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영재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중구의회 94년도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보건소, 총무과, 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은 자기 과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이미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는 각 실 과별로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 항목씩 자료설명을 하는 도중에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보건소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행정조치 몇 건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고발이 세 건이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원이
의원이류근두위원
둘이고, 치과의원이 하나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조치내용이 어떤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조치내용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다섯 건이 있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것도
이것도류근두위원
같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자료를 언제까지.... 바로 제출이 되겠습니까?
래야
그래야류근두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그러죠. 이런 것은 숫자만 나열되었지 전혀 모르잖아요. 어느 업소가 어떻게 됐고, 조치내용이 어떻게 됐고 고발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죠?
상수
김상수위원장
바로 제출이....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바로 제출은 곤란하지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바로 팩스로 보내면 안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감사자료를 보면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로 무관심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업무검토 및 지도실적이라고 하면은 의원이 중구에 전체 몇 개 소가 있는데 몇 개소를 어떻게 어떻게 감사했다 라든지 치과의사도 마찬가지요, 한의원도 마찬가지요, 조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줘야 우리 중구관내에 병의원, 조산소, 한의원 전체가 몇 개인데 몇 개를 감사하고 어떻게 지적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 실적이 뛰어나구나, 알 수가 있지 그냥 합계도 안 나오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겠나 하는 것을 첫째 느낄 수가 있고요, 최종 자료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가 중구 관내에 몇 개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의원 같으면 일반 한약방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한 실적이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것은 두번 째 항에 약업소하고 의료업소 2번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관 단속실적입니다.
것은
이것은김기려위원
부정의학품의 단속 아닙니까?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거기에 약업소와 의료업소를 구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번 째 항에 약업소, 의료업소 구분했습니다.
다시
다시김기려위원
나옵니까? 나오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가 끝났으면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러면 102페이지 2번항 부정의약업자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자료를 내라 할 때는 숫자만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어느 업소는 영업정지를 몇 일을 시켰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아까 1항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2항도 위반업소 약국이 12개가 위반이 되었는데 5개가 업무정지고 기타가 2이고 가중금이 4군데면 가중금을 얼마를 어떻게 받았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부정의원업자 단속실적도 행정처리 내역정도는 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항 의약업소란 의료업소에 전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자료요구를 합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의료업소 마지막 부분에 기타 위반업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가 무엇을 말 하는 것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이것은 오행자연식하는 곳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가지고 고발한 조치건으로써 생각이 됩니다.
다시
다시김기려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무연 자연식이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가지고 고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어떤김기려위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오행자연식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오행자연식이라는 것을 걸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오행자연식....
기려
김기려위원
오행자연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행자연식이....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의료기관이 아니고 영업을 자연식으로 해 가지고 병이 낫는 다는 간판을 걸고 건강자연식품에 대해서 면허를,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말이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묻는냐 하면 우리 중구 관내에 이것을 정식으로 인가나 허가되어 있는 병원이나 약국 업소 이 외에 과연 중구 관내에 일년 열두달 한 건밖에 없었다 라고 하니까 어안이 막혀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보건소 관내에 정말로 부정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한 곳 밖에 없었겠느냐, 보건소에서 단속한 실적이 이것밖에 없었겠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 볼께요. 동인4가에 봉비방이라는 업소를 철거를 하고 정식허가를 받기로는 공연장이라고 해서 지난 7, 8월에 허가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팔 때는 식품이라고 팔았지만 그 사람들은 약이라고 팔았습니다. 병이 낫는다, 어느 병에 좋다, 어떻게 하면 좋다 이래 가지고 수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피해를 실제로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슨
무슨김기려위원
소리 합니까? 지금 두달 동안에 걸쳐서 약품을 팔았는데 보건소에서 가 보지도 못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건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본 위원이 언제나 오실라나, 언젠가 단속을 하실라나 아무리 기다려도 보건소에서 얼굴 한 번 내민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을 팔고 있어도 그러면 보건소에서 부정의약품을 판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고발하는 것만 접수시켜 가지고 처리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수시감시를 진정, 제보, 고발 있을 때 하기도 하고 하반기에는 자율지도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봉비방은 지나갔으니까 약 3, 4개월 전에 이미 지나갔으니까 접어두더라도 현재 중구 관내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앞으로 감시활동 강화를 해서 부정업자를....
기려
김기려위원
현 시점에 지금 현재 중구관내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온 대구시민이 다 아는데 소장님은 왜 모릅니까? 오늘 아침에 대신1동에 있는 노인이 거기에 와서 약을 사간 사람이 있어요. 저 멀리 있는 노인보다도 우리 중구관내를 관장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이 모르고 있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동인3가 파출소 건너편에 미주빌딩이라고 알고 계시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에도
거기에도김기려위원
이러한 작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래 가지고 무슨 보건행정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위반업소단속실적을 보고 과연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어느 만큼 우리 중구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관심있게 들여다 보고 계시는가 하는 점을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가보면 무자격 의료행위 하는 사람, 팔을 주물러서, 다리를 주물러서, 어깨를 주물러서 돈 받는 사람, 한약방에서 침을 놓고 돈 받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상식 없는 사람도 나가보면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약국에 관한 문제도 나왔는데 위에 약국에도 한번 나가 보세요. 가운 안 입고 약사 아닌 사람이 허다하게 보입니다. 이게 몇 건입니까? 약사 아닌 사람이 조제를 행위를 해서 '두 건 단속했다'라고 보고하셨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한 번 나가 볼까요? 내가 지금 당장 시내 어느 약국 가서 약을 사 가지고 약을 한번 조제해 올까요? 하루에 나가도 열 건은 내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우리 중구관내 약국이 몇 개예요? 149개 아닙니까? 149개 중에서 1년 12달 약사 아닌 사람이 조제해 준 것이 2건이다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소장님 대답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약사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약사 아닌 사람이 종업원이 가운을 입을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단속을 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몇 건 했습니까? 약사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고 약 판매하는 행위를 지적했는 것이 몇 건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약국에 기타난에 7건했는데 약사가 가운을 미착용을 해서 시말서 쓴 건이 3건이 됩니다.
사가
약사가김기려위원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고 약국에서 약을 팔든 안 팔든 가운을 입고 있었을 때 거기서 몇 건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것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왜 안합니까?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구민보건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 하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은 정기감시가 상반기에는 자율지도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보건소 합동감시도 있고 진정고발이 있을 때 수시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까지 의약업소 관 지도를 했습니다 마는 1990년도에 의료약사...
장님
소장님김기려위원
,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했지요. 거기에 합동감사도 한다고 그랬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수시감사도 한다고 그랬지요.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지금 선량한 우리 구민들은 약국에 가면 가운을 입은 사람을 약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입은
가운입은김기려위원
사람을 약사로 알고 그 분이 조제를 해 주면 약사님이 조제한 것으로 믿고 안심하고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입지
가운입지김기려위원
않은 사람이 약을 조제하면 저 역시라도 이 사람은 약사가 아닌가, 왜 가운을 입지 않았까? 의아심을 가지고 약을 먹습니다 약사가 조제를 했더라도. 바꾸어 말해서 약사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고 있으면 조제해 주면 안심하고 약을 먹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과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구민이 그대로 피해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조제를 해 준 사람이 조제를 해 주었다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 맡겨야 되겠습니까? 보건행정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작년에 이 부분을 질문을 하니까 옳은 대답은 하지 않고, 금년도도 바뀌신 소장님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하니까 옳은 답변이 안 나옵니다. 도대체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는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약국보조원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말이죠. 약사가 아닌 사람은 매약밖에 못하죠? 우리 약사님 두 분이나 계시는데 약사님 두 분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약사가 아닌 사람은 매약도 못 한다고 하네요. 소장님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
약사김기려위원
아닌 사람은?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약사 아닌 사람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못 하게 되어 있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중구관내에는 못 합니까? 대신동에 한 번 나가 보면 속칭 말해서 투매약국이 있죠? 하루에도 매상이 수 천만원이 되는 약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표준소매가 가격이나 판매가격위반으로 두 건 행정처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요점을 모릅니까?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는 행위,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가운 입고 있는 행위, 이 부분에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이 부분을 눈을 감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안 하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 의료감시 때 그 점에 착안해 가지고 철저히 지도하도록 제가 의료감시원한테 지시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에 착안해 가지고 중점 단속...
장님
소장님김기려위원
,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지시도 하고 교육을 시킨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단속을 할 때 눈 감고 단속을 하네요. 지금도 나가면 즐비하게 있어요.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국민 보건향상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94년도의 약과사고가 몇 군데가 났습니까? 파악 못 하시죠? 보고 받은 것도 없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소장님 생각에 약국이나 무면허 의료행위하는 곳이 지금 중구 안에 없다고 보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앞으로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도록 약국에서 종업원 아닌 사람이 조제하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중점단속 하겠습니다
나간
지나간김기려위원
일입니다 마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건소에다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니까 몰지각한 공무원이 단속에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 중구 의원님 중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 귀에 직접 들어 왔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니까 이번에 내가 한 번 따져보겠다 이번에 이 부분을 진짜 확실하게 해 보겠다. 그래서 오늘 묻는 겁니다.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따져 가지고 이것을 구민에게 어느 의원이 어떻게 따졌기 때문에 단속을 나왔다, 왜 떠 넘기기식 행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지도가 90년부터 시행된 이래로 자율지도로 의약업소가 활성화되고 조기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보건소와 합동으로 합동감시라든지....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답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본연의 의무인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왜 구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지를 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의정활동을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하고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재발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김기려위원
보세요. 이 부분은 한심한 작태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이것은 고의적으로 어떤 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구민들의 힘을 빌려서 우리 보건소 좀 두둔해 달라, 앞으로 이 사람 말을 좀 막아 달라, 이 사람 의정활동하는데 이 부분에 이야기 못 하게 해 달라. 보건소장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말을 못 하니까 유권자인 주민에게,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의정활동을 고의적으로 막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 고의적으로 막는 행위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김기려위원
행위를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기려위원
앞으로 어느 의원에게도 이런 얘기 들린다면 소장님 책임 지시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을
책임을김기려위원
지시겠죠? 책임을 안 지겠다 이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을
책임을김기려위원
지셔야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약에
만약에김기려위원
다음에 그러면 어느 분이 어떻게 한다까지 얘기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소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느 공무원 이름까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릴테니까 만약에 다음에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국이나 병원이나, 특히 약국은 말이죠. 이 의료업계에서 대신동의 대형약국에 나가면은 이것이 정말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시 말하자면 투매약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을 어느 약국의 도매상에서 사면 1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이런 이런 약국에 가면 60원, 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기려위원
있으면 보건소에서 단속을 못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두 건....
기려
김기려위원
두 건요? 웃어야 되겠습니까? 울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 건이 어떤 약을 팔아서 된... 두 건이 뭡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의약품 판매 가격을 미부착 해 가지고 영업정지 3일 그래서 영업정지 대신으로 과징금을 두 번....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무슨 약을 팔았느냐 이 말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약은 여기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마는 동산약국하고 대동약국하고 두 군데에서 과징금 171만원 물었습니다.
실한
확실한김기려위원
자료가 없으면 보건소에 나가서 감사를 해야 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뽑을 수 없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지금 자료...
