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간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 그리고 인천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천직할시 북구청 도시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관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기간이 7일간으로 연장되었고, 감사의 대상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대책을 모색하려는 취지로서 이는 주민위주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그간 연찬하신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7일 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인사를 하신 후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고 각 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고 감사 도중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제안을 하시고 의결로 현장감사위원을 2분 정도씩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운영상 정족수에 부족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2월 7일 마지막 날까지 개의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을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1. '94행정사무감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문화 정착과 역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수감 준비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못한 점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주일 기간입니다만 올바른 구정을 이끌어 주시는 차원에서 좀 더 나은 도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도시국 산하 과장은 물론 계장, 직원이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하여 앞으로 구정업무 추진에 교훈삼아 진정한 주민편의 위주 행정과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함으로서 아름다운 북구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는 동안에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지적과장, 지역교통과장, 계양출장소장께서는 선서서를 묵독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직할시 북구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직할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도시국장 곽순영

증인들께서는 모두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상에 시간적으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약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완료될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월예정사업 및 '9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건설사업은 총 131건으로 2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107건이 이미 완료되었고, 13건 역시 금년 내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26건, 도로정비 48건, 하수도사업 57건 등 총 131건 중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서는 도로개설 6건 등 107건이며, 연내 완료예정사업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대부분 도로사업으로서 갈산동 부평정수장에서 한미공업 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별로 살펴보면 산곡2동 경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등 8건은 공사비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며 계산3동 안남국교 주변 진입로 개설 등 3건은 보상가격 저렴으로 인한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총 1,809건에 27억 9천만원의 복구비를 부과하여 23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4억 3천만원은 상수도 사업본부 북구사업소의 체납액으로 그 중 1억 2,300만원은 11월 28일까지 납부예정이었는데 11월 30일 납부해 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전액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처별로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통신공사 410건, 상수도사업 1,097건, 도시가스 166건, 전력공사 42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94건이 되겠습니다. 북구 현황으로서는 총 허가 건수에 비해서 1,729건을 복구하여 96%를 완료하였고, 현재 굴착공사 중인 33건 역시 공사가 끝나는 대로 월동기를 대비하여 즉시 복구토록 하여 교통원활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굴착 47건 중에서 상수도사업 33건, 도시가스 9건, 경찰청 5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하여 12월초까지는 모두 완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형사고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은 총 72개소로 그 중 교량 57개소, 절개지 11개소, 지하상가 4개소가 되겠으며, 관리등급별로는 부안고가교 등 우려시설 4개소, 주의 8개소, 기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노후 교량 2개소, 지하상가 4개소, 담장 및 절개지 5개소 등은 전면 또는 일부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보수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특히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배정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철도청 관리시설 역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원경찰 15명이 3개조로 나누어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전 지역을 1일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평로 및 신촌로, 부평, 백운, 동암역 주변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 7,980건을 단속하였으며, 도로무단점유자 고발을 44건, 과태료 12건에 80만 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일반상점 및 포장마차 등에 대해서는 현지 철거 및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특히 고질 노점상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부평 건영시장에 대해서는 구 본청사업소 및 동사무소 등 1일 총 50명의 인원이 지속적인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부흥로터리 주변의 일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중인 TSM사업으로 자연 정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 주변과 전철역 주변의 고질 노점상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및 경찰과 연계추진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설해대책입니다. 동절기 설해예방 행정으로 관내 도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책을 수립해서 설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으며 기본 방침으로서는 노선별 책임구역 지정 및 제설작업 장비의 정비 등 인원과 장비에 대해서는 종합 건설본부 도로부와 협의하여 긴급 동원체제를 확립하고 11월 중 한 달간의 준비를 거쳐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실시 기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및 인원 등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사함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북구 관내 총 12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그 중 종합건설본부에서 북구 관내 50개소를 포함해서 쓰레기도로에 30개소를 포함해서 총 80개소를 설치하였고, 북구 관내에서는 44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4,255포를 구입할 예정으로 동사무소에 1개동 50포씩 해서 1,600포를 비축하여 설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자재는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와 긴밀한 협조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속방지턱 일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방지턱을 일제 정비하여 교통사고 요인을 제거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제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 실시결과 총 저희 관내 727개소로서 그 중 불법으로 주민에 의해 임의로 설치된 곳이 320개소가 있습니다. 전수조가 결과에 의하여 정비대상을 선별하는 타당성 검토결과 83개소가 정비대상으로 신설 9개소를 제외한 74개소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방지턱을 철거 및 재도색 작업을 실시 중으로 현재 70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평역 철도횡단 하수관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들여 지하 압밀실 공법으로 공사 중이며, 추진 사항으로는 현재 용역설계 및 기술용역이 완료되어 12월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으로는 철도횡단에 따른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철도청 수탁공사로 인한 업무협의 지연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초 착공하여 '95년 우기 전인 5월경에 공사완료 예정이며, 완료되면 부평2동 남부고가교 부근 하수관 병목현상으로 인한 침수피해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일조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부평6동 남부역 주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 1천만원으로 폭 6미터, 길이 150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4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신청을 시작으로 현재 사업 중이나 개설구간에 철도청 소유부지 사용에 관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협의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95년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차 항측실태 조사한 결과 이행강제금은 683건에 2억 1,900여만원을 부과했고, 징수실적은 372건에 1억 280여만원의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94년도 1차 항측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은 총 3,284건이었고,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조사한 결과 정비예정은 572건으로 판명됐습니다. 현재 자진시정 지시를 하고 있고, 시정기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등 사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공무원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매 분기별로 연 4회의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동사무소 건축담당 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항공측량처리 전산화 계획입니다. 