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신 전희재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구성이후 네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 그 어느때보다 효과적이고 완숙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60년대 이후 국가발전만을 강조해 오면서 발생된 부작용과 많은 문제들이 사회 각처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라고 하는 증임을 맡게되어 두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아시는 바와같이 과거 행정이 전시효과와 밀실 행정으로 이루어져 행정의 오만과 허장성세의 잘못된 관행이 오늘날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사건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이 여지없이 한강에 추락하여 국제적 망신은 물론이고 국가 위신과 신용도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인천북구청과 부천시 세금비리사건은 그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으로 부패의 정도가 확산일로에 있으며 유형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주의가 요청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10여년전부터 정착되고 의회의 행정에 대한 견제 및 감시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부정과 부패는 일찍 시정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많은 아쉬움이 들게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매년 2, 3회씩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어떤 감사는 부정과 부패를 억제하기 보다는 책임을 면해주는 감사가 있지 않았다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부정과 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의 내부 감사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통한 행정 통제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감사 기능은 더욱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자치법 개정으로 자치사무외에 모든 위임사무까지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고,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등 일부 절차와 방법이 강화되어 의회와 집행부가 감사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관련법규의 입법취지에 의하여 절차를 지키면서 엄중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된 군정전반에 관하여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나 예산의 낭비요인 및 목적외 사용등을 재점거마여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각종 사정 활동으로 위축되어진 공직 분위기속에 보신주의나 소신없이 법과 규제에 얽매여서 주민들에게 성실히 봉사를 하지 않은 업무도 시정되도록 지적해 내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꼐서도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지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관련해서 군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감사 일정에 잘못된 부분을 무조건 감추거나 줄일려고 하지 말고 이제까지 추진하여 왔던 것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비낟. 아무쪼록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부담감 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고심하고 고뇌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활동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면서 무엇이 옮고 그른가를 판단하여 장수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몇가지 고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사무 감사에 증인선서가 도입되는등 절차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인 만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엄숙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의 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이며 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증인선서 방식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립하여 선서서에 의해 엄숙하게 낭독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대로 오늘 감사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를 일괄해서 받고 자치단체의 장은 사안이 있을 경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셔야 될 관계공무원이 많으신 관계로 부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다 끝나면 같이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서두에 선서를 받을때 군수는 사안이 발생했을때 선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벌써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번 답변은 위원장의 배려로 선서 없이 넘어갔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느 사안 이든 군수가 답변할 사안이 발생한다면은 전의원이 의결한대로 그런식으로 하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증인채택 선서에 있어서 불참의 사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감사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가 감사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증인선서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ㆍ문화공보실ㆍ내무과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당일 일정에 들어있는 실ㆍ과ㆍ소장이 출석한 가운데 감사를 하기로 위원님과 사전협의가 되었으므로 감사일정에 들어 있는 실과장만 자리하시고 다른 실ㆍ과ㆍ소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업무성질상 감사와 관련이 있는 실과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항상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10시 1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수감 실과가 4개과 전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10시부터 시작을 해도 퇴근까지 불과 6시간밖에 못하는데 2개실과씩 놓고 한다면은 3시간씩 밖에 못합니다.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하는 모든 행정 전반에 어떻게 3시간만에 감사를 합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4개실과에서 생각 나는 점을 위원들이 감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2개실과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어제까지만해도 정해진 사안을 금방 아침에 변합니까?

4개과를 전부 감사장에 수감을 하도록 하면은 행정에 공백도 있을것 같고 또 4개과 어느과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 하지 않고 4개과 질의답변을 산만하게 하다 보면은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한 행정에 공백이 있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개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전원 수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원장에게 간청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4개과, 2개과 실시여부 의견조정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본의회에서 보조금 집행 관계서류를 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문화원에 대한 집행 관계 서류는 누락이 되어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재관리 4억추진은 전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주셔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94년도 장수 향교보수 2천만원, 화산사 보수 4천만원, 자락정보수 4천만원, 월강사 보수 3천만원, 의암사 진입로 1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집행이 되고 사업도 완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들이 상ㆍ하반기 현지답사 결과에 의하면 물론 문화재는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로서 특수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투자대 효과에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을 제대로 감독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화재에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시공업자가 한 대로 보고 준공을 처리해준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재 관리 책임자들 말에 의하면은 많은 액수를 투자한 공사가 이런정도로 끝나서는 되겠느냐 하는 질책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사업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재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준공검사 처리만은 문화재 전문 교수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준공검사 처리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타 기관 전문위원한테 의뢰를 할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문화재 관리 사업을 추진해야지 예를들어 기술감독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은 특수기와를 쓰는데 과연 우리 설계사에 의한 물품인지 그 검수자체를 모르고 검수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을때 금년 3억3천8백72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보수하고 수리한 문화재가 사실상 예산만 낭비된 것인지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전문 공무원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감독준공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전문인이 해서 과연 투자된 예산이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로 제감사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에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가 몇건입니까?

지정문화재는 20건, 비지정문화재는 9건입니다.

비지정중에서 내년도 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지정문화재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사업 보수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비지정인데도 국도비ㆍ군비를 들여가지고 무엇인가 복원이나 보수해야할 사업이 비지정에서 1건이라도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향토문화재로서 생가지가 비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은 증인채택이 되어서 선서를 한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전해산 장군은 비지정 입니까?

예, 맞습니다.

