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95년도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도시과장 전영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도시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도시개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91도부터 저희 도시과에서 계속되어온 금산읍 진산면 추부면 3개 도시계획지구의 도로계획 재정비를 진산면은 완료하였고 금산읍은 12월 6일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에 결정 고시될 예정으로 있으며 추부면은 계획 구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마쳐 내년초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군 3개 도시계획지구는 21세기를 향한 도시개발의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90년도부터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산읍 하옥지구 택지조성사업은 도시영세민들에게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 금산읍 시가지 면모를 일신하면서 금산시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보람있는 사업이었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금성근로자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현재까지도 군정의 주요문제점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루속히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95년도에는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로 주민들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대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주민 여망도 수렴해 나가면서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시 제시한 95년도 역점시책을 구현하는데 도시행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전관광농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관광 민박촌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위생적이고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우리 고장을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정정자원을 적극 보존해 나감에 있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태둔산 도립공원조성사업도 자연풍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보다는 다수 주민의 편익을 기하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여 인재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모든 공사는 성실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근절하여 군민들의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은 저희 도시과의 보람 있었던 사업과 아쉬운 점 그리고 내년도 군정역점시책 실천방향을 총괄하여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따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태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건축법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보고서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고 9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금산읍과 마전 도시계획사업이 기일이 많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지연이 많이 됐지만 금산읍의 경우는 내년 1, 2월에 마무리 된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만 마전도시계획의 경우도 94년도에 많은 추진실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너무나 사업이 부진한 것 같고 해서 구체적으로 늦은 동기와 추진과정에서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갑자기 보고가 안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 각 읍·면을 나누어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주민의사와 건강없이 행정에서 정주권이다 오지개발사업이다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너무나 중앙으로부터 시혜를 받는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개발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년에 많이 들어가 봤자 2, 3억 정도의 금액이 배정되는 반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몇십억씩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 지역적인 개발의 불균형은 참으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산군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복수면과 제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우리 과장님도 제원에 와 보셔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금산군에서 300호 이상이 밀집지역으로 한 부락에 게주하는 그런 부락이 과연 몇 개나 되는고 거기 차 한대가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오늘 도시과 업무계획을 보니까 취락지역을 재정비하는 그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도시행정에 취락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먼저 태긴수 의원님과 이흥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축조례 개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32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조레 개정작업을 계속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정하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회에서 상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사유는 저희과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된 사항들을 타시군 조례와 비교하고 상위법에 내려온 사항들을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돼서 이렇게 늦게 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격거리 관계와 건축조례 관계가 주 내용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조례를 개정할 계획의 15가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5가지가 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만 일부가 해당되는 사항으로 중요한 개정사항만을 먼저 논의된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서도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에 있어서 주 출입구 관계를 이번에 개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주출입구만 띄워야 할 거리를 규정하도록 이번에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접대지 경계에서 띄워야 할 거리는 상업지역은 제외를 시키도록 하고 이것은 시행령에 되어 있어 상업지역에서는 연벽동의만 하면 띄우지 않도록 한 조항이 돼서 상업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2,000㎡에서는 6m로 되어 있던 것을 4m로 기타기역은 4m에 있던 것을 3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에서 종전에 일괄하여 2m로 인접대지경계선을 띄우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구분해서 2층이하 3세대 이하에서는 1m, 3층이상 4세대 이상만 2m로 세분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의 준도시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이하인 건축물을 연벽할 수 있도록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이라 함은 취약지역이라 해서 읍·면소재지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만 그동안 연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동의만 얻으면 연벽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개정이 됩니다.

잠깐요. 지금 그 얘기를 다 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조례 소위원회로 넘겨주고 거기에서 토의가 된 뒤에...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소위원회도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원회에다 먼저 넘겨주시라고요. 지금 준비가 돼 있으면 오늘이라도 넘겨주시라고요. 지금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생각했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개정안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구성해 놨으니까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거기서 자세하게 토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겠어요. 지금 답변을 다 들을 수는 없고요.

