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성모 의원 발언
박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2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 지적공부현황 지목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기본 현황중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동 및 토지거래 현황으로써 처리내역은 93년도보다 약 22.3%가 감소한 3,089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소유권 변동은 93년도보다 24.6%가 증가한 28,739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 분양등으로 인해서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소유권 변동자료를 100% 전산 입력하였으며 이는 지적전산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즉결민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즉결민원 발급은 93년보다 약 11.5%가 감소한 189,845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발급건수는 788건으로 주요민원 발급은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순입니다. 평균년도의 증가율보다 약간 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칼라복사기를 이용해서 도시계획 도면이 정비된 지역부터 토지이용계획서를 지난 9월부터 발급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93년에는 443개 업소였으나 94년에는 전년대비 6% 감소된 408개 업소이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지정책에 따라 자연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동 조사정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 조사정리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이를 정리함으로써 주민 편의도모 및 민원인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대상을 500여필지로 이용현황 및 사용목적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인?허가 준공부서와 협의를 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부지 및 공공용지의 합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부지 및 공공용지의 합병은 연립주택, 아파트등 공동주택부지 또한 공공용지가 여러 필지로 형성돼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를 조사해서 합병해 줌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부지 및 공공용지중 미 합병된 토지 100여필지를 대상으로 소유자 관리인, 사업시행자 관리청에 신청토록 유도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관리 및 재산권 행상에 용의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유인물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토지의 불로소득적인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소득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 예정대상은 토지면적이 200평이상이며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된 고잔동 306-19번지의 자동차관련시설사업외 9개소에 대해서 약 1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과징수액의ㅣ 50%가 우리 구의 수입으로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육성 사항입니다. 범 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생활개혁 10대 과제중에 한분야로 건전한 부동산중개행위의 정착을 위해서 연2회 정기적인 일제점검 및 수시점검과 부동산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운영하겠으며,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여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업소별 지도방문시 계도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부동산중개 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유인물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실태조사 및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부담금이 완벽한 조사 및 부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준지가 현재 920필지로 추가 책정돼서 조세부과 및 관계기관에 지가 수용에 부응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토평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인근지가와 균형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가의 객관성 또는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이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업무 일원화 방안으로 95년 건축물관리대장 업무가 건축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이관토록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대장으로 이기작성 및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도면 재작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서의 발급시간 과다소요 및 오류 확인서 발급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모 및 훼손된 도시계획 조각도를 새로이 제작하려는 사항입니다. 총대상 1,223장중 811장은 기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414장에 대해서는 95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작완료된 도시계획 조각도는 현재 칼라복사기를 이용해서 94년 9월 7일부터 발급하고 있으며 11월 28일 현재 362건을 칼라복사기로 발급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칼라복사기를 이용한 발급건수는 사실상 미미하나 전체의 조각도 제작이 완료되면 오류발급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며 또한 40분에서 15분으로 약 25분이 발급시간이 단축될 예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모위원
