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백수 의원 발언
호익
성호익위원장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에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선 서 양심에 따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도시과장 이 용 남
호익
성호익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94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호익
성호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구자료 가운데 제출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12번째를 보시면 설계 변경안 사업별 현황조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왜 안 된 것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감사자료 제출지시를 받지 못 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러면 내일아침 회의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서류검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내용은 저희들이 선운사에 관한 자료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운산 부분에 전반적인 것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1, 8, 9, 10번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선운산 계획변경 내력서, 선운산 주차장 포장 및 조경추진사항, 선운산 쓰레기 처리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의원
선운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도에서 하는 것 입니까? 자체 내에서 변경 요청을 한 것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저희가 변경해서 설계하여 도에 의뢰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도립공원을 변경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당초에 집단시설 지구가 0.130㎢인데 0.264㎢로 변경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협소하여 집단시설 지구를 배로 늘렸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확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현재 선운산을 보면 선운산집단시설지구 자체가 도로도 협소하여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 즉, 쉽게 말하면 산새도 호텔 옆에서 동백장 도로 등 이쪽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변경을 못합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연기 교에서 선운사 까지 2㎞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설 안 된 도로 산새도 호텔과 동백호텔사이....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그런데는 안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못하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런 곳이 문제가 있습니다. 차들이 비끼지 못하니까 이렇게 계획된 곳이라고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여론이 많습니다. 차 한대 지나가면 비껴 있다가 가야만 합니다. 계획을 변경할 바에는 확대시설을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기 시설된 곳이 잘못된 곳이 있으면 그 뒤쪽은 다 분양되었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현재는 분양이 안 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안에 시설지구 입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시설지구인데 현재 용지매수 중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거기 말고 기 된 곳 말씀입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산새도 호텔 뒤쪽으로는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안 되었습니까? 계획된 것이라 변경요청을 못하겠네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현재 개발계획만 변경 단계에 있습니다. 96년도에 실시계획 설계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도로가 협소하여 도로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변경할 때 넓힐 수는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기본 계획 때 참고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참고해주시고 현재 집단시설지구도 우선 농지 매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000천만 원 중에서 46백만 원으로 집단 시설만 0.130㎢를 0.264㎢로 늘릴 계획이고 여기에 도로 나고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96년도 104백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설계가 나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처음 기초 계획을 잘못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어느 시설지구라도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도로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주차난이 심각해짐으로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시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주차장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시설지구 차를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47,000㎡쯤 하려고 하는데 금년 포장은 현재까지 한 부분만 조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주차장 밖에 상가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거기는 완전히 주차장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4차선 도로매입은 지난번에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여기서부터 4차선이 되겠는데요, 4차선 사업은 건설 과에서 설계 용역을 해서 건설과 관리계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만 감정까지 나와서 내년 초에 보상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용지 매입비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도시과에서 선운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4차선은 건설과, 사찰은 공보실, 시설은 도시과 입니다. 건설과에 설계가 다나왔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노파심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솔제 그 뒤에 숙박시설 등을 하지는 않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낭설이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선운산은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종결하기 전에 도시과장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운산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부서가 각 사업별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업별로 말씀하셨듯이 선운산 전반적인 담당부서는 도시과 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 업무라도 도시에서 선운산에 관한 것은 전반적으로 숙지하고 있으면서 선운산 개발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같이 협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산 이외에 다른 도시과 사항을 전반적으로 질의 및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29일자 전북일보를 보셨습니까? 40억을 드려서 군민회관 월산지구에 건립한다는 것 못 보셨습니까? 신문을 찾아주시고 도시과에서 주관하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군민회관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군민회관은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받은 것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것을 주관하려면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총괄적으로만 온천 법에 의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시설지구에 짓는 군민회관은 재무 과에서 주관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재무 과에서 주관해야 합니까?
용관
김용관전문위원
사회진흥과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도시과에 의뢰한 것은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아직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일체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롯데에서 개발계획을 할 때 우리 군청과도 개발 계획 등 이런 것을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를 민자유치 시킬 때 (주)가 석정온천 고창군인데 우리 군과도 무슨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이 민자를 유치시켜야 개발을 하는 것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석정온천은 롯데에서 기반 조성만 하는 것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기반조성을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주)석정온천과 고창군 인데 기반조성 시키더라도 우리 군청과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관련법규에서 석정온천 주식회사는 지주들로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합과 롯데 측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석정온천조합을 지도 감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롯데 공사감독은 할 수 없고 단, 석정온천 조합을 통해서 잘못되면 시정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정온천 주식회사라는 것은 기반조성이고 우리 광군은 국비 85천만 원은 상수도 시설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기반 시설은 저희가 모르면 이해를 도와주시고 석정온천과 고창군 시행지가 2군데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사업시행자는 석정온천이고 고창군은 편의상 섰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고창군이라고 쓴 것은 저희 85천만 원은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자라고 하면 석정온천 한곳으로 해야지 같이해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고창군을 빼버려야지 같은 시행자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전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고창군이 개발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 주어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조합을 감독한다고 했지요? 예를 들어서 석정온천개발주식회사는 우리 행정에서 터치 한바가 없습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그곳은 지도. 감독을 합니다. 저희가 94년도까지 추진실적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94년 10월 19일자 해 주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감독권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감독권이 있으면 조합이 현재 완전히 형성이 되었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형성되어서 일부 기부체납을 했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석정온천하고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그 조합이 석정온천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조합원들이 하나의 석정온천주 라는 말씀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조합의 대표 격이 석정온천 윤 사장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석정온천대표가 맞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도시과에서 현재까지 조합에서 이루어진 땅을 몇 %로 주고 몇 %했다는 전체적인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땅을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석정온천지구내 말씀입니까?
종열
전종열위원
예.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현재 그 안에 있는 토지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모르게 광주나 타 도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모르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몰라야 당연하고 알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비밀리에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암거래해서 공증이나 하면 몰라도 토지관계에서 토지허가를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기반시설 하는데 40개월 걸린다고 했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40개월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기반 시설함과 동시에 우리 군청에서 상수도시설을 해주어야 합니까? 기반시설을 끝내고나서 해주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93년도 85천만 원 중 일부를 교통부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명시월 한번 시키고 그 동안에 발주 못한 것은 조합 측에서 기반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놓아두었는데 금년도 10월 28일 롯데에서 기공식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해서 12월 2일 날 현장 설명 했고 상수도시설은 12월 3일 현장설명해서 금년에 공사를 발주해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발주를 하려면 기반시설이 끝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월된 사업이라 금년도에 끝내야 합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금년도에 발주했으니까 명년도에 끝내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아까 명시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93년도 일부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도에 설계하여 발주를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94년도에서 95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가겠군요.
