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지서 송달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 확인후 송달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로서는 자동차세 완납증명 발급시 철저한 체납액 징수후에 발급을 하겠고 체납차량이 노점단속을 분기별로 단속을 해 가지고 번호판용지가 4952건, 등록증용지가 37만 체납액징수가 2억 천 13만 3천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압류를 실시해서 1117건을 해서 7천 304만 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시 자동차 주소이전이 철저히 확인후 접수를 하겠고 자진납부 풍토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저희가 강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시에서 계획이 또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스티카를 붙이지 않은 차는 남바를 영치하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체납액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 직무대리

네 김계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 체납액이 94년도 체납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현재 31억 5천 5백입니다. 시세 구세 합해 가지고.

계환

김계환위원

거기에서 작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지금 체납액징수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억 5천 5백중에서 지금 시세가 20억 4천 2백 구세가 11억 천 3백입니다. 그래서 31억 5천 5백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총 구세 시세 합해 가지고 31억 5천이 체납차량이다 그말이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아니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럼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거기서 30.6%만 차량체납액입니다. 총체납액 31억 5천 5백에서 9억 6천 6백 정도가 되니까 한 30.6%가 자동차세 체납액이다 이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얼마냐 그말씀이예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자동차요.

계환

김계환위원

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9억 6천 652만 7천원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 가지고.....

계환

김계환위원

어떻해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 가지고 현재 9천 6천 6백이 자동차 체납액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손처분 시킨것이 얼마입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은 맨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자동차에서 현재 나온것이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자 그러면 자동차세는 일단 넘어가시고 맨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 직무대리

네 김윤복위원님.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자동차세 과년도 현년도 체납액이 9억 6천 652만 7천원으로 나오는데 말이예요 지금 평균 자동차세가 얼마로 세무과에서 보십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차 1대당 말씀입니까 ?

윤복

김윤복위원

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윤복

김윤복위원

차종에 따라서 다 틀려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다르죠.

윤복

김윤복위원

약 어바웃트 한 20만원정도 기준 잡으면 되겠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20만원까지, 왜냐하면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소나타가 한 12만원, 엑셀이 7만원정도 그러면 한 13,4만원정도.....

윤복

김윤복위원

약 13,4만원이면 되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하여튼 저는 더 늘여 잡아서 대당 한 20만원정도 이렇게 본다라고 할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선느 한사람이 계속 누적되는 경우가 포함이 될것입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9억 6천 6백정도 라면 약 한 4천 8백대에 준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제가 어바웃트 한 20만원으로 따졌을때 지금 이 체납액을 일소해라 자동차세를 받아라 이렇게 해놓은 입장에서 지금 주소지가 상이하고 고지서 발부해서 제대로 도착이 안되고 이런 내용으로 사유가 나옵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문제점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9억 6천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세무과에서 체납액 일소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 본의원은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왜 그런고하니 4천 8백여 대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게 엄청난 차량대수 입니다. 추적을 해서 한다고 해도 예를들어서 깡그리 아주 그냥 세금을 안내기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 예 를들어서 뭐 1,2백명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때 그것이 누적되어서 몇명 가산을 해준다 치더라도 그 숫자는 늘려잡아서 한 4,5백명에 준하는 이런 숫자고 나머지 4천 8백이라고 봤을때 약 4천여대에 대한 내용은 이것은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작년도에 5억 3천에서 금년도에 더 늘어나가지고 물론 금년에는 추적하면 다 받을 수도 있다라는 계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9억 6천의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점에 대한 책임은 안느끼십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아래보시면 추진결과도 이렇게 추진을 했고 또 오늘서부터 차량남바 영치작업을 지금 동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마 체납세가 더 많이 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체납자가 줄어야 당연한것이고 지금 그 숫자가 대한민국 어디서도 주민등록을 띠어 받을정도 되고 다 전출입이 정확히 되고있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한 주소지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우편물 보내서 빠꾸해 오고 이런 사유가 포함이 되는 이러한 체납액이라면 진짜 세무과가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미흡한게 사실이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앞으로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41752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이외에 그러니까 41752대는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차가 그런거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차입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미등록 되어있는 차 우리 관내 주민이면서 등록이 안되어 있는 차량수는 파악이 안되어 있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송병일위원

물론 주민등록 전산처리가 되기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 자동차도 동시에 신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만 신고하고 자동차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50만원 벌과금을 물기 때문에 나오는데 자동차 신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또 악용하는 차량들도 상당하게 있습니다. 상당하게 있는데 그 지금 미전입 되어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전에 한번 남동구 있을적에 중앙에다 물어본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내무부에서도 할수없고 교통부에서도 일반적으로 할수없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때문에 내무부하고 교통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그런 무적차량 즉 말하자면 우리 서구에 주민이면서 도 등록을 안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주차장 공간지가 없는 우리 서구지역에 주차장 체증도 될뿐더러 대기오염등 또는 도로 사용에 대한 불편여러가지로 구에 도움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이런 전입이 되어있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신 업무라 하더라도 발굴을 해서 그것도 일종의 탈루세입 방안 아닙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런 차원에서 세무 부서에서는 미전입 되어있는 차량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확인을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

본의원 질문 마칩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5-4페이지 정군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지 불법 소유권 이전으로 징수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반환할 용의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현황으로서는 경서동 488번지 25국에 4필지 5184평방미터 약 1568평이 됩니다.납세자는 한구석에 산지로서 등록세, 취득세 해 가지고 천 944만 65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환불에 따른 땅은 취득세는 93년도 12월 9일 기히 저희가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서면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 물권으로 하여금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에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기 또는 등록 명의자가 실질적인 권리 귀속 주체가 다르거나 일단 공보에 등기 또는 등록이 된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사유로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법원에서 80년도 2월 28일 판결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취득세는 환불해 줘도 등기 등록한 등록세는 안된다는 판례가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득세는 법원의 매매원인 무효확정 판결을 받은경우에 한하여도 환불이 가능하며 등록 교육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능함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 등록이 일단 한번했다 넘어가면 취득세는 환불이 되더라도 등기 등록세는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인데요 과장님 자료신청한 것을 갔다 주셔야 질문을 하든지 말든지 할것 아닙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자료를 지금 뽑고 있는데.....

계환

김계환위원

지금 즉시 가지고 오세요 즉시.