이성모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지적과는 뭐 전국적으로 일 잘하는 걸로 내무부에서 표창도 받고 잘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관내 부동산중개업자 업무보증 미필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며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업무보증미필 한 것은 그러니까 그건 위법장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71쪽에 보면 내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에 대한 임무가 나옵니다마는 각동별로 보면 예년에 몇해 동안 우리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교육이 안된 분들이 각동에 담당직원이 돼 있어서 이게 주민들에게 막대한 그런 이해 관계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디다. 그래서 거기 공시지가 조사요원들이라 특별교육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지적 관계 민원에 대해서 저도 지적관계 민원을 전화민원으로 하다보면 대체로 많은 인원이 지적과로 전부 쏠려 있는데 전화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예산을 확보 해서라도 좀 전화민원을 이왕 받을 바이면 전화민원 직통전화를 받고 해가지고 구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혹 그 대책이 없는지 과장님 뭐 불편이 없으신지 좀 그렇게 혹 이런 소리를 다른 분도 혹 안하는가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때 아침에 꼭 필요해서 전화민원으로 지적과에 전화를 걸라고 하면 정말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버스타고 쫒아오는게 빠를 정도로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분도 같다, 이러하면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지적과 직통 민원전화를 몇 개 더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이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보증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만기 10일전에 가입토록 홍보를 각 업소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종종 위반을 해서 행정처벌, 행정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업무 보증서를 미필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정처분을 얼마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는 자익 휴업자 약 10여개 업소가 지금 아직까지 업무보증미필업소로 돼있는데 문들 닫아놓고 그냥 휴업을 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도단속을 하는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12월 중순까지 다시 계속해서 지도점검시에 적발을 해서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동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지난 90년도에 시행이 돼서 약 4년간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특히 93년도 작년 같은해는 우리 구의회에서 특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까지 우리 남동구에는 지가업무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그중에서 이제 금년도에 건설부에서 알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가산정을 자동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이젠 금년 12월 말쯤에 다시 보완이 될 예정이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직원들이 미미 다 그 우리 토지특성조사표를 단말기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지금 이미 성과표가 작성이 됐으며 이제 내년 정기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으로 단말기로 이용해서 자동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교육은 지난 5월 17일날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동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을 시킨바 있고 지난 7월 22일날 구청 소회의실에서 20명을 동직원들에게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방법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7일날부터 10월 19일날까지 건설공무원 교육원에서 우리 직원 토지관리계 직원 지적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실무직원이 교육을 갔다온 바도 있습니다. 또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또 직원 한명을 직원 3명중에서 담당자 3명중에서 2명을 이미 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교육된 근거로 해서 지난 11월 28일 얼마 안됐습니다. 구청전산 교육장에서 동실무자 20명을 대상으로 다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단말기속에 우리 특성 조사표가 다 수록이 돼있고 이제 내년도 계획에 따라서 다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킨후 그 단말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가산정을 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관계 민원전화 문제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화민원은 시민과에 전화민원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즉결민원 업무는 전부 세무과 민원이 됐든 지적과 민원이 됐든 아니면 건축과 민원이 됐든하는 사항은 민원처리계에 그런 전화민원 담당창구에서 전부 일괄 지금은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단말기로해서 저희 지적과에 프린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놈을 가지고 그 들어온 놈을 가지고 들어가서 공부 발부를 해서 즉결민원을 시민과에다가 이렇게 갖다주는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과에 직통전화 관계는 저희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전화가 하기가 어려우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과 따로 460국에 250번 직통전화가 있고 466-3803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미 두 대가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성모위원
전화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민과에다 전화를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어려운지 난 미국 갔다온 것보다도 더 복잡합디다. 그래서 그것은 습관화된 분들은 쉽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왕 행정서비스를 할라고 하면 시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아까 250번, 3803번 같은 전화를 지적과용으로 몇대 사시던, 세무과나 뭐 그런데는 문의해보고 하는거지 직접 신청하는 것은 별도 없을 겁니다. 그것 처럼 시민과나 지적과는 직접 내 뭐 주민등록등본 하나 뗘 주시오, 내 누구입니다. 내 토지대장 뗘 주시오 거기 간단히 쉽게 신청할 수 있게 그런 편의를 제공하면 전화통 하나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 것을 좀 해서 또 시민과에 전화를 해봐야 그때도 아침나절에는요 더구나 월요일날 이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쉬운가 안 쉬운가.