어떤
어떤김기려위원
자료이든지 류근두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자료가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같으면 보건소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합시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제출이 지금 가능합니다. 제가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보세요김기려위원
. 지금 현재도 나가면 투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건이라고 하니까 미치겠습니다. 이것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나간 것은 차치해 두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행위에 있어서.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앞으로 하반기 합동감시 때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김기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두고 봅시다. 몇 건이나 지적이 되고 어떻게 단속이 되고 또 상반기에 본인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과연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 처럼 어느 정도의 관심을 두고 약사감사나 보건행위에 대한 감사를 했는지, 우리 중구 구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을 하셨는지 상반기 중에 자료를 제가 한 번 받겠습니다. 염두해 두시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가 끝났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박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1번 항에 의원 의료기관 수가 194개소가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200개였다 이 말입니다. 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감소되는 이유는 영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타 구로 갔는 경우라든지, 또 폐업을 했는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수가 줄은 것입니다.
그런
그런박영재위원
것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박영재위원
중구 관내에 6개가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통 영업이 안 되어 타 구로 가는 경우가....
이가
차이가박영재위원
나는 6개 업소 이전되어 나갔는 것, 아니면 폐업을 했는 그 업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수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김수경위원
순회진료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무료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진료횟수가 연간 123회인데 화요일, 금요일 매주 2회로 한다면 한 100회 정도 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1회 나갔을 때 한 개 경로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하니까....
수경
김수경위원
연 인원으로서 3,271명에게 진료행위를 했는데 횟수로 나누어 보면 1일 약 26명의 노인들을 진료했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1명, 운전기사 1명 상당히 식구가 많습니다. 그 분이 하루에 26명의 노인 밖에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 분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인원이 적으면 60세 이상의 노인도 포함을 시키더라도 하루에 적어도 출장을 하시면 이런 많은 식구가 출장을 했으면 적어도 50명 이상의 진료를 하셔야 경제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보통 영업이 잘 되는 의원에 나가보면 100명, 120명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료한다는 흉내를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0명 이상을 진료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경제성이 있는 출장을 하도록 그렇게 한 번 구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금년도에는 계획표에 의해서 화, 금요일날 나가는데 하루 나가면 3개 경로당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노인들 회원수가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고 그래서 많온 곳은 많이 합니다 마는 어떤 때는 행사에 나가서 없는 수도 있고 또 두 세명 있는 경우에는 "진료를 안 받겠다" 이런 곳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 점에 착안해 가지고 진료인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
적어도김수경위원
하루에 50명 이상은 해야죠. 보통 의원이 개업해 있으면 50명 이상이 나와야 의원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26명 이렇게 운전기사, 행정요원, 간호사 2명 해 가지고 26명 밖에 안해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자유경쟁 시대, 무한경쟁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앞으로는 내년에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박영재위원
순회진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감사 자료하고, 제출된 구정전반에 관한 총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자료하고 통계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번에 구청장님이 보고를 드릴 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는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이것이 제출한 것이 정확합니다. 경로당 순회실적이 현재....
어느
어느박영재위원
것이 10월말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지금 보시는 이것이 10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추진실적보고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님
소장님박영재위원
, 총 업무실적보고에는 몇 회가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7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23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52회라는 것은 거의 배나되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도대체 통계 횟수라는 것이 한 10회이내 2, 3회는 이해가 갑니다. 이런 엉터리같은 통계횟수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도대체. 근거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실인원은 무엇이고 또 연인원은 뭡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한 사람이 투약을 해 주는 경우 그 사람들이 3일 약을 처방을 하면 3명이 되고 5일 처방을 하면 5명이 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123회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료회수가 연인원 3,2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이 보고하시는 자료는 그런데 추진실적보고에는 71회에 따라 연인원 3,1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차이라는 것은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몇 명이나 112명 차이입니다. 71회하고 52회 차이 밖에 안 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박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즉시
즉시박영재위원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위증입니다. 부구청장님, 소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위증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답변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
영재
박영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총괄적인 추진실적보고를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적인
총괄적인박영재위원
추진실적 보고한 것은 이 감사자료회계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감사자료에 의해서 업무추진 실적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만약에 이 담당 직원들이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의회를 지나치게 잘못 생각하고 작년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몇 가지 집중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항간에는 의원들이 어떻다 하는 그런 말은 인격을 모독하는 직원들이, 질의하면 능히 이런 자료밖에 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정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이것
이것박영재위원
답변할 수 없어요? 직원 한 사람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거기다가 71회라는 것은 말이죠 경로당만 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는 영세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71회입니다. 제출된 내용은 영세민이 포함된 자료 숫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보고를 받고 정확하게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 하겠습니까? 지금 경로당 진료일지, 담당직원은 뒤에 있습니까? 또 어디 갔었습니까? 영세민 진료일지, 경로당 일지 카드하고 다 가져 오세요. 사본은 필요 없고 원본 가져 오세요. 출장 회수, 차량 회수 일지 다 가져 오세요. 왜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활동을 할 때 노인 자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때 당부를 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는 2월달에...
인에
노인에박영재위원
대해서 형식적인 자료를 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가서 내 부모 보살피듯이 성심성의껏 좀 해 달라고 정말 마무리 할 때 보건소 감사를 할 때 위원장으로써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1년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것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수치상의 차이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한
조그마한박영재위원
차이 같으면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차이라는 말 입니다 내용이.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수치상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바로 원본을 가져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올 때까지는...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3번의 에이즈관리 실태 윤락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검진 실태인데 검진 대상이 몇 명입니까? 검진 대상은 누구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윤락여성이 327명인데.
다른
다른이훈위원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327명 검진 대상자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이 분들 말고도 성병검진 대상자 다방, 여관, 안마시술소 검진대상자 됩니다. 여기 윤락여성들에 대한 검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327명 3개월에 한 번씩 연인원으로 따지면 1,306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4회기 때문에 연인원이 나왔다 이런 말씁입니까? 이렇게 결과가 이렇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이훈
이훈위원
저 역시 이 부분이 지금 다른 대장을, 다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327명에 대한 관리대장 있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훈위원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제 이훈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에이즈에 관해서 검진 327명에 대한 자료를 바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다음 5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안마시술소 중구 관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6군데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6군데가 목표대상인데 인원이 56명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안마종사자 수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
목표에이훈위원
56은 뭡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목표 어디 말입니까?
이훈
이훈위원
안마시술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업소수가 6군데 종사자수가 12명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12명이요? 안마시술소 검진 목표, 실적, 비율 안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목표가 연인원 56명은....
이훈
이훈위원
인원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연 인원입니다. 보건과에서 목표 내려온 것은 STD 22,050이고 특수업태부, 유흥접객부, 다방종사자, 숙박종사자, 안마시술소 이것은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56명에 실적이 34명, 61%입니다.
소는
업소는이훈위원
12군데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업소는 6개소입니다.
기도
거기도이훈위원
감시를....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연 몇 회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연 몇 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6군데 중에 실적을 그대로 설명해 보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실적 말입니까?
이훈
이훈위원
예. 단속실적.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94년11월7일날하고 94년12월14일날 청원온천안마시술소에 정기성병검진미필자 공용영업에 종사시킨다 해서 고발을 했고요. 11월14일날 대구안마시술소도 같은 명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11월14일날 황실안마시술소는 시설규모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은 중구관내 안마시술소에서 퇴폐행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가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습니다 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구직할시 각 시내에 호화판 안마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면 입장료가 5만원내지 10만원을 쓰고 몇 시간씩 놀다 오고하는 안마시술소가 많다는데 중구관내에 그런 퇴폐안마시술소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했는데 성병검진 미필자만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우리이훈위원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직접 가보시지는 않으셨는데 그 만한 호화시설을 해 놓고 그런 퇴폐행위를 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퇴폐행위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적발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심야에 주 1회씩 기습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에
심야에이훈위원
주 1회씩 단속한 결과...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검진
성병검진이훈위원
실적 아닙니까? 호화안마시술소에서 퇴폐행위를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추측건데 퇴폐행위는 하지 않나 그렇게 염려는 됩니다 마는 단속건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심야에 주 1회씩 기습점검을 합니다 마는 현장을 지금 적발하지 못해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마는 앞으로 그 점을 착안을 해서 퇴폐행위 현장을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는
이제는이훈위원
소장님도 앉아서 보고 받고 결재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데는 호화시설을 해 놓고 중구도 있나 없나 또 직접 한 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으로
앞으로이훈위원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는 성병환자 입원실이 완비되어 있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실인원 입원자 수가 335명?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질이
임질이류근두위원
319명, 매독이 16명인데 격리수용기간이 3일내지 7일인데 임질은 몇일 입원하고 매독은 몇 일 입원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임질은 2박3일이고 매독은 6박7일입니다.
과연
과연류근두위원
그렇게 해서 완치가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임질은 입원기간 중에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완치자에 한해서만 퇴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독인 경우는 6박7일로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서 만일 그때 안 나은 경우에는 다시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입원실이 15평 정도 되는 데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칸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15평 온돌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큰 것 하나.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남녀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여기는 특수업태부이기 때문에 여자들만 입원합니다.
혹시
혹시류근두위원
우리 주민으로서 그런 성병에 걸린 사람은 입원조치 안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특수업태부 윤락여성들만 입원....
근두
류근두위원
그 사람들만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다른
다른류근두위원
다방이나 이런 곳은 하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런 곳은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지금 현재 예산액이 79백만원 근 8천만원 돈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소요된 금액은 32백만원이란 말이예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일인당 급식비는 어는 정도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일인당 급식비는 1,8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는 급식비는 1,500원 전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류근두위원
예우가 좋으네요. 1,800원 정도면 예우가 안 좋습니까? 맞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렇게
이렇게류근두위원
후대를 하면서 이 분들 한테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입원실에 냉장고, 비디오, TV, 전축, 세탁기, 응접세트 이런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방도 깨끗하고 이래서 격리수용되어 있는 아가씨들은 잠시 자기가 병도 있고 하니까 입원해서 치료를 하면 몇 일간 쉴 수도 있기 때문에 호응이 지금 현재로써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류근두위원
성병보균자를 치료했을 때 과연 특수업체에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성병이 전혀 다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제가 귀가 어두워서....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특수업체에 있는 사람은 입원까지 안 시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치료 이 후에 전혀 성병보균자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일단 성병에 걸려 가지고 치료를 해서 나가더라도 다시 영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다시 또 걸려서 오는 수도 있습니다.
발은
재발은류근두위원
하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재발은 아니고 성 접촉에 의해서 성병이 옮겨져 가지고 그렇게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학동 등에 대한 기본접종인데 이것은 대상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들어 오십시오'는 아닐 것이고 어떤 대상자를 찾아 갑니까? 들어 오는 사람을 했는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여기에 보건소에 내소자도 접종을 하고요. 일본뇌염은 나가서 학교에서 접종을 하고 간염도 무료인 경우는 유아원 같은 데 가고요. 이래서 저희들은 내소자도 포함이 되었고, 또 출장을 나가서 접종을 하는 경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내소자에게는 유료로 하겠네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유료로 하는 것은 일본뇌염하고 간염 두 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료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D.P.T와 D.T는 학동들에게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
P는 안해도 됩니까?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D.P.T와 D.T, 그럼 D.T는 4세에서 6세 D.P.T는 2세까지 예방접종을 해 주는데 D.P.T와 D.T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무료입니다.
