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1. 시정질문(박정길, 서석호, 이윤식, 이종만의원) TOP (10時 14分)

박정길의원입니다. 지난 91年 우리 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 하는 시정질문은 아닙니다만 오늘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가 일해 온 지난 3년 반을 잠시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 역할에 대한 평가가 결코 적지는 않을 것이란 자부심도 아울러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기회의 시정질문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의의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내년 중에 도래하게 될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있고 또 이에 따른 本 예산심사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과 또 하나는 정통 내무관료로서 대단한 소신과 추진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기재시장님이 새해 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을 듣는 차원에서 또한 가장 젊은 시장으로서 새벽부터 뛰는 새벽시장으로 활기찬 부산시정을 펴는데 모든 시민들이 그 어느 때와 다른 그 무엇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근간에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불안마저 느끼고 있는 부산 지하철의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종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선대교가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국민과 시민은 불안속에서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는 각종 사고더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도 모든 각종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까지 또 큰 역작용을 무릅쓰고 녹산교 통행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옛날에 입에 말이 씨가 되면 대단히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은 부산지하철을 위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참고 견뎌 왔습니다. 또한 제2호선 1단계 공사현장에서는 고통과 소음, 분진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른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관계로 젊은 부부 한 쌍이 임신되어서 유산이 되는 이러한 현장도 있었습니다. 마침 그분들이 교육공무원이었기에 그 현장을 그대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사정도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하철에 관해서 한번도 시민들에게 말씀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대역사를 위해서 참고 견뎌왔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일언반구도 없는 지하철공사 현장을 보고 저희가 속해 있는 교통항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전위원이 현장실사를 나갔습니다. 교통공단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공단이 교통부 산하기관이란 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을 위시한 우리 위원들은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잡아 놓은 날짜를 미루고 해서 그래도 우리는 강행을 해서 1호선 4단계, 대신동과 신평역에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그 현장은 바로 완전 누수로서 덮여졌습니다. 그 누수의 가는 길을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PVC 파이프를 묻어 놓은 것도 아주 형식적으로 묻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그걸 들어보면 그대로 아무 소용없이 눈가림 식으로 묻어 놓은 현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현장에는 그 교통공단의 책임부장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계 여러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50년, 100년이 된 프랑스 같은 지하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할 때는 그 담당자는 지하철은 몇 %의 누수를 봐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선진국에 답사를 해 봤냐고 질문할 때는 그 흔한 외국을 많이 나가는 공무원들이 특히 담당직원들이 한번도 거기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공사가 부산시민이 국감에서 부실공사라고 나와 있는데도 담당자는 부실공사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부실공사고 어디까지가 부실 공사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제에 완전히 털어놓고 모든 심판을 받아서 이 공사를 우리시민들에게 내보여서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공단자체가 우리 부산시민의 것입니다. 물론 교통공단이 교통공단 한시법에 의해서 20년 한시법에 묶여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12년 후에는 2007년에는 우리 부산시로 돌아옵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원한 예산은 2,693억원입니다. 또한 교통공단 자체가 1조 8,800억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 돌아올 때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공단은 분명히 부산시민의 것입니다. 하루에 50만명이 이용을 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정작 우리 부산시에는 일언반구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시민에게 이 사항을 설명을 해서 책임을 지고 불안한 심정을 밝혀 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불과 개통 4개월만에 6,000만원의 용역을 주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12월 31일까지 우리 나라 토목학회에서 그 걸과를 발표하겠다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그 답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부산시민이 그대로 참고 또 위험부담 속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산지하철의 누수 등을 비롯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고를 받았는지, 교통공단이 정부기관이니까 전혀 알 바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이번 지하철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지원하는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항구적인 이러한 문제를 촉구하고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부산시가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이 지하철분야도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장님 보시기로는 우리 부산지하철이 지금 안전문제에 있어 단기적, 장기적 괜찮다고 보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앞으로 하겠다는 소신을 우리 4백만 부산시민에게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장 시설문제와 97년 개최키로 된 동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계기로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부산 유치를 우리의 의장단과 우리 시의원 여러 분과 부산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거의 부산시의 개최가 확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산시민의 고무적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직운동장의 부지에 대해서 아시아게임 체육시설 중에서 조정, 카누, 승마, 싸이클 등만 서낙동강권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 경기장을 서낙동강권과 연계를 해서 즉 강서구로 옮겨서 그 자리에다가 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즉 강서구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 내지 활용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체육시설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시는지, 특히 경전철 관계라든지 모든 교통유발 문제에 있어서 강서구가 최적지라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현재 사직운동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경부고속 전철 노선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은 