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번째 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불확실성과 국제경쟁력의 상실로 인한 무역적자폭의 증가,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건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위원회는 각종 안건심의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예산절감, 그리고 주민들의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아직도 처리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으며, 민의의 대변자로 혹은 집행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중요성이 한층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제1대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여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관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기간이 7일간으로 연장되었고, 감사의 대상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그간 연찬 하신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입됨이 없이 오로지 의원의 품위를 끝까지 유지하시어 행정사무감사로 도출된 문제점을 낱낱이 분석하시고, 북구 행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존경하는 윤덕영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변화와 개혁에 선봉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많은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만 역시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올바르게 구정을 이끌어 주신다는 차원에서 좀 더 나은 총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장은 물론 전 직원이 겸허한 자세로 수용, 개선 보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 내용은 저를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장이 대부분 교체되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게 되어 충실한 답변이 못되더라도 이점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집행부 간부 모두가 북구청의 침체된 분위기를 개선하면서 행정의 기본 틀을 확고히 다지고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에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 절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과 2실 5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일 총무국장 김용국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실적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서 북구 상징물 제정입니다. 이 사항은 북구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93년 5월 4일 북구 상징물 제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3년 11월 13일 구민의 날을 10월 1일, 구조를 비둘기, 구목은 은행나무, 구화를 국화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94년 5월 20일에는 구민의 날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7월 3일에는 구민의 노래에 가사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9월 27일에는 북구기 조례를 공포하였고, 11월에는 구민의 노래 작곡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11월 21일에는 구 상징 동물 설문조사를 지금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의 노래에 대한 작곡을 완료, 테이프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회 구민의 날 종합행사 추진사항입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념식 및 시민체육대회를 10월 1일 계산근린공원에서 구민의 날 기념행사 및 5개 종목 12개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제1회 북구 구민상 시상을 5개 분야에 걸쳐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구민의 날 기념과 관련한 범시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로 운율탈춤 초청공연이라든가 KBS 전국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청사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동청사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하는 동사무소는 부개3동이 되겠습니다. 302평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공부방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7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12월 6일날 입찰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 가건물 건립은 서운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가 계산택지개발로 금명간 철거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50평 규모 경량철골조 임시건물로 1층 가건물을 쓰도록 3천 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년도 과대행정동 분동추진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지난 7월 1일자로 인구 4만 이상 동에 두 개 동을 분동을 했습니다. 작전1동과 갈산동을, 작전1동은 작전 1, 3동으로 갈산동은 갈산 1, 2동으로 분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임시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만 이상 동에 대해서 산곡3동은 산곡3동과 5동, 효성1동은 효성1동과 3동, 작전2동은 작전2동과 4동, 십정2동은 십정 2동과 3동으로 내년 1월 1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 일정에 따라서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1월 내지 2월에 될 예정으로 예산은 청사확보 예산에는 8억 2,5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일선동 행정기능 강화입니다. 일선동은 주민과 직접 접촉되고 행정수요도 급증함에 따라서 행정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각종 민원편의시설로 냉·온음료통이라든가 기장대를 설치하였고, 민원인열람도서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한편 직원편의시설로 주방시설, 체력단련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동직원들의 숙직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는 민원인과 직원편의시설을 더 확충해 나가면서 동행정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내실화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전산 상설교육장 운영은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전산기기조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동주민등록담당자 전산교육을 8회 실시하였고, 일반전산교육을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업무의 연찬회를 구·동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 1회씩 개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전입신고 1회제 등 주민등록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담당자교육 및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비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사항은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입니다. 이 사항은 약 5개월간에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가지고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 운동입니다. 먼저 새마을조직의 내실화를 위하여는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금을 지원하여 업무의 활성화를 시키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범가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가로환경정비의 날을 매주 금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전 공무원이 매일 8시에 출근해서 담당 가로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운동은 자원재활용에 대한 참여 공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신문지, 종이팩수집 매각은 32개 지역 219개 단체가 참여해서 많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지, 종이팩수집에 대한 경진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운동입니다. 자연정화활동은 주말정화활동을 44회 개최했습니다. 또한 농약 빈병, 비닐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연보호 취약지를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단체 지원 및 사기앙양은 자연보호시범학교 활동, 운영비의 지원과 노인봉사자활동비 지원, 유공자표창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하천 등 청결의 날 행사를 매월 실시하고 책임구역을 248개소 선정해서 631개 단체가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9일에는 부평공설묘지에서 대대적인 대청결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구청사 신축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건평 9,305평,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96년 1월 준공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96년 1월에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소요사업비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93년 10월 30일날 착공이 돼 가지고 현재 지상 2층, 지붕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3%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지상 4층 지붕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28%의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은 소요예산이 6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비 20억과 구비확보액이 46억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에 차질이 예상되고 구비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총 5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 업무입니다. 이 사항은 권리보존 등기가 안 된 재산에 대해서 권리보존 등기를 완료하고 국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92년 1월 1일부터 '94년 금년 말까지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키로 하였는데, 이 사항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96년말까지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대상필지 2,780필지 중에서 지금 2,305필지에 대한 권리보존 업무를 완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역은 각 소관청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권리보존 조치가 아직 안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등기 재산이라든가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에 면적 차이가 있다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촉탁 등기가 아직 안 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96년까지 완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국·공유재산 실태를 일제조사 정비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이 '94년 3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무단 점유한 현황이 총 5,058필지를 가지고 있는 중에서 510필지가 무단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점유자에게는 지난 8월 2일 안내문을 전보발송해서 지금 계약체결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측량미필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완료하고 전산화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전산화 추진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의 자진신고에 대해서 수작업으로 납세자와 결탁해서 횡령했던 사례가 있었고, OCR처리가 되는 전기분 세목에 있어서도 수정자료 수작업 처리에 따른 비위발생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수납 집계를 전자계산기 등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일일결산 및 검증에 불가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OCR처리가 되지 않던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 등에 대해서 OCR고지토록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전산화 대상기관은 구청, 출장소, 동을 온라인망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부과 부서와 수납처리기관을 분리해서, 부과는 구 세무과라든가 출장소에서 하고 수납처리는 구금고 경기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8,300만원을 예비비에서 확보해서 지난 11월중에 기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달에는 시험가동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세금은 내야될 사람이 내야되고 내야할 사람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은닉된 세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와 가옥조사, 공장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은 토지 및 건축물이 기본이 되는 공부와 과세대장의 일치여부를 파악한 후 누락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실적을 보고 드리면, 표와 같이 2,797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실적은 915개소를 해서 과세액 목표 51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17억원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입니다. 행정조치에 대상은 4회 이상 체납자 1,035건 2억 6,400만원을 목표로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폐차나 검사미필로 말소된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등록원부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시는 재산압류를 등기소에 의뢰하며 행불자 또는 전출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지를 추적해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독촉장을 발부하는 한편,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번호표 및 등록증발급 중지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조치실적은 397건을 징수했고, 재산압류는 132건, 등록원부 압류는 601건, 영치는 18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압류와 등록원부는 별도의 건수가 아니고 재산압류와 동시에 등록원부가 같이 들어간다던가 영치를 같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누계숫자는 1,035건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지방재정과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증진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친절배가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직원교육의 실시와 실습시연회 및 우수사례발표회, 친절동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서 29,432건과 생활불편민원 2,92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대행처리로서 호적등본 등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동사무소에서도 신청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FAX를 이용한 증명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은행 지점을 통해서 증명민원을 발급해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는 금년 4월 1일부터 홍보용 리후렛 5만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165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6가지 제도적 절차 이행으로 그 6가지는 민원접수 및 상담창구의 운영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한 추진사항 추적확인 이것은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진행사항을 처리, 추적해서 미처리된 사항을 채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중간통보제를 실시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관장 3심제를 운영해서 민원인이 한 번만 구청에 와도 모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민원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건축민원실을 개설 운영하고 민원사무 위임전결사항을 하향조정하고 민원처리전화 통보제 및 우편엽서제, 차량이용 유관기관 문서사송제, 민원신호등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는 그간의 추진성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입니다. 금년에 신규설치로 하는 시설은 산곡1동, 마곡초등학교에 4,3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5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시설로는 일신동 노동연수원에 있는 시설이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폐쇄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일신동사무소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 90%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기시설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조아파트와 공보관에 있는 시설로 여기는 수원이 고갈된다던가 수질이 오염돼서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폐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기존급수시설의 정비는 약수터형 급수대를 설치하고 수중모터를 교체하고 자가발전기 밧데리를 구입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로 구분해 가지고 총 8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70,862명을 대상으로 해서 70,318명이 교육을 받아서 99%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 하반기는 73,000명 대상에서 49,253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67%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바쁜 사람들이 가능한 시간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요교육과 야간교육을 6월과 11월 달에 실시해서 총 99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훈련과 비상소집훈련, 재난대비훈련, 사태수습훈련 등을 매월 실시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민방위 대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 및 민방위대 신고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법의 존엄성을 확실히 주지시킴으로 업무 수행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 마련된 민방위 관련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각종신고 불이행과 교육훈련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지침에 따라서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과태료 부과 현황은 6차례에 걸쳐서 총 162명에 대해서 3,3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납된 것은 10월 27일까지 35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로독촉을 하고,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보고내용 중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든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기간을 통해서 성실한 자세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앞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윤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의 합리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기구는 2실, 3국, 16과, 1의회사무과, 2사업소, 1출장소, 32개 동으로 돼 있고, 정원은 1,159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직이 849명, 별정직이 38명, 기능직이 189명, 고용직이 83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정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된 것은 총무과에 청소년계가 폐지됐고 시민과에 공과금계가 폐지됐습니다. 