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94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산업국장님과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정직한 세월의 변화 앞에 한없는 무상함을 느끼며, 우리 모두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지난해를 정리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북한 핵문제의 불확실성과 국제경쟁력의 상실로 인한 무역적자폭의 증가,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건으로 그 어느해 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위원회는 각종 안건심의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예산절감, 그리고 주민들의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으며, 민의 대변자로 혹은 집행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좀더 충실히 하지 못한 자책감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중요성이 한층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제1대 의정활동에 마지막 꽃을 피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관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기간이 7일간으로 연장되었고, 감사의 대상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대책을 모색하려는 취지로써 이는 주민 위주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반의 위치에서 그간 연찬하신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의식을 반영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입됨 없이 오로지 위원의 품위를 끝까지 유지하시어 행정사무감사로 도출된 문제점을 낱낱이 분석하시어 북구 행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약 한 달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시어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원하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이 인사를 하신 후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고 각 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동시에 서류확인도 병행하시는데 오늘 12월 1일과 내일 2일은 청소과, 지역경제과, 12월 3일과 5일은 위생과, 보건소, 12월 6일과 7일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와 계양출장소에 대한 감사는 다른 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12월 7일 마지막날까지 회의 개의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7일 오후에는 감사내용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으며,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고, 감사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제안을 하시고 의결로 현장감사위원을 두 분 정도씩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고 3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세모에 있어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마무리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정기회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에도 지금까지 이번 정기회를 포함해서 10일째 임시회와 정기회를 개회하여 그동안 구정질문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구 행정은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흡족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과 지혜를 짜내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정기 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과 질타도 해주시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감어린 격려로 사기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일정에 들어있는 청소과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쓰레기특위도 구성하셔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청소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뒷받침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청소과에 근무하는 직원 사기양양에도 배려를 해주시고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우선 청소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장단기적으로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할 커다란 성과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보고를 통하고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실시하시는 감사를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이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셔야 겠는데 보건소장님은 업무보고를 겸해서 나중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 출석이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부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요구하는 의미합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서명날인하는 동안에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서를 묵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인천직할시 북구의회가 실시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직할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증인들께서는 모두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상 시간적으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약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송인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북구청에 전입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인사드리지 못하고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사회 전반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 모든 역량을 최대한으로 경주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페이지 목차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위원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보호로써는 1십만 1천 49명이며, 지원금액은 17억 9,2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학비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4,321명으로 지원금액은 4억 7,6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소득층 융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은 예산이 총 12억 7,400만원, 신청 및 융자기간은 '94년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로써 2년 후 일시상환, 융자실적은 258세대, 12억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예산은 3억 6,600만원으로써 신청 및 융자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융자조건은 연리 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으로써는 52세대에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으로써는 예산 7천만원, 신청융자기간은 연중 실시, 융자조건은 연리 6%로써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으며, 융자실적으로써는 6세대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은 시설생계구호비 10개 시설에 월평균 730명에 대해서 3억 9,161만원이며 시설운영비는 장애인시설 5개 시설에 대해서 9억 7,9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써 2개소에 1억 9,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산업시찰은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2회에 걸쳐 대상인원은 시설종사자 40명씩 해서 80명이 되겠습니다. 1일 소요예산이 15만원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써 공사위치는 효성동 1ㆍ2동 작전 1ㆍ2ㆍ3동 지하철 구역내 화강석 교체 예정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은 1억 417만원, 공사기간은 '94년 11월부터 '95년 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설치대상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재무과에 긴급 입찰요구를 해서 홍강건설 주식회사가 입찰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94년 11월부터 '95년 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설치대상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재무과에 긴급 입찰요구를 해서 홍강건설 주식회사가 입찰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94년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기는 40일로써 가능한한 공기에 공사에 문제가 없는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요보호대상자를 엄선함으로써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 저소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신청조사기간은 '94년 8월 18일부터 9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자는 '94년도 보호대상자 및 생계곤란자가 되겠습니다. 신청조사 현황은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정부예산 확정, 국회에 의거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및 보호인원 확정시달이 '94년 12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95년도 생활보호책정보호 준비는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카드 작성, 의료카드 발급, '94년 10월 18일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책정확정 및 보호관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취로보호사업으로써 취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취로인원은 1,217세대, 970만 9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내역은 하천정비, 유원지, 약수터 주변의 산쓰레기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동변소 정비는 당초에 저희가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개는 관련 부서에 모두 이관을 했고, 공동변소 역할을 하지 못하는 1개소는 금년도에 철거한 바 있습니다. 공동변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로 이관한 공동변소는 가정복지과 2개소, 도시정비과 1개소, 그리고 용도변경 공동작업장으로 '93년도에 추진해서 효성1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철거는 십정동 569-1번지, 2,24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철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실시는 16회 46명에 대하여 표창한 바 있으며, 노ㆍ사ㆍ정 간담회는 '94년 2월 24일부터 25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노조대표자는 49명을 대상으로 노사분기 예방협조 및 노사안정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자 80명 부부동반, 소요예산은 1,200만원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ㆍ사ㆍ정 단합대회의 시기는 '94년 11월 18일, 대상은 노사대표자 87명, 내용은 등산 및 체육행사로 공동체 의식을 고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취업공제 설명회 개최 1회를 했고, 30명을 취업한바 있고, 등록은 9인 526개 업체 2,386명, 구직은 1,728명이 되겠으며 취업알선은 518개 업체에 725명, 취업실적으로서는 233개 업체에 2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으로써는 훈련현황은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은 한국공업훈련기관 외 11개소, 직종은 자동차 정비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수강료 및 수당, 수당에서는 교통비, 가계비 보조,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훈련생 관리는 초기점검은 훈련개시 6일 이내 2회 실시, 정기점검은 매일 1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출석확인 및 훈련생과의 면담을 위한 실제 훈련여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일근로자 대기소 운영, 위치는 부평동 148-27번지, 부흥로터리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04시부터 실시, 동절기에는 05시부터 10시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1개소에 2,799명이 취업된 바 있습니다. 지원으로써는 건물 임차료가 3,500만원이며 내용으로는 건물도색비, 연료비, 인건비, 451만 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책정은 3,670세대 8,247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지금 예산은 22억 2,531만원, 자금배정은 21억 439만원으로써 현재 청구액은 35억 1,075만 8천원이고 지급액은 21억 439만원으로써 현재 청구액은 35억 1,075만 8천원이고 지급액은 21억 184만 1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지급액은 24억 891만 7천원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는 징수결정액이 2억 377만 2천원, 징수액은 2,798만 3천원으로써 미징수액은 1억 7,5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금 징수 및 독촉, 독려 및 동 지도점검 실시를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했고, 대상동은 30개동, 점검반은 의료보장계장 외 2명이며, 점검사항으로써는 동별징수 독려사항, 체납자의 생활실태조사를 파악하고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 및 징수독려를 하겠으며, 금년 연말까지 독려반을 편성해서 대불금 미징수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이용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회관시설 이용을 말씀드리면 예식장, 강당, 소회의실, 체육실, 도서실, 식당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실 내용으로써 서예실 외 7개소에 434명이 사용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및 부속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면적은 북구 계산동 906번지 외 2필지 5,270. 5평방미터, 소유주는 국유지로써 살림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관련법규로써 수의계약 근거법규로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매각대금의 납부방법은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상환 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부지매입 총금액이 41억 5,587만 5천원으로써 '93년도 기 납부금액이 1억원, '94년도 기 불입해야 할 금액이 25억 9,222만 5천원이며, 기 납부금액은 6억 3,400만원이며, '94년 12월 23일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은 9억 5,822만 5천원으로써 제2회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대금은 현재 '95년도 8억, '96년도 8억 2천만원, '97년도 7억 5,200만원 이렇게 분할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인력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만 일부 시설에 대한 임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구가 확실시됨에 따라 일부 시설을 구청사로 사용하는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현재 임대계약자 조건부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임대시설은 미용실이 구청사로 사용시 해약을 하는 조건이고, 식장시설은 예식사용자 희망시에만 무상대여하고 있고, 현재 구판장 이전 문제는 위원님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경쓰시는 '94년도 12월중으로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자를 금년 말까지 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건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신축은 북구 십정1동 101-10번지에 80명 수용 규모로 1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겠으며, 구립가정보육시설 확충으로써 연말 안에 아파트 22평에서 24평 규모로 6,600만원을 투자하여 확충하겠고 그밖에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시설 인건비를 8개소에 2억 2,5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지방보육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부평4동 914번지에 부지 349.4평, 건평 735평 규모로 설치하겠으며, 10월 25일 원광건설에 낙찰되어 11월 7일 착공하여 '9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부평4동 경로당과 부평5동 경로당을 건립중에 있으며, 그밖에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경로주간행사로 경로당 지원을 194개소에 2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불우장수노인 위문을 778명에 4천만원을 투자하였고, 경로효친사상 유공자 표창을 1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을 778명 실시하였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20매씩의 노인승차권을 지급했으며 70세 이상의 노인 761명에게 월 1만 5천원씩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고 65세 이상의 독고노인 598명에게 월 2매씩의 목욕권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밖에 노인 복지시설 1개소에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음악대축제를 9월 30일 부평근린공원에서 관내 청소년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청소년수련실을 계산동 신협 5층에 110평 규모로 설치중이며, 청소년공부방을 13개소 설치하였고 앞으로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 여성교양교육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교양교실과 취미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꽃꽂이 전시회를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여성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작품 40점 이상을 전시하여 실시하였고, 주부백일장을 10월 7일 백운공원에서 관내의 일반가정주부 2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여성합창대회를 10월 29일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여성음악 동호인 8개 팀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주부경제교육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여성단체 월례회를 11회 개최하였고 민간자원봉사활동을 연간 2,936명에 3,268시간 실시하였고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하여 788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모자보호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을 105명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28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여름캠프를 지난 7월 22일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돌산유원지에서 모자가정 70세대에 180명의 참여하에 43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주요운영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사업장 지도단속사항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사업장은 대우자동차(주) 외 731개소와 또한 이전 조건부 공장등록을 필하고 환경관련법규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204개소 등 총 936개소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조업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하여 1,144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 바 작전동 115번지 소재 영동분석 등 8개 사업장에 대하여 자가측정 미실시 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였으며, 효성동 385번지 소재 현대무철금속(주) 외 8개소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운영 등으로 7일간의 조업정지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배출시킨 동유섬유 외 53개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십정동 125-1번지 소재 반도사업 외 20개소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총 80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따라서 배출부과금 7,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제조 및 취급,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십정동 256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수도케미컬 외 1개소의 유독물 제조업소와 전방(주) 외 7개소의 취급업소가 있으며, 또한 유독물 판매업소등 23개 등 총 33개소가 등록되어 유독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은 관리소홀과 부주의 등으로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 및 취급사업장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 유독물과 일반 화공약품을 구애 없이 보관하고 있던 십정동 316-52번지 소재 대기화공 외 6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였으며 유독물 저장탱크의 방재턱 시설이 미비된 전방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였고 유독물 저장시설에 유독물 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 수도케이컬 외에 1개소에서는 고발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비산먼지사업장 지도단속사항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시멘트, 석회,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1차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 제조업과 건축공사 1천평방미터, 건물해체공사 3,800미터 이상의 공사장, 200미터 이상의 공사장, 200미터 이상의 굴절공사, 5천평방미터 이상의 조경공사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 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써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는 지하철 및 각종 건축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시행자의 공사기간 단축, 현장감독인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과 작업자의 작업소홀로 먼지가 날리고 있으며, 또한 흙을 과적하든가 흙 묻은 차량의 통행으로 도로에 떨어진 흙이 말라 바람에 날림으로써 먼지발생량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시행자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먼지발생 억제시설인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방진벽, 물가마니, 청소원 고정배치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인근주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먼지억제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철저히 함으로써 먼지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관내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장 삼한기업 외 168개소에 대하여 2∼3회 점검을 실시, 신고미필 또는 비산먼제 억제시설 미설치, 억제시설 부적합 등 총 52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사용중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장기동 794-1 공사장의 시행자인 원광건설 외 15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내용입니다. '93년 9월 30일 기준으로 3,810대를 점검, 배출가스를 초과배출시킨 215대에 대하여 과태료 및 정비명령과 금년 단속건수는 작년도 대비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단속과 단속 2,562대와 비디오카메라 점검 5,728대 등 총 8,290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137대에 대하여 정비명령과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차량소유자에게 정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자 관내를 운영중인 차량에 대한 무료점검을 금년도에 926대를 점검하여 26대에 대하여 정비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지천에 대한 오염도 측정사항입니다. 우리 구 중심가를 흐르는 굴포천, 청천천, 효성천의 하천수 오염도를 분석하여 오염물질의 근원을 추적, 색출, 단속하고 오염원 배출의심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하천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수의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3개 하천, 6개 지점을 정하여 주야간 수시로 하천수를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사항입니다.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93호로 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시설물에 대하여 '92년 7월 1일 이후 부과기간부터 경유사용자동차는 '9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94년 1,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사항입니다. 환경관련법률에 따라 환경기사 1급, 2급 또는 사업장 대표자 및 대표자가 임명하는 자로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인들에게 환경처 주관으로 3년 주기 1회씩 법정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저희 구에서는 10월 21일 관리인들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과 법 개정에 따른 취지 및 해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건건지 수거활동 사항입니다. 지난번 3/4분기, 4/4분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중 수거하고 있는 폐건전지는 상ㆍ하반기로 한국자원재생공사 인천출장소에 매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626킬로그램을 매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2월 10일까지 매각처리토록 조치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관내 무허가공장 896개소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이중 환경관련법규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사업장 288개소 중 상공자원부 고시에 의거 204개소에 대하여는 기안부조건을 부여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무허가공장과 상공자원부 고시에 의한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장중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업중인 공장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 110개 사업장을 적발, 고발 및 폐쇄조치, 단전ㆍ단수의뢰 등 행정처분과 나머지 공장은 적정지역으로 이전유도토록 하고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진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7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시지역은 계산1동이 되겠고 47개통에 234개반, 9,058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대부를 3종으로 해서 232만 7천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 수집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시행 전에는 1일 30톤이었으며, 시행 후에는 1일 14.6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가 51%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양은 1일 1.1톤에서 1일 2톤이 수집 됐습니다. 