전국체전 등 큰 대형행사를 20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이어지는 3년 뒤에는 동아시아경기대회가 바로 우리 부산시민이 치러야 하는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확정후 서낙동강권 강서구쪽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주경기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사직운동장 부지가 협소하고 교통혼잡과 경부고속전철 노선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확충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97년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우리 손으로 치러야 하는 데 현재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대회성격 및 개요와 경기장 시설을 비롯해서 대회개최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대회 개최는 부산시의 노력만으로 부족하고 특히 동아시아 경기대회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시민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즉 책임있는 행정에 대한 책임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쓰레기매립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서 6, 7년 앞을 내다보질 못해 가지고 바로 85년 8월부터 87년 12월까지 김해공항에다가 산업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매립을 했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에서는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그 쓰레기를 그 옆쪽으로 이동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의 사항은 불과 6, 7년 전에 그 산업쓰레기 매립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산업쓰레기가 4km이내의 반경에 오염은 물론이고 그 산업 쓰레기로 인한 주위의 농토를 황폐화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해도 시에서는 기어코 강행을 했습니다. 그 강행 결과가 바로 지금 닥쳐왔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데는 60억 내지 7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쓰레기를 옮기는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교통유발은 물론이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기에 우리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경위를 거쳐서 그곳에 산업쓰레기를 매립했으며 쓰레기의 매립장 현장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활주로 공사와 관련해서 지장이 없을 정도로 폐기물 장소의 선정문제, 처리비용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 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60억원의 비용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현재 발생되고 있는 산업쓰레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과 항구적인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GT운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국최악의 교통난을 위한 GT운동이 시장님이 부임하신 후에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운동은 우리의 최대 교통난 부산에서 대단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의 공무원은 1명도 전과 같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 2, 3명이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은 결과를 놓고 밑에 뿌리도 없는 단체 15개 단체를 불러모았습니다. 이 GT운동이 앞으로 부산시의 절대적인 과업인 만큼 추진하라고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뿌리가 없는 단체 회장들은 15개 단체가 되었지만 그 성과가 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단체에서는 매월 월요일 아침에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GT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워낙 바빠서 시장이 나오시는 그 길목의 차에 대해서 공무원이 갔다 붙이는 꼴도 나왔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반강제성이었습니다. 특히 그 GT운동에 대해서 10부제 스티커를 30만매 발행했습니다. 카풀 50만매, GT 10만매를 부산은행에 5,000만원의 협조를 얻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 스티커를 구에 내려줘서 각 동 직원들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적은 동은 500매, 많은 동은 1,000매를 해 가지고 이 할당제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그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차에 갔다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시민운동이 모든 참여하는 분들께 자발적인 참여와 또 많은 조직원이 움직이고 있는 그 분들에 의해서 서로 동네에서 이웃에서 의논해 가면서 협조를 부탁하면서 붙여야 그 효과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부산은행에서 5,000만원의 찬조를 받아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이 현재는 잘되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GT운동을 어느 정도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도만 참여하고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거시적으로 시민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민이나 각종 국민운동단체의 참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제에 시민이나 시장께서는 범 시민3대 실천운동 일환으로 10부제운동, 절수운동,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주창해서 지금 각 구에서 활기차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회를 갖는 등 국민운동단체가 앞장을 서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 GT운동은 옥상옥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국민운동 단체에 위화감마저 주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시장님께서는 GT운동을 전부 합쳐서 시민운동의 일환인 10부제 운동에 포함해서 국민운동단체가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같이해 나갈 방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문제와 쓰레기수거에 따른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주로 오염이 심한, 즉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문제가 항상 있다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문제는 각 구마다 2개 정도가 그 많은 양을 그것도 구역을 정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갈라먹는 시민들이 불평이 대단히 높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집에는 독촉장이 날라오고 그것도 자기들의 시간에 맞춰 주지 않으면 안되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각 구의 정화조 청소 업자와 수거는 얼마나 되며, 이러한 많은 시민들의 불평에도 업체들의 횡포도 막지 못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유경쟁 시대에 있어 각 구의 대행업자를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대 쓰레기 문제가 지금 한참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구청과 청소대행 업체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친 돈이 무려 30억이라고 합니다. 세금문제 등과 함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가 어제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왔습니다만 부산시는 이 사실을 평소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쓰레기 개인수거는 대부분 어려운 생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차비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생활쓰레기 반 이상을 이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는 점도 엄연한 실정입니다. 