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천 의원 발언

네, 백용천 위원님.

네, 민원실에서 접수됩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접수되는 건축허가가 각 해당 부서 즉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또는 도시정비 민방위 뭐 별 관련 부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그 건축허가 의뢰서에 의해서 각 과의 담당자들을 시민과에 불러서 협의를 하고 즉시 그 민원을 처리하게 돼있습니까, 아니면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각 과에 해당 이상 유무로 각 과로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서류를 받아서 그 다음에 또 보완을 할 것이면 보완을 민원인에게 행정우편으로 보내서 다시 서류가 들어오면은 또다시 관련 부서에다가 이첩을 시켜서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우리 시민과에 접수가 되면은 해당 건축과로 올려보냅니다. 해당 건축과에서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48시간 이내에 개최토록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시민과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고 해당과에서 각 부서별로 통보해가지고 개최토록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보완해야될 사항이 있으면은 민원인한테 어느 과에서 어느점이 미흡하니까는 요거는 보완해 주십시오 하고 해당과에서 우편으로 보내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나중에 통제를 받게 돼있죠.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저희 시민과에다 민원이 접수시키면 우리가 삼(3)근무시간 이내에 해당과로 우리가 이첩을 시킵니다, 문서를. 그럼 문서를 접수받은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해당과에 통지를 해가지고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과에 다만 통제기능만 갖고 있어요. 그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그 처리절차 과정이라든가 처리기일이 지연된다든가, 처리기한 내에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통제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에서는.

시민사무처리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처리기간이 3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그 안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보완을 못해가지고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중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편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3일내에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는 이 서류가 보완이 되는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민원인한테 우리가 통지를 해드립니다.

아니, 시민과에서 우리가 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처리계에서 그 과장에게 우리가 우편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렇죠.

아니죠, 보완을 하게 되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기간내에 아까 예를 드렸지만은 3일동안이다 처리기간이 그럼 3일내에 그 민원인한테 어리를 해줘야되는데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보완을 한다든가 그럴때는 우리한테 와서 통제를 받아갑니다. 그 통제과정에서 우리가 통제해주면서 민원인한테 우편으로 통지를 해드리죠. 어떤 사유로 지연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보완이 되면 바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라는 걸 갖다 뜻을 전달해 드리는거죠.

그렇죠.

아니죠, 저희가 인제 건축과에서는 해주지 않고 그걸 갖다 통제받으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편으로 우리가 통지를 해드리고 있죠.

시민과에서 우편으로 통지를 해드립니다.

네, 건축과에서는 안...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보완을 통지토록 하게 돼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시민과에서 접수를 전에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라는게 기구가 있기 전에는 민원인이 각 과를 다니면서 처리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당과에서 다니면 지금 그게 아니고 민원실에다 접수를 하게 되면은 복합민원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48시간이내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 거기서 모든 게 보완이 됩니다. 빨리 처리코자 하는 그런 뜻에서 민원처리계가 작년도 6월인가 그때 인제 새로 제가 신설이 돼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가지고 되도록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완해서 우리 백용천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민원이다 종합민원을 처리했을때는 보다 민원인이 신속 업무 처리가 돼야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원실에서는 접수업무만 해서 분리해서 보내주는 사항에서 끝나는데 그것이 과연 48시간이 소요되느냐, 이틀입니다만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과정이 아니냐 그래서 이 경유조차도 아니 쇄신해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데서48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굉장히 시간이 단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정, 어느 업무는 지금 얘기대로 뭐 48시간 이내 어느거는 72시간이내그런 시간제한이 정해있기 때문에 놀면서도 48시간예 72시간을 채우고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보다 우리가 위에서부터 개혁을 한다라면 아래도 개혁을 해서 우리가 처리 규정은 72시간, 48시간이라도 단 12시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 가만히 보면 72시간을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3일입니다. 3일 후에 오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이런 민원업무가 돼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다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절배가운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의해서 한 열가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청내방송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는데 매일 10분씩 한다 그러는데 언제 어떻게,

아침 8시 40분부터 8시 50분

8시 40분부터 8시 50분간이요.