신설은 재무과 영선계가 신설됐고, 도시정비과 구획정리계가 신설됐습니다. 동은 작전동과 갈산동이 분동됐습니다. 명칭 변경된 것은 문화공보실 문화계가 문화체육계로 변경됐고, 지적과 지적계, 지적계가 지적 1계와 2계로 변경됐습니다. 또 갈산동이 갈산1동과 2동으로 됐고, 작전1동은 작전1동과 3동으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정원현황은 순감이 107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장 정원이 일반직화 됐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30명이 됐고, 또 행정동이 분동 되면서 동장 행정5급 두 명이 증원됐고, 구획정리계가 신설되면서 6급 이하 10명이 증원됐습니다. 또한 전산인원 및 운전원이 보강되면서 2명이 증원됐고,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라서 119명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고용직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두 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총 107명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추방 및 대형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4분기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숫자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비 5천만원과 이번 제2회 추경에 구비 7천만원 기타 3천만원 약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철저한 심사분석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 분석하는 건수는 총 104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에 59건, 주요건설 사업시행계획 45건해서 104건에 대하여 분기 별로 심사한 결과 완료된 것이 34건, 정상 65건, 부진 4건, 시기미도래가 1건으로 돼 있습니다. 부진사업에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이 2건 이것은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협의가 지연된 것이 2건 이것은 철도 청소관과 한강농지계량 조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그 대책 등에 대한 월동기 종합대책으로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집행이 되겠습니다. 기 내년도 예산서를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092억 5,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약 33.4%가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제·소송업무 효율적 수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집 현황은 총 193종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92종, 규칙 49종, 행정규칙 52종 해서 총 193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2건을 정비했습니다. 재정이 8건, 개정이 62건, 폐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이 34건 중에서 확정 판결된 것, 즉 승소되거나 패소된 것이 18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승소율은 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심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40건 중에서 기각, 각하, 인용, 취하된 것이 34건, 현재 집행된 것이 6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무료법률상담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담실적은 총 246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계가 47건, 임대차 관계가 38건, 채권채무 관계 49건, 손해배상 39건, 가사 38건, 세무 8건, 기타 27건으로 취합이 됐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실시 및 공직기강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체감사는 구 산하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소 3군데와 30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총 지적건수가 271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문책 58명인데, 훈계 14명, 주의 44명, 재정상 조치는 추징이나 회수 등이 되겠습니다. 총 34건에 507만 4,000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점검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비위공무원 자체감사를 해서 문책 30명을 했습니다. 징계가 3명, 훈계 2명, 주의 25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무 실태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사무처리 조사를 실시해서 문책 6명, 훈계 4명, 주의 2명, 기한부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을 해서 문책 1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실시는 저희가 4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지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했고,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93년 9월 1일부터 '94년 3월 15일까지 실시했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3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습니다. 또한 산업총조사는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내로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조작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을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연인원 25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과정은 기초전산교육, 고급전산교육, 일반업무 전산교육, 수치계산 패키지 4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기능 사무기기 조작능력 경진대회를 지난 11월 1일날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4명을 선정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희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94년도 추진실적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구정홍보실천이 되겠습니다. 실천을 위해서 구정홍보용 비디오 제작을 지역특성, '94년도 구정방향 및 주요시책 등을 실어서 '94년도 3월에 시·구청, 동사무소, 군부대 등 50개소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활용내용으로는 구정설명회 및 민방위, 예비군교육 등 주민교육시 활용했으며, 행정관서, 군부대 등에서 교육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소식 발간으로 작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매월 발간하고 질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서 금년에는 격월로 발행하면서 1회에 1만부씩 5호 5만부씩 발행하고,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구정시책, 자생단체봉사활동 등을 실어서 각 실·과·소·동, 통·반장, 자생단체, 시의원님께 배포한 바 있으며, 또한 매월 DM망 요원 600명에게 우편 발송으로 구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민공감대 형성을 기한 바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으로는 1,173명 통장들에게 작년도까지는 서울신문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통장들에게 직접 지역신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분기 별로 동에 전도해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신문대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매월 1,157명에게 전달했으며, 또한 증원된 통장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 158만 4,000원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비디오 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대상으로는 부평향교 외 7개소로 5월과 10월에 북구 소방서를 통해서 정례소방훈련을 한 바 있으며, 또한 문화재 보수로는 부평향교와 부평도호부청사에 1억원 정도를 들여서 6월달과 11월달에 보수한 바 있습니다. 이 보수는 시예산으로 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 계획으로 정기적인 현장 점검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디오 업소 관리분야로는 비디오물 대여업소 신규등록이 신규가 금년도 232개소, 폐업이 217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디오업소 환경개선으로는 선정적 포스터 배제라든지 업소 내 청결 등을 수시로 점검했으며 또한 건전한 비디오를 육성하기 위해서 모범비디오업소 지정 운영 25개소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단속으로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단속한 결과 고발 1개소, 영업정지 42개소, 경고 57개소, 시정 253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음반비디오 업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소양교육실시를 4월 26일날 부평1동 신협협동조합에서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자 812명중에서 517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나머지 받지 않는 대상자들은 협회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각종 행사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총무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KBS전국노래자랑 개최는 예심을 9월 27일날 부평4동 천주교에서 445명이 접수된 가운데 실시해서 9월 29일날 1시에 부평근린공원에서 16명이 선정돼서 시민 1만 여명을 모시고 녹화를 했습니다. 또한 사진공모전 개최는 '94년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해서 가족사진이라든지 깨끗하고 푸른 북구 만들기를 해서 총 207점을 접수해서 선정납품 43점으로 해서 10월 4일부터 8일간 구청현관에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북구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예선은 7월 2일날 부개초등학교에서 6개 부 68명이 참가해서 시단위 전국씨름왕 선발대회에 6개 구에 12명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를 축구대회, 게이트볼, 테니스, 배구, 태권도 5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한 개 동에 동네체육시설을 한 개씩 설치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부평근린공원과 청천2동 마을공한지, 임학약수터 주변으로 현재 부평근린공원은 6월달에 설치한 바 있으며, 청천2동 마을공한지와 임학약수터는 '94년 11월 22일 착공예정으로 12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으로는 부평근린공원 외 7개소에 '94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요예산 912만 8,000원을 들여서 체조지도자를 통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테니스 등 4개 종목에 대해서 소요예산 627만 6,000원을 들여서 종목별 지도자를 배치해서 주민무료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아침건강 체조교실 운영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 바 '94년도 건강생활체조발표회를 10월 5일날 부평근린공원에서 시민 750명을 모시고 발표회를 한 바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단위 체육선수를 육성하는 의무규정에 의해서 북구에서는 볼링선수단을 육성하는데 현재 선수단으로는 감독 1명, 선수 6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선수단 전략보강을 위해서 2명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으로는 대통령기 볼링대회 개인전 2위, 체육회장기 볼링대회 3인조 3위, 마산 MBC 창사기념 볼링대회 5인조 1위, 제1회 KBS 전국 남녀볼링대회 개인전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문화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북구 계산2동 724번지 외 2필지에 3,328평 부지면적에 2,895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를 현재 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56%로 외벽변 붙임과 옹벽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기 확보액 108억 2,300만원이고 부족액이 62억 7,9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게되면 시비보조금이 10억원, 지방채 승인으로 20억원, 내무부 승인이 '94년 10월 31일 승인됐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구비부담이 18억 8,400만원, 시비보조가 43억 9,5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도 전망으로는 시비가 10억원, 구비가 지방채 포함해서 26억으로 부족재원이 2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재원을 생각할 때 사업기간이 '95년 4월로 볼 때 차질이 우려됩니다. 위원님들께 또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부평사 발간이 되겠습니다. 부평역사의 고증과 향토발전상을 기록 보존하고 교육자료 활용 및 고장의 역사를 후손에게 계승한다는 뜻에서 '94년 1월부터 '95년 5월 1년 5개월 동안을 목표로 해서 현재 인천교육대학 부설 기전문화연구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원고집필 초고완료가 12월 말일로 돼있어 현재 3/4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3,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차질 없이 5월달까지 부평사 편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보완해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감사일정 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감사로 타실·과는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수감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종합적인 계획조정과 운영계획수립 및 조정통제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감사기능까지 부여된 구 핵심적인 막중한 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지방세를 마구잡이로 훔치는 세무과 다수비리공무원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청 감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청 감사 같은 것은 자체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감사실장은 감사실에 권한을 강화할 그러한 특별한 기구라도 편성해 가지고 청장한테나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재웅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에 기획이라든가 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중추적으로 해오는데 그에 대한 소임을 다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회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9월 16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와보니까 세무비리사건도 터지고 그 동안에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북구청이 새로운 탈바꿈을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분야라든가 확인분야를 좀 더 보강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구 본청에 대한 감사는 구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또는 감사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구 본청감사는 시나 내무부, 감사원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같은 구청장 산하에서 또 같은 직급끼리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지방세 비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분장사무에 대한 검토를 하고 또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 본청 감사는 청장에 특별한 지시 외에는 여건상 같은 직급 이런 등등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직제상으로는 감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나요?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특별한 지시나 조사에 의해서는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같은 부서에서 같은 청내에서 근무하고 항시 행동을 같이 하고 제일 가까운데 있으니까 그런 공무원에 대한 비리 같은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관찰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시 감사나 내무부 감사와 더불어 감사원 감사 이전에 항시 같은 구에, 같은 청사 내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라든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일 가까운데서 보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다른 부서 같은데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감찰관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관세청 같은데도 감찰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한 권한, 감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실장께서는 청장이나 위 관청에 이렇게 해서 건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라도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자체감사 같은 것을 필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실장님이나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같은 청내, 같은 사무실 또는 같은 국 밑에서 일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부정을 모르고, 감사도 안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형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번 세무사건도 그렇습니다. 같이 앉아있던 옆 사람도 모를 정도로 그런 비리를 저지른 예가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그래서 비리를 저지르는 그 소행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해봐야 실익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더 직원을 보강하고, 지난 4월달에도 직급을 상향조정해 주십사하고 시에 요청도 했습니다만 정원 동결상 곤란한 상태에 있다 하는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상향조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여건은 기획감사실장이 청장한테 어느 정도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못하겠다라든지 그런 책임 있는 주문을 해야지요 감사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직사회 기강을 물란케하여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제반요소를 추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료입장이고 그래서 감사를 해봤자 효과도 발생이 안되고 청장님이 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수시로 무슨 사안이 있을 때나 감사한다 법적으로는 예하 동사무소나 출장소만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서는 그런 쪽에만 하고 자체감사는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행으로 돼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직무유기라는 생각 안 듭니까?