건축조례 관계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위원회로 넘겨 그 내용을 1차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흥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전도시계획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 취락지역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취락지역에 투자할 그런 관계는 해당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원 취락지역 개발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취락지역 개발계획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계획 세웠을 뿐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이 계획안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원면 중앙로 개설하는 사업만 해도 16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형평에서는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 금년에는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취락지역으로 된 복수면이나 다른 취락지역도 예산형편상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취락지역 조례가 없어지고 법에 취락지역을 개발하도록 하는 조항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발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허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막대한 자금이 같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니고 금산군의 9개면을 쪼개서 이를테면 추부 진산 복수 금성은 정주권 개발사업지구 남일, 남이, 군북, 부리는 오지개발사업지구라고 행정적으로 임의대로 쪼개서 사실 지역간에 균형발전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오지개발사업지구가 이를테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취락지역을 현재 지정해 좋고도 그런 지역도 이를테면 개발을 못하는 상태에서 어느 지역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막대한 몇십억의 돈을 투자하면서도 왜 이렇게 주민불편이 고조화 되고 있고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빗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취락지역이 차라리 지정이 안됐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취락지역을 지정을 해놓으니까 이것은 준도시계획이나 마찬가지예요. 집도 이를테면 거기 설계도에 맞추어서 지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도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건축법상 까다로운 문제점이 뒤따릅니다. 이렇게 주민불편까지 초래하면서 왜 시해도 못한 사업을 미리부터 취락지역을 지정해 놓고 물론 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정을 했으면 그래도 무엇인가 주민들 기대에 부응할만한 그러한 청사진을 행정에서 제기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 불만만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허병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 취락지역이 13개 지역이던 것을 지금 6개를 먼저 해제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취락지역을 지정해놓고 제대로 개발을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자초하는 결과가 돼서 상부에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개발할 여지가 있는 면소재지만을 남겨놓고는 다 해제하도록 해서 이번에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면소재지 만큼의 취락지역으로서 계획적인 소도읍 개발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용역을 주어 두 군데는 개발계획까지 수립이 됐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형편상 지금 현재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이 법적으로 되었으니만큼 계획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요구하는 답변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허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정주권지역과 오지개발지역을 군에서 임의로 나누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고 그래서 지역개발이 불균형을 이룬다는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취락지역으로 결정을 해놓았으면 정주권 개발지역이나 이런데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왜 안 들어가느냐 이래서 더 불균형을 초래하고 주민불편이 있다 하는데에 대한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답변을 알아듣게 해 주세요.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아마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답변이 되셨어요?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해서 지금 군비가 3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95년도 96년도 책정예산에 지방비 속에 군비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열악한 예산속에서 31억의 군비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 과연 135억 예산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을때 관리비나 이런 것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 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매년 농촌에서 불편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택계량이 금년도에는 대단히 확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00동으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현재 감사자료에도 각 읍·면에 주택개량사업 92년도부터 신청자 명단과 전년도까지 사업 시행한 내용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100동을 가지면 지금까지 누락된 사람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으로 해서는 엄청난 부담을 해야 하는 결과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95년도 8억 4,400만원에는 저희 군비가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만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채로 6억과 나머지 2억 4,400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도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면 전체 예산에 미치는 것이 클 것으로 예상해 이의 개선요구를 도와 상부에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비에는 저희 군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관리비 관계는 제가 먼저 파악을 했었는데 자세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100동을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 100동도 저희들 알기로는 희망농가의 전체 물량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에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아서 100동을 우선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하고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이외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들은 사람들은 해당면에서 같이 아울러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주택개량사업으로 지금 사실상 1,600만원 가지고 집을 개량하시는 분들이 자담이 많이 들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금액을 더 올려서 융자를 해 주시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주택개량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작년까지 1,400만원 하던 것이 금년도에 200만원이 올라서 1,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현실화해서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하고 지원액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가로등 관리 대책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금산군내 약 5천개나 되는 가로등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간적인 낭비도 있을 뿐 아니라 소홀히 관리가 돼서 즉시 보수가 안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골에 다녀보면 가로등이 고장나 신고를 하면 길게는 1, 2개월도 걸리고 하는데 여기 사업비도 보니까 5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5천등에 5천만원이면 1개 가로등 당 1만원이라는 수선비가 나오는데 차라리 그 수선비를 각 면으로 할당해서 면에서 관리를 하면 시간적으로 빨리 보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질문드려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박찬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등을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 하기가 그동안 벅찼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가로등 유지수선비를 금년에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 2천만원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위치나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2천만원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3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하는 이유는 각 면에는 지금 사실 전기를 다룰만한 사람이 없어서 전부 업자를 시켜서 해야 하는 관계가 있는데 업자들의 재료비를 보면 거기 수선한 것 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한 재료비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자재를 조달용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면서 가로등 관리요원을 군에서 1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로등 관리요원이 전기에 대한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 하나로 9개면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선 차량을 기 확보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다리를 좋고 복사차에 올라가서 하던 것을 차를 확보했기 때문에 신속을 기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빨리 수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관리를 위임하는 방안도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얻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금성근로자아파트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준공예정일은 언제로 보고 있으며 또 가능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세요.