그래서 82%가 증가 됐습니다. 내용은 규격봉투만 사용한 것이며 무단투기분은 여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 및 홍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및 자생단체 교육은 6회에 327명이 되겠고 홍보물 제작 배부는 4종에 3만 9천매가 되겠습니다. 계도 및 감시반을 6개조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인천만들기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처리는 총 처리량이 5,458건이 되겠고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대쓰레기 특별 정비주간을 설정해서 운영한 것이 116개소에 778건입니다. 주민신고접수를 처리한 건수가 434건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처리는 4,247건을 예산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휴지통 보수 및 정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14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운행은 18개 노선을 주요도로만 선정해서 비산먼지와 토사를 제거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는 청소과가 했습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과가 21개소, 청소과 1개소, 지역경제과 57개소, 문화공부실 2개소, 역이 3개소, 건설과가 4개소 해서 8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작전동 474번지에 작전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외에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개소를 개ㆍ보수와 철거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와 사용에 대한 홍보는 반상회 2회를 했고 구청장 서한문 발송을 65개소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 계도문 부착은 구 관리 23개소에 46개를 부착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은 장비는 구에 3대, 동에 29대가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2.5톤 트레이드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동에서는 1톤 더블차량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구에서 요일별로 정기수거를 해서 현장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동에서는 각 자생단체의 협조를 얻어 수거차량을 운영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6,977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이 483개소가 되겠으며 200입방미터 이하 오수정화시설이 398개소이고 이상이 8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는 33개소가 위반을 해서 조치사항은 과태료를 30개소 부과하고 시정지시 2개소와 고발 1개소를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북구 계산1동 885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택지면적은 3,978입방미터로써 1,203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은 작업장이 철골 및 경량철골조의 구조가 되며 약 110평의 건평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및 장비구입은 기계설치는 압축기 외에 4종이며 장비는 지게차 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운영계획 수립을 '94년 4월에 했습니다. 토지무상대부 사용승인신청 배부를 6월 9일 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으로 토지 경계측량은 6월 4일에 했습니다. 국유지 잡종재산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계고를 1, 2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건축심위원회 심의는 10월 28일날 했습니다. 국유잡종재산 무상대부계약은 11월 1일 했고, 현재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설계용역 과업취소가 11월로 돼 있습니다만 과업취소 송부는 11월 2일쯤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은 여기에 착공이 11월로 돼 있습니다만 12월 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및 장비구입 설치는 건물의 완공과 동시에 설치토록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파급효과를 거양하며,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95년도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효성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북구 구산동 214번지 육군 제2291부대의 효성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8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면적 1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대변기 8개, 소변기 5인용을 수세식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계약을 10월 8일에 해서 착공일이 10월 13일이었습니다. 완공예정일은 유인물에 11월중이라고 했습니다만 12월 10일쯤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90%로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신축완료 후에 관리를 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사업 대행계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분 계약이 9월 28일에 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북구청장이 '갑'이 되며 '을'은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이 되겠습니다. 대행계약금액은 2개 업체에 67억 6,1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계약 개선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제4조 계약보증금은 종전에는 계약보증금이 면제되고 재정보증인 지정을 제출토록 돼 있는데 보증금 납부 또는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나 시중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개선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제5조 수수료 지급은 종전에는 장비, 인원의 증가, 가격의 변동, 처우개선 등의 요인이 발생한 때와 수선비, 용품비 등의 가격이 10% 이상 변동되었다고 인정 할 때 수수료를 조정토록 돼 있던 것을 장비, 인원의 증감, 고시가격 또는 시장가격의 변동, 처우개선 등의 요인이 발생한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변경했습니다. 제8조 장비의 증차, 대폐차는 종전에 '을'에서 증차 또는 대폐차토록 돼 있던 것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증차 또는 대폐차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제15조 대행업무 대집행은 '을'이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 불이행시 '갑'이 직접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9조 대행사업비 보고검사는 '을'은 집행내역을 '갑'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고 '갑'은 집행내역에 대한 검사실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종사 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사업 인력이 '93년도에는 298명이었습니다. '94년도에는 289명으로써 9명의 인력이 줄었습니다. 장비는 60대에서 59대로 1대가 줄었습니다. 중간적환장은 인력이 32명에서 28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장비는 18대에서 16대로 2대가 줄었습니다. 이 2대는 11톤 압롤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3년도에 333명에서 인원이 317명으로 13명이 줄었고 장비는 78대에서 75대로 3대가 줄었습니다. 청소차량 중장비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차량으로 그 장비는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건물분 인구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던 현행쓰레기 수집ㆍ운반 수수료가 '95년 1월 1일부터는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제도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시행시기 및 실시지역은 '9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가정쓰레기 및 소규모사업장의 일반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배출방법은 구에서 제작, 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 돼 있습니다.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로써 '95년도 소요량은 총 6천만매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이 5,900만매, 공공용이 1백만매로써 소요예산은 17억 2,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2개월분을 제작했습니다. 수량을 863만 6천매이고 제작비는 2억 8,6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판매는 담배판매소를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같이 지정했습니다. 필요시에 아파트 관리소나 슈퍼마켓 등에 지정토록 되겠습니다. 주민계도 및 홍보사항은 11월부터 '95년 2월까지 4개월간 중점 홍보기간이 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종량제 실시 필요성 및 주요내용이며 종량제 실시로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쓰레기 배출방법과 쓰레기봉투 사용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지도단속은 구와 동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공무원교육 및 청소업체 종사원 교육과 유인물을 이용한 반상회나 북구소식지, 전단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용자료 제작을 해서 각 교육기관, 민간교육단체 등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설치는 다중이용장소에 입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청소차량 등에 홍보물을 부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조례 정비는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토록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예고 등을 거친 후에 의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추진 전담반 편성은 구에 7명이고 동은 2∼3명으로 해서 기존 청소담당과 공과금 직원, 또 다른 일일사역 등을 채용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담반 추진업무는 구에서 규격봉투 제작 및 계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처리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은 전담반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병섭입니다.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은 10월 말 현재 전년대비 5.6%가 상승을 했습니다. 금년 목표인 6%에 근접하고 있으나 개인서비스요금은 전년대비해서 3.8%가 상승하였습니다.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김장철이라든지 연말을 앞두고 물가의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총행정력을 집중해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1차 지원을 122개 업체에 191억 2,300만원, 2차 지원을 40개 업체에 51억 3,400만원, 총 242억 5,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고용을 증대하고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추곡수매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는 현재 7회에 걸쳐서 금년 물량의 53%를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회에 걸쳐서 12월 13일을 마지막으로 금년 계획물량 전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도시가스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융자지원은 수용가구당 1백만원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보다 2%가 낮은 8.2%의 이율로 3년 동안 균등분할상환으로 현재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 4억원, 합계 6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용가구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월동기 대책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종합대책은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김장채소와 취약지 연탄수급을 위하여 현재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금년한해 동안 7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존경하는 이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행정의 중임을 맡고 있는 본인이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더욱 알차게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깨우침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사업은 다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날로 늘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나가므로써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급성전염병관리, 만성전염병관리, 가족보건사업의 내실화 추진, 주민진료의 내실화,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급성전염병 대책입니다. 건강한 북구건설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를 하절기 비상방역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3개반 18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모니터 운영 등 악성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옴으로써 다행히 콜레라와 일본뇌염 등 악성전염병 환자는 한 명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면역인구 증대를 위한 일본뇌염 등의 예방접종은 모두 20만 8,912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B형 간염이 62.4%로써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의 간염원을 찾아내는 보균자 검사는 음식업 종사자 등 29,155명을 대상으로 장티프스와 콜레라의 보균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콜레라는 전원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장티프스는 6명의 보균자를 찾아내서 전원 치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 등 콜레라 오염지역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여행자중 국립검역소에서 통보되는 6,391명을 대상으로 콜레라의 감염여부를 추적 조사하였으나 보균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위생해충의 박멸을 위하여 생활환경이 불결한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647회에 걸쳐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로 편성된 70개반의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보건소 연막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뒷골목 등 생활 취약지를 중심으로 2,877회에 걸쳐서 자율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만선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진국병인 결핵의 퇴치를 위하여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발견된 환자의 등록치료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치료를 중단한 환자와 투약 불요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받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완치, 회복한 환자는 3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영유아와 국민학교 1학년 학생 등 2만 950명에게 BCG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국민학교 6학년 학생 12,612명을 대상으로 결핵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투벧크린반응검사를 실시한바 이중 1만 546명이 음성으로 확인돼서 BCG 추가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1,625명을 대상으로 엑스선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이중 유소견자로 확인된 42명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8명이 결핵으로 확진이 되어서 등록 치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검사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68년도에 설치되었던 엑스선검사 촬영기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9,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75미리 간접촬영기를 100미리 일제 캐논제품으로 교체하였으며,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현상작업을 자동현상기로 교체해서 판독의 정확성을 기하는 한편 현상시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병관리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모두가 사회에 복귀되어 각 분야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243명의 음성나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양성환자로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 치료기관에 치료를 위탁해서 정기적으로 검진과 함께 투약해서 치료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대한나관리협회 이동검진반의 지원을 받아서 328명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성병감염이 우려되는 유흥접객부 등 22,470명을 대상으로 STD검사와 매독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STD감염자 107명과 매독 감염자 191명을 찾아내어 치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성병감염자는 의료법에 의하여 전부 무료로 치료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관리입니다. 에이즈는 성접촉에 의하여 전염되는 일종의 성병으로써 역학조사결과 에이즈는 감염자의 80% 이상이 이성간의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국인의 성접촉에 의하여 전염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국민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즈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접객부 등 성병검진대상자 17,204명을 대상으로 HVI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로 검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간 산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인도네시아인 등 261명을 대상으로 에이즈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에이즈 검사는 시보건환경원이 1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검사기간이 20일 이상 소요되는 등 질병관리와 민원처리에 많은 문제요인이 되어왔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근 들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에이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5,600만원의 구비예산을 들여서 에이즈 검사장비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21일부터 1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검사기간으로 2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에이즈의 조기발견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아울러 건강진단수첩 발급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간염검사는 24,284명을 실시하여 이중 216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거나 치료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등록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혈색소검사와 아울러 결함환자에 대해서 항기능 검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고 단산을 하고자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구불임시술사업은 금년도에 550건을 시술해서 90.1%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시피임사업은 루프시술을 제외한 약제나 기구 공급사업이 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콘돔의 배정이 중단되고 피임약 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도 배정이 되는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임산부의 안전분만을 위하여 517명을 등록받아서 혈압, 방뇨, 빈혈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을 지정해서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임부 등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에게는 빈혈치료제와 영양제를 공급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금년말 현재까지 치료는 267명, 연인원 1,827명에게 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임부의 안전분만을 위하여 모자보건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22명에게 무료분만 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건관리사업추진으로써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5,538명의 영유아를 등록받아서 기초예방접종과 영양치료 등의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중미달아 등 529명에게는 그로인, 미아리산아이지 등 영양제와 철분제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383명에게는 발육상태 등 기초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중 발육부진아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을 지정해서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중 발육부진아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을 지정해서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영유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오, PDT, MMR, DT 등의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금년도에 있었던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고 이후 내소자가 줄어서 예년에 비해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접종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61,940명의 어린이에게 접종을 실시하여 80.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하여 생후 3일부터 일주일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909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참고로 관내 종합병원 검사에서 금년도 들어 한 명의 신생아가 양성으로 확인이 됐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특히 모성건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무료자궁암검사는 20세 이상의 부인 891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한 결과 이중 한 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돼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임산부 등 832세대, 1,033명을 대상으로 현지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여 혈압측정 등 기초검사 1,533명, 간염검사 1,826명, 건강상담 2,174명에게 실시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1,766명에게 영양제를 공급하는 한편 33명에게는 유관단체와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입원진료와 생계지원 등 개인별 고충을 아울러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진료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이동진료사업은 그간 10회에 걸쳐 619명을 진료하였으며 은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순회진료사업도 692명에게 의료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렵고 소외되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서 진료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소자에 대한 진료와 건강진단민원은 그간 34,078명의 일반환자를 진료하였고, 위생업소 종사자 등 18,910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치과진료는 의사의 결원으로 2월 14일 이후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노인한방 무료진료의날 운영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약제비 등 2,839만 5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북구 관내에 개업한 의사 68명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금년 들어 43회에 걸쳐 4,01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회 평균 94명이 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12일부터 노인한방진료실을 확장하고 진료시설을 보강한 이후 한때 진료희망자가 130명까지 몰리게 됨으로써 한의사 한 명으로써는 늘어난 진료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진료대상자를 노인복지법에 시행대상 연령층인 65세 이상으로 조정해서 진료의 양질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무료약품 및 건강상담실 운영은 소외받고 있는 불우한 노인들과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서 북구약사회가 자체예산 1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약국사업으로써 41회에 걸쳐 1,740명에게 의료혜택을 드린바 있으며, 평균 43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주요 보건사업에 대한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서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75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가 청사시설이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타구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계획에 따라 제4반으로 편성된 조극상 위원님, 최용남 위원님, 명윤식 위원님께서는 현지 동사무소로 출발하셔서 현재 감사장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가 없는 부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오늘 청소과와 지역경제과만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내용에서 업무보고는 질의나 답변 없이 그냥 합니까?