물론 구 본청 자체감사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원칙대로 하지 않고 같은 청내에 있으면 누구보다도 동료의 동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전혀 본청에 같은 부서에서 대다수가 세금을 훔치는 일을 하고 있어도 그냥 보고 지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 직급을 상향조정해달라는 말씀을 시에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구청장님의 결심에 따라서는 직급이 낮아도 그 만큼의 권한과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임명받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청장님에게 건의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형태가 그렇습니다. 같은 직급끼리......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자꾸 옛날부터 내려온 관행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문민시대 또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자체감사는 안 하고 있으니까 못한다 그런 식으로 복지부동하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지요.

물론 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획감사실은 구청장의 직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을 컴퓨터로 보면 헤드입니다. 모든 중심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그렇게 미약하게 하는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말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청장님에게 건의해서 같은 직급이고 직급이 낮더라도 권한을 부여하기에 따라서 권한이 확대되고 정말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된다는 현실 여건이 어떤 겁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계장 직급이 6급입니다. 계장급인데, 어느 날 다른 계장으로 발령날 수도 있고 세무과나 총무과, 민방위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급가지고 같은 계장끼리 감사를 한다는 것은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그것이 공무원 형태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예하기관에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인데, 서로 출근하면 얼굴 맞대면서 감사를 한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신분상 조치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줬을 때는 그 사람의 앞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 답변은 공무원 사회에서 앞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복지부동하다는 말입니다. 소신껏 일했을 때 그 사람이 인정받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돼야지, 관행대로 옛날에 그렇게 해서 같은 직급에도 내가 소신껏 그 자리에서 감사활동을 충분히 해 가지고 다른데 갔을 때도 내가 소신껏 한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도 무슨 지장이 없는 그런 공직사회가 앞으로는 돼야 됩니다. 자꾸 그런 것을 깨뜨리지를 못하니까 여건상이니 뭐니 하면서 소신 있는 행정을 직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직할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러면 감사관은 누구입니까?