차제에 개인수거자들을 양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리를 근절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쓰레기 대행업체들은 자기구역내 기업체 쓰레기 수거금액도 마음대로 정해 놓고 그것도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내에는 같은 구에 있는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갈라먹는 식으로 횡포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가 구에 몇 개 업체나 있는지 넓은 구역에 2개 업체 정도가 있어 횡포 및 비리를 일삼고 있는데 업체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용역에 대해 검토해 본 바로는 8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해 왔으나 용역제도가 도입되고 난 80년대 후반부터는 급격히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부산시만 보더라도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용역이 많습니다. 또한 각종 비슷한 용역도 또 용역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고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마음대로 무수히 많은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물론 전액 시비예산은 아닙니다만 정부를 통한 부산발전 기본 계획수립 용역이 94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6억 9,700만원, 부산광역도시 개발권 수립 계획이 94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2억 6,400만원입니다. 부산경제 종합발전대책 용역비가 94년 11월부터 1년간 2억 8,400만원, 이 세 가지 용역이 각각 비슷한 시기에 발주가 되었고 물론 글자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만 결국 용역의 내용과 결과는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 가지 용역도 일부의 예를 든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용역시행의 여부를 검토는 시정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검토도 완전히 형식적이고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용역을 하고 싶다면 몇 억을 들여서 하는 그러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들께서 예산승인 했겠지만 이렇게 남발되고 있는 용역이 너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93년도와 94년 중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는 총 몇 건에 얼마인지, 분야별 내용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답변시에는 본의원에게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이후 현재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폐안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 가지 용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발주한 용역사업 중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 제한경쟁 등 각각 몇 건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다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적립하는 기금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3난 중에 하나가 재정난이고 시 간부나 우리 의원들도 아주 쉽게 말하는 중에서 재정의 한계 또는 재정난인데 93년도 말 현재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무려 870억원입니다. 아시겠지만 10억원짜리 공사 하나 신규로 하려면 부산시에서는 재원문제를 깊이 검토를 하고 대형사업비와 보상비도 일부씩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말로 기준해서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14개 종류이고 94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액은 67억인데 적립은 무려 326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매년 250억원 이상이 늘어가고 도시재개발 비용도 230억 정도가 그대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용으로 무조건 쓸 수 없는지 그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이 기억하기로는 부산시의 모든 이런 문제를 적극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14개 기금의 기금설치 목적 등을 재검토하여 존폐 여부를 숙고할 의지는 없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석서 감사합니다. 김기재시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들이 하는 질문내용을 허공에 대고 하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책임 있는 행정수행으로 자동차 유치문제,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 등 굵직굵직한 현안문 제와 3대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으로 4백만 부산시민의 오랜 기억에 남는 시장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말을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박정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11시 시민회관에서 부산시 산업평화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부득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사정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상만 수여하시고 바로 돌아오셔서 질문을 계속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시장 이하 실․국장님들은 경청해 주시고 오후 시장답변에 착오없도록 협조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다녀오시죠.

회의가 중단된 가운데 다시 속개가 되어서 그 동안 모든 회의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오늘 제 38회 3차 정기회의가 1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부산시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 무엇을 하였으며 어떠한 장래의 발전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시민의 크나 큰 관심사요. 부산의 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님 그리고 간부 및 우리 의회의 크나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현실인 교통사정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고 주민소득은 떨어져 있으며,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도시 그리고 실업률과 부도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가 우리의 부산이란 것은 부산 시민으로서는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방치하고 대책이 없으면 영영 형편없는 도시로, 재기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 부산은 수출 물량의 45%, 컨테이너 물동량의 9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수출입 항구이고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을 이어가는 관문의 도시인데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오늘 우리 의회는 부산은 부산시민이 구하고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흔히 말해 오는 21세기의 주역 도시요 환태평양 경제상에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와 힘과 정성을 총동원해서 범시민적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부산의 저력을 과거와 같이 다시 한 번 위대한 부산으로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본 의원의 소망에서 다음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역확장 종합계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산의 발전은 생산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품이 없는 경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산 경제는 주종 생산품이 지금은 없습니다. 부산은 해외수송이 용이하고 전국적으로 물류비용이 저렴하게 형성되는 임해 도시입니다. 