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째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를 말씀드리면 산림과, 건설과,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에 대한 ‘94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산림사업현황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산림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군 임야면적은 총 80,309ha로서 국유림이 46,804ha로 58%를 차지하고, 공유림이 9%와 사유림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림 7,354ha 중에는 도유림이 5,653ha와 군유림이 1,701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목축적은 총 448만3,545㎡으로서 국유림이 316만5,843㎡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림이 38만1,615㎡으로서 8%를 차지하고 사유림이 93만6,087㎡으로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a당 임목축적을 말씀드리면, 전국이 41㎡, 강원도 61㎡, 화천군 56㎡로서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별 면적 및 축적입니다. 총 8만309ha 중에서 448만3,545㎡인데 그중에 활엽수가 4만4,062ha중 254만2,522㎡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침엽수가 23%, 혼효림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유림내에 축적은 사유림 2만6,151ha 중에서 93만6,087㎡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침엽수가 9,584ha중에 27만3,35㎡을 차지하고, 활엽수가 24만7,294㎡와 혼효림이 41만5,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이 19명입니다. 1명이 결원되어있는데 이것은 9급 공무원이 있다가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결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기구 및 사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분장내역도 보고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94년도 산림사업 시행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림사업을 102ha를 했고, 육림사업으로서 조림지 풀베기를 466ha, 덩굴제거 116ha, 어린나무 가꾸기 181ha, 천연림 보육 50ha, 보조간벌 30ha, 무궁화 식재 3,100본, 가로수 식재 170본, 산림병해충 방제 1,090ha, 산불 방지 1건, 야생조수보호 1건, 공유림 관리 42.2ha를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에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102ha를 실시해서 25만4천400본을 식재 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장기수가 70ha에 21만본, 속성수가 18ha에 8,400본, 대표가 2ha에 3,000본, 환경수 조림 8ha에 3만500본, 유실수가 4ha에 2,500본을 식재를 했고, 이중 유실수만은 자력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3,830만6천원이 투자됐는데 그중 국비가 4,408만6천원, 도비가 1,475만9천원, 군비가 3,443만7천원이 투자됐고 자부담이 4,502만4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본 사업은 3월 21일 착수를 해서 4월 20일날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중 식재수종은 장기수로서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느티나무를 식재했고, 속성수로는 이태리포플러와 수원포플러, 양황철을 식재했습니다. 대묘로는 잣나무 7년생과 자작나무 3년생을 식재했습니다. 환경수 조림으로서 잣나무외 5종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중에 장기수 70ha는 금년도에 기비로서 비료주기로 병행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85필지에 466ha를 실시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9,556만7천원으로서 국고가 2,867만원, 도비가 60만1천원, 군비가 2,006만9천원, 자부담이 3,822만2천원입니다. 사업은 6월 20일 착수를 해서 8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사업입니다. 54필지에 116ha를 실시했습니다.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6ha를 했고, 보완 사업으로 110ha를 실시 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국비가 487만원, 도비 81만5천원, 군비 190만원, 자부담 165만7천원으로서 총 924만2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본 사업은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1개월내에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55필지에 181ha를 실시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고가 3,569만2천원, 도비 1,070만7천원, 군비 2,498만4천원, 자부담 4,758만9천원으로 총 1억1,897만2천원이 투자가 됐고, 6월 1일 착수를 해서 11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 사업입니다. 총 11필지에 50ha를 실시했는데, 사업비는 국비가 1,330만5천원, 도비가 399만7천원, 군비가 9327만7천원, 자부담이 662만2천원으로 총 3,331만1천원이 투자가 됐고, 6월 20일날 착수를 해서 10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보조간벌은 11필지에 30ha를 실시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612만원, 도비 183만6천원, 군비가 428만4천원, 자부담 306만원으로 총 1,530만원이 투자됐고, 7월 16일날 착수를 해서 11월 16일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입니다. 총 3,100본을 식재했는데, 국도변 고갯길에 2,000본을 식재하고, 군부대에 600본, 가정 500본을 분양을 해줬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1만원, 도 91만6천원, 군비 51만7천원으로 총154만3천원이 투자가 됐고,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식재를 했는데 2,000본은 군 직영으로 식재를 했고, 군부대와 거정은 자력으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총 170본을 식재를 했는데 산벗나무 35본, 은행나무 135본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구간은 은행나무는 시내구간에 80본을 식재를 했고, 강변도로에 벚나무 심었던 데를 연속해서 35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또, 은행나무 55본은 평화의 댐 진입로에 보식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76만6천원, 군비 1,126만8천원으로 총 1,203만4천원이 투자됐는데 이것은 추계식재를 했는데, 11월 17일 착수를 해서 12월 16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내면 명월리로 계획을 해서 홍천국도유지 사업소에 도로점용협의를 했더니 협의 요청에 불가하다는 통지에 의해서 부득이 노선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방제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300ha에 1억688만5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수간주사가 150ha, 비료주기가 150ha, 방제장비로는 3종에 18대를 사서 292만5천원이 투자 됐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국비가 5,663만9천원, 도비가 1,496만4천원, 군비가 3,527만2천원으로 총 1억688만5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간주사가 48개소에 150ha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지역 즉, 도로주변 호수주변에 80ha를 실시했고, 기타지역에 70ha를 실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10만원으로서 국비가 2,307만7천원, 도비가 785만6천원, 군비가 1,816만7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본사업은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를 했는데, 소요약제로 포스팜액제 1,200ℓ를 주사를 했습니다. 다음 비료주기로서 150ha를 실시했는데, 총 5,486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국비가 3,236만7천원, 도비 658만3천원, 군비가 1,591만원입니다. 복합비료가 52,500㎏를 시비를 했고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 비료는 작년도에 수간주사로 실행임지 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솔잎흑파리 방제장비 확보입니다. 약제주입기 15대, 동력천공기 2대, 초미립자분무기 1대를 샀습니다. 이중 초미립자분무기는 금년도에 원천리에 있는 잣나무에 사용을 해서 상당한 숫자가 소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2만5천원이 소요됐는데 국비 146만2천원, 도비 43만9천원, 군비 102만4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일반해충 구제로서 790ha를 실시 했습니다. 그중 흰불나방 방제를 60ha, 오리나무잎벌레를 30ha, 매미나방 방제를 700ha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국고가 249만2천원, 도비가 3,46만2천원, 군비 1,169만2천원으로 1,764만6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5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주요국도, 지방도 가로수 오리나무 집단 생육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매미나방 방제는 마을과 군부대에서 자체 방제를 하고, 저희들이 약제 디프수화제 500㎏를 배부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춘계에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월 실시를 하고, 추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가 80만2천원, 도비가 55만8천원, 군비가 4,174만원이 투자돼서 총 4,31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산불방지 사전대비를 위해서 7개소에 1,379ha에 입산통제 지정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진화장비로서는 무전기 15개와 방화복 3벌을 사서 총 670만6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무전기 허가, 검사 및 수리 32대를 하는데 73만4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무전기 허가, 검사 및 수리 32대를 하는데 73만4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산불발생에 대한 적극 대처를 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 174명을 배치를 했는데, 그중에 유급감시원이 25명이 명예감시원이 149명이 되겠습니다. 진화대는 총 2,252명에 71개 대대가 있습니다. 군청 특별진화대가 1개대, 읍면 진화대 5개대, 일반 진화대 65개대가 있습니다. 일반 진화대는 각 부락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은 군과 각 읍면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감시 초소는 군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면별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남면만 화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신고서 설치운영은 113개소가 있는데 각 리에 부락 산림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는 산불조심 모자외 3종으로 200점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춘기 산불발생 조치사항은 금년도에 저희 관내 5건이 발생이 돼서 5.7ha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입건조치 한 것은 1명이고 사건에 대해 원인미상으로 해서 입건을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피해를 입은 피해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춘기조림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보호입니다. 야생조수보호를 위해서 표지판 제작 설치를 1개소를 했는데, 국비가 2만2천원과 군비 2만3천원으로 총 4만5천원이 소요됐고, 중리 산 35-1번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표지판 2개소를 설치했고, 새집가설 80개를 화천읍 중리 산 35-1번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물 먹이식물 식재로 쥐똥나무 1,000본을 중리 산 35-1번지에 식재를 했는데, 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순환수렵장 운영관계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렵구 면적은 8,750ha로서 간동면에는 간척리, 오음리, 유촌리 일원이 되겠고 하남면은 거례리, 삼화리 일원이 되겠고, 사내면은 삼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조수포획승인 현황을 보면 총 45명으로서 엽총이 44명, 공기총이 1명이 되겠습니다. 입엽료 총 수입은 2,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단속 사항입니다. 산림사고 처리현황은 총 11건으로 2만7,179㎡가 되겠습니다. 산불실화에 의한 것이 1건 21,000㎡, 건축물 설치가 3건에 1,084㎡, 산림훼손이 7건에 5,095㎡로 산림피해액은 2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사항으로 구속이 1명, 불구속이 11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 현황입니다. 총 18건으로 15만8,460㎡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가 6건으로 축사부지 1건, 도로변 휴게소 1건, 군훈련전술도로 1건, 농가주택 1건, 군훈련장 1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1건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사항은 10건으로서 산림관사에 1건, 농로개설 4건, 농산물저장고 2건, 운재로 2건을 신고 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훼손 협의사항은 2건으로서 도로개설 1건, 양돈단지조성 1건으로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이용사항은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3건을 해줬는데 농로 개설 1건, 공장시설 1건, 교회시설 1건입니다. 그리고, 보전임지 전용협의를 1건 해줬습니다. 이것은 37만541㎡인데 일조개발에 관광시설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림 관리입니다. 도유림 조림이 4.2ha에 6,300본을 식재를 했고, 그 중 일반조림 4ha로 6천본과 무단점유지 복구 0.2ha를 처리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18만3천원이 투자됐습니다. 3월 20일날 착수를 해서 4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보고는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림사업에 있어서 장기수, 속성수, 대묘, 환경조림, 유실수등을 조림을 하셨다고 했는데, 유실수는 어떤 유실수를 심었으며 어디다 심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간벌의 비용이 2,530만원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간벌한 나무를 팔아서래도 소득을 봤는데 요즘에는 물론 팔기가 어렵다고 보지만, 이것이 개인소유인지 아니면 군유림을 간벌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보호 문제에 있어서 방금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집가설은 도시부근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천 같은데서 새집을 지어서 새들이 들어와서 새끼를 쳐서 나간 사례가 있는지 80개의 34만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상 다른데서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새집을 지워줘서 결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로 사업을 한 것이 중리 산 35번지 일대에다 했는데, 야생조수가 이쪽에만 모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환수렵장에 있어서 화천읍은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이유를 자세히 말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을 한 20여가지 많이 하셨는데, 국비나 도비가 70%가 차지를 했는데 산불방지사업만은 군비가 특별이 많이 계산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순환수렵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두분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직접 수렵을 하는 입장에서 산림과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수렵포획승인을 받을 때에 실무자들이 하시는 말씀과 수렵 지정해준 지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 아시지만 수렵포획 승인을 받은 분들로 직접 산리과에서 이야기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현재까지 경과 내용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실무과장님께서 보시는 입장이, 사실상 도에나 산림청에 건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렵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다 몇 개나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우선,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고갯길 식재, 군부대 주변 1가정 1그루씩 심기인데 과연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인데 아무데나 심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 1그루에 정성을 바쳐서 잘 자랄 수 있는 위치에 심어야 하는데, 경지를 제대로 선택을 못해서 일찍 잎이 펴서 노랗게 영양실조가 되어서 죽는 것을 흔히 도로변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는 계획만 나왔지 실제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무언가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중에 평화의 댐 진입로 은행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평화의 댐 진입로에다 도대체 몇 번이나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토지를 보나 위치를 보나 은행나무가 살 곳이 못 돼요. 무조건 심어서 내버리는 그런 예산낭비는 하지 말라고 몇 번 당부했습니까? 무려 1,200여만원이 되는데 없는 예산에 군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료주기입니다. 여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국도에 보면 비료를 매일 주는 것 같아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이런 것을 봐도 의심 안할 수가 없어요. 과연 이 많은 사업비를 산에 가서 제대로 주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궁화 식재 관계에 대해서 고갯길 식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심은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6번 국도인 사내면 명월리에 심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홍천국도유지에서 도로점용협의 불가사항으로 인해서 변경해서 심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만 협조한 사항인지 아니면 두 번 세 번 협조를 해서 협의 불가가 된 사항인지, 또 가로수 식재라는 것은 심어서 미관상등 여러 가지로 좋은 사항인데, 이것을 굳이 협의 불가한 이유가 어디 잇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잎흑파리 방제 관계에서 올해 수간주사를 150ha와 비료 주기 105ha를 했다고 했는데, 이 수간주사는 포스팜액제 1,200ℓ인데 나무 1그루에 수간주사액이 몇ℓ 정도 수간주사를 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도 수간주사를 논이 몇 ha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해충 구제관계에 대해서 추진기간을 5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일반 해충 구제 관계는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10일이면은 기간적으로 봐서 온도차이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방제를 하고 계셨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흰불나방 60ha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갔는지와 오리나무잎벌레와 매미나방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불장지 유급감시원에 대한 산불근무일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훼손사항에서 협의 사항이 양돈단지 조성, 1건의 훼손한 협의사항이 4,552㎡라고 그랬는데, 산림훼손이 4,552㎡가 협의 사항으로 된 사항인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매년 도에다 장기적으로 영림계획을 10개년간 만들어서 년도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보니까 화천군이 영림계획 10년 계획을 잡아서 ‘94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출했는데, ’94년도에 화천군이 신식과 우육을 해서 영림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풀베기 41ha, 비료주기 22ha, 치수가꾸기 124ha 등 이런 것은 ‘94년도 사업계획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천연림보유나 덩굴제거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했고, 또 풀베기도 실질적인 사업계획보다 훨씬 많은 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과 실질적인 사업과의 차이가 왜 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림훼손 복구비 반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용담리 산 85번지에 대한 산림훼손 복구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완전히 복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 지역에 대한 수종을 꼭 아카시아를 선택한 사유가 어디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채취된 돌은 어떻게 채취되고 완전히 복구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야매매에 의해 산림경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매매가 되면 계획에 따라서 향후에 산림경영계획을 꼭 삽입해서 매매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와 ’92년, ‘93년도의 매매를 보게 되면 경영계획에 의해서 미실행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미실행된 부분이 많으며 또, 미실행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조림한 사항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조개발에서 보존임지관광 이용시설에 대한 보존임지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산림국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준 내용대로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이라든지 승인은 군수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줬기 때문에 보존임지로 전용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 본 목적은 새집 지어준 결과를...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집을 짓고는 새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금방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송판 색깔이 변해서 퇴색됐을때에 자연상태에서 있는 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다만, 과거에 지어놓은 곳에 새가 들어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중앙에서도 동물애호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것이 사실상 새들이 서식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곳은 80% 이상이 산이 아닙니까? 물론,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상부지시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삼가야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수포획구역 책정내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전체적으로 지정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군내 몇 개리만 책정이 됐다는 것을...

