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순애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 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총무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3차 회의에서와 같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과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찬주입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중목적세에 해당하는 사업소세의 징수 목표액을 13억 7,900만원이고 종업원할로 부과되는 590업체에서는 약 2억 6,400만원 정도의 부과를 할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페이지 상으로 보면 사업소세는 과세액과 징수한 것이 재산할, 종업원할이 몹시 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 실적으로 보게 되면 세 중에서 징수가 가장 잘 안 된 지역이죠. 안된 세는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고 감사자료로 제공된 것에도 나와 있고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세는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재산할에 해당하는 재산세 이미 정리되었다고 봐도 되죠? 다시 말해서 그 재산세는 7월 분까지 재산할로 부과하고 종업원할만 월별로 되기 때문에 남은 두 달로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도에는 수입세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13억 7,000만원을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렇게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3차 추경은 아예 세수에 대해서 삭감 추경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3차 추경에 기정예산이 13억 7,400만원인데 삭감 1억 9,000해가지고 11억 8,400, 작년도 세수에도 못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세수가 약 12억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오양운 위원님께서 정확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소세는 아무리 뛰어다녀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니 제가 기억하기는 20여 내지 30여 업체가 우리 지역을 거의 떠나가고 있습니다. 광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광산쪽은 어디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하남공단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업체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을 얻어 가지고 있다가 한 사업장이 100평 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업장을 다 옮겨간단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3개인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안 되겠기에 시와 정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조목조목 그 회사가 옮긴 실적과 어디로 옮겼는지까지 뽑아서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사업소 목표액이 모자랄 것 아니냐 그러니 이것을 감해달라고 해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과정에서도 시세는 구세인 사업소세가 부진해서 되겠느냐 작년 실적보다 못 하지 않느냐 그 세원을 발굴하려고 세무조사계에 11월 중에 조사한 5억 4,800만원 중에서도 약 300여 만원 내지 400여 만원을 사업소세로 발굴했어요. 확인 다니면서, 아파트 짓는 곳 일용인부까지도 넣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징수하려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반증할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공문까지 띄우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재산할로 해서 연초에 부과된 업체가 590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0월말 현재로써 재산할로 부과한 업체가 672개 업체로 되어 있고 징수한 업체는 611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할로써는 120업체인데 여기서는 법인과 비법인이 구분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52건에 대한 부과를 해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내에서 어떤 사업소가 이동했다든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재 부과업체, 개인업체나 법인업체, 사업소세를 납부한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감소가 될만한 요인을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명단을, 예를 들면 작년까지 과세했다가 이번에는 못 해서 현격하게 감소가 되었다는 이유서, 중요하고도 큰 공장들,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동한 사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장차 무슨 문제와 관련되느냐, 물론 구청 살림의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여러 가지 중에서 세수문제에서 재정이 있어야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세 수입 중에서 종합토지세 사업소 매년 5년간 평균 신장되어서 약 19.9%의 신장세를 보고 사업계획들이 사업소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많은 이동이 되었길래 작년도 실적보다 떨어지느냐, 애초에는 의욕적으로 16%이상씩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사업소들이 떠나갔기에 그런 현상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줄수 있겠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예,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구에서 자리를 잡고 사업소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만큼 감소요인이 발생했다는 사업소 명단을 작성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우선 세무관계에 자료가 있어야 되겠기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92년도 부동산 거래 건수와 거기에 대한 취득세 총 금액을 갖다 주시고, ’93년도 거래건수, 취득세 총 금액, ’94년도 것도 갖다 주시고 50만원 고액 취득세 소멸 시효건수가 152건인데 이것에 대한 금액 통계를 갖다 주시고 ’92년도, ’94년 현재까지 시에 세금이 보고된 장부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부과 행정소송 패소로 인하여 반환된 금액이 5억 5,100만원입니다. 당사자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비고난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맞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소송업무를 추진한 것 중에서 취득세와 관련해서 패소해 가지고 처분취소해서 원고가 진강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분 원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등등 부과처분을 패소하여 돈을 물어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언제 것입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패소해 가지고 확정됐는데 금년도 6월에 7,000만원 환불하고 이자까지 줬습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건 의료보험관리공단 대표이사가 진 강 씨 랍니다. 동일건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부과, 비고난은 무슨 뜻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해주었어요. 그 임대를 비업무용이라 해가지고 중과세 부과를 했는데 그 진행과정에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산에서 먼저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료보험공단은 업무 외로 볼 것이 아니라…….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됐고, 다음에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은 부담금 관련자료를 세무과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계 중 세외수입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로점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점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순수한 도로사용이나 보·차도 사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개발부담금은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 관계에서 배출을 잘못해 부과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각 업무분담계에서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수납되는 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세외수입계에 있어서 거기서 부과하게 되면 전부 취합해서 부과를 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수납을 이 쪽으로 넘겼었는데 지금은 직제 관리가 개편되어서…….
양운
오양운위원
바로 그 점인데 세외수입도 지방제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떨어져서 실제 납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세무과에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니 부과해 가지고 입급된 정도만 정리하고 있다면서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수납관내에서는 말 그대로 수납사항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부과되어서 얼마 수납되었다는 사항을 알고 있죠.
양운
오양운위원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안될 때는 각 담당 부서에서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기에 금년 9월말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실적이 안 좋은 곳은 이렇고 좋은 곳은 이렇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 지시에 의해 매 분기별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액을 채우고 책임을 지라고 공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일단 그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세외수입이 각 계별로 분산되어서 총괄적으로 독려하는 부서의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총무위원회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만 구청에 쓰일 세수와 관련되어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 부담금 부과 및 수입내역을 요구하니까 건설과 발췌자료 몇 건에 얼마, 예를 들면 굴착복구비 징수현황 밖에 없어요. 아파트 개발부담금이나 환경부담금 등등에 관련된 내역이 나와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그것이 우리 구청의 예산에 직접 쓰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수입을 관장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이 들고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오양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9월말까지 과징세외수입실적을 보고 서로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전체보다도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부담금 부분입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다 나오니까 그것을 보시면 과별로 다 나옵니다.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각과별로 시달된…….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지침이나 법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세무과에서 관리했을 때는 관계법규가 구청 자체에 없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것은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산출해서 “이러 이렇게 부과할 수 있으니까 부과해 주십시오”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지를 하고 부과했습니다만 세외수입계가 있을 때는 그것을 관리해서 점검하고 고지를 하고 수입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세외수입계가 없어지므로 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납계의 업무가 벅차지만 누가 지시를 안 했어도 그 대행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얼마를 어떤 방법에 의해 산출한다는 것은 각 업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지 저희들은 안 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다시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법률에 의해 세목과 세율에 정해진 지방세도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편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에 관한 것은 적절하게 대처할만한 조례를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사용료 부과…….