아까 처음 서두에서도 금성근로자아파트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금성근로자 아파트는 문제점이 지금 5,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격거리 문제와 무자격자 입주 관계, 사전입주관계 또한 일부 부실공사 및 미진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격거리 문제는 토지를 계속 매입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주가 자금 관계상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예상은 12월 중순경에 대한건설공제조합에 이행보증소송을 해서 8억 1천만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 그 돈이 나오면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 입주 관계는 87세대가 노동부에서 조사가 돼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 회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사실상 근로자가 사놓으면 예의입주 승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준공한 후의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돼서 이 관계를 따지지 못하고 예의 입주 승인방식으로 해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간 것이 30여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의입주 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준공이 된 후에 따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입주 관계는 141세대를 고발조치해서 법원에 재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미진공사는 엘리베이터, 가스소방시설 기타 배수문제 등이 있고 부실공사에서 위에 슬라브가 일부 부집합니다만 이 부실공사는 준공전에 다시 하도록 하겠고 미진공사도 건축주 자금 관계상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는 엊그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가스공사 관계도 절충중에 있어 이것도 바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1억 5천 정도가 있어야 미진공사가 해결이 될것으로 알아서 이것도 자금문제와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12월말까지는 미진했던 것이 해결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그럼 12월 말경이 건축주가 이격거리에 관계되는 땅을 사고 공사를 하면 거기에 일부 입주자는 문제가 없고 무자격 87세대를 선별해서 일부는 거기 있을 수가 있고 일부는 거기 거주는 불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141세대고 사전입주로 고발을 당했을때 그 사람들한테 형사처벌의 예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예를 들어 8억 1천만원이 안 나왔을 때 아니면 소송이 연기된다든지 해서 자금이 조달되지 않는다면 무한정 그대로 가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입주자들한테 계속 그렇게 살아도 별 관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순서는 틀리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것 같습니다. 사전입주한 141세대의 각 세대별로는 형사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거기는 건축주와 시공자를 고발해서 그분들한테만 책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자들 중에서 근로자가 아닌 무자격자 일반인 입주자 관계는 지금 사실 퇴거하는 방법이 있고 이 사람들이 노동부에서 별도 일반분양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회수한 뒤에 일반 분양아파트로 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퇴거를 하느냐 일반분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별도로 노동부와 다시 따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소송관계는 완전히 끝나서 12월 중순경에는 틀림없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택지조성사업이 애초에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예상된 목표는 빗나간 것 같지만 지역개발 차원에서는 커다란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몇 년동안 이런 사업을 계속해 왔지만 당초 목표는 저희들이 보는 견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부탁이지만 95년도 이후에도 경영수익차원에서 어떤 사업 계획은 없으신지 이 기회에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흥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와 입장에서 택지조성 사업은 사실 경영수익사업보다 도시개발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경영수익사업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감사 조회도 냈습니다만 총 지출의 25억 9,400만원에 이자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만 지출이 25억 9,400만원인데 수입이 32억 4,000만원이어서 6억 4,600만원이면 당초의 수익하고 별로 빗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입찰을 본 것으로 해서 이거보다 약간 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영수익면에서도 큰 차질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계획이나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만 추부면이나 금산읍도 새로운 주거지역이 형성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구획정리사업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어렵지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앞으로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반영해서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과 제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우량농지조성사업에 투자한 부분이 일고 있지 않나 싶은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만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대로 라면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다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평소 민방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한해동안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올리면서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질의보다는 하나의 제안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재난대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산불예방에 행정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한가지는 이를테면 농가가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사실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분들이 밭두렁을 태우다 불을 내어 본인도 다치고 하는 예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차제에 민방위과에서 주관을 하시든지 기획실에서 하든지 산림과에서 주관하든지...