보통 관행대로 본다면 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직급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같이 있는 동료들끼리 인사에 의해서 타부서로 옮기게 되면 그 직원하고의 이런 불편한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동사무소에 감사반이 투입된다면 감사반장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됩니다.

실장입니까?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규칙보다는.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감사계장이 반장으로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사무소나 사업소 같은데, 그러면 동사무소에 사무장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행정 6급입니다.

구 본청에 계장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행정 6급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감사계장이 동사무소에 내려가서 사무장이나 동장을 상대로 반장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행정 6급이 사무장입니다. 업무를 볼 때 사무장이 일을 총괄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보고할 때 보면 문책사항이 나옵니다. 구에 있는 행정 6급이 문책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6급도 있습니다.

구 본청에요?

구 본청은 없습니다.

그 중에 동사무소로 자체감사를 나갔을 때 사무장이 징계 받은 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장이 동사무소 나가서 6급을 상대로 해서 징계를 먹인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사실장이, 행정5급이 행정5급을 당연히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규칙에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사항은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구 본청이 산하기관과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하기관에 대해서 강력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여기 행정 6급 감사계장이 동사무소에 행정 6급을 징계하고 문책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 사무장은 항상 사무장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대로 인사권자에 의해서 구청으로 어떤 계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무비리 터진 주원인은 뭐냐면 힘 좀 있고 누구하고 잘 알고 하는 구청에 오래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나간 행정 6급이나 7, 8, 9급은 기획감사계에서 행정 6급이 나가서 감사하면 징계라든지 어떤 문책사항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청으로 오려고 힘쓰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로 듣지 마시고 나는 누구하고 친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옮겨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없고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요?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인천직할시 북구 감사규칙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은 전혀 일을 안 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구 본청과 산하기관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항상 동사무소에만 근무를 해야되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항상 본청에만 근무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 근무한다고 그래서 동에 있고 본청에 근무한다고 그래서 항상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하기관이기 때문에 구 본청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럼 앞으로 구 본청에 감사는 계속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구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다. 또 내무부 감사, 시 감사도 받습니다. 구청 감사, 물론 해야됩니다. 그러나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해주시고 이번 세무비리와 같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달라진다고 하는 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안 하실 때는 직무유기로 우리가 추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인천시 감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수감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번에 북구청 세무비리에 관한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한 일자와 내무부 감사를 한 일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7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 동직원 4명, 기술직 3명, 의원동행 3명해서 10명이라고 했는데 소요경비가 4,015만 3,000원 경비가 나왔는데 해외를 갔으면 어디를 갔고 몇 박 몇 일인지, 의원 동행은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직원들이 간 겁니다. 의원동행은 사무과 직원입니다.

의원동행 사무과 직원이라고......

101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 세부내역해서 나와있습니다.

3월 10일자는 없습니다.

서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73페이지 중에서 의원동행 3명이 있는데, 102페이지에 있듯이 그때 당시에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정비과장이 의원 해외연수시 동행을 한 겁니다.

여기는 동직원, 기술직 공무원 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다른 겁니다. 같은 날짜에 승인을 해준 것뿐입니다.

열 사람인데 미국이나 캐나다를 갔다왔으면 그때 2백 얼마씩 경비가 나왔을 텐데 열 사람의 경비가 4,015만 3,000원이 나왔는데 한 사람 당 400만원 정도 쓴 것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북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나 위원회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8개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93년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불필요한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28개중에.

보조하시는 계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그때그때 숙지하셔서 빠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73쪽에 3번째 노정업무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과 산곡4동 일반운영비 부족분이 있는데, 여비하고 분리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은 산곡4동이 분동 되면서 예비비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합해서 893만 6,000원인데, 이것은 국외여비인데 산곡4동 운영에 같이 합해있으니까, 빨리 찾아서 분리해서 써주라고요.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직 답변이 준비 안 됐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정원이 21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는 22명이 됐습니다. 한사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착오가 생길 리가 없을 텐데......, 이것은 실·과장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구정조정위원회가 21명인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22명이냐 이겁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1조에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 의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는 구성이 되고요, 제3조에는 결정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에서 구의회 권한에 침해되는 의결을 하지 않나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31건에 대한 사항을 결정 의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 '88년도에 제정되어 '92년도에 개정 시행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결건수 9건 중 4건은 구유재산취득 및 처분의 건으로 구의회 의결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어도 구의회에서 의결이 돼야만 통과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조례를 축소 개정하던가 폐지하던가 구정조정위원회를 없앨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윤재웅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다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의회에서 결정돼야 되는 사항을 구태여 구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필요가 없지요. 관할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청장님에게 결재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청장님 결재하기 이전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각 과장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을 수정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올리는 겁니다.

전문적인 인사를 영입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에 전문적인 학계, 같은 기관, 관공서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은 사람을 위촉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구 의회에서 구의원은 각 지역대표이고 앞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 해 가지고 계속 할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31건에 사항을 의결하고 심의 결정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약간은 할 사항은 있지만 이중적으로 구의회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야 될 사항들도 구태여 시간낭비하면서 까지 다루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보면 구의회 권한을 침해할 염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침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실장님은 침해 안 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까?

왜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 하냐 하면 어느 과에서 안건을 가지고 그 과에서 판단해서 청장님 결재 맡아서 의회 보내느니 여러 실·과장의 의견을 듣고 확정지어서 청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 보내는 것이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조례상으로도 나와있는데요. 자문 심의 의결한다고 돼있는데요. 그러면 의결 같은 것은 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의결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논하고 결정짓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돼있어서 '88년에 제정되고 '92년도에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정한다던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덧붙여서 구청 국·실장이 위원이 되지요? 그 외에 상임위별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외부인사를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위촉인사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생활개혁종합추진상황판 제작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하고 생활개혁홍보책자 유인, 구정기본통계 수첩책자 세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중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해야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하고.

각 위원회마다 회의록은 다 있습니다.

28개가 다 있습니까, 개최 안 하는 데는 없고?