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직통전화를 몇 개 더 확보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저 이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화민원 관계는 시민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택지소유부담금 부과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택지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을 이 법이 실시된 이후에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이듬해에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아마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린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많이 법의 정신이 참 원만하게 참 대주신 것 같은데 다세대주택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 지어 가지고서라도 입주가 됐다할 망정 분양을 정식으로 득해 가지고 등기까지 취득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분양이 안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에 전세권등기법상이라든지 일반차임법을 볼 것 같으면 등기가 실현되지 않았을 적에는 그 건물에 입주한 입주했던 사실 즉, 말하자면 주민등록이 거기에 건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등재가 돼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입주한 자체를 가지고서 등기로 본다고 하는 이런걸로 돼 있는걸로 저는 이렇게 법 해석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앞으로라도 참작해 나가서 가지고 일반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처리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 듣도록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그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에 대해서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법인의 경우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또한 택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법인의 경우는 3년 이내에 개발을 해서 분양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 또 개인은 2년 이내에 그 택지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부담이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건물을 신축을 해서 이미 준공이 완료돼서 했으나 경기침체 및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분양이 안되는 이런 사실상 저희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본법에 돼 있음으로 인해서 종종 이런 문제가 민원에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는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도 특히 다세대주택이 아파트에 경우는 대부분이 분양이 잘 되는데 지금 다세대주택은 분양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저희도 피부로 느낍니다. 이 사항을 상급기관에 법을 보완토록해서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광오입니다. 175페이지에서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 94년도 마무리계획,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94년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수천 복개구간 공영주차장 정비사항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동구 만수동 1003번지 일원인 만수천 1, 2차 복개구간 길이 227m에 폭 34m로 사업비는 4,999만2천원이며 사업기간은 10월 21일부터 12월 30일로 사업내용은 1, 2차 복개지역 주차통제경계석 설치 및 2차 복개지역에 아스콘을 포장하여 시설완료후 주차시설 관리공단과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계약 관리등을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영유료주차장화 함으로써 대형 화물차량 및 중기등의 주차금지로 주변 주민의 민원해소와 인근지역의 주차난해소로 불법주차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교통운영개선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날로 심화되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구조개선과 차량소통 원활에 지장이 되는 도로교통 체계개선 및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점과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점을 우선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보면 1차 사업은 구월서국민학교외 4개소에 사업기간은 8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사업비는 2억8,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가각정리 3개소, 횡단보도 위치조정 3개소, 미끄럼방지 포장 5개소, 차선조정 4개소, 신호등 위치조정 및 증설 3개소, 2단계 사업은 공단 주유소외 3개소로 사업기간은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사업비는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선조정이 4개소, 횡단보도 위치조정 및 증설이 1개소, 신호등 위치조정 및 증설 1개소, 신호기 증설 1개소등으로 총 사업비는 시재배정 사업으로 3억5,7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1단계 사업인 교통시설과 토목분야는 완료하였고 차선도색분야는 94년 12월 6일안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9월 7일 시재배정 사업으로 교통시설분야와 차선도색분야는 12월 16일까지 준공토록 하여 사업기한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련시설물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 사항으로 교통관련시설물 정비를 1,32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기간은 연중 및 수시로하여 사업비는 3,588만4천원의 예산으로 공사내용은 노후되고 파손된 교통시설물을 교정.재시공.교체.철거를 하며 무단횡단 방지시설 가드레일을 정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청결유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및 수시로 관련 종사자 교육을 확행하여 이용 시민의 쾌적한 승차운행 도모와 청결유지 운행로 도시교통에 정착을 이뤄갖고 정류장 및 승강대 정비보수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추진토록 하며 추진방법으로는 대중버스 및 택시조합에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조 의뢰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근절 대책으로는 무단방치차량 발견 즉시 법적처리 절차후 견인 조치하고 노상 및 주택가 무단방치차량 제거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며 사전 홍보강화로 무단방치차량 예방과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는 등의 무단방치차량 근절에 가일층 노력하며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확립으로는 주정차 단속을 인도.간선 및 이면도로,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변등 취약지와 버스전용차선권을 집중단속의 대상으로 단속기간은 불법 주정차단속은 연중 화물 주박차 단속은 매분기 1회 또는 수시로 하며 평시단속은 구.동 26명으로 집중단속은 구.