양운
오양운위원
물론 그것은 시 조례인데 제가 말한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이나 다른 부담금이지도로, 점사용료등의 부담금 말고요. 우리 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담금 처리지침들이 없었는데 말씀해 보세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식견이 별로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오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지개발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인데 전문 식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세수와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런데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전부 국가 수입적인 세외수입이어서 국가로 납부되고 있는데 받아들였을 때 교부금 비슷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상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혼자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계장님들은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가 부족할 때는 계장님들께서 보충해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금 중에서도 일반부담금을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토지개발부담금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30%인지, 50%인지 나중에 교부금으로 건설부에서 저희들에게 넘겨줍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50%정도 되면 엄청 많은 양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여기는 잠깐 보류하고 종토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과표액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 ’96년까지 공시지가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 추진에 맞게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시지가로 전환한다. 재정 중기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연초에 업무보고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는 토지과태료를 30%인상하면 저 내년에는 70%로 올라가겠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무부의 요즘 상황으로 봐서 ’96년도 공시지가화는 어렵지 않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고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실현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만일 ’96년도에 과태료를 공시지가에 맞추려면 ’93년부터 30%씩 올린다는 것을 해가지고서 ’96년도에 공시지가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일거에 70%는 배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문제는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면서 느끼는 것이 공시지가화하려면 과표를 공시지가화 하더라도 세율을 낮추고 면세점을 높이면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세로 봐서 이러한 제도 하에서 ’96년까지 시가표준액을 없애버리고 과표를 공시지가화 한다는 것은 오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법과 모든 것이 바꿔져서 세율을 낮추거나 면세액을 높이는, 예를 들어 현재 면세점이 500만원이라면 5,000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1,000분의 3을 1,000분의 1로 한다든가 법과 시행령의 법률개정 없이는 현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과표만 ’96년도에 공시지가로 한다면 조세저항은 필연코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현재 종합토지세에 대해 금년도에는 현실화를 20 몇% 내년에는 30%를 잡고 있는데 3차 추경에 종토세에 대해 세수목표를 얼마로 넣으셨어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세입과정을 마지막 3차 추경은 정리추경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입이 잉여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 세원은 어디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이미 사업소세를 빼놓고는 엄청나게 초과달성을 했는데 3차 추경에 55억 5,700만원을 예상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본 예산은 48억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도 넘어선 금액을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40 몇 억으로 했어요. 이것은 과세물건을 최소화시켜 놓고 실제는 많이 걷으면서 외형상의 목표달성을 과시용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 우리는 세금이 적정하게 걷어지기를 바라지 많이 걷거나 예상보다 급격히 경기가 좋아서 세수요인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떠나서 기본 설정표와 향후 달성의 목표가 비합리적으로 된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과소하게 책정되면 안 된다는 지적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망을 볼 때 금년도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전망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일곡지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밖에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문흥지구가 느닷없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이 세입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예산을 잡는 부서에서 금년보다는 더 나아지리라는 여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공명심이나 세수를 더 올렸다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그 정도면 이해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94년도 본예산에 세입이 종토세가 41억이었는데 44억으로 잡았습니다. ’95년도를 생각하면 금년도 3차 추경에서 예상되는 종토세는 55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48억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토지정책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더 개발이 될 때 어느 정도 가속력이 붙냐 안 붙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서도 55억에 해당되는 종토세가 왜 내년에 48억으로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금년도에 징수한 목표액이 44억 2,200만원이었는데 55억 5,000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실적으로 55억을 3차 추경에 했어요. 그런데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금년도 당초 목표액은 44억 2,2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4억을 더 올린 48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증가추세로 봐 가지고…….
양운
오양운위원
내년도 예산을 다루려 면서 금년도 세무행정을 해가지고 올라간 것이 어째서 그렇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문제는 무엇이냐면 10%정도 올렸다면 신장률로 봐 가지고 재고를 해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1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세수흐름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미 징수한 것이 55억 정도가 된다면서 내년도 징수액은 48억으로 하니 뭔가 앞·뒤가 안 맞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금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방금 오양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도 그것을 상당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토세 관계에서 납세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제가 서면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민원서류로 정식세법에 의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2,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5건 미만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구 행정의 중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과장께서는 2, 3건이나 5건 이내라는 애매한 답변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양운 위원님이나 표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3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55억 정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44억에서 신장률이 10%가 넘게 됩니다. 다른 세목도 그런 정도로 올라간다면 한정 없이 올라가고 해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종토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10월에 징수를 하고 보니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시차적인 관계에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더욱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신용길 위원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신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부담금내역서 및 산출근거를 좀더 살펴 주시겠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숫자가 틀려서 드리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공과금이 22억 4,489만원이니까요.
용길
신용길위원
징수금이 15억 537만8,000원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용길
신용길위원
미납이 얼마입니까? 징수금하고 미납금하고 합산을 하면 부과금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모자랍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수는 똑같은데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네. 그리고 위에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이 있죠. 풍향동이 미 계약된 것은 왜 그럽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오양운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재산매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제가 그 사항은 별도로 회계과에서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치가 틀린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질의한 내용에 부가된 말씀입니다만 ’9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목표에 비해서 3차 추경에는 상당한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를 전부다 넘었습니다. 여기에는 혹시 우리 세무과나 해당되신 우리 직원들이 목표달성 성과금을 지급 받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너무 많이 징수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목표액을 많이 달성했다고 해가지고 공로가 인정되어서 표창을 해주실는지 몰라도 성과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상으로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책정할 때 저희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됩니다 라는 사항을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해서 내무부하고 전국적인 증가추세, 증가율을 감안해서 몇% 목표량을 책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많이 받아들인 경우에는 우리 실적으로 들어가서 재원에 밑거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과금에 대한 의미를 갖고 목표달성에 뜻을 두어 가지고 사전 목표를 내려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발생되지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타 징수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도 사실상 3차 추경에 나타났다 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세수가 징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기껏해야 1년 내의 전망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과거의 재래식 방법만 탁상에서 추상화해서 하는 식으로 예산이 처리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재 질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앞으로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는 세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취득거래가 많아진다거나 또 등록이 많았을 경우에는 세원이 올라가고 그것이 줄었을 때에는 세원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기영종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하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연일 터지고 있는 세무비리사건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고 있고 불신의 골을 아주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는 아마 세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피부로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 상부기관으로부터 특별감사 등을 통해서 조사를 당했음에도 우리 구청산하 세무과 업무에서는 특별한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본위원은 위안을 삼으면서 일면 당연한 것이지만 때가 때인지라 솔직히 말해서 자랑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사실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우리 구청 세무가 직원들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 공무원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합니다. 본위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어제까지 몇과의 감사를 하면서 자료 등을 세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세무과의 자료가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수치가 틀린 것도 있고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가장 내용이 알차고 충실했습니다. 또 업무실적도 대단히 우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무 업무는 주민에게 베푸는 업무가 아니라 부담을 주는 업무입니다. 