그렇지요. 개최 안 한데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76페이지,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인데, 소속과 직위, 직명, 위반내용, 처분 등등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징계현황에 성명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양식은.

이 양식이 어느 나라 행정법입니까?

감사자료 요구한 양식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징계현황이라면 성명이 있어야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감사자료가 보도에도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징계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성명은 빼도록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신 없이 업무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했으면 지적한 대로 그 사람 이름도 올려놔야 수치심도 느끼고 앞으로 그런 짓을 안 하지요.

지금 감사실장님께서는 프라이버시라는 이런 식의 얘기는 이러한 장소에서는 안 하시는 겁니다. 어느 행정이든지 징계를 했으면 성명이 반드시 6하 원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네 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자료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후 감사부터는 보다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보충질문 내지 자료요청이 없는 각도에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 준비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내부결제 서류하고 견적서만 왔는데 여기에 따른 영수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영수증은 어떤 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출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리계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지출증빙서류는 재무과에서 보관 중입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28개 위원회에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인 체육진흥협의회, 세무과 소관 농지조사위원회, 지역경제과 소관인 농지관리위원회 3개 위원회가 실적이 없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 수감자료에 한 번 돼있네요.

수감자료에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제출한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토의내용을 보면 징계대상자에 대한 관용심사라고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냐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는 성질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상황 그래서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판단해서 완결했다거나 처리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4년째이지만 해마다 이런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임자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기 전에 작년도 정기회의 회의록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결과보고도 채택을 해야 되고 하니까, 채택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고 다음 연도에 어디 타부서 옮겨가시기 전에 이런 것은 직원들하고 약속을 해서 꼭 통폐합해서, 저희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행정에 신속함과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런 사항은 꼭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데는 전부다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이 준비가 됐으면 주십시오.

회계에 관한 실질감사 현황이 나왔습니다만 회계에 관한 실질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비고란에 3개 기관, 2개 기관 혹은 4개 기관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예하기관인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명을 써주셔야 자기 출신 동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도 하고 하는 사항인데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름도 안 쓰고 설명도 없이 자료가 들어오고 여기도 3개 기관, 2개 기관 이거 다시 좀 해주십시오.

동을 명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정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으로 7가지 역점시책을 제시하고 중요한 사업내용 59건 중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57건, 신규사업 등 비예산사업이 15건으로 의욕적으로 구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개혁실천과정의 내실추진으로 2월중에 생활개혁추진본부 구성하여 운영하고, 범구민운동으로 확산추진 3월 이후 민간단체 자발참여도 하여 간담회, 설명회 등 주민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를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활주변의 고질적 병폐를 범 구민운동으로 척결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고 만족한 생활환경조성을 역점시책의 하나로 추진을 잘 하였다고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생활개혁추진본부 구성 실체와 운영실적, 그리고 자체평가 보고회, 개최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역점시책으로 7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강력히 추진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음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7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제별로 실천을 했고 깨끗한 인천 만들기 활력화 운동으로는 인천시가 제1의 행정목표로 추진을 한 바, 각 구에서도 가로정비를 비롯해서 기타 광고물 정비라든가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본위 참봉사 행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친절봉사행정을 주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왔고, 네 번째로 복지 측면에서 추진했으며, 다섯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지역 물가안정에 주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건설공사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비예산사업으로서, 특히 기획감사실에 속한 생활개혁실천과제 내실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 부분에서 저희가 금년도 연초부터 생활개혁추진위원회와 상황실을 설치해가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선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생활개혁추진본부 설치는 지난 2월 5일부터 10개 반에 12명으로 구성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종합추진계획보고회를 1회 개최한 바 있고, 생활개혁종합평가보고회를 과제별로 6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혁종합추진 사례발표회도 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혁숙지 10대 과제를 유인해서 전직원 책상 우측에 비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책자는 함께 실천하는 생활개혁이라는 제명 아래 2천부를 만들어서 구의원님들께도 보내드리고 각 사업소, 동, 통장까지 배부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비예산이고 추상적으로 생활개혁실천과제해서 거창하게 나간 겁니다. 그러면 생활개혁추진본부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설명돼야지 말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탁상공론적인 답변밖에 안 되고요, 실제 감사를 하면서 수치를 다지려고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생활개혁실천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3/4분기 보고서에 자치심사 분석보고서 보면 추경상황평가 자체평가보고회 대상 17과 2사업소, 횟수 12회 월 1회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 75%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8회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9가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첫째는 후진국형 인재추방, 각종 위험시설물 점검도 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4대질서운동이라고 그래서 거리질서, 기초질서, 위탁질서, 풍속질서 등 그러한 4대질서를 본격 추진한 바 있고, 계속적인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가 구성돼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구성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각 실·과 담당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잘 모르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 단체 전문가들이 총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17과 2개 사업소로만 구성돼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3월 이후는 민간단체도 자발 참여하도록 하여 간담회, 설명회도 하면서 주민공감대를 조성,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했지, 구 자체 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평가보고회와 우수사례발표회 등 실적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추진본부가 구성돼 있습니까?

3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만 구성됐습니까? 외부에 인사는......

외부인사까지 포함......, 저희 구 자체에서 생활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별로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보고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활개혁실천과제추진이 공무원내에서만 운동을 벌여서 공무원 자체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물론, 공무원들이 할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4대질서운동추진이다 하면 구민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제가 지금 메모해 놓은 것에 의하면 구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 단체전문가가 총 참여,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라고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고예방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각급 기관장으로 구성된 사고대책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해서 이 제목에 대해서도 생활개혁추진위원회 제목을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구정백서에......

윤재웅 위원님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실장께서는 생활개혁실천과제내수추진으로 생활개혁추진본부 구성 운영하는데, 너무 축소해서 구정백서에는 구 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총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장은 축소해서 관내 국·과장으로만 구성해서 한 이유는 뭡니까, 직무에 대한 태만이 아닙니까?

지금 윤 위원님이 보고계신 것은 구정백서인데, 이것은 당초 2월달에 나온 것인데요, 그 이후에 변경지시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 그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실장 임의대로 축소해서 범구민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장, 과장까지 해서 구공무원이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어떻게 범구민적인 운동이 됩니까, 모든 것을 허위 보고한 것이지요.