동 파출소 합동단속 144명등의 단속반을 편성운영 집중단속코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위반행위 차량단속을 강화하여 난폭운전, 승차거부, 합승행위, 불법정비업소 등을 대상으로 대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시.구.경찰.조합합동 단속반을 매분기 1회 합동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사업용 자동차 업체지도를 화물 2개업체, 택시 9개 업체, 마을버스 7개 업체등 18개 운수업체에 실시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범 시민적 관심제고와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코자 추진내용은 시민 질서의식 정착에 전력하며 교통자생단체를 육성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 확산과 반회보 게재, 지상보도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고질 취약지점인 교차로 학교주변 등을 중점단속하고 교통법규 위반자 강력단속 및 행정조치와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단속강화등 교통지도 단속 체계화를 강화하여 시민교통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차선 도색에 565만5천원을 교통관련시설물 정비에 1,327만원을 보차분리대 정비에 2,261만4천원을 주정차 금지선 도색에 5천만원을 주차구획선 도색에 2,240만원을 주차금지 노면표시 도색에 1,170만원을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에 750만원을 견인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2천만원등 총 1억5,313만9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5년도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5분 예고제 실시 사항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은 주정차 단속원 견인차 탑승 3명, 지도차량 3명등 6명으로 관내 일원에 대하여 차량이동 단속과 주정차 위반차량 경고방송 실시후 주정차 위반스티카 발부 및 견인조치를 하고 있으나 주정차 위반차 항의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개선 방안은 95년도 주정차 과태료를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조치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 5분 예고제 실시로 주민 불만과 실적위주의 단속오해를 해소토록 하며 주정차 위반 5분 예고문을 100만원을 예산으로 1만장 유인 부착후 단속하고 지도차량과 견인차량 단속지역을 시차운행 단속하며 공익요원을 주요간선도로변에 배치, 도보 단속을 실시토록하여 향후 단속에 따른 충분한 예고로 민원인의 불평불만을 해소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인균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한 15분간 정회를 한다음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들으신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183쪽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은 교통관련시설물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그 사업비를 3,500만원을 계상시킨게 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 가드레일 정비 및 보수를 한다고 했고 노후 파손된 교통시설물을 교정내지 재시공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막대한 주민의 혈세로 가드레일을 남동구 관내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이 설치를 함으로써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있다 보니까 무단으로 파손을 시켜서 첫째 절단을 시키고 하는 그런 곳이 본위원이 여러군데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불필요한 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설치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데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만수4동 주공단지내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간이 수영장이 쪼만한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다니는 공도로죠. 거기가 S자 코스라서 사고가 굉장히 다발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정작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안해놓고 사람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이러한 곳에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다는 이런 비난이 많습니다만 불필요한 자리 것을 옮겨서 그런데 필요장소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신현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당초에 설치 했을때는 그 시에서 내려온 계획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자리에 했는데 앞으로 그런데를 찾아가지고 제대로 잘못 설치된 데에는 다시 뽑아서 원상복귀 조치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되고 망가진 보차대는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예를 들어서 파손을 파괴를 시킨 사람이 원인자 부담으로 파손시킨 사람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렇게 하고 만수주공 단지내에 본위원이 질의한 장소를 한번 찾아서...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장소를 찾아가지고 알았습니다.
신현필위원
차량이 상당히 사고가 다발지역이니까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앞 도로변 나중에 우리가 알아낸 일인데 시의회에서 논란이 일었을텐데 그 당시에 박모국장이 학교주변에 보기좋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졌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현필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렇개 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데는 지금 신세계아파트옆에 같은데 보면 큰 차가 와서 일부러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사진 찍어 놨습니다. 아무도 고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문제들도 구청 자체에서 안되면 시에다가 자꾸 보고는 해야돼요. 또한가지 생각한 얘기를 내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주변에 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간석국민학교 서편에 보면 학교 들어오는 입구에 쭉 이렇게 동호탕위에서부터 올라가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난간대 옆에 둥그렇게 뭐 붙여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내가 그쪽을 지나가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내가 그래서 거기에 무슨 다세대주택 하나 짓는게 문제가 있어서 현지 민원인들이 진정도 오고해서 내가 그쪽에 갔던길에 주민들을 만났는데 날 보고 이걸 좀 보래요. 보니까 이것을 저 둥그런 것을...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칼날 같이 생겼죠?