잘 해야 본전이고 잘하고도 욕먹기가 쉬운 업무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에 노고를 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또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동시에 드립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이상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지식 박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충족하고 싶어서 묻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중 사업소세부과 및 수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일부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모르는 부분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면적이 330㎡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대지면적입니까, 건축면적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건축면적입니다. 공장시설 부분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대지면적은 전혀 관여치 않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종업원은 50인이 넘었을 때에만 부과하는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부과합니까, 별개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건축면적이 공장시설 바닥면적이 330㎡를 초과하게 되면 종업원이 한 사람이더라도 그것은 재산할이 1년에 한번 부과됩니다. 재산할 사업소세가요. 그리고도 종업원할이라는 것은 땅이 없고 종업원이 없더라도 봉급을 주는 인원이 일용인부임을 포함해서 50명이 초과되면 초과된 금액의 총 지급액의 몇 %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누진으로 적용합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택시 25대를 가지고 있는 택시회사에서 1월 달에는 49명이라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초과되어 51명이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 나갈 때는 반드시 봉급대장을 먼저 보고「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의 몇% 해서 받아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별개구만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별개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3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가옥 일제 조사된 ’94년도 부동산 이동건수”도 정만택 위원이 발견을 하셨는데 수치가 좀 틀렸습니다. 두 개를 합하니까 8만694가 맞는데 8만1,69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한 건 아닙니다. 가옥일제 조사는 등기이전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공부상의 정리를 기준으로 합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공부상 대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인원이 60여 명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요즘은 용어가 바뀌어서 사용승인을 해주게 되면 그 대장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옥현황이라는 것은 기존 주택과 합쳐서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아니죠. ’94년도에 신축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밑의 이전은 무엇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취득세를 내는 과정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실시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이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해마다 실시하는 것이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금년 4월 1일부터서 세무조사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네. 실시하는 방법과 요령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세법에 밝은 직원이 취득세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준공했다든지 땅을 매입했을 때요.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신고된 내용을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을 거기다 파견을 시킵니다. 현지에 나가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장부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무조사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엊그제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취득세가 몇 1,000만원이 덜 징수되었는데 그런 것을 봐준 것 같은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광주고속이 광주은행으로부터 북구 오치동 925번지 외 5필지 9900㎡의 토지를 매입할 때 1억 8,674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부과해 감사원 감사시 지적 받았다고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관계서류는 모두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91년도 12월 31일은 광주고속에서 와 가지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할 때 56억 7,886만 2,000원에 샀다고 계약서를 붙여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취득세 1억 1,657만 7,240원, 등록세 1억 7,000만원, 교육세 3,400여 만원 합해 가지고 3억 1,800만원을 자기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붙여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받아서 납기일에 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죠. 이런 대기업에서요. 그랬는데 ’93년도에 광주시에 감사가 왔습니다. 이것이 등치가 크니까 광주고속에 서류를 가져오라고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 때는 우리과에 세무조사계가 없었을 때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광주은행에서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터파기 공사를 해서 28억 399만 5,244원을 더 투입했으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부담해다오 라고 광주고속하고 광주은행이 합의한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제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었죠. 또 그 당시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째서 이것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냐 확인서를 써라 해가지고 광주고속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승화씨가 확인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라고 언제 전화가 왔냐면 금년 3월 7일 접수했고 3월말까지 내라고 고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28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냈으니까 20%의 가산세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흡사 우리가 봐준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해명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숨기려는 사람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는 사항이 가끔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서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특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사는 더욱 철저히 해서 과세를 함으로써 우리 구의 세수증대도 하고 또 퇴폐향락사업이나 사치성 소비를 막는데도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광주고속에서 오치동에 아파트를 짓는 대지가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를 믿고 취득세를 거두고 받아 들이셨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계약서 상 56억 7,886만2,000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 나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아직 계산 안 해봤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공시지가 대비는 하지 않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장
취득세 자진신고가 들어오면 계약서만 보고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 계약은 10억으로 하고 계약서는 56억 7,800만원으로 표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는데는 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저희들은 세법으로 봐 가지고요.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왔으면 계약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시가표준액이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월등히 높아서 그래서 얼마 내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진행했다 그 말이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재국
침재국세무계장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계약서만 가지고 자진신고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법인도 한마디로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복사해 오면 계약서하고 장부하고 같이 동시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래서 시가표준액보다 높았을 경우에는 적용을 하고 낮은 계약서가 들어왔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그 말이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법인 경우에는 100% 시가표준액이 높고 장부를 꼭 가져오니까 장부를 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6페이지요. “체납세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하고 경기도에서 세무비리 사건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현금 수납징수를 못 하고 있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안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인천사건이 터지면서 받은 표를 전부 회수해 버렸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독려를 해도 직접 가서 현금수납을 못하게 되면 징수실적이 어려울텐데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러니까 반드시 독촉장을 가지고 오라고 독촉장을 뿌린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독촉장을 줘도 액수가 적게 나가는 사람은 직접 내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금징수는 못 하고 독촉장만 주고 갔을 때 그 사람이 시간 관계상 안 내버릴 수도 있고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0사람의 착한 것보다는 한 사람의 불량한 사람을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반드시 써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7페이지에요.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94년도 체납액이 예년과 대비해서 적은 것인가 많은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채권확보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사실 체납액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4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이 제일 적습니다. 이제 체납액은 과년도까지 다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93년도 말까지 해서 정리가 다 끝나면 그 때 못 받아들인 금액이 재산세가 그대로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체납액으로 되거든요. ’94년도 현재 누계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보게 되면 거의「밸런스」가 같습니다. 그 다음 채권확보의 경위는 저희들이 지금 면허세 같은 것은 많아야 4만5,000원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가면 적은 가정은 6,000원정도 하지만 4만 5,000원까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건 체납되었다고 해서 집을 압류하거나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내보내고 있고 주로 많이 체납하는 것이 등록세, 취득세, 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입니다. 자동차세도 한번 내는 것이 보통「엘란트라」같은 경우에는 7만8,000원정도 될 것입니다. 벌써 두 번 이상 안 내주게 되면 안 되겠으니까 자동차는 등록사업소에 압류를 요청합니다. 독촉장, 최고장까지 뿌린 다음에 재산세, 취득세 같은 것은 두 세 번 독촉장은 내보냅니다. 안 내게 되면 즉시 압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독촉장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시민의 불편을 제거하고 억울한 사정은 없게 하기 위해서 최고장까지 뿌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류를 하려니까 언제까지 와서 내주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 냈을 때는 등기는 해당 물건에 주로 등기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종토세는 어떻게 채권확보가 한 건도 안 되어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종토세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금년도 납기가 언제까지냐면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 납기일을 작성했습니다만 아직 한번이라도 독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그럼 종토세는 과년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체납액은 없습니다만 한 건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세무에 배해서 주민세 채권확보가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것은 양도 소득세할 주민세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그 양도소득세액의 7.5%를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가지고 통지가 오면 고지를 합니다. 팔아 말고 도망친 사람들은 내라고 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채권확보하는데 한번 미납된 경우 어떤 제재 조치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독촉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소액의 경우는 그렇겠죠.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장의 재량으로 합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체납되었을 때는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이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납부가 안되었을 때는 최종으로 강제력을 발동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세무과 재량권으로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자동차세는 미루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자주 이동이 됩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미루다가 세금을 안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무보다는 자동차 세무만큼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로바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네, 배경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질의자가 어떤 위원이 되었을 때 질의자의 양해를 얻고 보충발언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 기영종 위원이 취득세 관계 압류건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되겠다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보충발언 신청을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기 전에 우선 제 발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조금 전에 취득세에 대해서 이전 등기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취득세 과정에 집을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샀으면 자진신고가 되었던 법적인 것이 되었든 취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3번, 2번 독촉을 내기 이전에 B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자연 취득세를 안 내고 빠져 나가지 않겠느냐, 그럼 독촉하는 그 기간이 법적으로 15일 내지 20일인가 되죠? 