비지정에다가 국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비지정에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비지정이라고 해서 모든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지정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비에서부터 도비 그리고 군비가 거의 계상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후 후속조치로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문화재는 도단위나 중앙에도 요구를했는데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탈락된 곳이 있고 또 책정된데가 있고 해서 지정이 되어 보수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비지정 사업이지만은 백용성 스님, 전해산장군 묘소 그런것은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올려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광복 50주년을 위해서 그 사업이 되면은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유지보수를 국도비로부터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재 지정을 받을 준비를 갖춰야 하고 과장께서 비지정문화에 대해서 국도비 이런 특이한 계획을 받았으면은 앞으로 그것을 유지보수를 하는데 우리 군비뿐만이 아니라 국도비에서 예산충당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정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갖추고 있고 저희들이 기타 신청을 해서 탈락된데는 비지정 문화재가 되었고, 지정문화재는 현지확인을 해서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갖춰서 바로 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인데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을 몇군데 했습니까?

4군데 했습니다.

4군데를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장수향교 보수하고 화산사 보수, 자락정보수, 월강사 보수 4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부대비 집행내력을 보면은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가 26만6천2백80만원, 감독여비가 52만6천2백80원 인데 이것이 관내에 있는 것인지 시설부대비 집행이나 사진값이 4곳의 문화재를 돌아보보는데 26만6천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답변하지 말고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인데 금년도에 배전판이 낙뢰를 맞았다고 했서 2백7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낙뢰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점을 작성해서 군수님에게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공사를 한지가 오래되고 맨홀를 통해서 배전이 되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 비가왔을때 하수구에 물이차 가지고 배전을 하는데 악천후가 되가지고 배전판이 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4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피뢰침 1식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안에는 피뢰침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주고있는데 공보실에서 나가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3천8백30만원입니다.

8백30만원은 운영비나 인건비 보조 입니까?

예.

3천만원 집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천만원 집행은 보조할때마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3천만원을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하고 얼마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3백만원이 미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되었습니다.

제가판단해 볼 때는 올해 장수군 문화원에서 이렇다 하는 행사가 없었는데 금년도 본예산 요구때 예산부서에다가 기금액을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기금은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3천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에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해서 4, 5년 5억기금으 해서 넣어 놓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95년도에 1억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제일 늦게 설립이 되가지고 행정능력도 없고 해서 우리 공보실에서 90%이상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빈약하고 해서 인원도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 악조건하에서 지금 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공보실에서 많은 지원을 해도 그 실적이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나름대로 민간단체로 해서 모든 관주도에서 탈피해서 민주도로 돌아갈려면 문화원이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공보실에서 한번정도는 문화원에다가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기전에 홍순목 위원께서 문화재 관련 자재검수 및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전문기술 용역이라도 줘서 해야 예산에 낭비를 막을수 있을 것 아니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답변을 늦춰습니다만은 홍순목 위원에 대한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4개소에 대한 문화재 보수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당초부터 사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맡겨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입찰을 합니다. 문화재 등록업체가 전라북도에 5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2개업체가 와가지고 주조양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감독공무원은 향교같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준공을 담당하고 일반문화재는 도에서 건축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경리계 건축쪽에서 담당을 해서 금년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또 자재문제는 기술직하고 같이가서 현품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목재라든지 와가라든지 이런것을 경상도에서 가져와 가지고 작업을 한걸로 알고있고 단가가 높다고 하는것은 위원님들도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락정에 갔을때 기술감독 공무원이에게 거기에 기와를 과연 우리가 요구한 기와 인지 검사할 수 있느냐 했더니 모르겠습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도 사실상 군에서 지정한 공무원이 준공검사때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고싶은 얘기는 도에서 문화재 전문직 기술직과 같이 검토를 해서 주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품을 검수할 때도 도에서 와서 검수를 하고 일일이 와서 전부다 감독을 하고 갑니까?

설계소에 다 지정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해주고도 그 관리인들이나 거기에 건물을 관리하고 나가는 그들한테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도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든지 시공자체서 부터 도 문화재 기술공무원이 와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감독을하는 방법을 쓰든지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은 향교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도 승인받고 준공처리도 합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설계승인을 하고도 공무원이 지도를 하고 .......

감사 위원님들이나 답변을 하는 실과장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금년도 예산에 4천4백만원이 예산승인 된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해당 지방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방단체장이 보조금 지원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단체의 규정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사회단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단체 3백48만원이 행락질서, 자연보호 운영비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협의회에다가 정액보조를 해주고 추가로 임의보조를 해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행락질서 자연보호 운영비라 해가지고 집행이 되었는데 그 사업실시 기일이 7월 14일, 24일 이틀간인데 그런데 7월 14일, 24일은 행락질서를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 너무 빠른 시기입니다. 전혀 사업성 검토가 없이 지원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회진흥과 국민 운동관리 일반수용비에도 똑같은 내용의 예산의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새마을 단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단체활동 내용과 사업성과와 이런것을 종합분석 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될 걸로 알고있는데 개인택시 지부에 5백만원 지원해준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14조 1항 4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를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해준 것은 공공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다가 일부 민간에 대한 풀 경상보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업적 성격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상보조를 지원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단체에 대한 3백만원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풀보조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 경상보조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사업부서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기획실로 요청이 들어오면은 타당성 검토를 하여 합의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에 대한 보조 3백만원 관계는 여름철에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금 국립공원라든가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대한 행락질서를 하는데 있어서 식대라도 지급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3백만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한 5백만원 지원은 산업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운영기일과 효도관광을 개인택시에서 사업계획이 접수되가지고 판단되어서 지출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새마을단체가 행락질서나 자연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었는데 사업시기가 7월 14일, 24일 행락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유원지에 행락객들이 많이 왔을때 질서계도를 하는 것이지 사업시기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행락객 질서유지 차원보다는 8월경에는 시즌이 되가지고 장수군 군립공원에 많은 행락이 모일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자연보호 활동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와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중으로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개인택시 지부는 과연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회단체라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회단체가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된 구성단체 어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닌 구성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14조 4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어느마을에 어느면에 동갑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했을 때 보조금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까지는 지출을 안했습니다만 개인택시 지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해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효도관광을 간다고 했을때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효도관광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도덕심 함양이라든가 어른들 공경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협조를 해줬습니다.