인데
무료인데김수경위원
, 4세, 6세도 그 P가 포함된 것으로 해 주면 더 안 좋겠나요? 15세 미만은 통상 걸릴 확률이 있다고.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난다면 P가 포함된 것을 해 주면 안 낫습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P때문에 쇼크가 나기 때문에 D.T로 놔주는 경우고, D.P.T는 개발돼 가지고 P에 대한 쇼크사가 좀 적은 것으로 요즘에 그렇게 배정되는 약품이 개발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P를 섞어 주면 더 좋은데 그 부작용 우려 때문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P를 빼버리는 군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동별 방역약품 및 휘발류 수불대장에 보면 약품희석용 경유가 28,840ℓ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106폐이지를 봐 주세요. 상단에 보건소 다음에 동이 나오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간에
기간에김기려위원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 소독주기 주 1회해서 1회 70ℓ가 나오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에 소독주기 주 1회로 해서 소요량이 70ℓ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이 70ℓ는 물 70ℓ입니다. 희석용으로 물을 섞기 때문에 물 70ℓ입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소독주기에 주 1회 70ℓ 물은 무슨 물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희석할 때 물 70ℓ를 말하는 겁니다.
명을
설명을김기려위원
다시 하세요. 소독주기에 주 1회 70ℓ 물은 뭡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분무를 할 때 약품은 싸이크린을 0.4ℓ 넣어 가지고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
잔류분무김기려위원
소독이 뭡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디에
어디에김기려위원
뿌리는 것?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방역할 때 어깨에 메고 살포하는 것을 분무소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벤 경우에는 경유가....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주 1회 70ℓ라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물입니까? 경유입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약품이 아니고 희석용으로 분무일 때는 물이 70ℓ고요, 연막인 경우는 경유가 10ℓ 희석용으로 들어 갑니다.
밑에
밑에김기려위원
연막소독에 1회 10ℓ 이것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것은 경유입니다.
에는
위에는김기려위원
70ℓ는 아니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예, 박영재위원입니다. 싸이크린이 연막용입니까? 분무용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싸이크린은 분무도 할 수 있고 연막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희석 비율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그렇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93년도에는 싸이크린이 연막용으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연막용으로 115.36ℓ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분무용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 양이 엄청나게 불어나 가지고 904.4ℓ라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 경제성과 방역효과면에서 바뀐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경제성과 효과면에서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약에 대한 내성 때문에 3년마다 약품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용 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연막분무 희석비율과 겸해서 그렇게....
바뀐
바뀐박영재위원
것이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싸이크린은 연막용도 되고 분무용도 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93년도에 쓴 것이 94년도에 바뀐 것이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바뀌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그 양이 분무용으로 사용했을 때와 연막용으로 사용했을 때 싸이크린이 연막용으로 할 때는 115ℓ 밖에 안 썼는데 분무용으로 하니까 900ℓ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면이라든가 경제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훈위원님.
이훈
이훈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시간을 이렇게 많이 끌어서 감사가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님,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재위원님,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지금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잠시박영재위원
정회에 동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전에 박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0페이지 7번째 동별 방역약품 및 휘발류 수불대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분무용 싸이크린과 연막용 슈퍼벤이 바뀌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의 경제성이라든지 효과성 면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싸이크린 경우는 분무와 연막이 다 되는데 약이 나올 때 분무용 싸이크린, 연막용 싸이크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희석비율도 연막용하고 분무용일 때 희석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약의 1회 사용량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무나 연막 이것을 매년 같은 약을 쓰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1년이나 2년마다 약품을 변경시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에
내성에박영재위원
의해서 약품을 바꾼다는 것은 기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막용으로 하던 것을 분무용으로 썼을 때 효과입니다. 희석량을 모르겠습니다. 효과면과 경제성면은 싸이크린을 연막용으로 쓸 때 보다 분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효과면과.... 효과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93년도는 알콜을 쓴다 이 말입니다. 94년도에는 싸이크린을 썼는 값 대비하고 그 효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박영재위원님.
영재
박영재위원
회의가 자꾸 지연이 되어서 다음 순서에까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연구하고 보다 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일정의 마지막 재감사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꿨으면 하는데 대해서 의사일정에 동의발언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박영재위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현재 10시부터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약 2시간 동안에 보건소감사를 한 결과 보건소의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답변시간이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답변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특위에서 시간내에 4개과를 감사를 해야 됨으로 해서 이런 상태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오늘 일정에 맞추어서 다 못 할 것 같아서 보건소 감사는 세무과를 감사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재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재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이 시점에서 중단을 하고 세무과 감사를 마친 후에 맨 끝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보건소 감사를 세무과 감사 후로 미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우리 감사특위에서 일정이 변경이 되었고 또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세무과 감사가 끝난 다음 제일 뒤로 연기하는 것으로써 선포를 하겠습니다.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10시부터 2시간동안을 해도 핵심있는 답변을 저희들이 들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상당한 시일 전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대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첫째, 지금 중구 관내에서 이런 공연장을 개설을 해 가지고 약을, 많은 서민들에게 부실 약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지금 여러 군데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경로당순회진료에 대한 횟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부 허위입니다. 위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확실성 있게 핵심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모아 가지고 실무자들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오늘 맨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설 때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가지시고 발언대에 서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2시까지 점심을 드시고 2시 정각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총무과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조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8번항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실 과별 기술직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말이죠. 상당한 의회운영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직이 속기직이 있어야만 되는데 정부에서 속기직 하는 제도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속기직이 지금은 기능직으로 포함되지 싶은데... 기능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를
예를박영재위원
들어서 국회라든가 중앙부서에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국가자격증 시험제도가 있고 국가자격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사회에서 수용하는 대책은 대비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직렬별로 안 되어 있어도 하여튼 기능직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특채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범위를 잡아 놓아도 속기가 필요하면 속기사를 채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그냥 속기가 아니고 정규직원으로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묻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 범위에 들어 갑니다. 들어 가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해서 속기직이 있다고 봅니다. T/O상 그렇게 조정하면 그 길도 가능한 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운영에 절대 필요한 직이기 때문에 혹 T/O 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T/O 조정은 기획실 소관이지만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사라 해서 별정직으로 한 것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사람들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별정7급입니다.
별정
별정류근두위원
7급으로 주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사회복지사 하는 걸 각 동에 생활보호자가 100 이상 되는 데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 필요한 속기사를 지금 현재 몇 급을 주는지 아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기능직...
근두
류근두위원
9등급으로 되어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사회복지사는 별정7급으로 특채를 했고 가장 중요한 의회사무과에 속기사를 9등급으로 주었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잖아요.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속기록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동별 기술직 공무원 배치현황에 보면 건축직이 말입니다. 동성동에 한 사람만 배치되어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 현재 건축직이 없어서 동에 한 사람 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정원이 당초에는 6명인가 7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직 남아 있는 동이 삼덕1 2가동 하고 동성동 도심지만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6, 7명 있을 때 운영을 해 보니까 1년에 두어건 정도 동에서 민원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여서 현재 도심지 2개동에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연간 7건 내지 10건 정도 밖에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 건수를 봐서는 더 증설할 실정이 못 되고 만약에 앞으로 점차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민원이 증가되면 거기에 대처해서 앞으로 증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사무소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허가가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25평 이하는 동장이 인 허가를, 언론을 통해서 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이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이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 많잖습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별로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인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기술직 인원에 대해서는 더 증원할 만한 민원 숫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증원할 형편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술직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면 연구 검토해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민원이 각 동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감사에서도 그렇고 들어보면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역에는 별 그것이 없습니다 마는 남산1 2 3동 큰 동세로 봐서는 상당한 건축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전문직이 없으므로서 답변하기도 곤란하니까, 거기에 불친절하다느니 적당한 답변을 하고 회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구청에 알아 봐야 된다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민원처리 건수는 삼덕1 2가동, 동성동만 예를 들었습니다 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많은 민원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기술직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데 T/O를 새로 하나 더 붙이는 것은 힘듭니다. 기존 행정직 범위 내에서 동직원이 남산4동에 30명 같으면 30명 범위 안에서 행정직을 하나 줄이고 건축 토목직을 바꾸는 이런 작업은 동장하고 협의해서 T/O가 구청장 조정권이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 동세가 큰 남산4동 같은 데는 영세민도 많고 또 주로 무허가나 건축에 대한 민원은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이나 여러 가지 증 개축도 역시 영세민들이 많은데 영세민들이 건축행정을 거의 모릅니다. 또 지식층에 있는 사람도 건축행정을 잘 모르고 본 위원은 주로 남산1 2 3 4동이 우리 중구로 봐서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집도 많고 또 땅도 조그마한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고, 건축과 소관인데 전문직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왔습니다 마는 무허가 적발부터 시작해서 철거에 이르기 까지 동세를 봐서는 남산1 2 3 4동이 있는데 동성동 같은 데는 동세도 작을 뿐더러 거기는 신 개축이라든가 소규모 집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건축직이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훈위원
조사해 보시고 동세나 건축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서 "공무원 자격증 소지자 현황을 내 보시오" 했더니 여기에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옵디다.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숨어 있고 현재 지방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토목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도시계획기사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디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다른 특점을 부여하더라도, 우리 중구의 공무원입니다. 지금 이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2동이나 4동에 이런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자기가 토목직이라고 공무원이 되어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총무과장께서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공무원 자격증 소지자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110명이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이 46명, 보건소 36명, 동 28명입니다. 그래서 현 부서와 자격증하고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하고 일치되고 있는 것이 86명입니다. 자기 자격증에 맞는 사람이죠. 현지에 있는 포지션하고 86명이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구청, 동, 보건소 할 것 없이 현재 직종에 공무원 직렬상 일치가 안 되는 그러니까 구정에 필요없는 자격증이 18명 있습니다. 그 외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서, 구정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리하고 틀리는 사람이 6명 있습니다. 6명 이 사람들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인사할 때 자기 자격증 위주로 인사를 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유위원님 지적하신 남산4동, 여타 기술직이 필요한데 T/O는 없지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그 쪽에 배치하면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인데...
것이
그것이류근두위원
아니고 남산2동에 이주훈 하는 사람이 토목측량기능사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남산2동의 건설분야에 업무를 맞추어 주면 그 사람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산4동에도 박원식이라는 직원이 도시계획기사 1급을 가졌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다가,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령을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데 하여튼 동장이 자격증을 감안해서 사무분장을 이 사람들한테 맞는 업무를 분장을 시켜서 관리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다시 돌아 와서 동별 기술직 공무원 배치현황에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증을
자격증을류근두위원
소지하고 있고, 물론 이 사람이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지방행정직으로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지방행정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니
이러니류근두위원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인사의 묘미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동성동에도 영양사가 있는데 위생과에 배치를 한다든지, 일반직으로서도 위생과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10번 연중 각종행사 참여 주민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18번 공무원 해외여행 및 연수실적 제2항을 시기적으로 잠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 제도 비교 연구' 인원은 2명이고 일본, 홍콩, 싱가폴, 태국의 지방세 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돌아왔다 이런 뜻인 모양인데요. 지금 항간에 신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는 '그냥 꺼내먹기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홍콩, 싱가폴, 태국 이런 데는 자물쇠가 잘 잠겨져 있는지, 그냥 꺼내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이 점은 보고 왔는지, 아니 왔는지, 이것을 시기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제가 해외간 숫자는 관리합니다 마는 직접 갔는 세무공무원이 와야 옳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수경위원
세무과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무인경보시스템 설치현황 및 효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무인전자경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구청이 9월1일이고 동은 10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백히
명백히김기려위원
날짜가 나와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답을
대답을김기려위원
옳게 하셔야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인전자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94년도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추경예산으로 조치했습니다.