윤만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자료가 올동안에 일련번호 3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김병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93년도부터 동별징수 내역입니다. 5-6페이지를 보게되면 94년도에는 12022건에 6억 8천 922만 2천원을 징수 했고 또 93년도에는 11971건에 10억 8천 257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동별내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김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이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징수방법은 영수증을 3장을 끊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14시간내에 징수한 동직원이 구금고에 올라인 입금 시키야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오늘 징수를 하게되면 그 익일까지는 넣어야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24시간내에요 맞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혹시 과장님 동별로 하실적에 이것이 잘 운영되는지 그런것을 한번 체크해본 사실이 그전에 있었는지 여쭈어 봅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제가 남동구에 있을때는 해봤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그전에 우리계에서 먼저 전 과장님이 이런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여쭈어 봅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먼저 이종열과장님도 체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런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면 제가 노파심에 얘기합니다. 담당직원이 오늘 징수를 했는데 이것가지고 올해 있어요 일이 중복되다 보니까 24시간 넘겼습니다. 그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럴경우는 공금의 유용이라는 말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상당히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분은 예를들어서 자기 개인구좌에다 입금시켰다가 혹시나 빼가지고 나중에 집어넣으면 어떨가 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저도 지난번에 신문에서 서울시에서 그랬다는 것을 봤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더 구체적으로는 질의 안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이것을 분명코 얘기 드리니 지금은 동별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 행정감사에 나가면 영수증을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은 곳이니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라도 다루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상입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다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다음 것으로 넘어가주세요. 일련번호 37번.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37번에 김계환위원님하고 김윤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 고액 체납세에 대한 징수방안 및 행정조치 내역 재산압류 사항등 명단첨부 이렇게 하셨습니다. 5-8페이지를 보게되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백만원이상 뽑은것이 있습니다. 93년도분이 16건에 2억 천 5백 94년도분이 48건에 1억 3천 6백 도합 64건에 3억 5천 백만원이 여기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징수 방안으로서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고 체납자 재산조회 실시로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하며 독촉장 발송 및 전화독료로 체납액정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납부정리로 자진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명단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사유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중에서 누적된 내용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2년, 3년.....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이것이 지금 93년도 것도 있고 94년도 날짜가 세목별로 지금 다 다릅니다. 94년도 것이 제일 많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93, 94년도 것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3억 5천백만원에 대한 이것은 특정인들입니다. 지금 이것은 백만원이상짜리니까 일단 체납액을 일소하는 내용에서 3억 5천 백에 몇명이 해당되는 돈이 3억 5천 백이면 이분들한테 구에서 지금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지금 3억 5천 백만원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기간내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연체가 한달 되었는데 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할수는 없는것이고 독촉장 발부하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 절차뒤에 압류를 부쳐야 되는데 안부친 곳이 있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우리가 고지서 등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다 띠다가 등기압류를 하고 있고 만에하나 등기압류를 해 가지고도 고질체납가가 생기게 되면 뭐냐하면 그사람들은 등기압류를 해 가지고 부동산매매할 적에 항상 돈을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내야 하는데 등기가 2,3년이고 3,4년이고 간다고 할적에는 성업공사에다 우리 가 공매 의뢰를 합니다. 이것을 팔아주십쇼 성업공사에다가, 최종방안은 그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등기소에 압류조치를 했어요.압류조치해서 내라 내라 계속 그러시겠지.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데 내라 내라 하는데도 안내 그런데 사실 압류를 할정도에 상황이면 돈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거란 말이죠 그런데 해 놓고 지금 과장님이 후속조치 압류해서 어떻게합니까 ?성업공사에 경매를 의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될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조치 이게 최종조치죠.그런 조치를 게을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수도 있죠 사실은.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있을 수 있는데 본의원이 지금 이 자료를 저는 과장님이 항시 체납액하고 그러는데 사실 큰 등치를 잡아내야 실적이 많이 올라가거든요.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백만원정도 될정도 된다라면 과감하게 지금 과장님이 여태까지 등기소에 압류조치 해 놓고 그냥 미적 미적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너무 그냥 행정감사에서 과하게 그렇게 즉각 즉각 법적조치를 강행하기 뭐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체납액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때는 과감한 법적 집행까지도 불사하는 이러한 내용이 체납액 일소에 일환책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점을 참작하셔서 진짜 그야말로 행정관서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오바시키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체납액의 압류나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넘기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이해시켜서 우선 받는것이 목적입니다. 하다가 안되니까 지금 이런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칙은 아니다 치더라도 그게 원칙이 아니긴 뭘 아닙니까 받는게 원칙이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아니 우리는 먼저 받는것이 원칙이지 압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지 않냐.....

윤복

김윤복위원

압류할정도 되면 그것은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것 아니겠습니까 ? 그 단계까지 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때는 후속조치를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를 져라 그런 얘기예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다음은 김병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저희들에게 자료주신것 가지고 있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거기 5-11페이지를 펼쳐주세요. 4-57페이지를 또 접어두세요.연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체납자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이기 때문에요.순번 32번에 보세요.존함은 안하겠습니다. 3월 30일 체납일자에 납세능력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체납사유가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5-11요.

병득

김병득위원

5-11에 보면 순번 32번에 체납 사유라고 되어있죠.납세능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또 4-57페이지에 보면 동일인이 있어요.국공유지 재산 매각 현황에요.그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세무과것이 아니고 관재계것인데 거기에 4-57페이지는 땅을 샀어요 수의계약해 가지고 2천 8백만원이 넘게 여기 체납액에는 백만원이예요 3월 30일날 체납일자예요.이런것이 돈 백만원도 안되는 백만원인데 어떻게 그때당시 그뒤에 4월 26일날 땅을 팔았는데 도대체 그렇게 의문이 안됩니까 ? 세무과하고 관재계하고요. 없다는 것은 납세능력 부족이라는 것은 거짓말 얘기예요 그렇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아니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압류.....

병득

김병득위원

압류촉탁이라고 썼습니다마는 이게 충분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정부재산 팔고 사실일때는 체납액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냐 백만원되는 숫자인데 돈 더많이 주고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체납사유가 되지않는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맞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은 일을 안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인정하시겠어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인정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인정하면 이런일이 왕왕 벌어지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고액체납자 현황요. 네 송병일위원님.

송병일위원

지방세 체납자현황을 보면 93년도보다 94년도가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었네요 지금 자료에 보면.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이 원인은 왜 이렇게 체납자가 많이 늘었는지 자꾸 줄어야만 우리 구 세외수입에 증대효과가 된다라고 보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체납건수가 많아지고 체납액이 많이 늘은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것인가 하는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의 여부와 또 아울러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요 근래에 세무비리건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세무과에 혹시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 차원에서 일부러 돈을 안내기 위해서 체납건수가 많이 밀린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실무과장님 이시니까 왜 이렇게 체납건수가 93년도에 비례해서 많이 늘었는지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셨을것 아닙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93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 2년을 계속 받아온 것이고 94년도분은 지금 현재 1년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개발이 되다보니까 큰 건물이 서고 사업소세 같은것 법인세 주민세 같은것 내는 큰데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지않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은 94년도것은 공무원 비리때문에 안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타구청은 타구청이고 서구청은 서구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 있습니까 ? 네 정군섭위원님.