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실효성있는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또 소방대 문제라든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민방위훈련 차원에서 쥐불놀이를 우리 금산군 민방위대원이라단가 소방대를 통해서 사전에 단체별로 실시가 돼서 미리 쥐불놀이를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태울 이유도 없고 이것을 더 확신시켜서 사회단체를 동원하든지 유도해서 한다고 한다면 산불예방과 재난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무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불예방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서도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저희들 간부회의 때 내년도에는 쥐불놀이를 정월대보름날 대대적으로 불꽃축제로 실시해보라고 산림과에 기 지시한 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방위대원이가 화제에 관련되는 단체를 동원하여 같이 협조하여 내년 정원대보름날은 우리 금산군 관내에 불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보고는 이 정도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구입 장비 2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이고 액수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9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확충을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확충해야겠다고 하는 보건기관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단위기관이 아닌 군 산하의 사업소로서 보건소장 참모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31개 항목은 완전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1차 검사기관으로서 8개 항목 음용의 적부만 판별을 하고 저희가 단위기관이라고 하면 환경연구원처럼 성적서를 발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각 시군 보건소 실정이 소에서 31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건소에서는 오염여부와 간단한 1차검사 8개 항목에 이르기 때문에 일반 영업허가를 내고자 하는 업주들에게는 현 시점으로서는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예산과 인력들 투자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정방문사업은 태진수 의원님의 간곡하신 말씀을기 깊이 새겨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입장비 2종은 수질검사기, 현미경 등 아홉가지가 있습니다만 청력기, 혈압계, 열구정색 방사선 조사기 등이 있고 금액으로는 1,6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종의 복수보건지소도 시설확충이 되겠고 또 앞으로 보사부하고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각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에 간단한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해 놓는다면 노인들과 오지지역 사람들의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을 얼마 주겠다 또는 달라는 확정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건의 중에는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박천보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서 보건업무를 추진하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러 보건소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군에 정말로 농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또 찾아와서 점심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지루할 정도로 접수를 해놓고도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는 버스라단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1년에 몇 백만원이내라면 거기 온 사람들한테 접수하고 오전에 치료가 안되는 사람들한테는 식권을 배부해주어 노인들 특히 영세민들에게 치료에 효과도 있고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95년도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현실중에 중식시간이 되면 저희 직원들은 중식을 하러 전부 뿔뿔이 헤어지는데 영세한 노인들 5～6명정도가 중식시간에 중식을 못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고 저희 입장으로서 점심식사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만약 무료급식제도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해봤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또 그것이 아니고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욕심은 많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상정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경에라도 상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요금액이 약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성자하고 군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농촌에서 와서 치료받는 분들이 몇분 안된다면 우리 금산군 보건소 이미지 문제나 또는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소요예산액이 얼마인지 산정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박대규 농촌지도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박대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기능이 분리된 사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소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기술보급과나 사회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직접 과장님이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사회지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희철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말씀하세요.

내년도 지도소 신측에 있어서 지금 지반조성이 돼가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을 오가며 아름다운 동산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산이 없어져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부지를 조성하는데는 우리 금산군목인 은행나무라든지 군화인 백일홍 등을 많이 심어 앞으로 그 지역이 보다 아름답고 또 여기 보건소도 있습니다만 공원이 없고 큰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삭막해 보입니다. 온실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그래도 거기는 시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군화나 군목을 산림과하고 연계한다던지 예산이 없으면 나무와 관계된 부서와 상의해서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논 가운데 덜렁 집만 있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울창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연대해서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박천보 의원 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후 계획에 보면 청사와 부속건물창고 부대시설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9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실질적으로 농업을 연구하고 실험실습초의 금액은 3억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공무원 여러분들도 가까운 일본의 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건물은 화려하고 번듯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교육장이 되기 위해서는 본 건물보다 실험실습포라든가 앞으로 2천년대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소에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지도소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과 업무보고시에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유기농업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뜻과 의회 개원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유기농업에 관한 것을 강조해왔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유기농업 현장까지 다녀보았습니다. 기껏해야 금년이 환경보존차원에서 보존 영농업 사업비로 100만원밖에 계상이 못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본같은 데는 벌써 3,4년 전부터 시작한 유기농업이 정착단계에 와있는 이런 실정인데 뒤늦게 출발한 현시점에서 기껏 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질의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겨울영농교육을 근교농업의 특화사업 육성차원에서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희망자에 의해서 일반과목 중심으로 지금까지 교육을 해 왔습니다. 