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부임하신 도시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실과별 예산심의를 하지 못한 도시과와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9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악양루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악양루 관광지 개발을 하기는 합니까?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도시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계약을 한 것이 5천3백8십9만2천원으로 계약을 해서 실제 설계도가 100%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실시계획 설계비가 아니고 시설 결정을 받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실제 했지만 중반에 계통 중앙부처에 결정고시를 올리니까 한려해상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에 악양루 관광지개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1차 넣고 결정하자고 하여 도를 경유하여 9월 17일자로 교통부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내년초에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에 용역비로 70%는 정산하고 모자라는 305로 당초 계약한 금액입니다.

도에서 부산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경남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함안군 전체가 한려해상관광권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악양루가 빠져있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포함시킨 다음에 시설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시 실무계장을 불러서 듣도록 하고 오늘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이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료원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금년에도 전 직원이 군민보건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95년도 의료원의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하계방역 유류대가 보건의료원용과 읍.면용이 있는데 이 돈으로 얼마간 방역이 됩니까?

읍.면 자율방역은 여름하절기에는 주 1회 이상을 방역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67개소의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주 1회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방역비를 부담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마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기계를 사서 과수원의 방역을 해 봤는데 매번 해보면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농촌도 이젠 웬만하면 차가 다니니까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시골도 파리 모기 없이 생활할 때가 왔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세워 시골 두메산골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의료원에 있는 방역차 한 대로 저희 관내 자연부락 단위로 한바퀴 도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40일정도 됩니다. 방역을 할 수 있는 시각은 해뜨기 전과 해가 지고 난 이후로 1-2시간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5월3일에 했으면 2차 소독을 가려면 5월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 한 대로는 되지 않기에 부득이 새마을 지도자를 쟁점으로 한 새마을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성한 자율방역단도 있습니다. 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주로 자가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역은 그야말로 주민이 자기마을 파리를 잡는 것입니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면당 방역인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도 어렵고 정부노임단가로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 T.V 시청료 및 유선관리비 1백2만원이 있는데 칼라 T.V는 한세대 당 한 대 곱하기 시청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료원에 T.V가 7-8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8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8대 시청료를 다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규정이 한 세대당 한 대의 시청료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농가에 T.V가 세대가 있다하더라도 3대분의 시청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한 대분의 시청료만 냅니다. 그러면 의료원에 T.V가 7-8대 있다고 해도 한 대분의 시청료만 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상한 것인지? 243페이지 병원 안내판 제작 10개소에 1천5백만원은 상부지시와 면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위치를 찾는데 면민들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간판제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 편의시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의료원를 찾는데 얼마정도의 불편이 있는지? 또 편의시설은 지금 현상태로는 애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와서 우리 의료원은 건물이 하나니까 유선 하나만 들여와 거기에 연결하여 각 입원실 방으로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유선관리 업자와 논란이 많았습니다. 유선관리업자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은 그렇다 하더라도 KBS 시청료는 분명히 주장을 하여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병원 안내판 제작은 의료원도 보면 큰길에서 화살표가 있습니다마는 이 길로 접어들고 나면 의료원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간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벽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간판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알고 있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응급을 요하는 사람들은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이러한 정도의 간판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한 개 제작하는데 1백5십만원정도 소요됨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지소 환자이용 편의시설도 내세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건물도 지은지가 오래되었고, 예산도 절박하기 때문에 깨끗한 안락의자라도 사서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저희가 월 20만원정도 보건지소에 운영경비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몇년전부터 2십만원입니다. 지금은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전화요금도 많이 나오고, 겨울철 난방비로도 쓰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 4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십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법수 같은 경우도 전화기가 소장실에 한 대밖에 없어 직원들도 이용하기가 불편한가 하면 관공서를 찾아오는 이용객들도 불편하여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도 효과의 가치를 잃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알기로 공중전화도 2십5만원만 내면 설치가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설치비용을 제하고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통합 보건지소 사업이 실시될 때부터 전화문제는 논란이 많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도 하루가 시급했는데 내년도에 일반전화는 해결이 되고, 공중전화는 함안면의 경우는 가까운 곳에 공중전화가 있고 공중전화가 없는 곳은 다시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40페이지 에이즈 및 간기능검사시약대가 있는데 조금전 설명 때 장비를 사서 약을 쓸 것이라 했는데 장비구입비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비구입 예산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시약대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장비 때문에 도에도 건의를 하고, 여러군데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려운 재정이지만 군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작년보다 신장이 되었습니까?

작년보다 환자가 늘어난 것은 7%이며, 수입은 작년대비 10%정도 늘어났습니다.

대산면에 치과유니트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치료 즉 발치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의치도 해 주는 것인지? 또 그에 대한 수입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나 의료원의 치과범위가 발치와 치료 위주이며, 의치를 해 주는 것은 의료보험도 되지 않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발치를 하고 나서 원하는 사람은 의사가 기공사에게 의뢰해서 의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을 원장님과 2-3개월전에도 의논을 했는데 완전히 끊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에게 오는 손해라기 보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세입을 잡는다고 하면 세입관계도 수가계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조정을 해줘야 할지 그리고 정식으로 조정했을 때 개업의들하고의 밸런스도 어느 정도 맞추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항상 앉으면 일개 군에서 들고일어나 하기보다는 체제를 만들어 보사부에서 하나의 지침을 줘서 이것을 활용이 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보사부나 보건당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빨은 치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치료이외에 보철이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의료원에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치를 했을 때 확실하다는 보장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합법화가 되어 있지 않고 하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도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인 장치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군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