경에
추경에김기려위원
반영해서 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94년7월달 추경에서 그 이후에 9월달부터 실시했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고
알고김기려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동기로 무인전자경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총리실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총리실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를 해라" 공문이 접수되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카피해서 전 위원님 다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3년9월20일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죠? 기억이 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억이
기억이김기려위원
나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내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진작책으로 무인전자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당직근무의 부담을 덜어 주고 예산을 절감시킬 의향은 없는지"라고 물었더니 총무국장이 답변하셨어요. 다른 것은 다 접어 두고 "합목적성 측면을 감안하여 설치 장단점을 연구하여 도입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처음 1 내지 2개동을 시범운용하여 보고 점차 확대실시하겠음" 이것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착안을 해서 정책에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답변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1개동 내지 2개동을 장단점을 감안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 한 푼도 안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7월달에 추경에다가 전면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실 그 당시만 해도 당직근무규칙이 있습니다. 총리실 지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 2회 이상 당직이 돌아오는 동에 대해서는 무인당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때만 해도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편성이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지침이 전부 개정이 되고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 2회 당직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도록 그런식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가능했고...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사무적으로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상세한 행정적인 사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임병헌국장이 그 당시에 답변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아니예요. 지금 답변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개 내지 2개동 장단점을 파악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어서 94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는지, 아니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반영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 안했다 라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요 정책적인 면이기 때문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당시 김기려위원님 지적 받고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무인당직제를 시행함으로서 야간에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다 이런 판단도 있었고, 또 비상시에 무인당직제 해 놓으면 동향보고라든지 상당히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깐요
잠깐요김기려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9월20일 회의록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야간 당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어떻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큰 대목만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 다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근무할 수 있고, 모든 요령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예산절감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그때 구정질문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 9월20일날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회의록을 가져 오면 그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다고요.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그리 해 보는 것이 어렵더라" 이것 얘기가 안 되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책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행정에 관한 정책적인 면을 고려하고 그런 문제를 지적해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무부나 국무총리나 위에 지침이나 어떤 공문이 내려 오면 이것은 속된 말로 사죽을 못쓰고 그대로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제에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뭔가
뭔가김기려위원
연구하는 행정을 해서 구민을 위해 복리증진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해 드리면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지방자치제 한 지 3, 4년 되었으면서도 내무부 지침이나 공문 하나만 내려오면 예산 수 천만 들여서라도 즉시 해 버립니다. 이것을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김기려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시고, 각 구청에서도 국무총리실 당직 법규에 안 맞는 것을 본청에 건의도 하고 해서 그것이 반려되고 했는 그런 문제는 사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법규에 안 맞는 것을 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물론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그 법규를 또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늦게 총리실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에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자료나 정책을 제시하면 그 부분에도 내무부 지침이나 공문 이상으로 연구 좀 하셔서, 연구하시면 그냥 머리 속에 넣어 놓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연구했다는 자료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해도 되고, 구정질문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 놓고 안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본 위원이 1991년도부터 94년도 구정질문 자료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각 실 과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구정에 반영해 주셔야 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기려위원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9개동, 구청까지 무인전자경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 정말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의 이야기는 전혀 반영 안 하다가 위에 내무부나 국무총리나 공문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공무원들의 집행하는 행정이 못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무인경보시스템을 지금까지 10월1일부터 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직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동을 잘못해서 변상을 해 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무인시스템 작동을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나왔을 적에는 모든 것을 변상해 주어야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진철수위원
일이 없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제
어제진철수위원
동 감사를 나가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총무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는데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34페이지 공무원 자격증 소지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그러면 통합공과금 잔류인력을 이대로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 인원은 앞으로 기존 T/O내에 인원이 자연감소 하거나 전출 갔을 때 이 인원을 T/O인력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류근두위원
계획은 없고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내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 이 부분에도 인력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지금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그리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20명이 되는 이 직원이 현재 우리 구에서 T/O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T/O가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T/O가 없는 공무원 봉급을 무슨 돈으로 줍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봉급을 공과금제도가 있을 때는 KBS, 한전에서 자금이 왔습니다 마는 지금 그것이 폐지가 되고 자기 인력이 넘어 가고 시에 남아 있는 인력은 앞으로 구에서 봉급을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T/O가 없는데 무슨 명분으로 줍니까? 만들어서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인력관리상 현 인원에 대한 봉급은 주어야 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인력관리상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속기사 문제도 T/O 만들면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T/O 만들면 됩니다.
까지
지금까지김기려위원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주고, 지금 35일간에 정기회의도 속기사 때문에 회의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안 안 해 보셨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각 구에 균형문제도 있고, 또 기술직 적어도 속기사 7급 정도는 일반직으로 환원해서 기술공무원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7급 정도 대우가 되어야 되는데 T/O 조정권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기획실에 정원관리상 7급 이상은 시장 내지 내무부의 승인사항이 있지 싶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7급을 굳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능직이든 속기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분이면 만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35일간의 정기회의도 속기사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T/O도 없는 20명을 관리하면서, 이것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 중에서 다른 구청과 균형관계가 안 맞다, 다른 구청에 1명이면 우리도 1명이어야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새삼
새삼김기려위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T/O도 없는 20명을 쓰고 있으면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영구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T/O가 없는 20명 분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어떤
어떤김기려위원
명목으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기능직으로 그 수준으로 해서...
무과
총무과김기려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김기려위원
봅시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요구 이 외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금년들어서 총무과 소관으로서 민사소송을 2건 당한 일이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한 건은 뭐고, 한 건은 뭡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한 건은 동에서 주민등록인감문제 때문에 주민등록 발부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 있고, 건수는 수정하겠습니다. 2건이 아니고 한 건입니다. 한 건은 건설과입니다.
닌데
아닌데류근두위원
, 방범수당.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통계가 잘못...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취하가 되었는데 방범수당 청구사건 이상열 외 52명 이래서 소송을 취하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하한
취하한류근두위원
이유가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자기들 요구사항을 구청이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류근두위원
방범수당을 더 주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자기들이 휴일수당을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고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놀게 해 달라든지, 근무시간을 조정해 달라든지 복무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복무문제가 아니고 2억3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청구했었는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자기들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이때까지 못 탔기 때문에 소급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 강홍석 인감발급에 따른 손해배상 5억2천만원 청구를 하셨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1심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심에는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25%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억2천만원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1억2천만원 우리가 물어 주어야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 2심에 항소를 해 놓고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항소를 해 놓았습니다.
것이
이것이류근두위원
언제 끝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싶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10월27일날 2심인데, 그날 접수를 했다 말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접수는 되고 재판날짜도 아직 지정 안 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심에서 25%의 패소를 했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 누가 이것을 물어 주어야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상관계문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물어 주어야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1억2천이라는 것을?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무를
업무를류근두위원
잘못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이 고의라든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도 행사해야 되고, 징계문제도 병행해서 따라 주어야 됩니다.
대략
대략류근두위원
보면 1심에서 한 것이 통계상으로 재판결과가 거의 같이 나가는데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
도대체류근두위원
직원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 놓았길래 이런 엄청난 액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고의성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중대한 착오범위에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친근한 관청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현관에 청경 여직원 2명을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신규채용 청경직원은 정원 T/O에 어디 해당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종전에 구청 청경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어느박영재위원
과의 결원입니까? 어느 업무의 결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건설과 청경 T/O 중에 사표를 내고 해서 결원이 있었습니다.
설과
건설과박영재위원
청경 결원을 이 쪽에다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과에
건설과에박영재위원
청경을 여자로서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청경은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과에
건설과에박영재위원
청경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여자경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남녀 그 개념은...
아니
아니박영재위원
건설과에서 청경요원이 하는 업무가 여성청경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조금 부담이 크겠죠?
리한
불합리한박영재위원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직권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자청경 말씀하십니까?
과에
건설과에박영재위원
청경을 여자청경을 쓰는 것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채용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채용 자체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면
말하자면박영재위원
건설과에 청경 2명이 없어도 충분히 건설과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기 때문에 정원 조정을 해서 감원조치를 시켜도 관계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필요없는 인원 아닙니까? 필요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현관에다 배치한 것이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2명 정도를 그때 친근한 관청만들기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건설과에... 친근한 관청만들기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대민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현 T/O 범위 내에서 2명을 더 증원해야 되지만 기존 건설과 청경 중에 2명이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건설과는 다소 애로가 있겠지만 구청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여자청경을 활용해서 친근한 관청만들기에 쓰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을...
조금
조금박영재위원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마지막 항 21항 잔류인력 조치현황에 보면 건설과에 9명을 배치했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조금
조금박영재위원
전에 2명이 이 쪽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이 만큼 9명이 더 필요한데, 9명 건설과에 이렇게 많습니까? T/O에 있는 사람도 안 쓰고 다른데 쓰면서 여기는 9명을 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건설과 2명을 꼭 빼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잘못된 이야기고요, T/O 범위 내에서 친근한 관청만들기 위해서 2명을 써야 되는데 2명을 쓸려면 그 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건설과에 있는 인원은 좀 불편하지만 기존 결원을 활용했습니다. 활용해서 썼고, 이번에 증원했는 것은 이 잔류인력을 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9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이것
이것박영재위원
억지로 받은 것이구만요. 현재 건설과에 원래 있던 청원경찰 T/O하고 이 9명 증원하면 전부 몇 명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26명이 됩니다. 기존 17명.
영재
박영재위원
17명이라는 것은 현관 배치한 2명을 빼고 17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뺀 숫자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26명이라는 이 인원이 노점상적치물 단속에 필요한 인력이 26명이라는 방대한 인력이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건설과에는 인력이 많을 수록 좋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한 마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소 잉여 인력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해 보면 여타 실 과에서 많이 차출해서 이때까지 단속을 해 왔거든요.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님, 대민행정은 중구의 인구가 13만 같으면 공무원 13만명이면 1대1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많아서 나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인력에 과잉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7명을 배치했으면 지역교통과에 주차단속요원 전에는 몇 명이고 모두 합쳐서 몇 명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기존 단속요원 16명에다가 이번에 7명이 들어갔으니 23명이 됩니다.
떻게
어떻게박영재위원
생각합니까? 적정인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하여튼 통합공과금이 정원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사무실에 근무시키는 것 보다는 어차피 현장으로 돌려야 된다는 방침은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놀리는 것 보다는 어차피 이 사람들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해야 되는데 적정한 인력여부는 옳게 진단을 새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적인
정책적인박영재위원
문제니까 기초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변동시킬 만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정자립도 말하자면 재정기반이 아주 미약하고 해마다 점차 떨어지고 있고 자꾸만 퇴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필요 외의 가용인력은 자꾸만 증가하고 있고 이럴 때는 과감한 정책개선이 빨리 요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기 보다도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총무국장이 답변을 못합니까?