처음 계획한 것은 감사받는 두 개 부서씩 하려고 했는데 일괄해서 함께 보고를 받고 두 개 부서씩 감사를 받도록 하지요.

감사받는 과만 하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후에 청소과에서는 감사받기 전에 청소업무개선대책반 운영결과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고진옥입니다. 청소업무개선대책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업무개선대책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선실무추진반은 2명으로 구성을 하고 개선 대책반 업무추진 과제를 말씀드리면 청소종사원 처우개선방안, 북구위생공사 경영합리화와 대행업체와의 계약개선방안, 문전수거방식 수거체계 개선방안, 구 청소행정 개선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개선대책반 업무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청소업무개선대책반을 구성해서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위생공사 및 타기관 실태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및 운행관계를 조사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와 대책반 조사내용을 비교하는 차량운행시간 및 수거시간, 운행횟수, 운반시간은 특별위원회 조사내용과 별 차이가 없으나 차량별 1일 운행거리와 1회 운행거리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추후 대책반에서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종량제와 문전수거 실시와 연계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업무 개선대책방안으로써 청소종사원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청소종사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업무에 비해서 임금이나 복지후생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청소종사원 처우개선으로는 '93년도에 비해서 14.23% 인상됐고 군복무 기간도 근속년수에 가산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처우가 개선되고 있으며, 청소종사원 임금은 내년말 내무부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연맹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독자적인 수당신설이나 인상 등 처우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며, '94년도 지방 자치단체 조합원 처우개선 건의에 의해 제수당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재수당만 45,000원 인상으로 미흡하나마 청소미화원의 처우가 개선돼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덧붙일 사항은 제수당만 여기에서 말씀드렸고 다른 사항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북구위생공사 적환장운영 합리화에 대해서는 적환장 인원은 운전기사가 11명, 차인부가 8명, 중기기사가 3명, 감독 1명, 경비 1명 등 총 27명이며, 장비보유는 11톤 압롤차가 9대, 페이로다가 2대, 굴삭기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1대당 운행시간은 4시간 45분이며 운행횟수는 9.36회, 평균 반입량은 8,120킬로그램임을 감안할 때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압착기를 사용시에는 차량 한대당 11톤 정도를 압착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매립지에서 일반폐기물 사항을 엄격히 정하여 위반되는 차량에 대해서 15일간의 반입정지를 내리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매립지의 비포장도로로 차량의 마모가 심하여 고장이 잦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압착기를 사용하면 현재 운행중인 9대의 차량중 일부를 감축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1일 쓰레기양도 67톤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95년도 종량제 실시의 쓰레기 감소추세를 판단해서 감축하겠습니다. 만약 감축시 감축된 차량 및 인원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이나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투입해서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운반용 차량으로 활용 또는 선별창고 운영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와의 개선대책방안은 '94년 생활쓰레기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청소대행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내용을 삽입토록 제시한 바 제34회 임시회 구의회 발의에 의해 인천직할시북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시 내용을 삽입 개정하였습니다. 문전수거에 대해서는 '91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며 수거방법을 현재의 타종식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추진을 확산할 수 있으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내놓아 주민생활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청소원의 작업능률 저하 및 이직으로 인력난 부족이 예상되며, 청소종사원의 임금현실화를 위하여 단체행동과 비규격봉투 사용이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하고 청소원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함과 동시에 구ㆍ동별 무단투기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바 동 청소전담요원 확보 및 종사원의 임금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행계약 체계개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종량제 도입과 문전수거방식의 변경으로 대행계약기준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쓰레기처리에 필요한 장비, 인력을 기준으로 대행료를 산정했으나 연차적으로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하는 대행료 산정방법 도입으로 개선할시 시민편익과 쓰레기감량 수수료 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북구 청소행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을 확보하는데 제반 경쟁입찰조건을 마련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청소차량중 내구연안이 도래되는 단순적재식 차량을 기계식 또는 압착식으로 개선하고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차량을 적기에 교체, 수거능력 향상은 물론 쓰레기수거 대행사업의 경쟁입찰제도 도입의 기틀마련을 위해 대폐차 또는 증차를 사업에 소요될 차량의 약 80% 구입 확보토록 점진적으로 구입함으로써 쓰레기수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절감과 대민서비스전략 질적 향상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쓰레기수거업무 및 청소행정발전에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장비의 80% 정도를 구 자체로 구입 확보하여 구직영이나 또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 대책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사안은 '95년부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거방식 개선 및 수거체제의 전환 등으로 폐기물수거처리업무가 병행될 것인바 향후 종량제실시와 연계해서 개선, 연구검토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청소업무개선대책반 운영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형황보고하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쓰레기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계산동에서 종량제에 대한 시범지역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서 보니까 대책위원장, 구청장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없어요. 문제점을 여기에 대거 기재해서 심사도 해야 하는데 '9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량제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없습니다. 크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도 없었던가요?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질문이시죠?