종열
전종열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으로 사업을 넘겨줘야 하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40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기반을 한다고 했는데 기반시설을 하고 난후에 상수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을 보면 산 밑 배수지라고 하여 큰 탱크를 지어야 합니다. 또 석정마을 월암리에 물이 들어가면 이런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기반시설을 하면 바닥이 나오는 터를 저희가 다 압니다. 그 도로 먼저 해달라고 하여 저희가 먼저 관을 놓으려고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저는 기반시설 해놓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으며 상수도 매설을 해야만 하자 발생이 안 나오는데 사업진도로 보아서 저 사람들은 40개월이라고 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할 것은 내년도 까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만약 잘못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안 해도 우리가 먼저 상수도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저 사람들은 40개월이라고 하여 내년, 내명년 까지 갈 것 같은데 끝내고 나서 상수도를 해주어야 원만한 공사가 되고 하자발생이 안될 텐데 현재 그 안에 상수도 매설을 해주고 아까 도시과장 말씀과 같이 어느 지역으로 예상해서 해주었다가 무슨 하자가 발생할 때는 하자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만 온천지구만 위해서 상수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석정, 월암, 월산 등에도 물을 끌어가기 때문에 단지 내에 도로 계획이 있는데다 저희가 설치하니까 하자는 발생이 안 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어떠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우리의회에서는 석정 온천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개발계획이 잘 되면 격려를 해주고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땅은 다 팔아버리고 개발한 이득금만 챙겨서 가버리면 우리 고창군은 못하게 하는 제도적 권한은 없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용지는 거래행위를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안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상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광주 롯데와 석정온천과 현대로 쌍입서 있다고 합니다. 현대는 자기들 기반시설만 해서 돈을 받아서 나가겠다는 조건이 롯데는 땅만 받으면 시설을 하겠다고 한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행정관성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기반시설을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제도적으로 규제가 돼있다면 염려를 안 하겠지만 그러한 제도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물어 보는 것 입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계장
나대지로 나누면 세금을 물고 종합토지세도 내야 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나대지로 나누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조합이 형성되어서 현재 광주 주변에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개인 것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점은 수익성이 없으면 땅만 팔고 가버린다는 것 입니다. 그러한 예가 흥덕 비행기공장과 같은 경우 입니다. 흥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개간할 수 없는 땅인데 비행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투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석정온천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잘되면 좋지만 잘못되었을 경우는 우리행정에 엄청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 투자는 얼마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85천만 원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기반시설도 하지 않고 상수도시설을 하는가, 하는 염려도 됩니다. 석정온천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주시고, 감시, 감독도 잘하셔서 잘못된 저을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이 조합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온천과 롯데가 계약한 것도 행정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저희가 1부 입수하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조합을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진
반기진의원
행정법규내에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진남표의원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조합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관리는 못하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저희 관내이니까요?
백수
김백수의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엌개량, 주택 개랑 등 도비, 군비 등ㅇ로 100%보조해 주는데 읍면별 사업 량은 금년도 사업입니까? 사업은 끝났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사업은 끝났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끝났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 개랑 등은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할당을 하십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동세 물량이 내려오면 전년도에 예비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을 맞추어서 군에서 배분을 합니다. 주택 개량의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읍면이 있고 심원의 경우는 신청을 많이 하여 기피하는 면의 할당 부분이 신청하는 면으로 넘어갑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주택가구수를 따져서 배정한다면 배정절차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다면 작게 신청한 읍면은 그 만큼 일을 하지 않으려는 직원이 그 읍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흥덕은 취락구조 들어가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백수
김백수의원
주택개량과 추락구조는 틀립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취락구조가 많으면 오히려 주택개량은 안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청비율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택개량의 경우 신청비율을 본다면 예를 들어 공음의 경우는 31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송의 경우는 6동입니다. 인구나 면적으로 봤다면 몰라도 그 비율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주택개량의 혜택을 원하는 저희면 성송 사람들이 20여명이나 있습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성송에서 이번에도 반납이 되어서 다른 면으로 배정 했습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또 반납했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기진
반기진의원
조건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저희는 조건 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면에서는 조건을 붙입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성송에서 반납해서 다른 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우리 위원들과 긴급하게 협의할 일이 있으므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백수
김백수의원
고창-정주간 4차선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전주에서 우회도로가 농조 쪽으로 4차선으로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260m구간도로 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사업 량이 260m로서 폭이 25m인데 당초사업비 30억, 건설부 1,996백만 원, 도비 1,004백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95년도 3월부터 95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계획인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군비, 도비 1,004백만 원을 투자하여 토지 20필지 4,646㎡, 지장물 6건을 매입 입니다. 건설부 지원금 1,996백만 원이 미 영달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93년도 발주당시에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확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년 3월과 5월 달에 군수님을 모시고 이리 국토관리청에 갔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건설부에서 확실히 주라는 지시 공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중앙에서 오면 주겠다고 하여 확약을 받았는데 그 뒤에 도시계장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때는 청장님과 국장님, 과장님만 만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장께서 실무직원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날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를 통해서 건설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못 받았습니다만 확정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이런 문제는 어떤 무제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서류로 중앙에 건의했다 하더라도 군수께서 서둘러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군수님께서 이리 국토관리청 2번, 건설부 2번을 다녀오셨습니다. 건술부는 기획계장과 다녀오셨습니다. 이리 구토관리청에서 1,996백만 원이 오면 해결이 되는데 혹시라도 돈이 안 오면 65백만 원은 실지 간접보상비가 서야 해결이 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65백만 원이 무엇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보상대상자 이전비 보조입니다.