이미 여기에서 직원들은 B라는 사람이 샀다는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놔둔 직원의 문제도 역시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좋은 질의십니다. 근자에 부동산 거래가 조금 뜸해져 가지고 제가 와서 세무를 보면서는 그렇게 쉽게 매매전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안 했을 때는 금액이 큰 것은 독촉해 놓고 그 납기일이 지나면 독촉기간은 10일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거래가 별로 안 됩니다. 왜냐면 등기만 마치는데도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10만원이니까 손해가 없으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합니다. 개인「프리이버시」관계상 어디라고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6월말까지 고지를 했는데 독촉장을 냈는데도 안 냈습니다. 8월 신문들을 보니까 부도설이 있어서 즉시 등기부에 가서 등기를 떼어다가 바로 압류를 해버렸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기동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지금 우리 기영종 위원이나 배경춘 위원이 취득세 관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취득건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압니다만 특히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줘야 합니다. 이 취득세 관계요. 이것이 아까 말한대로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을 때 받은 어려움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관계를 좀 더 노력하도록 해 주시고 자동차세 관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채권확보라는 것이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그렇죠. 자동차 자체를 압류해 버립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을 확률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체납도 많고, 받을 확률도 높고 그럽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이전하려면 자동차세 납세필증은 안 붙이면 등록세소에서 안 받습니다. 한번 안 냈더라도 저희들이 납세증 발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많이 내고 갑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내무부장관이 10월 23일한 말인데 지방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원개발과 지방세의 비과세폐지 및 갑세대상을 축소한다 해가지고 지방세를 받게 하겠으면 주세를 지방세로 이송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북구에서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세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우리지역 여건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것인지 한번 연구해 봤다고 하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조금 전 표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세대상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세라는 것은 시세 불균일 과세로 인한 취득세 경우에 전용면적이 40㎡이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액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액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40㎡이내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됩니다. 그 이상으로부터서 60㎡까지는 분양가의 50%를 제외한 50%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에 샀다면 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5만원밖에 해당이 안 되겠죠. 6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구입한 전용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술, 예술, 기에 이런 것에서는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봐서 만일에 면제를 한다면 감면대상을 축소시킨다면 어느 부분에서 축소시킬 것인가 하는 사항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봐서는 더 이상의 축소여건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원이 너무 단조롭고 적으니까 세원확충을 위해서 세원을 더 찾아준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제 생각 같아서는 주세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넘겨줄지 의문이 됩니다. 다른 세원은 없습니다 담배세도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수
표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7, 8페이지 감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5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현황과 그 사람들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과장님에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민세도 소액의 체납자들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해놓으신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아닙니다. 50만원 이상만 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주민세도 50만원 이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주민세는 소득세 할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5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주민세원이 알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과오납환부현황”이 있는데 재산세 환불 건수가 107건이거든요. 잠깐 그 위에 보면 총 환부건수가 573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환불해 줄 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재산세가 107건이 되거든요. 이중 수납을 해가지고 환불해 줬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중으로 수납을 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직무태만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것이 재산세로 해서 107건이나 이중수납을 했다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재산세의 경우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전부 다 송달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주인이 안 산다고 하거나 그 땅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관리인을 알 수가 없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 움직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송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수납은 왜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집을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유는 분명히 A입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주게 되면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냐면 집주인에게 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고지서를 받아서 냅니다. 그래 놓고 그 주인에게 이런 말을 못 해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인은 또 우리에게 고지서 송달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 건물에 대해서 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고지서를 통장에게나 직원들에게 받아 가지고 와서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또 와 가지고 내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보내라 그 말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럼 재산세 한 건수에 두 번 납부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중수납으로 보고 환불해 줬다 그 말입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순애
박순애위원
직원들이 모르고 두 번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납부자가 이중으로 수납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환불을 해줬다 그 말이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요즘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중부과가 극히 드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고액체납자도 기영종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셨습니다만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채권확보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고액체납자를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감사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내줬습니다. 개인 명단까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분이 찾아오셔서 서운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압류는 전부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압류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매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력 소모가 굉장히 많고 주민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압류는 해놓고 통지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압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압류한 것을 가지고 공매처분을 한다해서 물의가 일어난다면 행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박순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는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주택을 짓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세금을 부과한 근거가 있으면 아실텐데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조합하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을 해가지고 공동주책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건립하는 것 자체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개별로 취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공동주택이 일반주택하고 다르게 세금혜택을 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있다면 어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살 때는 땅 산 취득세와 건물을 지었을 때 취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내게 되요. 그리고 분양 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조합을 조직했을 때는 법에 해석이 어떻게 나왔냐면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삭 그 사람들이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시공자가 취득세를 내는 것은 없죠. 그것만 차이가 납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 땅에다가 조합에서 건축신축을 했을 때 또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조합에서 신축했을 때는 안 냈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주택 건설에서 용봉동 239-2번지 우리 북구청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죠.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취득세를 내죠. 삼성에서 땅을 사 가지고 나는 집 안 지을란다 해서 어떤 주택조합에다가 팔아버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삼성건설에다가 중과를 합니다. 취득세를요. 그러니까 그들도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구청에 있는 직원들 100사람을 묶어서 주택조합을 조직해서 북구청 땅을 샀다면 그것은 100사람이 나누어서 물게 됩니다. 집을 지었어도 각 호가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공동주택을 신청해 가지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이의신청 같은 것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과장님 이전에는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93년도 종합토지세 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에 종합토지세 부과를 애당초 잘못된 건수가 여기에 보면 187건인데 여기에 총 금액이 23억 2,9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경위가 어떻게 되었냐고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을 애당초 여기에서 부과한 것을 모르고 부과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 판단하냐 지적도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부과가 잘못된 금액이 23억 2,9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건수가 많아요. 187건인데 전부 그런 문제의 건수입니다.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또한 이 건수를 측정할 때 직원이 어느 기술분야가 아닌 도면 지적도상에 측정하는 과정이 정밀하지 않다 또 그렇게 처리하는데 혹시나 여러 가지의 요소를「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종합토지세가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 30여 년 심지어 일제시대부터 도시계획이 성립된 것이 있거든요. 그 도시계획선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신고를 해 놓으면 그 면적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이 됩니다. 면적 산출에 있어서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적과에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면적을 도면에 의해서 산출 받고 하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소의 오차는 부인할 수 없겠죠.