정군섭위원

여기 체납자명단을 보면 체납사유가 고의나 그런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납세능력 부족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한 사람들이 납세능력 부족이 아니라 고의입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사실 그렇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정군섭위원

여기보면 체납액이 자꾸만 이게, 제가 작년도 것을 보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다세대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세대업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주소가 불명되었거나 이런것이 아니고 다세대지면서 남의 이름을 빌려서 짓는다거나 땅주인 이래서 땅주인이 자기가 낼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안내는것도 있고 또 그사람들이 직접 짓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지은것도 안내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건축부서나 이런데 연계해서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히 추적 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으로 줄여주세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최대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38번 토지평가 등급조정 내용은 김병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첫번째는 동별 토지등급 조정현황 하고 지목별 토지등급 조정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5-15페이지 보게되면 우리가 94년도에 총필지가 25326필지로서 5천 641만 4천평방미터입니다. 저희가 현실화율은 25.8%에다 과표인상율은 26.5%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실화율은 공시지가 대비에 한것이고 과표인상율은 내년도 과표인상율은 94년도 과표대비 한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김병득위원님.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질의한 것인데 내용은 설명 안해셔도 좋겠습니다. 전부 숫자개념이니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등급수정은 세무과 평가계에서 하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해마다 하시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해마다 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도로가 국유지입니다. 도로 개인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공단내 같은데는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구에다가 구에서는 징수를 하구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도로점령 허가를 내가지고서.....

병득

김병득위원

징수를 해요 사유지로 쓰니까 주차장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등급을 해마다 수정해야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국유지도로나 국유지제방 이런것은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인천시거나 뭐 땅을 전부 안합니까 그런것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거 잘못 판단하신 것같아서 제가 느끼는 것하고 상이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1개 지역을 갔다 구상해서 토지대장 거의 다 띄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주 지도도 해 왔습니다. 아주 크게요. 그래서 그 지역을 체크해 보니까 해마다 했어요 도로요. 왜 이게 도로사용료라도 있잖아요 도로사용이 아니라 개인이 쓰고 있으니까 주차장도 있고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지만 실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내요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라는 것은 등급에 의해서 사용료를 또 산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한 필지를 어느번지라고 좀 후회하지만 이런것이 있습니다. 89년, 90년, 91년까지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뒤는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등급수정이요 또 어떤것은 94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것이 도로입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네 지목이요. 이런것은 왜 안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11월 4일자로 발령이 나서챙기지 못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옆에서 평가계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해 주세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평가계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현철

신현철평가계장

평가계장 신현철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어떤것은 도로인데 인천시것도 있고 농수산부것도 있고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그 회사에서 예를들어서 사유지도로도 쓰고 주차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 징수를 받고 있어요.

현철

신현철평가계장

도로점용료를 받고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데 어떤데에는 도로가 수정이 되어있고 등급이요.

현철

신현철평가계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안되어 있는것도 허다 하더라구요 그 안되어 있는것이 왜 그러냐 하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철

신현철평가계장

지금 사실상 우리가 도로유지 뭐 구거 그래가지고 종합토지세를 부과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등급조정을 않는데 현재 등급수정이 되어있다 하면 옛날 대지로 되어있던 것이 금년에 도로로 편입 되었다거나 뭐그런 토지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토지대장에는 그 사유나 그 지목이 변경되어서 처음부터 다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등급이 수정이 안되어가지고 그전에 되어 있어요. 85년, 90년, 91년은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그후로는 하나도 되어있지를 않아요.

현철

신현철평가계장

도로가 그렇죠.

병득

김병득위원

네.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철

신현철평가계장

그러니까 도로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대지였으니까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건설행정계에 옛날에 근무해 봤는데 그 도로점용료는 등급이 없을경우에는 인근토지 것을 임용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자 그러면 구거지는 뭐해요 지목의 잡종지에서 구거지요.

현철

신현철평가계장

하천구거라는 것은 알기쉽게 얘기해서 이제.....

병득

김병득위원

아니 잡종지예요. 실지 거기가 땅보면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자기 회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을 수정을 이렇게 안하면 대부료 받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 왜 상향조정 돼야 되니까 그렇죠.어떻게 빠진 것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과 견해가 다릅니까 ?

현철

신현철평가계장

도로는 사실상 지금 않고 있습니다. 등급조정을.....

병득

김병득위원

그게 잘못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잘못입니다. 왜 대부료를 받아야지 구거에 기준하니까 또 잡종지 구거예요. 그 땅이 서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권이.

현철

신현철평가계장

국유지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도 그분이 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다면 상대가 써요 돈 냅니다. 그러면 대부료 받을려면 이것도 수정해서 올려야죠 다른 등급만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잘못이라고 지금 얘기하기전에 우리는 지금 서로 뭐 있으면 대안도 내고 정책 행정감사를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왜 이랬나하고 걱정이 되어서 혹시 일하시다가 누락이 됐나 어떻게 했나 해서 그 방법이 어떠냐 해서 여쭈어 보는거예요 혹시 그런것이 있으면 누락된 것입니까 ?

현철

신현철평가계장

누락된것은 아니고 우리가 국유지하고 도로는 등급조정을 않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구거도 안해요 잡종지인데.

현철

신현철평가계장

잡종지 지목이 구거인 국유지이니까요.

병득

김병득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이런 의미에서 얘기 하겠다고 분명코 전자에 말씀 드렸어요. 전자에 제가 말씀 여쭈듯이 어느 지역을 제가 택해서 전부 조사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건의 토지대장도 띠어보고 했는데 이 수정이 어느 기준에 맞춘지는 전부다 자료 주신것 가지고 계산해보면 저는 맞출 재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것이 도로나 구거지를 갔다가 그냥 수정을 안했어요 전에 했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91년이후는 안했어요. 그러면 대부료 징수는 어떻게 하나하고 의아심이 들어요 이런것은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했고 지금은 안하고 어떻게 이상해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입씨름 하는것이 아닙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김병득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법적근거를 한번 찾아봐서 최대한 하는 방법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무과외에 그 땅을 사용하고 돈 안받은 것은 그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어느 특정지역인데 그분들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뭐 이쁘게 보였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이 주차장 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땅을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잡종지라고 하셨죠.

