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수도사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상수도는 3개 상수도에 실효 총용량은 1일 10,500t이며, 상수도 관련 직원수는 총 39명으로서 그 동안 상수도사업 운영은 김화, 갈말, 동송읍장이 유지관리 업무와 세입·세출회계 업무를 군에서는 시설확장 등 대규모공사의 집행사항과 상수도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등 이월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사용연장에도 불가하고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여 매년 일반회계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주민복지향상과 공정복무의 달성이라는 공익성있는 반면에 민간부분에서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공중일익을 위해 생산원가와 수입, 그리고 사용자 부담을 저해한다는 규정의 속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질상 종합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을 종합적으로 경영할 필요성이 요구됨으로 공기업화하여 지역설정에 맞는 종합적, 체계적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 보강 및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지방공기업법의 제규정에 따라 그 운영 및 규제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범위를 상수고, 공업용수도, 온탕급수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하도록 하며, 관리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또 수고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재청할 수 있도록 안 제 5, 6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0조는 특별회계의 설치와 회계년도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1조의 일반회계 부담사항 중 제1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란 제1호의 공공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쓰여지는 경비, 2호 공공필요에 따라 요금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원가와 공급가액과의 차이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수입금 마련지출은 안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전부 해당될 때에만 가능토록 엄격히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의 처분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회전기금 설치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안 제19조에서 상수도사업의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에 규정을 두어 회계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철원군수도사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수도사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깨끗한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재정력 보강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철원군 상수도특별회계의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은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의 근거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함은 예산의 효율성 및 탄력성에 적합한 처사이며,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수도사업이 전환될 때에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에서 타당한지 아니면 증가가 요구되는지 이 법자체에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서 인원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보면 애매하게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인원보강문제는 공기업법시행에 공기업 대상 상수도사업에 종사자 30명이상이 되면 공기업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인원이 일부 있습니다. 청경이라든지 몇명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인원이 있는데, 이것까지 전부 공기업으로 흡수해서 공기업예산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며, 현재 부족되는 인원을 앞으로 공기업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 질문요지는 어디 있냐 하면 공기업으로 전환됨으로서 이 수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증가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 경우 예산이 더 막대하게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지금 여기 일반회계에서 간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생산원가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복지욕구 향상 및 자치단체 재정력 보강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확충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결산결과 및 당해년도 예정이익 잉여금, 타회계로 부터의 보조 또는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의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으로 합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을 적립할 예산한도액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지출은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나 고정부채, 상환금,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운영 첫해인 95년도에는 회전기금 조성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년차적으로 기금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철원군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수도사업회전기금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 상수도특별회계의 지방공기업 전환으로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철원군 상수도의 공기업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법제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철원군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철원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장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업무가 날로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재정사항전반에 걸친 법률적, 비법률적 사무의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고자 철원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문회계사는 개업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안 제3조에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고문회계사의 직무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검사와 안정성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문회계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서 정한 결산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철원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법률적, 비법률적 사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개업 중에 있는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철원군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지방공기업 전환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업무의 복잡 다양화에 따라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교육을 통하여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공인회계사가 수당이 나와 있는데 월 5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문공인회계사가 월 50,000원에 선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기업을 먼저 선행하고 있는 홍천군이나 타 시군의 예로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문공인회계사가 명예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결산검사나 일반업무를 자문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상수도의 운영비가 공기업을 사용했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맨끝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막연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면 어떠한 범위를 갔다 말하는 겁니까?

그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예산범위는 예산지침 시달시에 지급규정을 정해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는 얘기는 어느 예산 그 범위라는 것은 그 범위를 정하는게 힘들잖아요.

범위를 내무부규정으로 정해가지고 부칙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타 시군에서 하는 것과 맞춰서 만든 거죠?

월5만원의 지급규정은 통일된 지침에 의한 규정입니다.

우리 본 조례에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범위안에 준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5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월 5만원이라는 공통된 강원도 전체가 적용되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인회계사를 위촉하는 거죠? 상수도공인기업에 한해서만 위촉하는 거죠?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수도공기업에 한한 사항하고 군수가 필요로 해서 자문을 원할 경우에도 해주는데 그것은 수당이 없습니다. 결산감사라든지 이런...

공인회계사가 우리관내에 없잖아요?

저희가 춘천이나 서울권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외에도 되나요?

관계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업무가 날로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 공인회계사를 위촉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공인회계사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의원들 두 분이 하고, 그러고 전문분야에 있던 분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군수가 이 지방자치단체에 앞으로 예산 및 회계업무가 복잡하다고 보면 포괄적으로 다 위촉을 해서 공인회계사를 우리가 고문회계사를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공기업은 지역회계에서 회계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그래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면 여기에다가 상수도 공기업으로 인해 그렇게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니까 분포해서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인회계사 조례안이 우리 자체에서 보강한 겁니까?

이것은 공기업법시행령에 고문회계사를 두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체 조례제정을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각 시군이 일률적으로 통합되어서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 군에서 했는데 일부 준칙안이 내려와서 준칙안을 참고 했습니다만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타조례도 그런게 있지만 사실상 조례로서 조례안만 승인했지 사실 여기 보면 월 5만원수당, 또 예산범위 내에서 법적인 금액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있지 않은데 사실 이게 시행화 될 수 있는 조항이냐 하는 데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꼭 해 놔야 되는 겁니까?

네 법으로 예산외에 예산승인을 받거나 결산승인을 받을 때 공인회계사의 검사결과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이라는 통형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입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기간은 1994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기간은 2일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및 본청사업소 18개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이유는 금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길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