이 문제도 그래요. 상부의 건의해서 군사시설 보호 해제지역은 다 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이것이 허가 내려오는 그 시기이면 수렵허가가 끝나는 시기인데, 이것은 애당초 수렵지역으로 할 적에 이것이 빠졌던거면 해제지역까지 하도록 건의가 되어서 그때 즉시 시정이되도록 처리가 되었어야지, 이제 세월 다가고 언제 합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 즉시 즉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미리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해제가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렵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수렵이 시작될때까지 그냥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앙에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마땅히 중앙에서 해제됐으니까 수렵해제 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총을 소지하신 분들은 해제지역 전체가 다 수렵지역으로 보고서 허가를 냈는데, 이제와서는 일부지역밖에 안 내주니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거기다 단속을 철저히 하니까 속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해요.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방지에 대해서만 군비예산이 많이 투자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산불방지에 대한 예산은 저희군내에서 산불예방을 하기 위한 산림순시원 인건비가 군비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불방지에 대한 예산은 전부 산불방지 근무요원에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수렵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환수렵장과 금역구역을 식별하기 좋게 표지판을 8개를 설치했고, 그 외에 깃발을 80개를 설치를 해서 수렵할 수 있는 지역외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단속도 하고 표지판을 상당히 많은 양을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환수렵장의 전망은 어떠냐 하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도에 전화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 올라갔다하면은 산림청에서는 기일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도에 촉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남은 구역을 해제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좋지 않아서 노랗게 죽어가는 것도 있고 상당히 좋지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와 무궁화 식재지에 대한 비료작업을 했습니다. 가로수는 1,800본, 무궁화 1,900본에 대한 비료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무궁화에 대한 사후관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군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가장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이 무궁화 식재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퇴비도 주고 했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비료를 줘도 성장이 안되는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캐서 다른데로 이식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무궁화에 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를 평화의 댐 입구에 한 것으로 잘못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시내에서 발전소 있는데까지에 기존 식재된 피해 가로수에 대한 보식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무궁화식재지 장소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간척리 배후령 올라가는 지점에서부터 상보에 길을 새로 닦고 공지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에다...

거기 공지에 내년도 농산물 판매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식재를 안했습니다. 거기는 도로공사에서 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를 당초에서 변경할때에 국도유지사업소에 불가사유를 통지해 왔다고 해서 다시한번 재촉구를 않했느냐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로수는 전부 억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가로수식재에 국비가 있습니까?

금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럼 내년도에는 국비가 필요 없었겠네요?

내년도에는 보식사업만 하려고 합니다.

보식사업만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흑파리 방지에 대해서 1ha당 몇 번을 주사를 놓고 약은 얼마씩 넣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산이든지 임목상립번수도 다르게 흉거직경도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평균으로 해서 1ha당 평균 950본을 기준으로 해서 약을 측정하는데, 흉거직경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임지에 들어가서 보면 몇 구멍이 뚫렸는지 볼 수 있고, 저희 관내에는 다행이도 솔잎 흑파리가 심한 지역이 아니고 경지역이기 때문에, 솔잎흑파리 방제작업을 한 임지하고 하지 않은 지역하고는 판이한 차이가 있다시피 합니다.

보통 1ha가 1,000본 정도 잡더래도 한번에 보통 경진상태니까 보통 몇구멍 정도 뚫을 수 있습니까?

보통 2～3 구멍입니다.

한번 뚫으면 2～3cc 들어갑니까?

4cc 들어갑니다.

그럼 평균 100cc 정도 잡으면 되네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간주사를 논 솔잎을 가지고 송편을 찌는데 쓴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진딧물 원액 100%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이 수액과 동시에 그 잎까지 약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잎을 따서 식용에 쓴다면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집이 솔잎국수를 한다면은 직접 물어서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작년도 솔잎흑파리 방제를 몇 ha 실시했냐고 물으셨는데, 작년에도 150ha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다행이도 침엽수림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해충 방제에서 대개는 산림해충 여름에 극성을 이루는데 늦게까지 방제작업을 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방제작업을 꼭 약제살포만으로 방제하지 않고 도로변에 오리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오리나무잎벌레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로변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고 호수가 미처 도달하지 못하는데 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리나무 식재한 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밀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작업을 하는 것 까지해서 10월 10일까지 해충 방제기간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흰불나방은 얼마 60ha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세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성 방제로 60ha로서 도비가 121만1천원, 군비 284만9천원으로 400만원이 소요됐고, 석회성 방제는 보통 흰불나방 방제인데 도비가 61만1천원, 군비가 142만3천원으로 203만4천원이 됐고, 매미나방은 59ha를 실시했는데 국비에서 295만1천원이 보조가 됐고, 도비가 70만6천원, 군비는 186만원으로 551만7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매미나방은 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까?

당초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당초 예산에는 4월에 예비비 전용을 했거든요? 예산전도 됐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사용불능) 그것은 약으로 주는 거고 이것은 실제로 방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51만7천원을 약으로 사서 다 나누어 준거죠?

네.

그런데, 예비비 전용을 430만원이...

그때 봄에 당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매나방 유충이 시내에 깔려서...

그것은 아는데 예비비 전용 430만원을 했기 ㄸ매?에 돈이 180만원 밖에 안 들어 갔는데 남았겠죠. 알았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을 10년간으로 했고, ‘94년도 실시계획에 있는 각종 사업과 살제로 육림 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에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영림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94년도에 조림에서부터 벌채, 풀베기, 가지치기, 잡목속기 등의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이행신고를 저희들한테내게 되어있는데 이행신고만을 전부 받아와야 되는데 이행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년말에 가서 각 임지별로 영림계획 작성이 되어서 누구 임지에 무슨 작업이 들어갔는지를 현지에서 확인을 해서 이행이 됐으면 그 다음에 가서 작년도에 실시한 것은 다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인지 아니면 현재 보조를 해서 각종 육림사업을...

아니요, 임야매매관계에서 일단 사게 되면은 산림경영 계획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이익해서...

임야매매에 의한 경영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야매매를 증명을 할적에는 경영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경영계획서에 가지치기라든지 등을 이 사람들이 실시를 안 했을때에는 저희들이 그 이듬해 확인을 해서 안 된것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재촉구를 했습니다. 아직 이행시니고를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신고를 하고 안됐을때는 대집행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산림법에 경영 계획서상에 미이행된 것은 대집행 조치토록 하게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산림정책면으로 봤을 적에 모든 임목 가격이 하락이 되고 산림이 되는 투자의욕이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임야를 적게 사서 그것을 조림등을 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해놓고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증명을 했을때는 그 이듬해에 다시 돌아오는것도, 또 하나는 대집행을 해야되는데 대집행할려고하니 산림조합이나 임용을 경영할려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있는데, 평균적으로 1건당 1.6ha 인데 이렇게 여기 저기 수백군데를 다닐 형편도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리고, 년도별 영림계획에 대한 시업관계에서 도에서는 앞으로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본 계획에 의거 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영림계획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그때 실행하는 것은 변경이라든지 정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는 방법을 취해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이미 재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요.