윤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활개혁종합추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예산이 420만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 자료에 불과하지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 범구민운동 참여인사를 수정해서 자체에 구청간부진으로 구성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본예산이 2,300만원이 됐었는데 1차 추경에 6,180만원이었습니다. 총예산이 8,480만원인데 1차 추경 이전에 예비비에서 여비지출로 5천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쓰고 남은 예산은 어느 정도며 또한 1차 추경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동 직원 해외연수에 싱가폴, 홍콩을 갔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당 140만원씩 돼 있습니다. 정확히 공무원해외여비지급 명세서를 홍콩, 싱가폴 1인 기준 하루 얼마인지 산출근거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행사에서 홍콩, 싱가폴 5박 6일로 여행할 경우 1인당 얼마인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 문제는 이것이 낭비적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예산을 다루면서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이 됐는가 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여행사도 조사해보고 시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5박 6일 정도의 홍콩, 싱가폴이 여행사에서 견적 내는 것이 약 5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항공기를 밴 나머지 숙박과 식사, 그 다음에 여행경비 일체가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항공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공무원은 국내항공으로 시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입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항공권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권이 약 780불에서 800불 정도까지 지금 홍콩, 싱가폴해서 대략 60여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여행을 갈 때 여행사에서 내놓는 상품이 홍콩, 싱가폴 5박 6일이면 약 75만원 정도면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급호텔 이용해서 갔다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총 80명에 대해서 1억 2,220만 8,400원을 지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여기에서 6천여만원은 낭비를 했다 이겁니다. 이 반절에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를 갔다 올 수 있고, 그 반절에 예산을 가지고 80명이면 160명 정도 80명 정도를 더 보낼 수가 있는데, 예산적 낭비를 했다고 봅니다. 이 사무감사가 '9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국외여비에 대한 예산은 상당부분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산출근거 1인당 일비, 여비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은 4월 달에 중국을 갔다 왔고, 9월 달에 독일, 구라파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몇 달 안돼서 사회산업국장이 두 번씩이나 해외를 가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황기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항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여행사보다 공무로 가는 여행비용이 많은가 하고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행사에서는 각 여행사끼리 경쟁이랄까 덤핑으로 오기 때문에 약간 싸지는 겁니다. 그 싸지는 이유는 싱가폴이나 홍콩 현지에 가면 무허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예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관광버스를 사용하게 돼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고, 공무로 갔을 때는 정식으로 그 나라에 허가 받은 관광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행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부 그러한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싸지지 않나 생각하고, 또 서비스 면에서도 질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웅 위원이 말씀하신 1인당 산출기초는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고 사회산업국장이 1년에 두 번씩 갔다 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사회산업국장인 한학수 국장이 갔다 왔고, 또 시 계획에 의해서 현재 김동욱 과장이 중국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씩 갔다 온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압니다. 그런데 예산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써가면서 시에서 가라고 한다고 무조건 따라갑니까?

시 계획에 의해서.

시 계획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장이 함께 갔으면 사회산업국에 다른 과장들은 없습니까? 꼭 사회산업국장이 가야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가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해당되는.

김학수 전 사회산업국장이 갔다 와서 다른 데로 전보 받았습니다. 바로 온 사람을 또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뭔가는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간다 그래도 사실 실무자가 더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특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분야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한학수 국장님이 갔다 온 것은 노정관계 공무원 해외연수로 갔다 온 것이고, 구에 김동욱 과장이 갔다 온 것은 UR대비 습득관계로 해서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분야가 다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갔다 온지 1년도 안 돼서 한 개와, 한 개국에서 다른 데는 한번도 못간 분야가 있고, 못간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사회산업국이라도 UR대비 농정관계로 해서 갔으면 그 실무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하고 계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외연수를 하는데는 여러 사람이 가서 보는 것이 좋지 한 사람이 여러 번 갔다 와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고, 또 역시 바로 갔다 와 가지고 다른 데로 전보 받는다 할지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우리 북구 관내에서 근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반이나 중국어반 같은 경우도 영어교육도 받고 성적이 좋아서 외국에도 보내주고 했는데 바로 와 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데로 갔다고 하면 우리 구의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집행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1차 추경 이전에는 홍콩, 싱가폴 갈 때하고 여행비가 비싸다고 해서 1차 추경 때 우리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이후, 7월 30일날 우리가 추경 예산심의에서 의결해줬습니다. 9월달에 간 것은 5명이 조를 지어서 갔는데 약 60만원 차이가 됩니다. 그런 것도 어째서 차이가 지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절약하게 되는 것인지 잘못 집행해서 다시 조정해서 60만원 정도가 적게 나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남은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처음 예산액 1억 3,551만 4,000원 중에서 현재 잔액은 405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이 가는데 추경 이후에 금액이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의 차이라는 것은......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405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총 예산이 8,48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1억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억 2,22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요.

며칠 날까지 자료를 뽑으신 겁니까?

11월 30일까지요.

그것은 집행일자 기준을......

감사자료 예비비 지출란에, 조금 전에 그래서 제가 분리해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나간 돈이 5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한 것에 8,480만원, 그러면 그 합이 얼마입니까?

약 1억 3,600......

그런데 지금 쓴 것은 1억 2,200인데 지금 4백 얼마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뽑은 시점하고 위원님이 뽑은 시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한 이 시점을 봐야지요. 지금 자료가 해외연수 세부내역에는 1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 기획감사실에 한 분이 갔더군요.

그것은 장부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 차이가 난 것은 당초에는 5박 6일로 해서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여기 보고한 것이 거짓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했다는 것이네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부지런히 쓰느라고 집중적으로 12월달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아서 부지런히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도 가는 것이지요.

계획은 맨 처음 본예산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 32명으로 올라왔지요. 그랬는데 어떻게 계획이 별도로 내려왔습니까? 공무원 해외여행은 여기서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이미 1차추경 예산을 할 때 4천만원 빼 썼는데 이번에 추경할 때 공제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공제를 안 했습니다. 회의록에도 돼 있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질의 드렸던 사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예비비에서 5천여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어떠한 때 지출하게 되며 또한 여비지출이 가능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법상 천재지변에 한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항, 그런 사항은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여비 같은 것은 예산이 없으면 안 가는데도 있을 겁니다. 각 구에 시에서 내려오면 예산이 없어서 안 가는,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구태여 급한 사항도 아닌데, 예비비에서 본예산엔 2,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5천만원 이상을 빼서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국외여비 예비비 지출한 것은 물론 특별히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출하게 된 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국외여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천재지변이나 예측 못한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예비비로 충당해서 썼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2백 몇십개 지방자치단체에 다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이고, 당초에 기획을 해 가지고 공무원여비를 상정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쓴다는 것은 의회기능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것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예비비에서 이러한 공무원여비 등에 충당해서 쓰면 안됩니다. 그것은 감사실장님께서 솔직하게 시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답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산은 없는데 타구청이 하니까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하겠다. 그 발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무원이 해외여행 갔던 것 등을 감안해서 금년에 예산으로 의회승인을 득했어야 하는 겁니다. 또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 빨리 추경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보내야 되는 것이고, 필히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심의도 안 받고 공무원 여행을 마음대로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6개 구청 중에서 예비비로 해외연수를 한 구청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6개 구청 다 예비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는 누가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UR대비 사찰이다 하면 그 해당 구청에 담당국장이나 과장, 계장을 보내라고 시는 국장 전결로 해서 내려보냅니다.

책임을 추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시정이 돼서 좀 더 밝은 행정을 집행해 달라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74페이지 예비비 지출란에 보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란에 지방세 전산화 작업에 따른 전산기기구입 및 설치비 해 가지고 2억 8,338만 4,000원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집행을 1억 5,400만원을 하고 나머지 1억 2,900만원을 남겼는데, 분명히 지방재정법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 연후에 정수물품을 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산기기가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수물품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씁니까,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연후에 정수물품을.

물품구입은 변동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물품.