항측업무는 연 2회에 걸쳐서 무허가 건물을 적발해서 자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1회 항측 시 발생량이 5백여 건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료 건수가 3만 5천 건이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측자료를 관리함에 있어 과세금액 산출 및 고지서 작성 등을 수작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사후관리에 어려운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항공측량 관련업무를 전산화해서 동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단속입니다. 관내 2,279개소에 대해서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총 17개소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대형공사장 상주감리자 단속을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일 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은 건축물 시공강화 차원에서 품질시험 및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 현장배치상황에 대해서 점검하였고, 공사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감리자의 현장근무상황, 위법부실시공 적발 시 조치상황, 공사·감리일지 기록유지 여부, 공사현장 안전관리 유지상태 등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주감리자로부터 공사감리에 따른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해서 건축행정에 반영 가능한 것은 검토 후에 개선책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공동주택부실공사방지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공중주택사전검사제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공동주택사용검사 대상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자는 입주 예정일 1개월 전에 세대별로 입주자 스스로가 점검하는 입주자 점검을 하고 구청에서는 입주예정 2개월 전에 분야별로 검사자를 지정해서 합동검사를 함으로서 사용검사 이전에 입주자 및 구청에 사전검사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공사현장 지도감독입니다. 대상은 공사 중인 아파트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4인 2개 반을 편성해서 수시 및 분기별로 정비, 현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실공사 방지대책회의를 11월 8일날 14시에 부평1동 신협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현장소장, 상주감리자 등 21개 현장의 6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령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안전점검은 관내 총 공동주택 267단지 1,061동 세대수는 7만 9천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해빙기 진단, 우기진단, 월동기 진단, 기타 구분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안전사고예방 및 방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서 공동주택단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평경찰서 등에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위법건축물 10건, 허가취소 1건, 기 고발조치 1건, 공사 중인 것은 7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95년도 건축사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연 2회를 실시를 하고 관내 건축사보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 내지는 건축공사 관리요령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연 1회 실시하게 되어있고, 수시검사는 분기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인천, 경기 주택자재검사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로 불법광고물정비는 연중 실시하였고,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은 총 건수가 1만 4,226건에 64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정비건수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상반기에 9개소, 하반기에 5개소를 설치하여 총 4,500만원의 예산으로 1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벽보제거기 구입은 미지급된 동 32개 동 중에서 미지급된 11개 동을 금년도에 1,87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지급하여 총 32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설치 및 정비는 총 북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550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설치한 것이 2백 개가 되고, 시민게시판 정비는 350개를 학원게시판 100개, 극장 100개, 학원·극장전용게시판 100개, 시민게시판 50개 해서 350개를 정비하였고, 시민이 사용이 용이하도록 일반이용 사용금지 문구를 350개에 대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방지대책으로서는 동별 시범건축물을 지정 육성하고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설치안내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였고,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간담회 및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도시계획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협의 현황은 부곡국민학교와 병방국민학교 2개 국민학교에 대해서 북구교육청에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을 북구 부평동 신영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외 23건을 인가하였습니다. '94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현황은 건축허가 61건, 내용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등이 15건, 용도변경허가 17건입니다. 다음 39페이지에 도시녹화 사업추진은 가로수 및 초화식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기발시설 공사입니다. 양묘장 배수로 설치공사를 254미터를 청천동 제2양묘장에 사업비 1,500만원으로 '94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계산동 국궁장 주변 사방공사는 5천만원의 예산으로 12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지 비료주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원관련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부동 공원 유치원 부지 조성공사에 1,400만원 예산이고, 나머지 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천 1,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천 1지구는 면적이 6,874평방미터이고 인구수 244명, 주택 수 27동, 지구지정은 '89년 12월 30일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천 2지구는 면적이 1만 3,354평방미터이고 인구수는 452명, 주택수가 56동, 지구지정은 '90년 5월 14일 역시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천 1지구입니다. 대상 22개 동 중 22개 동을 개량하고 추가로 6동을 미 개량되었습니다. 융자금 집행현황은 4억 8,5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추진현황은 도로개설이 폭 3미터, 연장 80미터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도에 2천만원을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희망천 2지구는 대상 45개 동 중 38개 동을 개량하고 7동은 현재 미 개량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집행현황은 45세대에 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폭 2미터 내지 4미터이고, 연장 361미터로서 예산이 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 희망천 1지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희망천 1지구는 당초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주택개량이 미완료 되었고, 도시기반시설이 지연되는 관계로 '96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시계획과에 사업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희망천 2지구는 당초 계획이 '98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량 대상 45동 중 38개 동을 개량 중에 있으며, 미 개량 7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현지개량을 계도하여 주택개량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양,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지구는 32만 6,695평방미터이고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택지는 내역별과 같습니다. 동양지구는 27만 5천 평방미터이고 내역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귤현지구는 19만 3천 평방미터이고 내역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94년 6월 10일에 마쳤고, 대상은 장기, 동양, 귤현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입안결정고시를 시에서 '94년 8월 22일 귤현지구를 제외한 장기, 동양지구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기본계획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발주를 장기와 동양에 대해서 '94년 12월 8일 입찰했습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억 3,490만원입니다. 장기가 1억 8,250만원, 동양이 1억 5,240만원입니다. 