구라파 도시 중 독일의 육지중심 공업도시도 라인강변의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이 이루어지고 또 동남아지역 일본의 오사카, 나고야 등 공업의 중심은 거의 해안도시가 대부분인데 우리 부산은 지리적 여건이 천혜의 항구를 가지고 있고 해양도시로서 육지와 근거리에 있는 인근 지역을 대폭 확장하여야 하겠는데 금번 시역확장시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역확장의 대안으로 가덕도를 위시한 시역 내 유휴공간 개발을 서둘러야 할 입장인데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예산만으로 전담하여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녹산공단, 신호공단, 지사리에 공단을 추진하고 있으나 병행하여 민간자본을 대폭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동경을 위시한 고베와 전국 도시 주변의 해안은 기존 도시보다 넓게 매립되어 도시가 확장되고 공업, 유통, 관광, 주택, 시민공원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무엇하나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부산재정이 국가재정 일변도로 의존하다 가는 10년, 20년이 걸려도 본격적인 부산 개발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내 유수한 기업의 민간자본으로 부산 해안을 매립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근자 민자유치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점에서 시장님으로서 본 건에 대한 해안과 해양을 매립하여 시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추진 의사가 있는지, 또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민자유치사업을 펴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발전을 한 시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구체적 추진계획이 사전에 준비되어 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산시내 군사시설 및 용도 부적격시설의 이전 및 적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94년 10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에 대한 관심과 또한 합리적인 공간배치를 통한 도시관리의 효율화와 균형발전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도심을 조망해 보면 주거지역내 공업지대, 군사시설 등의 비효율적 시설 입지 등 용도상 부적격하고 불합리한 시설이 상존하고 있어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의 용지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으며 부산시내 부적격시설 및 용도 불합리시설의 도심내 이전 적지의 재정비 계획 및 재개발계획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도시기능 재배치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도시용지 및 공공용지를 확보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부산의 주요 현안인 2002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기시설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지만 이에 비례한 도시기간시설 확충, 생활 하수처리 정비가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심내 지역간 연계 미비와 공간상의 효율적 활용에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도심내에 대규모 군부대 시설의 면적은 1,100만평에 달하는 규모인 데 시가 면적의 약 25%,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중심한 개발추진방안과 재정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시장으로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로 이와 더불어 서부산권의 낙동강변 양쪽에 막대한 하천부지의 활용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부산의 발전은 낙동강유역을 개발하고 서부산권 강서지구와 해안 매립확장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동강변 유역에는 방대한 하천부지가 쓸모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리적 여건 중 이 곳을 개발한다면 교통, 유휴환경 공간, 체육설비, 관광사업에 크게 이용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싼 고가의 부지를 매입하기보다 유휴공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난이 극심한 사상공단 내 엄궁동에서 구포에 이르는 산업도로의 교통은 낙동강 제방을 이용한 고수부지를 하루속히 조기 개발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강변 고수부지는 시민공원, 각종 시민체육 및 관광사업에 좋은 편의시설의 설비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과 아울러 추길 용의와 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경제의 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부산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는 것은 경제 지표가 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계속하여 하강하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부가가치 가 75年에 11.3%이던 것이 작년 말에 6.3%이고, 수출액은 72년에는 29.2%이던 것이 금년 현재는 7%로 최악 상태로 급강하고 있습니다. 어음 교환액은 75년 10.4%에서 작년말 3%로 은행 예금은 75년 8.8%에서 93년 7.8%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는 전국 35.4%이고 부산은 21%입니다. 부산은 저 부가가치형 경공업 도시로서 수출신장이 모두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지역 경제력은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은 제2차 국토개발계획에 따른 대도시 성장 억제정책으로 산업구조개편에 완전히 실패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하지도 못하고 목재,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저 부가가치 산업에만 유지하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우리 시민들 사이에는 부산을 그대로 버려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부산을 국제적인 도시로 키워 나가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과 중추 기능시설 등의 확충 개선에 최소한 2조원 정도의 투자가 매년 있어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족한 재원은 국비, 지방 채, 선수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생산기능과 중소 제조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일에 박대석의원께서도 강력하게 질문하고 시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고대하는 승용차유치운동은 잡힌 듯 생각하면 또 멀리 떠난 것과 같은 느낌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의 주종 생산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신속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주종은 승용차,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 이유는 부품산업과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사리과학공단 부지가 당초 우주항공, 생명공학 관련사업 등 첨단미래산업 연구단지로 계획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산 장기발전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공단조성보다는 부산시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으로서는 이 계획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관련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에서나 부산시에서나 경제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육성에 대하여는 많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시책 자체가 중앙집권체제로 실제 집행능력이 미약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후로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존적인데서 탈피하여 시 자체에서 중소기업의 육성방법과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산활동의 요소는 자금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을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 예대 비율 격차가 74.7%, 제2 금융권의 경우 55.4% 수준으로 지역조성자금의 역외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 중소기업자금지원이 미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활동이 저조한 부산 사정으로는 과감한 시책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부산자금을 부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부산중소기업 지원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시장으로서 과감한 방법과 대책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육성과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중소기업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향하여 전진하는 대 숙원의 굳은 의지는 경제력이 바로 국력이요 우리 국가 경제발전의 장래가 세계를 리드하는 위치에 선다는 생각을 할 때 가슴 벅찬 희망인 동시에 또한 중소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지역 