병득

김병득위원

잡종지 구거지 과장님 있잖아요 번지부터 가르켜 드릴께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보시는 바와같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부탁드립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것이 즉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근원입니다. 그것이요 그렇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이거 답은 꼭 주셔야 됩니다. 감사 끝나기전까지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이건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부족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다음은 39페이지 김계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차세 면세 차량 및 체납차량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동차세 면세 차량 현황은 현재 저희가 214대 천 340만 3천원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국가유공자가 51대, 장애인이113대, 국가자치단체 관용차량 50대 그래서 총 국가유공자가 392만 7천원, 장애인이 870만 6천원, 국가자치단체가 77만 5천원 해 가지고 지금 이 면세를 해주고 있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특별감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것을 해주고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범위 규칙 49조 2항에 보게되면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시행에 의한 상위등급 1급내지 5급 해당자 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해당자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전부 면세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환

김계환위원

이 질문은 이따가 끝날때 다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과장님 다음 것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40페이지 지방제 부과징수 이의신청 및 조정내역으로서 김계환위원님, 김윤복위원님, 정군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21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시 이의신청 및 조정내용 94년도 이의신청 접수건수 그런데 이것이 아마 오타가 되었습니다. 7건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게 11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11건이 나오는데 다 문제는 지금없고 8번에 비업무용 토지로서 저희가 과세를 해서 1억 4천 426만 9천원을 과세로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94년도 5월 7일날 징수를 했는데 이게 이의신청를 내가지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장이 피고가 되어가지고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피고가 패소를 해서 지난번에 패소장이 와서 패소장 고등법원에 판결한 것을 보니까 다툼이 있을것 같아서 저희가 상고를 신청해 놨습니다. 11월 23일날 서울 고등검찰청 김근태검사지시를 받아서 이것은 지금 상고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것은 기독교 감리교회 이게 93년 7월 31일날 저희가 4천 29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조금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부과세를 잘못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있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자료에 8번, 9번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효성철강에서 고등법원까지는 말하자면 효성철강이 승소한 내용이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저희가 내무부에는 우리가 지방청에서 이겼고 그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그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글셰 그러니까 여하튼 행정소송에 들어간 입장에서 고등법원까지는 지금 우리 서구청이 패소한 내용이란 말이예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제 대법원에 최종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기독교 감리교에 유지 회단측도 역시 고등법원까지 패소했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이러한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 판단 미숙으로 빚어진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했을때 진짜 잘못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까 ? 판단이 잘못된것으로.....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저희가 보는것은 과세권자가 납세자하고 다툼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정당하다고 해서 과세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사람이 이의신청을 해서 내무부에서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무부에서도 구청에서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원고가 패소를 했는데 고검에 가서 지금 행정관청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다툼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우리가 볼때에는 이게 비업무용 토지로서 당연히 과세 해야한다 해서 과세한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 해서 과세를 했겠죠 과세를 해서 지금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는 것이고 그런데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것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인해서 나온것은 이 2건 이외에 다른것은 없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다른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소송이 걸린것이 이 2건만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이게 포괄적인 내용에서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이 지방세를 부과해 가면서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판단 미숙이나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 했을경우 잘못된 세금이 부과됨으로 해서 행정관서에 공신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로 세무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모든 지방세에 관한 내용이 진짜 지금 11건의 이의신청을 받을정도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11건으로 국한되어 있다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11건의 내용조차도 진짜 우리서구청 세무과에서 행정관서에서 세금내라는 내용은 어떻게 누가 분석을 해도 틀림없는 세금이다 우리 구민이 꼭 내야될 세금이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주민이 떳떳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의신청 들어오는 잘못 부과에서 이러한 이의신청 나오는 내용이 없도록 노력 하실 수 있겠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심사숙고 해서 부과해서 주민과의 다툼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41페이지 세외수입 과별 사업별 목표행비 수납현황입니다. 이것은 김병득위원님하고 김계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그 세외수입이 계가 총 91억 3천 943만 3천원이 목표액인데 현재 148억 9천 820만 5천원이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경상적하고 임시적수입이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상적수입이 목표는 35억 965만 7천원인데 25억 2천 837만 천원이 들어왔고 또 임시적수입이 56억 2천 977만 6천원인데 123억 6천 983만 4천원이 징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징수사항은 148억 9천 820만 5천원이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목표액은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김병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목표액보다 징수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상당히 수고하신 것으로 느껴지면서 이것 몇일분으로 작성한 것입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10월 31일자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10월 31일자예요. 자료하나 좀 청구하겠습니다. 어저께 날짜로 작성이 되어 있을거예요 세무1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재 표시된 것이 있죠.금고에 맞춰가지고 한 잔액증명서.....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잔고증명요.

병득

김병득위원

네 있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은행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잔고증명 띠는것 말입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매일같이 받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매일같이 받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매일같이 받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매일같이 해요 달이 아니라.....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매일같이 받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어저께것 사본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 거기 잔고증명하고 그밑에 있는 목별로 표시를 해 주세요. 그렇죠. 지방세제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있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적금도 들어간 것도 있구요 그 모든것을 다 나타낼 수 있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종합적으로 시재입니다. 어저께 날짜로 그거 자료 신청합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것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42번 정군섭위원님이 질의하신 93년도, 94년도 1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징수 내역입니다. 94년도가 7건 93년도가 36건해서 총43건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5-25,26이 93년도분 5-27이 94년도분 해서 43건이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사항입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군섭위원님 없으세요.

정군섭위원

네.

윤만영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일련번호 43페이지 설명해 주십쇼.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43페이지 김계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5-29페이지를 보게되면 저희가 현재까지 총 건수가 3149건에 1억 7천 493만 5천원을 지금 결산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면허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소방공동시설세, 방위세, 토지과다 보유세로 이게 지금 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위원장님 그 질문은 이게 지금 마지막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 신청한것이 들어오지 안고 있으니까 질문을 할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과장님 시간이 촉박하시면 내가 직접가서 찾아서 할께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지금 감사장에서 뽑으라고 했는데 우선 뽑은것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많이 뽑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많이 뽑은것이 아니라 제안이 되어있는 것을 갔다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한 것도 아니고 그저께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것을 아직까지 제출을 안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

윤만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것도 있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세무과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김계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다 나왔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지금 일부 나왔습니다.

윤만영위원장 직무대리

김계환위원님 그것에 연계해서 하시겠습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계환

김계환위원

이 자료가 자꾸 지연이 되는데 포괄적인 질문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공장이 들어설적에는 도시형 공장하고 비도시형 공장하고 두가지로 분류가 되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도시형공장하고 비도시형공장하고 세율이 어떻게 다릅니까 ?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 됐습니다. 도시형공장이 비도시형공장에 비해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약 5배가량 싸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구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주로 어떠한 공장들이 많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글쎄 어떤 공장인지는 제가 아직 조사를 하지못해 죄송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면 상공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업종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공해가 없는 공장만이 도시형공장으로 허가를 낼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거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따라서 구체적으로 도시형공장이 업종이 아닌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에 그런데 거기에 볼것 같으면 거의 대부분이 서구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비도시형공장이다 그말인거죠 원칙에 따른다면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들의 실정은 어떠냐고 하면 상당수가 도시형공장으로 허가가 나있고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먹여진다 그말이예요 그런것은 어떤데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도시형 비도시형 업종은 당초에 공장 허가 나갈적에 그것을 거기다 찍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도시형 도시형 업종으로 그래서 도시형은 우리가 취득세 할적에는 2%고 비도시형은 5%인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형 업종은 도시형 비도시형 공장허가 나갈 당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도시형 공장이라는 것이 애초에 공장허가를 낼수있는 부서에서 도시형공장이다 비도시형공장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따라서 취득세는 도시형공장은 얼마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2%요.

계환

김계환위원

또.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비도시형은 5%요.

