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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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같은 법시행령 제 １６조 내지제 １９조의 ２，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１９９４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날로서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건설국,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９４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제 ５항의 규정에 의하여 ５００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１９９４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１９９４년 １２월 ２일 건설국장 조시웅외 ４인.

희태

김희태위원장

그러면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실때에는 중요부분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보고내용은 ＇９４년도업무보고로 갈음함.）

희태

김희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설진성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１７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１７페이지하고, 업무보고 ４２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산동 배수관로공사, 도로굴착 허가현황하고, 다음에 감사자료５９페이지를, 같이 ５９페이지의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에서 도로굴착에 관련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두번 열린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도로굴착위원회를 춘. 추로 해서 두번 열었습니다.

설진성위원

두번에 걸쳐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도로굴착 허가가 된 사항입니까 ？１７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케이블매설공사라든가 기타등등.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설진성위원

그렇다면 ４２페이지에 나오는 풍산동 배수관로공사, 이것이＇９４년도 ７월 １５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내용이 없는것 아니에요 ？도로굴착현황에 ？이것은 상관이 없이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로굴착에 관련된 조정위원회는 어느때 어떤 이유로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었지만, 과연 이것이 쥰로 열려서 예산낭비 없이 한번 굴착을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기 위해 제가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풍산동 배수관로공사는 굴착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바로 굴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산동 배수관로 공사는. 그런데 풍산동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취약지구입니다. 오늘도 그쪽을 통해서 왔습니다만, 비가 조금만 와도 빗물이 빠지질 못하는 부분이 여러군데 있고, 또 굴착을 제가 알기로는 요즈음은 한 ３∼４개월동안 여러번 했어요. 그리고 공직자 두분이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저는 건설과소관인 줄 알고 그쪽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수과 직원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있다구요. 사실은 그것이 추석전전에 완료가 된 것인데, 그것은 케이블공사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６ｍ정도를 고스란히 놔둔 상태로 추석을 지냈습니다. 오늘내일 제가 미룬 사항이었는데 ２달전에 다시 굴착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배수관로공 사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되어서 인부는 다 떠났지만 말끔하게 처리가안 된 상태예요. 지금도 비가오면 질척거리고 ６ｍ정도 남기고 떠난 이유게 대해서 지금도 답변을 못받고 있고, 지금 현재 배수관로가 끝나고서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 마무리가 쥰로 안되는 것인지, 또 굴착이 허가근거도 없이 어떻게 배수관로의 굴칙이 된 것인지, １７페이지하고 ５９페이지, 업무보고 ４２페이제 ３가지를 비교해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없어야 되겠다, 굴착허가가 되고 공사가 끝나면 마무리에 우리 담당자들께서 만전을 기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가뜩이나 좁은 골목에 공사가 몇개월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성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모를 정도로 말끔하게 정리가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

설진성위원

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현재 풍산동을 말씀하셨는데, 풍산동은 상수도, 하수도, 도로, ３개소를 같이 병행 발주했습니다. 같이 하다보니까 현재 완전히 공사가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가정급수 공사가 추가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도로굴착을 할때는 ２년이내에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가정급수공사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급수를 또 파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안되는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깨끗하지가 못한데,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바로 정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신도시의 가스공급공사도 굴착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나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진성위원

가정집 하나하나마다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간선만 합니다.

설진성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를 수시로 여시는것이 낫지, 형식적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사실상은 그렇다고 해서 케이블공사, 상. 하수도공사, 가스공급공사, 이분들이 전부 모여서 어떤 시기를 정확히 결정하는데 이의가있는것 아닙니까 ？두번, 세번 파지 않을려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설진성위원

그런데 쥰로 안된다라는 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안되느냐하면, 가스는 가스대로 하고, 통신관로는 통신관로 대로하고, 서로가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예산상으로도 안맞고, 굴착도 시기적으로 안맞으니까, 지금현재 신청한데가 예를 들어서 한군데가 있으면 신청하는 것을기다려야 되는 경우에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빨리 하자고 하기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진성위원

저희 관내 공사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사같은 것은 사실저희하고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관내 공사만큼은 굴착조정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타이밍을 맞춰서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수시로 굴착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불편해소 사항으로 안전판의 표시라든가, 도로공사중이니 우회하라는 표시라든가 전혀 쥰로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들한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은 쉬운 일인데 그것까지도 안된다면, 조금만 신경써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사항을 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아서야되겠느냐, 제가 몇개월동안 아주 많이 느낀것이고, 신도시내에도 마찬가지이고, 가스공급하는 업자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쭉 가다보면 바로 한 ５ｍ전에 표시판을 해 놨으니 거기에서 무슨수로 돌아가요. 엉키고 설키고, 그런 문좌 지도. 감독만 조금 철저히 하시고, 또 사업승인을 하실때 각서라도 받고,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가뜩이나 공사가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데 그러면은 해소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문좌 그렇고, 그 다음에 １９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내역인데, 이것이 ＇９４년도 본예산 세외수입부문에약 ５천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하고 수입부문을 잡으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추경을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수입부문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내역의 점용료 １０월 ３１일 총계가 ２억 １，８９０여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내역 마지막 부분 페이지가 없는데 이게 ４４페이지, 이것이 １０월 ３１일까지 점용료 총계가 되겠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설진성위원

２억 １，８９６만 １１０원, 그렇다면 사용료, 세외수입부문으로잡은 세입예산, 과연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무슨 차이점입니까 ？

설진성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부문에 ５천여만원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９４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추경에 얼마정도로 잡혔는지 애당초 점용료 수입부문하고실제 １０월 ３１일 ２억 １，８００만원하고의 차이점은 있는지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현재 다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설진성위원

국장님께서 애당초 세외수입부문으로 잡은것하고 점용료 수입하고의차이점은 없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설진성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자료 ６６페이지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풍산동 상. 하수도의 향후종합계획, 상수도. 하수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정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나가셔서 직접 종합계획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통. 반장, 부녀회해서 그런것 하실 계획 없으세요 ？풍산동쪽으로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의회의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뒤에 상기 과장이 나가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설진성위원

진짜 그렇게 하시겠어요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설진성위원

날짜가 잡히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해 주시면 조그만 민원이 없거든요. 정확한 날짜와 될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 ７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한 ２개월 늦춰서 ９월로.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리고 조금 빨리 완공되면 더 기분좋은 것인데 밤낮 날짜를 촉박하게 하시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그런 속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２５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２５페이지를 보게되면 보도블럭 공사인데, 그것이 아마 총액이약 ３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４개 지구에 보도블럭공사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도블럭 공사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１년입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송동 ４０ｍ 도로변이 있죠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철의

이철의위원

고양중학교 앞을 보게되면 옛날에 제가 읍장으로 근무할때 보면 항상 빠지는 데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철의

이철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보도블럭공사를 해야지, 지금도 가보게 되면 빠진데가 있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사중에 그런 구간이 있거나 하면 환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환토비를 계상해 주고, 또 환토한 뒤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라고 그러면 완전히 해소가 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미처 못합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런데 환토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하수관로 공사를 할대 하수관이 잘못되어서 새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하수관이 묻히지 않았거나 묻혔어도 깨졌거나 그러면 하수관을 교체해야 되겠죠.

철의

이철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빠진다구요. 지금현재 해 놓은 것도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가 몇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었고, 앞으로라도 보도블럭 공사를 하게되면 관할동사무소에서는 항상 함몰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 자체를 교체해서 공사를 하든지 그래야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하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이

이철의이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