진남표의원
우선 이사비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군비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당초 군비는 계획을 안했던 것이지 건설부에서 보낸 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건설부에서 지원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민원이 발생할 부분부터라도 군비로 세워야 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세웠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93년도에 건설부와 이리 국토관리청이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건설부지원 사업을 94년에 도에 와서 사장이 된 원인은 그 만큼 우리에게 의지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 만큼 집요한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93년도에 이미 건설부와 이리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와서 사실상 사장되어 94년도에 노력이 없다보니까 95년도로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원활한 추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 입니다. 군비로만은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부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부 사업 예산이란 것이 우리와 똑 같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하려면 상반기 4월 달에라도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6월 달 쯤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줄 것입니다. 그것도 없었으므로 이제 결산입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라도 각 부처에서 긁어모아서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넘어간 것 입니다. 95년도는 각종 선거로 그 만큼 힘이 들것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건설부에서 계획도 없는 상태이고 서류상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이제 올렸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올린 사실도 없습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작년까지는 없습니다. 금년 3월에 군수님을 모시고 이리 국토관리에 갔더니 실무자께서 서류상으로 남은 것이 없으며 년 말 이나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면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올렸습니다.
진남표의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은 끝났으며 국회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국회통과가 되어야 하지만 건설부예산에서 20억 예산을 이쪽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건설부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리 국토관리청에 예산이 짜여져 있는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구두로 듣기만 했습니다. 제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라도 도시계장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백만 원 군비라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다녀와서 바로 결과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군비 65백만 원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금년 1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으며 도시과장이 이 시간까지 방향설정도 못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도시과로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는 것은 장현돈군수 계실 때 청장님 면화를 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알아서 교부세를 받고 군비를 책정해서 1,004백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계해서 금년 초부터이어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 다가도록 아무런 것도 없이 이미 4차선 도로포장은 다 되었습니다. 현재 우회도로는 다 되었는데 관통도로가 그 쪽으로 빠져나가야 할 그런 입장이므로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말씀대로 군수와 관리청장이 만나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서 되도록 만들어서 바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계획서를 보면 공사착공을 내년 3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 준공을 12월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계획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며 20억이라는 돈을 건설부에서 가져다 하는 계획과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사업입니다. 너무 잘못된 사업입니다.
진남표의원
이런 사업은 주무부서에서 추진에 도저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군수께 대책 보고를 드려서 방도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한계를 느꼈으면 정치권, 민간차원 등힘이 될 수 있는 곳은 찾아가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과연 도시과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특정인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건설부 국장님과 기획 계장님께서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확정이 되었다는 확신 있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끝나면 다녀와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엘
전종엘위원
군에서 서류로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승인 받았어야 합니다.
본 예산에 해야 합니다.
진남표의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대답하시는 것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진남표의원
당초 사업요구를 할 때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도면을 붙여서 색연필로 빨강 선을 그려서 올렸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건설부에 공문으로는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93년도에 다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건설부에서 20억이라는 사업비를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떤 명분이 있었는가, 이제는 잘못하면 무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는 보상비를 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도로 보상비 성격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는 우회도로 2차선이었습니다. 그때는 고창-정주간 4차선 확정되기 이전 입니다. 설계 변경해서 고창-정주간 4차선이 되니까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주해서 다시 설계한 것 입니다. 저도 이제는 고창-정주 4차선 우회도로 개념보다는 국도를 보았습니다. 국도에서 시가지 진입로가 없습니다. 본 진입로서는 4차선에서 진입할 도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작은 명분을 가지고 건설부에서 확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끝나고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어버렸을 때는 이 사업은 못합니다. 건설부에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끝나기 전에 이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내무부 교부세와 군비를 투자했지, 우회도로가 끝나면 건설부에서 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구두로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었습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사업계획서가 올라가도 직인을 찍어서 공문으로 가야만이 건설부 문서계에 접수가 되는데 그 계획서가 도면 붙여가지고 필요성, 현황설명형식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이리 국토관리청에서는 공문으로 하면 내년이라도 결산추경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명의로 해서 도지사께 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기가 끝나면 제가 다녀와서 군 의원들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남표의원
정리를 합시다. 지금까지는 책임부서에서 미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에 매달린 것은 아니었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남표의원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94년 1년 동안을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라고는 이리 국토관리청에 한번 다녀온 것뿐입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아닙니다. 군수님 모시고 두 번가고 총 4번 다녀왔습니다.
진남표의원
건설부는 기획실장과 이 사업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 바퀴 돌아 왔지, 어떠한 성과는 없이 돌아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도하씨라도 만나고 오려고 했는데 교육을 가고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노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93년도에 노력을 해놓았으면 94년도에 발 빠른 행보를 해서 이어 주어야 하는데 94년도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93년도에는 열심히들 노력했습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93년도에 공문으로 딱 정해주었으면 우리도 후에 일하기가 좋을 테고 또 문의라도 해봤을 것 입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바로 추진하셔서 추경에서라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진입도로 문제는 94년도 사업이 미진했으므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산 추경에는 이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95년 사업진행에 이상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95년 본 예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8월 달에 건설부에 들어가 있는데 확인을 못했으니까, 즉 말하자면 말로만은 확신을 못하니까 회의가 끝나면 도시계장과 제가 실무자를 만나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러면 결산추경예산이나 본 예산에 틀림없이 상정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업무보고 때마다 선운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서 보면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4년 동안이나 끌어가면서 시설지구 등 업무보고 때나 질의 시 선운산 문제가 나옵니다. 집단시설지구 확장 부지매입 토지현황을 보면 293필지인데 91년도부터 매입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국유지, 군유지, 농수산부 등 293필지와 사유지 138필지이지요? 그런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매각 26필지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매각은 26필지이고 매입한 것은 45필지입니다. 거기에서 91년도 3필지, 92년도 18필지, 93년도 11필지, 94년도 13필지 등 총 45필지 매입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4년 동안 매입한 필수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진남표의원
93년도까지 매입을 하고 94년도에는 중단 되었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금년도에 13필지 매입했습니다.
진남표의원
집단시설예정지구는 예정지구로 분리해주고 주차장은 주차장지구로 되는 것 아닙니까?