아까 우수사례를 보고한 선진지를 견학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6개 동우회가 조직되어 있다고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교육 방침이 동우회 작목회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역시 식재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청사 본관 신축의 7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안에 첨단영농시설이 그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관은 예정대로 세워야 되고 부속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기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원보호 차원에서 유기농업 쪽으로 영농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서 자연보호가 되는 것도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이 미흡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추경에서든지 반영해서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우리 허병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700평으로 16억하면 평당 200만원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차라리 사무실을 따로 실험실 따로 했으면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됐을텐데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볼때는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 하면 초현대식 사무실인지, 초현대식 실험실인지 구별이 안되고 저희들이 보아도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라도 정확히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면 되는데까지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관 청사 1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15억으로 돼서 1억의 설계비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별도로 뒤에 청사배치도까지 첨부해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길부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일 밑의 줄을 보시면 1면 1특화 단지 조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업무보고시에 1면1특화단지는 작목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95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1면1특화 단지조성은 현재 저희 금산군은 공통적으로 현재 지하에스기법으로 배가 제일 적지로 되어 시책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작목을 현재 시책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면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금산은 시설원예로 금성은 복숭아, 제원은 사과, 부리는 수박, 군북 남이 남일 진산은 배단지로 되어 있고 복수는 산채, 추부는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단지육성을 위해서 고소득작목 교육으로 해서 현재 계획에 15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18회 내지 21회를 해서 길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지별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게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아직 확대면적은 말씀을 못드리고 금년에는 가장 많이 확대가 된 것이 추부의 포도가 140㏊, 제원의 사과가 25㏊배고 34정보로 해서 1면1특화 단지에 대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서유근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주시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유근입니다. UR타결이후 더욱 어려운 농촌을 위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손수 해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직파기 보유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벼 직파재배가 대단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후에 맞게 모든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직파기는 보유하고 있는가 묻고 싶고요. 대추나무를 다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우리 금산에서 대추나무식재 추진을 많이 했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가장 큰 지역이 금성면에 있습니다. 과연 대추나무에 대한 접살이 병을 예방해서 잘 육성할수있을지 그것이 걱정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잠농가가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나 갖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농산물 직거래용 소포장 제작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농촌의 농민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 여러 가지 소포장재 개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하나의 제안성 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소포장재 사업을 전품목에 확산시켜서 다른 타시군의 직판장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전부 소포장재가 개발되서 각 군마다의 독특한 상표를 달고 농산물을 판매것을 여러군데서 보아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서도 몇가지 특수작목에 국한되지 말고 이것을 전품목에 우리 금산군의 이름을 붙여 소포장재를 다방면으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님께서 지문하신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95년에도 역점을 두어서 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지도소 예산에 직파재배단지 사업과 또 직파재배 확대로 인한 신규종 보급사업 700만원, 단지사업 400만원 또한 산업과에 있는 모든 사업을 동원하면 금년도 직파재배를 하는데 무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추나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몇 년전에 대추나무 붐이 일었던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고 또 저희들도 이런데에 염두를 두어 착안한 사항인데 그것은 최대한도로 기술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아까 말씀하신 귀착병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사전에 기술지도를 완벽하게 해서 실수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기능요원 44명은 2년근무후에 농민후계자 선발자격을 부여해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영농 4-H회원 107명이 22세부터 29세인데 연차적으로 농민후계자로 선발토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포장사업은 저희들 농촌지도소 사업으로는 1,000만원이 서있고 산업과 유통개선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청 산업과, 농협, 지도소가 합심하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품목별로 다양하게 전개되도록 협의해서 소포장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군수님께서도 산업과하고 지도소 업무하고 알력이 있다는 표현을 공식석상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가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중에서도 중복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도업무를 병행해 가면서 일을 하면서 효과적인 것은 과감하게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하고 기술지도와 관계없는 것은 산업과에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내용중에서 산업과와 같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전체로 뽑아 물론 군수가 할 일이지만 어떠한 면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떠한 면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쪽에 비중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군수가 