시범지역을 평가할 때 문제점이 없어서 도출이 없었던 것인지... ...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하셨나요? 여기에 두드러지게 문제점에 대해서 기재한 것이 없고... ...

조금 있다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범동 운영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로써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지 내에 있는 오수정화시설이 있는데 이 지도점검에 따른 근거서류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삼산영구임대주택에 1,17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분명히 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수가 돼서 나온 물을 보면 그것이 정수가 정확히 돼서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 때에는 며칟날 어디에 가서 점검을 한다는 점검서류를 보여 주시고, 이 점검은 우리 환경과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1년에 분기별로 4번 정도 나가서 철저히 해주셔야 환경폐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철저히 해주셔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할 때 제가 한 얘기인데 2명이 충원돼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조사한 가정이 아까 보고한 대로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차량별 1일 운행거리와 1회 운행거리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1일 거리가 위원님들이 조사한 것은 97.52킬로미터이고 조사원들이 조사한 것이 140.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거리는 위원님들이 27.3킬로미터이고 조사원들이 조사한 것은 41.4킬로미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사원들이 조사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청소과에서 사람이 나가서 한다고 하면 하루종일 걸릴 겁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는 5시간이나 3시간 안에도 할 수가 있다고요. 청소차가 쓰레기를 싣는데도 여기에서 나가서 보면 반 정도 싣고 갖다 버린다고! 청소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걸 아시나 모르지! 기사가 있어야 얘기를 하겠는데...... 내가 나가 보더라도 우리가 있을 때는 그냥 하다 간다고요. 다 싣지도 않고 그냥 간다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숨어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같이 타고 다니면서 하면 제대로 봤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차가 다니면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싣다 보면 많이 실을 때도 있고 적게 실을 때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바로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환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골라서 다시 싣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생공사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겨우 2명 충원받아서 조사한 것이 그 건의사항 뿐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직원들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생공사는 바뀌었습니까?

먼젓번에서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새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공사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사장만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건 왜 바뀐 것입니까?

깊은 내역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사장을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사장만 바뀐 것이죠?

네.

그것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소라는 말입니다. 대행업소라면 우리가 만약 6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준 6억 5천만원이 다 안 들어갔다면 여기에서 다시 반납해야지요? 여기에서 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행업소라면 여기에서 그만큼 안 했으니까 그것만 주면 되는 것이고, 용역이라면 남든 밑지든 다 줘야겠지만 대행업소인데 안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돈이 나갑니까?

그동안은 도급을 했기 때문에... ...

대행을 하지 않고 도급을 했습니까?

계약이 도급계약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15조 대행업무 집행에서 '을'이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 불이행시 '갑'이 직접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고, 소요경비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을'이 부담한다." 하는 조항과 '을'은 집행내역을 '갑'의 요구에 따라서 보고, '갑'은 집행내역에 대한 검사실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

청소과장님! 그러니까 용역으로 했다는 말이죠? 지금은 대행이고 먼젓번에는 도급으로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때로는 도급이 될 수 있고 용역이 되고, 마음대로예요?

그 사항이 우리 청소과에서 마음대로 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도급계약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도급계약으로 했는데 금년부터 대행으로 된 겁니까?

금년에도 도급으로 돼 있을 겁니다. 제가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

국장님! 금년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약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쓰레기특위를 하실 때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인근 부천시에서도 사고가 나서 대행으로 됐을 때에는 많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조항별로 대행이 있고 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도급)"으로 돼 있습니다. 또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의도가 혹시 계약사항이 대행이나 도급이나 불이익하게, 위생공사에 지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설령 어떤 것이 잘못 나갔다고 하더라도 제반사항을 우리가 보고받아서 심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행정, 재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1년도부터 과다하게 나간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계약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만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시범동을 이렇게 운영하셨고, 예산액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런데 전체가 예산의 증액부분은 있지만 쓰레기양이 줄어서 생기는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를 치우는데, 계약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양에 따라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동을 운영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절감 문제는 쓰레기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는 당연히 있을게 아닙니까?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1개동을 시범으로 해서 전반적인 것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쓰레기의 절감효과가 반출양에서만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쓰레기가 줄면 전체적으로 이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재활용품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이득이 나오고 가정에서도 쓰레기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소비도 적어지고... ...

장비나 인력 같은 부분에서는 절감이 없습니까?

우리가 종량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인원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봐야 인원이 줄었는지 하는 것은 실시를 하면서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고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은 과장님께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실시 안 했던 때와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시에 따른 증액부분만이 보이지 종량제를 실시해서 어떤 부분이 절감이다 하는 것이 안 나타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종량제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되고 늘려야 되는 부분을 현재로써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예산만 세우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95년도 예산안은 쓰레기 종량제로 인한 쓰레기 봉투제작 17억원 등만 있지 특별하게 절감되는 예산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것인데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에도 전년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사용을 하다보면 남는 부분도 있을 테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든지 부족하다든지 하는 사항이 파악돼야지 현재로써는 우리가 완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절약할 수 있다 하는 통계를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아까 물은 이유가 종전에 하던 쓰레기수거방식은 따질게 없고 '95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종량제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이 그것을 전국적으로 하기 이전에 시범동을 선택해서 청소과에서 시범지구로 하여금 문제점을 알아서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95년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종량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북구청 청소과에서는 일을 안 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시범지구에 가서 해보니 과거에는 쓰레기양이 얼마였던 것이 종량제로 인해서 얼마가 줄었다! 그렇다면 그 예산비용도 얼만큼 줄 것이다 하는 인구에 대한 비례와 전 수거방법과의 차이 등을 개선대책에 올려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올리고 엉뚱한 재래식 개선대책반만 해놨다면 '95년에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범지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북구청 청소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했다면 시범동의 인구와 쓰레기양과의 산출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북구가 75만이면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예산도 거기에 기준해서 나와야 하는데 예산액을 보니까 작년도 60억원 예산을 그대로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사안일한 구청 행정과 틀린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에다 올리지도 않고, 과장이면 이리로 오자마자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종량제 시범동에 대한 것을 대강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대강 알아서 그 문제를 여기에다 써서 통계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일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문제점이 나왔어요?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규격봉투를 다양하게 제작해 달라, 규격봉투 색상을 조정해 달라, 집수리 및 퇴거시에 발생되는 쓰레기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규격봉투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됐으니까 하향조정해 달라, 생활주변 청소실시에 따른 여유봉투를 공급해 달라, 규격봉투 끈을 부착해서 공급해 달라, 쓰레기 지정장소를 설치해 달라,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주 2회 운행을 해달라, 지역별 대형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달라, 이 사항이... ...