7,500여 개 중소기업체와 63개 협동조합 산하 조합원인 중소기업 인들은 인구와 생산력 면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활력이 곧 지역경제 활력과 직결되고 있어 세계화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 각종 복지, 문화부분의 회관이나 기타 시설은 나름대로 활동 기반시설이 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WTO체제 이후 우리 나라의 무역환경, 특히 수출은 과거 대량 생산체제에서 소량 다품종으로 이행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한 중소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경영 정보, 근로기술, 연구 등에 집약적 기능을 갖춘 중소기업 회관이 필수적이나 우리 부산은 아직 이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는 중앙회관이 있고 대구 등지에는 섬유회관, 기술회관 등이 벌써 운영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세계화를 향한 국제 선진화 도시에 걸 맞는 중소기업회 관 마련을 위한 시장의 복안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넷 째로 다대포에 추진중인 목재가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 목재가공 공업단지 및 목재단지 조성에 대하여 부산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제재소, 목재 가공공장 목재 하치장이 무질서하게 소재하고 있어 원목의 운반공해, 위험, 분진, 소음 각종 공해가 유발되어 시민에게 큰 불편이요 도시미관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목의 대형화물 자동차의 운반 위험 등은 하루속히 외국처럼 집단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시가 다대포에 해안을 매립하여 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 미관과 공해를 종합적으로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 목재단지가 추진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 당국의 자세한 추길 경과, 전망을 설명하여 영세한 중소기업 목재 업자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것이 꼭 시행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해외시장개척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도래하면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추진해 오던 수출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떠맡아야 할 것이며, 지역 경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힘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제품의 해외판로개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와서 각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까지도 자기 지역농산물 판매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 스스로가 세일즈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경제 실리외교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시기인 만큼 우리 지역정부의 수반이신 시장께서 선도적으로 우리 부산지역 제품의 해외시장개척의 세일즈 맨 역할을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교통문제와 부산, 김해 간 경전철건설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업단지의 교통문제 특히 신평, 장림, 다대 공업단지의 교통문제입니다. 시내 곳곳이 주차장이 되다시피 교통사정이 악화되고 나날이 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노는 사람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일터에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과 구포 산업도로를 경유하여 다대포로 연결되는 버스가 없어 다대포지구 자동차 부품, 염색가공, 기계공단 종업원들이 교통 불편으로 취업을 기피하며 중소기업체들이 각 사에서 버스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수송이 되지 못하여 수차에 걸쳐서 진정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나 원활한 교통수송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모처럼 부산시가 공단조성을 하고 막대한 시설을 한 업체들이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의 조치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 김해간의 경전철건설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를 중심으로 각 인근 도시간에 교통이 용이하게 되면 시민들이 복잡한 도시 보다 전원 환경 공간이 널은 주택을 선호하며 인근도시로 인구 분산도 되고 인근 주민 이 부산시역 안에 직장에서 생활할 수가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몇 차례 신문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김해간 경전철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건설 계획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도의 중소조선업체와 남구의 용호농장정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도에 16개소의 대소조선업체와 조선부품업체들이 영도해안을 중심으로 어지럽게 산재하여 공해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들 조선업체를 한 곳으로 이전시켜 단지화한다면 영도의 도시 미관정비와 부산항의미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한 부산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구 용호동에 소재하는 용호농장은 550세대와 200여개의 농장과 공장이 산재하여 천혜의 경관을 갖춘 이 지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많은 부산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한 바로 전면에 부산을 상징하는 오륙도가 있어 관광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어떠한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석서 감사드리면서 상세한 시장의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호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문을 계속하실 의원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욕적인 질문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오후에 충분히 추가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이윤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산업평화상 시상식에 참여하시고 급하게 돌아오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이 산업평화상은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가 지난해 조례를 심의, 제정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이 의결해 주심으로써 시행되는 시상이기 때문에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이 오늘 함께 참여하여서 축하해야 될 행사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오늘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사회위원들은 간사위원 한 사람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행사에는 적어도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시 당국에서는 날짜를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지구촌화 혹은 세계화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 이 세계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 7개월 후면 적어도 법 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지방화, 국제화의 조류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에는 시정기본방향을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건설에 두고, 선진시민의식함양에도 역점을 두시겠다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희망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안고 있는 3난 4장 중에서도 이제 겨우 화장장 하나만을 해결하게 된 부산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본 의원은 교통난을 해소시키지 못하고서는 5, 6년밖에 남지 않은 21C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난해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제부터 많은 동료의원들이 관심 있게 폭넓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혹 중복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하신 것을 갈음으로 하고, 좀 다른 방향에서 보충질문 형식으로 함께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교통난해소를 위한 민자유치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민자유치에 관심을 두시고 질문을 하셨고, 또한 어제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간선도로의 교통난해소를 위한 민자유치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지형적인 특성상 해안을 따라서 선상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구간도로는 수 없이 많이 쏟아져 나온 차량으로 인해서 지하철구간 못지 않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간선도로를 완화하는 방법은 도심순환도로가 완공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될 길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7일에야 겨우 승인이 되어서 현재 수정예산안으로 상정되고 있는 제2부산대교 건설을 위한 기채 200억원을 포함, 금년만도 8건에 무려 1,800억원에 달하는 기채를 안고 있고, 또한 가용재원의 70% 이상을 교통난해소에 투자해도 도로율 상승은 0.5%도 상승을 시키지 못하는 이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본 의원은 이제 그 방법은 과감한 민자유치 뿐이라고 봅니다. 