계환

김계환위원

등록세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등록세도 10%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비도시형공장이었을때 이렀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지금 취득세 2% 등록세 10%가 도시형공장의 세율이예요 아니면 비도시형공장의 세율이예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5배는 지금 비도시형공장의 세율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비도시형공장의 세율.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도시형공장의 세율은 어떻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2%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취득세가 2% 등록세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등록세는 3%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해서 5배 차이가 난다고 그래셨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2%하고 10%니까 5배입니다. 1000분의 20하고 1000분의 100이니까 이게 5배로 보는 것입니다. 취득세율을.....

계환

김계환위원

어떻게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2%하고 10%하면 5배 중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형은 2%고 비도시형은 10% 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5배로 보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방금 과장님이도시형공장 취득세 2% 비도시형공장 취득세 2%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비도시형공장은 취득세가 10%.....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도시형공장의 취득세가 2% 비도시형공장의 취득세가 10% 그게맞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다음에 등록세는 어떻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도시형공장은 3% 비도시형공장은 15% 그래서 이것도 5배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뭐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등록세도 5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형하고 비도시형은 전부 5배로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공장을 갔다가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면 비도시형공장으로 허가를 내는것 보다 도시형공장으로 허가를 내는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군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런데 그 생산품목에 대해서 그게 아마 공장 등록할때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환

김계환위원

네 달라지겠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기계설비 같은경우는 이미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 해서 어떠한 품목이 생산이 된다 라는것은 나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래서 여기 나와있어 가지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설치를 비도시형공장으로 허가를 낼수밖에 없는 사람이 도시형공장으로 세금을 낼라고 노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세금을 들 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예가 있겠죠.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가 안되셨으니까 그부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잠깐만요 추가질문 하나 빠졌어요.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김계환위원님.

계환

김계환위원

그리고 지금 비도시형공장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신 세금은 나머지 안되어 있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내일까지 틀림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내일까지 액수만 이렇게 막현하게 해 주시지 마시고 면적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면적요.

계환

김계환위원

면적의 세금을 같이 기재를 해 주십시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마칩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과가 다른 안건이 없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세무과에서 모든 안건을 질의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신지요.

윤복

김윤복위원

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윤복

김윤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를 보면 925만원이 결손처리가 되었죠 91년도분이92년도, 553만원 93년도 천 821만원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약 3천 2백만원 되내요 면허세 하나만 해도 그런데 이중에서 내용상으로 보면 시효소멸이 701건이고 행불이 12건 92년보면 행불이 82건에 무재산이 82건 소멸시효가 82건 그다음에 93년도보면 시효소멸이 328건 행불이 342건 무재산이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말이예요 그 지방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결손처분을 하면 이미 결손처분 한것으로 그치는거죠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데 지금 행불자가 91년도에 12건, 92년도에 82건, 93년도에 342건 이렇게 행불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행불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내용은 갈수록 주민의 소재 파악이나 모든 내용이 대한민국 전체가 전산망이 되어서 다 이루어 지는 데 행불이 이렇게 매년 이러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2건에 해가 가면 한 700%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사람을 못찾아서 이렇게 결손처분 해야 됩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기히 이것은 결손처분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저희가 추적 조사해서 절대로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전산망을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면허세가 넘어오게 되면 즉시, 하여튼 지금 세금을 세무공무원들이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뿌리고 독촉장을 뿌리고 전화를 걸어서 내라고 지금 그래야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입장이 지금 영수증을 다 회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나가서 계몽을 해서 앞으로 이런일 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면허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소방공동시설세, 방위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 된것도 어떠한면에서 보면 직무에 태만인것이고 그다음에 행불자가 이렇게 늘어서는 안될상황 지금은 사람하나 찾기가 간단하게 한 코드만 두 드리면 이 사람이 어디 있다는게 들어날 정도인데 행불이 이렇게 700%씩 늘어난다는 것은 본의원이 볼때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러한 내용 또한 세무과에 직무에 관한 그러한 소홀함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뭐 과장님께서 결손처분된 내용은 그렇다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시정을 하시겠다니까 그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요즘 항간에 세무과가 세독이다 이러한 얘기를 타 지역에서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체 감사를 했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에서 28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계속 다섯명이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윤복

김윤복위원

여하튼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러한 건이 진짜 한건도 없다라는 과장님의 얘기에 우리 세무를 다루는 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이러한 추태가 추호도 우리 서구청에서마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김윤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질의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자료가 늦게오는 바람에 파악을 못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한가지만 더 아까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제척 기간 경과로 과세대상이 아니면 이렇게 된것은 뭡니까 ? 설명좀 해 주십쇼.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이것은 86년도에 취득을 해 가지고 기히 5년이 경과가 되게되면 이것은 과세를 못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취득세 등록세 두개다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공장을 갔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금년도에 공장허가를 내도 취득세 등록세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라는게 지방세법 법전에 없으시겠지만 30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을 한번 읽어주시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30조 2항 부과에 제척기간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부과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결손처분의 내역에도 5년이 지난것이 많아가지고 시효소멸이니 그런것이 나온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세목이 그냥 지방세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세 무슨세 이렇게.....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전세목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전세목을 부과할 수가 없다.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그러니까 5년 지나면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땅만 사놓고 5년이 지난 다음에 5년뒤에 공장을 세우면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땅에 대해서만요. 토지분만 5년이 지나면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그후에 공장을 짓게되면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전혀 안나와 있잖아요. 부과가 안된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이것을 지금 보게되면 제척기간 5년이 토지건물로 다 지난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5년이 지났는데 이게 자료를 뽑아 되는게 94년도에 비도시형공장을 갔다가 허가를 내준거예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땅을 5년전에 사놨다가 나중에 올해나 내년이나 5년이 경과한 다음에 공장을 세운다면 일절 지방세를 갔다가 징수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토지에 대해서만 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글쎄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에 말고 어떠한.....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거기에다 공장을 짓게되면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 부분이 안나와 있냐 그말이예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그것을 뽑을적에 기재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86년 11월 11일날 철강에 임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선경프라스틱에 이 동인은 뭡니까 ?무슨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성의없이 뽑아다 주시는거예요.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이게 88년 9월 14일날 취득해 가지고 제척기간이 경과해서 아마 과세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잘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이 자료를 좀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금일중으로 되겠죠.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내일까지 아까 약속을 드렸는데요.

계환

김계환위원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십쇼.

