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4년도 도 및 교육청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4년도 도 및 교육청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12월19일자로 제출된 경상북도세감면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慶尙北道知事 提出) 2. 1994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4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0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04억9,800만원 증액된 1조2,419억7,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758억4,800만원 증액된 9,593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46억5,000만원 증액된 2,826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세입예산에 이어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액에 대한 정리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징수 전망액을 추가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호우피해 복구비 등 추경예산편성 이전 사용경비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정리 및 기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예산안 제출후 추가 교부 통지된 광역쓰레기매립장 건립비, 국가보조금 18억5,000만원을 연내 재원확보를 위하여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삭감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읍 보광사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 서울 농산물직판장 판매 수수료 1,000만원, 공무국외여행 경비 700만원, 예비비 3억3,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4억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증액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건립비 18억5,000만원,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4,200만원, 서울 제2농산물직판장 건립 시설부대비 1,000만원, 경주 건천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건의 주민숙원 현안사업비 3억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2억5,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억원을 삭감하여 영풍 평은면 강동재 보수 등 3건의 주민숙원 현안사업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예비비 일부를 삭감하여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 숙원사업 현안사업비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함에 있어 지출예산의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12일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0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을 상정하여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억2,100만원이 증가된 1조91억원으로 금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교육비의 투자효율성 확보와 건전재정의 견지를 위해 추가 교부 통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일반회계 비법정 전입금 증액분에 대한 정리와 과부족 인건비의 조정, 기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을 대표해서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박정호 간사님의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 조정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 본예산 심사 의결에 이어 금번 도 및 교육청 소관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은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한 예산안인 만큼 도민의 뜻에 따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도 및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먼저 심우영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정기회가 개의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30여 일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우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오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와 수해복구, 한해대책추진, 사고위험 시설 개·보수사업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들을 위하여 긴요하게 쓰여지겠으며 저희들은 이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 집행부는 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도정 추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도의회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300만 도민과 더불어 의회와의 보다 깊은 신뢰와 성숙된 동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당면한 도정 추진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중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값진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제92회 회기 동안 여러 의원님 많은 노고를 거듭하시던 중 특히 1994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약 33억2,000여 원에 대한 예산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뜻을 십분 헤아리고 또 받들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간에도 저희들 경북도 교육행정을 위해서 많은 심려를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 조언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慶尙北道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4. '95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慶尙北道知事 提出)

내무위원회 이태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구입, 수리, 제조를 각 실과에서 직접 수행토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물품 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함으로써 물품관리업무를 일관성있게 처리하고 불용품의 감정기준액과 내용 년수가 1년미만의 비품구분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예산절감과 행정 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 실과 단위에서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 구입, 수리, 제조시 실과장이 직접 구입토록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물품구입을 억제하고 초과품의 발생을 방지하며, 둘째로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대상 물품가액을 현재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모두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셋째,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 관리하는 장부중 대장관리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필요한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며, 넷째, 현행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 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구분하는 것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비품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소방환경개선, 보완을 위해서 소방청사 및 차고지, 격납고 등을 신·증축하고 지역 특화작목육성을 위한 각종 시험장 등 연구시설과 도립종묘배양장을 설치하며, LNG 전국 공급사업에 출자금을 출자하고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할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6건 5만5,006평 28억7,700만원, 건물 신·증축 32동 5,463평에 103억1,200만원과 소방헬기 부대장비구입 11종 9억2,700만원, 자본출자 2억800만원이며, 도로건설공사 