백수
김백수의원
금년도는 몇 필지나 매입 했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금년도 6필지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8,662㎡ 이것은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 시설지구 확장은 몇 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까지 전부 살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좀 들어갔는데 117필지 17억이 있어야 하는데 재무 과에서 우리 상가를 팔려고 공고 해 놓은 것 있습니다. 입찰되는데 거기에서 적정가격에 팔아져야 하는데 비싸게 팔아지면 기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이후 매입할 것이 754백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각 하는 것을 비싸게 살려고 하면 매입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10월 4일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토지수용명령을 내리면 바로사야 합니다. 95년도 이후 110필지라는 말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주차장 부티 2필지 3,084㎡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는데 어제 재감정해서 년 내에 해결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110필지에 대해서는 95년 이후에 매입할 것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군수께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추경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진남표의원
교부세로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은 주차장 매입비가 아닙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교부세로 하지 않고 군비로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진남표의원
추가교부세가 오니까 예산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은 주차장 집단시설 예정지구로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집단예정지구로 주차장 부지를 샀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전용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집단시설 예정지구로 샀습니다.
진남표의원
94년도에 6필지를 집단시설예정지구로 샀다는 말씀이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진남표의원
주차장부지 부족분만 샀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백수
김백수의원
16천만 원 중에서 27백만 원이 주차장 매입부지대로 들어갔고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본 예산서를 보면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매입비가 16천만 원, 그 다음 선운산 주차장 부지매입비 2천만 원이 섰습니다. 시설부지매입비로 133백만 원만 쓰고 주차장시설 부지 매입비로 67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진남표의원
추가로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진남표의원
집단시설지구에 16천만 원이 섰는데 그 중에서 27백만 원만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쓰고 남은 133천만 원은 집단시설예정지구매입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진남표의원
책임 부서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집단시설 지구 시설 예정지구 토지매입을 꼭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같이 해봅시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내년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러면 현재시간 12시 20분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에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선 서 양심에 따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산림과장 채 주 석
호익
성호익위원장
산림과장께서는 1쪽 고창읍성 조경사방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을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고창읍성 조경사방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호익
성호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현재 정진종합건설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입찰입니까? 아니면 지명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일반 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자는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한민국에는 20개소가 있는데 지방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업자가 입찰을 해갔습니다.
2곳이 왔는데 한 곳은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조경 사방은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은 산림 과에서 했습니까? 공보실에서 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시행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감독은 산림 과에서 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백수
김백수의원
여론에 의하면 예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데 잘못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세월이 오래 흐르다보니까 소나무에 흙이 유실되어 뿔 리가 노출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연석을 쌓고 뿌리를 보호해주는 언덕이 물러난 곳은 언덕을 쌓고, 수로가 넘쳐 마당이 많이 메어진 곳으로 동헌관청 위에가면 큰 골짜기가 있는데 비가 오면 그 골짜기에서 토사가 밀려와서 마당이 물러났습니다. 금년 4곳을 돌로 쌓고 나무를 보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문화재 관리로 산허리 쌓는 것이나 중심 공간 복토는 무엇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중심 마당이 운동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마사토로 물이 잘 빠지도록 작업을 하고 잔디를 심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집을 짓는다던가, 문화재로 한다면 모르지만 돌 수로도 물 내려가는 곳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호관리법은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계 단가가 일반보다 높습니다. 문화재관리가 화장실을 짓는데도 5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7할 정도로 일반이 쌉니다. 그러나 법규제로서 자격증이 있는 곳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감독은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감독도 문화재관리 소지자가 해야 합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설계대로 했는지, 그렇지 않은가만 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설계도도 기사가 보아야지 일반사람은 봐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진
반기진의원
보해소주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지하에 있는 것이 파손될까봐 차도 외부에서 안 되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진도가 약 60%가 되었는데 교목식재 등은 24%밖에 안 나갔습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기반조성이 되어야 나무를 심는데 안 되어서 못 심었습니다. 현재 기반조성은 여기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돌을 깔고 위에 백회와 마사토를 섞어서 다지고 그 가운데는 흙을 복토해서 정리되어야 만이 나무를 심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무를 먼저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현 상태로 보면 내년 봄에는 완성이 되겠네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현 지도를 보면 산에 하는 것은 끝나고 마당에 하고 있는 기초는 거의 되어 있으므로 평탄 작업을 하여 흙 복토만 하면 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성의 주변 족화는 100%이군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성의주변 녹화는 현재는 100%가 다 되었는데 설계를 변경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소형관정을 파기로 했는데 4사람이 왔다가 못 파겠다고 갔습니다. 또 집수정을 하나만 하기로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밑에 주민들이 물이 상당히 되니까 양쪽으로 분산 해주어야 합니다. 양쪽으로 분산하다 보니까 없던 집수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고했었습니다만 나온 국비가 192백만 원, 도비 1억인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다운되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군비라면 쓴ㄴ데 도비, 국비는 남으면 100%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지원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고창군이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어 보겠다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도 설계 변경해서 고창군에 쓰도록 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설계변경해서 남은 돈으로 나무를 더 심으려고 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이 사업의 감독은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임도 장성 땅이 안 되었는데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이제 승낙했습니다. 이문제도 우리군비를 타도에 쓰는가 하여 그랬습니다. 임도도 90%이상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일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고창 관내는 땅이 견질토사와 돌이 많이 섞여서 사리부설은 안 해도 되는데 그 족은 작은 돌멩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사람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려서 남은 돈으로 사리부설을 할까 합니다. 길을 냈으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임도가 대산, 상금까지 이어간다고 했는데 임도계획도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계획도가 87년도부터 10년 계획으로 년차 적입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그 도면 하나씩 그 지역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주었으면 합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우리 고창군에 식재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재작년에 선운산 일부 땅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자갈이 많이 섞인 땅이었습니다. 복토를 일부해보니까 흙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생산한 분께서 아산 중월리 땅을 빌려주어서 엊그제 이식을 했습니다. 첫해인 이듬해까지 월동보호를 해주어야 하므로 비닐작업까지 끝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현재 몇 년 되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5년 동안 키울 계획 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식재한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91년도에 심어서 94년도 봄에 이식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내년도에는 심어도 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숲이 깊지 않을 때는 2～3㎝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숲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숲에 치어서 1m이상 키워서 심으려고 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당초에 몇 만 본을 심을 계획이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당초에 100,000본을 심을 계획이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지금은 몇 만본 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평 잎 이식 본수가 87,000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첫해 반 죽고 다음부터는 죽지 않았습니다. 가을 피복하면서 활착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금년 가뭄 피해로 52,092본이 활착 되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2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직영과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개인한테 하는 것을 저희가 인수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여론에 의하면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 상품성이 있는 나무는 30%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더 키워야 합니다. 아무래도 모종이 드문 곳이 성장이 좋았고 밀식된 곳은 성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09㎝ 간격으로 널리 해놓았으니까 비료를 주면 내년에는 많이 클 것입니다. 선운사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큰 것은 30㎝까지 컸습니다. 2년만 있으며 산에 이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사업시행 하는 것보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말씀대로 하신다면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있어야 산으로 이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안에 확인도 나갈 것이고 또 내일이라도 시간이 나면 확인을 나갈 것인데 여기에 자금 투자를 해서 우리 고창의 상징인 동백나무를 장려한다면 시행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투자 한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신경을 쓰고 욕은 보시는데 사서해도 충분할 것을 잘못판단해서 사업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산림과장 말씀대로 10,000본을 관리해서 70% 정도를 상품성 있도록 해야 합니다. 30%정도라는 것은 실패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현재 50% 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행정에서 50%이지, 일반인이 보는 관점에서는 30%정도 뿐 입니다. 