94년도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95년도에는 여기 계획에 의한대로 그대로 시행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1월에서 2월까지 현지조사를 해서 실행 불가능한 것을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또 실행 가능한 것만 해서 1년 사업으로...

원래 내시하는 것이 이러한 계획에 의거해서 해야지, 터무니 없이 하면 안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게획을 95년에 해놨는데 내년도에 하면 이미 올해 예산이 다 작성이 되었는데, 내년도 것을 내년도에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림계획은 정정보고를 그때 그때 해서....

글쎄 하는 것은 그때 그때 하는데 이미 95년도에 예산서가 작성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모든지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과 실적이 맞아들어가야지 터무니없이 해서는 안되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조사를 해서 정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훼손 해준 것은 양돈단지 조성에 대해서 협의해 준 사항입니다. 총 4,550m로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몇 번지인데 임야가 그렇게 많습니까?

827번지 4,550㎡입니다.

먼저번에 산림훼손 관계로 한번 불법한 사항에서 추후에 그곳에 산림훼손 신고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법원판결이 있은 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판결이라는 것이 어떤 판결입니까?

원상복구가 다 됐을 때 훼손신청이 들어오면 훼손의 목적이 타당하다면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목적외에 전용했을 때에는 8년간 허가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관광휴양지 보존임지 전용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타 법에 의해서 개발코자 할때는 산림청장과 중양행정 기관장에 협의에 의해서 하도 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넝쿨제거나 어린나무 가꾸기 또는 보조간벌등 보조금이 나갔는데 보조금 나간거와 사업비와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간벌을 하는데 30ha를 했으면 31만 5,630원씩 지원을 해줬으면 1,53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지를 않는데...

그것은 자부담이 포함이 돼서...

자부담을 다 포함해도 안 나와요.

금액이 전부 적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업비가 1,530만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30ha에 보조비가 나가면 1.054 만 8,900원이 나가야 되고, 306원이 나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1,53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여기 보조비라는 것은 개인들한테 1ha당 35만1,630원을 개별로 보조를 해주는 거고...

그건 아는데, 그럼 보조비가 들어가는 것이 35만 1,630원, 자부담이 306만원이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ha당 개인에게 보조해주는 돈이 35만1,630원이고, 그 사업비 안에 실행조사비등 기타 잡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국고보조 간벌사업 관계에 임업협동조합에 의뢰한 것은 사진을 첨부 시켜서 잘되었는데, 개인이 한 필지관계에 대해서는 사진이 제대로 보관이 안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완료하면 완료복명서가 들어오는데, 완료복명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 밖에 안되지만 직원들을 믿고서 일하고 불시에 감사가 나가서 만약 안했다면 지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 서 확인감사 나왔을 때에 벌채지에 자동차를 몇 대 놓았다거나 벌채구역을 표시를 했는데 희미하게 된 곳이 있으면 이런 것까지 지적을 받기 때문에 보조간벌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실행할 때에는, 실행 전에 직원들이 나가서 사업예정구역을 흰 페인트로 칠해서 사진을 찍는데, 혹 빠진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복명을 낼 수는 없습니다.

재적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적은 구역은 전부 할 수 있지만은 많은 면적은 표준지를 3개소 이상을 선정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나무를 하나씩 휴거직경과 수거를 측정을 해서 3개소에서 난 것을 전부 더해서 평균치로 나누어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산림과와 관계되는 주민의 청원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회기에 동료위원이신 김성학 위원께서 청원사항 서류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이 처리한 청원건에 관련문건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한마디로 과장은 군민의 주권과 군의회에 기능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었을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공직자가 우리 화천군에서 복무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매우 서글픈 마음 그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간절한 청원을 성의없는 처리로 인하여 청원인에 마음에 상처만 주었을 뿐만아니라 재산상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전적으로 과장의 잘못된 처리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과장은 주민의 수행자로서 공인의 신뢰도를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땅바닥에 떨구었습니다. 본위원은 당연히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근거해서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는 이러한 오판에 대해서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회기기간 12월26일 본위원은 군정질문에서 화천군수를 출석시켜 과장의 직무와 관련 문책을 따질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과장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이유로는 제출된 서류에도 성의없이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원인 2건에 대해서 1건은 제쳐놓고도 이우철씨가 청원을 ‘93년도 11월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위원이 청원인의 소견을 받아서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의 기회를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잠깐 검토의견서를 보면 행정적 측면에서 행정재산으로 교환이 불가함으로 군정조정에 심의를 받아 용도폐지조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교환을 필요로 하는 군유림에 대하여 분할조치, 기타란에 청원서 내용 행정재산 공용으로서 장애목적 산림경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용도폐지가 불가피함. 두 번째로는, 교환하고자하는 사유림은 기존 군유림에 가까이 위치하여 군유림 경영관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처분재산의 면적보다 크고 재산가격의 4/3이상등 교환여건이 성립되고 용도폐지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공유림 관리계획 확정을 위한 군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교환가능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의회에 통보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씩이나 기간을 끌다가 의회에 이렇게 우롱하는 업무추진이 어디 있어요? 관련법으로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7조 용도폐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70조 공유재산관리 계획수립 의회 승인, 이 두가지 바꾸는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가능한 것으로 검토의견서가 올라왔었고, 또 바꾸어주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의회에 통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의견서를 받아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 이우철씨가 교환하고자 하는 군유림은 오래전부터 전주이씨 파곡공파 종중에 선조묘지로 무단점유하여 왔으나 군 입장에서 행정재산으로서의 목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면, 청원인에 사유림 산 68번지는 지정 군유림에 가까이 위치하여 경영관리에 어려움이 없는바 군에서 관계법에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화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 11조 2항 규정에 의거 이송함. 그래서, 우리 의회는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넘겼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청원인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청원인도 과거에 여러분과 같은 공무원으로서 화천군청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행정동우회 회원으로 있어요. 이좁은 지역에서 소송을 하면은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하면 승소는 있지만, 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소송비를 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냈기 때문에 청원을 내니까 잘좀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소망이예요. 엄격히 규정에 의해서 말하면 산림과는 피해자예요.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공직자가 군민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처사가 무엇이예요? 우리 공유림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특히 개인의 재산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원인의 간절한 소망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 부담없이 교환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측량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간절히 소망을 했는데, 결국은 산림과가 있으나마나 한데 그 사람들 어디가 호소를 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돌아오는 26일 군정질문에 반드시 군수를 출석시켜서 산림과장이하 담당계장은 반드시 문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거의 다 내용을 보면 군수나 부군수는 긍정적인 면으로 했다가 갑자기 변했어요. 또, 전부 교환가능토록 조정재산으로 용도폐지 시행령 제 87조 규정에 의결코저한다고 분명히 여기 나왔는데, 한번 상사의 결재가 나면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경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리고, 화천군민이 이런 무질서한 공무집행을 해놓은 공직자를 믿겠어요? 여기 5월 14일날 군행정 조정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빼놓고 특급거리만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만 챙겨주는 걸로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거나 속았지 지금은 속을 사람 없어요. 저희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것은 없지만 보면 압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해서 되겠어요? 산림과장은 의회에다 교환 가능한 것으로 해놓고 자꾸 반복해도 되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의 조상의 묘를 100년전부터 보존해온 현장을 말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청원사항을 이런식으로 외면해서 되겠어요? 산림과장 도나 도 이상의 기관에다 질의한적 있어요? 없어요?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전화로...

산림업무가 전화로 근거가 돼요?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위원이 관철할 것으로 명예를 걸고 할테니까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림 교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선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서류라든지 여기서 거짓없이 사실대로 답변드릴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유림과 사유림에 대해서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음부터 검토를 해왔고 법조항도 보아가면서 해드리려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불가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군유림과 사유림에 교환을 한다든지, 혹은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해드린다는 것을 이우철씨께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설명했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런 설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좀더 검토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라고 해서 그냥 군정조정위원들이 의결을 이야기 하기 전에 제 설명을 가지고 불충분하니까 다시하라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겠다는 문서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서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후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담당계장과 고심 끝에 우선 민원인에게 중간 회심을 하고 2차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결과적인 이야기는 그 임지에 용도폐지 가능한 묘기 7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용도폐지를 해서 어떻게든 해주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말씀은 어떤 규정이든지 규정이 합당하면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보고 군유재산관리하는 재무과에 실무자에게 가서 타협도 해서 따져본 결과, 도저히 법규로...

가만히 계세요. 제 87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면 가능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7조에 의해서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바꾸어 달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꾸어 줬어요?

묘지 7개만이 폐지 가능한거지 전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바꾸어준다는 내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8월 3일날 회신 시행한 사본이 여기에 있어요. 안 바꿔줄래면 애초에 안 바꿔 줘야지 왜 관련문서만 잔뜩 붙여서 사람을 혼동시켜요? 바꿔주는 것처럼 온갖 인심을 써놓고 나중에 안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망신당하고 청원인은 청원인대로 애간장이 타고 말이예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것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이 안되는거죠

네.