용역업체는 극동엔지니어링과 국제엔지니어링, 추진계획은 '95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환지설계 용역비를 계상해서 '95년에 용역발주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예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귤현지구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완료 후 지구지정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도로개설공사에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을 공원투자사업 중장기재정계획수립을 '94년도 이후에 목표와 같이 실시하고자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투입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도로개설 공사는 유인물과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50페이지 시정요구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벽보제거기 조기지급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된 벽보제거기 30대 중에서 21대를 구입하여 21개 동에 1대씩 지급하였으나 9개는 감사 당일까지 미지급 되고 있는바 조속히 구입하여 동사무소에 지급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벽보제거기 구입은 시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1대당 단가가 165만원으로서 '93년 당초예산으로는 30대의 구입이 어려워 21대를 구입하여 21개 동에 지급하고, 미지급된 9개 동과 '94년 7월 1일 분동된 2개 동에 대하여 총 11대를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부 구입해서 지금 각 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 확대방안 이용조치를 해서 시민게시판에 일반인 사용금지 문구를 삭제하여 주민의 이용에 쉽도록 조치하게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작전동 84번지 일대 불법사항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전동 84번지 토지소유자 최익환 씨에게 공문으로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및 재촉구 지시하여 '94년 2월 7일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작전동 87번지는 토지소유주 부평 이 씨 회장인 이화자씨에게 촉구하여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이행지시 하여 '94년 2월 7일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인근 남한강 골재상사의 불법건축물과 불법형질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동 건물 포함한 인근 건축물에 대하여는 '89년부터 '93년 사이에 항측에 적발된 46개 동에 포함되어 있어 항측 처리지침에 의거 단계별 우선순위별로 정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 매립행위 조장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삼산동 희영빌라 건에 대하여는 불법형질변경행위 원상복구지시와 행정사무감사 의결사항 조치지시하여 '94년 3월 2일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동양동 427-8, 428-1번지의 무단형질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렵법규에 따라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양동 427-8, 428-1건에 대하여 건축과에서 불법토지형질변경 행위자를 고발조치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총 6만 4,557필지에 대한 지가 열람결과 396필지가 의견 접수돼서 상향 7필지, 하향 45필지, 기각 344필지를 처리해서 '94년도에 6만 4,55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습니다. 결정결과 개별통지를 했습니다만 재조사 청구가 총 401필지가 접수돼서 상향 9필지, 하향 392필지를 처리하고 개별통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전산화작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에 대해서 6만 4,557필지에 대한 전산입력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다음에 1차로 오류수정을 하고 2차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오류수정을 한 다음에 성과품 조제를 완료했습니다. 성과품 조제완료와 디스켓 조제까지 하고 2차로 성과품 보완을 해서 디스켓 조제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는 관내 32개동 전 동에 대한 필지를 확보해서 전산화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실적은 부과 총 172건에 23억 6,256만 6천원을 부과해서 징수 98건에 6억 3,902만 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3건이 고등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74건에 대해서는 74건 17억 2,354만 3천원에 대해서는 2차 독촉장 발부를 한 다음 1월 31일까지 모두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은 부과 총 15건에 10억 9,069만 9천원을 부과해서 징수 6건에 2억 2,646만 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 징수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납기가 미 도래돼서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한 건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총 273대 업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허가취소 21개 업소, 영업정지 6개 업소, 시정조치 55개 업소 해서 총 82개 업소를 행정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지적도면의 재조제가 되겠습니다. 2부 작성 25매, 재조제 16매 해서 총 41매를 조제완료 했습니다. 금년도 5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본사 전산실에서 전자자동재조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집합건물부지 공공용지 등의 합병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부평동 외 12개 동에 총 628필지를 조사대상으로 해서 전량조사를 했습니다만 정리대상이 되는 438필지를 도출해서 정리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대행법인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매설이 필요한 지점에 금년도 240점을 새로 신설하고 매설 후 결과조치는 유관기관에 도근점 보호협조 요청과 동시 매설점 부근 소유자들에게는 관리협조 공한문을 모두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도로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량이 총 835필지를 조사완료하고 등기열람을 428필지를 한 결과 정리대상이 300필지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부지는 15건밖에 안 됩니다만 아직까지 미 신청분은 저희 지적사무처리지침 제50조 규정에 의거해서 직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94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조치법으로 그동안 실적은 총 24건이 접수돼서 현재 2개월간의 공고기간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목별로 분류를 해 보면 전 11건, 답 5건,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상속이 19건, 매수 5건 해서 총 24건을 현재 2개월간 기간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94년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굴포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 예산 3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93년도 11월 24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준공되면 유료화 관리토록 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2페이지 청천천 화물전용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하천 총 길이 3백미터, 폭 16.1미터에 대하여 총 예산 16억원을 투입하여 '93년도 9월 20일 착공 '94년도 6월 1일 준공되어 현재 화물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청천복개 공영주차장 건설 2차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1차 사업이 끝난 시점에 이어서 총 3백미터 폭 16.1미터의 연결포장복개로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94년 8월 19일 착공하여 '95년 5월 완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공정은 약 2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백운관광호텔 앞 TSM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교통사고의 감소와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해서 '94년 6월 23일 착공하여 7월 30일 완공한 공사로서 버스베이 등 4종의 공사를 완료하여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협로터리 T.S.M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공사는 신호등 40개 등 교통섬 6개 설치 등 2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94년 5월 21일 준공한 사업입니다. 75페이지 버스베이 및 차선증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교통운영효율의 증대와 교통사고의 극소화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평로에서 가현로에 이르는 총 6킬로미터의 구간에 버스베이 및 차선증설을 위하여 '93년 12월 착공하여 '94년 12월 30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도시지하철공사와 중복구간이 있는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76페이지 부평고교 앞 외 8개소 교통운영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공사는 청천로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입구, 부흥국교 입구, 부평중학교 입구, 부광국교 입구, 부개2동사무소 입구, 부평고교 앞, 제일상호신용금고 앞, 부평시장 앞 등 총 9개소에 대하여 '94년 11월 14일 착공하여 '9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교통 혼잡지역에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교통소통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19개소 1만 6,805미터에 대하여 금지구역으로 고시코자 관할경찰서에 고시 의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심의 중에 있는바 고시가 완료되는 즉시 부대관련 시설 정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어서 78페이지 주정차관련 시설물 확충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서 백운역 하천복개 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하여 주차장 시설을 완료한 바 있으며, 노상주차장은 현대백화점 옆과 백운역 광장 등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79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개 노선 52.5킬로미터의 금지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북구에서는 매일 단속원 2명을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으로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총 2만 9,738건을 단속하여 2만 5,751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조치하고 나머지 분을 계도 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80페이지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교통지도계장 외 3명의 직원으로 상설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1회 이상 동암역, 부평역, 박촌 시내버스 종점 등 대중교통차량이 다수 집결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178건, 택시 249건에 대하여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불법 주박차야간단속은 관내 취약지에 대하여 야간화물주박차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83건을 단속하여 관내분은 과징금 부과조치하고 타시·도분은 타시·도에 처분조치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감사반 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도시국 해당과에 전체를 관여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3개 과를 본 위원이 맡게 됐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서 지적과하고 건설과, 지역교통과에서 내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누락이 있는지, 없이 사실대로 왔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듣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적과는 없습니다.