그것은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에서 집행부측에서 연간 계산동을 해본 결과, 예산이 종전과 비등하다든지 절감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 줘야지 주민이 원하는 사항도 문제점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종량제를 실시할 때 지금은 쓰레기를 적게 내니까 그 부분에서 차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의 절약, 인원의 절약, 아니면 쓰레기 수거량에 대한 절약, 예산절감 부분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면 결국 구민의 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변화는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닙니까?

심 위원님과 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조례가 처음에는 6월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10월에 나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조례개정과 홍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았으나 사실은 구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공동주택에 대한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각 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고 시에서는 각 구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두 번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다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데이터는 못 냈고 다만 공동주택은 시범지역 데이터를 비교 해 볼 때 현재 월평균 약 3,200원씩 내는 것이 2,600원 정도 내게 되니까 절감액이 920월쯤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주택이 낮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1,200원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봉투를 사서 쓰게 되면 2,280원 정도가 나와서 약 860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일단은 공동주택은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료로 할 때 그 금액이 톤당 처리단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아직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다른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해서 내년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대강 나타난 것이 3,200원에서 2,060원이 돼서 절감이 920원이라면 예산이 약 45% 삭감돼도 괜찮겠군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부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소와 업체간의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행 계약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서는 우리가 늘상 문제점으로 있는 사수거비를 없애고 문전수거방식으로 되게 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에서 대행계약체제로 돼서 환경처 계획은 2020년까지 우리가 완전한 회계처리가 되려면 그렇게 되겠다 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는 그만큼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보조하는 것은 한꺼번에 그렇게 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입니다. 청소업무 개선대책반 운영결과보고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7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3개월간 나온 자료죠? 여기에서 보면 조사자라고 해서 4명이 했는데 어느 분이 한 겁니까? 우리 공무원이 한 것이죠?

네, 지난번에 2분을 증원해서... ...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셨는데, 물론 대책도 나와 있고 조사자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조사자 의견을 보면,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제38회 임시회에서 11톤 압롤트럭 2대를 저희들이 삭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차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한 대는 재활용품 수거차로 쓰고 있고... ...

2대 감축한 차는 현재 구에서 매주 토요일에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면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치워간다거나 또는 동에서 매일 지원요청한 곳에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92년도 연말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주야간 작업할 것을 대비해서 11톤 압롤트럭 11대를 당시에 승인해 준 것인데 주간에만 반입하면서 사실 장비가 많이 남아서 계속 논란이 되다가 전에 사회산업국장인 한 국장께서도 장비가 4대 남는 것은 인정한다고 해서 얘기가 쭉 진행돼왔었습니다. 그래서 2대를 1차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 내지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비는 빼고 있습니다.

기사는 우리 기사가 운행을 하나요?

기사 관계는 인원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경비나 수선비나 그런 것은... ...

그것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나요?

정비를 한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러면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대를 여기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거기에 삽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장비는 수리도 안 하고 용품비도 안 들어가고 기름만 넣고 운행하다가 고장 나면 그냥 버리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것을 중고로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

그것은 소유가 위생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염려 안 해도 자체적으로 없애도 자기네들이 없애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돈만 지원을 안 해주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위생공사가 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11대 중에는 저희가 6대를 사주고 위생공사에서 5대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2대가 우리 것인지 위생공사 것인지 사실 저희들로서는 모르고 그냥 배차하는 사람이 배차하는 데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꼭 2대만 따로 두고 운행하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사항인데 글쎄, 위생공사에서 자기네가 수선을 하면서 국토대청결운동에 지원을 나가서 무료봉사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감가상각, 종사자 인건비, 수선비만도 대당 수천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그 장비를 운영한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적환장 운영비에서 차량 2대분을 먼젓번에 11대분을 해준 것이 아니고 9대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으로 고쳐서 쓰는지 안 쓰는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물론 기사들이 반발을 해서 현실적으로 감원이 어렵다면 나중에 자연감소가 되는 상황이 될 때는 2대분은 완전히 차적에서 빼든지 해서 나머지 9대를 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저희 위원들로서는 오해의 불씨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공무원 두 분이 했다니까 이 자료는 고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잘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쓰레기 문제가 각 동에 예산 내려준 것을 다 쓰고도 적체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산동에도 약 다섯대 차 정도가 모여 있어서 그것을 치우려고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없다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대 남는 것을 위생공사에서 사서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서 조대쓰레기도 허가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각 동네 어느 구석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이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데에 말이 많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 대는 조대쓰레기 남는 양을 치울 수 있는 안을 구상해서 앞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그것을 그냥 두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대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대쓰레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냉장고 하나에 얼마, 세탁기 하나에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 것인데 실어만 주면 운임만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무 데나 내버릴 수 없고 태울 수 있다거나 이런 시설이 있는 데로 자기네들도 돈을 주고 치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조대쓰레기를 치우는 회사가 인천시에서 한 군데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어다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어디에 가서 조대쓰레기를 가져가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숫자만 파악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돈만 지출하는데, 위생공사와 이야기를 해서 그 차 2대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68억 1,638만 3천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청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원 295명에 대한 각종 근로영수증 '93년도 것과 '94년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영수증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청소업무개선대책반 운영 결과보고가 북구위생공사나 부일환경에도 이 자료를 송부했습니까?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보내서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계속 문제점을 제시해도 그쪽과의 협조관계가 안되므로 인해서 안된 것이 많은데 빨리 이것을 보내서 그쪽에서도 연구검토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것을 수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료를 냈다고 해서 그쪽에서 수긍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보내 드리세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이 조사기간 6일 동안 250만 8,120킬로그램을 반입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것을 6일로 계산해보니까 평균이 41만 8,135킬로그램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자료를 보면 한 대가 1일 9.36회를 평균 운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대가 평균 적재량이 8,120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8,120 곱하기 9.4를 하다 보니까 76,320킬로그램을 한 대가 운송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1일 반입량 중에서 한 대의 운송량을 계산해 보니까 조사자의견 자료에는 11대 중에서 4대 정도는 감축을 하고 7대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5.4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조사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스톱워치 들고 시간을 측정할 때는 기사들이 운행을 조금씩 완만하게 행동하는 것도 있고 약간의 환경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고 해도 7대도 사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그리고 대책을 보면, 압착기를 구입하고 1일 운행당 많이 적제 할 경우 차량을 더욱더 절감할 수 있고, 운행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사자가 감안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보는 시각은 더 타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종종 가서 보면 차량이 예를 들어서 11대라면 평균 병원 적출물이나 산업폐기물이 반입됐다고 해서 정지를 먹는데, 운행정지를 당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도 운행정지를 당하는 차는 운전자가 탑승을 하지 않고 구석에다 차를 보관해 놓더라도 그 운전사들은 나름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차가 쉬면 운전수도 그 차와 같이 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11대라면 그때 당시에 34%가 평균 운행정지가 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기사는 20%정도 적어도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는 운행정지를 당했는데 계속 차안에서 히터 틀어놓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혈세가 세나가고 손해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하루 종일 차 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차도 계속 시동 걸어놓고 그러면 엔진은 마모되고 기름은 계속 소모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차량이 정지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사도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차가 운행정지 됐다고 해서 그 차에 앉아서 그 차와 같이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찾아서 하든지 인원을 관리해야지, 차가 보름 정지먹었다고 그 차와 같이 있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개선대책반에서 나온 자료도 정상을 많이 참작한 것이지만 이것도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또 더군다나 내년에는 쓰레기 종량제로 적어도 인천시 전역에서 하루에 재활용품이 700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북구에도 200톤 정도가 재활용품이 나오면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차량 운행횟수나 여러 가지 손 댈 수 있는 분야가 생기니까 이것을 개선대책운영반의 활동이 끝났다고 해서 엎어놓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줄여야 되고, 물론 내년도 예산도 심의 하겠습니다만 개선대책반에서 나온 자료도 많이 연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군살을 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배부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추후에 개인감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료 그대로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증인채택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종량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임시적환장이나 위생공사와의 문제는 내일 위생공사 사장을 출석시킨 다음에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도 1인당 쓰레기 용량이 2.4톤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0.8톤으로 나온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2.13톤은 인천시 전체의 통계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북구 통계는 0.83톤이 되는 것입니다.