남의 산 측량을 잘못해서 군유림으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게 생각을 안하고 무신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것이 민원행정이예요? 대통령께서도 정말 민원인을 위해서 법에 다소 위배되더라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소질있는 공직자의 근무태도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남의 무덤 속을 반을 사과쪽 갈르듯이 쪼개놓고 이쪽은 우리군 땅이라고 이것이 말이 돼요? 오죽하면 청원인이 비록 땅의 가치가 없더래도 1종 아니라 5종 10종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인데, 안된다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도 지금까지 공무원을 해오면서 얼마전에 내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민원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번 건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질문 안끝났어요. 나는 그렇습니다. 산림과장이나 나나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공인인 입장에서 주민의 간절한 청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눈을 보는 겁니다. 분명히 사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청원내용에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는데, 우리 화천군을 이끌어나가는 산림분야에 실무과장인데 이런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화천군 임야에 사정을 얼마나 잘 안다고 남의 무덤까지 내 산이라고 그래요? 무덤이 당신 소유예요? 이런 것을 명확히 해결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공직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에게 어떻게 보상할거예요? 명예를 걸고 찾아놔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노고가 정말 크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현황과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현안이 되고 있는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현황입니다. 계 직제는 6개 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역계획계, 방제계, 기반조성계, 토목계, 주택계, 수도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33명입니다. 현원 33명으로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수로원 현황은 군도의 현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방도에 현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안이 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신설이 67년도 1월 1일 이래 각종 건설행정이 수요가 폭주하여 이제 행정효과가 그대로 건설사업의 실적으로 업무가 신장이 되었으나, 기구는 그대로 있을뿐 아니라 군의 건설행정도 시의 도시행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서, 분과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가 미신설된 것이 화천군을 양구.인제.양양등 4곳입니다만, 의회의 각별하신 관심과 촉구로 도시과 신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산업 보고에 앞서서 예산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설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를 합쳐서 12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예산 380억9,500만원에 비하면 33%의 대단한 점율을 보이고 있어서 건설업무의 귀중과 책임의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투자가 되는 주요사업현황은 총 사업량이 39건에 142억5,3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융자 및 자부담을 포함해서 말씀 드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4년도에 완료할 사업이 8건의 8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3년도에 완료될 사업중에서 93년도에서 94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4건의 6억9,300만원 입니다.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도로부분에 있어서 군도 242호선 원천에서 장촌리를 잇는 군도에 확포장 공사에 사업량은 확장이2.2Km, 포장이 6.5Km, 사업비는 3억5,600만원 입니다. 이 3억5,600만원은 이월된 금액으로서 전체사업 규모는 1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3월 26일날 착수를 해서 작년도 12월 24일날 공사중지가 됐고,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4월 1일부터 착수를 해서 5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공은 주식회사 대건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247호 호계～상리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장이 2.2Km, 포장이 6.4Km를 시행한 것으로서 이월사업비가 2억4천만원입니다. 동 사업 역시 작년도 4월 1일날 착수를 해서 금년 4월 1일날 착수를 해서 금년 5월 3일날 준공된 사업입니다. 시공은 유림실업주식회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음～방천간 농어촌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확포장 공사 669km를 시행한 것으로서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1,9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0월 22일날 재착공을 해서 준공이 11월 7일날 일부 남아있던 부분에 포장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대성토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입니다. 화천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는 93년 6월 18일부터 94년 2월 8일까지 용역을 해서 국토이용변경을 93년 12월 27일날 마쳤으며, 도시계획변경 재정비는 금년도 3월 10일날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지적고시도 역시 94년도 3월 24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27건에 55억 2,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먼저, 도로교량 부분에 있어서 군도의 확포장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군도는 15개 노선으로서 222Km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94년도까지 사업을 끝냈다면은 107.2km가 끝나서 48.%의 포장율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교량은 84개소가 있으면 지난번 유형교량 조사결과에 개측교량이 3개소로 나타나고 있고, 보수교량이 12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에서 군도 249호선 광덕～당림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연장이 1km에 달하는 사업량을 확포장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1천만원입니다 착공이 94년 5월 27일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90%로서 12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공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삼일우회도로 공사는 확장이 960m, 포장 500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억 8,8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94년 2월 21일 착공을 해서 지난 10월 28일날 대림종합건설에서 준공을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2리 배머리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교량 140km, 접속도로 349m로서 93년 5월 4일날 착수를 해서 금년도 11월 15일날 준공이 된 사업으로, 3억1,9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시공은 일우공영주식회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삼화교 가설공사 입니다. 교량이 44m, 접속도로가 196m로서 2억2,3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4년 8월 26일 태백사업건설주식회사에서 착공을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로서 개량 상판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가 됐고, 이에 따른 부대시설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은 94년 12월 30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반 조성에 따른 수리시설은 총 567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이중에 470개소를 완료를 했고 아직도 미시행된 사업이 97개소가 있습니다. 수리시설현황은 저수지가 6개소양수장 11개소, 보가 162개소, 기타시설이 291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간척 보 공사, 오음리 도수로 공사, 진밭골 도수로 공사, 간척지구 한해대책사업과 암반관정공사를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용양수장 운영사업은 양수장이 우리군에서 11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대이리, 상대이리, 용신, 신읍, 오령동, 원천리, 용암리, 산양리, 부촌리, 장촌리, 사내면에 사창3리 등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양수장 운영에 관해서 강원도특수시책사업으로서 운영비를 일부 지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운영 보조금 교부가 도로부터 5월 30일날 있었고, 양수장 운영비 지원계획수립 시달을 금년도 11월 19일날 해서 12월 10일까지는 보조금 지출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정과 양수기및 수리시설물 정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정313개소, 양수기가 52대, 수리시설이 18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정 313개소는 소형이 290개소, 우물통 형식의 인력관정이 19개소, 대형관정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수기는 엔진이 15, 양수기23, 전기모터가 14으로 52대가 되겠고, 수리 시설은 18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정비 기간은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서 정비기간을 정했으며, 점검정비사항은 관정등은 도색을 하고 청소작업을 2회 실시했고, 양수기에 관해서는 정비 불능이나 노후된 양수기는 향후에 불용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는 주택 개량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주택분야에서 잠시 보고를 드리면 인구수가 2만6,630명, 가구수가 7,947가구, 주택수가 7,469동으로 보급률이 94%의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들이 대체적으로 낡고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개량대상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총 39동과 개량 24동으로 63동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까지 동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신축 10동, 개량 2동을 하므로 목표 63동을 마치게 됩니다. 금년도에 융자금 2억1천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12동으로 해서 현재 11동이 준공이 되고, 1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내 완공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해취약지구 해소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해위험 지구는 총 2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해위험지구가 26개소, 재해취약지구가 1개소로 27개소에 15억7,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94년도까지 5개소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4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향교골에 위치한 배수로 정비공사로서 9,900만원을 들여서 177m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착공은 4월 15일날 착공을 해서 6월 7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다목천 정비공사입니다. 3억9천만원을 들여서 176m를 정비한 사업으로서 4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7월 12일 준공을 본 사업으로서 대성토건에서 사업을 맡아 주셨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화천천 정비공사는 진두교 하리에 위치한 제방으로서 5,400만원을 들여서 300m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4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5월 26일날 준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신대리에 위치한 파포천 정비공사는 9,500만원을 들여서 760m를 시행한 사업으로서 4월 15일 착공을 해서 9월 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역시 동위치에 하리 부분에 위치한 신대리 정비공사로 11월 1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농촌주거 환경에 개선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금년도에 58동을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촌주택개량이나 목용탕개량, 농촌변소개량은 저희가 총 대상목표를 정해놓고 매년 년차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총 2천동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까지 798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1,600만원씩을 융자금이 지급이 되는 사업이고 25평형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58평동에 사업비가 24억3,100만원인데 융자가 9억2,800만원, 자부담이 1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 4월 9일 대상자 선정을 완료를 했고, 현재 시공이 58동이 시공중에 있으며 완공은 12월중에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식 부엌및 목욕탕 개량도 목표를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684가구를 마치게 되겠으며, 가구당 100만원씩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4가구를 목표로 해서 3억2,400만원의 규모고 추징되고 있고, 이중에 보조금 1억2,400만원, 자부담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대상자 선정을 4월 9일날 마쳤고 현재 시공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완공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촌변소개량도 금년도에 400동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래식 변기개량은 114개소에 600만원으로 들여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년내에 완공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하수도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은 노후관 개량을 2km, 취.정수시설 개량을 20건으로 현재 사업비 노후관 7,300만원, 취.정수시설 개량 7,200만원을 들여서 년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방지 사업은 계량기 교체와 누수 탐사등의 사업을 3,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년내에는 계획된 수량을 마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화천읍 하수도시설 공사는 삼화제재소 옆에서 시행이 되는 사업으로서 흄관 450를 144m 부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4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6월 4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회도로 인도포장공사는 인도 포장은 16,23a를 2,900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 16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 탑구미~서옥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104a를 5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 4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화천시가지 및 군도차선 도색도 7개 노선 62km를 지난 6월 9일날 마쳤습니다. 다음, 화천시가지 미불용지 보상은 605평을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와 관련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서 내년도까지 이월이 돼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8건에 추진되는 사업비는 총8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월될 금액은 31억5,6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계수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241호선이 신읍~풍산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장이 2.41km, 포장이 4.3km를 하는 사업으로서 총 12억3,5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월7 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자료와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공정이 55%입니다마는 12월까지 토공분야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서 12월달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산액은 5억9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242호선 원천～장촌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확포장이 2.252km로서 15억3,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월예상액은 5억10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 6월 21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로서 12월에 이월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군도 244호선으로 눌언～논미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확포장 사업량은 2.355km로서 사업비가 11억8백만원입니다. 이월예상액은 4억2,700만원으로서 지난 6월25일 착수를 해서 현재 부대시설과 토공작업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6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준공예정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것은 회계연도와 관련되어 계약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내년도에 지착수 시켜서 이월조치될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도 247혼선 호계～상리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확포장 사업분량은 2.6km로서 15억4,1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이월예상액은 4억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75%이고 준공예정은 12월 31일까지지만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농어촌도로 분야에 풍산~동촌 호신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확포장 공사는 1.92km를 4억4,100만원을 들여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내지역의 정주권 개발사업 중에서 사내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는 확장은 지금 470m를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억7,7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3억5,900만원,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착공이 7월 15일날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부 변경된 분야도 있었고 해서 이것도 역시 이월을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경지정리 사업은 총 50개 지구에 950ha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950ha는 우리 관내에 단면적 2,245ha에 42.4%에 해당하는 경지정리에 예정된 면적으로서, 현재 ‘94년도까지 사업을 하면은 542ha가 완료가 되고 앞으로도 38개 지구에 408ha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가을 경지정리사업은 37.54ha를 목표로 해서 1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94년도 추진현황은 기본조사 완료를 ‘94년도 6월 17일날 농조 연합회에서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를 9월 6일날 끝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 사업고시가 9월 9일날 됐고 사업인가가 11월 3일, 사업발주가 10월 29일, 입찰이 11월 25일날 해서 삼호건설에서 계약이 됐고, 곧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은 노동지구 금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밭기반 정비 총사업량은 ’94년까지 9개중에 127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동지구 30ha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8개지구에 97.3ha가 남게 됩니다. 금년도에 추진되는 30ha는 6억9,7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난 11월 25일날 입찰을 해서 대광토건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착수를 해서 대광토건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착수를 해서 시공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상황을 개괄적입니다마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김승일 과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내용 가운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로교량 삼화교 가설중에 교량 44km, 접속도로 196m에 예산은 2억2,300만원이고 착공일이 8월 26일날 됐는데 공정이 65%이고 나머지 35%가 안됐습니다. 과연 나머지 공사를 혹한 추위에 35% 공사가 년내 완공예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안따를는지 혹시 우리가 염려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농업용양수장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랫대이리를 갔는데 그 양수장이 거의 노후가 되어서 기능이 약화됐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랫 대이리 마을데 들어가면 다리가 있는데 그것도 노후가 되었다고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셔서 ‘95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조치해 주실 것을 권유 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정주권개발인데 정주권 사업이면 사내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신축이 10동, 개량이 2동인데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끝나는 것인지 날짜 명시가 안되어 있고 내년에 완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공은 11동이 됐고 신축개량이 2동인데, 이런 것은 추위에는 추진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택개량도 있고 입식부엌 및 목용탕 개량, 농촌변소개량 재래식 변기개량등이 있는데, 4월 9일날 시작을 해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의 사업들이 아직도 안됐는지, 이런 것은 빨리 마쳐야 됩니다. 추운겨울까지 사업을 한다면 부실이 뒤따르고,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 준 보람이 없어지지 않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을 하시는데,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기억이 나는 것은 먼저 이근상 과장께서 춘천을 갔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안남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년말 강추위에 시가지에 노후관을 교체하다가 주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노후관 교체같은 것은 벌써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이 추위에 아스콘등 복구하는 것이 제대로 됩니까? 작년도 다 낭비되고 금년에 보완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이건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합법적으로 이월되어서 내년에 공사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것이 공사가 부실이 없고 성실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란에 덧씌우기 내용에 나왔기 때문에 보고내용과는 관계없이 말씀 드립니다. 화천시가지 읍내에 전화국을 여러분이 가봤을 겁니다. 전화국은 공공기관인데 전화국 앞 도로가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이 되었는데 다 깨져서 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전화국장이 얼굴이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답니다. 이 기회에 관계관께서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4년에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했습니다. 과연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공사 현장 지도중 몇건이나 적발하고 시정지도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년말에 마무리하자고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면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 부실공사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과장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고, 이 고장에 다시 손을 데지 않고도 오래갈 수 있는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 했을때 벌써 자료가 들어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밤에 늦게 자료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사유가 어디 있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현황 사항에 대해서 여러곳의 군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로원이 5명밖에 안되고 결원이 19명씩이나 되는데,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앞으로 군도에 대한 수로 관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것을 년차적으로 인원을 채워서 군도에 대해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월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음～방천간 오신선 농어촌도로가 지난해에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실제로 재착공해서 준공한 것은 날짜로 봐서는 겨우 20일정도 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착공하지 못하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광덕～당림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중에 현재 1.1km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가 확장이 되므로서 초소쪽에 있는데와 건너쪽 확포장 하는데와의 교량관계가 확포장이 되면서 병목현상 같은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또 교량이 노후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각 읍면별 배정을 서류에 보니까 2월달에 사내에 13동을 배정을 했다가 4월달에 사내에서 1동을 빼서 간동으로 돌려줬는데 이 사유가 어디있는지, 또 사업도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돌린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변소.