기획실에서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어떤 규정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모임을 사회단체로 볼 것인가하는 규정, 어느 단체에는 얼마정도의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기존 설정이된 뒤에 지원이 되어야만 다음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므로써 원만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희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호도라든가 이런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내년도 풀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계획에 의해서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로 '94년도 풀보조금에서 지원된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예산안에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해준 것이 났지 풀에서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자율방범대 기여도를 생각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경상 보조 분야에 상당한 분야가 저희들을 풀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고 '95년도에 일부 단체에 줄수 있는 경상보조도 풀예산에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선심용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년도에 4대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선거를 앞두고 풀예산에서 군수가 선심쓰듯이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엄연히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예산으로 계상해서 지원해줘야지 그것을 풀 경상보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선심 예산을 사용한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장수군 전결사항에 속하는 실과소장 전결 사항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행사때마다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한걸로 알고 정산처리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보조자료로 나갑니다.

산업과장 출석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는 자본적 보조인데 왜 운영비로 나갔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하기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된 뒤에 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 장수 개인택시 협회는 효도관광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나갔다는 이 자체는 벌써 문제가 나온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엄연히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로 나간다면은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업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산업과에서 기획실에다가 협조요구를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경리계로 넘겨줘가지고 경리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부에서 깊이 생각해서 의회에서 의혹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무엇인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고 중식 시간이 되어서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감사 진행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ㆍ문화공보실 감사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다 끝나지 못한 관계로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05분까지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지역간의 최소한도의 균형은 조화있게 개발을 해야 한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현안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어느 읍면에 예산이 치중되는 것도 없지않아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사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어느정도는 균형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할것 아니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군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내년도 예산에 읍ㆍ면장 재량사업비 수준으로 해서 주민소득사업과 주민소규모 사업 읍은 6천만원, 면은 5천만원해서 3억6천만원 계상한것 하고, 군수가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 편익 사업에 1억원 계상한것 하고, 장수읍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3천만원 계상한것 하고, 육십령 고개 화장실 설치로 2천만원 계상한것 하고, 그 외에는 군 자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없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가능한한 추경예산에서도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좀더 지역에 맞고 지역 균형에 위화감을 주지않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차례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화합 곧 장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이 촉구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묻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 군정호보요원 비교시찰에 1백8천만원 계상했는데 시행 했습니까?

예,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홍보요원 비교시찰 해서 사기도 복돋아 주고 '94년도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요원으로 선정해서 이런 행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상반기 3월쯤 집행을 해서 '94년도 군정을 목적대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초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에 있는 문화재 점검을 일년에 몇 번씩 합니까?

읍 ㆍ면에서는 주1회 정도 순회하면서 하고 월 한번씩 군에서 실시를 하고 분기별로는 도에서 와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 카드가 있습니까?

점검 카드도 있고 전기 안전점검도 실시를 해서 통보도 받아서 시정조치도 하고 결과보고를 받아서 도에 보고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 지정물 83호에 있는 타루비는 우리 장수 삼절의 하나인데 그 주변에 염소가 매어져 있고 관리 상태가 엉망이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게 읍면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군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계북 양악 용연정 같은 경우에는 비지정 문화재 입니다만 여름철 행락객들에 의해서 그 주변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쓰레기가 쌓이고 인분이라든지 주변에 화장실도 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과연 공보실장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보실장 답변 바랍니다.

먼저 장판교에 있는 타루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봄 이전부터 염소를 기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기르지 않도록 누차 종용한바 있으나 듣지를 않고 저희들이 가서 경찰관서에 고발을 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놓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 염소 새끼들이 타루비 주변은 말할 것도 없이 산에까지 돌아다녀서 기와 파손은 물론 나무등을 뜯어 먹어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초 제거도 하고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염소가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이냐 해서 검토중에 있고 계북 양약 지구에 있는 향토문화재는 저희들이 도지역 문화재나 국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군비로 보수하고 관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천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비 사정으로 책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자가 망가지고 화장실이 부서지고 주위가 산만해진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서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관리가 좀 잘 못되어 있는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화재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루비는 방금도 얘기 했지만 장수 삼절의 하나가 살아 숨쉬는 것인데 염소가 들어오게끔 하고 또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울타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염소가 못들어 오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온뒤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철책문제랄지 도로문제로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사업이랄지 내무부장관 지시 사항이랄지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카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은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사 지시사항은 카드화 하지 않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추진 사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발촉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행정에서 가장 귀를 기울여야할 부분이 주민들의 소리입니다. 그 주민들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는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군정 질문의 내용들 또는 시책보고때나 업무보고시 지적한 내용들, 또 반상회를 통해서 주미들의 건의사항, 의회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각 읍ㆍ면 순방을 하면서 주민간담회에서 얘기 되었던 모든 건의 사항들의 내용들이 어떻게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기획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각 군정질의라든지 읍ㆍ면 사업장 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보고가 됩니다만 의회에서 기획실로 통보가 오면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 시달을 해서 각 실과에 처리 결과를 받아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매월 어떠한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데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이나 현장확인 사항들을 카드화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데에 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읍면을 순방하면서 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해서 건의사항을 집행부에다 통보를 해서 집행부에다 검토를 시켜 보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우리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답변서를 보냅니다. 또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계시는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께서도 반상회에서나 어느 주민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건의 내용을 받고 예산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는 약속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95년도 예산에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지키겠느냐 하는것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다음연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하나의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약속을 못지키는 것이 되어 버린다면 바로 이것이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천천 박곡 다리 같은 경우에 는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서 계속해서 가서 주민들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고 받은 건의사항을 집행부에다 통보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시켜준다고 하는 답변을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줬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천 박곡에 사는 주민들이 과연 의회를 쳐다보는 관점이 어떻게 볼 것이고 행정을 어떻게 볼것인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건의하고 질의한 내용들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안될것은 안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된다고한 답변은 그것이 성사되게끔 얘기를 해야지 안되는 것도 된다고 하고 되는것도 안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이 모든 의회의 군정질문 시책보고에서 나타나는 모든 의회 건의사항, 반상회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하나에 카드화 되어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에 풀 국내여비가 천만원 예산에 계상했었죠?