요금목록에 있는 자료는 모두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 현황을 해 주셨는데 현대, 동아, 월드코아 세 군데 중에서 현대백화점의 버스전용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이에요, 과장님이 모르면 주무계장이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199페이지 현대백화점에 보유 대수가 8대예요, 셔틀버스가, 버스전용주차장보유실태에 보면 백화점 내에 전용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백화점 내 전용주차장을 보유했다고 자료에 있는데 왜 대답을 못 해요.

백화점 내 전용주차장은 건축물 부설 전용주차장을 버스가 백화점 내의 자가용이기 때문에 부설전용주차장을 활용하면 전용주차장으로 간주합니다.

건물이 현대백화점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셔틀버스가 쓰고 있다, 여기 자료 요구한 것은 백화점 셔틀버스 현황 해서 주차를 어떻게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느냐를 자료에서는 분명히 물어봤고 이 자료에서도 명시가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버스전용 보세요. 버스전용주차장 보유실태 해서 주차장을 보유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을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세부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라고, 이 자료를, 현대백화점, 산곡동 311-151 보유대수 11대, 대형 10대, 중형 1대, 운행대수 8대, 자료 이거 해 주신 거 아니에요, 백화점 셔틀버스 현황을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는데 무슨 별도의 자료가 필요해요. 여기는 백화점 내 버스주차장을 두 대인가 세 대 먼저 번에 용도변경 증축 들어와서 해 준 기억밖에 없어요. 길 옆에 세워놨었는데, 지금도 백화점 내 전용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급하면 이렇게 써 놓고 부설 주차장에 세울 수 있다, 한 번 가서 보세요. 버스 들어갈 주차장 있나. 그려 놓을 걸 보시면 알 거예요. 인정을 하세요, 잘못됐다는 것을. 올 5월에 제32회 구정질의에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구정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내용이 단속을 할 수도 없고 투입을 해 봤지만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버스에다가 일반 사람들은 타지 못한다는 내용만 써 가지고 버스 앞에 붙여놓고 운행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데 이 자료도 해 보지도 않고 했다고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자료에 대한 것만 인정을 하세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것이 확인되면 위원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분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 준비에 감사를 드리고, 사실 감사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나름대로 지방의 세금 낸 것을 고루 잘 살 수 있는 북구 주민의 통제기능역할을 하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입하는 것도 나름대로 체계와 빠지지 않고 중복이 되지 않는 이런 것도 하나의 행정의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나름대로 예산을 어느 적정선에 예산이 돼서 나름대로 투자사업에 할 수 있는 영역이 돼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계산동 삼성전자 대리점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04페이지하고 이것이 다른 사항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중복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2동 동사무소 뒤에 하수도 준설, 이 내역이 106페이지에 중복된 사항 같은데 따로따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천마로 동원아파트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내역이 넓이가 2미터, 길이가 160미터라는 것이 액수책정이 7억 4백만원이라는 액수를 책정해 놓고 또 하나의 부개동 420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똑같은 넓이와 폭이 같은데 2억원을 책정해서 한 사항이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7억원에서 6천만원으로 새로 설계변경 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110페이지에 천마로 동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와 부개동 42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폭은 같더라도 예산액에 대한 말씀은 거기 지가에 대한 보상가가 차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의해서 예산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는 똑같은 폭에 똑같은 연장인데 왜 예산의 차이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비를 가지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팔트 포장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콘크리트 포장이다, 똑같은 물량이 되면 공사비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액에 대한 것은 보상에 대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가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한 사항이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철마로 동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답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액수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7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설계변경해서 9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어떤 과오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하지 못하고 하나에 묶어 가지고 사업에 문제성이 많다,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설계변경 된 9천만원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된 사항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 106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복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중복사항입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감사반 편성에 의해서 본 위원이 주로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산곡2동 뉴서울 2차 아파트에 대해서 다수인 집단 민원사실이 있어서 지난번 불법시설물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나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격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곤돌라 사용이 불가로 주민들이 집단민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인접토지의 매수 및 공지확보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동안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행정지도나 조치근거 기안서류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역거리가 2미터도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건축 후에 담장을 바짝 쌓아서 곤돌라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사도 갔고 이사도 들어왔을 텐데 엄청난 불편을 무릅쓰고 그렇게 집단민원제기를 해왔던 사항인바 그동안 여하의 조치했느냐 그 말입니다. 조치했다면 조치했다는 행정지도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불법시설물 실태조사위원회 때 얘기해서 다 넘겨드린 거예요. 산곡2동 뉴서울아파트 문제가 돼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던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산곡2동 뉴서울 2차 아파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격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곤돌라 사용이 불편한 민원사항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부족한 사항은 그 단지하고 인접되어 있는 대지가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제한된 공지입니다. 그래서 이격거리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관계법령에는 맞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는 맞지만 실질적인 사용상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뉴서울 주택 측에 주민불편해소사항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뉴서울 주택 측에 주민불편소해소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를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뉴서울 아파트를 준공검사 할 당시에는 담장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됐단 말이에요. 담장을 1미터도 안 되게 바짝 건물에 붙여서 쌓기 때문에 그 후에는 곤돌라 사용이 불가능하게 완전히 차단벽이 생겨서 주민들이 이삿짐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민원제기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이런 특위에서 나서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인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시정조치하고 어떻게 행정지도를 했느냐, 했다면 기안서류를 가지고 와 봐라 그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지도를 했습니다. 그 관련서류는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착공과 미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지 않고 건물이 완공돼서 불미한 사유로 준공이 안 될 때 그냥 사는 집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건물은 완공하고 착공신고나 준공이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검사나 사용검사 과정을 거쳤다면 거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에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거친 상태에서 완공검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그런 건물들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건물들은 설계도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설계변경해서 관계법령에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후에 어떤 추인을 해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맞게끔 시정해야 되는데 시정을 하게 되면 사용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의 완성된 정도가 시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건물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서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보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1,900여건이 나왔습니다. 1,900여건에 대한 관리한다는 것이 담당직원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이 실질적으로 허가가 나서 착공돼서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인 업무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감리를 해주는 것이 현재 여건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감리자는 담당하고 있는 그런 건수가 저희 관공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는 월등히 적기 때문에 신경만 써준다면 그런 건수들이 줄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허가현장에 대한 관리보다는 감리를 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에 대한 감독을 하는 차원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그런 문제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우리 북구의 세금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완전히 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됐을 때 우리의 권리와 세금을 해서 북구의 지역의 투자사업이나 복지에 할 수 있는 자원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이 이것을 다 지어서 준공을 못 하는데 거기 오기까지는 불미스러운 사안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냥 살고 있을 때 우리 북구의 세금에 들어와서 전체 투자사업이나 복지에 가야 될 돈을 못 가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을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사후라도 준공을 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이 준공검사 필증을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 세금 관련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 건축물인데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세금도 세무과에서 조사를 통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홍성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백화점 셔틀버스 현황에 대해서 현대백화점 전용주차장 보유에 대해서 현장검사를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지역교통과장 이종봉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버스 1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한 자가용은 사용신고를 할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한 서류를 첨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부설주차장을 근거로 해서 등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버스전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다른 차가 전용하고 있는 상태인지는 현장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자가용사용신고 시에는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건축과장님한테 우리가 현대아파트 뒷부분 증축을 하면서 미관심의를 세 번인가 네 번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기는 버스 주차를 길바닥에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최소한 5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심의를 해주죠,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 왔었는데 대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바닥에 주차구획을 그을 때 대형구획을 긋게 되어 있죠. 그것이 그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지역교통과장 이종봉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현장 당초에 허가내줄 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허가 내 준 사람들도 장님들이 내준 것이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자료 만들라니까 우리가 4일 전에 요구한 거죠. 현장확인도 안 하고 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저하고 확인을 해보자구요.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지 무슨 우리가 구정에 대한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우리가 구정질의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볼 때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만 물어봐서 확인해서 체크해 놨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우리가 평소에 하던 식으로다가 계속 물어보고 듣고 물어보고 듣고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입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조정을 해주시고 제가 오후에 현장확인을 하고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 여쭐게요. 버스베이 설치하면서 은행나무, 다른 나무 전부 이식했죠, 1미터 뒤쪽으로 이식했죠, 부평 제일은행 이거 당초에 안 하려고 끼적끼적하고 있다가 동네사람들이 이거 왜 안 해 그러니까 바닥이 콘크리트라 못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에 얼마만한 나무를 심었냐 하면 당초에 있던 나무는 내 뼘으로 돌려서 네 뼘이에요. 지금 심어놓은 것은 내 팔뚝만한 거 두 개 꽂아놨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물어보니까 바닥이 콘크리트라 못 한다고 하다가 두개 심어놓고 그것은 왜 그렇게 적냐 하니까 바닥에 지하 통신시설물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좌우로 볼 때는 그 나무가 1미터 후방에 그대로 옮겨 심어졌어요. 통신시설이라는 게 산에서 내려와서 은행 앞으로만 내려가서 땅에 묻히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땅 밑에 화분을 판 크기를 보면 당초에 있던 나무를 심어도 얼마든지 심고도 남아요. 제일은행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봐도 알지, 이 옆의 기존상가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 것도 다른 것으로 바꿔주지 불편하게 해 놔서 계속 지적받고 또 지금까지 두 개 심어놓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진짜 통신케이블이 있는 건지, 그래서 나무 조그만 것을 심었는지, 그리고 버스베이 준공날짜가 언제인지, 건설과장님한테 여쭐게요. 경계석을 놓을 때는 기초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계석에 대한 것은 경계석 밑에 모르타르를 놓고 인도에 맞추어서 현재 기존도로에 대한 것은 현재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모르타르를 놓기 전에 기초는 그냥 땅바닥에 그냥 하는 겁니까, 기초 어떤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모르타르를 위에 놓게 돼 있습니다.