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예산관계에서 심의도중에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기 며칠전에 전체를 뽑아서 서면으로 의원님들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토요일부터 12월 24일 토요일까지 군수님 주제하에 산업과 농촌지도소 읍·면 농사계가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협조 체제를 구해서 금산군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서류를 검토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배나무 관계도 산업과에서 하고 지도소에서도 하고 읍·면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도 물론 사업의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기술문제 또는 사업지원 간주가 특리기 때문에 부서가 틀려도 할 수 있지만 성령 중앙에서 틀리다 하더라도 군에서 합리적으로 군수한테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고 부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것이 올라와야지 예산 성후에 올라오면 안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언제까지 할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이번 감사기간이 1주일이 있기 때문에 1주일안에는 해야 돼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가능하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도로 노력해 보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박천보 의원 말씀에 부언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사업은 거의의 80%가 산업과와 다 결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양잠농가라단가 부엌개량, 양돈, 축산 또 양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된다면 국도비가 붙어있는 사업 그런데 이 대추나무 같은 것도 7,500만원으로 사실상 우리 지도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은 전체적으로 산업과에서 하고 양돈농가 1개 농가에 인삼 부산물로 10두정도를 지도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서 자꾸 좋의 쪽으로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산업과와 협조해서 해나가면 좋겠는데 사실 지도소와 산업과가 계속 업무가 결부되다 보니까 지도소에서 받는 것은 어떤 것은 더 혜택이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산업과에서 받는 생각보다 더 나쁜 것이 있고 이래서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셔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같은 값이면 한 사업을 나누어 두군데서 하지 말고 두군데서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똑같게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저희 지도소 사업은 모든 사업이 일반화 되지 않고 아직 실행되지 않는 선행시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첫머리에 붙는 것이 무슨 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그 기술을 이 지역에 처음 들어올때 시범사업이라 또한 직파재배 같은 것은 안되는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 기술을 침하기 위해 시범단지라고 붙여 같은 농업입니다만 이러한 시범사업을 붙여서 모든 기술과 교육과 같이 붙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명칭은 시범사업이고 산업과는 다른 명칭을 붙여서 하는데 최대한도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내년도 업무계획중에 우리밀 재배 및 소비 수요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소비에만 전량 의지하던 우리나라가 우리밀 살리기운동이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우리 지도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 바랍니다.

이 사업의 민간단체에서 추진했던 우리밀 살리기운동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모든 사업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밀 살리기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밀이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1등에 36,000원정도로 수매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소비처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 전량 계약을 함으로서 거기서 그 물량을 가져가는 농가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에서 수매를 않기 때문에 우리밀 살리기운동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로 유대해서 금년에 군북, 부리, 추부, 복수, 남이면에 재배됐는데 내년도는 이것을 더욱 확신시켜 기술지도나 모든 면에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재배기술은 물론이지만 소비라든가 수요창출을 위한 구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시죠.

지금 우리밀이 일반 밀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백밀은 1㎏이 2,000원이고 통밀은 1,800원정도입니다. 또한 우리밀 국수는 500g에 1,600원정도로 약 4.5배가 비싼데 제가 우스운 얘기로 청와대에서 잡수셨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도로 확대되리라 믿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도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유기농업, 우리밀살리기운동, 환경 이런 문제가 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유기농업이 환경을 보존하는 운동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경문제라고 하면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 산업과, 도시과에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가지를 가지고 여러과에서 계획서에다 포함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을 소관업무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느냐 아까도 유기농업 얘기를 했는데 유기농업을 그렇게 여러 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은 100만원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얼 의미하는가 그 얘기에요. 지금 군정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곧바로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기술, 그 다음 자금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첫째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4일돈앙 94군정업무 추진실적과 95군정업무 추진계획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95업무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표는 세워졌다고 생각됩니다. 그 실천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어지며 우리 군민이 복지로 갈수있느냐 없느냐의 관건도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조직의 개선 등을 통하여 세계화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경쟁력 향상을 위한 힘을 기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집행기관도 인삼, 민속, 청정자원 등의 활용계획을 95업무계획에 담아 실천하려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잘 개발된 행정기술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발전적인 행정기술을 습득하여 힘을 기르는 것이 공무원들의 세계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발된 행정기술을 주민에게 조화롭게 서비스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95년도에는 지방4대선거가 실시되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므로 주민의 욕구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회에 보고한 95업무계획을 토대로 민의를 슬기롭게 수렴하는 알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이 서로 협조하여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