풀 국내여비는 관서당경비말고 기관운영 공통여비로 해서 8백41만7천원 계상했고, 관서 당경비 여비가 1천46만8천원이고 국내 여비로 되어 있는 기관 공통운영 국내 여비가 8백81만7천원으로 2천28만5천원입니다.

꼭 국내여비를 기획실에다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관서당경비 지침을 보면 관서당경비의 총 5%를 풀로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군정을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런 사안이 떨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유난히 산불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산불진화 하는데 전 공무원 일제출장 하는데 일제출장 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런것은 각기 과에 여비를 지원하는것 보다는 풀로 세워서 풀에서 공통으로 지급하는 것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과별로 들어가면 의심스러운게 없는데 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을 빌린것 아니냐 하는 경우도 안나옵니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의 개인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회계감사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경비지출 분야는 사실은 어떠한 예산항목에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간의 풀여비에서 지급된 것이 있고 그 외에는 본인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전임자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습니까?

7월 24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가 활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얼마 입니까?

여비하고 국내여비, 기타 경비하고 해서 약 8백만원 정도 됩니다. 시책상 특수활동비는 별도로 예산에 세워서 드린것은 없고 군수님이 쓰실돈을 약간 할애를 해서 부군수님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뿐이지 .....

대충 '93년도 말까지 부군수에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각 과에 서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서 부군수에게 얼마나 갔는가, 7월 24일까지 부군수한테 총 지출했던 금액을 알고 싶은데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해주시고 직선제 군수가 들어올때 참고가 될 사항을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풀 보상금이 총 5백만원 세웠습니까?

당초에 1천만원 세웠었는데 추경에 5백만원을 삭감하고 현재 5백만원 예산액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약 3백94만1천원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1백59만원 남았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은 풀 보상금에서 나가야 합니까?

당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 수당은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만원씩만 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2만원의 금액은 풀 보상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풀 보상금에서 나가도 재무 회계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같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기획실 법무계 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조례상 규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한번도 회의를 안하는 일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명목을 해놓고 위원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유명무실한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소송이 몇건 있습니까?

2건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행정소송을 전담 했습니까? 기획실 법무계에서 담당해야죠?

행정소송 업무는 기획실에서 담당하지만 저희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문제에 따른 농로 편입토지 문제에 따른 것은 실과에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행정소송 업무는 법무계에서 추진을 해야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업무는 그 업무가 수송 대리인이 어부를 정확하게 인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소송 대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를 취급했던 부서에서 해야만이 정확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만들었는데 중기재정계획속에 중기재정이 앞으로 5년간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또 다음번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이고 사업의 완급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도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된 사업중에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얼마가 있다고 봅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94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4년도 수준으로 될 줄 알고 가용 재원을 판단을 해서 각종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의회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가용 재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총 176건의 부문별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실제 들어간 건수를 143건이 예산이 수록이 되었고 금액으로 보면 약 2백81억8천2백만원 정도를 중기재정계획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95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약 2백26억2천6백만원 정도로 약 80.3%가 예상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수록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상대적으로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용재원의 축소로 인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려고 예상했던 사업들이 거의 많이 빠진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93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94년 사고이월된 사업을 보니까 또 이월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분뇨처리장의 예산으로 당초에 계상된 시설비 명목이 아니고 용수원 개발에 따른 2천만원을 예산에 별도로 추경에 계상했던 금액이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

그러면 '93년도에 사고이월된 부분을 완공 되었습니까?

예.

완공이 되었으면 광역 쓰레기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93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한 금액 분야에 한해서는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12억이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그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금년 추경 예산때 3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분야가 이월이 된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가겟습니다만 당초에 계상했던 12억 사고이월 분야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도 '93년도에 사고이월 되었는데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총 소요금액 만큼의 사업은 완공이 되어서 집행이 다 끝나고 아직 차수막정비라든가 하는 이전비 분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할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도비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서 사고이월된 부분만큼은 설계변경을 해서 이미 완공이 되었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만이 사업이 완공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 만큼의 집행은 금년도에 끝납니다.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군정질문때 TV 시청료가 12월부터는 전기세하고 통합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는 답변에 공보실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 주민이 시청료를 어떻게 부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민들의 청취를 해봤는데 마을수는 195개마을이고 난시청 지역이 128개, 양시청 지역으로 판정된것이 67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난시청 지역은 면제가 되고 양시청 지역은 당초에 1천5백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양시청 지역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2천5백만원씩 고지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안내장에는 1천5백원으로 안내장이 오고 고지서에는 2천5백원으로 되어 있는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이고 양시지역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KBS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소상하게 파악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게 하고 또 잘못된 양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서 난시청 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이 TV 시청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읍ㆍ면에다 지시를 해서 조사를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전체가 일부지역은 난시청 지역으로 해서 면제가 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TV가 나오기 때문에 TV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장수군 전체 지역을 보면 어느 부락이나 막론하고 그 지역 가까이에 안테나를 부락 자체적으로 또는 면 자체적으로 안테나를 세웠어요. 그렇게 세워놓은 안테나가 없다고 봤을때는 TV가 안나올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서 위에다 건의를 할때에 같이 건의를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번암이나 산서같은 경우는 악조건속에 있고 그 외에도 부락별로 난시청 지역이라든가 조사를 해간 것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보는관점과 부락에서 보는관점, 면에서 보는 관점을 정립을 해서 KBS측에 정식 공문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업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노인당에 1년에 우리 군에서 지급해주는 연료비, 운영비, 간식비등을 각 노인정마다 지급을 합니까, 장수군 노인협의회에 지급을 해줍니까?