이성모위원
글라인다로 쭉 갈아가지고 신세계아파트 경계석은 매끈매끈해. 근데 학교앞에는 칼날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손이 베고 야단이 났었다고 그 경향신문 간석지국입디다. 거기 468-2500번인가 그 앞에 그 옆에는 또 장의사 사무실있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만져볼 이유가 없는데 보니까 완전히 칼날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 했는가 싶어 오늘 일부러 이 발언을 할려고 차를 타고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과장님 바쁘시면...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성모위원
담당 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이거 안전하게 할려고 했는데 오히려 칼날을 달아놓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한가지 그 대형자도차 주박차, 자동차 단속 그걸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세계 아파트 옆에 보면 쪼만한 도로, 옛날 마을버스 다니던 도로를 보면 큰차가 레미콘 올리는 이거 저 올리는 덤프카인데 그거 앞에 유리에 보면 구청 경고장이 석장이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의로 철거 운송하는 시간이 94년 11월 27일인데 오늘이 27일보다 몇일은 늦었는데 그걸 가만 놓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저 비웃고 있다고 그럼, 그걸 차라리 붙이지 말던가 안하면 그 승용차 잠시 몰고 다니다 갖다 놓을 때 없으면 8만원짜리 딱지를 붙이는 판인데 이 큰차들을 조그마한 길에고 거기서 더구나 옆으로 모퉁이 트는 길에다 딱 놔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하지 몰라요. 지나가는 거기는 저번에도 학교가는 길에 애도 사고난 곳인데 그런건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4거리에 보면 최신 지하 케이블선 우선 환풍시설을 도로 건너는 길에다 딱 해놓고 뭐이런 환풍기통을 그냥 들여놨는데 그런 것은 도로가 이미 놓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허가를 냈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그런 시설을 처음 승인할 때는 나팔처럼 튀어나오는 걸로 생각을 안하고 그냥 민자로 되는줄 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더구나 35개 도로중에서 길이 넓어진데라서 신호 그거 받아서는 빨리 안달려가면 가기도 전에 차가 오게 됩니다. 그것을 더구나 앞에 떡 가로막아 놓으니까 도로에 불편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더구나 그 옆에는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가라고 심지어 그런 시설까지 해 놓은데다가 도로 복판에다 그거 길을 막아놓고 있다 그 말씀이야.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딱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좁은 인도를 가로막아서 그 자전차 수리업소 오토바이 수리업소 이런 것도 쉽게 말하면 간석3동 동사무소 가는데도 내가 보니까 뭐 그길을 기반을 막아서 작업할 때는 그길을 지나다니기가 뭣해서 차도로 다녀야 되고 그럴텐데 이를 우리 관내에 그런데가 몇군데나 있는지 그거 파악하고 있는지 또 어떤데는 오토바이 수리업소가 말이지 완전히 도로인데도 차도 인도 다니는 도로인데도 그위에 얹혀놓고 수리하는 기계를 도로에 완전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걸 어떻게 이러면 단속의 손길이 못미쳐 그런지 알고도 눈감고 있는지 그건 내가 관할 그저 공무원들한테도 몇번 얘기를 지적을 해 줬는데 이런 불편한게 있는데 좀 과감하게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성모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간석국민학교 앞에 칼날같이 장식되어 있는 제거와 또 신세계 아파트에 있는 대형차량 그리고 간석사거리 거기 환풍시설 가로 막힌 것 그리고 보행 장애를 주는 수리업소 등을 파악해서 열심히 다 치워주겠습니다.
강우신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신위원
제가 말씀 올리는게 어쩌면 힘들거에요. 이 출퇴근을 우리가 남동공단이 지금 저녁에 공장에 들어가서 거의 간석5거리에서부터 공단쪽이 그냥 체증이 심한데 이걸 해소 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을 하면은 일반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시자체로 출퇴근 시간을 맞춰 해보면은 언젠가 한번 매스컴에서 나온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연구한다든지 그냥 어떻게 한다든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건의를 해서요 현 시차제를 하면은 상당히 교통체증이 풀릴 것같단 말씀이에요. 그걸 한번 연구 좀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식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참 제목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세분해서 여기에 기재가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교통관련시설물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 그 다음에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시민교통안전의식의 제고, 나 이쪽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언뜻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언뜻 내가 이것을 해석이 안되네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에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는 가드레일 같은거요. 무단교통길을 걷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방지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구요. 그리고 그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것 택시같은 것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대중교통에 대해 청결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겠다는 얘기구요, 그리고 뒤쪽에 두 번째 나오는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을 그 주택가라든지 아파트단지 또 버스전용차선제 이런데를 중점으로 해서 일종에 기초 질서를 인제 바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교통안전 의식제고는 우리가 각종 자생단체를 다 동원을 시키고 또 우리가 직접 뛰어가지고 이것도 교통질서, 기초질서를 우리가 이제 하겠다는 맥락에서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