및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처분이 불가피한 재산은 토지가 3건으로 2만6,516평에 109억1,100만원과 건물 한 동 20평에 대한 800만원 정도의 재산으로서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청사가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안동소방서 신축부지 1,000평과 용상파출소부지 200평을 매입하고, 면청사증축으로 임시 소방차고가 철거되는 성주 선남의 소방차고부지 50평을 매입하여 건물 30평을 신축 이전하며, 소방파출소가 신설된 영덕 강구 소방파출소는 현 소방대기소 물건에 60평을 증축하고, 청송 진보 소방파출소는 군유지를 무상 대부받아 건물 150평을 신축하며, 현 청사가 협소하여 화재예방 교육과 진화장비 보관이 아주 곤란한 봉화 소방파출소는 건물 100평을 증축하고, 읍사무소 부속건물을 임시 소방청사로 사용중인 청도 소방파출소는 군유지를 무상 대부받아 연건평 150평을 신축하여 이전코자하며, 소방차량을 보관할 차고가 없는 문경군 마성면, 청도군 운문면, 예천군 풍양면, 의성군 단밀면에 각 20평 규모로 소방차고를 신축하고,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지원이 곤란한 울릉군 서면 태하리와 북면 현포리에 소방장비를 비치 보관할 소방장비고 각 15평을 신축코자 하며, 소방헬기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소화용 물탱크 등 부대장비 11종을 구입하고 헬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격납고 300평을 신축하고, 또한 지역 특화작목의 중점육성을 위하여 봉화군 봉화읍 고랭지 약초시험장을 신설하기 위해 사유지 2만963평을 매입하여 본관 관리사 등 건물 5동 760평을 신축하고, 영양 고추시험장 4동 374평과 상주 감시험장의 시험 연구시설 4동 374평을 신축하며, 청도 복숭아 시험장내 사유지 481평을 추가로 매입하고 농촌진흥원 시험시설 확보를 위해 시험기자재 보관창고 30평과 북부시험장내 관리사 30평을 증축하고, 산채가공연구실 20평을 신축하며, 고급어종의 종묘배양을 전담할 도립종묘배양장 설치를 위해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에 부지 3만2,312평을 매입하여 2,380평 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구 통폐합에 따라 신설된 산림환경연구소 청사확보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3층 등 연건평 44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서울시내의 농산물 제2직판장을 설치코자 강서구 관내 시유지 1,500평을 무상임대받아 판넬 조립식 가건물 300평을 신축하며, 천연가스 전국 공급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95년도 분담액 2억800만원을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각처분이 불가피한 재산으로는 상주시 남장도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 12평과 마을회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 30평이 편입되고 상주시 낙양도로 건설공사에 잠업검사소 부지 34평과 담장 100m가 편입되며, 칠곡 3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농산물원종장 시험포장 2만6,470평이 편입되어 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1994년12월19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내무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避姙藥劑器具普及手數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문교사회위원회 이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의원이 문교사회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임약제 기구의 원활한 보급과 가족계획 재활용 사업 등 가족계획의 양적인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인구증가 억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인구증가율이 저하되고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자율 피임 실천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족계획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가족계획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北道漁港定策審議委員會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강성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4년11월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경상북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3년6월11일 법률 제4,558호로 어항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2종 어항의 지정과 어항시설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어항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12월16일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농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大邱圈都市計劃區域調整要求決議案(曺榮一議員外 49人 發議)

건설위원회 간사 김기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권도시계획구역조정요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4년11월4일 조영일의원 외 4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권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도내 칠곡군 동명면을 비롯한 4개군, 13개 읍면의 경우 일반행정은 당해 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계획 등은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입안과 집행으로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분리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94년12월17일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한 조영일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대구직할시의 불합리한 도시계획 운용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대구직할시를 거점도시로 한 주변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대구권 도시계획의 필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현실여건과 함께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구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대구권 도시계획의 운용권자인 대구직할시장이 도시계획의 입안이나 집행에 있어서 경상북도 도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경상북도지사가 대구직할시장에게 촉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권도시계획구역조정요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7件)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도청이전의 추진일정에 관하여 도청이전특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일자 지역신문보도에 의하면 모 국회의원께서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은 '97년도에 가서 확정될 것이며 그 이전에는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도 2월 혹은 제4대 도의회 임기 중에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을 하겠다는 우리 도의회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요한 문제는 지방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자치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인 바 도청이전특위 위원장께서는 상기 발언의 경위내용을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또한 종전의 도청이전특위가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보지 결정 추진일정과 다른 논의가 있었는지 또는 도청이전후보지 결정은 언제 하실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청이전 추진일정을 성명서 발표 등의 방법으로 전체 도민에게 다시 한번 알리고 나아가서 외부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간섭이 없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돈 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정재학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문제를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조금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약 1개월 전에 선산 해평에 한번 오셔 가지고 해평면민들이 한번 질문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했는고 하면, 도청소재지를 선산 해평에다가 갖다 줄 용의가 없느냐, 갖다 달라고 건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하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실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났다고 하는 문제도 본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그걸 저는 들어본 바도 없습니다. 