등록된 노인당에다 읍ㆍ면별로 지급을 해줍니다.

가급적이면 실과 분야에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법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소송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북 농로 비송사건이 1심에서 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군수는 소송 패소가 되었을 때는 관계 공무원중에서 그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총무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서는 절대적으로 같이 그 업무를 처리하고 나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패소 원인을 분석해보면 사실상 군수는 제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소송 대리인 변호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도 본 예산에 보면 변호사 선임 수수료로 2백만원까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이 소송 업무를 대리하도록 해놓고 변호사 선임 자체를 하지 않아서 패소가 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소송 업무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처한 경우가 아니냐, 다시 상소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법제 업무는 적어도 소관 부서에서 법률적 문제를 챙겨서 처리하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정작 법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너무나 등한시 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2백만원 수수료는 무엇 때문에 세워 놨습니까?

당초에 소송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사회진흥계장이 소송 대리인으로 해서 소송 업무에 임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변호사가 없이 가능하다고 소송 대리인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없었던 것이고 현재 관재계에서 하고 있는 이제택씨 건 관계는 변호인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법무계에서 행정 변호인 선임 수수료를 2백만원을 들여서 변호인을 사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 공무원들이 법 지식도 딸리고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패소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 소송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 소송 분야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법 지식과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서 소송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라도 충분히 들여서 소송 대리인 보상금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94년도에 변호사 선임 수수료로 2백만원을 들여서 관재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상소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읍면 월액여비는 장수군 여비조례 제4조 1항에 보면 항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단, 단서 규정 2항에서 15일이상 출장 실적이 있으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선에서 월액 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출장을 내놓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강 감독을 내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을 내놓고 있는 사람,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 업무를 다루는데에서 조례를 개ㆍ폐한다고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업무는 사실은 기획실 법무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자기 실과소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자기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폐기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했을 때에는 실과소에서 발의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물론 기획실 법무계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만 그래서 군정조정위워노히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비조례 같은 분야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것은 내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면 개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읍면에 여비를 주는 것은 읍ㆍ면 직원은 항시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시 출장에 임하고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여비 지급을 할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월액여ㅣ 지급으로 해서 15일쯤 출장이 나면 1십만원 월액여비를 빼줄 수 잇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치법규 자체가 그런것을 법을 어길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모순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읍ㆍ면에 가보면 내근인지 외근인지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또 그 자체를 따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동하기는 아주 좋은 사항이지만 여비 지급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그렇지 않고도 여비를 생활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을 해서 그런 모순을 우리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그런 번잡스런 행위를 하지 않고도 생활급으로 월액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비 조례는 장수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비조례는 15일이 되어야만이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문제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로 4개과 입니다만 오전부터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집중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마지막날 전체 실과소를 한자리에 참석시켜서 부족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문화공보실에 관한 감사를 내무과와 사회진흥과 감사를 위해서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봉철 위원 한건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장수 테니스 코트장에 대해서 두번 올라 왔던 전기 조명시설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언젠가는 공설운동장으로 가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조명시설이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명시설 몇월달에 했습니까?

8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수도 보수 한다고 들어와서 결국은 조명시설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옮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 뜯고 교육청 숙소를 지어야 하고 소공원 조성해야 하고, 의원들이 심사숙고 해서 한 얘기인데 예산을 세워서 의원들 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조명시설 했습니다. 그 뒤 금방 6개월내에 이전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군 예산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1년안에 그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 낭비가 될 때에는 이것을 집행부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하수도 보수를 한다, 거기가 침수가 된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주면 하수도 공사하고 돈 남으면 남겨 둬야지 왜 조명시설을 합니까? 아무튼 조명시설이 계속 몇 년이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 6개월내에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6개월내에 교육청 부지하고 우리 군 부지하고 바꿔야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년에 걸쳐서 조명시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이 문제는 분명히 규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내무과, 사회진흥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는 중지하고 내무과와 사회진흥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와 사회진흥과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 시간 14시 28분 이므로 14시 38분까지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내무과, 사회진흥과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93년도말 이맘때 내무과 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최소 5년에서 20년까지 장기 근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했는데 감사 처리 결과 사항에는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어떠한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감사 자료에 보면 '94년도 공무원 신규임용 현황이 17명이입니다. 지적에 대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 신규 임용이 17명이고 금년도 인사 발령은 현재 64명 이중에 10명은 장기 근속자라 해서 저희 자체가 아닌 중앙이나 도에 의해서 지난번에 시책보고때도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취약부서에 있는 토목직이라든지 주로 건설과 계통에서 하는 인사가 10명이 있어서 전체 인원 473명 중에서 금년에 인사한 인원은 7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16%에 해당하는 인원이 인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변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하는데 고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년이상 장기 근속자 명단을 뽑아 보니까 약 25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정원 473명중에서 53%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인사요인이 되어야 되는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물론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하는것이 인사 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인사 부서에 앉아서 인사 업무를 관장하고 본다면 같은 직급을 자리를 옮겨 준다고 해도 인사 요인의 폭이 넓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으면 같은 직급이지만 자기가 바라는 계로 갈려고 하는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하고도 좋은 평을 받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오래 있는 자리 보다는 자기가 희망하는 자리로 가야 인사를 해도 보람이 있고 자리를 바꾸는 사람도 좋을 텐데 그러한 것을 풀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다른 시군은 행정계장만 하더래도 각 시ㆍ군에 있는 행정계장들이 전부다 과장 보직을 받아서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장수군은 영세한 군이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도 상급기관에 다가 처세를 잘못 했는가는 몰라도 현재까지 저희 장수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 계장만 내년 2월이면 3년입니다. 그동안에 군수님이 처음으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도 방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사가 숨통이 터지지도 않고 인사가 순환보직도 안되고 해서 저희 지역구 출신인 황총리님 한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내무국장님으로 계셨던 하국장님하고도 누누이 얘기를 해서 행정계장 자리만 하나 사무관으로 자체승진을 해주던지 또 고향에 있는 사무관을 도로 발탁을 해주면 한사람의 발탁으로 인해서 읍ㆍ면까지 모든 인원이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