제가 첨부해서 부연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내용에 있어서 우리 남동구에서의 지역교통과에서 잘 이것이 이바지 돼가지고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참 여기에 실천사항에서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쪼금 좀 곁들여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차를 그야말로 시대에 따라서 자꾸 차가 홍수같이 늘고 하는걸 갖다가 단속일변도로만 참 이렇게 하는 이러한 추진계획 내용으로 대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밑에서 막을 수 없는 위치나 마찬가지로 차가 매년 참 그야말로 억수같이 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단속일변도로만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추진계획을 잘 마무리 짓겠다 하는 것 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는 매년 증차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이 뭐냐 이 말이죠. 한마디 요약해서 제가 그렇게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뭐냐 하면은 주정차 건물을 외국과 같이 건물을 많이 세우도록 해 보자는데 건물 세우는데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서 세울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차를 만들어내는 회사로 하여금 건물짓는 비용을 차에다가 부과 수익자부담을 시킨다든지 해서라도 네가 차를 팔아먹는 이상은 건물짓는데도 네가 차에 대해서 거기에 드는 참 그야말로 부과세를 담당한다든지 그랬으면 어떠하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진계획의 일부로써 말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내에 참 차가 많이 늘기는 늘지만은 요소요소에다 가급적이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세수증대라는 것이 너무나 관에서 아주 그냥 너무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고 봤을적에 세수증대를 기왕에 할 바에는 말씀이죠, 땅 가지고 참 그야말로 토지 세금도 많이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하는 판인데 왜 자동차 가지고서 앞으로 문화인들이 돈가지고 행세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을 수 있는한 그냥 주차 뭡니까? 선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노상 주차장이요?
김종식위원
네, 네. 그거 많이 거둬 해가지고 세수 증대를 거기에다가도 해보자 이거에요. 마치 딴데에다만 하지말고 차에다가는 왜 그렇게 완만하고 유화책을 쓰는지 나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로해서 건물짓는데 차 팔아먹은 사람한테 그런 고수익 고부가가치로해서 또 거기에 대해 하자는 거 그 다음에는 노상에다가도 그냥 선 가급적이면 그거요. 뭐 어쩔도리 없는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수증대에 이익이 되면 어떨까, 그것을 추진계획에다가 좀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네, 앞으로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이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만수천에 가면은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해병전우회에서 콘테이너 박스 시뻘건 한걸 갖다놨는데 그거 뭐합니까? 관리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해병전우회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저 사무실입니다. 그게...
이상우위원
아니 근데 사무실에 공영주차장에서 한 사무실인데 그걸 갖다 사무실로 콘테이너 박스로 할 수 있는 거에요, 그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아니죠. 그것은 그전에 이미 전용허가를 남동구청장에게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아마 내년이면 아마 끝날겁니다. 그거 끝나는 즉시에 딴데로 옮겨야죠.
이상우위원
임의로라도 조치를 않고 장소를 좀 한가진데로 해야지 바로 다리옆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광오
김광오지역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박영철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박인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써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현황과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95년도 특수시책을 보고하는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써 우리구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2개소, 병원 2개소, 의원 104개소로 총 108개소가 있으며 치과의원이 52개소, 한의원이 28개소, 조산소 4개소, 안마시술소가 4개소가 있으며, 치과 기공소가 8개소로 총 96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이 15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즉 도매상입니다 5개소, 약종상이 7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20개소, 안경업소 50개소로 총 23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장비로는 방역차량이 2대, 차량용 연막기가 4대, 휴대용 연막기가 45대, 휴대용 분무기가 29대, 초미립자 분무기가 1대로 총 8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독대행업체가 12개소, 가족계획 시술기관이 13개소, 일반 건강진단 의료기관이 2개소, 대용성병 진료소가 2대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먼저 주민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의료진료 사업을 실시 의료보험, 의료보호환자를 13,893명을 진료하였고 당초 계획에 116%를 달성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 및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무료이동순회진료를 26회에 38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영구 및 일시불임 시술을 83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대상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2,61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정박아 등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388명을 실시하였고, 영유아를 질병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51,37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영세민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합 보건사업은 관내 주민 3,858명을 직접 가정방문을 실시항 고혈압과 당뇨병환자에 대하여 혈압, 혈당, 소변검사등 총 4,408건,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운동지도 및 물리치료를 2,34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3,420명에 대하여 건강관리상담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부인병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케 하기 위하여 관내 기혼여성의 대상에 대해서 주 1회씩 대한가족계획협회인천지부의 협조를 받아 자궁암 검사는 527명 그리고 유방암 검사는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서 한방진료가 요구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남동구 한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11회에 걸쳐서 1,153명에게 부황 또는 뜸, 침, 한약 투여등으로 무료로 한방 진료를 실시 질병에 만성화와 악화를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퇴치를 위하여 94년도에 결핵환자 378명을 신규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미취학아동과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BCG 예방접종을 11,427명에게 실시하여 치료사업과 더불어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대상자 1,083명을 등록해서 정기적인 혈청검사와 검진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AIDS 예방을 위하여 관내 외국인 취업자의 AIDS 검사를 493명에 대해서 실시 철저한 검역활동을 하였으며 나병환자를 1,878명을 치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부조리 척결과 부정 의약품의 근절을 위해서 의료기관 197개소를 3번, 약 업소 171개소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안마시술소 4개소를 22회 걸쳐 점검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계 방역사업을 급성전염병 예방과 위생해충제 구제를 위해서 소독작업을 저소득층 밀집지역등 방역 취약지를 249회 관내 전지역에 야간차량 연막소독 205회, 관.