그 만큼 관리상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몇 년씩 힘만 들것이 아니라 사서 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합니다. 사업을 실시하는데 시일만 늦추어진다고 합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래서 이번 계획을 실시할 때는 분석보고까지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앞으로 이식이 끝나면 년간 평균 5백만 원에서 투자비 25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87,000본 이식을 하고 앞으로 최종 5년도에 가서 45,000본을 계획 했습니다. 중간에 실패를 예상하고 87,000본 중에서 45,000본만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사무 감사에 대해서는 현황 설명 없이 질의와 서류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원전 주변 지원사업으로 우리 고창군지원과 영광군지원이 법지정에 의해서 5㎞로 제한하다 보니까 우리고창군지역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원전 측과 노력해서 법으로는 5㎞로 되어 있지만 시행은 고창군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접지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앞으로 3, 4호기가 들어서고 5, 6호기가 들어서는데 지원금 비율이 고창군이 너무 낮습니다. 원전측의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이번에 제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영광의 경우는 직접적이지만 우리 군의 경우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5㎞되어 있지만 그것이 5㎞까지 가지 않고 물 따라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 건의를 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수산계통에서 환경법등이 내려오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현재 협력기금이 영광군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현재 13.2%로 이고 영광은 33%로 4호기 까지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4호기까지 된다면 우리에게 협력기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백운
고백운민방위과장
현재 1년에 228백만 원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영광은요?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20억 정도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원전 특별법 이지요? 이런 취지가 인근주변에 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협력기금이라고 해서 원전에서 주는데 피해는 고창이 영광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꼭 5㎞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가 있는 쪽에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저도 지난주에 발전소 주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창군의 경우 영광군보다도 바다에 피해가 많고 5㎞라고 하지만 꼭 5㎞까지 가느냐고 물었더니 참고하겠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우리 의원들도 이 문제 대문에 고심하고 있으니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기분입니다. 피해 보상액이 앞으로 2월 17일 까지 확정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부탁한 여수 수산대 교수가 원전과 밀착이 되어서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잘 파악 하셔서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그 피해 도를 잘 파악하셔서 협력기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집행부대로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5, 6호기가 내년 9월 달에 착공하는데 그 때까지 협력기금이 이렇게 된다면 미치는 영향으로 피해는 고창군이 보고 협력기금은 적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기 때 강력히 주장해 놓으셔서 앞으로 4, 5호기 할 때 협력기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중간평가가 나오면 강력히 해야 합니다.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사업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원전 업무는 고창군만 민방위 과에서 취급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다른 곳에서 환경 과에서 합니다.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다른 곳에서는 지원사업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왜 민방위 과에서 합니까?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전에 계시던 게장님들께서 군수님께 건의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이것은 잘해야 합니다. 만약 부서별로 미루다가 3호기가 지나가면 민간이 요구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3호기 가동할 때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가 협력기금을 고창군으로 더 해놓아야 앞으로 4호기, 5호기 가동할 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하지 않고 그때 가서 노력해야 효력이 없습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구분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피해주장을 해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우리 고창군은 민방위 과에서 주관해 왔으니까 다른 과 책임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문제만은 민방위 과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비상계획구역은 공음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지원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민방위 과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지요?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소방업무는 소방서로 넘어갔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소방행정 강화사업 추진 사항은 방금 말씀대로 광역사업으로 정읍으로 넘어 갔습니까?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소방법에 의해서 금년 3월 달에 소방직제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 고창군 소방업무가 이리로 와야 되는데 성내, 흥덕과 그 족으로 연계 파트로 해서 이분화 되었습니다.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것이 잘못된 것 입니다.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고창군과 부안군만 그렇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 입니다.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우리도 지방자치가 되면 군산 하로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흥덕이나 성내의 경우는 소방시설 즉, 창고나 차를 지원 받는데 발령은 정읍소방서에서 냅니다. 이러한 점은 행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물론, 민방위 과에서만 서둘러서는 안 되지만 지역에서 해야 합니다.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금년에 청 내 소방시설을 할 대 자력지구를 위해서 연계 지역을 물어 봤더니 거의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소방차가 오래되어서 기능을 발휘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차를 바꾸던가, 군산 하로 해야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사들이 봉급만 탈뿐 소방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7～8년 되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낡아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건의를 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고창에 소방서를 지어서 우리 군 관할에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정읍에서는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만큼 피해가 있습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기구는 고창에 다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있으면 뭐 합니까? 오래 되어서 소방차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연계권이라 영광군과 정읍에서도 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각 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가 7～8년이 되어서 현재 소방차가 리어카만도 못합니다. 이 정도는 건의해서 차량도 바꾸고 시설정비를 해야 합니다.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지난 고창읍 백양동에 불이 났을 때 보니까 고창 읍은 큰 차는 진입을 못하겠던데요, 작은 차가 더 실용적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제 말씀은 차가 대형이나 소형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이든 소형이든 간에 7, 8년이 되어서 쓸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기영
이기영민방위계장
대산면의 소방차가 오래 되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소방기사는 2명이나 되는데 차가 굴러다니지도 못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사무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에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선 서 양심에 따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보건소장 송 용 관
호익
성호익위원장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도 현황설명 없이 바로 질의와 서류검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각 면 진료소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진료소가 고창관내 16개소가 있습니다. 오지에 있다보니까 사실상 매일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동사항을 매일매일 확실히 기록합니다. 즉, 출장을 갈 때에는 행선지를 분명히 몇 시까지 돌아오겠다고 기재를 하고 도 년가나 병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개월에 한번정도는 현지에 나가서 근무상황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보건소직원들이나 면에 있는 보건직원들은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면의 군의원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꼭 내가 군의원임을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인사를 하고 알고는 지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 보건소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앞으로 시정 바랍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김 위원님께서 보건지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 일반의사, 치과위생사, 일반내과 보조원, 보건요원 2명으로 총 5명 내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근무하다 작년 4월 1일자로 지소로 발령 난 가족계획요원과 결핵관리 요원은 잘 아실 것이고 또 군의원님들을 보면 인사도 공손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원들은 밖에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출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얼굴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현재 보건지소는 몇 시에 문을 엽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9시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토요일은 몇 시까지 입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1시까지 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평일은 5시까지 입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백수
김백수의원
보건지소 소장들이 출장을 갈 때는 군에 보고하고 갑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저는 면단위 지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치과의사나 내과 의사들이 출장을 갈 때 보건소장님께 승인을 받고 가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당일 출장은 승인을 안받고 갑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어느 때 받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년가, 병가는 승인을 받습니다. 그 외 출장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관내로 출장 가서 진료를 한다면 당연히 잘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물론 면단위나 치과의사가 관련될 것 입니다. 공직사회는 배우는 자세입니다. 4년 동안 우리면 보건지소 치과의사나, 간호보조원 들은 공직자인지, 별정직인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공직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인사도 잘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없습니다. 물론 관리하시는데 힘이 드실 줄은 압니다. 그러나 보건소장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해결되리라 보여 집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현재 면에 파견나간 요원들 티오는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까? 즉 흥덕 보건지소에 봉급수령을 면에서 해갑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우리가 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고창군 전체가 그렇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작년 4월 1일자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치과의사나 공중보건 의는 사실상 관리가 힘듭니다. 그분들은 주민을 위해서 와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 분들은 신변확보를 위해 의사 교육을 받으려 왔습니다. 진료소가 말이 많은데 말이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백수