기초를 한 다음에 모르타르를 치고 올려놓는단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이종봉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버스베이 구간 특히 확인을 이 앞에 것밖에 못 했는데 그냥 흙을 올려가지고 수평 잡아서 모르타르 올려놓은 구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아닌지 진짜인지 대답을 같이 해주시고, 지금 바쁘시면 조금 있다 자료를 확실히 구하셔서 얘기를 잘 해 주세요. 오후에 듣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천지구 175번지에 150미터 도로개설용지 확보를 위해서 4억 예산을 들여서 보상협의를 하는데 사업기간은 61페이지요. 사업기간을 '94년 5월부터 12월까지 보상협의를 다 끝내겠다고 계획해 놓고 현재 30%밖에 보상협의가 안 돼서 부진사업으로 나타났는데 북구에는 각종 위원회 제도가 있어서 위원회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해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연 본 건 추진을 위해서 이토록 30%밖에 보상협의가 안 될 때 과연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느냐,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에 열었다면 보상협의회를 한 회의록과 실적을 그렇게 열심히 보상협의를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까지 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100% 12월까지 한 게 30%밖에 안 됐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도 그것밖에 안 됐다, 목표의 30%밖에 안 된 거예요. 보상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 제껴놓고 말로만 안 된다고 하는 거냐, 보상심의위원회 열었느냐,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보상심의위원회는 안 열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명목상으로만 있는 겁니까, 북구의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심의위원회 소집을 안 해, 공무원들 마음대로 공문이나 한 장 띄워놓고 보상해 주십시오 해 놓고 보상협의에 불응해서 사업이 부진하자,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월사업으로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94년 그냥 넘어가는 불용액이 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안 했으면 왜 안 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소집을 안 했느냐, 했다고 하면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한 회의록 가져와봐라 그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심의위원회는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12필지 중에서 5필지를 보상했습니다. 건물도 6동 중에서 3동을 보상해서 50% 진척을 보이고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구요, 어차피 당해연도에 보상이 안 된 것은 내년에 보상을 해서 '95년도에 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30%밖에는 보상이 안됐는데 70% 부진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노력을 했느냐, 가만히 앉아있어서 70% 안 되고 한 번 보상합시다 하고 공문 띄워놓고 12월 말까지 기다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이라는 게 보상계장도 해 봤지만 개인의 재산에 관계되니까 보상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이고 어려움도 많고 마찰도 있고 그렇다고 일일이 위원님이 저한테 추궁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것을 보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상추진 한 근거와 실적을, 공문 몇 번 보냈습니까, 30%밖에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70% 부진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공문은 몇 번 보냈고, 주민은 몇 번 상담했고, 추진이 됐냐 그 말이야, 노력도 안 하고 공문 한 번만 딱 띄웠는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실적을 얘기하라 그 말이야, 공문 몇 번 보냈습니까,

공문은 당초에 한 번 나갔습니다.

본 건 보상추진을 위한 관계서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한 번 나간 기안지 가져오고, 또 주민 누구를 만났으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나가고 나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이 사업 하나 보고 여기저기 나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어떤 것을 잘 되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할 테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나가서 출장 공무원한테 누구를 만난 것을 한다면 거짓말로 보고드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나가서 저한테 해 오라고 하면 너 누구 만났어, 만난 거 만들어 오라면 거짓말로 만들어오는 것밖에 안됩니다.

사업기간은 12월이 다 되가는데 30%밖에 안 됐는데 그것과 관련된 현재 추진실적으로 서류로 제시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호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시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를 많이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무감사 결과를 봤을 때는 시공자 주식회사 오정건설에서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해빙기인 '94년 4월까지 보수조치 완료할 계획임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감사처리사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시공자 오정건설로 하여금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94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노면이 높은 집수받이 2개소와 아스팔트 부근의 소파된 3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집수받이가 높은 것은 다시 낮추고 물이 고이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확인까지 해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수받이 딱 2개 고쳐놨고 한 군데 물매 잡아놨더라구요. 내가 봤을 때 3평 정도, 그것을 해 놓고 다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작년에 김동수 과장이 있을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포장공사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의 흐름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고도를 잡아주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도리어 그 반대현상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김동수 과장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시인을 했고, 다시 한 번 어떻게 시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가 읽어드릴게요. 현장 확인결과 동수천 복개공사 포장공사 물매가 적정하지 않으며,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 보수공사조치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수구 2개 그 동수천 복개공사 한 데가 딱 2개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공사를 하기 전에 한번 나가 봤더니 물 빠지는 사항이라든가, 당초에 공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집수받이 높아서 물이 빠지지 않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 물이 고이는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오정건설에 시켜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아주 완벽하게는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자보수 지시사항에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이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복개공사한 데 양쪽에 집수구가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있어요. 딱 두 개 보수공사 해 놨어요. 물론 지표면보다는 낮게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 집수구를 낮춰 놔도 전혀 물이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집수구 설치목적이 뭐냐는 거죠. 물이 내려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도로 가운데가 예를 들어서 초승달 모양으로 생겨 가지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 보수공사 조치바람 했습니다. 이 공사는 분명히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공사자들이 하는 것이 그냥 눈가림 식으로 하고 나갔었어요. 그리고 감독관 역시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 맡으려고 사진 찍어오는 것은 좋은 지역만 찍어옵니다. 그것만 보고 준공검사 도장을 찍어 줬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버릇을 고쳐야 한다, 분명히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95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시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수처리문제, 물이 안 빠지는 부분을 완벽하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비에서 할 겁니까,