부엌,변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한 사항을 보니까 잔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훑어보면 실제로 시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에도 변기통이 길바닥에 뒹굴은 것을 봤는데 부엌이나 목욕탕은 되는 것 같은데, 화장실 개량 사업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돈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11월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11월 28일날 내부결재한 사항에 볼 것 같으면, 291건이 되어 있는데 예산지출한 것을 보면 화장실 개량사업이 돈이 나간 것이 전부 1억4,500만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부엌도 7천여만원이 남아있고, 재래식 변기는 456만원 예산에 36만원만 지출이 되어서 도저히 사업을 이달말까지 시행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됐는데 화장실 개량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1년이 되가는데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약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품질시험 관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242호 원천～장촌간에 도로 확포장에 대한 사항에, 균일시험대장에 보니까 8월 16일날 시험한 사실에 대해서 3건이 시험성과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있는데, 빠진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6일날에 보면 25-210-8에 대한 레미콘 용도가 실질적으로 강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220～230인데, 127이나 129로 떨어지는데 압축강도가 이정도면 괜찮은 사항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600만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는데, 현재 주택융자금 사항에 보니까 ‘82년도에는 연체가 약 380만원정도이고 ’83년도에도 연체가 계속해서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질검사 결과보고에 대한 관계를 원수.정수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읍면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고 해서 내놓지를 않았는데, 사내면 것을 학인해 보니까 원수관계에서는 대장균수가 2월에는 약 800, 3월에는 300, 4월에 130, 5월에 300, 6월에 800, 7월에 500, 8월에 240으로 해서 대장균수에 대한 평균치가 원수에서만 해도 이렇게 많은 양의 대장균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급수도 2급, 1급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원수에서 대장균수가 많다 하더라도 정수로 시켜서 일반 가정에 공급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연소투입을 해서 식수에는 이상이 없을 줄 믿지만 기준치보다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종합감사 사항에 주택개량에 대한 사항에서, 특히 사내면에 대한 사항은 어떤 특정인은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자격관계에서 4사람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조치하라하는 사항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자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서 집을 지은 것 같은데, 이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상수도 누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수를 나열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나오지 안았는데, 실질적으로 사내면 같은 데는 1일 700톤 생산에 급수량이 약 470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누수율이 33%정도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통 누수율을 40～50%이상 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수율이 많다는 것은 생산원가를 상승시켜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누수관계를 관로에 대한 개량을 통해서 잡으면, 그렇게 많은 양을 생산을 안해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난 ‘8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프라스틱 PVC관으로 간이상수 도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수지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문제는 아벌식에 걸게 되면 전부 관로가 터지는 문제가 나서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각 가정에 분배되는 것이 누수율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이문제가 계속 방치가 될 때에는 앞으로 누수율이 늘어나고 생산원가도 늘어나는 문제인데, 이것을 앞으로 해결대책이 있으신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대책에서도 년차적인 계획이 있는데, 사실 계획보다는 하다보면 예산이 따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문제도 아울러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대상이 교량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세히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보수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일 급한 개축 대상인 군도에 2건, 농어촌도로에 1건, 보수대상에 대한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셔서 개축과 보수에 대한 심각성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을 이미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의뢰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 각 노선별에 대한 우선순위를 해서 한다면은 이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투자심의 위원회에서 이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바뀐 사항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입니다. ‘94년도 건설과 업무현황 보고를 자세히 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갑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업무현황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사업장마다 보면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논미 앞 강에서 모래를 채취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모래를 쓰는 사람 이야기로는 모래의 질이 어떤지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추방할려면 모든 공사에 재료가 좋아야 하는데, 질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모래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도 244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작업진도가 늦은 것 같은데, 물론 작업을 빨리하라고 하면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불편으로 생각한다면 공기를 짧게 해줘서 작업을 빨리 추진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대를 해놓은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완전히 교대를 다 세운 후에 정을 가지고 며칠을 파 냈어요. 물론,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은 알지만 만약에 시정을 해야 되면 빨리 보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베니다를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교량이 약해진다고 생각은 안하겠지만 남이 보는 문제도 그렇고 설계상에 문제가 됐다면 빨리 시정이 되어서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정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계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셨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했는데, 공사하는 데마다 가보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공사감독이 미흡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말들이 들립니다. 또, 지역적으로 토질이 바뀌어서 밀어내면 노동리 지역에서 밭기반 하는 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자료가 완성된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대이리 양수장 노후 및 수로교 노후에 대한 시설이행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대이리 양수장은 말씀이 있으시기 이전부터 우리군 관내에서는 가장 양수장 운영이 비교적 잘되는 양수장이고, 또 규모도 제일 큰 양수장입니다. 그래서, 대이리 양수장 농지개량계로부터 일찍이 건의를 받고 있던 사항입니다마는, 양수시설이 모타보트가 오래되어서 노후가 됐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모타교체비에 관한 것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심의 하실 때에 잘 봐주셔서 그 부분이 확보가 될수 있겠끔,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교에 대한 보수관계는 앞으로 년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로교로서의 기능이 떨어졌다면은 마땅히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년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주권 사업으로 추친하는 주택 개량 사업이 12동 중에서 현재 11동은 완료가 됐습니다. 1동은 위치가 명월 지구 양돈단지사업과 관련해서 그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착공이 지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 1동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가능하면 기초공사래도 시행을 하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개량사업이나 변소개량 등의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융자나 보조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당사자인 농민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관계에 의해서 추진되는 다른 공사처럼 추진이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분야에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하는 노후관 교체 공사등이 작년도에도 겨울철에 공사를 시행해서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이 확보 됐다면은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절에 완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시장부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고, 금년에도 공교롭게도 11월 쯤에 와서 화천읍에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일부 시행할 구역이 있습니다. 다행이 거의 완료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에 확보가 돼서 공기가 없었다든가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를 제하고는 년중에 사업을 시행해서 불편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신전화국앞에 아스콘 포장계획은 일전에도 이곳에 와서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시토목 사업에 중점두고 시행을 할려고 하는 방침아래, 기존도로에 대한 보수관계를 내년도에 예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이렇게 노후된 포장은 점차 포괄의 사업을, 또 지역의 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4년은 부실공사방지의 원년의 해를 맞아서 부실공사 적발건수와 시정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4년도부터는, 지금은 부터라는 말을 안씁니다마는 94년도부터는 부실공사는 없어야 되겠다 라는 정부적 방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관리를 강화해서 아주 일소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내 건설과에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용빈도는 저조 합니다마는 바꾸어 생각한다면 부실공사가 없어서 신고센타에 신고가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군도확포장 5개소, 농어촌도로 1개소를 매주 감독관들이 3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18건을 시정 조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신문에 대서특필 됐습니다마는, 화천대교에 관한 부실공사 제보가 최근에 들어온 것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5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은 전자에 말씀해 주신데로 지하지반이 시공의 차이가 난다든가 설계당시에 확인 안된 사항이 확인된 사항으로 나타났을때, 또는 당초에 계획 자체가 실제와 차이가 났을 때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은 실제와 설계는 맞추어 준다는 차원에서 한번씩은 꼭 하는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한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데로 설계와 실제와의 차이나는 것을 맞추어 주는데 의미도 있고, 미확인이 된 부분은 확인된데로 설계변경을 시켜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배머리 교량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인도포장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인도포장은 인도포장 나름대로 본다면 배머리교량 공사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인도포장이 추가로 설계변경된 것은 바로 배머리 교량에 접속이 되는 도로에 일부였고, 또 그 시설자체가 시공한지가 대단히 오래되므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거의 훼손되어 있었고, 바로 접촉되는 부분에 그러한 시설이 방치된다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부분을 접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갖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부분적으로 당초 설계에는 도로측면에 설치되는 측대, 보차도 경계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당초 설계의 계상이 안됐던 것을 도로로서의 기능유지를 더욱 제고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보차도 경계석이 일부 더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공사비는 크게 증감이 없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교량을 경유해서 건너가야 되는 통신선로 라든가, 앞으로 상수도 시설이 배머리쪽에 된다 라고 봤을때 상수도 시설이 월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당초에는 슬라브에 매달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을 PC가다와 PC가다 사이로 거치해서 건너가는 것으로 설계변경 됐음을 알려드겠습니다. 다음, 파포천 정비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추가공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물이 흐르는 쪽을 제외지라 하고, 경지가 있는 쪽을 제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내지에 경기가 접한 부분에 성토부분, 즉 축제부분이 현장에 안시가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성토 자체가 안시가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면은 대부분 자꾸 흘러내리기 때문에 단면자체가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공사가 일부 들어가면서 사업량이 늘어났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국도비 내시내역과 사업집행내역에 차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면적은 37.5ha와 37.54ha가 차이나는 이유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국도비 내시 내역대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인가면적은 37.54ha인데 세출예산 내시시에는 소숫점 이하의 자리를 절하를 했기 때문에 37.5ha가 되는 것으로 보고, 또 면적에 관한 것은 실제로 시행을 하면서 면적에 증감이 올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의 전체 흐름을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선정에 대한 지사에 사전검토를 받고, 검토결과 회신에 따라서 평가노선을 확정을 하고 용역시행을 하고 납품을 받아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다시 내고, 승인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군에서는 노선별 평가를 해서, 년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제출하게 되고 또, 다시 노선 평가 의뢰를 농업진흥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오는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기 계획수립이 되어있던 순위가 일부 평가조사 의견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최초에는 군에서 노선별로 점수를 주어서 우선순위를 작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작성이 된 년도별 사업계획을 가지고 다시 농업진흥공사에다 평가를 해서 평가의뢰에 의해 평가의견을 참작을 해서 순위가 일부 변경 확정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자료가 방대해서 이병규 위원님과 김성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해서 논미리에서 지금 채취되고 있는 골재가 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논미2리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골재채취업자가 현재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골재는 채취방법에 있어서 군이나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 방법을 떠나서 개인 골재채취 업자에게 일정한 양을 허가를 해줘서 채취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대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일정량을 군이 생산할 경우에는 골재 질에 대해서 충분한 확인과 검토와 반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마는, 개인골재 채취업자가 생산을 해서 반출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과연 모래로서 자갈로서 질이 아주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 골재는 도로공사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을 하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미리를 진입하는 군도확포장 사업에 관해서는 일전에 지적을 해주신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지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지도를 하도록 이미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면은 이 회의가 끝나는 뒤에 즉시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관계가 너무 진척이 늦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가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준공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실공사가 없는 가운데서 충실한 공사가 이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할말은 없는데 서류로 봐도 군도 247호도 착공한 기일이 비슷한데 진도가 75%입니다. 뭐, 기술적인 것으로 봐서 빨리 독촉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부실이 뒤따른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물론 사업내용은 차이가 있겠지만 같이 착공을 했는데 늦어지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회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너무 늦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주민들의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뭏든 현장확인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94년도에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맞아서 여러부분에 감독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철저한 감독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은 현장주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1인당 공무원들이 감내해야 되는 것이 30～40건에 이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볼때 원칙은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상주란 도저히 엄두를 낼수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도시과의 증설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전면책임감리를 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외에 쫓기면서 공사현장감독까지 전부 현장에 나가서 주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공사를 점차 전면책임감리제도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에서는 사실상 우리군에서도 하고 있고, 규모가 큰것은 전면책임감리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회관같은 것은 책임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로 점차 전환시켜서 책임감리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감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출서류를 며칠전에 제출해드려야 됩니다마는, 제출하기 바로 전날 검토과정에서 페이지수가 기재가 안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의 수로의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로원에 관해서는 5명이 수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종전에 도로연장으로 해서 정원이 나가 있습니다는, 지금 도로연장 222km라면 포장도로 8km로 계산 했을때도 3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5명으로 관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예산편성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5명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인원수를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음～방천간 도로를 왜 일찍 착수하지 못했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도로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현재 얼마 안됩니다. 포장만 못한 상태로 지체가 됐었는데, 이유는 지장물 철거가 안되고 기다려서 이 사업을 시행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덕～당림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확포장 공사가 되므로 해서 기존 교량이 좁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도 현지에 가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자체도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위험교량 조사때에 이 교량이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도로는 금년도 말쯤에 지방도로 승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에서 관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관리할 기간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도가 된 뒤에는 도에다 이 사실을 보고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읍면별 주택개량 배정물량등에서 사내면 주택개량 물량 13동중에서 1동이 간동면으로 변경 배정된 사유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물량배정시에는 사내면에 13동을 배정을 하였으나, 간동면에 농어촌도로 사업인 호신선의 확포장공사 구간내에 조희갑씨의 주택개량 배정요구가 있어서 사내면 정주권 사업 주택개량 물량으로 대체를 하고 1동을 간동면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보조금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개량사업과 변소개량이라든가 부엌개량등 이런 것에 대한 보조금은 현재의 진척을 봐서 준공된 후에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보고내용에는 현재 11월30일로 준공예정을 했으나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안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1, 2차로 나누어서 준공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다시 취합을 해서 준공된 것은 다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보조금 사업이 늦다 하는 사항보다는, 잔량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사에 전체적인 진척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가 11월 30일 기준으로까지도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사항이 50%로 안되게 진척이 되니까 12월달이면 이제 한달 남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50%정도가 지급됐습니다마는, 사업진척 사항은 90%이상입니다.