2.4톤으로 계산해서 했던 것과 0.8톤으로 내려갔을 때 쓰레기양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우리가 내는 청소대행사업비는 300%가 올랐다는 겁니다. 인원은 70% 늘었다고 보는데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91년도나 '92년도 전까지는 부피로 따져서 2.4톤이 됐던 것이고 작년 '93년도에 수도권 매립지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무게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편리한 대로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따지고 얘기하면 '용역'이라고 하고 아니면 '대행'이라고 하고 필요할 때마다 바꾸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편리한 대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신청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굴포천 폐수양이 하루에 42만톤입니다. 42만톤의 물중 약 4분의 3이 갈산동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수나 폐수문제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대형아파트 단지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조사가 되고 있는데 결과는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까지도 나가는데 앞으로 이 대책 문제는 부천과 인천시에서 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직원이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방금 전에 앞으로 정화를 폐쇄시킨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종말처리장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포공항 비행장 옆입니다. 거기까지 오수가 흘러들어가는 기간에 주민들은 어떻게 살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며 거기에 덧붙여서 판매소 문제가 나왔는데, 이 판매소 문제는 담배점 등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과장 똑바로 들으세요! 앞으로 민원이 굉장히 발생될 것입니다. 담배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해서 각 동에 공문을 띄워서 어디어디에 판매소를 두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안을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에서 도면이나 모든 것을 작성해서 올라온 데를 지정해 주면 임박했으니까 각 동장의 소견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동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데는 아파트 관리소나 슈퍼마켓에도 설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애로가 있더라고요. 왜 담배가게로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담배가게는 다 안다는 말입니다. 알기 때문에 담배가게를 우선으로 했는데 담배가게에서 과연 한달 사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달에 2만원 정도의 이익이 있더라고요, 그 양을 다 팔았을 때. 그래서 귀찮아서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동장님들한테 위임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에다 담배가게 뿐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나 슈퍼마켓이나 쌀가게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일단 김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님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이 물건도 동사무소에서 팝니다. 동사무소에서 판매소에 나누어 주고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시범지역에 관련한 질문을 오늘로 끝내자고 해서 그것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범지역에서 쓰레기가 50% 감소되었다고 했는데도 차량 압착차 2대가 더 투입이 됐지요? 그러면 차량 2대면 인원은 8명이 추가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종전에 쓰레기 치우던 부분에 차량 2대가 더 추가된 것이죠? 아니면 압착차로만 바꾼 거예요?

네.

새로 인원이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차량만 교체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양은 반이나 줄었고 압착차로 장비도 개선됐는데 인력은 그대로입니까?

네.

실제로 50%나 줄었다고 하면 굉장히 줄어든 것인데도 그 인원과 차량이 그대로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 같은데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 퍼센트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차량 2대를 압축차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51% 이외에 비규격봉투에 담긴 쓰레기도 치워가는 역할을 했군요?

네.

그리고 규격봉투만 따져보니까 51%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다 싣는데 어떻게 구별을 해요? 1차로 규격봉투만 돌고 다음에는 비규격봉투, 무단투기 한 것을 치웁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현재 다른 동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동에 있는 것을 다 싣기는 싣지만 적환장에서 구분을 한 것이죠.

적환장에서 까만 규격봉투만 따로 해보니까 51%가 규격봉투다?

네.

그러면 실제로 줄었다는 표현은 안 맞네요?

그것은 안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재활용품이 그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쓰레기가 51%는 아니지요. 감량이라는 표현이 계산동 시범 지역에서 몇% 줄었다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주민이나 무단투기를 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거나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실제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남구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는데 북구는 없어요. 주민계도 차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차츰 진전이 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과태료도 물리지 않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실어가니까 다른 구보다 실적이 낮지 않습니까? 아까 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좀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고 미화원들이 사수거비를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지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같은 부처 직원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종량제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는 첫째 의문이 바로 그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미화원들이 사적으로 쓰레기를 치울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구의 예를 들어 조사평가해 보면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잘 안 치워가기 때문에 종량제를 하면 사수거비가 안 나오고 비협조적이어서 위생공사에다가 연락해서 해고를 시키라는 둥 이런 것을 하고 또, 위생공사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그랬다는데 우리는 따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생공사 회사쪽으로 미화원들이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라고 해서 고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와서도 위생공사 전무한테 두 번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원들이 빨리 치워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두 번씩 돌아서 치워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안 가져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치워갈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두 번씩 해서 위생공사 전부가 직접 가서 돌았다고 하는 회신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량제가 전체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실제 성과의 큰 요소가 되는 미화원들의 불만이라거나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가! 반발이 나지 않도록 대책이나 문제점 같은 것이 충분히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감자료 157쪽에 종량제 시범사업 평가에도 나와 있지만 재활용품 수집량이 82%가 증가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146쪽입니다. 제가 자료신청한 것인데 상당히 성의 없게 나왔어요.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에 대해서 금년에 구입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실적이 없다고 표현된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 추경에 분리보관용기 주택용으로 3분류로 쓰느냐, 5분류로 쓰느냐,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 크다, 작다 해서 굉장한 논란 끝에 추경예산을 시비로 받은 것을 인정해 줘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추경이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은 올해 나와야 한다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사용실적이 없다고 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종량제 시범지역에서 특히 재활용품이 100% 가까이 나왔고 앞으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활용품을 어떻게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종량제의 성패가 달렸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추경 때 시비로 내려온 금액으로 신문지 함을 만드느냐, 아니면 병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함을 만드느냐 해서 굉장히 논란을 벌인 뒤에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시범동으로 지정하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돈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수감자료에 나온 결과보고는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나오지 않은 답변이 있으면 해주세요. 제3회 추경 때 참고자료로 받은 것인데 '단독주택 분리수거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세부추진계획, 보급범위 모범 통 42개소에 1,200만원의 돈을 들여서 30만원 짜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

작년에 용기를 사서 금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뽑아오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료는 더 보충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와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이번 기회에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은 내일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다시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수감자료 136쪽을 봐주세요. 임시적환장에 트레이드를 인천상사에 주는 것은 임시적환장계약에 맺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위생공사에 트레이드 인천상사가 들어가서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136쪽에 적환장 운영사업비 옆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운영비가 있어요. 8,954만 7천원이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비로 쓰였는데 이것이 작년에 트레이드 차량운영비가 1,900만원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2천만원이 재활용품 운반차량 비용으로 2천만원이 더 추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재활용품 트레이드 운반비용으로 우리가 위생공사에 주는 비용에서는 기사 인건비 3명분 밖에 없습니다. 차량도 우리 차량이고......, 위생공사와 계약 맺으면서 인건비밖에 주는 것이 없지요? 이것이 적환장 사업비 내역인데, 이중에서는 차량유지비나 감가상각비 이런 것은 트레이드 비용으로 우리가 주지를 않아요. 이것은 구청 차량이기 때문에 재무과나 구청 차량에서 비용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건비 이외에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올해 운전기사 인건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서 오를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실제로는 운영비가 오를 요소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감독비용을 재활용품 운반비용에다 넣는 계약서를 썼는데 그것도 부적절한 것이고, 인건비의 6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따진다면 차량운영비는 감액이 돼야지 증액될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의 계산이 어떤 식으로 뽑아져서 증액이 됐는지, 그 대답을 해주세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찾는 자료에 필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더 할게요. 뒷장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2,718톤인데 그것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 무려 톤수가 두 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1,398톤을 수집했을 때 매각금액이 66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660만원을 누가 먹느냐 했더니 인천상사에서 재활용품 1,300톤 팔아서 660만원을 인천상사에서 먹는 것이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챙겨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올해 2,718톤을 매각하면 그 수입이 무려 660만원의 두 배가 늘어난 것인데, 그야말로 인천상사는 수입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비해서 우리 운영비는 오히려 2천만원이 증액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137쪽에서 매각비용이 그렇게 드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정회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6,963만 5천원이고 '94년도에는 8,954만 7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차액이 2천만원이 더 들어갔다 하는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더 늘어가게 된 동기는 인건비가 1,396만 6천원이 증액됐고 복리후생비가 387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또 '93년도에는 4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계약이 된 사항이고 '94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증액이 아니라 인건비는 동결됐기 때문에 같고 작년에는 4월 1일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앞에 3개월이 빠진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금액의 차이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제가 재활용품 수집운반해서 매각했는데 인천상사가 번 돈이 작년보다 2배가 늘었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것은 액수가 천만원, 2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업체 같으면 차를 빌려줘서 그 사람이 돈을 1년에 2천만원씩 더 번다면 앞으로 너도 운전사 비용 중에 3명중 한 명은 너희 돈으로 내라고 하는 등 행정에서도 경영하는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인천상사 돈 벌게 해주는 것에는 상관없이 하고 우리가 쓰는 비용은 악착 같이 대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구청도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수입을 늘려갈 수 있는가, 이제는 재건대원도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운전사 비용을 3명중에서 앞으로는 2명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종량제를 전면실시하면 재활용품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인천상사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다음번 예산심의 할 때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적환장운영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중에서 불합리한 점이 우리가 차량을 다 대주고 인건비를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량경비를 따로 대준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계약이에요. 차와 인건비를 다 대주면서 차량유지비를 대준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우리쪽이 불리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지적을 받은 것이니까 다음번 적환장 트레이드 계약 맺을 때는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천상사와 계약을 맺더라도 차량 중에서 유지비를 따로 대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인천상사가 독립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팔아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독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137쪽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횟수와 반입량이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을 비교해서 나와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위생공사에서는 반입량을 반입횟수로 나누면 한번에 6.64톤을 싣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부일환경은 1회 운반에 14.57톤 싣는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같은 11톤 압롤차인데 크기가 약간 부일환경이 크고 압축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거의 두 배 이상이나 위생공사에서 쓰레기를 한꺼번에 많이 싣지 않는다 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이것은 조금 전에 청소과장이 보고하신 청소업무개선대책반 운영결과 18쪽을 보면 평균 8.12톤을 싣는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와도 틀려요. 아까는 8톤 싣는 것이 맞다고 보고했지만 쓰레기 반입량이나 횟수에 비교를 해보면 어쩌면 이 평균적인 것이 더 맞다고 보고 위생공사가 실제로는 6톤 밖에 안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 쓰레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쓰레기차와 인원은 그대로 있고 쓰레기는 줄어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보다 싣는 톤수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톤밖에 안 실어가고 조사 나갈 때는 많이 싣는 척해서 8톤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위생공사가 이렇게 적재를 불량하게 하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것인지도, 그런 것을 확인은 해보셨는지, 이 조사자료를 내면서 그런 의문점은 안 갖고 있었는지 하는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그런 조사할 엄두도 내지 못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에 나가서 조사도 못해 봤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고서를 읽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보고서를 읽으시면서 과장님 자체가 이것을 조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당신 소관 아래에서 이 대책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맡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 자체가 나가서 조사해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직원을 통해서 조사나온 것이 8톤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은 과장이 나가서 조사를 했건 직원이 했건 어쨌든 과장이 보고를 하면서 책임전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137쪽 감사자료를 보세요. 저도 멀리 나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반입량과 반입횟수를 나누어 보니까 위생공사가 6.6톤이 나와요. 그러면 위생공사가 어쩌면 쓰레기 매립지에서 계근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이 돼서 나오는 이 숫자가 더 맞다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감사자료에 나온 수치와 이 보고서에 나온 수치가 서로 틀리다. 그러면 어느 것을 믿으면 좋겠느냐? 그럴 때 너는 감사자료에 나온 수치가 더 정확하다고 본다, 그것은 그간 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같은 차와 같은 인원을 움직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적제 6톤이 실렸을 것이 더 타당하다 하는 제 근거를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직접 계근대에 가서 봐라, 안 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은 우리가 여기에서 조사한 8,120킬로그램, 8톤에 대한 것은 우리 조사원들이 한 달 내내 조사할 수가 없고 해서 일주일을 조사해서 그것을 평균치로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세요?