그것으로 다른 문제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것은 맹세코 없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종토세가 나가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어디서「물음표」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있었다면 벌써 드러났겠죠.
경춘
배경춘위원
다만 이 금액을 23억 2,900만원 정도가 애당초 도시계획과 세금부과에 차질이 왔다 하는 것에 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본 것이 아니고 담당직원이 나가도 되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과장님 책임 하에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신용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신용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감사가 계속 4～5일이다 보니까 다 지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었으니까 점심을 먹고 합시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중식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자료를 준비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중식을 합시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결손처분건수 및 사유서”가 있는데요. 그 사유서는 여기 안 나와 있고 건수하고 금액이 나왔는데요. 사유가 시효소멸로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시효소멸이 5년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5년동안에 시효가 넘었다고 해서 못 받은 것이 6,390만원이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의 태만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십만 건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채무자가 현 납세의무자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6,390만원 중에서 고액 소멸건 중 위에서 3건만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3,784건이나 되는데 총 고액건이 얼마 정도까지 소멸되었는가 보게 3건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금년 ’94년도가 지난 년 ’95년도 가서 결손 처분해야 할 건수와 금액에 과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89년도에 세원 발생한 것이 금년까지 못 받으면 소멸되겠죠. 그래서 ‘89년도에 못 받고 체납된 세금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납세고지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그러시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장
’89년도 것을 지금 안 받으면 소멸할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서둘러서 고지 발부해서 납부 통지를 하고 있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근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9년도에 세원이 적출 되어서 고지 발부해 가지고 1차 고지발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미납했다 그 말이죠? 그 후에 미납자에게 몇 번이나 독촉 내지는 재산압류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도 지금까지도 미납을 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번 고지를 해놓고 안내니까 내버려뒀던 것이 이제까지 와 가지고 이제 남은 한 달이 지나면 결손처분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야 독촉장을 내는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세 번째로 고액자의 시효소멸건 세 건은 조금 후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95년도 결손처분이 예상되는 건수와 금액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대강 추정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 발굴한 다음에 체납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압류절차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독촉은 1년에 최소한 2～3번까지 갔습니다. 맨 처음 고지할 때 고지하고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독촉 한번 더하고 최고 한번 더하고 최소한 2～3번, 분기마다 한 번씩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안 낸 사람도 있고 아까 주민세 같은 것은 보낼 데가 없습니다. (박순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박순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89년도에 체납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체납자를 이왕 자료를 가져오신 김에 ‘89년도의 체납자를 1년에 2～3번 정도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하고, 1월 남았다고 그러셨죠? 지금까지 고지서를 발급한 근거자료를 좀 가져와 주십시오. (표건수 위원 보충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표건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결손처분,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하는 건수 중에서 과거에부터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그 건수가 결손처분이 몇 건이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결손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조금 전 답변 중에 독촉 내지는 최고장을 1년에 2～3변 정도 내셨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있겠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한참을 찾아야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더라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꼭 믿고 지내야 할 관공서를 불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면 5년 전에 냈던 세금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계신 분이 썩 드물거든요. 5년 전 세금이 이제고지발부가 되었을 때 그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야기 시켜서 관공서를 불신하고 또 특히 세무에 대한 불신이 더욱 짙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주시 북구 삼각동 571번지에 사는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89년도 세금이 4건 정도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내역만 갖다 주십시오. 오후에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찾아서 제공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13시 3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오전에 보류했던 부담금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감사자료 11페이지 부담금 부과액수, 징수액수, 미납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담금 부과내역과 수입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부담금은 도로굴착복구비하고 개발부담금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서 14억이 세외수입으로써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는 매곡동 도시계획시설개설수익사업 부담금, 도로굴착복구비해 가지고 다시 11억이 주게 돼 가지고 25억 가지고 되었습니다. 2차 추경 때는 또 다시 도시계획도로개설 수익사업 약 10억이 추가되어 총 36억이 되었습니다. 이번 3차 추경 때는 도로굴착비에 대해서 4억이 감되어서 36억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담금내역서에서는 방금 지적과 자료에서 들어온 것이 부과 22억, 징수 15억, 미납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비는 부과액의 개념이 없어요. 12페이지입니다. 부과가 없고 징수액만 되어 있습니다. 8억 9,000만원 중 집행액이 7억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난 부과액과 관련했을 때 22억과 8억 9,000만원은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이유를 묻고, 과별로 들어온 것을 보면 건설과에서 내려온 도로점용료에서 7억은 본 예산에서 도로굴착비로 예산상정된 7억으로 판단되는데 그것과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고, 지금 제공해 주신 자료 4페이지 세외수입 중 건설과 도로점용료에서 7억이 있죠? 그 7억은 일반부담금 7억과 일치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먼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오양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건만 관리하고 있지 예산편성에 따른 세입은 예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세입을 잡았는지를 별도로 예산부서와 타협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세외수입 증대보고에서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할 때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되십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제가 들어온 것을 전부 취합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아니, 보고회의 때 관련과장들은 참석하고 주무과장이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면 해당과장님들을 출석요구하면 되겠습니까, 협의해서 의논하시겠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제가 예산부서와 예산계장을 오라고 해서 물어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만이 아니라 지적과 부분과 마찬가지 우리 예산서에는 개발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5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억 1,000만원의 조정액이 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비교적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이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액이 현재의 반으로 떨어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복구비나 도로수탁사업도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차액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걷어들인다는 지역위치까지 본예산 개발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5억 1,000만원이 2억 1,000만원으로 50%이하로 조정액이 떨어져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해명을 하실 거면 지적과, 건설과 관련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세외수입은 별도로 제시해 드린 세외수입 증대보고서의 내용을 각 부서별로 오라고 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오양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별도로 답변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예, 곽정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에 재원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결과인데 중과세 대상 조사사항에 47건인데 중과세 대상 어디서 어디까지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중과세 대상은 사치성 재산, 비업무용토지가 중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땅을 사서 1년 이내에 집을 짓겠다 해서 땅을 샀는데 1년 이내에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중과세를 합니다. 100분의 750을 부과합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조사추진실적 종류가「나이트클럽」,「사우나」탕,「룸살롱」등 10건인데 사치성 재산 이 세 종류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고급오락장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주로 있는 사항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 되었어도 10건 중에는 그러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예, 대부분 이 세 가지가 많습니다. 99%를 차지합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런데 북구관내에 상당히 많은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건밖에 안 돼죠?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왜냐하면 공동목욕탕도「사우나」라고 하지만 시설의 규모나 여건으로 봐서「사우나」가 아니거든요. 환경위생이나 위생에서「사우나」, 고급오락장, 유흥장으로써 허가 날 요건을 갖췄을 때 허가가 나간 분야에만 중과세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목욕탕도 “중흥목욕탕”이 “중흥사우나”하면「사우나」라고 다 부과할 수가 없거든요. 요건을 다 갖추지 않아서 그런 관계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과장 이하 세무공무원들이 대단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사치성”이 붙어 있는 업소는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중과세를 많이 해주세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참고로 한 가지 묻겠는데 종합토지세부과의 범위를 몰라서 그러는데 광주북구 내에 A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고 그 사람의 토지가 타지역에 있는데 그것은 그 관내에서 종토세를 매고 북구관내에 있는 것만 종토세를 매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땅이 있고 광주, 대구에 땅이 있다면 땅 소유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전부 입력되어서 내무부 전산관리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대지나 임야 등 지목별로 과표를 합해서 그 땅의 면적비율만큼 그 땅이 있는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가 서울에 대지 30평 있고 광주에 30평, 대구에 40평이 있었다면 그 과표를 그 지역의 등급에 의해 전부 같이 매깁니다. 그것이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 중에서 40%는 대구에서 부과하고 30%는 서울, 광주에서 각각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도세도 아니고 시·군·구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홍길동이가 대구, 서울, 광주에 땅이 있다면 거주지역은 한 군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주지역으로 나가는데….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물건지 시·도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3장이 가죠.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는 나대지 같은 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 사람 살고 있는 주소지로 나가죠.