아, 이미 시행이 다 되어서 거진 끝나간다, 지급만 안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잔량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비가 거의 90%이상입니다.

아니, 주택개량비가 아니고 11월 30일 현재 남아있는 것이 자료에 보면 화장실 개량이 291건이 남아있고, 목욕탕은 70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화장실 개량이 400건을 올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91건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니까 공사를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것은 자료가 최근의 자료가 아닌 것으로...

아니, 이것은 11월 30일 자료예요. 11월 23일날 공문을 내부결재 사항으로 해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서류죠?

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농촌주택개량이 96.4%이고 농촌변소개량이 400동 중에서 345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4.1%이고 부엌 및 목욕탕 개량도 124동 중에서 121동이 완료가 돼서 98.8%입니다. 그리고, 재래식변기 개량도 114동 중에서 98.2%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지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 드린 데로 개인이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처럼 이루어지지 못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전부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품질 압축강도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설계에는 210km로 되어있는데 28일 강도가 129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월 26일이요.

아니, 28일 강도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에 28일이 지나서...

9월 26일날 레미콘을 부은 것은 7일간에 대한 강도시험에서 127이 나온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28일 강도에 60%이상만 나오면 정상입니다.

그럼, 그것은 강도가 얼마나 됩니까?

120입니다.

7일 정도면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

60%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신 품질관리 분야는 선정시험과 관리시험, 검사시험을 종전에 비하면 훨씬 강화를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 또 설계할 때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어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수검사에서 사창상수도의 경우 대장균이 평균 700～800마리 정도로 나왔는데 기준치 이상이 아니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부분은 며칠 전에 사내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전부 했는데, 대장균은 저희들 채확지표수로는 NPM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당 NPM, 즉 대장균 군이 몇마리가 있느냐는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원수 기준으로 볼때에는 1,000군 정도가 되면은 2급수가 해당이 되고, 50군 정도가 되면 1급수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일단 원수가 이 상태에서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정수과정을 거치면서 대장균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로서는 2급수까지는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0마리에 육박하는 계절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현재 수질자체가 1급수와 2급수를 오락 가락하는데, 9월과 10월에는 계속 1급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저도 현지를 나가보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토목계장 시절에 상수도 사업을 할 때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식으로 해서 우선, 관로부터 묻고 나중에 일반상수도로 전환이 되는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관료자체가 PVC로 대체적으로 되어있고 잘아시겠습니다마는 PVC는 반강기라는 것이 있어서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에 수압을 받고 있을때는 약해서 앞으로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신형관로로 바꾸어야 되는 작업이 년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누수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수에 대한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50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물은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진다고는 판단이 못되거든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래도 말이죠. 또, 물량이 그전보다는 충분한 유량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갈수현상이 심화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은 더 나빠지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일단 2급수에서 3급수로 변화가 될 때에 상수에 대한 채수 관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자체가 개설한지가 거의 10년이 넘고 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문제만큼은 기본계획조사를 별도로 다시 한번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할려고 합니다마는, 기본계획조사를 다시 철저히 해서 사내 상수도와 산양상수도, 화천상수도, 그리고 오음지역에 상수도를 포함해서 기본 계획조사를 실시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수 1급수와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면, BOD라고 해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 이하 보유물질량 SS라는 것이 25이하 용전산수량이 7.5이상, 지금 말씀하신 대장균 군수가 50이하 일때는 1급수가 되고, 대장균 군수가 1,000이하 용전산수가 5이상, 부유물질이 25이하, 생물화학적 산고요구량이 3이하 일때 2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창이 상수도에 대한 원수에 수질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악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더욱 철저히 기하여야 되겠고 조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한다면은, 보조수원공의 개발을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이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을 고시를 하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봤습니다. 강원도내 맑은 물 보전대책 관계에서 타 시 군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봤더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보고를 하고도 상수도보호구역 외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때 확장고시를 안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현재 2km라고 하지만 더 고시를 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만은 틀림이 없죠. 하지만, 오염원은 자꾸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해 와야 된다고 보는데...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4km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이 되게됩니다. 상수도의 취수량 이라든가 개발의 여건이 어떤지 등 4가지 정도를 판단을 해서 거기서 숫자를 더하는 것도 있지만 빼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km에서 7km까지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창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금 2km 남짓 지정이 되어있고, 다만 다른 지역은 대체적으로 수면만을 지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집수구역에 일부를 넣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환경처에서도 나와서 대단히 지적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집수구역을 포함해서 2km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4km 기준입니다 마는, 거기에 취수량 이라든가 개발의 여건 등을 판단할 때 현재에 보호구역의 지정된 면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서의 활동도 되도록 규제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지적을 해서 오는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94년도 강원도 종합 감사시 대상자 선정 부적정자에 대한 변경조치가 없이 현재까지 포함되어있는 사유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94년도 4월에 강원도 종합 감사시에 주택개량 대상자가 부적정자 4명중 2명은 농지연보가 확인이 돼서 농가로서 대상자에 포함이 됐고, 나머지 2명은 사내면으로부터 대상자가 변경 처리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사창 상수도에 누수율이 33%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상위한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누수관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누수율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수율은 보통 선진국 수준으로 10～15% 올라가고 있는데, 강원도에 경우 지적해 주신대로 통계숫자보다는 조금 더 누수량이 많다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볼 때 30% 내외의 누수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수량에 포함되는 개량기 불감지수 공공용수로 사용되는 물을 합하면 사실 30%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전부 돈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수량을 줄여나가는 사업을 제 일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예산반영에 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관내에 교량이 84개소가 있습니다. 일전에 노후교량, 유형교량을 일제 조사한 결과,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교량이 현재 3개소와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교량이 1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27사단 위에 급커브지역에 있는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이 대단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축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개축에 관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고도로와 아까 말씀드린 광덕국민학교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현재로서는 주 3회 이상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기록 유지를 철저히 하고, 위험정도를 파악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교량에 관해서는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 보수의 정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성수대교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빨리 예산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어촌 도로 우선 순위가 투자심의 위원회에서 측정된 순위가 바뀐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데로 농어촌도로 평가를 실시해서 도에 1차 보고를 했고, 이어서 다시 농업진흥공사에 의해서 노선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 종합의견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당초에 농삼선에서 사삼선으로, 그러니까 용담리에서 휴게소 앞으로 가는 도로에서 250번 군도를 올라가다가 사창리에서 79연대로 들어가는 도로가 우선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진흥공사에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용삼선보다는 사삼선이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꿀계획으로...