삼순

방삼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마칩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료관계로 감사를 마치지 못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준비할 동안에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하자고 하는 이 있음

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어저께 자료 미비관계를 오늘은 자료를 다 준비해 온것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형택입니다. 구민회관 부지와 관련을 해서 김병득위원님과 김윤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감사에 지연을 시켜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회관 토지매입 관계는 매입 당시에는 임야 3번지 였습니다. 그리고 전으로 된것이 2필지이고 나머지가 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번지로 부여하는 과정에서 신번지부여는 94년 7월 29일날 신번지로 부여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등록을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 임야 산 141-8번지에 지적이 1208평방미터가 등록전환된 토 지번지가 430-32 1092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116평이 줄었는데 증감사유가 발생된 사유는 산번지는 축적이 6000번지고 등록전환하는 축적은 1200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황 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다소 증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적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부여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도 1147-13번지가 430-36으로 바뀌면서 면적이 27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산 150-2가 등록전환을 번지로 430-33 몇필지도 35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네번째 1140-5 이 토지도 신번지가 430-31로 바뀌면서21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다섯번째 이것은 전입니다. 이 번지는 430-26은 변동이 없습니다. 여섯번째 산 141-5에 면적이 99평방미터입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산 141-5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구민회관 등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요 필지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번지로 부여토록 저희가 지적과에 바로 요구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산 144-6 이것은 22평방미터가 430-34로 바뀌면서 8평이 줄었습니다. 여덟번째 산 146-6번지가 430-35로 바뀌면서 45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아홉번째 430-21 이 번지는 그대로 변동없이 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430-21로 그 번지로 그대로 부여되었으며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열번째 전임 430-24도 마찬가지로 토지로 전환하면서 번지는 그대로 변동이 없고 면적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전부다 저희 서구청으로 토지소유주를 전부다 명예이전이 되어있고 아홉번째와 열번째는 현재 연부상환중인재무부땅이기 때문에 아직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하는 토지대장을 전부다 저희 지적과에서 사본을 띠어서 첨부시켰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네 이효섭위원님.

효섭

이효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적한 바와같이 산림청땅 매입가격이 말이예요 92년도 7월 29일날 매입했죠.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효섭

이효섭위원

재무부땅은 93년도 12월 30일날 매입했고 그렇죠. 매입날짜가 틀렸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93년 12월 30일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런데 등급을 봐도 사회인으로서 봤을때 등급의 차이가 있는데 산림청땅은 매입한년도가 한 1년 5개월전에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헤베 단가가 이렇게 상승되어 있는지 그것좀 밝혀 주실수 없어요. 이것이 후자였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물가상승율 뭐 기타를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업전이고 사업후였을때는 목적이 달라서 이런 상승율이 났다 하지만 그 매입년도가 도마다 같고 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봤을때도 그와 비등합니다. 그런데 굳이 산림청땅만 헤베당 36만이 평가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두고 매수하셨는지 해명해 주세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그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발생된 사항이기 좀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어저께도 그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질의내용이 다르다해도 이것은 소명을 해야될 의미가 있지 않아요 아니 저희들은 이해한다고 합시다. 구민들이 봤을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들 보다 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야입니다. 전도 아니고 지목 자체도 임야입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과거에 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자에 있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사항은 알수 있을것이란 말이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제3자들이 우리 구민들이 시각적으로 봤을때 잘못하면 의혹으로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땅도 그보다 싸게 사는데 국가땅을 매입하는데 어떻게 더 비싸고 차이점이 왜있느냐 이것을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새로 오셔서 모른다하시더라도 그것을 알아서 지금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병득

김병득위원

혹시 공개석상에서 말하기 곤란해서 그러세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사항은 전혀 처리과정이라든가 그것은 그때 사항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실장님 있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사이에 정부땅 살때 감정평가서 받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평가에 의해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보셨냐구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병득

김병득위원

어디 어디서 봤죠.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저희 사무실에 있는것을 한번 봤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실장님 녹지계에 있구요.관재계에 있어요.전부 읽어 봤습니다. 이의원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얻은다면 제가 계속 질의좀 해도 괜찮을까요.

효섭

이효섭위원

네.

병득

김병득위원

430-34가 있어요 이거보니까 면적이 14인데 증감면적이 또 마이너스 8이 되었어요. 그러면 6입방미터죠. 빼면 그러면 2평도 안돼요. 위치적으로도 참 이상해요 이것도 36만원 이것도 지었군요 누가 지은것은 단가가 뭐예요 헤베당 단가가 36만원맞죠.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실장님 있잖아요 전자에 거라고 답변을 안하시든지 모르 시던지 하면 일이 또 길게돼요 전자 직원들이 가신분까지 다 오셔 가지고 또 하시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이 5일날까지인데 지나면 위원님들이 의논해 가지고 정 답이 안나올적에는 조사위원회 만들어요 그렇지않아요 왜 위원님들이 아홉분이 하시는데 아홉분들이 그 답을 못가린다면 무엇인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말을 못하시는지 속기록에 오르니까요 아주 본의원도 답답해 죽겠어요 이것은 이해 가게끔 설명을 어떻게 하시든지 저희 위원님들에게 해 주셔야 할 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느끼세요 이해는 해 주어야 되겠는데.....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현재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윤만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국장님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래전에 발생된 사유이기 때문에요.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실과가 총무국장도 아닙니다. 위원장님 상의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실장님이 전혀 모르신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하고 하냐 이거 도대체 낭떠러지박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인도 지금 답답한게 문화공보실내에 직제가 국장직제도 없고 그러면 어디다가 이것을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하느냐 우리가 행정감사를 본다하면 회의록에 분명히 잘못된 사항 부분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야 할것이고 잘된 사항도 정확히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내가 없었을때 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회의록에 올라가는 사항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위원님들의 답변을 누구한테라도 분명히 들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논의하기에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병득

김병득위원

회의 진행방법인데 위원님이 질의하고 저희가 간담회에서 의논드린 것을 갔다가 위원님께서 한분이 그것을설명하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에서는.

윤만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효섭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십쇼.

효섭

이효섭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아까 산.전 임야에 대한것 36만원 3필지 그것은 우리가 본의원이 생각하나 타가 생각하나 의문점이 많은점을 명시하시고 이것을 차기에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혹으로서 넘기겠습니다. 이상 없으시겠죠.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저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유지땅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한 가격에 의해서.....

효섭

이효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산림청땅인데 그리고 전도 아니고 임야입니다. 매입년도도 재무부땅보다 1년전에 매입하고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 사유재산도 그만큼 대가를 주고 우리가 구민회관으로서 매입을 안했는데 산림청땅이면서도 타에 대하여 비교도 안될 금액이 상정된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감정원이 감정을 했다 해도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입니다. 구민으로 상대했을때에는 이해할 수 없다 그말입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잘 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다른위원님.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병득

김병득위원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김병득위원님 말씀하십쇼.