박무생 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부과 건수가 법인 26건, 징수건수가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 2,700만원이 징수됐는데 왜 이렇게 50%밖에 안 되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개인이 171건입니다. 부과금액이 23억 6,200만원, 징수금액이 6억 3,900만원, 98건에 대해서 나머지 징수 못 한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부과한 건수가 총 182건에 23억 6,256만 6천원 중에서 징수한 것은 98건에 6억 3,902만 3천원이 징수됐는데 이 납기일이 10월 30일인데 1차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10일 기간을 주고 나갔거든요. 1차 독촉장을 다 보냈습니다만 다시 2차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1월 31일까지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94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51페이지 맨 끝줄에 현장 확인된 '동양동 427-8, 428-1번지 무단형질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했는데 여기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동양동 427-8, 428-1번지 건에 대하여 건축 '91년 5월 28일 불법토지형질변경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였던 사항임, 이렇게 나왔는데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기에 고발조치하였던 사항이라고 나왔다구, 그러면 고발조치했다면 무단형질변경은 끝나는 거냐구요.

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1차에 한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고발조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발조치하고 나서 벌금을 냈다 하면 행정부에서는 더 이상 원상복구하는 데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법부에서 처벌을 받았으니까,

원상복구를 안 하는 겁니까,

원상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 한 겁니다.

그러면 형질변경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할 조치가 없어요.

여기 동양동 건은 이 사람이 무단형질변경을 해서 고발이 돼 가지고 벌과금도 냈고, 구속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에 고발된 사항임이라고 나왔으니까 다른 것도 이런 형태로 해서 고발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답변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현행법상 그 사람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처벌된 사항에서 다시 처벌을 요청하라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건 행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현행법에 원상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인신구속을 당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행법상 한번 벌금형을 집행하면 다음에 다시 할 수 없다, 강제 철거조치는 안 된다는 겁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법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행정법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사람한테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맞는데 형질변경에 의해서 고발된 것들은 이것을 원상복구 하려면 거기를 파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집행은 파내는 것은 어렵고 그것을 사용 못 하도록 어떠한 장애물을 설치한다든가, 골을 파 놓는다든가 기타 이런 행위를 해서 당초에 그 사람이 목적한 대로 사용을 못 하게 이런 행정대집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로 실적이 없는 겁니다. 타구청에서 그런 것이 종종 1년에 한두 건씩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상반된 거라고 보거든요. 불법건축물 역시 행정집행을 한다면 사법부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그냥 무마하고 마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물리는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행정대집행 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항측결과 나오는데 조그만 것들은 자진철거를 하고 자진정비를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그것이 그 기간 내에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행정대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씩 합니다. 그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우리가 행정을 직원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집행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효율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제도가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과금을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해당 법상 안 된다, 그러면 형편에 맞지 않는 거죠. 어느 것이든지 불법은 불법이다 이거예요.

제재행위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합리화 시켜서, 불법화시켜서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행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행위가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행정대집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를 사방에서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실례를 든다면 현장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잔디구장에도 현장사무소를 짓고 있고, 청천천 부근이나 작전동 청혜부페 앞 같은 데 가보면 상당한 도로를 점유하고 자재를 쌓아놓고 점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부과하고 있다면 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공사에 따른 도로점용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지하철 본부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쓰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를 적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무상이냐 하면 지금 자재 자체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지하철 공구별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공사는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인 것도 있거니와 현장사무소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 비단 자재가 아닌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허다하다고 보는 건데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이 조그마한 단독주택 하나 짓는데 자재를 도로에 쌓아놔도 반드시 도로사용료를 부과시켜서 물고 있는데 특정기업이 상당한 자기네들 채산성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장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이외의 현장사무소, 기타 등등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데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느냐,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현재 한 건도 없습니까,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적용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 나온 겁니까, 계약조항입니까, 시에서 하는 어떤 조항인지 제시해 주세요.

부연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복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굴착하는 부분도 허가는 해 줍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자재 적치, 공사구간 외의 상당량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공공사업에서는 무상으로 점용허가는 받습니다. 그것이 지하철 본부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공한협의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사이클 경기장 내에 현장사무실이 하나 있고, 박스공사하는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되고 사이클 경기장은 관리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청천천 복개공사 위에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철 본부에서 시장하고 협의해서 공공사업으로 하니까 당분간 그것이 시행될 때까지 화물주차장자리를 그것으로 활용하도록 지시랄까, 협조랄까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정리가 돼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과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위원들에게 많은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일단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7페이지에 '94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현재 주소가 소유자가 살고 있는 주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부과한 지역의 지번입니까,

소유자의 주소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지번을 가르쳐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전혀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택지카드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번지는 전국이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여기 있더라도 부산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도 북구청 소유부담금으로 해당이 돼서 부과가 되거든요.

토지부담금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제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느낀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부과 건수가 172건, 부과금액이 23억 6,256만 6,620원입니다. 징수 건수가 98건, 징수금액이 6억 3,902만 3,61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약 17억원이 미 징수된 거죠. 몇 %나 징수된 겁니까, 약 25%밖에 안 되겠죠. 지금까지 25%밖에 징수시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납기일이 10월 30일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납기자가 여기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전국 소재지 은행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지서가 국세이기 때문에 건설부로 하나 가고 저희한테 와서 세무과에서 정리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정리기간이 있어서 아직 합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여쭐게요. 방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내용이죠. 개인 것은 현재 징수가 안 된 사람 것은 언제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금액에 따라서 2천만원 이하는 9월말까지이고,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10월말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1차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행정지도가 바로 압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한 번 더 발부한 다음에 1월 30일 안에 압류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월이 마감이니까 11월에 한 번 독촉장 보냈다고 치고 12월에 한 번 보내면 1월초에 압류 들어갑니까,

1월경에 압류합니다.