용삼선에서 사삼선으로요? 제 1순위로 올라간 것이 농업진흥공사에서는 광명선이죠?

네.

광명선이었던 건데 예산상에서는 사삼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광명선은 그냥 있고...

그냥 있는데 지금 현제 ‘95년도 예산에는 사삼선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광명선과 사삼선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특별계회계 연체 일소와 감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말에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연체액 일소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서 ’94년 11월말 현재는 연체액이 2,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400만원에 대한 연체액을 줄였고, 앞으로도 방문 징수라든가 좀더 강력하게 경매처분 등에 의해서 연체액을 인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마지막으로 의문이 생긴 점이 있어서 질문할까 합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지, 주택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업무보고 중에 92페이지에 주택내용 자료에 의하면 사내 13동, 상서 16동, 하남 14동, 간동 10동, 화천이 5동인데, 화천이 5동밖에 안 되는데 질 곳이 없어서인지 불균형으로 진 것 같은데 왜 5동밖에 안 되는데 질 곳이 없어서인지 불균형으로 진 것 같은데 왜 5동밖에 안됐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천읍내가 내년이면 수복된 지가 42년이 되는데, 수복당시에 군인들이 구호주택으로 진것인데, 수 백동이 중.상리에 있습니다. 또, 농촌지역이 동촌리를 포함해서 7개리가 있는데, 왜 배정이 5동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읍면에 대상자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비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는 50동이었는데 추가로 8동이 더 배정을 받았고, 읍면에 재조사한 결과 화천읍 같은 데서는 대상자가 들어오지 않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럼, 화천읍에서 주택희망자를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올라 왔습니까?

물량이 들어온 것에서 읍면별로 신청물량에 대해서 비례 배분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주택개량 동수가 어지간 해야지. 화천읍은 소재지이고 외형상으로 봤을때는 전부 망가져 있는데 희망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년도 당초 배정에는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앉아서 얘기만 들으세요. 우회도로로 따라가다 보면 엘림정비 공장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헌병대 방향으로 꺽어서 상서방향으로 가는데, 과거에 상리 엿공장 아실거예요. 임업조합으로 가고 상서쪽으로 엘림공장으로 가는데, 4거리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가 사고다발 지역이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깜빡이 신호등을 1개 세워달라고 하는데, 물론 예산도 뒤따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드리면 그전에는 사회과에서 간이상수도 관계를 관리를 하셨고, 지금은 건설과로 넘어왔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각 읍면이 공히 처리 하셨으면 하는 사항이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첫째, 일반 간이상수도 관계입니다. 공사를 관리를 할 때에 간이상수도가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공사준공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를 관련서류에 찾아보니까 사진관계가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읍면이 공히 간이상수도 사업을 할 때에 일정하게 사진을 찍어서 항상 준공철에 부착을 시켜서 추후래도 그 관계를 봤을때는 누구나 알수있겠끔 철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관내 연결구에 대한 관로에 대한 사진을 제대로 선명하게 찍고, 설계도면에 있는 연결구에 번호와 일치 되겠끔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간이상수도를 묻겠끔 파는데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보니까 관을 묻지도 않고 판 자리만 사진을 찍어서 놓아둔 상태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고 나면 은 거기에 들어가는 상수도 관로 매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찍어서 볼 수 있겠끔 해달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는 기준에 관로를 자로 재어서 관로의 지름을 찍어서 병행해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도 추후에 그것을 보았을 때에 이런 것을 매설했다는 것을 인정이 될 수 있겠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사 사항을 보니까 매설된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파져 있는 부분만 공사했다는 증빙서류 자료를 첨부시키는데, 앞으로 상수도 관리 공사를 준공처리할때는 사진확보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사항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돈단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양돈단지 조합에서 이행보증각서를 첨부시켜서 주민처리해서 허가서류에 23번째 부분에 주민이 동의 하지 않을 시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를 내보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이 양돈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업을 강행했을때에 과장님의 처리를 관계를 행정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이 시간에 여기 회의록에 속기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각서대로 양돈단지 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강행했을때에 조치사항을 확실히 말해주시고, 주민이 동의하지 않았을때는 절대로 그 공사에 사업을 착공할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광덕계곡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추후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 ‘93년도 10월 12일 저희들이 상수도 수질관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틀별위원회로 요구사항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뚜렷하게 된것도 없이 내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가 돼서 처리해 달라고 했으면 최대한으로 문제점을 해결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안됐는데 이 문제 대해서 처리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하수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4공을 팠는데 1공은 어차피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나머지 3공 관계에 대해서 물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물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1공에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했는데도 사용을 못하는 문제를 지난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수지역에 있는 토지로 이미 ’93년 1월 19일 556m’ 분할을 농어촌진홍공사로 해버렸고, 나머지 땅은 정범식 소유가 됐는데 556m‘는 배수지에 있는 부분을 분할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홍공사가 소유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군에서 얼마든지 협의해서 매입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데, 토지대장 상에는 농어촌진홍공사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시 이 문제가 일반인들이 농지에다 뭘 하나 지으면 금새 불법농지전용이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입장인데, 군에서는 땅 주인한테 돈도 받은 사항도 없이 무작정 해놨는데, 이런 것을 관련공무원에 대한 주의 촉구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통보는 됐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후속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된고 계속 넘어온 상태입니다.