어제 동료의원들의 민자유치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천마산터널과 침매터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심순환도로 구간 중에 천마산터널과 제2부산대교와 그리고 침매터널이 동시에 건설이 되면 바로 동서고가도로와 항만배후 도로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또한 곧 착공될 광안대로와 연결되게 되므로 바로 기존 간선도로인 송도에서 충무동, 그리고 현재 복잡한 시청 앞, 서면까지가 완화가 되고 겸하여 부두도로의 교통난까지도 2000년대에는 적어도 동시에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민자유치계획 중에서도 천마산 터널과 침매터널은 가장 우선 민자유치 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과연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조속히 서둘지 않을 경우에 92년도 설계 당시에 3,544억원으로 계상되었던 광안대로 혹은 광안현수교가 2년이 지난 지금 5,534억원으로 무려 1,990억원이 증가됨으로서 어제 질문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천마산터널은 1,300억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93년 11월 3일 지적고시 승인시 3,600억원으로 계상된 침매터널도 1, 2년만 늦어지면 1조원 이상의 공사가 될 것이라는 점과 또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친 부산대교 위치선정을 위한 자문회의에서 전 안명필부시장께서는 예산에는 절대 구애를 받지 말고 부산의 교통난 해소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해 달라는 인사말씀과 함께 천마산터널을 민자 유치하여 연계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5일 인공섬 건설 재원조달방안 용역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소집된 바로 이 자리 제33회 임시회 본회의 시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현장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전 정문화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함으로 해서 잠시오늘과 같은 정회소동까지 일으켰던 일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분은 영도구청에 가서 95년도에는 반드시 침매터널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오셨습니다. 시장, 부시장님이 바뀌어도 약속한 모든 사업들은 연속 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침매터널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17일 이미 포스코사가 참여의 뜻을 밝히고 북항 내 현장을 세시간 동안 답사하고 이제 12月 10일이면 회시를 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또 다른 3, 4개 업체도 현재 참여의 뜻을 가지고 검토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시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민자유치계획을 한다면 최소한 기본조사라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마는 2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기본조사비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민자유치의 뜻을 밝혀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부산을 다녀간 외국의 모 교수의 서글픈 답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모 대학교수가 부산의 모 대학에서 외국의 도시행정을 전공한 교수를 초빙하여 부산을 견학시킨 후에 토론의 마지막장에서 부산을 어떻게 하면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외국교수는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교수가 다시 되물었을 때, 두 번째로 국제 자매도시결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제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한 시장님께서 어제 答辯에서 今年에 120여개 업체가 1,600만불의 계약을 하는 등 작년 대비 26%의 증가를 보였고, 또 앞으로는 경제교류에 초점을 두고 기업진출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원년의 해를 선언한 금년 한해의 행사내용을 보면 민간단체인 국제자매도시위원회 등 5개 단체와 부산시의 각 국․실․과에서 행한 59회의 행사가 거의 상호방문 내지는 교사, 학생초빙 등 내실없는 형식적인 행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교류나 관광세미나 등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극히 적은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검토하기로는 대만 고은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는, 이미 서로 교통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상호 무관심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부산의 자매결연사업은 대폭 재검토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상태의 자매결연으로도 장차 닥쳐올 도시간의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 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기존 관계를 재정비해서 이제 절연해야 할 도시는 없는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구별 자매결연 현황은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사하구의 경우는 중국 천진시의 동려구와 그리고 영도구는 일본의 대마도와 중국 상해시의 노망구와 결연을 했고, 해운대구는 현재 호주 맨리시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 단위의 결연 상태로 보아서 과연 구단위의 자매결연을 부산이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하구의 경우에는 관내에 공장이라도 있어서 1개 업체가 현지 진출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영도구의 경우에는 쌍방도시간에 모두가 기업체 하나 없는 지역으로서 상호방문 내지 접대 이외의 효과는 전혀 기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국제화시대를 빌미로 하여 무조건 구에 자매결연을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여건과 능력과 효과 등을 예측 분석하여서 신중을 기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뜻은 어떤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국제화 대비라는 뜻으로 각 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어강좌 교육의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낙동강수질 보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낙동강수질 보존대책에 대하여 용수공급계획, 그리고 광역협의회 건의사항 등 간단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1월 4일 낙동강오염 사태 후에 부산시의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녹지국 등 우리 시 소관부서에서는 자체계획으로 하천유지용수방류양 예고제 실시 등 16개항과 금호강유역 특별대책지역지정 등 8개항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낙동강유역에 하․폐수처리장 27곳을 97년까지 조기완공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당시에는 그 의지가 대단히 높았습니다마는 현재 그 진행상태는 보고 한번도 없었으므로 시민은 낙동강수질 보존대책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당초 계획에서 변경 또는 차질이 발생한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오염사고 당시에 폐수처리기준 100PPM으로 되어 있던 대구염색공단 지역에서 지금은 오히려 150PPM으로 완화하여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대구 염색공단 주변의 현황은 현재 어떠한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연안어업 어민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수협에 등록된 23개 어촌계 어민은 불과 3.505名 밖에 안 되지만 미등록된 많은 영세한 연안어업 종사자가 2만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민이면서도 항상 농어민대책에서 농민보다는 소외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1991년 항만청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운대 동백섬에서 녹산동 용마산까지 항만 구역선은 사실상 내항으로서 어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이 어업허가권은 현재 3,789건에 이르지만 어족 보호차원에서 제한 또는 감척정책으로 인하여 어업권 한 건당 최고 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것, 또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미역, 우렁쇙이 등 양식 면허도 총 21건에 587ha 뿐입니다. 