됐습니다. 자꾸만 다른 말씀만 하시는데 그런 질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에 직선되면 선거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한테 무엇인가 불만은 안살려고 인사를 못한다. 그러면 이시기에 임명직 군수때 5년내지 20년동안 앉았던 사람들은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한건도 그런 인사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단위에 가면 술만 먹으면 사무실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계속 남겨 놓아야 합니까, 그리고 또 어느 면단위에 가면 주민들한테 욕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런것 때문에 내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2년이상 근무자가 전체 인원의 5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나 중앙에 의해서 토목직내지 지적직, 건축직 등 취약부서에 있는 10명만 인사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산의 핑계가 아니라 시ㆍ군 통합관계가 금년 연말에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부터 인사 동결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인사 동결령은 내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이 되면 정년 퇴임자도 있고 기구 개편에 따라서 인력 조정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방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에는 못했다고 하더래도 내년 1월말 인사 동결령이 해제된 후에는 아마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 읍ㆍ면에 있는 장기근속자라든지 또 그 면에서 출생을 해서 그 면에서 현재까지 공직을 하고 있는 직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에서는 안되는 것은 제가 100% 시인을 하고 내년 1월 인사 동결령 후에는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랄지 저희들 나름대로 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단락 매듭을 지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년전에 우리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놔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는데 지금 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건도 그런 시정 사항에 대해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내년 연초에 인사 이동시에는 필연코 그 작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답변을 주신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은 저희들 의원들이 어느 공무원이 어떤식으로 있고 어떤 자세로 되어 있는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실 전체 분위기를 흐린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른 사무실로 가면 분위기가 바꿔질수 있는 기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답변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덧붙인다면 금년에 74명을 인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장기 근속자는 10명이고 64명중에는 방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도 몇 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올린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장수군청내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허가권자가 군수인대도 자기가 되고, 안되고 합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건설 사업이 '94년도 사고이월 되었는데 시설비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고 소상히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 또 여비도 마찬가지로 누가 어떻게 �㎢쩝嗤� 제출을 해줘야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장수군의 7개 읍면중에서 장수읍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는 사업이 지역 개발에 투자가 되고 있고 산서, 장계는 정주권 사업이라 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기타 4개면은 오지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사업의 용도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오지를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오지개발 촉진법을 보면 꼭 도로포장으로 하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 선정을 다 끝나지도 않는 한쪽에다 도로포장 사업으로 넣어서 명색만 오지개발 한다고 해서 취약한데는 계속해서 더 어렵게 만들고 큰 읍ㆍ면은 항상 정주권 개발사업이다. 소도읍가꾸기다해서 같은 읍ㆍ면 3만2천정도 밖에 안되는데 무엇인가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정부에다 건의해서 우리군의 오지개발면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상부기관에 전달이 되어서 사업 변경이 이루어 져야지 지역개발에 도움이 안되는 쪽으로 투자가 되고 나머지 3개 읍ㆍ면은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러는데 실무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한두군데가 아니고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중에서 어떤것이 우선적이냐를 따져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 개설입니다.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주민의 각종 편익을 도모해서 간접시설을 확장해서 개발하는데 첩격이기 때문에 도로에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내년같은 경우에는 도로 보다는 다른 분야를 세분화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암 아영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을까지 연결시켜줄려고 했는데 오지개발 사업은 군수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도에 보고를 해서 그 보고가 승인이 나야만 되는 것인데 계남면 같은 경우는 취입보등을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번암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선정해야 할 관점에 있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당초 목적은 많은 주민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테니스장안 3면만 시설한 것은 일부 주민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몇 사람만 사용하도록 만듭니까. 뭔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각종 사업을 책정할시는 군 전체적 사업을 반영하여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왔던 시행착오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계북 소송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데에서 원인이 생겼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정ㆍ현원표를 보면 군수산하 전체 공무원이 4백87명인데 현원이 4백73명으로 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 내용하고 분야별로 보면 읍면 정원에 1백69명에 현원이 1백67명이고 기능직이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이 83명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별정직은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30명으로 프러스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결원 4명은 어느 직렬 어느 부서가 결원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정원이 4백87명중에 현원 4백73명으로써 현재 결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 대책은 행정 농업직과 기능직 그중에 일반직은 행정, 농업, 세무직렬인데 그 중에 결원이 3명으로 '94년도 공채 임용 후 보자 8명이 있습니다만 인사 동결이 1월말 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 동결이 해제가 되면 바로 임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별정직 읍면장 관계는 금년에 현재 읍ㆍ면장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임기가 만기가 된 후에는 읍ㆍ면장들은 일반 5급 사무관으로 보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미달되기 때문에 당초 부읍면장은 5급이었습니다만 하향조정 되어서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ㆍ면장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정직 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장 보직은 현재 결원이 생기면 본청에 있는 기존 사무관이 발령은 낼수 있습니다만 장수읍장을 제외한 기타 읍면은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별정직 관계는 그때에 해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결원은 보건직 2명, 화공직 1명, 전산직 1명으로 4명입니다만 이것도 내년 1월말에 인사가 동결이 되면 가급적이면 기능직들이 저희 관내에 있다고 본다고 파악이 된다면 우리 지역내로 묶어서 제한경쟁을 해서 우리 고장에서 태어난 우리 고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직들이 공채에 응해서 시험봐서 합격이 되면 채용할 수 있도록 제한공개경쟁 임용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만 토목직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기직이 1명, 조무직이 1명으로 인사동결이 해제가 되면 제한경쟁을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자체 자원은 도 공채라든지 신규재용으로 행정직, 세무직,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원에 따른 충원대책은 인사동결이 해제됨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공개를 해서 우리 지역 출신이 같은 동료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장학숙에 입사하고 있는 군내 학생들이 7명인데 여기에 군 예산으로 지원한 돈이 2천8백만원입니다. 과연 없는 예산으로 아무리 우리 군에 있는 우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1년에 4백만원씩 군비를 들여서 장학숙으로 입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입사 인원이 13명인데 퇴사인원에 군 입대가 1명, 질병 1명, 중간에 성적 미달이 1명으로 현재 입사 인원은 7명입니다만 저희 장수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전라북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장학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시. 군에 따라서 배정된 인원인데 병역관계나 질병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꼭 숫자를 가지고 따져보면 재정형편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히 고려도 되고 도에다 건의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또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 군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져 있습니까?