네.

그리고 친절봉사 우수사례집 발간을 한다 그랬었는데 12월초에 요것이 발간되면 저희 의회도 좀 보내주세요.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도 기본현황은 관두시고 94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흥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지난 4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공사비 3,598만3천원을 들여서 구월2동 소재 석천국민학교 운동장내에 심도 150m 1일 생산량 100t의 급수가능 인원 1,250명에 해당하는 민방위 급수시설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5박6일간에 걸쳐서 구본청 및 관계기관, 직장민방위대 등 180명으로 구성하여 94년 을지연습을 도상훈련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행정기반의 강화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창설 제19주년 기념식을 지난 9월 22일 남동구청 대회회의실에서 민방위회원 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9월 23일날 만수민방위 교육장에서 민방위대원 100명이 참가하여 응급처치요령에 대한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공 민방위대원 전적지 시찰을 10월 21일 충남에 소재한 독립기념관에 유공민방위대원 43명이 전적지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및 포스터 전시회 개최입니다. 먼저 민방위장비 전시회를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만수 민방위교육장에서 전시장비 로프총외 40종 97점을 전시하여 참관인원 4,750명의 실적을 올린바 있고 민방위포스터 전시회도 지난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수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대 창설기념 현상 공모작 190점을 전시하여 5,677명이 참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대상인원 31,205명에6서 교육실적이 31,130명이 교육을 받아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94년 9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설정하여 교육대상 인원 30,537명에 대하여 교육실적이 21,955명이 교육을 받아 72%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도 계속 교육중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교육편의 시설 추진으로서 일요 교육에 674명, 야간교육에 611명, 현지교육에 246명을 실시하여 민방위교육의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서 징병검사를 94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 5일간에 거쳐서 수원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수검대상 1,070명중 실 수검인원이 1,005명이 수검이 됐고 미수검자가 65명입니다. 65명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의 확충 및 추진관리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평시 주민에게 양질의 수원공급과 가뭄시 농업용수로도 사용하며 상수도 단수 등 유사시 비상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방위급수시설 공사를 시비 50%와 구비 50%의 예산 4천만원을 들여서 남동구 관내 농촌지역 주변을 선정을 해서 심도라면 즉 깊이를 말합니다 100m이상으로 1일 생산량 120톤 규모의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민방위장비 및 화생방 장비 일제 조사가 되겠습니다. 95년 4월서부터 5월중에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 장비에 대하여 보관상태, 관리대장이 기록유지 상태를 일제히 조사 점검하여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5민방위대 정기검열을 95년 5월부터 6월중에 관내 직장, 지역 민방위대중 3분의 1개 대에 재난대비 민방위대 편재 구성 상태와 민방위대 공원태세,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관리 및 활용 상태, 기타 민방위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검열을 실시코자 합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대비태세 강화에 있어서 95 인력동원 자원일제 조사를 95년 8월중 158개 직종 440개 기술자격 면허를 소지한 남녀 전원에 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세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95년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에는 95년 3월서부터 6월까지 교육대상 31,250명과 하반기에는 95년 9월서부터 11월 사이에 교육대상 인원 31,550명에 대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편의시책 추진으로써 일요 교육, 야간교육, 현지교육과 상설 교육을 운영하여 민방위대원 교육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네 번째 병역의무 이행입니다. 95년도 징병검사를 95년 8월중에 수원지방병무청 인천 징병검사장에서 총 대상인원 2,750명 여기에 대상자는 76년생으로써 만 19세가 되는 자입니다. 2,750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4년도에는 자원이 1,070명인데 내년도에는 2,750명 즉 1,680명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 증가한 내용은 금년까지는 본적지란에다 징병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거주지 단위로다 징병검사를 갖다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1,680명에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