신문에 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청이전추진위원장에게 김의원께서 질의를 한번 해 본 바도 없고,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도 한번 해 본 바도 없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청이전추진 관계 문제는 바로 '92년도7월1일날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할 당시에는 결코 우리 4대 때, 우리 도의원 4대 때는 분명히 이것만이라도, 후보지만이라도 선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지속에서 출발을 했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왜 옮겨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대구는 지금 현재 자립도가 87%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36.1%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경상북도 도청에 근무하는 도청직원들의 숫자가 3,261명입디다,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732대예요. 그럼 경상북도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차량세금이나 주민세를 대구에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살면서 더부살이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럼 300만 도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도청이라도 옮겨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라도 조성하자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원하느냐, 93%가 도청을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설문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의원이라고 하는 의무가 뭡니까? 도민들이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청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결을 지우고 해결을 지우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하나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는 하나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추진상황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관계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2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제2항은, 즉 소재지를 옮길 때는 전법에 의하면 3분의 2이상의 도의원들의 승인이 있어야, 즉 말하자면 찬성이 있어야지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가지고 갈 하나의 소재지 문제는 결정을 지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제를 개정해야 되겠다,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이냐, 과반수를 잡아라, 해서 지난 12월2일날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법을 시행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는 12월20일부터 이 법을 적용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계가 이까지 가 있습니다. 이까지 가 있는데, 그럼 지난번 12월10일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성과품 문제를 납품받게 돼 있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 납품을 당분간 유보를 시켰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왜 유보를 시켰느냐, 여기는 500페이지에 달하는 성과품 책자가 500권이나 됩니다. 이 500권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도저히 이걸,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의회에서 개방하기 이전에 이걸 보안해 가지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방법이 안 나옵디다. 그래서 납품측에다 부탁을 해서, 우리 아직까지 법도 통과 안되었고, 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할테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다오, 당신들이 보관하는 것이 보안상 가장 좋겠다 이래 가지고 당분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언제까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특위를 해서 이 특위위원님들과 기획단과 또 전문분야에 있는 교수를 위시해서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우선 일단 앉아 가지고 진도문제를 한번 의논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볼 모양입니다. 해서, 여기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다가 상정해서 본회의에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추진할 겁니다. 누가 어떻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잘 안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 문제를 말이지요, 지금 자꾸 시간이 감에 따라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좀 퇴색돼 보이는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시군의 통합문제와 아울러서 공무원들 자세도 지금 현재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결정을 지우고 나면 나머지 문제는 공무원들이 해줘야 할 하나의 사항인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전부 일정관계 문제는 우리가 재조정이 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상으로 통해 가지고 선산 해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투기문제입니다. 이 투기문제도 예방을 미리 하지 않으면 큰 문제를 안고 올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투기문제가 비단 우리 경상북도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군데 지역으로 결정 지우는데는 도지사에게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2개이상의 허가 관계 문제는 또한 건설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투기관계를 묶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드느냐, 한 20일간 필요합니다. 그럼 이 20일간 필요한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결정지어 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돼 가지고 1단계 여기에서 의견이 줄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문제, 그러면 아직 첩첩산중인데 아직까지 여러가지 문제가 아주 엄청나게 떠안고 오는데 우선 투기문제가 전개돼 가지고 굉장한 하나의 문제를 야기시킬 관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실무자들하고도 접촉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관계를 접촉해 가지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 지울 수 있는, 우리의 일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소 변화 문제가 조금 늦는 뿐이지 특위에서 결정났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결정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특위에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정관계 문제는 일정이 딱 잡히게 되면 본회의 보고를 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승인을 받고 그 문제를 진행할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이 도의회가 도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청이전특위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기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궁금증이 주위원장을 통해서 좀 풀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