예, 4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경향신문사에서 은행식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광고를 내게 되었지요?

절차는 주관은 경향신문사에서 하게 되어 있고 시기가 닥치면 시군 기관 단체에다가 경향신문사에서 공문발송을 하고 학교에서는 서무계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은 본예산에 계상이 됩니다만 그 예산에 계상된 인원중에서도 가급적이면 배정을 할때는 그 고향 출신들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인원이 저희 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신청한 학생 명단이 각 시ㆍ군으로 시달이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중에서 타지에서온 학생은 2명이고 기타 8명은 이 지역 출신들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에 적응력을 기른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가 끝난 다음 성과분석을 하죠?

사전에 설문조사도 하고 학생들과 군수님과 간담회를 해서 그동안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근무한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보고 느낀점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학생들의 총체적인 결론은 자기내들 학생신분으로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한가한 시간을 가질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피부로 느낀것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확률적으로 나왔고 단점으로는 업무가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많은 일을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인원인 아니기 때문에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읍ㆍ면 종합 행정 평가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평가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자기 소관 부서에서 이것만은 종합행정 평가에 넣어주십사 하는 항목을 결정을 하면 그것을 내무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취합이 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총체적인 항목을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의한 건수대로 중요도나 강약을 따져서 총체적인 점수중에서 가점을 정해서 그것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년초에 종합 시상을 합니다.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종합평가를 해야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항목중에서 1/4분기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상반기, 하반기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항목이 결정된 사업중에서 사업이 종료된 것은 다시 연말에 평가는 안합니다. 기왕에 읍ㆍ면별로 나와있는 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을 하고 총체적인 것은 군 행정 전반에 해당되는 것만 확인을 합니다.

잘못 운영되면 일선공무원에게 불만이 생기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실시할 대에는 신중을 기해서 행정력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가 있는 종합평가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퇴근 시간이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