영종
기영종위원
고지서는 홍길동의 거주지로 나가는데 그 고지서에 광주, 서울, 대구 물건을 따로 따로 표시해서 나갑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고지서가 따로 나갑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종토세라는 의미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토지를 합산해서 거기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광주건만 가지고 30평이면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율이 낮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하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일 경우에 세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 세율에 의해 비율로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300평, 300평, 400평이면 따로 부과했을 때 1만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1,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하게 되면 1.5%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4, 4, 6이 될 수 있죠.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종합과세를 해야 세율이 높아질 것 아니에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과표를 전부 합해서 그 과표에 의해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세금이 10만원이라 하게 되면…….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세금을 적용하더라도 합산된 금액이…….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그러니까 광주 것만 한다면 3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세율이 쌀텐데 1,000만원 하게 되면 세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 가지고 그것을 땅 비율로 나눠서 부과를 하죠.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홍길동이가 납부는 한 군데서 할 것 아닙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아니죠. 놓고 싶은 곳에 넣기는 한데 돈은 따로 나눠서 들어오죠.
영종
기영종위원
납부는 거주지의 1개 은행에 납부를 하면 은행에서 받아서 나눠줍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예.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니까 종합해서 세율을 정하면 세금이 많아지겠군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다른 물건이 있으면 세금이 더 높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세무과장께서는 오전에 각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먼저 배경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소멸 시효현황 ‘88년도에 151건에 3,153만 4,000원에 대해서 관계직원이 서류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 부과현황은 ’92년도에 3만 7,302건에 182억이 부과되었고 ’93년도에 3만6,995건에 173억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10월말 현재 4만 5,658건에 223억이 부과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계속 신장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연도별 과징현황은 징수수납계장이 배경춘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위원장님께 질의하신대로 첫째, 소멸시효 처리된 3명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취득세 부분입니다. ’88년 3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흥동 678-12번지 김동선이라는 사람이 37만 6,630원이었는데 그것이 소멸시효 되었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신안동 2611-7, 박성호라는 사람인데 양도소득세 같습니다. 소멸시효 되었습니다. 다음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운암동 운암아파트 90동, 204호인데 강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 9,430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도 10651호입니다. 운암동 252 아파트 359동 401호, 강삼석, 8만 130원을 체납되어 있었는데 소멸시효 되었습니다. 둘째, ’95년도 결손예산액이 10월말 현재 ’88년도 분이 체납되었는데 취득세 37만 2,000원, 주민세 2,563만 5,000원, 자동차세 57만 7,000원, ’89년 분은 도시세가 84만 4,000원, 면허세가 984만 3,000원정도, 재산세가 8,000여 원 소방세가 28만 6,000원, 토지과다소유세 648만 9,000원 정도해서 4,405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셋째, ’89년도 분 독촉장 발송근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찾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보충으로 답변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중세의 경우 면허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해당되거든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절감도 되고 전달할 사항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도장을 받고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드렸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춘
배경춘위원
오전에 자료 보충한 것은 취득세 부과과정에 지적과에서 넘어오는 건수가 안 왔고 취득세 소멸시효 건수 151건에 대한 명단을 주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우리 직원이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151건을 빼려면 오래 걸립니다. 한 페이지만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지적과에서 넘어오는 건수 명단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천 건이 됩니다. 부과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 ’92년도에 취득세가 3만7,302건 되거든요. ’93년도 3만6,995건, ’94년도 현재 4만5,658건입니다. 이것을 서류로 제출하자만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취득세 소멸시효 건수가 151건으로 되었는데 어떤 사항이 소멸시효된 것입니까?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채권을 확보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한 것이 풀어지기까지는 채권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못 해 가지고 5년 이상 체납되어서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고 151건에 대한 받을 수 없는 부족재산 여건에 151건인데 어떤 위원이기에 그렇게 되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내역을 보면 세무과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업무를 봤느냐 하는 것이 한 마디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10월까지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13개 세목 중에서 11개 세목이 목표액에 비해 초과징수를 하고 있고 2개 세목이 미달입니다. 오전에 사업소세가 부진한 것은 설명을 들었고 자동차세에도 부진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립니다. 다만 초과 징수된 것 중에서 등록세가 목표액 대비 무려 200% 가깝게 실적을 보였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등록세와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목표액 대비 155% 등록세는 195%거든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이전된다거나 신규로 샀을 때 반드시 취득세, 등록세는 붙어 다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목표액 대비 155%이고 등록세는 195%인지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오양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물이나 자동차 움직이는 동선에 대한 각종 세금은 그 연도에 따라 세금이 많이 걷힐 수도 있고 적게 걷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거의 변동이 없는 과세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징수실적으로 봐서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목표액을 그대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잘못을 시인하셨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움직이지 않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징수실적에 따라 다음연도에 목표액을 책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종토세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다음에 등록세가 과징된 이유는 등록세는 세율이 다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농지를 살 때의 등록세율과 대지를 살 때의 등록세율과 보존 등기할 때의 세율, 이전할 때의 세율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취득세의 비율에 맞춰 1% 정도 높을 것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오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문흥지구가 생겨서 세율 관계로 인해 나타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에 유의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래된 체납세금일수록 징수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세무를 담당해 오신 이후로 체납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점은 없는가, 그 외에 별도의 대책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있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촉구하고 바른 세정을 펴기 위해서 안내 예고문을 반드시 보냅니다. 최고장만 내보내면 되는데 저희들은 안내문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이름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산금을 조정할 때마다 반드시 독촉을 하게 했습니다. 과년도 세금일수록 더욱 독촉장을 발송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줄이게 하고 덧붙여서 공무원들이 현금 수납하는 것을 절대금지하기 위해서 받음표를 전부 회수해서 주지 않고 있고 반드시 독촉을 나갈 때 고지서를 써 가지고 가서 전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없던가요?