연중치를 계산한 6.6톤이 맞다고 봐야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 북구위생공사는 조사반이 나갔을 때 오히려 많이 실리는 때였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8.3톤 실은 것에서 6.6톤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위생공사에서 11톤 차량에 6톤밖에 적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간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 왔던 차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감자료는 제가 만든 것이 나이라 청소과에서 내신 것이고, 이것을 보면 위생공사에서는 그간에 6톤 정도밖에는 싣지 않았고 부일환경 같은 경우는 14톤을 실어서 운반했는데 위생공사는 아직도 차량을 2대 감축했어도 쓰레기가 줄어들면서 적환장에 압롤차가 많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같이 동의가 되시죠?

"……"

그러니까 대책반 보고로 끝날게 아니라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지적받고 동의가 됐으면 다음번 정책에는 확실하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조사기간에는 더 많이 적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박이 오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저는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1동이 시범지역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규격봉투를 배부한 수량이 9개월 동안 232만 7천매입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계산을 해보면 25만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간 계산했을 경우 300만매 정도가 한 동네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간 계산했을 경우 300만매 정도가 한 동네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45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실시를 했을 경우에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라고 해서 '95년도 소요량 및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수량이 일반용 5,900만매, 공공용 100만매로 6천만매가 되는데 계산 1동에서 300만매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북구가 30개동 이상이니까 제 생각에는 600만매를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어림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소요예산이 17억 2,100만원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위생공사와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면서 대행계약을 맺을 때 67억 6,141만 5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 50억원 정도 그리고 30%를 더 계산한다고 해도 44억 정도가 부족한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17억 정도를 수입으로 걷어들인다고 해도 위생공사와의 계약과는 약 5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 봉투제작비용은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0만매를 만든다고 해도 1억 3,2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봉투가격에 물론 수집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이 다 포함돼 있고 판매수수료 9%가 포함됐다고 하지만 소요예산에서 나온 액수와 위생공사와 우리와의 용역비가 50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까는 내년도에 쓰레기 수수료를 안 받고 봉투 판매대금에서 보전한다고 했는데 이 50억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

여기에서 17억 2,100만원은 봉투제작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천만매를 우리가 제작하는데 6천만매를 팔아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17억원이 아닙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물론 봉투가 크기별로 가격이 틀립니다만 이것은 100리터짜리 몇매, 20리터짜리 몇매 이런 것은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계산을 못해 봤지만 봉투제작비용이 20리터 기준으로 장당 22원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6천만매에 대한 계산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산동에 봉투를 개인한테 팔았지요?

무료로 배부했지요.

판 사실이 있는데, 팔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팔아서 100장, 200장씩 산 사람이 있습니다. 10만원 어치씩 사놓은 사람도 있고, 계산동에 판 봉투금액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다는 말이에요?

구에서는 그것을 무료로 배부했기 때문에 돈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잠시 문 위원님이 보충질의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아까 위생공사 반입량 부일환경에 비해서도 적고 또 작년에 비해서도 적은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도 거쳐지지 않고 또, 반입정지 당하는 횟수가 다른 업체보다도 많아요. 그런 것은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업체를 불러서 정확한 그쪽의 의견과 또 우리의 궁금사항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생공사 대표이사로 있는 이준태씨를 다음번 감사시간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홍미영 위원께서 위생공사 이준태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이준태씨를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택된 증인은 위생공사 이준태 사장과 부일환경 한재현 사장은 12월 5일 10시까지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투를 판 사실이 없습니까?

지침상에는 기본봉투를 다 쓴 사람에 한해서 추가봉투를 사서 쓰게 돼 있어서 판매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신청자가 한 20명이 와서 판매소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북구청만 그 당시에 종량제 시범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판매할 수가 없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판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슈퍼마켓에서는 자기가 신청서를 냈고 봉투를 받아갔으니까 팔았다는 소리가 들려서 중지시켜라!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했는데 몇 군데에서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산 곳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에서는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한테는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투판매한 금액을 우리한테 반납하라는 얘기도 할 수 없었고 우리는 판매를 안 한 것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감사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청소과에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습득을 해서 여기에 와서 이 자료 외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는 직원들한테 물어야지, 지금 모든 것을 직원들한테 의존하고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뭐하러 나왔어요? 설명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위원의 얘기도 못 알아들을 정도라면 과장님이 여기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제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만 지금 하신 질문은 업무보고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알아야지"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읽기만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까지는 미처 계산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차피 약 30분 후면 종료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직원한테 묻지 않고 스스로 답변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준비가 안 됐으면 뭐하러 나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의 연간수입액은 92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용량별로 판매액수가 나와 있지요?

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의혹도 있거든요. 적환장에다가 이런 산업폐기물 같은 종류를 어떤 차는 임의로 부려서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싸니까 생활쓰레기 적환장에 그냥 섞어서 버리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와 계약을 적환장하고 맺어서 혹시 거기에서 섞어서 버리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얼핏 들었고, 또 전에 구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화원들 중에서, 아까는 주민들이 링거병 등을 섞어서 버린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매립장에서 잡지는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공장에서 나온 물건들이 그냥 실렸을 때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사수거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정지 먹어봐야 구청이 먹지 자기네 월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폐기물 내놓는 공장에서 당장 자기 사수거비 몇 만원 받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산업폐기물을 싣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매립장 반입을 할 때 정지먹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나와 있는 현상만 보시지 말고 혹시 적환장에 그렇게 산업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업체는 없는지, 아니면 공장에서 사수거비를 많이 준다고 하면서 미화원들을 꼬여내서 싣게 하는 공장과 미화원간의 거래는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료 부탁할 것은 전년도의 월별 정지횟수와 정지이유도 뽑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미화원들이나 종사원들이 운전기사들이 매립장 반입으로 정지먹고 그러는 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돈 내는 것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인지 한 번 비교하기 위해서 '93년도 것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유나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없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슷한 질문이라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링거병이나 주사기 등 이런 것의 반입으로 정지가 된다고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가 실시되면 분리수거로 정확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현재 자료를 보면 월평균 4대 정도가 고정적으로 서있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차량도 절감되고 인력도 그에 따라 절감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 차는 그렇게 딱 맞춰 놓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지만 청소차량 구입으로 다시 9대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도 종량제 실시로 증차될 것이 아니라 종량제로 인한 절감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검토할 때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9대 올라간 것은 대폐차를 대신해서 올린 것인데 그것이 구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차 우리가 말하자면 입찰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위생공사차를 대폐차 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 것도 한두 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구청 것으로 대폐차를 해서 약 80% 정도 올려서 나중에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형식을 찾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 반입되는 차량 중에서 운행정지를 당한 차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당시만 해도 34%가 운행정지가 됐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저는 전체 차량 중 50% 정도를 위생공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지내역을 보면 83%가 북구위생공사 차예요. 그리고 6개 환경회사 중에서 정지당한 회사는 세 회사입니다. 나머지 세 회사는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차를 50% 보유하는데 정지건수는 83%라면 북구위생공사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조건이나 종사원들에 대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다른 데보다도 월등하게 좋다고 보는데 정지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료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정지를 먹으면 그 기간동안 가만히 앉아서 보름이면 보름을 그냥 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비를 조금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세 회사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위생공사는 83%가 정지를 당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자극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 운행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인원이나 장비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다른 공동주택을 치우는 업체보다도 일반쓰레기를 치우기 때문에 위험요소는 더 있습니다.