김백수위원
별도로 출장을 지시하기도 합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방접종이나 보건교육 등 사업을 시달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보건요원들이 나가지, 그곳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는 안나가지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보건요원들이 나갑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러니까 그곳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는 나가지 않지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그 분들은 안나갑니다. 의사가 나가면 따라서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수시로 전화로라도 점검을 합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합니다. 안하면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보건소에서 한달에 몇 변씩 회의를 합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도 자체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별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달만 해도 3번이 있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제 말뜻은 의사가 자리를 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주의를 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보건지소가 돈이 아까울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적한 사항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흥덕 용반과 성내 등 오지에도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명색이 의사라고 하는데 너무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그 효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옵니다. 일반 병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공중의 들이 인턴으로 올라가는데 코스 역할을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현재 제도개선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분들은 우리가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의무기간 3년을 메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 요구를 한다면 하사관으로 강등 되어 제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발전적인 구상으로 3개면이나 2개 면을 합쳐서 한 군데로 집합시켜서 의원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이 분들은 인턴과정을 거치고 난후에 전문기술을 갖고 이리로 들어오게끔 아마 내년쯤 시범적 고창도 시행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보건진료소 수입지출 현황, 보건진료소 수입현황이 맞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봉급을 저희들이 주니까 봉급까지 수입해서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면 적습니다. 평균 21명 정도 됩니다. 일반의원 같으면 하루에 세입을 많이 잡을 수가 있는데 정가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적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십시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 규정에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지도소장 송 병 곤
호익
성호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서류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겨울 영농자금이 금년 예산에 섰지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내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1일 식비로 농민 1인 얼마나 섰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내년도에는 3,300원 입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2,000원 입니다. 내년도에는 1,300원이 더 섰습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3,300원 정도면 괜찮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농민교육이 있을 때 도시락 2,500원짜리를 2,300원으로 공급 받았습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점심식사대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에서 금년에 대폭적으로 계상을 한 것 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농민후계자들 자금배정 받아간 사람들 있지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기채
김기채위원
후계자 자금만 타가고 이사 간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현재 자료를 보시면 농민 후계자 전업농가 현황으로 농민후계자는 81년부터 94년까지 현재인원 733명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농민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농을 했다든지, 취업이 되어 나간 사람은 정리를 하고 현재인원은 733명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그러면 733명이 다 정착하고 있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착하고 있으면 더욱 좋고 중간 즉, 농한기에 타 지역에 나가서 타 직종에 종사하고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는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정관은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농민후계자가 지원금을 받기위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그 돈으로 도시에 나가서는 전세방을 얻는다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가령 도시에 나갔더라도 군 사업 과에서 정착하도록 연락을 합니다. 공문이 발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정착을 하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733명중에서 타 지역으로 나간인원이 87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전세를 얻는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없고 사업이 건실하지 못해서 작업장을 떠난 사람은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올 상반기에 농어민 후계자들 실태파악을 했는데 주민등록은 그대로 놔두고 실제로 나가있는 후계자가 많았습니다. 약 80여명이 그러했습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87명은 탈락 시켰고 나가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책임을 전가하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면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후계자 지원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아가고 또 이농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평의 소리가 나온 것 입니다. 지도소장께서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군에서는 최종확정은 하지만 실제선정은 읍면에서 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김기채 위원님 말씀은 후계자 자금을 주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 입니다. 고창군 관내에서는 농어민 후계자는 흥덕 같이 잘된 곳이 없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그 전에는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했습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작년이나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후계자 전업농으로 후계자 133명중에서 전업농으로 17명이 했다는 말씀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3년 이상 경과하면 전업농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자금은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 전업농은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성실히 영농을 하고 유망한 작목 선택을 해서 잘하면 전업농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자금을 주어 영위할 수 있도록 육성하자는 뜻을 두고 농어민 후계자에서 전업농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전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바꾼다는 전업이 아니라 농사를 전문으로 짓는다는 뜻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고창군에 17명이라는 것 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36명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금년도가 17명이지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금년도 17명이 신청했는데 13명이 전업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전업농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흥덕에도 한명 있지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흥덕에도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지침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도시에서 살다 시골로 이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후계자 혜택은 못 받고 이농해서 정착하여 살겠다는 사람에게 지원해줄 자금은 없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지침을 보면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시골에 와서 정착하여 영농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병역을 필하고 34세 이하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나이 제한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이 되려면 서울에서 실패하고 다시 농촌으로 내려와 재기하려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도 86년도에는 40세까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세 정도는 농촌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7～28세나 30세 정도는 도시로 나가야 할지, 어떻지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젊은층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어 갈등을 해소해주고 정착하도록 유도하여 기술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에 나갔다가 다시 시골로 내려왔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건의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전업농 10만호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 진흥공사 즉, 고창에서는 농업 진흥공사 지부에서 전업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자동화 비닐하우스에 어떤 작목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금년에는 오이, 고추, 토마토 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심사를 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검토를 하여 최종심사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군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현재 농업발전심의위원회와 산업과 심의위원회가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별도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군에 있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하나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대개 보면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과 우유 조합하는 사람들로 구성 되었던데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당연직으로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지도소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농업에 조회가 깊으신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농업발전심의위원회를 하려면 농촌지도소장이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아닙니다. 위원장이신 군수님께서 소집을 해야 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소집 시 전 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산업분과위원회, 건성위원회, 축산위원회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심의할 때는 몇 사람이 했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가를 심의할 때는 전체를 소집해서 심의를 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축산, 건설 전부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옵니다. 1번에서 20까지는 군에서 하고 예비 후계자 70%, 농가 수 30%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공음, 대산에서 신청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전업농가를 신청하는데 공문이 나갑니까? 농촌지도소 상담실에서 합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공모를 합니다. 해당이 되는 농어민후계자는 전원 전업농가대상이 되니까 뜻이 있는 농가는 신청을 하라는 홍보를 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5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몇 % 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5% 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영농자금은 농사짓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 즉 상업을 한다던지 하면 회수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설정하지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농협에서 설정을 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설정을 안 하던데요?