민 합동방역 6회등 총 460회에 걸쳐 집중 소독을 하였으며 콜레라등의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입국자를 254회에 걸쳐서 2,576명을 추적 관리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뇌염은 73,481명에게 장티푸스를 206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인공면역을 부여 방역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수행함으로써 구민보건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써는 보건소 청사 신축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정대로 지난 11월 29일에 시공업체 공사입찰을 시행을 해서 원흥건설이 낙찰이 되고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료 사업으로 주민에게 보다 폭넓은 의료혜택부여 및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보호환자와 의료보험환자 12,6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무료이동순회진료를 28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족계획사업으로는 영구 및 일시불임 시술 822명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3,230명을 등록시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425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영유아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DPT외 3종에 예방접종을 58,450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통합보건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주 5일이상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주 1회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혈압과 혈당 소변검사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운동지도 물리치료를 실시해서 가정방문시마다 환자의 상담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있으며, 부인병 질환예방 및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궁암검사 500명 무료 유방암검사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속해서 무료 한방진료를 남동구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1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성병 관리를 위하여 결핵환자를 495명을 신규등록 관리할 예정이고 BCG 예방접종을 11,140명에게 실시하여 결핵면역을 부여하겠고 성병관리 대상자를 3,400명을 등록해서 정기적인 혈청검사 및 검진등을 통하여 관리할 것이며 관내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90개업체 외국인 근로자 500명에 대하여 AIDS 검사를 실시하여 AIDS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 나병환자 2,000명을 치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의료기관 및 약업소 368개소에 대하여 2번, 안마시술서 4개소를 각각 36회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95년도 방역사업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만수2동 유신부락등 방역 취약지구 6개소에 대하여 150회 야간차량 연막소독 180회 관.민합동방역 12회의 소독활동을 실시 보다 철저한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수인성 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하여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254회에 걸쳐 2,5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뇌염 75,000명, 장티푸스 5,000명, B형간염 3,000명, 유행성출혈열 1,00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방역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건소 신축 문제는 29일날 원흥건설로 하여금 낙찰이 돼서 12월 중순경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최근 생활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영양개선과 올바른 식습관을 주도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추진되는 지역사회 영양사업은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의 소비증가, 동물성 영양소 섭취량의 증가로 인한 조기 비만 예방을 위한 영양지도 및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른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영양지도로 질병예방을 추진방향으로 하여서 사업대상 범위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영양상담, 영유아 이유식 및 임산부 영양상담 성인병 치료에 관련된 식사지도 및 영양상담을 주 5번 임신수유뷰 영양관리 및 노인건강관리 식사지도에 대한 영양강좌를 주 1회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행사로써 어린이 대상의 편식교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개선 영양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영양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식생활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올바른 식생활 관리 및 영양개선 계몽사업을 9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영양사 면허를 가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영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위원장
보건소장께서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실적,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또 특수시책 또한 지역사회 영양사업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최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191편에 보시면 가정방문 하셔가지고 3,858명 했는데 실지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자료는 있으며 우리가 통합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요원이 두사람이 확보가 돼서 이 사람들이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일위원
그러면 3,858명을 실제로 이거 하신걸 근거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근거가 있습니다.