확인을 해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덕계곡 국토이용변경의 추진계획은 엊그제 강원도로부터 실무자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변에 관한 사항은 지금 지사님 결심이 났기 때문에 곧 고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획은 고시가 된 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사업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추진부서인 공보실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음리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이면서 유일하게 일반상수도 시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상수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것에는 공감이 갑니다. 다만, 그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앞으로 확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막대한 예산과 현재 여건이 그 지역에 지표수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없고, 더군다나 고소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이용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수도 시설을 개발했을 때에 급수구역의 범위는 오음리로만 국한 할것이냐, 아니면 간척리까지 확대시행을 할 것이냐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일전에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법에 의한 기본계획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관해서 농촌진흥공사에 기초자료에 따른 의견자체가 너무 단편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농촌진흥공사에 종합평가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것에 의해서 노선순위가 조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평가에 따른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평가자체가 단편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7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서면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상서면 ‘94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사업으로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일반업무 추진현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예산사업을 실시한 것은 모두 33건의 3억6,854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중 농촌도로 포장사업이 9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4건, 주민숙원사업이 8건, 상수도 특별회계 추진사업이 2건으로 모두 33건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으로서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리 유목정에 143m에 상반기에 조기 착공해서 완료했습니다. 모두 1,420만8천원을 착수했습니다. 다음, 장촌리 회관 앞에 240m를 조기 착공해서 완료했습니다. 1,442만9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파포2리 통다리간 140m를 역시 조기 착공해서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873만5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다음, 노동1리 전차부대앞 부근에 177m를 조기 착공하여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715만9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노동2리 아랫갈골에 417m를 조기 착공 완료해서 2,641만7천원을 투자했고, 산양1리 풍천말에 70m를 상반기에 완료해서 469만6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다목2리 양지말에 200m를 조기착공 완료해서 1,303만9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사업으로 신대리 군인아파트 부근에 100m를 8월 19일날 착공해서 9월 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54만9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에, 산양리 군인아파트 교회 입구 86m를 8월 19일날 착공해서 9월 4일날 완공했습니다. 645만1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장포괄사업비로 조그마한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오1리 하수도 시설공사를 58m를 조기착공해서 완료했습니다. 또한, 파포리 노인회관에 우물을 팠습니다. 역시 3월에 조기착공해서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2리 도수로 시설공사를 관부설을 하는데 80m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491만2천원을 투자해서 4월에 착공해서 4월 15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산양3리 도수로 시설공사를 공병대 부근에 485만원을 투자해서 4월말에 착공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가로등설치공사는 보안등 10등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98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오 2리 취입보 보수 공사를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 15일날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495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입니다. 봉오3리 세천 정비공사가 웅벽 양안으로 사업비 15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 1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목1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87.5m를 금년 6월에 착공해서 7월 10일날 완료했습니다. 49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노동2리 오이집하장 설치 공사를 1개소를 했는데 150만원을 투자해서 6월에 착공해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파포리 노인정 마당 포장공사를 약 22평 정도를 했는데, 3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8월 15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촌가로등 사업은 4개소를 추가로 금년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119만2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노동2리 노인정보수공사를 실시했는데, 134만9천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말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포1리 도수로 설치공사를 40m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385만2천은을 투자해서 금년 11월에 완공했습니다. 다음, 마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60m실시해서 금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478만6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군 예산에 의해서 예산사업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봉오2리 잠수교 가설사업이 길이가 30m, 폭 4m, 금년 3월달에 착공해서 6월 24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3,893만4천원이 투입됐습니다. 발주 업체는 용화건설 김흥용씨입니다. 다음, 구운리 소교량 가설을 길이 14m 폭 4m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6월 25일날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3,724만2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 에는 당초 계상된 사업비가 적어서 군수포괄사업비를 1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노동1리 도수로 설치를 215m를 실시해서 3월에 착공해서 4월 25일날 완료했습니다. 산양2리 하수도 설치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흄관매설 160m를 3월에 착공하여서 5월 27일날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356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산양1리 소하천 정비사업 50m를 금년 10월 2일날 착공하여 11월 20일날 완공하였습니다. 475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산양2리 상수도 보호구역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옹벽이 70m, 훔관 77m를 묻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 계상이 안되어서 군수 포괄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지역 개발사업인 UR대비 사업으로 파포1리 중보 도수로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0m를 금년 10월 17일날 착공하여서 11월 30일날 완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포괄사업비를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파포2리 골말에 하수도 공사를 설치하였습니다. 착공은 10월 28일날 착공해서 11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96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취수벽 설치사업을 30m를 금년 4월에 착공하여 6월 24일날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26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산양1리 지역 노후관 교체 공사를 335m를 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8월 12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모두 846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양2리에 67m를 노후관 고체 공사를 금년 5월에 착공하여서 6월 15일날 완공했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 면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겠는데, 금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농촌 주택개량 사업과 농촌변소개량사업, 부엌개량 1동과 화장실 15동이 현재 추진중인데, 60% 추진이 되어서 결빙기 전에 완전히 완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는 일반추진현황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및 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가 47가구, 자활보호자가 117가구가 저희 면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를 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조금 늘어서 51가구 94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07가구에 3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및 인원은 생활보호대상자가 92세대 391명이 취로사업 대상인데, 취로사업내용은 하천정비나 도로변 제초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액은 모두 58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1인당 1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저희 면에서 모두 9개 노인회가 있는데, 그중 7개 노인회가 농장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연면적이 1만7,723평이 되겠습니다. 재배작목은 주로 벼, 들깨, 콩이, 되겠습니다. 예상소득은 651만5천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9개 노인회에 지원내용은 16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은 난방비 45만원 운영비 11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심신장애자 심부름 창구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장애인 현황이 모두 42명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자가 25명, 시각장애자 1명, 청각.언어장애자 5명, 정신지체장애자가 11명 입니다. 운영결과는 민원대행 5건과 상담을 9건 실시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보호사업 지원을 말씀드리면, 모두 13세대에 13명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지원, 교육비 지원, 자매결연추진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세대에 3남매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지원 129만7천원, 양곡지원으로 백미와 정맥을 지원했고, 재매결연은 공무원등 독지가, 단체등이 자매결은 맺어서 이 외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서 금년에 노동2리의 고창환씨에게 7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지원조건은 3년거치 3년 균분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및 소득금고 융자금 상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16명인데 금년말까지 상환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6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가 2명이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또 시기미도래자에게는 모두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9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봉오리와 다목리 2개소가 있는데, 4,290㎡입니다. 환경미화원이 5명이 있고, 장비보유 현황은 청소차 1대, 경운기 3대, 롤박스 5개가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매립방법에 78%를 의존하고 재활용수거에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은 모두 226톤을 해서 578만2천원을 재활용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민참여유도로 참여가 추진위원회 1노인회 4, 부녀회에서 16, 기타 군부대에서 7개 부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음식점 참여로는 한식업소 16개소와 중식업소 6개소로 모두 22업소가 참여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농촌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지원기종은 경운기외 7종이 되겠습니다. 공급계획 및 실적은 40농가를 공급 해줬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시설채소단지 조성입니다. 모두 2개소인데 신대리에 재배작목으로 오이를 7,500만원과 노동2리에는 재배작목으로 취나물에 7,166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평화가시오이 재배입니다. 재배면적으 모두 36.6ha에 주요재배지역은 노동리, 부촌리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116농가로 소득은 13억6,400만원 정도를 소득을 올렸습니다. 93년 소득 8억9,200만원에 비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곰취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면에서는 노동2리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11농가로, 재배면적은 3천평 정도로 하우스가 30동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인 16동, 부엌개량사업 29동, 화장실 개량사업이 108동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주택 개량이 1동이 추진중이고, 부엌개량은 다 완료했고, 화장실 개량 15동이 추진중이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모두 완료한 것입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면적이 12건에 모두 7,473㎡를 점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상서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와 서울 노원구 중계 1동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결연사업 내용은 인적교류가 3회, 농산물 직거래가 4회에 4,097만원을 하였습니다. 1차에는 재래 메주, 일반미와 2차에는 일반미 3차에는 일반미등 13품목, 4차에는 일반미와 채소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추곡수매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9,757가마를 참여했는데 1등이 8,412만가마, 2등이 1,341만가마, 등외가 4가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 총 부과액은 1억7,282만6천원 징수액인 1억4,609만원, 미징수액증 도세가 1,382만9천원이고 군세가 1,2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은 부과액이 1억 5,276만5천원, 징수액이 1억5,111만6천원, 미수액이 1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미수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남은 1개월동안 열심히 받아서 최대한으로 미수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맑은 물 보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리 기본현황입니다. 하천이 3개소로 구운리, 파포리, 산양리가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2개소로 봉오리와 다목리에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6명에 장비는 3종이 있습니다. 축산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하고 있는데, 21개소에 분기 1회이상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변소개량 사업은 화장실 개량에 108동에 5,400만원이 투자됐고, 변기개량이 33동에 1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 지키기 범군민 운동 전개입니다. 저공해 비누제작 공급이 산양1리 부녀회에서 2,500장을 생산했습니다. 1부대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실시해서 이 부대와 협의해서 3개 부대가 참여하고 있고, 자연보호활동 참여로는 모두 14,030명으로 10개 부대에서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광관지 지정운영입니다. 구운리에는 93년도에 마산동계곡에 0.212㎢, 산양리는 94년도에 유목정교에 0.024㎦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구운리와 신대리 모두 개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설치는 구운리에 113만원을 투자했고, 편의시설은 평의자, 원탁자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면에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요약해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면장님, 성의있는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보고내용을 보면 예산사업은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심신장애자 심부름 창구가 있는데 제가 회천에서도 관계관에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믿어지지 않는 보고내용 같습니다. 장애자들이 창구가 있다고 해서 대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과거에 문화관에도 부녀복지계에서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보다 시골인 상서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안면봐서 돈이 배정이 됐어요. 또, 전직 현직 리장출신이 많아요. 이렇게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이런 편법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보면 ‘93년도 6월 30일부로 체납이 되야 할 두사람이 있는데, 빨리 회수가 되어야 또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이 가야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방치해 뒀습니까? 그 다음에, 부촌리에 김창운이라는 분은 두 번씩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적정을 기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정성식 같은 분은 금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허위징수에 문제가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평화가시오이를 재배한 사람들은 짭짤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특화육성 방안으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작년에는 반대로 길거리에 내버리다 시피한 과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참작해서 돌아오는 ’95년도에 평화가시오이 재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걱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곰취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이미 어제 산업과에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서 심각하게 지적했던 사실인데, 과거에 시범단지로 많이 지도소에서 권장하고 기술지도도 했는데, 1읍면 1특화사업으로 곰취 재배단지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약 9천여만원에 예산에 3,000평에 하우스 30동을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전시에 끝나서만은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도 이러한 시책 사업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앞서서 이미 감사를 받은 군 면이 있습니다만은, 농촌주택과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등 거의가 완공이 됐다고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저조한지 모르겠지만 조기에 완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부실공사가 뒤따르지 않도록 책임있는 행정지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서면에는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내용을 보면은 취득세와 자동차세등 종토세인데, 이것은 추적을 해서 빨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남면 같은데는 금년 12월 이내로 100% 완납해하겠다는 면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서면도 이런 미수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면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및 소득금고 융자상환내역에 있어서 김창운씨가 같은 날 두차례에 1천만원씩을 상환했는데, 첫 번째 건은 500만원을 상환하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그다음 건은 1천만원을 상환했는데 요 상환액이 500만원 밖에 없어요. 500만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촌리 오영자씨가 상환한 내역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봉오리와 다목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산양리나 파포리 같은 데는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지, 없으면 쓰레기는 어디에 매립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곰취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1읍면 특화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3,000평에 하우스 30동을 지어서 하면 7,166만4천원을 투자를 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소득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세 현황에 있어서 취득세 부과액은 851만원이고 징수액은 1,483만1천원인데 미수액은 1,367만9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종토세가 1,388만원인데 501만4천원만 징수가 되고 836만8천원이 미수가 되어있는데, 미수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입니다. ‘94년도 상서면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선 첫째로 느낀 것이, 업무보고 서류를 타 읍면보다 상당히 세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타 읍면에서는 예산사업내용이 시공자가 안 나와서 전부 지적을 받았었는데, 상서면에서는 시공자를 기재해 주셔서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융자규정을 사실 몰라서 그런지,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자금이 배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현황을 보니까 업자선정에 대한 관계가 특정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사업이 계속 나가 있는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운건설 심상운씨한테 무려 사업이 포괄사업까지 합해서 일반사업 5건, 포괄사업이 4건으로 해서 심상운씨에게 집중되어 나가 있는데,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주는 것인지 이렇게 한군데다 사업을 몰아주면 부실공사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집단화 시켜서 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에서 구운리 교량건설에 대한 연합건설에 지출 결의서에는 1,810만원을 처리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연수씨한테 7월 14일날 490만원을 송금을 해줬는데 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499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9만원이 차액이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양하수도 관계도 940만원이 군수포괄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장부사항에 940만원이 군수포괄사업비로 따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에는 없는데, 틀림없이 여기에는 지출결의상에는 건설사업비 지역개발로 해서 포괄사업비 404로 6월 12일날 지출결의서가 나왔는데 장부상에는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8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면장 이윤완 상서 부면장 이윤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소득특별지원금 배정이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병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금 사업은 보시다시피 지원명단에 리장도 있고, 또는 지역에서 잘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방식이 다른 융자금은 개인이 와서 보증을 세운다든가 또는 개별로 수정을 해놨는데 소득 특별지원자금은 그 동네 개발위원회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서 개발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그 부락민한테 대출을 해서 대부.상환등을 전부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조례에는 소득특별지원자금 조례에는 음식점이나 장사하는데 대출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다 대출하다보니까 개발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너무 딱하니까 편의를 봐서 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발위원회에서 대출 또는 징수까지 전부 하니까 저희는 그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례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를 드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다목리와 봉오리만 있는데 타 부락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가 1대가 있고, 경운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오 다목지역은 경운기로 하고, 청소차는 산양리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농촌부락은 1주일에 3일을 신풍리부터 부촌리까지, 또 파포리부터 봉오리까지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해서 화천 위라리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곰취 재배단지를 년간 얼마나 소득을 보느냐고 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2리에서 11농가를 선정을 해서 3천평을 규모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4천만원과 자부담이 3,100만원으로 7,1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전부 시험재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실패는 없지만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곰취나물은 당년에 1년초가 아니고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곰취나물을 파종할때에 종자를 파종한 것이 아니라 분비료를 사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식을 해서 당해 연도에 4,500만원 정도를 수입을 볼 예상을 하고, 2차년도에는 한 6～7천만원을 한 5년동안 계속해서 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시도를 했는데, 이것은 아까 지적을 해주신 것같이 곰취나물이 많이 나고 적게 나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공무원이 지도를 해서 곰취나물 재배단지가 잘 되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곰취나물 재배단지는 특별히 관리해서 절대 실패되는 일이 없고, 전부 성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 미수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토세는 지금 세금을 낼 사람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등 각 지방에 퍼져 있기 ��문에 고지서를 발부해도 거의 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 이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그 지방에 읍면 동사무소까지 의뢰를 해서 전달을 해볼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종토세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소재지를 확실히 찾아서 징수를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소재를 전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소재지를 확실히 찾아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미수금이 최대한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총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송근식입니다. 저는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사업을 너무 편중시켜서 9개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년초에 착공이 되면은 측량과 설계를 거쳐서 사업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업자를 선정을 해서 일단 사업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면장포괄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사업지침에 보면은 대규모 사업은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수도 공사를 한다 든가 조그만 소하천정비등 대개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타 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조그만 것을 주니까 안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많이 편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운리 교량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당초에 3천만원이 측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 마을에서 한 1천만원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군에 보고를 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은 특수지역 개발로 3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됐고, 1천만원은 군수포괄사업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부가 틀리고 재전도를 내려왔기 때문에 챙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산양하수도 관계도 군수님께서 1천만원을 포괄사업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온양여관 뒤에 산양시가지에서 나오는 하수물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책을 세우라고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류를 챙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