찬주
서찬주세무과장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자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1년에 4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2번 아니면 1번으로 관세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주십사 하고 법령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등록세의 징수방법을 좀 더 개선하게 해달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방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손액이 금년에도 4,400만원이 예상된다고 할 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과년도보다 30%정도 감소됐다는 것은 세무과에서 수고하신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방세 결손 처분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수
표건수위원
위원장!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잘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오양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말씀하고 요구사항은 별도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경춘
배경춘위원
결손처분 151건 취득세에 대해서 명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철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렇다면 배경춘 위원님이나 오양운 위원님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춘
배경춘위원
부동산 이동건수 내역이 법원에서 지적과로, 세무과로 내려와서 대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적공구 이동건수가 서류가 너무 광범위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취득세 관계에서 전부 맞은 것으로 인정합니다만 시간상 양해를 구하고 이 문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오양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부담금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접수되지 않아서 감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실무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뒤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감사기간 내에 세무과장과 관련 부서장을 다시 불러서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오양운 위원님의 질의 중 세외수입 중 부담금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설명이 안 될 경우 감사회기 중 재기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북구살림의 총체적 직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애로사항을 보람으로 긍지로 삼고 업무수행에 열심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세무과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 중지
14시 40분 계속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 감사는 당초에 6차 회의인 12월 3일 토요일에 감사를 하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의 의회 사무과 감사 때문에 토요일날 불가피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이 시간으로 앞 당겨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공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4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실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덕택으로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공사 전통민속놀이육성, 그리고 구정 홍보활동 등 문화공보분야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저희 실은 저를 비롯 계장 2명과 7급 2명, 기능직 2명, 북구보 발행업무를 취급하는 직원 3명 등 총 10명입니다. 또한 우리 구청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는 광주일보를 비롯 6개 신문사와 KBS방송국 3개 등 9명의 기자가 출입·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저희실에서 금년도 추진하였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충실한 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94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였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94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종교단체 등록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교단체 사찰관계에 세 번째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의하면「역사적의의를가진사찰은등록을하도록이부분이요구되어있음」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사찰이 아닌 것은 등록을 안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종교단체는 우리 관내에 등록을 왜 하냐면 자기들이 일련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 구청 지적과에 오셔 가지고 신고를 하시고 갑니다. 공보실에서 일체관리를 하지 않고 통계상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계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이런 사찰도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잘 되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찰이 사이비 사찰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종교의식을 심으면 그것은 건전한 종교문화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쪽 충효동, 청옥동에 가면 시찰들이 주택지에서 무슨 절이라고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종교라 하지만 단속을 해야 할 종교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속을 한 적은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에 공보실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5월 달 남짓 되어 가지고 두암동에서 사이비종교가 있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북부경찰서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알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 사람들도 며칠 간 여기에 가 가지고 있었더니 없었어요. 어느 기간이 되면 또 와서 울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우리가 온다는 말을 언제 들었는지 또 도망가 버렸어요. 몇 번 동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 나가고 그랬는데 잡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 버렸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무등산에 한번 가면 사이비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단속했으면 단속경위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몇 건했다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어떤 종교가 우리 사회를 심리적으로 이끌어 가는 좋은 종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사회에 묘한 정신을 심어주는 사이비 종교는 아주 근절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야무지게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을 실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관변단체 재산관계가 있습니다. 관변단체라고 해서 지금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예산만 공보실로 서 가지고 분기별로 예산을 요구하면 분기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자유총연맹이 공보실에 속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째서 이 관변단체가 다른 관변단체와는 달리 다른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만이 꼭 왜 문화공보실 소관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이 사항이 어째서 그러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요. 그전부터 쭉 해온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해당 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으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병구
이병구공보계장
공보계장 이병구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시에서부터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한 전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반공이라고 해서 반공에 대한 홍보측면에서 저의 공보실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공 홍보차원에서요.
건수
표건수위원
어떻게 안 됩니까?
병구
이병구공보계장
몇 번 연구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알겠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감사자료와 보고내용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동운2동에 북구 세무서에 가자면 지적공사 옆의 건물이 꽤 쓸만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무슨 종교계통인데 거기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데 모르셨다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내사를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교인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주세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승필
양승필문화계장
종교는 사실상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법률에도 전혀 없습니다.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하위법으로 된 어떤 규정되어 있는 단속근거가 없고 또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종교단체는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등록관계만 지적과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관계규정을 다 찾아 봤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단 사회단체자등록 여기서 종교단체는 등록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라든가 종교라든가의 판단은 저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못합니다. 단 어떠한 사회적 물의가 발생되었을 때 경찰서라든가 행정기관에서「싸이드」에서 뒤에서 내사한다든가 해서 큰 파급만 안 되도록 조치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니까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를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 등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업소수는 563개소 단속횟수는 47회라고 했는데 이 47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47회면 1달에 3번을 나간다는 얘기인데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주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주 1회라는 뜻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일제히 다 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단속 나간 수 단속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나갈 때가 있고 경찰, 검찰, 비디오 음반협회가 같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자체로도 나가고요.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니까 자체로 나간 경우, 경찰에서 함께 나간 경우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같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4명이 한번에 나갑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자체적으로 나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몇 번이나 되냐고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자체적으로는 저희들하고 협회하고 그래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47회를 했다면 그 횟수에서 자체적으로 한 경우가 몇 회 정도냐, 또 사법기관하고 같이 한 경우는 몇 회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빼서 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사법기관하고 한 것은 월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불법물을 압수, 폐기한다는데 이 불법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문화체육부부터 나온 등록필증이 있습니다. 등록필증이 없는 것을 비치해서 학생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그런 것을 압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다른 경우는 없습니까? 그 경우를 주로 다룬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양운
오양운위원
비디오물이 47회에 걸쳐 있는데 81개 밖에 압수, 폐기를 안 했다 그 말이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양운
오양운위원
음반이 95, 비디오물이 81, 지도단속 횟수 47회, 개소수가 563개소인데, 불법물이 81개 정도밖에 안 될까요. 단속횟수는 엄청 많은데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북구관내는 대체적으로 지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5일 전에는 합동단속을 한번 했는데요. 서구 같은 데는 6건이 걸렸는데 우리 북구관내에는 전대 쪽을 돌아다니면서 한 건도 안 걸렸습니다. 협회에서 북구에다가 감사패도 주고 그런다는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협회는 자기들의 권익을 위한 이익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회원들을 보호한다는 뜻도 있는데요. 그 업계도 나름대로 경쟁이 굉장히 심한 모양이던데요. 그래가지고 500원부터 1,000원, 2,000원 깔려 있는데 그 요인이 비매품, 불법물을 쓴 사람은 유리하고 정품을 쓴 사람들은 어려워서 그 사이에서도 갈등들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협회에서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알력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강압적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 나갈 때 상징적인 단속이나마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물론 업소마다 협회가 구성되어 있죠. 우리 행정 단속반원들이 같이 나가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건수