최병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실수 있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모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위원
여기 기본현황 보고서는 조산소가 한곳으로 인쇄가 돼있는데 아까 소장님은 보고할 때 4곳이라고 그랬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1개소에서 그...
이성모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조산소가 한곳으로 돼 있는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성모위원
어느게 잘못 되었습니까? 소장님이 4곳이라고 했는데 4곳이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4곳이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성모위원
그러면 유인물을 시정을 해야죠. 그러면 유인물을 좀 시정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한곳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나병환자 진료 현황에 인쇄물은 1,870명 돼 있는데 아까 소장님 보고는 1,878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 대답해도 됩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192페이지 보세요. 192페이지 만성병관리 이렇게 하고 성병관리사업 나병진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저도 1,870명으로 보고 했습니다.
이성모위원
그래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이성모위원
아까 분명히 1,878명이라고 해서 내가 적어놨는데, 그럼...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여기 있는데로 1,870명이라고...
이성모위원
1,870명으로 합시다. 아니 그런데 아까 보고를 할 때 1,87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러면 내가 1,870명으로 합시다. 1,870명이 맞는 것으로 하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성모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영양사가 몇분이나 계시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영양사가 두사람을 작년 8월달에...
이성모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원 그것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무보수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이성모위원
또 우리 관내 나환자 세대가 몇세대, 인원이 몇 명 입니까? 부평농장하고 간석농장, 삼성농장 이 세곳이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모위원
그래 거기서 몇세대 몇 명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총 187세대입니다. 부평농장 149명, 삼성농장 22명, 간석농장 10명, 재가환자 6명 그래서 도합 187명입니다.
이성모위원
여기 업무보고 제4쪽을 보면 사회과에서 낸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94세대 763명입니다, 전원이.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관내에 그런 현원도 파악이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음성 나환자의 통계 저희들이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거고 지금 사회과에서 나와 있는 숫자는 몇사람으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재가 음성 나환자라고 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수가 아니고 그 사람은 애당초부터 나병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까지 포함돼서...
이성모위원
물론 본인이 나환자이면서도 프라이버시 때문에 환자 아닌 사람도 있겠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있으니까 그렇게 통계가 나왔는...
이성모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숫자가 다 사회과에서는 763명이라고 했는데 그 숫가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건데 어째서 작년에 2,800명이나 진료를 했으며 95년도는 2,000명 진료 계획인데 어디서 꾸어와 가지고 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매달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연간 통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료하는 숫자를 저희들이 따집니다.
이성모위원
월별로 좀 그 통계를 주시길 바라고 그 서류가지고 있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네.
이성모위원
그렇다면 1,800명에 대한 진료기록을 말이죠. 월별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음성 나환자는 분명히 1,870명입니다.
이성모위원
알았습니다. 짧게 얘기합시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이성모위원
또 94년도에 진료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약품비, 의료비, 인건비 다 합쳐서 진료비가 보건소에 그 지금 인천시립병원도 시의회에서 진료비 너무 많이 들고 수입은 안된다고 하고 운영 문제까지 들먹거리는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진료비 예산 말씀이죠?
이성모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도 94년도에 금년도죠? 94년도 진료비를 항목별로 서면으로 내주시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모위원
또 저 진료수입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약품진료비 저희들한테...
이성모위원
또 영세민 무료진료비는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모위원
이상입니다.
문명진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문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위원
문명진 위원입니다. 191쪽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말이죠, 유흥음식점이나 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 보건증을 발급하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문명진위원
그러면 보건증을 발급하는 병원이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외에 2개 병원에서 하고 있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문명진위원
그러면 주요 실적에서는 보건증 발급실적은 여기가 기재가 안됐습니다, 그렇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실적은 이 보고에 안들어 있습니다.
문명진위원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 몇 명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보건증이 신규와 정기적으로 재검진 갱신한 걸로 두가지가 있죠, 그렇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문명진위원
그래서 그 신규나 정기적인 재검진해서 갱신한 건수는 몇건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정상이다 해가지고 발급된 건은 몇건이고 그 중에서 진료를 해가지고 병이 있다고해서 그 병을 완전히 고치고 나서 보건증이 발급된 것은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이것도 여유를 주시면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명진위원
내일까지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문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4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9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시 본 업무보고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55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박영철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김광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