기진
반기진위원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출해 주면서 어떻게 설정하지 않습니까?
백수
김백수위원
신용보증으로 하던데, 이 자금은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후계자 자금을 받는 분은 다소 부실한 농가도 있지만 전업농가 36농가는 그 지역에서 성실하게 짓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또 후계자 전업농의 경우 대부분이 회장을 역임한 사람들입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안한 사람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기진
반기진위원
그 면에서 신철 할 때 회장을 하면서 수고하셨으니까 오린 것 입니다. 저도 심사위원인데 점수를 더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사업 량이 23,653㎡이지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개별지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토지평가 조서를 보면 보수면 남산리 573-6번지로 임야단가는 2,800원이고 598-3 전은 5,700원, 573-4는 5,700원으로 또 573-5는 6,000원 입니다. 임야만 2,000원이고 2,800원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감정의뢰 지가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감정평가지가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개별지가는 94년도에 매입한 것 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개별지가 표 있지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약 18,000원 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 규정에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수산과장 경 광 섭
호익
성호익위원장
수산과장께서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수산청회의에 다녀오느라 못하여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 및 서류 검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어류 양식사업으로 부안면 수동리 이선례 외 2인은 어촌계 사업이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어촌계 사업이 아니고 80% 융자인 1억 공사인데 8,000만원 융자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도립 종묘배양 장으로 해리면 광승리 고양이 뿔 골판에 하면 좋은데 앞으로 원전 3, 4호기가 곧 가동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5, 6호기도 가동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이 뿔에서 현재 유입되는 온 배수양이 이쪽으로 쏟아집니다. 저는 도립종묘배양을 고창에 지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고창 땅이면 어느 곳에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으로는 외죽도에 설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죽도는 수심이 깊어서 고양이 뿔 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왜 외죽도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단 문제는 물간만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시멘트로 포장을 하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리를 만들면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고 만돌에서 자동차, 경운기 등이 들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양이 뿔로만 주장을 하는데 원전이 가동되어서 온 배수 약품처리한 물이 쏟아지면 그물 가지고 고기를 키운다는 것 입니까?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보십시요, 수산 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곧 나오는데 피해가 있다고 평가가 나왔을 경우 고양이 뿔에 종묘생산을 했을 경우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폐해를 극소화 시키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도를 개발하여 그 곳에 종묘배양시설을 해야 합니다. 도에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70억이 투자되는데 이런 때 개발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죽도에 연육교나 잠수교를 놓으려고 여러 가지고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용역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건설과 토목계장과 대충 설계를 빼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 땅을 주겠다고 하여 쓸려고 보니까 매립을 해야 했습니다. 산을 깎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복합적으로 돈이 300억 정도 투자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만돌 에서든, 동호에서든 도로는 나게 되니까 종묘배양장만 할 것이 아니라 어항도 개발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도에서는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죽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죽도에 해 보려고 하는데 100억 정도가 넘어가니까 문제입니다. 100억 정도이면 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한번 계획을 잘못세우면 돈이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요. 현재 기획실에서 명사십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하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만큼 좋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전이 들어와서 간접적으로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관광시설을 해서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유명무실 되어 돈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됩니다. 그 만큼 고창군 발전이 늦어집니다.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이러한 개발계획을 세우셔야지, 일시적으로 고양이 뿔이 편하다고 그 곳에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구시포 앞 굴 양식 서식하던 것이 절대 서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굴하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원전에서 쓰는 화학약품으로 인하여 물이 흘러나와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에서는 고양이 뿔 쪽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는가 본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원전가동 1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3, 4년이 누적되다 보면 한꺼번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재 3호기는 가동이 되었고 4호기도 곧 가동이 될 것이고 5, 6호기도 내년 9월에는 착공합니다. 우리가 반대를 해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5, 6호기까지 뽑아주는 톤수가 엄청날 텐데 고양이 뿔에 설치해서 그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죽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단 시멘트포장은 자연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동호에서부터 연륙교를 놓아서 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돈이 많이 든다고 핑계대고 안하는 것 보다는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죽도에 설치하는 것이 먼 훗날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동호에서 죽도로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수 수산 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명사십리 개발 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 건의하셔서 환경영향 평가가 나오면 개발을 하도록 합시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죽도에 설치해야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호어항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붙여서 용역비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외죽도가 개발되지 않으면 동호개발이 안되며 그렇게 되면 어선어업도 문제가 있으므로 종묘 배양장 시설이 꼭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원전 5, 6호기가 가동이 되어서 환경 영향평가를 하여 피해가 있다고 하면 고창군 전체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진
반기진위원
직접 피해는 구시포가 보는데 간접 피해는 내륙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한전을 개입시켜서 우리가 여기에 한다고 하여 피해가 있을 때는 한전에서 100% 보상을 해야 합니다. 현재 MBC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선전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성공 했을 때 선정을 안 해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수산업무부서에서는 보상 예상지역이라고 해서 수장시킬 수는 절대 없습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면허처분 등은 도에서 한전과 상공부가 처리됩니다. 우선순위 결정시 이용계획승인을 내줄 때 협의해서 합니다. 도에서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처리합니다.