표건수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협회라고 하면 자기 업소들을 매우 아끼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나간다고 했을 때 사전에 알리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이발소 같은데 퇴폐영업소들을 단속해서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하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건수
표건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공보실장도 들어서 알 것인데요. 그것이 절대 단속이 안 되거든요. 단속에 안 걸려 들어가요. 그 이유는 이발업계도 다 똑같습니다. 협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사전에 정보를 더 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비디오」도 항간에 듣는 말에 의하면 우리 북구 전대후문 쪽에 굉장한 밤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비교육적인「비디오」가 나가고 있는 것도 집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그것이 한번도 발견이 안 되었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단속반에는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우리 구청 관내에「비디오」방이 몇 개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36개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단속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전대입구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출입은 없고요. 운암동에 가면 고등학교 주변에 3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가서 2개소를 적발하여 영업 정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정상적인「비디오」방 허가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아직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다음 회기 때 얘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도「비디오」방이 생겼습니다. 비디오」방에도「테이프」가 음란적인「테이프」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전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청소년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문화가「비디오」방에서부터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금호고등학교 앞에 단속을 나가서 2건 적발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금호고등학교 있는 곳 뿐만 아닙니다. 제가 극장 하시는 몇 분을 만났습니다. 실제극장에서 타격을 본 것이 뭐냐면「비디오」방이 생겨 가지고 수입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분들도 사업적으로 경쟁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요즘에 이런 문제들을 공보실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단속을 강화시켜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방금 배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자료 3페이지를 보십시오. “심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어떤 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비디오방입니다. 또 만화가게 등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단속실적은 9번 단속을 나가고 위반업소수가 8군데가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8군데 적발한 자료 있죠. 그 자료 좀 주세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순애
박순애위원
조치내역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 우리 구화가 백일홍이죠. 구목은 느티나무구요. 백일홍을 구화로 지정해 놓고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가시적인 사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대 옆에 200평의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멋있게 지어 놓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래가지고 청장님께서 충효동 일대에다가 구화단지를 적극적으로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다가만 하지 마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고 협의해서 북구관내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부지에다가 단지를 만들어서 북구의 외관도 가꾸고 북구 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구화나 구목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꺼번에 하면 예산소모가 많으니까 순차적으로 공원부지부터 장소를 정해서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보실에 가보면 기자실이 있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기자실에 가끔 들러보면 기자들이 오락을 즐기고 있는 것을 한번씩 봅니다. 제가 공무원들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라도 근무시간에 기자들이 노는데 가셔서 기자들 노는데 끼어서 오락을 즐기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기영종 위원이 구화, 구목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곳이 대공원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홍보 좀 해주시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 그것을 충효동 어디를 보면 물이 안 차있는 땅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전 말한 대로 그것이 임대가 될지 무상으로 될지는 몰라도 거기 한군데에 조성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는 단지를 조성해서 피부에 와 닿게 해야지 임대를 할지 무상을 할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가히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쪽 구석에다가 하려면 오치 구석에다가 해도 되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산까지 소급해서 염려를 해주시는데 될 수 있으면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해 주시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느티나무 28그루를 심고, 백일홍을 34그루 정도 심었는데 규격은 얼마짜리이고 단가는 얼마짜리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느티나무는 전부다 근경을 재서 12cm, 14cm 해가지고 심었습니다. 백일홍도 그랬습니다. 백일홍은 14만원 조달단가로 접수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좋습니다. 14만원이라고 하면 싸게 구입하신 것인데 지금까지 구화나 구목을 이렇게 대장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우리 북구민에게 홍보하려고 할 때는요. 이 나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100주 미만 정도는 큰 예산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하려고 할 때는 값을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시어야 합니다. 이제 30년이나 100년 후의 후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시어야 하는데 빈약한 재정에서 그런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생각할 때 이런 대단위 단지를 이룬다고 생각하면은 농고 같은 데다가 미리 위탁을 해서 묘목을 10만주면 10만주, 20만주면 20만주 위탁해 가지고 심는 것이 구비예산도 절감하고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실지 팔 곳을 선정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사종교단체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성한 종교단체도 의아스런 눈초리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특히 토지초과세, 종합토지세 등등으로 해서 종교단체에서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있다가 정식 종교단체로 등록을 한 종교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북구에서 ’94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말에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 동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단체 등록 받지 않기 때문에 전혀 현황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제가 묻는 핵심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과연 종교다운 종교가 종교단체로 등록을 해서 절세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니까, 사이비종교가 탈세한 목적으로 종교단체로 변신했을 때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행여라도 그런 탈루세원이 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통민속놀이(농악)육성” 해가지고 당초에는 10개팀 육성이 목표였는데 대상팀이 없어서 1개팀을 집중육성 하셨다고 하셨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되겠네요. 정기 추경 속에 들어가겠구만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양운
오양운위원
당초 10개팀을 육성하기로 했는데 왜 한 개팀만 육성하셨습니까?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동별로 충분히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다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다 이야기를 했지요.
양운
오양운위원
그 홍보문건 좀 가져다 주십시오. 구두로 했습니까, 문건으로 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당연히 홍보해 가지고 서면으로 다 접수해서 청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이건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예산관계에 대해서 의문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육성에 대해서 사업비가 2만 5,700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추진 계획에서 말이죠. 사업비가 이 쪽에서는 8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지금 1,000자가 빠져 버렸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예산이 훨씬 적고 집행된 예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죄송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준비를 위해서 제가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북구보를 발행하는데 상당히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일을 하고 있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장
북구보를 발행하면서 다른 먼 데는 몰라도 이웃에 있는 타 구청에서 나오는 구보들을 보시고 참고를 많이 하십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에게 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보시고 느끼는 점은 없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것이 잘되었다고 저희들 것을 가져가고 그러는데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잘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실이 서구에 있어서 서구보를 봅니다만 의회활동을 발표하는데는 서구보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일면을 의장님에게 결재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물론 의장님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되었겠습니다만 서구보를 다음에라도 보시면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한 것, 각 상임위 활동한 것, 상임위원회 명단까지 넣어 가지고 아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좋은 일들도 많이 홍보하고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의회활동에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북구보가 타 구보에 비해서 의회활동 면이 뒤져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서구보를 갖다가 참조해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네,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아까 자료가 오면 질의한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염려한 대로「비디오」방이 생긴지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되죠. 1년도 안 되었는데 무려 북구관내에 36개가 생겼다는데요. 벌써 영업정지까지 간 곳이 3개나 있죠. 여기 구체적인 것을 보니까 연소자에게 말을 못할 정도의「테이프」를 대여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답니다. 이런 것이 청소년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불시 점검을 해서라도 이게 앞으로 유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불씨는 미리 막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문제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같이 협조해서 청소년들이 이런「테이프」를 시청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이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실감 있고 강도 높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용봉동이 전남대학교 후문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이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어 가지고 대단히 말썽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친구의 아들이 집에 잘 안 들어와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비디오」를 보는데 깜짝 놀랬답니다. 내 아들이 그 곳에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하셔서 우리 직원님들은 이 문제에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가까운 이웃에서 살고 있는 친구의 딸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서 엽서가 왔는데 어떤 내용이 써졌냐면 “이 학생이 간혹 그런「비디오」방에 출입한 것 같다. 그러니 얘기를 잘 좀 해서 단속 좀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도요. 집행부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공보실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5차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