아까 납부기간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미 징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홍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독촉장을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이 지방에서도 내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세무과를 거쳐 가지고 지적과로 넘어오려면 시기적으로 아직 넘어올 시기가 아니라서 미징수가 많다 했는데 지금 독촉장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독촉장을 보내렵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미만은 9월 30일까지이고, 1천만원 이상은 10월 3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10일간의 기간을 줘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저희가 독촉장을 이미 발부되어 있는 중에서도 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직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미 징수가 많이 나온 겁니다.

10월 30일까지 은행에 납부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지적과까지 완전히 오는 기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 은행에서 건설부로 가고 세무과를 통해서 세무과에서 정리한 다음에 저희한테 오는데 약 1개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과에서 징수하고 계시죠, 연간 징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087건에 3억 5,810만 54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체별로 부과금액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현대쇼핑센터였죠, 거기는 연간 얼마나 납부합니까,

현대백화점이 '94년도에 2,275만 7,660원이 부과됐습니다.

동아시티는요,

동아백화점은 2,816만 4,290원 부과됐습니다.

부과장부하고 징수납부장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주세요.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구거부지에 관해서 점용 면적하고 점용료를 액수를 산정해서 전부 해 놨는데 얼마나 어떻게 징수를 했는지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 주세요.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신동 79-11번지 생산녹지 답에 원흥환경에서 건축폐자재를 적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주민들 말에 의하면 건축 폐자재를 다 원상복구 하도록 치워주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해서 덮어 버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1994년 9월 24일 본 건 때문에 도시정비과장은 청소과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산업폐기물 적치에 대한 조치를 협조한 바 있고 몇 번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무처리를 위한 사실이 있었는데 과연 현재 건축 폐자재가 적치되어 있느냐, 원상복구해서 치워 졌느냐,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된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영길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94년 9월 24일 북구 일신동 79-12번지 행위자가 이영건으로서 건축폐기물을 성토했는데 원상복구지시를 내렸고 '94년 11월 18일에 고발조치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아까 아스팔트가 포장됐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원상복구 지시한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94년 11월 18일 고발조치해서 조사 받고 있습니다.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한 겁니다.

주민에 의하면 콘크리트포장을 했다고 하는데 최종 확인을 언제 했습니까,

11월 18일에 고발되고 조사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홍성언 위원님이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신 현대백화점 전용주차장 보유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오전 중에 질의하신 현대백화점에서 셔틀버스 전용주차장 유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자동차로 사용할 경우, 버스인 경우 16인 이상, 화물차인 경우 1.5톤 이상인 경우에는 자가용 자동차 신고를 필하고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16인 이상이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자가용 사용신고를 필하고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가용 자동차 사용 신고 시에는 차고지 확보서류를 첨부해야만 처리가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가용 신고를 필했으므로 차고지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해서 주차장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되 전용으로 버스만 항시 들어갈 수 있는 전용으로 확보된 주차장이 있느냐 하는 뜻을 개념상의 착오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념상의 착오로 인해서 답변 자료를 전용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대로 셔틀버스만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울러서 법적 규정에도 차고지 이외의 별도 주차장을 전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버스베이 공사구간 중 제일은행 정문 앞에 나무 이식관계상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애당초 가로수 이식작업을 할 때 제일은행 앞에 출입구 지역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나무 이식장소로 부적합해서 그 위치에 있던 나무를 보도블럭이 돼 있어서 식재가 용이한 좌우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홍 위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제일은행 앞에 나무가 안 심어있다는 지적에 의해서 두 그루를 추가로 식재했습니다. 식재하는 과정에 기존 나무 이식의 수령과 추가로 두 본 식재한 나무의 규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균형상 안 맞고 미관상 저해가 된다라고 생각되면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된 공사이므로 대체해서 균형 맞게끔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백화점 셔틀버스 현황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즉 뭐냐 하면 구청에서도 청장님 이하 간부님들 발로 뛰는 행정, 말로만 발로 뛰면 뭐 합니까, 바로 이것이 앉아서 모든 것을 했다는 얘기이고, 또 지금 그래요. 과장님 여기 오신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어요. 다만 밑에 주무계장, 계원들이 전체 똑같이 앉아 가지고 옛날에 법적으로 합법하기 때문에 버스를 허가해줬다, 지금 말하셨다시피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에야 어떻게 했든지간에 잘못됐다, 그때도 잘못됐지만, 여기가 만약 시의회에 관계있는 연결이 돼서 시청에도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그때부터 잘못된 거 혼나야 되겠죠, 주차장이란 것이 단순하게 부설주차장이 있다 해서 버스를 10여대씩 운행하라고 허가 내 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더 합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할 때 분명히 아까는 맞다고 했어요, 그것은 어디 근거로 해서 맞다고 했냐 하면 당초에 시에서 허가 내줄 때 자동차 관리사업소에서 허가 내줄 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여기 보냈습니다. 현장 확인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자료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말로 한 것도 아니잖아, 백화점 셔틀버스 현황 현대백화점의 11대가 버스전용주차장 보유실태 해 놓고 다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착오라고 하면 현장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이 저질러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가면 됩니까, 자료가 잘못된 거죠.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료만 잘못 됐다고만 얘기하세요.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잘못 된 거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주무과장님들도 계신데 버스전용주차장 보유실태 해서 난을 해놓고 썼잖아요, 자료 틀렸죠,

사실상 차고지와 주차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차고지는 원거리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참, 답답하시네, 여기 보시면 버스전용주차장 보유실태 써 놨잖아요. 전용주차장 보유했다고 누가 썼어요, 확인 하시고 도장 찍으셨어요, 이것만 얘기하시자구, 부설주차장 법적으로 돼서 나오면 그려 가지고 허가 내 주면 끝이에요. 관청에서는, 이거 건축허가 도면을 가지고 와 봐도 버스는 당초 이것 나갈 때만 해도 한 대까지 그려 있어요. 여기 건축에 관계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냐, 잘됐냐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잘못됐죠, 왜 솔직하지가 못 하세요,