다기
못한다기김기려위원
보다도 이것은 총무 전체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와 계셔서 국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마친 것으로 할까요? 아마 지금 김기려위원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자료요구 이 외의 총무과 전반에 대한 질의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만요
잠깐만요김기려위원
? 총무과장님에 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에게 물어 보시고 만약에 총무과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가 없으시다면 총무과장님은 일단은 내려 가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에게 물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료요구 이 외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금년에 진정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목이
제목이류근두위원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격박탈,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류근두위원
동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대상이 동인3가 지도자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진정인이 누구고 피진정인이 누구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피진정인은 이정순 동 새마을부녀회장입니다. 진정인 문성재 전 구부녀회장 외 2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새마을지도자 임명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중구 새마을부녀회로 이첩을 했습니다.
장이
지회장이류근두위원
임명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첩을 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지금 현재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처리결과는 구 부녀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자격박탈은 불과하다 라는 결의가 있었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진정을 새마을중앙회에다가 또 냈습니다. 중앙회에서 현지 조사도 하고 오는 12월5일날 양쪽에 사람을 불러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새마을지도자 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록 놔 두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기는 새마을지도자 자기들 개인 감정이 개입되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관여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샅샅이 지도 감독하면 좋겠습니다 마는 현재 그까지 못 미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구에서 이런 단체에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대추 놔라, 곶감 놔라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구에서 각 동 지회에 예산이 지금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무관심하게 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래도 예산은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원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두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에 그런 것이 지적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일일찻집을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런 것을 하면 결국 동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금년에는 그런 것 한 바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작년에 류근두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후에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한테 시달해서 없도록 지시한 이 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류근두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있는데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보고받은 범위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렇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다고
없다고류근두위원
하는 것, 몰라서 그렇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적을 해 주십시오.
년도
금년도류근두위원
북성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일일찻집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보를 못 들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만 입수를 사전에 못했습니다.
제가
문제가류근두위원
좀 있네요. 이런 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공공연하게 일요일날 자기가 초청장까지 다 내 가면서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동향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은 동장이 그 관내 이런 동향이 있으면 보고가 제때 들어와야 되는데 동장이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한 번 하겠습니다.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류근두위원
일이 없도록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러면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동장과 동 부녀회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류근두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새마을 반지사건이 또 재판되는 것 같습니다 마는 결국은 촉구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경위서 받고 해서 발언한 사람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관변단체를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현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년도
내년도류근두위원
지방의회선거에 암암리에 이런 조직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잘 내사를 하셔서 관변단체를 이용한 사전선거는 명확하게 막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세하게 알아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관변단체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이런 일로 이야기를 할 때 "아, 이것 누가 발언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업무수행을 하는 거예요. 차후에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을 그대로 아마 2시간 이내면 들어 갈 것입니다. 본 위원에게도 들어 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보안조치도 잘 하시고 그건 우리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동향 내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앞으로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다른 것이 있을 때는 과장님에게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방조자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모르죠 해당 의원님이 고발까지 할 태세까지 갖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의를 촉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는 총무과 전반에 걸쳐 사전 자료요구를 하지 않은 분야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부탁합니다.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에 국장님 답변대에 나오시라 해서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청장님도 안 나오시고 청장님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책임자로서는 총무국장님이 상위에 계시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우리 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행정사무착오보상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우리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정책적인 배려가 되었다면 이러한 정도의 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알아서 충분히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촉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를 먼저 지적해 둡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착오보상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도 좀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먼저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실시한 곳이 어디냐 하면 서울 송파구청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행정이 잘못을 해서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이 차비도 들고 시간도 낭비하고 손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송파구청에서 실시를 했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부회의 때, 우리 구청에는 모든 신문이 스크랩이 들어오니까 이것 좋은 제도라고 공보실장이 제출했어요. 그래서 국장 이상 간부 부청장, 청장이 1주일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합법성의 문제, 이것을 했을 때 민원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 예산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1주일 정도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났는 것이 이것 참 좋은 제도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사무착오로 인한 손해 분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차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5천원으로 하자. 그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하지 말고 구청장 정보비에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동에는 아직 하지 말라. 아무리 간부들이 모여서 1주일간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구에만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자. 구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 보고 좋으면 동에도 확대를 하고 나쁘면 스톱하는 것이고 일단 해 보고 한 달 후에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실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괄 실시하는 것 같으면 동장님들이나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런 제도를 한다고 설명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먼저 시범적으로 구에만 해 보는 것이니까 일단 해 보고 결과를 분석한 후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해 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한 것이고 시행해서 오늘까지 17건 나갔습니다. 건축, 위생 이런 쪽에 민원인이 와서 행정쪽에 잘못이 있는 것, 또 행정쪽에 잘못은 없다 하더라도 홍보부족이라든지 하여튼 우리한테 하자가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이라고 생각한 것은 1인당 1건당 5천원씩 지출해서 오늘까지 8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실시한 배경이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지금까지 한달동안 해 본 결과가...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한달 안 되었고.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하루를 했던 이틀을 했던,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아직까지 간부들이 모여서 종합검토는 안 했는데 총무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언론을 통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알았는데 최청장님께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중지했다는 것도 접한 사실이 있는데?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중지 안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내가
내가김기려위원
가지고 있어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중지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 좋다고 해서 더 잘 하자 했습니다 지금.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 게재했는 신문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 보도는 오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정정기사가 나갔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 듣고 이것 좋은 것이다는 것인데 나쁜 것으로 듣고 축소한다고 보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구청 난리났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기려위원
그런 보도자료가 본 위원에게 입수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한다라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실시해 보니까 좋지 않은 부정적 측면이 있다 그래서 청장이 중지하라는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는 일언반구 이야기 한 마디 없었어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이야기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문에 났는 것은 오보로 반대기사가 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왜 미리 이야기 안 했느냐, 이것 사소한, 사소하다면 어패 있을 지 몰라도 제도의 도입인데 당장 넓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결과를 분석한 후에 전반적으로 할려고 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기려위원
과장님의 답변이나 국장님의 답변이나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답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께요. 지금까지 보상된 금액은 85천원 했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지급된 보상금은 어디에서 준다고 그랬어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구청장,
기려
김기려위원
구청장 정보비로 줍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있게
심도있게김기려위원
생각해 봅시다. 구청장 판공비, 정보비 이런데 지급하라고 우리가 예산...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정보비는 이런 것 할 수 있지요. 정보비 이것 할 수 있잖습니까? 행정이 잘못했는 것 보상해 주는 것 할 수 있지요?
공비
판공비김기려위원
, 정보비 이런 것 할 수 있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다음 예산에 판공비, 정보비 거기 쓸 부분이 없으니까 삭감해도 좋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삭감하면 안 되죠. 그것 하고 이것은 다르죠. 분명히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정보비로 이것 쓸 수 있나, 안 물었습니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로
정보비로김기려위원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근거서류를 내 놓으세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비를 가지고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이 부분에 보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 놓으세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다시
다시김기려위원
말하자면 우리 위원들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런데 설명 들어 보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합목적성 측면에서 그것을 타이트하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못 짭니다. 연초에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11월달에 하는 줄 알았으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얹어 가지고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이 제도가 좋은데 돈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내 정보비라도 써서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 정보비를 쓸 수 있다 라는 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입씨름하자고 질의한 게 아닙니다. 그 저의를 아셔야 돼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어도
적어도김기려위원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타 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행정이라고도 언론에 비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좋은 정책이었더라면 '94주요업무추진실적에 이것 나와야 됩니다. 이것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모르고 추경에 반영 안하고 정보비 쓰면서 까지 좋은 정책이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은 정책인데 여기에 왜 제출 안 했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말씀드릴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를 시행한 지 20일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좋은 제도라 해서 20일도 안 해 보고 자료를 낼려고 하니까 너무 속 들여다 보인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한달이나 해 보고 분석이나 해보고 내년 연초도 있는 것이고, 이것 한달 늦게 보고되었다고 해서 큰 문제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좋은 제도라는 것도 내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총무국장 사견으로서 좋은 것이라 한 것이지 아직까지 간부들이 종합검토가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검증 중입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 좋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고, 이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집행부에서 이런 제도를 하면서 이것 무슨 비밀사항도 아닌 것이고 의원님들께 안 알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국장님, 보세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장님은 사견도 좋습니다 마는 책임 있는 분 아닙니까? 이 자리가 94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이고 1년동안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사견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마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견을 발표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구행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사견이다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나 안 좋나 물으니까 아직까지...
이라
사견이라김기려위원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니까...
니까
물으니까김기려위원
책임 있는 사람이 사견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물으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아직 종합적으로 결론 난 것이 없다...
여기
여기김기려위원
간담회 자리라면 사견이라도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사견보다는 책임 있는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들어 보세요.
듣고
듣고김기려위원
있잖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집행부의 의견을 내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논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의견 없다. 그러나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자, 그러면요. 행정업무 착오로 공무원이 자기가 일을 잘못해서 구민이 다시 찾아 오게 만들었고 그 구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적어도 일반적인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잘못한 것 맞지요.
기려
김기려위원
잘못했지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 공무원이 구상권으로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행정사무착오를 했으니까 공무원이 잘못되었으니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보십시다.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한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몰랐는 경우는 어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하자가 있었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 뿐만 아니고 구상권 뿐만 아니고 그것은 법에 의한 처벌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건, 1건 17건을 이것은 공무원이 구상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고 또 그 정도 금액이 안 됩니다 5천원 같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정도 된다면 그것은 해야 되지요. 그러나 현재까지 왔는 것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85천원 지급했죠?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금을
보상금을김기려위원
지급한 내용 그 자료를 총무과 끝나기 전에 봐야 되는데, 빨리 나올 수 있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빨리 못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명해 드릴께요. 이 보상금은 지급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민과장이 돈을 갖고 자기가 판단해 보고 하는데 지금 시민과장이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월말로 명예퇴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영호계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했는 사람이 누구다 하는 정도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글쎄
글쎄김기려위원
그것 이상합니다. 아니 돈을 5천원이든 단돈 천원이든 지급했다 그러면 근거서류를 남겨 놓고 언제 몇 월 몇 일날 누가 와서 어떤 일로 해서 업무착오를 일으켜서 어떻게 지급되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런 정도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방금 구체적인 것은 없다 이 말이죠.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제목이라도 몇 월 몇 일날 누가 와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봐야 공무원들이 정말 업무착오로서 했는 것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정책이 단돈 천원 지급했다고 해서 의원들이 모르는 척 넘어 가 버리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앉았고...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런 정도는 5시까지, 5시까지 갈 것도 없고 4시30분 전에 나옵니다. 대장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것은
이것은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외에 정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만 접어 두고 나중에 다시 총무국장님하고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 순서입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조금 하겠습니다 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35분인데 4시까지 정회를 하고 정각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처리 실적입니다. 지가 상향요구 11필, 지가 하향요구 몇 건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233필입니다.
여기
여기이훈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가 상향요구 11필, 지가 하향요구 233필인데 9월15일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해서 내용을 상향조정 4필, 하향조정 112필, 기각 128필을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하향요구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하향요구의 233필의 주된 것은 반월당에 삼성생명 부지 54필하고 동아생명 부지 고려예식장 맞은편에 동아생명부지 28필 이것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하향되면 자기들 사업하는데라든지 자기들 지가를 하향시켜 달라는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 분들의 요구대로 이의신청을 처리했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거기는 기각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된
기각된이훈위원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해 달라는 것은 너무 낮게 해 달라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기각된 것입니다.