그나마 어촌계간에 형평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인공섬 개발 등 아직 실현이 불가능한 각종 계획선에 의하여 매우 영세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이 나 해양오염 등에 대한 보상요구액 증가 등 문제점이 없지는 않으나 무보상 철거 등 조건부 면허지확대 내지는 조정으로 이들을 치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전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시려면 신중히 검토하셔서 가능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석도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시립영락공원에 대해서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인 김종암의원님께서는 해당구역 의원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화장장지역선정 발의를 하고, 또한 찬성발언을 했던 관계로 본의원과 함께 우리 교육사회위원 전원도 똑같은 고초를 겪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시장께서는 틀림없이 1월 1일부터 일부 부분가동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 습니다마는 교육사회위원회가 엊그제 가서 감사한 결과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금정구의 구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시 개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화장로의 시험가동 날짜가 10일밖에 되지를 않는다면 실제가동해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외국의 경우나 서울 벽제화장장의 경우에도 최소한 2개월 이상의 시험가동 이후에 화장장 개장을 했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화장장 개장만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시민과의 약속을 다소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한 시공 이후에, 완전한 시험 이후에 가동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마산의 28개 가구가 부산의 영구차 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28개 주민들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도 함께 가서 설득을 할 용의가 있으므로 최소한 3, 4개월의 공기연장을 주장을 합니다. 이와 함께 어제 김종암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부검실 이전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이전이 돼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의 반발 민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민원의 발생여지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금정구 두구동에 화장장을 결정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은 부검실도 함께 옮겨 줄 것을 원하고 있었지만 만약 그것을 원해 올 때는 화장장유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기정 사실화 된 마당에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양 및 터널관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25m 이하의 도로관리권을 시에서는 구청에 이관을 함으로써 교량 및 터널은 구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현수교의 관리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93년 12월 1일 제28회 정기회 본 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1935년 우리 부산 영도교와 같은 해에 개통이 되었으면서도 현재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비유하면서 부산의 모든 교량과 터널을 한데 묶어서 교량 및 터널특별관리공단을 설립할 뜻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차관리공단과 함께 묶어서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뒤의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현 시장님께서는 교량 및 터널특별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량관리에 있어서 현재 영도대교 같은 경우에 교량에 배수관, 가스관, 그리고 고압전선 등이 함께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붕괴위험은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경우도 모든 교량에는 다른 부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동관로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관을 설치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뜻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본 의원은 여기 김기재시장께서 부임하실 당시에 94년 9월 24일 모 일간지 사설에 소개된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설의 내용에 첫 구절만 읽어볼 것 같으면 부산에서 첫 공직을 시작 내무부차관보에 까지 오른 그는 강한 추진력과 소신을 인정받은 행정통이다. 판단력이 빠르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만의원의 질문시간이 되겠습니다.

박정길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고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안된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하철 부실공사 내용은 시의원이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동참했던 국장한테 들어보니 누수가 심하게 되고 있다는 정도로 알 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답변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교통공단이 교통부산하 정부기관이니까 책임도 우리가 없고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장님! 지하철 이용은 우리 부산시민이 99.9%가 이용하고 또 시재정은 2,69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만약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결국 우리 부산시민만 당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지하철이 몇 조 예산이 투입되는데 몇 년만에 위험한 일이 생기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을 우리 다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보면 시간이 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한 번쯤 현장확인을 해보면 실감 날 것입니다. 