제출한 내용 중에 전용으로 따로 되어 있는 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잘못된 거 맞죠, 다음 문제는 다음에 의논하시자고, 잘못됐죠, 대답이 나와야 다음 것을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은행 앞에 콘크리트 포장이 됐기 때문에 나무이식이 불가하다, 이거 콘크리트 포장 원래 보도죠, 도로예요, 개념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임의로 포장해서 쓰고 있던 거 아니에요, 당신들 콘크리트 파내,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되니까 하고 처음에 시행을 했어야 했고, 두 번째 지적을 했을 때는 어거지라도 처음에 버스베이 한다고 확장할 때도 브레이커로 다 깠더라구요. 그거 할 때 뒤에 같이 쪼면 되는데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핑계에 불과하고, 또 이번에 은행나무 바로 여기 있던 것을 옆에 심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것도 할게요. 그 나무가 옆으로 옮겼다면 당초에 있던 나무는 어디로 없어져야 돼요, 자리가 없어, 여기 사진 있어요. 이것은 뭘 볼 수 있다면 전면에서 파 가지고 후면 1미터 후방으로 옮긴 게 다 나타나고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두 개를 옆에 또 심었다, 누가 그런 자료 갖다 주신 거예요. 지금 나가셔서 나하고 확인해 보실래요, 만약에 내가 이거 안 찍어놓고 얘기했으면 나만 헛소리하는 사람 될 뻔 했어, 그것을 뽑아서 옆에 옮겼다니 거짓말 또 하셨어요, 이 문제는 아까 그것보다 조금 심각해, 한번 확인해 보러 가시자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계석을 놓을 때는 밑에 구배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고 여쭈니까 잘 모르셔서 기술직에 있는 과장님한테 여쭈었는데 지금 버스베이 차선증설공사에 대한 도면이 있어요. 기초가 보·차도 경계석을 콘크리트로 22센티미터 올린 상태에서 보·차도 경계석이 5센티미터 묻히게끔 설치하게 되어 있고, 40도 경사를 보·차도 경계석 쪽으로 가서 빗물이 흘러 가지고 집수구로 들어가게끔 경사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제가 확인한 구간에는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다, 이것은 내일 확인해서 이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재공사를 시키든지, 공사비를 다시 환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한 대답만 해 주세요. 현장 확인에 대한 것은 이것을 파손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가 다 물어내고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수받이도 당초에 거기 있었어요. 있는 것을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박스 콘크리트 그냥 놔두고 그것보다 작은 것을 그 안에 다시 내부박스만 앉혀 가지고 포장을 해서 오히려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써도 되는데 왜 이것이 줄어들어서 그 안에 오히려 콘크리트를 한 번 더 쳐 가지고 빗물 들어가는 철판을 씌웠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현장을 보고 설계를 했다면 현장에 있는 것을 사용해도 되는 것을 왜 덧대 가지고 줄여서, 그 내용에 대한 것하고 이것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대답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사구간의 지적사항은 별도로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공사 시 현장감독이 잘못됐다든지 확인이 되면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된 사항이므로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됐다면 보완조치 하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한 전 구간에 대한 검토를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내일 제가 우선 샘플로 한 군데만 과장님과 현장을 확인시켜 드리고 거기서 도면하고 같이 됐다고 하면 제가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 구간에 대한 검사를 하셔 가지고 재공사를 시키시겠다 이거죠, 내일 하시자구요.

이복란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건축과 소관인데 10인 이상과 다세대 주택 하자보수 관련 진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실공사 추방의 해 하면서 굉장히 부르짖고는 있으나 진정사항에 보면 진정요지가 50%가 전부 건축물에 균열이 간 겁니다. 과연 하자발생 근본원인이 뭐냐 부실건축물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안 따져 볼 수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 효성동 116-1번지 대영빌라에 건물균열 피해요구를 하면서 진정을 했습니다. 공사안전시설 설치요구하고 조치사항에 보면 공사 철저지시 및 구조안전진단의뢰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 이후에 본 건이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증빙서류를 제시해 주시고 공사철저지시를 하기 위한 행정지시는 어떻게 했는지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으로서는 이 하자발생의 여러 가지 다수인 진정을 받아 가지고 현장을 가 봤을 텐데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시는지 또 부실공사추방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본 건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만약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놔둔다면 매번 건축해서 준공허가 내 주고 또 이렇게 균열 나가고 50% 이상 계속 하자 발생될 것이고, 계속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의 하자 관련되는 근본원인과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으로 온 지 1년 5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으로 업무를 하면서 사실상 가장 골치 아프고 처리하기 힘든 민원 중의 하나가 다세대주택 하자관련 민원입니다. 나름대로 다세대주택 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 보느라고 해 봤습니다. 다세대에 하자가 발생되는 원인은 특정 어느 한 곳에만 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것을 감리하는 감리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요, 건축주는 나름대로 저렴한 공사비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짧은 공기, 공기를 단축하려는 의도, 그리고 공사비를 최대한 절약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부실이 있다고 생각 들고, 시공자 역시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기를 단축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런 부실이 초래되고 있고, 감리자는 건축주로부터 어떤 일정 댓가를 받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를 할 수 없다라는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시공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건축물입니다.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면허 소지자가 건설하는 것보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다 작용이 돼서 다세대주택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고,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 건축기술에 상당한 발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다세대 주택의 질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주민의 요구에는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자의 주 내용을 보면 물론 건물균열 피해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건물균열 피해에 대한 요구는 구조적으로 건물균열이 가서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미세 크랙, 미장 크랙 이러한 균열들이 입주자들이 보기에는 외관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피해에 대한 대책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세대주택이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건설업법이 개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건설업법이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건설업법을 한번 개정하고자 했습니다만 개정이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그냥 일반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독을 철저히 하고 건축물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감리건축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올해에도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리자에게 현장조사를 자주 시키기 위해서 감리자에게 현장조사결과서를 현장조사보고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조사를 다니게끔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올 초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관내 시공 중인 현장만, 허가 건수는 1천 여 건이 넘어 가는데 시공 중인 현장만을 골라보면 7백여 건 정도가 됩니다. 7백여 이상 되는 현장을 저희들이 일일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 자체에도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제도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다 갔습니다만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거쳐서 감리자를 통해서 그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끔 이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하신 얘기 잘 들었는데요. 선진국형 건축물에 비해서 공사기간이 1/2 이상 강제단축시키는데 1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사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만 가서 하고 외형 밖에는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간에 중간점검 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준공승인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간에 대한 통제, 감리자에 대한 관리철저, 이런 등등의 일련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10인 이상 다수진정을 할 때는 보통상황 가지고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열거한 10군데 것은 심하기 때문에 다수인 진정이 야기가 된 건데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다 해 놓은 다음에 준공검사 때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 게 아니라 공사 중간에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미한 한 부분으로서 감리자 중간보고서를 받는다고 하는 일부는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5월 16일 야기된 효성동 516-1의 대영빌라에 대한 추후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당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범성 장영호 성하수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김인배 권효택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김용헌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심종은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곽순영 건설과장 박무생 건축과장 신문식 도시정비과장 이영길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