적인
개인적인이훈위원
욕망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렇지요. 삼성생명이나 동아생명 그 자체에서 자기들 회사로 볼 때는 공시지가가 높다, 토지평가위원회가 볼 때는 삼성생명이나 동아생명에서 하는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하향요구에 대해서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것이 하향요구입니다. 상향요구 11필은 남산4동 대명공원 부지 부근에 있는 토지들입니다. 그것은 공원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향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필 정도가 의견을 들어서 상향을 해 주고 나머지는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기려위원
설명 중에서 공원부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상향을 요구했다 들었는데 4건에 대해서 공원부지에 들어가니까 그 4건이 1m2당 100만원 같으면 그 옆에 것도 100만원인지 그것은 떨어져 있어서 옆에 것은 100만원인데 이것은 8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 올려 주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런 정도로 해 준 것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인근 대지의 지가와 예를 들어 상향 4건에 대해서 상향시켜 주었는 지가가 나오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기려위원
대비해서 가져 오세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서면으로 내면 되겠습니까?
적과
지적과김기려위원
끝나기 전에 봐야 될 것이, 지금 바로 나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찾아야 됩니다.
왜냐
왜냐김기려위원
하면 이것이 만약에 바로 인근의 대지가 m2당 100만원인데 이 대지에 한해서는 m2당 120만원이다 130만원이다 하면 지적과장이 상당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두번째 지목변경 신청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목변경에 있어서 개인이 2건 있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것은
그것은류근두위원
어떤 이유로 된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 2건은 대봉동 214-798번지 대백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대백프라자 땅인데 도로로 들어간 부분 끊어서 도로로 지목변경했는 것이고 또 1필은 봉산동 2-1번지 도로에서 대지로 되었는 그것은 개인이 신청한 것입니다.
에서
도로에서류근두위원
대지로 된 것.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하천에서 대지로 된 것은?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하천에서 대지로 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대구직할시 것입니까? 중구청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하천에서 대지로 되었는 것은 중구청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중구청에서 2필지를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했다 말이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그것
그것류근두위원
어디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곧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중구청에서 대지를 신청했으면 개인에게 매각한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용도폐지된 것입니다. 용도폐지되어서 재무과에서 용도폐지되었는 신청을...
그래
그래류근두위원
가지고 판 것이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다음 4번째 토지분할 신청허가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의신청 2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동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처음에 도시계획 시설용 택지 중 시장부지로 지정된 택지는 수성구 두산동 151번지 659.4열입니다. 소유자는 인교동 115-9번지에 사는 장영관 거기에 나갔는 것이고, 두 번째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에 의거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서 부담금부과 취소청구 이의신청은 수성구 범어동 178-8번지 대지 506레베 유수호 건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이 외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지적과 행정소송이 4건 있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관계에 대한 행정소송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류근두위원
판결은 하나도 난 게 없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49페이지에 해당되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 곽용달씨 것은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졌습니다. 져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수호씨 것은 고등법원에서 우리 중구청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또 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재혁씨 남선실업 것은 고법에 진행 중입니다. 다음 밑에 있는 박희섭씨 것 이것도 고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곽용달씨 것은 고법에서 패소를 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것이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약에
만약에류근두위원
대법원에서 패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근두
류근두위원
아 글쎄, 패소가 되면... 그동안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다 물어 줍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것은 판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판결에 변호사 비용을...
근두
류근두위원
대법원에서 지게 되면 그 사람 민사청구를 하면 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지금 현재 이 돈은 받아 들인 것입니까? 안 받아 들인 것입니까? 2,942,940원.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곽용달씨 건도 납부를 했고요. 다음 유수호씨 것도 납부를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류근두위원
패소하면 이 돈 다 내 주어야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동안에 법정비용까지 다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이 사람들한테 부과를 시켜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중구청 자체에서 부과를 많이 시키고 적게 시킨 것이 아니고 부과율이 있습니다. 그 부과율에 의해서 시킨 것이기 때문에 중구 자의적인 일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하는 것 말입니다. 결국은 하지 않아야 할 곳에다 했기 때문에 1차로 고법에서 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판결내용이 뭡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곽용달씨 것은 서구 중리동 116-5번지 외 1필 929.8레베입니다. 그것이 내당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거기는 최소 대지면적이 1,000레베 이상만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929.8레베이기 때문에 최소대지 면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곽용달씨 원고의 주장이고 대구시의 주장은 이것은 929.8레베지만 옆에 조금의 토지를 확보를 하면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만일류근두위원
그 분이 옆에 것을 사지 않았을 때는 못 짓는 것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초과부담금을 과세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왜 과세를 해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법에는 개인이 택지를 660레베 이상 갖고 있든지 법인이 택지를 1레베 이상이라도 갖고 있으면 일단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929.8레베이기 때문에 660레베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의견이 929.8레베로 660레베 이상이지만 내가 나대지를 가지고 있고 싶어서 있었는 것은 아니다. 집을 지을려고 해도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서 1,000레베 이상이 되어야 집을 짓는데 안 되기 때문에 못 지었다는 의견이고요. 우리는 660레베 이상이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의견 차이입니다.
의견
의견류근두위원
차이인데 결국은 고등법원에서는 그 사람이 집을 짓기 싫어서 안 지은 것이 아니고 대구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1,000레베 이상이 있어야 지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지은 것이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런데 정 지을려면 옆에 땅 조금 확보를 하든지,
것은
그것은류근두위원
이야기가 안 되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대원칙이 개인은 660레베 이상의 나대지 택지를 갖고 있으면 일단은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는 부과를 했는 것이고 또 건설부에서도 부과를 한다는 것이...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이 건설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심판청구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것은 부과를 하라는 심판결정을 받아서 부과를 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가상적으로 그 옆에 것을 사서 1,000레베 이상이면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그 옆에 사람이 안 팔면 또 못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돈 없으면 못 사서 못 짓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법에서 현재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세가 그만큼 낭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그런 의아심에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좀 더 도시건축위원회에서 1000레베 이상이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서 우선 보류를 시켜 놓았다든지 부과를 안 했으면 이런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절차를 우리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이것은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결정을 내려서 부과를 했더니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건설부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약에
만약에류근두위원
우리가 그 사람한테 패소를 할 경우에는 건설부에 모든 비용을 청구가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우리 구세가 아니고 이것은 받아서 건설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국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은 건설부에서 다 청구를 하면 징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류근두위원
비용이 건설부로 청구가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중구청은 단 세금을 받아 주고 15%의 수수료만 먹는 것입니다.
용이
비용이류근두위원
건설부에 부담이 된다면 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순서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94년도 세입목표 및 3/4분기까지 부과 징수실적이라,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것이
그것이류근두위원
2천만원인데 연말까지 징수액 목표가 180%입니다. 임대수입이라 하면 고정된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이 전체적인 것이 이번에 180% 예상했나 하면 무단점유자 신규 발굴이 국공유재산 재무과에서 일제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측량까지 하고 해서 재무과에서 이번에 특별사업으로 추진한 바 상당히 국공유재산 신규로 많이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180%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일을
일을류근두위원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다음은 3항 압류대장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김수경위원입니다. 영업부진에 따른 과세대상의 잦은 변동 이 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주로 체납액이 면허세와 사업소세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을 잘 하는 면허가 대략 어떤 종류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면허세가 이렇습니다. 종류가 1종에서 6종까지 있습니다.
여섯
여섯김수경위원
가지요? 그런데 체납을 잘 하는 면허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 중에서 체납되는 종류는 면허세 중에서도 소액 즉 6종, 6종이라 하면 이 미용업, 전당포, 유기업, 병원업 이런 것인데 주로 담배포 하고 그 담배포를 세를 얻었다 임의 폐업해 나가 버리고 없고 그 소액이 3,600원입니다. 주로 그런데서.
수경
김수경위원
이 미용, 이발소하고 미장원하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면허세는 주로 거기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류업도 일부 있는데 주류업도 도시에 임차를 얻어서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 임의 폐업해 버리고 신고도 없이 떠나 버리고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이 면허증을 발급할 때 3년 내지 5년 단위로 해서 면허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3년분 또는 5년분의 면허세를 미리 한 번에 받아 버린다, 선수금을 해 버린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사무량도 확 줄고 배달료도 줄고 우편료, 참 좋겠는데, 그 대신에 할인해 주라 말입니다. 그런 방법 없을까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세무과에서는 면허세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는 대장과세입니다. 예를 들면 유료식당 같은 데는 위생과에서 허가가 나가면 허가되는 대장이 저희 과로 통보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해서 바로 과세, 수시분 과세가 있고 또 납기과세가 있습니다. 납기과세는 주로 1월달이고 그리고 담배포 같으면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통보가 되면 바로바로 과세하기 때문에, 또 폐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위생과든지 해당과에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의로 문을 닫아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늘 조사를 합니다 마는 매년 지금 이 달입니다. 12월달 계속 17개 기관하고 구청 각 실 과, 시, 경찰서 이런 전수적인 공문을 내 놓고 폐업했는 것은 폐업했는 것, 현재 신규 허가났는 것 전부 발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류도 6종까지 있지, 요즘 개정이 되어서 6종도 6천원 받습니다 마는 93년12월27일까지는 6종은 연 면허세가 3,600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를
이해를김수경위원
해도 좋고 또 안해도 좋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6천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고지서를 새로 발행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들지 않습니까? 이것 별로 소득이 없는, 경제성이 없는 세금이 말이예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제도개선의 방향이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제도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생활이 괜찮다고 보고 연납이 됩니다 마는 사실 김수경위원님 처럼 몇 년 것을 같이 받는다 할 때는 대충 담배포라든가 조그마한 전파상 전부 영세상인들입니다.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3년 것, 5년 것을 받기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3년 것 돈 만원밖에 더 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래서 이런 제도도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을
현실을김수경위원
이해해 달라 할 것이 아니라 이것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실익이 없는 세금이거든요. 그럴 바에 대폭 감면해서 더 낮추어 주고 3년 분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량도 줄이고 해야지 별로 큰 소득도 없는데 매달려 인건비 들이고 체납액은 체납대로 매일 돌아 다니고 이것 분명히 연구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다음은 7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특수목욕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특수목욕탕 우리 대구 같으면 금호호텔.
철수
진철수위원
5개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5개소가 금호호텔하고, 저도 호텔에 대해서는...
철수
진철수위원
5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금호, 동인호텔, 중앙사우나, 국제호텔...
철수
진철수위원
또 하나 더? 그냥 모르고 5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알고 5개소 해야지.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5개소인데 부과를 하는 것은 아는데...
르고
모르고진철수위원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알아야 부과를 하지.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금호, 동인, 중앙사우나, 국제호텔, 다보.
다보
다보진철수위원
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더 큰 목욕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보탕은 여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것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시설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규모에 의해서.