의회승인을 받는데, 그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게끔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수물품승인 신청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예산으로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수물품을 구입하는데 타당하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으로 승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2억 8,300만원을 집행하면서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임의로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지출을 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결산심사위에서 예비비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겁니다.

미리 예산으로 하는 것하고 예비비를 나중에 예결위에서 승인 받는 것하고 선 집행 후 승인 받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니지요, 거기 재정법에 보세요. 미리 예산으로서 의회에 승인을 득한 연후에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외입니다. 예비비는 사후승인입니다.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그냥 돈 있다고 쉽게 사용하고 그러는 금액으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비비는 가장 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을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쓰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이번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했기 때문에.

세무비리 사건도 알긴 아는데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으로서 의회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세무과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먼저 OCR기기를 구입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입한 것은 엉뚱한 것을 구입해서 하나 쓰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비비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순서를 밟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무조건 쓰고 여기 올라와서 책임은.

사전에 저희가 협의도 해주고 합니다.

회의록도 가져오라 그래서 보고 있는데, 행정이 행정이 아닙니다. 제가 종전 얘기도 했지만 도시국 따로, 사회국 따로, 총무국 따로입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협조 좀 해달라고 협조문 보내면 도시국은 도시국장 따로 있지 사회국은 사회국장 따로 있지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겁니다. 힘든 것은 기획실 직원들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회의록을 만들어서 비치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회의록입니까, 회의록이 아니란 말야! 규정대로 하라 그러는데 규정대로 안 해요, 기획실에서 조례에 의해서 회의록 비치하라고 그랬으니 이렇게 만들었다, 회의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획기적으로 일을 바꿔봐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좀 따라와라! 회의록을 가져오라니까, 기획실에서 한거나 도시국이나 사회과에서 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여기 관용심사위원회 회의록이라고 가져온 것을 보면, 정원이 5명에서 한 사람이 불참했는데 참석인원 5명 해놓고 원안 가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니까요. 처음부터 이러니 뒤는 보나마나 신용을 못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라든가 직원들도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변단체지원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지원금에 관해서는 4/4분기 별로 다 줬는데 대한노인회북구지회만이 10월 달에 지원금을 주지 않았는데 노인복지는 가장 중요시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노인회만 4/4분기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분기가 지출이 안 되었는데 그 사항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에 관해서 민족통일협의회북구지회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출판사업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겁니까?

총무과 행정계 소관인데요, 잠시 후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감사에서 총 50건이 지적됐습니다. 그 중 미해결건수는 31건인데,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완결된 것하고 미해결된 것하고 같이 요청을 했는데, 완결된 것은 나타나지 않고 미처리 건수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완결된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 미처리 현황해서 총괄현황, 감사원, 내무부, 인천직할시 그래서 인천직할시 52건에 대해서 완결은 20건, 미해결은 32건 그렇게 해서 뒤에 미처리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는데, 완결된 것은 20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처리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처음에 요청할 때는 11월 4일 이전에 감사했던 것이 있단 말예요. 9월달에도 여기 와서 감사를 했고요, 세무비리사건 터졌을 때 감사했고, 그전에도 인천시 감사를 또 했어요,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11월 4일 처분 지시되어 처리진행중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송대행수수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5페이지, 민간인 원고로부터 우리 집행부가 고소를 당해서 피고가 된 사건들 중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예로 보면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비용을 원고 측에 청구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승소해서 2심청구, 상고청구하는 것은 좋은데, 완전히 원고가 소취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례금 1심 착수금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자료요구에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뺀 겁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여기에 관련되는 조치사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런데 이동수 외 53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동수 외 532명으로 돼서 소송이 된 것인데, 이 사건은 종국재판 후에 원고들이 공동피고인인 한국주택, 금정건설, 북구청 중에서 북구청분만을 소를 취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원고가 소취하 했는데 무슨 항고가 있습니까?

일부분만 소취하 하는 것이지요, 한국주택하고 금정건설은 그대로 항소가 된 것이지요.

여기 어디 명시돼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원고들이 소취하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사례금 194만원을 지급하고 1심 착수금으로 388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소취하하고 상고하고 하는 이야기는 뭐입니까?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소송대행수수료 지급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지급현황만 기록된 것이고, 지금 설명 드린 것은 이동수 건에 대한 사건 전체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심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환수를 해야지요.

그 뒷장에 원고 정철모 외 5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일 건입니다.

피고가 북구청이면 다른 부분에서 북구청하고는 취하가 된 것 아닙니까?

북구청 부분만 소취하를 한 것이지요.

북구청 부분이 뭐예요?

공동피고가 한국주택, 금정건설, 북구청 이렇게 관련된 피고인인데 그 중에서 북구청 부분만을 소취하해서.

북구청 부분만 소취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사례금, 소송비용 같은 것은 청구할 예정입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지요.

원고 대우전자 직장주택조합 건에 '94년 3월 30일날 제소가 됐는데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1심 변론 진행중이라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1심이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일 밑에 부당이득금 반환해서 원고 강종락, 2심 착수금 149만 5천원 줬는데, 1심 착수금은 줬는지 안 줬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1심 착수금은 시에서 줬기 때문에.

시에서 줬으면 시에서 계속할 일이지 왜 북구로 넘겼습니까?

당초는 시 고문변호사가 취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구로 이관이 돼서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83페이지 보시면 1/4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할 때 분기 초에 보조를 해줘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1월달에는 1월 26일날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2/4분기는 3월 1일인데 4월 18일에 보조를 해주고, 6월 1일부터 3/4분기가 시작되는데, 7월 20일, 9월 1일부터 하는데 10월 19일 이렇게 늦추어서 줘 가지고 그쪽에 재정란이 와서 운영에 차질을 오게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분기 초에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실적과 정산은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도 받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받고 정산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감사를 합니까, 원래는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안 하고 있지요?

원래는 해야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봐야 됩니다.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은 2천여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과로부터 내년부터는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 2,9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절약 운영현황해서 7억 2,912만 3,000원을 예산 절약했는데 전용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번 정리추경 때 경정을 해주는 겁니까?

7월달에 추경했을 때.