병득

김병득위원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실장님이 저희들을 이해하게끔 답이 안나오는군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이 토지매입부터 안되기때문에 앞으로 다른건도 질의할 필요를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보실은 종결을 지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대신 위원님들하고 의논 하셔가지고 공보실의 감사 진행과정이나 여러가지 재 감사나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든지 뭐 하는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이 다음에 나오는거 E/S문제 또 나옵니다. 에스카레이션 나오고 그러니까요 아주 문화공보실은 종결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타과가 또 계속있고 시간은 없고 이러니까요 위원님들한테 의논드리는 것입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구민회관 토지매입 과정에서 한국토지평가위원회 기준으로 자꾸 말씀하시고 답변이 명백하게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 행정감사 특위에서는 이것을 더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지매입 과정을 우리 행정감사특위로 넘겨서 추후 이 문제가 총괄적으로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윤복

김윤복위원

정회 5분만 요청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그러면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득위원님께서 끝내자 하신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아까 끝내자 하신것은 문화공보실의 모든 안건을 끝내자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민회관에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끝내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에스카레이션 건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카레이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 네 이효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효섭

이효섭위원

사실 에스카레이션 건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해왔다 해서 저희가 부결한 권한은 없습니다. 단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지불할 수 있는 자세로서 얼만큼 어느분과 심의에 결의를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실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이효섭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E/S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선으로부터 93년 12월 11일자로 건축이나 토목 설비분야에 대해서 E/S금액 93년 12월말까지 분에 대한 6억 9천 90만 9천원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감독관과 이를 충분히 검토해서 6억 8천으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공 업체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이 금액외에 E/S를 더이상 신청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쪽대선업체의 대표와 아니면 위임받은 사람과 저희 청장님과 같이 시간을 내서 협의를 해서 2회추경 예결위전까지는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하고 거리가 멀었어요.그게 뭐냐하면 사실 우리 구민회관신청의 E/S건이 올라왔는데 우리 구청에 E/S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할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분과 이게 상의가 되었는지 건축과 건설과 뭐 자기 전문분야가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적정이 됐냐 서로 달라는 사람은 많이 받아야 좋겠고 주는 사람은 조금 주어야 좋은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혈세로서 다 걷어드린 금액인데 이것을 함부로 지불할 수 없으니까 어느정도 어느경과를 해 가지고 이 것이 토의가 되고 6억 8천에 지출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E/S대금을 신청하는 과정까지 다시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것은 생략하세요. 우리 구민이 생각할때 그러면 달라는 대로 주느냐 여기도 얼마는 누구 누구의 심의를 거쳐서 타협를 봐서 이만큼을 했다 그런 근거를 남겨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E/S에 대한 것은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만약에 그후에도 우리가 지나간 발자취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답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신청된 E/S금액은 저희 구청에서 관계분야별 감독관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제출한 한양대학교 연구소하고 의문나는 사항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산정시점 과정을 전부다 검토해서 조목 조목별 단위품목의 인상된 품목까지 검토를 해서 또한 물가자료도 다시한번 대비를 해 가면서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자료 들어온 것을 가지고 검토를 감독관과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나오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6억 9천중에서 저희가 천 90만 9천원을 조정을 해서 6억 8천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온 금액은 공정을 기했다고 보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실 추진과정에서 대선이 하기전에 부도로 인한 공백기간이 있었죠.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효섭

이효섭위원

7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작업이 중단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을 거기다 삽입했는지 이것으로서 추진 되었을을때 우리의 목표가 상당히 진도가 많았음은 그런것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약 한 50여일간에 그것도 물가상승 기타등등에 적용이 될수 있는지 한번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분야에 대해서는 구민회관 건축을 위한 계획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계획공정 적용시점을 93년 12월 30일까지에 계획공정이라든가 이것을 기준점을 실제한 물량을 가지고 거기에 물가상승율을 적용한것이 아니고 계획된 공정시점을 가지고 물가상승을 적용하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그냥 업체에서 한 50여일동안 공사를 안했다 하더라도 실제는 그 기준시점일까지에 대한 공정율이 그당시에 예를들어서 50%라면 50%를 공사를 했다는 것으로 인정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 안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송병일위원

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송병일위원님.

송병일위원

자 E/S문제는 그것으로 하고 그 구민회관이 12월말 완공계획으로 되어있죠.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송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되면 운영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송병일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1과 3개 29명 증원 요청을 했는데 증원이 빨리돼야 완공과 동시에 구민회관을 운영을 하죠.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송병일위원

또 그런가하면 그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설 해야죠 아울러서 운영계획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구민회관에 필요성이나 이용을 하도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운영계획 한 1,2개월 전서부터 프로그램을 주민홍보를 해야될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전당이 될수 있도록 하고 주민 누구든지 봐서 예술적인 취미활동이라든가 우리 구민이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이런 행정도 뒤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민회관의 12월말 공사가 곧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도 우선 빨리 서둘러야 되는것이고 그에 따른 증원조정도 이게 내무부 승인사항이죠.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또 운영방법도 구청에서 지정을 할것이냐 아니면 위탁관리를 할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여러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29명을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경우에 가름한다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런 구민회관으로 본의원은 느낌으로 가는데 장단점이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보실에서는 구민회관 운영을 하기 이전에 첫째적으로 조례제정과 아울러서 운영 방법의 문제를 위탁을 했을때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냐 또 구청에서 지정 관리할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면밀이 검토해서 구민들이 문화의 전당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주민홍보도 한두달전에는 이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구민회관에 1월 5일서부터는 이용할 수 있구나 하는 그래야 주민들도 이용도가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가지로 바쁜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미리 얘기한다면 운영의 묘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촉구를 하면서 본의원질문 마칩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여태까지의 모든 안건을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권오창위원

이 에스카레이션 문제가 시의회나 구의회나 뜨거운 쟁점입니다. 시의회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시민예술회관 문제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결국에는 지불을 했었는데 법적으로 회계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지급을 하겠지만 너무 우리 공보실 관계자들이 좀 태만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것은 당초그때 그때 조정을 할수도 있었고 이것은 신축성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을 할수있는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질려고 하지않는 그저 정부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도 꺼리낌없이 예산에 반영해서 주면 되겠다는 그러한 무사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듭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어느 물권을 하나 선택을 해서 주택을 에이라는 사람한테 요구했을때 좀 덜주고 잘 지을라고 하는것이 한국사람 심리고 받는사람은 많이받고 다소 모양만 이쁘게 해줄라고 하는것이 한국사람의 습성인데 이것은 책임을 누구든지 질려고 하지않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이 기관이 단 두 기관밖에 없지 않습니까 ? 한양대학교 연구팀하고 또 한군데 있죠.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가무회라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 E/S 문제로 교육을 요청을 하니까 한양대외에는 다른데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안합니다. 왜 법자체가 악법 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과대학인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여를 절대 하지 않을라고 하는것이 왜 악법이냐 물어보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했으면 그 이상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매년 물가가 변동되는데 지급되어야 되는 이러한 법은 없다 이 얘기예요 연차사업을 이미 계약했는데 왜 지급을 해주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교수들간에도 더이상 거론하고 싶지않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이미 6억 9천만원에서 6억 8천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것이 91년 4월부터 해서 93년 12월말로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리고 94년 12월 30일로 구민회관이 종결이 됩니다. 어쨌든 되는데 기일이 넘어가봐야 내년 1월이면 끝이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 공보실장님이 오셨으니까 6억 8천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제 오늘 올라온것이 아니고 94년 당초 예산에서 부터 계속 올라왔던 것인데 의회에 상정을 못하고 위원들의 너무거센 반발이 있다보니까 상정을 못하고 지금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이 계속 미루기만 할것이 아니라 지급을 하는데 94년도에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신임 공보실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든 그 회사관계자를 만나서 더이상 발생을 않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시냐 이 얘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94년 정리추경에 명쾌한 답변만 해 주실 수 있다면 공보실장님으로서 소임을 다 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껏 어떤 여러가지 채널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더이상 추가적인 E/S 신청이 없도록 믿어주십쇼. 한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최선을 다하는게 아니라 좌우간 주지않는 방향으로 이것은 내 주머니의 일부분, 우리 공보실장님도 서구에 사시죠 내 주머니의 일부 혈세가 나간다는 것을 계산하셔서 그것만은 막아 주신다고 하면 그이상 그 E/S 문제는 거론이 안될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의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기 때문에.....