철수
진철수위원
시설규모도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것보다 더 잘해 놓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데도 세금을 매겨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보이도 있고 큰 데도 있다고 봅니다.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같이 해야 되지, 호텔만 하고 이렇게 해서 차이점이 없도록...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는 위생과에서 허가났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통보 오는 내용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 확인하셔서...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154페이지 3번 압류채권 조치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158페이지 압류 목록을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사항으로는 압류근거가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 은행납부로 들어 갑니다. 은행납부할 시에는 50일 이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압류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간이 약 두달, 두달 납기 후 두달 후에 압류에 들어 가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러나 적은 재산이나마 일단 우리가 추적을 해서, 대구의 재산은 세무과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전국적인 사항 같으면 내무부에 의뢰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압류하고 관리를 하는데 압류분에 대한 절차는 공매하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공매
공매이훈위원
후의 비용 충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압류 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치하고 대책으로는 연 2회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시기는 매년 5월하고 11월, 그리고 공매예고 통지 후에 미납부자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합니다. 그것도 역시 시기가 매년 2월하고 8월 2회에 걸쳐 합니다 마는 실제 어려운 실정은 공매처분 관계법규에 의해서 국세기본법 35조, 국세징수법 61조, 지방세법 65조에 의거해서 공매병 충당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우선 공매에 소요되는 경비를 우선 제합니다.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돈을 제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을 제외하고...
로자
근로자이훈위원
임금이라는 것은...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 업체에 일을 하는 사람 임금부터 먼저 공제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재산을 성업공사에 팔았을 때에 우선순위로 경비충당 순위에 의해서 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국세를 제하고 제일 마지막에 지방세가 들어 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도 금년에 3건을 의뢰해서 현금징수는 그 사람만,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인데 재산만 날리고 이것저것 다 우선순위에 공제하고 나니 우리에게 오는 지방세는 불과 4,387천원이 왔습니다 전체 38백만원 중에서. 최후의 수단으로는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매의뢰해도 우리한테 오는 돈이 너무 적게 오고 또 그 사람 재산만 날린 꼴이 되어서 우리가 최후의 수단을 발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료에 의한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구 이 외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수경위원
질의를 하다가 과가 틀린다고 해서 세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제도 비교 연구를 위해서 세무과 공무원 2명이 일본, 홍콩, 싱가폴, 태국 등지에 해외여행 및 연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경위원
시기적으로 세무과장님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는 '그냥 꺼내 먹기식'이라고 신문에 표현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신문,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에는 취득세에 그냥 꺼내 먹은 사실이 한 건도 없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없어야지요.
수경
김수경위원
신문보도에 의하면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 담당직원이 해당자와 적당히 합의를 해서 과표를 낮추어 주고 적당한 촌지를 받고 과표를 낮추어 주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일반화된 사실이다, 이렇게 신문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도 그런 정도는 있었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저는 말이죠. 실제 그렇게 보도되고 주민과 국민이 이야기할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불쾌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공무원이고 실질적으로 공복자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자체가 다시 의심스럽다는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신고 납부 들어오면 등기 하고 나면 등기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에 의해 입력을 시켜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매매가액보다 과세표준액이 더 많을 때는 매매가액 외에 과세표준을 하도록 공식이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호 결탁을 해서 과세를 낮춘다 하면 바로 이것은 1년 이내, 오래 가도 1년 이내에 상호 연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중구 같으면 아파트면 옆집 옆집 간에 33평짜리, 10평짜리 바로 폭로가 됩니다. 여기 표에 나오더라만 바로 그것을 했는 사람은 물론 돈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그저 집어 넣었는 것이지요. 그것은 적법절차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는김수경위원
신축건물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신축건물도 공사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과 가서 검인해서 가져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첨부물을 붙입니다. 이러한 상태인데 그것 있다면 글자 표현대로 그것은 바로 남의 돈 넣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것 믿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말씀을. 참으로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대구 중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긍지를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방세제도 비교 연구를 위해서 해외에 연수를 하고 오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꺼내 먹기식으로 제도가 헛점이 많다. 그러면 일본과 홍콩, 싱가폴, 태국은 현재로 봐서 지방세를 도세한 사실이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남의 나라 일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것 부정은 한국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디다. 특히 선진국가도 그런 예가 신문에 보니까 많이 있습디다. 남의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수경위원
지금 비교 연구하고 왔잖습니까? 두 분이 비교 연구했는데 그러면 홍콩하고 일본하고 태국은 가령 위조인을 못 찍게 되어 있다든지 그런 제도의 상이점을 발견하고 왔는지, 우리나라와 동일한 방법인지 그것을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비교 연구하고 왔잖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처럼 남의 나라는 잘 모르겠고요. 비교한 결과 분명코 저희들이 이번에 갔는 것은 전 공무원에, 사실 공무원은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그래도 신 정부가 들어와서 보니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데 하물며 공무원이 너무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웃 나라로 가서 견문을 넓혀 오라, 그러면서 사기진작책으로 이번에 보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싱가폴, 태국, 홍콩 이 책자를 만들고 사실상 1주일 아닙니까, 1주일동안에 저희들이 남의 나라 가서 배우면 얼마 배우겠으며, 그러나 우선 견문 넓히고 사기진작책이고, 그 나라 자료는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와 대비로 수록을 했습니다. 수록을 해서 이 책자도 직원들한테 나누어서 제가 교육할 능력은 못 되고 직원들 각자가 탐독을 해라,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한 마디로 그 책자에 지방세부과 및 납부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지, 안 한 지? 초점은 그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렇게 가서 봐 가지고 제도가 같다, 틀린다, 우리가 보고 좋은 것은 모방해야지요. 입안부서는 중앙이고 아직까지 자치구가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입안은 중앙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이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때가
때가김수경위원
때인 지라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를 현대화하여야 모든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략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건수가 약 50만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류근두위원
컴퓨터의 기종은 뭡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참, 류근두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현재 컴퓨터 보유현황은 286이 6대.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지금 현재 286을 가지고 50만건에 대한 용량을 빠른 시간내에 처리가 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추경에 6대...
니다
됐습니다류근두위원
. 그러면 현재 586까지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신종으로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번에 긴급사항으로서 6대 486, 586은 현재 시중에 판매는 안 되고 있답니다. 486으로 6대 긴급요청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오를 것으로 압니다.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릴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장비를 현대화해야 빠른 시간내에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이고, 또 한 가지 세무과에 수평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부과의 건이 소송되어 있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수평상호신용금고에 취득세중과처분취소 사건이 계류중인데 재소 일자는 94년1월4일이고 저희들이 93년5월18일 그 분들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93년6월18일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장이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고 나서 기각 60일 이내에 내무부 심사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9월11일날 심사청구를 한 결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3년10월29일날 기각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신청 취지는 원고 법인 자금사정으로 단지 건축주를 변경한 것이며 건물 준공하자말자 건물 일부를 사옥으로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90,926,654원입니다. 저희들이 부과했는 금액은 257,833,680원 중에서 90,926천원은 취소를 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예정일은 94년12월23일날입니다. 선고를 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 그렇게 계류 중이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임시공연장은 한달 정도하는데 세를 받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임시공연장...
동인
동인진철수위원
4가에 임시공연장을 한달동안 했었거든요. 세를 받았는지?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공연 같으면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에서 공연신고를 받아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것
그것진철수위원
알아보시고 자료를 내 주십시오. 세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으면 얼마 받았는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이 한달 두달이 아니고 1년 이상이랍니다.
가를
허가를진철수위원
내 준게 1년 이상이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가에
허가에진철수위원
대해서는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오전 감사 중 자료 불충분으로 인하여 보건소장의 답변을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조금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이용하여 재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중단된 질의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남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공연장 허가를 취득한 후에 공연을 빙자해서 약품을 판매하는 현장이 중구 관내에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파악하고 약품에 대한 감독을 한 사실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박영재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경로당 순회진료에 대한 정확한 회수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감사자료와 부구청장이 보고한 자료의 회수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 박영재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방역약품 중에 93년도 분무용과 94년도 약품 연막용이 서로 뒤바뀌어서 많은 차이가 났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김기려위원님이 부정의약품 판매하는 장소가 많다 해서 저희들이 정회 중에 2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는 동인3가 아주빌딩 3층인데 식품류 종류는 마리놀-G로써 인근 주민을 모아 놓고 강연 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식품류만 판매하였기에 추후 약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는 의법조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오늘 남산2동에 부정의약품 판매업을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출장을 나갔습니다. 식품류는 마리놀-G라서 인근 주민을 모아 놓고 강연 후에 판매하는데 현재까지 식품류만 판매하였기에 추후 약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는 의법조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김기려위원이 지적한 것은 식품류를 의약품처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을 해서 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식품인데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팔거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 잘 되고, 혈압 높은 사람 혈압 내려가고, 혈압 낮은 사람 올라가고, 당뇨병 낫고, 암도 예방되고, 직원을 잠복시켜서 내용을 녹음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할머니들이 주머니돈 다 뺏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조치해야 됩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앞으로 계속...
자꾸
자꾸김수경위원
피해자가 늘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피해가 안 생기는데 좀 가난한 사람, 100원도 벌벌 떠는 그런 할머니들이 속아서 돈 다 뺏겨요. 심각합니다. 내일부터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리고 10월28일날 대백프라자에서 중국인의 암치료에 대한 특별강연하면서 부정의료행위, 부정의약품 판매가 있는 것 같다는 정보가 있어서 출장을 해 보았습니다 마는 암치료 강연 및 수강자의 암치료 방법 등에 대한 질문으로 종강하였으므로 부정의약품 판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25일 중구 남산4동에서 만리장성 지하1층에서 부정의약품 판매를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출장을 했는데 백과엽 엑기스 차 외 3종류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을 모아 놓고 강연 후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품류만 판매하였기에 추후 약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는 의법조치코자 합니다. 이것도 약사법 위반되는지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순회진료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청장님이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회수가 71회로 기록되어 있으나 저희 자료에는 순회진료 회수가 123회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 회수가 52회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차이가 난 배경을 이야기하면 부청장님 자료 71회는 출장일수를 주 2회 되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23회는 하루에 1∼2개 경로당을 돌기 때문에 경로당 방문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한 결과 출장일수와 경로당 방문회수가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영재위원님이 말씀하신 110페이지 7번항 동별 방역약품 및 유류수불에 있어서 방역약품 중 전년도는 아이콘을 사용하였으나 금년도는 싸이크린으로 변경한데 대하여 방역 소독약품의 경제성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품의 변경요인은 약품에 대한 내성 때문에 2년 주기 정도로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용한 아이콘은 1ℓ당 16,100원으로서 사용기준은 1회 0.2ℓ로 연간 사용량이 475ℓ로서 총 금액은 7,647,500원입니다. 금년도에 사용한 싸이크린은 1ℓ에 11,970원으로서 작년도에 사용한 아이콘에 비해 1ℓ당 4,130원이 싼 편입니다. 사용량이 전년도보다 약 430ℓ 더 많은 이유는 94년6월15일자 보사부 방역약품 사용기준 변경지시에 의해서 6월21일부터 1회 사용량이 싸이크린은 0.2ℓ에서 0.4ℓ, 아이콘은 0.84ℓ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20일까지 사용한 190ℓ하고 6월20일부터 사용한 714.4ℓ 합계 904.4ℓ이며 금액으로는 10,82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178천원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효능에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 마는 단가가 싼 싸이크린이 냄새가 더 많고 질이 떨어지는 반면 효능은 싸이크린은 1회 사용에 0.47ℓ이지만 아이콘은 0.84ℓ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콘의 효능이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이제 소장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 관계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좀 더 성의있게 하자 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충정에서 강조했던 바이고요. 순회회수가 차이 난다는 것은 그것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다면 1회 출장 나가서 하루에 2군데, 3군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 대신에 경로당 하루에 2군데 나갔다고 해서 출장을 이틀 분은 지출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아까
아까박영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 그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효능이 낫고 경제성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 가치가 더 낫다고 답변하시니까 기술적으로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방역효과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감사를 하면서 여러 실 과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봅니다. 그런데 유독 보건소는 통계자료라든가 수치라든다 이런 것이 혼란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보면. 지적할려면 또 혼란된 것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숫자 다른 것, 통계 다른 것 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묻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형태가 자꾸만 일어나느냐? 소장님, 지금 행정직은 몇 분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행정직은 사무장 6급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계 7급 행정직이 한 사람 있고, 민원실에 신규로 행정직 여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직의
행정직의박영재위원
직원이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못 따라가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도 보건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보건분야에 보건직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행정에 밝은 사람, 행정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행정 전문직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이러한 행정력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박영재위원
그 많은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는 평소에 보건소를 책임 관리, 운영하시면서 사무장 직급이 통솔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마는 서울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과가 서너개 과가 되고 부산만 하더라도 사무장이 서무과장으로 해서 사무관이 보건소장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사무장이 행정직 6급으로 되어 있고 3계 계장에 보건직이 2명, 간호직 1명으로서 급사와 같은, 그래서 사무장 직급이 사무관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즉시 소장님은 이것을 건의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행정력을 가지고는 구민들에게 봉사행정을 하고, 더구나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바로 직제개편 건의를 하셔서, 또 저희들도 힘써 도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부정의약업자 단속실적에 대한 행정처분대장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돌려 드렸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고 우리 보건행정이 얼마나, 정말 놀랄 정도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한다면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마는 개업하고 있는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약사가 아닌 사람은 가운을 입고 있으면 본체만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바쁘다 보면 약사가 가운을 안 입고 약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약사가 아닌 사람은 버젓이 가운을 입고 약을 판매하고 조제를 해도 본체만체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 지도단속 시에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마는...