묘한 것은 지하철 현장은 운행이 중단되는 01시부터 4시 사이에만 확인이 되고 01시 이후에는 셔터를 내리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들 밖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초량, 부산진구간에는 대학교수들의 견해로는 일부 구간이 매 스펨마다 중심부에 연직방향으로 균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해석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아주 전문가들의 위험의 표시도 나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산시민의 인명과 재산이기 때문에 시의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시민에게 정확한 발표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10부제 운행에 대해서는 효과가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88년도 올림픽 때는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해서 지금쯤 정착이 되었으면 10부제가 시행된 1일 평균 3만 3,000대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추진중인 3대 시민실천운동을 10부제, 절수운동 쓰레기 줄이기를 대단히 동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 시간에도 지금 실천 다짐대회에 나가셔서 강의를 하고 오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을숙도 매립장이 올해까지만 매립되고 나면 갈 데가 없고 생곡 쓰레기 매립장도 5年을 매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반만 쓰레기를 줄이면 10년을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이 운동에 적극 추진해 주고 앞으로도 다같이 동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GT 운동이 공무원을 동원해서 즉 일선 말단에 있는 동 행정공무원에 배부된 스티커는 회수를 해서 국민운동단체에 넘겨서 자기 마을에 있는 차량에 등록토록 하는 방향이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GT운동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시의원 되기 전에 동행정과 구행정, 시 행정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열 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같이 말은 못하고 대단히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강제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지하철 공사와 연계해서 구포대교가 일부 개통되고 나머지는 현재 공사중인데 현장 소장은 튼튼한 교각을 세워서 잘 건설중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포대교가 수명이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질문에 50년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저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옛날 구포교는 60년전에 건설되어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6.25때는 낙동강 전투로써 그 육중한 탱크가 수없이 지나다닌 교량입니다. 그 60연전에 과연 20t, 30t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0년 후의 현 자재와 기술로써 50년정도라고 하니 의원님 여러분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서남교 앞 도로와 하구언쪽 도로가 많이 침하, 즉 내려앉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아시는지, 기술이 없어 그러느냐 하는 질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공사를 그럭저럭하고 나니까 매년 침하되어서 점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남교쪽과 하구언 둑의 도로 침하가 얼마나 되고 있으며, 명년의 점질 공사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 운영은 10년, 20년전의 조례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93년도에도 제가 기금운영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례가 그렇고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중에 규정과 조례를 말씀하면서 그 규정과 조례 대로하기 때문에 현재 기금 관리를 그대로 많은 금액을 사장해 놓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기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직접 한 번 챙겨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시정질문시에 답변은 규정이 그렇다. 조례가 그렇다는 답변으로 끝나기 때문에 부시장께 특별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과 조례는 10년, 20년전에 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저 공무원들이 그 조례만 믿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기금운영에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석호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고자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계획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도 있었지만 방안제시도 있었습니다. 방안제시에 대하여는 참고자료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할 첫째는 부산시역 확장계획은 정부 또는 부산시가 계획하는 것도 있고 그 계획이외 민간이 투자해서 매립을 하고자 신청하는 분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투자 가치가 있으면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역을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매립신청을 부산시가 동의해서 추진하자는 것인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선진국은 철도역, 지하철, 버스터미널, 공항의 버스노선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곡, 구포 등지에서 신평역, 다대공단을 연결하는 버스가 전혀 없습니다. 기이 전철노선에 지하철 위 지상 버스노선을 좀 조정해서라도 전철이 없는 소외지구로 버스노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석호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천마산터널은 감천항배후도로를 완공하고 난 후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마산터널은 기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발표가 된 도심순환도로구간인데 재검토한다는 뜻은 그러면 도심순환도로 구간을 재검토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침매터널의 경우에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가 회신이 오면 27억원의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만약 현재 검토중인 업체가 참여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두 서너 개의 업체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신과 관계없이 기본 조사계획비늘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도 설계 및 완공까지 7～8년 걸리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안대로나 광안 현수교가 완공되어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에서 반드시 민간유치를 할 수 있는 기초는 다져 놓아야 된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낙동강 수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이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하천유지용수방류양 예고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수매원공사에 통보해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이 아니고 미리 주신 답변에 보면 1년이 지났는데 곧 실천할 것처럼 해 놓고 아직도 수자원공사에 통보만 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급호강유역 3.334㎢에 대하여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환경처에서 검토중이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공단 입주입니다. 위천 혹은 대합, 한림공단에 263만평에 새로운 공단이 입주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시의회의 결의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유보상태 정도입니다. 완전한 백지화가 되지는 않았다. 최소한 내년 7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현 시장님의 의지로서 이 세 가지는 해결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낙동강 수질 보존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영락공원 부분 개장문제는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가 바로 엊그제 현장 감사를 했고 저 자신이 시민의 대표라고 시장께서 명예감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보다는 훨씬 자주 거기에 출입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가서 질문하거나 물으면 끝으로 연안어업 어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달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각종 법안이니 아니면 환경이니 해가지고 전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한 이유는 이 불가능한 속에서 그나마 소외당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식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서 이종만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