어떤 위험요소가 있어요? 공동주택도 주택이고 일반주택도 주택이고 일반쓰레기라는 점에서는 다 같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위생공사를 두둔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가정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다가 버리는 링거병이나 장판조각이나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 많이 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토요일이나 국토대청결운동에서는 무조건 다 쓸어담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원쓰레기를 버린 것은 한 건이고, 가죽이나 산업폐기물 이런 것으로 걸린 것은 소규모 공장에서 버린 쓰레기를 사수거비를 받으면서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한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종사원들 교육과 영세규모 공장에게 이렇게 버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위생공사측에도 한 번 정지먹을 때마다 일정하게 손해배상을 물리거나 하는 것을 해봐요. 아마 현저하게 정지횟수도 줄고 어떻게든지 정지를 안 먹으려고 할 거예요. 손해는 우리만 보니까 자기네는 하나 상관없이 오히려 휴일처럼 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한 병원 쓰레기 링거병 때문에 정지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생공사쪽의 변명 같이 들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수거업체 잘못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위생공사한테 한 번 정지먹을 때 일정하게 벌금을 물린다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거나 하는 구상을 해보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위생공사의 차량이 정지먹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셨는데, 감사지적에서 아주 결정을 지읍시다! 앞으로 정지당하는 기간에는 기사의 봉급과 차량 관리비를 앞으로 주지 않는 것으로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감사에서 지적받았으니까 청소과장이 분명히 위생공사에 통보할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5일에 위생공사 사장이 출석하니까 그때... ...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량업소는 4천원인데 단독주택은 1만원 이상 나갑니까? 만약 이렇다면 다량업소이고 위생공사이고 지역단위로 주자는 것입니다. 다량업소가 단독주택이건 아파트건 다 치우라는 겁니다. 어느 동은 어느 업체와 계약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불만이 없을 것이고 우리 구민의 세금이 하나도 안나갈 겁니다. 오늘 아침에 쓰레기 치우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 위생공사 차인줄 알고 있었는데 다량업소 차에요. 그런데 상가지역이라서 5천원인가 만원을 따로 받고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위생공사는 공짜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계약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나가도 100%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량제를 한다고 해도 돈을 따로 내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공사든지 다량업소든지 각 동에서 계약하고 싶은 업체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량제 할 것 없이 100%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내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불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반입시에 정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여기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위생공사 차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를 매일 저도 아침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지역에는 봉투에다 소규모 공장 것들이니 이런 것을 버려놓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나 100%는 아니고 정지될 수 있는 쓰레기가 섞일 가능성이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까 여러 가지 방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좀더 연구를 해서 봉급을 삭감한다거나 우리가 지출할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계약상 어떤 조항을 넣는다거나 하는 것을 연구해서 이런 것을 막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별계약방식은, 원래는 쓰레기 대행업자들에 대한 계약을 시에서 일괄 하다가 각 구로 내려왔는데 동별로 한다면 우선은 예산회계법상에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니까 좋은데요, 다량업소들한테 개인당 4천원으로 치운다고 하면 다 치웁니다. 그런데 왜 단독주택은 4천원씩 줘도 좋은데 왜 만원 이상의 돈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4천원만 내면 되지만 여기는 정식으로 얘기해서 고지서가 나오면 내지만 실질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5천원, 만원씩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게 만들자고요.

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어쨌든 청소를 불량하게 하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이중삼중으로 부담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위생공사의 행태가 변경되지 않으면 자신도 어렵다는 점에서... ...

그런데 2천년까지 그렇게 한다, 앞으로도 구민의 세금이 계속 나가야 한다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은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로 쓰고 이것은 각자 자기가 버린만큼 내도록 해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행정을 좀더 경영자의 입장에서 충실히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종봉 위원님이 먼저 하지요.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모르는 점이 있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는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아셔서 오셨으면 하는 기대감도 느낍니다. 저는 쓰레기봉투 구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1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집행된 금액이 5천만원인데, 아까 문창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던 추가분 판매에 관한 것도 과장님은 모른다고 계속 우기셨는데 여기 서류를 보니까 주민 21명한테 추가분 신청서를 받아서 현재 접수가 돼 있군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시도를 해봤고, 또 현재 예비비 신청요구서가 10월에 신청돼 있는데 그것을 읽어 보니까 내년 1, 2월까지 사용할 것을 지금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을 더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유가 뭔가 하고 읽어 봤더니 산지에서 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1, 2월 것까지도 샀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6,100만원 가지고 봉투를 사서 종량제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동을 선택해서 일을 하시는데 너무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계획 없이 한 가정에서 살림을 살아도 그렇게는 안 하실 텐데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벌써 3, 4가지 방법으로, 사실 내년 1, 2월에 쓸 것을 지금 예산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상 위법이지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구매에 대해서 기왕 성공적인 것이 내다보인다면 좀 세밀하게 해서 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라면서 내용을 보니까 애당초 예상금액보다 한국플라스틱으로부터 구매할 때 깎아서 구매하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질문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관계 각 과 공무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행정을 하셨는지 또,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칭찬해 드리고 또 못한 것은 못했다고 지적도 하고 벌도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짚어 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규격봉투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생산매수를 보면 10리터가 3천3백만매, 20리터가 2천만매, 50리터가 5백만매, 100리터가 천만매입니다. 내년에 이것을 제작 하실 거죠?

네.

그러면 5리터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강 몇 퍼센트나 팔릴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

환경처 지시에 의하면 1인당 쓰레기 버리는 것을 월 60리터로 계산했습니다.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정에서 4인 가정의 경우 1인당 20리터짜리 3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4인이면 12장이 필요합니다. 240리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40리터짜리를 가정에서는 10리터짜리로 살 수도 있고 50리터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0리터로 잡아서 봉투제작을 환경처에서 하라고 했는데 작년도 시범동의 경우에 1인당 60리터를 주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가봉투를 사서 써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 다 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5리터는 매수가 안 나왔으니까 제외하고 계산하니까 총 금액이 115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5리터를 대략 10리터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보면, 10리터가 36억 3천만원이에요. 그러면 1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글쎄 그렇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청소업무가 잘 되겠다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41페이지를 보면 원흥환경이 새로 들어와 있는데 업무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 폐기물 처리업체로 됐습니까?

이 업체는 건축물 폐자재만 치우는 업체로써 '93년 7월 27일에... ...

이것은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먼젓번에 공개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59개 업체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지요?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입찰경쟁에 59개 업체가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위생공사나 쓰레기를 치우는 회사들이 돈을 무지무지하게 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 청소과장이 이렇게 수익이 남는 위생공사나 대행업자들을 쥐고 흔들면서 행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입찰에서 59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과에 물어보면 할만한 업체가 없다, 장비가 없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북구 행정을 얼마나 잘 못하냐고! 그렇다는 것을 하시고 위생공사 사장이 이준태씨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생공사 대표가 따로 있고 사장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장이 바뀌면 변경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대표자 이름이 바뀔 때마다 무조건 다 바꿔줍니까? 쓰레기 업자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보면 이름도 있고 그런데 중간에 대표자 이름이 바뀌어도 아무 것도 묻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하자만 없으면 대표자 이름이 10번, 20번 바뀌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체명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등록허가를 내면 안 해준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의변경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뭐든 까다로워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만은 이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이나 규정은 다 동일하고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143쪽을 봐주세요.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위생공사에서 들어온 견적금액이 2억 9,600만원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2억 9,600만원을 그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2억 9,600만원이나 나오는 항목을 대주세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뜻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앞으로 경영이나 운영도 잘해야 합니다. 흑자경영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지역이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를 맡아서 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계공무원이나 국ㆍ과장님이나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살림을 잘해서 지역을 잘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 과장은 어디에 가서 옷값을 깎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사람의 심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유지비가 2억 9,600만원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방살림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검토하고,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다루겠지만 요구한 그대로 승락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 ...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이 견적서가 초안은 아니지요? 우리가 일단 만들어 놓은 것을 받아들여서 유지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처음에 세입ㆍ세출 '94년도 예산서를 보면 차량경비가 훨씬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삭감시키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견적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험료 검사비 영수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도 1억 5,3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감가상각비하고 차량유지비 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주십시오.

143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견적서 금액과 계약산출금 중에서 약 25%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전체 증감내역 중 87%가 인건비인데 비고에 보면 퇴직금 적용기준이 변경돼서 '94년말 퇴직금 기준이 5년 이상 장기근속은 근속자 누진율, '94년 보수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제37회 임시회에서 퇴직금 3억 8,7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근거가 잘못된 계산착오라고 해서, 그런데 누진율로 계산했다는 것이 누진율이라는 것은 퇴직금에 대해서 장기근속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바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진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94년 보수액으로 산정했다는 거예요?

누진율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깎은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퇴직금이 3억 8,700만원이 올라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회의록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속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복무자 인센티브도 주고 뭐하고해서 3억 8,700만원의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누진율을 적용했는데 우리가 안 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제가 회의록을 찾아서 내일 아침에 가져오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감사는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갑준 김종봉 김규문 김유복 문창원 백용현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김동욱 청 소 과 장 고진욱 보 건 소 장 경창선 사 회 과 장 송인택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 역 경 제 과 장 민병섭 가 정 복 지 과 장 정혜영 환 경 보 호 과 장 임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