견을
발견을김기려위원
못 했어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저희들...
발견
발견김기려위원
못 했다 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지금 여기 한 건도 없습니다.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고 약을 판매했을 때는 있고, 약사가 설사 가운을 입어도 명찰을 불 패용했기 때문에 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약사 누구누구 명찰 안 달았다고 지적해서 행정처분한 게 있어요. 그것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약국에서 약사는 반드시 백색 가운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종업원은 착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기려위원
, 약사가 가운을 안 입고 약을 판매하면 행정조치를 하고 그것 위반사항 아닙니까? 안 입었으니까, 그러면 약사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고 약을 판매하는 것은 못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적발을 못했습니다. 약사가 가운을 안 입은 것은 자율지도의 건수 12건 중에 3건이 자율지도로...
쨌든
어쨌든김기려위원
말이죠. 약사가 자율적으로 감시를 해서 했거나, 보건소에서 수시감사를 했거나, 합동감사를 했거나 간에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이해가. 우리 중구에 약국이 149개가 있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 149개 약국 중에서 종업원을 두고 약을 판매하고 있는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실태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관내 전 업소에 대하여 지도감시를 강화하여 조속한 기간내 시정토록...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다, 어쨌다, 감사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왜 못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보고 그냥 넘어 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 뒤에도 가면 보건소행정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처리했느냐, 아니면 봐 주기식 업무를 했느냐,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목조목 이야기할까요. 번호 19번째 선일약국 대표자 박선섭 남산동 612-51번지.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처)이 의약품 판매, 업무정지 10일. 세상에 약사가 잠깐 자리 비우고 자기 부인이 약을 박카스를 팔았거나 원비디를 팔았거나 팔았겠죠. 이것은 약사 부인이 약을 판매했는데 영업정지 10일. 지금 대신동이나 중앙통 가면 큰 대형약국에서 버젓이 가운을 입고 약을 판매하는 그런 예를 못 봤다라고 하니. 약사 부인이 약을 좀 판매했다고 해서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약사 부인이 잠깐 남편이 소변을 보러 갔거나 대변 보러 갔거나 잠깐 비웠는데 약 판매했다고 해서 10일간 영업정지처분하고 대신동이나 지금 나가보면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국들은 못 봤다라고 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이것은 감사원에서 적발된 것으로...
기려
김기려위원
감사원에서...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감사원하고 보건소 합동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때는 서민약국 남산동 612번지 아주 골짜기 소방도로 골목이지 싶은데 감사원 나와서 합동할 때 대형약국은 못 가 보았어요. 대신동이라든지 중앙통에 버젓이 팔고 있는 약국을 못 가 봤습니까? 이런 보건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필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 저 골짜기에 남산동 612-51번지 같으면 소방도로에 조그만 소형약국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나왔으면 큰 데 나가 봐야지요. 왜 하필 이런데 나갔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앞으로 이점을 착안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김기려위원
, 이것 규명하세요. 자,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국에 감사 나갔을 때 직급이 몇 급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2인1조가 나갔는데...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능직 있습니다. 기능직 있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기능직 한 사람 감시원이...
직이
기능직이김기려위원
나가서 이것 어떤 정실에 관계된 것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꾸
자꾸김기려위원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실렵니까? 소장님. 이것 분명히 남산동 약국에 가면, 약사 한 번 만나 봐야겠습니다. 내가 찾아서라도 만나보고 94년도에 4월7일날 약사 부인이 약을 판매했을 때 10일간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것 분명히 내가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납득하기 힘드는 이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20번에 한일약국 신경지 동성로2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 판매 과징금 510만원 매겼습니다. 과징금 510만원 매긴 것은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중벌이겠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여기
여기김기려위원
약국은 틀림없이 10일 영업정지 당하는 것 보다는 510만원 과징금 무는 것이 이득이다 싶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형약국이겠죠? 보나마나. 그렇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자기가 선택해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선택해서 대형약국이니까 10일간 문 닫아 버리면 510만원 아니라 51백만원 손해 본다 이런 뜻이고, 위와 같은 아주 적은 서민약국 같은 경우는 10일간 영업정지해도 510만원 돈 달라 하니까 차라리 문 닫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비교하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영업정지나 과징금 그것은 약사 자신이...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런 뜻 아닙니까? 510만원 주는 것보다는 하루 매상이 하루 10만원 같으면 열흘해 봐야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510만원 물으니까 차라리 문 닫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이해되고 한일약국 같은 중앙통이나 동성로 같은 곳은 510만원 벌금 물더라도 열흘간 문 닫는 것 보다 낫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기려위원
여기 계신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비단 한일약국 동성로2가에 있는 이 약국 뿐이 약사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느냐, 이것은 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통이나 대신동이나 대형약국들이 얼마든지 많고 눈을 돌리면 한 없이 많은 그런 약국들이 비일비재한데 왜 하필이면 이 약국만 약사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팔아서 510만원 벌금 매겼느냐? 이것은 적어도 약사 아닌 비약사가 약을 판매했을 때 10건이나 20건이나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눈을 돌려 보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 답변하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앞으로 이 점을 착안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남산동에 선일약국 박선섭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봐줌없이 이 약국을 행정조치했다. 그래서 이 분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중앙통에 있는 한일약국 대표 신경지씨 이 분도 증인으로 내세워 가지고 우리 보건행정이 어떻게어떻게 했는지 증인을 채택해서 조사하면 좋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선일약국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답변하세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약사가 대학강의 출강으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조사 적발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그러한 약점을 알고 일부러 거기 감사 나간 것입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대학 강의를 나가는데 봉투는 안 건네 줍디까? 그 약국에 감사나가게.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약사 아닌 사람 부인이 박카스나 약을 판매할 수 없느냐, 비일비재하다고요. 하필 그 집에 가서 그 약국만 감사 나간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박선섭씨 이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불러서 이 분도 우리 중구 구민입니다. 이 한 분이 보건행정이 업무적인 착오로 뭔가 잘못되어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 한 분의 억울함도 풀어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을 증인을 채택해서 확실한 감사장에서 진의를 밝혀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 봐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제 김기려위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행정처분대장에 19번 선일약국 대표자는 박선섭 소재지는 남산동 611-51입니다. 위반사항은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처)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업무정지 10일간 94년8월11일부터 8월20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어딘가 영세한 약국을 택해서 더구나 중앙에서 온 감사원과 같이 가서 했다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간다? 그래서 박선섭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는 김기려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본 회의장에서 논하기 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규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의안을 처리하지 말고 일단 정회해서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그 말씀이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도 조금 경과되었습니다 마는 정회를 해서 김기려위원님의 동의안을 수의 끝에 처리하도록 류근두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5시30분입니다. 정회는 5시4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45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김기려위원님의 박선섭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데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 분이 대학교수가 확실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 당시는 대학교수가 확실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대학교수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무슨 세무자료에 대학교수로 되어 있었다면서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시 자료에 의하면 확실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나중에 확실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추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확실치 않을 때는 위증으로 벌을 받아도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적발할 당시에는 강사로 나갔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장
확실한 심증을 굳힐 수 있습니까? 확실한 심증을 굳힐 수 있다면...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확실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를 해 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위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제 보건소장님께서 이 분이 대학강사라는 것을 확실한 심증을 굳혀서 처벌을 한 것 같은데 박선섭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안을 제안하신 김기려위원님,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현재 보건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일단은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약국에 진의를 한 번 알아보고 확실한 근거자료, 또 보건소에서 그 당시에 위반된 사항에 대한 확실한 근거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또 이 선일약국을 방문한다든지 하여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마지막날 다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증인 채택하자는 동의는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김기려위원이 증인채택 동의안 제안을 취하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나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110페이지 8번항 보건증 발급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다시 한 번 보건행정에 대해서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95년도 신년도부터는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나 약국이나 한약업소나 한약국이나 전부 다 단속을 하실 때 편파적으로 단속을 하신다든지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단속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점은 절대로 없으시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기려위원
하셔야 됩니다. 95년도에 현재 1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6월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마는 상반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 점검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도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단속의 행정을 하신다면 분명히 보건소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구 이 외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앞으로 점차 복지국가를 구현해야 하는데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의사 수준으로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의사를 초빙하고 장비도 현대화 해서 모든 것을 양질의 서비스를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보건소장님에게 묻습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류근두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전부터 관리의사가 계약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지방 사무관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전에 계약직 공무원일 때는 보수가 많았는데 일반직 사무관으로 되는 바람에 보수가 낮기 때문에 현재 전문의가 보건소에 들어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장비는 병원과 틀려서 각 과가 있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일반의사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각 과가 있고 이런 경우에 병원급이 되어야 고급장비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현재류근두위원
보건소에 있는 의사와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하고 보수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과에 전문의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마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류근두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한 2백만원 이상 차이가...
니까
그러니까류근두위원
좋은 의사가 올 수 없다는 이야기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보건소를 이전해서 장소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진료과목에 의사별로 방을 줄 수는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것은 관리의사 정원에 지금 3명인데 1명이 결원이고 2명이 관리의사인데 일반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일반진료 담당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성병검진 전담과 예방접종 같은 모자보건사업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지타산도 맞추어야 되고 또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점차 그렇게 바뀌겠습니다 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상부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감사를 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각 실 과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12월1일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