하절기는 09시에서 18시이고 동절기는 09시에 17시까지입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시까지라고 한다면 너무나 일찍 끝나는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모든 업무나 효율성이 극대화 할 수 있는 철이 겨울철인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서 위에다 건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ㆍ군 자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기회가 있으면 상급 기관에다 건의를 해보겠지만 시. 군 자체에서는 출. 퇴근 시간 조정이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법적인 근무시간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집념을 다해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잡담이나 신문보는 시간이랄지 불필요한 외출은 지양을 하고 법적인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동향 보고랄지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격년제로 해서 군민의날 행사가 옥내행사로 되었고 내년도에 옥외행사로 하는데 옥외행사로 치루는데 총 경비가 얼마가 들어갔나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각 부락에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크고 작은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은 마을에서 하고 있는 부실 공사는 인정을 받는 분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격증을 인정을 해줬을때 학력이나 자격증을 보지 않고 서류만 주면 세무서에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푸집이라든가 하는것 까지도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관계가 있겠지만 각 부락에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했었을때 설계서라든가 설계현황을 현황판을 해서 그것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면 더욱더 충실한 공사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현황판을 비치를 해놓는다고 보면 자연적으로 주민 전체가 사업 감시자가 되어서 모든 공사가 견실한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표준 설계인데 내년부터는 표준설계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으로 16시 2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도 12월 1일 증인 건설과장 한상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사회진흥과 부문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인사 관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사를 64명을 했습니다. 인사 방침에 보면 읍ㆍ면과 군과의 인사 교류를 해야 하는데 그 원칙은 본청에 있는 8급이 7급으로 승진이 되면 읍ㆍ면으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7급에서 8급 직원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나 경원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서 군에서 전입 시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시험에 합격이 되면 본청에 결원이 생길 경우 읍ㆍ면 합격자를 우선으로 해서 본청에 발령을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토목직 결원이 있었습니다만 신규로 채용된 토목직은 과거에는 본청에다 근무를 앓고 읍면에다 근무를 시킨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읍ㆍ면에 행정직이나 농업직은 많습니다만 토목직은 장수읍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면은 1명이기 때문에 신규직 토목직이 가서 과연 그 많은 건설공사 설계라든지 현장지도감독 하는데 애로가 있는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 신규 토목직은 전부다 본청에다 근무를 시키고 본청에 있는 토목직은 각 읍면에다 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읍ㆍ면에서 상급기관으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만 직렬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인사가 안되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첫째 조건은 농산물 유통계 말씀을 하시고 일단 현원대 정원이 있다고 하지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배치하다 보니까 저희군 실정은 모든 직제나 정원이 6급계장 한명에 7급, 또는 8급이 하나 있습니다. 계별로 두명이나 또는 기능직이라든지 8급이나 9급을 받아서 보통 계별로 3명이 제일 많습니다. 건설과 관리계라든지 사회과 사회계 같은 주무계도 6급 계장이 7급이나 8급 직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인사할 때마다 업무가 폭주 되는 곳에는 인원을 배치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에 지방자치제가 된다고 본다면 전반적인 정원을 조정을 해서 많은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는 직원을 더 중원을 시켜줘야 하고 한가한 부서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해서 도에 보고를 한바가 있고 전반적인 것은 내년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계장밑에 직원 한사람 있는데는 충원을 시켜줘야 됩니다만 전체적인 인력을 조정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장수군 사업물량에 3명이 카바한다고 하는것은 어려운 일이고 사업부서나 지원부서에서 일이 많은 곳은 지원해 주는 것을 모색을 해야 겠고 그리고 2년이상 장기근무자 명단 260명이 올라 왔는데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전문성 제고는 되겠지만 어떤 변화를 창출하는 데 전환의 사고가 없습니다. 단체를 이끌어가는 군수께서 어떠한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사에 대전환을 가져올 때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인사규정에 얽매여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대한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인사를 해야지 인력의 경제성만이 절약이고 저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야에서 경제성을 따져야죠.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의 방향은 그런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장 34조를 보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 의무라고 해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 정원에 100/2이상이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5조를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 계획등의 제출로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간 직렬제 또는 직무분야및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 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노령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률에 되어 있는데 노동부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뺀 나머지가 473명으로 해서 법률에 따라서 한다면 9명을 장애인 고용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법을 정해 놓을 때는 최대한 법에 가깝게 가는 방법을 취하라고 정해놓은 것인데 장수군은 장애인 고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법에 없는것을 의회에서 주장할 때는 터무니 없는 소리가 되지만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느정도는 이 지역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직이라고 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이나 화공직등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는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장애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장애자 등록신청을 받아보면 큰 혜택은 없어도 정부에서 일부 혜택을 보는데 장애자라는 것을 노출하기 싫어서 등록을 않습니다. 공채를 하는 경우에는 공채자 자격기준에 장애자를 넣습니다. 그러다보면 신청이 안되는데 앞으로 계속 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분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장수군데 194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입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각 면에 나가 보니까 재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물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보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보면 행정구역도 개편을 하는 시점이 있는데 현재 장수군에 194개 분리제도가 적정한가 아니면 적정하지 못한가를 묻고싶고 또 한가지는 이상 수당을 7만원에서 9만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인력은 상당히 고급인력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장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도 많은 동향보고나 건의를 드린바가 있지만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장이 194개 마을로 남자가 192명, 여자 이장이 2명이 있습니다. 이장 수당으로 8만원씩 지급이 되고 회의 참석 수당으로 1만원씩 해서 한달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1십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2만원씩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장에게 들어가는 돈이 12만원4천원으로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은 첫째 이장들을 정례화나 기능직 또는 별정 9급 수준으로 해서 공채나 과거에 있었던 특채를 실시를 해서 이장들의 신분을 보장해 줄수 있는 제도도 바람직 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현재의 수당을 현실화 해줘야 되겠다 즉 한달에 12만4천원을 최하로 2십만원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급기관에 이장에 따른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하신 분리관계는 시. 군의 행정상 이동 및 통반의 조정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의 경우는 100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교통이 불편하거나 부락과 부락의 중심 거리가 2km 이상 떨어진 마을이어야 분리가 됩니다. 현재 이상황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어도 이 상황에 저촉이 된다면 분리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김위원님의 지시에 따라서 각 읍. 면에 분리를 희망하는 마을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황 조사를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실과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합니다.

공설운동장 '93년도 5억2천1백12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금액중에서 12월 31일날 입찰을 하다보니까 사정액을 뺀 4억4백88만8천원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사업비 5억2천만원중에서 계약금액을 빼니까 7천2백만원이 남았는데 4억4백만원만 사고이월되어야 하는데 5억2천까지 다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라서 전체가 이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봉철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답변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되었습니까?

내기 진입로 포장관계는 감사계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현지확인 지적사항이나 또는 감사장에서 지적된 부분 바로 결과를 보고해줘야 할 부분은 서둘러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상당히 지났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업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및 읍ㆍ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산업과. 농촌지도소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산림과 및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등 4개읍면을 감사를 실시하기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레인 토요일에는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및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것은 행정사무 감사로 민원이 지연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께서 협의하여 주신 것이므로 감사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하여 주신 감사 위원여러분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아 주신 구성원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