송병일위원

아니예요.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다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송병일위원

네.

윤만영위원장대리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일위원

공보실에서 지금 관리하는 업무중에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죠.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가좌동부터 시작해서 석남동까지 또 그런가하면 기타 체육시설의 관리물도 점검을 하죠. 그게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만일 이와같은 일들은 지금 95년도에 분기1회씩 점검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차라리 이런 시설물은 그 해당동에다가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을 동사무소로 업무를 넘겨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죠.왜냐하면 구청에서 이런것까지 전부 구청공무원이 관리하고 점검을 해야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시설물에 대해서 소홀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말하면, 구에 재정이 투자가 되어서 주민들 체육시설용으로 만들은 시설물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유사시에 아무래도 쓸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 업무능력으로 봐서 우리 서구 전역에 15군데의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럴바에는 유효적절하게 동사무소에다가 업무권한 관리권을 넘겨주고 예산만배정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는 완만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고 이왕 제가 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추가로 해서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관내에 녹청자도요지가 있습니다. 사적지로 되어 있는데 이 녹청자도요지는 우리 서구관내 또는 인천시의 사적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명예 인천시민의 자존심하고도 관계되는 우리 옛날 조상님들의 얼이 담긴 장소입니다.중앙 박물관장이 현장에 나와서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거 에 복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긍지속에 사는 우리 구민인데 지금 애초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이것을 복원을 못하고 있고 재발굴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감히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보호지역이 1970년도에 2월달에 골프장 허가가 난 것입니다. 사적지로 문화공보부에서 사적지로 고시한 것은 당해년도 70년도 6월에 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760평이라고 하는 그 주변을 보호지역으로 고시를 해놓은데입니다. 물론 행위권이 2월달에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권에 대해서 먼저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불과 4개월후에 사적지로 고시를1700평이라고 하는것을 지정을 해 놓았는데 그 지정해 놓은 자리에 우리가 미발굴되어있는 녹청자도요지는 지금 전문 박물관에서 박물관장이 조사를 해본결과 수기 에 미발굴 도요기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발굴을해서 우리 서구에 인천시에 사적지로서의 가치보존을 해야 되는것이 우리 주민 우리 후세들을 위하는 절대적인 의미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업무한계가 이 사적지를 관리 또는 보수를 할수있는 입장이 못되어 있죠 시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보실장은 이런 부분을 시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여러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골프장 사장하고도 협의를 한 과정이 다 자료가 있습니다. 회의자료가 다 있는데 가능한 것입니다. 조상의 얼이담긴 그 지역을 1760평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무슨 문제가 있던지간에 그 지역을 재발굴을 해서 우리 사적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공보실에 공보실장의 의지가 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본의원 질문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총괄 질의 하실분 있으십니까 ? 네 윤만영위원님.

윤만영위원

본의원도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스카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에스카레이션 문제는 우리가 임시회때나 매번 작년 재작년 정기회때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윤만영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아무리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금 문제이지만 이것은 군사문화 정치때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에스카레이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너무나 그냥 주는 돈같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회 통념상 공사를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약정해 놓고 계약을 하는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때나 정기회때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주장을 하다보니까 몇개월전에 도시정비과 같은데에서는 큰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몇백만원이라는 것을 여기 서구 근린공원건과 이것으로 인해서 에스카레이션 문제를 대화로 묵살해서 없앴습니다. 안받아냈어요. 거기서 법적으로 줄것을 안주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운영의 묘라 이거예요 나는 그렇죠.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윤만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시면 9억 몇천원만이라고 했죠.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9억 9백입니다.

윤만영위원

9억 9백 그이상 넘는것을 요구 하는것은 더 안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때 주더라도 지금 구태의연한 법이 나쁜것은 우리가 이자리에서 법을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와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대화로 청장님과 관계 과장님께서 열번을 찾아갈것이면 열번을 찾아가야 되 고 백번을 찾아갈것이면 백번을 찾아가서 대화를 해서 앞으로의 공사수주 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항상 고리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그래서 독불장군이 없는것 아닙니까 ? 더불어 가는 사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을해서 에스카레이션 문제를 정착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는것을 무슨 말씀인지알겠어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윤만영위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한가지 녹청자도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청자도요지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장장하게 만리장성으로 논문을 쓰라고 해도 논문을 쓸 자신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 입성한 후로부터 1대 들어오자마자 1회 정기회때도 녹청자에 골프를 즐기러온 사람들이 골프를 쳐가지고 골프공이 지붕위에 새카맣게 앉았죠. 기와가 다 부서졌죠. 그때 행정감사장에서 당장가서 몇 일날까지 거기에 망을 친다는 것을 받아와라 이래서 받아온 사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본의원이 그때 그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라는 것이 지금 각 대학교에 외국인들까지 와서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가면서 기와장 하나가 반쪼까리가 나와도 그것을 닦고 치솔로 다해서 비누질 해서 녹여가지고 전부해서 원상 상태로 해서 그것을 본드로 붙여서 박물관에 기리 기리 보전하는 시대입니다. 이 녹청자는 우리 서구에서 그래도 그 자리에서 만들든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시의원들이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갖겠다고 우리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호되게 그 녹청자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비토를 받았습니다. 무엇때문에 시에 관장이면서도 이것을 왜 서구에다 넘기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다 관장을 하고 있으면 우리 지역에다 넘겨라 그다음에 거기도 예산에반영을 시켜줘라 계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면 매년 예산은 올라가고 있고 그것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이 우리 행정감사때 위원님들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윤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심해 주세요.

효섭

이효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 네 정군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군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지역의 보존에 대한 문화재라든가 또는 국가보수 국가문화재 이런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보면 예산에 그런 보호나 유지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하나의 전통 또는 모든것을 상징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제 의견같아서는 내년서부터 그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그 문화재 근방에 각종 건축공사나 또는 이런것을 할때도 문화재의 지장이 안되게끔 협의를 해서 건축물 층수 제한이라든가 사실상 할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고맙습니다.

정군섭위원

이상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위원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제3차 행정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