추경 때 변경을 했다 이거지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출내역을 보면 당연히 써야될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만큼 실적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면서 집행한 만큼에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어떠냐라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일반수용비는 여러 가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하는 것부터 각종 수수료 성격에, 비용도 일반수용비에서 나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면서 실적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 실적이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구청 각 과에서 올라오는 일반수용비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적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실적이 없는 곳은 예산에서 삭감해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란 실무적으로 기구, 직제, 정원 등 조직의 중요 구성요소 합리성을 분석, 검토, 평가함으로 기구, 설치, 폐지를 결정하며 이와 관련된 조사, 연구를 행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가 여러 차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구증가에 따르지 못하여 행정수요증대와 적극적인 행정욕구표출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공무원 1인당 인구 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공무원 1인당 인구 수가 얼마가 돼야만 충분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분구작업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실 조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자체에서 기구를 변경시키거나 또 정원을 조정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로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내무부에 승인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행정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정규직 직원이 1,159명이 되겠습니다. 북구청 인구를 약 75만명으로 보면 1인당 71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분구가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구 진척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지금 총무과에서 분구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구준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준비단 구성은 6급이 1명, 7급이 3명으로 기획단을 11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일은 각종 공구라든가 예산, 장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인수해줘야 될 것, 새로 신설되는 계양구에서 인수받아야 할 그러한 사항들을 일일이 작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5일날 본회의 석상에서 구청장이 내년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번 세무비리 사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세무과의 편제를 개편해서 징수과와 부과과로 두 개 과를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비리사건에 대한 모든 예방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내무부장관에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장관에 승인이 떨어지면 언제 실시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7일자 시에서부터 세무관련기구 인력보강을 위한 자료제출 해서 지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9일자로 세무과 기구 및 정원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세무과를 부과과와 징수과로 분리해서 부과과에는 부과1계, 부과2계, 부과3계로 하고 징수과는 징수1계, 징수2계, 세외수입계 이렇게 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인천시로 자료를 내라 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내무부로 자료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20%는 금년 말까지 승인을 해주고, 10%는 구 자체에서 조정하고 그 다음에 70%는 아직 미정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75명은 확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 직원 성향을 분석해보면, 물론 지방직 공무원도 있고 기능직 그 다음에 일용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내무장관이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능직은 점차 일반직으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내무부에서 조치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상당히 행정하기도 좋고,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직이 일반직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 금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금고는 선정을 구청장이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까?

금고관리는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시행계획 수정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까?

수정계획은 그때그때 사정이 변동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시행계획 수정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복지회관 건립에 수정계획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청사 신축 시행계획 수정계획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희가 주요업무 수정계획 중에서 수정계획서를 보게되면 노동복지회관 수정계획은 없습니다. 북구청사 신축에 대한 수정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78억 8천만원인데 변경돼서 81억 6천 8백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시비보조 2억 8,800만원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모르지요?

노인복지회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서 설계 상으로는 2,50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2천만원 밖에 안 들어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 받아 가지고 수정계획을 하는 겁니다.

인쇄업 공업협동조합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남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북구청 인쇄물 유인은 전부 90% 이상이 인쇄협동조합에서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전에도 왜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 인쇄업자한테 하지 왜 타구에 사는 업자한테 주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시청 근방에 있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하나 빼더라도 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시청 것도 늘 하기 때문에 시청과 스타일도 거의 비슷하고 해서 그전부터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북구만해도 인쇄업체가 70여 군데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북구에 있는 인쇄업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주던가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잘하는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통례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성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인쇄업, 출판업들이야 기계가 새로 구입이 돼있고 해서 일을 잘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일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참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인물을 하게 되면 시청에 몇 부를 제출해라 이런 지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가까운데서 하게되면 시청에 갖다 주기도 하고 우리한테 가지고 오고 그런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성 때문에 거기 가서 한다는 얘기는 안 되고,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제가 감사 때 두 번 이상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인쇄업자 중에서 보호시설에 인쇄시설을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동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립취지 자체가 지체부자유한 자들에게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자활의 길을 터주는 그런 측면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해서 일부 답변이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청장님께도 그 내용을 몇 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보호시설에 몇 번 위문이나 하고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준 훌륭한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 서상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타관내 업체에다 발주를 의뢰하고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각 과로 발주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더불어서 보호시설 같은 곳에 관에서부터라도 지원을 주고 그들에게 기술습득에 기회를 줄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것을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스스로도 그렇습니다만 타과에도 그런 협조를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호시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최신장비를 갖추어 놓고 있고 거기에 인쇄물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보호시설에 인쇄물을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양식을 준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체부자유라든가 정신박약이라든가 어떤 보호를 요하는 인원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쇄물을 제대로 뽑아내기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피해온 것은 사실이고, 일정한 고지서라든가 양식을 유인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도 사회과에 있을 당시에 성동원에서 여러 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양식 같은 것은 가급적 보호시설에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재직시에 성동원을 가본 적이 있으시지요?

네.

저는 약간에 후원자로서 거기를 가끔 갑니다. 타인쇄업에서 하지 못하는 특수한 인쇄물도 거기서 해갑니다. 우스운 얘기로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로비를 못해서 발주를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비를 잘 안 하고 인사를 잘 못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가 어떤지.

로비가 없어서 인쇄물을 안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예가 간혹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예산서를 유인한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것은 해본 사람이 아니면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지금 인천시 각 구청이 거의가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상당한 수치를 인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어느 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질타가 많기 때문에 전부다 배분해서 지역구에서 인쇄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폭주하다보니까 제때 납품일자도 선정이 안되고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이런 것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인쇄업자로 하여금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이것은 각 과에서 일단 발주를 하게 되면 재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예산잔액 자료를 확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박 6일 산출근거를 뽑아 주십시오.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정백서하고 현황제작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가 책정돼 있었습니까?

2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구정현황도 200만원입니다.

수감자료에는 400만원씩 돼있는데요, 전용해서 쓰는 겁니까?

구정백서는 본예산에서 200만원 세웠고, 모자라서 추경에 200만원해서 400만원이 됐습니다.

추경에 없는데, 추경에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2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목내에서 이용......

이용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용이지요. 행정과목인 동일 과목 내에서 전용을 하는 것이지요, 이용은 의회 승인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안 심의할 때 400만원으로 올라왔던 것을 20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400만원 가져야 합니까?

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업자들 명단을 보면 인쇄협동조합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정백서가 매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활자 등등이 다 있을 거라고요.

물론 수정한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

수정만 하면 된다고요.

작년 예산에 보면 한 권에 10,000원씩 해 가지고 200권하기로 해서 작년 예산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갑자기 올랐어요,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으로 올라 가지고 400만원은 안 된다 그래서 200만원 삭감한 겁니다.

저희 배부처를 보면 구 산하 기관 각 동 포함해서 80부, 시의원, 구의원 50부가 나가야 되고 타시와도 교환이 됩니다. 타시권으로 나가는 것이 150부 또 관내 유관기관에도 120부 나가거든요, 그래서 총 400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쇄비가 올랐기 때문에 권당 200만원씩 200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우리가 400만원을 예산안에 올렸으니까 예산심의 해주십시오 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한 권에 10,000원씩 200부해서 200만원 삭감해도 된다고 그래서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배부처가 400부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우리가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하라고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400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타부서에 감사할 수 있는 자체 그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400부를 배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예산업무유인, 일반수용비 예산이 2,600만원인데 지금 잔액이 1,800만원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1,800만원씩 놔두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산안 유인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1,850만원이 남는 것은 '95년도에 가서 '96년도 예산을 유인하게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때 구정현황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논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목간 전용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승인은 받습니까?

같은 산출기초 내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도 충당해서 못쓰고 이용, 전용도 안 되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각 과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은 결재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청장님까지 맡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 전결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에 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보충질의나 기타문의 사항은 서면 내지 추후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정왕섭 김선태 서상대 황기연 김봉하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이상만 박윤태 이노경 강영택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강희태 총무국장 조재국 재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박찬진 시민과장 장동선 민방위과장 송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