진남표위원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상예정지역은 한전과 협의하도록 되었습니다. 보상 문제로 한전 측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체지원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잘못되어서 그 족에 신경을 안 쓰게 되면 폐어 촌이 됩니다. 폐어 촌이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산과장께서 소신 있게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적인 일은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산과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 규정에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재무과장 정 규 학
호익
성호익위원장
재무과소관 사무 감사 자료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서류검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재무과장께서도 입찰관계로 업자들이 말이 많은 것을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즉, 업자들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입찰을 한다고 세간에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실무과장으로서는 듣기 싫은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원 차원에서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업자들이 수의계약 함으로서 부실 공사를 부추기는 추세가 됩니다. 올해는 부시공사 추방이라는 기치아래 열심히 홍보를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재무 과에서 그러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한 것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잘못된 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표기를 입찰로 해야 하는데 잘못 적어졌습니다. 김기서강학당 보수공사, 장호배수갑문개량공사, 용기방조제 개량공사 등도 입찰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대흥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308백만 원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흥덕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공사 계약금액 1,100만원 입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제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관급자잰 빼고 한 것이지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관급자재를 빼고 도급 계약만 한 것이고 관급계약은 쓰지 않습니다. 조달청으로 관급자재를 요청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관급자재까지 한다면 실제 계약금은 3천만 원 넘은 것이 있겠네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총공사비 5천만 원이면 이것은 입창대상입니다. 그러나 관급자재 2천5백만 원을 빼버리면 2천5백만 원으로서 수의계약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공급가액만 가지고, 계약하는 금액 3천만 원 넘는가 넘지 않는가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심원 외죽도 편의시설공사비에서 예산 절감비 뺍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사정을 2%이내에서 합니다. 2% 이내에서 사정을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이내 낮추어서 계약을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삼미항공 비업무용 세금을 92년부터 부과한 것으로 아는데 바로바로 들어왔습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전부다 들어왔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92년부터 부과했지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지금까지 부과한 것은 전부 완납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증과세는 비업무용 과세입니까? 비업무용 토지는 따로 과세를 부과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공장업무용지로서 승인을 했는데 1년 이내에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는데 증과세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증과세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미 취득할 때 취득세를 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하신대로 비용업무용 과세를 물러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업무용으로 안 물리고 취득세 증과세로 물려서는 안 된다는 것 입니다.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비업무용이끼 때문에 증과세가 됩니다. 일반 토지는 안 됩니다. 당초에 취득했을 때 100분의 20으로 합니다. 취득세를 내야하고 단 법인의 경우는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법인목적사업에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 토지로 간주해서 거기에 대한 증과세를 부과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것이 비업무용 세금이라는 말씀이지요?
용태
김용태세정계장
비업무용 세금보다는 법인으로 사서 사용하지 않고 놀리기 때문에 부과한 것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것은 비업무용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증과세가 아니고 비업무용으로 부과한 세금이지요, 세무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태
김용태세정계장
비업무용 부과세 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취득할 당시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취득세는 해당이 안 되지요?
용태
김용태세정계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자료를 보면 증과세 취득세로 보았는데요?
용태
김용태세정계장
비업무용을 가지고 있으면 3.5배 부과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비업무용에 부과시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비업무용으로 세금을 부과시켰습니까? 아무 하자 없이 시켰습니까?
용태
김용태세정계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비업무용으로 부과하는 기준표가 있지요?
용태
김용태세정계장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경우 8.5배 증가의 대상이 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사치성 별장 등은 세금을 증가하는 실시 대상이 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비업무용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세율이 정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정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법인체라든가 개인 등의 비율로 부과하는 표가 있지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세율표가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세율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예.
백수
김백수위원
세무직 전문화를 추진해서 세무직원 신규채용은 몇 명입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읍면 재무계 정원과 군청직원 합쳐서 총 52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28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세무직 합격을 했는데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것을 알아봐서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무화를 시켜야 합니다. 금년도에 보면 담배세수의 경우는 계산이 잘못 되어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기를 보면 흡연인구가 감소되었다는 이유가 나오는데 당초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담배세수가 27억 입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277천만 원 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277천만 원 이었는데 30억을 올려놓아서 현재 목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그 정도는 차이가 안 나고 작년도 담배 판매수익 인상분을 계산하면 작년판매수량을 가지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금년에 갑자기 담배판매량이 줄어버렸습니다. 이 현상은 전국적 입니다. 도에서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현재 10월까지 받았는데 90%로 상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90%이면 작년목표는 되겠군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작년 목표는 넘을 것 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체납현황을 보면 165백만 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미영아파트 4천만 원인데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이것은 지난번 미영건설에서 임대주책인데 임대계약 5년 입니다. 그런데 미영건설에서 부채로 도산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금년에 5년을 3년으로 줄여서 매각하도록 해서 아마 의회에서나 조정위원회에 부결시켰습니다. 그 뒤에 저 혼자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받기위해서 앞으로 분양이 되면 이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가구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현재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못 받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미영건설이 또 있군요. 93년 체납액에 대한 압류 산새도 호텔도 미납되어 있는데요?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납부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양계센터는 앞으로 법원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배당금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금이 우선순위 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세금이 1위가 아닙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대산면 매산리 이석영외 2,953명 주민세외 6개 세목 59,515천원은 무엇입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주민세. 자동차세 등 고창군 전체 체납된 사람으로 고지서 종달 불능 분으로 땅만 여기에 잇고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등기부에 있는 주소로 보내면 반려가 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수
김백수위원
선운산 상가부지 매각 지난주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추진경위는 여기나와 있는데 추진되어 있고 측량성과도 수령 지적 공부까지 정리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매각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감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하고 매각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금년도에는 못합니까?
규학
정규학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보고만 하면 돈은 내년에 들어와도 금년 수입으로 내년 3월 10일 들어오면 현 년도 수입으로 딥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시간 17시 30분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